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2018. 9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2 0 1 8 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sf.go.kr 009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표지(9).indd 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代), www.kipf.re.kr 2018-08-27 오후 1:27:04
2018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2018. 9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연구용역에관한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이상엽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윤성만서울과학기술대학교부교수 2018 년 9 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김유찬
요약 Ⅰ. 서론 본심층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대한과 세특례 제도의일몰 (2018 년 12 월 31 일 ) 을앞두고동제도의연장, 재설계, 혹은폐 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수행됨 본연구는제도현황, 타당성평가및효과성평가로구성되어있음 ( 제도현황 ) 제도의개요, 제도의운영현황과해외의저축지원관련조세지원제 도를정리함 ( 타당성평가 ) 본제도설계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해정부개입의근거와필요성, 지원방법의적절성평가, 그리고여타정부정책과의유사 중복여부를검토함 ( 효과성평가 ) 제도의실효성, 재산형성 ( 저축지원 ) 효과, 수혜자의특성등을국세청납세자료와설문조사를활용하여분석함 본제도가얼마나활용되고있는지, 실제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등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을통해저축을유인하였는지, 어떤계층들이수혜를받았는지등을국세청납세자료와설문조사를활용하여분석함 Ⅱ. 제도현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대한과세특례제도는개인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를통한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 2015년세법개정을통해 2016년부터시행되었으며, 2017년세법개정을통해 2018년부터정책대상자별비과세한도금액이조정되었으며, 중도인출을허용하였음 요약 1
( 정책대상자 ) 직전연도근로소득 사업소득이있는자와농어민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되며, 신규취업자등은당해연도소득이있는경우에가능 ( 가입한도 ) 연 2,000만원으로, 5년간최대 1억원까지가입가능 ( 유형 ) 운영방식에따라신탁형 ISA와일임형 ISA로구분 ( 편입가능상품 ) 펀드 (ETF, REITs 포함 ), 파생결합증권 (ELS, ETN 등 ),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 ( 의무가입기간 ) 5년, 단청년 (15~29세), 총급여 5,000만원 ( 종합소득3,500만원 ) 이하인자는 3년으로단축 ( 세제혜택 ) 계좌내상품간 기간간손익통산후순소득에대해 200만원까지비과세하고초과금액에대해서는 9% 로분리과세 - 단, 총급여 5,000만원 ( 종합소득 3,500만원 ) 이하의경우에는 400만원까지비과세하고초과금액은 9% 로분리과세 제도의변천을살펴보면, 2018년부터계약기간만료전가입원금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자유로운중도인출을허용하였고, 총급여액 5,000만원 (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 및소득요건을충족하는농어민의경우계좌내순소득에대해기존 250만원까지비과세하였으나, 비과세한도를 400만원으로확대 ( 가입현황 ) 2018년 4월말현재 ISA 가입자수는 209.8만명이고, 이들의누적잔고는 4조 6,800억원 신탁형가입자가전체가입자의약 88.9%(186.6만명 ) 를차지하고, 이들의누적잔고가전체잔고의약 87.3%(4조 865억원 ) 를차지 일임형가입자는 23.2만명으로전체가입자의약 11.1% 수준에불과하며, 이들의누적잔고도 5,938억원으로전체잔고의약 12.7% 를차지 < 표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현황 (2018 년 4 월말 ) ( 단위 : 만명, 억원 ) 구분 신탁형일임형합계가입자수잔고가입자수잔고가입자수잔고 증권 13.5 7,250 3.3 539 16.8 7,780 은행 173.0 33,609 19.9 5,396 192.9 39,005 보험 0.1 6 미취급 0.1 6 합계 186.6 40,865 23.2 5,938 209.8 46,800 자료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 가입자유형별현황 ) 전체가입자중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이하또는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 가입자가 66.7%(139.8만명 )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그다음으로일반형가입자가 31.8%(66.8만명 ), 청년형 1.5%, 자산형성지원대상자 0.0% 순 반면, 가입자유형별평균잔고는일반형이 275만원으로가장높고, 다음이자산형성지원대상자 286만원, 청년 230만원, 서민형 198만원순 - 참고로, 10만원이하가입자를제외할경우평균가입액은 783만원수준 < 표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유형별현황 (2018년4월말 ) ( 단위 : 명, %, 만원 ) 구분 일반형 서민형 청년형 자산형성지원자 계 가입자수 668,078 1,397,925 31,826 242 2,098,071 비중 31.8 66.7 1.5 0.0 100 평균잔고 275 198 230 286 223 자료 : 금융투자협회 ( 월별가입추이 ) 월별신규가입자의변화를추이를살펴보면, 2017년 2월신규가입자수는 15.9천명이었으나, 이후대체로감소하는추이를보이며 2017년 12월 6.9천명을기록하였고, 이후다시증가하여 2018년 2월 11.6천명을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8년 4월에는 21천명을기록 반면, 해지자는 2017년 2월 29.7천명이었으나, 이후대체로감소하여 2017년 12월에는 22.5천명을기록하였고, 이후 2018년 1월부터는 25.2천명내외로감소하고있음 < 표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월별신규가입및해지추이 (2018년 4월말 ) ( 단위 : 천명 ) 구분 17. 1월 17. 2월 17. 3월 17. 4월 17. 5월 17. 6월 17. 7월 17. 8월 신규 14.0 15.9 14.6 11.2 9.0 8.8 7.1 9.8 해지 43.1 29.7 39.6 30.7 49.3 34.6 29.2 28.5 구분 17. 9월 17. 10월 17. 11월 17. 12월 18. 1월 18. 2월 18. 3월 18. 4월 신규 8.8 6.9 8.2 6.9 10.5 11.6 17.8 21.0 해지 29.8 20.3 34.8 22.5 25.2 17.6 20.9 19.2 자료 : 금융투자협회 요약 3
( 가입금액규모별분포 ) 2018년 4월현재, 2,000만원초과가입자는전체가입자의 2% 수준, 1,000만원초과 ~2,000만원이하 5.6% 5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3.3% 300만원초과 ~500만원 2.0%, 10만원초과 300만원이하 15.3% 1만원이하가입자가 50.9%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 1,000만원초과 2,000만원이하가입자 11.7만명의가입금액이 2조 549억원으로전체의 43.9%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다음이 2천만원초과가입자 4.3만명의가입금액이 1조 4,896억원으로전체의 31.8% 그다음이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1.9%, 10만원초과 300만원이하 7.6%, 3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3.9% 순 가입금액 < 표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규모별현황 (2018년 4월말 ) ( 단위 : 만명, %, 억원 ) 가입자잔고평균잔고 ( 만원 ) 인원비중금액비중 ~1 만원이하 106.80 50.9 98.8 0.2 0.9 ~10 만원이하 43.73 20.8 306.8 0.7 7.0 ~300 만원이하 32.12 15.3 3,558.3 7.6 110.8 ~500 만원이하 4.21 2.0 1,825.1 3.9 433.5 ~1,000 만원이하 6.99 3.3 5,566.0 11.9 796.3 ~2,000 만원이하 11.72 5.6 20,548.9 43.9 1,753.3 2000 만원초과 4.25 2.0 14.896.3 31.8 3,505.0 합계 209.81 100.0 46,800.2 100.0 223.1 자료 : 금융투자협회 ( 조세지출규모 )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에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조세지출규모는추정되고있지않음 이는계약만기시인출이나만기전해지가발생할경우원천징수로파악이되기때문에실제조세지출규모를추정하기어렵기때문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의무가입기간은 3~5년으로, 2016년 3월에출시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최초조세지출은 2019년 3월이후에발생하기때문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 2016 년신설을위한예비타당성평가시추정조세지출규모는 5,500 억원수 준으로추정 ( 해외사례 ) 미국, 영국, 그리고일본을대상으로저축에대한세제지원정책을살펴본결과, 조사국가들은저축지원을위한과세특례상품을운영하고있으나제도는우리나라에비해단순한것으로나타남 미국은노후준비, 의료비및교육비마련을위한저축과같은목적형저축에대해세제지원 영국은다수의저축상품에대한별도의조세지원보다는생애주기를고려하여연령별로구분된저축지원과세특례제도를운영하여제도가단순 일본은취약계층지원, 근로자재산형성, 투자활성화를목적으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을운영하고있으나, 제도는우리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단순 Ⅲ. 타당성평가 타당성평가는크게정부역할로서의적절성, 지원대상의적절성, 지원방식의적 절성, 그리고유사 중복여부를기준으로수행함 ( 정부역할로서의적절성 ) 저축의증가가투자를촉진시킴으로써국가경제성장을도모하고, 고용및소득을증가시킨다는측면에서가계저축률제고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대부분국가들의중요한정책목표중하나 거시경제관점에서저축은투자를촉진함으로써경제성장을도모할수있으며, 미시경제관점에서는개인이금융자산을축적하도록함으로써은퇴후안정적인삶의도모와동시에정부재정지출의부담을축소할수있음 다만, 우리나라의총저축률은 36.3%( 가계저축률 7.6%) 수준으로 OECD 회원국평균에비해높은수준이며투자재원관점에서보면우려할만한수준은아님 저축이미래소비라는관점에서볼때, 저축에대한과세는미래소비에대한패널티성격이존재하므로저축지원을위한정책적고려가필요 현재의저축은미래의소비재원으로활용될것이므로현재의저축에과세를할경우, 미래소비를제약하여구매력을약화시킬가능성이존재 요약 5
금융소득이적은계층에현행이자 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이 14% 로높 다는점을감안하면, 국민의저축과자산형성지원을위한정책적고려는필요 ( 지원대상의적절성 ) 가입대상을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로하여주로고소득층이혜택을볼가능성이크며, 이는수직적형평성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클것으로보이나, 이를완화하기위한다양한보완책을마련 첫째, 직전연도의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둘째, 연간가입한도를 2,000만원으로설정함으로써고소득층이나고액자산가들이가입할수있는금액을제한 셋째, 일반형의경우계좌내순금융소득의 200만원까지비과세하고, 그초과분은 9% 로저율분리과세 - 한편, 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또는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 농어민 (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 의경우에는계좌내순금융소득의 400만원까지비과세하고, 그초과분은 9% 로저율분리과세 ( 지원방식의적절성 ) 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또는감면방식이근로 사업소득에대한소득 ( 세액 ) 공제보다는서민 중산층에게유인효과가크기때문에비과세 감면방식은적절 세액공제나소득공제는면세점이하이거나한계세율이낮은저소득자들에게는인센티브를제공하지못함 - 2017년국세통계연보 상전체근로소득자약 1,774만명중 43.64% 인 774만명이면세점에있으며, 결정세액이있는근로소득자라하더라도총급여액 5,000 만원이하인근로자약 639만명, 평균결정세액이 115만원이하수준 따라서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또는감면방식이서민 중산층에보다효과적인인센티브로작용 ( 의무보유기간 ) 의무보유기간은 5년이고, 총급여 5,000만원이하근로소득자와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사업소득자와농어민은 3년 의무보유기간이길수록기존에금융자산을축적한계층이주로혜택을볼가능성이크고, 저소득층의경우소득의불안정성, 유동성문제로장기상품을가입하기어려운한계가존재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이에따라유동성제약이크거나장기투자의여력이상대적으로작은총급여 5,000 만원 ( 종합소득 3,500 만원 ) 이하자의경우에는의무가입기간을 3 년으로단 축한것으로보임 ( 중도인출허용 ) 상대적으로유동성제약이크거나장기투자여력이상대적으로 작은서민 중산층의가입률을제고하기위한자유로운중도인출허용은적절 ( 가입한도 ) 일반적으로저축지원을위한과세특례의가입한도는조세지출규모와자산이동효과에큰영향을미치며수직적형평성문제와직결 가입한도에따라이미금융자산이축적된계층이자산을형성하는계층보다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출시된지약 2년이지난현시점의개인당평균잔고가약 223만원 (10만원이하가입자제외시 780만원 ) 이라는점을고려하면연가입한도 2,000만원은상당히높은수준 - 또한, 현재 1,000만원이상가입자는전체가입자의약 7.6% 인 16만명에불과하나, 이들의가입금액이전체가입금액의약 76% 를차지한다는점을고려하면고소득층이나이미금융자산이축척된소수에게혜택이집중될수있다는점을시사 ( 편입대상금융상품 ) 저축을하지않던개인들에게저축을장려하기위해서는특 정상품에한정해서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 또한금융업종간공정한 경쟁을위해서도특정상품에한정해서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를편입할수있어개인의상황과성향에맞는최적의포트폴리오구성이가능 이는연령, 소득, 자산, 리스크성향등에따라금융상품의선호가다르기때문에특정상품에만혜택을주는것보다다양한상품의편입을허용했다는점에서긍정적이나주식, 해외주식, 채권등의금융상품은제외되고있기때문에금융상품간형평성의문제는존재 요약 7
( 유사 중복여부 ) 본제도와유사한성격을지닌저축지원조세지출제도로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동산집합투자기금등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원등과세특례, 조합등출자금및조합등예탁금등이운용중이며, 이들은일부중복가입이가능 이러한저축지원을위한조세지출사업들은정책대상자에있어차이가있으나, 중복지원을방지하고있지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상저축지원조세특례는 8개상품과 소득세법 상장기저축성보험의이자소득비과세와연금계좌세액공제 2개항목은중복가입이가능 국세청근로소득분위별납세자료 (10,000명) 상 2개이상중복가입자비중은 15.2% 이며, 중복가입으로인한금융소득비중은 35.8% 로소수의가입자가큰금액을중복가입한상황 ISA와중복으로조합등출자금에가입한저축자가 51.6% 로가장높으며, ISA와중복가입한저축자의조합등예탁금에서발생한금융소득이그예탁금전체금융소득의 57.9% 로가장높게분석됨 또한 ISA 가입자중비과세종합저축과세금우대저축의가입자는각각 10.2% 와 9.5% 로나타남 조합등출자금이나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및세금우대저축의경우, 소득수준과는무관하게가입대상자범위가광범위하여본계좌와중복가입이많은것으로판단 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한재정지출사업의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등저소득근로자를대상으로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하거나, 본인저축액의 1:1을매칭지원하고있어본제도와의중복성은일부존재 재정지출사업의경우에는정책대상자가일하는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및차상위계층또는가구의근로 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가구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대상자에비해제한적 이런자산형성지원대상자는본제도와중복수혜가가능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Ⅳ. 효과성평가 ( 제도의활용도 ) 본제도의활용도측면에서전체적으로절대적 상대적활용도는상대적으로낮으나서민형의활용도는높은수준 절대적활용도측면에서가입자기준으로 2018년 4월근로 사업소득자 9.5%, 서민형 7.8% 가본제도를활용하고있으며, 가입금액기준으로는서민형가입자가전체금액의 59.3% 수준 상대적활용도측면에서는본제도의근로 사업소득자가입률이약 9.5% 로연금계좌에비해상대적인활용도는낮으나, 서민형은약 7.8% 로연금계좌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 ( 가입자특성 ) 국세청납세자료를활용하여가입자특성을분석한결과, 소득수준과금융자산수준이높을수록, 다른비과세 감면금융상품에가입하지않은저축자일수록그리고연령이낮을수록본과세특례에가입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그러나설문조사자료를활용한분석에서는소득과자산수준이 ISA 가입금액에미치는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이아님 결국소득과금융자산이많은저축자가 ISA 가입을많이하지만, ISA 가입금액은소득이나자산수준에따라차이가없어수직적형평성에부정적영향은크지않는것으로해석 ( 저축효과에대한인식 ) 저축효과에대한설문결과에서신규저축응답자가 48.2% (3.30점), ISA를통한저축의증가가있었다는응답자가 52.6%(3.43점 ) 로나타났고, 금융자산수준이낮을수록본제도를통해신규저축을하는것으로나타남 응답자의소득과자산수준이저축효과에대한인식정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전체자산수준이높을수록 ISA 가입후의저축률이증가하였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금융자산수준이낮을수록오히려소비를줄이고저축률을증가시켰고, ISA 가입후의저축률이증가하였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 이는실물자산은많지만금융자산이적은가입자가신규저축으로본과세특례에가입한다는것을간접적으로시사하고있음 요약 9
( 재산형성지원효과에대한인식 ) 또한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다는응답자가 60.3% (3.54점), 서민과농어민지원에효과적이라고인식하는응답자가 54.5%(3.51점 ) 로재산형성지원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으나, 이러한인식에는자산이나소득수준의영향은없는것으로나타남 소득이나자산수준에따라본과세특례가응답자의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고, 서민과농어민지원에효과적이었다고인식하는정도에는차이가없었음 다만, 소비를줄이고저축률을증가시켰다고인식하는가입자일수록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고서민과농어민지원에이제도가효과적이라고인식하는경향이있음 - 또한다른금융상품을해지하고 ISA에가입한저축자일수록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Ⅴ. 결론 본연구의분석결과, 정부개입의필요성과근거는충분하고, 저축지원과재산형성지원효과에대한긍정적인인식수준은높은수준으로분석되었으나, 수직적형평성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평가됨 또한현행다양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의중복가입이가능한상황으로실제중복가입자와이로인한비과세 감면금융소득이상당한수준인것으로분석되어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실효성을저해하는것으로평가됨 따라서중장기적으로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실효성을높이고금융과세의수직적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향후다양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을통합하는방식으로정비할필요가있음 특히유사 중복성있는비과세 감면금융상품들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중심으로통합하는방안이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다른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을포괄할수있는다양한편입자산의운용, 손익통산및중도인출제도라는특성을지니고있어통합모체로서의역할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이러한중장기적인관점에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중심으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을통합하여정비한다는점을전제로단기적으로는현행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과세특례제도를유지할필요가있음 특히 2018년부터서민형및농어민형의비과세한도확대와중도인출을허용하였기때문에이런제도변화가서민및농어민의가입형태변화에미친영향은추후에살펴볼필요 - 서민및농어민의가입형태변화에는시차가존재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면단기적으로현행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과세특례제도를유지할필요가있음 또한가입대상자를한시적휴직자와최근퇴직자까지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 - 현행근로소득 사업소득이있는가입대상자를당해또는직전연도에한정하고있으나휴직자또는경력단절자까지확대함으로써저소득자또는한시적퇴직자까지저축및자산형성지원이가능 또한현행과세특례제도가다른비과세 감면금융상품과의유사 중복성으로인해수직적형평성의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는평가결과에근거하여점진적으로유사 중복제도를통합하여저축지원을위한과세특례제도를단순화할것을건의함 요약 11
목차 Ⅰ. 서론 21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25 1. 제도의현황 27 2. 운영현황 30 가. 가입현황 30 나. 가입유형별가입현황 34 다. 가입자의연령별및성별가입현황 38 라. 편입자산의현황 40 3. 유사특례제도의최근동향 44 가. 유사과세특례현황 44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위상 47 4. 해외사례 48 가. 미국 48 나. 영국 55 다. 캐나다 59 라. 프랑스 61 마. 호주 63 바. 일본 66 사. 해외사례의시사점 70 Ⅲ. 타당성분석 73 1. 정부개입근거의타당성 75 가. 저축지원의필요성및타당성 75 나. 자산형성지원의필요성과타당성 79 목차 13
2. 지원대상의적정성 81 3. 지원방식의적정성 86 가. 과세특례방식의적정성 86 나. 의무가입기간과중도인출의허용 89 다. 납입한도 91 라. 편입자산 94 마. 운용방식유형 : 신탁형과일임형 96 바. 손익통산 97 3. 유사 중복지원에대한검토 98 가. 조세지원제도와유사 중복성검토 98 나. 재정사업과의유사 중복성검토 104 4. 타당성평가요약 110 Ⅳ. 효과성분석 115 1. 제도의실효성 118 가. 제도의활용실태분석 : 신규가입자및해지자행태를중심으로 118 나. 절대적활용도 122 다. 상대적활용도 126 2. 경제적효과성분석 129 가. 개요 129 나. 자료 131 다. 분석모형 132 라. 분석결과 134 3. 수혜자분포의분석 : 형평성분석 151 가. 소득수준별수혜자분포 : ISA 가입률기준 151 나. 소득수준별수혜자분포 : ISA 가입액기준 153 4. 효과성평가요약 154 Ⅴ. 분석결과요약및제도개선방안 157 1. 분석결과의요약 159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가. 타당성분석 159 나. 효과성분석 163 2. 제도개선방안 165 가. 단기적개선방안 : 본과세특례제도의유지 165 나. 중장기적개선방안 : 점진적인유사 중복과세특례의통합 167 참고문헌 169 부록 171 1. 설문조사의개요 173 2. 설문분석의결과 177 가. ISA 상품가입동기, 인식및가입효과 177 나. ISA 상품의가입의향 186 목차 15
표목차 < 표 Ⅱ-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제도유형 29 < 표 Ⅱ-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30 < 표 Ⅱ-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유형별가입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31 < 표 Ⅱ-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유형별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36 < 표 Ⅱ-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연령별가입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38 < 표 Ⅱ-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편입자산별납입액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41 < 표 Ⅱ-7> 유형별편입자산의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43 < 표 Ⅱ-8> 조세특례제한법 상분류기준에따른조세지출현황 44 < 표 Ⅱ-9> 조세지출의수혜자별귀착현황 45 < 표 Ⅱ-10> 조세특례제한법 상저축지원조세지출의현황 46 < 표 Ⅱ-11> 주요과세특례금융상품의가입자및납입액 48 < 표 Ⅱ-12> 납세자유형에따른소득공제한도 ( 퇴직금적립계획이있는경우 )(2018) 49 < 표 Ⅱ-13> 납세자유형에따른소득공제한도 ( 퇴직금적립계획이없는경우 )(2018) 50 < 표 Ⅱ-14> 은퇴자금마련을위한저축세액공제율및기준소득 (AGI)(2018) 50 < 표 Ⅱ-15> 납세자유형에따른 Roth IRA 납입한도 (2018) 53 < 표 Ⅱ-16> 2017년기준 IRA 가입현황 55 < 표 Ⅱ-17> Adult ISAs 유형별계좌수및적립액 58 < 표 Ⅱ-18> Junior ISAs 유형별계좌수및적립액 (2011년 11월도입 ) 58 < 표 Ⅱ-19> TFSA 현황 60 < 표 Ⅱ-20> 가족계수별보통예금저축에가입가능한소득한도 62 < 표 Ⅱ-21> 가입현황 66 < 표 Ⅱ-22> 일본 NISA 가입현황 69 < 표 Ⅲ-1> 경제활동인구 (2018 년 4 월기준 ) 82 < 표 Ⅲ-2> 농가와비농가의경제활동인구비교 (2018 년 4 월기준 ) 83 < 표 Ⅲ-3> 금융소득구간별금융소득자인원현황 (2012 년기준 ) 89 1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 표 Ⅲ-4> 조세특례제한법 상저축지원조세지출의현황 98 < 표 Ⅲ-5> ISA 가입자중비과세 감면금융상품중복가입현황 (N=10,000명, 근로소득자 ) 99 < 표 Ⅲ-6> 비과세 감면금융상품별중복가입현황 (N=10,000명) 100 < 표 Ⅲ-7> 저축지원과세특례금융상품현황 102 < 표 Ⅲ-8> 농어가목돈마련저축가입요건 104 < 표 Ⅲ-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105 < 표 Ⅲ-10>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 107 < 표 Ⅳ-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대상자및가입자비교 123 < 표 Ⅳ-2> 가입유형별계좌당연납입액 ( 연환산납입액 ) 125 < 표 Ⅳ-3> 연금계좌 ( 세액공제 ) 가입률 127 < 표 Ⅳ-4> 연금계좌 ( 세액공제 ) 계좌당가입액 129 < 표 Ⅳ-5> 근로소득자및사업소득자의 ISA 가입특성변수의기술통계량 135 < 표 Ⅳ-6> ISA 가입특성변수간상관관계 136 < 표 Ⅳ-7> 근로소득자의 ISA 가입특성분석결과 137 < 표 Ⅳ-8 근로소득자의 ISA 가입특성변수의한계효과 138 < 표 Ⅳ-9> 사업소득자의 ISA 가입특성분석결과 139 < 표 Ⅳ-10>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변수기술통계량 140 < 표 Ⅳ-11>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변수간상관관계 141 < 표 Ⅳ-12>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분석결과 (Heckman Selection Model) 142 < 표 Ⅳ-13>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분석결과 (Random Effect Tobit Model) 142 < 표 Ⅳ-14> 설문응답자의저축효과인식분석결과 144 < 표 Ⅳ-15> 저축효과인식의한계효과 145 < 표 Ⅳ-16> 설문응답자의자산형성지원효과인식분석결과 146 < 표 Ⅳ-17> 설문응답자의저축효과와자산이동효과인식이자산형성지원효과인식에미치는영향분석결과 148 < 표 Ⅳ-18> 저축효과와자산이동효과인식이자산형성지원효과인식에미치는한계효과 149 < 표 Ⅳ-19> 응답자의자산이동효과에대한인식분석결과 150 목차 17
< 부록 > < 부표 1> 조사설계 173 < 부표 2> 연령대별 ISA 가입계좌수및인구현황 (2017년기준 ) 174 < 부표 3>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ISA 가입자현황 ( 추정 )(2017년기준 ) 174 < 부표 4> 수도권지역 ISA 가입자표본배분 (700명기준 ) 175 < 부표 5> 수도권지역 ISA 미가입자표본배분 ( 안 )(300명기준 ) 175 < 부표 6> 조사내용 175 < 부표 7> 응답자특성 176 < 부표 8> 비과세 감면금융상품별평균불입액 178 < 부표 9> 저축효과인식에대한설문결과 (1) 188 < 부표 10> 저축효과인식에대한설문결과 (2) 189 < 부표 11> 자산형성지원효과인식에대한설문결과 (1) 190 < 부표 12> 자산형성지원효과인식에대한설문결과 (2) 191 < 부표 13> 자산이동효과인식에대한설문결과 192 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그림목차 [ 그림 Ⅱ-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자추이 32 [ 그림 Ⅱ-2] 월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납입액추이 33 [ 그림 Ⅱ-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업권별가입자의추이 33 [ 그림 Ⅱ-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업권별가입금액추이 34 [ 그림 Ⅱ-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유형별가입자의추이 36 [ 그림 Ⅱ-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유형별납입액의추이 37 [ 그림 Ⅱ-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연령별가입현황의추이 39 [ 그림 Ⅱ-8] 유형별성별가입현황 (2018년 4월기준 ) 40 [ 그림 Ⅱ-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편입자산별납입액의추이 42 [ 그림 Ⅱ-10] 2018년도 ( 전망치 ) 의조세지출규모 47 [ 그림 Ⅲ-1] 주요국의총저축률비교 77 [ 그림 Ⅲ-2] 주요 OECD 국가의지니계수비교 81 [ 그림 Ⅲ-3] 업권별계좌당평균납입액추이 93 [ 그림 Ⅲ-4] 연령대별일임형 ISA 가입실적 97 [ 그림 Ⅳ-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규및해지추이 119 [ 그림 Ⅳ-2] 해지대비신규가입건수및금액비율 120 [ 그림 Ⅳ-3] 신규가입률과해지율의추이 121 [ 그림 Ⅳ-4] 납입액구간별가입자수와비중 (2017. 1월 ~2018. 4월평균 ) 124 [ 그림 Ⅳ-5] 납입액구간별계좌당납입액 (2017. 1월 ~2018. 4월평균 ) 126 [ 그림 Ⅳ-6] 과세특례금융상품의가입률비교 128 [ 그림 Ⅳ-7] 근로소득자의분위별사업소득금액과 ISA 가입률분포 152 [ 그림 Ⅳ-8] 사업소득자의분위별사업소득금액과 ISA 가입률분포 153 [ 그림 Ⅳ-9] 설문응답자의소득구간별 ISA 가입금액의분포 153 [ 그림 Ⅳ-10] 설문응답자의자산구간별 ISA 가입액의분포 154 목차 19
< 부록 > [ 부그림 1] 비과세 감면금융상품별가입비율 177 [ 부그림 2] 비과세 감면금융상품별가입형태 178 [ 부그림 3] ISA 상품에대한인식 179 [ 부그림 4] ISA 상품가입상황및동기 180 [ 부그림 5] ISA 상품의혜택및가입의향 181 [ 부그림 6] ISA 상품가입금융기관 181 [ 부그림 7] ISA 상품운영방식 182 [ 부그림 8] ISA 편입상품 ( 신탁형인경우 )( 복수응답 ) 182 [ 부그림 9] ISA 상품가입자격 183 [ 부그림 10] ISA 상품가입유형 183 [ 부그림 11] ISA의개선방향 184 [ 부그림 12] ISA의자산형성지원효과에대한인식 184 [ 부그림 13] ISA의저축효과에대한인식 185 [ 부그림 14] ISA 상품가입기간 ( 해지자기준 ) 185 [ 부그림 15] ISA 상품을해지한가장큰이유 ( 해지자기준 ) 185 [ 부그림 16] ISA 상품재가입의향여부 ( 해지자기준 ) 186 [ 부그림 17] ISA의인지정도 186 [ 부그림 18] ISA 상품에미가입한가장큰이유 187 [ 부그림 19] ISA 상품가입활성화방안 187 2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Ⅰ. 서론
Ⅰ. 서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과세특례는 2018년도임의심층평가대상에포함 본심층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대한과세특례 제도의일몰 (2018년 12월 31일 ) 을앞두고동제도의연장, 재설계, 혹은폐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수행 2017년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2015년 ISA 신설당시 5,500억원추정 ) 종합적자산관리를통한근로자등의재산형성지원등을위한종합개인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과세특례가본심층평가의대상 가입대상자 : 직전과세기간또는해당과세기간에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와농어민 - 다만, 신규취업자등은가입연도소득이있는경우가입을허용하고, 직전연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와비과세소득만있는자는제외 과세특례 : 2018년 12월 31일까지 ISA에가입하는경우해당계좌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의합계액에대해서는각소득에대한비과세한도금액까지는소득세를비과세하며, 비과세한도금액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 9% 의세율을적용하고분리과세 조세특례심층평가는특례제도의타당성과효과성에대한성과평가를실시하고, 본과세특례의성과를저해하는원인과문제점을분석하여효과적인조세특례의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함 먼저 ISA 과세특례의제도적특성을살펴본후, 정책목적과대상, 그리고지원방식의적절성을위주로타당성을분석하고, 제도간유사 중복여부등을검토함 특례제도의효과성과관련해서는 ISA 과세특례제도의정책목표달성과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한계량경제학적방법론과필요한자료의구축등에대해논의함 Ⅰ. 서론 23
이외에특례제도의효율적인운영과관련하여문제점분석과함께제도적인 개선방안에대해서도검토함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음 제2장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현황과해외사례를검토함 제3장은본과세특례의타당성평가로서정부개입근거와타당성, 지원대상의적정성, 지원방식의적정성그리고타과세특례제도및재정지원사업과의유사 중복성을검토함 제4장에서는효과성평가부분으로본과세특례의활용도 ( 절대적, 상대적활용도 ), 경제적효과로서저축효과, 자산이동효과및자산형성지원효과그리고형평성을분석함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연구결과를요약하고개선방안을제시함 - < 부록 > 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및미가입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와분석을기술함 2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1. 제도의현황 ( 정책목적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및농어민의저축을통한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동계좌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의일정금액을비과세및감면하는등의과세특례를제공하는것 대부분의국가는저축과투자장려를통한경제성장을촉진하는정책을수행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현재저축및투자장려를위한과세특례제도 8개와 소득세법 상대표적인지원제도 2개가운용중 - 조세특례제한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포함한조합등예탁금에대한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등 8개 - 소득세법 : 연금계좌세액공제, 장기저축성보험차익의비과세제도등 2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아닌근로자, 개인사업자및농어민의재산형성을위한저축을유인및장려하기위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여러금융상품을투자할수있도록함 ( 정책대상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2천만원기준 ) 가아닌자로서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및농어민 ( 조특 91조의1811) 직전또는해당과세기간에사업소득이있는자 ( 조특 91조의1812) 직전또는해당과세기간에근로소득이있는자 ( 조특 91조의1813) 농어민 신규취업자및신규개인소득자포함 ( 과세특례의내용 ) 2015 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를신설하여 1) 2018 년 12 월 31 일까지가입하는경우계좌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의합계액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 2016 년 3 월부터실질적인가입이가능해졌다.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27
에대해서는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비과세하고, 이비과세한도초과분에대해서는 9% 분리과세 2015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시당시비과세한도는일반형 농어민 200 만원, 서민형 ( 총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이하 ) 250만원 - 농어민형이서민형에비해비과세혜택이상대적으로작았음 ( 조특 91조의1821) 2017년개정으로비과세한도가확대되었음 총급여 5천만원이하근로소득자와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이하사업소득자인서민과농어민이 400만원으로확대 - 농어민형의비과세한도가서민형과동일하게개정되어비과세혜택이동일해졌으나타과세특례제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와중복문제는존재 ( 과세특례의수혜요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요건 ( 조특 91조의183) 1인 1계좌로신탁업자와특정금전신탁계약을체결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명칭으로개설한신탁계좌이거나이와유사한것 ( 조특 91조의1833) 편입가능금융자산 : 예금, 적금, 예탁금, 집합투자증권, 증권, 증서 - 펀드 ( 집합투자증권, ETF, REITs 등 ), 파생결합증권 (ELS, DLS, ELB, DLB), 예금 ( 예탁금, 예치금, RP 등 ) - 아직까지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및보험등은편입자산에포함되어있지않은상태 ( 조특 91조의1834) 의무가입기간 : 5년 - 상대적으로유동성이적은청년형, 서민형 ( 총급여 5천만원이하, 종합소득 3.5천만원이하 ), 자산형성지원지원금수혜자는 3년으로단축 ( 조특 91조의1835) 납입한도 : 연간납입한도는 2천만원 - 재형저축비과세특례와장기집합투자증권과세특례를통합하여설계하였기때문에이들상품과의중복수혜문제는해결 - 기존재형저축또는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가입한거주자경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연간납입한도를통합하여관리하며, 연간 2천만원에서재형저축및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연간계약금액총액을제외 2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 과세특례의특징 ) 다양한금융상품을한계좌에모아일정기간경과후순이익기준으로비과세및분리과세혜택을부여 한계좌에서다양한금융상품을담아운용 - 편입금융상품 :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 적금등 일정기간경과후여러금융상품운용결과로발생한이익과손실을통산한후순이익을기준으로세제혜택부여 높은가입한도 (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소득수준과무관하게가입가능, 기존소장펀드 재형저축가입자격 ( 총급여 5천만원이하등 ) 보다완화 운용방식에따라 1 일임형 ISA, 2 신탁형 ISA로구분 가입자는둘중하나의형태로만가입가능 구분신탁형 ISA 일임형 ISA 특징 < 표 Ⅱ-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제도유형 구체적운용지시필수 투자자별맞춤형상품 구체적운용지시없어도가입가능 전문가에의해설계된상품 모델포트폴리오제시 금지 ( 별도자문형태로는가능 ) 허용 편입상품교체 투자자지시필수 일임업자에위임가능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 2018. 5. 25.) ( 중도인출 ) 2018 년부터계약기간의만료전납입원금 ( 가입일로부터납입한금액의 합계액 ) 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자유로운중도인출을허용 단, 납입원금초과시중도해지로간주하여과세특례적용소득세상당액을추징 ( 만기시해지 ) 법령에서정한부득이한사유이외에만기전중도해지시과세특례적용소득세상당액을추정 부득이한사유란 1 사망, 2 해외이주, 3 천재지변, 4 퇴직, 5 사업장의폐업, 6 3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필요로하는상해 질병의발생등 ( 감면액 ) ISA 의무가입기간이 5 년으로조세지출규모추정이곤란하며, 2015 년신 설당시추정조세지출규모는 5,500 억원으로추정 ( 국회예산정책처, 2017)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2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조세특례제도는 2015년부터신설되어 2016년 3월에출시되었기때문에최초원천징수가이루어지는 2021년에추정가능하며, 따라서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에서는조세지출규모를제시하고있지않음 또한일정기간경과후여러금융상품운용결과로발생한이익과손실을통산한후순이익을기준으로비과세 감면혜택을부여하기때문에특정연도의추정방식으로조세지출규모를추정하기에는한계가있음 2. 운영현황 가. 가입현황 2018년 4월말현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누적가입자는약 209.8만명이며누적납입액은약 4조 6,800억원을나타냄 총누적가입자중 91.98% 인약 193만명이은행에가입하였으며, 이어 8% 인약 16.8만명이증권사에가입 또한총누적납입액중 83.34% 인약 3조 9,005억원이은행이며, 증권사는 16.67% 인약 7,789억원을나타냄 보험사누적가입자와누적납입액은각각 0.03%, 0.01% 로미미한수준인데, 이는 2018년 4월말현재 34개 ISA 취급기관중보험사는 2개사이며, 신탁형 ISA 만취급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가입자수와납입액실적이낮은것으로판단 < 표 Ⅱ-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 단위 : 명, %, 억원, 만원 ) 누적가입실적 가입자수 비중 납입액 비중 가입자당 ( 만원 ) 은행 1,929,733 91.98 39,005 83.34 202.1 증권 167,772 8.00 7,789 16.64 464.3 보험 600 0.03 6 0.01 100.0 합계 2,098,105 100.00 46,800 100.00 223.1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 2018. 5. 25.) 3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계좌유형별가입현황에서전체누적가입자중신탁형의누적가입자가 88.9% 인약 187만명이며, 일임형의누적가입자는 11.1% 인약 23만명으로나타남 또한신탁형의누적납입액은 87.3% 인 4조 865억원이며일임형은 12.7% 로 5,935억원수준 이렇게일임형 ISA의가입실적이낮은이유는가입자가직접투자상품을선택하는신탁형을선호하며, 특히편입자산중예 적금형태로전체가입액의약 64% 를운용하고있어, 상대적으로금융기관에일임하여투자하는형태인일임형 ISA가상대적으로가입자와납입액실적이부진한것으로판단 < 표 Ⅱ-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유형별가입현황 (2018 년 4 월말기준 ) ( 단위 : 명, %, 억원, 만원 ) 유형 누적가입실적 가입자수비중납입액비중가입자당 ( 만원 ) 신탁형 1,865,856 88.9 40,865 87.3 219.0 일임형 232,249 11.1 5,935 12.7 255.5 합계 2,098,105 100.0 46,800 100.0 223.1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 2018. 5. 25.)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업권별가입자추이를보면, 전체적인누적가입자수가감소하는추세 은행권가입자수는 2016년말까지증가하다가 2017년 1월부터는감소추세로전환되었으나증권사가입자수는 2016년 6월까지급격히증가하다가이후은행가입자보다상대적으로급격한감소추세 특히 2016년 7월부터는은행권가입자의감소폭보다증권사가입자의감소폭이더큰추세를나타내고있음 2) 또한보험사가입자수도 2016년 8월까지증가하다가이후감소추세 2) [ 그림 Ⅱ-1] 에서은행권가입자와증권사가입자의단위가다름에주의해야함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31
[ 그림 Ⅱ-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자추이 수 ( 단위 : 만명, 천명, 십명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 2018. 5. 25.) 월별순납입액 3) 추이에서 2016년 7월부터은행이나증권사월별납입액이급격히하락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8년부터는은행을중심으로증가하는추세 2016년 6월은행의순납입액이 4,248억원이었던것이 7월에 64.1% 가감소한 1,524억원이었으며, 2016년 12월 973억원, 2017년 12월 622억원으로감소하다가, 2018년부터는증가추세로전환되어 2018년 4월에 1,195억원을나타냄 증권사의월별순납입액은 2016년 6월 1,557억원이었던것이 7월에 108.9% 가감소한 -138억원이었고, 이후 2016년 12월에는 -135억원, 2017년 12월 -6억원그리고 2018년 4월 32억원을보임 특히 2017년말까지지속적인월순납입액이감소추세를나타내다가 2018년비과세한도상향조정, 중도인출제도도입및의무가입기간단축등으로납입액이증가한것으로판단 3) 여기서순납입액은추가납입액과해지 ( 인출 ) 액을합한금액을의미함 3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 그림 Ⅱ-2] 월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납입액추이 ( 단위 : 억원, 만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 2018. 5. 25.) 월별업권별가입자추이에서전체적으로 2016년 6월까지증가하다가 2016년 9월부터감소추세 은행권의경우, 2016년 6월까지 240만명수준으로급격히상승하다가 2017년 1월까지일정수준을유지하였지만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 증권사의경우에도 2016년 6월까지약 43.9천명으로증가하다가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 [ 그림 Ⅱ-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업권별가입자의추이 업권별가입자수 ( 단위 : 만명, 천명, 십명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 2018. 5. 25.)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33
업권별납입액의추이에서총납입액은전체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그증가정도 ( 증가율 ) 는지속적으로체감하는추세 총납입액의증가추세는은행권납입액의증가추세와유사하게나타나는반면, 증권사납입액은큰변동폭없이일정수준을유지 특히은행권의납입액중신탁형비중은 2016년 5월이후점진적으로감소하여일임형비중이증가 보험사납입액은 2016년 7월이후은행이나증권사에비해큰폭의감소추세 [ 그림 Ⅱ-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업권별가입금액추이 ( 단위 : 억원, 백만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 2018. 5. 25.) 나. 가입유형별가입현황 서민형, 일반형, 농어민형등가입유형별가입자수와가입액수준을분석함으로 써가입유형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활용도를파악하고자함 2018 년 4 월말현재가입자유형별현황에서서민형이 66.6% 인약 139.8 만명, 근 로 사업소득자일반형이 31.8% 인약 66.6 만명그리고근로 사업소득자청년형이 1.5% 인약 3.2 만명순 3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서민형가입자는 2017년 3월 62.3% 에서 2017년말 66.2% 로증가하였고, 2018년 3월 66.6% 수준까지증가 - 유형별가입자추이에서와같이, 2017년 3월기준으로국세청에서일반형가입자중서민형가입요건을충족한가입자를서민형으로일괄유형재분류하여 2017년 2월의전체가입자중서민형가입자비중이 42.0% 에서 2017년 3월에 62.3% 로증가 - 이때, 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 가입대상자중일반형으로가입한약 100만명을서민형으로일괄전환 반면에근로 사업소득자일반형의 2017년 3월의전체가입자중비중이 35.6% 였던것이 2017년말 32.1% 까지감소하였고 2018년 3월현재 31.8% 수준 - 특히 2017년 3월서민형으로분류됨에따라기존일반형가입자가서민형유형으로재분류되었으나이후에는그비중이점진적으로감소추세 가입자유형별납입액도서민형이 59.2% 인약 2조 7,707억원, 근로 사업소득자일반형이 38.8% 인약 1조 8,143억원그리고근로 사업소득자청년형이 1.6% 인 730억원순 그러나가입자 1인당가입액은소수의가입자인농어민의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 4) 가 1,111만원으로가장크며, 이어농어민일반형이 1,153만원그리고농어민 435만원수준 - 이렇게농어민의 1인당가입액이큰이유는다른유형의가입자가상당부분소액가입자이며, 농어민이농협, 수협및축협등조합의조합원또는회원으로있어해당조합에고액으로가입하였기때문인것으로예상 이에반해, 서민형은가입자 1인당 198만원이며근로 사업소득자일반형 272만원, 근로 사업소득자중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가 258만원수준 - 이러한결과는서민형가입자중소액가입자가많이포함되어있음을의미 4) 여기서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는자산형성지원사업의희망키움통장 Ⅰ Ⅱ, 청년희망키움통장이부여되는자를의미함. 희망키움 Ⅰ 가입대상은근로 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 40% 의 60% 이상인생계 의료수급가구이며, 희망키움 Ⅱ 가입대상은가입일현재근로활동을하고있는자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주거 교육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가구임.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일하는생계급여수급가구원중근로 사업소득이 1 인가구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청년 ( 만 15~34 세 ) 이대상임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35
< 표 Ⅱ-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유형별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 단위 : 명, %, 억원, 만원 ) 구분 가입자수 ( 비중 ) 납입액 ( 비중 ) 근로 사업소득자 일반청년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 666,264 (31.76) 18,143 (38.77) 31,803 (1.52) 730 (1.56) 233 (0.01) 6 (0.01) 농어민 일반청년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 1,848 (0.09) 213 (0.46) 23 (0.00) 1 (0.00) 9 (0.00) 1 (0.00) 서민형 1,397,925 (66.63) 27,707 (59.20) 가입자당 272.3 229.5 257.5 1,152.6 434.8 1,111.1 198.2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 2018. 5. 25.) [ 그림 Ⅱ-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유형별가입자의추이 유형별가입자 ( 단위 : 만명, 백명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 2018. 5. 25.) 가입자유형별납입액은전체적으로 2017년 2월에급격히감소한가운데, 일괄유형분류가있었던 2017년 3월이후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서민형납입액이점진적인증가추세를나타내며, 근로 사업소득자전체납입액과농어민납입액은상대적으로낮은증가추세 3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서민형전체납입액은 2017년 3월 2조 262억원에서 2017년 12월 2조 4,067억원, 2018년 4월 2조 7,707억원까지지속적인증가추세 반면에근로 사업소득자전체납입액은 2017년 5월 1조 6,318억원까지감소하였다가 2017년 12월 1조 8,015억원, 2018년 4월 1조 8,879억원까지증가 또한농어민전체납입액은 2017년 8월약 188억원까지감소하였다가 2017년 12월약 206억원, 2018년 4월약 2조 1,500억원까지증가 이러한추세는 2017년 3월일반형중서민형으로일괄유형재분류한후, 서민형가입자와납입액이증가한것으로나타난것 - 전체적인가입자나납입액의증가가아닌단순유형분류로인한현상이며, 이유형분류는제도시행초기금융기관에일단일반형계좌를개설하고, 국세청을통해실제서민형가입조건의충족을확인받아, 일괄서민형으로전환하였기때문에나타난결과 [ 그림 Ⅱ-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유형별납입액의추이 ( 단위 : 억원, 백만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 2018. 5. 25.)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37
다. 가입자의연령별및성별가입현황 2018년 4월말가입자연령별가입현황에서, 가입자수는 40대가 29.7%( 약 62만명 )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납입액은 50대가 31.2%( 약 1조 4,617억원 )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가입자는 40대가 29.7%, 30대 27.8%, 50대 22.6% 이며 20대가 10.8%, 60대이상 9.1% 순을나타내는반면, 납입액은 50대가 31.2%, 40대 24.9%, 60대이상 20.4% 이며 30대가 14.6%, 20대 8.8% 순 50대이상은전체가입자중비중에비해전체납입액중비중이높은반면, 40대이하연령대에서는가입자와납입액은전체가입자대비그리고전체납입액대비높은수준을나타냄 - 이는가입자 1인당납입액이 50대 308만원, 60세이상 501만원으로다른연령대보다높은수준으로나타났으며, 이는 50대이상이상대적으로저축여력이높기때문으로판단할수있음 - 또한이러한현상은다른연령대에비해금융자산이많은 50대및 60대가일반과세금융상품에서 ISA로자산을이동하였을개연성이높음 신탁형 일임형 합계 < 표 Ⅱ-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연령별가입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 단위 : 명, 억원, 만원, %) 구분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가입자 ( 비중 ) 납입금액 ( 비중 ) 444 (0.0) 18 (0.0) 202,979 (10.9) 3,707 (9.1) 519,258 (27.8) 6,073 (14.9) 551,897 (29.6) 10,089 (24.7) 420,766 (22.6) 12,616 (30.9) 170,512 (9.1) 8,362 (20.5) 가입자당 405.4 182.6 117.0 182.8 299.8 490.4 가입자 ( 비중 ) 납입금액 ( 비중 ) 146 (0.1) 4 (0.1) 22,683 (9.8) 423 (7.1) 64,171 (27.6) 753 (12.7) 70,308 (30.3) 1,554 (26.2) 54,418 (23.4) 2,001 (33.7) 20,523 (8.8) 1,200 (20.2) 가입자당 274.0 186.5 117.3 221.0 367.7 584.7 가입자 ( 비중 ) 납입금액 ( 비중 ) 590 (0.0) 22 (0.0) 225,662 (10.8) 4,130 (8.8) 583,429 (27.8) 6,826 (14.6) 622,205 (29.7) 11,643 (24.9) 475,184 (22.6) 14,617 (31.2) 191,035 (9.1) 9,562 (20.4) 가입자당 372.9 183.0 117.0 187.1 307.6 500.5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 2018. 5. 25.) 3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본제도의가입대상이만 15세이상으로되어있지만 20세미만가입자는단 590명으로가입액은 22억원수준에불과하나가입자 1인당납입액은약 373만원으로높은수준 - 이는다른연령대에비해상대적으로소득또는축적된금융자산이적기때문에가입자수가적을수있지만, 가입자의경우다른금융상품보다 ISA에상대적으로많은금액을가입하여 1인당납입액이높은것으로볼수도있음 가입자연령별가입추이에서는 40대이상연령대의가입자는 2016년 6월이후월별변동폭이적은반면, 30대이하연령대의가입자는점진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나타냄 2016년 11월이후 50대의납입액이가장큰상승폭을보였으며, 이어 60세이상의납입액도 40대이하의납입액에비해큰증가폭을보임 그러나 40대이하의납입액은 50대이상의납입액에비해낮은증가폭을나타냈으며, 20대미만의납입액은오히려감소하는추세 [ 그림 Ⅱ-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연령별가입현황의추이 ( 단위 : 개, 억원, 백만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 2018. 5. 25.)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39
연령별가입자수와납입액추이에서는여성과남성모두일임형에비해신탁형에많이가입하며, 신탁형은여성이, 일임형은남성의가입금액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남 신탁형가입금액에대한여성의비중이 2016년 6월이후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는반면, 일임형가입금액에대한남성의비중은큰변동이없음 [ 그림 Ⅱ-8] 유형별성별가입현황 (2018 년 4 월기준 ) ( 단위 : 개, 억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 2018. 5. 25.) 라. 편입자산의현황 2018년 4월말신탁형과일임형전체의편입자산현황에서예적금등이 63.6% 로가장높았으며이어파생결합증권 16.21%, 채권형펀드 6.8% 순 채권형펀드는 6.8%, 주식형펀드 4.4% 그리고혼합형펀드는 2.83% 로상대적으로안정적인펀드의납입액이큼 - 주식형펀드는 2017년 8월부터비중이높아지는반면채권형펀드와혼합형펀드는대체로일정수준의비중을유지 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업권별로보면, 은행은예적금등 71.53% 와파생결합증권 10.09%, 증권사는파생결합증권 46.17% 와예적금등 24.72% 그리고보험사는예적금등 50% 와채권형펀드 33.33% 가주를이룸 - 이결과는기존은행이용자들은은행을통해서 ISA에가입은하되, 다양한편입자산 ( 상품 ) 으로포토폴리오를구축하기보다는예 적금에편중된다는것으로 ISA의원래도입취지와는다른현상으로볼수있음 < 표 Ⅱ-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편입자산별납입액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 단위 : 억원, %) 구분 은행증권보험합계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예적금등 28,469 71.53 2,008 24.72 3 50.00 30,480 63.60 RP 73 0.18 573 7.05 0 0.00 646 1.35 주식형펀드 1,519 3.82 590 7.26 0 0.00 2,109 4.40 국내 442 1.11 199 2.45 0 0.00 641 1.34 해외 1,077 2.71 391 4.81 0 0.00 1,468 3.06 혼합형펀드 1,075 2.70 281 3.46 0 0.00 1,356 2.83 국내 732 1.84 225 2.77 0 0.00 957 2.00 해외 343 0.86 56 0.69 0 0.00 399 0.83 채권형펀드 3,081 7.74 176 2.17 2 33.33 3,259 6.80 국내 2,663 6.69 93 1.15 1 16.67 2,757 5.75 해외 418 1.05 83 1.02 1 16.67 502 1.05 MMF 1,143 2.87 49 0.60 0 0.00 1,192 2.49 ETF등상장펀드 144 0.36 474 5.84 0 0.00 618 1.29 파생형 86 0.22 39 0.48 0 0.00 125 0.26 기타펀드 191 0.48 182 2.24 1 16.67 374 0.78 파생결합증권 4,017 10.09 3,750 46.17 0 0.00 7,767 16.21 합계 39,798 100 8,122 100 6 100 47,926 100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 2018. 5. 25.) 월별편입자산별납입액추이에서 2016년 3월파생결합증권의납입액이예적금등보다는높은수준이었지만이후예 적금등의가입액은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내는반면, 파생결합증권의비중은점진적인감소추세 이결과는은행과증권사모두예 적금과파생결합증권으로편중되는현상을보여주며, 다양한편입자산들로구성된포트폴리오를구축토록하는 ISA의도입취지와는상반된결과를보여주고있음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41
유형별편입자산의현황에서신탁형중에서는예 적금등의납입액이은행 83.02%(2조 8,439억원 ), 증권사 25.83%(1,952억원 ) 및보험사 50%(3억원 ) 이며, 일임형의경우, 은행은채권형펀드가 44.93%( 국내 38.7%+ 해외 6.23%), 증권사는파생결합증권이 31.03% 로가장높은비중 신탁형의경우, 은행에서예 적금등이 83.02% 인 2조 8,439억원, 다음으로파생결합증권이 11.73% 로 4,017억원이고, 증권사는파생결합증권이 47.3% 정도인 3,575억원으로가장높으며이어예 적금등이 25.83% 인 1,952억원순 일임형의경우에는은행에서채권형펀드 44.93%(2,490억원 ) 다음으로 MMF가 20.39% 로 1,130억원, 주식형펀드가 18.68% 로 1,035억원순이며, 증권사는파생결합증권 31.03%(175원 ) 다음으로주식형펀드가 17.73% 로 100억원, 채권형펀드가 11.17% 로 63억원, 예적금등이 9.93% 56억원순 이러한편입자산의구성현황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들이신탁형인경우에는예 적금등및파생결합증권그리고일임형인경우에는채권형펀드, MMF 및주식형펀드를통한자산운영을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 그림 Ⅱ-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편입자산별납입액의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 2018. 5. 25.) 4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신탁형 구분 < 표 Ⅱ-7> 유형별편입자산의현황 (2018 년 4 월말기준 ) 은행증권보험합계 ( 단위 : 억원,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예적금등 28,439 83.02 1,952 25.83 3 50.00 30,394 72.68 RP 0 0.00 553 7.32 0 0.00 553 1.32 주식형펀드 484 1.41 490 6.48 0 0.00 974 2.33 국내 139 0.41 159 2.10 0 0.00 298 0.71 해외 345 1.01 331 4.38 0 0.00 676 1.62 혼합형펀드 503 1.47 238 3.15 0 0.00 741 1.77 국내 456 1.33 195 2.58 0 0.00 651 1.56 해외 47 0.14 43 0.57 0 0.00 90 0.22 채권형펀드 591 1.73 113 1.50 2 33.33 706 1.69 국내 518 1.51 48 0.64 1 16.67 567 1.36 해외 73 0.21 65 0.86 1 16.67 139 0.33 MMF 13 0.04 11 0.15 0 0.00 24 0.06 ETF등상장펀드 119 0.35 437 5.78 0 0.00 556 1.33 파생형 17 0.05 26 0.34 0 0.00 43 0.10 기타펀드 73 0.21 163 2.16 1 16.67 237 0.57 파생결합증권 4,017 11.73 3,575 47.30 0 0.00 7,592 18.15 소계 34,256 100.00 7,558 100.00 6 100.00 41,820 100.00 예적금등 30 0.54 56 9.93 0 0.00 86 1.41 RP 73 1.32 20 3.55 0 0.00 93 1.52 주식형펀드 1,035 18.68 100 17.73 0 0.00 1,135 18.59 국내 303 5.47 40 7.09 0 0.00 343 5.62 해외 732 13.21 60 10.64 0 0.00 792 12.97 혼합형펀드 572 10.32 43 7.62 0 0.00 615 10.07 국내 276 4.98 30 5.32 0 0.00 306 5.01 일 해외 296 5.34 13 2.30 0 0.00 309 5.06 임 채권형펀드 2,490 44.93 63 11.17 0 0.00 2,553 41.81 형 국내 2,145 38.70 45 7.98 0 0.00 2,190 35.87 해외 345 6.23 18 3.19 0 0.00 363 5.94 MMF 1,130 20.39 38 6.74 0 0.00 1,168 19.13 ETF 등상장펀드 25 0.45 37 6.56 0 0.00 62 1.02 파생형 69 1.25 13 2.30 0 0.00 82 1.34 기타펀드 118 2.13 19 3.37 0 0.00 137 2.24 파생결합증권 0 0.00 175 31.03 0 0.00 175 2.87 소계 5,542 100 564 100 0 0 6,106 100.00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 2018. 5. 25.)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43
3. 유사특례제도의최근동향 가. 유사과세특례현황 조세특례제한법 상분류기준에 저축지원 이별도로분류되어있고, 분류번호는 10번으로설정되어있음 저축지원분야조세특례의감면액과비중은 2016년 1조 5,115억원 (4.04%), 2017년 1조 5,008억원 (3.88%) 그리고 2018년에도 1조 5,878억원 (3.99%) 으로평균약 4% 수준의비중을나타내고있음 < 표 Ⅱ-8> 조세특례제한법 상분류기준에따른조세지출현황 ( 단위 : 억원, %) 분야 2016년 2017년 2018년실적비중전망비중전망비중 1 중소기업 22,426 5.99 24,911 6.44 26,791 6.73 2 연구개발 24,976 6.67 27,108 7.01 26,709 6.71 3 국제자본거래 27 0.01 33 0.01 34 0.01 4 투자촉진 16,397 4.38 12,195 3.15 10,048 2.52 5 고용지원 3,619 0.97 5,339 1.38 6,421 1.61 6 기업구조조정 1,135 0.30 1,209 0.31 1,286 0.32 7 금융기관구조조정 - - - - - - 8 지역균형발전 20,071 5.36 23,391 6.05 22,950 5.77 9 공익사업지원 4,754 1.27 4,890 1.26 5,182 1.30 10 저축지원 15,115 4.04 15,008 3.88 15,878 3.99 11 국민생활안정 118,900 31.76 124,883 32.32 131,806 33.12 12 근로 자녀장려 16,223 4.33 15,697 4.06 17,576 4.41 13 기타직접국세 13,742 3.67 14,141 3.66 14,316 3.60 14 간접국세 89,877 24.00 90,505 23.41 91,131 22.89 15 외국인투자 1,876 0.50 1,727 0.45 1,590 0.40 16 제주국제도시육성 2,927 0.78 2,608 0.67 2,671 0.67 17 기업도시 56 0.01 106 0.03 111 0.03 18 지역발전 - - - - - - 19 농협구조개편 415 0.11 422 0.11 443 0.11 20 공적자금회수 - - - - - - 21 수협구조개편 70 0.02 20 0.01 21 0.01 22 사업재편계획 - - - - - - 23 기타 21,830 5.83 22,380 5.79 23,089 5.80 합계 374,436 100.0 386,573 100.0 398,053 100.0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년조세지출예산서, 2017 4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2018년조세지출예산서 상중 저소득자수혜조세지출액은 2016년 16조 9,696억원으로전체조세지출의 45.32% 를차지하고있어, 조세특례의제1의수혜자로서의지위를차지할만큼과세특례제도에있어중 저소득자혜택이중요 2017년과 2018년에는각각 17조 6,512억원, 18조 3,805억원으로 45.66%, 46.19% 로계속적인증가가예상 특히고소득자수혜조세지출은 2016년 8조 9,707억원에서 2017년 9조 1,775억원, 2018년 9조 4,604억원으로증가폭이중 저소득자에비해낮은수준 < 표 Ⅱ-9> 조세지출의수혜자별귀착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실적비중전망비중전망비중 1중 저소득자 169,696 65.4 176,512 65.8 183,805 66.0 (1) 개인 2 고소득자 89,707 34.6 91,775 34.2 94,604 34.0 계 259,403 100.0 268,287 100.0 278,409 100.0 1 중소기업 63,053 56.3 66,269 57.7 69,629 60.0 2 중견기업 5,536 4.9 5,294 4.6 5,186 4.5 (2) 기업 3 상호출자제한기업 27,667 24.7 22,663 19.7 20,545 17.7 4 기타기업 15,784 14.1 20,706 18.0 20,724 17.8 계 112,040 100.0 114,932 100.0 116,084 100.0 ⑶구분곤란 2,993 3,354 3,560 총계 374,436 386,573 398,053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년조세지출예산서, 2017 조세특례제한법 상 2018년저축지원분류기준의과세특례금융상품은 8개이며, 조세지출전망치는총 1조 5,050억원으로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가 42.32% 인 6,369억원, 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가 23.08% 로 3,474억원그리고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등 14.27% 순을나타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대한과세특례와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대한과세특례는 2017년말일몰종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규모는해지또는만기가되어야산정이되기때문에조세지출규모가파악되지않음 이와는별도로 소득세법 상으로도연금계좌와장기저축성보험등으로중 저소득자에게과세혜택을부여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45
< 표 Ⅱ-10> 조세특례제한법 상저축지원조세지출의현황 ( 단위 : 억원, %) 조세지출내역 2018 년전망비중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등 2,148 14.27 2 주택청약종합저축등에대한소득공제등 310 2.06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 111 0.74 4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집합투자증권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 0 0.00 5 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 3,474 23.08 6 우리사주조합원등에대한과세특례 620 4.12 7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비과세등 6,369 42.32 8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대한과세특례 ( 일몰종료 ) 9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대한과세특례 ( 일몰종료 ) 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합계 15,050.05 100.00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조세지출예산서, 2017 또한조세특례제도중저축및자산형성지원수혜자를 1 근로소득자, 2 사업소득자, 3 농어민으로구분하고, 이를다시일반, 청년, 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및서민으로구분 2017년국세통계연보 에따르면전체근로소득자는약 1,774만명이며근로소득세수는약 31조 9,740억원으로내국세전체약 209조 4,013억원중 15.27% 이며소득세약 70조 1,194억원의 45.6% 를차지 - 이중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서민형으로분류되는총급여 5천만원이하자는약 1,406만명으로전체근로소득자의 79.23% 이며, 이중결정세액이없는근로자는약 767만명인 54.56% - 또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청년형으로분류되는만 15~29세는약 363만명으로전체근로소득자의 20.48% 이며, 이중약 202만명인 55.63% 가결정세액이없음 또한사업소득자는약 588만명이며원천분사업소득세수는약 2조 3,941억원으로내국세전체의 1.14%, 전체소득세의 3.41% 수준이며여기에신고분의종합소득세수까지포함할경우약 17조 3,839억원수준으로내국전체의 8.3%, 전체소득세의 24.8% 수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서민형으로분류되는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이하자는약 476만명으로전체사업소득자의 80.88% 수준 4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청년형대상이되는만 15~29 세는약 41 만명으로전체 사업소득자의 6.94% 수준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위상 조세지출예산서 상의수치에따른저축지원과세특례의상대적인조세지출규모비교를통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의위상을평가할수있으나, 조세지출규모를추정하기곤란한상황 조세지출규모의외형으로볼때, 저축지원과세특례중가장큰규모는조합등출자금과예탁금이며이어서비과세종합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및우리사주조합등의순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조세지출은중도해지또는만기인출시에원천징수가되기때문에추정하기에곤란 [ 그림 Ⅱ-10] 2018 년도 ( 전망치 ) 의조세지출규모 ( 단위 : 억원 )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조세지출예산서, 2017 조세지출규모의비교가아닌가입자와납입액수준을비교해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자와납입액수준은조합예탁금과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및연금계좌다음으로큰수준인데, 이는제도시행기간이약 2년정도라는점을감안하면가입자와납입액수준면에서다른과세특례에비해현저히낮지않은수준은아님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47
가입자기준으로는조합출자금이 43.69%, 조합예탁금 21.94%, 비과세종합저축 15.9% 및연금계좌 10.12% 에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7.14% 또한납입액기준으로는조합예탁금이 46.49%, 비과세종합저축 28.42%, 조합출자금 21.37% 및연금계좌 1.84% 에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1.4% 이러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제도시행기간이약 2년으로다른제도에비해짧은기간이라는점을감안하면향후가입자나납입액의비중은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 구분 < 표 Ⅱ-11> 주요과세특례금융상품의가입자및납입액 가입자 납입액 인원수비중금액비중 비고 ( 자료기준연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98,105 7.14 46,800 1.40 2018.4 월말자료 조합예탁금 6,447,095 21.94 1,552,818 46.49 인원 2015년말자료 조합출자금 12,837,794 43.69 713,826 21.37 금액 2013년말자료 비과세종합저축 4,521,000 15.39 949,457 28.42 2013 년말자료 연금계좌 2,974,121 10.12 61,496 1.8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346,000 1.18 11,177 0.33 ( 단위 : 명, 억원, %) 우리사주조합 89,058 0.30 2,845 0.09 2015 년말자료 소기업소상공인 68,845 0.23 1,519 0.05 투자조합출자등 1,880 0.01 317 0.01 계 29,383,898 100 3,340,255 100 주 : 비과세종합저축은기존생계형저축이며, 각금융상품별자료기준연도가상이함자료 : 이상엽 한종석 (2017) 및홍범교등 (2014) 의자료를활용하여저자가재작성 4. 해외사례 가. 미국 ( 개요 ) 은퇴, 의료, 교육자금을목적으로비과세저축상품을구성하고있으며, 납입 금혹은교육비및의료비지출에대한소득공제등의혜택이있음 4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 세제지원방식 ) 은퇴자금마련을위한저축상품에는납입금에대한소득공제혹은인출시이자소득에비과세하며, 의료비및교육비저축은목적에따른지출시에비과세 ( 은퇴 ) 은퇴자금마련을위한저축상품은 IRA와저소득층을위한 Saver s credit 5) 으로구성되며, IRA 중 Traditional IRA 는납입금에대해소득공제를, Roth IRA 는이자소득을비과세해주며, 저소득층은은퇴저축등에납부한금액중최대 50% 까지를소득세에서공제받을수있음 (Traditional IRA) 납입금에대해소득공제를받을수있고납입기간동안발생한이자소득에대해서는인출할때까지이자소득세납부를유예할수있음 - 단, 납세자의직장에퇴직금적립계획여부에따라감면한도가다른데, 퇴직적립계획이있는경우총과세대상소득이증가함에따라소득공제대상금액이감소 - 본인의직장에퇴직금적립계획이없는경우에는배우자의직장이추가적으로고려됨 < 표 Ⅱ-12> 납세자유형에따른소득공제한도 ( 퇴직금적립계획이있는경우 )(2018) ( 단위 : USD) 납세자유형총과세대상소득 (modified AGI) 소득공제한도 미혼가구주미망인 기혼 ( 부부합산 ) 기혼 ( 부부분리 ) 63,000 이하 납입금한도로전액소득공제 63,000 초과 ~ 73,000 미만 일부소득공제 73,000 이상 소득공제대상아님 101,000 이하 납입금한도로전액소득공제 101,000 초과 ~ 121,000 미만 일부소득공제 121,000 이상 소득공제대상아님 10,000 미만 일부소득공제 10,000 이상 소득공제대상아님 자료 : 미국국세청,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2018-ira-contribution-and-deduction-limitseffect-of-modified-agi-on-deductible-contributions-if-you-are-covered-by-a-retirement-plan-at-work, 검색일자 : 2018. 4. 9.) 5) Low and moderate-income saver s credit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49
< 표 Ⅱ-13> 납세자유형에따른소득공제한도 ( 퇴직금적립계획이없는경우 )(2018) 납세자유형 미혼, 가구주미망인기혼 ( 부부합산및분리 ) 기혼 ( 부부합산 ) 기혼 ( 부부분리 ) 배우자직장의퇴직금적립계획유무 총과세대상소득 (modified AGI) ( 단위 : USD) 소득공제한도 - 소득수준제한없음 납입금한도로전액소득공제 X 소득수준제한없음 납입금한도로전액소득공제 납입금한도로 189,000 이하전액소득공제 O 189,000 ~ 199,000 일부소득공제 199,000 이상 소득공제대상아님 O 10,000 미만일부소득공제 10,000 이상소득공제대상아님 자료 : 미국국세청,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2018-ira-contribution-and-deduction-limitseffect-of-modified-agi-on-deductible-contributions-if-you-are-not-covered-by-a-retirement-plan-at-work, 검색일자 : 2018. 4. 9.) (Roth IRA) 납입금에대한소득공제는받을수없으나인출시인출금및이자소득에대해과제하지않음 ( 비과세 ) (Saver s credit) 납세자유형및총과세대상소득에따라은퇴저축 (Traditional IRA 혹은 Roth IRA, 그밖의 401(K), SIMPLE IRA, SARSEP, 403(b), 501(c), 457(b)plan) 에납입한금액의 10%, 20%, 50% 를소득세에서공제 - 단, 세액공제한도는 2,000달러 ( 부부합산과세대상자는 4,000달러 ) < 표 Ⅱ-14> 은퇴자금마련을위한저축세액공제율및기준소득 (AGI)(2018) ( 단위 : USD) 세액공제율 기혼 ( 부부합산 ) 가구주 미혼, 기혼 ( 부부분리 ) 50% 38,000 이하 28,500 이하 19,000 이하 20% 38,001~41,000 28,501~30,750 19,001~20,500 10% 41,001~63,000 30,751~47,250 20,501~31,500 0% 63,000 이상 47,250 이상 31,500 이상 자료 : 미국국세청,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savings-contributions-savers-credit, 검색일자 : 2018. 4. 9.) ( 의료 ) Archer MSA 또는 HSA 에납입한금액중의료비용도로인출한금액만 큼소득공제하며, 의료비용도로인출한금액을의료비로사용하지않을경우 20% 추가과세함 5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 교육 ) 교육비마련을위한저축상품은 Education IRA, QTPs, 교육채권등으로구성 - (Education IRA) Coverdell ESA에저축한돈을인출하여 30세이하의수혜자가당해연도에적격한교육비로사용하는경우비과세. 단, 인출금이적격교육비이상인경우과세될수있으며 10% 가산세도부과될수있음 - (QTPs: Qualified tuition program) 해당프로그램에저축한금액을인출하여수혜자가적격교육기관에교육비로사용하는경우비과세 - ( 교육채권 ) 6) US savings bonds를본인, 배우자, 자녀를위한교육비지출을위해양도하는경우이자소득에비과세 ( 정책대상자 ) 은퇴자금마련, 의료및교육비용을위한저축에는모두소득제한을두고있으며그밖에연령제한및수혜자제한등을추가적으로두고있음 ( 은퇴 ) Traditional IRA는소득제한과연령제한을두며, Roth IRA 및저소득층은퇴저축은소득제한을두고있음 - (Traditional IRA) 과세대상상여금이있는 70.5세미만가입자를대상으로하며, 총과세대상소득에따라세제혜택한도가다름 - (Roth IRA) 연령제한을따로두고있지않으나, 기혼, 미혼, 가구주에따라총과세대상소득이일정소득이하인경우만가입가능 ( 기혼부부합산소득 189천달러미만, 기혼개별소득 1만달러미만, 미혼 120천달러미만 ) - (Saver s credit) 소득조건을충족하고 ( 기혼부부합산 63,000달러미만, 가구주 47,250달러미만, 미혼 31,500달러미만 ), 만18세이상의다른비과세혜택을받는전일제학생이아닌경우만대상으로함 ( 의료 ) Archer MSA 또는 HSA에저축하면서동시에자기부담률이높은건강보험 (high deductible health plan; HDHP) 에가입한, medicare와같은다른의료보험등을통해혜택을받지않는영세고용주의고용인또는자영업자 ( 교육 ) Education IRA, 교육채권은소득제한및수혜자제한을두며 QTPs는사용처제한만있음 - (Education IRA) 개인은총과세대상소득이 110,000달러 ( 합산과세대상자는 220,000 달러 ) 이하인경우만가능하며, 기관이저축한경우는소득기준이없으나, 단, 교육비수혜대상자가 18세이하여야하며 30세이전에는인출이되어야함 6) Exclusion of interest on savings bonds redeemed to finance educational expenses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51
- (QTPs) 적격교육기관 ( 초, 중, 고등교육기관 ) 의등록및출석을위한비용으로사용하기위해, 해당프로그램에저축한금액을인출하는경우는모두허용되며, 대상자의연령제한, 소득제한등은없음 - ( 교육채권 ) 1989년 12월 31일이후발행된 US saving bonds를본인또는배우자및자녀를위한교육비지출시혜택을받을수있으며, 추가적으로채권발행일당시소유주나이 24세이상, 총과세소득이 93,150달러미만에해당해야함 ( 의무보유기간 ) Roth IRA의경우만 5년의의무보유기간이있고그밖의의료, 교육등저축에는의무보유기간이없으며, 입출금은가능하지만목적외로출금하여사용하는경우비과세혜택을받지못함 ( 은퇴 ) 7) Traditional IRA는의무보유기간이없고, 언제든인출할수있으나, 70.5세이상이되는해의 4월 1일부터는매년계산되는최소인출규정액 (RMD) 을반드시인출해야하며, 최소인출규정액은계좌잔고를지급기간으로나누어산출됨 - (Roth IRA) 5년이상가입하고 59.2세이상이면개별적으로설정한기한에인출이가능하고, 인출기한을연장시킬수도있음 - (Saver s credit) 8) 의무보유기간조건은없음 의료및교육은의무보유기간조건이없으나, 다만목적이외로인출할경우비과세혜택을받지못함 ( 가입한도 ) 목적별로연령, 소득, 수혜자등조건에따라납입한도가상이하며, 1인 1계좌이상으로납입할수는있지만혜택받을수있는한도는정해짐 ( 은퇴 ) IRA 공통으로납입한도는 5,500달러 (2015~2018년) 와해당연도의과세대상상여금중적은금액이며, 50세이상인경우납입한도를상향하여 6,500달러까지가능 - Roth IRA는총과세대상소득기준에따라납입한도가다름 - Saver s credit은납입한도는따로없지만, 최대세액공제액이 2,000달러 ( 부부합산과세대상자는 4,000달러 ) 7) 미국국세청 590-A, 2017 웹페이지, (https://www.irs.gov/publications/p590a#en_us_2017_publink1000230570 검색일자 2018. 5. 14.) 8) 미국국세청,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savings-contributions-savers-credit 검색일자 2018. 5. 15.) 5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 표 Ⅱ-15> 납세자유형에따른 Roth IRA 납입한도 (2018) ( 단위 : USD) 납세자유형총과세대상소득 (modified AGI) 납입한도 189,000 미만공통적용한도 기혼 ( 부부합산 ) 189,000 이상 ~ 199,000 미만소득수준올라감에따라납입한도낮아짐 199,000 이상납입할수없음 기혼 ( 부부분리 ) 10,000 미만소득수준에올라감에따라납입한도낮아짐 10,000 이상납입할수없음 미혼가구주미망인 120,000 미만공통적용한도 120,000 이상 ~ 135,000 미만소득수준올라감에따라납입한도낮아짐 135,000 이상납입할수없음 자료 : 미국국세청,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amount-of-roth-ira-contributionsthat-you-can-make-for-2018, 검색일자 : 2018. 4. 9.) ( 의료 ) HSA 납입한도는 HDHP의유형, 나이, 가입및탈퇴시기등에따라결정되며, Archer MSA 납입한도는 HDHP 연간공제한도와소득기준에따라결정 - (HSA) 2018년기준으로개인보험의경우 (self-only HDHP coverage) 3,450달러까지, 가족보험의경우 (family HDHP coverage) 6,900달러까지납입가능하며 55세이상인경우납입한도를 1,000달러상향하여적용하되, 고용주의 HSA 납입금액및 Archer MSA 납입금액에따라 HSA 납입한도는축소됨 - (Archer MSA) 납세자 ( 고용인 ) 및고용주는연간 HDHP 공제한도의최대 75% 까지납입가능하며, 고용주로부터받는소득이상으로납입할수없음 ( 교육 ) Education IRA는연간수혜자별납입한도와납입자별납입한도가구분되어있으며, 2017년의두기준별모두납입한도는 2,000달러 - 단, 총과세대상소득이 95,000달러 ~110,000달러인경우납입한도는줄어들고, 9) 110,000달러이상이면 Coverdell ESA에납입할수없음 - QTPs는별도의기준없음 9) 구체적인계산방법은 IRA(2018b, p. 43.) 참조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53
( 편입대상금융상품 ) 금융상품의종류는은행의예금, 주식, 채권, ETF, 연금등 10) ( 계좌이동 ) 은퇴저축의경우동일제도내에서자유롭게이동이가능하며, 의료및교육비마련저축은 1년에한번만이동가능 ( 은퇴 ) Traditional IRA와 Roth IRA 간이동과동일제도내에다른상품으로이동이가능하지만다른은퇴 plan에서롤오버된금액은 Saver s credit으로소득공제받을수없음 11) - (Traditional IRA) Roth IRA로이동하거나 Traditional IRA 내의다른금융상품으로변경이모두가능 - (Roth IRA) Traditional IRA로가입한 SEP, SIMPLE IRA를 Roth IRA로변경가능하고, Roth IRA의금융상품간변경가능 - (Saver s credit) Traditional IRA 혹은 Roth IRA, 그밖의 401(K), SIMPLE IRA, SARSEP, 403(b), 501(c), 457(b)plan에납입한금액에대하여세액공제를받을수있지만롤오버된금액은 Saver s credit을받을수없음 ( 의료 ) HSA 혹은 Archer MSA에서인출후 60일이내에이동해야페널티를피할수있으며, HSA는 1년에한번만가능, 단 HSA 계좌간에금액을이동하는것은계좌이동으로보지않으며 IRA에서 HSA로이동하는것도계좌이동으로보지않음 12) ( 교육 ) Education IRA는 12개월단위로한번만롤오버가가능 13) ( 현황 ) 2017년기준 IRA의가입가구수는 126.2백만가구이며, HSA의가입계좌수는 22.21백만개 (covedell ESA 통계자료못찾음, 529plan 14) 로 ICI 통계페이지에있음 ) ( 은퇴 ) 매년 IRA owner survey를시행하는 ICI(Investment company institute) 에따르면, 2017년기준 126.2백만가구가 IRA에가입하고있으며, 이중 Traditional IRA에가입한가구는 35.1백만가구, Roth IRA에는 24.9백만가구가가입 10) IRA Asset, <Figure 7.16> (http://www.icifactbook.org/ch7/17_fb_ch7#portfolios, 검색일자 : 2018. 5. 15.) 11) table I-4 Rollover Chart,(https://www.irs.gov/publications/p590a#en_US_2017_publink1000231030, 검색일자 : 2018. 5. 14.) 12) https://www.hsaedge.com/2016/10/08/how-to-rollover-hsa-funds/ 13) https://finance.zacks.com/can-coverdell-ira-rolled-over-7311.html 14) https://www.ici.org/research/stats/529s/529s_17_q4 5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 표 Ⅱ-16> 2017년기준 IRA 가입현황 ( 단위 : 백만가구, %, 십억달러 ) 가입가구수가구비중자산규모 1) Traditional IRA 35.1million 27.8 6.695 Roth IRA 24.9million 19.7 660 주 : 1) 자산규모는 2016년기준자료 : 1. Investment Company Institute(http://www.icifactbook.org/ch7/17_fb_ch7#portfolios, 검색일자 : 2018. 5. 15.) 2.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The Role of IRAs in US Householdsʼ Saving for Retirement, 2017, <Figure2> 2017. 12. ( 의료 ) Health savings accounts 의총자산은예금자산과투자자산으로구성되며, 2017 년예금자산은 36.9 십억달러, 투자자산은 8.3 십억달러규모, 총계좌수는 2017 년 12 월기준 22.21 백만개 15) 나. 영국 ( 개요 ) 저축장려, 주택마련, P2P 시장성장, 노후자금마련을목적으로저축시비 과세혹은보조금의혜택을주며, 근로자재산형성을위한직원사주제도는주식 매입시자본이득에대한세금을면제 ( 세제지원방식 ) 일반적인 ISA는이자 배당 자본소득에대하여비과세하며, 주택구입이나노후자금마련등을목적으로하는경우는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음 ( 저축장려및 P2P 성장도모 ) Cash ISA와 Stock ISA, Junior ISA와 Innovation finance ISA는모두연간 20,000파운드한도 (2018년기준 ) 에서비과세 - Junior ISA는 2018년기준한사람당연간 4,260파운드한도에서비과세 ( 주택마련 ) Help to Buy ISA는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250,000파운드이하 ( 런던 450,000파운드이하 ) 주택을구매할경우정부로부터적립액의 25% 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음 ( 노후자금마련 ) Lifetime ISA는첫주택구입이나 60세이후사용할목적으로연간 4,000파운드한도내에서적립할경우적립금의 25%, 연간최대 1,000파 15) Devenir Research, 2017 year end HSA market statistics and trends, 2018. 2. 22. (https://www.devenir.com/wp-content/uploads/2017-year-end-devenir-hsa-market-research-report-executiv e-summary.pdf, 검색일자 : 2018. 5. 15.)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55
운드를 50세까지보조금으로지원받을수있음 - 첫주택구입시 Help to Buy ISA 계좌와 Lifetime ISA 계좌를모두가지고있을경우그중하나에서만보조금을받을수있음 ( 근로자재산형성 ) Save AS You Earn(SAYE) 은직원사주제도로, 근로자는 3년또는 5년을만기로하는 SAYE 저축상품에가입하여, 해당저축에불입된저축액으로주식을구입하고, 주식매입시자본이득에대하여소득세와사회보장보험료납부의무를면제받으며, 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이과세에서제외됨 - 단, SAYE의옵션을행사후주식을매각할때이득을보았다면, 자본이득세를납부해야하지만, 주식을구매후연금플랜으로이전하거나 90일이내에 ISA로이전할경우자본이득세가면제됨 - SAYE의고용주는 SAYE 플랜을설립하는데드는비용을기업의과세소득에서공제할수있고, 근로자의옵션이득을법인세에서공제할수있음 ( 정책대상자 ) ISA는연령조건외에소득조건은없으며 SAYE는모든근로자대상 ( 저축장려및 P2P 성장도모 ) Cash ISA는 16세이상거주자, Stock ISA 및 Innovative Finance ISA는 18세이상거주자, Junior ISA는 18세미만거주자로, 18세가되면자동적으로일반 ISA로전환됨 ( 주택마련 ) Help to Buy ISA는주택을소유한적없는 16세이상거주자 ( 노후자금마련 ) Lifetime ISA는 18~40세미만의거주자로 50세까지자금적립이가능함 ( 근로자재산형성 ) SAYE 자격기준은모든근로자로, 다만고용주는근로자가회사에근무하여야하는최소고용기간을설정할수는있지만 5년이상으로설정할수는없음 ( 의무보유기간 ) 의무보유기간이없으며자유로운입출금가능 ( 가입한도 ) 저축장려형 ISA는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는한도는정해져있으나가입한도는없고, 주택마련형 ISA 및 SAYE는한도가있음 Cash ISA, Stock ISA, Junior ISA 등저축액한도는없으나연간일정한도액만큼만비과세혜택 5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Help to Buy ISA는최대 1,000파운드까지예치가가능하고매달최대 200파운드를적립할수있으며, 이경우첫주택구매시최대 3,000파운드의보조금을받을수있음 Lifetime ISA는연간 4,000파운드한도에서적립가능 ( 근로자재산형성 ) SAYE 저축액한도는최소월 5파운드에서최대월 20파운드이며, 반드시본인의임금으로부터공제되어야함 ( 편입대상금융상품 ) ISA 는주식, EEA 주식, 증권, 영국국채, 계약형투자신탁, 회 사형투자신탁, 회사채펀드, 투자신탁, 해약환급금, 예치금, 머니마켓펀드, 펀드오브 펀드등의상품들이있음 16) ( 계좌이동 ) Junior ISA 가입자가 18 세이상이되면일반 ISA 로자동으로전환, SAYE 저축으로주식을구매후연금플랜으로이전하거나 ISA 로이전할수있으며, 90 일 이내로 ISA 로이전하는경우자본이득세가면제 ( 현황 ) Cash ISA 와 Stock ISA 가입계좌수는 2016~2017년 11.1백개로, 2015~2016년의 12.7백만개보다 1.6백만개감소, Junior ISA 계좌수는 794천개로전연도의 738천개보다증가 17) 2016~2017년총규모는 62십억파운드로, 2015~2016보다 18십억파운드감소, 이중 858백만파운드가 Junior ISA로가입 16)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April 2018, <chart 1><chart 2>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individual-savings-account-statistics, 검색일자 : 2018. 5. 15.) 17)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April 2018, p. 22.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individual-savings-account-statistics, 검색일자 : 2018. 5. 15.)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57
< 표 Ⅱ-17> Adult ISAs 유형별계좌수및적립액 ( 단위 : 천개, 백만파운드, %) 계좌수 적립액 구분 Stock & Innovative Stock & Innovative Cash 합계 Cash Shares Finance Shares Finance 합계 2008~ 09 12,234 2,960-15,194 30,383 9,711-40,094 비중 80.5 19.5-100.0 75.8 24.2-100.0 2009~ 10 11,426 3,011-14,437 31,437 12,542-43,979 비중 79.1 20.9-100.0 71.5 28.5-100.0 2010~ 11 11,859 3,387-15,246 38,197 15,515-53,712 비중 77.8 22.2-100.0 71.1 28.9-100.0 2011~ 12 11,187 2,863-14,050 37,222 15,546-52,768 비중 79.6 20.4-100.0 70.5 29.5-100.0 2012~ 13 11,682 2,924-14,606 40,901 16,459-57,360 비중 80.0 20.0-100.0 71.3 28.7-100.0 2013~ 14 10,481 2,992-13,473 38,821 18,439-57,260 비중 77.8 22.2-100.0 67.8 32.2-100.0 2014~ 15 10,288 2,711-12,999 60,951 22,288-83,239 비중 79.1 20.9-100.0 73.2 26.8-100.0 2015~ 16 10,118 2,539-12,657 58,694 21,129-79,823 비중 79.9 20.1-100.0 73.5 26.5-100.0 2016~ 17 8,480 2,589 2 11,071 39,191 22,325 17 61,533 비중 76.6 23.4 0.0 100.0 63.7 36.3 0.0 100.0 자료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August 2017, p. 20. < 표 Ⅱ-18> Junior ISAs 유형별계좌수및적립액 (2011년 11월도입 ) ( 단위 : 천개, 백만파운드, %) 계좌수 적립액 구분 Stock & Stock & Cash 합계 Cash Shares Shares 합계 2011~ 12 n/a n/a 71 n/a n/a 115 2012~ 13 204 92 296 294 99 393 비중 68.9 31.1 100.0 74.8 25.2 100.0 2013~ 14 310 122 432 431 147 578 비중 71.8 28.2 100.0 74.6 25.4 100.0 2014~ 15 365 145 510 405 177 582 비중 71.6 28.4 100.0 69.6 30.4 100.0 2015~ 16 497 241 738 522 399 921 비중 67.3 32.7 100.0 56.7 43.3 100.0 2016~ 17 569 225 794 525 333 858 비중 71.7 28.3 100.0 61.2 38.8 100.0 자료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August 2017, p. 21. 5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다. 캐나다 ( 개요 ) 개인이비과세투자소득을얻을수있도록지원하는 TFSA(Tax-Free Savings Accounts) 와은퇴, 교육, 주택자금마련을위한저축지원제도 (Registered Savings Plan) 및공동공인연금제도등운영 ( 세제지원방식 ) 투자소득을과세소득에포함시키지않거나납입금에대해소득공제해주는방식으로세제혜택을부여 (TFSA) 납입금에대한조세혜택은없으나중도인출금및투자소득은과세소득에포함되지않으며중도인출시해당금액만큼다음해의납입한도가증가 ( 저축지원 ) 은퇴자금마련, 교육자금마련, 장애인지원등으로구분 - 은퇴자금마련저축지원제도는납입금에대해소득공제가되고, 투자소득에대해비과세혜택이주어지며, 중도인출금은원칙상과세소득에포함되지만 Home Buyers Plan, Lifelong Learning Plan에따라주택구매및평생교육등을위하여은퇴자금마련저축적립금을중도인출하는경우해당인출금에대해일정금액까지비과세 - 교육자금마련저축지원제도는납입금에대한과세혜택은없으나해당계좌로부터발생하는투자소득은인출전까지는과세되지않음 - 장애인지원저축은납입금에대한과세혜택은없으나적립금을수급하는경우해당금액에대하여비과세 ( 공동출자공인연금 ) 노후자금을위한저축지원으로납입금에대한소득공제및투자소득에대한비과세혜택이주어지되, 중도인출금및연금수당은과세소득에포함 ( 정책대상자 ) 18 세이상캐나다거주자를대상으로하며, 장애인저축지원제도는 60 세미만장애인이대상 ( 의무보유기간 ) 없음 ( 가입한도 ) TFSA 는매년납입한도가주어지며, 납입한도이하로납입하면미사용 한도액은이연이가능하고, 중도인출시해당금액만큼다음해의납입한도가증가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59
( 저축지원 ) 은퇴자금마련저축의납입한도는전년도소득의 18%(2016년기준최대 25,370캐나다달러 ) 이며해당한도액은전년도미사용한도액및 Registered Pension Plan, Deferred Profit-Sharing Plan에납입한금액에따라달라짐 - 교육자금마련저축의경우수혜자를지정할수있으며수혜자를대신하여적립금을납입할수있으나평생 5만캐나다달러까지만납입할수있고연간한도액은없음 - 장애인저축지원제도납입한도는평생 20만캐나다달러로수혜자가 59세가되는연말까지납입할수있음 ( 공동출자공인연금 ) 은퇴자금마련저축지원제도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납입한도이내납입가능 ( 편입대상금융상품 ) 투자가능금융상품은예금, 뮤추얼펀드, 상장주식, 채권, 일 부중소기업주식등이포함 ( 계좌이동 ) 18) 특정상황을제외하고는등록된계좌와등록되지않은계좌간에 동등한가치로유가증권을교환할수없음 ( 현황 ) 2015 년기준으로도입당시와비교하여가입자수는약 789 만명이늘어약 163.04% 증가하였고, 적립액은약 429.62 억캐나다달러가늘어약 226.55% 증가 < 표 Ⅱ-19> TFSA 현황 ( 단위 : 명, 개, 캐나다달러 ) 연도 1) 가입자수 계좌수 적립액 가입자당평균적립액 2) 2009 4,839,870 5,290,710 18,963,461,000 4,195 2010 6,861,900 7,928,970 25,398,608,000 4,991 2011 8,366,100 10,054,470 31,105,422,000 5,359 2012 9,596,830 11,854,760 33,503,195,000 5,426 2013 10,714,620 13,853,600 40,163,568,000 5,938 2014 11,740,770 15,105,640 45,836,554,000 6,292 2015 12,731,020 16,999,190 61,925,669,000 7,826 주 : 1) 연도는과세연도를의미함 2) 가입자당평균적립액은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함 자료 :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dition) 19) 18) Canada Revenue Agency, Transfer from your RRSP,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rc4466/tax-free-savings-acc ount-tfsa-guide-individuals.html#p3021_26463, 검색일자 : 2018. 5. 15.) 6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라. 프랑스 ( 개요 ) 저축장려, 중소기업지원, 저소득층및청소년자금형성, 은퇴자금마련등을 목적으로저축하는상품에대하여이자소득에비과세 ( 세제지원방식 ) 대다수의일반저축상품들 (A저축, 청색저축, 지속성장저축 (LDDS), 보통예금저축 (LEP)) 이이자소득에대하여비과세하며, 단, 중기적금 (CAT) 과청소년저축은이자소득에대해분리과세를선택할수있음 은퇴자금마련을위한일반은퇴저축 (PERP) 의경우만불입한금액에대하여소득공제가능 - 공제한도는매년달라지며 2017년기준으로는 1 연간근로소득에서사회보험료등을공제한금액의 10%, 2 3,862유로중더작은금액을소득공제한도로봄 ( 정책대상자 ) 청소년저축및지속성장및연대저축은연령제한이, 보통예금저축은소득제한이있으나기타저축들은일반프랑스거주민을대상으로함 A저축및청색저축은원칙적으로 1인 1계좌만가능하며두상품에동시에가입할수는없음 프랑스에거주하는개인또는조합이가입대상으로연령제한이없어서미성년자의가입도가능 중소기업지원을위한지속성장및연대저축 (LDDS) 은프랑스에거주하는납세자이면서성인만가입대상 저소득층지원을위한보통예금저축 (LEP) 은가입대상요건에소득요건이있으며, 가구구성원에따라소득한도가정해짐 - 예를들어, 독신자의경우가족계수가 1이며, 부부의경우 2, 여기에부양미성년자녀가 1명일경우 0.5가가산되고세번째아이부터는 1씩가산됨 19)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income-statistics-gst-hststatistics/tax-free-savings-account-statistics.html, 검색일자 : 2018. 4. 16.)( 이하동일 )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61
< 표 Ⅱ-20> 가족계수별보통예금저축에가입가능한소득한도 가족계수 소득한도 1 19,468 1.5 24,665 2 29,863 2.5 35,061 3 40,258 3.5 45,456 4 50,654 주 : 이후가족계수 0.5씩증가할때마다소득한도는 5,198유로씩증가자료 : 프랑스행정부공식웹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 검색일 : 2018. 4. 24.) ( 단위 : 유로 ) 청소년저축은프랑스에거주하는 12 세에서 15 세사이의청소년이가입대상 그밖의단 중기적금, 보통은퇴저축등은연령제한, 소득제한등이없이프랑 스거주민을대상으로함 ( 의무보유기간 ) 의무보유기간은없고, A저축은현금인출기에서최대인출가능한금액이 500유로이며, 7일간총 800유로인출이가능 단, 중기적금 (CAT) 은최소한달이상의적금기간이있어야하며, 보통은퇴저축 (PERP) 은의무보유기간은없으나은퇴연령까지인출이불가능 ( 가입한도 ) 단 중기적금 (CAT) 은납입한도와가입한도가따로없으며, 그밖에 A저축, 청색저축, 지속성장저축 (LDDS), 보통예금저축 (LEP), 청소년저축은최소및최대납입한도가정해져있음 A저축납입한도는최소 10유로이상최대 22,950유로이고, 우체국에서가입하면최소 1.5유로이상만납입할수있으며, 조합의경우는최대 76,500유로까지납입가능 청색저축의납입한도는최소 15유로이상이며, A저축과마찬가지로최대 22,950유로까지납입가능하고, 법인은최대 76,500유로까지납입가능 지속성장및연대저축 (LDDS) 은최소 15유로이상최대 12,000유로까지만납입가능 6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보통예금저축 (LEP) 은최소 30유로이상최대 7,700유로까지납입가능 청소년저축은최소 10유로이상최대 1,600유로까지납입가능 단 중기적금 (CAT) 은특별한납입한도가존재하지않으나가입시점에총적금액을모두불입해야함 ( 편입대상금융상품 ) 예 적금상품 ( 계좌이동 ) A저축과청색저축은원칙적으로 1인 1계좌만가능하고동시에가입할수없어서이동이불가능하며, 청소년저축을보유하고있어도 A저축이나청색저축을동시에가입할수없음 20) 한편 A저축 ( 청색저축, 청소년저축 ) 과지속성장저축 (LDDS) 및보통예금저축 (LEP) 은동시에보유할수있고, A저축등으로비과세한도가만족되면지속성장저축혹은보통예금저축등을통해추가적으로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음 21) ( 현황 ) Banque de France(2017) 에따르면 2016 년기준가입현황은 A 저축이 248.4 십억유로, 지속가능저축 (LDDS) 이 101.3 십억유로, 보통예금저축 (LEP) 이 44.9 십억 유로 22) 마. 호주 ( 개요 ) Super fund(superannuation contribution) 를통해서저소득층자금형성, 은퇴저축, 주택자금마련이되도록지원 Super fund에납입하는방식은세전납입 (concessional) 과세후납입 (non-concessional) 방식이있으며, 방식에따라전체납입한도액이정해져있음 20) Hello Bank FAQ, (https://www.hellobank.fr/faq/peut-on-cumuler-un-livret-jeune-et-un-livret-a.html, 검색일자 : 2018. 5. 16.) 21) Hello Bank FAQ, (https://www.hellobank.fr/faq/cumuler-un-livret-a-et-un-livret-de-developpement-durable-et-solidaire-ldds-est-ce -possible.html, 검색일자 : 2018. 5. 16.) 22) Banque de France, RAPPORT ANNUEL DE L OBSERVATOIRE DE L ÉPARGNE RÉGLEMENTÉE EXERCICE 2016, 2017. july, p. 14, <G4> (https://publications.banque-france.fr/search-es?term=livret&f%5b0%5d=bdf_facet_changed%3a1483225200-1514761199, 검색일자 : 2018. 5. 15.)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