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 밝은나라맑은병역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 밝은나라맑은병역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 밝은나라맑은병역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 contents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제대로알기 1 1. 편입은누구나할수있나요? 3 1-1. 편입대상자는다음과같습니다. 1-2. 복무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2. 어디서어떤일을해야하나요? 7 2-1. 할수있는일이정해져있습니다. 2-2. 근로시간은정해져있습니다. 2-3. 다른업무를함께할수없습니다. 2-4. 복무규정을위반하는경우처벌을받습니다. 2-5. 대학원장 ( 지도교수 ) 이불법행위를지시하는경우반드시신고해야합니다. 3. 출장 파견은어떻게가나요? 15 3-1. 출장 파견을갈수있는기간은정해져있습니다. 3-2. 출장승인의범위가정해져있습니다. 3-3. 파견승인의범위가정해져있습니다. 4. 다른곳으로옮길수있나요? 21 4-1.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옮길수있습니다. 4-2. 정해진기간내에다른업체로옮겨야합니다. 4-3. 전직이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

5. 휴가, 병가를갈수있나요? 27 5-1. 근로기준법에따라휴가, 병가를갈수있습니다. 5-2. 질병또는심신장애로인해병역처분변경신체검사를받을수있습니다. 6.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나요? 33 6-1. 의무복무기간중에는수학할수없습니다. 6-2.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는예외의경우도있습니다. 7. 국외여행을할수있나요? 37 7-1. 국외여행허가는반드시받아야합니다. 7-2. 국외여행허가기간을복무기간으로인정받을수있는경우도있습니다. 7-3. 국외여행허가위반시편입이취소됩니다. 8. 교육소집은어떻게받나요? 43 8-1. 편입후 6개월이내에군사교육소집을받습니다. 8-2. 교육소집을연기할수있습니다. 8-3. 교육소집기간은 4주입니다. 9. 의무복무기간계산은어떻게하나요? 49 9-1. 의무복무기간은편입일부터포함합니다. 9-2. 해당분야에근무하지않으면연장복무하게됩니다. 10. 어떤경우에편입취소되나요? 53 10-1. 편입취소사유는이렇습니다. 10-2. 편입이취소되면의무부과됩니다. 11. 복무만료후예비군훈련은어떻게받아야하나요? 57 11-1. 예비군훈련시간은이렇습니다. 11-2. 이런경우예비군훈련또는동원훈련이보류됩니다.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제대로알기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제도는 1970년대경공업중심의산업정책이중화학공업중심으로전환되면서전문연구인력의부족현상이발생한반면, 청년층증대로 1960년대부터발생한병역자원잉여현상이 1970년대에들어서면서심화되어이를해결하고자도입하게되었습니다. 1973년도에과학기술원을시작으로 1991년에자연계대학원으로확대되었으며, 지원목적은현역병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학문연구와병역이행을연계한대학연구활동의확대로박사급고급연구인력을양성하여국가과학기술과학문발전을기여하는데있습니다.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의무복무기간을 35세(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 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01 편입은누구나할수있나요? 1-1. 편입대상자는다음과같습니다. 1-2. 복무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4 1-1 편입대상자는다음과같습니다. 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 ( 석 박사통합과정포함 ) 을 수료한사람 의무복무기간을 35 세까지마칠수있는사람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과정을이수하고자연계대학원박사 학위과정을수료한사람은 37 세 현역병입영대상자는교육부선발시험합격자인 전문 연구요원편입대상자 에한함.(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과기원생제외 ) 박사과정수료후편입

5 1-2 복무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지정업체 ( 자연계대학원의연구실 ) 에서 3 년간연구인력 으로복무 편입대상자선발 고등교육법에의해설치된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은교육부에서주관하는별도선발시험 ( 영어, 국사 ) 에학과점수를반영한성적순에따라매년배정된인원의범위내에서선발하여편입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의해설치된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원 ) 은국비장학생등박사과정에수학중인사람중에서선발하여편입 박사학위과정수학중편입대상자선발, 수료후전문연구요원편입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편입은누구나할수있나요?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은편입당시대학원에서허가된연구분야와병무청장이인정한분야에서근무해야합니다. 근무하는동안다른업무를함께하거나근로시간중연구업무에지장을초래하는개인영리활동을할수없습니다. 편입당시대학원에서근로시간중승인받은업무분야에복무하지않게되면편입취소및고발되므로대학원장 ( 지도교수 ) 이위법 부당한업무지시를하는경우에는관할지방병무청등에신고해야합니다. 특히, 통산 8 일이상무단결근하거나편입당시대학원에서허가된연구분야에복무하지아니하여편입이취소된경우에는형사처벌 (3 년이하의징역 ) 을받게됩니다.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은병역의무를이행중인대체복무자신분으로일반박사학위과정학생과구별됩니다.

02 어디서어떤일을해야하나요? 2-1. 할수있는일이정해져있습니다. 2-2. 근로시간은정해져있습니다. 2-3. 다른업무를함께할수없습니다. 2-4. 복무규정을위반하는경우처벌을받습니다. 2-5. 대학원장 ( 지도교수 ) 이불법행위를지시하는경우반드시신고해야합니다.

8 2-1 할수있는일이정해져있습니다.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이할수있는일 - 편입당시지정업체의연구분야또는병무청장이인정한분야 병무청장이인정한분야 대학연구기관 ( 과학기술원포함 ) 장이두뇌한국 21 계획에 따른사업단이나다른기업과공동연구또는기술개발계약을체결하여연구활동을하는경우 자연계대학원 ( 과학기술원포함 ) 으로서연구업무특성상부득이한사유로다른지역에소재하고있는해당학과연구실이나실험실에서연구활동을하는경우 전직, 파견, 출장, 국외여행등으로지정된연구장소를벗어날경우에는승인 신상이동통보등행정적인절차를반드시거쳐야함

9 2-2 근로시간은정해져있습니다. 1일근로시간 : 8시간 - 09시까지해당대학원의승인받은연구실 / 실험실에출근하여 18시까지허가받은분야에성실히연구활동을수행하여야함 - 18시이후에부득이하게야간연구활동을수행해야할경우 1일 8시간의연구시간을준수하는범위에서출근시각을조정할수있음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어디서어떤일을해야하나요?

10 2-3 다른업무를함께할수없습니다. 함께할수없는업무 - 민법 상법에의한기업의이사 감사 상무등임원 - 편입당시의연구분야가아닌사무관리, 영업등다른업무 함께할수있는업무 - 대학원박사과정수료자가다른부설연구소로전직한후연구과제를수행하면서대학원수업에는출석하지아니하고박사학위취득을위한논문을준비하는경우 - 연구업무에지장이없는근로시간후에다른업무에복무하는경우 ( 대학이나학원의강사로근로시간후에출강하는것포함 ) 근로시간이후라도연구업무에지장을초래하는개인영리활동은엄격히금지됨 개인영리활동금지 - 근로시간중연구업무에지장을초래하는개인영리 활동금지

11 2-4 복무규정을위반하는경우이런처벌을받습니다. 병역법위반으로편입취소, 연장복무등의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지정업체장의지시에의거부득이위반한경우행정처분기준 > 유형 1. 편입당시지정업체가아닌다른업체근무 2. 편입당시해당분야가아닌분야근무 3. 겸직금지규정위반 4. 수학규정위반 5. 동일사항반복위반 내용 가. 전직ㆍ파견할수없는업체에근무한경우 나. 승인또는신상이동통보없이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를한경우 가. 편입당시의연구분야가아닌분야 ( 연구분야가아닌사무직, 영업직등다른분야 ) 에근무한경우 나. 편입당시의연구분야가아닌다른분야의연구분야에근무하거나편입당시의분야와겸하여근무한경우 지정업체의이사ㆍ감사등임원을겸직하거나연구에지장이있는다른영리활동을한경우 의무복무기간중신상이동통보없이교육기관에서수학한경우가. 연장복무후다시연장복무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나. 경고이후다시경고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다. 시정이후다시시정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 지정업체장 : 대학원 ( 장 ) * 편입당시해당분야 : 박사학위과정연구분야 위반기간 처리기준 의무자 연장복무 3개월이상 연장복무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경고 1개월미만 시정 연장복무 3개월이상 연장복무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경고 1개월미만 시정 1개월이상 연장복무 1 개월미만경고 연장복무 편입취소 연장복무 경고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어디서어떤일을해야하나요?

12 2-5 대학원장 ( 지도교수 ) 불법행위를지시하는경우반드시신고해야합니다 의무자는위반행위일로부터 30 일이내에신고해야합니다. 위반행위를한날로부터 30 일이경과후신고한경우에는 연장복무등불이익을받게됩니다. 신고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 복무위반행위내용을육하원칙에의거구체적으로작성 - 병무청장또는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반드시실명으로신고 - 병무청홈페이지, 전화, 서신등모든매체활용가능 복무위반행위신고화면들어가기 병무청홈페이지주소 : http://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복무위반행위신고 신고하기

13 책임실태조사관신고조사 - 보안유지조사 신고자신분상불이익방지 - 신고된날부터 5일이내에실태조사 조사결과신고자에게통보 신고조사결과처리 - 실태조사결과업체 ( 대학원장 ) 가고발, 경고, 주의에해당하는행정처분을받은경우, 신고자는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벌의책임이면해집니다.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어디서어떤일을해야하나요?

의무복무중해당연구분야관련업무수행을위해출장 파견을갈수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중출장 파견근무할수있는기간은통산 2년입니다. 출장 파견근무를하기위해서는업무내용및근무지등을포함하는승인신청서를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합니다. 승인또는신상이동통보없이출장 파견근무한경우에는연장복무처분될수있으니대학원에서출장 파견을지시하는경우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승인을받았는지반드시확인하여야합니다.

03 출장 파견은어떻게가나요? 3-1. 출장 파견을갈수있는기간은정해져있습니다. 3-2. 출장승인의범위가정해져있습니다. 3-3. 파견승인의범위가정해져있습니다.

16 3-1 출장 파견을갈수있는기간은정해져있습니다. 국내교육훈련 : 의무복무기간중통산 6 월 국내파견근무 ( 출장포함 ) : 의무복무기간중통산 2 년 승인절차 - 3개월이상국내교육훈련과파견근무 : 승인 대학원장이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받은후파견 - 3월미만국내교육훈련과지정업체간파견근무 : 신상이동통보 대학원장이지방병무청장에게신상이동통보 - 7일이내국내교육훈련 파견근무 : 복무기록표에만기재 대학원장이복무기록표에만기재 ( 통보와같음 )

17 3-2 출장승인의범위가정해져있습니다. 출장승인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 관련업무수행을위한지정업체간의출장 - 연구분야와관련한국내회의또는세미나참석 - 연구개발한분야에대한시험가동 시제품의생산또는기술지도등출장이제한되는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 - 협력업체등에수금출장 - 각종전시회의장등에서영업활동등판촉사원활동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출장 파견은어떻게가나요?

18 3-3 파견승인의범위가정해져있습니다. 파견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 관련업무수행을위한동일법인내지정업체간의파견 - 공동연구를위한지정업체간또는동일법인이나다른법인의지정업체가아닌연구소로의파견 - 동일법인내비지정업체인연구소로서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에서정한연구소및부소재지의연구소로의파견 - 연구기관으로서연구업무특성상부득이하게당해연구소에서연구활동을할수가없어실험장또는사업장등에서연구 파견제한사유 - 지정업체대표이사의 4촌이내혈족의해당업체로의파견 - 복무관리부실등으로배정인원이회수되거나그해의인원배정이제한된지정업체로의파견

19 업무처리사례사례1) 주5일근무하는전문연구요원이출장 ( 월 ~ 수 ), 사내근무 ( 목 ), 출장 ( 금 ~ 목 ) 형태로 2주간에걸쳐전체 8일간출장을간경우 복무기록표기재 ( 연속하지않은출장임, 3일출장과 7일출장을간경우로서복무기록표에출장 2회기재 ) 사례2) 주5일근무하는전문연구요원이화요일부터다음주화요일까지출장을간경우 신상이동통보 ( 토 일요일포함하여 8일간출장이므로신상이동통보대상 ) 무단결근을제외한모든기간계산은공휴일, 토 일요일을포함하여계산 ( 화요일부터다음주화요일까지 8일간결근을한경우, 복무만료일로부터 8일간을연장하여종사하여야하는데그연장기간에도토 일요일이포함되어있음 ) 사례3) 주5일근무하는전문연구요원이월 ~ 금출장후, 그다음주월요일오전에는사내로출근했다가다시오후에서부터금요일까지출장을가는경우 신상이동통보 ( 둘째주월요일도출장에해당함. 따라서 12일간출장간경우에해당하므로신상이동통보대상 )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출장 파견은어떻게가나요?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은지정업체인다른연구기관에서근무를원할경우승인전직을할수있으며, 해당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경우당연전직을하여야합니다. 당연전직 승인전직을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에다른업체로옮겨근무하여야하며, 부득이한경우 3개월을연장할수있으나추가로연장한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서제외됩니다. 정해진기간내에다른업체로옮기지못한경우에는편입이취소됩니다.

04 다른곳으로옮길수있나요? 4-1.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옮길수있습니다. 4-2. 정해진기간내에다른업체로옮겨야합니다. 4-3. 전직이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

22 4-1 당연전직, 승인전직으로옮길수있습니다. 의무적으로다른업체로옮겨야합니다.( 당연전직 ) - 자연계대학원박사학위과정을수료하고전문연구요원에편입된사람이당해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경우 - 종사중인대학원이폐교하거나지정업체가선정취소된경우 - 종사중인대학원이휴교등으로 6개월이상연구업무에종사할수없는경우 승인을받고다른업체로옮길수있습니다.( 승인전직 ) - 박사학위과정수료이후지정업체인다른연구기관에복무를원하는경우 승인을받고다른업체를옮길수있는절차입니다. - 승인신청서 : 대학원장에게전직승인신청서제출 - 준비할서류 전직신청서, 채용동의서 ( 옮길업체의장발행 ) 등증빙자료

23 지정업체장은전직에관한의견을기재하고복무기록표 사본등을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 - 전직승인 관할지방병무청장은지정업체장의의견과전직희망자의의견이다른경우에는제도의목적, 상호간의이익등을종합적으로비교 검토하여결정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다른곳으로옮길수있나요?

24 4-2 정해진기간내에다른업체로옮겨야합니다. 다른업체로옮기는대기기간 - 당연전직사유발생일또는전직승인일로부터 3월이내 ( 부득이한사유발생시 3개월이내연장 ) - 최초 3개월의전직대기기간은의무복무기간으로인정되나추가되는 3개월의전직대기기간은의무복무기간이연장됨 - 전직대기기간 6개월내다른업체로옮기지못하는경우편입취소

25 4-3 전직이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 전직을할수없는경우는다음과같습니다. - 승인전직대상자로잔여의무복무기간이 3월미만인사람의전직 ( 다만, 전직을하고자하는업체가결정된경우에는제외 ) - 복무관리부실등으로배정인원회수및인원배정이제한된지정업체로의전직 - 당해전문연구요원이전직함에따라핵심연구과제의중단을초래하게되는경우 - 당해전문연구요원이동일분야의다른연구소로전직하는경우, 연구중인핵심기술이유출될위험이있는경우 - 방위산업분야의전문연구요원의경우당해방위산업연구업무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게되는경우 - 지정업체장의 4촌이내혈족의해당업체로의전직 - 편입당시연구계열 ( 자연계, 인문사회계 ) 이아닌지정업체로의전직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다른곳으로옮길수있나요?

1일근로기준시간은 8시간이며의무복무기간중근로기준법에따라휴가를갈수있습니다. 지각, 조퇴등의경우누계 8시간을 1일휴가로계산합니다. 질병또는부상등으로의무복무가어려운경우에는병가를신청할수있으며통산 3개월이내병가는의무복무기간에포함하여계산하며초과기간은연장복무해야합니다.

05 휴가, 병가를갈수있나요? 5-1. 근로기준법에따라휴가, 병가를갈수있습니다. 5-2. 질병또는심신장애로인해병역처분변경신체검사를받을수있습니다.

28 5-1 근로기준법에따라휴가, 병가를갈수있습니다. 휴가 - 근로기준법규정에의함 ( 준용 ) - 근로기준법에서정한휴가일수를초과한경우, 그기간은연장복무 결근 - 1일기준근로시간 : 8시간적용 - 무단결근일수는연장복무 - 8일이상무단결근시편입취소및형사처벌 (3년이하의징역 ) 지참, 조퇴 - 개인별복무상황부에기재후대학원장의결재를받아야함 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사후결재가능 - 지참 조퇴 외출 ( 공무상외출제외 ) 은누계 8 시간을 연가 1 일로계산하여연간휴가일수에서공제또는연장 복무

29 병가 - 통산 3개월이내의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하여계산하고초과기간은연장복무 근로기준법에서정한업무상부상 질병또는장해로인하여휴직한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 - 7일을초과하는병가는진단서제출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휴가, 병가를갈수있나요?

30 5-2 질병또는심신장애로인해병역처분변경신체검사를받을수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신청이란? - 질병또는심신장애로인하여그병역을감당할수없는 경우병무청지정병원에서발행하는병사용진단서를첨부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를신청하면신체검사를다시받을수있고, 그결과에따라병역처분을변경합니다. 제출하는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 병무청지정병원에서병사용진단서를발급받아 - 지정업체의장을거쳐관할지방병무청에제출하거나직접관할지방병무청민원실에제출합니다. 징병검사기간중에는신청한날에신체검사가능함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 병사용진단서 ( 병무청지정병원발행 ) - X-ray, CT, 각종검사결과지등이있는경우

31 병역처분변경신체검사결과처리 - 신체등위 5급 : 편입취소하고제2국민역처분 - 신체등위 6급 : 편입취소하고병역면제처분 - 신체등위 1급내지 4급 : 전문연구요원으로계속근무 병무청지정병원확인방법 : 병무청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병무청지정병원 지정병원조회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휴가, 병가를갈수있나요?

의무복무기간중수학을할수없습니다. 다만, 야간또는방송 통신에의한수업등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습니다. 수학금지규정을위반하는경우에는편입취소될수있습니다.

06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나요? 6-1. 의무복무기간중에는수학할수없습니다. 6-2.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는경우도있습니다.

34 6-1 의무복무기간중에는수학할수없습니다. 수학금지 - 의무복무기간중교육기관에서수학불가 수학금지위반처벌 : 편입취소또는연장복무

35 6-2 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는경우도있습니다. 수학금지예외 - 야간, 주말또는방송통신에의한수업 - 복무만료예정자가각대학의학칙에서정한성적부여출석수업일수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미리복학 ( 입학 ) 하여사실상수업을받지않는경우 ( 다만, 연간잔여휴가일수범위내에서휴가를내고수업을받는것은가능 )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의무복무기간중수학할수있나요?

의무복무중지정업체의해당분야업무수행또는개인여행등을위해국외여행을할수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중국외여행할수있는기간은모두합하여 1년이며 3월이내의국외여행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합니다. 국외여행을하기위해서는여행목적및여행지등을포함하는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허가를받아야합니다. 승인을받지않고출국하거나허가기간내에귀국하지않으면편입취소및고발조치등엄정한처분을받게됩니다.

07 국외여행을할수있나요? 7-1. 국외여행허가는반드시받아야합니다. 7-2. 국외여행허가기간을복무기간으로인정받을수있는경우도있습니다. 7-3. 국외여행허가위반시편입이취소됩니다.

38 7-1 국외여행허가를받아야합니다. 허가대상 - 해당분야와관련되는국외연수, 국외출장등 허가신청및기간 - 관할지방병무청에허가신청서제출 ( 지정업체의장추천 ) - 허가기간 : 모두합하여 1년 - 의무복무인정기간 : 모두합하여 3개월 15.7.1. 이후편입자부터적용 ( 15.6.30. 이전편입자는종전규정적용 ) 7-2 국외여행허가기간을복무기간으로인정받을수있는경우도있습니다. 인정범위 : 해당분야근무와관련하여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를하는경우 2년간인정 - 공동연구 계약당사자 : 국외외국기업, 외국연구기관 계약형태 : 공동연구계약 / 협약, 기술협력협약 구비서류 : 공동연구계약서 / 협약서, 기술협력협약서사본 1부

39 - 기술연수 계약당사자 : 국외외국기업, 외국기관 계약형태 : 기술도입계약, 기술협력협약 구비서류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연구장비도입계약서 ( 기술연수사항포함된경우 ) 사본 1부 - 기술지도 계약당사자 : 국외제품 기술수입기업, OEM 외국기업 계약형태 : 기술수출계약, 기술협력협약 구비서류 : 기술수출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제품수출계약서 ( 기술지도사항포함된경우 ) 사본 1부인정요건 - 연구내용 : 관련업무와일치여부 - 경비부담 : 공동연구의경우공동부담 ( 개인부담은복무기간불인정 ) - 연구성과 : 공동연구의경우공동소유 ( 개인소유는복무기간불인정 )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국외여행을할수있나요? - 계약당사자 : 지정업체의장과해당국외연구기관의 장 ( 연구요원과해외교수등의개인간계약체결은 복무기간불인정 )

40 7-3 국외여행허가위반시편입이취소됩니다. 행정처분대상 ( 허가위반사항 ) - 국외여행 ( 연장 ) 허가를받지아니하고출국한경우또는국외에체류하고있는경우 - 정당한사유없이허가기간내에귀국하지않은경우 행정처분내용 - 편입취소및고발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국외여행허가신청시유의사항 여행목적 :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사유에부합 병역사항 : 35세 ( 의무사관후보생 37세 ) 까지복무를마칠수있을것 해당분야 : 연구 연수 지도내용이전문연구요원의해당 ( 전공 ) 분야와관련성 경비부담 : 공동연구의경우는지정업체와국외연구기관공동부담원칙 전문연구요원개인부담은개인연구목적으로보아복무기간불인정 연구성과물소유권 : 공동연구의경우국가기관또는지정업체와해외공동연구기관의공동소유원칙 전문연구요원개인소유는복무기간불인정 공동연구기간및계약 ( 협약 ) 유효기간확인 협약체결당사자 : 지정업체장과외국기업또는외국연구기관의장 전문연구요원과교수등개인간계약체결은개인연수로보아복무기간 불인정

41 공동연구계약서 ( 견본 ) 1 연구과제 2 연구내용 3 경비부담 4 연구성과물에대한소유권 1. 연구프로젝트에대하여미국 와한국 은 라는목적을위하여양연구기관이공동연수를수행하고자한다공동연구는 2. 연구프로젝트기간연구프로젝트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진행한다. 3. 미국 와한국 연구기관은연구프로젝트와관련모든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미국 은 을부담하고한국 은 을부담한다 미국 와한국 연구기관은이연구프로젝트와관련되어발생하는모든연구결과물에대해서는공동소유로한다. 5 연구기관장 ( 서명 ), 연구기관장 ( 서명 ) 계약서형식은연구기관별로다양하게작성될수있으므로복무인정심사시영향을받지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1 ~ 5 번에해당하는내용이있어야복무인정심사가가능합니다.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국외여행을할수있나요?

의무복무기간중 4주간의군사교육소집을받아야하며그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됩니다. 교육소집은지정업체의생산 제조활동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편입후 6개월이내에받게됩니다. 질병, 가사사정등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교육소집을연기할수있습니다.

08 교육소집은어떻게받나요? 8-1. 편입후 6개월이내에군사교육소집을받습니다. 8-2. 교육소집을연기할수있습니다. 8-3. 교육소집기간은 4주입니다.

44 8-1 편입후 6 개월이내에군사교육소집을받습니다. 대상자선발은이렇게합니다. - 편입한후 6 개월이내에 - 대학원장또는의무자의희망시기를반영하여 - 희망인원이미달할경우에는편입일자가빠른순으로 결정 교육소집실시를늦출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습니다. - 전직대기중인경우 ( 전직대기전통지서받은사람교육소집가능 ) - 국외근무중인경우, 30일이상병가중인경우 교육소집제외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 - 군간부후보생 ( 무관후보생 ) 교육기관퇴교자 ( 퇴교후 2년이내전문요원편입 ) 중군간부후보생 ( 무관후보생 ) 교육기관에서받은군사훈련이 20일이상인사람 - 1991년이후출생자로서 정신과질환사유로신체등급 4급보충역 문신또는자해로인한반흔등의사유로 4급판정을받은사람중정신과 3급이포함된사람

45 - 신체등위 4급으로전문연구요원에편입된사람 ( 복무중에신체등위 4급으로변경된자포함 ) 으로서반복귀가자중교육소집제외심사위원회에서교육소집제외자로결정된사람 8-2 교육소집을연기할수있습니다교육소집선발자인터넷예고 - 병무청홈페이지 (http://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산업지원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조회및발급 산업교육소집일자 / 부대조회 화면교육소집연기사유는다음과같습니다. - 질병, 심신장애, 회사주요업무수행 - 본인의직계존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또는가족중세대를같이하는사람이위독하거나사망하여본인이아니면간호또는장례등가사정리가어려운경우등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교육소집은어떻게받나요?

46 8-3 교육소집기간은 4 주입니다. 교육소집기간 : 4 주 - 교육소집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됩니다. 미교육자처리는이렇게합니다. - 정당한사유없이교육소집을받지않은사람은편입취소 - 의무복무기간이만료되어도복무만료처분을보류 ( 교육소집을마친후복무만료처분 ) 교육소집중에부득이한사유로부대밖으로내보내는사유 ( 퇴영 ) 는다음과같습니다. - 훈련기간중직계존 비속이사망한경우 - 범죄사실로훈련기간중형사입건되는경우 - 훈련기간중범죄행위를한경우등

47 참고사항 전문연구요원이교육소집을받고의무복무중편입이취소되어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입영하게된경우에는다시교육소집을받지아니하고바로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하게됩니다. 입영부대장은교육소집중질병등부득이한사유로퇴영시킬수있으며퇴영사유가해소되면다시교육소집을실시합니다. 의무복무기간이만료되었더라도교육소집을받지아니한사람은만료처분이되지아니하는불이익을받게되므로반드시의무복무기간중에교육소집을받아야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교육소집 ( 기초군사훈련 ) 기간중입게된부상 질병 또는장해 ( 군인사법에의한공상으로인증된경우 ) 로인하여휴직한경우군의료기관에서발행한진단서의치료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포함됩니다.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교육소집은어떻게받나요?

의무복무기간은 36 개월이고, 의무복무기간계산은편입일자부터 포함하며의무복무중해당분야에복무하지않은기간은포함하지않고연장복무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09 의무복무기간계산은어떻게하나요? 9-1. 의무복무기간은편입일부터포함합니다. 9-2. 해당분야에근무하지않으면연장복무하게됩니다.

50 9-1 의무복무기간은편입일부터포함합니다. 의무복무기간계산 - 전문연구요원에편입된날부터산입 - 군간부후보생 ( 무관후보생 ) 교육기관에서받은군사훈련기간이 20일이상이고퇴교된후 2년이내에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된사람은그군사훈련기간을의무종사기간에포함

51 9-2 해당분야에근무하지않으면연장복무하게됩니다. 의무복무기간에포함하여계산하지않는사유 - 휴직 ( 근로기준법제78조제1항또는제80조의규정에의한업무상부상 질병또는장해로인하여휴직한기간은제외함 ) 또는정직기간 - 의무복무기간중통산 3월을초과하는병가 ( 질병으로인하여의무복무하지아니한기간포함 ) 또는모두합하여 3월을초과하는국외여행기간 - 전직대기기간 3월을초과하는기간 - 해당분야에서복무하지아니하여연장복무토록결정된기간 - 의무복무기간중모두합하여 8일미만의무단결근기간 - 편입당시지정업체해당분야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 - 기타결근기간등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의무복무기간계산은어떻게하나요?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 중 해당 대학원의 해당분야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 편입이 취소됩니다.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입영 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의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또는 사회복무요원 으로 소집되어 복무해야 합니다.

10 어떤경우에편입취소되나요? 10-1. 편입취소사유는이렇습니다. 10-2. 편입이취소되면의무부과됩니다.

54 10-1 편입취소사유는이렇습니다. 취소사유 - 해당대학원의해당분야에서연구복무하지아니한경우 - 의무복무기간중통산 8일이상무단결근한경우 - 정당한사유없이교육소집을받지아니한경우 - 국외여행허가의무를위반한사람 - 의무복무기간을 35세 ( 의무사관후보생에서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된사람은 37세 ) 까지마칠수없는경우 - 전문연구요원이수학규정을위반한경우 - 금품수수등부정한방법으로편입하거나전직한경우 - 박사학위과정의제적 중도포기등과정에서제외된경우 - 당연전직대상자가 6개월이내에다른지정업체로옮겨종사하지아니한경우

55 10-2 편입이취소되면의무부과됩니다. 의무부과 - 전문연구요원편입이취소된사람은편입되기전의신분으로복귀하여현역병입영또는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복무단축 - 단축대상 : 편입취소된사람 - 단축기간 교육소집을받은기간 교육소집기간을제외한의무복무기간 4일마다 1일씩산정한기간단축복무단축예외부 모또는형제자매중전사 순직자나전 공상으로인한장애인이있어복무기간이 6개월로단축된사람은의무복무기간에따른복무기간단축혜택제외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어떤경우에편입취소되나요?

전문연구요원은복무를마친다음날부터만 8년이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예비군에편성이됩니다. 또한병역법제44조에의한병력동원소집대상자이므로병역법제49조에의해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로동원지정이된경우동원훈련을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자는동원지정방침상동원지정대상에서제외될수있기때문에이러한경우, 일반예비군에편성되어향방훈련을받게됩니다.

11 복무만료후예비군훈련은어떻게받아야하나요? 11-1. 예비군훈련시간은이렇습니다. 11-2. 이런경우예비군훈련또는동원훈련이보류됩니다.

58 11-1 예비군훈련시간은이렇습니다. 훈련대상및시간 구분계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 예비시간 신규전역자 ( 간부 / 병 ) 160 동원지정자 2 박 3 일 132 1~4 년차 동원미지정자 24 시간 12 시간 (6H 2) 124 병 5~6 년차 공군동원미지정자 2 박 3 일 132 동원지정자 8시간 6시간 4시간 142 160 12시간동원미지정자 8시간 140 (6H 2) 7~8 년차 160 간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2 박 3 일 132 동원미지정자 2 박 3 일 132 7~8 년차 160

59 11-2 이런경우예비군훈련또는동원훈련이보류됩니다. 법규보류대상자 : 국방부장관이국가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예비군에대하여동원 ( 훈련 ) 및예비군교육훈련을보류.( 향토예비군설치법제5조 ) 주요법규보류대상자 : 국회의원, 국외를왕래하는선박의선원, 항공기의조종사와승무원등후순위대상자 : 지방병무청장은전시국가동원기능을수행하는국가기관또는방위산업체등에복무하는병력동원소집대상자중후순위승인요청에의하여병력동원소집순위를후순위로조정한사람을말함. 후순위조정승인대상 : 전시동원업무와관련된분야에복무하는공무원, 방위산업체나동원업체 ( 해운업종의경우선장, 항해사, 기관사등 ) 의필수요원등 2016 박사학위과정전문연구요원복무길라잡이복무만료후예비군훈련은어떻게받아야하나요?

60 산업지원업무상담전화번호 청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병 무 청 대전서구청사로 189 35208 042)481-2813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2818 042)481-2819 서울서울영등포구여의대방로 07360 02)820-4490~4 지방병무청 43길 13 4496 02)820-4307 051)667-5238 부산지방병무청부산수영구연수로 301 48208 5254~5, 5257, 5259 051)667-5123 대구 경북지방병무청 대구동구동내로 63 41069 053)607-6281~5 053)607-6250 경인경기수원시팔달구고화로지방병무청 120 16440 031)240-7281~6 031)240-7523 광주 전남 지방병무청 광주동구양림로 119번길8 61489 062)230-4253~4 062)230-4293 대전 충남지방병무청강원지방병무청 대전중구중앙로 16 번길 5 34944 042)250-4253, 4256, 4453 042)250-4127 강원도춘천시백령로 15 24342 033)240-6255 033)240-6260 충북충북청주시서원구남사로지방병무청 33 28653 043)270-1351~2 043)270-1370 전북전북전주시완산구관선3길 55033 063)281-3143, 지방병무청 14 3253 063)281-3250 경남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51439 055)279-9254~5, 지방병무청 250번길 13 9257 055)279-9387 제주제주도제주시청사로 59 지방병무청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63219 064)720-3255 064)720-3260 인천병무지청 인천남구노적산로 76 22205 032)454-2281~5 032)454-2250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도의정부시전좌로 76 11642 031)870-0253 031)870-0358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강릉율곡로 2705 25590 033)649-4216 033)649-4280

병무민원전화서비스 : 1588-9090 병무민원인터넷서비스 : www.mma.go.kr 산업지원병역일터사이트 : http://work.mma.go.kr ( 복무관리포털및구인구직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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