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Ⅰ. 금융시장전망 Ⅱ. 금융산업전망 2017 년금융시장및금융산업전망 조사부박은수선임연구원이시은선임연구원윤경수선임연구원김은서선임연구원경규나연구원 2017년중기준금리는가계부채부담, 인플레이션우려등으로동결이예상되나, 민간소비및수출부진우려, 구조조정본격화에따라한차례인하가능성도열어둘필요가있다. 시장금리는미국의금리상승과동조하여오름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나, 국내경기부진, 수급측면에서의채권매수세우위등으로하반기에는하향조정될것으로보인다. 원 / 달러환율의경우美경기부양기대등달러화강세압력과함께위안화평가절하예상에따른원화동반약세가능성등으로상승할전망이다. 다만경상수지흑자지속, 대외지급능력개선등원화강세요인도상존하여상승폭은제한될것으로판단된다. 종합주가지수는뚜렷한모멘텀부재로추세적흐름보다는박스권내움직임을보일것으로예상한다. 국내기업들의이익증가전망, 배당매력도상승등긍정적요인에도불구, 보호무역주의강화에따른수출둔화우려, 중국기업부채리스크등부정적요인의영향이예상되기때문이다. 은행업경영실적은국내경제회복지연, 은행대출태도강화등으로성장성이둔화되고, 취약업종중심의기업부실위험증가등으로수익성및자산건전성도저조한수준에머물것으로예상되어개선되기어려울전망이다. 다만, 자본적정성은조건부자본증권발행과대손준비금규제완화로양호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여신전문금융업은규제강화, 경기회복지연에따른물적금융수요감소, 가계구매력감소등으로외형확대가제한적인가운데자동차금융시장경쟁심화에따른마진감소, 향후금리상승시건전성저하가능성등으로 2017년에경영실적개선이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48 산은조사월보
2017 년금융시장및금융산업전망 Ⅰ. 금융시장전망 1. 금리 2017년기준금리는동결또는하반기중한차례인하전망 부진한경기흐름의개선을위해완화적통화정책이요구되고있음에도기준금리는현재수준인 1.25% 로동결될전망 - 기준금리인하는 1,300조원에육박하는가계부채증가세를더욱가속화시킬수있으며, 이는금리변동에대한가계의취약성확대로이어져금융안정성을저해할수있음 - OPEC 등주요산유국들의감산합의에따른국제유가상승으로인하여물가상승률과한국은행의물가안정목표인 2.0% 와의간극이축소될것으로예상 < 그림 1> 가계신용규모및증가율추이 < 그림 2> 두바이유가격추이 1400 1200 1000 800 ( 조원 ) (%) 가계신용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600 '10.Q1 '12.Q1 '14.Q1 '16.Q1 자료 : 한국은행 12 10 8 6 4 140 ( 달러 / 배럴 ) 120 100 80 60 40 20 0 '10.01 '12.01 '14.01 '16.01 자료 : 한국은행 적정기준금리수준과기준금리와의격차, 구조조정, 美트럼프행정부출범등에따른하방위험을감안하여하반기중한차례기준금리인하가능성도열어둘필요가있음 - 경기와물가상황을기반으로적정기준금리를가늠하기위해널리이용되는테일러준칙 (Taylor Rule) 에기반하여보았을때, 2016.3분기현재적정기준금리는 0.72% - 조선 해운 철강등주요산업의구조조정본격화, 트럼프의보호무역주의노선표방과미국과중국간의군사적, 경제적갈등고조등경기하방위험확대우려 - 민간소비부진으로수요측면에서의물가상승압력도제한적 2016. 12 제 733 호 49
전망 < 그림 3> 기준금리와적정기준금리추이 6 5 4 기준금리 적정기준금리 3 2 1 0 03.Q1 04.Q3 06.Q1 07.Q3 09.Q1 10.Q3 12.Q1 13.Q3 15.Q1 16.Q3 자료 : 한국은행, 산업은행 시장금리는상승후하향조정전망 2017년시장금리는미국금리상승과의동조화 1) 로상당기간상승세를유지할전망 - 2016.12월 FOMC가정책금리를 25bp 인상 2) 하였으며, 점도표와 Fed Fund 선물금리에반영된 2017년중정책금리인상폭은 50~75bp 수준 3) - 트럼프대통령이추진하고자하는확장적재정지출, 감세, 인프라투자확대등은국채발행및인플레이션압력확대로귀결될전망 < 그림 4> 우리나라와미국의주요금리추이 3.0 2.5 2.0 1.5 1.0 0.5 (%) 기준금리정책금리한국 3 년 한국 10 년미국 3 년미국 10 년 0.0 '15.12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자료 : 한국은행 1) 09.1~ 16.10 월간우리나라국고채 10 년물과미국국채 10 년물금리 ( 월평균 ) 의상관계수는 0.82 2) 0.25~0.50% 에서 0.50~0.75% 로인상 3) 16.12 월발표된 FOMC 의점도표상 17 년말예상정책금리는 1.375% 로 25bp 씩세차례인상이요구되는수준이며, 17.12 월만기의 Fed Fund 선물금리는 1.165% 로시장은두차례의인상을기대 50 산은조사월보
2017 년금융시장및금융산업전망 국내경기부진과이에따른기준금리인하가능성, 수급요인등은시장금리하락압력으로작용할전망 - 경기회복여부가불투명한가운데, 인플레이션의원인도경기회복에따른수요견인이아닌탓에추세적인물가상승가능성은높지않아기준금리인하에대한기대가점차높아질것으로예상 - 정부의국고채발행물량축소 4), 공사채총량제등으로우량물공급물량이제한되는반면, 국민연금등연기금과 IFRS17 도입으로자산확충이요구되는보험사가탄탄한채권매수기반을형성할전망 이에따라 2017년시장금리는상반기중미국과의동조화로다소높은수준을형성하였다가, 하반기에는국내펀더멘탈을반영하며하향조정될것으로예상 회사채사장의양극화지속전망 회사채발행규모는 2016년보다축소될것으로예상 - 기업입장에서는정부의구조조정추진과정치적혼란에따른국정공백장기화우려, 미국의보호무역확대가능성등으로대규모투자에대한의사결정이어려운상황 - 투자자입장에서도금리가상승하는국면에있어리스크를감내하면서회사채에투자할유인이높지않음 < 그림 5> 회사채발행규모추이 < 그림 6> 회사채순발행규모추이 80 60 40 ( 조원 ) BBB 등급이하 A 등급 AA 등급이상 30 20 10 ( 조원 ) BBB 등급이하 A 등급 AA 등급이상 20 0 '10 '11 '12 '13 '14 '15 '16 0-10 '10 '11 '12 '13 '14 '15 '16 주 : 16년은 1~10월기준자료 :Koscom 주 : 16년은 1~10 월기준자료 :Koscom 4) 17 년 103.7 조원으로 16 년의 110.1 조원보다 6.4 조원감소 2016. 12 제 733 호 51
전망 우량등급회사채의경우국고채와의신용스프레드가현상유지또는소폭축소될가능성이있으나, 비우량물의신용스프레드는더욱확대되어회사채시장의양극화가지속될전망 - 국고채, 공사채, MBS 등우량물의발행물량축소는 AA 등급이상의우량등급회사채에대한수요확대를가져올것으로예상 -A 등급과 BBB 등급이하의회사채의경우 2013년부터순상환이계속되고있으며특히 2017년부터는독자신용등급제도가도입 5) 됨에따라신용평가가더욱엄격해지고투자자들의위험회피심리도한층높아지면서등급간신용스프레드격차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 2. 원 / 달러환율 2017년원 / 달러평균환율은 2016년 (1,159원, 잠정치 ) 대비상승한 1,165원전망 2016.12월 FOMC에서정책금리인상이결정된후관련불확실성해소와함께그동안의强달러가일부조정되는측면에서원 / 달러환율이반락할것으로예상 < 그림 7> 원 / 달러환율및달러인덱스주 ) 추이 주 :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달러, 스웨덴크로나, 스위스프랑등 6개통화에대한달러가치를가중평균한값자료 :Infomax 5) 모기업이나계열사의지원가능성을배재한신용평가로서 2017 년부터는민간금융기관에게만적용하며, 2018 년부터는일반회사에도적용 52 산은조사월보
2017 년금융시장및금융산업전망 2017년들어트럼프정책의구체적윤곽이나오게되면달러화추가강세가능 - 트럼프당선자가내세웠던공약이서로상충되는부분이많아 6) 아직까지는차기美정부의정책기조에대해불확실성이큰상황 - 트럼프정부의확장적재정정책, 인프라투자등美경기부양에대한기대가실제정책으로도현실화될경우달러화강세압력이가중될수있음 위안화에있어완만한속도의평가절하가전망됨에따라원화약세압력이가중될것으로판단 - 중국은과도한민간부문부채및부동산시장과열등위험요소가잠재되어있어, 중국경기둔화리스크가위안화약세요인으로작용 중국은투자, 제조업, 수출중심경제구조에서소비, 서비스업, 내수위주로전환하려는구조개혁을시행중이며, 이에따른파급효과로성장률이둔화 2016년에는제조업경기및수출부진에도불구하고서비스업호조와소비가성장을뒷받침하며중국경제의경착륙우려가다소완화된것으로평가 7) 그러나중국은과도한민간부문부채및부동산시장과열등위험요소가잠재되어있어중국의경기개선세가지속될수있을지는불확실 - 향후중국외환당국의시장개입방향도구조개혁과정에서수출측면의충격완화를위해점진적인위안화약세를꾀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 외환당국은 2016.10월 IMF의 SDR(Special Drawing Rights) 통화바스켓편입실현을계기로그동안의위안화강세개입기조에서벗어나위안화약세를상당부분용인 6) 시장에서는이와관련하여 트럼프트릴레마 (Trump Trillemma) 라는용어가등장하였음. 트럼프트릴레마 는트럼프가내세웠던 3 대공약인보호무역강화, 재정확대및감세, 저금리등이서로상충되거나공존할수없다는것을의미함. 즉, 트럼프의감세정책과인프라투자확대는인플레이션으로이어지며금리상승을유발하고, 보호무역기조를강화할경우美국채의상당수를보유하고있는중국의보복이있을수있으며, 이에따라확장적재정정책을위한美국채발행에도차질이생길수있음 [ 자료 :Infomax( 16.12.6), 시사금융용어 ]. 한편트럼프는미국의무역수지적자를축소시키겠다는공약도내세웠으나, 트럼프의경기부양기대감으로强달러가지속되면무역수지는오히려악화될가능성이큼 [ Strong Dollar Threatens Trade Deficit Plans, FT( 16.12.14 자 ) 참조 ] 7) 중국은 16.1~3 분기경제성장률이각 6.7% 를기록하였으며, 이는중국정부의성장목표에부합 2016. 12 제 733 호 53
전망 < 그림 8> 중국경제성장률추이 < 그림 9> 중국민간부문부채 /GDP 추이 자료 :Infomax 주 :GDP 대비민간부문 ( 금융기관제외 ) 부채비중자료 :BIS 2017년말로접어들면서유로존등의테이퍼링이슈가재부각될경우안전자산선호심리에의해환율이추가상승할가능성도상존 -ECB는최근회의에서자산매입프로그램연장및규모축소를발표하며테이퍼링가능성에대해일축하였으나, 내년하반기에는연장된자산매입프로그램만기가다시돌아옴에따라테이퍼링이슈가재부각될전망 2016.12월 ECB는자산매입프로그램을연장 ( 당초 2017.3월만기에서 9개월연장하여 2017.12월종료예정 ) 하면서 2017.4월부터는매입규모를월 800억유로에서월 600억유로로축소 양적완화정책의경기부양효과가한계에다다르고있는점, 장기간마이너스금리로인해유럽은행수익성악화우려가지속되는점등을감안시내년도유로존의물가회복여부에따라실제테이퍼링결정도가능할전망 -BOJ의경우최근美국채금리상승으로엔화가큰폭약세를보이며추가적인양적완화에대한유인이크지않은데다, 자산매입을통한유동성확대에한계가있어향후 BOJ의자산매입규모축소, 즉테이퍼링가능성이제기될것으로판단 BOJ의자산규모는이미 GDP 대비 90% 에육박하고있어자산매입여력이얼마남지않았음 54 산은조사월보
2017 년금융시장및금융산업전망 아울러매년 BOJ가연간국채발행물량 ( 약 40조엔 ) 의 2배에달하는국채매입을실시해온결과민간부문의국채보유량이빠르게감소하고있어민간부문의자금운용여력이훼손될우려도상당한부담요인 - 테이퍼링개시로유동성의절대적규모가축소되는것은아니나, 과거 2013년미국發긴축발작경험에비추어볼때유로존등의테이퍼링이슈가재부각될경우글로벌안전자산선호심리가재개되며원화약세압력으로작용가능 < 표 1> 일본주체별국채보유규모및비중 ( 단위 : 조엔, %) 중앙은행일반은행기타주 ) 합계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10 58 (8) 299 (41) 370 (51) 728 (100) 11 68 (9) 306 (41) 382 (51) 756 (100) 12 91 (12) 298 (38) 394 (50) 783 (100) 13 144 (17) 287 (35) 399 (48) 829 (100) 14 207 (23) 273 (31) 403 (46) 883 (100) 15 288 (32) 229 (25) 393 (43) 910 (100) 16.2Q 317 (33) 232 (24) 406 (42) 955 (100) 주 : 보험사, 증권사, 가계, 해외등의합계자료 :BOJ < 그림 10> 일본 GDP 대비 BOJ 자산비중 자료 :Bloomberg 다만경상수지흑자지속, 대외지급능력개선등원화강세요인도상존하여환율상승폭은제한될전망 - 특히우리나라의대외지급능력을나타내는순대외채권 ( 대외채권-대외채무 ) 및순대외금융자산 ( 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 ) 이 2016.9월말기준으로각각 3,835억달러및 2,192억달러에달하는등지속적으로개선세를보이고있음 2016. 12 제 733 호 55
전망 < 그림 11> 한국의순대외금융자산및순대외채권추이 자료 : 한국은행 3. 주가 2017 년종합주가지수는추세적흐름보다박스권내변동예상 국내기업들의이익증가전망, 배당매력도상승등긍정적요인에도불구, 보호무역주의강화에따른수출둔화우려, 중국기업부채리스크등부정적요인의영향이예상됨 국내기업이익증가전망, Valuation 상저평가상태, 배당매력도상승등이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전망 글로벌경기측면에서본향후증시환경은다소긍정적 - 글로벌산업경기를반영하는 Goldman Sachs의글로벌선행지수 (Headline GLI 8) ) 는 2015년 10월 1.06을저점으로반등 8) Goldman Sachs Headline GLI(Global Leading Indicator):GLI Underlying 지수의전년동기대비증감률 - GLI 구성요소 (10 개 ): 제조업설문, 신규주문 - 재고, 글로벌 PMI, 日산업생산, 美주간신규실업수당신청건수, 자원국통화가치, 발틱운임지수, 금속원자재가격지수, 韓수출, 소비자신뢰지수 56 산은조사월보
2017 년금융시장및금융산업전망 < 그림 12> Headline GLI 추이 15 (%) 10 5 0 '00.1-5 '04.1 '08.1 '12.1 '16.1-10 -15 자료 :Goldman Sachs 국내기업예상이익에대한긍정적전망 -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의국내기업이익전망은 2016년 3월말부터상승세를나타냄 - EPS 예상증가율도 2016년 2월이후상승추세 < 그림 13> MSCI 한국 12 개월예상 EPS 및증가율주 ) 추이 70 60 50 40 30 20 10 (pt) 12개월예상 EPS( 좌축 ) 증가율 ( 우축 ) (%) 0 '07.1 '08.1 '09.1 '10.1 '11.1 '12.1 '13.1 '14.1 '15.1 '16.1 50 40 30 20 10 0-10 주 : 과거 EPS 실적치대비향후 EPS 예상치증가율자료 :Thomson Reuters Valuation 상국내증시는저금리등에따른영향으로저평가상태 -2016년 7월기준 Fed모형 9) 으로평가한 Fed값은 0.14로역사적최저치를기록, 이는국내증시장기평균 (2001년이후 ) Fed값인 0.41을크게하회하는수치 9) Fed 모형은 FRB 에서 S&P500 forward earning yield(1/per) 의값이 10 년국채수익률과강한상관관계가있음을발견하고다음과같은산식을유추한데서유래. Fed 값 =r/(1/per), r:10 년국채수익률, 1/per: 주식기대수익률통상 Fed 값이 1 보다크면증시가고평가, 1 보다작으면저평가로판단하나여기서는국내증시적정여부를판단하는기준으로 1 대신장기평균 (2001 년이후 ) Fed 값인 0.41 을사용 2016. 12 제 733 호 57
전망 < 그림 14> KOSPI 와 Fed 값추이 자료 : 한국은행, Thomson Reuters 유가증권시장의배당매력도상승 -2015년보통주평균시가배당률은국고채 1년수익률을처음으로초과 2015년보통주평균시가배당률과국고채 1년수익률은각각 1.74%, 1.70% 기록 -2017년까지한시적으로적용되는기업소득환류세제 10) 등의영향으로 2016년에도배당수익률이국고채 (1년) 수익률을상회할것으로예상 < 그림 15> 보통주평균시가배당률과국고채 (1 년 ) 수익률주 ) 추이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국고채 (1년) 수익률 - 보통주평균시가배당률 ( 좌축 ) (%) 보통주평균시가배당률 ( 우축 ) (%) 3.42 3.12 국고채 (1년) 수익률 ( 우축 ) 2.66 2.44 2.25 2.05 1.81 1.69 1.74 1.17 1.07 0.85 0.75 '11 '12 '13 '14 '15 '16 1.70-0.04?? 1.41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주 :2016년은 10월말까지평균치자료 : 한국거래소, Infomax 10) 기업소득환류세제란법인의투자, 임금증가, 배당등이당기소득의일정액에미달한경우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에추가하여과세하는제도로,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한시적으로시행 58 산은조사월보
2017 년금융시장및금융산업전망 세계보호무역주의의확산, 중국기업부채리스크등이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전망 미국을중심으로한세계보호무역주의확산등으로수출부진예상 - 우리나라수출에선행하는 OECD 선행지수가 2015년 1월하향전환후,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99.7pt 유지 - 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강경한보호무역주의정책등으로중국과우리나라등대미흑자국가들의수출환경은불리하게전개될전망 미국의보호무역주의정책시행시, 대중수출비중이높은우리나라는직접적인대미수출및중국의대미수출감소에따른우리나라대중중간재수출감소등으로이차적인수출감소를겪을가능성 < 그림 16> OECD 선행지수및중국 한국수출증감률추이 OECD 선행지수 ( 좌축 ) (pt) 한국수출증감률 ( 우축 ) ( 전년동월대비, %) 중국수출증감률 ( 우축 ) 104 60 102 100 98 96 40 20 0-20 -40 < 그림 17> 한국수출및코스피증감률추이 (%) 한국수출증감률 ( 좌축 ) (%) 60 코스피증감률 ( 우축 ) 60 40 40 20 20 0 0-20 -20-40 94 '04.1 '07.1 '10.1 '13.1 '16.1-60 -40 '05.1 '07.1 '09.1 '11.1 '13.1 '15.1-60 자료 :OECD, Bloomberg 자료 : 한국은행 중국기업부채리스크도국내증시에잠재적인리스크임 - 중국의기업부채는 GDP대비 2013년 1분기 137.4% 에서 2016년 1분기 169.1% 급격한증가세를나타냄 반면중국 GDP 증가율은 6% 중후반의중고속성장으로둔화 2016. 12 제 733 호 59
전망 - 중국기업부채가중국상업은행의자산과연결되어있는점에서, 부실기업에대한구조조정은중국경제및증시하방압력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 2015년 8월과 2016년 2월중국증시폭락시, 우리나라증시도큰폭으로조정 < 그림 18> 중국기업부채규모및 GDP 대비기업부채비중추이 20 15 ( 조달러 ) (%) 중국기업부채규모 ( 좌축 ) GDP대비기업부채비중 ( 우축 ) 190 160 10 130 5 100 0 '06.1 '08.1 '10.1 '12.1 '14.1 '16.1 70 자료 :BIS Ⅱ. 금융산업전망 1. 은행업 2017년은행업경영실적은성장성둔화등으로개선되기어려울전망 성장성이소폭둔화되고, 수익성및자산건전성도저조한수준에머물것으로보여개선되기어려울전망 - 다만, 자본적정성은양호한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예상 ( 성장성 ) 2017년국내은행의대출증가율은중소기업및가계대출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 국내경제성장률하락과은행대출태도강화등으로전년대비둔화될전망 - 대출증가율 ( 전년대비, %):10.2( 15) 7.7( 16E) 5.6( 17E) ( 수익성 ) NIM 상승으로이자이익은소폭증가하지만, 비이자이익감소가능성, 대손비용발생등으로전년수준에그칠전망 - 대손비용추이 ( 조원 ):4.9( 15년상반기 ) 6.9( 15년하반기 ) 9.4( 16년상반기 ) 60 산은조사월보
2017 년금융시장및금융산업전망 ( 자산건전성 ) 취약업종중심의기업부실위험증대, 가계부채상환부담증가등으로개선가능성낮을전망 - 국내은행의손실흡수능력 ( 커버리지비율 ) 이비교적양호한수준에서관리되고있는점은긍정적 ( 자본적정성 ) 바젤Ⅲ 자본규제에대응한자본확충노력이지속되는가운데, 대손준비금규제가완화됨에따라양호한수준유지전망 성장성 : 국내경제회복지연, 은행대출태도강화등으로대출증가율이둔화될전망 2017년국내은행의대출잔액은 1,550.7조원으로전년대비 5.6%(82.1조원 ) 증가할것으로 예상 11) - 2016 년대출잔액증가율 ( 증감액 ) 전망치인 7.7%(105.4 조원 ) 대비축소 < 표 2> 국내은행의원화대출잔액추이및전망 ( 단위 : 조원, %) 2013 2014 2015 2016(E) 2017(F) 증감률 총대출 1,147.4 1,236.7 1,363.2 1,468.6 1,550.7 5.6 기업 623.8 675.8 724.1 756.8 786.8 4.0 대기업 150.4 168.9 164.4 162.9 158.4 2.8 중소기업 473.4 506.9 559.6 593.9 628.4 5.8 가계 523.6 560.9 639.1 711.8 763.9 7.3 주 : 증감률은 16년대비 17년기준, 16년및 17년은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대출의후행적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 에따라대출증가율이축소될전망 - 은행대출증가율과실질GDP 증가율간 Granger 인과관계검정결과, 은행대출증가율이길게는 5분기후까지후행 -2017년국내경제성장률이전년에비해소폭하락 12) 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대출증가율이전년대비축소될전망 11) 동예상치에영향을미치는요인 ( 경제성장률하락, 은행대출태도강화등 ) 은하기서술 12) 국내 GDP 성장률추이 (%):3.3( 14) 2.6( 15) 2.7( 16E) 2.6( 17E) 2016. 12 제 733 호 61
전망 차주들의대출수요는높은수준이지만, 은행의대출태도강화 13) 기조가지속되는점이자금공급에있어제약요인으로작용 - 대출수요는중소기업및가계를중심으로높은수준을보일전망 중소기업은경기불확실성확대로인한유동성확보목적으로, 가계의경우미약한실질소득증가세, 주거비용상승등에기인하여수요가지속될전망 다만, 대기업은설비투자수요둔화, 사내유보금활용등으로중립수준을나타낼전망 - 반면, 대출공급의경우기업대출은업황부진에따른기업신용위험상승, 취약업종부실우려지속등으로, 가계대출은정부의가계부채관리대책등규제강화 14) 로대출태도강화기조가유지될전망 완충자본, D-SIB 규제등으로자본규제최소기준이단계적으로상승하는점은대출억제유인기제로작용할가능성 - 대출확대로위험가중자산이증가할경우규제기준충족을위해추가적자본확충이요구됨 < 그림 19> 대출태도지수추이 < 그림 20> 대출수요지수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13) 대출태도지수가양 (+) 이면 완화 ( 대출증가 ) 라고응답한금융기관개수가 강화 ( 대출감소 ) 라고응답한금융기관개수보다많음을의미하며, 음 (-) 으로나타나면그반대의경우를의미 14) 2016 년 2 월부터고정금리 분할상환유도, 제 2 금융권관리강화등을주요골자로하는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이시행되었으며, 2016 년 8 월에는집단대출관리강화, 전세 기타대출관리강화를내용으로하는 가계부채관리대책 이발표됨 62 산은조사월보
2017 년금융시장및금융산업전망 수익성 :NIM 개선에따른이자이익증가에도불구하고, 대손비용발생등으로개선이쉽지않을전망 이자이익은 NIM 개선에따라전년수준을소폭상회할전망 - 대출증가율은국내경제의회복지연, 대출태도강화등으로전년대비둔화되나, 시장금리상승 15) 으로인해 NIM이개선되어이자이익은증가 16) NIM은 2011년 2분기 2.32% 를기록한이후 2016년 2분기 1.56% 까지축소되었으나, 최근축소세가둔화된상태 17) - 다만소비부진, 기업구조조정확대,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등으로국내경기가예상보다부진할경우이는시장금리하락압력으로작용하여이자이익증가를제약할수있음 < 그림 21> 국내은행 NIM, 예대금리차, 시장금리추이 (%, %p) NIM( 우축 ) 신규예대금리차 ( 좌축 ) 4.5 잔액예대금리차 ( 좌축 ) 국고채3년 ( 좌축 ) 4.0 3.5 3.0 2.5 2.0 1.5 1.0 '11.01 '11.07 '12.01 '12.07 '13.01 '13.07 '14.01 '14.07 '15.01 '15.07 '16.01 '16.07 (%) 2.4 2.2 2.0 1.8 1.6 1.4 1.2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15) 美기준금리인상, 국내소비자물가상승률상승 (2016년 1.0% 2017년 1.8%) 등이시장금리상승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16) 이는국내은행의금리민감형자산 ( 대출, 유가증권등 ) 이금리민감형부채 ( 예수금, 차입금등 ) 보다커서금리상승시이자수익의증가폭이이자비용의증가폭보다크고, 자산보다는부채의금리재설정기간이길기에금리상승의영향이이자비용보다이자수익에더빨리반영되기때문 17) NIM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잔액기준예대금리차와 NIM의선행지표인신규기준예대금리차도 2016년중큰변화가없었음 2016. 12 제 733 호 63
전망 비이자이익은우리은행민영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시행, 인터넷전문은행출범등으로수수료인하압력이강화되면서전년보다늘어나기는어려울전망 - 우리은행민영화로시중은행간고객유치경쟁이심화되는가운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시행에따른계좌이동증가 18) 로수수료인하압력이강화될전망 - 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일반은행대비낮은수수료와높은수신금리를기반으로사업을영위할것으로예상되는점도비이자이익확보에부정적요인 대손비용은기업구조조정본격화, 한계기업증가등으로축소가능성이낮음 - 국내은행의대손비용은조선및해운업종대기업의구조조정본격화에따라 2015년상반기 4.9조원에서하반기 6.9조원, 2016년상반기 9.4조원까지급증 - 향후에도구조조정과정에서 5대취약업종 (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 의여신비중이높은특수은행중심으로부실이추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 또한, 외부감사대상기업중한계기업 19) 비중 ( 개수 ) 이 2010년 11.4%(2,400개 ) 에서 2015년 14.7%(3,278개 ) 까지증가한점도위험요인 취약업종한계기업비중 ( 10년 15년, %): 해운 8.8 18.6, 조선 6.2 14.7, 건설 4.6 13.0 등 < 그림 22> 국내은행수익구조 NIM 추이 < 그림 23> 국내은행대손비용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18) 2016 년 12 월부터시행되는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보유은행계좌조회, 비활동소액계좌자금이전등을주요내용으로하여은행간계좌이동을촉진시킬것으로전망됨. 2015 년말계좌이동제실시이후다수은행이금리및수수료우대혜택을부여한주거래우대상품을출시한점을감안시계좌통합관리서비스시행도수수료이익감소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19) 이자보상비율이 3 년연속 100% 미만인기업을의미 64 산은조사월보
2017 년금융시장및금융산업전망 자산건전성 : 기업부실위험증대등으로개선가능성낮을전망 국내은행의부실채권비율은 2014년 3월말 1.81% 에서 2015년 9월말 1.41% 까지하락한후상승세로전환하여 2016년 6월말현재 1.79% 를기록 20) 부실발생의선행지표로볼수있는연체율은한진해운, STX조선해양등일부취약업종대기업의법정관리여파로 2015년말 0.58% 에서 2016년 9월말 0.80% 로상승 < 그림 24> 국내은행부실채권비율추이 < 그림 25> 국내은행원화대출연체율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기업여신자산건전성은대기업중심의기업부실우려로개선되기어려울전망 - 금융위기이후안정적으로관리되던대기업부실이 2013년이래취약업종중심으로급격히증가하였으며동추세가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 2016년대기업신용위험정기평가결과, 구조조정대상대기업에대한신용공여액은 19.5조원으로 2015년정기평가시의 7.1조원대비큰폭증가 대기업의한계기업비중은 2010년 9.0% 에서 2015년 13.7% 로 4.7%p 상승하여동기간중소기업의상승폭 (12.0% 15.0%, 3.0%p) 을상회 20) 특수은행의경우기업구조조정여파로부실채권비율이증가 ( 15.9 월말 1.81% 16.6 월말 3.03%) 한반면, 일반은행은적극적인부실여신상각 매각등으로부실채권비율이동기간소폭개선 (1.17% 1.03%) 되어은행유형별로상이한양상을보임 2016. 12 제 733 호 65
전망 - 기업의성장성이둔화되고재무안정성이저하된상황 21) 에서경기하방리스크가현실화될경우기업부실이추가로발생할가능성이높음 가계여신은시장금리상승에따른차주의상환부담증가, 부동산경기악화등으로신용리스크가현실화될가능성잠재 - 가계여신부실채권비율은 2016년 6월말 0.32% 로기업여신의 2.59% 대비상대적으로양호한수준 - 그러나향후시장금리상승시차주원리금상환부담증가로한계가구가증가할전망 22) - 또한, 과거부동산경기악화로인해중도금대출을중심으로집단대출연체율이급증한사례 23) 를감안시최근분양시장호조로집단대출이증가한점은향후위험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다만, 국내은행의손실흡수능력이비교적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점은긍정적요인 - 은행의손실흡수능력을나타내는커버리지비율 ( 고정이하여신대비대손충당금적립액비율 ) 은금융위기이후부실채권비율이가장높았던 2010년 9월말 94.1% 까지하락한후, 2016년 6월말현재 117.3% 기록 < 표 3> 국내은행의커버리지비율추이 ( 단위 :%, %p) 10.9 월 11.12 월 13.12 월 15.12 월 (A) 16.6 월 (B) 증감 (B-A) 자료 : 금융감독원 94.1 152.1 120.5 112.0 117.3 5.3 21) 우리나라비금융전체영리법인기업을대상으로한국은행이조사하는 2015 년기업경영분석 에따르면 2015 년국내기업의매출액증가율은 0.3% 를기록하여금융위기이후최저수준으로하락하였고,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기업비중도 31.5% 에달하고있음 22)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 년 6 월 ) 에서는대출금리 100bp 상승시한계가구 ( 처분가능소득대비금융부채원리금상환액비중 40% 초과가구 ) 수가 134.2 만가구에서 143.0 만가구로증가할것으로시산 ( 가구수는 2015 년 3 월말기준 ) 23) 수분양자들이분양가하락을이유로분양계약해제를주장하면서중도금대출상환을거부함에따라 2010 년말 0.95% 였던집단대출연체율은 2013 년 2 월말에는 1.99% 까지상승하였던바있음. 2016 년 6 월말국내은행집단대출잔액은 121.8 조원이며, 최근 1 년 6 개월 (2015 년 ~2016 년상반기 ) 만에 20.3 조원이증가 66 산은조사월보
2017 년금융시장및금융산업전망 자본적정성 : 조건부자본증권발행, 대손준비금규제완화등으로양호한수준지속전망 국내은행의자본적정성은 2014~2015년중하락하다가 2016년 6월상승전환 -2016년 6월말기준국내은행의총자본비율은 14.39%, 기본자본비율은 11.77%, 보통주자본비율은 11.39% 기록 24) < 표 4> 국내은행의자본비율추이 ( 단위 :%) 12.12 13.12 14.12 15.12 16.6 총자본비율 14.30 14.53 14.00 13.91 14.39 기본자본비율 11.12 11.79 11.38 11.36 11.77 보통주자본비율 - 11.19 10.83 10.82 11.39 주 :2013년 12월부터바젤Ⅲ 적용 자료 : 금융감독원 완충자본, D-SIB 규제등자본규제가단계적으로강화되어은행들의자본확충 ( 조건부자본증권발행등 ) 노력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점은자본적정성유지에우호적요인 대손준비금의보통주자본인정으로자본부담이소폭완화 25) 된점도긍정적으로작용할전망 반면, 2017년국내은행의수익성개선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는점은자기자본증가를제한하여자본적정성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 24) 수협은행을제외한모든은행의비율이경영실태평가 1 등급기준 ( 총자본 10%, 기본자본 7.5%, 보통주자본 5.7%) 을상회 25) 정책당국은 2016 년 4 분기중은행업감독규정개정을통해자본비율산출시대손준비금을보통주자본에포함시킬예정. 상기규제개선에따른국내은행의자본비율상승효과추정결과총자본비율은 60bp(13.98% 14.58%) 상승할것으로추정됨 (2016 년 1 분기말기준, 금융위원회보도자료참고 ) 2016. 12 제 733 호 67
전망 2. 여신전문금융업 26) 2017년여신전문금융업은자산증가세둔화, 건전성저하등으로경영실적개선이어려울전망 국내영업중인 73개 27) 여신전문금융회사 ( 카드사제외, 이하 여전사 ) 는 2016년상반기중양호한경영실적기록 - 총자산은 2016.6월말기준 112.7조원으로자동차금융과기업대출을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15.6% 성장 - 순이익은상반기중 9,597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 25.8% 증가하였는데, 이는이익증가보다는대손비용감소에주로기인 - 건전성은여전사들의자체적인사후관리강화노력과함께저금리에따른차주들의이자부담감소로개선세지속 - 자본적정성과유동성도감독기준을준수하는양호한수준 < 표 5> 여전사의이익추이 ( 단위 : 조원, %) 상반기 (1~6월)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고유업무순이익 2.72 2.66 2.76 1.40 1.44 2.8 할부금융 1.16 1.12 1.10 0.55 0.57 3.6 리 스 1.44 1.40 1.40 0.71 0.71 0.1 신기술사업금융 0.12 0.14 0.25 0.14 0.16 14.0 이자수익 4.29 4.20 4.16 2.07 2.12 2.3 조달비용 2.75 2.63 2.41 1.23 1.19 3.3 판관비 1.64 1.75 1.86 0.90 0.91 1.4 대손비용 1.58 1.48 1.20 0.61 0.44 27.3 당기순이익 1.08 1.03 1.32 0.76 0.96 25.8 주 : 고유업무순이익은관련수익에서비용을차감 자료 : 금융감독원 26) 여신전문금융업은할부금융업, 리스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카드업으로구분되나, 본고에서는신용카드업을제외한세개업종을대상으로분석 27) 할부금융사 21 개사, 리스사 25 개사, 신기술금융사 27 개사 68 산은조사월보
2017 년금융시장및금융산업전망 2017년에는경기회복지연등전반적으로영업환경이우호적이지않아여전사들의영업자산증가세가둔화될전망 - 미국금리인상등금융시장불확실성이지속되는가운데시중금리상승시차주들의채무상환능력저하로여전사들의건전성과수익성하락예상 - 반대로저금리기조가장기화되더라도여전사의이자수익감소가조달비용절감에따른효과를상쇄함으로써수익성개선세가지속되기는어려울전망 성장성 : 규제강화, 가계구매력감소, 경쟁심화, 경기회복지연등으로영업자산증가세는둔화될전망 고유업무별로 2016년상반기중신규취급액을살펴보면할부금융이 15.1% 증가한반면, 리스는 5.2% 감소 - 할부금융취급액증가는할부금융의대부분을차지하는자동차할부증가에기인 - 리스취급액감소는 2016년부터법인 개인사업자명의의업무용차량에대한과세강화 28) 로고가의수입차를중심으로리스수요가감소한데기인 < 표 6> 여전사의총자산추이 ( 단위 : 조원, %) 11년 13년 15.6월 16.6월 증감률 고유업무자산 32.9 36.4 41.2 46.2 12.1 할부금융 14.3 15.8 17.6 20.3 15.3 리 스 17.9 19.5 22.5 24.6 9.3 신기술사업금융 0.7 1.1 1.1 1.3 18.2 대출금 32.5 38.2 44.9 51.8 15.4 기업대출 18.3 21.4 26.6 31.2 17.3 가계대출 14.2 16.9 18.3 20.6 12.6 기타 11.6 13.0 11.4 14.7 28.9 총자산 77.0 87.6 97.5 112.7 15.6 주 :1) 증감률은 15.6월말대비 16.6월말기준 2) 기타는현금 예치금, 유가증권, 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등자료 : 금융감독원 28) 기존에는업무용차량구입비전액을 5 년에걸쳐비용으로인정 ( 유지비도제한없이비용처리 ). 15 년말세법개정이후비용으로처리할수있는구입비상한이연 8 백만원으로제한되고, 구입비와유지비를합쳐천만원이상비용으로인정받고자할때에는운행일지를작성해업무사용사실을입증해야함 2016. 12 제 733 호 69
전망 < 그림 26> 할부금융신규취급액추이 < 그림 27> 리스신규취급액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2017년에는규제강화, 가계구매력감소, 자동차금융시장경쟁심화, 경기회복지연등으로여전사의자산확대가둔화될전망 - 여전사의총자산규모를자기자본의 10배이내로제한하여과도한자산확대를억제하는레버리지규제가 15년부터시행중 - 자동차금융 29) 은가계의구매력감소, 은행, 저축은행등타업권의동시장진출확대에따른경쟁심화로영업환경이비우호적 은행은금리경쟁력을바탕으로오토론영업확대, 저축은행은할부금융업진출이허용 30) 되어영업이가능한상황 - 기계류등에대한할부 리스도경기회복지연등실물경기위축에따른물적금융수요감소로역성장지속전망 - 가계대출은정부규제 31) 와대출자산부실우려등으로영업위축전망 - 기업대출은상대적으로타부문대비견조한성장세를지속할전망 29) 할부금융과리스의신규취급액중자동차할부와자동차리스가차지하는비중은 16년상반기기준각각 91.4%, 72.0% 로여전사들의자동차금융에대한의존도는매우높은수준 30) 저축은행은신용공여액의 25% 범위내에서할부금융업영위가능. 단, BIS비율이최근 2회계연도연속 10% 이상, 기관경고이상의전력이없을것등의요건충족필요 31) 금융당국은 14.7월여전사의가계신용대출을총자산의 20%( 자산 2조원이상대형사는 10%) 이내로제한하는여전법개정안을입법예고하여가계대출의과도한증가를억제하고여전사가기업금융에집중하도록유도 ( 규제기준초과분해소를위한 3년의유예기간이 17년에도래 ) 70 산은조사월보
2017 년금융시장및금융산업전망 수익성 : 경쟁심화와저금리지속으로수익창출력이저하될전망 여전사의 2016년상반기순이익은전년동기대비 25.8% 성장, ROE와 ROA는각각 9.1%, 1.4% 로양호 - 이는수익증가보다는금리가낮은수준에서유지되면서조달비용과대손비용이각각 3.3%, 27.3% 감소한데주로기인 < 그림 28> 고유업무이익및이자수익추이 < 그림 29> 이자비용및대손비용추이 주 : 고유업무순이익은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사업금융에서발생한수익에서관련비용을차감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2017년에는업종내경쟁심화, 이자마진감소, 건전성저하가능성등으로기존수익성을유지하기어려울전망 - 여전업은시장규모에비해참여자가많아산업내경쟁강도가높음 - 특히, 자동차금융시장은타업권의동시장진출확대로자동차제조사를계열사로둔일부여전사들을제외하고는경쟁심화에따른수익성하락예상 - 저금리기조지속시조달비용과대손비용감소에따른순기능보다운용금리하락으로이자수익이감소하는역효과가더욱부각될전망 2016. 12 제 733 호 71
전망 건전성 : 차주의상환능력이저하되는가운데향후금리상승시건전성저하가능성증가 고정이하여신비율은금융위기이후경기침체, 부동산PF 부실화등으로 2010.9월 4.2% 까지상승했으나, 2016.6월 2.1% 까지하락하는등개선세 - 저금리기조지속으로차주들의이자부담이감소하고, 건전성분류대상총채권규모가지난 5년간연평균 10% 이상성장한데기인 < 그림 30> 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 그림 31> 고정이하여신규모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향후건전성개선추세가지속되기는어려울전망 - 경기회복지연에따른기업실적부진지속, 가계의채무부담증가에따른상환능력저하등에기인 - 특히, 향후여전업의자산성장세둔화및시중금리상승시여전사들의영업자산부실화가능성은은행권대비높다고판단 여전사의차주들은신용도가은행권대비상대적으로낮으며상환능력이열위하기때문 - 여전업계는향후금리상승에따른대출자산의부실화가능성에대비하여리스크관리를강화할필요 72 산은조사월보
2017 년금융시장및금융산업전망 자본적정성및유동성 : 자기자본확충및장기성자금위주의조달구조로양호한수준이지속될전망 조정자기자본비율 32), 레버리지배수 33), 원화유동성비율 34) 은 2016.6월말기준각각 16.0%, 6.8배, 169.4% 로양호한수준 - 레버리지규제 35) 가 2015.12월부터시행되면서규제수준을충족하지못하는개별여전사들은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발행등으로자기자본확충 - 금융위기이후업계의조달구조는단기차입, 콜머니등을통한단기조달비중을줄이고, 장기차입, 회사채발행등의장기성자금위주로개선 2017년에도자본적정성과유동성은전반적으로안정적인수준에서유지될전망 - 다만, 여전업의수신기능부재로금융시장경색시자금조달애로나조달비용상승등에대한대비필요 32) 조정자기자본비율 = 조정자기자본 ( 기본자본 + 후순위채무등보완자본 - 영업권등공제항목 )/ 조정총자산 ( 총자산 - 현금등공제항목 ) 33) 레버리지배수 = 총자산 / 총자기자본 34) 원화유동성비율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35) 총자산규모를자기자본의 10배이내로제한 2016. 12 제 733 호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