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체계의모순적구조와보건의료 개혁 의충돌 2010 년 4 월 10 일 김용익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료관리학교실
목차 I. 한국보건의료체계의모순적구조 II. 보건의료의전개 : 1975~2010 년 III. 보건의료의현상황과과제
문제의제기 현시기의주요상황 보수진영은보수 개혁 을시도중 - 민간의료보험확대, 영리의료법인도입, MSO 시행등 진보진영은진보 개혁 을시도중 - 건강보험의획기적인보장성확대, 공공성강화등 보수와진보의대충돌이일어나는현상황은어떻게형성되었는가? 이사태의역사적인뿌리는무엇이며, 앞으로어떻게대처할것인가?
발표의목적 현시기의주요상황을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이해하고자함 보건의료운동이중점적으로보강해야할부분을파악하고자함
I. 한국보건의료체계의모순적구조
1. 보건의료공급체계의모순
모순 1. 의사의병원소유 의사의병원설립 은일본 - 한국 - 대만의독특한특성 서양은 국가 나 사회 가병원설립 - 비영리병원은실제로비영리적으로운영 의사의병원설립은일본의제도 ( 메이지유신 ) 의사가병원을설립 운영, 즉소유 지배 의원 à 병원 à 종합병원 à 대학병원 - 대다수병원이자본축적의중간단계병원의개인기업적성격, 법인병원도사실상의개인지배한국의사의자본가적성격 vs 서양의사의지식인적성격
의료기관별기관수및병상수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없음 20,876 0 - - - - - - 1-9 3,336 13,409 - - - - - - 10-19 894 12,866 - - - - - - 20-29 2,680 73,122 - - - - - - 30-49 165 7,716 304 11,433 - - - - 50-99 1 80 811 61,006 2 186 - - 100-199 - - 599 83,917 63 9,453 - - 200-299 - - 198 47,164 106 25,649 - - 300-399 - - 52 17,564 28 9,866 2 770 400-499 - - 29 12,827 29 12,749 4 1,913 500-599 - - 11 5,706 30 15,951 2 1,167 600-699 - - 10 6,251 9 5,941 4 2,621 700-799 - - 1 774 7 5,159 12 9,112 800-899 - - 2 1,650 3 2,584 10 8,430 900-999 - - 1 960 4 3,678 1000- - - 4 4,578 5 8,442 계 27,952 107,193 2,022 253,830 277 87,538 43 36,133 자료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현황자료 (2008 년 ) 재분석
모순 2. 병원과의원의기능혼재 서양에서는, 의원 ( 대개개인설립 ): 외래진료 병원 ( 대개정부와비영리법인설립, 300 병상이상 ): 입원진료 ø 의원과병원의시장분할 : 의원과병원은보완재관계, 환자의뢰와협조관계구축 한국에서는, 의원과병원의기능미분화 - 일본의제도가그대로이식 : 일본은병원을의원의확장으로인식, 의원으로돈번의사가병원을설립 ø 의원과병원의시장중복 : 의원과병원은경쟁관계, 협조불가능
모순 3. 전문의의개원허용서양에서는, 개방형병원 (ope hospital) + 전문의개원 - 미국 - 전문의 = 병원및의원, 일반의 = 개원 - 개원의사가병원시설을이용하도록개방 - 의원은외래, 병원은입원 병원과의원은보완적 폐쇄형병원 (closed hospital) + 일반의개원 - 영국, 스웨덴 - 전문의 = 병원, 일반의 = 개원 - 일반의는검사, 입원을위해환자를의뢰 - 의원은외래, 병원은입원 병원과의원은보완적
한국에서는, 폐쇄형병원 (closed hospital) + 전문의개원 - 한국, 일본, 대만 - 전문의 = 병원및의원, 일반의 = 개원 - 의원은병원무관 각각시설을갖추어야함 ( 과잉투자 ) - 의원과병원이모두외래, 입원 병원과의원은경쟁적 ø 전문의제도도입과전문의개원허용 1951년 의료업자전문과목표방허가제 로전문의제도화가정의제도도입지체 (1978년) 와개원의에서의주도권확보실패 - 일반의 를 비수련의저질의사 로인식
모순 4. 의사와약사의기능혼재 서양에서는, 의약분업이오래전부터정착 의사와약사의명확한기능정립 한국에서는, 의사와약사의기능혼재 - 약사의기능을유보하고, 의사조제를허용 ( 일본의제도 ) 의료보험이후, 낮은수가와높은약가로인해의약품의오남용과비공식적약가거래일상화 2000 년의약분업으로부분적해결
모순의결합 의료자본축적과정으로의원과병원이연속선상에존재 병원은소규모로난립, 의원과병원은경쟁 의원과병원이모두독자적으로중복되는시설투자 < 적정규모에미달하는중소병원 > 생산단위당생산비용 장기비용곡선 규모의경제 (ecoomy of scale) 300 병상미만병원의병상 : 병원의 90.6%, 병상의 70.0% 병상규모
의원및 2 차병원의병상규모별기관수및병상수 2차병원의원구분병원종합병원소계 총계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1-29 6,910 99,397 - - - - - - 6,910 99,397 30-49 165 7,716 304 11,433 - - 304 11,433 469 19,149 50-99 1 80 811 61,006 2 186 813 61,192 814 61,272 100-199 - - 599 83,917 63 9,453 662 93,370 662 93,370 200-299 - - 198 47,164 106 25,649 304 72,813 304 72,813 소계 7,076 107,193 1,912 203,520 171 35,288 2,083 238,808 9,159 346,001 (100.0) (100.0) (94.6) (80.2) (61.7) (40.3) (90.6) (70.0) (97.7) (77.1) 300-399 - - 52 17,564 28 9,866 80 27,430 80 27,430 400-499 - - 29 12,827 29 12,749 58 25,576 58 25,576 500-599 - - 11 5,706 30 15,951 41 21,657 41 21,657 600-699 - - 10 6,251 9 5,941 19 12,192 19 12,192 700-799 - - 1 774 7 5,159 8 5,933 8 5,933 800-899 - - 2 1,650 3 2,584 5 4,234 5 4,234 900-999 - - 1 960 - - 1 960 1 960 1000- - - 4 4,578 - - 4 4,578 4 4,578 소계 0 0 110 50,310 106 52,250 216 102,560 216 102,560 (0.0) (0.0) (5.4) (19.8) (38.3) (59.7) (9.4) (30.0) (2.3) (22.9) 총계 300 병상미만의료기관기관수기준 90.6%, 병상수기준 70.0% 7,076 (100.0) 107,193 (100.0) 2,022 (100.0) 253,830 (100.0) 277 (100.0) 87,538 (100.0) 2,299 (100.0) 341,368 (100.0) 9,375 (100.0) 448,561 (100.0) 자료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현황자료 (2008 년 ) 재분석
의사는 의료전문가 인동시에 의료자본가 의원은전문과목으로분립, 1 차의료의문지기기능상실 전문의는의원과대형병원으로양분, 중소병원은전문의구인난
2. 건강보험제도의모순
한국의료보험의태생적모순 한국의료보험의역사 1977년 500인이상대기업근로자대상으로시작 1989년전국민의료보험실시 2000년전국민단일보험체계구축 그러나, 한국의료보험은출발부터심각한모순내포 향후한국보건의료체계형성에결정적영향을미침
모순 1. 공공재원 - 민간공급 보건의료재정의변화 전적으로민간재원 à 공공재원 보건의료공급체계 민간중심 공공보완 60 55.7 50 48.8 40 32.8 39.4 37.9 30 23.1 20 10 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6 1977 년의료보험도입 < 국민의료비중공공재정비율, %> < 공공병상과민간병상의비율, %>
모순 2. 재정보호 vs 재정악화 의료보험재정보호를위해, 낮은수가 - 77년당시, 관행수가의절반수준으로수가책정높은본인부담률 - 07년, 진료비의약 35% 세밀한진료비심사 - 07년, 약 10억건의진료비심사청구 의료보험재정악화유발 진료량확대를유도하는 행위별수가제 유지
모순 3. 적용인구와급여의제한 의료보험적용인구의순차적확대 비용부담능력이있고, 관리가용이한대기업부터시작, 중소규모사업장, 자영자순으로확대 의료보험적용인구집단과미적용인구집단이공존 의료보험적용항목의제한 ( 인구집단전체가 비급여 ) 취약한재정으로인해보험적용항목제한 낮은수가를보전하는우회로로 비급여 를묵인 ø 의료보험이적용되지않는 비급여 를구조화 - 1989 년전국민의료보험실시로적용인구문제는해결
모순 4. 조합방식의운영체계와급여확대 조합방식으로의료보험순차적구성 대규모사업장단독조합 à 중소규모사업장공동조합 à 자영자지역조합 재정이안정적인직장조합과열악한지역조합 - 재정이열악한조합에맞춘급여확대 à 급여확대의결정적장애요인으로작용 2000 년의료보험통합, 국민건강보험출범 조합방식으로인한급여확대장애요인은해소 2000 년이후본격적인건강보험의보장성확대정책시행 그러나, 오랜저급여체계의유지로여전히보장성은취약
모순의결합 공공재원의확대 와 민간병원의증가 는정면충돌 보험재정보호형제도 와 보험재정악화형제도 는정면충돌 보험적용인구, 급여항목 과 보험미적용인구 ( 89까지), 비급여항목 의이중가격구조형성 à 비용전가방식이고착화
바람직하게는 공공 재원 공공 공급 의료보험도입과 공공병원및공익적민간병원 의확충 è 자연스럽게비용절감 è 수가인상, 급여확대, 본인부담인하, 수가제도의변경이수월했을것이고 è 보건의료서비스가포괄적으로구성, 거시적효율성이제고되었을것임
보건의료공급체계와건강보험모순의결합 1. 의사가병원을설립 경영, 소규모병원난립, 약국 - 의원 - 병원이모두경쟁하는상태에서보건의료공급을민간에일임하고, 2. 부분적인구적용, 제한적급여범위, 조합주의방식, 낮은수가, 행위별수가제를결합함으로써, 3. 병의원은부당청구, 비보험수가책정, 비보험항목추가등을당연시하고, 병원을기업방식으로운영, 병의원은보수화 4. 한편, 병원신증설을위한병원의자금지원과의료보험으로인해증가한의료수요로이윤을남긴병원은빠른속도로병상증가, 민간병의원팽창. 공공병원의비중축소 5. 공공재원인의료보험도입이역설적으로대규모의보수집단을형성하는계기로작용
II. 보건의료의전개 : 1975 ~ 2010 년
1. 보건의료공급체계와재정의변화
병원의변화 : 병상공급정책 병상수 250,000 해외차관지원 ( 78~ 86) 시설융자금금리차보전 ( 78~84) 인구당급성기병상수 OECD 평균초과 35% 공공병상비율 민간병원 200,000 지역별의료기관개설허가 제한규칙 * 농어촌발전기금지원 ( 86~ 88) 요양병원전환지원병상수급계획의무화 30% 25% 226,262 150,000 100,000 의료기관합리적배치관련고시개정 ** 의대부속병원신증설완화 *** 재특지원중단 20% 15% 의대부속병원신증설기준폐지재특, 농특지원 10% 50,000 21,726 10,224 국민복지연금지원 ( 91~ 93) 의료기관개설허가권시군구이관종합병원병상신증설신고제폐지 5% 공공병원 28,535 0 0% 80 '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00'01'02'03'04'05'06'07'08 * 병상신증설금지구역, 제한지역, 권장지역장관고시 ** 대진료권병상상한제폐지, 병상신증설기준완화 *** 대진료권내개설및신증설기준완화 자료 : 각연도전국병원명부 * 특수병원 ( 정신, 결핵, 나 ), 요양병원, 군병원제외
병원의변화 : 국립대병원과사립대병원 병상수 60,000 30% 공공병상비율 50,000 25% 사립대병원 52,508 40,000 20% 30,000 15% 20,000 10% 10,000 8,416 5% 국립대병원 10,395 3,109 0 0%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병원의변화 : 국립대병원과사립대병원비중 50% 40% 공공병상중국립대병원병상비중 30% 20% 민간병상중사립대병원병상비중 10% 전체공공병상비중 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병원의변화 : 병상수급 250,000 급성기병상수급현황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98 '02 '04 '06 '08 80,000 수요공급 장기요양병상수급현황 자료 : 각연도별한국보건산업진흥원추계결과 60,000 40,000 20,000 0 '04 '06 '08 수요 공급
재정의변화 : 건강보험적용률 100% 90% 94.0% 전국민의료보험시행 98.2% 80% 70% 건강보험적용률 60% 50% 40% 30% 20% 10% 0%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8.8% 지역보험시행 공교보험시행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변화 : 국민의료비중건강보험재정의비율 50% 43.1% 40% 30% 20% 10% 13.2% 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자료 : OECD Health Data 2008
재정의변화 : 민간의료보험의시장형성 정액형민간의료보험상품 78년, 생명보험의특약으로정액형질병보장상품판매 97년, 질병을기본계약으로하는상품판매 실손형민간의료보험상품 손해보험사 - 71 년, 단기손해보험상품으로질병보험판매 - 92 년, 장기손해보험상품으로질병보험판매 ø 손해보험사의민간의료보험시장점유율은 15% 이내로유지 생명보험사 - 03 년, 단체실손상품판매 - 08 년, 개인실손상품판매
재정의변화 : 민간의료보험의팽창 8,000,000 18% 7,000,000 16% 민간의료보험보험료수입 ( 단위 : 백만원 )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4% 12% 10% 8% 6% 4% 민간의료보험의국민의료비비중 1,000,000 2% 0 0%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국민의료비비중 민간의료보험보험료수입 자료 : OECD Health Data 2008 정기택. 효율적의료보장체계구축을위한민영건강보험활성화방안. 2007
보건의료공급과재정의변화종합 100% 90% 건강보험적용률 80% 70% 60% 50% 40% 건강보험재정의비율 30% 20% 민간의료보험의팽창 10% 공공병상비율 0%
1975-2010 년의변화에대한해석 민간병원의양적확대는한계에달함 2000년경에이미수요를넘어서전반적공급과잉상태 2008년공공병상비중은 11.2% 로더이상줄어들기어려움 진료량증가, 의사성과급제, 비보험진료, 비보험수가인상, 건강검진등으로수익증대를도모 민간병원의근본적인돌파구는아님 최근에는그나마한계에도달
민간병원의질적변화를통한성장을도모해야하는상태에도달 영리의료법인 ( 이윤추구가자유로운공급자형태 ) 민간의료보험 ( 영리의료법인을위한추가재원 ) 해외환자유치 ( 영리의료법인의새로운시장개발 ) 의료소비자의이익은도외시 보건의료비의팽창과거시적효율성악화는간과
2. 보건의료에서진보와보수의형성
진보적변화 : 주체의형성 연도 단체 70 년대학생운동 지역사회의학일차보건의료 80 년대초반 진보적사회운동 보건의료를과제로재설정 1987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병원별노조설립 1988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노동과건강연구회 1989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전국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1993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1994 의료보험통합일원화및보험적용확대를위한범국민연대회의 ( 민주노총, 전농, 경실련, 참여연대, YMCA, 여연등노동, 농민, 시민, 보건의료인등총 77 개단체, 6 개지역연대회의 ) 1995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199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999 건강연대의약분업실현을위한시민대책위원회 ( 경실련, 녹소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YMCA) 200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노동건강연대 2003 건강세상네트워크 2006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 2008 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2009 의료민영화저지와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농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등 83 개단체 )
진보적변화 : 보건의료개혁의성과 건강보험통합과보장성강화 의약분업 80 70 건강보험보장률 (%) 70 60 50 61.3 61.8 49.6 66.1 71.0 71.5 64.3 64.6 항생제와주사제처방률 (%) 60 50 40 30 60.8 54.7 53.4 48.4 45.9 44.0 41.0 38.8 38.8 37.3 34.6 33.3 35.0 33.2 32.5 30.9 40 20 '04 '05 '06 '07 30.0 28.5 26.7 26.3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평균보장률 암환자보장률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진행중인과제 공공의료강화 공공병원 30% 확충노력 성남 / 대전시립병원운동 보건소의기능강화 도시보건지소확충 ( 09 년, 전국 27 개소 ) 70 60 50 40 30 20 10 0 주치의제도도입운동 DRG 도입노력의료민영화저지운동 65.6 54.1 55.2 48.7 45.3 30.7 < 김천시도시보건지소개소식 > < 의료기관유형별만족도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8
보수적변화 : 보수단체의형성 의료보험 : 의협의정부정책에대한반대정서형성과고착 의약분업 : 의협의보수화가속 의협외보수단체의형성 연도 단체 2000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2004 의료와사회포럼 2005 국민건강수호연대 2006 뉴라이트의사연합 2007 약과사회포럼건강복지공동회의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국민건강수호연대, 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 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바른사회보건의료선진화특위, 선진자유연합, 약과사회포럼, 연구소 2020 통일한국, 의료와사회포럼, 자유시민연대, 한국방송지킴이연대, 한국복지문제연구소 )
보수세력의주장 의약분업철회 à 전면재평가건강보험보장성강화에대한문제제기 식대급여, 중증질환자보장성강화의우선순위에대한문제제기건보재정악화원인으로 의약분업,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지적 의료민영화요구 요양기관당연지정제폐지영리의료법인허용민간의료보험활성화 : 개인질병정보활용, 세제혜택확대의료분야의규제완화 : 의료광고확대, 부대사업범위확대 공공의료강화에대한문제제기 보건소진료축소주장, 도시보건지소신설반대, 공공병원확충반대
보건의료에서진보와보수의충돌 1987 진보 보수 2010 l 한계에봉착한진보세력 건보, 의약분업의성과에도 민간의보, 병상의지속적확충 l 새로운돌파구 획기적인보장성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의강화 l 한계에봉착한보수세력 급성병상의과잉공급 진료량증가, 비보험진료의한계 l 새로운돌파구 영리의료법인 민간의료보험 새로운시장개척
3. 보건의료정책의혼선
정부의보건의료정책변화 진보적정책 보수적정책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의료보험적용확대 전국민의료보험 ( 89) 보사부 : 민간병원의양적팽창지원 문교부 / 내무부 : 소관병원에영리추구종용 현대, 삼성, 대우등재벌병원설립허용 ( 민간부문에서민간의보판매시작 ) 김대중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시행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정 복지부 : 민간병원의양적팽창지원 교육부 / 행자부 : 소관병원에영리추구종용 노무현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보건소기능강화 도시보건지소신설 경제부처 : 동북아의료허브 à 외국인전용병원 à 영리의료법인, 민간의료보험 복지부 : 소극적대응 ( 영리법인논의본격화, 민간의보팽창 )
의문 왜정부는공공재정의확충에반하는민간병상의급증을조장했을까? 왜공공병원확충의주장은무시되었을까? 왜영리의료법인, 민간의보확충의정책이나왔을까?
가설적해답 보건의료공급에대한역사적담론 70 년대후반, 보건의료제공은 보건의료제공은민간이위주, 공공은민간의기능을보완 해야한다는것이보편적인이론 의료보험으로늘어나는의료수요를민간병원으로충족한다는것이기본정책. 당시공공병상의확충은전혀고려되지않았음 이후민간병상의존은역사적경로를형성 공공병원은빈민진료, 보건소는예방사업의역할로민간의료에대해보완적인것으로이해 보건소는 90 년대중반질병관리, 건강증진으로부활하였으나 병상공급과잉상태에서공공병원은확충의논리를잡을수없게됨
인식의현상태 보건의료재정과공급체계에대한통일적인식의부족. 모순된구조와정책방향을모순으로인식하지못함 병원의형식적비영리성과내용적영리성에대한사회적, 정책적용인. 이제둘중의하나로, 즉 영리 또는 비영리 로안팎을통일해야할한계에도달 공공재정과민간공급의충돌 병원의영리적실체와비영리적형식의충돌 이를통일하려는보수개혁과진보개혁의충돌
보건의료의진보진영은이경로를수정하지못했음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당시제기된주요과제들로보건의료공급체계에운동의우선순위를높게부여할수없었음 보건의료공급의공공성에대한담론이약한상태에서정부정책이변화는나타나지않음. 이제역으로영리성이강한보건의료공급체계가건강보험의공공성을압박하고있는상황 보건의료공급부분의공공성강화없이는재정의공공성도방어하기어려울것임.
보건의료운동의시기별중심과제 250,000 병상수 200,000 150,000 100,000 50,000 1987 민주화 전국민의료보험 문송면원진레이온 의보연대회의결성 급성기병상과잉 의보통합의약분업 건보보장성강화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정 35% 30% 25% 20% 15% 10% 5% 공공병상비율 보건의료운동이 의보통합과의약분업에집중하는동안 민간병상은늘고공공병상비중은급격히위축 0 0% 80 '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00'01'02'03'04'05'06'07'08
100% 만간보험과영리법인주장의대두 90% 건강보험적용률 80% 70% 60% 50% 민간보험 40% 건강보험재정의비율 30% 20% 영리법인 민간의료보험의팽창 10% 공공병상비율 0%
III. 보건의료의현상황과과제
보건의료체계모순의심화 의료기관의양적팽창과경쟁가속화 의료공급체계에대한공적개입부재, 현상황을방치개별병원은몸집불리기에몰두 공공의료강화와의료전달체계개편계획부재 공공의료의양적확충중단 주치의제도는 10년내에불가능하다 는주무과장의발언 소극적인건강보험보장성강화 09년건강보험료동결 à 건강보험재정난가중 - 이전정부와비교할때, 매우소극적인보장성강화계획
의료민영화관련정책추진현황과전망 요양기관당연지정제폐지 08 년촛불시위와건강보험민영화논란을거치며, 현정부의정책의제에서제외 현정부임기내에정책적으로추진할가능성은낮지만, 향후, 영리의료법인과민간의료보험활성화수준에따라다시수면위로부상할가능성 영리의료법인설립허용 제주, 경제자유구역, 과학비지니스벨트중심으로허용 à 향후전국적확대 전국적확대가되더라도, 기존개인병원, 신규중소병원과전문병원중심으로영리의료법인설립전망 - 그러나, 1990 년대, 재벌병원설립처럼의료전반에영향을미칠것 양적으로는작지만, 질적으로는큰변화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경쟁적시장환경에서불가피한선택 vs 비영리병원의영리화 이미다양한형태의 MSO 활동, 국민건강에미칠부정적영향을설득력있게제시하지못하면대응이쉽지않을것 건강관리서비스 非의료기관까지참여하는건강관리서비스허용추진중 공공 서비스로인식하던, 건강증진 질병관리서비스까지상업화 민간의료보험활성화 개인질병정보활용등을시도했으나현재는중단, 가시적인민간의료보험지원정책은아직까지제시되지않음 그러나소극적인국민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이민간의료보험활성화의가장강력한경제적기반 - 최근, 몇년사이에민간의료보험시장은매년 15% 이상씩시장팽창
진보세력의주요과제 의료민영화저지운동 영리의료법인, 건강관리서비스, 민간의료보험활성화등 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 공공재원의획기적확충 à 보장성강화의기반 & 의료공급체계에대한공적개입을가능하게하는재정적수단 저부담 - 저급여 - 저수가 의악순환을선순환구조로전환 의료공급체계의공공성강화 지역거점공공병원, 도시보건지소, 보호자없는병원, 민간병원의공공의료사업참여, 주치의제도
담론의형성과전파 진보적보건의료담론을모든진보언론, 단체가이해하고있다면오산 무상의료찬성. 그러나보험료를 50% 올리자고하면? 공공의료 30%? 의미를이해하는지? 진보과제에서보건의료의순위는낮은편 공공의료 vs 공교육 근원적과제와당면과제의혼란 노조의경영참여 ( 근본적이지만당면과제로등장 ) 담론의형성과전파는운동의성패를좌우
대립구조 건강보험 공공성 : 공공 / 민간 민간보험 영리성 : 영리법인
선택과집중, 취약부분의강화 건강보험보장성강화 & 민간의보확대저지 ( 적극적, 근본적 ) ( 소극적, 당면 ) 보건의료공공성강화 & 영리법인도입저지 ( 적극적, 근본적 ) ( 소극적, 당면 ) 취약 - 강화필요 보장성 및 공공성 강화는짝을이루어추진할필요 대규모조직구성과 10 년의장기활동계획이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