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9.12.31 대통령령제 21963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 건설기계의범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 건설기계관리법 의적용을받는건설기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굴삭기 제3조 ( 책임보험금등 ) 1 법제5조제1항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가입하여야하는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 ( 이하 " 책임보험등 " 이라한다 ) 의보험금또는공제금 ( 이하 " 책임보험금 " 이라한다 ) 은피해자 1명당다음각호의금액과같다. 1. 사망한경우에는 1억원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다만, 그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 2천만원으로한다. 2. 부상한경우에는별표 1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다만, 그손해액이법제15조제1항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 ( 診療酬價 ) 에관한기준에따라산출한진료비해당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별표 1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그진료비해당액으로한다. 3. 부상에대한치료를마친후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고그증상이고정된상태에서그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의장애 ( 이하 " 후유장애 " 라한다 ) 가생긴경우에는별표 2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2 동일한사고로제1항각호의금액을지급할둘이상의사유가생긴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책임보험금을지급한다. 1. 부상한자가치료중그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제1항제1호와같은항제2호에따른금액의합산액 2. 부상한자에게후유장애가생긴경우에는제1항제2호와같은항제3호에따른금액의합산액 3. 제1항제3호에따른금액을지급한후그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제1항제1호에따른금액에서같은항제3호에따른금액중사망한날이후에해당하는손해액을뺀금액 3 법제5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사고 1건당 1천만원의범위에서사고로인하여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을말한다.
제 4 조 ( 사업용자동차등이가입하여야하는보험등의금액 ) 법제 5 조제 3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피해자 1 명당 1 억원이상의금액또는피해자에게발생한모든손해 액을말한다. 제5조 ( 보험등에의가입의무가없는자동차 ) 법제5조제4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를말한다. 1. 대한민국에주둔하는국제연합군대가보유하는자동차 2. 대한민국에주둔하는미합중국군대가보유하는자동차 3. 제1호와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외국인으로서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하는자가보유하는자동차 4. 견인되어육지를이동할수있도록제작된피견인자동차 제6조 (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ㆍ운영등 ) 1 법제7조제1항에따라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 이하 " 가입관리전산망 " 이라한다 ) 의구성ㆍ운영을위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수행하여야하는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개정 2009.12.31> 1. 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ㆍ관리및개선 2. 의무보험관련정보에관한데이터베이스의구축ㆍ보급및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운영을위한컴퓨터ㆍ통신설비등의설치및관리 4. 그밖에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ㆍ운영에필요한업무 2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각호에따른업무를적절하게수행하기위하여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을정할수있다. 3 법제7조제2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 개정 2009.12.31>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항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 ( 이륜자동차의경우에는같은법제48조에따른신고정보를말한다 ) 2. 법제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의가입현황및변동내용 3. 법제6조제3항에따른서류제출명령의현황 4. 법제6조제4항에따른자동차의등록번호판영치관련정보 5. 법제30조제1항에따른보상청구의현황및보상금지급현황 6. 법제45조제1항제3호에따라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 이하 " 분담금 " 이라한다 ) 의수납ㆍ관리ㆍ운용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자의분담금의수납ㆍ관리ㆍ운용내용 7. 법제45조제3항에따라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ㆍ운영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자의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ㆍ운영내용 8. 법제48조제3항제1호에따른과태료처분의현황 9. 그밖에국토해양부장관이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ㆍ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청하는정보
제7조 ( 보험금등의지급청구절차 ) 1 법제10조제1항에따라보험금또는공제금 ( 이하 " 보험금등 " 이라한다 ) 의지급을청구하거나법제11조제1항에따라가불금의지급을청구하려는자는보험회사또는공제사업자 ( 이하 " 보험회사등 " 이라한다 ) 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청구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성명및주소 2. 청구인과사망자의관계 ( 피해자가사망한경우만해당한다 ) 3. 피해자및가해자의성명및주소 4. 사고발생의일시ㆍ장소및개요 5. 해당자동차의종류및등록번호 6. 보험가입자 ( 공제가입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성명및주소 7. 청구금액과그산출기초. 다만, 법제11조제1항에따라가불금의지급을청구하는경우에는산출기초를적지아니한다. 2 제1항에따른청구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진단서또는검안서 2.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제1항제7호에따른산출기초에관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증명서류 3 제1항에따라보험금등과가불금의지급을함께신청하는자는그지급청구서를각각제출하되, 그중하나의청구서에는제2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서류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4 보험회사등은보험금등또는가불금을적절하게지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제2항제1호에따른진단서를제출하는자에게보험회사등이지정하는자가작성한진단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이경우진단서작성에필요한비용은보험회사등이부담한다. 제8조 ( 보험금등의청구에대한안내등 ) 1 보험회사등은피해자에게법제10조에따른보험금등의청구와법제11조에따른가불금의청구에필요한사항을안내하여야한다. 2 보험회사등은보험금등또는가불금을지급할때에는보험가입자에게의견을제시할기회를주어야한다. 제9조 ( 보험금등지급사실의통지 ) 보험회사등은보험금등또는가불금을지급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보험가입자에게지체없이알려야한다. 1. 지급청구인및수령자의성명및주소 2. 청구액및지급액 3. 피해자및가해자의성명및주소 4. 사고발생의일시ㆍ장소및개요 5. 해당자동차의종류및등록번호 제 10 조 ( 가불금액등 ) 1 법제 11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피해자 1 명당다음각호 의구분에따른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의 100 분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을말한다.
< 개정 2009.12.31> 1. 사망의경우 : 1억원 2. 부상한경우 : 별표 1에서정하는상해내용별한도금액 3. 후유장애가생긴경우 : 별표 2에서정하는신체장애내용별한도금액 2 법제11조제5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 " 이란보험회사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또는제56조에따른집행권원 ( 執行權原 ) 을가진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가불금을지급받은자의강제집행의대상이되는재산 ( 이하 " 책임재산 " 이라한다 ) 에대하여최초로강제집행을시작한날부터 1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반환받아야할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받지못한경우 2. 가불금을지급받은자의책임재산을알수없어강제집행을시작하지못한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에따른재산명시신청각하결정 ( 보험회사등이가불금을지급받은자의주소를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바로잡지아니하여받은각하결정은제외한다 ) 이있은경우에는그각하결정이있은날부터 1년이지난경우 3. 가불금을지급받은자의책임재산을알수없어강제집행을시작하지못한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에따라재산조회를한결과가불금을지급받은자의책임재산이없는것으로조회된경우에는보험회사등이같은법제77조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따라재산조회결과를출력받은날부터 1년이지난경우 3 정부는보험회사등이제2항에따른요건을갖추었더라도보상을위한해당연도의분담금재원이부족한경우에는다음연도의분담금재원에서보상할수있다. 제 11 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등의통지 ) 1 법제 12 조제 1 항에따라보험회사등이의료기관 에하는통지는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밖의문서로한다. 2 법제 12 조제 5 항제 1 호에따른통지및철회에관하여는제 1 항을준용한다. 제12조 ( 입원환자의외출또는외박에관한기록관리 ) 1 의료기관이법제13조제1항에따라교통사고로입원한환자 ( 이하 " 입원환자 " 라한다 ) 의외출또는외박에관한사항을기록ㆍ관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1. 외출또는외박을하는자의이름,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외출또는외박의사유 3. 의료기관이외출또는외박을허락한기간, 외출ㆍ외박및귀원 ( 歸院 ) 일시 2 외출또는외박에관한기록에는외출또는외박을하는자나그보호자, 외출또는외박을허락한의료인 ( 의료법 제2조제1항에따른의료인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및귀원을확인한의료인이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의료인이외출또는외박을허락하거나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의료기관종사자가서명또는날인할수있다. 3 외출또는외박에관한기록의보존기간은 3년으로하고, 마이크로필름또는광디스크등 ( 이하이조에서 " 필름 " 이라한다 ) 에원본대로수록ㆍ보존할수있다.
4 제 3 항에따른방법으로외출또는외박에관한기록을보존하는경우에는필름의표지에필름촬영 책임자가촬영일시및그이름을적고, 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제12조의2( 교통사고환자전원지시 ) 1 법제13조의2제1항에서 " 생활근거지에서진료할필요가있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입원중인교통사고환자가수술ㆍ처치등의진료를받은후해당의료기관또는담당의사의의학적판단결과상태가호전되어더이상진료중인의료기관에서의입원진료가필요하지않아생활근거지에소재한의료기관또는제2항에따른다른의료기관으로옮길필요가있는경우를말한다. 2 법제13조의2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다른의료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의료기관을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및요양병원 ( 이하 " 병원등 " 이라한다 ) 에입원중인교통사고환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및병원등을제외한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따른종합병원 ( 이하 " 종합병원 " 이라한다 ) 에입원중인교통사고환자 :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따라지정된상급종합병원 ( 이하 " 상급종합병원 " 이라한다 ) 및종합병원을제외한의료기관 3. 상급종합병원에입원중인교통사고환자 : 상급종합병원을제외한의료기관 [ 본조신설 2009.12.31] 제13조 ( 정비요금에대한조사ㆍ연구의범위및절차 ) 1 법제16조에따른정비요금에대한조사ㆍ연구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정비에걸리는표준작업시간 2. 시간당공임 ( 工賃 ) 2 국토해양부장관은정비요금에대한조사ㆍ연구를할때에정비요금에관하여이해관계가있는단체에조사ㆍ연구의세부범위, 조사ㆍ연구자의선정방법등에관한의견제출을요청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의견제출을요청받은단체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구성및운영 ) 1 법제17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자동차보험ㆍ의료또는법률등에관한지식이나경험이풍부한자 2. 소비자단체에서소비자보호업무를 5년이상수행한경력이있는자 3. 자동차사고의피해자 2 법제17조제1항에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라한다 ) 의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심의회에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3 심의회의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심의회에사무국을둘수있다. 4 심의회의업무비용에대한보험회사등과의료기관의분담금액, 분담방법, 그밖에심의회의운영에
필요한사항은심의회의의결을거쳐심의회의위원장이정한다. 제15조 ( 미리지급하는진료수가의금액등 ) 법제19조제2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의료기관이법제12조제2항에따라지급청구한금액의 100분의 80에해당하는금액을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지급청구를받은날부터 30일이지난후청구액을지급하는경우에는그금액에 30일이지난날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연 5퍼센트에서 10퍼센트의범위에서시중은행의수신금리를고려하여심의회가정하는금리에따른이자를더한금액을말한다. 제16조 ( 진료수가의지급및반환에관한이자율 ) 1 보험회사등이법제12조제4항본문에따른지급기한을넘겨청구액을지급하는경우에는그청구액에연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의범위에서시중은행의대출연체금리를감안하여심의회가정하는금리에따른이자를더하여지급하여야한다. 2 법제19조제2항에따라보험회사등과의료기관이심의회의심사결과에따라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정산하여야하는경우그정산금액에더하여야하는금액을결정하기위한이자율은제1항에따른금리로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의료기관의지급청구를받은후 30일이지난날의다음날부터법제 21조제2항에따라당사자간에합의가성립된것으로보는날의전날까지의기간의이자율은제15조단서에따른금리로한다. 제17조 ( 보험계약체결의거부 ) 법제24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검사를받지아니한자동차에대한청약이있는경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그밖의법령에따라운행이정지되거나금지된자동차에대한청약이있는경우 3. 청약자가청약당시사고발생의위험에관하여중요한사항을알리지아니하거나부실하게알린것이명백한경우 제18조 ( 구상의사유 ) 법제29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건설기계조종사면허또는 도로교통법 에따른운전면허등자동차를운행할수있는자격을갖추지아니한상태 ( 자격의효력이정지된경우를포함한다 ) 에서자동차를운행하다가일으킨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를운행하다가일으킨사고 제 19 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따른피해보상금액 ) 법제 30 조제 1 항에따라정부가피해자에게보 상할금액 ( 이하 " 보상금 " 이라한다 ) 은 보험업법 에따라인가된책임보험의약관에서정하는책임 보험금지급기준에따라산정한금액으로한다.
제20조 ( 보상의절차등 ) 1 피해자 ( 피해자가사망한경우에는피해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자를말한다. 이하제3항과제4항에서같다 ) 가법제30조제1항에따라보상을청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청구서를국토해양부장관 ( 법제45조제1항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법제30조제1항에따른보상에관한업무를보험회사등또는보험관련단체에위탁한경우에는그위탁을받은자를말한다. 이하제5항과제6항에서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성명및주소 2. 청구인과사망자의관계 ( 피해자가사망한경우만해당한다 ) 3. 피해자및가해자 ( 법제30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의성명및주소 4. 사고발생의일시ㆍ장소및개요 5. 해당자동차의종류및등록번호 ( 법제30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6. 청구금액 2 제1항에따른청구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진단서또는검안서 2.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이경우제1항제4호의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는사고장소를관할하는경찰서장의확인이있어야한다. 3 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사망또는부상사고를조사한경찰서장은그사고가법제30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피해자에게법제30조제1항에따른보상을청구할수있음을알려야한다. 4 피해자가법제35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법제10조및법제11조에따른보상금및가불금을함께청구할때에는그지급청구서를각각제출하되, 그중하나의청구서에는제2항에따른서류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에따라보상의청구를받으면지체없이이를심사한후보상금을결정하고, 결정한날부터 10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6 제1항에따른보상금의지급청구에관하여는제7조제4항을준용한다. 이경우 " 보험회사등 " 은 " 국토해양부장관 " 으로본다. 7 보험회사등이법제11조제5항및법제30조제3항에따라보상을청구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청구서를국토해양부장관 ( 법제45조제4항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법제30조제3항에따른보상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그업무를위탁받은보험관련단체또는특수법인을말한다. 이하제9항에서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명칭및주소 2. 피해자및가해자의성명및주소 3. 사고발생의일시ㆍ장소및개요 4. 해당자동차의종류및등록번호 5. 보험가입자의성명및주소 6. 청구요건 ( 제10조제2항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 ) 7. 청구금액및그산출기초
8 제7항에따른청구서에는같은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및제7호의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9 국토해양부장관은제7항에따라청구서를받으면지체없이이를심사하여보상의금액을결정하고, 결정한날부터 10일이내에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제21조 ( 지원대상자 ) 1 법제30조제2항에따라정부가지원할수있는대상자는중증후유장애인, 사망자또는중증후유장애인의유자녀와피부양가족으로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의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최저생계비를고려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되어생계유지, 학업또는재활치료 ( 중증후유장애인인경우만해당한다 ) 를계속하기곤란한상태에있는자로서제23 조제2항에따라지원대상자로결정된자로한다. 다만, 지원을위한재원이부족할경우에는생활형편이어려운자의순서로그지원대상자를선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중증후유장애인, 사망자또는중증후유장애인의유자녀와피부양가족의범위는별표 3과같다. 제22조 ( 지원의기준및금액 ) 1 제21조제1항에따른지원대상자에대하여정부가지원할수있는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2009.12.31> 1. 중증후유장애인의경우 : 다음각목의지원가.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또는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재활시설을이용하거나그밖에요양을하기위하여필요한비용의보조나. 학업의유지를위한장학금의지급 2. 유자녀의경우 : 다음각목의지원가. 생활자금의대출나. 학업의유지를위한장학금의지급다. 자립지원을위하여유자녀의보호자 ( 유자녀의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그의무가있는자또는업무ㆍ고용등의관계로사실상유자녀를보호ㆍ감독하는자를말한다 ) 가유자녀의명의로저축한금액에따른지원자금 ( 이하 " 자립지원금 " 이라한다 ) 의지급 3. 피부양가족 : 노부모등의생활의정도를고려한보조금의지급 2 제1항에따른지원금액은별표 4에따른금액을기준으로하되, 지원을위한재원을고려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기준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가감하여정하는금액으로한다. 제23조 ( 지원의방법및절차등 ) 1 제21조및제22조에따른지원을받으려는자는지원신청서를작성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에따른지원신청을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심사하여지원대상여부를결정한후신청인에게그결과를알려야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법제30조제2항및법제31조에따른정부의지원에관한업무를적절하게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는지원업무의처리에관한규정을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09.12.31> 1. 제21조에따른지원대상자선정의세부기준 2. 제22조제1항제2호각목에따른생활자금의대출및그상환, 장학금의지급또는자립지원금의지급에관한사항 3. 제22조제2항에따른구체적인지원금액 4. 제27조에따른구체적인집행절차및사후관리등에관한사항 5. 제1항에따른지원신청서의작성및제출에관한사항 6. 재원의관리와회계처리에관한사항 7. 지원업무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제24조 ( 재활사업의범위등 ) 1 법제31조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의료재활사업관계자에대한교육 2. 의료재활사업에관한조사ㆍ연구 2 법제31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직업재활사업관계자에대한교육 2. 직업재활사업에관한조사ㆍ연구 3.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에서제공하는주거편의ㆍ상담ㆍ훈련등서비스의소개 3 법제31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제32조제1항에따라납부받은분담금중 1천분의 66의범위에서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말한다. 제 25 조 ( 재활시설운영자의요건 ) 1 삭제 <2009.9.3> 2 법제 32 조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법인 " 이란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재활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을말한다. 제26조 ( 재활시설운영자의지정신청등 ) 1 법제32조제2항에따라재활시설운영자로지정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부등본을확인하여야한다.< 개정 2009.9.3> 1. 정관 2. 의료재활시설및직업재활시설 ( 이하 " 재활시설 " 이라한다 ) 의운영ㆍ관리등계획서 (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재활시설의운영ㆍ관리등을위한전문인력의확보방안을포함한다 ) 3. 재활시설의운영ㆍ관리등을위한내부규정 1부 4. 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지정받으려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서류가. 의료기관개설허가증사본나. 의료법 제58조에따른의료기관평가결과
다. 최근 3 년간진료과목별진료실적 2 국토해양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법제 34 조제 1 항에따른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 이 하 " 심의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재활시설운영자를지정하여야한다. 제27조 ( 재활시설운영자에대한감독등 ) 1 재활시설운영자는다음연도재활시설의운영ㆍ관리등을위한계획및예산을매년 10월 31일까지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받은계획및예산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재활시설운영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매분기종료후 25일이내에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재활시설의운영ㆍ관리등의현황 ( 입소자의현황을포함한다 ) 2. 재활시설의운영ㆍ관리등을위한전문인력의현황 3. 재활시설의운영ㆍ관리등을위한교부금의수입및지출현황 4. 재활시설의운영ㆍ관리등을위한교부금의잔액증명서등국토해양부장관이요구하는자료 3 국토해양부장관은재활시설운영자의전분기재활시설의운영ㆍ관리등의사업실적및재활시설의운영ㆍ관리등을위한교부금의집행실적을고려하여다음분기의재활시설의운영ㆍ관리등을위한교부금을조정하여지급할수있다 제28조 ( 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 ) 1 심의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심의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자가되며, 위원장은제3호의위촉위원중에서호선한다. 1. 국토해양부의자동차후유장애인재활지원관련업무담당과장또는팀장 2. 교통안전공단법 에따라설립된교통안전공단 ( 이하 " 교통안전공단 " 이라한다 ) 소속직원중에서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지명하는자 1명 3. 다음각목의자중에서국토해양부장관이위촉하는자 18명이내가.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또는재활관련분야의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를말한다 ) 에서조교수이상으로 3년이상있거나있었던자나. 판사ㆍ검사또는변호사로 3년이상있거나있었던자다.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 5급이상공무원으로서교통ㆍ의료ㆍ건축또는장애인복지분야에서 3년이상근무하거나근무한자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에서교통ㆍ의료ㆍ건축ㆍ장애인복지분야의중간관리자이상으로 3년이상있거나있었던자마. 언론인으로서 3년이상근무하거나근무한자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추천을받은자사. 그밖에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또는재활관련분야의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서해당분야에서 3년이상근무하거나근무한자 3 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2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개정 2009.12.31> 4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심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국토해양부소속공무원중에서국토해양부장관이지명하는자가된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의위원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29조 ( 보상책임의면제 ) 법제36조제1항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 " 이란다음각호의법률을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 같은법제34조에따른단기급여및같은법제42조제2호에따른장애급여만해당한다 ) 2. 군인연금법 ( 같은법제6조제13호ㆍ제14호및제17호에따른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및공무상요양비만해당한다 )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같은법제42조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따른단기급여와같은법제42조제2호에따른장애급여만해당한다 ) 4. 전투경찰대설치법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같은법제15조에따른간호수당, 같은법제17조에따른사망일시금및같은법제43조의2에따른보철구의지급만해당한다 ) 6. 근로기준법 7.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 분담금의납부자등 ) 1 법제37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보유자 " 란제5조제3 호에따른자동차의보유자를말한다. 2 제1항에따른자동차의보유자와자동차손해배상에관한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회사 ( 보험업법 에따른외국보험사업자를포함한다 ) 는해당자동차의보유자로부터분담금을징수하여정부에납부하여야한다. 제31조 ( 분담금액 ) 1 법제37조제1항에따라자동차보유자가국토해양부장관 ( 법제45조제1항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법제37조제1항에따른분담금의수납ㆍ관리ㆍ운용에관한업무를보험회사등또는보험관련단체에위탁한경우에는그위탁을받은자를말한다. 이하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및제35조의2에서같다 ) 에게납부하여야하는분담금은책임보험등의보험료 ( 책임공제의경우에는책임공제분담금을말한다. 이하 " 책임보험료등 " 이라한다 ) 에해당하는금액의 100분의 5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금액으로한다.< 개정 2009.12.31> 2 국토해양부장관은법제7조ㆍ제30조및제31조에따른정부의보상또는지원을위하여제1항에따른분담금이남거나부족함이없도록조정하여야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라분담금을정하거나조정할때에는미리금융위원회와협
의하여야한다. 제32조 ( 분담금의납부등 ) 1 보험회사등은법제37조제2항에따라자동차보유자로부터징수한분담금을징수한달의다음달말일까지그징수명세를첨부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납부하여야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이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이라한다 ) 에따른수입과지출을다른수입및지출과구분하여경리하여야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법제30조제1항에따른정부의보상에관한업무를적절하게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는손해배상보장업무의처리에관한규정을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09.12.31> 1. 분담금의징수ㆍ관리및회계방법 2. 보상처리에관한사항 3. 법제39조제1항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의대위행사에관한사항 4. 보상업무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4삭제 <2009.12.31> 5삭제 <2009.12.31> 6삭제 <2009.12.31> 7삭제 <2009.12.31> 제33조 ( 손해배상청구권의대위행사를위한협조요청 ) 1 국토해양부장관은법제39조제1항에따른피해자의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행사하기위하여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 ( 이하 " 경찰청장등 " 이라한다 ) 에게법제30조제1항제1호에따른보유자를알수없는자동차를운행한자의검거여부및인적사항에관한정보또는법제30조제1항제2호본문에따른보험가입자등이아닌자의인적사항에관한정보의열람ㆍ제출또는확인등을요구할수있다.< 개정 2009.12.31> 2 제1항에따른요구를받은경찰청장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구에따라야한다. 제33조의2( 채권의결손처분 ) 1 법제39조제3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1. 법제39조제1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이있는자또는법제39조제2항에따른가불금을지급받은자 ( 이하 " 채무자 " 라한다 ) 의행방을알수없거나재산이없다는것이판명되어법제39조제3항에따른구상금또는미반환가불금등 ( 이하 " 구상금등 " 이라한다 ) 을받을가능성이없는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납부의무를면제받게된경우 3. 그밖에구상금등을받을가능성이없다고법제39조의2제1항에따른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 ( 이하 " 채권정리위원회 " 라한다 ) 가인정한경우 2 정부는법제39조제3항에따라청구권의대위행사를중지하거나구상금등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결손처분을한경우연도별로채무자의인적사항ㆍ사고내용ㆍ지급금액, 채권정리위원회의의결사유ㆍ의결일자등필요한내용을기재한대장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을작성하여 10년간보관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3( 채권정리위원회의구성등 ) 1 채권정리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채권정리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되며, 위원장은제2호에따라지명받은사람과제3 호의위촉위원중에서호선한다. 1. 국토해양부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관련업무담당과장또는팀장 2. 법제45조제1항제3호에따라법제37조에따른분담금의수납ㆍ관리ㆍ운용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보험관련단체 ( 이하 " 분담금관리자 " 라한다 ) 소속임직원중에서분담금관리자의장이지명하는사람 ( 이하 " 지명위원 " 이라한다 ) 1명 3. 다음각목의사람중에서국토해양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 이하 " 위촉위원 " 이라한다 ) 가.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따른대학을말한다 ) 에서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자동차보험 ( 이하 " 자동차보험 " 이라한다 ) 관련분야의조교수이상으로 3년이상재직한사람나. 판사ㆍ검사또는변호사로 3년이상있거나있었던사람다. 자동차보험업무에종사한경력이 5년이상된사람으로서그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3 위원장과위원은비상근으로한다. 4 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5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6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7 국토해양부장관은위촉위원이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이를해촉할수있다. 1. 위원으로서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한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이상으로직무를감당하지못할경우 3. 직무를태만히하거나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다고인정될경우 [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4( 채권정리위원회의회의등 ) 1 위원장은채권정리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채권정리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위원또는그와친족관계이거나친족관계이었던자가해당안건의채무자가되는경우에는그위원은해당안건과관련된회의에참석할수없다. 4 채권정리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와국토해양부장관의요청이있는경우수시로개최할수있다. 5 채권정리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하여갖추어두어야한다. 6 지명위원과위촉위원이안건심사와관련하여회의에참석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수당ㆍ여비와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채권정리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
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5( 채권정리위원회의소위원회 ) 1 채권정리위원회가위임한사항을심의하고의결하기위하여채권정리위원회에소위원회를둘수있다. 2 소위원회는위원장이지명하는 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소위원회의위원장 ( 이하 " 소위원장 " 이라한다 ) 은해당소위원회의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소위원회의회의의운영에관하여는제33조의3제5항ㆍ제6항및제33조의4를준용한다. 이경우 " 위원장 " 은 " 소위원장 " 으로, " 채권정리위원회 " 는 " 소위원회 " 로본다. [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6( 채권정리위원회의사무처리 ) 1 채권정리위원회및소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둔다. 2 간사는국토해양부소속공무원중에서국토해양부장관이임명한다. [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7( 결손처분에관한심의요청등 ) 국토해양부장관은채권정리위원회에구상금등의결손처분에대한심의요청을위하여법제45조제1항제1호및제4호에따라법제30조제1항의보상업무및법제 39조제1항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의대위행사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자 ( 이하 " 보장사업자 " 라한다 ) 또는법제45조제4항에따라법제30조제3항에따른보상업무와법제39조제2항에따른반환청구업무를위탁받은보험관련단체 ( 이하 "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 " 라한다 ) 에심의를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보장사업자및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국토해양부장관의자료제출요구에지체없이응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09.12.31] 제34조 ( 자료제출의요청 )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이라한다 ) 은국토해양부장관이요청하면법제6조제2항ㆍ제3항또는제48 조에따라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하는업무의처리현황을특별시장ㆍ광역시장또는도지사를경유 ( 특별자치도지사의경우에는제외한다 ) 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또는도지사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 이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행하는업무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제34조의2( 권한의위임 ) 국토해양부장관은법제44조에따라법제43조제1항에따른검사ㆍ질문등의권한중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하는의료기관에대한검사ㆍ질문권한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위임한다. [ 본조신설 2009.9.3] 제35조 ( 권한의위탁등 ) 1 국토해양부장관은법제45조제1항에따라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보험회사등또는보험관련단체에위탁할때에는위탁받을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법제45조제1항제3호및제4호의업무를보험관련단체에위탁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1. 최근 3년간재산상황및수입과지출의전망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및특별자치도별로설치된한곳이상의상설보상조직및그에필요한인력확보에관한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은법제45조제1항또는같은조제4항에따라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보험회사등또는보험관련단체에위탁하였으면그사실을관보에게재하여야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법제45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교통안전공단에위탁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업무와관련하여제23조제3항에따른지원업무의처리에관한규정작성에관한업무는제외한다. 1. 법제30조제2항에따른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에대한지원에관한업무 2. 법제31조제1항에따른재활시설설치에관한업무 4 국토해양부장관은법제45조제3항에따라법제7조에따른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ㆍ운영에관한업무 ( 제6조제2항에따른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작성에관한업무는제외한다 ) 를 보험업법 제 176조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 ( 이하 " 보험요율산출기관 " 이라한다 ) 에위탁한다.< 개정 2009.12.31> 5 제2항및제3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매분기종료후 25일이내에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09.12.31> 1. 업무의처리상황 2. 분담금또는제35조의2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지급받는금액 ( 이하 " 교부금 " 이라한다 ) 의수입및지출상황 3. 제31조제1항및같은조제2항에따라분담금을정하거나조정하기위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하는자료 6 제4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보험요율산출기관은매년 11월말까지다음연도업무계획및소요경비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받은업무계획및소요경비를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7 제4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보험요율산출기관은매년 2월말까지전년도업무실적및경비지출명세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35조의2( 분담금의지원범위및대상등 ) 1 국토해양부장관은제32조제1항에따라받은분담금중 1 천분의 20의범위에서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매년 12월말까지분담금관리자및보장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제32조제1항에따라받은분담금중 1천분의 264에서 1천분의 414까지의범위에서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그분담금을납부받은달의다음달 10일까지법제45조제2항에따라법제30조제2항에따른지원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교통안전공단에지급하여야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제32조제1항에따라받은분담금중제24조제3항에따른금액을그분담금을납부받은달의다음달 10일까지법제45조제2항에따라법제31조제1항에따른재활시설의설치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교통안전공단및법제32조제3항에따른재활시설운영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제32조제1항에따라받은분담금중그분담금의 1천분의 20의범위에서국토해
양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매년 12월말까지법제45조제3항에따라법제7조에따른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ㆍ운영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보험요율산출기관에지급하여야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제32조제1항에따라받은분담금중 1천분의 20의범위에서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매년 12월말까지법제45조제4항에따라법제30조제3항및제39조제2항에따른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제32조제1항에따라받은분담금의감소로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라지급한금액외에추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전년도까지의분담금중사용되지아니하고누적된금액의일부를추가로지급할수있다. 7 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지급받은금액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에만사용하여야한다. 1. 법제7조에따른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ㆍ운영에관한업무 2. 법제30조제2항에따른지원을위한업무 3. 법제31조제1항에따른재활사업에관한업무 4. 법제30조제3항및제39조제2항에따른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에관한업무 5. 법제37조에따른분담금의수납ㆍ관리ㆍ운용및정산에관한업무 [ 본조신설 2009.12.31] 제35조의3( 정보의제공내용및범위 ) 법제45조의2제1항에따라보험요율산출기관이법제45조제1항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자에게제공할수있는정보의내용및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보장사업자에대한정보의제공 :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이름,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시기ㆍ종기등보장사업자가그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정보 ( 다만, 보장사업자가법제39 조제1항및제45조제1항제4호에따라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행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보험가입자의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포함한다 ) 2. 분담금관리자에대한정보의제공 :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이름, 주소및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시기ㆍ종기등분담금관리자가분담금의수납ㆍ관리와관련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정보 [ 본조신설 2009.12.31] 제36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48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5와같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위반행위의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동기와결과등을고려하여해당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경감하거나가중할수있되, 가중하는경우에는법제4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 개정 2009.12.31> [ 제목개정 2009.12.31] 제 37 조 ( 범칙행위의범위및범칙금액등 ) 1 법제 50 조제 1 항에따른범칙행위의구체적인범위와법제 51 조제 2 항에따른범칙금의액수는별표 6 과같다. 2 범칙금은분할하여납부할수없다.
제38조 ( 범칙자의범위 ) 1 법제50조제2항제1호에서 " 범칙행위를상습적으로하는자 " 란범칙행위를한날부터 1년이내에같은위반행위를한사람을말한다. 2 법제50조제2항제2호를적용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범칙자에서제외하여야한다. 1. 법제6조제3항에따라의무보험가입명령을받고 2개월이내에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사람 2. 의무보험에가입되어있지아니한자동차를운행하다가교통사고를일으킨사람 제39조 ( 통고처분의절차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51조에따라통고처분을할때에는범칙금납부통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통고처분을받을자의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내용, 적용법규, 납부장소, 납부기간및통고처분연월일을적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기명날인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범칙금의납부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부칙 < 제 21036 호, 2008.9.25>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08 년 9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란제 4 호의개정규정은 2008 년 12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시행일에관한경과조치 ) 부칙제 1 조단서에따라별표 3 비고란제 4 호의개정규정이시행되기전까지는같은호는다음과같이규정된것으로본다. 4. 부양의무자가 행형법 또는종전의 사회보호법 에따라교도소 구치소또는보호감호소에수용중인경우제 3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제 3 항중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12 조또는제 14 조 ( 제 22 조에의하여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에의하여 " 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 조및제 11 조에따라 " 로한다. 2 도로교통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4 제 6 호의관련근거란을다음과같이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 3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9 조제 3 호중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6 조의규정에의한 " 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 조에따른 " 으로한다. 부칙 < 제 21714 호, 2009.9.3>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1963 호, 2009.12.31>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 년 2 월 7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22 조제 1 항제 1 호나목, 별표 3 의제 3 호, 별표 4 의제 1 호및제 3 호의개정규정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심의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임명된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위원의임기는제 28 조제 3 항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 별표 1] 상해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 ( 제3조제1항제2호관련 ) [ 별표 2] 후유장애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 ( 제3조제1항제3호관련 ) [ 별표 3] 유자녀등의범위 ( 제21조제2항관련 ) [ 별표 4] 유자녀등에대한지원의기준금액 ( 제22조제2항관련 ) [ 별표 5]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36조관련 ) [ 별표 6] 범칙행위및범칙금액표 ( 제37조제1항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