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자료 본자료는 2011 년 6 월 23 일 ( 목 ) 16;3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공공질서 안전분야 - : 2011. 6. 23() 16:3018:30 : PPS 국가재정운용계획공공질서 안전분야작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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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 치안장비의효율적운용제고방안

토론주제 치안장비의효율적운용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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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의전체범죄 [ 그림 1] 한국의전체범죄발생비 (1989~2009) 5000 4000 3000 2000 1000 0 전체범죄발생추세 (1989~2009) 발생비 - 2 -

< 표 Ⅰ-1> 한국의전체범죄 (1989~2009) - 3 -

- 4 - 나. 형법범죄 [ 그림 Ⅰ-1] 한국의형법범죄발생비 (1989~2009) 0 500 1000 1500 2000 2500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형법범죄발생추세 (1989~2009) 발생비

< 표 Ⅰ-2> 한국의형법범죄 (1989~2009) - 5 -

다. 살인범죄 [ 그림 Ⅰ-3] 한국의살인범죄발생비 (1989~2009) 3 2.5 2 1.5 1 0.5 0 살인범죄발생추세 (1989~2009) 발생비 1) 우리나라의공식적인살인범죄통계에는기본적으로미수와예비ㆍ음모가포함된다. 이는실제로사람이사망한사건이외의사건역시전체살인범죄범주내에포함된다는의미이다 - 6 -

< 표 Ⅰ-3> 한국의살인범죄 (1989~2009) - 7 -

라. 강도 [ 그림 Ⅰ-4] 한국의강도범죄발생비 (1989~2009) 18 16 14 12 10 8 6 4 2 0 강도범죄발생추세 (1989~2009) 발생비 - 8 -

< 표 Ⅰ-4> 한국의강도범죄발생 (1989~2009) - 9 -

마. 성폭력범 2) 2) 본글의기초자료인대검찰청범죄분석에서 강간 으로통칭하므로이명칭을따르나실질적으로반영하고있는죄명을고려하면성폭력범죄로인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여겨진다. 3) 본자료의근거가되는범죄분석은사건수를기준으로대검정책기획과에서취합하는통계인데, 이표의강간죄명에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률위반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범률위반죄 ( 청소년강간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죄중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등은포함되나강도강간죄는제외되었다. 대검찰청의강도강간을강도죄에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 범죄백서, 2010). 더군다나죄명이설령강간에해당된다고하더라도공식범죄통계 ( 범죄분석 ) 상강간에는미수와예비ㆍ음모등이포함되고있음을알린다. - 10 -

[ 그림 Ⅰ-5] 한국의강간 ( 성폭력 ) 범죄발생비 (1989~2009) 강간범죄발생추세 (1989~2009) 35 30 25 20 15 10 5 0 발생비 < 표 Ⅰ-5> 한국의강간 ( 성폭력 ) 범죄발생 (1989~2009) - 11 -

< 표이어서 > 한국의강간 ( 성폭력 ) 범죄발생 (1989~2009) 바. 우리나라범죄발생에관한소결 - 12 -

가. 범죄통계비교선정국가및자료출처 나. 전체범죄비교 < 표 Ⅰ-6> 미국의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비 (1999-2009) - 13 -

< 표이어서 > 미국의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비 (1999-2009) [ 그림 Ⅰ-6] 주요국가의공식통계상의전체범죄발생추세 (1999~2009)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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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Ⅰ-7> 영국의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비 (1999-2009) < 표 Ⅰ-8> 독일의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비 (1999-2009) - 16 -

< 표 Ⅰ-9> 프랑스의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비 (1999-2009) < 표 Ⅰ-10> 일본의전체범죄발생건수및발생비 (1999-2009) - 17 -

[ 그림 Ⅰ-7] 주요국가의전체범죄발생비추세 (1999-2009)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 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한국 < 표 Ⅰ-11> 주요국가의전체범죄의 10 만명당발생비 (1999-2009) - 18 -

다. 주요지표범죄의국제적동향 - 19 -

[ 그림 Ⅰ-8] 주요국가의살인범죄발생비추세 (1999-2009) 7 6 5 4 3 2 1 0 1999 2000 200 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한국 < 표 Ⅰ-12> 주요국가의살인범죄발생추세 (1999-2009)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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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Ⅰ-9] 주요국가의강도범죄발생비추세 (1999-2009) 250 200 150 100 5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한국 < 표 Ⅰ-13> 주요국가의강도범죄발생추세 (1999-2009)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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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Ⅰ-10] 주요국가의강간 ( 성폭력 ) 범죄발생비추세 (1999-2009) 35 30 25 20 15 10 5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한국 < 표 Ⅰ-14> 주요국가의강간 ( 성폭력 ) 범죄발생비 (1999-2009) 4) 2003 년성범죄법에의해삭제된범죄와관련된건수가약간포함되어있다. 2004 년이전에발생한범죄는합법적으로기록되어있으나몇가지사건은이전범주에포함되어있을수있으므로해석에주의해야한다. 또한 2005 년에는 Norfolk 경찰이처리한많은사건이포함됨으로인해발생건수가증가되었으므로이에대한해석에도주의해야된다. - 24 -

라. 주요국가지표범죄발생추세소결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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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외동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 소모품 이란일반적인사용용법에따라사용할경우 1 년이내에소모되어없어지거나다시사용할수없는물품을말하며, 비소모품 이란일반적으로 1 년이상사용할수있는물품으로서계획적인수급관리가필요한물품을말한다. 또한여기서물품이란 물품관리법 제 2 조제 1 항에따른물품중경찰청과그소속기관에서관리하는물품을말한다. - 27 -

가. 경찰 - 28 -

< 표 Ⅱ-1> 경찰예산의변화 - 29 -

[ 그림 Ⅱ-1] 국민 1 인당치안예산규모 [ 그림 Ⅱ-2] 1 인당 GDP 대비치안예산비율 - 30 -

< 표 Ⅱ-2> 경찰예산의구성 - 31 -

< 표 Ⅱ-3> 경찰장비예산에포함된항목과예시 - 32 -

< 표 Ⅱ-4> 경찰청예산구조 - 33 -

< 표 Ⅱ-5> 경찰총예산대비장비예산비율 - 34 -

0.35 [ 그림 Ⅱ-3] 경찰총예산대비수사부서의장비별예산비율 0.3 0.25 0.2 0.15 0.1 0.05 수사부서장비예산비율 수사부서개인장비예산비율 수사부서비개인장비예산비율 0 [ 그림 Ⅱ-4] 경찰총예산대비파출소, 지구대의장비별예산비율 0.35 0.3 0.25 0.2 0.15 0.1 0.05 0 지구대, 파출소장비예산비율 지구대, 파출소개인장비예산비율 지구대, 파출소비개인장비예산비율 - 35 -

< 표 Ⅱ-6> 경찰기본경비와사업비대비장비예산비율 [ 그림 Ⅱ-5] 경찰기본경비와사업비대비수사부서의장비별예산비율 1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수사부서장비예산비율 수사부서개인장비예산비율 수사부서비개인장비예산비율 [ 그림 Ⅱ-6] 경찰기본경비와사업비대비지구대, 파출소의장비별예산비율 1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지구대, 파출소장비예산비율 지구대, 파출소개인장비예산비율 지구대, 파출소비개인장비예산비율 - 36 -

< 표 Ⅱ-7> 경찰인건비대비장비예산비율 - 37 -

[ 그림 Ⅱ-7] 경찰인건비대비수사부서의장비별예산비율 0.5 0.45 0.4 0.35 0.3 0.25 0.2 0.15 0.1 0.05 0 수사부서장비예산비율 수사부서개인장비예산비율 수사부서비개인장비예산비율 [ 그림 Ⅱ-8] 경찰인건비대비지구대, 파출소의장비별예산비율 0.5 0.45 0.4 0.35 0.3 0.25 0.2 0.15 0.1 0.05 0 지구대, 파출소장비예산비율 지구대, 파출소개인장비예산비율 지구대, 파출소비개인장비예산비율 - 38 -

< 표 Ⅱ-8> 경찰수사부서예산대비장비예산비율 14 12 [ 그림 Ⅱ-9] 수사부서예산대비장비별예산비율 10 8 6 4 2 장비예산비율개인장비예산비율비개인장비예산비율 0-39 -

< 표 Ⅱ-9> 경찰지구대, 파출소예산대비장비예산비율 25 [ 그림 Ⅱ-10] 지구대 파출소예산대비장비별예산비율 20 15 10 5 장비예산비율 개인장비예산비율 비개인장비예산비율 0-40 -

- 41 -

나. 해양경찰 - 42 -

< 표 Ⅱ-10> 해양경찰청예산의변화 - 43 -

< 표 Ⅱ-11> 해경의예산구성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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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12> 해양경비 < 표 Ⅱ-13> 정보수사 - 46 -

< 표 Ⅱ-14> 장비지원 [ 그림 Ⅱ-11] 총예산대비장비별예산비율 [ 그림 Ⅱ-12] 장비지원예산대비장비별예산비율 30.0 70.0 25.0 60.0 20.0 15.0 10.0 장비예산 개인장비예산 비개인장비예산 50.0 40.0 30.0 20.0 장비예산 개인장비예산 비개인장비예산 5.0 10.0 0.0 0.0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 47 -

< 표 Ⅱ-15> 해양안전 < 표 Ⅱ-16> 해양오염 - 48 -

다. 검찰 < 표 Ⅱ-17> 검찰청예산의변화 - 49 -

< 표 Ⅱ-18> 검찰정원 가. 경찰 < 표 Ⅱ-19> 지역경찰의장비보유현황 - 50 -

< 표 Ⅱ-20> 지역경찰의기타장비보유현황 < 표 Ⅱ-21> 순찰차량보유현황 < 표 Ⅱ-22> 지하철경찰대장비보유현황 < 표 Ⅱ-23> 내수면구조대의장비보유현황 < 표 Ⅱ-24> 산악구조대의장비보유현황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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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만원 ) - 53 -

- 순찰차가노후되어운전이불안하고, 고장이잦아순찰근무보다공업사에서수리하는시간이더많다. 순찰차를운전할수가없다 - 밤새주취자 범인들과실랑이를벌이느라몸도피곤한데순찰차미등도잘켜지지않는다. 2년된차가벌써이렇게되는데어떻게 4년이상타라는것인가 - 언제멈출지모르는순찰차를가지고운전하라고하면서교통사고발생건수로성과평가를한다고하다니, 본청직원들은순찰차를타본경험이있는지모르겠다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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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25> 과학수사장비구매현황 - 57 -

< 표이어서 > 과학수사장비구매현황 - 58 -

< 표 Ⅱ-26> 지방청및경찰서과학수사장비목록 - 59 -

< 표이어서 > 지방청및경찰서과학수사장비목록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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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27> 사이버수사분야인력현황 < 표 Ⅱ-28> 디지털증거수집장비보유현황 - 63 -

< 표 Ⅱ-29> 디지털증거수집프로그램보유현황 < 표 Ⅱ-30> 디지털증거분석장비보유현황 < 표 Ⅱ-31> 디지털증거저장장비보유현황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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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32> 관서별운용현황 - 68 -

나. 해양경찰 - 69 -

< 표 Ⅱ-33> 지방청별함정보유현황 < 표 Ⅱ-34> 장비가격대별함정보유현황 - 70 -

< 표 Ⅱ-35> 내용연수별 ( 구입년도기준 ) 함정보유현황 - 71 -

< 표 Ⅱ-36> 지방청별항공기보유현황 < 표 Ⅱ-37> 항공기가격 ( 도입당시기준 ) - 72 -

< 표 Ⅱ-38> 함정수리종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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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39> 연도별예산소요액 - 75 -

다. 검찰 < 표 Ⅱ-40> 검찰의디지털수사팀설치 - 76 -

< 표 Ⅱ-41> 국내디지털수사 ( 포렌식 ) 센터운영현황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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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42> 우리나라범죄의사회적비용 - 80 -

15,110 2,135 2,380 2,221 2,599 1,531 957 927 940 628 406 100 285 2 1 1 265 50 19 41 74 22 20 39 124 18 11 21 25 19 13 7 2 4 0 2 2 1555 160 476 98 72 123 172 83 194 147 30 312 37 41 123 22 62 20 3 4 674 83 9 182 216 156 26 1 1 3,663 1,011 792 1,001 842 17 3,280 809 645 988 838 106 86 20 210 100 100 10 67 16 27 3 4 17 5 5 468 46 48 42 10 52 87 26 15 46 83 13 32 3 3 3 4 16 3 7,100 1,405 1,396 1,509 1,265 454 341 163 236 201 113 15 2 264 53 36 28 15 13 35 37 17 14 13 3 1,236 232 263 256 207 273 5 12 12 106 4 38 57 6 1 1,045 67 92 101 119 111 71 77 223 95 68 20 1 206 16 69 45 11 11 6 20 1 18 4 5 267 54 33 7 39 20 1 20 7 33 21 10 22 530 60 23 21 53 52 102 133 85 1 250 41 70 6 15 35 40 34 9 47 1 18 1 11 4 12 343 29 86 43 61 29 62 33 4,306 557 740 508 588 550 322 358 342 162 106 38 35 2 2 357 38 18 50 77 9 1 27 7 15 46 32 37 535 50 46 125 75 72 87 45 7 8 8 10 2 894 88 64 175 152 81 88 72 14 23 54 42 41 208 47 51 7 18 12 12 2 3 6 3 5 41 99 99 618 38 102 22 77 15 50 102 85 60 67 1,885 27 499 419 144 230 345 151 70 0 2,503 38 129 22 576 434 194 332 345 236 130 6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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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념적인틀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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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증연구의개관 - 86 -

다. 경찰력과범죄율에대한실증연구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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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력이외의요인에대한연구 - 89 -

마. 종합 - 90 -

< 표 Ⅲ-1> 최근흉악범죄발생건수및범죄율 - 91 -

[ 그림 Ⅲ-1] 흉악범죄발생건수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강간강도방화살인 - 92 -

< 표 Ⅲ-2> 경찰예산, 경찰공무원수, 차량보유 [ 그림 Ⅲ-2] 경찰인력, 차량, 예산의추이 120,000 8,000 100,000 7,000 6,000 80,000 5,000 60,000 4,000 40,000 3,000 2,000 20,000 1,00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0 경찰인력차량예산 ( 오른쪽축 ) - 93 -

가. 실증분석모형 - 94 -

나. 자료의소개및요약통계량 6) 2000 년이전의경찰통계연보는지방경찰청별경찰공무원정원을보고하지않고있다. 7) 경찰통계연보에서는 2007 년이후의기간에서만대전과광주가별도의행정구역으로구분되어자료가조사되었다. 따라서분석기간에걸쳐일관된자료수집을위하여대전과광주는각각충남과전남자료에통합하여분석하였다. - 95 -

< 표 Ⅲ-3> 요약통계량 다. 추정결과 - 96 -

< 표 Ⅲ-4> 범죄율의회귀분석결과 - 97 -

< 표 Ⅲ-5> 검거율의회귀분석결과 - 98 -

라. 결과에대한논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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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3] 인력대비장비의비율과상대가격 2.5 2 1.5 1 0.5 0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 자동차물가지수 )/(1 인당인건비 ) ( 차량보유대수 )/( 경찰정원 ) - 101 -

< 표 Ⅲ-6> 인력과장비의대체탄력성 8) 미시경제이론에서말하는대체탄력성이란생산량을일정하게유지한상태에서투입요소의변화율을상대가격의변화율로나눈값으로비용함수나생산함수를추정하여야만구할수있다. 따라서본문의대체탄력성은엄밀한의미에서는부정확한추정치일수있으나, 전반적인경향을파악하는데는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하였다. 만약생산함수가동조적 (homothetic) 이라는조건이성립한다면, 생산량과관계없이한계기술대체율이일정하므로더욱그러하다.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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