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금융 경제이슈 2011 년수정경제전망 목 차 I. 최근국내경제동향 II. 경제전망의기본전제 III. 2011 년경제전망 IV. 평가 Ⅰ. 최근국내경제동향 2010년국내경제는연간 6.2% 성장 2010년의 6% 대성장은 2009년의 0.3% 성장에따른기저효과와내수및수출의동반호조에기인 - 2009년도상반기마이너스성장으로상고하저의성장세시현 농업및건설업이부진하였으나내수및수출수요확대에힘입어제조업이국내경제성장을견인 - 전기전자, 일반기계등대부분의제조업생산이증가세확대 - 서비스업도도소매업, 운수및보관업등을중심으로완만한개선 지출측면에서는설비투자와수출이높은신장세를보이고민간소비도양호한반면건설투자는악화 - 고용및임금의개선등에힘입어민간소비는호조세 자동차등내구재소비의높은증가에주로기인 - 미국, 일본등선진국경제의회복전환및중국의높은성장세지속등으로수출수요증대 - 수출및내수회복으로설비투자는두자릿수증가세시현 * 본고는산은경제연구소박주영선임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2011 년수정경제전망 131 - 부동산시장부진에따른주거용건물건설큰폭감소로건설투자는마이너스 성장세로전환 2010년실질국민총소득 (GNI) 은전년대비 5.5% 증가 1인당국민총소득은 3년만에 2만달러대로재진입 - 환율은연평균 9.4% 하락한반면명목국내총생산은전년대비 10% 대로증가한것에주로기인 국내총생산 내수 ( 재고제외 )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총수입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및국민소득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9년 201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2 (0.1) 3.6 (0.1) 4.7 ( 0.3) 21.9 ( 10.2) 1.6 (3.9) 11.3 ( 4.3) 18.4 ( 6.9) 5.2 ( 0.2) 2.1 (2.5) 0.4 (3.2) 1.1 (3.7) 18.1 (6.7) 4.3 (2.4) 3.8 (10.3) 12.9 (8.9) 0.0 (5.1) 1.0 (3.4) 0.7 (1.2) 0.4 (1.4) 9.4 (9.1) 3.2 ( 1.2) 1.1 (5.0) 7.8 (6.4) 3.4 (1.5) 6.3 (0.2) 5.2 (1.1) 5.6 (0.9) 12.2 (7.8) 4.0 (0.7) 9.3 ( 1.1) 8.8 (0.8) 7.8 (1.4) 8.5 (2.1) 7.5 (1.5) 6.6 (0.5) 29.1 (2.8) 4.3 (2.0) 16.7 (2.2) 21.5 (4.2) 9.6 (1.2) 7.5 (1.4) 4.4 (0.5) 3.5 (0.7) 30.5 (7.9) 2.3 ( 4.2) 14.5 (7.8) 18.0 (5.7) 5.6 (1.3) 1 인당 GNI U$17,193 U$20,759 주 : ( ) 내는전기대비증감률임자료 : 한국은행 4.4 (0.6) 4.3 (1.3) 3.6 (1.4) 26.6 (5.6) 3.1 ( 0.8) 11.6 (2.3) 14.7 (3.2) 4.5 (0.4) 4.7 (0.5) 3.1 ( 0.1) 2.9 (0.3) 15.9 ( 1.0) 2.9 ( 1.0) 15.7 (2.6) 14.2 (0.5) 3.0 ( 0.0) 청년층고용악화및물가상승세확대 국내경제의빠른회복및정부의고용확대정책등에힘입어 2010년고용시장은개선되었으나고용률이 60% 이하로낮은수준이며청년층의고용난이여전히심각한상황
132 금융 경제이슈 물가는국제유가및농산물가격상승등으로 2010년하반기부터오름세가확대되며불안요인으로작용 - 2011년 1/4분기소비자물가는 4.5% 로높은상승세를기록하였으며, 경기회복에따른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으로근원인플레이션율도 2.9% 로상승 Ⅱ. 경제전망의기본전제 세계경제회복세 미국경제성장모멘텀강화및중국의성장세지속등으로 2011년세계경제는 4% 대성장예상 - 일본은대지진및원전사고여파로경제가위축될것으로전망 중장기적으로대규모피해복구에따른공공투자확대, 엔화의약세전환에따른수출증가는일본경제에긍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 - 중동지역정정불안, 유럽지역재정위기재부상, 원자재가격상승세지속등은하방리스크요인으로작용 세계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 세계 미국 일본 유로 중국 2010년 5.0 2.8 3.9 1.8 10.3 2011년 IMF 4.4 2.8 1.4 1.8 9.6 OECD 4.2 2.1 1.9 1.7 9.5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11.4월 ), OECD Economic Outlook ('10.11월) 원 / 달러환율은하락기조유지 달러화약세기조및국내경제의펀더멘탈을바탕으로원 / 달러환율은하락추세를유지할전망 - 단, 유럽재정위기재부상, 중동지역정정불안, 중국의급격한긴축정책우려등으로환율의제한적반등가능 원 / 달러환율연평균 1,080원전망
2011 년수정경제전망 133 일본경제의성장모멘텀약화, 저금리유지전망및재정악화등으로엔 / 달러환율은점진적으로상승할전망 - 3월중순동일본대지진발생으로강세를보였던엔화가치가국제적인공조로단기간에약세로전환 - 엔 / 달러환율연평균 86엔전망 원자재가격과국제유가는상승세 국제유가는경기회복에따른석유수요증대및중동지역불안등으로큰폭오름세 - 리비아내전의장기화등으로중동지역불안은지속될것으로보이나, 사우디아라비아및쿠웨이트등대형산유국으로위기가확산되지않을가능성 국제유가는배럴당연평균 110달러 (Dubai 油 ) 수준 ( 달러 / 배럴 ) 130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Dubai Brent WTI 국제유가추이 '09.01 '09.07 '10.01 '10.07 '11.01 자료 : Thomson Reuter 원자재가격은상승세가지속되는가운데변동성확대 - 세계경제회복및풍부한유동성등으로에너지및금속은전반적으로상승세 지속
134 금융 경제이슈 - 기상악화에따른주요국의생산및재고감소고려시, 곡물등농산물가격 상승세지속예상 고유가지속으로바이오매스용수요확대도상승요인으로작용 금리는완만한상승세 정책금리인상을포함하는본격적인출구전략가시화 - 국내수요증가및인플레이션상승압력등에대응하여점진적인정책금리인상예상 한국은행은금년 1월및 3월에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여현재 3.0% - 2011년정책금리는 3.5% 내외에서형성될것으로전망 국고채금리및회사채금리의완만한상승세예상 - 인플레이션기대심리차단을위한한은의기준금리인상및경기회복에따른자금수요증가등을감안, 국고채금리상승전망 2011년국고채 (3년) 금리는 3.85% 수준예상 - 국고채 (3년) 금리상승요인과신용스프레드하락요인이상쇄되며회사채 (AA-) 수익률은 4.60~4.80% 전망 유럽재정위기재발가능성등불안요인은있으나, 전반적으로는글로벌경제및수급개선으로축소세지속전망 Ⅲ. 2011 년경제전망 2011년연간경제성장률은 4.3% 전망 안정적인수출신장세와완만한내수의회복세에힘입어견조한경제성장이지속될것으로전망 - 2010년고성장에따른반사작용영향으로성장속도는둔화될전망 상반기보다하반기에더높은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 - 상반기에는유가및원자재가격상승부담에따른설비투자지연및건설투자
2011 년수정경제전망 135 의마이너스성장지속등으로 3.9% 성장전망 2010년상반기의 8% 성장에따른기저효과도주요인 - 하반기들어물가상승안정화및세계경제회복세등에따른대내외경제여건개선으로 4.6% 성장전망 - 전년도에이어내수의높은성장기여도가유지될것으로보임 수출신장세가지속될것으로보이나, 높은국제원자재가격및내수회복에따른수입증가를감안할때순수출의기여도는낮을것으로예상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높은물가상승세및경상수지감소전망 -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상승등비용측면의물가상승요인과더불어경기회복에따른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으로 3.9% 상승예상 - 2011년경상수지는흑자기조를유지하나, 그폭은감소할것으로기대 상품수지의흑자폭은다소감소하고서비스수지의적자폭은증가하여경상수지흑자폭은 2010년보다감소예상 2009 2011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2010 2011 e 상반기하반기연간 국내총생산 0.3 8.0 4.5 6.2 4.3 민간소비 0.0 5.1 3.3 4.1 3.5 설비투자 9.8 29.8 21.0 25.0 9.1 건설투자 3.4 0.4 3.0 1.4 1.2 경상수지 327.9 91.2 190.9 282.1 149 수 출 13.2 34.3 23.3 28.3 16.4 (3,635) (2,213) (2,451) (4,664) (5,413) 수 입 25.6 40.2 24.6 31.6 20.7 (3,231) (2,038) (2,214) (4,252) (5,133) 소비자물가 2.8 2.6 3.3 2.9 3.9 실업률 3.6 4.1 3.4 3.8 3.6 주 : 1) 수출과수입은통관기준임 2) 경상수지와 ( ) 안은금액임
136 금융 경제이슈 민간소비는전년에비해둔화 민간소비는연간 3.5% 증가전망 - 구매력의약화및소비심리저하등으로민간소비증가세둔화전망 고용유발효과가작은제조업중심성장의지속으로고용및소득개선이경제성장에미치지못함 2010년노동소득분배율은 59.2% 로 60% 를하회 높은경제성장세에도불구고용률은 60% 이하지속 - 유가, 농수산물가격등물가오름세및금리상승에따른가계부채상환부담도소비둔화요인으로작용 경제성장률및고용률의추이 (%) (%) 10 9 8 7 6 5 4 3 2 1 0 GDP 성장률고용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60.5 60.0 59.5 59.0 58.5 58.0 57.5 자료 : 한국은행 민간소비는실질국민총소득의증가이외에도부동산가격변동등에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 - 주식시장의선전에도불구, 부동산시장의부진으로자산효과에따른민간소비증대효과도제한적 주가의영향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2011 년수정경제전망 137 2000 년 1 분기 ~2010 년 4 분기분석결과 ln( 소비 )=0.63 + 0.79 ln( 전분기소비 )+ 0.14 ln( 국민총소득 ) + 0.02 ln( 주가 )+ 0.36 ln( 주택매매가격지수 ) 설비투자는견조한증가세지속 설비투자는연간 9.1% 증가전망 - 수출신장세및국내수요의완만한개선등으로제조업중심의설비투자활동지속예상 대내외수요증가로제조업평균가동률이 80% 를상회하고있어기업의설비투자확대가능성증가 설비투자조정압력이둔화되고있으나여전히양의값을나타내고있음 - 환율하락은자본재수입의부담을줄이나, 수출증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설비투자조정압력및제조업평균가동률추이 (%) (%) 40 30 20 10 0 10 2006/01 2007/01 2008/01 2009/01 2010/01 2011/0165 20 30 40 설비투자조정압력 ( 좌 ) 제조업평균가동률 ( 우 ) 90 85 80 75 70 60 55 50 주 : 설비투자조정압력 = 제조업생산지수증가율 - 제조업생산능력지수증가율자료 : 한국은행
138 금융 경제이슈 수출신장세지속등으로설비투자확대전망 ( 정책금융공사설비투자계획조사결과 ) - 2011년주요기업설비투자는 115.7조원으로설비투자규모면에서사상최대치를기록 - 전기전자및통신업분야등에서설비투자확대전망 반도체산업은 DRAM 양산을위한생산능력확충및 LCD 신규라인투자확대예상 자동차업종은신차생산을위한라인증설및연구개발을위한투자를확대 통신업은무선통신사용량의급격한확대로기존설비유지보수및신규통신망투자를확대할것으로보임 - 비제조업및내수기업의설비투자는상대적으로부진예상 건설투자는전년에이어감소세 건설투자는 1.2% 감소전망 - 공공부문의 SOC 예산감소및주택시장경기침체등으로건설투자는전년에이어부진지속 공공부문은정부의 SOC 예산감소등으로부진예상 - 2005~2010 년까지연평균 6.5% 의증가율을보인정부의 SOC 투자는 2011 년 3.2% 감소할계획 4대강사업은 2011년까지집중투자하여 2012년완료할계획으로각각 3.3 조원및 0.1조원투자예상 수요가증대되고있는철도를제외한향후신규 SOC 사업은지속적으로위축될가능성 - 유동성문제로인해 LH공사의사업계획축소가예상됨에따라공기업투자도둔화될것으로보임 민간부문은건축허가면적증가, 보금자리주택건설,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착공증가등에힘입어부진이점차완화될전망이나미분양물량등으로회복은제
2011 년수정경제전망 139 한적일전망 - 2010년건축허가면적은전년대비 19.3% 증가한 1억2,545만m2 - 미분양물량은 2010.12월현재약 9만4천호로 2009년말대비 6.2% 감소하였으나아직부담스러운수준으로당분간건설경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 200 150 건축허가면적추이 건축허가면적주거용 ( 단위 : 백만m2 ) 100 50 0 자료 : 국토해양부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은신장세지속 수출은연간 16.4% 증가전망 - IMF는 2011년세계교역량이 7.4% 증가할것으로전망 - 미국경제회복및중국등신흥국가의성장세지속이수출호조에긍정적 환율하락은가격경쟁력약화를유발하나, 수입단가하락및국산제품의품질경쟁력개선등으로환율하락에따른수출감소는제한적
140 금융 경제이슈 수출증가율및일평균수출추이 (%) ( 억달러 ) 50.0 40.0 30.0 20.0 10.0 일평균수출 ( 우 ) 수출증가율 ( 좌 ) 25 20 15 0.0 2009/01 10.0 2009/07 2010/01 2010/07 2011/01 20.0 30.0 40.0 10 5 0 자료 : 무역협회 수입은연간 20.7% 증가전망 - 경기회복으로소비, 투자등내수가개선되면서수입확대 특히유가를비롯한원자재는가격상승및수요증가등으로수입이크게증가할전망 내수의완만한개선으로소비재수입수요도확대예상 - 수출신장세에따라수출산업용원자재및중간재성격의수입도증가 수출용수입은전체수입의 40% 를차지
2011 년수정경제전망 141 용도별수입증가율 (%) 80 60 40 20 0 자료 : 무역협회 2008. 01 2008. 07 2009. 01 2009. 07 2010. 01 2010. 07 2011. 01 20 원자재 40 자본재소비재 60 경상수지는흑자규모감소 경상수지는 149억달러흑자전망 - 2010년 (282.1억달러흑자 ) 에비해흑자규모감소전망 - 수출호조지속에도불구, 국제유가상승등으로수입이수출보다빠르게증가하면서상품수지흑자규모축소 - 해외여행수요증가및국내기업의해외직접투자증가등으로서비스수지적자규모확대예상 경상수지내역별전망 ( 단위 : 억달러 ) 2010년 2011년 e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연간 경상수지 3 88 99 92 282 149 상품수지 48 122 126 123 419 305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 45 34 27 31 137 156 수출 ( 통관 ) 수입 ( 통관 ) 1,011 (35.8) 982 (37.4) 주 : ( ) 내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 1,202 (33.1) 1,056 (42.8) 1,163 (22.7) 1,057 (24.6) 1,288 (23.8) 1,157 (24.6) 4,664 (28.3) 4,252 (31.6) 5,429 (16.4) 5,133 (20.7)
142 금융 경제이슈 소비자물가상승률확대 소비자물가는연간 3.9% 상승전망 -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오름세등비용측면의상승압력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총수요압력증가로큰폭상승전망 고유가및원자재가격상승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 이는시차를두고공산품및서비스가격상승으로전이 경기회복으로근원인플레이션율도상승세를보이는등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가시화 기대인플레이션상승은자기확대과정을통해물가불안유발 환율의하락은물가안정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이나, 하락이소폭에그쳐그효과는제한적 - 하반기들어원자재가격안정및농산물수급개선등으로물가상승이둔화될가능성 물가추이 (%) 7 6 5 소비자물가 근원인플레이션기대인플레이션 4 3 2 1 0 2003/01 2004/01 2005/01 2006/01 2007/01 2008/01 2009/01 2010/01 2011/01 자료 : 한국은행
2011 년수정경제전망 143 고용시장은완만한개선 실업률은연간 3.6% 수준전망 - 제조업위주의성장으로경기회복에도불구고용시장개선은크지않을전망 제조업의취업자수가꾸준히늘어가고있으나, 제조업이고용유발효과가적은편으로고용개선효과는제한적 내수의완만한회복으로서비스업등을중심으로고용개선이이루어질것으로보임 - 최근실업률상승은경제활동참가율상승에일정부분기인 고령층의일자리사업에대한관심지속과경기회복등에따른청년층의구직활동증가가주요인 실업률및경제활동참가율 (%) (%) 5.5 5.0 4.5 4.0 3.5 3.0 2.5 경제활동참가율 ( 우 ) 실업률 ( 좌 ) 64 63 62 61 60 59 2.0 2007/01 2008/01 2009/01 2010/01 2011/01 58 자료 : 통계청
144 금융 경제이슈 Ⅳ. 평가 2011년경제성장률은기존전망치 (2010년 11월 ) 와동일한 4.3% 예상 2010년도상반기높은경제성장률에따른기저효과및고물가등으로상저하고의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 - 수출및내수의증가세가지속되나증가속도는전년에비해둔화 - 상반기에는대외적여건악화및고유가등으로성장세약화 - 하반기들어중동지역정치적불안완화및국제원자재가격하락등불확실성감소로경제회복세재개전망 물가의하방경직성을감안하여물가불안을최소화하는가운데경기회복기조유지필요 금리는대내외여건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인상할필요 고유가등으로비용견인인플레이션이지속되는가운데수요측면의물가압력이가시화됨에따라금리인상이요구됨 - 기준금리가금년에 2차례각각 0.25%p 인상되어현재 3.0% 수준으로경제적상황을고려하여기준금리인상의폭과시기를조절할필요 - 금리인상에따른가계부채부담상환증가는고물가와더불어소비여력감소가능 내수활성화정책의지속적인시행필요 높은경제성장에도불구, 체감경기가여전히부진한상황으로양극화해소, 고용및소득개선이필요 - 성장이제조업을중심으로수출대기업위주로이루어져수출기업 / 내수기업, 대기업 / 중소기업등양극화심화 고용창출력이높은서비스업등내수활성화가필요 - 내수확대정책시행시, 재정악화가향후경제에부담이되지않도록균형적인접근이요구
2011 년수정경제전망 145 원 / 달러환율의하락기조에대비 원 / 달러환율의하락은물가안정화및수입단가하락에기여하는긍정적인면이있으나, 수출의가격경쟁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 동일본대지진발생으로예상되는엔화약세는수출기업의부담으로작용 - 당분간원 / 달러환율의하락이예상됨에따라기업들의환위험관리, 제품의품질강화등을통한수출경쟁력확보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