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우리나라농업 농촌문제는지금그어느때보다심각하다는진단이많다. 이런가운데농산물시장의추가적인개방을불가피하게만드는무역자유화조류가밀려오고있다. 시장개방의파고는크게두갈래로다가오고있다. 하나는세계무역기구 (WTO) 를중심으로진행중인도하개발의제 (Doha Development Agenda, DDA) 농업협상이고, 다른하나는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과같은지역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협상이다. DDA 협상은협상타결시한을넘긴채시간을끌고있다. 그러나한 칠레 FTA 비준이후우리나라는싱가포르및일본과 FTA 협상을진행중이며앞으로아세안, 중국, 미국등과의 FTA 협상을추진하게될것이다. 이러한 FTA 협상이 DDA 협상타결과그로인한시장개방과이어질경우국제경쟁력이낮은취약산업의위기감은더욱고조될전망이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취약산업인농업은시장개방으로피해를입을것으로예상되며, 이러한이유로농업인들은한 칠레협정은물론후속 FTA 협상에반대하는입장이다. 그러나국가경제전체를고려할때 FTA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는주장이오히려설득력을얻고있어피해산업과의마찰은불가피할전망이다. 이러한과정에서발생하는국론분열, 대외신인도하락등으로인한피해는우리경제에도악영향을미치고시장개방과관련된정책결정을혼란스럽게할수있다. 여기서는 FTA 정책추진과이에따른농업문제를논의하고자한다. 일본과의 FTA는우리나라가경제규모가큰선진국과체결하는최초의경험이될것이며, 양국의교역규모를고려할때그파급영향이매우클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일본과의 FTA 문제를농업부문입장에서주로다루고자한다. 마지막으로이러한농업문제를극복하고 FTA 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농업문제는어떻게다루어져야할것인가하는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Ⅱ. FTA 와농업 1. 한 칠레 FTA 한국과칠레가지난 4년여를끌어온협상을끝내고이행에들어가게되었다. 이번협상은한국의과일시장개방문제가최대의쟁점으로부각되었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13
다. 이번협상타결내용을보면우리나라과수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사과와배는완전히예외로취급하고포도는단경기에한하여관세를철폐하는계절관세를도입하여피해를최소화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포도의계절관세를 10년간철폐하고복숭아에대해서도 10년간관세를철폐하기로하여이들두품목의농가피해가예상된다. 또한과일쥬스등가공품에대한관세철폐로사과와배를포함한우리나라과수산업전반에도어느정도의피해는불가피한실정이다. 관세철폐로인한과수농가의피해는신선과일의가격하락으로인한피해와가공용과일의수요감소로인한피해로나누어볼수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외, 2002.10) 의추정에의하면과수산업에대한피해는소득개념 ( 조수입에서경영비를제외 ) 으로 2004~2013 기간에 2,579억원 ( 과일의평균소득률을 58% 로계산할때조수입개념으로 4,447억원 ) 수준이다. 이러한추정결과는포도의 10년간 (2004~2013) 피해액과복숭아등식물검역법에의해수입이제한되고있는기타과일의 6년간 (2008~2013) 피해액을의미한다. 관세철폐로인한포도재배농가의소득감소는개방첫해에 29억원에서시작하여 10년차에는 340억원으로증가할전망이며, 포도농가의 10년간총피해액은 1,502억원 ( 시설포도의소득률 53% 를적용할경우조수입개념으로 2,834억원 ) 으로추정된다. 기타과일의경우피해액은식물검역에의한수입금지해제여부에따라크게차이가난다. 복숭아의수입금지시기를 2008년으로가정할경우과일의가공용수요감소를포함하여 2013년까지연간 334억원 (2008년) 에서 400억원 (2013년) 정도의피해가예상된다. 그러나한 칠레 FTA로인한우리나라과수산업의대한피해는관세철폐로인한수입가격하락과이로인한수입증가에의한것보다식물검역에의한수입금지조치의해제에의해발생하는부분이더크다. 우리나라과수산업은관세와식물검역조치가운데식물검역에의존하여보호되는부분이상대적으로크다는것이다. 따라서이상에서논의된과수산업에대한피해는식물검역에의한수입금지조치해제여부에따라크게변화할수있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관세철폐여부와관계없이식물검역법에의한수입규제가해제되면, 국내외가격차를고려할때수입이크게증가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칠레와의자유무역협정체결은물론향후이루어질 DDA 협상, 양자협상등에있어서동식물검역관련협상이우리나라과수산업의미래를결정할핵심주제가될전망이다.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14
< 표 1> 한 칠레 FTA 에따른과수부문피해 ( 과채류포함 ) 자료 : 최세균외, 한 칠레 FTA 에대응한농업부문대책, 농경연, 2002.10. 2. 한 일 FTA 2.1. 농업구조변화와교역가능성 일본과한국의농업성장은개발도상국과달과달리생산요소의투입량이나기술등공급측요인보다보다수요측요인에의해제한되는측면이강하다. 수요의소득탄성치가큰작물을재배하거나수출가능한비교우위품목을재배하지않으면농업성장을기대하기어렵다는뜻이다 ( 이정환 1998, p13). 경제성장에따라채소와과실의소득탄성치는곡물보다높게나타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다. 수출가능성과비교우위측면에서볼때에도토지자원이자본과기술보다상대적으로빈약한한국과일본은곡물보다는채소와과실이유리하고대가축보다중소가축이유리하다. 이런점에비추어볼때일본농업보다는한국농업의성장가능성이높으며, 한국이일본에비해비교우위를가질수있다고볼수있다. 농작물재배면적과가축사육두수의변화를고려할때한 일양국의교역증대가능성은충분히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농업내부에서양국의호혜적산업내무역보다는한국의대일본수출증대에따른교역증대가능성이더높을것으로판단된다. 한 일양국에서자급률이매우낮은콩, 보리, 옥수수등곡물류의교역증대가능성은낮으나양국이다같이과잉생산상태에있는쌀의산업내교역증가가능성은높다고볼수있다. 한국의채소와과실류재배가증가하고있으나일본은이들품목의재배가감소하고있는점은한국의수출가능성을높게하고있다고볼수있다. 쇠고기의경우일본의육우사육두수증가, 한국쇠고기의낮은자급률및자급률하락등을고려할때대일본수출증대가능성은돼지고기와닭고기에비해낮다고판단된다. 그러나한국의농업여건상대가축보다중소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15
가축에비교우위가있으며, 일본내의돼지고기와닭고기생산이감소하고있는점, 한국의생산증가및높은자급률등을고려할때수출증대가능성이높다. 농업부문에서한국의대일본비교우위는한국의영농규모화가일본보다빠르게진행되고있어점차강화될전망이다. 2.2. 농산물교역 한국의대일본농림수산물수출은돼지고기와임산물의수출감소로 2000년이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대일본농림수산물수출은 1993년 7 억달러에서 1999년 9억 4천만달러까지증가하였으나그이후감소추세를나타내 2002년에는 5억 9천만달러로감소하였다. 돼지고기수출은 1999년에비해 3억 5천만달러감소하였으며임산물수출은 6천만달러감소하였다. 그러나임산물과축산물을제외한일반농산물수출은 1993년 2억 2천만달러에서 2002년 4억 6천만달러로 2배이상증가하였다. 대일본농산물무역수지는흑자를유지하고있으며, 그규모는 1999년 8억달러로최대를기록한이후 2002년에는 4억달러로감소하였다. < 표 2> 대일본농림축산물수출입현황 단위 : 백만달러 주 : 각통계추계마다불일치가있음. 자료 :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각년도 품목류별로볼때대일수출이 1 억달러이상인품목은채소류 (1 억 4 천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16
만달러 ) 와주류 (1억달러) 등이다. 그밖에수출규모가큰품목은화훼류, 인삼, 과자, 면류등이다. 수출이증가하고있는품목은과실, 채소, 화훼, 장류를포함한소오스, 과자, 면류등으로한국이경쟁력을갖춘품목들이며, 농가소득과직결되는품목이많다. 반면한약재와인삼의수출은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 표 3> 대일본품목류별농산물수출현황 단위 : 천달러 자료 : www.kati.net. 한국의대일본농림축산물수입규모는 2002년 2억 300만달러이다. 이는 2002년우리나라전체농림축산물수입의 2% 에불과한수준이다. 대일본농림축산물수입가운데농산물이 75%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일본으로부터수입하는농산물은특정품목에편중되어있다. 연간 1천만달러이상이수입되는품목은간장등소오스 (1,100만달러), 연초 (4,800만달러), 채소 (1,300만달러), 사료 (1,800만달러) 정도에불과하다. 담배는 1억달러이상이수입된경우도있으나최근감소하는추세이다. 채소류가운데주로수입되는것은채소종자로한국에서종자를수입하여재배한후채소를일본으로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17
수출하는방식으로산업내무역이이루어지고있다. 그밖에수입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품목으로향미용조제품등이있다. < 표 4> 품목류별대일본농산물수입현황 단위 : 천달러 자료 : www.kati.net. 2.3. 한 일농산물경쟁력비교 2.3.1. 가격경쟁력 한 일양국의주요농산물을대상으로도매가격을비교한결과대부분의농산물에있어서한국이가격경쟁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쌀가격은일본이한국에비해 1.74배비싼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은축산물가운데돼지고기의경쟁력이쇠고기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 과실류는포도, 밀감, 배, 사과순으로한국의경쟁력이높았으며, 과실류가운데가격차가가장작은사과의일본가격은한국의 1.23배로비슷한가격수준을보이고있다. 채소류도대부분한국의가격이일본에비해낮았으며, 한국이많이수출하고있는오이와토마토가격은일본이두배나높았다.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18
< 표 5> 한국과일본의농산물도매가격비교 단위 : 원 /kg 주 : 가격비는일본가격을한국가격으로나눈것임. 2.3.2. 한국농산물의일본시장에서의경쟁력 일본이수입하고있는 (2000 2002년기간중한번이라도수입실적이있는 ) 농산물은 HS 분류표 (9단위또는 10단위 ) 를기준으로 1,702개품목이다. 이가운데우리나라가수출한실적이있는품목은 516개로품목수의비율로 3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일본의농축산물 ( 임산물제외 ) 수입규모는 350억달러이며우리나라농축산물의대일수출규모는 5억달러로일본의수입규모에서차지하는우리나라의비중이 1.5% 수준이다. 이는우리나라의시장점유율이상대적으로낮다는것을의미하며우리농산물이소량다품목형태로수출되고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일본이대규모로수입하고있는곡물과육류의수출이부진하기때문이다. 수출품목이많은것은신선농산물가운데동물성생산품, 화훼, 채소등을들수있으며가공식품가운데에서는인삼제품, 동식물성유지, 베이커리제품, 채소와과일조제품, 장류등이있다.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19
< 표 6> 한국의농산물대일본수출품목수현황 단위 : 개, % 주 : 2000 2002 년기간중에한번이라도수출입실적이있는품목을말함. 우리나라농산물의대일본수출실적이있는품목을대상으로일본시장에서의경쟁력을측정하기위해일본시장에서의 CAC 지수를계산하였다. CAC 지수로본우리나라농산물의일본시장에서의경쟁력은앞서분석한가격경쟁력지표와비슷한유형을나타내고있다. 육류가운데일본시장에서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20
경쟁력이있는품목은돼지고기로구제역발생이전인 2000년 CAC 지수는 16으로나타났다. 화훼류의 CAC 지수도높게나타나대부분의절화가경쟁력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채소류가운데경쟁력이높은품목은토마토, 오이, 가지, 송이버섯, 피망및단고추, 수박, 채소조제품등이다. 과일은만다린, 사과, 배, 복숭아등대부분의품목이 CAC 지수 4 이상을유지하고있어경쟁력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곡물류는일본시장으로수출되는것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곡물조제품가운데일부전분과맥아를원료로한제품이수출되고있을뿐이다. 그밖에가공식품과주류, 담배등도일본시장에서경쟁력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4. 한 일농산물관세비교 관세의종류는여러가지가있으나 FTA 실제로부과되는관세인실행관세를기준으로협상을하게된다. 평균실행관세는한국이 58%, 일본이 22% 로한국이일본에비해높게나타났다. 관세철폐로인한효과가일본에유리할수있다는것을시사하는점이다. 그러나일본의경우대한국농산물수출이부진한이유가관세율때문이아니고 0세율을적용한다고하여도가격경쟁력이낮기때문인경우가많아수입증가품목은매우제한적일것으로전망된다. 일부품목은일본의관세율이한국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품목은주로가공식품으로코코아조제품, 기타가공식품, 곡물조제품, 설탕과자등이다. 일본에있어서관세율이평균보다높게나타난품목은낙농품, 채소, 유지작물, 전분, 설탕과자, 코코아조제품, 곡물조제품, 기타조제식품등으로가공식품이많다. 그밖에육류, 육류조제품, 곡물, 과실조제품, 채소조제품등의관세율도높은편이다. 한국은채소, 곡물, 전분, 인삼, 유지작물등에대하여 100% 이상의고율관세를유지하고있다. 한국은그밖에낙농품, 과실, 향신료등에대하여도높은관세를부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관세율이일본에비해매우높은품목은곡물, 전분, 인삼, 채소, 과실등농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신선농산물이다. 관세의산업보호효과는한국의경우신선농산물분야에서일본보다높으나가공식품은일본이오히려높은상태를보이고있다. 농산물과가공식품사이에한국은역관세가, 일본은누진관세가유지되고있기때문이다.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21
< 표 7> 한ㆍ일평균실행관세율 단위 : % 주 : 한국은농산물 1,304개품목중쌀관련 (16개) 품목제외일본은농산물 1,676개분석. 2.5. 한 일 FTA 의파급효과 한 일 FTA는우리나라농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거의유일한경우이다. 농수산업과섬유산업등일부산업계에서는한 일 FTA의조기추진에찬성하고있으나기계, 전자, 철강, 화학등다른산업분야에서는신중하게추진해야한다는의견이주를이루고있다. 신중하게추진해야한다는이유는기술력과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22
자본력에서뒤지고있는취약산업에대한피해와만성적인무역수지역조의심화를우려해서이다. 한국과일본의자유무역협정체결에대한기초연구로가장관심을끄는것은한국의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과일본의아시아경제연구소 (IDE, JETRO) 가공동으로발표한 한 일자유무역협정 (FTA) 의구상 : 평가와전망 이다. 한국측연구결과는한 일 FTA의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으로한국은관세철폐로실질 GDP가 0.07% 감소하고사회적후생은 0.19%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GDP 3억 4천만달러감소 ). 대일본무역수지적자는 61억달러증가할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한 일간의 FTA로인한관세철폐가한국경제에최소한단기적으로는도움이되지못함을의미한다. 그러나농축산물, 수산물, 식료품, 의류등에있어서는수출증가와생산증가가나타날것으로전망되었다. 생산이감소하고무역수지적자가발생할부문은비철금속, 철강, 금속제품, 수송기계, 전기, 전자, 기계장비부문등이다. 농업부문의수출은 6,200만달러의증가가예상되며농산물분야무역수지흑자는 4,900만달러증가할것으로나타났다. 가공식품분야의수출증대효과는이보다큰 8억 5,400만달러로나타났다. 최세균외 (2001) 의연구도위의연구와유사한결과를나타냈다. 농가소득에직접영향을미치는 10대신선농산물 ( 오이, 토마토, 가지, 돈육, 김치, 고추, 밤, 화훼류등 ) 의수출증대효과는 5,800만달러로추정된다. 관세인하로수출이크게증가할것으로나타난품목은관세율이높고수출규모가큰김치와깐밤이다. 돈육은 4.3% 의관세가철폐될경우 2천만달러의수출증대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차액관세제도를폐지할경우수출증대효과는더클것으로전망된다. 농업부문전체및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 CGE모형으로계측한결과 ( 최세균외, 2001) 에따르면농업부문은대부분의품목에서생산활동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축산, 화훼, 채소, 과실, 미곡생산의증가가두드러지며가공식품분야도생산활동이증가할전망이다. 수출증가율은채소 21%, 과실 27%, 화훼 6%, 돈육 47%, 육가공품 12%, 과실및채소가공품 18% 등이다. 대일본농산물수입은과일, 가공식품등에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들품목의수입규모는크지않다. 담배의경우 FTA 체결로 20% 정도의수입증가효과가예상된다. 한 일 FTA 체결이국가전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은부정적 (1.7배증가 ) 인것으로나타났으나, 농업부문부가가치는 10% 이상증가하여농업부문파급효과는긍정적으로평가된다.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23
3. 기타국가와의 FTA 3.1. 멕시코 멕시코의주요수출농산물은커피, 신선채소류그리고열대산과일류등이다. 토마토, 고추, 아스파라거스등 3대수출품목의수출규모는 10억달러를상회하고있다. 오이, 호박, 양파, 돈육도수출규모가연간각각 1억 5 천만달러수준이다. 망고 (1억 2천만달러 ), 멜론, 포도, 담배, 레몬, 수박, 딸기, 아보카도등도 5천만달러이상수출되는주요수출품목이다. 그밖에수출규모는크지않으나우리가관심을가져야할품목으로마늘 ( 수출규모 4-5천만달러 ), 천연꿀, 호두, 참깨, 오렌지등이있다. 돼지고기수출규모는연간 1억 3천만달러수준이며, 90% 이상이일본시장으로수출된다. 우리나라의대멕시코농산물수출은 1995년 2천만달러에서 2000년 2,500만달러로정체상태이다. 대멕시코농산물수입은 1995년 3,200만달러에서 2000년 1,400만달러로감소하였다. 이는커피수입이 2,100만달러에서 700만달러로크게감소한탓이다. 멕시코농산물의국제경쟁력 ( 김충실외, 2000), 우리나라와멕시코의농산물교역관계등을고려할때직접적인경쟁관계를나타낼수있는품목은토마토,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돼지고기, 멜론, 수박, 포도, 잎담배, 딸기, 천연꿀, 쇠고기, 호두, 오렌지등으로예상된다. 이들품목가운데특히저장성이높은고추, 마늘, 참깨, 천연꿀, 호두, 잎담배등의수입증가가능성이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은한 멕시코 FTA 체결로농업부문의생산은 0.03~0.04% 정도감소할것으로추정하였다. 우리나라농산물의대멕시코수출은증가하지만멕시코로부터의농산물수입이더크게증가하여우리나라의대멕시코농산물무역수지적자는 75%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3.2. 중국 중국은우리나라와인접해있고생산시기와품목이유사하여 FTA 체결시우리나라농업에가장큰영향을미칠수있는국가이다. FTA 체결로관세가완전히철폐되고중국산농산물이병해충및위생조건등품질개선으로우리나라동식물검역조건을충족시킨다고가정하면, 중국산농산물수입으로인한농업피해는대단히클전망이다.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24
중국의농산물수출단가와한국의농가판매가격을비교한결과주요농산물가운데양파와닭고기를제외한대부분의중국산농산물가격이우리나라에비해절반이하수준으로나타났다. 중국산농산물가격이우리나라가격의 20% 에도미치지못하는품목은고추, 참깨, 쌀, 대두등이다. 중국산농산물가격이우리나라의 30% 수준인품목은배, 복숭아, 옥수수, 돼지고기, 마늘등이다. 그밖에품목별가격비율은사과 40%, 포도 57%, 육계 63%, 양파 88% 등으로나타났다. < 표 8> 한국과중국의농산물가격비교 자료 : 최세균외, 한 중 FTA 체결시농업분야대응방안, 2002. 중국과의 FTA 체결시나타날농업피해는중국과의가격차와우리나라농산물생산액을고려하면그크기를짐작할수있다. 쌀의연간생산액은 10조원을넘는다. 중국과의 FTA 체결에따른농업부문피해는특별취급품목의수, 동식물검역에의한수입제한조치해제시기등에따라큰차이를나타내게된다. 동식물검역조치에의한수입제한조치가지속된다면관세철폐로인한과일, 일부신선채소, 축산물등에대한추가적인수입증대효과는미미할수도있다. 3.3. 태국 태국의 2000 년도농산물수출액은 73 억달러, 농산물수입액은 26 억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25
달러수준으로농산물무역수지는 46억달러이상의흑자를기록하였다. 태국전체무역흑자의 84% 가농산물무역수지흑자에의한것이다. 주요수출농산물은쌀, 천연고무, 설탕, 카사바, 파인애플, 닭고기등이다. 쌀수출액이가장큰 16억달러이며, 다음이천연고무로 15억달러수준이다. 기타주요농산물의수출규모는설탕 6억 4천만달러, 카사바 3억 5천만달러, 파인애플 2억 1천만달러, 망고와코코넛이각각 4백만달러와 5백만달러규모이다. 축산물수출의대부분은닭고기가차지하고있다. 축산물의수출규모는닭고기 4억달러, 돼지고기 1천 6백만달러, 쇠고기 6백만달러등이다. 한국과태국의농산물교역규모는감소하는추세에있다. 한국이태국으로부터수입한농산물은 1996년 3억 4천만달러에서 2001년 1억 3천만달러로크게감소하였다. 사탕수수당, 매니옥, 커피, 조제식품등의수입이크게감소하였다. 한국이태국으로수출한농산물은 1천만달러정도에불과하다. 한국은태국과의농산물무역에서 1억 2천만달러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다. 한국이태국에서수입하는농산물은주로가금류의식용설육, 사탕수수당이며, 가금육수입액은 4천만달러, 사탕수수당의수입액은 5 천만달러수준이다. 한국이태국에수출하는농산물은주로사과, 배와같은과실류와콘플레이크같은곡물조제품이다. 우리나라와태국간의 FTA 협상에서유의할품목은몇가지로압축될수있다. 곡물류가운데에서는쌀과카사바가가장중요하다. 카사바는전분의원료로다른곡물류와의대체관계를고려할때매우중요한품목이다. 그러나카사바를사료용으로용도를제한하여수입할경우우리나라축산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도있다. 축산물가운데에서는닭고기는경쟁관계가클것으로판단되나쇠고기와돼지고기의수입가능성은낮다고볼수있다. 특용작물가운데에서는마늘과고추가가장우려되는품목이나현재태국의수출규모는크지않다. 과실류는직접적인경쟁관계를촉발시킬품목은오렌지류정도이나파인애플, 망고등열대과일도소비의대체관계를고려할경우문제가될수있다. 그러나과실류와축산물은동식물검역법에의한수입제한조치가해제되어야수입이가능한품목이많아 FTA 체결로관세가철폐되어도단기적으로수입이급증하지는않을것이다. 4. 시사점 FTA가농업부문에미치는영향은협정체결대상국에따라크게다르다. 일본과같이농업부문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대상국이있는가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26
하면중국과같이부정적인영향이클대상국도있다. 그러나칠레와의 FTA 에서보는바와같이부정적영향이예상되는국가와의협정에서도민감품목을어느정도나관세철폐대상에서예외로할것인가에따라파급효과가최소화될수도있다. FTA로인한실질적인영향은대상국가의농업부문국제경쟁력보다는실제협상타결내용에따라달라진다. 동식물검역법에의한수입제한조치는 FTA로인한파급효과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소가운데하나이다. 곡물류와가공식품을제외한대부분의농산물은대상국에따라수입이엄격히제한되고있다. 중국산과일과축산물수입이이루어지고있지않는것은관세때문이아니라동식물검역조치때문이다. 2003년도우리나라의관세율은쇠고기 40.5%, 돼지고기 23.2%, 사과와포도 45.5%, 배 48% 등으로낮은수준이다. 그러나중국산과국내산의가격차이는몇배에달하는경우가많다. 수출국의위생수준이개선되지않는한동식물검역법에의한수입규제는 FTA로인한관세철폐여부와관계없이지속된다. Ⅲ. FTA 정책과농업문제 1. 농업부문은 FTA 에반대하는가? 칠레는 EU, 중남미국가등많은나라들과 FTA를체결하였다. 칠레시장에서칠레와 FTA를체결한국가들을상대로우리나라수출기업들이활동하려면 FTA 체결국들보다불리한입장에처하게될것이다. 멕시코는칠레보다 FTA 협정체결에있어서더적극적으로이미 32개국과 FTA를체결하였다. 더욱이멕시코가일본과 FTA를체결하게된다면우리나라수출은일본과의경쟁에서뒤쳐질가능성이크다. 우리나라가수출을위주로경제발전을이룩하였고, 앞으로도이러한정책이지속되어야한다는점에있어서이론의여지가없다. 개방화와국제화는우리나라경제발전을위해서불가피한선택이며, 우리가적극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이라는점도공감대가형성되어있다. 따라서정부는이러한경제정책의장기적비전을확실히하고거기에알맞은통상정책과산업정책을구사해나갈필요가있다. 개방경제체제로가는것이국익에도움이된다면이러한통상정책의틀을확실히하고경제주체에게미리시그날을주는것이개방화로인한조정비용을축소하는길이다.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27
농업계도우리나라경제현실과개방화로인한긍정적측면에대하여충분히인식하고있다고본다. 다만개방화로인한피해산업에속하는당사자입장에서구조조정에대한불안감과불확실한농업의비전, 불충분한보상대책등이 FTA 체결에반대하는중요한이유로볼수있다. 농업계는한 칠레 FTA에대하여는부정적이나한 일 FTA에대하여는긍정적이다. 이러한판단은경제주체로서대외경제정책이가져다줄손익에대한냉정한판단으로볼수있다. 더욱이한 중 일 FTA에대해서도농업계는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10). 농업계의응답자가운데 53% 가한 중 일 FTA가우리나라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응답하였다. 한 칠레 FTA 체결에대한농업계의반대는이유가있는것이며, 농업계가모든 FTA 협상에반대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협상대상국, 피해보상방안, 협정을추진하는절차등에있어농업계의이익이반영된다면농업계의반대없이도 FTA는추진될수있는것이다. 대외협상에있어서는농가소득비중이높은품목등민감품목을최대한예외로취급하여피해를최소화한다면 FTA 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발생하는마찰도최소화될수있을것이다. FTA 체결로관세철폐가이루어져도동식물검역규정에의한수입규제조치는지속되며, 이러한조치로인한시장보호기능이관세에의한보호기능보다높다는점도인식되어야한다. 또한 FTA가농업부문에미치는영향에대한정확한분석을통해지나친우려를불식시키는것도필요하다. 이러한과정을통해 FTA = 농업피해 라는식의선입견을해소하는것이이익집단간의갈등을최소화하면서 FTA 정책을추진하는길이다. 2. 피해보상대책 FTA는체결대상국에따라농업부문에미치는영향이품목별로큰차이를나타내게된다. 칠레와의 FTA는우리나라과일산업에주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되며, 멕시코와의 FTA 체결은고추, 마늘등특용작물부문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전망된다. 태국과의 FTA는곡물류와닭고기를중심으로피해가우려된다. 중국과의 FTA는농업부문전반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이런상황을고려할때우리나라의 FTA 협정이진전됨에따라농업부문은대부분의품목에대한구조조정과피해보상이불가피한실정이다.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중 일 FTA 의필요성과정책과제, 2003.7. 미발간자료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28
FTA 정책의추진과정에서피해를입게되는산업이 FTA 정책에반대하는것은당연한일로받아들여야한다. 이러한반대를극복하고 FTA 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피해산업에대한보상이필수적이다. FTA 추진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소로피해를보는집단에대한보상체계마련이라는조사결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는시사하는바가크다. 피해를보는사람들에대한보상정도에대하여농민단체는적절한수준의보상또는완벽한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고있는비율이높다 ( 응답자의 73%). 완벽한보상내지는적절한수준의보상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높은그룹은노동자, NGO, 농림부와해양수산부공무원, 노조지도자등이었다. 대기업경영자, 전경련, 무역협회직원등도이정도의보상이필요하다는응답률이 1/3을넘었다. FTA 추진을위한가장중요한요소로보상체계마련 (53%) 을들었다. 응답자들은보상체계마련의중요성을대통령의리더쉽 (32%) 보다더중요한요인으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피해보상에대한합의가없이는내부협상또는국내비준이라는과정을통과하기어렵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피해보상은관세철폐등개방조치로가격이하락하는품목에대한일정부분의가격차보전 ( 가격폭락이나수입급증으로인한피해는대부분긴급피해구제조치즉, SG로예방이가능하도록협상 ), 작목전환또는휴경보상등직접적지원과농업및농촌에대한기반시설투자등이병행되어해당작목피해당사자뿐만아니라농촌주민대다수의합의를얻을수있는방향으로시행되어야한다. 농업피해는해당품목뿐만아니라소비대체효과등을통해농업전반으로확산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내부협상과정에서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피해당사자들에대한직접적인피해보상대책이제시되어불확실성에서오는우려와반대를극복하여야한다. 3. 농업부문구조조정지원 FTA 체결에있어서가장큰문제가되는것은협정체결대상국과의경쟁에서뒤지는취약산업의구조조정부분이다. 우리나라는이러한취약산업분야로대표적인것이농업이다. 일본과의 FTA에서만예외가될수있을정도이다. 우리나라농업의취약한국제경쟁력은 FTA 추진에부정적으로작용해왔으며, 앞으로도그렇게작용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 FTA 추진에있어서정부는농업부문에대한확실한구조조정대책과비전을제시할필요가있다. 구조조정의방향과성과에따라서향후이어질시장개방에따른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29
피해보상규모가크게달라질수있다. 농업이국제화와개방화에대한장애요인으로작용하지않기위해서는시장개방에따른농업부문구조조정이순조롭게진행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시장개방으로인한농업부문구조조정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농업부문구조조정은시장경제지향적인방향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기본적으로정부의농업부문에지원과시장보호정책의전환이수반되어야한다. 농업부문구조조정은더욱효율적인산업으로발전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어떤품목을육성하고어떤품목을축소시킬것인가를결정하여야하며, 이러한결정은시장기능에맡기는것이가장효율적인방법이다. 정부는이러한과정에서시장실패가일어나는부분을보완하고농업의다원적기능이유지될수있도록자원배분을조정하는역할에중점을둘필요가있다. 특히특정농산물의수입증가로해당농산물의가격은물론농산물가격이전반적으로하락하는등의피해를막기위해서는국내시장과국제시장간의가격연계성을제고시킬수있도록수출시장개척이필요하다. 현재의농업부문구조조정에대한지원은앞으로이어질시장개방에따른구조조정과피해보상비용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4. 산업계여론수렴기능강화 FTA 협상은 WTO 다자간협상과다르게우리나라가선택적으로수행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FTA를체결할것인가하는기본적인문제는물론협상대상국을선택할수있다는것이다. FTA 체결이불가피하다고하여도협정체결대상국은선택의여지가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협상대상국을선정하는기준은상대국의경제상황, 양국산업의경쟁 ( 또는보완 ) 관계, 배후시장규모, FTA 체결국가수, FTA 체결의지, 기타정치 사회적요인등이다. 그러나무엇보다취약선업에미치는영향이중요한고려요인이되어야한다. FTA가우리나라경제에피해를주는이유에대해응답자의 59% 가농민피해라고답한조사결과가있으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앞의자료 ), 이러한응답비율은농민 (70%) 보다공무원 (75%), 경제단체 (74%), 소비자 (71%) 가더높았다. 한 중 일 FTA로가장피해를보는집단에대해서도응답자의 77% 가농민이라고답하였다. 한 칠레 FTA와관련하여농업계는지속적으로협정체결대상국의선정에문제가있다는주장을펴왔다. FTA 체결에있어서취약산업의중요성을고려한다면싱가포르, 일본등이칠레보다우선적으로고려되거나칠레와동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30
시에추진되어야한다는것이다. 대외협상에앞서대내적으로이러한문제가충분히논의되고산업계의의견이반영된상태에서협상이추진되었다면이익집단간의갈등과대외신인도하락등으로인한사회적손실은최소화될수있었을것이다. 정책추진초기단계에서다양한이해관계를갖는이해집단간의협상또는힘겨루기에의해서정부는정책선택가능영역을결정하고대외협상에나서야한다. 최선의협상대상국이선택되면국제경쟁력이취약한산업의관세철폐예외, 유예, 이행기간연장등특별취급품목을극대화하기위한대외협상력강화를위해국력을모으는과정이필요하다. 국내경제주체들의의견이분산되면대외협상력은떨어지게된다. FTA 체결로인한소득재분배효과에대한우려는시장개방정책추진의가장큰걸림돌이다 (Levy et. al. 1995). 따라서정부는최선의협상대상국을선택하고다양한국내이익집단간의협상을통해정책선택가능영역이무엇인지분석하여야하며, 이를바탕으로취약산업보호를위한특별취급품목확대등대외협상에임하는협상추진체계를갖춰야한다. 시장개방논의는먼저산업계를중심으로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산업계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못한채 FTA가진행된다면한 칠레 FTA 협상과정에서일어난것과같은사회적갈등과소모적논쟁은앞으로도계속될가능성이높다. 내부협상을소홀히하고대외협상에치중하는것은혼란을초래할수있다. 제 1 회 SERI 콜로키엄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