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MG Tax Korean Tax Update, Issue 39 [ 조세뉴스 ] 국세청, 원천세등신고납부기한 전자세금계산서발급기한연장 [ 보도자료 ] 올해 10 월은임시공휴일 개천절 추석 한글날등장기간연휴 (9.30. 10.9.) 로인해근무일이다른달에비해현저히부족하여납세자등이각종세금관련업무를처리하는데큰불편이예상되어국세청은납세자등이여유를갖고각종세금과관련된신고 납부및발급 제출업무를준비할수있도록원천세등신고납부기한을연장하기로함. 국세기본법제 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 조에근거 다음업무의법정기한을당초 10.10.( 화 ) 에서 10.13.( 금 ) 까지 3 일간연장하기로하였음. 1 원천세신고 납부 2 증권거래세신고 납부 3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ICL) 원천공제신고 납부 4 인지세납부 ( 후납승인분 ) 5 연금수령개시및해지명세서제출 9 월분전자 ( 세금 ) 계산서의경우발급기한은당초 10.10.( 화 ) 에서 10.13.( 금 ) 까지, 전송기한은당초 10.11.( 수 ) 에서 10.16.( 월 ) 까지연장하기로하였음. 행정안전부, 추석연휴에따른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납부기한연장 [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 장관김부겸 ) 는임시공휴일 (2 일 ), 추석연휴 (3 일 ~5 일 ), 대체공휴일 (6 일 ) 로인해 10 월 1 일부터 9 일까지장기간휴일이이어짐에따라, 9 월분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납부, 주민세종업원분및레저세신고납부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하여 10 일인신고납부기한을 13 일로연장함. 참고로 9 월말일이납부기한인재산세 ( 주택분, 토지분 ), 담배소비세는토요일 (9 월 30 일 ) 및임시공휴일지정 (10 월 2 일 ) 에따라 10 일이납부기한이됨. 1 / 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전문보기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함. 개정안에대해의견이 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7 년 10 월 23 일까지의견을제출하도록함. (1) 개정이유 M&A 활성화를위해벤처기업등일정한요건을갖춘중소기업이대기업에인수되는경우에는계열사편입이 7년간유예되고있음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제4호 ). 그러나그기간피인수기업의중소기업지위유지는 3년으로제한되고있음. 이로인해피인수기업이대기업계열사가아님에도불구하고편입유예 3년이경과하면해당기업이나모기업의매출액규모등에관계없이무조건중소기업에서제외되고있어 M&A시부담으로작용함. 이에, 피인수기업의중소기업유지기간을확대하여대 중소기업간 M&A에따른부담을완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 대기업피인수기업의중소기업인정기간확대 ( 안제 3 조제 1 항, 안제 9 조제 1 호 ) 대기업계열사편입유예중인중소기업은유예된지 3 년이경과한이후에도매출액등이중 소기업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는중소기업으로인정 국세청, 강남재건축아파트취득자등탈세혐의자세무조사착수 [ 보도자료 ] ( 조사배경 ) 서울강남 4 구등일부지역에서재건축아파트의가격상승기대와함께, 부동산거래과정의세금탈루행위가증가할가능성이높아졌음. ( 조사착수 ) 국세청은 9. 27.( 수 ) 재건축아파트취득자 다주택보유자등을대상으로변칙자금조성및기타양도소득세탈루여부에대한세무조사에착수하였음. 재건축아파트취득자 다주택보유자중취득자금편법증여, 공공택지분양권다운계약등총 302 명임. 특히재건축아파트취득자금편법증여혐의자는잠실주공 5단지등단기간에시세가급등한대규모재건축단지취득자를위주로선정하였음. ( 조사방법 ) 거래당사자와그가족의최근 5 년간부동산거래내역 재산변동상황을분석하여변칙증여및사업소득의누락등세금탈루여부를철저히검증할것임. 탈루세액을엄정히추징하는한편관련법령 * 위반사항에대해서는예외없이관계기관에통보 고발조치할예정임. * 부동산실명법제 5 조 ( 과징금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 28 조 ( 과태료 ), 조세범처벌법제 3 조 ( 조세포탈 ) 등 2 / 8
[ 예규 판례 ] [ 판례 1] 대표이사의보수가대표이사의직무집행에대한정상적대가라기보다는법인에유보된이익을분여하기위하여보수의형식을취한것으로서실질적인이익처분에해당하는경우손금불산입대상임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 두 60884 판결 법인이임원에게직무집행의대가로서지급하는보수는법인의사업수행을위하여지출하는비용으로서원칙적으로손금산입의대상임. 하지만법인의소득을부당하게감소시키는것을방지하기위한구법인세법제 26 조, 법인세법시행령제 43 조의입법취지등에비추어보면, 법인이지배주주인임원 ( 그와특수관계에있는임원을포함한다 ) 에게보수를지급하였더라도, 그보수가법인의영업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과규모, 해당법인내다른임원들또는동종업계임원들의보수와의현저한격차유무, 정기적 계속적으로지급될가능성, 보수의증감추이및법인의영업이익변동과의연관성, 다른주주들에대한배당금지급여부, 법인의소득을부당하게감소시키려는주관적의도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해당보수가임원의직무집행에대한정상적인대가라기보다는주로법인에유보된이익을분여하기위하여대외적으로보수의형식을취한것에불과하다면, 이는이익처분으로서손금불산입대상이되는상여금과그실질이동일하므로법인세법시행령제 43 조에따라손금에산입할수없다고보아야함. [ 판례 2] 채권의회수불능사실이합병당시이미객관적으로확정되었으므로그대손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 19 조의 2 제 1 항제 8 호및제 4 항에따라피합병법인의합병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산입하여야함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 두 36588 판결 법인세법시행령제 19 조의 2 제 4 항은 제 3 항제 2 호에도불구하고법인이다른법인과합병하는경우로서제 1 항제 8 호의규정에해당하는대손금을합병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까지손금으로계상하지아니한경우그대손금은해당법인의합병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음. 이는합병시까지피합병법인이대손금으로계상하지않은회수불능채권의손금귀속시기를세무회계상인식여부와관계없이일률적으로정함으로써법인세법제 44 조에정하고있는합병에따른피합병법인의합병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방식과일치시키기위한것임. 그러므로합병당시채무자의사업폐지등으로피합병법인의채권전부를회수할수없다는사실이이미객관적으로확정되었음에도그회수불능채권을합병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계상하지않았더라도그대손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 19 조의 2 제 4 항에의하여피합병법인의합병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하여야하고, 이러한회수불능채권을피합병법인이대손금처리를하지않은데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다고하여달리볼것은아님. 3 / 8
[ 심판례 1] 종교단체가부동산을증여로취득하여취득세등을감면받은후가처분에의한실효를원인으로소유권이말소등기된데대하여감면받은세액은추징대상이타당함조심 2017 지 0704, 2017. 9. 8 부동산에대한증여계약을체결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함으로써취득세의납세의무가성립한것이고, 비록가처분에의한실효를원인으로그소유권이반환되었다하더라도종전의증여계약에따라취득한행위가원인무효라고볼수는없으므로이미성립한조세채권에는영향을줄수없다할것이며, 청구인이이건부동산을증여로취득하면서 2 년이상종교목적에직접사용할것을조건으로취득세등을면제받았다가소유권이환원됨에따라더이상직접사용할수없게되었으므로면제된취득세등은추징대상임. [ 심판례 2] 취득세의과세표준에포함되는건설자금에충당하는이자는당해과세대상물건의취득시점을기준으로그이전에발생된이자만을포함하는것임조심 2015 지 1945, 2017. 9. 8 취득세의과세표준에포함되는건설자금에충당하는이자는당해과세대상물건의취득시점을기준으로그이전에발생된이자만을포함하는것이고취득일이후에발생한건설자금이자는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되지아니한다할것인바, 청구법인이제출한자료에의하면쟁점이자비용은이건건축물사업부지취득과관련하여발생한차입금의이자로나타나고이건건축물사업부지취득이후에발생된사실이확인되므로청구법인이이건건축물사업부지취득이후에발생된쟁점이자비용을기업회계기준에따라법인장부에계상하였다하더라도이건건축물신축을위하여충당한이자등으로볼만한객관적인입증이없는한이를이건건축물신축에따른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하기는어려움. [ 심판례 3] 중소기업유예기간중에있는법인이관계기업기준을초과하게된경우에도잔여유예기간이실효되지않음조심 2017 광 2955, 2017. 8. 31 조특법시행령제 2 조제 2 항단서및제 2 호는중소기업과유예기간중에있는기업을구분하여사용하고있으며, 위단서는제 2 호사유외에는중소기업이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를유예기간을적용하지아니하는사유로명시하고있으므로, 유예기간중에있는기업이제 1 항제 3 호규정에의한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이미진행중인유예기간이실효된다고보기어려움. 4 / 8
[ 심판례 4] 금융 보험업자의통화관련파생상품인통화선도와통화스왑의평가손익은교육세과세표준에포함됨조심 2017 서 2375, 2017. 8. 24 파생상품등의평가이익이 교육세법 상 기타영업수익및영업외수익 에포함되지않도록명문화된규정은없는점, 기획재정부예규 ( 소득세제과-216, 2014.3.31.) 에의하면금융 보험업자가통화관련파생상품인통화선도등에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 76 조제 1 항제 2 호에근거하여평가손익을인식한경우에는해당손익을교육세과세표준인수익금액중 기타영업수익및영업외수익 에포함하도록해석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통화선도와통화스왑의평가손익은교육세과세표준에포함되는기타영업수익임. [ 심판례 5] 청구법인이임대의무기간에신탁계약종료를원인으로신탁자에게쟁점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한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 31 조제 2 항의취득세추징사유인매각 증여에해당하지않음조심 2017 지 0182, 2017. 8. 23 신탁법 상의신탁행위는재산의사용 수익 처분의권리를배타적으로양도하는일반적인소유권이전과는다르게볼수있어서신탁의종료에따라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를대가를받고소유권을이전하는매각이나무상으로소유권을이전하는증여와같다고보기어려움. [ 심판례 6] 부동산임대업을주업으로영위하는법인이임대하고남은잔여사업장도법인세분지방소득세안분대상임조심 2017 지 0216, 2017. 8. 21 청구법인은부동산개발및공급업, 임대업등을목적사업으로하여설립되었고, 쟁점면적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임차인이없어일시적공실상태이나이는청구법인이하는임대사업의진행과정에서일반적으로나타나는현상으로볼수있으므로해당면적을법인세분지방소득세안분면적에포함하여야함. [ 예규 1] 산업단지내에연구개발업에속하는기업부설연구소를신축하여실용적목적으로연구하는응용연구, 제품의공정개발을위한실험개발등연구활동용도로사용하고있는경우라면산업단지감면대상인 산업용건축물등 의범위에속한건축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함지방세특례제도-797, 2017. 9. 19 지식산업에속하는연구개발업은고부가가치의지식서비스를창출하는산업으로독자적으로수행하는기업과함께동일기업내에다른사업체에서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를수행할수있다는모든경우를포함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산업단지내에연구개발업에속하 5 / 8
는기업부설연구소를신축하여실용적목적으로연구하는응용연구, 제품의공정개발을위한 실험개발등연구활동용도로사용하고있는경우라면산업단지감면대상인 산업용건축물 등 의범위에속한건축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함. [ 예규 2] 법인전체근무인원 은법인전체의상시근무인원의연평균인원을의미하는것으로 부설연구소의연구전담요원 은법인전체근무인원에포함되는것임재조특-699, 2017. 9. 12 조세특례제한법 제 62 조제 5 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 법인전체근무인원 은법인전체의상시근무인원의연평균인원을의미하는것으로서법인의업무에상시적으로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연구전담요원 은법인전체근무인원에포함되는것임. [ 예규 3] 상속개시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법정지분율에따라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한경우로서협의분할이완료된경우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수정제출하며가산세는부과하지않는것임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 2017. 9. 1 사업연도중에주주의사망에따른상속으로 법인세법 제 119 조제 1 항이적용되는주식변동사항이있는법인이상속인들간상속재산협의분할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상속개시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법정상속지분에따라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하였으나이후협의분할에대한합의가이루어져동주식의실제소유주가확정된경우, 당초상속개시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수정하여제출하여야하는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 120 조제 5 항단서에의해 법인세법 제 76 조제 6 항에따른가산세를적용하지않는것임. [ 예규 4] 수탁자가위탁받은신탁재산을매각하는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3 조에따른납세의무자는수탁자이며, 이는신탁유형에관계없이적용하는것임재부가-447, 2017. 9. 1 1수탁자가위탁받은신탁재산을매각하는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3 조에따른납세의무자는수탁자이며, 이는신탁유형에관계없이적용하는것임. 2동질의회신은우리부의질의회신일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하시기바람. 다만, 관련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2017. 5. 18. 선고, 2012 두 22485) 의취지에따라판결일이후부터예규회신일전까지수탁자가해당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자로서부가가치세를신고한경우에는수탁자를납세의무자로할수있음. 3신탁계약에따라위탁자가수탁자에게신탁재산을이전하는경우에는관련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하는것임. 6 / 8
[ 예규 5] 사업자가지방자치단체와의위 수탁협약에의해위탁용역의제공대가로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급받는사업비및운영경비는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제외되는 재화또는용역의공급과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국고보조금과공공보조금 에해당하지않는것임재부가-441, 2017. 8. 31 1사업자가지방자치단체와의위 수탁협약에의해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 15 조및관련조례에따라설치 ) 또는고혈압 당뇨병등록교육센터 ( 지역보건법 제 11 조 제 30 조, 보건의료기본법 제 41 조및관련조례에따라설치 ) 를운영하고, 동위탁용역의제공대가로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급받는사업비및운영경비 ( 지급재원은보건복지부의기금및지방자치단체의시 도비등 ) 는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제 5 항제 4 호에따라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제외되는 재화또는용역의공급과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국고보조금과공공보조금 에해당하지않는것임. 2 의료법 제 33 조제 2 항제 4 호에따라학교법인이개설한대학부속병원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 3 조제 5 호나목에따른정신의료기관인정신건강의학과운영 ) 이그고유의사업목적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위탁에의해지역보건소내에설치된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정신질환자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발견및등록등을실비로수행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제 1 항제 18 호및같은법시행령제 45 조제 1 호에따라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것임. 3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5 조에따라설립된산학협력단이지방자치단체의위탁에의해지역보건소내에설치된위고혈압 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서고혈압 당뇨병환자등록관리사업, 고혈압 당뇨병예방관리교육및홍보등을수행하고그대가를받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1 조제 1 항에따라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것임. [ 예규 6]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을공익목적에사용하기위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국가에기부하는것은상속세및증여세법 482에서규정하는사후관리위반에해당하지않음서면법령재산-1362, 2017. 8. 28 공익법인등이국가예산등으로설치한방사광가속기를공익목적사업에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국가에기부한후국가로부터운영기관으로선정되어위탁관리하는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8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증여세과세대상에해당하지않는것임. 7 / 8
[ 예규 7] 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신설하여직전사업연도가없는경우에는법인설립일을직전사업연도말로보고대주주여부를판단하는것임서면법령재산-6158, 2017. 8. 22 신설법인의주주가법인설립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주식을양도한경우해당주주가 소득세법 (2016.12.20. 법률제 14389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94 조제 1 항제 3 호가목및같은법시행령 (2016.12.5. 대통령령제 27653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157 조제 4 항에따른대주주에해당하는지여부는신설법인의설립등기일을주식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로보고판단하는것임. [ 예규 8] 투자제외방식으로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를신고한경우투자포함방식으로변경하기위하여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에따른경정청구를할수있음재조세법령운용-765, 2017. 7. 13 1해운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 15 년귀속사업연도의비해운소득에대하여 법인세법 제 56 조제 2 항제 2 호의방법으로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를신고한경우, 선박등해운사업의자산에투자하는금액에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 조의 10 제 1 항제 1 호의해운소득과비해운소득을합한전체각사업연도의소득중비해운소득이차지하는비율에해당하는금액만큼 법인세법 제 56 조제 2 항제 1 호가목에따른투자로차감하기위하여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에따른경정청구를통해 법인세법 제 56 조제 2 항제 1 호의방법으로변경할수있는것임. 2내국법인이 15 년귀속사업연도의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를신고할때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서상투자금액에법인세법상투자금액이아닌감사보고서현금흐름표상투자증가액을기재하는착오로인하여 법인세법 제 56 조제 2 항제 1 호의방법을선택한경우,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에따른경정청구를통해 법인세법 제 56 조제 2 항제 2 호의방법으로변경할수있는것임. 본자료는일반적인내용을다루고있으며, 어떤기업이나개인의특정문제에대한해답을제공 하는것은아닙니다. 본자료의내용과관련하여의사결정이필요한경우에는반드시당법인의 전문가와상담하여주시기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2017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 KPMG International ),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8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