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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축은행산업현황 3 2. 저축은행수익성및건전성현황 5 2.1. 수익성 5 2.2. 건전성 6 3. 저축은행규제환경 7 4. 저축은행의구조조정 10 삼일 PwC Page 2 of 14
1. 저축은행산업현황 저축은행의전신인상호신용금고는대기업중심의고도성장과정에서소외된영세서민과중소기업들 에게금융편의를제공하고, 대금업, 사채업등의사금융을양성화하려는의도로 1972 년 8 월상호신용 금고법에의해설립된금융기관입니다. 저축은행은외환위기이전까지서민및중소기업금융에특화한예대업무중심의금융회사로금융공 급의사각지대해소라는측면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해왔습니다. 외환위기로인해은행등대형금융회사의자산운용에변화를초래하였으며, 대형금융회사의주여신대상이대기업에서가계및중소기업으로전환됨에따라, 저축은행은이전에비해상대적으로신용위험이큰고객대상의여신확대가불가피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신용위험의확대는, 2001년 ~2003 년사이의저축은행의소액신용대출부실문제로연결되어다수의저축은행이퇴출되었습니다.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유지된저금리경제환경과저축은행의고금리수신정책으로수신고객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신용위험이높은고객에대한대출을확대하지않는한자산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에서, 부동산 PF대출은틈새시장으로서개발되었으며일부선도저축은행이부동산경기회복에따른지가상승과부동산개발사업의활성화로인해큰수익을얻었으며, 이후다수의저축은행이 PF의취급비중을크게확대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이러한고금리수신정책에기반한고위험, 고수익의 PF 대출에영업집중으로 2000 년 ~2001 년은행의외형이 2.3 배커진것에비해 2 배이상빠른 5.1 배로급성장하였습니다. 삼일 PwC Page 3 of 14
그러나, 2010년이후건설업경기침체로인해 PF대출부실이발생하여많은저축은행들이영업정지를당하는등, 업계전반적인침체속에자산규모가감소하였습니다. 외형확대와 PF대출, 대주주불법행위, 예금인출사태에따른유동성부족등복합요인으로부실화됨에따라, 2011년초부터본격적인구조조정을추진하여저축은행수가감소하였습니다. 삼일 PwC Page 4 of 14
2. 저축은행수익성및건전성현황 2.1. 수익성 2000년이후지속적인저금리환경으로인한저축은행의수신고객증가및여신고객의감소로수익성이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소액신용대출과부동산기획대출의확대및 2005 회계연도 (2005. 7~2006. 6) 에부실저축은행의구조조정, 수신기반안정, 건전성감독강화에따라수익성이크게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이후경기악화및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부동산 PF 대출의부실이심화되어저축은행의수익성이하락하는추세입니다. 특히, PF 대출채권의부실화에따른연체율의증가와이에따른대손충당금의증가및경기침체에따른우량대출처감소에의한신규여신취급의감소가수익성하락의주요원인입니다. 2007~2010년 12조원수준이던 PF대출잔액은 2011년이후 4조원이하로급감하였으며, 연체율은 40% 이상으로급증하였습니다. 정부는 PF관련부실해소를위해구조조정기금확보및 KAMCO를통한 PF부실채권의인수등다각적인대책을시행하였습니다. 부동산경기침체와부동산관련업종및 PF 대출에대한규제로인해저축은행의신규영업의위축으로당분간은저축은행의수익성이크게개선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됩니다. PF 대출부실이본격적으로발생한 2010 년이후, 저축은행은수익원확보를위하여가계및신용대출의비중을지속적으로증가시키고있습니다. 저축은행은새로운수익원의개발등수익사업의다각화를통한수익성개선을위해노력할것으로보입니다. 삼일 PwC Page 5 of 14
2.2. 건전성 최근수년간저축은행은건설업및부동산업종에여신을집중한결과부동산경기침체의영향으로관련여신에대한연체율도증가하였습니다. PF대출의부실은저축은행의자산건전성에악영향을미치며이에따라전반적으로고정이하여신금액및비율은증가하는추세에있습니다. 2007년이후계속된부동산경기침체에따른 PF대출부실로저축은행건전성이악화되었으며, 2010년이후구조조정중감독기준의엄격적용에따라재무지표가이를반영하여크게악화되었습니다. 이후구조조정의결과최근의재무지표는점차적으로개선되고있는추세입니다. 향후금리상승가능성에따른자금조달비용의증가가예상되고, PF 대출에대한부실화위험이 상존하고있으므로이로인하여저축은행의자산건전성및자본적성성은악화될가능성이있는 것으로예상됩니다. 삼일 PwC Page 6 of 14
3. 저축은행규제환경 현재의저축은행의수익성및건전성의악화는 2011년초 8개의저축은행이영업정지로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저축은행의문제의해결을위한근본방안으로 감독강화방안 과더불어 경쟁력제고방안 이필요하다고천명하고있으며, 이에따라우선적으로 저축은행경영건전화를위한감독강화방안 을발표하였습니다. 이방안은향후저축은행에대한정부의구조조정과정상화방안에대한입장을정리한것으로 < 현황 및문제점, 감독강화방안, 부실우려저축은행경영정상화추진방향 > 을언급하고있습니다. < 현황및문제점, 감독강화방안 > 삼일 PwC Page 7 of 14
< 저축은행의건전한발전을위한정책방안 주요내용 > 감독강화방안 법령개정내용 대주주의사금고화방지 대주주직접검사제도 대주주의불법행위혐의적발시해당대주주에대해금감원이직접검사실시 과도한외형확장억제및건전경영유도 우량저축은행여신한도우대폐지 우량저축은행 (8 8 클럽 ) 여신한도우대조치를폐지하고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법인 (100 억 ) 과개인사업자 (50 억 ) 을구분 동일 PF 사업장에대한여신규제강화 동일 PF 사업장내 2 개이상의차주에대해서는동일차주차원의신용공여한도규제를적용 고위험자산운용제한 고위험유가증권별투자한도신설 ( 부동산펀드 : 자기자본 20%, 해외유가증권 : 자기자본 5% 이내 ) 여신심사등기능강화 자산 3 천억원이상저축은행은여신집행부서와분리된독립적인여신심사위원회설치의무화 금융소비자보호강화 경영공시제도개선 결산공시주기단축 ( 반기 분기 ) 및수시공시항목확대및공시항목확대 후순위채관련제도개선 후순위채권매출ㆍ모집을원칙적으로제한하되, 일정요건을충족하는저축은행에한정하여금융투자업자를통한매출ㆍ모집을허용 이러한정부및감독당국의저축은행에대한감독강화로인해저축은행의전반적인영업환경이 악화되어, 2013 년 9 월저축은행구조조정의결과나타난업계에대한신뢰추락등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하여금융당국은다양한대책을마련하고있습니다. 삼일 PwC Page 8 of 14
< 저축은행의건전한발전을위한정책방향 > 활성화방안 세부내용 지역고객과유대관계구축 채무조정제도확대 현행개인에대해서만운용하는채무조정제도 ( 상환유예, 이자감면등 ) 를법인고객에도확대 대출직거래장터개설 온라인 대출직거래장터 개설하여자금수요자와저축은행의원활한연결도모 댜양한금융서비스제공 체크카드강화 저축은행체크카드기능확대 ( 후불교통카드, 소액결제기능탑재 ) 2015 년 ¼분기중시행 방카슈랑스활성화 저축은행중앙회와보험 카드사간업무제휴를통한방카슈랑스, 신용카드판매활성화 할부금융허용 여전법시행령개정을거쳐 2015 년상반기중할부금융취급가능 정책금융상품취급 2014 년 6 월이후주택금융공사의보금자리론취급 제도개선 점포설치규제완화 향후상호저축은행법령개정을통해지점설치를신고제로전환하고, 영업구역외여신전문출장소설치허용 충당금적립기준합리화 가압류, 폐업등차주에대해 6 억원이하의대출은원리금이정상적으로납부될시정상 / 요주의분류가능중장기적으로차주의실채무상환능력평가중심으로 전환 삼일 PwC Page 9 of 14
4. 저축은행의구조조정 1) 구조조정추진주요경과저축은행부실이지속확대됨에따라 2011년상반기부터금융시스템리스크사전차단을위해본격적인구조조정을단행하였습니다. 삼화저축은행 ( 11년 1월 ) 을시작으로당시자산규모업계 1위였던부산저축은행계열사등 9개사를정리하였으며, 대주주의적기시정조치정보사전누설, 불법대출관련언론보도로뱅크런발생등저축은행사태가사회문제화가되었습니다. 2011년하반기부터는모든저축은행에대해일괄경영진단을실시 ( 11년 7~9월 ) 하고, 이를토대로제일, 토마토등 7개저축은행정리하였습니다. 2012년 5월에는조치를유예받았던 4개저축은행에도국민신뢰상실및영업환경악화등으로경영개선명령을부과하였으며, 대규모계열저축은행정리등일괄구조조정이마무리되어상시구조조정시스템으로전환되었습니다. 2) 구조조정의성과대규모누적부실을털어내고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새로운출발을하는전기 (turning point) 가되었다는점에서소기의성과를달성한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부실의주요인이었던 PF대출은약 82% 정리되었고, 적극적인자본확충으로자본적정성도한층제고되었으며, 2011년이후 31개저축은행이구조조정되면서저축은행수는 2010년말 105개에서 2015년 6월말현재 86개로축소되었습니다. 대부업체의저축은행인수허용으로사금융이용수요를제도권내로흡수하였으며, 이에따라신용 대출금리인하, 소비자보호강화등의효과기대하고있습니다. 삼일 PwC Page 10 of 14
< 부실저축은행인수현황 ( 인수주체별 )> 은행계 (15) 증권계 (5) 외국계 (4) 기업계 (2) 대부업계 (5) 우리금융지주 (2) 신한금융지주 (2) KB금융지주 (2) 하나금융지주 (3) BS금융지주 (2) 대신증권 (3) 현대증권 (1) 한국투자금융지주 (1) J트러스트 (1) 오릭스 (1) 페퍼 (1) 조은 (1) 삼호산업 (2) 웰컴 (2) A&P(3) IBK(4) 잠재부실위험이있는저축은행에대한밀착관리등상시구조조정수요에대응하고, 영업정지없는구조조정방식을지속하되, 필요시 ( 계속기업의가치, 영업권프리미엄이매우낮은경우 ) 청 파산도활용하여부실확대를방지할것으로예상됩니다. 또한, 중소형저축은행의경우현재의고객기반을중심으로지역밀착경영을더욱강화하는방안으로구조조정이진행될것으로보입니다. < 최근저축은행 M&A 현황 > 저축은행잠재투자자의감소및기존저축은행을보유한인수자의추가인수등으로인하여최근수 도권저축은행의프리미엄은과거에비해매우낮은수준입니다 ( 단위 : 억원 ) 거래형태 저축은행 영업권역 인수자 매각종결일 순자산 M&A 예한별 수도권 신한금융지주 2013-01-31 369 M&A 예한솔 수도권 KB금융지주 2013-09-02 315 M&A 예성 수도권 한국투자금융지주 2014-04-21 228 M&A 예신 수도권 웰컴크레디라인 2014-04-30 381 M&A 예주 수도권 에이앤피파이낸셜 2014-07-03 598 M&A 예솔 비수도권 IBK 2013-07-15 197 M&A 예쓰 비수도권 삼호산업 2014-03-07 36 M&A 예나래 비수도권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2014-07-03 545 P&A 스마일 비수도권 OSB 2013-11-01 - P&A 한울 비수도권 페퍼저축은행 2013-12-27 - P&A 해솔 비수도권 웰컴크레디라인 2014-05-02 - P&A 골든브릿지 비수도권 조은저축은행 2015-01-14 - (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전자공시 ) 삼일 PwC Page 11 of 14
< 부실저축은행정리현황 ( 11 년 ~)> 총 31 개사 : 제 3 자 17, 가교 13, 자체정상화 1 연번 저축 은행명 영업 정지일 정리방식 계약 이전일 최종인수자 1 ( 서울 ) 삼화 11.1.14 제 3 자계약이전 11.3.16 우리금융지주 2 ( 부산 ) 부산 11.2.17 3 ( 부산 ) 부산 2 11.2.19 가교 ( 예솔 ) 저축은행 계약이전후제 3 자매각 11.11.23 중소기업은행 4 ( 서울 ) 중앙부산 11.2.19 제 3 자계약이전 11.8.26 대신증권 5 ( 강원 ) 도민 11.2.23 6 ( 대전 ) 대전 11.2.17 가교 ( 예나래 ) 저축은행계약이전 11.9.5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등 7 ( 전북 ) 전주 11.2.19 가교 ( 예쓰 ) 저축은행 8 ( 전남 ) 보해 11.2.19 계약이전후제 3 자매각 11.9.5 삼호산업 9 ( 울산 ) 경은 11.8.5 가교 ( 예솔 ) 저축은행 계약이전후제 3 자매각 11.10.19 중소기업은행 10 ( 서울 ) 대영 11.9.18 자체정상화 ( 현대증권인수 ) 11 ( 경기 ) 토마토 11.9.18 제 3 자계약이전 12.1.2 신한금융지주 12 ( 서울 ) 프라임 11.9.18 13 ( 부산 ) 파랑새 11.9.18 제 3 자계약이전 12.1.2 BS 금융지주 14 ( 서울 ) 제일 11.9.18 제 3 자계약이전 12.1.13 KB 금융지주 15 ( 서울 ) 제일 2 11.9.18 16 ( 인천 ) 에이스 11.9.18 제 3 자계약이전 12.2.8 하나금융지주 17 ( 서울 ) 솔로몬 12.5.6 제 3 자계약이전 12.9.5 우리금융저축은행 18 ( 서울 ) 한국 12.5.6 제 3 자계약이전 12.9.5 하나금융지주 19 ( 제주 ) 미래 12.5.6 제 3 자계약이전 12.10.5 J 트러스트 20 ( 충남 ) 한주 12.5.6 21 ( 부산 ) 토마토2 12.10.19 22 ( 서울 ) 진흥 12.11.16 23 ( 경기 ) 경기 12.12.28 가교 ( 예나래 ) 저축은행계약이전가교 ( 예솔 ) 저축은행계약이전후제3자매각가교 ( 예한별 ) 저축은행계약이전후제3자매각가교 ( 예한솔 ) 저축은행계약이전후제3자매각 12.9.5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등 12.10.19 중소기업은행 12.11.16 신한금융지주 12.12.28 KB금융지주 삼일 PwC Page 12 of 14
24 ( 서울 ) 더블유 12.12.28 25 ( 서울 ) 서울 13.2.15 26 ( 부산 ) 영남 13.2.15 27 ( 인천 ) 신라 13.4.12 가교 ( 예성 ) 저축은행계약이전후제3자매각가교 ( 예주 ) 저축은행계약이전가교 ( 예솔 ) 저축은행계약이전후제3자매각가교 ( 예신 ) 저축은행계약이전후제3자매각 12.12.28 한국투자금융지주 13.2.15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등 13.2.15 중소기업은행 13.4.12 웰컴크레디라인 28 ( 전북 ) 스마일 13.11.1 제 3 자계약이전 13.11.1 오릭스저축은행 29 ( 전북 ) 한울 13.12.27 제 3 자계약이전 13.12.27 페퍼저축은행 30 ( 부산 ) 해솔 14.5.2 제 3 자계약이전 14.5.2 예신저축은행 ( 웰컴 ) 31 ( 전남 ) 골든 브릿지 15.1.14 제 3 자계약이전 15.1.14 조은저축은행 출처 : 금융감독원 삼일 PwC Page 13 of 14
참고문헌 현대경제연구원 [ 저축은행위기와구조조정방향 ], 2011.4.8 한국금융연구원 [ 예금수취비은행금융회사발전방안 ], 2010.8 한국금융연구원 [2010년금융산업동향및 2011년전망 ], 2010.12 한국금융연구원 [ 서민금융기관의건전한발정방안 ], 2013.11 하나금융연구소 [2100년저축은행산업전망 ], 2010.12 키움증권 [ 산업분석 / 은행산업 _ 이제는가계부채문제 ] 2011.4 하나금융연구소 [ 저축은행부실원인및개선방안 ], 2011.2 교보증권 [ 은행업 _ 저축은행인수영향분석 ], 2011.2 하이투자증권 [ 산업브리프, 저축은행경영건전화를위한감동강화방안발표 ], 2011.3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저축은행경영건전화를위한감독강화방안 발표 ], 2011.3 금융감독원보도자료 [ 저축은행구조조정성과평가및향후정책방향 ] 2014.7 c 201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