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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하철 9 호선 요금폭등위기, 원인과해법을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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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3 -

취지문 지하철 9 호선요금폭등위기, 원인과해법을모색한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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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 호선사태원인진단과해법제안 1. 지하철 9 호선이 자랑거리? - 6 -

2.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정부로이어진민간투자사업 - 7 -

3. 서울지하철 9 호선의자본잠식과요금인상공지 - 8 -

4. 새로운금융기법 : 자신이자신에게고금리돈을빌리다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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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본잠식에빠진이유 : 고금리자기대출금비용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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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지하철 9 호선주식회사, 자본잠식및요금인상사태책임져야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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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 : 서울지하철 9 호선을 시민기업 으로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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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스웨덴영국 RFF : 18 명 - 정부대표 7 명 - 전문가 5 명 - 직원들이선출한 6 명 SNCF :18 명 - 정부대표 6 명 - 정부임명 CEO 1 명 - 직능대표 5 명 - 노조대표 6 명 DBAG : 20 명 - 종업원대표자 10 명 - 주주대표자 10 명 감독이사회 (20 명 ) 에서경영이사회 (8 명 ) 구성 SJ : 19 명 - 정부지명 8 명 - 직원대표 11 명 Network Rail : 12 명 - 상임 7 명 - 비상임 5 명 출처 : 건설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법안심사보고서 15 쪽, 2003. 12-18 -

밑빠진독민간투자사업전면재검토필요하다 1. 민간투자사업의의의 1) 제도의의의 - 19 -

2. 제도의현황 1) 연혁 - 20 -

2) 민간투자사업의분류 11)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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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절차 (BTO, 민간제안사업기준 )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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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현황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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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제정지원제도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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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1) 수익형민자사업 (BTO) 의총체적예산낭비 - 29 -

2)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인한과다한보전금지급 - 30 -

3) BTL 사업의문제점 - 31 -

( 단위 : 억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BTL한도액 61,969 83,147 99,288 49,549 65,465 35,788 12,204 407,410 고시규모 37,440 73,693 53,263 28,416 50,878 24,245 4,129 272,064 ( 단위 : 억원, %) 환경부 지방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행복도시건설청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계 임대료 106,214 129,244 17,092 70,174 3,686 9,842 39,057 1,236 1,124 3,498 381,167 운영비 18,749 31,994 7,969 10,783 988 5,654 9,693 486 428 1,983 88,726 합계 124,962 161,238 25,061 80,957 4,674 15,496 48,750 1,721 1,551 5,481 469,891-32 -

α 4. 향후전망과과제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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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금융과시민권력과의싸움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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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 호선, 시민기업으로전환하자 9호선요금인상사태의경과 - 42 -

9 호선사태 가던진몇가지의과제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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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 호선, 시민기업으로전환하기위한논의를시작하자 - 45 -

서울시민간자본투자사업현황과재정지출 1. 서울시민자사업현황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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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지출현황 1) 우면산터널사업 - 49 -

2) 지하철 9 호선 1 단계사업 2009 년서울시의회이수정의원은본회의에서 2009 년 16만 5,000, 2010 년도는 19만 2,000, 2011 년도는 22만명으로예측한서울시자료를공개하였다. 현재실이용량은예측이용객대비 80~90% 선으로확인되고있다. 예측치와벗어난만큼서울시의지원금이늘어날수밖에없다. 3. 해결방안 1) 민자사업시행에대한전면재검토 - 50 -

2) 협약변경을통한최저운영수입보장률인하 3) 재정사업을포함한모든사업의수요예측의정확성제고 - 51 -

9 호선공유화, KTX 민영화반대를위한 시민노동자공동행동을제안한다 1. 9 호선과서울도시철도비교 1) 9 호선과기존노선운영비교 - 52 -

2) 9호선은효율적인가? - 53 -

3) 노동자시민이참여하는지하철공공적운영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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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한철도지하철을시민에게 노동자시민공동행동 1) 9 호선요금인상, ktx 민영화, 스마트카드 - 56 -

2) 9호선은 ktx 민영화의미래 시민노동자공동행동 지하철역사선전과서명운동 시민노동자공동행동 시민이 9 호선을사자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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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터널민간사업자특혜의혹, 연구용역책임자는이명박정부에서승승장구 1. 맥쿼리 1 대주주우면산인프라웨이 ( 주 ) 사업자운영기간 11 년연장특혜 - 협약통행수입 3,800 억, 총사업비및운영비용 466 억추가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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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서울시장시절시정연의엉터리교통량추산, 책임자는이 명박정권에서 S' 라인인맥으로승승장구 - 당시원장은청와대정책실장, 연구책임자는국책연구기관장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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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호선논란, 공공서비스기업화가문제다 강남순환고속도로가모범인가? - 64 -

경전철어떻게할것인가?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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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민자사업들은어쩔것인가 - 67 -

핵심은공공서비스에대한기업지배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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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행정의기업화, 시민의고객화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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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 237 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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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부분 ) - 4 -

(2 5 개정거장, 2 5.5 km ) ( 메트로 9호선 ( 주 ) 1대주주, 지분율 2 5 % ) 18)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의준공과동시에당 해시설의소유권이국가또는지자체등주무관청에귀속되며사업시행자에게일 정기간의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는방식이다. - 5 -

(2 0 0 5.5.1 6 ) (M R G ) - 6 -

( 세후 8.9 % ) (1 5 년간최대 9 0 % ) (7.2 ~ 1 5 % ) - 7 -

1,050 원 1,550원 ) 19) 실시협약제51 조 ( 운임의결정 ) 3 사업시행자는부록11( 운영기간중운임수준및운임조정 ) 의범위내에서운임을자율적으로결정하여징수할수있다. 단, 부록11( 운임수준및운임조정 ) 을초과하여운임을징수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특별시장과협의하여야한다. - 8 -

( 참고자료 3 요금인상안내문 개첨상황 ) ( 참고자료 4 관련법령 ) (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에서개명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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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9 호선 1 단계구간민자사업개요 ( 미개통 ) 환승역급행열차정차역 사업명 사업구간 ( 차량기지 ) (25 개정거장, 차량기지 ) 사업기간 (BTO 방식, 30 년간 운영 ) 사업비 ( 건축, 궤도, 차량, 시스템등 ) ( 국비 1,968 억원, 시비 2,952 억원 ) - 11 -

서울시메트로 9 호선 ( 주 ) ( 대표이사 : 정연국 ) 사업시행자 (14 개사출자 ) - 건설 8 개사 (51%) 현대로템, 현대건설, 포스콘등 - 재무 6 개사 (49%) 맥퀄리, 신한은행등 위탁운영사 서울 9 호선운영 ( 주 ) ( 사장 : 최재숙 ) - 비올리아 80% - 현대로템 20% 메인트란스 ( 주 ) ( 사장 : 한석인 ) 용역사 ( 차량정비및청소 ) - 비올리아 20% - 현대로템 80% 참고자료 -2 추진경위 '99. 7.14 97 년 IMF 구제금융으로인한긴축재정, 재원확보곤란등으로연기되었던 3 기지하철중 9 호선건설계획을김대중대통령께보고 ( 고건시장 ) 9 호선 1 단계 ( 김포공항 ~ 반포, 25.5 km ) 01~ 07 년까지건설 ( 김포 ~ 하남 ) ( 시흥 ~ 면목 ) ( 양재 ~ 신월 ) ( 왕십리 ~ 성북 ) 부 ) '00.12.12 ( 지하철건설본 9 호선민자유치연구용역결과반영 ( 부분민자로추진 : 시정개발연구원 ) 하부부분 ( 토목 ) 은공공부담, 상부부분 ( 건축 시스템등 ) 은민자로추진 '01.10. ( 서울시 ) 울트라 가제안하였으나사업능력부족등으로협상결렬 '03.11. 1-1 -

제안참여서울메트로 9 호선, 극동건설 2 개사 '05. 1. 5 ( 기획예산처 ) 서울시제출 9 호선부분민자추진원안가결 '05. 5.16 서울시 ( 지하철건설본부 ) 서울시메트로 9 호선 '09. 7.24 9 호선은실시협약에의거매년운임을신고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 09 년개통당시기존도시철도요금수준 (900 원 ) 으로개통하고 12 개월이상실제이용수요조사를통해필요할경우상호협상을거쳐요금을조정할수있도록협의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설계부 -7459 '09. 7.31) '10.10. ~ 협의의기본이되는수도권요금조정으로인해 9 호선운임협의는요금조정때까지잠정연기하였고요금조정완료 ( 12.2.25) 되어현재협의재개하여협의중 ( 12.3~) 에있음. 참고자료 -3 9 호선불법요금인상안내문게첨상황개요 배 경 서울시는 09년개통당시현요금수준으로개통하고 12개월이상실제이용수요를조사하여상호협상을거쳐요금을결정하기로합의한바있으며, 10.9월부터서울시메트로9호선 ( 주 ) 와현재협의를진행중에있음. 9호선요금인상 (1,550 원 ) 신고서제출및반려 ( 12.2.16) - 2 -

서울시의본격적인요금협상안제시 ( 12.3.27) 로실질사업수익률조정등협상안에대한불만을품고유리한조건으로협상을이끌기위한전략으로실력행사 요금인상안내문부착개요 일시 : 2012. 4.14( 토 ) 09:30~10:00 장 소 : 9 호선 24 개역승장장및안전관리실앞게시판 게첨매수 : 126 매 ( 가양 동작역 9 매, 개화역 3 매, 논현역외 22 개역 5 매 ) 내 용 : 12.6.16.( 토 ) 부터기본요금 (1,050 원 ) 에서 500 원추가인상 우리시추진사항 요금안내문부착금지사전행정명령 ( 12. 4.13, 금 ) 근거 : 민간투자법제 45 조, 도시철도법제 24 조, 제 25 조 3( 감독명령 ) 요금인상관련해명자료배포 ( 12.4.14, 토 ) - 구체적인협의를진행중에있으며, 500원요금인상은검토된바없음. 승강장및게시판부착안내문강제철거완료 ( 12. 4.15, 일, 18:00) 향후조치계획 향후안내문부착시에는즉시감독명령시행및행정처분추진 9호선 ( 주 ) 과운임협상을지속하되, 지하철양공사인수방안과국민연금등제3자인수방안을동시에추진하여 9호선 ( 주 ) 에대한압박및협상불발에대비 - 3 -

요금신고진행상황 09.3.27 최초요금신고 (1,582 원 ) 10.8.31 변경운임신고 (1,450 원 ) 11.4.11 변경운임신고 (1,550 원 ) 12.2.15 요금신고서제출 12.2.16 요금신고서반려통보 12.2.21 요금신고서재제출 12.2.24 요금신고서재반려통보 최근협상관련진행상황 12.3.27 운임협상관련서울시의견통보 12.4. 6 운임협상관련서울메트로 9호선 ( 주 ) 의견회신 12.4.12 차등운임적용에따른협조요청 12.4.13 기본운임조정홍보및안내문부착금지명령 - 1 -

고객에게드리는말씀 기본운임조정알림 - 2 -

참고자료 -4 관련법규 도시철도법 제 15 조 ( 건설및운영의위탁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도시철도건설자인경우에는도시철도의건설과운영을법인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인도시철도건설자는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제 1 항의위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 1 항에따라수탁자가건설한도시철도의시설물 ( 도시철도의차량 기계 기구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은위탁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 ( 歸屬 ) 한다. 4 제 3 항에따른도시철도시설물의귀속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제 1 항에따라도시철도의건설과운영을수탁 ( 受託 ) 한자는그건설과운영에관하여책임을진다. [ 전문개정 2009.4.1] 제 15 조의 2( 운임의신고등 ) 1 도시철도운영자는도시철도의운임을정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는시 도지사가정하는범위에서운임 ( 運賃 ) 을정하여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도시철도운영자는운임을정하거나변경할때에원가 ( 原價 ) 와버스등다른교통수단운임과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운임을합리적으로정하거나변경하여야한다. 2 도시철도운영자는운임을정하거나변경하는경우그사항을사전에예고하는등도시철도이용자에게불편이없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2009.4.1] 민간투자법 제 46 조 ( 법령위반등에대한처분 ) 주무관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위반행위를한자에게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의취소또는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중지 변경, 시설물또는물건의개축 변경 이전 제거또는원상회복을명하거나그밖에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법에따른지정 승인 확인등을받은경우 - 3 -

2.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경우 3. 사업시행자가실시계획에서정한사업기간에정당한사유없이공사를시작하지아니하거나공사시작후사업시행을지연또는기피하여사업의계속시행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제 14 조제 3 항에따라설립된법인이제 14 조제 4 항을위반한경우 [ 전문개정 2011.8.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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