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11 월 14 일 ( 금 ) 조간 권규호 KDI 거시경제연구부연구위원 (044-550-4041, kwonkh@kdi.re.kr) 2014 년 11 월 13 일 ( 목 ) 09:00 KDI 홍보팀 (044-550-4030, press@kdi.re.kr) 인구구조변화가 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 권규호 KDI 연구위원 본고는 11 월말발간예정인 2014 년하반기 KDI 경제전망 에수록될예정임.
인구구조변화가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 1. 문제제기 연구위원권규호 작년에이어대규모의경상수지흑자가예상되면서, 이를어떤시각에서해석하고대응해야하는지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음. 경상수지흑자는 2012년이후큰폭으로증가하여금년에는 GDP의 6% 내외까지확대될전망경상수지흑자폭의확대는대체로경기침체기에발생하는경향이있으나, 한경제의경상수지는재정수지, 생산성, 인구구조등수많은요인의영향을받음. 본고에서는장기적인관점에서경상수지흑자추세가우리나라의인구구조변화에의해어느정도설명될수있는지를가늠하고, 이로부터도출되는시사점을찾고자함. 최근경상수지흑자가확대되기는하였으나, 추세적으로 2000년대중반부터 GDP 대비경상수지가증가하고있음. 경상수지는소득과내수 (= 소비+투자 ) 의차이, 혹은저축 (= 소득-소비 ) 과투자의차이로정의되며, 장기적인관점에서저축과투자를결정하는요인인인구구조의변화를통해경상수지의추세를살펴보고자함. 8 GDP 대비경상수지 (GDP 대비,,%) 6 4 2 0-2 -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2
2. 인구구조변화가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 생애주기가설 (life-cycle income hypothesis) 에의하면중 장년층인구비중의증가는저축률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전생애에걸쳐소비의평탄화를원하는소비자들은, 생애주기에서소득이가장많은중 장년층시기에상대적으로많은저축을하게됨. 반면, 생산활동에참여하지않는유년층과고령층의비중증가는소득대비부양부담의증가를의미하며, 경제전체의저축률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편, 연령대별인구구조의변화는투자율에도영향을주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유년층과청년층의비중감소는투자율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출생률저하에따른유년인구의감소는상품수요뿐만아니라교육 주택등에대한투자수요를감소시킴으로써투자율에영향을미침. 아울러청년층인구비중의감소는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이어지게되므로점차자본의한계생산성이낮아지면서투자수요가위축되는요인으로작용함. 이처럼연령대별인구구조의변화는저축률과투자율에상이한영향을미칠수있으며, 따라서저축과투자의차이로정의되는경상수지에도영향을미치게됨. 베이비부머세대가유 청년층이었을당시에는높은투자수익률에기인하여저축률보다투자율이빠르게증가함에따라경상수지적자요인이발생그러나베이비부머세대가중 장년층이된시기에는투자율이감소하는반면노후준비등을위해저축률은오히려증가하면서경상수지흑자요인이발생 즉, 노후준비를위한국내저축이국내의투자수익률하락에따라국내보다는해외에투자되는비중이높아지면서경상수지흑자가발생한편, 베이비부머세대가고령화된이후에는저축률이투자율보다빠르게하락하면서다시경상수지적자요인이발생 고령화에따라소득이크게줄어든베이비부머세대가노후생활을위해그동안해외에축적해두었던자산을회수하는과정에서경상수지적자가발생 3
3. 국가간패널자료분석 인구구조 ( 연령대별인구비중 ) 의변화가저축률과투자율, 그리고경상수지추이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하기위해국가간패널자료를사용 Penn World Table의국민계정자료 (1980~2010 년 ) 와 UN의인구자료를이용하여 OECD 국가, 신흥국, 아시아등 82개국으로구성된국가패널자료를구성 한국자료의경우 2005년기준국민계정데이터와거의유사하며, 새로운한국은행의공식통계 (SNA 2008 기준 ) 와는다소차이가있음. Higgins(1998) 의방법론을따라추정 ( 자세한설명은 < 부록 > 참조 ) 한결과, 연령대별인구구조변화가저축률과투자율에미치는평균적인영향은이론적설명과부합중 장년층 (30~50대 ) 의저축률은유 청년층 (0~20대 ) 의저축률을 0.5%p 이상상회하는것으로추정되나, 고령층 (60~70대) 의저축률은유 청년층의저축률보다더욱낮은수준으로하락 즉, 유 청년층의인구비중이 1%p 감소하고중 장년층의인구비중이 1%p 증가할경우경제전체의저축률은 0.5%p 이상상승하는것으로추정됨. 한편투자율의경우, 20~30대인구비중증가가투자율을상승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고령화될수록투자율이하락하는것으로나타나나, 그변화폭은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추정됨. 1.0 연령대별인구효과 ( 저축률 ) 연령대별인구효과 ( 투자율 ) 1.0 0.5 0.0 0.5-0.5 0.0-1.0-1.5 회귀계수 95% -0.5 회귀계수 95% -2.0 0 10 20 30 40 50 60 70+ -1.0 0 10 20 30 40 50 60 70+ 주 : 0(0~5 세 ). 5(5~9 세 ), 10(10~14 세 ),, 60(60~64 세 ), 65(65~69 세 ), 70+(70 세이상 ). 4
이처럼저축률과투자율이인구구조변화에대해상이한반응을보임에따라, 그차이를나타내는경상수지도인구구조변화에영향을받는것으로추정됨. 유 청년층의인구비중이 1%p 감소하고중 장년층의인구비중이 1%p 증가할경우 GDP 대비경상수지흑자가 0.5~1.0%p 상승하는요인이발생연령대별인구효과 ( 경상수지 ) 2 1 0-1 회귀계수 95% -2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주 : 0(0~5 세 ). 5(5~9 세 ), 10(10~14 세 ),, 60(60~64 세 ), 65(65~69 세 ), 70+(70 세이상 ). 4. 우리나라의인구구조변화와경상수지추이 우리나라는급속한출산율저하와수명증가의영향으로연령대별인구구조가빠르게변화하고있음. 연령대별인구비중 10 8 5 3 0 2000년 2015년 2030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주 : 0(0~5세 ). 5(5~9세 ), 10(10~14세 ),, 65(65~69세 ), 70(70~74세 ), 75+(75세이상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5
전절의추정결과를활용하여우리나라의저축률과투자율을시뮬레이션해본결과, 현시점에서우리나라의인구구조는저축률상승에미치는영향이정점에이르렀고투자율에는이미부정적인영향을주는단계에있는것으로나타남. 저축률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중 장년층인구비중은 2013년을정점으로하락하기시작했으며, 투자율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유 청년층의인구비중은이미빠르게감소하고있음. 이에따라 2013년현재 34% 내외에있는저축률은 2025년경에 27% 내외까지하락하고, 현재 29% 내외에있는투자율은 2025년경에 25% 내외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됨. * 한국은행에서발표되는국민계정은 SNA 2008 기준을따르고있으며, 본고에사용된저축률과투자율자료보다 3% 정도높게나타남. 40 저축률 35 30 25 실측치 95% 추정치 전망치 2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주 : 는 2011 년, 2012 년의실측치임 (2005 년기준국민계정, 한국은행 ). 40 투자율 35 30 25 실측치 95% 추정치 전망치 2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주 : 는 2011 년, 2012 년실측치임 (2005 년기준국민계정, 한국은행 ). 6
동일한방식으로경상수지추이를시산해본결과, 우리나라의인구구조는향후에도상당기간동안큰폭의경상수지흑자를유발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추정됨. 실제경상수지는인구구조이외에도매우다양한요인에의해영향을받으며, 따라서큰폭의등락을반복하여왔음. 예를들어 1985년플라자합의이후급격한엔화강세의반사적이익을얻었던 3저호황기간, 1998년외환위기에따른환율급등이발생했던기간등은단기적요인에의해이례적으로경상수지흑자가확대되었던시기라고할수있음. 그러나인구구조변화에의한장기추세는최근 GDP의 5% 내외에이르는경상수지흑자규모가이례적이지않음을시사하고있으며, 향후에도수년간현재수준의경상수지흑자가지속될가능성이있을것으로전망 경상수지흑자규모는고령층인구비중증가의영향이가시화되는 2020년이후점진적으로축소되기시작할가능성 경상수지 15 10 5 0-5 -10 실측치 95% 추정치 전망치 -1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주 : 는 2011~2013 년의실측치임, 2014 년의예측치임 (2010 년기준국민계정, 한국은행 ). 단, 모형에의한전망결과는향후세계적인고령화에따른일반균형효과는반영하지못하므로추정결과를바탕으로하는장기전망에는위험이존재전세계경상수지의합은 0이어야하므로향후모든국가가인구구조의영향으로경상수지적자를기록하지는않으며, 상대적인고령화속도에의해인구효과의크기가결정일반균형효과를고려할경우우리나라의경우저축률과투자율이전망결과보다서서히감소할가능성 7
5. 요약및시사점 우리나라의인구구조변화는상당기간경상수지흑자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해온것으로보이며, 최근경상수지흑자의상당부분은인구구조변화에기인한것으로추정됨. 유 청년층인구비중의감소가투자수요를축소시키는한편중 장년층인구비중의증가는저축증가로이어지면서경상수지흑자를추세적으로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해온것으로판단됨. 따라서우리나라의급격한인구구조변화를감안한동태적관점에서볼때, 최근의경상수지흑자는상당부분구조적인요인에서발생하고있음을인식할필요아울러 GDP의 5% 내외에이르는대규모경상수지흑자가향후에도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예측됨. 경상수지흑자의상당부분이구조적요인에기인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 그대응도보다구조적측면에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한예로, 현재의대규모경상수지흑자가단기적인환율저평가에서비롯된것이며, 따라서거시경제의균형회복을위해서는우리나라통화가치가상승해야한다는단순한시각에서벗어날필요 인구구조변화에의한경상수지흑자는자발적인해외투자 ( 자본유출 ) 확대의결과라는점에서, 원화가치상승압력으로작용해야할이유로거론되기어려움. 한편, 경상수지흑자확대가소득에비해내수가활성화되지못한결과라는점을감안하여, 보다구조적인관점에서소비와투자가활성화될수있는개혁노력을강화할필요 예를들어, 임금피크제와연동된정년연장등을통해노후생활에대한불안을완화시키는방안은소득대비현재소비를활성화시키는요인이될수있으며, 과감한규제합리화를통해투자의기대수익률을높이는정책은투자를활성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8
부 록 연령대별인구비중의변화가저축률, 투자율, GDP 대비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 Higgins(1998) 1) 의방법론을이용하여추정연령대별인구비중의변화가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을 3차다항식으로가정하여분석하였는데간략하게요약하면다음과같음. 0~4세, 5~9세,..., 65~69세, 70+ 로구분된 5세단위의인구비중 ( ) 의변화가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 ( ) 을추정하기위해다음과같은회귀식을가정 를 3차다항식으로가정하면, 위의회귀식에대입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음. 연령대별인구분포의정보를세개의변수 로요약하고계수를추정한후연령대별인구분포의영향 의추정치를역산하여구함. 1) Higgins, "Demography, National Savings,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9(2), 1998, pp343~369. 9
본고에서연령대별인구비중의변화가투자율, 저축률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 다음과같은 Higgins(1998) 의모형을추정 : 저축률, 투자율 (GDP 대비 ) : 연령별인구비중을나타내는변수 : 1인당실질 GDP 증가율 : 투자재의상대가격 개별국가더미변수를포함하는최소자승법으로추정하였으며, 자기상관과이분산성이고려된표준오차를사용함. 추정결과는다음표와같음. 저축률 투자율 -0.324 0.209 (-1.41) (1.23) 0.075 ** -0.026 (2.07) (-0.97) -0.004 ** 0.001 (2.48) (0.68) 0.146 ** 0.166 ** (4.00) (4.19) 0.019 ** 0.013 ** (7.37) (3.53) R 2 0.80 0.57 F- 통계량 5.95 *** 5.60 *** 주 : 1) ( ) 는 t- 값을나타냄. 2) ** 는 5%, *** 는 1% 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3) F- 검정 : 귀무가설 : = = =0. 모형을통한전망에필요한 1 인당성장률은 KDI 의전망치를이용하였으며, 자본재의 상대가격은서서히감소하는것으로가정 2010 년까지자료만을이용하여추정하였으므로 2011 년부터는시산치에해당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