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현황과저작권보호 - 현황및문제점을중심으로 - 목차 1. 서론 2. 국내디지털방송산업현황 3. 디지털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현황 4. 결론 저작권기술동향 Biweekly (8 월 2 주 ) 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김현미선임 KRG(( 주 ) 날리지리서치그룹 ) 본보고서는문화체육관광부지원으로한국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에서제공하는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활용의책임은이용자들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서론 국내에서는디지털기술의발전에힘입어아날로그방송의급속한디지털화 ( 아날로그방송을디지털방송으로대체하는과정 ) 가이루어지고있다. 특히지상파방송의경우 2001년 10월수도권을대상으로디지털본방송을개시, 2006년전국으로확대되었다. 현재국내지상파디지털방송의경우아날로그방송과의동시송출이이루어지고있으며, 2012년 12월 31일아날로그방송이종료함과동시에 100% 디지털방송으로전환될예정이다. 아날로그방송의디지털전환은시청자에게고품질의화질과음질을구현하여방송서비스의향상과함께홈쇼핑, 홈뱅킹, VOD( 주문형비디오 ) 와같은다양한양방향부가서비스를제공해준다. 더욱이방송기기와서비스등관련산업의활성화를촉진하며, 주파수자원의효율적이용을가능케해준다. 하지만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은이러한긍정적인요소만존재하는것은아니다. 디지털방송콘텐츠는수신단계에서 PC나노트북과같은디지털기기에쉽게저장 ( 복제 ) 할수있다. 이렇게저장된디지털방송콘텐츠는인터넷을통해누구나쉽게접근이가능하며웹하드, P2P와같은특수한유형의 OSP를통해빠르게대량유포될수있다. 이러한이유로지상파 DTV(Digital TV) 방송프로그램의무단복제및인터넷을통한불법배포는큰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다. 더욱이보편적무료서비스를지향하는지상파방송에서는수신제한이허용되지않으므로 CAS나 DRM과같은기술적보호조치를사용하지못한다. 따라서지상파디지털방송프로그램은기술적보호조치없이방송되고있기에, 불법복제는물론온라인을통한불법재배포위험에크게노출되어있다. < 그림 1> 디지털방송콘텐츠유통절차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 R&D 기본계획, 2009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1
디지털방송콘텐츠의불법복제및배포는방송프로그램의저작권을심각하게침해하여콘텐츠제작및공급업체들의디지털콘텐츠제작환경을더욱열악하게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디지털지상파방송콘텐츠를보호하기위한적절한기술적또는제도적인보호조치가요구된다. 2. 국내디지털방송산업현황 디지털방송은매체별특성에따라디지털지상파방송, 디지털위성방송, 디지털케이블방 송, 위성 DMB, 지상파 DMB, IPTV 로분류된다. 국내디지털방송은 1997년 2월정보통신부가지상파 DTV 방송전환기본방침을결정하고방송사, 가전업계, 연구소등관련기관의의견수렴과개발계획안을검토하기시작하면서출발하였다. 이에따라 1997년 3월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 ( 이하 추진협 ) 를구성하고국내지상파 DTV 방송방식을미국의 ATSC 1) 로선정하였다. 이후 2001년 10월세계 7번째로지상파 DTV 본방송을시작으로 Cable, DMB, IPTV 등다양한디지털방송사업자에의해서비스되고있다. 일자 < 표 1> 국내디지털방송진행과정 내용 1997.2 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일정발표 1997.11 디지털방송방식미국식 (ATSC) 으로선정 2000.9.3 지상파디지털 TV 시험방송 2001.10 수도권대상디지털지상파시험방송 2002.3 스카이라이프의디지털위성방송서비스실시 2005.2 CJ케이블넷디지털케이블방송서비스시작 2005.5.1 TU미디어위성 DMB 방송시작 2005.12.1 방송4사 (KBS,SBS,MBC,YTN) 등 6개사업자지상파 DMB 방송시작 2006.7 SK브로드밴드 VOD형 IPTV 서비스시작 2008.11.17 KT IPTV 지상파실시간방송시작 2012.12.31 지상파전면디지털전환 ( 계획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상파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를위한표준기술규격연구, 2009 1)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는미국의디지털텔레비전방송표준을개발하는위원회, 혹은그표준을말한다. ATSC 의표준은현재미국, 캐나다, 멕시코, 대한민국의국가표준으로결정되어있고, 남미의여러국가를포함한다른나라들이표준으로삼으려하고있다. 디지털방송의표준에는 ATSC 외에유럽에서개발된 DVB, 일본의 ISDB 등이있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2
지상파를제외한디지털방송콘텐츠를서비스하는매체별현황을보면, IPTV의경우 2009년 1월상용서비스를시작한지 1년 4개월만인 2010년 4월 200만가입자를돌파하였다. 디지털케이블의경우올해가입자수가 300만에달하며 DMB는지상파 DMB를탑재한단말기 ( 휴대폰, PDA 등 ) 의판매량이크게증가하면서누적판매량이약 3,065만7,000대에달한다. 이러한디지털방송사용자의증가는광대역네트워크와멀티미디어산업의발달로디지털콘텐츠시장의확산을가져왔기때문이다. 이러한배경속에서디지털방송서비스는일반화되었으며디지털방송콘텐츠를보다쉽고, 편리하게제공하여시청자의미디어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고있다. < 그림 2> IPTV 가입자증가추이 ( 단위 : 만명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전자신문및보도자료조합, 2010.3.17 < 그림 3> 디지털케이블 TV 방송가입자현황 (2010 년 5 월말기준 ) ( 단위 : 명 ) 자료 : 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 (KCTA), 2010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3
< 그림 4> 지상파 DMB 판매량추이 ( 단위 : 만대 ) 자료 :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신문, 2010.7.21 3. 디지털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현황 디지털방송서비스가확산됨에따라디지털방송콘텐츠들이불법으로유통되는현상이증가하고있다. 디지털방송콘텐츠의경우해당프로그램이끝나고 1시간이내로불법저작물이웹하드나, P2P를통해유포됨으로써피해가크다. 저작권보호센터에의하면 2009년방송콘텐츠의불법복제물로인한피해규모는 2,200억원이상이며이중온라인에서의불법복제방송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1,600억원에가깝다. 현재이러한피해를막기위해지상파를제외한디지털방송사업자들은 CAS 와포렌식마크 와같은기술적보호조치를통해자사의디지털콘텐츠를보호하고있다.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란사전적보호조치로디지털방송의수신제한을통해허가된수신자만이방송콘텐츠를시청을할수있도록통제하기위해사용되는기술이다. 특정방송서비스를시청할수있도록사용자에게부여되는권한을수신자격 (Entitlement) 이라하는데, CAS는이수신자격을가진사용자가허용된서비스만을시청하도록제어하는시스템이다. 포렌식마크는사후적보호조치로콘텐츠에사람이인지할수없도록구매자의정보나유통 경로및사용자정보를삽입하여콘텐츠의불법배포자와배포경로를추적할수있는방법을 말한다. 포렌식마크를사용하는이유는수신단계에서 TV 나셋톱박스에있는아날로그출력단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4
자를통해손쉽게해당콘텐츠를불법복제하여웹하드나 P2P사이트에서배포할수있기때문이다. 포렌식마크를사용할경우디지털방송콘텐츠가셋톱박스에서 TV로출력되기전에가입자의정보와재생하고있는시점의시간정보를실시간으로삽입함으로써한장면을캡처하더라도사용자정보가삽입된영상을획득할수있다. 이렇게정보가새겨진불법콘텐츠는검출기를통해불법유출한사용자를식별하고추적할수있다. < 표 2> 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유통경로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 방송 ) 구분 온라인시장침해규모 오프라인시장침해규모 합계 금액 1,584억5,536만685원 618억8,362만6,443원 2,203억3,898만7,128원 비율 71.91% 28.09% 100.0% 자료 : 저작권보호센터, 201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0 < 표 3> 국내주요디지털방송사업자현황보호기술분야사업자 CAS 포렌식마크지상파방송 KBS, MBC, SBS, EBS - - DTV 위성방송한국디지털위성방송 ( 주 ) NDS 2) NDS 티브로드 (13), CJ헬로비전 (7) NDS 자체기술케이블방송 C&M(2), HCN(8) GBN DigiCAP - 제주방송, CMB Conax - 위성 DMB TU Media DigiCAP - 지상파 DMB KBS, SBS, MBC, YTN, 한국DMB KMMB DigiCAP - ( 주 ) 케이티 NDS 마크애니 IPTV SK 브로드밴드미디어 ( 주 ) 셀런자체기술 ( ):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 ) LG 유플러스 Verimatrix( 미국 ) 자체기술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선택가능한제한수신모듈표준개발,2009.12.31 매체의특성상보편적무료서비스를지향하는지상파방송에서는수신제한이허용되지않 는다. 현재지상파디지털방송프로그램의경우수신을제한하는 CAS 와같은기술적보호조치 2) NDS: 미디어황제로불리는세계적미디어재벌 루퍼드머독 계열의 CAS 업체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5
를사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지상파디지털방송콘텐츠는저작권침해의위험에 크게노출되어있다. 해외의경우이를해결하기위해지상파디지털방송프로그램을보호하기 위한기술을도입하고있다. 미국의경우 'Broadcast Flag', 일본은 B-CAS', 유럽은 DVB-CPCM' 기술의개발을완료했으 며이가운데일본은 2004 년부터보호기술을디지털방송에적용하고있다. 미국의 Broadcast Flag( 이하 BF) 은 DTV 방송프로그램에저작권이있으면수신기에의해보호되어야한다는것을나타내는표식이다. 방송국에서방송신호에프로그램별로 BF를삽입하여송출하면, 이를수신한수신기는 BF를인식하고수신된방송프로그램의저장, 복사, 출력시에연방통신위원회가공인한기술만을사용해야한다. BF 기술은정부주도로법제화를추진하였으나, 2005년소비자단체들의반대와연방통신위원회에서이런법제화를추진할권한이없다는연방법원의판결로진행이중지된상태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CAS 기술을사용하여강력한콘텐츠보호정책을실시해왔다. B-CAS 는방송사가콘텐츠를암호화하여 CAS로사용자에게전송한이후수신장치에서사용자가이를저장을할경우복제방지기술이적용되어외부로반출을할수없도록하는기술이다. B-CAS 기술로보호된방송을시청하기위해서는사용자는서비스종류에맞는 B-CAS 카드를방송수신기에장착을해야만한다. 이카드는방송사들이출자한 B-CAS 카드관리회사를통해임대받을수있도록되어있다. 유럽의 DVB 3) -CPCM(Content Protection & Copy Management) 은저작권자의권리를최대한보호할수있도록, 저작권자가콘텐츠의사용을자유롭게제어할수있다. 또한지상파방송뿐만아니라, 위성, 케이블, 모바일, 인터넷에서콘텐츠의합법적인사용과재배포를보장할수있는프레임워크와콘텐츠사용, 보호, 복사관리에관한다양한기능을제공한다. 국내의경우 2007년부터정보통신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일환으로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지상파방송 4사 (KBS, MBC, SBS, EBS) 는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기술개발 연구산업을통하여보편적서비스인지상파방송의특수성을고려한프로그램보호신호 ( 이하 PPI: 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 기반의방송프로그램보호신호송수신시스템및단말플랫폼을개발중이다. 3) 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 국제적으로승인된디지털 TV 를위한공개표준규격. ATSC 를채택한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멕시코등과독자적인표준을채택한일본을제외한세계의대부분의지역에서채택되고있다. 한국에서도위성방송사업자인 Sky Life TV 는 DVB-S 표준으로방송을내보내고있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6
PPI는방송프로그램의보호를알리기위해지상파 DTV 방송에함께포함되어전송되는신호를의미한다. 방송프로그램의보호는 PPI를수신하는시점에서시작되며 PPI가포함된방송프로그램에대해서수신기는 PPI를해석하고해당콘텐츠를녹화할때해당콘텐츠와함께전송되는 PPI정보및방송프로그램 ID를함께암호화하여보호된형태로녹화한다. 향후사용자가 PPI정보가삽입된콘텐츠를사적복제하거나배포할경우 PPI정보에따라콘텐츠에기술적보호조치를취함으로서, 온라인및오프라인을통한무단재배포를방지할수있다. < 그림 5>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보호기술표준현황 자료 : KBS 기술연구소,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보호기술표준화동향, 2009 4. 결론 해외시장에서한국 TV드라마와가요, 영화등국내방송콘텐츠들이한류라는이름하에널리퍼지고있으며이를통해점차높은가격으로수출되고있다. 하지만방송콘텐츠의불법복제및유통으로인해국내에서불법복제된디지털방송콘텐츠들이인터넷을통해해외에서도불법유통되고있어국내방송콘텐츠제작사들이피해를보고있다. 이러한피해로부터국내방송콘텐츠산업의수익모델보호및건전한유통체계의확립을위해서는디지털방송콘텐츠의불법복제방지및저작권보호가반드시선결되어야할과제이다. 또한지상파디지털방송프로그램의경우, 다른방송매체와달리공적인매체의성격을가지고있어방송콘텐츠의보호뿐만아니라사용자의사적이용을지원하는방안에대해고려해야한다. 현재국내디지털콘텐츠저작권보호기술의큰흐름이있다면웹하드와 P2P 사이트내에 서불법콘텐츠의확산을막아주는포렌식마크, DNA 필터링과같은사후적기술적조치들이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7
각광받고있다는것이다. 대다수의불법복제된콘텐츠들이웹하드와 P2P 를중심으로불법유 통되고있기때문이기도하지만 DRM 과같은사전적보호조치를통한개인의사적복제제한이 사용자에게큰불만을야기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시장현황을반영한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보호기술이만들어진다면콘텐츠의불법복제방지및저작권보호를통하여, 방송콘텐츠의제작자및디지털방송사업자는안정된수익구조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 또한이를통해고품질방송프로그램공급확대와다양한방송서비스의증가를통하여디지털방송에대한시청자의인식제고와만족도증대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된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8
참고문헌및기사 저작권보호센터, 201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1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디지털케이블TV방송가입자현황, 2010 전자신문, 지상파 DMB 판매량및광고매출추이, 2010.7.21 전자신문, IPTV 가입자증가추이, 20103.1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보호수신기술, 2010 한국전파진흥원, 선택가능한제한수신모듈표준개발, 2009.12.3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 R&D기본계획, 2009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상파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를위한표준기술규격연구, 2009 KBS 기술연구소,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보호기술표준화동향, 2009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 이저작물은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 민국라이선스에따라이용하실수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기술연구소 Copyrigh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