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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PP) II. TPP III. TPP Asian Pathway to FTAAP IV. TP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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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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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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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론-02장

권두논단 한미FTA 의료분야, 정부 의료계 협력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박 윤 형 의료정책연구소장 한미 FTA와 관련하여 아직도 의료관련 괴담 들이 여러 매체와 블로그 등에 떠돌 고 있다. 정부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의약품 분야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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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통일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통일준비연구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원 장 통일연구원 최진욱

한반도포커스_제35호

Vol.257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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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FTA People 글 김보람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만년 삼수 인생, FTA로 술술 풀립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무역에서 FTA를 빼놓을 수 수습 시절을 거쳐 2005년 개업 관세사로 나 설팅 이라는 문구 때문인지 조금씩 FTA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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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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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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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행정논총 제 49 권제 1 호 ( ): 139~165 의약품리베이트자율규제의한계 : 제도론적접근 Ⅰ. 서론 Ⅱ. 이론적고찰 Ⅲ. 의약품리베이트사례분석 < 目次 > Ⅳ. 이론적시사점 Ⅴ. 결론 < 요약 > Ⅰ. 서론 **. 1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FTA는 현금이다 : 알면 이익, 모르면 손해 - FTA 활용 관세절감 사례 (D 사) 년 2천억 원 수입 시 FTA 활용으로 160억 원 관세 중 44억 원의 관세 절감 (절감율 : 27.5%), 한.미 FTA, 한.EU FTA,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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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제 정세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옷을 벗어던진 구 지정학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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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 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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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의 비전 작업 년대 들어 직면하게 된 국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 KDI의 노력들 김 주 훈* Main Research Publications 2011 비전과 과: 열린 세상, 유연 경 경사회여건 변와 재정의 역할 재벌개혁의 정책과와 방향 북경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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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法 學 硏 究 第 17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선하증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에서 널리 화물선취보증장(L/G:Letter of Guarantee)제도가 이용되고는 있다. 그러나 수입상으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화물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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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의미를 지니 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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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57~83 발전용유연탄가격과여타상품가격의 동조화현상에대한실증분석 57

Transcription:

履歷書 1. 인적사항 o 성명 : 안덕근 ( 安德根 ) o 현직 :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 통상법및통상정책전공 ) / 부원장 o 연락처 : 151-742 서울시관악구신림동산 56-1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 880-9249; ( 팩스 ) 879-1496; (e-mail) dahn@snu.ac.kr (mobile) 010-8936-3299 2. 학력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D. ( 미국뉴욕주변호사 ), 1999. -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박사 ( 국제경제학및통상정책전공 / 산업조직론및규제정책부전공 ), 1996. - 서울대학교, 학사 ( 국제경제학전공 ), 1990. 3. 주요경력 (1) 주요학술활동 - 서울대학교, 기획위원 / 대외교류위원 / 관악사관리위원 / 발전기금운영위원 - 국제대학원대외부원장 / 국제학연구소소장 - 서울대아시아연구소아시아글로벌경제질서연구센터소장 - 서울대학교법인설립추진단부단장, 2011 년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기술경영정책대학원겸무교수 - 세계무역기구 (WTO), 통상정책교육과정강사, 2004-2012 년 - Georgetown University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미국, Research Fellow, 2010-2011 년 - World Trade Institute, 스위스, 겸임교수, 2000-2006 년 - IELPO program, University of Barcelona, Spain, 겸임교수, 2009-2012 년 - KDI 국제정책대학원부교수 (WTO 통상전략센타소장 ), 1999-2005 년 - 국제경제법학회부회장, 2012 년 - 공정무역학회연구이사, 2013 년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Oxford Univ. Press), 편집위원 -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편집위원 - Journal of Korean Trade (Emerald Publishing), 편집위원 - 국제경제법연구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편집장 - 통상법률 ( 법무부 ), 편집위원 - 1 -

(2) 주요대외활동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자문관, 2018 년 - 현재 - 국가기술표준원, TBT 정책포럼의장, 2017 년 - 현재 - 산업통상자원부, TPP 전략포럼의장, 2015 년 -2017 년 - 산업은행, 자문위원회위원, 2016 년 - 기획재정부국제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 년 - 무역위원회무역위원, 2013 년 - 현재 - 보건복지부, 국제통상자문관 - WTO 분쟁패널위원후보, 2007 년 12 월 현재 - 한 -EU FTA 분쟁패널위원후보, 2011 년 9 월 현재 - 한 - 미 FTA 분쟁패널위원후보, 2014 년 10 월 현재 - 국무총리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 2014 년 -2016 년 - 행정자치부, 정부조직혁신단, 2015 년 - 대통령직속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2013-2015.8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2013-2015.8 - 금융위원회, 정책금융역할재정립 T/F 민간위원, 2013 년 - 제 18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 1 분과전문위원, 2013 년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 정책자문위원 / 정책평가위원 - 법무부, 뉴라운드법률자문반자문위원 - 지식경제부, 정책평가위원및 FTA 협상자문위원 - 외교통상부, 정책자문 / 평가위원및 FTA 민간자문위원 - 재정경제부, 금융협력전문가포럼위원 - 정보통신부, 국제협력자문위원및정책평가위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중일차세대지도자포럼한국대표, 2007 년 - 서울국제포럼회원, 2013 년 - 현재 (3) 해외정책자문활동 - APEC, UNIDO( 국제연합산업개발기구 ), World Bank, WTO 등국제기구 -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젠, 우즈베키스탄등개발도상국정부 4. 수상및표창 - Scribes Award (Michigan Law School), 1999 년 - Eric Stein Award ( 국제법분야최우수상, Michigan Law School), 2000 년 - 국제거래법학회심당학술상, 2012 년 - 서울대학교교육상, 2017 년 - 산업자원부장관표창, 2004 년 - 국무총리표창, 2005 년 - 행정자치부장관표창, 2015 년 - 경제부총리표창, 2017 년 - 2 -

5. 최근주요연구업적 1) 영문저작 1. Environmental Disputes in the GATT/WTO: Before and After Shrimp-Turtle Case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0, No.4, 1999) 2. Linkages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Institutions: WTO, IMF, and World Bank (Journal of World Trade, Vol. 34, 2000) 3. Comparative Analysis of WTO SPS and TBT Agreements (International Trade Law & Regulation, Vol.8, Issue 3, 2002) 4. Legal Issues of Privatization i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Experience of Korea from Bilateral and WTO Agreements (co-authored with Han-young Lie, International Trade Law & Regulation, Vol.9, Issue 2, 2003). 5. Korea i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Legal Battle for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6, No.3, 2003) 6. WTO Disciplines under the IMF Program: Conflict or Congruence: From the Korean Experience (in WTO and EastAsia: New Perspectives, eds. by Mitsuo Matsushita and Dukgeun Ahn, 2004, Cameron May) 7. Modality of Korea-Japan FTA: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edited by C. Ahn, I. Cheong, Fukagawa and Ito; KIEP, 2005) 8. WTO Dispute Settlement for East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Trade in East Asia, edited by Takatoshi Ito and Andrew K. Rose, University of Chicago, 2005) 9. WTO Legal Issues for North-South Korean Trade (in Multilateral and Regional Frameworks for Globalization: WTO and Free Trade Agreements, eds. by Lim and Torren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5) 10. Restructuring the WTO Safeguard Mechanism (in The WTO Trade Remedy System: East Asian Perspectives, eds. by Mitsuo Matsushita, Dukgeun Ahn & Tain-Jy Chen, Cameron May, 2006). 11. Trade Remedy Systems for 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s (in The WTO in the Twenty-first Century: Dispute Settlement, Negotiations and Regionalism in Asia, co-ed. by Y. Taniguchi, A. Yanovich and J. Bohanes, Cambridge Univ. Press, 2007). 12. Foe or Friend of GATT Article XXIV: Diversity in Trade Remedy Rul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1, No.1, 2008). 13. Alternative Approach to Causation Analysis in Trade Remedy Investigations: Cost of Production Test (Journal of World Trade, Vol. 44, No. 5, 2010, co-authored with William J. Moon). 14. Analysis of Anti-dumping Use in Free Trade Agreements (Journal of World Trade, Vol. 45, No.2, 2011, co-authored with Wonkyu Shin). - 3 -

15. Countervailing Duty against China: Opening a Pandora s Box in the WTO Syste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4, No.2, 2011, co-authored with Jieun Lee). 16. International Decision: United States Definitiv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Chin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5, No.4, 2011). 17. Third Country Dumping: Origin, Evolution and Prospect (Journal of World Trade, Vol. 46, No.3, 2012). 18. Understanding Non-litigated Dispute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Vol. 47, No.5, 2013, co-authored with Jee-Hyeong Park and Jihong Lee). 19. Dispute Settlement Systems in Asian FTAs: Issues and Problems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Vol.8, No.2, 2013). 20.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Shrimp and Diamond Sawblades from China: Never Ending Zeroing in the WTO? (World Trade Review, Vol.13, No.2, 2014, co-authored with Patrick Messerlin). 21. Systemic Issues for the Post MC-9 WTO System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Vol.9, No.2, 2014). 22. US-Carbon Steel (India): Multi-Product Firms and the Cumulation of Products (World Trade Review, Vol.15, No.2, 2016, co-authored with Alan Spearot). 23. Security Exceptions in the World Trading System: Bridge or Bottle-neck for Trade and Secu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14, No.2, co-authored with Ji Yeong Yoo). 24. China - HP-SSST: Last Part of Growing Pains? (World Trade Review, Vol.16, No.2, 2016, forthcoming, co-authored with Maurizio Zanardi). 25. Firm s Responsive Behaviors in WTO Trade Disputes: Countervailing Cases on Korean DRAMs (Journal of World Trade, Vol. 51, No.4, 2017, co-authored with Wonkyu Shin). 26. Economic Effects of Legal Ruling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forthcoming, World Trade Review, co-authored with Wonkyu Shin). 27. TPP Trade Remedy System: Development or Divergence from the WTO? (in Paradigm Shift in the Rule Making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eds. Julien Chaisee, et al. Springer, 2017). 28.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WTO Safeguard Actions (forthcoming, Journal of World Trade, Vol. 52, No.3, 2018, co-authored with Koohyun Kwon, Jihong Lee, Jee-Hyeong Park). 29. Book Review: International Law in Financial Regulation and Monetary Affair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8, No.1, 2013) 30. WTO and East Asia: New Perspectives, co-ed. with Mitsuo Matsushita, (Cameron May, 2004). 31. The WTO Trade Remedy System: East Asian Perspectives, eds. with Mitsuo Matsushita & Tain-Jy Chen (Cameron May, 2006). - 4 -

32. The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WTO/FTA System (World Scientific, 2016). 2) 국문저작 1. 국제통상체제에서의 " 법의지배 " 확립과한국의현황 ( 장승화편저, 국제기준과법의지배, 박영사, 2004) 2. 조선산업관련 WTO 분쟁사건의분석및평가 ( 무역구제, 2005) 3. 연구개발지원정책의 WTO 협정합치성연구 ( 국제거래법연구, 2007). 4. WTO 체제하의 FTA 추진전략과정책제언 ( 개방화시대의한국경제 : 구조적변화와정책과제, 차문중편, 2007, 한국개발연구원 ). 5. 한미 FTA 분야별협상결과평가및우리기업에주는시사점 (2007, 한국경제연구원 ) 6. WTO 체제의보조금협정운용및이행의특징분석 ( 무역구제, 2008) 7. 무역구제조사상국내산업피해관련인과관계분석 ( 통상법률, 2009) 8. WTO 체제에서의최혜국대우의경제적효율성 ( 경제적효율성과법의지배, 고학수, 허성욱편, 2009, 박영사 ) 9.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교차보복 : 제도상문제점및적용사례분석 ( 통상법률, 2010: 이효영공저 ) 10. WTO 체제거버넌스의구조적문제점과개선방안분석 ( 통상법률, 2011) 11. 농산물무역구제분쟁의문제점고찰 : 미국 - 캐나다간연목분쟁을중심으로 ( 통상법률, 2012: 신원규공저 ) 12. 중국환율정책에대한법적대응조치와 WTO 합치성분석 ( 통상법률, 2012: 김민정공저 ) 13. WTO 체제에서의남북한교역과개성공단관련통상쟁점연구 ( 국제지역연구, 2014: 박정준공저 ) 14. 대중국상계조치상의보조금분석과통상법쟁점연구 ( 통상법률, 2015: 유지영, 김민정공저 ) 15. 아날로그체제하의디지털무역 - 디지털무역자유화와무역협정의역할 ( 통상법률, 2016: 곽동철공저 ) 16. WTO 세이프가드제도분쟁사례연구, ( 법무부, 2006) 17. 국제경제법 ( 공저, 박영사, 2006) 18. 한미 FTA 바로보기 ( 도서출판동행, 2007, FTA 교수연구회공저 ) 19. EU 의대북미통상전략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20. 국제경제체제의위기와위험관리 ( 진인진, 2014, 박지형, 이지홍공저 ) 21. 아시아의혁신 창조활동과세계경제질서 ( 서울대출판부, 2016, 박지형, 이석배, 이지홍공저 ) 22. 국제통상체제와무역기술장벽 ( 박영사, 2017, 김민정공저 )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