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금융시장및금융산업전망 미래전략개발부박은수선임연구원이시은선임연구원윤경수선임연구원김은서선임연구원경규나선임연구원 Ⅰ. 금융시장전망 Ⅱ. 금융산업전망 2018년기준금리는한차례이상인상될전망이나상반기중에는동결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시장금리는상반기중횡보세를지속하다하반기이후완만한오름세를나타낼것으로보인다. 원 / 달러환율의경우대외적으로는세계경제동반호조속신흥국의우세한경기성장세및이에따른글로벌위험자산선호심리, 대내적으로는글로벌교역신장에따른수출호조, 경상수지흑자기조지속, 대외지급능력개선세등에힘입어하락할전망이다. 종합주가지수는글로벌경기개선, 국내증시의밸류에이션매력, 수출및기업이익개선등에힘입어상승추세를지속할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시장금리상승에따른배당매력감소, 북한리스크등은잠재적위험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은행업경영실적은생산적금융등정부정책에도불구하고, 가계부채관리등여파로성장성이전년수준에그치고, 수익성도이자이익증가를규제 경쟁강화등이상쇄하면서전년대비다소악화될전망이다. 자산건전성은금리상승에따른차주신용위험증가로추가적개선이어려울것으로전망되나, 자본적정성은조건부자본증권발행지속등으로양호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여신전문금융업은규제강화, 자동차금융시장의성장둔화등으로영업자산증가세가약화되는가운데경쟁심화및조달비용상승에따른수익성저하, 금리상승에따른건전성저하가능성등으로 2018년에는경영실적개선이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2017. 12 제 745 호 57
전망 Ⅰ. 금융시장전망 1. 금리 2018년중기준금리한차례이상인상전망 금통위는 2017년 11월기준금리를 25bp 인상 - 기준금리는 2011년 6월인상 (3.00% 3.25%) 이후 8차례연속인하되어 2016년 6월부터 1.25% 로유지 - 글로벌긴축기조, 2017년 3분기성장률호조및 GDP갭률플러스전환등에따라 2017년 11월 1.25% 에서 1.50% 로인상 < 그림 1> 한국및미국기준금리추이 자료 : 한국은행, FRB 2018년중에도경기회복흐름이이어지며한차례이상의기준금리인상전망 - 선진국과개도국의동반경기개선속에수출호조가이어지며잠재성장률이상의성장세가예상됨에따라 GDP 갭률의플러스상태지속과함께한차례이상의기준금리인상전망 - 특히정부의소득주도성장정책, 중국과의사드갈등완화, 최저임금인상등이민간소비개선으로이어질경우물가상승압력확대와함께추가금리인상기대가더욱확고해질전망 - 다만, 앞선기준금리인상이국민경제전반에미치는효과를확인하는시간이필요하기에상반기중에는동결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 58 산은조사월보
< 그림 2> 기준금리와 GDP 갭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산업은행 시장금리는횡보세이후완만한상승전망 2018년중시장금리는상반기중횡보세를지속하다하반기이후상승세를보일것으로예상 - 상반기중에는기준금리동결에따라횡보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나, - 하반기에접어들며기준금리추가인상이가시화됨에따라상승세를나타낼전망 수급측면에서금리상승압력이높지않아하반기시장금리속도는완만할것으로예상 -2018년국고채예상발행규모는 106.6조원으로, 2017년대비 2.9조원증가에그쳐물량부담이크지않으며, - 공사채총량제폐지에따른우량물공급확대가국고채수요의일부를잠식할것으로예상되나국민연금등연기금, 보험사, 은행들의확고한수요기반이이를상쇄할전망 - 한미간기준금리역전에따른외국인채권투자자금의이탈및시장금리상승가능성도높지않을것으로판단 과거한미간기준금리역전은두차례로첫번째인 1999년 6월에서 2001년 2월사이에는채권시장에서외국인자금이유출되었으나, 이후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에는오히려대규모로유입 2017. 12 제 745 호 59
전망 역사적인경험과더불어투자목적, 투자기간및자산배분전략등이투자자들간에서로상이하다는점을감안할때단지내 외금리차만으로외국인채권투자자금이이탈할것이라고예단하기어려우며, 영국, 프랑스등과동일한수준의국가신용등급 (Moody's 기준 Aa2), 양호한재정건전성, 견조한성장세등도외국인의채권투자자금이탈을제약 < 그림 3> 국고채발행규모추이 < 그림 4> 외국인채권투자자금유출입및 한미금리차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한국은행, FRB 다만민간소비개선이뚜렷하게나타난다면시장금리상승폭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미국, 영국, 일본, 유로존등주요국의통화정책변화, 지정학적리스크등은변동성요인으로작용할전망 회사채시장, AA 및 A 등급중심으로순발행지속전망 2018년에도회사채발행시장은경기회복기대, 기업실적개선등에따라순발행기조를유지할것으로예상 - 다만시장금리상승의영향으로전체적인발행규모는 2017년대비소폭감소할전망 회사채시장은 AA 및 A등급중심으로형성될것으로예상되며 A등급이상과 BBB등급이하회사채간의양극화도지속될전망 60 산은조사월보
-AAA등급의경우공사채총량제폐지에따른투자수요분산, 국채금리상승등에따라스프레드가확대될것으로예상 -BBB등급이하의비우량물발행은일반기업에대한독자신용등급제도도입등으로투자자들의위험회피심리가한층높아질전망 < 그림 5> 회사채발행규모추이 < 그림 6> 회사채순발행규모추이 자료 : Infomax 자료 : Infomax 2. 원 / 달러환율 2017년원 / 달러환율은국내펀더멘탈개선등으로하락세시현 원 / 달러환율은 2017년초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이슈와관련한원화강세압력등으로하락후수개월동안 1,110원 ~1,160원내에서횡보세를지속하다추석연휴이후국내 3분기 GDP 성장률호조등으로큰폭하락 - 연초부터국내수출증가세가뚜렷하게나타나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의弱달러선호발언, 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이슈에따른원화강세압력등으로하락출발 -2월말에는사드부지가확정되며중국의경제보복조치우려가확산됨에따라환율급등이나타난바있으나곧다시반락 - 이후로는 1,110원 ~1,160원구간내에서미국의환율보고서우려, 북한도발등의이슈가대두될때마다등락을반복하며횡보 2017. 12 제 745 호 61
전망 - 그러나추석연휴이후로는북한리스크가일시소강상태에들어가는한편, 한 중관계개선에따른사드이슈해소기대, 국내 3분기 GDP 성장률호조등으로큰폭하락 < 그림 7> 원 / 달러환율추이 자료 : Infomax 2018년에는대외적으로세계경제호조, 완화적인글로벌금융시장여건등에따른위험자산선호심리가지속될전망 세계경제호조, 특히신흥국위주성장세가예상되며이는원화에도강세압력으로작용가능 -IMF 경제전망 (2017년 10월 ) 에서는 2018년세계경제성장률이 2017년을소폭상회할것으로보는가운데특히대내외수요증가에따른교역신장세, 원자재가격안정등에힘입어신흥국의성장세호조를예상 - 한편경기상황을나타내는대표적지수인 JPMorgan의글로벌종합 PMI 1) 는 2016년 2월을저점으로상승세를지속 1) Purchasing Manager's Index. 기업구매관리자들을대상으로경영상황에대해설문을통해점수화한지표로 50pt 를넘으면호황, 미만일경우불황을의미 62 산은조사월보
< 그림 8> 세계경제성장률추이 < 그림 9> JPMorgan 글로벌종합 PMI 자료 : IMF 자료 : Bloomberg 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속도가예상외로가속화되지않는다는전제하에 2018년까지는완화적인글로벌금융시장여건이유지될수있을것으로판단 - 미국연준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초로기준금리를인상했던 2015년말당시의시장반응과달리, 2016년말부터 2017년중에는미국이기준금리를여러차례인상하는한편연준보유자산의축소까지개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금융시장여건을나타내는골드만삭스의 FCI 2) 가기준점인 100pt를밑돌며완화적시장상황이유지되고있음을시사 - 이는미국연준이경제성장세를저해하지않을정도의점진적기준금리인상을강조해왔기때문으로해석 -2018년에도연준의이러한기조는유지될것으로보이며, 그외에도미국과유로존등주요선진국들의물가상승압력이강화되지않고있다는점에서도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속도가예상외로가속화될가능성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 2) GS FCI(Goldman Sachs Financial Conditions Index) 는주요국별금융시장여건을나타내는지표로, 해당국의 FCI 가 100pt 밑으로하락하면금융시장여건이완화적이며, 상승하면긴축적이라는의미임. 통화정책의효과는실물시장까지전달되지않는경우가있어단순히기준금리수준만으로금융시장및실물에의영향을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을수있음. 이를보완하기위해만들어진 FCI 는통화정책이실제경제에미치는직간접적인영향을종합적으로측정하는지수로, 골드만삭스에따르면금융시장여건의변화는해당국가의성장률에주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예를들어미국 FCI 의 100bp(1pt) 상승 ( 곧, 금융시장여건이긴축적인상황 ) 은 4 분기이후의성장률에 0.75%p 하락, 8 분기이후의성장률에는 0.4%p 하락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됨 2017. 12 제 745 호 63
전망 < 그림 10> GS FCI 및미국기준금리 ( 상단 ) 추이 자료 : Goldman Sachs, Bloomberg 글로벌위험자산선호심리와완화적금융시장여건은한국을포함한신흥국에대한자금유입가능성과도연결 -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는비거주자의신흥국으로의자본유입규모가 2015년신흥국전체 GDP 규모의 1.5% 수준인 7천6백억달러에서 2017년에는 GDP 대비약 4.0% 수준 3) 인 1.1조달러로증가할것으로분석 - 또한 2018년에도전반적인세계경기가확장되는가운데신흥국의경기호조가뚜렷할것으로기대되는점, 여전히신흥국주식가치가상대적으로매력적인점, 글로벌포트폴리오투자자금이증가하고있는점등을들어 1.2조달러의비거주자자본이신흥국에신규유입될것으로전망 - 따라서 2017년의코스피상승세에도불구하고한국증시가여전히저평가되어있는가운데수출호조등에힘입은국내펀더멘탈개선가능성을고려한다면외국인투자자금의추가유입및이에따른원화강세압력도작용할것으로판단 - 다만, 내국인의해외투자규모가급증하고있는데다일부환헤지를동반하지않는연기금등의해외투자수요가대기중인바, 환율에대한영향이다소상쇄될가능성상존 3) 글로벌금융위기직전 (2007 년당시 ) 에는 GDP 대비약 9% 수준을상회한바있음 64 산은조사월보
< 그림 11> 비거주자의신흥국자본유입및선진국 - 신흥국간성장률격차추이 < 그림 12> 한국에대한비거주자의자본유입규모추이 주 : 17년 ~ 18년은 IIF 및 IMF 추정치자료 : IIF( 17.10),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s ; IMF( 17.10) 주 : 17년 ~ 18년은 IIF 추정치자료 : IIF( 17.10),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s 대내적으로는경제펀더멘탈개선및이에따른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상기대감등이원화강세압력으로작용할전망 WTO 및 IMF 등대부분의기관들은 2018년세계교역규모가 2017년대비확대될것으로전망 - 이에따라국내수출역시우호적대외환경등에힘입어호조를이어갈것으로기대 < 그림 13> 전세계교역량지수및한국월별수출액증가율추이 자료 : Thomson Reuters, 관세청 2017. 12 제 745 호 65
전망 경상수지흑자기조지속및대외지급능력개선세역시원화강세를뒷받침할것으로판단 - 경상수지의경우 2012년 3월이후로역대최장기간흑자를기록중이며, 한국은행에따르면 2018년에도이러한기조가계속되어연간 750억달러규모의경상수지흑자전망 - 우리나라의대외지급능력도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는추세로, 대외채권에서대외채무를뺀순대외채권은 2017년 3분기기준 4,474억달러로통계작성년도인 1994년이래최대치를달성하였으며, 대외금융자산에서대외금융부채를뺀순국제투자잔액도 2,629억달러를기록 - 상기와같은추세는원화펀더멘탈개선을의미하며원 / 달러환율에하락압력을가하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 그림 14> 경상수지구성요소별추이및전망치 < 그림 15> 한국의순대외금융자산및순대외채권추이 주 : 17년 ~ 18년은한국은행추정치자료 : 한국은행 ( 17.10) 자료 : 한국은행 종합적으로 2018년에는우호적대외여건및국내펀더멘탈개선등으로원화강세압력이우세하여원 / 달러환율이연평균 1,100원으로하락할전망 2018 년원 / 달러환율은 2017 년 (1,134 원 ) 대비하락한연평균 1,100 원으로전망 66 산은조사월보
- 우호적인대외여건, 즉세계경제동반호조속신흥국의우세한경기성장세, 완화적금융시장상황등으로글로벌위험자산선호심리가지속되는가운데, 대내적으로도전세계교역신장에따른수출호조, 경상수지흑자기조지속및대외지급능력개선세등으로원화강세압력이우세할것으로판단 - 다만, 원화강세추세가지속된다면 2018년하반기이후로는이에따른수출가격경쟁력약화우려가반영될수있어다시원 / 달러환율이반등할가능성 - 이에따라상반기보다는하반기중원 / 달러환율수준이높은상저하고의패턴을보일것으로예상 < 그림 16> 원 / 달러환율반기평균전망 < 그림 17> 원화실질실효환율 자료 : Infomax, 산업은행주 : 점선은 1999 년부터장기평균인 107.3 수준자료 : BIS 한편북한리스크, 주요국통화정책과관련한불확실성, 트럼프행정부의보호무역주의기조등의위험요인에유의할필요 - 북한관련지정학적리스크는언제라도재발가능하며대내외적파급력이상당하므로계속해서원 / 달러환율하단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 또한하반기로접어들면서미국과유로존등주요국통화정책과관련한불확실성도대두될수있는바, 예상과달리이들국가들의통화정책정상화속도가가속화될경우완화적으로작용하던글로벌금융시장여건이급변할수있어면밀한관찰이필요 2017. 12 제 745 호 67
전망 - 마지막으로트럼프행정부의보호무역기조는일반적으로달러화가치약세재료로해석되나, 한국의경우미국과의교역이상당비중을차지하며한 미 FTA 재협상도예정되어있어수출감소로인한직접적타격을입게될수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동이슈가달러화약세보다는원화약세요인으로강하게작용할수있음에유의 3. 주가 2017년코스피는국내외경기, 수출및기업실적개선등으로사상최고치기록 2017년코스피는연초부터국내수출증가율이두자릿수를보이는가운데 3월 21일 2,178.38pt를기록하며 2011년중순이래지속되어온박스권을돌파 - 이어대내외우호적인증시환경속에상승추세를이어가다가, 8월북한의미사일발사와美트럼프대통령의강경발언등에따른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고조로상승세가다소주춤 - 그러나이후대내외경기개선, 글로벌증시호조, 국내수출및기업실적개선, 반도체시장호황에따른 IT업종강세등에힘입어상승세를지속, 11월 3일에는 2,558.0pt로사상최고치기록 < 그림 18> 국내주가지수추이 자료 : Infomax 68 산은조사월보
2018년국내증시는글로벌경기개선, 국내증시밸류에이션매력등에힘입어상승전망 2018년국내증시상승전망을뒷받침하는긍정적인요인으로는글로벌경기개선, 국내증시의밸류에이션매력, 수출증가및기업이익개선등을들수있음 - 먼저 2018년에도글로벌경기개선이지속될것으로예상 글로벌산업경기를반영하는 Goldman Sachs의글로벌선행지수 (GLI, Global Leading Indicator) 가 2017년들어횡보세를보이다가 9월에는하위 10개지표중 9개가개선되며상승조짐 IMF도 2017년 10월발표한경제전망에서세계, 선진국, 신흥국, 한국의 2018년성장률전망치를모두상향조정 4) < 그림 19> Headline GLI 추이 < 표 1> 세계경제전망 구분 17.7 월 (A) 18 년 17.10 월 (B) ( 단위 : %) 조정폭 (B-A) 세계 3.6 3.7 0.1 선진국 1.9 2.0 0.1 신흥국 4.8 4.9 0.1 한국 2.8 3.0 0.2 주 : GLI 원지수의전년대비증감률자료 : Goldman Sachs 주 : 한국은 17.4월전망수치자료 : IMF World Econimic Outlook - 이와같은글로벌경기개선은기업의매출확대, 위험자산선호강화로이어질것으로보이며, 이러한대외여건하에서국내증시는글로벌시장에서상대적으로저평가되어있기에향후상승가능성이충분 4) 2017 년 11 월에는한국의성장률전망치를 3.2% 으로상향조정 2017. 12 제 745 호 69
전망 < 그림 20> 글로벌 MSCI 12 개월선행 PER < 그림 21> 글로벌 MSCI 12 개월선행 PBR 자료 : Thomson Reuters 자료 : Thomson Reuters 한국 MSCI 12개월선행 PER의경우를보면 2017년 12월현재약 8.9배로글로벌증시및 10년평균인 9.6배보다도낮은수준 5) 주가대비순자산가치비율인 MSCI 12개월선행 PBR도 2017년 12월현재 1.08배에불과 - 한편양호한기업이익전망도코스피상승요인으로작용할전망 코스피 12개월선행 EPS의경우 2016년 1월을기점으로확대되고있으며, 12개월선행 EPS 증가율은하락추세이기는하나현재 18% 로여전히높은수준 -2018년에도수출전망이긍정적인점도이를뒷받침 2017년우리나라의수출증가율은매우높은수준을기록하였는데, 2018년에도글로벌경기개선, 반도체시장호황지속등에따라양호한수준을보일전망 미국및중국제조업지수의상승추세도향후교역규모증가에우호적요인으로작용할전망 5) 주가상승폭보다기업이익이상대적으로크게개선되며 PER 는오히려하락 70 산은조사월보
< 그림 22> 코스피 12 개월선행 EPS 및증가율추이 < 그림 23> 미 중제조업지수와한국수출증가율 주 : EPS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기준자료 : Thomson Reuters 주 : 수출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기준자료 : Thomson Reuters 다만, 배당매력감소가능성, 북한리스크는국내증시에있어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전망 - 국내외기준금리인상기조에따른시장금리의상승으로배당매력이감소할전망 2016년에는코스피 200의배당수익률이 2009년이후처음으로국고채 1년수익률을상회하였는데, 이는그동안완화적통화정책으로시장금리가하락한가운데, 각종정부정책 6) 으로기업들이배당을늘린데기인 그러나동추세는 2017년중반들어시장금리가미국의기준금리인상기조등을반영하며상승함에따라다시역전되었고, 앞으로도완만한시장금리상승이예상되는한편 2017년을기점으로정부의배당장려정책들이폐지됨에따라배당에대한유인은다소감소할전망 6) 정부의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2017. 12 제 745 호 71
전망 - 북한과미국간갈등고조로인한지정학적리스크도잠재적위험으로작용 2017년에는북한도발에대해이전과달리미국이강경한태도로대응함에따라주요국증시가조정장세를나타내는등긴장의강도가한층높아졌다는데에유의할필요 < 그림 24> 코스피 200 배당수익률과국고채 1 년수익률추이 < 그림 25> 코스피와 VKOSPI 추이 자료 : Thomson Reuters 자료 : Thomson Reuters Ⅱ. 금융산업전망 1. 은행업 2018 년은행업경영실적은전년대비개선되기어려울전망 성장성이전년수준에그치고, 수익성및자산건전성의추가적개선도어려울것으로보여전반적으로개선되기어려울전망 - 다만, 자본적정성은양호한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예상 72 산은조사월보
( 성장성 ) 생산적금융등혁신 중소기업육성을강조하는정부정책방향, 기업대출태도강화기조약화등으로기업대출은증가하지만규제강화 ( 바젤 Ⅲ, 가계부채등 ), 국내경제회복세소폭둔화등으로성장성은전년수준에그칠전망 ( 수익성 ) 시장금리상승과중소기업대출중심의포트폴리오변화로순이자마진 (Net Interest Margin) 이개선되면서이자이익은증가하지만, 규제강화추세, 업권내 업권간경쟁심화등으로수익성은전년과유사하거나다소악화될전망 ( 자산건전성 ) 취약업종기업구조조정진척, 기업실적향상기대등우호적요인과금리상승에따른차주상환부담증가등비우호적요인이혼재하여추가적개선가능성은낮을전망 ( 자본적정성 ) 바젤Ⅲ 자본규제에대응한자본확충노력이지속되는가운데, 2017년수익성향상으로인한자본여력확보등으로양호한수준유지전망 - 반면, 기업대출증가에따른위험가중자산증가, 가계대출위험가중치상향등은자본적정성유지에부정적 ( 성장성 ) 정부정책, 기업대출태도등우호적요인과규제강화등비우호적요인이혼재하여전년수준에머물전망 정부가혁신성장지원을위해 생산적금융 을금융정책의핵심방향으로설정함에따라기업앞자금공급압력확대 - 건전성규제의변경을통해가계대출을억제 7) 하는한편, 4차산업분야에대한정책금융지원규모를현행 20조원에서 2021년 40조원까지확대할예정 - 혁신모험펀드와연계된 20조원규모대출프로그램마련 (2017년 11월 ) 8), 한국은행금융중개지원제도개편 (2017년 9월 ) 9), 중소벤처기업부신설에따른중소기업지원강화등도기업대출에우호적인정책요인 7) 예대율및자본비율산출시가계대출에대한가중치를상향조정하는방안이언급되고있음 8) 2017년 11월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에따르면벤처투자자금의획기적증대를위해 1 향후 3년간 10조원규모의혁신모험펀드신규조성, 2 혁신모험펀드투자대상기업등이 M&A, 설비투자등대규모자금필요시 20조원규모자금공급등이실행될예정 9) 2017년 8월한시한도증액분 5조원상시화, 신성장동력발굴및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중소기업과지방중소기업에대한지원강화등을골자로하는금융중개지원제도개편방안발표. 이로인해, 총한도 25조원대비약 70% 수준인지원비율이높아질것으로기대 2017. 12 제 745 호 73
전망 대출공급및수요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들은기업대출성장성에는긍정적으로, 가계대출에는부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 대출공급 ) 취약업종기업에대한신용위험경계심리약화, 구조조정대상대기업감소세등감안시기업대출태도 10) 는완화될것으로보이나, 금리상승에따른원리금상환부담증가, 가계부채관리대책등 11) 규제강화등으로인해가계대출태도는 2017년의보수적기조가지속될것으로판단 < 그림 26> 대출태도지수추이 < 그림 27> 신용위험지수추이 주 : 0보다클수록대출태도완화자료 : 한국은행 주 : 0보다클수록신용위험증가자료 : 한국은행 -( 대출수요 ) 중소기업의경우운영자금수요지속, 대내외불확실성에따른유동성확보목적의자금보유등으로, 대기업은설비투자심리의소폭회복 12), 4차산업혁명분야투자수요등으로수요가다소증가할것으로보임 반면, 가계의경우전 월세자금수요에도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가계부채관리정책에따른주택거래축소로감소하여전반적으로위축될전망 10) 한국은행이매분기국내은행을대상으로조사 발표하는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참조 11) 8.2 주택시장안정화방안 (2017 년 8 월 ),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2017 년 10 월 ) 등 12) 설비투자 BSI( 실적치 ) 는 2015 년말 91 을기록한뒤, 2016 년이후상승추세로전환된바, 이는설비투자가계획치에근접하여실행됨을시사하고있으며, 설비투자 BSI( 전망치 ) 는기준치 (100) 를다소하회하고있으나최근상승세로전환되어미약한투자심리회복을반영 74 산은조사월보
< 그림 28> 대출수요지수추이 < 그림 29> 설비투자 BSI 추이 100 설비투자실적 설비투자전망 98 96 94 92 90 88 '12.01 '13.01 '14.01 '15.01 '16.01 '17.01 주 : 0보다클수록대출수요증가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망은전월에조사된해당월전망치자료 : 통계청 전년수준의경제성장률, 바젤 Ⅲ 및가계부채관리정책등에서보듯거시경제및규제환경은대체로성장성에비우호적으로작용할전망 - 국내경제의회복세가다소둔화 13) 됨에따라대출의후행적경기순응성이유지된다고가정할경우거시경제환경은성장성을제약 - 자본보전완충자본, D-SIB 규제등자본적립최소기준의단계적상향, 2018년부터도입되는레버리지규제등은위험가중자산의축소기제로작용 - 정부의가계부채관리정책에따른대출한도 (DTI LTV) 축소, 부동산시장안정화정책으로인한분양및주택거래감소등으로가계대출성장세둔화 다만, 정부의가계부채감축목표수준 14), 주택구입수요의전세전환, 18년입주물량등감안시가계대출증가율이급격히둔화되지는않을것으로판단 13) 산업은행은 2018 년경제성장률을 2017 년의 3.0% 대비다소낮은 2.9% 로전망 14) 정책당국은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에서향후 5 년간의가계부채증가율을추세전망치인연평균 8.2% ( 종합대책이실행되지않았을경우를가정한수치 ) 보다 0.5~1.0%p 감소시키는정도로감축목표를점진적으로설정 2017. 12 제 745 호 75
전망 ( 수익성 ) 순이자마진 (NIM) 상승에따른이자이익증가에도불구하고, 규제강화추세, 업권내 업권간경쟁심화등으로개선되기어려울전망 시장금리상승, 중소기업대출증가등에힘입어순이자마진이상승하면서이자이익이증가할것으로예상 - 순이자마진은 2011년 2분기 2.32% 를기록한이후 2016년 3분기 1.54% 까지축소되었으나, 이후상승반전하여 2017년 3분기에 1.66% 까지회복된상태 15) - 향후美기준금리인상, 국내경기에대한한국은행의인식변화 16) 등으로시장금리가상승하고, 중소기업대출증가로대출포트폴리오에서의중소기업대출비중이확대 17) 되면서순이자마진의상승세는지속될전망 < 그림 30> 국내은행 NIM, 예대금리차, 시장금리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취약업종구조조정의진척, 비교적양호할것으로예상되는대외환경등은기업신용위험의감소와더불어대손비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 15) 순이자마진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잔액기준예대금리차는 2017 년들어상승세로전환되었고, 순이자마진의선행지표인신규기준예대금리차는 2017 년중 2016 년대비다소높은수준지속 16) 2017 년 10 월, 2017 년경제성장률전망치상향 (2.8% 3.0%), 2017 년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상향 (1.9% 2.0%) 등발표 17) 중소기업대출은가계대출대비예대금리차가크고, 상대적으로금리민감도가높아건전성관리가뒷받침될경우순이자마진에대한기여도가높음 76 산은조사월보
- 기업실적의소폭개선세, 조선 해운등업종의구조조정진행등으로인하여대기업구조조정대상업체수및신용공여액은전년대비감소 18) 특히, 5대취약업종 ( 건설,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 의구조조정대상업체수가전년대비 5개감소한 12개사로나타남 - 신흥국의성장세확대, 세계교역량증가, 대중국악재 ( 사드문제 ) 완화등으로대외환경도비교적양호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 점포축소 19), 인력감축, 비대면채널활성화등비용효율성개선노력이지속되는점도수익성방어에기여 - 국내은행들이비대면거래비중확대, IT기술발달등을고려하여지속적으로외형을축소하여온가운데, - 최근인터넷전문은행온라인금융상품에대한소비자선호도와 P2P금융거래확산에따른온라인소매금융시장에서의경쟁심화등을감안시은행권의다운사이징노력은더욱가속화될전망 20) < 그림 31> 구조조정대상업체수및신용공여액 < 그림 32> 국내은행다운사이징추이 60 50 40 30 20 10 0 ( 개 ) 신용공여액 ( 우 ) 구조조정대상업체수 ( 좌 ) ( 조원 ) 54 36 40 4.8 4.5 34 3.5 7.1 19.5 '12 '13 '14 '15 '16 '17 32 25 2.5 25 20 15 10 5 0 7,000 6,800 6,600 6,400 6,200 6,000 5,800 5,600 ( 개 ) 지점수 ( 좌 ) 무인자동화기기 ( 우 ) ( 개 ) '12 '13 '14 '15 '16 '17.1H 자료 : 금융감독원주 : 무인자동화기기는일반은행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5.0 4.8 4.6 4.4 4.2 4.0 3.8 3.6 3.4 3.2 3.0 18) 금융감독원 (2017년 8월 ) 2017년정기대기업신용위험평가 19) 국내은행지점은 2012년말 6,757개에서 2017년상반기말 5,990개로큰폭감소하였으며, 일반은행의무인자동화기기수도 2012년말 4.4만개에서 2016년말 3.8만개로감소 20) 인터넷전문은행은오프라인점포를보유하지않아, 판매관리비절감효과를예금 대출금리에반영할수있는강점보유. 다만, 2018년에대규모명예퇴직등인력구조개편이실행될경우다운사이징에따른수익성개선효과는미흡할전망 2017. 12 제 745 호 77
전망 반면, 2017년에발표된 8.2주택시장안정화방안 과 10.24가계부채종합대책 등정부정책은 DTI LTV 축소, 新 DTI 및 DSR 도입등을통해직접적으로주택담보대출위주인가계대출의수익기여도를감소시킬것으로예상 - 특히, 최근가계대출을통한수익창출에중점을두었던일반은행의경우 2018년중예상되는주택분양및주택거래축소는부담요인 자본규제의단계적강화및중장기유동성규제도입 21) 은자본적립부담확대, 조달비용증가등으로수익성개선을제약 - 또한, IFRS9 시행에따른충당금적립증가 22) 는대손비용측면에서수익감소요인으로작용 우리은행민영화, 인터넷전문은행영업확대, 증권사의기업금융확대등으로업권내 업권간경쟁이심화되는점도수익성악화요인 - 업권내측면에서는우리은행민영화로시중은행간고객유치경쟁이심화되는한편, 인터넷전문은행들의영업확대에따라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등가계대출중심으로가격변수 ( 금리및수수료 ) 인하압력이확대 - 17.11월미래에셋대우, NH투자등 5개대형증권사가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지정됨에따라기업대출시장및조달시장에서의경쟁이증가할가능성 23) 21) D-SIB 추가자본및자본조정완충자본의적립기준상향, 2018년 1월부터중장기유동성규제인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 : Net Stable Funding Ratio) 도입등 22) IFRS9 적용에따른예비영향평가결과 에따르면, 기대신용손실모형적용으로 4대시중은행의손실충당금이 2016년말기준약 0.6조원증가하는것으로추정됨 ( 한국기업평가, 2017년 8월, IFRS9 도입에따른국내은행의손실충당금영향은 ) 23) 일정규모이상의자본금을보유한대형증권사에대해자금조달 운용관련규제를완화 ( 발행어음영업허용, 신용공여한도확대등 ) 하는것이주요내용인 초대형투자은행육성방안 (2016년 11월 ) 에근거. 이로인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기업대출, 발행어음을통한자금조달등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이나, 해당안시행에따른대형증권사의기업대출예상규모등을감안시기업금융전반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임 78 산은조사월보
( 자산건전성 ) 금리상승에따른차주상환부담증가등으로추가적인개선가능성은낮을전망 국내은행의부실채권비율은취약업종기업부실증가로 2016년 3월말 1.87% 까지상승한이래하락세로반전하여 2017년 9월말 1.15% 를기록 - 이는최근취약업종기업의구조조정이상당부분진행됨에따라특수은행의건전성이회복된데에주로기인 24) 부실발생의선행지표로볼수있는연체율은한진해운, STX조선해양등일부취약업종대기업의법정관리여파로 2016년 9월말 0.80% 까지상승하였다가, 기업구조조정진행과저금리기조등에힘입어 2017년 9월말 0.43% 로하락 < 그림 33> 국내은행부실채권추이 < 그림 34> 국내은행원화대출연체율추이 35 30 25 20 15 10 5 고정이하여신 ( 좌축 ) 고정이하여신비율 ( 우축 ) ( 조원 ) (%) 2.0 1.8 1.6 1.4 1.2 1.0 0.8 0.6 0.4 0.2 3.0 2.5 2.0 1.5 1.0 0.5 (%) 기업대출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대출 원화대출계 0 0.0 '12.3 '12.9 '13.3 '13.9 '14.3 '14.9 '15.3 '15.9 '16.3 '16.9 '17.3 '17.9 0.0 '13.3 '13.9 '14.3 '14.9 '15.3 '15.9 '16.3 '16.9 '17.3 '17.9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24) 은행종류별자산건전성추이 : 일반은행 (2014 년말 1.39% 2015 년말 1.14% 2016 년말 0.82% 2017 년 9 월말 0.69%), 특수은행 (2014 년말 1.83% 2015 년말 2.87% 2016 년말 2.39% 2017 년 9 월말 1.93%) 2017. 12 제 745 호 79
전망 ( 가계여신 ) 시장금리상승에따른차주의상환부담증가, 부동산경기악화등으로가계신용리스크가부각될가능성 - 가계여신부실채권비율은 2017년 9월말 0.25% 로기업여신의 1.67% 대비상대적으로양호한수준 - 그러나, 향후시장금리상승시고위험차주중심으로가계채무상환능력이저하되면서가계부실이증가할우려 25) - 또한, 과거부동산경기악화로인해중도금대출을중심으로집단대출연체율이급증한사례 26) 를감안시최근분양시장호조로집단대출이증가한점은향후위험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 기업여신 ) 기업부문의경우대규모부실의발생가능성은크지않아보이나, 일부중소기업및취약업종의건전성악화여지잠재 - 기업의성장성과재무안정성이개선되는추세에있어기업부문에서의대규모부실발생가능성이크지않아보이는점은긍정적요인 2016년기업경영분석 에따르면 2016년들어국내기업 ( 비금융전체영리법인기업 ) 의성장성, 수익성및안정성지표모두전년보다개선 < 표 2> 국내기업의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추이 ( 단위 : %, %p) 구분 14년 15년(A) 16년(B) 증감 (B-A) 매출액증가율 1.3 0.3 2.6 2.3 매출액영업이익률 4.0 4.7 5.5 0.8 부채비율 134.5 128.5 121.3 7.2 자료 : 한국은행 2016년기업경영분석 - 그러나, 일부중소기업의경우향후금리상승에따른재무구조악화, 환율하락에의한채산성악화등으로부실발생여지 25)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7 년 6 월 ) 에서는대출금리 100bp 상승시고위험가구 ( 원리금상환비율 40% 초과및총부채 / 자산평가액비율 100% 초과가구 ) 수가 2016 년 3 월말 31.5 만가구에서 34.0 만가구로 2.5 만가구증가할것으로시산 26) 수분양자들이주택가격하락을이유로분양계약해지를주장하면서중도금대출상환을거부함에따라 2010 년말 0.95% 였던집단대출연체율이 2013 년 2 월말에는 1.99% 까지상승하였던바있음 80 산은조사월보
중소기업의차입금의존도는 2014년 36.7% 에서 2016년 38.7% 를기록하여 2.0%p 증가 27) 한가운데, 향후원 / 달러환율하락시수출기업중심으로채산성악화우려상존 - 또한, 취약업종인조선업과해운업의부실채권비율은 17.9월말각각 12.24%, 3.87% 로은행권전체부실채권비율대비여전히높은수준 ( 자본적정성 ) 조건부자본증권발행등으로양호한수준지속전망 국내은행의자본적정성은 2014~15년중하락하다가 2016년이후상승추세 -2017년 9월말기준국내은행의총자본비율 28) 은 15.40%, 기본자본비율은 13.29%, 보통주자본비율은 12.72% 기록 < 표 3> 국내은행의자본비율추이 ( 단위 : %) 13.12 14.12 15.12 16.12 17.9 총자본비율 14.53 14.00 13.91 14.81 15.40 기본자본비율 11.79 11.38 11.36 12.51 13.29 보통주자본비율 11.19 10.83 10.82 12.01 12.72 자료 : 금융감독원 자본보전완충자본, D-SIB 규제등자본규제가단계적으로강화되고레버리지규제가도입됨에따라은행들의자본확충 ( 조건부자본증권발행등 ) 노력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점은자본적정성유지에우호적요인 또한, 2017년들어국내은행의수익성이향상됨에따라이익의내부유보여력이증가한점도긍정적 반면, 기업대출확대에따른위험가중자산증가, 현재기업대출대비낮은가계대출의위험가중치상향시 29) 발생하는추가자본적립부담등은자본적정성에부정적영향 27) 한국은행, 2016 년기업경영분석 28) 동시점미국은행의총자본비율 14.52% 상회 29) 자본비율산출시위험가중치 ( 16 년말, %) : 가계대출 24.0, 주택담보대출 19.7, 기업대출 64.7(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보도자료 ) 2017. 12 제 745 호 81
전망 2. 여신전문금융업 30) ( 개관 ) 2018년에는자산증가세둔화, 조달비용상승, 건전성저하등으로경영실적개선이어려울전망 국내영업중인 85개 31) 여신전문금융회사 ( 카드사제외, 이하 여전사 ) 는 2017년상반기중양호한경영실적기록 - 총자산은 2017년 6월말기준 124.7조원으로가계대출및기업대출증가에힘입어전년동월말대비 10.6% 성장 - 순이익은상반기중 8,901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 7.3% 감소하였는데, 이는대출증가에따른이자수익증가에도불구하고충당금적립기준강화등비경상적요인으로대손비용이 25.4% 증가한데기인 - 건전성은저금리기조지속에따른차주들의이자부담감소로개선세가지속 - 자본적정성과유동성도감독기준을크게상회하는양호한수준 < 표 4> 여전사의이익추이 ( 단위 : 조원, %) 14년 15년 16년 상반기 (1~6월) 16년 17년증감률 고유업무순이익 2.66 2.76 2.81 1.35 1.29 4.7 할부금융 1.12 1.10 1.14 0.57 0.59 +2.4 리 스 1.40 1.40 1.41 0.62 0.60 4.2 신기술사업금융 0.14 0.25 0.26 0.16 0.11 32.1 이자수익 4.20 4.16 4.31 2.12 2.26 +6.5 조달비용 2.63 2.41 2.35 1.19 1.18 1.0 판관비 1.75 1.86 1.93 0.91 0.94 +3.4 대손비용 1.48 1.20 1.16 0.44 0.56 +25.4 당기순이익 1.03 1.32 1.54 0.96 0.89 7.3 주 : 고유업무순이익은관련수익에서비용을차감 자료 : 금융감독원 30) 여신전문금융업은할부금융업, 리스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카드업으로구분되나, 본고에서는업무유사성에따라신용카드업을제외한非카드여전업을대상으로분석 31) 2017 년 6 월말기준할부금융사 21 개사, 리스사 26 개사, 신기술금융사 38 개사 82 산은조사월보
2018년에는금리상승, 규제강화등여전사들의영업환경이전반적으로우호적이지않을전망 - 미약한수준의경기회복, 미국의기준금리인상에따른한국의시장금리상승가능성, 금융당국의규제강화등 - 특히, 시중금리상승시여전사의조달환경이악화될뿐만아니라한계차주들의채무상환능력저하로여전사의수익성과건전성하락가능성 ( 성장성 ) 규제강화, 자동차금융시장의성장둔화등으로영업자산증가세는약화될전망 고유업무별로 2017년상반기중신규취급액은, 할부금융이 8.0조원으로 11.3% 증가한반면, 리스는 4.7% 감소한 5.5조원 - 할부금융증가는할부의 89.7% 를차지하는자동차할부취급증가에기인 - 리스취급액감소는 2016년부터법인 개인사업자명의의업무용차량에대한과세강화 32) 로고가의수입차를중심으로리스수요가감소한데기인 < 표 5> 여전사의총자산추이 ( 단위 : 조원, %) 14년말 15년말 16.6월 16년말 17.6월말 증감률 고유업무자산 38.9 44.2 46.2 47.8 49.6 +7.4 할부금융 16.5 19.2 20.3 21.4 22.6 +11.3 리 스 21.3 23.9 24.6 25.1 25.6 +4.1 신기술사업금융 1.1 1.1 1.3 1.3 1.4 +7.7 대출금 42.3 47.9 51.8 54.6 57.4 +10.8 기업대출 24.2 28.6 31.2 32.3 34.5 +10.6 가계대출 18.1 19.3 20.6 22.3 22.9 +11.2 기타 12.1 14.2 14.7 15.6 17.7 +20.4 총자산 93.3 106.3 112.7 118.0 124.7 +10.6 주 : 1) 증감률은 16.6월말대비 17.6월말기준 2) 기타는현금 예치금, 유가증권, 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등 자료 : 금융감독원 32) 기존에는업무용차량구입비전액을 5 년에걸쳐비용으로인정 ( 유지비도제한없이비용처리 ). 2015 년말세법개정이후비용으로처리할수있는구입비상한이연 8 백만원으로제한되고, 구입비와유지비를합쳐천만원이상비용으로인정받고자할때에는운행일지를작성해업무사용사실을입증해야함 2017. 12 제 745 호 83
전망 < 그림 35> 할부금융신규취급액추이 < 그림 36> 리스신규취급액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2018년에는규제강화, 자동차리스수요감소등으로여전사의자산확대가둔화될전망 - 레버리지규제 33) 가 2015년부터시행되고있으며, 정부의가계대출규제강화, 고금리대출에대한추가충당금적립규정신설등으로빠른속도로증가해온대출금성장세가둔화될것으로전망 - 자동차금융 34) 시장은자동차내수판매성장둔화로성장여력이제한적인가운데업권내뿐만아니라금융업권간경쟁이심화되면서향후성장률둔화예상 은행은금리경쟁력을바탕으로오토론영업확대, 저축은행은할부금융업진출이허용 35) 되어영업이가능한상황 - 기계류등에대한할부 리스도실물경기위축에따른물적금융수요감소로역성장지속전망 33) 총자산규모를자기자본의 10 배이내로제한 34) 할부금융과리스의신규취급액중자동차할부와자동차리스가차지하는비중은 2017 년상반기기준각각 89.7%, 71.0% 로여전사들의자동차금융에대한의존도는매우높은수준 35) 저축은행은신용공여액의 25% 범위내에서할부금융업영위가능. 단, BIS 비율이최근 2 회계연도연속 10% 이상, 기관경고이상의전력이없을것등의요건충족필요 84 산은조사월보
( 수익성 ) 경쟁심화, 조달비용상승, 법정최고금리인하추진등으로수익성은저하될전망 여전사의 2017년상반기순이익은전년동기대비 7.3% 감소하였으나, ROE와 ROA는각각 9.7%, 1.5% 로금융업권중수익성은가장높은수준 - 순이익감소는가계 기업앞대출이전년동기대비 10.8% 증가 (+5.6조원) 하여이자수익이 6.5% 증가 (+1,378억원) 하였음에도불구하고, 자산건전성규제강화로대손비용이 25.4% 증가 (+1,125억원) 한데주로기인 2017년 6월말부터금리가 20% 이상인고위험대출에대해 30% 의추가충당금적립, 자산건전성분류상연체월수기준강화 36) < 그림 37> 고유업무이익및이자수익추이 < 그림 38> 이자비용및대손비용추이 주 : 고유업무순이익은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사업금융에서발생한수익에서관련비용을차감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36) 자산건전성분류상연체월수기준을강화 : ( 정상 ) 3 개월미만 1 개월미만, ( 요주의 ) 3~6 개월미만 1~3 개월미만, ( 고정이하 ) 6 개월이상 3 개월이상 2017. 12 제 745 호 85
전망 2018년에는경쟁심화에따른이자마진감소, 시중금리상승전망에따른조달비용증가, 법정최고금리인하추진등으로수익성둔화전망 - 여전업은시장규모에비해참여자가많아산업내경쟁강도가높은가운데특히자동차금융시장은업권내 업권간경쟁이심화 - 여전사는수신기능부재로자금조달을채권발행, 차입등에의존하고있어금리상승시조달비용이증가하며, 차주의채무상환능력저하로대손비용도동반증가할가능성 - 법정최고금리가 2018년 2월부터 27.9% 에서 24.0% 로인하되며, 추가인하가능성도있어이자마진축소가예상 ( 건전성 ) 향후금리상승시상환능력이부족한한계차주를중심으로부실이확대될가능성존재 고정이하여신비율은금융위기이후경기침체, 부동산PF 부실화등으로 2010년 9월 4.2% 까지상승했으나, 2017년 6월말 2.16% 까지하락하여자산건전성은크게개선 - 저금리기조지속으로차주들의이자부담이감소하고, 건전성분류대상총채권규모가 2010년이후연평균 10% 이상성장한데기인 < 그림 39> 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 그림 40> 고정이하여신규모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86 산은조사월보
2018년에는여전사들의건전성개선추세가지속되기어려울전망 - 자산건전성분류기준강화로고정이하여신규모가증가하고, 기업의실적개선지연과가계의채무부담증가로차주의상환능력이저하될것으로판단 ( 자본적정성및유동성 ) 자기자본확충및장기성자금위주의조달구조로양호한수준이지속될전망 조정자기자본비율 37), 레버리지배수 38), 원화유동성비율 39) 은 2017년 6월말기준각각 16.3%, 6.7배, 160.7% 로양호한수준 - 레버리지규제가 2015년 12월부터시행되면서규제수준을충족하지못하는개별여전사들은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발행등으로자기자본확충 - 금융위기이후업계의조달구조는단기차입, 콜머니등을통한단기조달비중을줄이고, 장기차입, 회사채발행등의장기성자금위주로개선 2018년에도자본적정성과유동성은전반적으로안정적인수준에서유지될전망 - 다만, 여전업의수신기능부재로금융시장경색시자금조달애로나조달비용상승등에대한대비필요 37) 조정자기자본비율 = 조정자기자본 ( 기본자본 + 후순위채무등보완자본 - 영업권등공제항목 ) / 조정총자산 ( 총자산 - 현금등공제항목 ) 38) 레버리지배수 = 총자산 / 총자기자본 39) 원화유동성비율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2017. 12 제 745 호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