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정의 - 국민에게발생하는사회적위험을보험방식에의하여대처함으로써국민건강과소득을보장하는제도 ( 사회보장기본법제 3 조제 2 항 ) 이다. - 사회보험은위험분산을중심으로시장원리적인보험을사회적인방법으로변화시킨것이다. ( 사회적인방법이란가입의강제성또는이를통한소득의재분배효과를의미 ) - 사회보험은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의사회적위험에대처하여위험분산과소득재분배를통하여국민을보호하고빈곤을해소하며국민생활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제도이다. 2) 사회보험의종류 -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한국에는사회보험을포괄하는별도의사회보험법이존재하지않는다. 사회보장전반에대해서는사회보장기본법이입법되어있고, 사회보험은사회보험제도의영역별로별개의법이입법되어있다. (1) 연금보험 : 국민연금법과특수직역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 (2)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5)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2.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개념및특성 (1) 입법배경및개정연혁 - 1973.12.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시행은연기 - 1986.12. 국민연금법 제정 -> 1988.1.1 시행 - 1998.12. 전국민연금제도의실시를위한개정 - 2007.7. 국민연금수급자의증가에따른연습재정의고갈에대비한개정 - 2009.2. 국민연금과지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의제정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연금보험료및고용보혐료등의부과징수업무의일원화를위한개정작업 (2) 개념 - 보험원리를도입한사회보험제도의하나 - 보험료및기여금과국가의보조금을재원 - 소득능력이쇠퇴또는상실된가입자와유족에게연금지급 - 안정된노후생활을지원하는장기적인소득보장제도 (3) 목적 ( 법제 1 조 ) - 국민의노령 폐질또는사망 - 연금급여를실시 - 국민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기여 (4) 국민연금법의특성 - 사회보험의일종 - 공적 ( 비영리 ) 연금제도 - 소득보장기능 - 방빈적소득보장, 소득재분배, 장기적소득보장, 장기보험 2) 국민연금가입자 (1) 가입대상 1 국민ㄱ. 원칙 국내거주, 18 세 ~60 세미만국민ㄴ. 예외 이연령에해당되지않아도예외인정 - 국민연금가입사업장의 18 세미만근로자 : 사용자의동의 > 사업상가입자가되는경우 ( 제 18 조 3 항 ) - 가입기간 20 년미만, 60 세에달한다 : 65 세까지연장가입신청 > 임의계속가입자가되는경우 ( 제 13 조 1 항 ) - 60 세이상 65 세미만농어인 : 1995.12.31 까지공단에가입신청 > 70 세될때까지지역가입자가된경우 (1995.1.5 개정법제 4909 호법부칙제 3 조 ) - 1999.4.1 현재 60 세 ~65 세미만인자 : 2000.3.31 까지공간에가입신청 > 지역가입자가된경우 (1998.12.31 개정법률제 5623 호법부칙제 14 조 ) ㄷ. 가입대상제외자 - 공무원ㆍ군인ㆍ자립학교교직원 ( 법제 6 조단서 ) - 각종노령연금수급권자및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중 60 세미만의특수직종근로자 ( 법동조단서시행령 18 조 1 호 ) -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다만지급중지중인자는제외 ( 법동조단서시행령 18 조 2 호 ) - 별정우체국직원 ( 별정우체국법제 29 조제 2 항 ) 2
2 외국인ㄱ. 당연적용외국인 ( 법제 126 조제 1 항 ) - 국민연금법적용사업장의외국인 - 국내거주외국인으로서대통령령이정한자 ( 시행령제 111 조 ) 를제외한외국인 ㄴ. 당연적용제외외국인 ( 법제 126 조제 1 항 ) : 위제 1 항에따른당연적용외국인에서제외되는자 ( 시행령제 111 조 ) - 출입국관리법에따라체류기간연장을받지않은자 - 출입국관리법에따라외국인등록을하지않은자와강제퇴거명령을받은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따른체류자격이있는자 ( 별표 1) 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자 (2) 가입자의종류 외국인의본국법의상호주의적용 당연히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 의무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사업자가입자 당연적용가입장 국민연금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당연적용사업장의임의가입자 임의적용가입장 1 사업장가입자ㄱ. 개념 - 사업장에고용된근로자와사용자로서법제 8 조에따라국민연금에가입된자ㄴ.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 - 당연적용사업장 (1 인이상의근로자또는주한외국기관으로서 1 인이상의한국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 ) 에종사하는 18 세이상 60 세미만의근로자와사용자 - 근로자 ( 법제 3 조제 1 항제 1 호 ) 단, 근로자에서제외되는자는근로자에서제외 ( 법제 3 조제 1 항제 1 호단서시행령제 2 조 ) 1 일용근로자나 1 개월미만의기간사용되는근로자 2 소재지가일정하지않은사업장근로자 3 소득세법에따른소득이없는법인의이사 4 1 개월에 80 시간미만의시간제근로자등상시근로목적이아닌자 - 사용자 : 사업주나사업경영자 ( 법제 3 조제 1 항제 2 호 ) - 본점과지점, 대리점또출장소등의관계와같이사업경영이일체로되어있는경우는당연적용사업장 ( 시행령제 19 조제 2 항 ) 3
ㄷ.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제외자 ( 법제 8 조제 1 항단서 ) -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ㆍ군인연금법등에따른각종연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의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ㄹ. 당연적용사업장의임의가입자 ( 법제 8 조제 2 항 ) - 국민연금가입사업장 에종사하는 18 세미만근로자는사용자의동의하에사업장가입자가입가능 2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아닌자로서 18 세이상 60 세미만인자 ㄱ. 지역가입자에서제외되는자 ( 법제 9 조단서 ) 3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외의자로서 18 세이상 60 세미만인자 - 공단에가입신청하여임의가입자가능 ( 법제 10 조제 1 항 ) 4 임의계속가입자 - 제 6 조 ( 연금가입대상자 ) 에도불구하고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65 세가될때까지공단에가입신청하여임의계속가입자가능 ( 법제 13 조제 1 항 ) - 여기서 특수직종근로자 란 시행령제 22 조참조 당연히지역가입자 ( 법제 9 조본문 ) (1)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배우자로서별도의소득이없는자 1 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제외되는자 ( 법제 6 조단서 ) 2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 3 별정우체국직원 4 노령연금수급권자및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수급권자다만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라연계신청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18 세이상 27 세미만인자로서학생또는군복무등의이유로소득이없는자 ( 연금보험료를납부한사실이있는자는제외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 (5) 1 년이상행방불명된자 ( 행방불명된자의인정기준및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1) 가입기간이 20 년미만인국민연금가입자로서 60 세가된자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종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근로자 ( 특수직종근로자 ) 로서감액노령연금 ( 제 61 조제 2 항 ) ㆍ재직자노령연금 ( 제 61 조제 3 항 ) ㆍ특례노령연금 ( 법률제 3902 호국민복지연금개정법률부칙제 5 조 ) 수급권을취득한자 4
(3) 가입자자격의취득및상실 1 자격의취득시기사업자가입자 제 11 조제 1 항지역가입자 동조제 2 항임의가입자 동조제 3 항임의계속가입자 법제 13 조제 1 항 2 자격의상실시기사업자가입자 법제 12 조제 1 항지역가입자 동조제 2 항임의가입자 동조제 3 항임의계속가입자 제 13 조제 3 항ㆍ시행령제 21 조 3 사망의추정ㄱ. 규정의취지 - 의사의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부상 사망 의기재사실 공단의 사망확인 - 그런데선박또는항공기의사고천재지변등그밖의사유로실종된경우 사망진단서 의발부불가 사망신고불가 공단의확인불가 연금등수급권의확정불가ㄴ. 법제 15 조 : 선박ㆍ항공기의사고, 그밖의사유 - 생사불명 - 대통령령 - 사망으로추정한다 ㄷ. 민법제 28 조 : 보통실종ㆍ특별실종 실종신고 실종기간만료시 - 사망한것으로본다 ㄹ. 법시행령제 23 조제 1 항 ( 사망을추정하는경우 ) 1 선박의침몰ㆍ멸실ㆍ행방불명이나항공기의추락ㆍ멸실ㆍ행방불명등의탑승자로행방불명되어 3 개월간생사가불명 2 항행중의선박ㆍ항공기 탑승자 행방불명되어 3 개월간 - 생사불명 3 천재지변그밖의사유 탑승자 행방불명되어 3 개월간 생사불명ㅁ. 법시행령제 23 조제 2 항 - 사망으로추정하는시기는사고발생일행방불명된날ㅂ. 법시행령제 23 조제 3 항 - 사고발생일또는행방불명일로부터 3 개월이내사망확인되어사망시기가불분명ㅅ. 추정한다 와 본다 의상이점 : 입증책임의분배 ( 완화 ) 차이 - 추정한다 반대증거 에의하여추정되는법적효과를부인할수있다. - 본다 반대증거 가제출되더라도규정된법적효력이그대로유지된다 따라서 사망한것으로본다 는실종선고를받은자의생존사실을입증하여실종선고자체의취소판결이없는한 사망 의법적효과를뒤집을수없다. 5
3) 국민연금전달체계 (1) 관장기구 1 관장주체와연금관리 관장주체 국영 보건복지부장관 법제 2 조 위탁 국민연금공단 법인 < 제 26 조 > 설립등기 공단의성립요건 정관 : 절대적 ( 필요적 ) 기재사항 / 상대적기재사항 2 국민연금관리공단ㄱ. 구성 ( 임원 ) ㄱ ) 이사장 1 명 보건복지부장관의제청 대통령이임면상임이사 3 명이내, 이사 7 명 ( 비상임이사에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각 1 명이상과당연직공무원 1 명포함 ), 감사 1 명 이사장의제청 보건복지부장관이임면 ( 당연직이사제외 ) ㄴ ) 기금이사 - 국민연금기금의관리ㆍ운용업부를담당하는이사 : 책임성과전문성부여 - 기금이사추천위원회 ( 이사장ㆍ이사를위원 ) : 주요일간신문에모집공고 - 이사장 : 심사와협의에의한후보추천안및계약서안과함께보건복지부장관에게추천 - 장관의승인 - 이사장과계약체결ㄷ ) 임원의임기 - 3 년, 당연직이사 - 재임기간, 기금이사 - 계약기간ㄹ ) 겸직제한 - 임원 : 양리목적의업무급지 -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 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 - 직원 : 이사장의허가ㄴ. 업무 ( 법제 25 조제 1 호 ~ 제 7 호 ) ㄷ. 공단의이사회 - 공단의중요사항을심의ㆍ의결 - 구성 : 이사장ㆍ상임이사ㆍ이사 - 회의 : 정기회 매년 2 월과 10 월중임시회 이사장또는이사 3 인이상의요수시의결정족수 재적구성원과반수출석과출석구성원과반수의찬성ㄹ. 공단의복지사업과대여사업 ( 법제 46 조 ) 가입자ㆍ가입자였던자수급권자의복지증진사업 - 자금의대여 - 노인복지시설의설치ㆍ공급ㆍ임대와운영 - 노인복지시설의부대시설로서체육시설의설치ㆍ운영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복지사업 - 연금기금의법인에대한출자 - 연금기금의증식을위한대여사업 - 노후소득보장을위한노후설계상담및소득활동자원사업 6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법제 5 조 ) ㄱ. 구성 - 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 부위원장 : 공익대표위원중에서호선 - 위원 (19 명 ) : 다음구분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지명ㆍ위촉하는자ㆍ사용자대표 : 사용자단체가추천하는자 4 명ㆍ근로자대표 : 근로자단체가추천하는자 4 명ㆍ지역가입자를대표하는위원ㆍ농어업인단체가추천하는자 2 명ㆍ이외의자영자관련단체가추천하는자 2 명ㆍ소비자단체와시민단체가추천하는자 2 명 - 공익대표위원으로서국민연금에관한전문가 5 명ㄴ. 위원장외의위원의임기 2 년ㆍ연임가능ㄷ. 심의사항 ( 법제 5 조제 1 항제 1 호 ~ 제 5 호 ) 1 국민연금제도및재정계산에관한사항 2 급여에관한사항 3 연금보험료에관한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관한사항 5 그밖에국민연금제도의운영과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회의에부치는사항 4) 국민연금급여 (1) 보험급여의의의 1 보험급여 - 본인급여 : 가입자본인의소득상실에대한보장기능 - 유족급여 : 유족의부양자상실에대한소득보장기능 2 보험급여의형태 - 연금형식 - 반환일시금의형식 (2) 보험급여의종류완전노령연금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감액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특례노령연금 사망일시금 7
(3) 수급권의발생및소멸 1 수급권의발생 - 이론상으로는지급사유의발생일에수급권의발생 - 공단의지급의무는연금법에서정하는지급시기와지급기간에만부담 ( 법제 54 조참조 ) - 지급기간 : 지급사유가생긴날 ( 반납금또는추납보험료를낸날 ) 이속하는달의다음달 ~ 수급권의소멸일이속하는달까지 - 지급시기 : 해당월의지급액은매월말일에지급, 지급일이 [ 토요일, 공휴일 ] 이면그전날지급 - 지급정지 : 정지사유가생긴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 정지사유가소멸한날이속하는달까지 2 수급권의소멸 - 연금수급권의소멸은각종가입자자격의상실사유 ( 법제 12 조, 제 13 조제 3 항 ) - 상실사유발생일의다음날 ( 익일 ), 상실사유에해당하게된날 (4) 연금급여별급여수준및수급요건 1 급여수준 - 연금가입자의소득보장 : 연금수급전의소득을감안 - 급여는최저수준 ( 최저생계비와최저임금수준을고려 ) 과최고수준 ( 월별지급액은다음중많은금액을초과하지못함 ( 법제 53 조 )) - 월별지급액은가입자였던최종 5 년간의기준소득월액 ( 연금슬라이드제에의하여조정한금액 ) 의평균액을연금슬라이드제에의하여조정한금액또는가입기간도안의기준소득월액 ( 연금수급전년도를기준으로연금슬라이드제에의하여조정한금액 ) 의평균액을연금슬라이드제 ( 제 51 조제 1 항제 2 호 ) 에의하여조정한금액 - 연금슬라이드제 의채택 ( 법제 51 조제 1 항, 제 2 항, 제 52 조제 2 항 ) 2 연금의수급조건ㄱ. 연금의지급연령 - 1998.12.31 개정법 (1999.1.1 시행 ) 에서각종연금의지급연령대체로 60 세로규정 - 평균수명의증가와연금재정의수지를고려하여지급연령을상향조정 년도별지급연령 ( 부칙제 3 조 ) 연도 ( 년 ) 수급개시연령 2002~2012 60 세 2013~2017 61 세 2018~2022 62 세 2023~2027 63 세 2028~2032 64 세 2033 이후 65 세 8
ㄴ. 각종연금의수급요건과급여기준 연금의종류 수급권자 수급요건 급여기준 완전노령연금 20 세이상가입한자로서 60 세에달한때 ( 단, 선원및광부등은 55 세에달한때 ),(61 조 1 항 ) 기본연금액의 100%+ 부양가족연금액 (63 조 1 항 ) 감액노령연금 본인 10 년이상 20 년미만가입자로서 60 세에달한때 ( 단, 선원및광부등은 55 세에달한때 ), (61 조 2 항 ) 기본연금액의 50%+ 부양가족연금액 +10 년초과 1 년 (1 년미만의매 1 월은 12 분의 1 년으로계산 ) 마다기본연금액의 5% 가산 (63 조 2 항 ) 재직자노령연금 10 년이상가입한자로서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고있는경우 60 세이상 65 세미만의기간동안지금 ( 단, 선원및광부등은 55 세이상 60 세미만 ), (61 조 3 항 ) 각종노령연금에의한기본연금액에수급권자의연령별로 50~90% 비율로곱한금액 (63 조 3 항 ) 조기노령연금 본인 10 년이상가입한자로서 55 세이상인자가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경우, 60 세에달하지않더라도본인의희망에의해그가생존하는동안지급 (61 조 4 항 ) 완전노령연금이나감액노령연금에의한기본연금액 [ 가입기간이 10 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하는 1 년마다 (1 년미만의매 1 월은 12 분의 1 년으로계산 ) 기본연금액의 5% 씩가산 ) 에수급연령별로 70~94% 비율을곱한액 + 부양가족연금액 (63 조 4 항 ) 65 세전에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할경우에소득이있는동안지급정지 특례노령연금 1999 년 4 월 1 일현재 50 세이상 60 세미만인자로서 1 60 세가되기전에 5 년이상 10 년미만가입한자는 60 세가되는날 2 60 세가된후에가입기간이 5 년이상이되는자는가입자자격을상실한날 (65 세 ) 부터지급 ( 부칙 9 조 1 항 ) 기본연금액의 25~50%+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 년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의 5% 씩증가 ), ( 부칙 9 조 2 항 ) 배우자연금분할제 이혼시배우자의가입기간중의혼인기간에해당하는기간 ( 제 64 조 1 항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제외 ) 의균등분할 (50%), (64 조 2 항 ) 장애연금 배우자 연금가입중에발생한질병 부상으로인하여그완치후에도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가잇는자에대해그장애가존속하는동안장애등급에따라지급 (67 조 ) 기본연금액의 60~100%(1 급 : 100% 2 급 : 80%, 3 급 : 60%)+ 부양가족연금액 ( 단 4 급은일시보상금 ), (68 조 1 항, 2 항 ) 9
ㄴ. 각종연금의수급요건과급여기준 연금의종류 수급권자 수급요건 급여기준 유족연금 유족 가입기간이 10 년이상인가입자였던자가사망한때 장애등급 2 급이상인장애연급수급권자가사망한때 노령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때 가입자가사망한때 ( 가입기간이 1 년미만인가입자가사망한경우에는가입중에발생한질병이나부상으로사망한경우에한한다 )(72 조 ) 기본연금액의 40~60%(10 년미만가입 : 40%, 10~20 년미만가입 : 50%, 20 년이상가입 : 60%)+ 부양가족연금액 (74 조 ) 반환일시금 본인또는유족 가입기간인 10 년미만인자가 60 세가된때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사망한때. 다만, 가입자또는가입기간이 10 년이상이었던자가사망한때에는국민연금법제 72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또는제 85 조 ( 연금보험료의미납에따른지급제한 ) 에의하여유족연금이지급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함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국적을상실하거나국외에이주한때 ( 제 77 조 1 항 )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납부한연금보험료 ( 사용자의부담금을포함한한다 ) 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를더하여지급 ( 제 77 조 2 항시향령 50 조참조 ) 사망일시금 유족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사망하였으나반환일시금및유족연금의수급요건에해당되는유족이없는대 ( 제 80 조 1 항 ) 사망한자의최종기준소득월액을연도별재평가율에의하여수급전년도의현재가치로환산한금액과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중많은금액의 4 배를초과하지않는금액을지급 ( 제 80 조 2 항 ) 10
(5) 연금액의산정 1 연금의산정형식 균일급여방식 소득비례급여방식 혼합방식 2 기본연금액의산정식 평등주의이념, 북유럽ㆍ영국등에서채택 소득ㆍ보험료의고저와무관 최저생계비만보장 능력주의강조, 대륙계국가에서채택 기여금 ( 보험료 ) 에비례하여연금지급 최저생계비 균일급여보장. 그이상은소득비례연장지급 사회적통합과소득재분배의기능수행 선진국에서주로채택 P1 n 가입기간 1988~1998년 : 2.4(A + 0.7 + B) (1 + 0.05 ) P 12 P2 n 가입기간 1999~2007년 : 1.8(A + B) (1 + 0.05 ) P 12 P3 n 가입기간 2008년 : 1.5(A + B) (1 + 0.05 ) P 12 P4 n 가입기간 2009년 : 1.485(A + B) (1 + 0.05 ) P 12 P5 n 가입기간 2028년 : 1.2(A + B) (1 + 0.05 ) P 12 A : 연금수급전 3년간의전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평균액 ( 제51조제1항제1호 ) B : 가입자개인의전가입기간동안의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 ( 제51조제1항제2호 ) P : 가입자의전체가입월수 ( 노령연금수급시에만군복무및출산에따른추가가입기간을포함한전체가입월수 ) 비례상수와가입월수 내용 가입년도 ( 년 ) 1988~1998 1999~2027 2008~2027 2028 이후 가입월수 P1 P2 P3---------P22 비례상수 2.4 1.8 1.5( 매년 0.015 씩체감 ) 소득대체율 70% 60% 50%( 매년 0.5 씩체감 ) P23 1.2 40% n : 20년초과가입월수 ( 노령연금수급시에만군복무및출산에따른추가가입기간을합산 ) 개정법령 ( 제8541호 2007.7.23 개정 ) 시행 (2008.1.1) 전에지급사유가발생한연금급여는종전규정에따라지급하고 ( 부칙제34조제1항 ), 시행전의가입기간에해당하는부분의기본연금액의계산 ( 위의 A,B) 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 부칙동조제2항 ) 2008년 ~2027년까지연도별가입기간분에대한기본연금액은개정된제51호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동조항각호의금액을합산한금액에부칙제20조각호의해당년도의비율 ( 상수 ) 을곱한금액으로한다.( 부칙동조제3항 ) 11
3 부양가족연금ㄱ. 수급권취득당지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와노령연금또는장애연금수급권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던 배우자 : 연 15 만원 18 세미만또는 2 등급이상의장애인자녀 60 세이상또는 2 등급이상의장애인인부모 연 10 만원지급 ( 제 52 조제 1 항 ) ㄴ. 상기부양가족연금액 - 연금수급 2 년전연도와대비한전년도의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에따라가감한금액을지급 ( 동조제 2 항 ) - 조정된금액의지급 해당조정연도 4 월 ~ 다음년도 3 월까지 2008 년 4 월 2009 년 3 월까지조정된금액은 1 인당배우자는연 205,220 원, 자녀및부모는연 136,800 원 - 위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연금수급권자 계산에서제외 ( 동조제 3 항 ) - 2 명이상의연금수급권자의지급대상이될수없다 ( 동조제 4 항 ). 4 분할연금ㄱ. 개념과취지 - 이혼한배우자의노후생활보장 : 그배우자의수급노령연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연금ㄱ ) 가입자의재산소득형성에기여한배우자특히전업주부에대한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 을인정한것과동일한취지ㄴ ) 급격하게증가하는이혼에대비하여전업주부의노후보장을위하여개정법 (1998 년 12 월개정 1999 년 1.1 시행 ) 시에도입ㄴ. 수급요건 ( 제 64 조 ) - 혼인기간 ( 배우자의가입기간중의혼인기간 ) 이 5 년이상일것 - 배우자또는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수급권의취득 - 본인의 60 세도달ㄷ. 급여수준 : 배우자의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제외 ) 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금액의 50% ㄹ. 소명시효기간 : 분할연금을신청할수있는때 ( 제 64 조제 1 항각호 ) 부터 3 년 12
5) 국민연금재정 (1) 재원조달방식과연금재정 1 연금재원의조달ㆍ운용방식ㄱ. 부과방식 : 당해년도의지금비용을매년조달하여충당하는방식ㄴ. 적립방식 : 장례예상되는부험료의부담을평준화시켜수납한보험료및기타수입과지급비용 ( 연금등 ) 과의차액을적립하여미래의연금지급에대비하는방식 2 연금보험료의부과징수방식 - 소득비례각출방식 : 가입자의소득에비례한부과ㆍ징수 - 균일각출방식 : 소득에관계없이부과ㆍ징수 - 정률각출방식 : 일정한비율에따라부과ㆍ징수 - 정액각출방식 : 일정한금액으로부과ㆍ징수 3 우리나라연금재정의조달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기금 - 국가보조금 (2) 연금보험료 1 개념 ( 법제 3 조제 10 호 ) 국민연금법상의채택방식 - 국민연금사업에필요한비용인사업장가입자의부담금ㆍ기여금과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의본인부담보험료 2 연금보험료율ㄱ. 사업장가입자ㄱ ) 사업장가입자본인 ( 기여금 ) 은기준소득월액의 1000 분의 45(4.5%) ㄴ ) 사업장가입자사용자 ( 부담금 ) - 기준소득월액의 1000 분의 45(4.5%) ㄴ.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입자본인 - 1000 분의 90(9.0%) 3 연금보험료, 환수금, 기타납부금에대한공단의권리 소멸시효기간 : 3 년 13
6)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설치ㆍ조성 보건복지부장관 (2) 연금기금운용위원회 1 설치및구성 국민연금사업의필요재원 연금급여의충당 국민연금 ( 제 101 조제 2 항 ) 연금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공단의수입지출결산상의잉여금 보건복지부 ( 법제 103 조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위원 (5 명 )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노동부차관공단이사장 위원장이위촉하는위원 (14 명 ) 사용자대표위원 사용자단체가추천하는자 3 명 근로자대표위원 노동조합연합단체가추천하는자 3 명 지역가입자대표위원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노동부차관공단이사장 2 심의ㆍ의결사항 ( 제103조제1항 ) - 기금운용지침에관한사항 - 기금예탁이자율의협의에관한사항 - 기금운용계획에관한사항 - 제107조제3항에따른기금의운용내용과사용내용에관한사항 - 그밖에기금운용에관한중요사항으로서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3 임기및회의 ( 동조제3항ㆍ4항ㆍ5항 ) - 위원의임기 2년, 1차에한하여연임 - 위원장과당연직위원의임기 : 그재임기간 - 위원장 : 의장이되며, 위원회의회의록 공개 - 연 4회이상회의개최, 재적위원과반수출석,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 14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제 104 조제 1 항 ) ㄱ ) 기금운용자산의구성과기금의회계처리에관한사항ㄴ ) 기금운용성과의측정에관한사항ㄷ ) 기금의관리ㆍ운용과관련하여개선해야할사항ㄹ ) 운용위원회에상정할안건중실무평가회의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ㅁ ) 그밖에운용위원회에서심의를요청한사항ㄴ. 위원의구성 ( 동조제 2 항참조 ) 5 기금운용계획등 보건복지부장관 매년기금운용계획을수립 기금운영위원회국무회의 의심의 전년도 10 월말까지국회에보고 ( 동조제 2 항 ) 대통령의승인 ( 제 107 조제 1 항 ) 보건복지부장관 기금의운용내용 기획재정부장관 관리기금에예탁된기금의사용내용 다음연도 6 월말까지제출 기금운용위원회 ( 동조제 3 항 ) 15
7) 국민연금절차 (1) 심사청구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공단의처분에이의가있는자공단에심사청구 ( 제108조제1항 ) 90일이내 정당한사유증명 - 이기간이후에도가능 공단에국민연금심사위원회심사청구사항의심사 ( 제109조제1항 ) 설치 1 구성 : 위원장 1명을포함한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 ( 시행령제89조제1항 ) 2 위원장 : 공단이사장이공단의상임이사중에서임명 ( 시행령제90조제1항 ) 3 위원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공단이사장이임명ㆍ위촉하는자 ( 시행령제89조제2항 ) - 공단의실장급이상의임직원 - 사용자단체가추천하는자 - 근로자단체가추천하는자 - 지역가입자를대표하는단체가추천하는자 - 변호사이거나사회보험및의료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 4 위원의임기 : 2년, 단공단의임직원인위원의임기는그직위의재임기간으로한다.( 시행령제91조 ) 5 위원회의회의 : 위원장과위원장이회의시마다지정하는 9명의위원으로구성하되위원에는시행령 ( 제89조제2항제2호 ~5호까지의규정 ) 에해당하는자가각 2명이상포함되어야한다 ( 시행령제92조제1항 ). (2) 재심사청구 연금심사위원회의결정통지를받은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재심사위원회날부터 90일이내재심사청구결정에불복하는자 1구성ㄱ. 위원장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관 ( 시행령제105조제1항 ))1명을포함한 7명의위원으로구성ㄴ.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보건복지부장관이임명위촉하는자 - 보건복지부소속 3급또는 4급공무원이나고위공무원단소속의일반직공무원 - 판사나검사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 - 고등교육법제2조 에따른대학에서부교수이상의직에재직하고있는자 - 사회보험또는의료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자격이있다고인정하는자 2 임기 : 2년, 다만공무원인위원은그직위의재임기간 ( 시행령제109조, 제91조 ) 3 재심사위원회의재심사와재결 - 행정심판법을준용하므로 ( 법제112조제1항 ) 재심사위원회의재심사는행정심판으로본다 ( 법제112조제2항 ) 16
3. 공무원연금법 1) 공무원연금법의개관 (1) 법제정목적과개요 - 공무원및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이바지 - 공무원의퇴직또는사망과공무 ( 公務 ) 로인한부상ㆍ질병ㆍ장애에대해적절급여지급 (2) 법률용어의정의 1 공무원 2 순직공무원 3 유족 4 퇴직 5 기준소득월액 6 평균기준소득월액 7 기관장 8 기여금징수의무자 9 기여금 10 부담금 2) 공무원연금의전달체계 (1) 공무원연금공단설치 - 행정안전부장관의위탁을받아제 1 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설립한다. - 공단은다음의사업을한다. ㄱ. 급여의지급ㄴ. 기여금, 부담금, 그밖의비용의징수ㄷ. 공무원연금기금을불리기위한사업ㄹ. 공무원후생복지사업ㅁ. 주택의건설, 공급, 임대또는택지의취득ㅂ.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위탁하는사업 (2) 공무원연금공단운영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계연도마다사업운영계획과예산에관해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공무원연금의급여내용 (1) 단기급여 1 공무상요양비 : 공무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다음의요양을하는경우에지급 2 공무상요양일시금 : 실제요양기간이 2 년경과해도완치되지아니한경우요양을위한추가비용으로지급 3 재해부조금 : 수재나화재, 그밖의재해로재산에손해를입었을때기준소득월액의 4 배지급 4 사망조위금 : 공무원의배우자나부모또는자녀가사망한경우에지급 17
(2) 장기급여 1 퇴직급여 : 공무원이 20 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경우사망할때까지퇴직연금지급 2 장해급여 : 공무상질병, 부상으로인해장애상태로되어퇴직한때또는퇴직후에장애의정도에따라본인이원하는바에따라지급 3 유족급여 :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받을권리있는자나, 장해연금받을권리자가사망한때나순직공무원의유족에게지급 4 퇴직수당 : 1 년이상재직하고퇴직하거나사망한경우지급 4) 공무원연금기금 (1) 공무원연금기금의설치및운영 - 이법에따른급여에충당하기위한책임준비금으로공무원연금기금을둔다. - 기금은회계연도마다공단의예산에계상된적립금및결산상잉여금과기금운용수익금으로조성한다. (2) 공무원연금기금운영위원회운영 - 공무원연금에관한다음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에둔다. - 위원장을포함하여 15 명이상 20 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1 공무원연금제도에관한사항 2 공무원연금재정계산에관한사항 3 기금운영계획및결산에관한사항 4 기금에의한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관한사항 5 기금의출연과출자에관한사항 6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필요인정사항 18
4. 군인연금법 1) 군인연금법의개관 (1) 법제정목적 - 군인이성실히복무하고퇴직하거나심신의장애로인해퇴직또는사망한때또는공무상의질병ㆍ부상으로요양하는때에본인이나그유족에게적절한급여지급하여, 군인본인및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기여한다. 2) 법률용어의정의 1) 보수월액 2 평균보수월액 3 퇴직 4 유족 5 기여금 6 부담금 2) 군인연금의급여내용 (1) 유족연금 - 군인또는군인이었던자가퇴역연금권리, 상이연금권리, 질병이나부상으로복무중사망중하나에속할경우그유족에게지급 (2) 퇴직수당 - 군인이 1 년이상복무하고퇴직또는사망한때에지급 (3) 공무상요양비 - 군인이공무상질병, 부상으로인해요양하는때에지급 (4) 재해및사망급여 - 질병에걸리거나부상당하거나사망한경우에지급 ( 사망조위금 :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속이사망한때에군인에게지급 ) (5) 퇴역연금및퇴역연금일시금 - 군인이 20 년이상복무후퇴직한때부터사망할때까지퇴역연금 ( 다만, 본인이원하는때퇴역연금에갈음해퇴역연금일시금지급 ) (6) 퇴직일시금 - 군인이 20 년미만복무하고퇴직한때에지급 ( 복무기간이 5 년미만인자는퇴직한날의전날이속한달의보수월액에복무년수를곱한금액의 100 분의 120 에상당하는금액 ) (7) 상이연금 - 군인이공무상질병, 부상으로인해폐질상태로되어퇴직한때에상이등급의구분에따라지급 19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개관 (1) 법제정목적 - 사립학교교원및사무직원의퇴직ㆍ사망및직무로인한질병ㆍ부상ㆍ장애에대한적절한급여제도를확립함으로써, 교직원및그유족의경제적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2) 법률용어의정의 1 교직원 2 유족 3 퇴직 4 기준소득월액 5 평균기준소득월액 6 학교경영기관 7 부담금 8 개인부담금 9 국가부담금 10 법인부담금 11 재해보상부담금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전달체계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설치 - 다음각호의업무관장을위해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설립한다. 1 부담금징수 2 각종급여의결정과지급 3 자산의운용 4 교직원복지사업의수행 5 그밖에연금에관한업무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운영 - 공단은이법에따른급여를적정하게하기위해필요하다인정될때에는급여에관련된사람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요구하거나장부ㆍ서류나물건을검사하게할수있다. 1 급여와관련한보고 2 장부, 서류, 그밖의물건의제시 3 일정한장소에의출석과의견의진술또는설명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급여내용 - 교직원의직무로인한질병ㆍ부상및재해에대하여는단기급여를지급하고, 교직원의퇴직ㆍ장애및사망에대하여는장기급여를지급한다. 20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공단의예산에계상된적립금과결산상잉여금및기금운용수익금으로조성하고공단이관리ㆍ운용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설치및운영 1 기금관련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관련한공단의임원 3 교직원단체가추천하는사립학교교직원 4 사립학교설립ㆍ경영자 5 퇴직연금수급자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다른비영리민간단체소속자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위원회운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관한다음사항을심의하기위해공단에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를둔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