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인사및서무 1. 보안업무규정 1-1. 정보통신보안관리시행세칙 2. 복무규정 3. 사무관리규정 4. 여비규정 5. 인사규정 5-1. 객원연구원및비상임연구원위촉세칙 5-2. 겸임직원임용보수세칙 5-3. 계약직직원임용세칙 5-4. 연구원업적심사세칙 5-5. 연구직임용등에관한세칙 5-6. 임시직원임용세칙 5-7. 인사사무처리세칙 5-8. 자율연구년운영세칙 5-9. 직원평정규정시행세칙 6. 직무대리규정 7. 직원보수규정 8. 직원수당규정 9. 퇴직금지급규정 인사 및 서무 - 255 -
보안업무규정 - 257 -
보안업무규정 제정 2002. 3. 20 규정제 56 호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한국국학진흥원 ( 이하 국학진흥원 이라한다 ) 의비밀에준하는문서와귀중한문화유산을문중과개인으로부터위탁관리및기증한보물ㆍ고전적등을보다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보안업무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국학진흥원의보안및보안업무분장에관한기본규정이며, 따로정한사항이외에는이규정의적용을받는다. 제3조 ( 보안담당관 ) 1 사무국장은임용과동시에보안담당관이된다. 2 보안담당관의임무수행의능률을위하여분임보안담당관 ( 부장, 관장 ) 을두되, 당해직위에임용과동시에소속부서의분임보안담당관이된다. 3 보안담당관의궐위시에는직제순에따라분임보안담당관이직무대리한다. 4 보안담당관의임무는다음과같다. 1. 보안진단및보안업무심사ㆍ분석에관한사항 2. 기타보안업무전반에관한지도ㆍ조정및감독에관한사항 5 분임보안담당관은소속부서내에서다음과같이정한보안담당관의임무를수행한다. 1. 부서내의중요문서인 대외비 문서등을보관관리한다. 2. 위탁관리및기증품인고문적등문화유산을관리한다. 제4조 ( 보안심사위원회의설치운영 ) 1 보안업무의효율적인운영과중요보안사항을심의결정하기위하여보안심사위원회를설치운영한다. 2 보안심사위원회의구성은부원장을위원장으로하고국장, 부장, 관장을위원으로하며총무과장을간사로하고, 그직에임명과동시에당연직으로한다. 개정 2011. 4. 18 제5조 ( 심의사항 ) 1 보안심사위원회의심의사항은다음과같다. 1. 보안제도의수립에관한사항 2. 분야별보안대책과세부시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 258 -
3. 보안업무의심사분석에관한사항 4. 신원특이자의임용, 보직등인사관리에관한사항 5. 중요시설경계대책 6. 기타업무기능에입각한보안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 제 2 장인원보안 제6조 ( 인원보안업무의취급 ) 인원보안에관한사무는총무과에서관장한다. 제7조 ( 신원조회및인원보안 ) 신원조회및인원보안은기능직이상임용예정자는모두대상으로한다. 제8조 ( 기간제근로자및계약직직원관리 ) 1 기간제근로자또는계약직직원을채용하고자할때에는보안담당관의사전합의를거쳐야한다. 2 기간제근로자또는계약직직원의채용에따른신원조사는정규직원의임용절차를준용한다. 3 기간제근로자또는계약직직원으로인하여야기되는보안상책임은부서장이진다. 제9조 ( 신원조회및신원조사회보서관리 ) 1 신원조회대상자에대한신원조회요청은총무과에서담당하되, 해당정부행정기관에요청한다. 2 신원조회결과는인사대장에항시기록유지하여야하며, 인사관리의기본자료로써활용한다. 제 3 장문서보안 제 1 절비밀의수발보관및관리 제10조 ( 비밀문서의수발 ) 비밀문서의수발업무는총무과에서한다. 제11조 ( 비밀문서의관리 ) 비밀문건은과ㆍ팀단위로보관함을원칙으로하되, 비밀관리기록부를별도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제12조 ( 보관책임자 ) 1 다음각호의해당자는별도발령없이비밀보관책임자가된다. 1. 정책임자 : 과ㆍ실장 - 259 -
2. 부책임자 : 정책임자바로다음직위에있는직원 2 보관책임자는다음부책을비치하여야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열람기록부 3. 기타보안업무수행에필요한부책 3 보관책임자가교체되었을때에는 [ 별지 3호서식 ] 에의거인수ㆍ인계하여야한다. 제 2 절안전지출및파기 제13조 ( 목적 ) 정규또는비정규전으로인한적의내습이나공습으로인한비상사태와화재등재난으로부터비밀문서및중요문서를안전하게지출하고파기하기위한절차를규정한다. 제14조 ( 지출, 파기시기결정 ) 1 지출 : 적의공격, 화재, 천재지변등의사태로비밀및중요문서를보호하기위하여안전한지역으로이전이필요할때 2 파기 : 비상사태하에서적에게비밀과중요문서가피탈될우려가있을때 3 시기결정 : 일과시간은보안담당자가, 과외시간 ( 일과후및공휴일 ) 은당직근무자가원장의승인을얻어결정한다. 제15조 ( 편성 ) 1 총지휘및감독자는다음과같다. 1. 일과시간중 : 보안담당관 2. 과외시간 : 당직근무자 ( 단보안담당관에게즉시보고하여지시를받는다 ) 2 일과시간중에는다음과같이편성하되, 중요문서는각단위부서의실ㆍ과장으로한다. 1. 지출및파기책임자 : 보관책임자 ( 정 ) 2. 경계책임자 : 보관책임자 ( 부 ) 3 과외시간 ( 일과후및공휴일 ) 에는다음과같이편성하되, 중요문서는각단위부서의과ㆍ과장또는담당자로한다. 1. 지출및파기책임자 : 당직근무자 ( 과ㆍ과장의지시를받는다 ) 2. 경계책임자 : 당직근무자, 경비요원 ( 과ㆍ과장의지시를받는다 ) 3. 상황이급박할때이외에는보관책임자 ( 정 ) 또는보관책임자 ( 부 ) 가임무를수행한다. 제16조 ( 임무 ) 1 보안담당관의임무는다음과같다. 1. 지출및파기시기를원장에게보고하여승인을받는다. 2. 지출및파기지휘감독및보호조치를한다. - 260 -
3. 필요할때자체훈련및감독을한다. 2 지출및파기책임자의임무는다음과같다. 1. 비밀지출우선순위에따라지출또는파기임무를수행한다. 2. 비밀지출함또는낭을준비한다. 3 경계책임자는지출및파기할때새로운보관소또는파기장소에외부인의출입통제와주위의경계임무를수행하여야한다. 제17조 ( 지출및파기절차 ) 1 일과시간중 1. 지출및파기책임자는비밀문서보관함열쇠또는다이얼을열고지출함또는낭에대외비문서순으로넣어지출장소로이동한다. 2. 수장고및박물관의보관품은보물급을우선하여지출장소로이동한다. 3. 중요문서는지출우선순위에의거간편한포장을하거나상자또는낭에넣어지출한다. 2 과외시간 ( 일과후및공휴일 ) 1. 당직근무자가시간적여유가있을때는보안담당관, 보관책임자 ( 정ㆍ부 ) 에게긴급연락조치하고상황이긴박할때는당직실에보관된열쇠및다이얼번호봉투를개봉, 보관함을열고제1항과같이시행한다. 2. 비밀안전지출시안전한새로운보관소까지의수송은차량을이용지출한다. 제18조 ( 최종확인및보고 ) 1 지출및파기책임자는지출목록및파기내용을확인하고이를원장에게즉시보고한다. 2 공휴일및일과시간이후당직근무자는상황처리후원장에게즉시보고한다. 제 4 장시설보안 제19조 ( 보호구역설정 ) 1 제한구역 : 원장실, 문서보관실, 방송실, 변전실, 발전실, 기계실, 음향조정실, 전시실 2 통제구역 : 중앙감시실, 전산실, MDF실, 수장고, 박물관, 가스저장실제20조 ( 보호구역의관리 ) 1제한구역및통제구역의출입문중앙에보안업무규정에의한 [ 별표 1] 의표지를부착하고보호구역내에는 [ 별표 2] 관리책임자의표지를부착한다. 2 전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관람객및일반인들출입이잦은곳에는부착을생략할수도있다. - 261 -
제21조 ( 보호구역의관리책임 ) 보호구역의관리책임자는다음과같이지정한다. 1 제한구역 1. 원장실 : 정-총무과장, 부-담당자 2. 문서보관실 : 정-총무과장, 부-담당자 3. 방송실, 변전실, 발전실, 기계실, 음향조정실, 전시실 : 정-총무과장, 부-각실담당자 2 통제구역 1. 중앙감시실, 전산실, MDF실 : 정-총무과장, 부-담당자 2. 수장고 : 정-자료부장, 부-자료부담당팀장 3. 박물관 : 정-박물관장, 부-담당자 4. 가스저장실 : 정-총무과장, 부-안전관리담당자제22조 ( 비상사태대비 ) 1 일과후또는공휴일에발생되는비상사태에대비하기위하여비상연락망을총무과에서작성관리한다. 2 비상연락망은당직실에비치하고변동사항은수시정리한다. 제 5 장보안교육및보안점검 제23조 ( 보안 ) 1 국학진흥원보안관리와보안업무의향상을위하여보안담당관은직원에게년1 회이상정기교육과수시교육을실시한다. 2 수시교육중신규임용직원및전입자에대하여는임용후 5일이내에보안담당자또는보관책임자 ( 정 ) 책임하에보안교육을실시한다. 제24조 ( 보안점검 ) 1 과및실단위로보안점검표를사무실에비치하여매일최종퇴근자가이상유무를확인한후퇴근하도록한다. 2 소속과 과장은보안점검의이행을생활화하도록소속직원에게교육을하고보안담당자는이행상태를수시확인점검하여야한다. 제25조 ( 보안진단 ) 보안진단은매월 1회보안담당자또는보안책임자 ( 정 ) 의책임하에보안업무전반에걸쳐자체점검을통한보안진단을실시할수있다. 제26조 ( 시행세칙 ) 이규정시행에필요한사항은원장이따로정한다. 부칙 (2002. 3. 20) 1(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에서의결된날부터시행한다. < 추 1> - 262 -
[ 별표 1] 보호구역표지 제한구역 통제구역 [ 별표 2] 보호구역관리책임표지 정부 관리책임자 [ 별표 3] 비밀문서인수인계서 ( 비밀관리기록부 ) 부서명 : 보관책임자 : 관리번호 수 발 연월일발행처수신처 문서비밀사본형태건명번호등급번호 예고문 처리담당 보관장소 등급변경 파기 재분류참조 파기확인 근거 영수증 수령자인 비밀등급 Ⅱ급 0건 (Ⅲ급 0건 ) 위와같이인수인계함... 인계자 ( 전보관책임자 ) 직성명 ( 인 ) 인수자 ( 보관책임자 ) 직성명 ( 인 ) 확인자 ( 보안담당관 ) 직성명 ( 인 ) * 인수인계기입은적색으로기재할것 ( 가 ) ( 직, 성명은흑 ( 청 ) 색으로기재 ) - 263 -
[ 별표 4] 월일제목비밀등급 비밀작업및복사대장 비밀작업비밀복사결재업무작업담당구분작업자부수복사자부수ㆍ매수용도주무과과계장장 [ 별표 5] 보호구역대장 구분장소관리과팀명사유및기타사항설정연월일해제연월일 - 264 -
[ 별표 6] 제한구역통제구역출입자명부 소속신분증번호직위직급성명용건 부터 출입일시 까지 - 265 -
[ 별표 7] 대외비... 일반문서ㆍ파기 보안심사위원회심의요구서 ( 의안번호제호 ) 제목회부근거주요내용요구자의의견첨부서류 : 위와같이보안심사위원회심의를요구합니다. 년월일심의요구자직위성명 ( 인 )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귀하 [ 별표 8] 개최일시 장 안 소 건 결정주문 결정이유 대외비... 일반문서ㆍ파기 보안심사위원회심의결정서 ( 의안번호제호 ) 위주문과같이심의결정함. 년월일 위원장 ( 인 ) 부위원장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간 사 ( 인 ) - 266 -
[ 별표 9] 대외비... 일반문서ㆍ파기 보안심사위윈회회의록 발언자내용 회의록 발언자내용 - 267 -
[ 별표 10] 대외비... 일반문서ㆍ파기 보안심사위윈회의견서 제 목 내 용 [ 별표 11] 퇴직자보안교육및서약집행 결 재 1. 대상자 전소속직급성명비고 2. 퇴직사유 3. 보안교육실시 일시 : 장소 : 교관 : 교육내용 : 4. 보안서약서징구 : 별첨 - 268 -
퇴직 ( ) 자보안서약서 본인은... 부로퇴직 ( 전출 ) 함에있어서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이근무중업무와관련하여지득한기밀은국가안전보장에관한기밀임을인정한다. 2. 본인은이기밀을누설함이이적행위가됨을자각하여재직중은물론퇴직후에도지득한제반비밀사항을일체누설하지않을것을서약한다. 3. 본인이이기밀을누설한때에는동기여하를막론하고그결과가반국가적인행위임을자인하고엄중한처벌을받을것을서약한다. 년월일 서약자 서약집행관 - 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