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arket Report 14-051 2014.12.12 WTO 무역원활화협정주요내용및영향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Ⅰ. 협정체결경과 1 Ⅱ. 협정주요내용 6 Ⅲ. 협정체결의의및기대효과 11 Ⅳ. 활용방안 12
요약 WTO 무역원활화협정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이지난 11월 27일타결되어관심을모으고있다. 무역원활화는무역관련불필요하고복잡한절차, 관행, 인프라등을제거또는간소화함으로써거래비용을줄이고효율성을증대시켜교역을확대하는모든조치를포함한다. 무역원활화는 1996년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처음논의되었으며,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협상개시가결정되었다. 이후 DDA 협상이중단되면서무역원활화협상도지지부진해졌으나, 2013년 12월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발리패키지 협상이타결되면서무역원활화협상도급물살을타게되었다. 협상막판인도의반대로진통을겪기도하였으나, 지난 11월 27일잔여쟁점이해결되면서협정이최종타결되었다. 추후동협정은 WTO 회원국 2/3의수락을통해 2015년 7 월경발효될예정이다. 무역원활화협정체결은우루과이라운드이후성공적으로타결된최초의통상협상으로새로운통상이슈도 WTO 체제내에서국제규범화될수있음을보여주었다. 또한 협약 차원에그쳤던기존의무역원활화조치들이규범화되어강제력을가지게되었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 우리나라는여타선진국들과마찬가지로무역원활화협정상의제도를대부분시행중이어서개도국의통관절차가개선될경우협정이행에따른추가부담없이도수출여건개선등의혜택을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이번협정타결은우리나라의선진화된통관시스템수출을통해우리기업이 편안하게수출할수있는환경 을조성하는계기가되어야할것이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주요내용및영향 협상출범배경 무역관련거래비용감소통한국제무역확대 - GATT 출범 (1947) 이후 UR 협상 (1986~1994) 까지 8차례에걸친다자간무역협상통해관세장벽은크게완화된반면, 무역비용은고비용구조지속 - 이에따라, 민간을중심으로무역원활화에대한논의 * 가활발하게진행 1
Global Market Report 14-051 WTO 뉴라운드협상모멘텀확보위한 싱가폴이슈 * 에무역원활화포함 - 당초뉴라운드에서는기설정의제 * (Built-in-Agenda; BIA) 만다루기로하였으나, BIA에만집중할경우, 국내반대로협상이제대로진행되기어렵다는 EU, 일본등선진국의요청으로싱가폴이슈를새로운협상의제로채택 협상경과 ( 협상여건조성 ) 제1차 WTO 각료회의 (1996, 싱가폴 ) 이후논의본격화 - 싱가폴이슈에 무역원활화 의제가포함됨과동시에협상범위를한정함으로서무역원활화논의에탄력 - ( 협상범위 ) 무역원활화조치의범위가너무클경우, 협상이어렵다는공감대형성 여타 WTO 협정과혼선되지않도록협상범위 * 제한 ( 협상개시 )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협상개시키로결정 - 당초계획대로면 2001년시작된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에서무역원활화등을포함한싱가폴이슈가포함될예정이었음. - 그러나싱가폴이슈가포함될경우, 시장개방에대한부담이높아질것이라는개도국의반대로협상의제로채택되지못했으며, 제5차 WTO 각료회의 (2003.9. 칸쿤 ) 에서다시논의키로하였으나합의도출실패 - 이후 DDA 협상재개를위해 2004년 8월 WTO 일반의사회에서채택한 기본골격합의문 (Framework Agreement) 에서 무역원활화 협상을시작하기로결정 2
WTO 무역원활화협정주요내용및영향 ( 협상타결근접 ) 발리패키지 * 협상타결 ( 제9차 WTO 각료회의, 2013년 12월 / 발리 ) - 2004. 8월협상개시이후비교적빠른속도로협상이진행되어왔으나, DDA 협상이사실상중단되면서무역원활화협상도지지부진 - 이후 2013.12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제9차각료회의에서 발리패키지 협상이타결되면서무역원활화협상도급물살 3
Global Market Report 14-051 ( 막판진통 ) 인도의반대로무역원활화협정문채택결렬 - 발리패키지합의내용에따라, 2014년 7월까지의정서를채택키로하였으나, 무역원활화협정과식량안보이슈를연계한인도의반대로채택무산 4
WTO 무역원활화협정주요내용및영향 - 인도는 WTO 의농업보조금산정방식 ( 세부사항아래박스참조 ) 이현재의식량가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고반발 발리각료회의 (2013.12) 에서인도의식량안보해법을 2017년까지마련하기로하고 WTO 제소도자제키로합의 - 인도는무역원활화협상이타결될경우, 자국의식량지원프로그램에대한상기합의가제대로지켜지지않을것을우려, 무역원활화협정문채택반대 ( 쟁점해소 ) 인도의식량안보이슈에대한美 - 印간이견해소 (2014.11.13) - ( 양국간합의사항 ) 인도는 2015년 12월까지영구적인식량안보해법마련을위해노력을다하고제11차각료회의 (2017년) 까지영구해법이채택되지않을경우에도잠정조치 (WTO 제소자제 ) 가지속됨을명확히함. ( 협상타결 ) 무역원활화협정의정서채택 (2014.11.27) - 잔여쟁점해소이후지난 11.27( 목 ) 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협정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 을 WTO 협정부속서 1A에부속시키기위한개정의정서 채택 5
Global Market Report 14-051 ( 의미 )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규범 ( 부속서 1A : 상품무역에관한 다자간협정 ) 내로편입시키는것 구분전문제1절제2절제3절 주요내용 협정의법적정당성, 범위, 무역원활화의필요성및개도국지원 원칙천명 핵심조항으로서 GATT 제5조, 제8조, 제10조의명확화및기술적 조항포함 개도국과최빈국들에대한특별대우와차별적대우, 분쟁해결 절차규정 협정의운영과관련된사항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 설립과협정의 발효절차명기 ( 제1절 ) 무역원활화협정핵심조항으로회원국의 이행의무 를규정 (1~5조) GATT 제10조 ( 무역규정의공표, 시행 ) 개선및명확화 - ( 개요 ) 정보및제도의투명성확보에관한조항으로 GATT 제10조에서요구하는 정보의공표 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제시 - ( 주요내용 ) 1 정보를공표하는매체를 WTO 무역원활화위원회에 6
WTO 무역원활화협정주요내용및영향 통보하고여타회원국 수출입업체들의질문에응답할수있는질의처 설립, 2 WTO 에서이미의무화한원산지사전판정외관세품목 분류에대한사전판정추가, 3 재심 상소절차관련신청자에대한 정보제공의무부여및구체적시한규정 (6~10 조 ) GATT 제 8 조 ( 수출입수수료, 절차 ) 개선및명확화 - ( 개요 ) 통관절차, 세관협력등세관행정과관련된사항으로무역원활화 협정의핵심조항 ( 특히, 제 7 조 - 물품의반출및통관, 제 10 조 - 수출입통관 관련절차 ) - ( 주요내용 ) 1 화물도착전심사와사후심사에대한내용규정, 2 전자 지급의무화, 3 통관서류간소화및국제기준사용권장, 4 일시반입상품에 대한규정 (11 조 ) GATT 제 5 조 ( 통과의자유 ) 개선및명확화 - ( 개요 주요내용 ) 통과화물에대해수수료를부과하지않고통관절차최소화 7
Global Market Report 14-051 ( 제 2 절 ) 개도국과최빈개도국에대한지원과특별대우 (S&DT * ) 규정 8
WTO 무역원활화협정주요내용및영향 (14~19 조 ) 협정상의의무조치 ( 제 1 절 ) 에대한회원국별이행계획규정 - 개도국과최빈개도국들은무역원활화협정제 1 절에명기된의무조치에 대한이행계획을자국의상황을고려, A, B, C 3 가지범주 (Category) 로 분류해야함. ( 세부사항은아래박스참조 ) - 이중 'Category A' 에포함되는의무는 WTO에통보하고이행절차를밟아야하는데 ( 제15조 ), 우리나라는협정상의모든의무를 'Category A' 로분류하여 WTO에조기통보 (2014.5.28) (20조) 분쟁해결절차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DSM) 유예 - 개도국들의의무이행지원을위해일정기간동안이들의의무이행계획과관련된무역분쟁에대한제소를자제토록규정 (21~22조) 능력배양 (Capacity Building) 을위한원조제공 - 개도국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 * 및지원분야확인등을위한연례회의개최 9
Global Market Report 14-051 ( 제 3 절 ) 무역원활화위원회 설치등제도및이행관련규정 10
WTO 무역원활화협정주요내용및영향 협정체결의의 (WTO 측면 ) 다자간통상체제에대한신뢰회복, DDA 협상모멘텀확보 - 무역원활화협정은우루과이라운드 (UR) 이후처음으로성공적으로타결된통상협상 새로운통상이슈도 WTO 체제내에서논의되어국제규범화될수있다는것을증명 ( 그간은주로 FTA를통해해결 ) - 발리패키지에포함되었던 10개합의문중 무역원활화 협상이성공적으로타결됨으로서, DDA 협상진전의모멘텀확보 ( 무역원활화측면 ) 무역원활과관련조치의무화 실질적개선가능 - 기존무역원활화조치 * 는법적구속력이없는 협약 차원이었으나, 무역원활화협상타결로이러한조치들이규범화되어강제력을가지게됨. 기대효과 ( 경제적영향 ) 무역비용감소로국제무역확대및신규고용창출 11
Global Market Report 14-051 ( 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 ) 협정이행에따른추가부담없이수출여건개선 - 우리나라는무역원활화협정상의제도를이미대부분실행중이어서협정이행에따른추가부담없으며, 협정발효시개도국의통관절차개선과무역비용감소로우리기업의수출여건개선기대 ( 국가적측면 ) 우리나라통관시스템수출확대의계기로활용 우리나라강점을가지고있는선진화된통관시스템 (Single Window) 수출통해우리기업이 편안하게수출할수있는환경 * 조성 - 우리나라는 2006년 3월부터식약청등 8개검사 검역기관과시스템을구축하여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통해 One-stop 통관서비스제공중 무역원활화협정 * 은우리나라통관시스템수출확대의새로운모멘텀 - ( 수출실적 ) 현재까지에콰도르, 탄자니아등 8개국에약 1억달러규모의 Uni-Pass 시스템수출하고세관행정기술과노하우도컨설팅 ( 공사차원 ) 통관애로해소에주력, TPO 간협력통해 Advocacy 활동강화 통관애로는우리기업들이직면하고있는주요비관세장벽중하나이며, 무역원활화협정에서해결하고자하는핵심사항 12
WTO 무역원활화협정주요내용및영향 - 우리기업대상통관애로사례를수시로수집하고정부와공동대응필요 TPO 간협력 : 무역원활화이행관련정보공유및 Advocacy 활동협력 - ( 정보공유 ) 각 TPO들이수집한교역상대국의통관애로사항을상호간공유하고이를정부에제공하여조속히해결될수있도록지원 - 각 TPO 들이교역상대국에서수집한통관애로사항은해당국의 TPO 에게전달 해당국의 TPO 는자국정부에동애로사항전달하고개선노력병행 13
Global Market Report 14-051 통상지원총괄팀 작성자 고일훈차장 Global Market Report 14-051 WTO 무역원활화협정주요내용및영향 발행인편집인발행처발행일주소전화홈페이지 오영호윤원석 KOTRA 2014년 12월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 우 137-749) 02) 1600-7119( 대표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