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장정부지출의분석 (http://blog.daum.net/ecomania) 1 제 11 장 1. 정부지출의당위성 정부의지출이정당화될수있는주요근거는시장실패의보완, 소득재분배, 가치재의공급 1. 시장실패의보완 시장이실패했다고해서정부의개입이자동적으로정당화되지않음 2. 소득재분배 정부지출의비중이높아져온이유는재분배관련지출의지속적인증가현상 결국정부지출의당위성강도는시대의조류가바뀜에따라서달라질수밖에없음 3. 가치재 정부는가난한가정이술에대한지출을줄이고식품에대한지출을늘리도록유도 그러나어떤가정의의사결절에직접개입해소비패턴을바꿀수는없음 의료서비스, 주택서비스, 문화체육시설 가치재는소비자주권과불가피하게충돌할수밖에없음 ( 온정적간섭주의반영 ) 가치재는공공재가아닌사용재의성격을가지고있지만, 문화체육시설과같이공공재와가치재의성격이혼재되어있어혼동하는경우가많음 2. 정부지출의경제적효과 : 자원배분측면 정부의지출은재화와서비스를구입하는데지출하는부분과민간부문에대한이전지출로크게나눌수있음 1. 재화와서비스에대한지출의효과 정부가일정량의재화와서비스를사용하게되면, 민간부문이사용할수있는재화와서비스의양은바로그만큼줄어들수밖에없음
제 11 장정부지출의분석 (http://blog.daum.net/ecomania) 2 정부부문생산을 만큼을증가시키기위한기회비용은민간부붐생산이선분 만큼줄어든것으로표현가능 그러나모든상품의생산이비례적으로줄어든다고생각해서는안됨 정부가제공하는서비스와대체성이강한것의생산은다른것보다훨씬더큰폭으로하락함 < 예 > 정부가경찰서비스를더많이공급하면방법장치에대한수요가현저하게줄어들어이의생산 소비가큰폭으로감소 반면정부서비스와보완관계에있는것이라면오히려생산이증가하게될가능성도있음 ( 국립공원확장시레크리에이션장비의생산증가 ) 정부부문의생산증가로만일효율성이떨어진다면생산가능곡선안쪽으로이동 2. 이전지출의효과 이전지출은일방적으로소득을이전해주는지출 < 예 > 소득보조, 국민연금의지급이대표적예 (1) 소득보조의효과 소득효과만을낼때는자원배분상의비효율성을야기하지않음 ( 대체효과만비효율성야기 ) 식품소비량의증가폭이 30단위보다작다는것의의미 증가된실질소득의일부가비식품의추가적구입에도사용되었음을나타냄
제 11 장정부지출의분석 (http://blog.daum.net/ecomania) 3 (2) 가격보조의효과 가격보조는소득효과와더불어대체효과도발생 ( 가격보조의지급은소비자의실질소득을증대시켜소득효과를발생시키고, 비식품에대한식품의상대가격을하락시켜대체효과를유발 ) 가격보조프로그램이소비자에게실제로지불하게되는보조금의규모는소비자의선택에의해좌우 소비자가식품을전혀구입하지않는다면, 실제로지급되는보조금은 0임 식품의소비량이증가할수록지급되는보조금의크기도증가 (3) 특수한현물보조의효과 특별한조건이붙어있는현물보조 (in-kink subsidy) : 주택서비스를무료로제공해주는현물보조프로그램에서소비자가이보다더큰아파트나집에서살기를원할경우이프로그램의혜택을포기해야한다는조건이있음 < 의미 > 주택서비스보조를처분하여얻는돈으로자신의돈을더해더큰집을구입하거나, 현재살고있는집과이를동시에사용하는행위는하지못한다는의미 프로그램수혜자는혜택을얻기위해주택서비스의소비를원래보다선분 의길이만큼줄이는것
제 11 장정부지출의분석 (http://blog.daum.net/ecomania) 4 3. 정부지출의경제적효과 : 소득분배측면 1. 혜택의전가와귀착 지출프로그램의귀결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민간부문의반응을모두파악하고있어야함 혜택의전가와실제의귀착을고려해야함 < 예 > 고등교육에대한보조는분배의평등화에기여하는가? 2. 분배적효과의구체적사례 정부의지출프로그램의분배적효과는소비자뿐만아니라생산자 ( 기업 ) 들사이에도나타남 정부의특정산업지원프로그램은지원대상은이득이나, 다른산업들은상대적으로손해를보는결과가빚어짐 주택관련보조금지급하는프로그램효과 보조금을지원받는사람들은주택서비스에대한수요를증가 ( 수요곡선우측 ) 수요증가가궁극적으로어떤분배적효과를야기하는가는얼마나신축적인반응을보이는가에따라달라짐 1 가파른공급곡선기울기는주택서비스의공급이신축적으로반응할수없는경우의미 2 효과 : 가격만큰폭으로상승하고, 보조금의수혜자는현재주택을보유하고있는사람임 3 그림 (i) 은단지, 그림 (ii) 은장기의상황 4. 정부지출의지속적증가현상 1. 바그너의법칙 1인당국민소득이증가할때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공공부문의상대적크기가증대하는현상을바그너의법칙이라고함 ( 바그너는절대적크기증가로보았으나, 후학들은상대적으로봄 )
제 11 장정부지출의분석 (http://blog.daum.net/ecomania) 5 1 바그너는정부지출의지속적증가현상이정부의활동반경확대와밀접한관련을갖고있는것으로봄 2 정부가교육, 오락, 문화, 보건등에대한지출을계속증가시켜온것도정부의비중이높아지는데기여한사실에주목 수요가높은소득탄력성을근거 3 < 한계 > 구체적인공공선택이론에대한이론을갖고있지못했으며, 국가유기체설에의존해그현상을설명하고자함 2. 정부지출증가의원인 (1) 피콕 - 와이즈만의설명 1 정치학적접근 2 < 기본전제 > 정부는더많은돈을쓰기를원하는반면국민은더많은세금을내려고하지않음 ( 정부는 ) 지출에대한결정에서국민이원하는바에귀를기울여더많은세금을내는데동의하려고유도. ( 국민은 ) 정부지출프로그램에서나오는혜택을감안해기꺼이내고자하는세금의크기를결정 ( 인내할수있는세금부담의수준 ) 3 경제가 ( 안정적인 ) 성장과정에서는세율구조유지시, 조세수입은지속적으로증가하게됨 누진적인세율구조의소득세체계에서는조세수입이절대적규모뿐만아니라, 상대적인비중에서도점진적증가추세 4 그러나사회적혼란기 ( 전쟁, 기근, 천재지변 ) 에접어들면이점진적인증가추세가갑작스럽게팽창추세로접어듬 5 전위효과 (displacement effect) : 사회적혼란기에갑작스런정부지출의증가를용인하려는분위기생김 ( 사회가혼란기에들어서면 정부지출이상향조정되어, 공적인지출이사적인지출을대신한다. 6 위기의상황이일단넘어갔다하더라도옛수준으로복귀하지않고, 전위되어높아진수준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는현상을보임 톱니효과 (ratchet effect) (2) 브라운 - 잭슨의설명 1 중위투표자의선택과결부지어설명 2 효용극대화과정을이용한미시적접근법 3 공공서비스에대한중위투표자수요의소득탄력성이매우크다면 소득증가시원하는공공서비스의양은급격히증가 정부지출의상대적비중증가 경제전체의소득수준이상승하여중위투표자의소득도올라간다는전제하에서논의 4 정부지출의지속적증가에대한부정적인견해가아님 ( 소득증가에따라더많은공공재의소비를원하는시민들의요구는자연스러움 )
제 11 장정부지출의분석 (http://blog.daum.net/ecomania) 6 (3) 그밖의설명 1 보몰효과 (Baumol effect) 정부가생산공급하는서비스의생산비용이상대적으로빨리올라정부지출이증가 정부가생산 공급하는것은주로서비스형태 정부부문의생산성증가속도는상대적으로느림 생산성정체 비용절감이힘들고정부지출의규모가점차증가 2 특정한지출프로그램에이득을보는소수의사람들은관철하기위해서적극적으로노력하지만, 그비용부담의주체가될일반대중은별생각없이끌려가기때문에 정부지출계속증가 3 어떤지출프로그램은그속성상다른것보다더욱민감하게정치적압력의영향을받음 특수이해집단에혜택이돌아가는지출프로그램의경우로비가채택여부에큰영향 4 관료들의개인적이해관계때문에 5 국민은정부가마치산타클로스가되는것처럼생각하는경향이있음 정부가공공서비스를더많이공급하기위해서는조세부담도더무거워져야한다는자명한사실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는경우 ( 인식의결여, 재정환상 ) 재정환상 (fiscal illusion) 은간접세의경우와누진세율구조하에서의인플레이션이존재하는경우 6 리바이던가설 : 민주체제의맹점 ( 대의민주체제의본질적속성 ), 부캐넌비용을궁극적으로부담해야할일반대중은정부지출증가에따른비용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 인식한다고해도제동을걸능력을갖지못한처지 정부지출의팽창이적극적으로반대하지않기때문 7 적자재정의존경향은정부지출의팽창에둔감해지도록함 5. 효율적예산제도 1. 점증주의와합리주의 (1) 점증주의 1 다음해의예산을올해의예산의일정비율 ( ) 로불려편성 합리적근거박약 일정비율 ( ) 는항상일정한것이아니고, 시간의흐름에따라변화하고, 부처별로다름 2 그러나현실에서필요한정보를수집하는데는많은시간과경비가투입되어야함 3 점증주의적시각은어떤나라의예산추이를설명할때, 단기적인예측력은높음 (2) 합리주의적시각 1 중위투표자이론, 투표자연합등공공선택의개념을활용 2 비용할증가격설정원리적용 윌리엄슨 의값이한시점에서다른부서보다더높거나, 더빨리증가하는것은수요측요인때문 할증률이 이라면, 의관계성립
제 11 장정부지출의분석 (http://blog.daum.net/ecomania) 7 3 각부서에적용될 값이달라지는것은결국각부서에서생산하는공공서비스에대한국민의수요에차이가있기때문임 4 만약어떤부서에서생산된공공서비스를매우긴요하게생각하고있다면수요의가격탄력성은작은값을지니게되고, 높은 를적용 5 < 한계 > 많은양의정보가필요 2. 효율성을추구하는예산제도의실례 (1) 프로그램예산제도 1 계선예산제도의단점보완 각기관의지출항목별, 부서의계선에따라예산편성 사후적으로는편리하나, 부서사이의중복을막기어려움 2 비슷한목표와기능을가진부서들을찾아내한데묶는일부터시작 ( 부서간중복막아비용절감 ) 3 프로그램 ( 사업단위 ) 를기준으로편성 4 1960년대미국존슨행정부에서채택 (PPBS:Planned-Programmed-Budgeting System) 그후채택사례는거의없음 (2) 영기준예산제도 1 자신의활동으로부터나오는편익이소요되는비용을초과한다는것을보임 2 각부서로하여금자신의활동이없을경우, 사회적편익이감소되는것을스스로입증해야할책임부여 3 예산편성을매년원점으로돌아가다시생각한다는측면에서합리성을띤제도 4 제도시행에너무많은비용요구 5 우리나라는 1983년시험적으로시행한바가있음 3. 우리나라의예산제도개혁 장기적비전이반영되어야함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 부처별로지출한도를설정하고, 구체적인지출내용은각부처가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허용 상당정도의자율성과더불어예산과관련한각부처의책임과권한을강화 성과관리제도 : 목표와성과지표를설정해평가결과를재정운영에반영 지금까지의예산은주로투입측면에주안점을두는방식으로관리되어왔으나, 사업의최종성과를중점관리한다는특성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등여러나라에서이미실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