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야 - 보고서 연구원 2005-105-583 2005 년연구보고서 근로시간단축이산업재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출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보고서를 2005 년도정책분야연구사업계획에따라 수행한 근로시간단축이산업재해에미치는영향에관한 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5 년 12 월 연구기관 :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연구책임자 : 정혜선 (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 공동연구자 : 김우영 ( 공주대학교경제학과 ) 장원기 (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 ) 이윤정 ( 대한간호협회 ) 김지윤 ( 제주대학교간호학과 ) 이복임 ( 대한간호협회간호청책연구소 ) 연구보조원 : 이종은 ( 가톨릭대학교간호대학 ) 이상희 ( 한국산업간호협회 ) 이윤경 (GS 스퀘어백화점 ) 남소정 ( 가톨릭대학교보건대학원 ) 연구상대역 : 이관형 ( 안전경영정책연구실정책조사연구팀 )
요약문 1. 과제명 : 근로시간단축이산업재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2. 연구기간 : 2005. 5. ~ 2005. 12. 3. 연구목적및필요성 2003년에개정된근로기준법에의해우리나라의법정근로시간은 1주 44 시간에서 40시간으로단축하도록하였다. 주 40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는일정은기업규모에따라단계별로적용된다. 금융보험, 공공부문, 1,000인이상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시행되었고, 300인이상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100인이상사업장은 2006. 7. 1, 50인이상사업장은 2007. 7. 1, 20인이상사업장은 2008. 7. 1, 그리고 20인미만사업장은 2011년내에시행하도록정하고있다. 법정근로시간단축이산업재해감소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본 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가설을설정하였다. [ 가설 1] 법정근로시간은단축되어도실근로시간은감소되지않을수 있고, 실근로시간이감소되지않으면산업재해가감소되지않을수있다. [ 가설 2] 우리나라와같이현재의임금수준을그대로보존하면서근로시 간을단축할경우기업에서는인적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해노동강도를 강화할수있고, 노동강도가강화되면산업재해가감소되지않을수있다. -ⅰ-
[ 가설 3] 법정근로시간의단축으로인해근로자가생산에종사해야할절대적인시간이감소함에따라기업에서는생산량의부족분을보충하기위해새로운인력을채용할수있으나, 이때고용된신규인력이정규직근로자가아닌비정규직근로자인경우산업재해감소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 가설 4] 법정근로시간이주 40시간으로단축되면서주 5일근무제가정착이되면근로자들중에는주 2일간의여유시간에이중직업 (Two Job) 에종사하는경우도있을수있으므로, 이로인해주중의정규근로시간에산업재해가유발될가능성이있다. 이처럼근로시간단축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분석할때는근로시간단축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단편적으로파악할것이아니라이에작용하는다양한변수들의영향요인을충분히고려한심도깊은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나타날수있는여러요인중산업재해에영향을미칠수있는제요인들을고려하여근로시간단축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분석해보고자한다. 4. 연구방법및연구내용 1) 근로시간단축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분석하기위해국내외에서발행된 문헌을조사하였다. 2) 노동부에서발표한산업재해분석결과를이용하여연도별로근로시간과 산업재해와의관계를분석하였다. -ⅱ-
3)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2005 년에조사한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근로시간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분석하였다. 4) 근로시간이단축된사업장에서최근 3 년간의산업재해자료를수집하였 다. 수거된설문지는총 70 개이었으나이중최근 3 년간의자료를모두기 재한 26 개사업장의자료에대해서만분석하였다. 5) 근로시간이단축된사업장에근무하는근로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하 였다. 조사에참여한근로자는총 864 명이었다. 6) 국내사업장중근로시간을단축하여운영하고있는사업장을직접방문 하여자료를수집하였다. 7) 본연구의결과를종합하고, 연구진회의및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근 로시간단축으로인한산업재해감소방안을마련하였다. 5. 연구결과 1) 주 48시간에서주 44시간으로감소된시기의산재율의변화 - 연도별로법정근로시간이단축되면서실근로시간도단축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산재율도연도별로감소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경향은모든업종에서동일한추세를보였다. 또한근로시간의변화율과산업재해의변화율을분석한결과에서도마찬가지로근로시간이감소되면서산재율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업종별로도동일한경향을나타내었다. - 연도와근로시간의변화율을독립변수로하고산업재해의변화율을종속변수로하여 Box-Cox 방법에의한회귀분석을시행하였다. 전산업과 -ⅲ-
제조업에서유의한결과를나타내었는데, 근로시간변화율에대한산재율의탄력성은전산업에서는 3.7, 제조업에서는 5.3으로나타나, 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산재율은전산업에서 3.7%, 제조업에서는 5.3%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근로시간과산업재해와의관계 : 2005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자료분석 - 대상사업장의특성에따른산재율을분석한결과제조업, 비제조업모두근로시간이길고, 비정규직비율이높은경우산재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산재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결과, 제조업에서는비정규직의비율이높을수록산재율이높았으며, 비제조업에서는근로시간이길수록, 비정규직비율이높을수록산재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3) 주 44시간에서주 40시간으로근로시간이단축된사업장에대한시계열분석결과 - 근로시간이단축된시점을기준으로개입시계열분석을시행한결과산재율의추정량이음의값을나타내근로시간이단축된이후산재율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4) 주 44시간에서주 40시간으로근로시간이단축된이후근로자개인의건강상태변화 - 대상자의실근로시간은주 40시간근무제가도입되기이전에는주당평균 49.8시간이었으나, 주 40시간근무제가도입된이후에는주당평균 45.5시간으로나타나법정근로시간이단축되면서실근로시간도감소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근로자들의실제근로시간은법정근로시간보다 5.5 시간더추가적으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다. -ⅳ-
- 근로시간단축에따른변화를분석한결과실근로시간이증가하였거나변화가없는경우에서피로도는조금증가하였고, 삶의질은조금낮아졌다고응답하였으며, 연장근로나특근횟수는많아졌고, 하청이나외주는증가하였다고응답하였다. 실근로시간이감소된근로자는휴일횟수는증가하였지만작업속도는빨라졌다고하였다. - 근로시간이근로자건강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하여다단계회귀분석을시행한결과, 근로시간이 1시간증가하면피로도점수는 0.01점증가하였고, 노동강도점수는 0.01점증가하였으며, 삶의질점수는 0.01점감소하였고, 직무스트레스점수는 0.06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근로자건강상태를예측하기위하여공변량구조분석인 LISREL 분석을시행한결과, 근로시간단축은근로자의생활의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나타난근로자들의생활의변화는근로자의신체적건강상태, 정신적건강상태, 피로도감소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변수인것으로나타나, 근로시간단축은근로자들의생활의변화를경유하여근로자의건강상태에유의하게영향을미치는변수인것으로나타났다. 5) 근로시간이단축된사업장의사례조사결과 - 대부분의사업장에서근로시간단축이후산재율이나공상율은감소된경향을나타내었다. 그러나현장에서일하는근로자들은직장에서는업무양이많아지고, 작업속도가빨라졌으며, 노동강도가강화되었다고하였다. - 노동강도의강화로근로자들이근골격계증상을호소하는경우가많아, 근골격계질환관리를위한프로그램을마련한사업장이많았으며, 근로자들의업무량증가로직무스트레스가발생할수있어직원들의직무스트레스를평가하고, 직무스트레스에대한관리를위해심리상담사를채용하는경우도있었다. -ⅴ-
- 직원들에대한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는사업장이많았으며, 사업장내동호회활동이활발해졌고, 봉사활동을권장하는경우가많았으며, 주말을이용한가족시간을활성화하기위한프로그램을마련하는곳도많았다. - 이와같은프로그램의마련은근로시간단축만이원인이된것이아니라사회적으로형성된건강증진에대한관심과근골격계질환에대한정부의제도정비등이복합적으로결합되어나타난것이라고할수있다. 6. 결론및제언 1) 법정근로시간의단축으로산업재해가감소되기위해서는실근로시간을 감소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2) 근로자의피로도를감소시키고노동강도를완화할수있는종합적건강 증진프로그램의마련이필요하다. 3) 기존인력이보다효과적으로생산성을높이기위해서는업무의개편, 직무분석, 근무방식의전환등이고려되어야겠다. 4) 증가된휴일의시간을건전하고유익하게활용하기위하여자기개발과 교육을위한프로그램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5) 근로시간단축이후안전보건관리를잘수행하고있는우수사례들을벤 치마킹할수있도록좋은사례들을발굴하여널리홍보하는것이필요하다. 7. 중심어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 장시간근로, 산업재해, 산재율 -ⅵ-
< 목차 > Ⅰ. 서론 1 Ⅱ. 연구배경 6 1. 근로시간단축정책추진경과 6 2. 외국의근로시간단축추진현황 7 3.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사회경제적영향 9 Ⅲ. 연구방법 11 1. 국내외문헌조사 11 2. 기존자료분석 11 3. 설문조사 12 4. 사례조사 13 5.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산업재해감소방안마련 13 Ⅳ. 문헌고찰 14 1. 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연구 14 2. 장시간근로와관련된연구 15 3. 우리나라의주 40 시간근무제운영실태 19 -ⅶ-
Ⅴ. 연구결과 22 1. 근로시간단축과산재율의변화추이분석 (1991년을전후로 ) : 노동부의통계자료를이용한거시적분석 22 2.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산업재해변화 :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자료를이용한분석 38 3. 근로시간과산업재해에관한사업장조사결과 55 4. 근로시간단축후근로자의건강변화분석결과 65 5. 사례분석 101 Ⅵ. 결론및제언 145 1. 주요연구결과 145 2. 가설에따른분석결과 149 3. 정책제언 153 참고문헌 157 부록 161 부록 1. 근로시간및산업재해에관한설문지 161 부록 2. 근로시간관련주요문헌요약 170 부록 3. 근로기준법중근로시간관련내용 181 ABSTRACT 186 -ⅷ-
< 표목차 > < 표 1> 법정근로시간단축경과 7 < 표 2> 산재율결정식에대한 Box-Cox 추정결과 36 < 표 3> 변수항목및측정방법 ( 제조업 ) 40 < 표 4> 대상사업장의산재율 ( 제조업 ) 41 < 표 5> 대상사업장의특성 ( 제조업 ) 42 < 표 6> 대상사업장의특성별산재율 ( 제조업 ) 43 < 표 7> 전체사업장의산재율 ( 제조업 ) 44 < 표 8> 50인미만사업장의산재율 ( 제조업 ) 45 < 표 9> 50~299인미만사업장의산재율 ( 제조업 ) 46 < 표 10> 300인이상사업장의산재율 ( 제조업 ) 47 < 표 11> 변수항목및측정방법 ( 비제조업 ) 48 < 표 12> 대상사업장의산재율 ( 비제조업 ) 49 < 표 13> 대상사업장의특성 ( 비제조업 ) 50 < 표 14> 대상사업장의특성별산재율 ( 비제조업 ) 51 < 표 15> 전체사업장의산재율 ( 비제조업 ) 52 < 표 16> 50인미만사업장의산재율 ( 비제조업 ) 53 < 표 17> 50~299인미만사업장의산재율 ( 비제조업 ) 53 < 표 18> 300인이상사업장의산재율 ( 비제조업 ) 54 < 표 19> 대상사업장의일반적특성 57 < 표 20> 대상사업장의근로시간관련특성의변화 58 < 표 21> 사업장의월별산재율자료 59 < 표 22> 대상사업장의산재율의모형검증 61 < 표 23> 잔차에대한상관성검증 61 < 표 24> 개입시계열분석결과 64 -ⅸ-
< 표 25> 대상근로자의개인적특성 66 < 표 26> 대상근로자가종사하는사업장의특성 67 < 표 27> 대상근로자의건강관련특성 69 < 표 28> 주 40시간근무제시행시기 70 < 표 29> 주 40시간근무제전 후실제근로시간비교 71 < 표 30> 대상근로자의주당부업시간 72 < 표 31> 근로자의일반적특성별실근로시간 73 < 표 32> 사업장의일반적특성별실근로시간 74 < 표 33> 주 40시간근무제도입후주말을보내는방법 75 < 표 34> 주 40시간근무제전후생활의변화 76 < 표 35> 주 40시간근무제전후건강상태및건강행태변화 77 < 표 36> 주 40시간근무제전후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일반질병발생 78 < 표 37> 주 40시간근무제전후근무조건변화 79 < 표 38> 실근로시간변화와생활의변화 80 < 표 39> 실근로시간변화와건강행태 83 < 표 40> 실근로시간변화와건강상태변화 84 < 표 41> 실근로시간변화와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일반질병발생 85 < 표 42> 실근로시간변화와근무조건변화 86 < 표 43> 피로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회귀분석 89 < 표 44> 노동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희귀분석 90 < 표 45> 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회귀분석 92 < 표 46> 직무스트레스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회귀분석 93 < 표 47> 측정모형의특징수추정치 97 < 표 48> 이론모형의특징수추정치 98 < 표 49> 모형에서각예측변수의효과 99 < 표 50> 모형의부합지수 100 < 표 51> 유한킴벌리의생산공정별근로자수 100 < 표 52> 유한킴벌리의연간매출액 102 -ⅹ-
< 표 53> 유한킴벌리군포공장의산업재해발생현황 104 < 표 54> 포스코의직원수 111 < 표 55> 포스코의매출액 111 < 표 56> 포스코자원봉사현황 117 < 표 57> CJ의매출액 119 < 표 58> CJ 김포사업장의산업재해발생현황 120 < 표 59> 대우인터내셔널의총매출액 131 < 표 60> refresh 휴가사용방법 135 < 표 61> 근로시간단축이후도입된프로그램의순위별분포 140 < 표 62> 대상사업장에서의산재율, 공상율, 건강관리실이용률의변화 141 -ⅹ-
< 그림목차 > < 그림 1> 근로시간변화와산재율의변화 ( 전산업 ) 24 < 그림 2> 근로시간변화와산재율의변화 ( 제조업 ) 24 < 그림 3> 근로시간변화와산재율의변화 ( 전기, 가스, 수도업 ) 25 < 그림 4> 근로시간변화와산재율의변화 ( 건설업 ) 25 < 그림 5> 근로시간변화와산재율의변화 ( 운수, 창고, 통신업 ) 26 < 그림 6> 근로시간변화와산재율의변화 ( 기타산업 ) 26 < 그림 7> 전년도대비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전산업 ) 28 < 그림 8> 전년도대비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제조업 ) 28 < 그림 9> 전년도대비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전기, 가스, 수도업 ) 29 < 그림 10> 전년도대비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건설업 ) 29 < 그림 11> 전년도대비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운수, 창고, 통신업 ) 30 < 그림 12> 전년도대비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기타산업 ) 30 < 그림 13> 1991년기준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전산업 ) 31 < 그림 14> 1991년기준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제조업 ) 32 < 그림 15> 1991년기준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전기, 가스, 수도업 ) 32 < 그림 16> 1991년기준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건설업 ) 33 < 그림 17> 1991년기준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운수, 창고, 통신업 ) 33 < 그림 18> 1991년기준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기타산업 ) 34 < 그림 19> 산업재해예측모형설정을위한 ACF와 PACF 60 < 그림 20> 대상사업장의월별산재율 62 -ⅺ-
< 그림 21> 예측원점 2003년 1월부터미래 2019년 1월까지 AR(1) 모형에의한예측 63 < 그림 22> 법정근로시간과실근로시간과의관계 71 < 그림 23> 실근로시간의변화와생활의변화 81 < 그림 24> 실근로시간의변화와피로도, 삶의질, 수면시간 83 < 그림 25> 실근로시간의변화와건강상태변화 84 < 그림 26> 실근로시간의변화와근무조건의변화 86 < 그림 27> NIOSH의직무-건강모형 95 < 그림 28>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근로자건강상태예측의이론모형 96 < 그림 29>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근로자건강상태예측의수정모형 99 < 그림 30> 유한킴벌리의연간매출액 102 < 그림 31> 유한킴벌리의 4조 2교대제운영방식 103 < 그림 32> 유한킴벌리의 4조 2교대제운영방식의실례 104 < 그림 33> 유한킴벌리군포공장의산업재해발생현황 105 < 그림 34> 유한킴벌리의평생재충전학습체계 109 < 그림 35> 유한킴벌리의교육실시현황 109 < 그림 36> 유한킴벌리의개인 Life Style 변화모형 110 < 그림 37> 포스코의연도별산재율 112 < 그림 38> 포스코안전관리활동 113 < 그림 39> 포스코보건관리활동 113 < 그림 40> 광양제철소보건지원센터물리치료실 116 < 그림 41> 포스코의평생학습패러다임의변화 118 < 그림 42> CJ 김포사업장의안전보건조직 120 < 그림 43> CJ 김포사업장의안전보건업무 121 < 그림 44> CJ 김포사업장의금연활동 122 < 그림 45> CJ 김포사업장의피로예방매트및발맛사지기 122 < 그림 46> CJ 김포사업장의온열치료기및파라핀배스 123 < 그림 47> CJ 김포사업장의동호회 124 -ⅻ-
< 그림 48> CJ 김포사업장의연도별뇌심혈관계질환자발생현황 125 < 그림 49> CJ 김포사업장의연도별흡연자현황 125 < 그림 50> CJ 김포사업장의연도별근골격계질환자발생현황 126 < 그림 51> CJ 김포사업장의연도별산업재해자발생현황 126 < 그림 52> 대우인터내셔널직원의건강생활습관 132 < 그림 53> 심리극의기대효과 134 < 그림 54> 근로시간단축이후산재율변화 142 < 그림 55> 근로시간단축이후공상율변화 142 < 그림 56> 근로시간단축이후건강관리실이용률변화 142 -ⅹⅲ-
Ⅰ. 서론 2000년 10월 23일노사정은 근로시간단축관련합의문 을작성하였다. 우리나라근로자들의실근로시간이연간 2,497시간에이르고있는현실에서근로자의삶의질을개선하고, 특히 IMF 이후심각해진실업극복을위한대안으로서근로시간을단축하자는것이었다. 그러나노사정합의에도불구하고수많은논쟁이끊임없이이루어진끝에드디어 2003년 8월근로기준법을개정하여주 40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기에이르렀다. 주 40시간근로는주 5일근무제라는형태로이루어져근로유형과생활패턴에커다란변화를가져오기때문에유달리많은논란과노사정간의첨예한대립을가져왔다. 이런상황에서기업이나근로자들은새로운경제또는기업환경에따라가장지혜롭게대응하는방법이무엇인지를찾아야하고, 정부는가장효율적인제도의틀을제공하고, 또한향후시행되어나가는과정에서발생하는영향들에대해필요한정책들을제시할필요가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1인당연평균노동시간은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최근그감소세가안정되어가거나정체되고있다. 이러한근로시간단축에가장큰영향을미친제도적인요인은유급휴가일수의증가 ( 대부분유럽국가와미국 ), 제도적근로시간의단축 ( 프랑스, 일본 ), 파트타임근로시간의증가와동반된풀타임근로시간의감소 ( 예외 : 프랑스, 미국, 영국 ) 등을들수있다. 최근각국정부는근로시간의유연화에신경을쓰고있으며, 고용창출을위해근로시간을단축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 우리나라의근로시간이다른 OECD 국가들과비교해장시간인이유는 동양적인근로문화, 신규고용보다는초과근로를선호하는노동시장의경직 - 1 -
성, 여가보다소득을선호하는근로자의규모등여러가지요인이있으나, 기본적으로토요휴무일이다른나라에비해적다는것과유급휴가가수당과연계되어있기때문에부여된휴가의사용일수가적다는점이가장큰이유로나타난다. 법정근로시간의단축에도불구하고실근로시간은업종과규모및근로 자의성에따라차이를나타내고있다. 업종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서비스업에서는다수특례업종의존재로말미암아긴정상근로시간이장시간근로의원인으로나타나고있으며, 제조업과전기 가스및수도사업의경우긴초과근로시간이그원인을제공한다고분석된다. 규모에따라서는 1980년대부터계속근로자수가 100~299인중규모사업체의근로자들의근로시간이가장긴것으로나타나고있다. 30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의경우정상근로시간이긴반면, 초과근로시간은상대적으로짧다. 500인이상대기업의경우에는정상근로시간은짧은반면, 초과근로시간이길다. 중소기업의경우총근로시간의감소는법정근로시간의단축이라는제도적변화에의해발생하는경향이있고, 대기업의경우는제도적영향과함께노동조합의교섭력강화등기업내부의요인에의해근로시간이단축되어가는모습을보이고있다. 근로자의성에따른실근로시간을살펴보면, 남성근로자들을고용하는경우는대부분초과근로를통해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생산량부족을보충하는반면, 여성근로자들을고용하는경우에는비정규직의활용을통해부족한생산량을보충하고있어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실근로시간은여성보다남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나타나는영향은신규고용의창출이높아 - 2 -
질수있고, 근로시간단축을통해다양한형태의근로가주어질수있기때문에파트타임이나단시간계약직등비정규근로의활성화로다양한모습의고용형태가발생할수있으며,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확대할경우노동시간의유연화가촉진될수있다. 또한단축된근로시간으로인해휴일이증가하게됨으로써휴일중일부시간을직업능력개발에활용할수있게되어인적자본의질이향상될수있고, 증가된휴식에의해근로자의피로현상이감소함으로써노동생산성이증가될수있을것이다. 여가시간의증가로인해관련산업인문화, 관광, 게임산업등의발전이촉진될수있어국가적으로도국민경제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법정근로시간의단축이산업재해에는어떤영향을미치는가? 법정근로시간단축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분석한연구는거의없다. 김승택등 (2001) 은근로시간이단축되면휴식시간이증가되고이로인해근로자의피로현상이감소됨으로써산업재해가발생할확률이감소할것이라고하였다. 그러나법정근로시간단축이산업재해를감소시키는데이처럼단순한과정으로이루어지는것일까? 법정근로시간단축이산업재해감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위해서는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나타날수있는여러현상들에대한분석이같이이루어져야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근로시간단축이산업재해에미치는영향을깊이있게분석하기위해다음과같은가설을설정하였다. [ 가설 1] 법정근로시간은단축되어도실근로시간은감소되지않을수있고, 실근로시간이감소되지않으면산업재해가감소되지않을수있다. 즉단축된근로시간의부분을유급연장근로로보충함으로써근로자가일하는실근로시간은감소되지않을수있기때문에법정근로시간이단축된이후근로자가일하는실제의근로시간이단축되었는지의여부를파악하는것이법정근로시간단축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분석하는데가장중요한 - 3 -
부분이라고할수있다. [ 가설 2] 우리나라와같이현재의임금수준을그대로보존하면서근로시간을단축할경우기업에서는인적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해노동강도를강화할수있고, 노동강도가강화되면산업재해가감소되지않을수있다. 즉노동강도가강화되면이는곧근로자의피로수준을향상시켜산업재해를유발할수있기때문에근로자들이인지하는노동강도의변화를함께고려해야한다. [ 가설 3] 법정근로시간의단축으로인해근로자가생산에종사해야할절대적인시간이감소함에따라기업에서는생산량의부족분을보충하기위해새로운인력을채용할수있다. 그러나이때고용된신규인력이정규직근로자가아닌비정규직근로자인경우산업재해감소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즉신규채용근로자가가정규직근로자가아닌비정규직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는데, 일반적으로비정규직근로자들은대부분산업안전보건수칙을제대로준수하지못하며안전보건교육을제대로이수하지않기때문에산업재해가발생할위험성이매우크다. [ 가설 4] 법정근로시간이주 40시간으로단축되면서주 5일근무제가정착이되면근로자들중에는주 2일간의여유시간에이중직업 (Two Job) 에종사하는근로자가생겨날수있고, 주말에새로운근로에종사하게되면주중의정규근로시간에산업재해가유발될가능성이있다. 실제로일본의경우근로시간조정, 근무형태변경등으로여유시간을증가시켰을때많은수의근로자들이정부가기대한것처럼직업능력개발등에시간을투자하는것이아니라주말을이용하여부업활동에종사하는현상을나타나게하였다. 이와같은이중직업또는부업활동으로인해주말의시간에충분한휴식을취하지못하게되면주중의정규근로시간에피로가누적되는결과를낳게되고이는곧산업재해발생으로연결될수있다. - 4 -
따라서근로시간단축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분석할때는근로시간단축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단면적으로파악할것이아니라이에작용하는다양한변수들의영향요인을충분히고려하여심도깊은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나타나는영향은즉각적인결과를보여주는것이아니기때문에지난수년간의자료를함께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한편본연구에서설정한가설은기업차원에서나타나는현상과근로자차원에서나타나는현상이복합되어있다. 즉국가에서산출하는산업재해는사업장단위로분석이되지만그영향요인은사업장차원과근로자차원의영향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나타나는현상이므로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나타나는산업재해를밀도깊게분석하기위해서는사업장단위의조사와근로자단위의조사를병행하여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나타날수있는여러요인 중산업재해에영향을미칠수있는제요인들을고려하여심도깊은분석 을통해근로시간단축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분석해보고자한다. - 5 -
Ⅱ. 연구배경 1. 근로시간단축정책추진경과 우리나라의근로기준법은 1953년에처음으로법정근로시간의개념을명시하기시작하였다. 최초의근로기준법은근로시간에대해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기준으로하였고, 1989년에 1주기준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단축하면서특별히지정된업종을제외하고는 1990년 10월 1일부터모든사업장에주 46시간의법정근로시간이적용되었으며, 300인이상의대기업과금융보험업에대해서는주 44시간의법정근로시간이적용되었다. 그리고 1991년 10월부터는모든사업장에주 44시간의법정근로시간이적용되었다. 2003년에개정된근로기준법에서는법정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에서 40 시간으로단축하는한편, 단축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많은효과들에대응하기위해임금보전, 노동비용상승완화, 휴가제도의조정등의조항들을포함하고있다. 근로시간단축에있어가장큰논란을불러일으켰던임금보전의문제는개정법부칙에 ꡒ사용자는이법시행으로인하여기존의임금수준과시간당통상임금이저하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는포괄적인보전을명시함으로써다소나마갈등의소지를해소하려고노력하였다. 주 40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는일정은기업규모에따라단계별로적용이된다. 우선금융보험, 공공부문, 1,000인이상사업장은 2004. 7. 1부터시행되고, 300인이상사업장은 2005. 7. 1, 100인이상사업장은 2006. 7. 1, 50인이상사업장은 2007. 7. 1, 20인이상사업장은 2008. 7. 1, 그리고 20인미만사업장은 2011년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업종별규모별시행시기이전에노사합의 (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 - 6 -
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 ) 로주 5 일근무제를도입하는사업장 은개정법률의적용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 표 1> 법정근로시간단축경과 시기 대상사업장 단축근로시간 1990. 10. 1 전사업장주 48시간 주 46시간 300인이상사업장, 금융보험업주 48시간 주 44시간 1991. 10. 1 전사업장 주 46시간 주 44시간 2004. 7. 1 금융보험, 공공부문, 1,000인이상사업장 2005. 7. 1 300인이상사업장 2006. 7. 1 100인이상사업장 2007. 7. 1 50인이상사업장 주 44시간 주 40시간 2008. 7. 1 20인이상사업장 2011년내 20인미만사업장 2. 외국의근로시간단축추진현황 프랑스는 1919년에이미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근무제를골자로하는법을시행하였으며, 1936년에주 40시간근무제를법제화하고제2차세계대전이끝난 1946년부터주 40시간근무제를시행하였다. 그후여러차례의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개정을거친후 1982년에는주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9시간으로단축하는법개정을하였고, 1998년에는임금수준을그대로유지하면서주당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단축하는오브리 (Aubry) 법을제정하였다. 주당근로시간이다른국가에비해길지않은프랑스가표준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단축시킨이유는만성적으로나타나는장기적인고실업의문제때문이었다. 1980년대에들어서지속적으로 10% 가넘는실업률을감소시키기위해프랑스는여러가지고용정책을시도했으나큰효과를보지못했고, 결국로비앙 (Robien) 법과오브리 (Aubry) 법의제정 - 7 -
을통해근로시간단축을고용창출의목적으로시도하게되었다. 일본은 1980년중반부터 1990년대에걸쳐약 10년간주당법정근로시간을 48 46 44 40시간으로단계별단축을시도했고, 업종과규모에따른유예조치와특례산업을인정하면서점진적인근로시간의단축을시행했다. 먼저주 48시간에서주 40시간노동제로의전환을본칙에정함과동시에, 법정근로시간에대해서는주 40시간노동제로가급적신속하게이행하기위하여노동자의복지, 근로시간의동향, 기타사정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단축하도록정령 ( 政令 ) 으로정하였다. 일본에서는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중소기업에대한지원정책이중요시되었는데그종류로는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촉진특별장려금, 근로시간실시계획추진원조단체지원금, 소기업근로시간제도개선지원금제도등이있었다. 그외사업주단체등근로시간단축자주점검사업지원금, 특례사업장근로시간단축장려금, 사업주단체등특례사업장근로시간단축촉진지원금, ꡐ근로시간단축지원센터 ꡑ를통한경영지도및상담, 연장근로삭감을위한조치, 대국민홍보가추진되었다. 미국은 1938년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을제정하여주 40시간근무제를채택하였다. 그후 1978년과 1985년에각각고용확대를위해근로시간단축을추진한바있으며, 1994년에는실제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줄이고, 시간외근로에대한할증률을 50% 에서 100% 로높이는 " 완전고용법 (The Full Employment Act of Fiscal Year 1994)" 이국회에제출되었으나법제화되지는못하였다. 한편미국은근로시간규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주 40시간을초과하는근로시간에대해서는근로자가지급받기로한통상임금률 (regular rate) 에 50% 를가산한 150% 의임금을지급하도록하고있다. 미국에서는연방차원에서주휴일에관해규제하고있지않고, 규제여부는州마다다르며 ( 현재 34개의주에서일요일근로를제한하고있음 ) 군제를하는방법도각기다양하다. 예를들어캘리포니아주는매 7일마다 1일의휴일을주는것을원칙으로하면서도긴급한경우나단체협약에서정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휴일근로를시킬수 - 8 -
있으며, 메사추세츠주는일요일을휴일로규제하면서도사업별로구분하여휴식시간을취급하고있다. 즉, 제조업, 기계업, 상업사무소의근로자에대해서는오전 8시부터오후 5시까지의시간대를포함하는연속 24시간의휴식시간을부여하도록하고있고그이외의상공업종사자와운수 통신업종사자에대해서는일요일근로가행하여진경우에이후 6일내에 24시간의휴식을보장하도록하고있다. 3.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사회경제적영향 임금보전을전제로한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나타나는긍정적인효과는고용창출, 소비지출확대로인한내수의증가및문화, 게임, 스포츠등관련산업의발전, 생산성의향상, 산업구조조정의촉진, 근로자및국민의여가생활확대로인한삶의질향상가능성등을전망할수있다. 반면에부정적인문제점도나타날수있는데임금및노동비용의상승으로인한기업의비용부담증가와가격경쟁력하락, 물가상승, 중소기업의인력난심화, 노사갈등의증가등이있을수있다. 이론적으로볼때근로시간단축은근로량이감소한다는관점에서필요한근로량을충당하기위해고용이창출되는효과를가져올수있으나, 노동의가격이상승할때대체효과가발생하여다른생산요소 ( 자본 ) 로의대체가발생하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고용이감소하는효과도나타난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와같이초과근로시간에대한의존이높은나라에서는법정근로시간단축에이은단기적인기업의처방이초과근로시간의연장으로이어질가능성이많기때문에근로시간단축에의한직접적인고용창출규모는작을것으로판단된다. 근로시간단축이과연고용창출을할것인가에대한외국의사례는여러 가지로나타난다. 단지확인되는것은주 5 일근무제의도입과함께발전하 는여가관련산업에서의고용창출은이미가시적으로나타나고있고, 그 - 9 -
고용은주로자영업이나비정규직위주의직종으로확대되고있다는점이 다. 따라서고용창출과더불어확대되는비정규직에대한고용환경의변화 문제도고려해보아야할문제이다. 근로시간단축이기업경영에미치는영향은직접적으로노동이라는생산요소를둘러싼제약조건이변화함에따라고용량 ( 노동시간, 근로일 ) 과임금이어떻게변화하느냐에달려있어우선은부정적인효과가지배적인것으로보인다. 그러나기업은환경변화에따라유기적으로변화하는경제주체로서인적자원관리와생산양식에있어서의변화가당연히동반된다. 이러한변화의요구는노동강도의강화등을통한인적자원관리의강화와효율화그리고장기적으로는노동을대체할수있는자본시설의확충등을통한노동생산성의향상으로이어질것이다. - 10 -
Ⅲ. 연구방법 1. 국내외문헌조사 근로시간단축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분석하기위해국내외에서발행된 문헌을조사하였다. 문헌내용은장시간근로에관한내용, 근로시간단축에 관한내용, 근로시간단축의효과에관한내용등이었다. 자료수집을위해인터넷을이용한문헌검색을하였으며, 각대학도서관 에소장된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2. 기존자료분석 가. 노동부의산업재해자료분석 노동부에서발표한산업재해분석결과를이용하여연도별로근로시간 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1985 년부터 2003 년까지 19 년간의자료이었다. 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의동향조사자료분석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2005 년에조사한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 를이용하여근로시간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분석하였다. 제조업과비제조업을구분하여분석하였다. 제조업의분석대상사업 장은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대상사업장인 2,633 개소중 1,434 개소이었고, 비 - 11 -
제조업의분석대상사업장은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대상사업장인 1,436 개소 중 666 개소이었다. 3. 설문조사 가. 사업장단위의설문조사 연도별로근로시간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분석하기위해 1 개사업장에 서최근 3 년간의자료를수집하여시계열분석을실시하였다. 조사대상사업장의선정은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등의협조를얻어 1,000인이상사업장의명단을입수한후사업장의보건관리자를통해조사를실시하였다. 2003년현재산재보험에가입된 1,000인이상사업장은모두 496개소이다. 본연구에서는이중의 20% 인 100개소를조사대상으로하였다. 대상사업장의보건관리자와전화통화를하여조사에참여하겠다고동의한사업장에우편으로설문지를발송하고회수하였다. 수거된설문지는총 70개이었으나이중산재율에대해최근 3년간의자료를모두기재한 26개사업장의자료에대해서만시계열분석을실시하였다. 나. 근로자단위의설문조사 근로자를대상으로근로시간단축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조사하기위하여설문조사를시행하였다. 근로시간이단축된사업장에서근무하는근로자를대상으로하였으며, 본연구에서사업장단위설문조사를시행한사업장중근로자조사에동의한사업장을대상으로근로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1개사업장에서 20~30명의근로자를조사대상으로하여조사에참여한근로자는총 864명이었다. - 12 -
4. 사례조사 국내사업장중근로시간을단축하여운영하고있는사업장을직접방문하여자료를수집하였다. 대상사업장의업무담당자, 근로자등을직접면담하고심층조사를실시하여근로시간단축제도운영현황, 근로시간단축후의노동강도, 근로자가인지하는근무형태및산업재해와의관계에대해집중조사를시행하였다. 5.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산업재해감소방안마련 본연구의결과를종합하고, 연구진회의및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의 견을수렴하여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산업재해를감소시키기위한방안을 마련하였다. - 13 -
Ⅳ. 문헌고찰 1. 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연구 근로시간단축과관련되어그동안수행되어왔던연구들은대부분근로 시간단축그자체에관심을두고역사적논의과정이나외국의사례들을분 석한연구를수행하였다. 근로시간단축제도자체에대해연구를수행한논문들은다음과같다. 한기수 (1999) 는근로시간단축의유형을살펴보고근로시간단축의전제조건에대해분석하였다. 조석연 (2000) 은각나라의근로시간단축현황을살펴보고우리나라에서근로시간단축을시행해야하는목적과추진방향에대해기술하였다. 이철수와강현주 (2005) 는외국의근로시간단축경과를살펴봄으로써비교법적관점에서근로시간단축제도의특성을분석하였다. 김승택과김원식 (2004) 은근로시간단축이갖는의미를살펴보고향후의정책과제에대해기술하였다.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나타나는효과에대한연구는대부분고용창출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연구들이주를이룬다. 조윤기 (2000) 가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나타나는고용효과를분석하였고, 김용원 (2001) 이독일의폴크스바겐社 (Volkswagen AG) 의사례를중심으로노동시간단축이고용유지및창출의가능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서승환과박영범 (2003) 은재정및금융정책을지원하였을때와법정기준근로시간을단축했을때나타나는고용창출효과를비교분석하였으며, 정초시 (2004) 는근로시간단축이노동시장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 14 -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나타나는효과를파악한기타의연구로는근로시간단축이국민경제와사회에미치는영향을포괄적으로분석한연구 ( 김승택등, 2001), 근로시간단축이여성취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 ( 문유경과강민정, 2003) 등이있다. 외국의연구들도대부분근로시간단축이고용효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것이주를이루고있다. Seifret(1991) 는독일에서의근로시간단축이고용효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고, Gerhard(2000) 는유럽의경험을통해서근로시간단축이고용효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Roberto(1986) 은미시경제학적관점에서근로시간단축이고용불안정을감소시키는지를분석하였고, William 등 (1996) 은고용효과와관련된근로시간단축을분석하였으며, Hunt(1998) 도일자리나누기 (working-sharing) 의미로서의근로시간단축을분석하였고, Hugh와 Krupe(2000) 도근로시간단축을통해고용안정을도모하기위한방안의모색을위한연구를수행하였다. 2. 장시간근로와관련된연구 장시간근로든교대근무든정상적인시간외의근무는이제산업사회의현실이다. 그러나이러한정상시간범위외의근무를생각할때, 경제적이득뿐아니라 circadian 리듬의불균형, 수면장애, 피로증가등의형태로개별근로자에게유해한영향이미친다는것이동시에고려되어야만한다. 교대근무가심혈관계질환이환율, 사망률의증가, 특히위장관계질환에영향을미치고, 작업성취도의저하, 사고의증가등에도심각한영향을미친다는증거들이많이연구되어졌다. 장시간근로와관련된건강과안전문제에대해지금까지이분야의전문가들에의해내려진결론은그위해성에대한증거가충분하다는것이다 (Spurgeon 등, 1997). 즉 Beaumont 등 (2005) 의연구에의하면장시간노동은수면부족, 졸음, 제품의불량률상승, 피로등을일으킨다고한다. - 15 -
한편 working time에대해광범위한연구결과들을고찰하고, 그에대한대안을제시한 Spurgeon(2003) 1) 은장시간근로와안전에대한관련성을고찰한연구는매우부족하다고지적하였다. 그리고 2개나라에서수행된사고자료를토대로한연구에서작업시작후 9시간째에사고율이높아졌다는보고와, 작업시작후 8시간이넘으면실수가증가한다는실험연구를소개하였다. 그리고장시간근로와건강영향에대해다음과같은보고를하였다. - 주당 48시간이상일하는경우에는직무만족도감소, 스트레스증가등으로정신건강에위험을초래한다. - 주당 60시간이상을일하는경우에는 ( 혹은 50시간이상일하는경우에도 ) 심혈관계에위험을초래함 - 장시간근로는신체질환의유병률을높이고, 흡연이나나쁜식습관과같은건강을위협하는대처행동을늘린다. - 자료가한정되어있기는하지만, 몇몇근로자에게서는가족관계에도나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주당 50시간이상근무자 ). - 또한조산, 근골격계질환에대해서도한정적이지만영향을보고한연구가있다. - 근무시간증가로인해유해요인에노출되는시간이증가된다. Park 등 (2001) 도장시간근로가만성피로를유발하고이로인해심혈관계기능의감소가일어난다고하면서주당 60시간미만일하는군과 60~70 시간일하는군, 70시간이상일하는군을대상으로주관적피로의호소정도를살펴봤을때, 근무시간이긴대상자들이근무시간이짧은대상자보다주관적피로를호소하는정도가유의하게더높았다고한다. 따라서장시간근로와같은만성적인직무스트레스로인한누적된피로를조기에찾아내는데에주관적피로의호소정도를보는것이좋은도구가될것이라고제안하고있다. 1) Spurgeon A. Working time : Its impact on Safety and Health. ILO. 2003-16 -
이밖에도 60 시간미만의근무시간에대한연구중에는, 48~56 시간이상 의근무시간은건강과안전에심각한문제를가져올수있다는것이이미 밝혀져있다 (Harrington, 1994). 한편 1996년 11월에유럽연합은회원국가들에게근무시간에대한지령을전달했는데, 그내용은주당 48시간이상근무하는것을거부할수있는근로자의권리를포함하는내용이었다. 그러나영국정부는건강과안전을지키기위해근무시간을제한해야할아무런근거가없다고하면서이지령을거부하고자했다. 이와관련하여장시간근로와건강과의관련성에대한고찰연구가이루어졌는데, 현존하는연구자료들은거의 50시간이상의초과근로상황에대한것이대부분이고유럽연합의지령과관련된 48시간이상의초과근로상황에대해서는연구된자료가없었다는것을발견하였다. 그리고기존의연구들은대부분교대근무와의관련성만을다룬연구가대부분이었으며건강에의영향도정신건강이나심혈관계영향에만한정되어있었다. 그러나고려해야할잠재적인건강영향으로스트레스, 위장관계장애, 근골격계장애, 면역억제등에대한고려가있어야할것이며, 작업수행능력과관련된고찰도필요할것이다. 더불어작업시간연장은유해물질에대한직업적노출시간을늘일수있다는것과관련된고려도전혀없다 (Spurgeon, 1997). 한편장시간근로와건강과의관련성에관해연구한논문들을체계적으로분류하고고찰한 van der Hulst(2003) 에의하면최근에 27개의실험연구가이와관련된연구의전부라고하였다. 즉장시간근로와건강과의관련성에대해서는이루어진연구가일천하다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자는장시간근로가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을행태학적변화 ( 수면시간의감소등 ) 와생리학적변화 ( 심혈관, 면역기능과관련된표지들 ) 로분류하여그증거들을체계적으로제시하였다. 이고찰문헌에의하면장시간근로는행태학적변화보다는생리학적변화에더많은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고있다. - 17 -
1990년대후반의연구들은사고의위험이근무시간과하루중어느시간인가는두숫자의함수로표현할수있다는내용을다룬것들이많다. 즉 1994년에 120만개이상의사고에대한자료를이용한 Hanecke 등 (1998) 의연구에서는사고의위험이근무시간 9시간째부터기하급수적으로증가한다는사실을보고하고있다. 특히근무시작시간이언제인가에따라서사고발생시간의비율이달라진다고하면서전통적인 3교대시작시간을고려했을때시작시간이늦은경우에사고발생위험이 8시간째를넘으면서매우급격하게증가한다고하였다. 한편장시간근로를고려할때반드시관련되는근로형태는교대근무이다. 김지용 (1996) 은노동부와임현술의연구결과를인용하면서교대근무와안전사고에대한관련된연구는거의없다고하였다. 그러나주간근로보다는교대근무가, 3교대근무제보다는 2교대근무제가더많은안전사고를일으키며더중한사고를일으킨다는것을보고하고있다. 교대근무와건강관련성을살펴본 Hossain 등 (2004) 에의하면지하광부들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교대근무에서의장시간근로는근로자들에게낮에수면의질이저하된다거나, 피로가증가한다거나, 피로와관련된사고가증가하고, 작업성취도가낮아지는등부정적인결과를일으킬수있는데특히밤근무동안에더그렇다고한다. 특히 Reid와 Dawson(2001) 은교대근무에서연령이매우중요하다고하면서 12시간교대제를하면서대상자의연령에따라작업성취도에어떤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는데, 고연령층의대상자들은낮동안의작업수행도가밤근무동안의작업수행도보다유의하게높은반면, 저연령층의대상자들은밤근무나낮근무동안의작업수행도가비슷했다고한다. 따라서교대근무의근무조를편성할때연령에대한충분한고려가필요하다고볼수있다. 이러한여러가지연구결과들에근거하여 Spurgeon(2003) 이내린대안은 다음과같다. - 야간근로금지 - 18 -
- 불규칙한근무시간, 예측불가능한근무시간은금지 - 초과근무금지 ( 특히신체적혹은정신적스트레스가높은직종 ) - 자신의근무시간에대한컨설팅받기 - 규정이외의근무에대해서는 health surveillance system 가동 - 8시간이상근무에대해서는신체적, 화학적위해요인에대해재사정할것 - 믿을수있는사고감시시스템을가동할것 이상의문헌고찰결과로볼때장시간근로는근로자의건강과안전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것이명확해졌다. 따라서근무시간을적정하게편성함으로써근로자의건강과안전을도모하고, 작업유해요인에의노출을줄일뿐아니라, 작업수행도를높임으로써건강하고안전한작업환경을조성하려는정책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그러나기존의연구결과로써는주 48시간미만의근무시간이주 44시간이나주 40시간미만의근무시간에비해얼마나더건강과안전에위협을주는지에대한결과를파악할수는없었다. 이부분에대해장기간의안목을가지고정교한연구설계에의한심도깊은연구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3. 우리나라의주 40 시간근무제운영실태 한국근로기준협회 (2004) 에서는 2004년 7월 1,000인이상사업장을중심으로우리나라에도입된주 40시간근무제의도입현황을조사하고운영실태를파악하였다. 2004년 9월 30일을기준으로전국의 677개사업장에대한실태조사를시행한결과는다음과같다. 비적용사업장중조기에주 40시간을실시한비율은 7.0% 이었다. 주 40 시간근무제도입유형을살펴보면주 5일근무하는유형이 50.4%, 변형근무즉격주마다 5일근무를하는유형이 3.6%, 주6일근무를하는유형이 2.6%, 주 4일근무를하는유형이 0.6% 이었다. 증가한휴일의처리방법은 - 19 -
4 시간을유급휴일로처리하는경우가 29.6%, 휴무일로처리하는경우가 23.2%, 8 시간을유급휴일로처리하는경우가 21.6%, 무급휴일로처리하는 경우가 20.8%, 6 시간을유급휴일로처리하는경우가 1.6% 이었다. 실근로시간단축여부를살펴보면실근로시간이단축되었다는응답이 83.6%, 종전그대로근무한다는응답이 14.8%, 실근로시간이오히려증가하였다는응답이 1.6% 이었다. 단축된실근로시간수는 1개사업장당평균 3.5시간이었으며, 사업장의규모별로살펴보면 100~299인규모의사업장이 4시간단축, 300-999인규모의사업장이 3.9시간, 1,000인이상사업장이 3.4 시간인것으로나타났다. 교대제변경여부는변경하지않았다는응답이 91.2%, 변경했다는 8.8% 이었다. 교대제를변경한경우변경유형은 57.1% 가 3 조 3 교대에서 4 조 3 교 대로변경하였다는응답이가장많았다. 근로시간단축이후월차휴가가폐지된사업장은 78.1%, 종전그대로를유지하고있는사업장이 21.9% 이었으며, 생리휴가를무급화한사업장이 66.7%. 종전그대로를유지한다는사업장이 33.3% 이었다. 조정수당, 보전수당등각종수당으로임금을보전하는사업장이 100.0% 이었다. 근로시간단축후보건수당, 자기개발비수당등을신설한사업장도있었다. 근로시간을단축하면서부족된생산분을채우기위해신규인력을채용하였는지의여부를조사하였다. 채용하지않았거나채용계획이없다고응답한사업장이 83.3%, 신규인력을채용했거나채용할계획이있다고응답한사업장이 16.7% 이었다. 신규인력을채용한사업장은보건복지사업과오락문화운동업이 50% 로가장많았다. 채용한신규인력의고용형태는정규직이 91.4%, 비정규직이 8.6% 이었다. 근로시간단축이후과제에대해서는직무분석을통한인력효율화가필 - 20 -
요하다는응답이 70.6% 로가장많았고, 업무프로세스단축등업무처리방법 개선 45.2%, 성과중심의인사제도개편과성과환원 43.7%, 출퇴근 외출 등근로시간관리강화 24.6%, 고용형태다양화 17.5% 등이었다. - 21 -
Ⅴ. 연구결과 1. 근로시간단축과산재율의변화추이분석 (1991 년을 전후로 ) : 노동부의통계자료를이용한거시적분석 우리나라의법정근로시간은 1989년에주 48시간에서주 44시간으로법률이개정되었고, 2년간의경과조치를통해 1991년부터모든사업장에서주 44시간이적용되었다. 2004년 7월 1일부터근로자수가 1,000인이상되는사업장에서법정근로시간이주 40시간으로단축되었다. 법정근로시간의단축으로정상근로시간뿐아니라추가근로시간도단축된것으로나타나근로자의실제근로시간을줄이는데효과가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 근로시간단축은경제의여러측면에서변화를가져올수있는데그중하나가산재율에영향을주는것일것이다. 근로시간단축이산재율에미치는효과를보기위한기초적인시도는법정근로시간이단축된해를전후로하여근로시간과산재율과의관계를분석하는것이다. 그러나주 40시간으로단축된시기가작년이기때문에주 40시간으로의근로시간단축이산재율에미치는효과를정확히파악하기가어렵다. 이에본연구에서는정부에서발표한통계자료를이용하여법정근로시 간이주 48 시간에서주 44 시간으로단축된 1991 년을전후로하여근로시간 의변화와산재율의변화를거시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본자료의분석을위해산재율에대한자료는노동부에서발표한산업재 해분석각년도, 노동연구원의노동통계중산업재해통계를이용하였으며, 근로시간은동자료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참조하였다. - 22 -
한편산업재해분석자료에서업종별산재율에대한자료는 1991년부터발표되고있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는업종별재해자수는제시되고있으나업종별적용근로자수가없기때문에업종별산재율을추정하기위해서는분모가되는업종별적용근로자수를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이자료를구축하였다. (1) 우선각업종별로 1991~1997년까지의적용근로자수에로그를취한값을종속변수로하고시간에회귀를시켰다. 회귀식을추정한후 1985~ 1990년에대하여업종별적용근로자수를예측하였다. (2) 1985년부터 1990년까지전산업에대한적용근로자수는한국노동연구원노동통계에서제시되기때문에 (1) 에서추정된업종별적용근로자수의합과실제전산업적용근로자수를비교하여그비율을구할수있었다. 따라서이비율을구한후각업종별로추정된적용근로자수에곱하여최종업종별적용근로자수를산출하였다. (3) 최종적으로각업종별재해자수를 (2) 에서구해진적용근로자수로나누어업종별산재율을구하였다. 가. 근로시간과산재율의변화 전산업에걸쳐근로시간과산재율의관계는그림 1 에서보는것처럼, 근 로시간과산재율은연도가지남에따라동반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현상이업종에따라서는어떻게나타나는지를살펴보기위하여업종을구분하여분석하였다. 그결과대부분의업종에서공통적으로근로시간이감소되면서산재율이감소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외환위기이후를제외하면제조업에서는근로시간단축과산재율감소는매우밀접하게움직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외환위기는이러한추세에역행하는방향으로작용하는데일시적인근로시간증가로인해산재율의감소추세도둔화되고있다. - 23 -
한편업종별분석에서는광업을제외하였는데그이유는광업에서많이발생하는산업재해인진폐증은유해환경에노출된이후 10년정도가지나야증상이나타나기때문에당해연도의산업재해가당해연도의근로시간으로인한영향이라고설명하기가곤란하기때문이다. 산재율과근로시간의변화, 전산업 재해율 4.00 3.00 2.00 1.00 0.00 240.0 230.0 220.0 210.0 200.0 190.0 180.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월근로시간 연도 전체재해율 전체근로시간 < 그림 1> 근로시간변화와산재율의변화 ( 전산업 ) 산재율과근로시간의변화, 제조업 재해율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250.0 240.0 230.0 220.0 210.0 200.0 190.0 180.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월근로시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연도 제조재해율 제조근로시간 < 그림 2> 근로시간변화와산재율의변화 ( 제조업 ) - 24 -
산재율과근로시간의변화, 전기수도가스업 재해율 1.40 1.20 1.00 0.80 0.60 0.40 0.20 0.00 225.0 220.0 215.0 210.0 205.0 200.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월근로시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연도 전기가스수도재해율 전기가스수도근로시간 < 그림 3> 근로시간변화와산재율의변화 ( 전기, 가스, 수도업 ) 산재율과근로시간의변화, 건설업 재해율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215.0 210.0 205.0 200.0 195.0 190.0 185.0 180.0 175.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월근로시간 2001 2002 2003 연도 건설재해율 건설근로시간 < 그림 4> 근로시간변화와산재율의변화 ( 건설업 ) - 25 -
산재율과근로시간의변화, 운수창고통신업 재해율 5.00 4.00 3.00 2.00 1.00 0.00 235.0 230.0 225.0 220.0 215.0 210.0 205.0 200.0 195.0 190.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월근로시간 2003 연도 운수창고통신재해율 운수창고통신근로시간 < 그림 5> 근로시간변화와산재율의변화 ( 운수, 창고, 통신업 ) 산재율과근로시간의변화, 기타산업 1.40 210.0 재해율 1.20 1.00 0.80 0.60 0.40 0.20 0.00 205.0 200.0 195.0 190.0 185.0 180.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월근로시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연도 기타산업재해율 기타산업근로시간 < 그림 6> 근로시간변화와산재율의변화 ( 기타산업 ) - 26 -
나. 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근로시간의절대적수준이산재율수준에영향을미칠수있으나근로시간단축의효과를보기위해서는근로시간의변화와산재율의변화사이의관계를보는것이더적합할것이다. 이를위해전년도를기준으로한경우와법정근로시간이주 48시간에서주 44시간으로단축된 1991년을기준으로한경우로나누어근로시간의변화정도와산재율의변화정도와의관계를분석하였다. (1) 전년도대비근로시간변화와산재율의변화 전년도대비근로시간과산재율의변화정도를비교한결과전산업에서근로시간이줄어들면산재율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제조업에서도마찬가지현상을나타내었으며, 대부분의다른업종에서는근로시간이줄어들면산재율도감소하는것을보여주었다. 그런데이와같은변화율을파악함에있어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발생함에따라 1998년에근로시간및산재율이비정상적인특성을나타내었다. 이처럼외환위기로인한비정상적인효과를제거하기위해서분석기간을 1985~1997년으로제한하여재분석을시도하였다. 그러나그결과도마찬가지로근로시간이감소할수록산재율도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었다. - 27 -
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증가율, 전산업, 1985-2003 년 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증가율, 전산업, 1985-1997 년 20 0 15-4 -3-2 -1 0 1 2-2 10-4 5-6 재해율증가율 0-6 -4-2 0 2 4 6-5 재해율증가율 -8-10 -12-10 -14-15 -16-20 -18-25 -20 근로시간증가율 근로시간증가율 재해율증가율선형 ( 재해율증가율 ) 재해율증가율선형 ( 재해율증가율 ) < 그림 7> 전년도대비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전산업 ) 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율증가율, 제조업, 1985-2003 년 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율증가율, 제조업, 1985-1997 년 30 5 20 0-5 -4-3 -2-1 0 1 2 3 10-5 재해율증가율 0-6 -4-2 0 2 4 6 8 10 재해율증가율 -10-10 -15-20 -20-30 근로시간증가율 -25 근로시간증가율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 그림 8> 전년도대비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제조업 ) - 28 -
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증가율, 전기가스수도업, 1985-2003 년 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증가율, 전기가스수도업, 1985-1997 년 재해율증가율 15 10 5 0-6 -4-2 0 2 4-5 -10-15 -20-25 -30 근로시간증가율 재해율증가율 15 10 5 0-6 -4-2 0 2 4-5 -10-15 -20-25 -30 근로시간증가율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 그림 9> 전년도대비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전기, 가스, 수도업 ) 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증가율, 건설업, 1985-2003 년 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증가율, 건설업, 1985-1997 년 재해율증가율 25 20 15 10 5 0-3 -2-1 0-5 1 2 3-10 -15-20 -25-30 근로시간증가율 재해율증가율 25 20 15 10 5 0-3 -2.5-2 -1.5-1 -0.5 0-5 0.5 1-10 -15-20 -25-30 근로시간증가율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 그림 10> 전년도대비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건설업 ) - 29 -
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증가율, 운수창고통신업, 1985-2003 년 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증가율, 운수창고통신업, 1985-1997 년 30 20 10 0-4 -2 0 2 4 6-10 -20-30 -40 4 2 0-4 -3-2 -1 0-2 1 2 3 4-4 -6-8 -10-12 -14-16 -18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 그림 11> 전년도대비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운수, 창고, 통신업 ) 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증가율, 기타산업, 1985-2003 년 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증가율, 기타산업, 1985-1997 년 30 30 20 20 10 10 재해율증가율 -5-4 -3-2 -1 0 1 2 3 0-10 재해율증가율 -5-4 -3-2 -1 0 1 2 3 0-10 -20-20 -30-30 -40-40 근로시간증가율 근로시간증가율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 그림 12> 전년도대비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기타산업 ) - 30 -
(2) 1991 년기준근로시간변화와산재율의변화 법정근로시간단축이산재율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법정근로시간이주 48시간에서주 44시간으로단축된 1991년을기준으로근로시간변화정도와산재율의변화정도와의관계를분석하였다. 즉 1991년을기준시점으로하고연간근로시간의변화정도, 산재율의변화정도를비교하였다. 그결과도마찬가지로근로시간이단축되면산재율도감소되는것으로 나타났다. 1991 년기준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율증가율, 전산업, 1985-2003 년 1991 년기준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율증가율, 전산업, 1985-1997 년 재해율증가율 120 100 80 60 40 20 0-6 -4-2 0-20 2 4 6 8 10 12-40 -60 재해율증가율 120 100 80 60 40 20 0-4 -2 0 2 4 6 8 10 12-20 -40-80 근로시간증가율 -60 근로시간증가율 재해율증가율선형 ( 재해율증가율 ) 재해율증가율선형 ( 재해율증가율 ) < 그림 13> 1991 년기준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전산업 ) - 31 -
1991 년기준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율증가율, 제조업, 1985-2003 년 1991 년기준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율증가율, 제조업, 1985-1997 년 재해율증가율 100 80 60 40 20 0-10 -5 0 5 10 15-20 -40-60 재해율증가율 100 80 60 40 20 0-4 -2 0 2 4 6 8 10 12-20 -40-80 근로시간증가율 -60 근로시간증가율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 그림 14> 1991 년기준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제조업 ) 1991 년기준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율증가율, 전기가스수도업, 1985-2003 년 1991 년기준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율증가율, 전기가스수도업, 1985-1997 년 200 200 150 150 재해율증가율 100 50 0-3 -2-1 0 1 2 3 4 5 6-50 재해율증가율 100 50 0-3 -2-1 0 1 2 3 4 5 6-50 -100 근로시간증가율 -100 근로시간증가율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 그림 15> 1991 년기준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전기, 가스, 수도업 ) - 32 -
1991 년기준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율증가율, 건설업, 1985-2003 년 1991 년기준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율증가율, 건설업, 1985-1997 년 재해율증가율 100 80 60 40 20 0-6 -4-2 0 2 4 6 8-20 -40-60 재해율증가율 100 80 60 40 20 0-4 -2 0 2 4 6 8-20 -40-60 -80 근로시간증가율 -80 근로시간증가율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 그림 16> 1991 년기준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건설업 ) 1991 년기준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율증가율, 운수창고통신업, 1985-2003 년 1991 년기준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율증가율, 운수창고통신업, 1985-1997 년 200 200 150 150 재해율증가율 100 50 0-6 -4-2 0 2 4 6 8 10-50 재해율증가율 100 50 0-6 -4-2 0 2 4 6 8 10-50 -100 근로시간증가율 -100 근로시간증가율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 그림 17> 1991 년기준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운수, 창고, 통신업 ) - 33 -
1991 년기준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율증가율, 기타산업, 1985-2003 년 1991 년기준근로시간증가율과재해율증가율, 기타산업, 1985-1997 년 재해율증가율 80 60 40 20 0-5 -4-3 -2-1 0 1 2 3 4 5-20 -40-60 재해율증가율 80 60 40 20 0-2 -1 0 1 2 3 4 5-20 -40-80 근로시간증가율 -60 근로시간증가율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재해증가율선형 ( 재해증가율 ) < 그림 18> 1991 년기준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의변화율 ( 기타산업 ) 다. 근로시간변화율과산재율변화의회귀분석 위의그래프는산재율의변화와근로시간의변화의두측면만을살펴보고있다. 하지만산재율은 1985년부터꾸준히감소하여왔고이러한원인에는근로시간단축뿐아니라정부및기업에서의산업재해예방노력, 근로자의의식변화, 제도의변화등다양한요인이있을수있다. 포괄적인회귀분석에는이러한요인들을포함하여야하나현실적으로전체사업장에대한이들자료를구하기가어려우며, 또한이들요인이양적이기보다는질적인측면이강하기때문에회귀분석에서이들을고려하기는어려움이있다. 하지만분명한것은이들제도적또는의식면에서의변화는연도가지남 에따라산재율을감소시키는쪽으로강화되었으므로, 산재율에대한회귀 - 34 -
분석에서적어도연도를통제하는것이필요하다. 산재율에대한회귀분석은산재율을종속변수로그리고연도와근로시간 을통제변수로포함하나이들이어떤함수를가지는지는사전에알수가없 다. 이경우사용가능한방법이 Box-Cox 방법이다. Box-Cox 방법은 를설정하고 Maximum Likelihood로 와 을추정하는 방법이다. 위에서 이면로그모형이된다. 이며따라서만약 =1 이면선형모형이되고, =0 가장포괄적인모형에서는 과 가다를수있으나이러한모형의추 정은잘수렴 (converge) 하지못하는특성이있다. 따라서여기서는 과 가같다 ( = ) 고가정하였다. Box-Cox 방법에의한근로시간변화와산재율변화의추정결과는 < 표 2> 와같다. 전산업을대상으로보면근로시간이감소할때산재율이감소하는것으 로나타났으며이러한효과는 95% 에서통계적으로유의성을갖는다. 전산업에서근로시간의탄력성은평균시간에서 3.7로추정되는데이는근로시간이 1% 감소할때산재율이 3.7% 감소하는것을나타낸다. 즉월평균근로시간이 190시간 ( 주 44시간 ) 이라고하면, 월평균근로시간이약 2시간감소하면 (190시간의 1%) 산재율은 3.7% 감소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산재율이 1% 라면그것의 3.7% 인 0.96% 로감소하게되는것을나타낸다. - 35 -
전산업에서근로시간단축의효과가나타나는이유는제조업에서의효과가크기때문이다. 제조업에서근로시간의산재율탄력성은 5.3으로추정된다. 즉월평균근로시간이 1% 감소할때산재율이 5.3% 감소하는것으로볼수있다. 다시말하면월평균근로시간이 2시간감소하면산재율은 5.3% 감소하는것으로, 이는산재율이 1% 일때 0.95% 로감소하게되는것을나타낸다. 건설업의경우는근로시간의산재율탄력성이 3.7로나타나월평균근로시간이 1% 감소할때산재율이 3.7% 감소하는것으로볼수있으나, 근로시간의계수값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기때문에탄력성역시큰의미를둘수는없다. 이러한해석은다른산업에도공통적으로적용된다. < 표 2> 산재율결정식에대한 Box-Cox 추정결과 업종 연도 근로시간 R 2 탄력성 전산업 -71.26(15.57)* 2.48(1.23)* 0.916 0.08 3.7 제조업 -13.13(6.57)* 2.30(0.57)* 0.860 0.17 5.3 전기가스수도업 -0.85(0.15)* 594.32(2296.30) 0.740-1.02 1.1 건설업 -21.74(6.79)* 1.06(1.01) 0.891 0.25 3.7 운수창고통신업 -873.47(70.90)* 3.95(3.21) 0.953-0.22 1.4 기타산업 -552.17(120.40)* 3.81(11.44) 0.759-0.19 1.3 주 ) : 괄호안의수치는표준오차 * 는 95% 수준에서유의모든회귀식에는상수가포함되어있음탄력성은평균값에서의탄력성임 - 36 -
라. 소결 법정근로시간이주 48 시간에서주 44 시간으로단축된시기를중심으로 근로시간단축이산업재해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하여노동부의통계 자료를이용하여거시적인분석을시행하였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1) 연도별로법정근로시간이단축되면서실근로시간도단축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산재율도연도별로감소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경향은모든업종에서동일한추세를보였다. (2) 근로시간의변화율과산업재해의변화율을분석한결과근로시간이감소되면서산재율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업종별로도동일한경향을나타내었다. (3) 법정근로시간이단축된 1991년을기점으로근로시간의변화율과산업재해의변화율을분석한결과도마찬가지로근로시간이감소되면서산재율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업종별로도동일한경향을나타내었다. (4) 연도와근로시간의변화율을독립변수로하고산업재해의변화율을종속변수로하여 Box-Cox 방법에의한회귀분석을시행하였다. 전산업과제조업에서유의한결과를나타내었는데, 근로시간변화율에대한산재율의탄력성은전산업에서 3.7로나타나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산재율은 3.7%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근로시간의산재율탄력성이 5.3으로나타나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산재율은 5.3%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업종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 37 -
2.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산업재해변화 : 한국산업안 전공단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자료를이용한분석 1절에서분석한근로시간과산재율과의관계는노동부에서발표한근로시간자료와산업재해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것이다. 그러나산업재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근로시간이외에도다양한변수들이존재하고있으나노동부에서발표한자료를이용한분석시에는이와같은특성을반영하여분석을할수가없었으므로, 근로시간과산업재해와의관계에대해연도별경향과추이만을거시적으로분석한것이다. 본절에서는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전국사업장에대하여표본조사를시행한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를이용하여근로시간과산업재해와의관계에대해분석하였다.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는대상사업장을조사원이직접방문하여조사한것으로근로시간이외에도산업재해에영향을미칠수있는다양한요인들을포함하여조사를시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에서산업재해에미칠수있다고보고된변수들을선별하여이들의영향요인을고려한가운데근로시간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분석하였다. 조사자료는 2005 년리서치전문기관에서조사한자료이다. 가. 제조업사업장에대한분석결과 (1) 변수의선정 종속변수인산재율은업무상사고와업무상질병을합쳐서산출하였다. 산재율의산출을위한근로자수는정규직근로자수를기준으로하였으며, 100 명당산업재해를입은자로정의하였다. - 38 -
독립변수는산재율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주당평균근로시간, 총매출액, 사업장규모, 비정규직비율, 산업안전보건투자비율, 안전관리자선임여부, 보건관리자선임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여부등의 8개변수로설정하였다. 주당평균근로시간은근무시간에따라산재율에차이가있는지를파악하기위하여주 40시간이하와주 40시간초과로나누어분석하였다. 총매출액은사업장의생산성및업무량이산업재해수준과연관이있을것으로판단되어분석에포함시켰다. 사업장규모는사업장의규모가클수록산업안전보건에대한지원이더많이이루어질것이라여겨변수에포함시켰다. 한편매출액과사업장규모는서로상관성이높을것으로생각되지만 IT 사업등일부업종에서는사업장의규모는작아도매출액은높은곳이있을수있으므로두변수모두를한꺼번에고려하여분석하였다. 비정규직비율은비정규직이많을수록안전보건에대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는등산재위험요인에더많이노출될가능성이있을것이라사료되어변수에포함시켰다. 산업안전보건에대한투자비용이높을수록산재예방이잘이루어져산재가덜발생할것이라여겨변수에포함시켰다. 안전관리자와보건관리자가선임이되어있고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면상대적으로산업안전보건에대한투자나관심이높을것이고이것은산재발생에영향을미칠것이라사료되어변수에포함시켰다. 구체적인변수항목과측정방법은다음과같다. - 39 -
< 표 3> 변수항목및측정방법 ( 제조업 ) 구분 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 산재율 {( 업무상사고 + 질병 )/ 정규직근로자수 } 100( 명 ) 주당평균근로시간 40시간이하 (1), 40시간초과 (0) 총매출액 연속변수 ( 단위 : 백만원 ) 사업장규모 정규직근로자수 비정규직비율 비정규직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 독립변수산업안전보건투자비율 ( 산업안전보건투자액 / 총매출액 ) 100(%) 안전관리자선임여부 선임 ( 전담, 겸직, 대행 ), 미선임, 비해당 ( 기준변수 ) 보건관리자선임여부 선임 ( 전담, 겸직, 대행 ), 미선임, 비해당 ( 기준변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여부 실제설치 (1), 비공식이거나설치되지않음 (2) (2) 제조업분석자료 2005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에서제조업사업장은총 2,633개사업장이조사되었다. 그중에서본연구의분석을위해근로시간의분포를확인한후주당평균근로시간을너무낮게응답한경우를제외하였다. 정규사업장에서주당평균근로시간이 30시간미만인경우평균근로시간이산업재해에미칠영향을설명하기어려울것이라판단하여이러한사업장을제외하여 2,606개를고려하였다. 또한매출액에대한질문에무응답이있는사업장을제외하여총 1,434개사업장을최종분석대상으로하였다. (3) 제조업분석결과 가 ) 분석대상사업장의산재율 본연구의종속변수인분석대상사업장의산재율은 1 개사업장당평균 - 40 -
1.2% 이었다. < 표 4> 대상사업장의산재율 ( 제조업 ) 구분변수평균편차 종속변수산재율 1.2 6.2 나 ) 분석대상사업장의일반적인특성 분석대상사업장의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근로시간은대부분의사업장의근로자가주당평균 40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평균근무시간은 48.6시간이었다. 총매출액은 10억원미만이 22.7%, 100억원미만이 55.4%, 100억원이상이 24.8% 를차지하였으며, 평균매출액은약 722억원이었다. 사업장규모는 5~49인이하가 73.2%, 50~299인이하가 19.8%, 300인이상이 7.0% 이었다. 비정규직의비율이 20% 미만인사업장은 85.8% 이었으며, 비정규직의비율이 20% 이상인사업장은 14.2% 이었다. 산업안전보건에대한투자비율이매출액의 1% 를넘지않는사업장은 88.4% 이었으며, 안전관리자가가선임이된사업장은 58.2% 이었고, 보건관리자가선임된사업장은 40.5% 이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공식적으로설치되어있는사업장은 87.3% 이었다. - 41 -
< 표 5> 대상사업장의특성 ( 제조업 ) ( 단위 : 시간, 백만원, 명 ) 변수구분 N % 평균표준편차 주당평균근로시간 40시간이하 140 9.8 40시간초과 1,294 90.2 10억원미만 326 22.7 총매출액 100억원미만 752 52.4 100억원이상 356 24.8 5~49인 1,050 73.2 사업장규모 50~299인 284 19.8 300인이상 100 7.0 20% 미만 1,231 85.8 비정규직비율 20% 이상 203 14.2 산업안전보건투자비율 1% 미만 1,268 88.4 1% 이상 166 11.6 선임 835 58.2 안전관리자선임여부 미선임 5 0.4 비해당 594 41.4 선임 581 40.5 보건관리자선임여부 미선임 24 1.7 비해당 829 57.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있음 1,252 87.3 설치여부 비공식, 없음 182 12.7 계 1,434 100.0 48.6 6.9 72,154.9 1,044,277.8 86.4 266.7 21.10 110.8 2.0 28.0 다 ) 분석대상사업장의일반적특성에따른산재율 산재율이사업장의일반적특성에따라어떠한차이를나타내는지를파 악하기위하여단변량분석을실시하였다. - 42 -
분석결과주당평균근로시간, 비정규직비율, 산업안전보건투자비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여부가산재율에유의한차이를나타내었다. 즉주당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는경우산재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비정규직비율이 20% 이상인경우산재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산업안전보건투자비율이 1% 미만인경우산재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비공식적으로설치되어있거나없는경우산재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6> 대상사업장의특성별산재율 ( 제조업 ) 변수구분평균표준편차 t/f p 주당평균근로시간총매출액사업장규모비정규직비율산업안전보건투자비율안전관리자선임여부보건관리자선임여부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여부 40시간이하 0.7 0.7 40시간초과 1.3 6.7 10억원미만 1.3 3.6 100억원미만 1.5 8.0 100억원이상 0.7 1.5 5~49인 1.4 7.2 50~299인 0.6 1.3 300인이상 0.7 7.8 20% 미만 1.0 3.0 20% 이상 2.4 14.7 1% 미만 0.9 6.5 1% 이상 0.7 4.3 선임 1.2 7.4 미선임 0.0 0.0 비해당 1.4 4.2 선임 0.9 2.7 미선임 0.7 1.7 비해당 1.5 7.9 있음 0.5 1.4 비공식, 없음 1.0 6.7 4.1 <0.0001 2.1 0.1179 2.6 0.0748 24.4 <0.0001 2.3 <0.0001 0.3 0.7748 1.6 0.2000 22.9 <0.0001-43 -
라 ) 분석대상사업장의산재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 제조업사업장의산재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기위하여다중 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대상전체사업장의산재율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요인은비정규 직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즉비정규직의비율이높을수록산재율이높은 것으로나타났다. < 표 7> 전체사업장의산재율 ( 제조업 ) 변수 β SE t p Intercept 0.23739 1.36680 0.17 0.8621 주당평균근로시간 -0.00152 0.02374-0.06 0.9490 총매출액 -3.29768E-8 1.584424E-7-0.21 0.8352 사업장규모 (50인미만 ) 0.81483 0.81115 1.00 0.3153 사업장규모 (300인이상 ) 0.08428 0.78369 0.11 0.9144 비정규직비율 0.05645 0.00982 5.75 <0.0001 산업안전보건투자비율 -0.00155 0.00584-0.27 0.7900 안전관리자선임여부 ( 선임 ) -1.76859 2.95378-0.60 0.5494 보건관리자선임여부 ( 선임 ) -0.28308 1.36825-0.21 0.836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설치 ) -0.01065 0.62292-0.02 0.9864 chi-square 4.28 p<0.0001 사업장의규모에따라산재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기위하여 사업장의규모를 50 인미만사업장, 50~299 인사업장, 300 인이상사업장으 로나누어분석하였다. - 44 -
50 인미만인사업장의산재율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요인은비정규직 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즉비정규직의비율이높을수록산재율이높은것 으로나타났다. < 표 8> 50인미만사업장의산재율 ( 제조업 ) 변수 β SE t p Intercept 1.25278 1.61116 0.78 0.4370 주당평균근로시간 -0.00169 0.03253-0.05 0.9587 총매출액 -2.05811E-7 0.000005-0.04 0.9665 사업장규모 -0.02609 0.02159-1.21 0.2271 비정규직비율 0.06029 0.01320 4.57 <0.0001 산업안전보건투자비율 -0.01448 0.02001-0.72 0.4696 안전관리자선임여부 ( 선임 ) 0.66021 0.53674 1.23 0.2190 보건관리자선임여부 ( 선임 ) -0.23879 0.64686-0.37 0.71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설치 ) -0.12738 1.66907-0.08 0.9392 chi-square 3.62 p<0.0004 사업장규모가 50 명 ~299 인사업장에서도비정규직의비율이높을수록 산재율이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 45 -
< 표 9> 50~299인미만사업장의산재율 ( 제조업 ) 변수 β SE t p Intercept 0.35217 0.59177 0.60 0.5523 주당평균근로시간 0.00170 0.01126 0.15 0.8799 총매출액 -3.85024E-7 2.41883E-7-1.59 0.1126 사업장규모 0.00049 0.00141 0.34 0.7311 비정규직비율 0.02444 0.00587 4.16 <0.0001 산업안전보건투자비율 -0.02343 0.01761-1.33 0.1846 안전관리자선임여부 ( 선임 ) -1.16402 0.78540-1.48 0.1395 보건관리자선임여부 ( 선임 ) 0.14649 0.34765 0.42 0.673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설치 ) -0.05120 0.17086-0.30 0.7647 chi-square 2.70 p<0.0071 300인이상사업장의분석에서는종속변수와독립변수의분포분석결과분포가왼쪽으로치우친것으로나타나자연로그변형을하여분석을시행하였다. 분석결과 10% 유의수준에서주당평균근로시간이많을수록, 총매출액이많을수록, 산업안전투자비율이높을수록사업장의산재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46 -
< 표 10> 300인이상사업장의산재율 ( 제조업 ) 변수 β SE t p Intercept -6.13158 2.10389-2.91 0.0045 주당평균근로시간 0.03957 0.02140 1.85 0.0677 총매출액 0.26621 0.13237 2.01 0.0473 사업장규모 0.24052 0.29679 0.81 0.4198 비정규직비율 0.28757 0.43407 0.66 0.5093 산업안전보건투자비율 0.19509 0.10634 1.83 0.0698 안전관리자선임여부 ( 선임 ) 1.64376 1.89273 0.87 0.3874 보건관리자선임여부 ( 선임 ) -0.76180 1.07842-0.71 0.481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설치 ) 0.17926 0.34753 0.52 0.6072 chi-square 1.87 p<0.0743 나. 비제조업분석결과 (1) 변수의선정 종속변수인산재율은업무상사고와업무상질병을합쳐서산출하였다. 산재율의산출을위한근로자수는정규직근로자수를기준으로하였으며, 100 명당산업재해를입은자로정의하였다. 독립변수는산재율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주당평균근로시간, 총매출액, 사업장규모, 비정규직비율, 안전관리자선임여부, 보건관리자선임여부등의 6개변수로설정하였다. 제조업분석시독립변수에포함시켰던산업안전보건투자비율과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여부는비제조업분석시에는독립변수에서제외하였다. 그이유는대부분의비제조업에서산업안전보건의투자비율이대단히미비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설치되 - 47 -
어있지않기때문이다. 주당평균근로시간은근무시간에따라산재율에차이가있는지를파악하기위하여주 40시간이하와주 40시간초과로나누어분석하였다. 총매출액은사업장의생산성및업무량이산업재해수준과연관이있을것으로판단되어분석에포함시켰다. 사업장규모는사업장의규모가클수록산업안전보건에대한지원이더많이이루어질것이라여겨변수에포함시켰다. 한편매출액과사업장규모는서로상관성이높을것으로생각되지만 IT 사업등일부업종에서는사업장의규모는작아도매출액은높은곳이있을수있으므로두변수모두를한꺼번에고려하여분석하였다. 비정규직비율은비정규직이많을수록안전보건에대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는등산재위험요인에더많이노출될가능성이있을것이라사료되어변수에포함시켰다. 안전관리자와보건관리자가선임이되어있으면상대적으로산업안전보건에대한투자나관심이높을것이고이것은산재발생에영향을미칠것이라사료되어변수에포함시켰다. 구체적인변수항목과측정방법은다음과같다. < 표 11> 변수항목및측정방법 ( 비제조업 ) 구분 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 산재율 {( 업무상사고 + 질병 )/ 정규직근로자수 } 100( 명 ) 주당평균근로시간 40시간이하 (1), 40시간초과 (0) 총매출액 연속변수 ( 단위 : 백만원 ) 독립변수 사업장규모 비정규직비율 정규직근로자수 비정규직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 안전관리자선임여부선임 ( 전담, 겸직, 대행 ), 미선임, 비해당 ( 기준변수 ) 보건관리자선임여부선임 ( 전담, 겸직, 대행 ), 미선임, 비해당 ( 기준변수 ) - 48 -
(2) 비제조업분석대상사업장 2005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에서비제조업사업장은총 1,436개사업장이조사되었다. 그중에서본연구의분석을위해근로시간의분포를확인한후주당평균근로시간을너무낮게응답한경우를제외하였다. 정규사업장에서주당평균근로시간이 30시간미만인경우평균근로시간이산업재해에미칠영향을설명하기어려울것이라판단하여이러한사업장을제외하여 1,430개를고려하였다. 또한매출액에대한질문에무응답이있는사업장을제외하여총 666개사업장을최종분석대상으로하였다. (3) 비제조업분석결과 가 ) 분석대상사업장의산재율 본연구의종속변수인분석대상사업장의산재율은 1 개사업장당평균 1.1% 이었다. < 표 12> 대상사업장의산재율 ( 비제조업 ) 구분변수평균편차 종속변수산재율 1.1 8.7 나 ) 분석대상사업장의일반적인특성 분석대상사업장의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근로시간은분석대상사업장의 79.6% 가주당평균 40 시간을초과하여 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평균근무시간은 46.3 시간이었다. 총매출액 은 10 억원미만이 39.0%, 100 억원미만이 43.4%, 100 억원이상이 17.6% 를 - 49 -
차지하였으며, 평균매출액은약 219억원이었다. 사업장규모는 5~49명이하가 79.1%, 50~299명이하가 18.3%, 300인이상사업장이 2.6% 이었다. 비정규직비율은 20% 미만인사업장이 74.6% 이었으며, 비정규직비율이 20% 이상인사업장은 25.4% 이었다. 안전관리자가선임이된사업장은 39.5% 이었으며, 보건관리자가선임된사업장은 22.2% 이었다. < 표 13> 대상사업장의특성 ( 비제조업 ) ( 단위 : 시간, 백만원, 명 ) 변수구분 N % 평균표준편차 주당평균근로시간 40 시간이하 136 20.4 46.3 6.7 40 시간초과 530 79.6 10 억원미만 260 39.0 총매출액 100억원미만 289 43.4 100억원이상 117 17.6 5~49인 527 79.1 사업장규모 50~299인 122 18.3 300인이상 17 2.6 20% 미만 497 74.6 비정규직비율 20% 이상 169 25.4 선임 263 39.5 안전관리자선임여부 미선임 29 4.4 비해당 374 56.2 선임 148 22.2 보건관리자선임여부 미선임 48 7.21 비해당 470 70.6 계 666 100.0 21,982.2 167,159.8 39.1 92.4 69.2 318.4 다 ) 분석대상사업장의일반적특성에따른산재율 산재율이사업장의일반적특성에따라어떠한차이를나타내는지를파 - 50 -
악하기위하여단변량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주당평균근로시간, 비정규직비율에따라산재율이유의한 차이를나타내었다. 즉주당평균근로시간이 40 시간을초과하는경우, 비정 규직비율이 20% 를초과하는경우산재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4> 대상사업장의특성별산재율 ( 비제조업 ) 변수구부평균표준편차 t/f p 주당평균근로시간 40 시간이하 0.2 1.1 74.5 <0.0001 40 시간초과 1.3 9.8 10 억원미만 1.5 12.9 총매출액사업장규모비정규직비율안전관리자선임여부보건관리자선임여부 100억원미만 1.1 5.3 100억원이상 0.2 0.8 5~49인 1.2 9.4 50~299인 0.8 5.7 300인이상 0.4 0.5 20% 미만 0.4 1.7 20% 이상 3.2 17.0 선임 1.0 5.1 미선임 0.2 0.5 비해당 1.3 10.9 선임 1.1 5.8 미선임 0.3 0.7 비해당 1.2 9.9 0.8 0.4388 0.2 0.8524 101.8 <0.0001 0.2 0.7855 0.3 0.7806 라 ) 분석대상사업장의산재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 비제조업사업장의산재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기위하여다 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 51 -
분석대상전체사업장의산재율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요인은주당평균근로시간과비정규직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즉주당평균근로시간이많을수록, 비정규직의비율이높을수록산재율이유의하게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5> 전체사업장의산재율 ( 비제조업 ) 변수 β SE t p Intercept -5.08294 2.97110-1.71 0.0876 주당평균근로시간 0.12282 0.04984 2.46 0.0140 총매출액 5.26622E-7 0.000002 0.26 0.7938 사업장규모 (50인미만 ) -0.47937 2.14693-0.22 0.8234 사업장규모 (50~299인) -0.81666 2.19405-0.37 0.7099 비정규직비율 7.27881 1.38246 5.27 <0.0001 안전관리자선임여부 ( 선임 ) 0.13374 2.20016 0.06 0.9515 보건관리자선임여부 ( 선임 ) -1.42961 1.84122-0.78 0.4378 chi-square 5.39 p<0.0001 사업장의규모별로산재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였다. 50 인미만사업장의경우주당평균근로시간과비정규직비율이산재율 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근로시간이많을수록, 비정규 직의비율이높을수록산재율이유의하게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 52 -
< 표 16> 50인미만사업장의산재율 ( 비제조업 ) 변수 β SE t p Intercept -6.66178 2.80727-2.37 0.0180 주당평균근로시간 0.14606 0.05777 2.53 0.0118 총매출액 -0.000003 0.00004-0.09 0.9314 사업장규모 -0.01023 0.04503-0.23 0.8204 비정규직비율 8.62936 1.80122 4.79 <0.0001 안전관리자선임여부 ( 선임 ) 4.37912 11.13293 0.39 0.6942 보건관리자선임여부 ( 선임 ) -3.70799 6.48407-0.57 0.5677 chi-square 5.86 p<0.0001 사업장규모가 50~299 인사업장에서는모형이적합되지않았으며, 유의 한영향을나타낸변수도없었다. < 표 17> 50인~299인사업장의산재율 ( 비제조업 ) 변수 β SE t p Intercept 2.60852 4.44492 0.59 0.5585 주당평균근로시간 -0.04532 0.09472-0.48 0.6332 총매출액 -6.87837E-8 0.000001-0.05 0.9627 사업장규모 -0.00183 0.01059-0.17 0.8635 비정규직비율 3.53043 2.17783 1.62 0.1077 안전관리자선임여부 ( 선임 ) -0.15005 1.67685-0.09 0.9289 보건관리자선임여부 ( 선임 ) -0.92901 1.45113-0.64 0.5233 chi-square 0.79 p<0.5810 300 인이상사업장에서도모형이유의하지는않았으나, 비정규직의비율 - 53 -
이높을수록산재율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8> 300인이상사업장의산재율 ( 비제조업 ) 변수 β SE t p Intercept -3.38759 2.12373-1.60 0.1418 주당평균근로시간 0.07986 0.04975 1.61 0.1396 총매출액 5.29154E-7 8.29510E-7 0.64 0.5379 사업장규모 0.00048 0.00056 0.85 0.4162 비정규직비율 2.21892 0.80269 2.76 0.0200 안전관리자선임여부 -0.05733 0.40085-0.14 0.8891 보건관리자선임여부 -0.13872 0.30489-0.45 0.6588 chi-square 1.45 p<0.2875 다. 소결 근로시간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살펴보기위하여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한 2004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를분석하였다. 그결과는다음과 같다. (1) 대상사업장의일반적특성에따른산재율을분석한결과제조업, 비제조업모두근로시간이길고, 비정규직비율이높은경우산재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산재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결과, 제조업에서는비정규직의비율이높을수록산재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비제조업에서는근로시간이길수록, 비정규직비율이높을수록산재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54 -
3. 근로시간과산업재해에관한사업장조사결과 1절에서는노동부에서발표한통계자료를이용하여근로시간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거시적으로분석하였다. 특히법정근로시간이주 48시간에서주 44시간으로단축된시기인 1991년을기준으로하여분석을시행하였다. 2절에서는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실시한 2005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를이용하여산업재해에영향을미칠수있는여러요인을고려하여근로시간과산업재해와의관계를분석하였다. 1절과 2절의분석결과법정근로시간의단축은실근로시간의감소를가져왔고, 실근로시간의적을수록산재율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가주 44시간에서주 40시간으로감소된이후에도동일한경향을나타내는지를분석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 2004년 7월 1일을기점으로근로시간이단축된사업장을대상으로실증조사를시행하고그결과를분석하였다. 가. 분석대상 2004년 7월 1일을기점으로법정근로시간이주 40시간으로단축된사업장은근로자수가 1,000인이상인사업장과금융보험, 공공부문의사업장이다. 본연구에서는 2004년 7월에근로시간이단축된 100개소를조사대상으로정하여설문지를배포하였다. 조사에응답한사업장은총 70개소이었다. 조사에응답한 70개사업장중근로시간단축여부에대해응답을하지않은사업장 9개소를제외하였으며, 연도별근로자수및월별산업재해자수를응답하지않은사업장 17개소를제외하고, 근로시간단축시점이 2004 년 7월 1일이아닌경우인 18개소를제외하여최종적으로 26개사업장의자료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 55 -
본연구의조사시점이법정근로시간이단축된지 1 년여정도밖에되지 않은시기이어서연도별차이를분석하기가어려워월별자료를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산재율은 26 개사업장의월별산재자를모두더하여연도별 근로자수로나누어 100 명을기준으로산출하였다. 산재율은 2003 년 1 월부 터 2005 년 9 월까지월별자료를사용하였는데자료는모두 33 개이었다. 나. 분석결과 (1) 연구대상사업장의일반적인특성 연구대상사업장의업종은제조업이 75.8% 이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설치된사업장이 87.5% 이었다. 노조는있다고응답한사업장이 87.5% 이었으며, 건강관리실이있다고응답한사업장은 93.9% 이었다. - 56 -
< 표 19> 대상사업장의일반적특성 변수 구분 N % 서울, 경기, 인천 14 53.8 지역 부산, 대구, 경남북 5 19.2 광주, 전남북 1 3.8 기타 6 23.1 제조업 16 61.5 업종 서비스업 4 15.4 기타 6 23.1 규모 1,000인미만 17 65.4 1,000인이상 9 34.6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여부 설치 20 76.9 미설치 6 23.1 노조유무 있음 20 76.9 없음 6 23.1 건강관리실유무 있음 25 96.2 없음 1 3.8 계 26 100.0 (2) 연구대상사업장의근로시간관련특성 연구대상사업장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근로시간이단축되기이전에는 46.3시간이었으며, 근로시간이단축된이후에는 41.2시간으로나타났다. 총근로자수는매년조금씩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어 2003년에는 1,242명, 2004년에는 1,247명, 2005년에는 1,180명으로나타났다. 반면웦평균매출액은매년조금씩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어 2003년에는 1,122억원, 2004년에는 1,313억원, 2005년에는 1,689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 연간신규채용인원도매년조금씩증가하여 2003년에는월평균 8.3명, 2004년에는월평균 8.5명, 2004년에는월평균 9.5명으로나타났다. 월평균건강관리실이용율 - 57 -
은 2003 년에는 75.0%, 2004 년에는 77.9%, 2004 년에는 69.7% 인것으로나타 났다. < 표 20> 대상사업장의근로시간관련특성의변화 변수구분평균표준편차 주당평균근로시간 ( 시간 ) 총근로자수 ( 명 ) 월간매출액 ( 백만원 ) 월평균신규채용인원 ( 명 ) 월평균건강관리실이용율 (%) 근로시간단축이전 46.3 5.0 근로시간단축이후 41.2 2.9 2003년 1,242.0 1,995.2 2004년 1,247.8 2,007.5 2005년 1,180.7 1,973.8 2003년 112,277.5 178,446.8 2004년 131,292.9 209,099.4 2005년 168,852.7 213,095.2 2003년 8.3 17.5 2004년 8.5 16.6 2005년 9.5 18.5 2003년 75.0 107.2 2004년 77.9 121.1 2005년 69.7 114.0 (3) 연구대상사업장의산재율자료 본연구에사용된자료는 2003 년 1 월부터 2005 년 9 월까지사업장에서 산재가발생된시점을기준으로한월별산재율 33 개월분의자료이다. 근로시간이단축되기이전과근로시간이단축된이후의산재율의차이를비교한결과근로시간이단축되기이전의산재율은평균 0.1178% 이었으나근로시간이단축된이후의산재율은평균 0.0824로나타나근로시간이단축된이후평균산재율이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 58 -
< 표 21> 사업장의월별산재율자료 근로시간단축이전 근로시간단축이후 시기 산재율 시기 산재율 2003년 01월 0.0650 2004년 07월 0.1079 2003년 02월 0.0898 2004년 08월 0.1048 2003년 03월 0.0805 2004년 09월 0.0925 2003년 04월 0.0619 2004년 10월 0.0801 2003년 05월 0.0898 2004년 11월 0.1171 2003년 06월 0.2292 2004년 12월 0.1110 2003년 07월 0.2044 2005년 01월 0.1010 2003년 08월 0.0774 2005년 02월 0.1042 2003년 09월 0.0619 2005년 03월 0.0554 2003년 10월 0.1146 2005년 04월 0.0489 2003년 11월 0.1951 2005년 05월 0.0945 2003년 12월 0.1517 2005년 06월 0.0456 2004년 01월 0.1048 2005년 07월 0.1075 2004년 02월 0.1325 2005년 08월 0.0652 2004년 03월 0.1048 2005년 09월 0.0456 2004년 04월 0.0863 2004년 05월 0.1079 2004년 06월 0.1634 평균 0.1178 평균 0.0824 (4) 연구대상사업장의월별산재율의모형설정단계 대상사업장의시계열자료의 ACF( 자기상관함수 ) 와 PACF( 부분자기상관함수 ) 의도표는다음과같다. 그림의해석결과 AR(1) 모형의경우자기상관함수는빠르게감소하는형태를취하고부분자기상관함수는 2차이후절단된형태를취한다. 본연구의자기상관함수와부분자기상관함수가이와 - 59 -
비슷한경항을띄고있으므로본연구의모형은 AR(1) 이라고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백색잡음과정에대한검정결과유의확률 0.10 보다작으므 로원자료가백색자료라는귀무가설을기각한다. ACF( 자기상관함수 ) Lag Covariance Correlation -1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 Std Error 0 0.0018967 1.00000 ******************** 0 1 0.00069100 0.36432. ******* 0.174078 2-0.0003195 -.16847. ***. 0.195824 3-0.0001595 -.08411. **. 0.200168 4 0.00026890 0.14177. ***. 0.201236 5 0.00049853 0.26284. *****. 0.204240 6 0.00027883 0.14701. ***. 0.214246 7 0.00017510 0.09232. **. 0.217281 8 0.00008704 0.04589. *. 0.218467 PACF( 부분자기상관함수 ) Lag Covariance Correlation -1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 Std Error 0 0.0033198 1.00000 ******************** 0 1 0.00035576 0.10716. **. 0.242536 2-0.0022041 -.66391 *************. 0.245305 3-0.0009509 -.28642. ******. 0.334710 4 0.0010225 0.30799. ******. 0.348829 < 그림 19> 산업재해예측모형설정을위한 ACF 와 PACF (5) 연구대상사업장의산재율의모형검증단계 AR(1) 인모형에서평균이 0 이아닌모형을적용시켜보았다. 그결과 가 0.3834로유의하게나왔다. 또한 AR(1) 모형에적합시킨후수정된포트맨토우검정을실시한결과, 시차 k=6, 12, 18, 24에서유의확률 0.1380, 0.1777, 0.4117, 0.4639로모두 0.05보다매우커서백색잡음의자기상관이존 - 60 -
재하지않는다는가설이기각되지않았고따라서 AR(1) 모형이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표 22> 대상사업장의산재율의모형검증 변수 β SE t p Lag MU 0.10136 0.01152 8.80 <0.0001 0 AR1,1 0.38339 0.16992 2.26 0.0240 1 < 표 23> 잔차에대한상관성검증 Lag ChiSq DF p Autocorrelations 6 8.35 5 0.1380-0.334-0.112 0.136 0.230 0.058 12 15.11 11 0.1777 0.097-0.143-0.249 0.123 0.153 18 17.64 17 0.4117-0.054-0.118-0.144 0.003 0.020 24 22.95 23 0.4639 0.009-0.184-0.133-0.032 0.004 (6) 연구대상사업장의월별산재율의변화 대상사업장의월별산업재해율을시계열그림으로표시하였다. 그림의 x축에시간을, y축에산재율을대응시켜나타낸그림이다. 그림에의하면시간이흐를수록특별히재해율이증가하거나감소하는양상을보이지않고, 시간이흘러가도자료의변동이큰변화를나타내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자료에대한가상평균선을중심으로평균선을통과하는횟수는적은것으로보이며, 주기적으로일정한모양은가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자료의변환을고려하지않고시계열분석을실시하기로결정한다. - 61 -
< 그림 20> 대상사업장의월별산재율 (7) 연구대상사업장의산재율의향후변화예측 대상사업장의실제측정치를바탕으로향후나타날산재율을예측하였다. 산재율은 34번째시점에서 0.0792, 35번째시점에서 0.0925로높아지다가 36번째시점부터 0.0978, 0.0999, 0.1007, 0.1011로상승폭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난다. - 62 -
* 굵은점선 : 예측치, * 실선 : 측정치 < 그림 21> 예측원점 2003 년 1 월부터미래 2006 년 7 월까지 AR(1) 모형에 의한예측 (8) 연구대상사업장의근로시간과산재율의변화 근로시간은 2004 년 7 월 1 일부터주 40 시간으로단축되었으므로근로시간 이단축되기이전과근로시간이단축된이후의시기를구분하여분석하였 다. 본자료는 2003 년 1 월부터 1 개월단위로 2005 년 9 월까지측정된 33 개의 - 63 -
자료로구성되어있다. 그러므로자료의개수 n=33이고, 개입시점은 T=18이다. 분설결과 는 -0.05550로매우미미하게산재율을낮추는데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추정량 의표준오차에대한 p값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이는분석대상사업장의표본수가적어서나타난결과라고사료된다. < 표 24> 개입시계열분석결과 항목추정량 표준오차 p 값 -0.05550 0.04811 0.2574 다. 소결 2004년 7월 1일을기준으로법정근로시간이주 44시간에서주 40시간으로단축된사업장을대상으로근로시간과산재율과의관계를파악하기위하여시계열분석을시행하였다. 근로시간이단축된시점을기준으로개입시계열분석을시행한결과산재율의추정량이음의값을나타내근로시간이단축된이후산재율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64 -
4. 근로시간단축후근로자의건강변화분석결과 3절에서는근로시간이주 44시간에서주 40시간으로단축된이후사업장단위에서산재율의변화를분석하였다. 그러나근로시간이단축되면대부분의사업장에서는감소된시간내에동일한생산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노동강도를강화등업무효율을활성화시키기위한각종방안을모색할수있다. 이로인해근로자들에게는피로도가증가하거나, 직무스트레스가강화되거나, 근로자건강상태가악화되는등의변화가발생할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나타나게되는근로자개인의변화를파악하기위하여근로시간이단축된사업장에근무하고있는근로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시행하였다. 가. 조사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 (1) 대상근로자의개인적특성 본조사에응답한근로자는모두 864명으로남성근로자가 71.3% 이었고, 기혼자가 65.5% 이었으며, 대상자의평균연령은 35.5세이었다. 이들의 53.3% 가사무직에종사하고있었고, 60.4% 가일반사원이었으며, 현직장에서의근무경력은평균 10년 5개월이었다. 대상자의 92.7% 가정규직근로자이었고교대근무를하는근로자는 21.4% 이었다. - 65 -
< 표 25> 대상근로자의개인적특성 구분 응답자수 (%) 성별 남자 616 ( 71.3) 여자 248 ( 28.7) 결혼상태 기혼 566 ( 65.5) 미혼 298 ( 34.5) 생산직, 판매직 226 ( 26.2) 업무내용 사무직 460 ( 53.3) 관리직, 연구기술직 177 ( 20.5) 직급 일반사원 520 ( 60.4) 계장급이상 341 ( 39.6) 고용형태 정규직 799 ( 92.7) 비정규직 ( 계약, 임시 ) 63 ( 7.3) 근무형태 교대근무 184 ( 21.4) 통상근무 675 ( 78.6) 연령 ( 세 ) 평균 ± 표준편차 35.5 ± 8.2 현직장근무경력 ( 년 ) 평균 ± 표준편차 10.5 ± 8.1 (2) 대상근로자가종사하는사업장의특성 조사대상근로자가종사하는사업장의특성을살펴보면, 사업장의위치는경기지역이 37.4% 로가장많았고, 서울지역 23.6% 이었다. 업종은제조업이 78.8% 이었으며, 사업장규모별로는 1,000인이상사업장이 39.2%, 500 인이상 1,000인미만사업장이 34.4% 이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개최하고있는사업장은 98.9% 이었고, 노동조합이있는사업장은 76.4% 이었으며, 건강관리실이설치되어있는사업장은 98.5% 이었다. 근로시간단축이후건강관리프로그램을별도로마련하여운영하고있는사업장은 44.5% 이었다. - 66 -
< 표 26> 대상근로자가종사하는사업장의특성 구분응답자수 (%) 서울 173 ( 23.6) 지역업종규모산업안전보건위원회유무노조유무건강관리실유무근로시간단축이후관리프로그램운영여부 인천 104 ( 14.2) 경기 274 ( 37.4) 기타 182 ( 24.8) 제조업 577 ( 78.8) 서비스업 59 ( 8.1) 운수업 36 ( 4.9) 기타 60 ( 8.2) 300인이상~500인미만 183 ( 26.5) 500인이상~1,000인미만 238 ( 34.4) 1,000인이상 271 ( 39.2) 평균근로자수 ( 명 ) 1,380.9±1,997.4 있음 724 ( 98.9) 없음 8 ( 1.1) 있음 559 ( 76.4) 없음 173 ( 23.6) 있음 721 ( 98.5) 없음 11 ( 1.5) 있음 297 ( 44.5) 없음 370 ( 55.5) - 67 -
(3) 조사대상자의건강관련특성 조사대상근로자의건강관련특성으로건강행태, 직무스트레스정도, 피 로도, 노동강도, 삶의질을살펴보았다. 조사대상근로자의하루평균수면시간은 6.5시간으로조사되었다. 흡연을하는근로자는 33.0% 이었고이들의하루평균흡연량은 15개피정도이었다. 음주를하는근로자는 71.4% 이었고이들은일주일에평균 1.7일을음주를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정기적으로운동을하는근로자는 46.8% 이었고이들은일주일에평균 2.8일을운동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식생활은규칙적이라고응답한근로자가 70.7% 이었다. 한국인직무스트레스측정도구단축형을이용하여조사대상근로자의직무스트레스정도를조사하였다. 조사대상남성근로자의직무스트레스점수는평균 57.8점으로상위 25%(54.8점이상 ) 에속하는직무스트레스수준을보였고, 여성근로자의경우에는평균 59.4점으로남성근로자와마찬가지로상위 25%(56.0점이상 ) 에속하는직무스트레스수준을보였다. 조사대상근로자의피로도, 노동강도, 삶의질을 5점척도 (1점: 매우낮은편 ~ 5점 : 매우높은편 ) 로조사였다. 피로도는평균 3.4점으로중간과약간높은편사이의점수를나타내었고, 노동강도는평균 3.0점으로중간점수를나타내었으며, 삶의질은평균 2.9점으로약간낮은편과중간사이의점수를나타내었다. - 68 -
< 표 27> 대상근로자의건강관련특성 구분 ( 단위 ) 응답자수 (%) 평균 ± 표준편차 하루수면시간 ( 시간 ) 6.5 ± 1.0 하루흡연량 ( 개피 ) 피운다 285 ( 33.0) 14.9 ± 7.1 안피운다 579 ( 67.0) 주당음주량 ( 일 ) 마신다 610 ( 71.4) 1.7 ± 0.9 안마신다 246 ( 28.6) 주당운동횟수 ( 일 ) 한다 404 ( 46.8) 2.8 ± 1.4 안한다 460 ( 53.2) 식생활 규칙적 610 ( 70.7) 불규칙적 253 ( 29.3) 남성 53.7 ± 3.0 직무스트레스정도 ( 점 ) 여성 58.5 ± 6.4 계 57.8 ± 5.7 피로도 ( 점 ) 3.4 ± 0.8 노동강도 ( 점 ) 3.0 ± 0.7 삶의질 ( 점 ) 2.9 ± 0.6 * 점수 : 1점 ( 매우낮은편 ) ~ 3점 ( 중간 ) ~ 5점 ( 매우높은편 ) - 69 -
나. 조사대상자의근로시간관련특성 (1) 근로시간현황 법정근로시간이주 40시간으로단축된시기를조사하였다. 2004년 7월이전부터시행하고있었다고응답한근로자는 3.3%, 2004년 7월부터시행한근로자는 80.5%, 2004년 7월이후에주 40시간근무제가실시되었다고응답한근로자는 16.0% 이었다. < 표 28> 주 40시간근무제시행시기 시기 응답자수 (%) 2004년 7월이전 28 ( 3.3) 2004년 7월 674 ( 80.5) 2004년 7월이후 135 ( 16.1) 계 837 (100.0) 법정근로시간이단축되기전과단축된후의실제근로시간에대하여조사하였다. 주 40시간근무제가도입되기이전에실근로시간이 44시간을초과하는근로자는 62.3% 이었고주당평균실근로시간은 49.8시간이었다. 주 40시간근무제가도입된이후에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는근로자는 49.2% 로감소하였으며주당평균실근로시간도 45.5시간으로감소하였다. 법정근로시간단축이후실근로시간이줄었다고응답한근로자는 75.0%, 변화가없다고응답한근로자는 18.2%, 오히려늘었다고응답한근 로자는 6.8% 이었다. - 70 -
< 표 29> 주 40 시간근무제전 후실제근로시간비교 제도도입이전실제근로시간제도도입이후실제근로시간제도도입이후실제근로시간의변화 구 분 응답자수 (%) 44시간미만 32 ( 3.8) 44시간 284 ( 33.9) 44시간초과~48시간이하 164 ( 19.6) 48시간초과~52시간이하 159 ( 19.0) 52시간초과~56시간이하 79 ( 9.4) 56시간초과 120 ( 14.3) 평균실근로시간 (M±SD) 49.8 ± 8.3 40시간미만 2 ( 0.2) 40시간 430 ( 50.6) 40시간초과~44시간이하 68 ( 8.0) 44시간초과~48시간이하 122 ( 14.4) 48시간초과~52시간이하 105 ( 12.4) 52시간초과~56시간이하 50 ( 5.9) 56시간초과 72 ( 8.5) 평균실근로시간 (M±SD) 45.5 ± 8.5 늘었음 59 ( 6.8) 줄었음 648 ( 75.0) 변화없음 157 ( 18.2) 시간 법정근로시간과실근로시간과의관계 50 40 44 40 49.8 45.5 30 20 단축이전단축이후 10 0 법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 < 그림 22> 법정근로시간과실근로시간과의관계 - 71 -
조사대상근로자중현재직업이외에부업을하고있는근로자는 1.0%(9 명 ) 이었고, 이들은주당평균 12.7 시간을부업에종사하고있었다. 부업을수행하고있는근로자 9 명중 3 명은비정규직이었다. < 표 30> 대상근로자의주당부업시간 구분 응답자수 (%) 비고 부업을하지않는다 855 ( 99.0) 부업을한다 9 ( 1.0) 주당평균부업시간 : 12.7시간 (2) 일반적특성에따른근로시간현황 조사대상근로자의직급별, 고용형태별, 업무내용별로실근로시간을비 교하였다. 일반사원의평균실근로시간은주 45.9시간이었고계장급의경우는이보다 1시간적은주 44.9시간으로조사되었으나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정규직의실근로시간은주당평균 45.5시간이었으며, 비정규직의실근로시간은주당평균 45.4시간으로정규직과비정규직의근로시간의차이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업무내용에따른근로시간의차이를살펴보면, 생산 판매직과관리 기술직인경우에는주당평균 47.3시간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사무직인경우에는이보다 3시간정도적은 44.0 시간근무하는것으로조사되었고이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p<0.0001). - 72 -
< 표 31> 근로자의일반적특성별실근로시간 구분평균실근로시간 p 직급 고용형태 업무내용 일반사원 45.9 계장급이상 44.9 정규직 45.5 비정규직 45.4 생산 판매직 47.3 사무직 44.0 관리 기술직 47.3 0.0782 0.8870 <0.0001 조사대상근로자가종사하고있는사업장특성별로실근로시간을비교 하였다. 제조업종사근로자의실근로시간은주당평균 45.7시간으로가장길었고, 다음은기타업종근로자로주당평균 44.8시간이었으며, 서비스업종근로자는주당평균 43.9시간이었다. 운수업종근로자가주당평균 40.1시간으로가장짧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p=0.0004). 사업장규모별로는 1,000인이상사업장근로자의실근로시간이주당평균 47.1시간으로가장길었고, 다음은 500인이상 1,000인미만사업장의근로자자가주당평균 45.6시간이었으며, 300인이상 500인미만사업장의근로자는 42.2시간이었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p<0.0001). - 73 -
< 표 32> 사업장의일반적특성별실근로시간 구분평균실근로시간 p 제조업 45.7 업종 규모 서비스업 43.9 운수업 40.1 기타 44.8 300~500인미만 42.2 500~1,000인미만 45.6 1,000인이상 47.1 0.0004 <0.0001 다. 근로시간단축에따른변화 (1) 생활의변화 주 40시간근무제도입이후주말을보내는방법에대하여조사하였다. 야외활동및취미활동을한다는응답이 34.2% 로가장많았다. 반면휴식을취하는등그냥집에서지낸다는응답또한 31.6% 로높은순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 40시간근무제도입으로토요일을휴무하는경우가늘어났으나주말에도출근한다고응답한근로자는 12.3% 에달했다. - 74 -
< 표 33> 주 40시간근무제도입후주말을보내는방법 내용 구분 응답자수 (%) 집에서지낸다 272 ( 31.6) 야외 취미활동을한다 294 ( 34.2) 운동등건강활동을한다 143 ( 16.6) 주말을보내는방법 부업을한다 4 ( 0.5) 교육이나자기개발을한다 30 ( 3.5) 주말에도출근한다 106 ( 12.3) 기타 12 ( 1.4) 계 861 (100.0) 주 40시간근무제도입에따른생활의변화를 5점척도 (1점 : 줄어듬 ~ 5점 : 늘어남 ) 로조사하였다. 조사대상근로자는취미 여가시간, 휴식시간과가계지출이평균 3.7점으로조금늘어났음에가깝게응답하였다. 가족과보내는시간, 자기개발시간, 사회활동을위한시간이늘어난것으로응답하였으나반면부업의기회는줄어들고가사노동시간이오히려늘어난것으로응답하였다. 또한사회적소외감이나가족에대한부담도평균 3.1점으로중간과약간늘어났다사이점수로응답하였다. - 75 -
< 표 34> 주 40시간근무제전후생활의변화 내용 구분 평균 ± 표준편차 가족과보내는시간 3.6 ± 0.8 취미 여가시간 3.7 ± 1.7 자기개발시간 3.1 ± 0.8 부업기회 2.6 ± 0.8 사회활동 3.2 ± 0.7 생활의변화 휴식시간 3.7 ± 1.3 가사노동 3.2 ± 0.7 가계지출 3.7 ± 0.7 사회적소외감 3.1 ± 0.8 가족에대한부담 3.1 ± 0.8 계 3.3 ± 0.5 * 점수 : 1점 ( 줄어듬 ) ~ 3점 ( 중간 ) ~ 5점 ( 늘어남 ) (2) 건강의변화 주 40시간근무제도입이후의건강상태와건강행태의변화에대하여 5 점척도 (1점 : 매우나쁨, 줄어듬 ~ 5점 : 매우좋음, 늘어남 ) 로조사하였다. 조사대상근로자는신체적건강상태와정신적건강상태를각각평균 3.3점으로중간과좋음사이의점수로응답하였다. 흡연횟수나음주횟수는각각평균 2.5점, 2.7점으로줄어듬과중간사이의점수로응답한반면, 운동횟수와수면시간, 외식횟수는각각평균 3.2점, 3.2점, 3.3점으로중간과늘어남사이의점수로응답하였다. - 76 -
< 표 35> 주 40시간근무제전후건강상태및건강행태변화 내용 구분 평균 ± 표준편차 신체적건강상태 3.3 ± 0.8 정신적건강상태 3.3 ± 0.9 흡연횟수 2.5 ± 0.9 건강의변화 음주횟수 2.7 ± 0.9 운동횟수 3.2 ± 0.9 수면시간 3.2 ± 0.9 외식횟수 3.3 ± 0.8 * 점수 : 1점 ( 매우나쁨 / 줄어듬 ) ~ 3점 ( 중간 ) ~ 5점 ( 매우좋음 / 늘어남 ) 주 40 시간근무제도입이후업무상사고와업무상질병, 일반질병의발 생변화를조사하였다. 제도도입이전에업무상사고를경험한근로자는총 47명이었으며, 사고건수는 65건이었던반면, 제도가도입된이후업무상사고를경험한근로자는 13명이었으며, 사고건수는 18건으로감소하였다. 이러한감소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p=0.0002). 업무상질병에관하여제도도입이전에는업무상질병자수가 10 명, 발 생건수는 10 건이었으며제도도입이후에업무상질병자수는 9 명, 발생건수 는 9 건으로변화하였고이러한변화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개인질병의발생또한제도도입이후에통계적으로큰변화를보이지 않았다. - 77 -
< 표 36> 주 40 시간근무제전후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일반질병발생 구분 근로시간단축이전 근로시간단축이후 p 업무상사고 건수 65 18 0.0002 업무상질병 건수 10 17 0.5359 고혈압 51 ( 6.1) 51 ( 6.1) 고지혈증 21 ( 2.5) 20 ( 2.4) 개인질병 당뇨병 3 ( 0.4) 2 ( 0.2) 간장질환 23 ( 2.7) 23 ( 2.7) 기타 9 ( 1.1) 10 ( 1.2) 없음 731 ( 87.2) 734 ( 87.4) 계 838 (100.0) 840 (100.0) 0.9980 * 점수 : 1 점 ( 줄어듬 ) ~ 3 점 ( 중간 ) ~ 5 점 ( 늘어남 ) (3) 근무조건의변화 주 40시간근무제도입이후에근무조건의변화를 5점척도 (1점 : 줄어듬 ~ 5점 : 늘어남 ) 로조사하였다. 제도도입이후월평균휴일횟수는늘어남에가깝게응답 ( 평균 3.6점 ) 하였고, 연장근로및특근횟수또한늘어남에가깝게응답하였다 ( 평균 3.1점 ). 작업중휴식시간은줄어듬에가깝게응답하였고 ( 평균 2.7점 ), 작업속도와업무의양은각각평균 3.2점, 3.5점으로늘어남에가깝게응답하였다. 한편자동화공정, 하청공정, 신입사원채용, 비정규직채용은각각평균 3.1점으로늘어남에가깝게응답하였다. 급여액은평균 2.9점으로줄어듬에가깝게응답하였다. - 78 -
< 표 37> 주 40시간근무제전후근무조건변화 내용 구분 평균 ± 표준편차 작업중휴식시간 2.7 ± 0.7 월평균휴일횟수 3.6 ± 0.8 연장근로 / 특근횟수 3.1 ± 0.8 작업속도 3.2 ± 0.7 업무양 3.5 ± 0.7 교대근무시간 2.9 ± 0.6 근무조건의변화 자동화공정 3.1 ± 0.6 하청 / 외주 3.1 ± 0.7 신입사원채용 3.1 ± 0.8 비정규직채용 3.1 ± 0.8 파견업무 2.9 ± 0.6 급여액 2.9 ± 0.7 의사소통 3.0 ± 0.6 계 3.1 ± 0.3 * 점수 : 1점 ( 줄어듬 ) ~ 3점 ( 중간 ) ~ 5점 ( 늘어남 ) 라. 실근로시간의변화와생활 건강 근무조건의변화 (1) 생활의변화 주 40 시간근무제도입이후실근로시간이늘어난근로자 (59 명 ), 줄어든 근로자 (648 명 ), 변함없는근로자 (157 명 ) 의생활의변화를비교 분석하였다. 실근로시간이단축된근로자의경우에는, 가족과보내는시간, 취미 여 가시간, 자기개발시간, 사회활동, 휴식시간이늘어난정도는각각평균 3.7-79 -
점, 3.8 점, 3.1 점, 3.2 점, 3.7 점으로, 실근로시간이증가된근로자또는실근 로시간이변함없는근로자에비해높았으며, 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 였다 (p<0.0001, p=0.0034, p=0.0004, p=0.0285, p=0.0251). 가사노동시간, 가계지출에있어서도실근로시간이단축된근로자의점 수가각각평균 3.3 점, 3.8 점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p=0.0019, p=0.0023). < 표 38> 실근로시간변화와생활의변화 구분 실근로시간증가근로자 실근로시간단축근로자 실근로시간변화없는근로자 p 가족과보내는시간 3.2 3.7 3.2 <0.0001 취미 여가시간 3.4 3.8 3.3 0.0034 자기개발시간 3.0 3.1 2.9 0.0004 부업기회 2.6 2.6 2.5 0.3624 사회활동 3.1 3.2 3.1 0.0285 휴식시간 3.3 3.7 3.6 0.0251 가사노동 3.1 3.3 3.1 0.0019 가계지출 3.7 3.8 3.5 0.0023 사회적소외감 3.0 3.1 3.1 0.4927 가족에대한부담 3.2 3.1 3.1 0.7206 계 3.2 3.3 3.1 <0.0001 * 점수 : 1점 ( 줄어듬 ) ~ 3점 ( 중간 ) ~ 5점 ( 늘어남 ) - 80 -
실근로시간변화와생활의변화 4 3.5 3 2.5 증가단축변화없음 2 가족과보내는시간 취미, 여가시간 자기개발 사회활동 휴식시간 가사노동 가계지출 < 그림 23> 실근로시간의변화와생활의변화 (2) 건강의변화 주 40 시간근무제도입이후실근로시간이늘어난근로자 (59 명 ), 줄어든 근로자 (648 명 ), 변함없는근로자 (157 명 ) 의건강문제를비교분석하였다. 근로자의하루평균수면시간은실근로시간이단축된근로자의경우가 가장길었고 ( 평균 6.5 시간 ), 증가된근로자의경우가가장짧았다 ( 평균 6.2 시 간 ).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p=0.0176). 피로도에있어서는실근로시간이단축된근로자의점수가평균 3.3점으로가장낮게나타났지만중간값 (3점) 이상이라는것이주목할만하다. 실근로시간이증가된근로자와변함없는근로자의점수는각각평균 3.5점으로실근로시간이단축된근로자의피로도점수보다높게나타났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p=0.0245). - 81 -
노동강도는세그룹간에유사한경향을보여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 나타내지않았다. 삶의질에대해서는실근로시간이단축된근로자가평균 3.0점으로가장높았고실근로시간이증가된근로자와변함없는근로자는평균 2.9점, 2.8점으로이보다낮았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으며 (p=0.0010) 모든그룹의점수가중간값이하라는것이주목할만하다. 직무스트레스점수는실근로시간이단축된근로자가 57.6 점으로가장 낮았고, 실근로시간이증가된근로자가 58.6 점, 변함없는근로자가 58.7 점으 로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는아니었다. 수면시간의변화에있어서는실근로시간이단축된근로자의경우평균 3.2점으로늘어났음에가깝게응답한반면, 실근로시간이증가된근로자는평균 2.8점으로줄어듬에가깝게응답하였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p=0.0008). - 82 -
< 표 39> 실근로시간의변화와건강행태 구분 ( 단위 ) 실근로시간증가근로자 실근로시간단축근로자 실근로시간변화없는근로자 p 하루수면시간 ( 시간 ) 6.2 6.5 6.4 0.0176 피로도 ( 점 ) 3.5 3.3 3.5 0.0245 노동강도 ( 점 ) 3.0 3.0 3.1 0.1422 삶의질 ( 점 ) 2.9 3.0 2.8 0.0010 직무스트레스점수 ( 점 ) 58.6 57.6 58.7 0.0678 흡연횟수 ( 점 ) 2.6 2.4 2.5 0.2094 음주횟수 ( 점 ) 2.8 2.6 2.8 0.0600 운동횟수 ( 점 ) 3.0 3.2 3.1 0.2535 수면시간 ( 점 ) 2.8 3.2 3.1 0.0008 외식횟수 ( 점 ) 3.3 3.4 3.2 0.1028 * 점수 : 1 점 ( 매우낮은편 / 줄어듬 )~3 점 ( 중간 ) ~ 5 점 ( 매우높은편 / 늘어남 ) 4 실근로시간변화와피로도, 삶의질 3.5 3 2.5 증가단축변화없음 2 피로도삶의질수면시간 < 그림 24> 실근로시간의변화와피로도, 삶의질, 수면시간 - 83 -
신체적건강상태와정신적건강상태의변화에대해서, 실근로시간이단축된근로자들은각각평균 3.3점으로좋아졌음에가깝게응답한반면실근로시간이증가된근로자나변함없는근로자는좋아졌음에가깝게응답하긴하였으나실근로시간이단축된근로자의점수보다낮은점수로응답하였다.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p=0.0050, p=0.0115). < 표 40> 실근로시간변화와건강상태변화 구분 실근로시간증가근로자 실근로시간단축근로자 실근로시간변화없는근로자 p 신체적건강상태 3.2 3.3 3.1 0.0050 정신적건강상태 3.1 3.3 3.2 0.0115 * 점수 : 1 점 ( 매우나쁨 )~5 점 ( 매우좋음 ) 실근로시간변화와건강상태변화 3.4 3.2 증가단축변화없음 3 신체적건강상태 정신적건강상태 < 그림 25> 실근로시간변화와건강상태변화 - 84 -
다음은실근로시간의변화와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일반질병발생 을비교 분석한것이다. 그룹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 표 41> 실근로시간의변화와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일반질병발생 구분 실근로시간증가근로자 실근로시간단축근로자 실근로시간변화없는근로자 p 업무상사고건수 1 12 5 0.8280 업무상질병건수 0 11 6 0.5097 일반질병 있음 5 ( 9.4) 74 ( 11.7) 27 ( 17.4) 없음 48 ( 90.6) 558 ( 88.3) 128 ( 82.6) 계 53 (100.0) 632 (100.0) 155 (100.0) 0.1224 (3) 근무조건의변화 주 40 시간근무제도입이후실근로시간이늘어난근로자 (59 명 ), 줄어든 근로자 (648 명 ), 변함없는근로자 (157 명 ) 의근무조건변화를비교 분석하였 다. 월평균휴일횟수의증가는실근로시간이단축된근로자그룹에서가장 높은점수를나타내었고 (p<0.0001), 연장근로및특근횟수의증가는실근 로시간이증가된근로자그룹에서가장높은점수를나타내었다 (p=0.0002). 휴일횟수에서가장높은점수를보인실근로시간단축근로자그룹에서 작업속도의증가는가장높은점수를나타내었고 (p=0.0237) 급여는줄어들 었다고응답하였다 (p<0.0001). 실근로시간이증가된근로자그룹에서는하청이나외주가많아졌다는 항목에서가장높은점수를나타내었고 (p=0.0125), 신입사원채용이늘었다 - 85 -
는항목에서가장낮은점수를나타내었다 (p=0.0191). 구분 < 표 42> 실근로시간변화와근무조건변화 실근로시간증가근로자 실근로시간단축근로자 실근로시간변화없는근로자 작업중휴식시간 2.7 2.7 2.7 0.9125 월평균휴일횟수 3.5 3.7 3.4 <0.0001 연장근로 / 특근횟수 3.4 3.1 3.3 0.0002 작업속도 3.1 3.3 3.2 0.0237 업무양 3.5 3.5 3.4 0.5193 교대근무시간 2.9 2.9 2.9 0.7772 자동화공정 3.1 3.1 3.1 0.8068 하청 / 외주 3.3 3.1 3.0 0.0125 신입사원채용 2.9 3.1 3.0 0.0191 비정규직채용 3.3 3.1 3.1 0.3300 파견업무 2.9 2.9 2.8 0.0658 급여액 3.1 2.9 3.1 <0.0001 계 3.1 3.1 3.1 0.8495 * 점수 : 1 점 ( 줄어듬 ) ~ 3 점 ( 중간 ) ~ 5 점 ( 늘어남 ) p 4 실근로시간의변화와근무조건변화 3.5 3 2.5 증가단축변화없음 2 휴일횟수 연장, 특근횟수 작업속도 하청, 외주 신입사원채용 급여액 < 그림 26> 실근로시간의변화와근무조건의변화 - 86 -
마. 근로시간이근로자건강에미치는영향에관한회귀분석 건강이란단순히몸에질병이없고허약하지않은상태를의미한다기보다는환경의변화에대하여신체의모든기능을효율적으로발휘할수있는상태즉, WHO의정의같이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좋은상태에놓여있는것을의한다. 이렇듯최근에들어건강의정의가삶의질의영역까지확대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근로자의건강을나타내는변수로피로도, 노동강도, 삶의질, 직무스트레스, 산업재해의발생, 개인질병의발생을보았다. 근로자건강을대변하는것으로보이는위의변수를종속변수로하고, 이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기존문헌을통해밝혀진변수들을독립변수로하여다단계회귀분석을시행하였다. 다단계회귀분석을통해근로자건강에영향을미칠수있는여러변수들의영향력을고려한가운데근로시간이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자하였다. (1) 피로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기존문헌을통해밝혀진피로도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을고려하여다 음과같은모형을가정하였다. * 피로도 = α + βx 1 + γx 2 + δx 3 + εx 4 + ζx 5 + ηx 6 +θx 7 + ιx 8 + κx 9 + λx 10 + μx 11 + νx 12 + ξx 13 + οx 14 + πx 15 + ρx 16 + σx 17 + τx 18 X 1 : 실근로시간 X 2 : 성별 X 3 : 연령 X 4 : 결혼상태 X 5 : 근무경력 X 6 : 업무내용 X 7 : 직급 X 8 : 고용형태 X 9 : 근무형태 X 10 : 부업시간 X 11 : 수면시간 X 12 : 흡연 X 13 : 음주 X 14 : 운동 X 15 : 식생활 X 16 : 노동강도 X 17 : 건강관리실유무 X 18 : 프로그램유무 - 87 -
우선 Shapiro-Wilk 검정값을이용하여피로도의잔차에대한정규성검정을시행하였다. Shapiro-Wilk의 W값이 0.8444(p<0.0001) 로서정규분포에가깝다고볼수있었다. 독립변수들간의상관관계로말미암아모형이거짓으로예측될수있으므로, 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미리알아보고상관관계가높은변수를제거하기위하여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검정을시행하였다. 연령과근속년수의허용도 (tolerance) 가각각 0.3249, 0.4264로가장낮아다중공선성이있는것으로의심할수있으나, 일반적으로허용도가 0.1 이하인경우다중공선성이있다고하며, 연령과근속년수의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의값또한각각 8.01013, 7.12796으로 10보다낮게나와다중공성선이있는변수는없다고할수있다. 다중공선성이없는다양한독립변수들이피로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기위하여 stepwise 방법을이용하여모형의설명력을높인축소모형의다단계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본연구에서설정한모형의설명력은 23.2% 이었고 F값은 31.52 이었으며, 모형은유의하였다 (p<0.0001). 분석결과, 근로시간이 1시간증가할수록피로도점수는 0.01점씩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p=0.0001). 또한노동강도가 1점증가할때마다피로도가 0.34점씩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p<0.0001). 연령이 1세증가하면피로도점수는 0.02점감소하였다 (p<0.0001). 식생활이불규칙한근로자는규칙적인근로자에비해피로도점수가 0.21점더높았고 (p<0.0001), 계장급이상은일반사원에비해피로도점수가 0.14점더높았다 (p=0.0094). 또한비흡연자는흡연자에비해피로도점수가 0.12점더낮았고 (p=0.0189), 건강관리실이있는사업장의근로자피로도점수는그렇지않은사업장의근로자피로도점수에비해 0.45점더높았다 (p=0.0316). - 88 -
< 표 43> 피로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회귀분석 변수 β F p 비고 intercept 2.52795 179.39 p<0.0001 근로시간 0.01090 15.20 p=0.0001 노동강도 0.34399 111.65 p<0.0001 연령 -0.02194 50.93 p<0.0001 식생활 0.21342 15.47 p<0.0001 규칙적식생활기준 직급 0.13500 6.78 p=0.0094 일반사원기준 흡연 -0.11899 5.53 p=0.0189 흡연자기준 건강관리실설치 0.44843 4.64 p=0.0316 있는사업장기준 R 2 =0.2317 F=31.52 p<0.0001 피로도 = 2.53 + 0.01 ( 근로시간 ) + 0.34 ( 노동강도 ) - 0.02 ( 연령 ) + 0.22 ( 식생활 ) + 0.14 ( 직급 ) - 0.12 ( 흡연 ) + 0.45 ( 건강관리실설치 ) (2) 노동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기존문헌을통해밝혀진노동강도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을고려하여 다음과같은모형을가정하였다. * 노동강도 = α + βx 1 + γx 2 + δx 3 + εx 4 + ζx 5 + ηx 6 +θx 7 + ιx 8 + κx 9 + λx 10 + μx 11 + νx 12 + ξx 13 + οx 14 + πx 15 X 1 : 실근로시간 X 2 : 성별 X 3 : 연령 X 4 : 결혼상태 X 5 : 근무경력 X 6 : 업무내용 X 7 : 직급 X 8 : 고용형태 X 9 : 근무형태 X 10 : 부업시간 X 11 : 수면시간 X 12 : 흡연 X 13 : 음주 X 14 : 운동 X 15 : 식생활 - 89 -
노동강도의분포는왜도 -0.1171, 첨도 0.9279 이며 Shapiro-Wilk 의 W 값 이 0.8245(p<0.0001) 로서정규분포에가깝다고볼수있었다. 다중공선성검 정결과, 상관관계를보인변수는없었다. 다중공선성이없는다양한독립변수들이노동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기위하여 stepwise 방법을이용하여모형의설명력을높인축소모형의다단계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본연구에서설정한모형의설명력은 3.9% 이었고 F값은 6.84 이었으며, 모형은유의하였다 (p<0.0001). 분석결과, 근로시간이 1시간증가할수록노동강도점수는 0.01점씩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p=0.0016). 비정규직근로자는정규직근로자에비해노동강도가 0.25점더낮게나타났으며 (p=0.0074), 교대근무자들에비해비교대근무자들은노동강도점수를 0.13점더낮다고하였다 (p=0.0403). < 표 44> 노동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회귀분석 변수 β F p 비고 intercept 2.97750 129.27 p<0.0001 근로시간 0.00954 10.02 p=0.0016 고용형태 -0.25487 7.22 p=0.0074 정규직기준 근무형태 -0.13410 4.22 p=0.0403 교대근무기준 R 2 =0.0392 F=6.84 p<0.0001 노동강도 = 2.98 + 0.01 ( 근로시간 ) - 0.25 ( 고용형태 ) - 0.13 ( 근무형태 ) - 90 -
(3) 근로자의삶의질에미치는영향 기존문헌을통해밝혀진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을고려하여 다음과같은모형을가정하였다. * 삶의질 = α + βx 1 + γx 2 + δx 3 + εx 4 + ζx 5 + ηx 6 +θx 7 + ιx 8 + κx 9 + λx 10 + μx 11 + νx 12 + ξx 13 + οx 14 + πx 15 X 1 : 실근로시간 X 2 : 성별 X 3 : 연령 X 4 : 결혼상태 X 5 : 근무경력 X 6 : 업무내용 X 7 : 직급 X 8 : 고용형태 X 9 : 근무형태 X 10 : 부업시간 X 11 : 수면시간 X 12 : 흡연 X 13 : 음주 X 14 : 운동 X 15 : 식생활 삶의질의분포는왜도 -0.3508, 첨도 1.3344이고 Shapiro-Wilk 검정값이 0.7741(p<0.0001) 로서정규분포에가깝다고할수있었다. 다중공선성검정결과, 상관관계를나타내는변수는없었다. 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찾아내기위하여 stepwise 방법을이용한다단계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본연구에서설정한모형의설명력은 7.3% 이었고 F값은 13.26 이었으며, 모형은유의하였다 (p<0.0001). 분석결과, 근로시간이 1시간증가할수록삶의질점수는 0.01점씩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p<0.0001). 비정규직근로자는정규직근로자에비해삶의질이 0.23점더낮게나타났다 (p=0.0082). 식생활이불규칙한근로자는규칙적인근로자에비해삶의질점수가 0.25점더낮았다 (p<0.0001). - 91 -
< 표 45> 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회귀분석 변수 β F p 비고 intercept 3.69318 822.93 p<0.0001 근로시간 -0.01441 31.90 p<0.0001 고용형태 -0.23084 7.03 p=0.0082 정규직기준 식생활 -0.24518 26.44 p<0.0001 규칙적식생활기준 R 2 =0.0732 F=13.26 p<0.0001 삶의질 = 3.69-0.01 ( 근로시간 ) - 0.23 ( 고용형태 ) - 0.25 ( 식생활 ) (4) 직무스트레스에영향을미치는요인 기존문헌을통해밝혀진직무스트레스에영향미치는변수를가지고다 음과같이가정하였다. * 직무스트레스 = α + βx 1 + γx 2 + δx 3 + εx 4 + ζx 5 + ηx 6 +θx 7 + ιx 8 + κx 9 + λx 10 + μx 11 + νx 12 + ξx 13 + οx 14 + πx 15 + ρx 16 X 1 : 실근로시간 X 2 : 성별 X 3 : 연령 X 4 : 결혼상태 X 5 : 근무경력 X 6 : 업무내용 X 7 : 직급 X 8 : 고용형태 X 9 : 근무형태 X 10 : 부업시간 X 11 : 수면시간 X 12 : 흡연 X 13 : 음주 X 14 : 운동 X 15 : 식생활 X 16 : 노동강도 직무스트레스점수의분포를살펴보기위해 Shapiro-Wilk 검정을시행하였는데, 그검정값이 0.9790(p<0.0001) 으로나타나정규분포에가깝다고할수있었다. 상관성이높은변수를제거하기위하여다중공선성검정을시행한결과허용도가 0.1이하인변수는없었다. 직무스트레스에영향을미 - 92 -
치는요인을찾아내기위하여 stepwise 방법을이용한다단계회귀분석을실 시하였다. 본연구에서설정한모형의설명력은 6.8% 이었고, F 값은 11.85 이었으며, 모형은유의하였다 (p<0.0001). 분석결과, 근로시간이 1시간증가할수록직무스트레스점수는 0.06점씩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p=0.0060). 남성근로자는여성근로자에비해직무스트레스점수를 0.06점높게응답하였다 (p=0.0071). 식생활이불규칙한근로자는규칙적인근로자에비해직무스트레스점수가 1.29점더높았다 ((p=0.0033). 노동강도가 1점증가하면직무스트레스점수도 1.46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p<0.0001). < 표 46> 직무스트레스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회귀분석 변수 β F p 비고 intercept 49.52864 1466.13 p<0.0001 근로시간 0.06315 7.59 p=0.0060 성 1.22207 7.30 p=0.0071 남성기준 식생활 1.28510 8.68 p=0.0033 규칙적식생활기준 노동강도 1.45717 29.10 p<0.0001 R 2 =0.0676 F=11.85 p<0.0001 직무스트레스 = 49.52 + 0.06 ( 근무시간 ) + 1.22 ( 성 ) + 1.29 ( 식생활 ) + 1.46 ( 노동강도 ) (5) 산업재해및개인질병발생에미치는영향 기존문헌을통해밝혀진산업재해및개인질병에영향미치는변수 ( 근 - 93 -
로시간, 성별, 연령, 결혼상태, 근무경력, 업무내용, 직급, 고용형태, 근무형 태, 부업시간, 수면시간, 흡연, 음주, 운동, 식생활, 노동강도, 건강관리실유 무, 프로그램유무 ) 를가지고로지스틱회귀분석을시행하였다. 산업재해유무와개인질병유무는범주형변수이기때문에로지스틱회 귀분석법을이용하였고, 그결과유의한변수가발견되지않았다. 바. 소결 법정근로시간이주 40시간으로단축된이후근로자개인의건강상태의변화를파악하기위하여법정근로시간이주 40시간으로단축된사업장에근무하는근로자 864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시행하였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1) 조사대상자의실근로시간은주 40시간근무제가도입되기이전에는주당평균 49.8시간이었으나, 주 40시간근무제가도입된이후에는주당평균 45.5시간으로나타나법정근로시간이단축되면서실근로시간도감소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근로자들의실제근로시간은법정근로시간보다 5.5시간더추가적으로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근로시간단축에따른변화를분석한결과실근로시간이증가하였거나변화가없는경우에서피로도는조금증가하였고, 삶의질은조금낮아졌다고응답하였으며, 연장근로나특근횟수는많아졌고, 하청이나외주는증가하였다고응답하였다. 실근로시간이감소된근로자는휴일횟수는증가하였지만작업속도는빨라졌다고하였고, 월급여액은약간감소하였다고응답하였다. (3) 근로시간이근로자건강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하여다단계회귀분석을시행한결과, 근로시간이 1시간증가하면피로도점수는 0.01점증가하였고, 노동강도점수는 0.01점증가하였으며, 삶의질점수는 0.01점감소하였고, 직무스트레스점수는 0.06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94 -
사. 근로시간단축과근로자건강상태의예측모형 근로시간단축후근로자의사고및직업병발생변화를예측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이론적틀을작성하였다. 본연구에서설정한이론적틀은미국의 NIOSH에서개발한근로자의직무와건강에관한모형을기초로한것이다 (Hurrell & McLaney, 1988). NIOSH의직무-건강모형은근로자의직업적특성과비직업적특성이근로자의건강장해및산업재해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는모형이다. 이모형을기본적인틀로하여근로자의개별적특성을고려한산업재해발생율과의관계를분석하였다. Individual factors Job stressors Physical environment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Interpersonal conflict Job future ambiguity Job control Environmental opportunities Quantitative work load Variance in work load Responsibility for people Underutilitization of abilities Cognitive demands Shift work Age Gender Marital status Job tenure Job title Type A personality Self-esteem Acute reactions Psychological job dissatisfaction Depression Physiological somatic complaints Behavioral accidents substance use sickness absence illnesses Work-related Disability Physician diagnosed problems Nonwork factors Domestic/family demands Buffer factors Social support from supervisor, coworkers & family < 그림 27> NIOSH 의직무 - 건강모형 - 95 -
NIOSH 모형을기초로하여본연구의특성에맞게근로시간과의관계 를추가하고, 산업재해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여지는변수들을중심으로 본연구의개념적틀을다음그림과같이새롭게구축하였다. 연령성근무 근로자일반특성 경력 노동 작업 시간 강도 작업환경 안전교육보호구관리인력지급유무 안전보건관리위원회유무 사업장관리적측면 건강관리실유무 운동 음주흡연 근로자건강행태 산업재해 사고직업병 수면 근로자건강상태 근무외조건 근무조건 피로도 정신적육체적건강상태건강상태 부업시간 고용형태 교대근무 < 그림 28>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근로자건강상태예측의이론모형 (1) 모형의검증 가 ) 측정모형에서의특징수추정치 측정모형에서의특징수 (Lambda X, Lambda Y) 의추정치와 t 값, 다중상 관자승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 은표 49 와같다. 본연구에서 Lambda X 와 Lambda Y 는외생변수와내생변수의이론변수에대한측정변 - 96 -
수가적절히선택되었는지를보여주는것이다. 모든측정변수는고정지수가 1.96 이상을나타내어매우적절한것으로나타났다. 이론변수 < 표 47> 측정모형의특징수추정치 측정변수 특징수추정치 ( 표준오차 ) t 값 SMC 근로시간단축실근로시간 0.80(0.22)* 3.61 0.64 변화된근로시간 0.50(0.15)* 3.41 0.25 생활의변화가족과보내는시간증가 1.00 0.59 휴식시간증가 0.58(0.14)* 4.15 0.20 건강행위운동증가 1.00 0.10 식사습관 2.57(0.64)* 4.01 0.67 규칙적운동 1.39(0.37)* 3.81 0.20 건강상태신체적건강상태 1.00 0.80 정신적건강상태 1.07(0.06)* 17.23 0.92 피로도 0.43(0.06)* 6.25 0.14 나 ) 이론모형에서특징수추정치 이론모형에서의특징수인 Gamma, Beta 추정치, 표준오차, t값, 다중상관자승은표 50과같다. 특징수의통계적유의성은 T값의절대치로알수있으며, T는표준정규분포 (Z통계량) 에가까워절대값이 1.96이상이면유의수준 0.05에서, 2.57이상이면유의수준 0.01에서유의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 조선배, 1996). 다중상관자승은회귀분석의 R 2 와같으며한개념이예측변수에의해설명되는정도를나타낸다. 건강상태에직접적인영향을준변수는건강행위 (β=1.34, T=3.47) 와생활 의변화 (β=0.32, T=2.40) 로정적인영향을주었으며전체예측변수가건강상 태를설명한정도는 42% 이었다. - 97 -
건강행위에직접적인영향을준변수는생활의변화 (β=0.20, T=2.85) 로 정적인영향을주었으며예측변수에의하여건강행위는 23% 설명되었다. 생활의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준변수는근로시간단축 (γ=0.20, T=2.51) 으로정적인영향을주었으며예측변수가생활의변화를설명한정 도는 7% 이었다. < 표 48> 이론모형의특징수추정치 내생변수 예측변수 특징수추정치 ( 표준오차 ) T SMC 건강상태 건강행위 1.34(0.39)* 3.47 0.42 생활의변화 0.32(0.13)* 2.40 건강행위 생활의변화 0.20(0.07)* 2.85 0.23 생활의변화 근로시간단축 0.20(0.08)* 2.51 0.07 다 ) 이론모형에서각예측변수의효과 본연구의예측변수들이내생변수에미치는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분석한결과는표 47과같다. 건강상태는생활의변화와건강행위로부터유의한직접적영향을받았고, 근로시간단축과생활의변화로부터유의한간접적영향을받았다. 각예측변수가건강상태에미치는총효과는근로시간단축, 생활의변화, 건강행위가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건강행위는생활의변화로부터유의한직접적영향을받았고근로시간단 축으로부터유의한간접적영향을받았다. 따라서근로시간단축과생활의변 화의건강행위에대한총효과가유의하게나타났다. 생활의변화는근로시간단축으로부터유의한직접적영향을받았다. - 98 -
Y 1 Y 2 1.00 0.58 0.20* 생활변화 0.32* 1.00 Y 6 X 1 X 2 0.80 0.50 근로시간 단축 0.20* 건강행위 1.34* 건강상태 1.07 Y 7 0.43 Y 8 1.00 2.57 1.39 Y 3 Y 4 Y 5 X 1 : 실근로시간 Y 4 : 식사습관 X 2 : 변화된근로시간 Y 5 : 규칙적운동 Y 1 : 가족과보내는시간 Y 6 : 신체적건강상태 Y 2 : 휴식시간증가 Y 7 : 정신적건강상태 Y 3 : 운동증가 Y 8 : 피로도 < 그림 29>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근로자건강상태예측의수정모형 < 표 49> 모형에서각예측변수의효과 내생변수 예측변수 직접효과 (T) 간접효과 (T) 총효과 (T) 건강상태 근로시간단축 0.12(2.29)* 0.12(2.29)* 생활의변화 0.32(2.40)* 0.26(3.15)* 0.58(4.07)* 건강행위 1.34(3.47)* 1.34(3.47)* 건강행위 근로시간단축 0.04(1.98)* 0.04(1.98)* 생활의변화 0.20(2.85)* 0.20(2.85)* 생활의변화 근로시간단축 0.20(2.51)* 0.20(2.51)* * p<0.05-99 -
(2) 모형의부합도평가 공변량구조분석은부합도를평가함으로써모형을평가하게되며이는모형이수집된자료에부합하는지를평가하는것이다. 본연구의모형이수집된자료에부합하는지를평가하기위해모형의부합도를검정한결과는표 50 과같다. 기초부합지수 (Goodness of Fit Index, GFI) 는가장흔히사용되는지수로서가설적모형이자료의변량및공변량을얼마나잘설명해주는지를보여주는것으로 0.9이상이면적합정도가좋은것으로간주한다 ( 김기영과강현철, 2001). 본연구에서는 0.92로모형의적합도가좋은것으로나타났다. 표준부합지수 (Normal Fit Index, NFI) 는 0.85로본모형이비교적자료와부합되는모형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50> 모형의부합지수 지표 부합지수 기초부합지수 (Goodness of Fit Index) 0.92 표준부합지수 (Normed Fit Index) 0.85 아. 소결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근로자건강상태를예측하기위하여공변량구조분석인 LISREL 분석을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생활의변화와건강행위가근로자의건강상태에직접적인경로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근로시간단축이생활의변화를경유하여근로자의건강상태에간접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근로시간단축은근로자의생활의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나타난근로자들의생활의변화는근로자의신체적건강상태, 정신적건강상태, 피로도감소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변수인것으로나타났다. - 100 -
5. 사례분석 가. 유한킴벌리 (1) 사업장개요 설립 - 1970 년 3 월 30 일유한양행과미국의킴벌리클라크 (Kimberly-Clark) 사가합작해설립 주요생산품 - 개인위생용품, 가정위생용품, 산업안전용품, 환경보호용품, 병원위생용 품, 디지털날염등 생산공장 - 제 1 사업장 ( 경기도군포공장 ) : 기저귀, 생리대, 미용지생산 - 제 2 사업장 ( 경북김천공장 ) : 화장지, 부직포생산 - 제 3 사업장 ( 대전공장 ) : 기저귀, 생리대, 부직포생산 생산공장별근로자수 < 표 51> 유한킴벌리의생산공장별근로자수 ( 단위 : 명 ) 군포공장대전공장김천공장 422 450 411-101 -
매출액및순이익 - 유한킴벌리의연간배출액은근로시간이감축되고새로운교대방식이 도입된 1999 년이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나타냄. < 표 52> 유한킴벌리의연간매출액 ( 단위 : 억원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매출액 3,214 3,446 3,960 4,010 4,990 5,770 6,733 7,011 7,036 7,227 순이익 105 143 125 275 440 534 653 844 904 905 8,000 6,000 4,000 3,214 3,446 3,960 4,010 4,990 440 5,770 534 6,733 653 7,011 7,036 7,227 904 905 844 1,000 700 2,000 275 400 0 105 143 125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00 매출액 순이익 < 그림 30> 유한킴벌리의연간매출액 (2) 근로시간운영현황 근로시간단축현황 - 유한킴벌리는 IMF 를계기로 1999 년인원수는감축하지않고, 근로형 태를변경하는방법으로 3 조 3 교대제에서 4 조 2 교대제로교대제를운영함. - 102 -
주 5 일근무제실시 - 2003 년부터주 5 일근무제시범사업을실시함. - 2004 년부터사무직근로자의자율요일근무제를실시함. 교대제운영형태 - 1999년부터 4조 2교대제 ( 주 42시간근무 ) 를운영함. - 4조 2교대제는생산직근로자들을 4개조로나누어 4일근무하고 4일휴식을취하게함으로써근로자들은여가활용과재충전, 교육등자기계발을할수있고, 사업주는고용안정과생산성향상을이룸 주간 4 일근무 (1 2 시간 ) 4 조 2 교대 휴무 3 일 + 교육 1 일 (1 주기 = 1 6 일 ) 휴무 4 일 야간 4 일근무 (1 2 시간 ) 연간 1 8 0 일근무 주간 3.5 일 4 2 시간근무 (3.5x 1 2 = 4 2 ) < 그림 31> 유한킴벌리의 4 조 2 교대제운영방식 - 103 -
2005 년 9 월 4 조근무표 9 월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요일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A 조 T T B 조 C 조 T T 추석휴무 T T D 조 T T : 주간근무 ( 07:00~19:00) : 야간근무 ( 19:00~07:00) : 휴무 (Holiday) T : 홀수교육일 T : 짝수교육일 < 그림 32> 유한킴벌리의 4 조 2 교대제운영방식의실례 (3) 산업재해발생현황 ( 군포공장 ) 유한킴벌리의산업재해는근로시간이단축된이후매년크게감소함. - 2004 년에발생한재해는근로자가계단에서발을잘못디뎌 3 주간 입원하여발생한사고임. < 표 53> 유한킴벌리군포공장의산업재해발생현황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산재율 0.75 0.34 0 0.18 0 0.24 * 자체산재율계산공식 = ( 사고건수 / 총근무시간 ) 200,000-104 -
2.0 1.5 1.0 0.76 0.5 0.0 0.34 0.24 0.18 0.00 0.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그림 33> 유한킴벌리군포공장의산업재해발생현황 (4) 근로시간단축이후도입한안전보건프로그램 가 ) 손실관리평가도구가동 (Safety Management Assessment Rating Tool) 안전관리시스템을정기적으로검증하기위하여 SMART( 안전관리등급 평가도구 ) 사용 - 유한킴벌리의모든사업장에서 1년에 1회자체평가를통하여현재진행되고있는모든손실관리프로그램을측정 - 사업장의관리체계중취약한곳을파악하여개선함으로써문제점들을상호보완하여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함. - 105 -
나 ) 안전교육시스템진행 (SEQ College) 2003 년도부터는새로운개념의교육시스템인 SEQ College 운영 - 이교육시스템의목적은유한킴벌리의모든사업장에서안전, 환경, 품질교육프로그램의운영및관리를체계화하여표준화되고공통된교육을제공함으로써한층더수준높은교육프로그램을모든사업장에서공급받기위함. - 모든관련기능에근무하는관리자가안전, 환경, 품질에대한기본적인지식을사전에갖춤으로써궁극의목표인무손실사업장을구현하는데기초를다지기위해진행 SEQ College 의적용대상은공장및물류에근무하는모든관리자와사 업부및본사에근무하는관리자, 유한킴벌리의 OEM 및임가공협력업체 가교육의대상 - 협력업체의대표자나실무진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과정따로마련 하여협력업체와상생할수있는기초를다짐 2003 년 4 월부터개설하여, 총 21 개교과과정으로구성 - 과정의강사진은사내또는사외의각분야에서전문적인지식과다양한경험을바탕으로최적의교육을제공할수있도록준비 - 안전 College는 5개과정이개설되어전사업장에서총 184명의실무진및관리자들이교과과정이수 다 ) 안전교육과정 (SLT; Safety Leadership Training) 실시 안전교육과정 (SLT) 은안전의근간이되는 S & LCMS(Safety & Loss - 106 -
Control Management System) 에대해전반적인설명을하고 8 가지실무위 주의상세한이론과실습을습득하도록준비된과정 - 2002 년 1 월 -9 월까지 12 차에걸쳐총 238 명의관리자와사원에게교육 - 교육내용을정리해현장사원용교재발간 - 강사교육을이수한인력들이각공장의 4 조 2 교대교육시간에진행 라 ) 안전의달, 전공장안전프로그램진행 안전의달을맞아 6 월한달동안안전계획을점검하고, 노동조합과함 께장마철대비비상조치계획을수립, 실사진행 - 군포공장은응급조치및심폐소생술교육실시 - 대전공장은안전의식을높이기위해정기회의시간을늘리고, 서로직무를교환해역할을바꿔보는프로그램마련 - 김천공장은전사원의안전의식을고취하기위해산업재해관련사진전을 2004년 6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전개 마 ) 협력업체품질및안전시스템기반조성컨설팅 품질및안전경영을위한적절한시스템을갖추지못한소규모협력업체 의시스템구축을지원함으로써해당협력업체의경쟁력제고와품질의유 지및향상을위해같이노력 - 품질시스템기반조성은 2002년부터, 안전시스템기반조성은 2003년부터시작했으며 32개업체를방문해지원 - 협력업체대표자가참가하는협력업체대표자세미나를정기적 ( 연 4 회 ) 으로개최 - 107 -
주요내용 : 회사의경영현황공유, 외부강사초빙을통한특별강의, 우수협력업체의사례발표, 품질 / 안전 / 환경시스템개선을통한협력업체 경쟁력강화 바 ) 전문가상담지원프로그램도입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근로자들이개인적인문제로인해도움이필요할때회사가전문적인상 담을제공하여근로자들스스로그무제를해결할수있도록도와주는프로 그램 - 도입시기 : 2002년 3월본사근무사원을대상으로시범실시후, 2004 년 11월전사적으로대상및서비스시간, 방법, 범위등확대 - 적용대상 : 전직원및배우자를포함한직계존비속 - 상담기관 : Human Dynamic(EAP 전문서비스제공회사 ) - 상담내용 : 개인및조직내의인간관계, 가정과결혼생활의갈등, 업무관계, 재정문제, 스트레스, 정서적불안, 음주, 약물, 흡연등 - 상담장소 : 회사인근비즈니스센터또는상담자의사무실 - 홍보물배부 : 매월 1회이상 EAP 관련교육자료및상담사례배부, 24시간핫라인안내카드제공 - 이용율 : 2년간 2002~2004년 ) 13%( 본사 ) - 기대효과 : work and life balance' 향상, 업무성과개선및생산성향상, 사원의안전보건증진, 커뮤니케이션및대인관계증진, 회사에대한만족도및애사심증진, 변화관리촉진등 (5) 평생교육체제 근로자들에대한평생교육체계확립 - 108 -
- 교육일에도교육수당을지급하는등자발적참여독려 - 직무교육에안전에관한내용을포함시켜교육 - 단순직무교육에만머무는것이아니라교양교육을접목함으로써개인의품성을키우고서로존중하고신뢰하는기업풍토조성 ( 주당작업시간 ) 60H 위험한특근 40H 20H 건강하고혁신적인청장년 건강하고생산적인중년 건강하고보람있는노년기 평생재충전, 평생학습, 삶의질혁신, 평생취업 ( 근무연한 ) ( 연령 ) 25 세 35 세 45 세 55 세 65 세 75 세 < 그림 34> 유한킴벌리의평생재충전학습체계 연도교육내용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직무교육 90% 80% 75% 65% 60% 60% 교양교육 10% 20% 25% 35% 40% 40% 직무교육 : 안전, 품질, 공정, 원가, Delay/Waste Focus Mtg, C/C, 판촉활동, 팀목표관리, 경쟁력강화워크숍, G/C, SMED, 문제해결 (Trouble shooting, K-T), Maintenance 교양교육 : 팀웍활동, 산악훈련, 명화 / 음악감상, 미술전시회관람, 영어회화, 커뮤니케이션, 자원봉사활동, 7Habits 워크숍, 영업 / 시장상황공유, 시사 / 경제, 원칙워크숍, 고객만족, 정보화 ( 컴퓨터 / 인터넷 ) 교육, 애사심 / 유연한사고워크숍, 리더십 ( 참여적리더십 ) < 그림 35> 유한킴벌리의교육실시현황 - 109 -
(6) 뉴패러다임포럼 기존의노동과고용, 생산과소비의문화를바꾸는 21 세기형패러다임을 만들기위해뉴패러다임포럼결성 뉴패러다임의 3 차원적효과 1 예비조방식을운영하여고용인원증가 2 학습프로젝트와연결해서근로자들을지식노동자로개발 3 지식노동자가생산현장에서생산성을높임으로써국가경쟁력제고 (7) 교대제, 평생학습체제로개인의 Life Style 변화 가족농장운영 - 주말또는휴일을이용하여근로자들이가족과함께지낼수있는시 간을늘리고여유생활을즐기는데기여하기위하여마련한제도 동호회활동및자기개발을위한프로그램지원 자기개발 일 변 화 교양교육 해외연수 ( 중국 2 1 0 명 ) 가족농장 ( 1 1 7 명참여 ) 기부 봉사 여가 기부 여가 봉사 일 < 그림 36> 유한킴벌리의개인 Life Style 변화모형 - 110 -
나. 포스코 (1) 사업장개요 연혁 - 1968년 4월 1일설립 ( 설립자 : 박태준 ) - 1970년 4월포항제철소 1기착공, 1983년 5월포항제철소종합준공 - 1985년 3월광양제철소 1기착공, 1992년 10월광양제철소종합준공 - 2000년민영화 직원수 (2004 년현재 ) - 포스코의직원수는 2004년현재포항제철소 8,209명등총 19,377명에이르고있음. - 이외에도각제철소에협력업체직원들이포스코직원과유사한비율로같이근무하고있음. < 표 54> 포스코의직원수 ( 단위 : 명 ) 전체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본사등 19,377 8,209 7,179 3,989 매출액 (2004 년현재 ) < 표 55> 포스코의매출액 ( 단위 : 십억원 )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19,793 5,054 3,826-111 -
(2) 근로시간단축현황 2003 년 6 월부터주 5 일근무제실시 - 외주파트너사와함께주 5 일근무제실시 ( 이로인한외주파트너사직 원의급여하락분에대해 110 여억원추가지원 ) - 2004 년 9 월부터실제근로시간을주 40 시간근무제로전환 (3) 산업재해발생현황 주 5 일근무제가실시된 2003 년이후일시적으로산재율이증가하다가 2004 년이후감소되는경향을나타냄. - 협력업체직원의산재율역시근로시간단축이후에도지속적으로감 소하는추세를보임. < 그림 37> 포스코의연도별산재율 - 112 -
(4) 포스코의안전보건활동 포스코의안전관리활동은위험설비의주기적검사보완및결함내용에 대한추적관리를통해설비의안전관리체제를구축하고있음. < 그림 38> 포스코안전관리활동 포스코의보건관리활동은금연제철소, 작업환경개선, 현장보건지도, 개 인보호구개선, 인간공학적예방활동, 휘트니스센터운영, 스트레칭활성 화, 보건지원통합시스템개발을통해보건혁신활동을운영하고있음. < 그림 39> 포스코보건관리활동 - 113 -
(5) 근로시간단축이후도입한안전보건프로그램 가 ) 금연제철소선포 포스코는흡연의폐해를알리는사진전시회, 건강달리기, 금연수기공모 등다양한금연운동전개 - 2003년에광양에서금연제철소선포 - 금연운동이확산되면서직원들의건강이좋아졌을뿐아니라근무분위기도쾌적해지고또이런것들이생산성향상으로이어지고있어담배를끊는직원들이더욱증가하는추세를나타냄. 나 ) 작업환경개선 6 sigma 기법을통한작업환경개선활동을수행하여쾌적한작업환경을 조성 - 근로시간단축이후발생할수있는근로자의신체적피로와정신적 스트레스등으로인한건강장해를예방하고, 근로자의보건을유지, 증진하 도록노력 다 ) 인간공학적예방활동 인간공학적작업현장개선활동및회사특성에맞는예방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여적극적인개선업무추진 - 의학적관리방안으로물리치료실을설치하여신체부담통증을호소하 는내원직원들의건강관리및신체부담작업질환예방을위한프로그램운 영 - 114 -
라 ) 휘트니스센터운영 포스코전문트레이너의지도에따라운동을하는맞춤식운동시설인휘 트니스센터를설치하여직원에게질높은운동서비스제공 - 포항 150평 (2001년개관 ), 광양 310평 (2002년개관 ) 규모로설치된휘트니스센터는운동처방실, 트레이닝실, 샤워장, 체력진단실등과함께최첨단운동시설을갖춤. - 근로시간단축이후직원들의여유시간을활용한운동욕구를충족시켜줌은물론선진체력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고령화에따른성인병예방에큰도움을주고있음. 마 ) 스트레칭활성화 신체유연성및근력강화를위한신체보호대를지급하고직원들의작업 피로및근육, 관절계통질환을감소시켜안전사고를예방하도록스트레칭 프로그램을자체개발, 보급 - 스트레칭동작을동영상 VTR 테이프에담아직원들에게배포하는방 법외에도동작별사진을담은책받침, 회사수첩간지, 포스터등도배포 바 ) 보건지원통합시스템적극적운영 전사의보건지원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보건지원통합전산시스 템개발 - 작업환경측정, 각종건강진단, 휘트니스프로그램, 진료, 구급약신청 등보건관리에필요한전반적인업무를일괄적으로처리 - 실시간건강관리가능 - 115 -
사 ) 광양제철소보건지원센터리모델링 2004 년 2 월직원들에게보다빠르고편안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하여광양제철소보건지원센터를리모델링함. - 정문에는항상 4명의간호사가대기해찾아오는직원들이기다리는시간없이궁금해하는것을바로해결할수있도록지원 - 근로자한명한명에대해전담간호사를배정하여근로자에대한 1:1 맞춤건강관리서비스제공 아 ) 건강검진서비스확대실시 검진서비스를확대실시하여직원들의건강증진을적극적으로지원 - 기존에는 40세이상으로제한했던암검사와성인병검사를전직원대상으로시행 - 7대의물리치료기를도입해근골격계와관련된작업을하는직원들이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조치 < 그림 40> 광양제철소보건지원센터물리치료실 - 116 -
(5) 포스코봉사단운영 2003 년 5 월포스코봉사단창단 - 직원들의자원봉사참여를위해봉사단복과봉사용배낭지급, 전임직원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실적관리및사회공헌정보실시간지원을위한사회공헌시스템구축등다양한지원전개 - 임직원의자율적인자원봉사참여를유도하기위해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도입 - 매월셋째주토요일에실시하는 나눔의토요일 봉사프로그램을통해월평균 2천 7백여명이지역사회봉사활동에참여 < 표 56> 포스코자원봉사현황 항목 2003년 2004년 자원봉사그룹수 186개 249개 자원봉사참여인원 53,862명 73,783명 자원봉사가입자수 18,366명 22,914명 인당자원봉사시간 - 6.27시간 (6) 평생학습체제도입 2004 년 9 월부터근무시간제를주 40 시간근무제로전환하기로하면서평 생학습체제를도입하기로노사가함의함. - 2005년 4월 1일부터전사평생학습실시 - 평생학습읕통해일과휴식, 학습이조화를이루는새로운기업문화조성 - 평생학습제는학습일을지정해삶의가치에대한인식과직무수행능 - 117 -
력을높이기위한학습프로그램을현업부서중심으로운영하는것 - 7 habits workshop 등교양문화, 가치공유, 직무역량으로학습과정을구성해학습흥미와삶의가치를높이고핵심경영가치를공유하며직무심화지식을축적할수있도록지원 - 부서별가치공유과정에연간 21시간배정 평생학습일운영기준 - 학습시간은리프레시휴가를초과하는연차휴가와근무일을활용해연 5 10일의평생학습일운영 - 부서별인력여건, 직원요구등을고려해부서별로학습시간결정 - 근무일가운데업무시간을떠나계획적인학습이이루어질수있도록부서단위의지정학습일운영 - 근무시간중학습시간확보가어려운교대근무직원의경우에는휴일대체, 설비휴지등을활용해부서여건에맞게학습시간운영 < 그림 41> 포스코의평생학습패러다임의변화 - 118 -
다. CJ 김포공장 (1) 사업장개요 연혁 - 1953. 8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설립 ( 삼성그룹최초의제조업 ) - 1968. 2 김포공장준공 ( 조미료생산기지 ) 근로자수 - 김포공장 : 227 명 (2004 년 ) - 총직원수 : 3,669 명 (2004 년 ) 총매출액 - CJ 의매출액은 < 표 56> 과같음 < 표 57> CJ의매출액 ( 단위 : 억원 ) 구분 2003 2004 매출액 24,055 25,443 순이익 1,683 1,540 (2) 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현황 2004 년 7 월 1 일부터주 40 시간근무제적용 - 실근로시간은 2005 년 11 월 15 일부터주 40 시간근무제적용 - 119 -
(3) 산재발생현황 2003 년이후산재발생 0 건기록 < 표 58> CJ 김포사업장의산업재해발생현황 연도 2002 년 2003 년 2004 년 건수 2 건 0 건 0 건 (4)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총책임자 : 공장장 안전보건책임자 : 지원팀장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근골격계질환예방위원회 전문위원회 : 5 명 노측 :8 명 사측 :8 명 지원팀장 MSG 팀장핵산팀장기술환경팀장생산기술센터장 안전. 보건유지자 : 1 명 안전. 보건유지자 : 3 명 안전. 보건유지자 : 3 명 안전. 보건유지자 : 2 명 안전. 보건유지자 : 2 명 < 그림 42> CJ 김포사업장의안전보건조직 - 120 -
(5)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총책임자 : 공장장안전과장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작업환경관리 건강관리 체력관리 동호회활동 ( 관리감독자 ) ( 의료 / 보건 ) ( 영양상담 ) ( 행사 ) 작업환경개선 건강진단관리 체력측정관리 동호회활동 및관리 유소견자관리 건강프로그램 가족행사 근골격계질환관리 교육및홍보 관리 문화행사 유해화학물질관리 예방접종관리 스트레칭 지역주민행사 인간공학적측면 내원환자관리 체조기법교육 개선 체계적인영양관리 보호구착용관리 및상담 < 그림 43> CJ 김포사업장의안전보건업무 (6) 근로시간단축이후도입한안전보건프로그램 가 ) 금연사업활성화 흡연근로자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금연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 지역보건소와연계하여금연사업추진 - 도입기 : 금연선포, 금연구역설정. 금연서약서작성, 금연뺏지제공 - 활성화기 : 흡연장소축소, 금연분위기조성, 금연여부확인 - 정착기 : 금연성공자시상식 ( 만보계증정 ) 등. - 121 -
금연서약 금연팻치 < 그림 44> CJ 김포사업장의금연활동 나 ) 피로예방을위한사업 근로자의피로도가증가함에따라피로예방사업추진 - 피로예방매트및발맛사지기설치 < 그림 45> CJ 김포사업장의피로예방매트및발맛사지기 - 122 -
다 ) 근골격계질환을예방하기위한사업 노동강도의강화에따른근골격계질환을예방하기위한사업추진 - 온열치료기및파라핀배스설치 < 그림 46> CJ 김포사업장의온열치료기및파라핀배스 라 ) 직무스트레스예방을위한사업 근로시간단축이후근로자들이가장많이호소하는문제가직무스트레 스인것으로나타남. - 이를예방하고관리하기위하여부서별로직무스트레스정도를측정함 (2005년 10월 ~ 11월 ) - 직무스트레스측정도구는한국산업안전공단이개발한한국형직무스트레스측정도구를이용함. - 직무스트레스측정결과직무자율과직무요구영역에서직무스트레스를가장많이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관계갈등과조직문화영영에서는직무스트레스를크게느끼지않음. -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