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인도경제, 3 가지관전포인트 : 예산, 개혁, 라잔 Analyst Contacts 윤재성국제평가실책임연구원 02.2014.6271 jyoon@nicerating.com Date 2016.02.16 Summary 최근대외환경의불확실성이높아진가운데기대보다낮아진성장전망과재정악화에대한우려, 구조개혁지연등으로인해환율과국채수익률등인도의주요시장지표가부정적인흐름을나타내고있음 이와관련하여 2016 년인도경제의향방을파악하기위해 1) 2016/17 년예산안내용, 2) 개혁추진속도, 3) 라잔중앙은행장의연임여부및이후통화정책방향등세가지이슈에주목해야함 낮아진성장전망에따른재정수입둔화우려와공무원임금인상등으로인해오는 2 월 29 일발표될 2016/17 년 (2017 년 3 월마감 ) 예산안에서당초설정된재정적자목표치 (GDP 대비 3.5%) 의완화가능성이제기되고있음. 재정적자목표치가완화될경우재정건전성에부정적이며, 모디총리의정책신뢰도에대한회의감을증폭시키는요인이될것으로예상됨 이와더불어, GST 도입, 토지인수법개정, 노동시장개혁등현재지연되고있는개혁안의처리속도에대해서도꾸준한모니터링이필요. 현재야당 Congress 의반대로상원에서통과가지연되고있는이들개혁안들이신속하게처리된다면시장심리에긍정적인영향을줄전망. 하지만, 야당의비협조가지속되어현재의개혁처리답보상태가지속된다면모디총리의개혁추진능력에대한의구심을더욱높이는부정적인요인이될전망 마지막으로물가안정에긍정적인영향을준라잔 (Rajan) 중앙은행장의임기가오는 2016 년 9 월종료됨에따라연임여부와이후통화정책방향에대해서도주목해야함 시장의신뢰를받고있는라잔의퇴임은통화정책방향에대한불확실성을높여시장심리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존재. 이경우신임중앙은행장의성향이 4 분기이후인도금융시장의중요한이슈가될전망 기본적으로인도의성장성이다른신흥국대비높은수준이고경제안정성도과거에비해개선된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임. 현재많은문제에봉착한다른신흥국의전철을밟지않고개선된경제안정성을중장기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구조개혁을신속하게추진하는것이필요. 이를위해, 현재맞이하고있는우호적인환경을바탕으로인도정치특유의지난한의사결정과정을극복하고모디총리의포용적인리더십발휘가요구되고있음 1
대외환경불확실성이높아진가운데재정악화우려와구조개혁지연이인도경제에대한주요우려요인으로지목되고있다. 환율과국채수익률상승등최근주요시장지표가부정적인흐름 최근인도경제에대한높은기대가실망감으로전환되면서주요시장지표도다소부정적인흐름을보이고있다. 달러화대비인도루피화는 6개월전대비 6% 내외로절하되었으며연초대비로도 3% 이상절하되었다. 이는원자재의존도가높은신흥국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지만그밖의주요아시아국가중에서는비교적높은절하폭이다. 5년물 CDS 는연초 150 bps 미만에서 170 bps 내외로상승하였으며, 10년만기국채수익률은 2015 년 10월이후꾸준히상승하고있는모습이다. [ 대미달러화대비환율변동폭 (%, 2 월 11 일기준 )] [10 년만기국채수익률 (%)] 인도네시아태국한국 연초이후 6 개월전대비 8.1 8 7.9 7.8 필리핀 7.7 인도 7.6 말레이시아브라질멕시코남아공 7.5 7.4 7.3 7.2 5% 0% 5% 10% 15% 20% 25% 자료 : Bloomberg, NICE 신용평가 이는기대보다낮은경제성장률과재정적자악화가능성, 지연되고있는구조개혁으로인해인도에대한실망감이높아진데따른것이다. 재무부는지난 12월발표한중간경제분석 (Mid-Year Economic Analysis) 에서 2015/16 년 (2016 년 3월마감 ) 경제성장률을 7~7.5% 로전망하며당초 2월의 8.1~8.5% 성장률전망치에서하향조정하였다. 당초예상보다낮은경제성장률은조만간발표될 2016/17 년예산안에서향후재정수지목표치의완화가능성을높이고있으며, 우호적이지않은대외요인과더불어현재의회에서통과가지연되고있는구조개혁안도최근의시장지표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다. 이글에서는최근인도경제에대해높아지고있는부정적인의견과관련하여향후단기적으로관심있게지켜봐야할관전포인트를제시하고이후현재인도의경제안정성과중장기경제방향에대해인도정부가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서도점검해보았다. 2
2016 년인도경제방향에대한첫번째관전포인트는 2 월말발표될 2016/17 년예산안 2015/16년재정적자목표치 (GDP 대비 3.9%) 는달성가능할전망 우려가높아진인도경제의향후방향에대해 2016 년중단기적으로살펴봐야할포인트는크게 3가지이다. 우선, 2월 29일에발표될예정인 2016/17 년예산안 (Union Budget) 에서향후재정정책이어떤방향으로설정될지확인해야한다. 현재중앙정부는 2017/18 년 (2018 년 3월말기준 ) 까지재정수지적자를 GDP 대비 3.0% 로줄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과정에서 2016/17 년재정적자목표치를 GDP 대비 3.5% 로설정하였고, 2015/16 년에는 GDP 대비 3.9% 의목표치를설정하였다. 2015/16 년재정적자목표치달성여부와관련하여 2015 년 12월말기준중앙정부의 9개월누적재정적자는 4조 8,800 억루피 ( 약 719 억달러 ) 를기록하여목표치대비 88% 에머무르면서전년도같은기간기록했던 100% 보다개선된수준을나타냈다. 이를고려할때, 오는 3개월이후마감되는 2015/16 년의재정적자목표치달성도가능할전망이다. 2015 년 4월부터 11월까지의재정운영을살펴보면국영자산매각에따른자본수입이당초계획에는미치지못했지만정부의세원확보노력에힘입어조세수입이전년동기대비 20.8% 증가하며양호한수준을나타냈다. 반면, 유류보조금등주요보조금지출은유가하락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3.6% 오히려감소하면서재정적자개선에도움을주었다. 당초 2015/16 년예산안에서도보조금비중은전체지출중 13.7% 로줄어들고, 인프라투자등에해당하는자본지출비중은 13.6% 로늘리면서지출효율성을개선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 재정수지추이 (% of GDP)] [ 전체지출중보조금및자본지출비중 ] 0% 1% 2% 3% 4% 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e2017e2018e 통합재정적자 3.0% 중앙정부재정적자 3.9% 3.5% 4.1% 20% 18% 16% 14% 6% 7% 8% 9% 10% 6.5% 12% 10% 8% 보조금비중 자본지출비중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e 주 : 2015/16 년이후재정수지적자예상추이는정부가 2014/15 년예산안에서계획한목표치자료 : 인도재무부, NICE 신용평가 3
재정수입둔화와임금인상등으로 2016/17년재정적자목표치완화가능성이제기되고있음 그러나, 앞서언급되었듯이낮아진성장전망으로인해재정수입이둔화될가능성과공무원임금및연금인상이계획되어있는점등으로인해다음재정회계연도인 2016/17 년의재정적자목표치인 GDP 대비 3.5% 달성가능성에대한우려가높아지고있다. 이에정부는다양한대응책을준비하고있다. 지속되는낮은국제유가를통해유류보조금을더욱줄이고, 2016 년 1월디젤과휘발유에대한소비세인상을통해재정수입을늘릴전망이며, 연중에도추가인상가능성을열어놓고재정수입확보에노력을기울일것으로보인다. 그밖에 2016 년 2분기에실시될예정인통신주파수할당수입과국영자산매각추진을통해비조세수입확보도추진할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2015 년 2월 2015/16 년예산안발표당시에도당초의 GDP 대비 3.6% 의재정적자목표치를 3.9% 로완화하여재정건전화목표시점을 1년지연하면서기대에못미치는다소실망스러운예산안내용을발표한바있다. 사실인도정부는그동안경제상황변화에대응하여강도높은지출축소안을마련하기보다는재정적자목표자체를수정하는관행이있어왔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이번예산안에서재정건전화계획이다시지연된다면재정정책방향에대한우려가더욱높아질수있으며, 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하면서물가안정을추구하는중앙은행의기준금리인하가능성도더욱낮아질전망이다. 상기언급된조세수입확보노력도 2016년열릴지방선거로인해약화될가능성이존재하고, 둔화된성장률회복을위한정부지출확대가능성도남아있기때문에, 2월말에발표될 2016/17 년예산안에서기존의재정수지적자목표치를완화할것인지여부에대해서최종적으로모니터링해야한다. 재정승수가높지않아성장률개선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고취약한인도의재정건전성을고려할때, 재정적자목표치완화는재정건전성에부정적이며모디총리의정책방향에대한신뢰도를낮춰시장심리에부정적인영향이예상된다. 두번째관전포인트는 GST 도입, 토지인수법개정, 노동시장개혁등현재지연되고있는개혁안의추진속도 성장개선에도움을주는 GST 도입이상원에서지연되고있음 구조개혁추진속도에대해서도지속적인점검이필요하며특히 2016/17 년예산안에도다시포함될 GST(Goods & Service Tax) 의도입진행상황에대해꾸준한모니터링이요구된다. 인도는현재각지역별로상이한간접세로인해복잡한세금체제를나타내고있으며, 소비세 (excise tax), 매출세 (sales tax),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 등복잡한세금체제를보유하고있다. 이로인해, 기업들은중복과세및납세관련행정에많은시간을소요하고있다. 정부는전국적으로통일 4
되고서로다른세금체제를통합한간접세형태인 GST를도입하여현재의근원징수 (origin-based) 에서최종소비자징수 (destination-based) 형태로전환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다. 이를통해복잡한세금체제가단순화된다면기업들의세제관련업무부담경감과전국적규모의통일된상품시장형성에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 궁극적으로성장률에도긍정적인영향을주면서 1.5% 포인트내외의성장개선효과가있을것으로추산되고있다. 사실 GST 도입은 10여년전부터논의되어왔던것으로싱 (Singh) 전총리도추진을해왔던것이다. 하지만, 각주정부별세입과관련된이해관계가얽혀있어그동안하원통과가여의치않아왔지만모디총리가부임한이후하원에서과반의석이상을확보한여당 BJP 연합에힘입어하원을통과한상황이다. 다만, 당초 2016 년 4월부터전면도입하겠다던계획은과반의석을확보하지못한상원 (Rajya Sabha) 에서야당 Congress 의반대로인해 2017 년 4월도입으로지연된상황이다. 그러므로, 우선상원에서야당 Congress 의협조를통해 GST 통과가빠르게이루어지는지살펴보아야한다. 상원통과가된이후에도지방정부와의동의과정과관련세부법안통과과정이남아있기때문에이미지연된 2017 년 4월도입약속을이행하기위해서는빠른시일내추진이이루어져야한다. 현재 GST 통과에대한분위기는부정적이지않은것으로전해지고있으며, 정부는특별회기개최를통해서라도 GST 통과를위한노력을지속하겠다는의지를내비치고있다. 투자환경개선에필수적인토지인수법개정안의추진속도도확인필요 정부가추진하는제조업육성에필수적인각종규제완화도필요하다. 모디총리는 Make in India 슬로건을내걸며제조업부문의성장지원과산업고도화를추진하고있지만, 규제로인해의미있는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이전싱총리가도입하여 2014년 1월부터발효된토지인수법 (LARR) 은토지인수시기존소유자에게공정한보상을하고강제적인수를금지하는내용이들어있다. 동법은과거정부가임의로토지를매수할수있었던제도에서토지소유주의권리를강화하는방식으로변경이되면서, 부지인수시민관협력사업의경우토지소유주들로부터최소 70%, 민간사업의경우최소 80% 의동의를얻어야인수가가능하도록하고있다. 또한, 농업지역토지인수시시장가격의 4배, 도시지역은 2배를보상해야한다. 이러한제도변경은토지수용과정을체계화함으로써불필요한잡음을없애고사회불안을없애려는목적이었으나, 수용조건이강하게규정되면서오히려민간기업의 FDI 유치및인프라투자에부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 이로인해, 여러지방정부들의도로, 철도등인프라사업추진이제대로진행되지 5
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고, 일부주에서는법안이시행된이후투자집행이한건도집행되지못하기도하는등투자집행비효율성및비용증가를야기시키고있는것으로보인다. 모디총리가특별법령 (ordinance) 을통해지방정부의토지인수관련재량권을부여하는등한시적이지만완화조치를내리며산업계의투자의사결정이다소원활해졌지만근본적인법안개정이요구되는상황이기때문에동법안의개정안의추진속도에대해서도모니터링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육성을위해현재비대한비공식부문에고용된노동력과비효율적인노동시장을개선하기위한노동시장개혁이필수적이지만, 경직적인노동시장을유연화하려는개혁조치는의회에서논의조차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점들로인해민간부문으로부터의투자증가는아직의미있는수준으로나타나고있지않는반면, 앞서언급된고정자산투자증가의상당부문은정부주도의투자증가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앞에서언급한개혁안들은모디총리취임초기에이미필수적인개혁과제로설정되었던것들이다. 하지만, 시장의기대와달리여당연합이장악하지못한상원에서발목이잡히면서아직까지답보상태에있으며, 이러한상황이인도경제에대한실망감의근원이라고할수있다. 개혁추진이빠르게진행될경우모디총리의능력에대한재평가가능 이러한관점에서 GST 도입안의상원통과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는점은긍정적이다. 이는모디총리의개혁추진능력에대한재평가가진행되면서인도경제에대해다소불안한모습을보이고있는시장심리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다. 하지만, 그렇지못할경우인도의지난한정치프로세스에대한실망감이다시커지면서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 인도의정치문화와관련된내용은 < 인도, 경상수지적자보다정치불신이경제위기의근본원인 > 참조 > 그밖에토지인수법개정안의경우상원에서의연내통과가어려울것으로전망되며, 노동시장개혁안의경우논의개시자체가의미가있는상황이다. 만일, 2016 년중으로토지인수법개정안의연내통과혹은노동시장개혁안의논의본격화가나타난다면긍정적인신호로해석될것이다. 중장기적으로여당의상원의석과반확보를가늠하기위한지방선거결과에대해서도점검필요 앞에서언급한개혁안들은여당인 BJP 및여당연합 NDA(National Democratic Alliance) 가과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하원에서의통과는큰문제가없었지만그렇지못한상원에서의통과가차질을빚고있다. 즉, GST 도입등야당 Congress 및야당연합 UPA(United Progressive Alliance) 의협조를통해상원에서신속한개혁통과가이루어지지못할경우, 2017 년상반기까지중기적으로향 6
후열릴지방선거결과에대해서도추이를점검해야한다. 인도상원의원은전체 245 석으로구성되어 6년임기이며각주와지방의회에서인구비례대표형식으로간접선출하게된다. 통상적으로전체의석의 1/3 수준이 2년주기로각주에서열리는지방선거를통해바뀌게된다. 현재 NDA 여당연합은 63석을확보하고있어과반은고사하고, UPA 야당연합보다도적은의석을확보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상원에서개혁안의수월한처리를위해서는모디총리와 NDA 여당연합에대해높게유지되고있는지지율을바탕으로과반의상원의석을확보하는것이필요한상황이다. [ 모디총리지지율추이 (%)] [ 의회의석수 ] 90 80 70 60 50 40 30 20 10 82 74 79 74 외부 : 하원의석내부 : 상원의석 6 144 18 80 9 49 15 69 63 337 NDA연정 (BJP) UPA연정 (Congress) JP연정기타정당기타임명석및단독 0 2014 년 8 월 2015 년 5 월 2015 년 8 월 2015 년 11 월 자료 : Mint, InstaVaani, Indian Parliament, NICE 신용평가 일단모디총리에대한지지율이높은수준이지속되고있는점은긍정적인부분이다. 지난 2015 년 12월실시한여론조사에서모디총리에대한지지율은 74% 를기록하며여전히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으며, 통상적으로야당 Congress 에비해시골지역에서의낮았던지지율도최근들어높아진모습이다. 비하르 (Bihar) 주지방선거에서의부진과여당 BJP 를둘러싼몇몇잡음에도불구하고높은지지율을나타내고있는점은모디총리에대한국내의기대감이여전히높은수준이라는점을증명하는것으로해석되며모디총리를대신할마땅한대안이야당쪽에서없다는점도또다른이유인것으로분석된다. 아울러, BJP 와함께연정을구성한 NDA 연합에대한지지율도 70% 를기록하며개혁추진을지속할수있는국내환경은계속이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6 년상반기중으로임기가만료되는주의회는총 5개주가존재하며, 해당상원의석은 51석이다. 산술적으로여당연합이 2016 년상반기의모든지방선거를석권한다하더라도과반의석에는미치지못하기때문에 2017 년상반기까지의지방선거결과를계속살펴보고과반의석확보여부를확인해야한다. 7
물론, 상원에서여당의과반의석확보를통해 2017 년상반기에이르러서야개혁안처리가된다면시기적으로늦어지는것이기때문에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가장최선의시나리오는야당과의지속적인협의를통해신속한구조개혁작업이진행되는것이다. [ 모디총리취임이후지방정부선거일정 ] 시기 주요선거해당주 해당상원의석 2014년하반기 Maharashtra, Haryana 24 2015년상반기 Jharkhand, Jammu Kashmir, NCT Delhi 13 2015년하반기 Bihar 16 2016년상반기 Tamil Nadu, West Bengal, Kerala, Assam, Puducherry 51 2017년상반기 Uttar Pradesh, Punjab, Uttarakhand, Goa, Manipur 43 2018 년상반기 Karnataka, Gujarat, Himachal Pradesh, Meghalaya, Nagaland, Tripura 2018 년하반기 Mizoram 1 2019 년상반기 자료 : Election Commission of India, NICE 신용평가 Andhra Pradesh, Madhya Pradesh, Odisha, Rajasthan, Telangana, Chhatisgarh, Arunachal PD., Sikkim 29 56 마지막으로라잔중앙은행장의임기연장여부및이후통화정책방향에대해서도살펴보아야한다. 물가안정에공헌한라잔의퇴임은경제안정성에부정적인요인 2016 년 9월임기가종료될예정인라잔 (Rajan) 중앙은행장의임기연장여부에대해서도살펴보아야한다. 2013 년 9월부터중앙은행장직을수행해온라잔은물가안정을위한중앙은행의역할을강조하고인플레이션타겟팅도입등통화정책프레임워크를개선하였으며통화정책위원회도입등중앙은행의독립성확보에도일정부분성공한것으로평가된다. 이에따라, 9~10% 내외를오가던물가상승률수준이현재 5% 내외로크게낮아진상황이다. 그러므로, 라잔중앙은행장의퇴임은인도통화정책과거시경제안정성의불확실성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라잔중앙은행장이이전싱정부당시임명된인물이고현재임기이후계획에대해미국으로복귀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한가운데, 라잔중앙은행장역시임기연장과관련한입장을밝히지않는상황이다. 인도중앙은행의실질적인독립성확보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만일라잔중앙은행장이퇴임할경우, 현재의통화정책지속가능성에대한의구심이시장심리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므로, 차기중앙은행장의성향과통화정책방향에대한이슈가올해 9월이후인도금융시자에중요한화두가될것 8
으로예상된다. [ 물가상승률과기준금리 (YoY)] [ 부문별물가상승률 (YoY)] 12% 10% 8% CPI 기준금리 ( 우 ) 10% 9% 8% 20% 15% 10% CPI 유류부문 CPI WPI 라잔부임이후 6% 7% 4% 6% 5% 2% 라잔부임이후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2012 2013 2014 2015 5% 0% 5%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RBI, NICE 신용평가 높았던기대가실망감으로표출되고있지만인도경제는높은성장성을보유하고있으며안정성도과거에비해개선되었다. 성장성은여전히높은수준이고물가안정등경제안정성도개선되었음 2015 년 3분기경제성장률은제조업성장 (7.2%) 과양호한고정자산투자증가 (4.5%) 에힘입어 12개월누적기준전년동기대비 7.1% 성장한것으로나타나 2015 년들어꾸준히 7% 를상회하는성장률을지속하고있다. 인도노동력의절반이상을고용하며주요산업으로기능해왔던농수산임업이같은기간 0.1% 의성장률에그쳤음에도불구하고, 부가가치창출이높은제조업부문의성장과투자확대등에힘입어달성한것이라는점은긍정적이다. 중국의 2015 년연간경제성장률이 6.9% 로집계되면서 7% 미만의성장률로낮아진것에비하면표면적으로인도경제의성장흐름은여전히주요신흥국중단연앞서나가고있다. [GDP 성장률 (YoY)] [ 주요국가최근 5 년평균성장률 ] 10% 8% GDP 민간소비고정자산투자제조업 12% 10% 6% 8% 6% 4% 4% 2% 2% 0% 2%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2013 2014 2015 0% 몽고중국스리랑카인도방글라데시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나이지리아카자흐스탄페루콜롬비아네팔터키파키스탄싱가포르폴란드대한민국태국대만멕시코호주아르헨티나뉴질랜드남아공러시아브라질 자료 : RBI, IMF, NICE 신용평가 9
전체수입의 30% 이상을차지하는원유의가격급락은물가상승률둔화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을뿐만아니라정부의유류관련보조금지출부담을줄이고경상수지적자개선에도도움을주는우호적인외부환경으로작용해왔다. 해외투자유치를위한규제완화등도실시되면서전반적으로예전보다개선된거시경제환경을나타내고있다. 2014 년 5월취임한모디총리는투자환경개선과각종경제개혁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취임이전부터투자자들의기대감을높였고, 높은지지율을기반으로하원에서과반이상의의석을확보하면서개혁추진동력역시확보했다는평가를받았다. 실제로최근고정자산투자성장률에서도확인되듯이취임이후인프라투자확대와민간부문의규제완화를통한투자견인에많은노력을기울여온것으로나타나고있다. 더불어부정부패척결과국영기업매각등경제내비효율성을개선하기위한조치들도취했다. 그밖에도지방분권화를강화하여지방정부별재량권을확대하고경쟁체제를장려하는등지역별경제활성화를장려하고있다. 해외기업의국내산업보유지분한도를완화하여해외투자유치증가에도관심을기울였다. 이같은긍정적인환경에힘입어전세계주요 10대경제권인인도는주요국가들중현재가장뛰어난경제성장률을시현해왔다. 그결과지난 2004 년전세계 GDP의 1.7% 를차지했던인도경제는비중을꾸준히늘리며 2015 년기준 3.0% 를차지하고있다. 개선된거시경제안정성을중장기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구조개혁을위한노력을경주해야한다. 특유의문화적환경과정치적여건으로인해통상적으로정책추진과정에오랜시일이소요 인플레이션안정화, 경상수지적자감소, 성장률개선등에서드러나듯인도의경제안정성은과거에비해개선되었다. 비록모디총리집권초기의높았던기대감이최근잦아들면서실망감이커졌지만, 현정부가양호한지지율을확보하고있는점을고려하면집권초기의정책추진의지를바탕으로꾸준한개혁추진을지속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는다른신흥국의사례를살펴보더라도알수있다. 신흥국에서공통적으로발견할수있는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전제조건에는해당국가가경기호황기와우호적인환경을맞이했을때, 그동안미뤄왔던구조개혁을얼마나신속하고적극적으로추진하여성공했는지여부가중요하게작용한다. 예를들어, 2015 년 3분기 12개월누적기준 -2.5% 의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 10
하며경기침체를겪고있는브라질의경우, 2000 년대중반원자재가격호황기에물가안정을위한최저임금산정방식개선이나재정부문의경직성지출비중축소등과같은개혁을추진할적기를놓치면서지금과같은어려운환경을맞이하고있다. 낮은유가와과반수가넘는하원의석수, 경제개혁에우호적인총리의재임등현재인도가맞이한대내외우호적인환경은인도가보유하고있는경제내비효율성을개선시키기위한구조개혁을신속히착수할적기로여겨지고있다. 이러한우호적인시기에도불구하고구조개혁을추진하는과정에서인도는여러우려요인이지적되고있고어려움을겪고있다. 높은성장성에도불구하고실제 12개월누적경제성장률이나산업생산지수는당초의높은기대치에비해다소못미치는수준이다. 실질적인부실자산 (NPA) 비율이전체여신의 10% 내외를기록하는등국영은행중심으로지속되는자산부실화위험도잠재적인위험요인으로지목되고있다. 근본적으로인도는복잡한정치체제와많은인구, 다양한문화등으로인해여론수렴과의사결정에오랜시간이소요되면서신흥국치고발전속도가그동안다소더딘편이었다. 특히, 세계최대의민주주의국가라는평가는인도의정치구조상많은정당수와복잡한연정체제를지칭하는용어이며, 이로인해각정당의이해관계를조율하는것이쉽지않고정책입안과처리에도상당한시일이소요되는비효율성으로나타나고있다. 개혁정책추진과정에서도특정정당의이해관계가큰영향을미치기도하며, 만연한부정부패도정치부문의비효율성을야기하고있다. 여전히많은비중의저소득층을감안할때아직까지포퓰리즘의유혹이정치권에존재하고있으며, 주요개혁과제들은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들이다. 이러한정치사회적환경은신속한개혁추진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모디총리의포용적인리더십을통해신속한개혁추진을추구하는것이바람직 우호적인환경은영원히지속될수없으며시간이지나면점차희미해질것이다. 상원에서모디총리와여당 BJP 가수월한개혁안통과를위해과반의석을확보하기에는시일이소요될것이다. 그보다는모디총리가인도사회가보유한다양성을감안하고서로다른계층간갈등과이해관계자간의충돌을원만히조정하여전계층을아우르는포용적인리더십을발휘할수있을것인가가향후개혁추진속도를높이는데관건이될전망이다. 경제개혁에대한국민들의넓은공감대를이끌어내고정치적으로도수완을발휘하여개혁추진을지속하는것이집권 2년차를향해가는모디정부에대한지속되는높은기대감을충족시키고인도의장기성장기반을마련해줄것이다. 이것이현재많은문제에봉착한여러다른신흥국의전철을밟지않는유일한해결책이될것이다. NICE 신용평가는인도의개혁추진상황과변화추세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향후신용도에반영할계획이다. 11
[ 관련참고자료 ] 윤재성, < 인도모디정부 9개월, 평가와전망 : 추가모멘텀은있을까?>, 2015.03.18 윤재성, < 인도모디정부, 경제성장의중대한전환점을마련할것인가 >, 2014.07.17 윤재성, < 인도, 경상수지적자보다정치불신이경제위기의근본원인 >, 2013.08.26 12
[ 별첨인도경제주요지표 ] 주요경제지표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e GDP ( 십억 USD) 1,369.7 1,710.2 1,878.0 1,859.5 1,875.8 2,050.2 2,190.0 Real GDP (% Change) 8.5 10.3 6.6 5.1 6.9 7.3 7.4 1 인당 GDP (USD) 1,167.7 1,440.1 1,563.4 1,526.1 1,517.1 1,637.5 N/A 물가상승률 (%) 14.86 8.82 9.05 9.44 8.25 5.25 5.70 연말환율 (INR/USD) 45.14 44.65 51.16 54.39 60.10 62.59 N/A 재정수지 (% of GDP) 1-6.46-4.80-5.73-4.85-4.43-4.05-3.90 재정수지 (% of GDP) 2-9.33-6.86-7.60-6.75-7.05-6.59 N/A 기초수지 (% of GDP) 1-3.17-1.79-2.75-1.77-1.13-0.81-0.71 정부부채 (% of GDP) 2 70.6 65.50 66.63 66.31 65.53 66.97 67.60 경상수지 (% of GDP) -2.81-2.69-4.25-4.79-1.72-1.34 N/A 대외부채 (% of GDP) 19.10 18.63 19.59 22.06 23.80 23.18 N/A 외환보유고 (% of 대외부채 ) 106.17 95.47 81.60 72.13 68.21 71.90 N/A 1. 중앙정부기준. 2015/16 년은추정치 2. 통합일반정부기준 주요경제지표 13.4Q 14.1Q 2Q 3Q 4Q 15.1Q 2Q 3Q 경제성장률 (YoY, %) 6.36 6.90 6.81 7.06 7.08 7.29 7.37 7.14 민간소비 5.23 6.21 5.85 6.21 6.08 6.31 6.62 6.55 정부지출 8.47 8.16 2.05 3.13 6.53 6.60 6.47 5.41 고정자산투자 5.17 2.95 4.47 3.87 3.15 4.65 3.78 4.53 수출 2.86 7.28 8.81 8.75 4.88-0.76-4.29-4.98 수입 -6.66-8.38-8.45-6.11-1.81-2.14-2.57-3.59 물가상승률 (%) 9.46 8.25 6.77 5.63 4.28 5.25 5.40 4.41 상품수지 ( 백만 USD) -162,576-147,609-132,218-138,565-144,047-144,940-144,028-141,801 경상수지 ( 백만 USD) -49,226-32,358-18,055-23,830-27,315-26,731-25,390-22,676 기말환율 (INR/USD) 61.90 60.10 60.09 61.61 63.33 62.59 63.75 65.74 13
상기 Global Issue 는 NICE 신용평가홈페이지 [] 를통해확인하실수있습니다. 배포관련문의 : 투자자서비스실 (02-2014-6222) < 유의사항 > NICE 신용평가 가제공하는신용등급은특정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또는발행주체의상대적인신용위험에대한 NICE 신용평가 고유의평가기준에따른독자적인의견입니다. NICE 신용평가 는신용위험을미래의채무불이행및손실가능성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따라서 NICE 신용평가 의신용등급은금리나환율변동등에따른시장가치변동위험, 해당증권의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시스템으로인해발생하는운영위험을표현하지는않습니다. NICE 신용평가 의신용등급은미래의채무불이행및손실가능성에대한현재시점에서의의견으로예측정보를중심으로분석, 평가되고있으며, 예측정보는예상치못한환경변화등에따라실제결과치와다르게나타날수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은사실의진술이아니라, 미래의신용위험에대한 NICE 신용평가 의독자적인의견으로, 특정유가증권의투자의사결정 ( 매매, 보유등 ) 을권고하는것이아닙니다. 즉, 신용등급은정보이용자의투자결정을대신할수없으며, 어떠한경우에도정보이용자의투자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이에정보이용자들은각자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등에대해자체적인분석과평가를통해투자에대한의사결정을해야한다는점을강조합니다. NICE 신용평가 는신용등급결정에활용하고보고서에주요판단근거로서제시하는정보를신뢰할만하다고판단하는회사제시자료및각종공시자료등의자료원으로부터수집하여분석, 인용하고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제출자료에거짓이없고중요사항이누락되지않았으며중대한오해를일으키는내용이없다는확인을받고있습니다. 그러나, NICE 신용평가 는자료원의정확성및완전성에대해자체적인실사를하지는않고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특성및자료원의제한성, 인간적, 기계적또는기타요인에의한오류의가능성이있습니다. 이에 NICE 신용평가 는신용등급결정시활용된또는평가보고서에주요판단근거로서제시된어떠한정보에대해서도그정확성, 적합성또는충분성을보증하지않으며, 정보의오류, 사기및허위, 미제공등과관련한어떠한형태의책임도부담하지않습니다. 또한, NICE 신용평가 는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기인한사항을제외하고신용등급및평가보고서상정보의이용으로발생하는어떠한손해및결과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NICE 신용평가 에서작성한보고서에수록된모든정보의저작권은 NICE 신용평가 의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 신용평가 의사전서면동의없이는본정보의무단전재, 복사, 유포 ( 재배포 ), 인용, 가공 ( 재가공 ), 인쇄 ( 재인쇄 ), 재판매등어떠한형태든저작권에위배되는모든행위를금합니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