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실질실효환율을이용한우리나라제조업의가격경쟁력분석 이재랑 * 이병창 ** 이연구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할경우에 는집필자를반드시명시하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국제경제연구실과장 (02-759-5403, jaelee@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국제경제연구실과장 (02-759-5434, cosmos@bok.or.kr) 본연구과정에서유익한조언을아끼지않으신정해왕원장과전승철실장, 연구심의위원회위원 ( 김현의실장, 김희식박사, 김승원박사 ), 원내세미나참석자여러분, 익명의두분심사위원과편집위원들그리고자료정리를도와준이미란, 최병재, 김성범연구원께감사드린다.
< 차례 > Ⅰ. 머리말 2 Ⅱ. 기존연구의개관 3 Ⅲ. 산업별무역구조및물가지수변화추이 5 Ⅳ. 산업별실질실효환율의시산 9 1. 시산방법 10 2. 시산결과 13 3. 산업별실질실효환율격차확대의원인 20 Ⅴ. 산업별실질실효환율을이용한환율변동의영향분석 24 1. 명목환율과산업별가격경쟁력의관계 24 2. 산업별실질실효환율과산업별수출물량의관계 28 Ⅵ. 결론및시사점 32 < 참고문헌 > 34 < 부록 > 37
업종별실질실효환율을이용한우리나라제조업의가격경쟁력분석 본연구는주요교역상대국의제조업업종별생산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우리나라의실질실효환율을제조업업종별로시산하고이를이용하여제조업업종별가격경쟁력에대한명목환율의영향과수출물량에대한실질실효환율의영향을분석하였다. 그결과첫째, 외환위기이전에는실질실효환율의움직임이대부분의업종에서유사하였으나외환위기이후업종별격차가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즉, 2001년이후 1차금속, 가죽 신발, 음식료품등은실질실효환율이지속적으로하락한반면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 영상ㆍ음향ㆍ통신, 전자관및전자부품등주력수출업종의경우원 / 달러환율의하락에도불구하고실질실효환율은크게상승하였다. 둘째, 대부분의업종에서외환위기이후수출물량에대한실질실효환율의영향력이작아진것으로나타났다. 특히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 전기기계, 자동차, 전자관및전자부품산업의경우실질실효환율의변동이수출물량에미치는영향력이외환위기이후매우작아졌다. 셋째, 최근의주력수출업종의경우실질실효환율이수출물량에영향을미치는시차가 6개월을초과하여상당히길어진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최근원화의명목환율절상에도불구하고기술혁신이활발한주력수출업종의가격경쟁력이다른업종에비해높게유지되고있고수출물량의환율의존도도낮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향후우리나라의수출확대를위해서는환율정책보다는생산성향상을통한가격경쟁력제고와더불어, 디자인개선, 다양화, 현지화, 사후관리등제품의질적수준향상을통한비가격적경쟁요소의확보가더욱중요하다. 핵심주제어 : 실질실효환율, 원화강세, 환율, 수출, REER, 가격경쟁력경제학문헌목록주제분류표 : F14, F31-1 -
Ⅰ. 머리말 1997년우리나라가외환위기를계기로관리변동환율제에서자유변동환율제로이행한이후주요국통화에대한원화의명목가치변동성이크게확대되었다. 원화가치의변동은수출상품의외화표시가격변동을통해국제시장에서가격경쟁력을변화시킬뿐아니라수입상품의원화표시가격변동을통해국내시장에서국산품의가격경쟁력을변화시킴으로써국내경제에상당한영향을미치게된다. 한편환율변동이수출및수입에미치는영향은각무역상대국과산업별로다르게나타나는것이일반적이다. 특히외환위기이후양극화현상 1) 이나타날정도로산업별격차가심화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명목환율변동이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을보다엄밀하게분석하기위해서는산업별수준에서가격경쟁력변화를파악하는것이긴요하다하겠다. 또한이는보다적합한환율정책을구상하는데있어서도매우중요한정보를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국내최초로산업별실질실효환율을시산한후이를바탕으로외환위기이후환율변동의영향이각산업별로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를분석하고아울러그시사점을찾아보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이하였다. 먼저 Ⅱ장에서는실질실효환율에관한기존연구를개괄적으로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최근의산업별수출입현황과물가지수를살펴보았으며 Ⅳ장에는 1991~2004년중전체실질실효환율과산업별실질실효환율의시산결과를나타내었다. Ⅴ장에서는최근의원화의명목가치상승이각산업의국제가격경쟁력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았다. 이를위해 2004년말물가지수및교역량을바탕으로향후원화의명목가치가일정비율상승할경우각산업별실질실효환율이어떻게변하게되는지를살펴보았다. 그리고산업별로수출물량에대한실질실효환율의영향및그변화추이를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본연구의결론및시사점을간략하게기술하였다. 1)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2004) 참고. - 2 -
Ⅱ. 기존연구의개관 실질실효환율을계산한국내연구는주로전산업을포괄하는단일의실질실효환율을통해외환위기이전과이후기간에대한환율의적정성을평가하는데논의의중심이맞추어져왔다. 이영우 (1999) 는외환위기이전원화환율이약 10% 정도고평가되어있었고외환위기이후에는급격한명목환율의상승으로저평가되었다고평가한반면 Chinn(1998), Goldfain and Baig(1998), Stiglitz(1998) 는외환위기이전원화환율이고평가되어있지않았다고주장한바있다. 한편환율변화가산업별또는품목별로어떠한영향을주는지에대한국내연구는주로환율이채산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 환율이수출또는수입가격전가행태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 그리고수출에대한환율의영향을분석한연구로나누어볼수있다. 이러한기존연구에서는국내수출입의많은부분이미국달러화또는일본엔화로결제된다는점을이유로들면서원 / 달러또는원 / 엔명목환율을모든산업에동일하게적용하였다. 예를들어문우식 이종건 (2003) 은환율절상에대한영업이익률의변화를산업별로추산하면서원 / 달러명목환율을이용하였다. 2) 한편, 강삼모 오영균 (2001) 은환율변동이주요품목별수출입단가및물량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면서원 / 달러명목환율및원 / 엔명목환율을이용하였다. 3) 최요철 김치호 (2001) 도환율변동의수출가격전가도를산업별로추정하면서원 / 달러명목환율을이용하였다. 4) 산업별수출물량에대한환율의영향에관한연구로는한영기외 (1996), 이재열ㆍ한희준 (2001) 이있으나이들도명목환율을전산업에동일하게적용하였으며수출에대한각산업별가격경쟁력의영향은분석하지못하였다. 2) 국내수출입의약 80% 이상이미국달러화로결제된다는점을이유로들었다. 3) 별다른부연설명은없으나수출입결제통화의비중을염두에둔것으로추측된다. 4) 원화와미국달러화의명목환율변동이원화의실질환율변동과유사하다는점을이유로지적하였다. - 3 -
그런데최근산업별실질실효환율을통해산업별가격경쟁력변화를살펴볼수있는가능성을제시한연구가등장하였다. Goldberg(2004) 는미국의 20개산업별실질실효환율을계산하고이를산업별가격경쟁력으로해석하였으며이를이용하면환율과기업의수익성과의관계를설명하는데있어전체실질실효환율보다유의한결과를얻을수있다고하였다. 5) 만일이러한산업별실질실효환율분석기법을활용하고산업별실질실효환율이산업별가격경쟁력의변화를나타낸다는해석 6) 이타당하다면우리나라의경우도산업별실질실효환율지수를통해환율수준의변화가산업별국제가격경쟁력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그리고산업별국제가격경쟁력의변화가수출물량의변화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에대한분석을할수있을것이다. 7) 한편본연구에서는산업별실질실효환율지수를계산하는과정에서비교역재가포함된전체소비자물가지수를모든산업에동일하게이용한 Goldberg(2004) 와달리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를이용함으로써산업별가격경쟁력추이를보다현실에가깝게반영할수있도록하였다. 8) 본연구가가격경쟁력을산업별로분석하는데중점을두고있으므로산업별물가지수를사용하면전체산업을포괄하는물가지수를사용하는경우보다각산업의특징을보다잘반영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5) 한편산업별실효환율을산업별수입전가도분석에이용한국외연구도있다. Pollard and Coughlin(2003 a) 은주요교역상대국의통화와미국달러화의환율만을고려하는경우, 미국의수입전가도를추정하는데산업별실효환율을이용하는것이전산업을포괄하는실효환율보다효과적이라고하였으며 Pollard and Coughlin(2003 b) 은전체산업을포괄하는실효환율을이용하여계산하면미국의수입전가도가미국달러화가절상될때와절하될때에대칭적으로반응하나산업별환율을이용하면비대칭적인반응을나타낸다고하였다. 6) 실질실효환율의의의에대하여는김인준 (1998) 참고. 7) 또한환율과투자, 환율과고용의관계등환율이경제변수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에있어서도기존의거시적분석과는다른미시적, 산업구조적관점에서의연구를위한시발점을제공할수도있을것이다. 8) Goldberg(2004) 는산업별실질실효환율지수를계산할때수출또는수입액만을산업별로적용하고, 물가지수는 IFS 상의전체소비자물가지수를전산업에동일하게적용하였다. 한편이영우 (1999) 에따르면소비자물가지수를선택하는경우실질실효환율추이가교역재의가격경쟁력추이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고한다. - 4 -
Ⅲ. 산업별무역구조및물가지수변화추이 1. 산업별지역별수출입추이 1991년이후우리나라의주요산업별수출입추이를나타낸 < 표 1> 을살펴보면수출과수입모두큰변화가있었음을알수있다. 첫째, 1991년에는최대수출품목이섬유제품ㆍ의복, 가죽제품 신발이었으나 2004년에는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전자관 전자부품, 컴퓨터및사무용기기등이주요수출품목으로변화하였다. 1991년부터 2004년사이의연평균수출금액증가율을보더라도전자는각각 -0.3%, -7.8% 이었던반면, 후자는각각 14.2%, 18.2%, 10.5% 및 16.6% 로큰차이를보였다. 둘째, 수입품목의변화도심하였다. 1991년부터 2004년사이에전기ㆍ기계장치는연평균 13.7% 의증가율로수입이증가하여가장빠른속도로수입액이증가하였다. 전자관및전자부품과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도같은기간각각 12.0% 와 11.6% 의높은증가율을보이며주요수입품목으로등장하였다. 한편 < 표 2> 에서보듯이산업별수출입추이를대상국가별로살펴보아도각국시장에서의경쟁력추이가산업별로상이할것으로추론하는것이어렵지않다. 첫째, 선박, 철도등의기타운송장비를제외한대부분의주요수출품목에서 1991년부터 2004년사이에중국에대한수출비중이압도적으로커진반면많은품목에서미국과일본에대한수출비중이줄어들었다. 화합물, 화학제품은같은기간중에중국으로의수출비중이 5.7% 에서 45.3% 로, 제1 차금속은 3.1% 에서 30.0% 로일반기계및장비는 2.2% 에서 25.1% 로, 컴퓨터및사무용기기는 0.1% 에서 26.3% 로확대되었다. 같은기간중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의대미수출비중은 45.8% 에서 16.7% 로, 전자관및전자부품은 29.8% 에서 14.0% 로크게위축되었다. 대일수출비중은같은기간 - 5 -
< 표 1> 주요산업별수출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KSIC 연평균분류 1991 1995 2000 2004 증가율섬유제품및의복 D17,18 14,720 17,270 17,737 14,230-0.3 가죽제품및신발 D19 4,356 3,054 2,168 1,512-7.8 목재 나무제품 D20 117 133 121 98-1.4 일반기계 장비 D29 3,082 7,240 10,060 17,409 14.2 수컴퓨터및사무회계 D30 2,918 4,967 19,633 21,539 16.6 출용기기전자관및전자부품 D32 6,645 19,373 24,688 24,446 10.5 영상 음향 통신 D32 6,536 8,877 14,364 36,600 14.2 자동차 트레일러 D34 3,617 10,122 15,436 31,960 18.2 기타운송장비 D35 4,432 5,933 8,946 15,825 10.3 펄프 종이제품 D21 1,433 2,748 2,371 2,159 3.2 코크스및석유제품 D23 12,748 19,013 38,077 50,278 11.1 비금속광물 D26 1,243 1,556 1,395 2,845 6.6 일반기계 장비 D29 13,649 22,026 14,699 20,928 3.3 컴퓨터및사무회계수 D30 1,995 3,570 7,711 5,882 8.7 용기기입전기기계 장치 D31 2,578 4,712 7,391 13,664 13.7 전자관및전자부품 D32 5,309 9,838 20,470 23,061 12.0 영상 음향 통신 D32 1,537 3,057 5,830 6,405 11.6 자동차 트레일러 D34 1,103 1,910 1,560 3,360 8.9 기타운송장비 D35 2,077 4,323 1,417 2,062-0.1 자료 : 무역협회 중섬유제품및의복제품이 19.7% 에서 0.6% 로크게하락하였으나기타품목의경우일본에대한수출비중의하락폭이미국보다작았다. 둘째, 주요수입품목의경우에도중국으로부터의수입비중이지난 10여년간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한두품목을제외하고는미국과일본으로부터의수입비중이줄어들었다. 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 전자관및전자부품, 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는중국으로부터수입비중이각각 0.3% 에서 40.5% 로, 0.2% 에서 12.6% 로, 1.0% 에서 28.5% 로크게확대되었다. 같은기간, 같은품목의미국으로부터수입비중은각각 33.9% 에서 10.4% 로, 31.5% 에서 20.1% 로, 26.1% 에서 13.1% 로축소되었으며일본으로부터수입비중은 40.5% 에서 12.4% 로, 43.0% 에서 27.8% 로, 56.7% 에서 31.6% 로크게축소되 - 6 -
었다. 이처럼한국의주요수출입품목은지난 10 여년간섬유제품및의복 으로부터컴퓨터, 전자, 통신등으로변화하였으며각품목의중국에대한 수출입의존도가지속적으로높아져왔다. < 표 2> 주요산업별 - 국가별수출입비중추이 (1991 -> 2004) ( 단위 : %) KSIC 분류미국일본중국 섬유제품및의복 D17,18 23.0 1.9 19.7 0.6 1.2 1.7 화합물, 화학제품 D24 2.4 6.2 19.1 9.9 5.7 45.3 제1차금속 D27 13.5 9.0 39.5 13.3 3.1 30.0 일반기계, 장비 D29 33.5 15.0 12.8 8.4 2.2 25.1 수컴퓨터및출사무회계용기기 D30 45.8 16.7 5.0 6.8 0.1 26.3 전자관및전자부품 D32 29.8 14.0 11.6 13.3 1.0 15.4 영상 음향 통신 D32 27.8 26.1 9.6 3.8 0.3 12.9 자동차 트레일러 D34 46.5 34.4 4.3 1.1 0.1 6.6 기타운송장비 D35 4.7 4.5 0.4 0.1 0.0 2.7 섬유제품및의복 D17, 18 1.9 2.9 24.4 6.9 26.0 54.9 화합물, 화학제품 D24 24.6 19.9 31.7 28.5 2.6 9.5 제1차금속 D27 10.1 3.2 29.7 31.2 5.3 21.5 일반기계 장비 D29 22.3 19.3 45.0 40.4 0.4 5.5 수컴퓨터및입사무회계용기기 D30 33.9 10.4 40.5 12.4 0.3 40.5 전자관및전자부품 D32 31.5 20.1 43.0 27.8 0.2 12.6 영상 음향 통신 D32 26.1 13.1 56.7 31.6 1.0 28.5 자동차 트레일러 D34 23.1 12.6 46.7 30.2 0.8 4.0 기타운송장비 D35 65.0 40.6 4.2 19.2 0.0 3.0 주 : 각품목별로우리나라전체수출입에서해당국가가차지하는비중의추이를표시 - 7 -
2. 산업별지역별생산자물가추이 1991년이후생산자물가지수의변화추이도품목별로매우상이한데품목별국가별수출입추이와어느정도일맥상통하는면이있음을 < 표 3> 을통해알수있다. 1991년부터 2004년사이주요품목별지역별생산자물가추이를보면우리나라의주력수출산업으로성장한컴퓨터 사무용기기, 통신 영상 음향, 전자관 전자부품의경우생산자물가지수가전반적으로하락하였는데그중에서도우리나라의하락률이미국, 일본, 중국등주요국보다상대적으로크다. 예를들어통신 영상 음향의경우우리나라의생산자물가지수는연평균 4.7% 하락하였으나미국, 일본, 중국은각각 0.7%, 4.4%, 6.5% 하락하는데그쳤다. 한편 1991년수출주력산업이었던섬유, 의복, 신발등이나, 지속적인주요수입품목인조립금속등산업의경우는물가지수가전반적으로상승하였는데주요상대국에비해우리나라의상승률이비교적높은수준을보였다. 예를들어섬유제품및의복의경우우리나라의생산자물가지수는연평균 1.8% 상승하였으나미국은 0.2% 상승에그쳤으며일본, 중국은각각 1.0%, 0.9% 하락하였다. - 8 -
< 표 3> 주요산업 - 국가별연평균생산자물가지수변화율 (1991-2004) ( 단위 : %) 미국 일본 중국 1) 홍콩 대만 한국 음식료 1.5 0.2-0.2 0.1 1.4 3.9 섬유의복 0.2-1.0-0.9 0.3 0.8 1.8 가죽신발 1.0-1.0-1.2 0.3 2.3 3.9 목재, 나무 2.9-0.3-1.2 0.1 2.8 3.8 펄프종이 1.5-0.2 2.2 0.9 0.8 4.5 코크스석유 4.3 1.1 4.9 0.1 3.3 9.9 화학제품 2.4-0.4 0.1 0.7 2.1 3.0 고무플라스틱 1.1-1.0-1.9 0.7 1.1 2.5 비금속광물 1.7-0.6-0.9-0.4 0.6 1.6 1차금속 1.7-0.3 1.7-0.4 3.2 4.3 조립금속 1.4-0.3-0.8-0.4 2.1 2.8 일반기계ㆍ장비 0.0-0.7-0.9-1.0 1.1-0.6 컴퓨터 -10.4-4.4-6.5-3.4-10.2-14.1 전기기계 0.8-4.4-2.1-3.4-0.1 1.9 통신 영상 음향 -0.7-4.4-6.5-3.4-1.2-4.7 전자관 전자부품 -2.1-4.4-6.5-3.4-3.5-6.6 정밀기기 0.8-0.6-1.8-1.0 0.6 1.5 자동차 1.0-0.9-1.8 0.1 1.2 0.3 기타수송 1.9-0.9-1.8 0.1 0.4 1.7 가구 1.6-0.3-0.7 0.1 1.9 2.4 주 : 1) 1996-2004 Ⅳ. 산업별실질실효환율의시산 본장에서는 1991년~2004년기간을대상으로하여산업별실질실효환율을시산하였다. 계산방식은기존연구에서사용된실질실효환율지수산출방식을사용하였다. 9) 기존연구와의차이점은앞서언급한바와같은데, 첫째, 국내에서는처음으로우리나라의실질실효환율지수를산업별로산출하 9) 우리나라의전체실질실효환율을측정한이영우 (1999) 및미국의산업별실질실효환율을산출한 Goldberg(2004) 의계산식을따랐다. - 9 -
였다. 둘째, 무역가중치는기존해외연구와같이지역별 - 산업별자료를이 용하였지만물가지수는전체소비자물가지수를사용한기존연구와달리 지역별 - 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를이용하였다. 10) 1. 시산방법 실질실효환율지수의계산식은비교시점 의실질환율을기준시점 0 의실 질환율에대하여지수화한후가중평균을구한것으로다음과같이표시 된다. (1) 여기서 는교역상대국인 국통화 1 단위와교환되는원화를표시한 환율로서원 / 달러환율이외에는재정환율이며월중평균환율을사용하였다. 는외국과우리나라의생산자물가지수간비율을나타낸다. 첨자 는 산업을, 는시간을뜻하는데여기서는월 ( 月 ) 을기본단위로한다. 는국 가 - 산업별실질실효환율을산업별로평균하기위한가중치로써월별산업 별로적용된다. 시점에서산업 의실질실효환율 가 1보다크다면실질환율이 기준년보다전반적으로상승한것을의미하므로기준시점보다원화의가치 가낮아진것을 ( 또는수출시장에서가격경쟁력이개선된것을 ) 의미한다. 만약모든산업, 모든시점에서일물일가의법칙이성립한다면 11) 위식의 값은각 또는 에관계없이 1 이될것이다. 10) 산업별물가지수는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와산업별수출물가지수가있으나본연구는교역상대국자료의입수가비교적용이한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를이용하였다. 11) 거래비용이없을경우동질의재화를동일화폐단위로평가할때모든재화의가격이같다면 모든 에대하여 가성립한다. - 10 -
가중치 는우리나라와교역상대국과의산업별수출또는수입금액비중을사용하여산출하였다. 교역상대국시장에서우리나라수출업자와상대국수입대체생산업자와의경쟁관계를나타내는수출가중치, 국내시장에서우리나라수입대체생산업자와상대국수출업자와의경쟁관계를나타내는수입가중치, 그리고이를종합적으로반영한무역가중치를각각사용하여보았으며그계산식은다음과같다. 식 (2) 는수출가중치, 식 (3) 은수입가중치, 그리고식 (4) 은무역가중치 12) 의계산식을나타낸다. 예를들면, 수출가중치 ex ic 는 t t시점에서우리나라의산업 i의총수출액 c X ic 중에서 t 교역상대국 c에대한수출 ( X ic) 비중을의미한다. 수입가중치 t im ic도마찬 t 가지원리로계산한것이며, 무역가중치 tr ic t 는수출가중치와수입가중치의 산술평균이다. (2) (3) (4) 교역상대국별산업별수출, 수입액즉 는한국무역협회의무역 통계를이용하였으며산업별구분은표준국제무역분류 (SITC Rev. 3;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2단위를기본으로하였고월별자료를이용하였다. 12) FRB 의이중가중평균방식에는제 3 국시장에서우리나라수출업자와교역상대국수출업자의경쟁관계를고려한항목을추가하기도하지만본연구에서는속보성및자료이용의편의성을감안이를생략하였다. FRB 의이중가중평균방식은 Leahy(1998) 의계산식참고. - 11 -
교역대상국은우리나라의국별교역관계를보다정확하게반영하기위하여가급적많은국가를포함시키려고노력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우리나라와교역액이많은순으로 1위부터 12위까지총 12개국을선정하였다. 시산에포함된교역대상 12개국과의총교역량은 2000~2004년중우리나라총교역액의약 70% 에달한다. < 표 4> 우리나라의주요교역상대국 ( 백만불, %) 나라 교역액 (2000~2004) 비중 누적비중 1 미국 306,893 17.1 17.1 2 일본 261,867 14.6 31.8 3 중국 240,266 13.4 45.2 4 홍콩 73,273 4.1 49.3 5 대만 64,408 3.6 52.9 6 독일 57,578 3.2 56.1 7 호주 44,589 2.5 58.6 8 인도네시아 43,048 2.4 61.0 9 싱가포르 42,953 2.4 63.4 10 말레이시아 40,666 2.3 65.7 11 아랍에미리트연합 37,816 2.1 67.8 12 영국 36,598 2.0 69.8 13 필리핀 24,784 1.4 71.2 14 이탈리아 22,739 1.3 72.5 15 캐나다 22,691 1.3 73.8 총교역액 1,789,633 100.0 100.0 자료 : 무역협회 생산자물가지수는원칙적으로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를사용하였으며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의확보가어려운국가에대하여만전체생산자물가지수를사용하였다. 우리나라와의상위 5개교역상대국 13) 인미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은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를사용하고여타 7개국은 IFS상의전체생산자물가지수를사용하였다. 생산자물가지수의산업별구분기준인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와무역통 13) 이들상위 5 개교역상대국과의총교역량은 2000 년 ~2004 년중우리나라총교역량의 52.6% 에달한다. - 12 -
계의표준국제무역분류 (SITC) 가다르고생산자물가지수도나라별로산업별구분이다르므로한국은행의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의분류기준인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를기준으로 20 개산업으로재분류하였다. 14) 기준년도는계산에포함된많은교역상대국의물가지수기준년도인 2000 년으로선정하였다. 우리나라와일본, 홍콩의생산자물가지수가 2000년기준으로되어있으며교역기준으로 6위부터 12위까지 7개국가의물가지수로사용된 IMF의전체생산자물가지수도 2000년기준으로되어있다. 중국의경우 1996년이전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통계를구하기어려웠던점도고려하였다. 한편 < 표 5> 에서보듯이 2000년은경제성장, 물가등측면에서볼때대내의경제성과가우수하였던때이고경상수지흑자규모가 GDP의 2.39% 라는점에서대내외균형상태라고보는데에는이의가있을수있다. 그러나산업간실질실효환율비교분석이라는목적에는기준년도로서크게무리가없을것으로보인다. < 표 5> 주요경제지표추이 ( 단위 : %, 백만달러 ) 1985 1989 1990 1993 1995 2000 2004 실질 GDP 성장률 1) 6.8 6.7 9.2 6.1 9.2 8.5 4.6 생산자물가상승률 1) 0.88 1.46 4.15 1.57 4.65 2.04 6.11 소비자물가상승률 1) 2.4 5.64 8.55 4.8 4.48 2.25 3.61 경상수지 -795.1 5,344.2-2,014.4 821.1-8,665.1 12,250.8 27,612.8 경상수지 / 명목GDP -0.82 2.32-0.76 0.23-1.67 2.39 3.54 주 : 1) 2000년 =100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 시산결과 14) 단,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와무역통계의표준국제무역분류 (SITC) 의연결은최요철ㆍ김치호 (2001) 의분류를기준으로하였다. 다만최요철ㆍ김치호 (2001) 는 13 개산업으로분류하였으나본연구에서는 7 개산업을추가하여 20 개산업으로분류하였다. 상위 5 개교역상대국이서로상이한생산자물가지수의산업별분류를사용하고있으나가급적동일한성격으로분류되도록노력하였다. - 13 -
먼저본연구의계산식의오류여부를검증하기위하여전산업수출입금액과전체생산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식 (1) 에따라실질실효환율을계산한후다른기관에서작성한기존의실질실효환율과비교해보았다. < 표 6> 은 JP Morgan의실질실효환율지수와연구자가전산업가중치와전체생산자물가지수로계산한실질실효환율지수의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다. 두지수의상관계수는 0.97~0.98로본연구에서지수를계산하는과정에무리한점은없었던것으로판단되었다. 또한중국을포함하면기존지수와의상관관계가다소저하되는것으로나타났으나그폭은그리크지않았다. 15) < 표 6> 시산된실질실효환율지수와 JP Morgan 지수의상관계수 1) ( 전산업기준 ) 수출가중치 중국제외 (1991-2004) 중국포함 (1996-2004) 수입 무역 수출 수입 가중치 가중치 가중치 가중치 무역가중치 0.97245 0.98187 0.98098 0.97043 0.96843 0.97348 주 : 1) JP Morgan REERI는지수상승이원화절상을, 본연구에서는원화절하를의미하므로이를일치시킨후산출한수치임 < 그림 1> 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의 JP Morgan의실질실효환율지수와본연구에서계산한전산업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를나타내고있다. 그림에서보듯이외환위기이전은 JP Morgan지수에비해원화가약간저평가되어있는것으로, 외환위기이후는 JP Morgan 지수에비해원화가조금고평가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있으나큰차이는아니다. 전반적인추이를보면외환위기직후부터 2000년초까지는큰폭으로하락한이후대체로안정적인추세를유지하다가 2004년이후다시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다시말하면, 전체실질실효환율은 1998년 1월부터 2000 년 1월까지약 36% 의큰폭으로하락하였으며 2001년초에기준년대비 15) 1996년이전의중국의산업별물가통계를구하기어려워중국을포함한경우는따로계산하였다. - 14 -
약 10% 상승한후, 2003 년 12 월까지는대체로일정한수준을유지하여오 다가다시하락하여 2004 년말현재는기준년도인 2000 년보다하락한상태 를보이고있다. - 15 -
< 그림 1> 전산업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 ( 실질, 명목환율지수 ) (JPMorgen 지 1.5 수 ) 50 1.4 60 1.3 70 1.2 80 1.1 90 1 100 0.9 수입가중치 0.8 수출가중치 무역가중치 0.7 명목환율지수 JpMorgen 0.6 199101 199201 199301 199401 199501 199601 199701 199801 199901 200001 200101 200201 200301 200401 110 120 130 140 ( 중국제외시 ) ( 실질, 명목환율지수 ) (JpMorgen 지수 ) 1.5 50 1.4 60 1.3 70 1.2 80 1.1 90 1 100 0.9 110 0.8 0.7 수입가중치수출가중치무역가중치명목환율지수 JpMorgen 120 130 0.6 199701 199801 199901 200001 200101 200201 200301 200401 140 ( 중국포함시 ) - 16 -
먼저무역가중치를이용하여산업별실질실효환율지수를시산한결과를 < 그림 2> 에나타내었다. 그추이를보면산업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는가운데대체로다음과같은특징을보였다. 첫째, 대부분산업의실질실효환율지수가 2003년을정점으로하락하고있는것으로즉국제가격경쟁력이낮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외환위기이전에는실질실효환율의움직임이대부분의산업에서유사하게나타났으나이후산업별격차가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수출주력산업인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 전자관및전자부품, 통신ㆍ영상ㆍ음향, 일반기계장비, 자동차등의지수는 2000년부터 2003년기간중에명목환율이안정세를유지하는가운데에서도크게상승하였으며 2004년중에는명목환율의하락과함께하락세로반전하였는데그럼에도 2004년말이산업들의실질실효환율수준은 2000년보다는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비금속장비, 목재ㆍ나무, 신발ㆍ가죽제품등은 2001 년이후실질실효환율지수가대체로하락세를보여수출가격경쟁력이지속적으로악화되어왔다. 셋째, 중국을실질실효환율계산에포함하면경공업등전통산업을중심으로실질실효환율지수가중국이포함되지않았을경우보다더낮은경향을보였다. 16) 2004년평균지수를기준으로볼때조사대상 20개산업가운데음식료, 섬유ㆍ의복, 가죽ㆍ신발, 목재ㆍ나무, 비금속광물, 1차금속, 자동차등 16개산업의경우중국이포함되면제외되었을때보다지수가낮게나타났다. 반면에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 일반기계장비, 전자관및전자부품, 통신ㆍ음향ㆍ영상등 4개산업은중국이포함되면중국이제외되었을경우보다실질실효환율지수가높게나타났다. 정리하면중국과의교역은경공업등전통산업의가격경쟁력에는악영향을미친반면 IT 산업등최근의주력수출산업에는큰영향을주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6) 1990 년대들어우리나라와중국과의교역규모가급격히증가한점에착안하여중국이포함된경우와제외된경우를비교해보았다. 우리나라와의국별교역규모순서로볼때중국은 1990 년 15 위에있었으나 1991 년 6 위, 1992 년부터 1994 년까지는 4 위, 1996 년에는 3 위로도약하였다. - 17 -
< 그림 2> 주요산업별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 (2000=1, 지수상승이국제가격경쟁력상승을의미 ) 1.50 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 1.25 1 차금속 코그스, 석유제품 전자관및전자부품 통신, 영상, 음향 1.00 전산업 0.75 비금속 일반기계장비 자동차 1 차금속 0.5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중국제외시, 무역가중치사용 ) 1.50 전자관, 전자부품 컴퓨터사무용품 통신, 영상, 음향 1.25 일반기계장비 1.00 0.75 목재, 나무 신발, 가죽제품 자동차, 트레일러 0.5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주 : 굵은실선이전산업지수임 ( 중국포함시, 무역가중치사용 ) - 18 -
이와같은특징은주요산업별실질실효환율의변동성을정리한 < 표 7> 을통해다시확인할수있다. 2000년지수와 2004년지수사이의변동을보면전자관및전자부품, 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 통신ㆍ음향ㆍ영상, 일반기계장비, 자동차산업등은대체적으로상승을보여대외가격경쟁력이크게향상된것으로나타난반면금속제품, 화학제품, 펄프 종이제품등의경우는지수가상당폭하락한것으로즉, 대외가격경쟁력이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한편중국을교역상대국에포함하여산출한지수에의하면 2000~2004년기간을대상으로볼때지수의상승및하락폭이중국이제외된경우보다각각더크게나타나중국과의교역이산업간경쟁력격차를더확대시켰음을알수있다. < 표 7> 주요산업별지수의변동추이 1) 중국제외 중국포함 산업 KSIC 2) 91~96 2000 2) ~2004 20043) 2000 2) ~2004 20043) 전자관및전자부품 D32a 0.0888 0.2750 1.3611*** 0.3012 1.3907*** 일반기계장비 D29 0.0955 0.0218 1.3938*** 0.0247 1.4509*** 컴퓨터및회계 사무기기 D30 n.a. 0.1877 1.1737*** 0.2603 1.1812*** 통신 음향 영상 D32b 0.1502 0.1033 1.2426*** 0.1835 1.3174*** 코크스 석유 D23-0.1045-0.0068 1.0252-0.0212 1.0146 자동차 트레일러 D34 0.1807-0.0196 1.0919*** -0.0341 1.0789*** 펄프 종이제품 D21 0.0184-0.1036 0.9998* -0.1216 0.9875** 고무 플라스틱 D25 0.0537-0.1122 1.0027-0.1409 0.9808** 음식료 D15-0.0148-0.1235 0.9999-0.1540 0.9722*** 화학제품 D24 0.0935-0.1337 0.9756*** -0.1684 0.9549*** 가죽 신발제품 D19 0.0385-0.1352 1.0086-0.2339 0.9108*** 조립금속제품 D28 0.0875-0.1641 0.9599*** -0.1862 0.9455*** 1차금속제품 D27 0.0642-0.1758 0.9330*** -0.2225 0.9088*** 전 체 D 0.0595-0.0911 1.0227-0.1052 1.0188 주 : 1) 무역가중치기준 2) 년도말지수간증감임 3) 2004 년중평균지수, ***, **, * 는해당산업의지수와전체지수 (D) 와의차이가각각 1%, 5%, 10%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함 - 19 -
3. 산업별실질실효환율격차확대의원인 이와같이전체실질실효환율지수와산업별지수사이에그리고각산업별지수상호간에큰차이가나는주요요인을살펴보기위하여몇가지방식으로유사지수를산출한후비교해보았다. 우선무역비중이산업별로다르게나타난것이각산업별지수격차발생의주요인인지알아보기위해서물가지수는원래대로산업별로하되식 (4) 의무역가중치를산업별수출입액에서전체수출입액으로일률적으로대체한후지수를계산하여보았다. < 그림 3> 은이렇게계산한산업별지수의추이를나타낸것인데산업별수출입액비중을가중치로사용한 < 그림 2> 와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이를통해볼때무역비중이산업별로다르다는사실이산업별지수의차이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3> 주요산업별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 (2000=1, 전체수출입액을가중치로사용 ) 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 1.50 전자관및전자부품 1.30 코그스, 석유제품 통신, 영상, 음향 1.10 펄프, 종이 1 차금속 0.90 0.70 0.5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주 : 굵은실선이전산업지수임 - 20 -
다음으로국별, 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의차이가산업별지수의다양성을발생시키는주원인인지알아보기위해무역가중치는산업별자료를이용하고생산자물가지수는전산업지수를공통적으로이용하여산업별실질실효환율지수를계산하여보았다. 그결과를 < 그림 4> 에나타내었는데 < 그림 2> 와는달리전산업지수와산업별지수와의차이뿐만아니라각산업별지수상호간의차이도크게줄었다. 이를통해볼때산업별, 국별생산자물가지수의차이가산업별실질실효환율지수간의차이를유발하는주요인인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4> 주요산업별실질실효환율지수추이 (2000=1, 전체생산자물가지수사용 ) 1.50 1.25 1.00 0.75 0.5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주 : 굵은실선이전산업지수임 - 21 -
그런데우리나라와교역상대국간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에차이가나타나는주요원인중의하나로우리나라와교역상대국간산업별생산성격차를들수있다. 17) 김현정 (2005) 에따르면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이용하여업종별 1인당부가가치증가율을조사한결과외환위기이후컴퓨터및사무용기기, 전자부품, 음향ㆍ영상ㆍ통신등 2000년이후실질실효환율지수가크게상승한부문에서전산업평균보다높은부가가치증가추이를나타내었다. 동산업들은노동장비율및총요소생산성증가율도외환위기이후다른산업에비해높게유지된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명목환율이각산업별지수의움직임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식 (1) 에서명목환율은제외하고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와식 (4) 의산업별무역가중치만적용하여지수를산출한후그결과를 < 그림 5> 에나타내보았다. < 그림 5> 를 < 그림 2> 와비교해보면유사한점과다른점을발견하게된다. 산업별로지수의추이가상당히다르다는점은유사하지만기간별로볼때외환이기이전기간은산업별실질실효환율지수와그움직임이다소다르게나타난반면 2000년이후에는두그림모두지수의추이가유사한형태를보였다. 결과적으로이는외환위기이전과환율변동이급격했던외환위기기간에는명목환율이실질실효환율지수에많은영향을미쳤지만 2000년이후에는생산자물가의차이가산업별실질실효환율지수에더큰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 < 그림 5> 의지수는생산자물가지수의비율만으로작성되었으므로산업별생산성격차등에따른경쟁력추이를반영한다고볼수있는데 2003년까지국내생산자물가의하락에힘입어급격한상승추이를보이다가 2004년들어산업별로둔화혹은정체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를통해 17) 생산성향상뿐만아니라전략적가격설정, 생산기술의진보에따른생산비용절감등도생산자물가의상대적차이를가져올수있으므로국가별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의차이를가져온원인을정확히분석하기위해서는국가별상품별가격결정구조, 생산기술의차이, 생산비용추이등에관한구체적인정보와정교한모형설정이필요할것이다. - 22 -
보건데 2004 년들어산업별실질실효환율이하락하기시작한것은생산성 의향상의정체등으로생산자물가의하락세가둔화혹은상승으로반전 된데다명목환율하락까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보인다. 18) < 그림 5> 주요산업별실질실효지수추이 (2000=1 산업별물가지수와무역가중치만을사용한지수 ) 1.50 코그스, 석유제품펄프, 종이 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 전자관및전자부품 통신, 영상, 음향 1.25 일반기계및장비 1.00 0.75 비금속광물 0.5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8) 예를들면서울외환시장종가기준으로 2004 년중원화는미국달러화에대하여 15.2% 절상되었고 2004 년 12 월공산품 PPI 는전년동기대비 8.1% 상승하였다. - 23 -
Ⅴ. 산업별실질실효환율을이용한 환율변동의영향분석 최근환율이수출에미치는영향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본장에서는앞장에서시산한산업별실질실효환율을이용하여명목환율의변화가우리나라의산업별가격경쟁력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그리고가격경쟁력의변화가산업별수출물량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1. 명목환율과산업별가격경쟁력의관계 가. 미국달러화에대한원화강세와산업별가격경쟁력의변화 머리말에서언급한대로실질실효환율이국제가격경쟁력을반영한다고 보고원 / 달러명목환율하락즉원화의명목가치상승이산업별가격경쟁 력에미치는영향을실질실효환율의변화를통해살펴보았다. 이를위해식 (4) 의산업별무역가중치와각국의생산자물가지수는 2004 년말과동일하고 19) 원화의미국달러화에대한명목가치만 10% 상승한 다고가정한후산업별실질실효환율지수의변화율을산출하여보았다. 그결과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펄프종이의지수가각각 4.2%, 3.6%, 3.6% 하락하여운송장비부문의가격경쟁력이약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1 차금속, 섬유및의복, 전자관 부품, 통신ㆍ음향ㆍ영상의지수는각각 0.7%, 1.8%, 2.0%, 2.8% 하락하여상대적으로영향이적은것으로보였다. 달러화에대한원화강세가산업별가격경쟁력에미치는영향이다른것 은산업별로미국과의교역비중 20) 이다른것에주로기인한다. 교역비중 19) 환율의변화가생산자물가와가중치인교역량의변화를가져오기전의효과, 즉정태적효과를보는것으로생각하면되겠다. 20) 여기서교역비중은수출금액비중과수입금액비중의산술평균을말한다. - 24 -
이클수록가중치가높아서원화절상의효과가크게나타난것이다. 예를들어 2004년중수출및수입금액기준으로자동차, 기타운송장비의대미무역비중은각각 41.1%, 31.1% 인반면, 1차금속, 섬유ㆍ의복, 전자관 부품의경우는 7.9%, 16.9%, 19.6% 에불과하였다. < 그림 6> 달러에대한원화가치 10% 상승의효과 (2004 년말대비 ) 0-0.5 음식료 섬유의복 가죽신발 목재나무 펄프종이코크스석유 화학고무플라스틱비금속광물 1 차금속 조립금속컴퓨터, 사무기기일반기계장비 전기기계전자관, 부품통신, 음향, 영상 정밀기기 자동차 기타운송 가구 -1 실질실효환율지수변화율 (%) -1.5-2 -2.5-3 -3.5-4 -4.5 나. 중국위안화의절상과산업별가격경쟁력의변화 다음으로최근의위안화절상과관련하여그영향을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산업별무역가중치와생산자물가지수는 2004년말과같고원화의명목가치가중국위안화에대하여향후 10% 정도하락한다는시나리오를가정한후산업별실질실효환율지수의변화율을산출하여보았다. 그결과실질실효환율지수가가죽신발, 섬유의복, 가구순으로각각 6.6%, 4.9%, 4.2% 상승하여경공업부문의가격경쟁력이크게회복될것으로예상되었다. 반면에전자관 전자부품, 통신ㆍ음향ㆍ영상, 컴퓨터등은 - 25 -
각각 1.1%, 2.3%, 2.9% 상승함으로써상대적으로가격경쟁력개선에미치는영향이작을것으로나타났다. 미국달러화에대한원화절상의경우와마찬가지로중국과의교역비중이클수록가중치가높아서위안화절상이가격경쟁력에미치는효과가크게나타났다. 2004년중수출및수입금액을기준으로볼때가죽ㆍ신발, 섬유ㆍ의복, 가구등의대중국교역비중은각각 66.6%, 49.9%, 42.9% 인반면, 전자관ㆍ전자부품, 통신ㆍ음향ㆍ영상, 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의대중국교역비중은각각 11.5%, 23,9%, 30.5% 이다. < 그림 7> 위안화에대한원화가치 10% 하락의효과 (2004 년말대비 ) 7.0 6.0 실질실효환율지수변화율 (%) 5.0 4.0 3.0 2.0 1.0 0.0 음식료 섬유의복 가죽신발 목재나무 펄프종이코크스석유 화학고무플라스틱비금속광물 1 차금속 조립금속컴퓨터, 사무기기일반기계장비 전기기계전자관, 부품통신, 음향, 영상 정밀기기 자동차 기타운송 가구 - 26 -
다. 엔화에대한원화강세와산업별가격경쟁력지수의변화 마찬가지로다른것은변화가없고일본엔화에대한원화의명목가치가 2004년말대비 10% 정도상승한다고가정한후산업별지수의변화율을산출하여보았다. 그결과정밀기기, 코크스및석유제품, 비금속광물의산업별지수가각각 3.5%, 3.5%, 3.0% 하락하여자본재부문이큰영향을받을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6> 과 < 그림 8> 을비교해보면평균적으로달러화에대한원화의명목가치상승보다엔화에대한원화의명목가치상승이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을좀더약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계산해보면달러화에대한원화가치의 10% 절상은 20개산업의실질실효환율을평균 2.1% 하락시키고, 엔화에대한원화가치의 10% 절상은 20개산업의실질실효환율을평균 2.3% 하락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엔화에대한원화가치절상이가격경쟁력의변화에미치는효과가산업별로차이가나는것도주로산업별대일본교역비중의차이에기인하였다. < 그림 8> 엔화에대한원화가치 10% 상승의효과 (2004 년말대비 ) 0-0.5 음식료 섬유의복 가죽신발 목재나무 펄프종이코크스석유 화학고무플라스틱비금속광물 1 차금속 조립금속컴퓨터, 사무기기일반기계장비 전기기계전자관, 부품통신, 음향, 영상 정밀기기 자동차 기타운송 가구 -1 실질실효환율지수변화율 (%) -1.5-2 -2.5-3 -3.5-4 - 27 -
2. 산업별실질실효환율과산업별수출물량의관계 가. 모형의설정및자료 산업별실질실효환율의산업별수출물량에대한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 Rose and Yellen(1989), Rose(1991), 최창규 (1998) 의모형과마찬가지로수출물량에대한수요함수와공급함수로부터도출한다음과같은축약형회귀방정식을설정하였다. 21) (5) 즉산업 의수출물량 ( ) 은해당산업의실질실효환율 ( ) 및 수출대상국가의소득 ( ) 과관계를갖는것으로설정하였다.22) 수출물량 은무역협회가발표하는산업별명목수출금액을한국은행의수출물가지수 를이용하여실질화한값을사용하였고 은앞장에서식 (4) 의산업 별무역가중치와산업별국가별생산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식 (1) 에따라 계산한산업별실질실효환율지수이다. 수출상대국의소득지표 ( ) 로는 GDP 가가장적합하지만월단위자료가없으므로대용지표를사용하였는 데교역상대국의명목수입금액 23) 을우리나라의총수출금액중동국가 21) 환율과수출간의관계를설명하는다른모형으로는 Goldstein and Kahn(1978) 에기초한모형이있다. 동모형은 환율의변화가수출물량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것이아니라먼저환율이수출단가에영향을미치고 ( 환율전가율 ) 이후수출단가가수출물량에영향을미치는 ( 가격탄력성 ) 것으로설정한다. 이모델을사용한국내연구로는윤성훈 (2005), 한영기외 (1996), 이재열ㆍ한희준 (2001) 등이있다. 22) 윤성훈 (2005) 은수출물량함수를추정하면서생산능력을나타내는지수로비교우위지수 (RCA 지수 ) 를설명변수에포함하였다. 그에의하면생산능력을나타내는변수를모형에포함하지않으면수출물량에대한수요함수가추정되는것이라고하였다. 품목별세계수출액의월별자료의이용이용이하지않는등분석의편의성을감안하여본연구에서는이를반영하지않았다. 윤성훈 (2005) 의자료는분기자료이며상품분류가 HS 코드기준으로서본연구와달라사용할수없었다. 23) 교역상대국 12 개국의수입금액은무역협회의월별자료를이용하였다. - 28 -
에대한수출비중으로가중평균하는방법으로지수화 ( 수입액지수 ) 하여사 용하였다. 본연구에서예상되는계수의부호는, 이다. 분석에앞서각변수의단위근유무, 계절성유무에대한검정을실시하였다. 변수의안정성에대하여 ADF 검정을행한결과대부분의산업에서수출물량, 실질실효환율지수, 상대국소득변수가단위근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단위근존재에따른가성회귀현상을회피하기위하여 1 차차분한값을이용하였으며계절성이있는변수는이를조정하여사용하였다. 또한수출물량과설명변수간의시차 s는각산업별로통계적으로유의한시차로설정 24) 하고오차의계열상관에대하여는 Cochrane-Orcutt 기법을적용하여추정하였다. 회귀분석기간은 1991년~1997년 6월을전반기로 1998년 7월~2004년을후반기로설정한후전반, 후반, 그리고 1991년~2004년전체기간에대하여각각분석하였다. 나. 실증분석결과 분석결과는 < 표 8> 에정리하였는데, 대체적으로이론과부합되게양의계수값을보였으며대체적으로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으나계수의크기와부호및시차효과가산업별로크게다르고, 외환위기전과외환위기후사이에도큰차이가있었다. 첫째, 외환위기이전과이후를비교해볼때외환위기이후수출물량에대한실질실효환율의영향력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산업전체로보면그영향력을나타내는계수가외환위기전의 0.59에서외환위기이후 0.30 으로감소한것으로타나났다. 산업별로보더라도그러한경향이뚜렷이나타났다. 실질실효환율에대한수출물량의영향을나타내는계수값이외환 24) 실질실효환율의효과가유효하게나타나기시작하는시점을잡기위하여 t 값을기준으로가장유의성이높은시차 s 개월 1 개만을고려하였다. - 29 -
위기이후감소한산업은음식료, 1차금속, 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 전자관및전자부품, 통신ㆍ방송등 8개산업이었다. 특히화학, 1차금속, 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 전기기계, 통신ㆍ장비산업의경우실질실효환율의영향을나타내는계수의하락폭이다른산업에비해크게나타났다. 또한화학, 고무ㆍ플라스틱, 조립금속, 정밀기기등 4개산업의경우는외환위기전에는그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하였으나외환위기이후에는유의하지않게나타났다. 반면에외환위기이후실질실효환율의영향이커진산업은기타운송장비 25) 등 1개산업에불과하였다. 둘째, 외환위기이후만을보면최근우리나라의주력수출산업 26) 에서수출물량에대한실질실효환율의영향력이매우작게나타났다. 외환위기이후주력수출산업 8개중에서실질실효환율의영향력을나타내는계수가통계적유의수준 10% 를만족하면서그값이 0.5를넘는산업은일반기계장비 (0.62) 와자동차 (0.52) 의 2개산업에불과함으로써외환위기이전의 6개산업과비교할때환율의영향력이급격히감소하였음을보여준다. 셋째, 대체로최근우리나라의주력수출산업으로부상한산업은수출물량에대한실질실효환율의파급효과가늦게나타나는경향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었다. 앞서언급한대로실질실효환율이수출물량에영향을주는시차는통계적유의성을기준으로선정하였는데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 전기기계, 전자관및전자부품등최근의주력수출산업으로거론되는산업의경우실질실효환율이수출물량에유의한영향을주는시차가외환위기이전 1~7개월에서외환위기이후에는 7 11개월로커진것을발견할수있다. 25) KSIC 코드 D35 인기타운송장비에는철도차량, 항공기, 선박등이포함된다. 26) 2000 년 ~2004 년기간중전체수출금액의상위 70% 를차지하는 8 개산업 ( 전자관 전자부품, 통신 영상 음향, 자동차, 컴퓨터 사무기기, 섬유 의복, 일반기계, 기타운송장비, 1 차금속 ) - 30 -
< 표 8> 수출물량에대한실질실효환율의영향 ( ) KSIC 외환위기전 외환위기후 증감 전체 음식료 D15 2.43(0) *** 0.93(1) *** -1.50 0.37(4) ** 섬유의복 D17,18 0.13(2) 0.16(7) 0.03 0.14(8) * 가죽신발 D19 0.52(1) 0.05(8) -0.47 0.10(2) 목재나무 D20 0.74(2) 0.58(9) -0.16 0.46(9) 펄프종이 D21 1.01(1) 0.25(12) ** -0.76 0.75(1) *** 코크스석유 D23 0.70(9) 1.02(4) 0.32 0.83(9) ** 화학 D24 1.06(1) *** 0.14(8) -0.92 0.16(2) 고무플라스틱 D25 0.85(1) ** 0.28(0) -0.57 0.22(2) *** 비금속광물 D26 0.61(2) 0.21(9) -0.40 0.39(2) *** 1차금속 D27 1.33(4) *** 0.28(6) * -1.05 0.39(2) *** 조립금속 D28 3.40(0) *** 0.21(9) -3.19 0.66(3) * 일반기계ㆍ장비 D29 0.78(10) ** 0.61(2) * -0.17 0.29(2) * 컴퓨터, 사무기기 D30 3.54(3) ** -0.26(11) * -3.28-0.36(1) * 전기기계 D31 1.24(7) * -0.28(10) *** -1.52 0.17(2) 전자관, 부품 D32a 0.83(3) * 0.39(7) *** -0.44 0.21(7) 통신, 방송 D32b 0.69(1) *** 0.41(5) ** -0.28 0.54(14) *** 정밀기기 D33 0.67(8) * 0.22(12) -0.45 0.24(8) 자동차 D34 1.34(3) 0.52(9) ** -0.82 0.49(7) * 기타운송 D35 1.21(0) * -0.22(10) *** -1.43 1.52(0) *** 가구 D36 0.52(6) 0.42(12) -0.10 0.20(12) 제조업전체 D 0.59(10) * 0.30(1) * -0.29 0.32(1) *** 주 : 1) 외환위기전은 1991~1997년6월을, 외환위기후는 1998년7월 ~2004년을의미하며전체는 1991년1월 ~2004년12월임 2) *** 은 1%, ** 은 5%, * 은 10% 의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함 3) ( ) 안의숫자는산업별실질실효환율의시차 (lag) 를의미함 - 31 -
Ⅵ. 결론및시사점 본연구는주요교역상대국의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우리나라의실질실효환율지수를산업별로시산하고이를이용하여산업별가격경쟁력에대한명목환율의영향과수출물량에대한실질실효환율의영향을분석하였는데그결과는다음과같았다. 첫째, 외환위기이후산업별실질실효환율지수를통해볼때가격경쟁력추이및원화절상에대한가격경쟁력의영향이산업별로상당히다르게나타났다. 즉외환위기이전산업간동조적으로움직임을보이던실질실효환율은외환위기이후산업별로격차의확대를보였다. 그결과 2000년이후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 영상ㆍ음향ㆍ통신, 전자관및전자부품등주력수출업종의경우원화에대한주요통화의명목환율하락에도불구하고실질실효환율이크게상승함으로써이들부문의가격경쟁력이강화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섬유ㆍ의복, 가구, 목재ㆍ나무, 음식료등경공업을중심으로한산업의경우는 2001년이후지속적으로실질실효환율이하락하였다. 둘째, 대부분산업에서수출물량에대한실질실효환율의영향은이론에서예상하는바와같이양의값을보여주었다. 그러나수출물량에대한실질실효환율의영향력은외환위기이후전반적으로작아졌다. 특히컴퓨터및사무회계용기기, 전기기계, 자동차, 전자관및전자부품산업의경우이러한경향이두드러졌다. 셋째, 수출물량에대한실질실효환율변동의효과가나타나는시차가산업별로다르게나타났는데, 특히컴퓨터 사무회계용기기, 전자부품, 통신 방송기기, 전기기계, 등의경우시차가 7 11 개월로나타났다. 즉대체로최근우리나라의주력수출산업으로부상한산업의수출물량에대한실질실효환율의파급시차가길게나타나는경향을보였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원화의명목환율변동이수출품의국제가격경쟁력에미치는영향이산업별로매우다른가운데특히최근우리나라의주 - 32 -
력수출산업의경우그영향이다른수출산업에비해작고가격경쟁력이수출물량에미치는영향도점점약해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따라향후환율정책수립시에는환율이전체산업에미치는평균적영향보다는산업구조조정이라는관점에서각산업별영향에대한고려가필요하고, 수출산업육성을위해서환율요인보다는생산성제고를통해가격경쟁력을높이고나아가품질, 디자인, 제품의다양화, 현지화, 사후관리등제품의질적수준향상을통한비가격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그러나본고의실질실효환율계산과그해석에는아직몇가지한계가있으며지속적인개선이필요하다. 생산성차이를산업별생산자물가지수의차이가나타나는원인의하나로서언급하고있으나동원인에대한정교한분석을제시하지는못하고있다. 전략적가격결정의여부, 생산기술진보에따른비용절감정도등에따라서도생산자물가수준의차이가생길수있으므로그원인에대한정확한판단을위해서는국가별상품별가격결정구조, 생산기술의차이, 생산비용추이등에관한구체적인정보와정교한모형설정이필요하다. 한편, 명목환율의변화가가격경쟁력의변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에있어정태적인효과만을보이고있다. 그러나가격경쟁력의변화가역으로산업별물가수준이나교역량및명목환율에영향을주는동태적효과까지는보이지못하고있어이를고려하기위해서는계량적인개선이필요하다. 또한산업별실질실효환율에큰영향을주는산업별생산자물가의기준년도와산업분류체계가나라마다달라연구자의주관적조정이불가피하였으며이를탈피하기위해서는향후개선된자료의이용이필요하다하겠다.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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