2015. 4. 24.
Contents I. 핀테크발달과정 II. 국내외핀테크산업현황 III. 최근핀테크산업동향 IV. 주요국감독현황 V. 금감원핀테크지원방안
I. 핀테크발달과정
핀테크발달과정 1) 핀테크의개념 금융 (finance) 과기술 (technology) 의합성어 Finance Technology Fintech
핀테크발달과정 2) 금융거래방식의발전 IT 기술발달에따라 1980 년대금융전산화를시작으로스마트뱅킹 결제로변화 - 금융전산화 PC 통신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스마트폰결제 자료 : KT 경제경영연구소 (2014.7.11) 참고
핀테크발달과정 3) 금융채널이동 금융회사의전통적인대면영업채널이모바일뱅킹등의비대면채널로대체 - 국내은행은 12 년말을정점으로점포감축지속 & 모바일뱅킹이용은폭발적으로증가 국내은행점포수현황 모바일뱅킹이용현황
핀테크발달과정 3) 금융채널이동, 계속 전자금융서비스가모바일중심으로재편
II. 국내외핀테크산업현황
핀테크투자규모증가 ICT 기업의금융업진출가속화및핀테크산업이미래성장동력으로각광 - 5 년간핀테크기업투자규모는 3 배이상성장 ( 08 년 9.2 억달러 13 년 29.7 억달러 ) - 특히, 영국은 5 년간 7.8 억달러가투자되는등 600% 이상의성장률기록
< 참고 > 세계핀테크기업수 미국 374 개 영국 57 개 중국 10 개 싱가폴 15 개 홍콩 7개 일본 4 개 자료 : 벤처스캐너, 매일경제 ( 14.8.19)
핀테크산업의관심다변화 - 핀테크기업에대한글로벌투자분야변화 2008 년지급결제영역 (70%) 2013 년금융데이터분석, 플랫폼등 (43%) 글로벌핀테크사업영역별투자비중 출처 : Accenture
III. 최근핀테크산업동향
국내외핀테크산업현황 해외송금 지급결제 Add Your Text Add Your Text 해외송금 Add Your Text 핀테크산업 개인자산관리 Add Your Text Add Your Text 기존금융산업 Add Your Text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 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이란, 창의적아이디어를지닌창업자가온라인상에서중개업체를통해불특정다수의소액투자자로부터사업자금을지원받는방식을의미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업체가대부업및대부중개업등록을하고채권자로서직접차입자와금전소비대차계약체결
비금융회사의금융업진출 금융회사와제휴하여전자지갑, 모바일결제중심의제한된금융서비스제공 외국의경우애플, 구글등 IT 기업이자사플랫폼기반으로활발하게금융업진출 - 애플 ( 아이폰 ), 구글 ( 검색엔진 ), 페이스북 ( 소셜네트워크 ), 아마존 알리바바 ( 전자상거래 ) 등
< 최근사례 : 알리페이 > 중국알리페이는 14 년부터중국관광객을대상으로국내에서결제서비스제공 ( 온라인 ) 초기 K-pop 티켓, WiFi 사용권결제 롯데닷컴등해외판매전문쇼핑몰과제휴 ( 오프라인 ) 14.5 월롯데면세점과가맹점계약체결후명동 / 동대문상권으로영업확대 알리페이의국내 Off-line 결제흐름도 페이팔, 구글, 애플등도국내지급결제시장진출준비중
< 최근사례 : 삼성페이 ( 가칭 )> 미국모바일결제업체 루프페이 (LoopPay) 의인수를통해글로벌시장진출 ( 장점 ) 애플페이와달리전용리더기가필요하지않으며기존카드결제기를활용가능 ( 단점 ) 마그네틱카드는 IC, NFC 결제방식보다상대적으로보안이취약 루프페이사용흐름도 1 카드정보를루프페이에저장 2 기존마그네틱리더를사용해결제
< 최근사례 : SSG 페이 ( 가칭 )> 온 오프라인신세계계열사가맹점을통합한간편결제서비스출시예정 (5 월 ) ( 특징 ) 선불 * 후불복합결제기능결제전과정을간소화 SSG페이결제절차 상품선택 SSG 페이 구매완료 쿠폰제시 결제수단제시 포인트카드제시 영수증발급
IV. 주요국감독현황
주요국핀테크산업관련감독및정책방향 핀테크산업중심지로급부상하면서투자가급속도로증가정부가핀테크산업과금융혁신사업등종합지원정책을마련하고적극추진 감독규제 v FCA 결제서비스업체에대한감독권보유 - FCA 승인요건 : 자본금요건 *, 설립지등기타요건 * 송금 : 27 백만원 / 지급결제 : 68 백만원 / 자금인출, 직불카드등 : 171 백만원 - 매년자본적정성보고서를제출의무 v FCA내지급결제시스템감독본부신설 ( 14.12.8.) 정책방향 v 핀테크혁신연구소의설립후원 - 창업지원기관인인큐베이터와행정 법률자문, 외부투자자유치등벤처기업성장을지원하는기관엑셀러레이터설립 v 영국재무부는글로벌금융혁신중심지로의도약을위한 핀테크산업종합지원계획 을발표 ( 14.8.6.)
주요국핀테크산업관련감독및정책방향 < 참고 > 영국의핀테크지원방안 핀테크육성프로그램운영 기업육성및기술개발을위한핀테크혁신연구소설립후원 인큐베이터 ( 창업지원 ) 및엑셀러레이터 ( 벤처성장지원 : 행정 법률자문, 외부투자자유치등 ) 육성 금융당국및정부지원 FCA 내핀테크지원전담조직 (Innovation Hub) 설치 ( 14.10.28, 핀테크업체금융규제환경조기적응지원 ) 영국재무부는핀테크활용대부업자와중소기업을연결하여지원하는법안마련발표 ( 14.8.6) 혁신적창업지원정책 법인설립요건완화및온라인법인등기 ( 법인등기절차 DB 화 ) 가능등창업절차대폭간소화 정부는 11 년테크시티조성안을발표하고런던동부지역을핀테크스타트업중심지로개발
주요국핀테크산업관련감독및정책방향 ICT 기업들이지급결제시장및모바일뱅킹시장을빠른속도로잠식감독당국은소비자피해예방을위해핀테크산업의규제를강화하는추세 감독규제 v 각州별로자금서비스업자 (MSB:Money Service Business) 면허를취득한회사에한하여지급결제서비스제공가능 - 각州마다면허취득수수료와면허갱신수수료및보증금부과 v 금융범죄조사국에등록하여연방은행보안법상혐의거래를보고의무등을준수해야함 정책방향 v 최근새로운지급결제서비스에대한감독이슈가발생 - 애플페이에대해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의규제대상이되어야한다는주장 - CFPB는페이팔이단기대출규제를위반한소지가있는것으로판단하여조사진행 v 모바일금융서비스와관련하여 90 일간시장의의견을받는등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등에대한감독강화방향을시사
주요국핀테크산업관련감독및정책방향 00 년설립된인터넷전문은행은지급결제, 소매금융등으로영역확대정부는스터디그룹을설치 운영하는등핀테크산업육성을적극추진 v 금융청은 새로운형태의은행업에대한인가및감독지침 을제정하여산업자본이은행지분을소유할수있는근거를마련 감독규제 v 재무국에 자금이체업자 로등록된기업에대해해외송금및자금이체등의업무를허용하는 자금결제법 을시행 v 금융심의회산하금융분과회에 결제업무등의고도화에관한스터디그룹 * 을설치 운영중 * 교수, 변호사, 은행 기업 유관기관 소비자단체의임직원등 ( 총 26 명 ) 정책방향
주요국핀테크산업관련감독및정책방향 알리바바는 알리페이 를개발하여시장을주도, 세계적인기업으로성장전자상거래시장의양성화추진등비금융업자의제도권진입적극추진 감독규제 v 비금융기관지급결제서비스관리방법 에따라중국인민은행의허가를취득해야만비금융기관이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 동 관리방법 의시행으로중국지급결제시장양성화및지급결제시스템에대한중앙은행의관리감독강화 v 금융개혁을위한민간금융기관설립및규제완화 v 중소기업대출및소액대출등에특화한민영은행의설립으로중소기업자금난을해소 정책방향
V. 금감원핀테크지원방안
핀테크상담지원 핀테크상담지원센터설립 금융감독원은 14.11 월 핀테크상담지원센터 를신설하여행정자문서비스제공 - 관련업계건의, 애로사항상담, 행정 법률자문, 보안성심의, 상담업체사후만족도조사등피드백 핀테크상담지원센터장 핀테크상담지원 법규서비스 업계실무 인허가안내 보안성심의 지급결제 각권역별 * 상담지원 약관심사 금융권역별법규상담 * 은행, 상호여전, 보험, 금투, 자산운용등 IT 감독및보안지원 전자금융업등록, 약관심사 보안성심의및절차안내 전자금융거래법규상담
핀테크상담지원 주요운영실적 모든분야 ( 인허가 보안성심의 법률규제관련 ) 의상담을단일창구를통해처리 접수편리상담방법은 ( 방문, 유선, 이메일中 ) 업체가선택 원스탑서비스 센터담당자가각부처, 권역의 담당자에게직접문의 원스톱서비스현황 상담업체 135 개 법률질의 58 보안성심의 32 인허가 19 창업 11 기타 15 상담유형별업체수
핀테크상담지원 < 참고 > 주요상담사례 법률질의 행정지도유효성여부문의 만료된행정지도적극안내 홈페이지고시등으로행정지도의유효여부판단지원 보안성심의 ICT업체의보안성심의가능여부 보안성심의폐지전자금융위험관리원칙의큰틀에서감독 인허가 창업기업에대한진입장벽 예비사업자요건마련 소자본금, 거래액제한으로시작후본사업자사업추진 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