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10 월 핫이슈 新출입국관리법이외국인에게미치는영향 노동관련정책및 법규동향 광동성노동보장감찰조례 ( 초안 ) - 근로자에대한벌금부과금지 장쑤성노동행정업무처리규범잇달아발표 중국노동뉴스 최근 1 년반동안 5 천개홍콩공장감소 - 주강델타지역 중국삼성전자, 전공급공장에대한노동환경조사착수 폭스콘, 강제실습생제도부인 2011년 9월개인소득세기본공제액기준인상후, 12.9% 세수감소 외국인취업자 12만명중국사회보험가입 일본기업, 혼란회피를위해조업정지확대 금년도상하이외자기업의대졸초임금 - 평균 3,745위안 타이웬 ( 太原 ) 공장의폭동 폭스콘의새로운골치거리
핫이슈 新출입국관리법이외국인에게미치는영향 <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 이하 출입국관리법 ) 이지난 6월30일공포되었으며, 2013년7월1일부로시행된다. < 출입국관리법 > 은현행 < 외국인출입국관리법 > 과 < 중국공민출입국관리법 > 을하나로통합한것으로서, 내년 7월1일시행과동시에현행 2개의관리법은폐지된다. < 출입국관리법 > 은현행 < 외국인출입국관리법 > 에비해,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거류, 불법취업 의 3 非행위 1 에대한관리를대폭강화하였으며, 그배경으로는중국의경제발전과대외개방의진전, 임금수준의상승으로인해, 중국에들어오는외국인의숫자가급증하고있고그에따른불법취업외국인도늘어나면서사회문제로부상하고있기때문이다. 하기내용은외국인의취업및거류관련주요포인트를짚어본것이다. 외국인의출국금지요건에 임금연체 사유신규추가 종전의 < 외국인출입국관리법 > 과비교해볼때, 변경된점은그다지많지않다. 단, 이중에서가장주목을끄는부분은제28조출국금지관련조항이다. 이중에서도특히, 이번에신규로추가된 임금연체 는외국인기업주의고의여부를불문하고, 지방정부에게출국금지권한을부여한점이며, 이는외자기업경영자의우려를불러일으키고있다. < 관련법률 > 제 28 조외국인이하기상황중의하나에해당될경우, 출국을금지한다. (1) 형벌판결을받고집행이완료되지않았거나, 또는형사사건의피고인혹은범죄피의자인경우. 단, 중국과외국이체결한관련협정에의거, 형벌판결받은자를이관하는경우는제외 (2) 미종결된민사안건이존재하여인민법원이출국금지를결정한경우 (3) 근로자의노동보수를체불하여, 국무원관련부서또는省, 자치구혹은직할시의인민정부가출국금지의결정을내린경우 (4) 법률, 행정법규가출국금지를규정한기타의경우 제 28 조제 (2) 항의민사소송건의미종결에따른법원의출국금지 1 중국어로는 불법 ( 不法 ) 이아닌 비법 ( 非法 ) 으로칭하며, 이때문에 3 非행위 로통칭됨
핫이슈 중국특유의리스크중에하나로서신설법조항은아니며, 현행 < 외국인출입국관리법 > 에도관련규정이 존재한다 ( 제 23 조제 (2) 항 ). 중국에서민사소송진행시, 법원은당사자인외국인 ( 당사자가법인인경우는그법정대표자인외국인 ) 의 출국금지를명하는결정을내릴수있다. 법원이출국금지령을내리는시점에해당외국인이중국에없는경우, 이러한결정은내려지지않는다 ( 설사결정을내린다해도집행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 제 28 조제 (3) 항의근로자노동보수체불에따른출국금지 근로자의노동보수를연체한외국인 ( 사용자가법인인경우는그법정대표자인외국인 ) 에대해중앙또는 지방정부에출국금지조치를취하는권한을부여했으며, 출입국관리법개정에따라신설된법규정으로 외자기업의특별한주의가요망된다. 노동보수 에는임금과잔업비가포함되는것은명확하나, 사회보험의회사부담부분도포함되는것인지는현 시점에서불명확하다. 그러나, 중국에서노동보수는화폐성임금외에도물질적보수및회사의사회보험부담 부분을포함한개념으로이해되고있으므로, 확대해석하자면사회보험도포함될수있다는결론이나온다. 임금연체에따른출국금지령이내려지는구체적인요건은향후세칙으로정해질것으로보이나, 단순히회사가재정능력이없어임금을연체한경우에도 ( 재산의이전, 은닉행위가없어도 ) 법정대표자인외국인에게출국금지명령을내릴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된셈이므로, 외자기업에상당한부담을안겨주는조항이아닐수없다. 외국인의취업관련거류증발행의최단기간을 180 일에서 90 일로단축 < 관련법률 > 제 30 조외국인의근무류거류증의유효기간은최단 90 일, 최장 5 년이다. 3 非 ( 불법입국, 불법거류, 불법취업 ) 외국인의처벌강화 3 非외국인발견시, 보고의무부과 중국공민, 법인또는기타조직은외국인의불법입국, 불법거류, 불법취업을발견할시지체없이소재지공안기관에보고해야한다. ( 제45조제2항 ) 이조항은외국인의 3 非행위 를엄격하게단속하겠다는중국정부의입장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단, 보고를하지않을경우, 법률적처벌은법규정에존재하지않는다.
핫이슈 3 非외국인의은닉, 협조및알선에대한처벌 불법입국, 불법거류외국인의입국협조, 은닉또는조사도피를지원하는경우, 2천위안이상 1만위안이하의벌금. ( 중대사안인경우, 5일이상 15일이하구류 ( 居留 ) 및 1만위안이상 5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하고위법소득을몰수함 ) ( 제79조 ) 외국인의불법취업알선 ( 소개 ) 시, 개인이범했을경우, 1인당 5천위안의벌금 ( 총액 5만위안불초과 ). 회사가범했을경우, 1인당 5천위안 ( 총액 10만위안불초과 ) 및위법소득을몰수함. ( 제80조제2항 ) 외국인의불법거류에대한처벌 경고처분. 중대한사안으로판단되는경우, 1 일 5 백위안 ( 총액 1 만위안불초과 ), 혹은 5 일이상 15 일이하구류. ( 제 78 조 ) 외국인의불법취업에대한처벌 불법취업시, 5 천위안이상 2 만위안이하벌금. 중대한사안으로판단되는경우, 5 일이상 15 일이하구류및 5 천위안이상 2 만위안이하벌금. ( 제 80 조제 1 항 ) 외국인불법고용에대한처벌 외국인을불법고용한경우, 사용자에게매 1 인의불법고용자마다 1 만위안벌금부과. 단총액은 10 만위안불 초과, 위법소득이있을시위법소득몰수 ( 제 80 조제 3 항 ) 불법취업의범주확대 취업허가및취업종류의거류증없이중국내에서취업 ( 제 43 조제 1 항 ) 취업허가증없이행한모든취업행위를불법취업으로규정. 즉, 중국내에서임금을받지않고일한다 하더라도불법취업으로간주 취업증에명시된범위와유효기간을초과하여취업 ( 제 43 조제 2 항 ) 취업허가증에기재된회사가아닌다른회사에서취업할때도불법취업에해당될수있음 외국유학생이규정된종사가능업무범위와기간을위반하고, 중국내에서취업할경우 ( 제 43 조제 3 항 ) 외국유학생이종사가능한업무범위와기간규정은국무원교육행정부서가 외국유학생아르바이트 ( 勤工俭学 ) 관리제도 를제정하여구체규정토록함 ( 제42조 ) 관련기관의단속권한명시
핫이슈 3 非 의혐의가있는외국인에대해, 현급이상의지방인민정부의공안기관또는출입국국경경비검사기관은법에근거하여현장심문, 추가심문을행할수있음 ( 제59조 ) 심문에따라 3 非 의혐의를배제할수없을경우, 최장 60일기간동안의구류심사등을행할수있으며, 국적이불명한외국인에대하여서는국적과신분을확인한날로부터최장 60일기간동안구류심사를행할수있음 ( 제60조, 제61조 ) 3 非 외국인에대해서기한을정해출국을명할수있고, 규정된기한내에출국을하지않는경우, 본국에송환 ( 遣送 ) 하고또한송환일로부터 1-5년이내에입국을금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불법거류나불법취업의경우에도송환하고또한송환일로부터 1-5년이내에입국을금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 [ 제62조 ] 기타 출입국시지문대조시스템시행근거마련 공안부와외교부가출입국자의지문채취를할수있도록규정 외국인입국시숙박등기 ( 住宿登记 ) 제도유지 중국입국시 24 시간내숙박등기제도를종전과마찬가지로유지. 단, 호텔 / 여관숙박시에는호텔 / 여관이 등기를대행하므로불필요하며, 호텔 / 여관외숙박시거주지공안기관에숙박등기를해야함
노동관련정책및법규동향 광동성노동보장감찰조례 ( 초안 ) - 근로자에대한벌금부과금지 출처 : 정보시보, 2012 년 9 월 27 일 9 월 26 일, 광동성제 11 기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36 차회의는 < 광동성노동보장감찰조례 ( 수정초안 )> 을 심의했다. 한푼이라도벌금을부과하면, 노동국은수천위안의벌금을부과할것 지각하면 100 위안벌금, 임무미완성시 500 위안벌금등등. 일부기업에서는임의로벌금제도를만들어 근로자에게경제적처벌을행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을방지하기위해, 노동보장감찰조례 ( 초안 ) 은벌금부과를 전면금지하고나섰다. 초안은기업이경제적처벌형식 ( 벌금 ) 으로직원을처벌하는현상을방지하기위해, 기업의규칙제도에경제적처벌을규정하는내용이있을경우,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가시정을명하고경고하며, 만약기업이근로자에대해경제적처벌을시행할경우,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기한부시정을명하고, 기한내시정이없을경우경제적처벌을행한근로자수에대해매 1인당 2천위안이상 5천위안이하의기준으로벌금을부과하게된다. 광동성인민대표대회재경위원회원회는심의과정에서경제처벌을행한기업에대한벌금처분조치외에도 조례 15 조에원칙적조항, 즉, " 사용자는규칙제도의제정등방식을통해, 근로자에대해벌금, 임금공제등 경제적처분을실시할수없다 " 는내용을포함토록제의했다. 광동성인민대표대회재경위원회원회가열거한기업의근로자에대한벌금부과금지의이유는다음과같다. 기업이경제적처벌의법적근거로삼아왔던 < 기업직공상벌조례 > 는 2008년노동계약법실시와동시에기폐지되었다. 노동법, 노동계약법, 임금지급조례는모두기업이임금전액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기업의원천공제 ( 개인소득세, 개인부담사회보험료등 ) 및근로자의과실로기업에직접적손실을초래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를제외하고, 기업은어떤명목으로도근로자의임금을공제 / 삭감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노동계약법제25조에는경업제한및연수훈련에따른의무복무기약정이체결되어있는것외에근로자의위약금을약정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기업이규칙제도제정을통해경제적처벌을행하는것은벌칙성위약금의성질에속하는규정이므로, 법률의금지규정에위반된다.
노동관련정책및법규동향 광동성인민대표대회재경위원회는현실적으로다수의기업들이임의로경제적처벌을통해근로자의 노동보수취득권리, 휴식권리, 프라이버시권리를침해하고있어, 시급히입법을통해명확히금지할필요가 있다고주장했다. 경영주의임금연체및잠적시, 언론에정보공개 초안은기업의법정대표자혹은주요책임자가임금을연체하고잠적할경우,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현지신문매체혹은인적자원사회보장부웹사이트를통해법정대표자혹은주요책임자의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지정된시간과장소에서조사를받을것을통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초안은임금연체잠적에대한정의를다음과같이명확히하고있다. 사용자가근로자의임금을연체하거나또는무단공제하고, 법정대표자나주요책임자가기업주소지를이탈하여, 인적자원노동보장부의통지에도불구하고정당한이유없이지정된시간과장소에서조사를받지않거나협조에응하지않을경우. 기업의주소지를이탈하여, 인적자원사회보장부서가연락을취할수없고, 기업주소지에공고한지 24시간이경과했음에도불구하고정당한이유없이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와연락을취하지않는경우. 해설 상기광동성입법추진내용을고려해볼때, 현재까지중국에서광범위하게관행적으로사용하던벌금제도의 사용이향후법적인제약을받게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 생산공장등작업장에서벌금을폐지하고, 이를대체할수있는다른수단을강구하지않는다면, 질서확립이곤란해질것이다. 이러한입법추세를감안하여, 기업은현재까지의단순명료한벌금제도를폐지하고, 대신고과제도를강화하여, 고과항목안에근태, 근무태도등항목을설정하여, 위반행위에대해점수를마이너스하고, 이를매월 성과급에서공제하는시스템으로대체해나가야할것이다. 물론, 벌금이라는용어를쓰지않고, 노사간에자율적으로일정한룰을만들어, 원치않는행동을범할시, 유쾌한기부금 ( 乐捐 ) 형식으로, 부서의야유회등에사용되는기금에자발적으로내게하는방식으로전환도가능하다. 단, 이경우, 그액수가합리적이어야하고, 그수익금은그직원이속한부서의회식, 야유회등용도로사용해야한다는전제가붙는다.
노동관련정책및법규동향 장쑤성노동행정업무처리규범잇달아발표 출처 : 중공망 / 장쑤성인적자원사회보장망종합, 2012 년 9 월 17 일 최근장쑤성인적자원사회보장청은인력감원, 단체계약, 특수근로시간제등의심사업무와관련한노동행정업무처리규범들을잇달아발표했으며, 이안에는법률근거, 업무절차, 문서관리등에대한보다상세한내용들을담고있다. 기업인력감원보고수리업무규범 동규범은기업의인력감원에관하여기업에게근무시간의감소및적절한임금인하등조치를통하여, 최대한인력감원을억제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 인력감원실시전에노동행정기관으로제출해야하는자료들을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장쑤성기업인력감원보고시제출자료목록 (1) 관련자격증명자료 : 영업집조부본과공회법인자격증서의사본. 공회를설립하지아니한경우전체근로자가서명한직원대표선거의증명자료제공. 공회대표또는직원대표의개인자료 ( 성함, 신분증번호, 업무직위와노동계약기한등포함 ) (2) 인력감원조건의증명자료 : 기업의인력감원이 < 노동계약법 > 제41조에규정한인력감원의조건에부합함을설명하고, 관련증명자료를제공해야함 ( 노동임금, 인력코스트, 재무, 고정자산, 제품판매등에대한보고표자료 ) (3) 감원실시방안 : 기업의고용상황, 임금지불상황, 사회보험료납부상황, 감원방안, 실시시간, 실시절차및경제보상금의준비상황과지불방식을설명하고, 직원명부와감원대상인력명부제공 (4) 법정의절차이행에대한증명자료 : 기업이공회또는근로자에게인력감원상황을설명한날짜와방식, 공회또는직원일방의의견청취상황및관련자료. 행정절차상, 노동행정기관이위신청을수리하는데 5일의근무일이소요되며, 서류가완비된경우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 기업의인력감원수리통지서 " 를발급하게된다. 단체계약심사업무규범 단체협상의절차등에대하여특별한규정을신설하지않았으나, 단체계약체결후노동행정기관으로심사신청제출시에필요한자료목록을통일하였다.
노동관련정책및법규동향 장쑤성단체계약심사보고시제출자료목록 (1) 단체계약문서 (2) 단체협상과단체계약체결에관한상황설명서 ( 단체협상대표의선출상황, 단체협상절차에대한요약설명, 주요협상사항, 이전단체계약의이행상황등내용포함해야함 ) (3) 임금특정단체계약의경우, 기업작년도평균임금수준, 당년도임금조정비율, 해당근로자수및임금배분제도등에대한상황설명추가제공 ; 노동보호특정단체계약의경우, 기업의직업병의위험이존재하는직위및해당업무종사근로자수, 직업병위험직위에대하여취한보호조치등에대한상황설명추가제공 ; 여직원보호특정단체계약의경우여직원권익보호등에대한상황설명추가제공 (4) 기업사회보험등기증또는노동보장서면심사기록수첩의사본, 기업및기업공회의적법설립에관한증명자료 (5) 직원대표대회또는직원대회의단체계약통과결의서, 참석인원수와투표의결상황명시 (6) 단체협상대표의기본상황 ( 단체협상쌍방수석협상대표의취임자격증명및신분증명사본, 단체협상대표의성함및업무직위 ) (7) 쌍방수석협상대표가서명확인한단체협상기록 (8) 단체계약내용과관련한노동규칙제도 행정절차상, 노동행정기관이위신청을수리하는데 5 일의근무일이소요되며, 행정기관에서신청을접수한 날로부터 15 일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경우, 단체계약은즉시효력을발생하게된다. 특수근로시간제심사업무규범 특수근로시간제의실시와관련하여, 사전노동계약에명확한약정이있거나또는사전해당근로자의서면동의를취득한후에만실시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노무파견근로자의경우도노동계약과노무파견협의서에사전약정이되어있어야하거나또는파견근로자의서면동의를취득한후에만실시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장쑤성특수근로시간제신청시제출자료목록 (1) 종합계산근로시간제또는부정시근로시간제신청서와신고표 (2) 기업영업집조부본및사본 (3) 기업의종합계산근로시간제또는부정시근로시간제실시의방안 ( 실시방안내용 : 종합계산근로시간제또는부정시근로시간제실시의구체직종또는부서, 실시대상근로자수, 실시기간, 임금지불과휴식휴가방법, 노동보호와안전위생조건조치등 ) (4) 기업직원대표대회또는공회조직이종합계산근로시간제또는부정시근로시간제실시방안에대한서면의견및방안공시상황에대한보고서
노동관련정책및법규동향 (5) 실시기간만기후재신청의경우, 기실시완료한방안의실시상황에대한서면보고 (6) 노무파견인력사용의경우노무파견기업의서면의견서제공 행정절차상, 노동행정기관이위신청을수리하는데 5 일의근무일이소요되며, 행정기관에서신청을접수한 날로부터최장 30 일이내에최종허가하게된다.
중국노동뉴스 최근 1 년반동안 5 천개홍콩공장감소 - 주강델타지역 출처 : 홍콩경제일보, 2012 년 9 월 5 일 홍콩공업총회부주석, 주강델타공업협회주석유전호 ( 刘展灏 ) 는 4일 ' 과거 1년반사이에주강델타지역홍콩계투자공장의 10~15% 에상당하는 5천 ~6천개가감소했다 ' 는견해를밝혔다. 주요원인은유럽채무위기등세계경제의전망이나쁘기때문에주문량이감소하여도산했기때문이다. 유주석은생산주문량감소에대해 ' 금년초반부터지금까지통상보다 5~30% 감소했다 ' 라며, 유럽바이어가다수인전자및완구등업계에서특히타격이크다고지적했다. 도산외에도상대적으로생산코스트가저렴한동남아시아로공장을이전한케이스도있다. 향후전망으로, 유주석은 '5년이내에주강델타지역의홍콩계투자공장은 30% 더감소할것 " 이라고예측했다. 중국삼성전자, 전공급공장에대한노동환경조사착수 출처 : 아이티미디어 / 파이낸셜타임즈등, 2012 년 9 월 7 일 삼성전자는지난 9월3일, 9월말까지중국내협력업체전체를대상으로노동환경실태조사를실시하고문제가된후이저우 ( 惠州 ) 시의 HEG사에대해서는노동환경의개선을요구할것이라발표했다. 이는미국 NGO인 CLW(China Labor Watch) 가지난달에삼성에부품을공급하는광동성후이저우시에위치한중국 HEG 전자공장에잠입하여, 아동을노동력으로사용하고있다고폭로한데따른것이다. CLW는삼성에부품을공급하는 8개공장 ( 이중 6개공장은삼성의자회사 ) 에잠입조사하여, 법정잔업시간 ( 월36시간 ) 초과근무가일상다반사로일어나고있으며월평균잔업시간은 7개공장에서 100시간을초과하고, 심지어 186시간에달하는공장도있다고지적했다. 아울러, 대부분의공장에서근로자의법적인권리와고용조건이갖춰져있지않고, 상사에불만을전달하는수단도불충분하며, 일부공장에서는 16세 ~20세의근로자만을고용하고있다고밝혔다. 삼성전자는중국내 105 개공급공장에실사를행하며, 연내에 144 개이상의공급공장을서류심사할예정이다.
중국노동뉴스 2012 년이후에는전자업계의 CSR 추진단체인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에중국의전공업 공장에대한실사를의뢰할계획이다. 이러한조사결과, 삼성의정책에반하는것으로나타난공급공장에 대해서는개선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계약을파기할예정이다. 폭스콘, 강제실습생제도부인 출처 : CNN, 2012 년 9 월 11 일 폭스콘중국공장에서, 애플스마트폰의차기모델의부품제조라인에서실습연수를강요받았다는보도에대해, 폭스콘은 학생에대해노동을강제한것은사실이아니다 라는성명을발표했다. 애플은 12일이벤트에서, 아이폰의차기모델을발표한예정이다. 중국의 < 차이나데일리 > 는지난주, 중국장쑤성화이안시 ( 淮安 ) 에소재한전문학교의학생들이관련부품을제조하는폭스콘공장에서실습생으로일하고있다고전했다. 이를근거로, 중국의노동단체등은학생들에게선택의여지를주지않고, 수업개시전에신입생까지폭스콘공장에강제적으로보내는것을비판하고나섰다. 이에대해, 폭스콘은성명을발표, 실습생을수용하는것은오래계속된프로그램에의한것이며, 학생의연령도법적으로문제가없고, 실습을중지하는것도학생의자유라고설명했다. 폭스콘의중국공장을대상으로한최근의감사에서도실습생참가를강제했다는사실은확인되지않았다는점을강조했다. 2011 년 9 월개인소득세기본공제액기준인상후, 12.9% 세수감소 출처 : 경화시보, 2012 년 9 월 12 일 국가세무총국에의하면, 2011년9월부터개인소득세기본공제액기준을대폭인상 (2,000위안 3,500위안 ) 한이래, 전국의개인소득세세수는전년동기대비 5.7%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중 / 저소득층에대한세금부담의경감을겨냥한개정개인소득세율의목적은달성된셈이다.
중국노동뉴스 2012 년 1 월 ~8 월간, 전국의개인소득세총액은전년동기대비 380 억위안, 8.4% 감소했다. 그중임금 개인소득세는전년동기대비 381.2 억위안, 12.9% 감소했고, 자영업자의생산경영개인소득세는전년동기대비 80 억위안, 16.7% 감소했다. 중 / 저소득층에대한세금부담경감및세수의소득분배의조절력을증대하는한편, 전체적인개인소득세를 확보하기위해, 고소득계층의과세에관한신고데이타의명세화, 정보의수집및자기납세신고등의관리를 강화하고있어, 외국인의과세명세에대한조사도엄격해질것으로예상된다. 해설 작년 9 월부터, 중국인의개인소득세기본공제액기준이종전 2 천원에서 3 천 5 백원으로대폭오르면서, 임금 부분의개인소득세는 12.9%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당연히예상되었던일이다. 문제는그감소부분만큼을 어디서메우느냐는것이다. 고소득자, 특히그중에서도한국등외자기업에파견된고소득의주재원들은세수보충의 1차타켓이될것으로전망된다. 더욱이, 각지에서속속외국인사회보험징수가시작되면서, 사회보험면제를위해외국인취업비자가아닌상무비자나기타방식으로전환하는외국주재원도늘어날것으로보이고, 내년 7월1일부터발효되는출입국관리법에따라, 외국인의불법취업행위에대해서도앞으로더욱엄격한관리가예상된다. 아울러, 한중면제협정에의해, 양로보험을면제받고있는한국주재원의경우, 비록국민연금공단이발급하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상에급여액이명시되지는않지만, 중국개인소득세과세신고금액이지나치게낮을경우, 문제가될소지도있다는점에유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외국인취업자 12 만명중국사회보험가입 출처 : 차이나데일리, 2012 년 9 월 11 일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의胡차관은 10일기자회견에서, 중국내취업외국인중약 12만명이중국사회보험에가입했다고밝혔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의하면, 중국내외국인취업증보유자는 22만명에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또한, 양국간이중납부회피를위한사회보장협정교섭은일본, 프랑스, 스웨덴등 13개국과진행중이라고밝혔다. 중국은 2002년독일, 2003년에한국 ( 임시협정 ) 과이미협정을발효시킨바있다.
중국노동뉴스 일본기업, 혼란회피를위해조업정지확대 출처 : 일경, 2012 년 9 월 17 일 반일시위가계속되는중국에서공장등의조업을정지하는일본기업이늘어나고있다. 만주사변의발단이된 9월 18일에맞추어발생될대규모시위로인한혼란을회피하기위해, 자동차메이커등이일시조업정지를결정했다. 공회의전국조직은파업을지지하는성명을내어놓고있어, 안심할수없는상황이계속되고있다. 광동성주하이 ( 珠海 ) 시의공장에위치한통신기기를제조한파나소닉의공장에서는적막이흐르고있다. 동사는 18일까지공장정지를결정하고, 직공들을자택대기시켰다. 공장관계자에의하면, 15일오전에일부직원이반일내용의언사를외치며, 설비를파괴한것이조업정지의원인이되었다. 중국의인터넷에는통로에가까운설비가파괴되고공장안의품질개선간판이기울어져천장에비스듬히걸려있는사진이게시되고있다. 동사는북경에있는중국사업총괄회사에긴급대책본부를설치하여, 정보수집에나서고있다. 피해를입은세군데공장 ( 산동성칭다오, 장쑤성쑤저우, 광동성주하이 ) 이외는통상대로조업을하는공장도있으나, 18일이후시위가격해질것을예상하고있기때문에, 상황을보아가며조업여부를판단토록지시를내렸다. 주하이시에위치한캐논과후지크라공장도 18일까지조업을정지할예정이다. 닛산자동차와혼다, 마쯔다도 18일에합자공장의일시조업정지를결정하는등자동차업계에도영향이확대되고있다. 조업정지의이유는제품유통의우려등다양하나, 공회의전국조직인중화전국총공회가파업을지지하는자세를보인것에대한경계감이주요인이되고있다. 총공회는일본의디아오위다오국유화에대해 "2억5천8백만근로자회원의이름으로엄중하게비난한다 " 는성명을발표한바있다. 광동성에진출한일본기업간부는 " 상부단체인총공회로부터파업의지시가내려오면, 당사의공회도거부하기어려울것 " 이라며총공회의자세를주시하고있다. 일본기업간에는 "2011년을경계선으로하여, 지방정부의파업을억제하려는열의가약해졌다 " 는견해가강하다. 일부근로자의 " 폭주 " 를억제하는각회사의공회의통제력도약해져, 파업이장기화되는경향이강해지고있다. 광둥성등에는대만및한국등일본이외국가에서진출한기업도파업의빈발에곤란을겪고있다. 정치적인긴장이노사분쟁으로발전하는사태를촉발할것인지, 중국진출외자기업들은주목하고있다.
중국노동뉴스 금년도상하이외자기업의대졸초임급 - 평균 3,745 위안 출처 : 上海热线, 2012 년 9 월 28 일 인력파견회사중지 ( 中智 ) 가집계하여발표한 "2012년상하이외자기업임금보수조사연구보고서 " 에의하면, 2012년대졸초임급은작년보다 15.3% 상승하여, 평균 3,745위안에달해, 최근 5년간최고기록을갱신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금년하반기의경제상황이낙관적이지않기때문에, 내년의임금상승에대해, 기업은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다. 수출형무역기업, 물류기업은내년의채용계획을중지하였다. 타이웬 ( 太原 ) 공장의폭동 폭스콘의새로운골치거리 출처 : 외신, 2012 년 9 월 25 일 폭스콘의산서성타이웬에서지난 23일밤에발생한근로자간집단싸움은엄격히통제된기숙사생활과열악한경비가중국에서노동문제를촉발시키는불씨가될수있다는것을상징하는사례였다. 중국에서는최근에자주임금인상을요구하는파업이일어나고있으나, 타이웬폭스콘공장의사태는이러한직접적인노동조건과관련된것이아님에도불구, 그규모와과격성면에서타의추종을불허하고있다. 폭스콘은어느공장에서애플제품을만드는지를공시하고있지않으나, 타이웬공장근로자들은그곳도아이폰5의부품을제조및조립하고있고, 일부는종래대로아이폰4를조립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집단싸움의원인은공식적으로확인되지않고있으나, 취재에응한근로자는근로자 1명이폭행을당하면서근로자와경비원간대립이격화되었다고말했다. 인권단체와근로자에의하면, 애플의공급요구에맞추기위해생산을가속화하는가운데, 폭스콘의다른공장에서타이웬공장으로근로자들이이동하는바람에, 작업량의증가및기숙사의혼잡에직면한근로자간에집단충돌로이어진것으로추정된다. 29세의근로자는 수천명이지켜보고있었으나제지할수없었다. 닥치는대로두드려부쉈다 고말했다. 그는소란이잠잠해진것은수천명의경찰이투입되고나서였다고밝혔다.
중국노동뉴스 공급부족, 근로자들에게극도의심적압력가해 폭스콘측은이번사태에연루된경비원들은노무파견회사를통해파견된사람들이며, 이들의태도가 불량했다는점을인정했다. 과거에도폭스콘의경비원들은애플시제품등의도난을막기위해엄격한몸 검사를실시하여반발을초래한바있다. 여러타이웬공장근로자들에따르면긴장이높아진것은타이웬에서인력증강을위해, 다른공장의근로자가배치된것이주요인이되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허난성과산둥성을포함한여러지방에서파견된근로자간에마찰이발생했다는것이다. 일부노동단체는이러한긴장감이높아진궁극적책임은애플에있으며, 애플이잔업시간의삭감과근로자의생활환경의향상을추진하면서도근로자의복리후생보다도이익을우선시하기때문이라고주장하고있다. 뉴욕에거점을둔근로자권리단체의중국 China Labor Watch 사무국장은 애플의생산체제전체가문제를안고 있다 고지적했다. 아울러 애플의판촉전략은많은재고를유지하지않은채돌연발매에들어가고있어, 결과적으로상품부족이수요를촉발시키나, 근로자를극도의압력에노출되게만든다 고밝혔다. 그는주로아이폰 5 를조립하고있는허난성정쩌우의공장에서는애플과폭스콘이주 60 시간의노동시간 상한이설정되었음에도불고, 주당 70 시간근무를시키는경우가많아, 근로자들이많은압력을받고있다는 점을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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