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학전문대학원발전과개선을위한토론회 일시 : 2017. 9. 6. ( 수 ), 14:00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 층대강당
프로그램 일시 2017. 9. 6. ( 수 ), 14:00 장소대한변협회관 14 층대강당 주제법학전문대학원발전과개선방안논의 사 회 : 남기욱대한변호사협회제 1 교육이사 시간 내용 14:00 접수및개회 14:00 ~ 14:05 (5 분 ) 개회사 - 김현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좌장 - 김수진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 14:05 ~ 14:25 (20분) 14:25 ~ 15:10 ( 각 15분 ) 15:10 ~ 16:00 (50 분 ) 주제발표지정토론 (3명) 자유토론 - 이은기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박기태법무부법조인력과검사 - 강병구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과장 - 신현정변호사, 법무법인동서남북질의ㆍ응답, 플로어토론 16:00 폐회
Contents 개회사 김현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4 주제발표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6 이은기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지정토론 지정토론 1 박기태법무부법조인력과검사 31 지정토론 2 34 강병구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과장 지정토론 3 신현정변호사, 법무법인동서남북 37
개회사 존경하고사랑하는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발전과개선을위한토론회에많은관심을가지고참석해주신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49대집행부는출범후법학전문대학원의현실에대한성찰을통해발전적인방향으로개선할수있는정책을모색하기위하여법학전문대학원발전위원회를발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는법학전문대학원출신변호사, 사법연수원출신변호사, 법학교수가고르게참여하여어느한쪽에편중되지않고다양한시각에서연구를진행중입니다. 특히오늘주제발표를맡아주신이은기교수님이주장하시는일부내용은기존협회의입장과다소다른부분이있으며 LEET 시험에법률지식을문제로출제하자는주장, 교원 1인당학생비율증가, 연간 12학점이상배정, 필수 35학점이상책정등은현행교육부의입장과도다소차이가있다고하겠습니다. 오늘토론회는서로다른입장에대하여옳고그름을따지기보다협회가다양한시각에서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발전을위해연구하고있다는측면에서바라봐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법학전문대학원에대한전체적인구조개혁을위한사회적합의가이루어지는시발점이되길기원합니다. 끝으로오늘좌장을맡아주신김수진부협회장님, 주제발표를맡아주신이은기교수님, 토론자로참여하여주신박기태검사님, 강병구교육부과장님, 신현정변호사님을비롯하여뜻깊은자리에함께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합니다. 2017. 9. 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김현
주제발표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이은기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제발표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이은기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I. 들어가며 미국의로스쿨을벤치마킹하여도입한법학전문대학원이개원한지도벌써 7 년이흘렀다. 2009 년개원이후 2017 년현재 25 개법학전문대학원에서 6 회의졸업생을배출하였고 9,285 명에이르는변호사시험합격자를배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은그동안내부평가와외부평가를한차례씩받으면서개선책을모색해왔다. 올해제59회사법시험을끝으로사법시험이폐지되는바, 이제법조인의양성및배출은법학전문대학원 ( 이하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용어를같은의미로혼용함 ) 이전담하게되었고그권한과책임또한막중하게되었다. 일본은김영삼정부에서도입을논의했던우리나라보다사회적논의는후발이었지만 5 년 먼저로스쿨제도를도입했다. 그런데 74 개로스쿨중 35 개가이미폐교나폐교과정에있다고 전해지는바, 1) 우리도이를타산지석으로삼아야한다. 이와같은대내외적상황을인식하고 1) 이에관한일본로스쿨에대한기사를그대로전재한다. 최근일본의중앙교육심의회는로스쿨입학정원을 2,500명수준으로줄이는방안을내놨다. 일본로스쿨의올해입학정원은 54개교에서총 3,169명이었고내년에는 45개교에서총 2,724명의입학이예정되고있다.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6
로스쿨을돌아보고자한다. 2) 최근 10년간사법시험에서 1000명을배출하고로스쿨에서 2012년부터매년 1500 ~1600 명을배출함으로서 2017년현재변호사수가 22,318명에이르고있다. 로스쿨은 고비용저효율 이라는비판속에서개원전 2006년경부터의준비기간까지포함하면 10년이상의제도적정착기를거쳤다. 그동안법학전문대학원의운영과정에서노정된문제점을살펴보고법학전문대학원의지속 가능한발전을위하여 3) 그개선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구성과관련된구조개혁, 교육과정관련개선, 교육성과의평가와관련된변호사시험개선등 3부분이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전면적구조개혁관련제도적문제 ( 입시제도포함 ) 2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과정상문제점 3 법학전문대학원교육성과의평가인변호사시험, 취업제도등의문제점, 개선방안순으로살펴본다. 일본은지난 2004년로스쿨제도를도입, 74개교가문을열었다. 하지만이후낮은사법시험합격률과취업난등으로지원자수가지속적으로감소했다. ( 출범 10년이지난 ) 올해는학생모집을진행한 54개교중 50개교가입학정원을채우지못했다. 지원자수는입학정원의 69% 에불과한 2,201명에그쳤다. 정원충족률은역대최저치였던지난해의 60% 보다개선됐지만이는지속적으로정원미달을겪은 13개교가올봄부터모집을정지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 법무성은정원미달, 취업난등문제를해결하기위해 1,800~2,100명가량으로유지되던사법시험의연간합격자수를 1,500명수준으로하향조정하고로스쿨수료자의합격률 ( 누적 ) 을 70% 로맞추는방안을마련했다. 목표수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로스쿨의정원감축이필수적인과제로문부과학성은부실운영로스쿨등의통 폐합을유도하기위해로스쿨에지급되는보조금을사법시험합격률과입학정원충족률등의지표에따라차등적으로주는방안을시행하고있다. 일본정부가위기를겪고있는일본로스쿨제도를구하기위해내놓은여러방안들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을지귀추가주목된다. 2,500명이라는인원은합격자수를 1,500명으로예정할때 70% 의누적합격률이산출될수있는인원인 2,350명에사법시험에응시하지않는인원을더해산출됐다 법률저널 2015.12.4. 자 ( 일본, 로스쿨정원감축추진, 안혜성기자 ) 기사참조. 2) 로스쿨발전을위한연구는로스쿨협의체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주도적으로해야한다. 3) 우리나라에서도일본의전철을밟지않으려면머지않아지속가능한로스쿨의구조개혁에대하여진지한사회적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보아이렇게표현한다.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7
Ⅱ. 법학전문대학원의전면적구조개선 법학전문대학원출범후계속제기되는법전원의구조적문제는많이있지만대략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3년과정으로과연실력있는법조인 ( 변호사 ) 을양성할수있는가, 아니면폐지된법과대학학부를부활해야하는가 2우리사회가계속적으로매년 1500~1600 명의법조인의배출을감당할수있겠는가 3입학전형에있어서의공정성은담보되고있는가등에대한의구심, 회의론의극복방안 4사법시험폐지의차선책대안으로서야간로스쿨 사이버로스쿨의도입이필요한가등이다. 1. 법학학부부활사회적논의는늦었지만 2004년우리보다먼저로스쿨제도를도입한일본에서는법학부를존치하고그위에로스쿨을설치하는방식을택하였다. 4) 그러나우리나라는법전원의설치인가를받은 25개대학에서는 2008년에마지막으로입학한법학부학생들의졸업을위하여한시적으로 2017년까지만 ( 임시 ) 법학부를유지하다가폐지하도록디자인 ( 설계 ) 하였다. 현재법학부학부폐지로인하여대두된가장큰문제는학부에서법학교육을받지않은비 법전공법전원입학생을 3 년만에법학이론과실무능력을겸비한법조인으로길러낼수있겠 느냐는데대한회의론이적지않았다. 5) 아직까지는 2008 년이전에 25 개로스쿨설치대학의법학부에서학부교육을받은학생들 이법전원에입학해오고있지만 2017 년말에임시법학부가폐지되면이러한우수법학전 4) 우리로스쿨출범초기국내학회에서만난일본의법학교수들은우리나라의학부폐지로스쿨설계를다소부러워하기도했으나, 현재는학문후속세대양성측면에서 dilemma에빠진우리나라의경우를보며생각이바뀐것으로보인다. 5) 이은기, 공법교육에서의이론교육과실무교육의조화, 서강법학제10권제2호, 서강대법학연구소, 2008.12., 27면 ~33면참조.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8
공학생의유입은중단된다. 그결과최근로스쿨비설치대학에서법학교육을받은학생에게 priority 를주기위해일정 % 의 TO 를법학부출신에게배정해야한다는주장이대한법학교수 회 ( 로스쿨비설치법학과소속교수모임 ) 로부터제기되고있다. 또한법학부폐지와일반대학원의법학교육의질적저하로인해이론교수 6) 의양성이어려 워져학문후속세대의단절이라는문제가심상치않게로스쿨의부수적악영향으로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25개로스쿨설치대학의법학부를부활해야한다는주장도일고있다. 여기엔법전원에서교육을해보니실력있는법조인양성에 3년은물리적으로절대부족하다는평가및학문후속세대의단절의우려외에도로스쿨설치대학의재정적어려움을덜어야한다는현실적사정도있다. 모든법전원설치대학내에서학내다른학과학생이낸등록금재정이법전원예산으로전용되고있다는불만이높아지고있다. 현행제도하에서는 4년제대학졸업자만 3년과정의로스쿨에진학할수있는바, 로스쿨의등록금도고액이어서고비용 / 저효율이라는비판마저받고있다. 학부부활에대한대안으로는영국식학부제로스쿨과캐나다식로스쿨도살펴볼필요가 있다. 영국은대학원과정으로로스쿨을설치하지않고학부에로스쿨을설치하고있으며, 캐 나다는학부 3 학년수료후 3 년제로스쿨 ( 결과적으로 3+3) 에입학할수있도록하고있다. 7) 우리나라도로스쿨설치대학에법학부를부활하고학부 3 학년수료후법전원에입학하도 6) 여기서는법조실무를경험한법조인출신교수로서주로실무를가르치는교수를 실무교수 ( 법전원법에서는비법조인까지포함하여포괄적으로 실무경력교원 으로칭함 ) 라고칭한다면, 이론교수 라함은학부에서법학이론을익히고국내및외국에서석 박사학위를취득한교수를칭한다. 7) 캐나다에서도현실적으로는극소수최우수학생을제외하고는 4년의학부를졸업하고로스쿨에입학한다.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9
록하면 6 년과정 ( 학부 3 년 + 로스쿨 3 년 ) 이되어현재의 7 년 ( 학부 4 년 + 로스쿨 3 년 ) 에서 1 년을단 축할수있고학부의법학교육도가능해위에서제기된여러가지문제점을해소하고로스쿨 이 고비용저효율 이라는비난에서벗어날수있을것이다. 현재대학의학부전공과목은 3학년 2학기까지는거의마쳐지므로 (4학년과정은취업준비등으로취득학점수도적은경우가많음 ) 3학년수료후일정학점 ( 예컨대 60학점포함한 90학점 ) 을취득하면로스쿨에입학할수있도록함으로써다양한학부전공자의로스쿨입학을 1년앞당겨서법학을공부할수있게함으로서고비용 저효율이라는비판에서어느정도벗어날수있다. 로스쿨을마치기까지 7년 (4+3) 에서 6년 (3+3) 으로줄어들어비용대비효율성이높아질것이다. 현재약학전문대학원은학부2년수료후 4년제전문대학원 (2+4) 에입학하도록하고있다. 문제는대학의재정구조의취약을야기하나이는감수해야한다, 2. 입학정원조정을위한결원보충제의편입학제로의전환 현재변호사수가 20,000 명을넘어선상태에서우리사회가계속적으로매년 1500~1600 명의법조인배출을감당할수있겠는가가문제된다. 여러견해가있지만최근일본이연간변호사배출수를 1,500 명선으로정하고있는점과 비교해볼때인구 (1 억 5,000 만대 5,000 만 ), 경제규모등에기하여적정규모의법조인수를 경제학적데이터분석, 시뮬레이션과사회적합의를통해도출해야한다. 변호사적정배출문제는지속가능한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을위해서도필요하다. 변호사 업무와유사한직역즉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부동산중개인, 손해사정인등 Paralegal 업종 이존재하는우리나라에서신중하게검토해야하고기배출된법조인력현황도감안해야한다. 변협의변호사배출인원규제주장에대하여직역이기주의라는비난도있는바, 우리사회에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10
서인적자원 (human resources, HR) 의적정한분배문제라는사회경제적차원에서접근, 합 의를도출해내는것이바람직한해결방법이다. 변협은일본의경우를거울삼아현재 25 개법전원전체입학정원 2,000 명을 1,500 명으로 줄이고현재시행중인전년도 1 학년입학생중결원을차기년도입학정원에보충하는결원보 충제를폐지해변호사의공급을줄여야한다는입장이다. 현재시행중인 1학년수료시점의각로스쿨의결원을충원을허용하는결원보충제의대안으로서편입학제도의활용이필요하다. 8) 로스쿨의편입학제도는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 이하법전원법 ) 제25조에서허용되고있다. 9) 현재지방소재로스쿨들의강력한항의 ( 지방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 ) 로시행되고있지못하고있다. 작금대학교육시장에서폐교가속출하고있는것과대조적이며, 시장질서를왜곡시키는카르텔과도유사하다. 로스쿨의재정취약성을보전하기위해한시적으로시행하고있는결원보충제는폐지하고법이허용하고있는편입학제도를통하여각로스쿨이경쟁하도록하여야한다. 현재편입학이금지되고있어최초입학한로스쿨에서 1 년을수학하고도다시법학적성시 험과입학시험을쳐서다른로스쿨에 1 학년으로입학하는학생이적지않은바, 결원된로스쿨 에서는이를결원보충제로충원해오고있다. 결국결원보충제로인하여다시시험을쳐서다 8)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 법학전문대학원의입학정원 ) 1법제7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 " 란 150명을말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개별법학전문대학원에결원이발생한경우에는해당법학전문대학원의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다음학년도에그인원에해당하는입학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본다. < 개정 2017.2.22.>1. 신입생으로충원하지못한결원2. 자퇴등재학생의제적에의한결원결원보충제도는 2017년까지로했다가 [ 대통령령제27866호 (2017.2.22.) 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이조제2항은 2017학년도입학전형부터 2020학년도입학전형까지유효한것으로연장되고있다. 9)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25조 ( 편입학 ) 1 법학전문대학원의학생은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른법학전문대학원에편입학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편입학하는학생이종전의법학전문대학원에서취득한학점은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편입학하는법학전문대학원의학점으로인정할수있다.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11
른로스쿨에입학하는당해학생에게는 1 년이라는시간과등록금등을매몰비용화해사회경 제적으로낭비가아닐수없다. 현행법상허용되고있는편입학제를활용함으로서이문제는해결된다. 편입학으로으로빠 져나간로스쿨의결원미보충은당해로스쿨의경쟁실패로서당해로스쿨이감수해야할부 분이다 ( 현재의로스쿨체제는로스쿨간경쟁이없는무풍지대로문제가있다 ). 취약한재정적측면을고려하여 2017년까지한시적으로인정하기로했다가 2020년까지연장된결원보충제도는궁극적으로는법학부의부활과학부 3년수료후로스쿨입학을가능하게하는방안으로서도자연적으로해소될수도있다. 즉효율성을기하기위한로스쿨의전면적구조개혁으로해결될수있다. 3. 입학전형의효율성, 공정성확보방안그동안로스쿨의입학전형에있어서법학적성시험 (LEET) 이과연법학적성을측정, 평가하기에적합한효율적인시험인가, 또한자기소개서평가와면접평가의공정성에대한의구심을사회로부터줄곧받아왔다, 10) (1) 법학적성시험제도개선 현재법학적성시험은언어능력, 추리논증, 논술문제로구성되어있는바, 각로스쿨에서는 자율적으로반영률을정해서입학전형에활용하고있다. 10) 면접을하는교수들조차 15분 ~20분의면접으로당락이뒤바뀔수있는가능성이있다는사실에유념하고나름대로면접의객관성과공정성을기하고자하지만자교학부출신수험생에게는유리한것도사실이다. 자교생에유리한현황은 9년간의로스쿨입학생현황에서각로스쿨의출신학교별통계에서도여실히나타나고있다. 2017학년도부터교육부의강력한지침에의해블라인드면접으로이러한현상은다소해소될수있을것으로보이나대면면접인이상그것에도한계가있다.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12
그런데 LEET 가법학적성을제대로평가하지못하고있다는평가가매우우세해지고있 다. 왜냐하면 Legal Mind 를평가할수있는기초적법학지식에관한문제의출제를전면배 제하고있기때문이라고보고있다. 학교에따라서는과거입학생의학업성취도 ( 주요과목취득학점에서의성취도 ) 의분석결과 연관성이약하다는이유로논술은아예평가하지도않는학교가많으며, 논술을제외한나머 지 LEET 성적도학교마다연관성분석이달라반영률이제각각이다. 따라서현행 LEET 를법학지식을묻는문제를출제할수있도록바꾸자는의견이대두되 고있으나교육부에서는이를허용하지않고있다. 이에대한대안으로는로스쿨에입학할학생들은학부에서전공과관계없이법학과목을일정학점예컨대 9~12학점 (3학점시수 3개과목 : 법학개론, 민법총칙, 형법총론, 헌법총강, 행정법총론등 ) 을수강해야만 LEET에응시할자격을주고 LEET에 Legal Mind를평가할수있는기초적인법학지식을묻는문제도일부출제하도록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11) (2) 입학전형에서의평가방법개선입학전형의불공정성이사회적으로문제되자교육부의지시로자기소개서에서부모등친인척의경력기재금지및블라인드면접시행으로공정성을담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 당초 Global Lawyer양성도로스쿨의설립목적이었으므로입시전형에서여전히영어성적도중요시되고있다. 그러나 Global Lawyer양성목표가실종되어가고있는바, 영어성적을상당히반영하는현행방식의재고도필요하다. 영어성적이좋은학생들이로스쿨에서학업성취도가낮은현실을직시하여, 사시에서처럼영어성적은일정수준 ( 예컨대토익 700점이상 ) 만요구할필요도있다. 11) 이제도는 2017년을끝으로사법시험에서도과거 10여년전부터법학과목 35학점을이수해야응시자격을부여하였는바, 이를 LEET에도적용하는셈이된다.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13
오히려실무를경험한점을입시평가에반영하여사회에서의직장생활경력에가산점을부 여하는것도필요한것이아닌가한다 ( 특히야간로스쿨이설립될경우이직장경력가산점은 매우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 (3) 학부에서의법학과목이수의무화 LEET의효용성을높이기위해서학부에서전공불문하고위에서본바와같은기초법학과목을일정학점 (9~12학점) 이수하도록의무화하고 LEET에서법학수학능력을평가하는문제를일정부분출제하는것도생각해볼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의약학전문대학원 ( 의학전문대학원은대부분의과대학으로환원했으나잔류의전원에서도 ) 에서는자연과학개론등을수강의무화하고있는것과같은맥락이다. 우리의 LEET도 Legal Mind를테스트하면서법학관련문제를출제하는미국, 캐나다의 LSAT과같이출제하는것이필요하다. 4. 야간로스쿨 방송통신로스쿨의도입문제 (1) 도입필요성사법시험을폐지한상태에서차선책이자대안으로서야간로스쿨도입이필요하다. 서울등대도시에야간로스쿨을설립하는것이다. 야간로스쿨은사법시험폐지로인한 희망사다리걷어차기 라는사회적비난을아우를수있는현실적대안이다. 지난몇년간일부로스쿨에서지적된바와같이현직경찰관, 검찰직등공무원이로스쿨에입학한후공무원의 2년이상휴직제한으로휴직이안되자편법으로 3학년때에는출석도안하고학점을취득하여물의를빚었는바, 야간로스쿨은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도된다.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14
사회경제적약자뿐아니라공무원, 회사원, 회계사, 의 약사등직장에서관련분야실무를경험한직장인, 출산 양육으로직장을그만둔경력단절여성 ( 경단녀 ) 등다양한실무배경을가진사람들에게법학교육을시킴으로서 ( 법의옷을입힘으로서 ) 실무능력을갖춘법률가양성이라는로스쿨의본래도입취지에도부합한다. 지난 8 년여간의로스쿨교육에서직장경력학생들의빠른법학적응력은검증되고남음이 있다. 주경야독을통해변호사자격을취득하게하는제도는미국에서도운영되고있다. 링컨 대통령도주경야독으로변호사자격을취득하지않았는가? 로스쿨에서배출하는판 검사는단순한직업인이아니고인간과사회의법적문제를심 판하는막중한권한과임무를가지고있으며, 변호사또한법률업무는물론사회의 Opinion Leader 이고정관계로진출하기도한다. 19 대국회에서소외계층이나직장인을위한야간로스쿨및사이버로스쿨도입에대한발 언이있었던것도사회적필요성의발로라고본다. 12) 현재로스쿨입학정원 2,000 명의 5~6% 를사회경제적약자배려 TO 로배정하고있으나그 정도로는약자보호의실효성이있는지의문시되고있는것도감안해야한다. (2) 도입방법론 지난 2015 년교육부는야간 온라인로스쿨을이르면 2017 년도입하겠다고공표했다. 13) 12) 19대국회상임위원회 ( 교육과학위인가법제사법위 ) 에서민주당서영교의원이이런취지의발언을하였다. 13) 전국 25개로스쿨에야간수업을허용하고한국방송통신대에로스쿨과정을개설하는안이다. 당시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2018년야간 온라인로스쿨 450명정원을로스쿨을유치하지않은 6개대학에배정하는계획을내놓았다. 김명기로스쿨협의회사무총장은 현재는야간로스쿨로인가받은곳은없다. 오는 2 학기부터특정과목을개설해야간에도수업할수있도록추진할예정 이라며 야간 온라인로스쿨이도입되면가장중요한것은지원자선발기준이다. 3년법학교육과정은쉽지않다. 그과정을통과하려면로스쿨입학때부터일정수준이상으로선발해야한다. 현재주간로스쿨에서도합격률이 50% 밖에안된다. 우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15
야간로스쿨설립은 법전원법 과동시행령의개정없이도가능하다. 신설의경우, 관련규 정에따라야간제로신청하면된다. 로스쿨의본향인미국, 영국, 캐나다등영미법계국가의로스쿨에서도판 검사, 변호사, 실무전문가등의활용으로수준높은야간로스쿨강의가이루어지고있다. 다만주간로스쿨에비해등록금인하와 1년정도수학연한의연장이필요하다. 14) 법학전문대학원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5조는 국가는법조인의양성을위하여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주간로스쿨교수의출강, 판 검사의파견, 전문성을갖춘변호사의강의봉사및재정지원으로야간로스쿨의등록금을주간에비해현저하게낮출수있다. (3) 야간로스쿨의입학정원충당방안야간로스쿨의설립하기위해서는기존로스쿨의구조조정으로정원을충당하는방법이있다. 지방균형발전이념에기해거점대를비롯한지방소재로스쿨에 120명 ~80명씩할당되었으나, 그졸업생들은앞다투어서울로올라와취업함으로인하여지방균형발전취지에부합하지못하고있다. 법학교육위원회에서로스쿨입학정원배정당시지방균형발전을위해배정한취지에충실하기위해서는그지방에서교육적수혜를받은만큼적어도 3~5년간당해로스쿨 리나라변호사시험은미국과는차이가있어난이도가있는것이사실 이라고말했다. 한국대학신문 2017.7.30. 자기사참조. 14) 미국의경우, 명문조지타운대등 85개로스쿨에서야간강좌가운영되는데주간로스쿨이학기당 30학점을수강할수있는데반하여야간에는학기당 9~10학점의이수가가능하게하고있으며그결과로스쿨수학연한도 1년연장되고있다. 한국대학신문 2017.7.30. 자기사참조.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16
15) 16) 소재시도에서로클럭, 검사, 변호사로서의업무수행을의무화해야한다. 지방소재로스쿨출신변호사는그지역에서일정기간개업후가아니면다른지방에서개업할수없도록하는것이지방균형발전의이념하에다수정원을할당한취지에부합한다. 현재로클럭은고등법원관할별로출신로스쿨에제한을두지않고선발하나, 로클럭도그지방소재로스쿨출신으로선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로스쿨체제에서변호사가해당지역에서다수배출됨에도무변촌이크게해소되지못하고있는현실은로스쿨소재지역에서의한시적의무복무제에의해개선할수있다. 위와같은개업지제한의시행이어렵다면, 편입학제도로지방소재로스쿨에서결원되는 인원을현황파악하여신설되는야간로스쿨등에배당하는방법도가능하다. 또한로스쿨 평가에기한구조조정으로주간로스쿨에서조정된입학정원을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 대도시에야간로스쿨 ( 서울 100 명, 나머지도시 50~60 명 ) 을설립하도록하는것이다. 한편, 야간로스쿨설립과더불어주간로스쿨에서도소득 7분위이하중산층이하계층에게최소한 20~30% TO를할당하여사회적취약계층의입학점유율을높이는방안도필요하다. 이러한개혁은사법시험이폐지된시점에서 돈스쿨 현대판음서제 라는사회적비난을적극적으로수용, 극복하는방안으로생각된다. 또한사이버로스쿨혹은방송통신로스쿨을도입하자는주장도일각에서제기되고있는 15) 현재로스쿨졸업자는개업지제한이없다. 이는지방균형발전을위해지방거점대에 120명의입학정원을배정했으나, 졸업후그지방에서개업하지않고서울의로펌, 기관에취업하고서울에서개업하도록하고이를허용함으로서정원배정취지에반하는현실이다. 강원대로스쿨의경우로스쿨유치를위해도지사, 시장, 군수가갹출하여장학금을지급해오다가변시합격후지역사회에기여하지않고서울등지다른지방으로빠져나가자장학금갹출을거부, 폐지한것으로알려져있다. 16) 이는법학교육위원회의가로스쿨별입학정원을배정할때헌법상의지방균형발전취지를감안하여배려했던사실 ( 법전원법 에는지방균형발전에관한구체적규정이없다 ) 에의해법논리적으로추론한것이다. 지방소재로스쿨에다소불리한점이있을지라도혜량해주기바란다.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17
바, 개원 10 년도안된현행 ( 오프라인 ) 로스쿨제도의정착을저해할우려도적지않고, 17) 양질 의법학교육과충실한실무교육에대한회의론이있어별개로설립되는사이버 ( 방송대 ) 로스 쿨은시기상조가아닌가한다. Ⅲ.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개선 - 고비용 / 저효율의완화방안 -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개원이래법전원평가위원회의평가기준을준수하며다각도로법학교육의질적향상을위하여노력해오고있다. 18) 그러나아직도평가기준에억매일수밖에없어제도적개선이필요한상태에있다. 이를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1. 교육과정현황과문제점 : 법률기본과목 35 학점 Ceiling( 제한 ) 의개선 로스쿨의교과과정을설계할때 5 개법률실무기초과목 (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법조윤 리, 모의법정, 실습과정 ) 을포함하여법학기본과목은 35 점이하로만개설할수있도록하였다. 교과과정을이렇게설계한이유는학생들이법률기본과목에치중하면다양한과목의수강 을하지않을우려가있으므로로스쿨도입의목적인 다양한분야에대한법률지식을습득한 17) 미국의로스쿨의경우온라인로스쿨이따로있는것이아니고주간로스쿨에서온라인강좌를운영하면서온라인학점은학기당최대 4학점총 12학점으로제한하고있다. 그리고온라인강의만수강한학생에게는변호사시험응시자격을주지않고있다. 한국대학신문 2017.7.30. 자기사참조. 그렇게하는이유는부실교육의우려때문인것으로보인다. 18) 미국변호사협회 (ABA) 에의한로스쿨평가에서도이론교육에너무치우쳐있다고지적하며개선을요구하고있다고한다.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18
법조인의양성 이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이었다. 그결과비법전공학생은물론법학전공학생들까지도선택과목은수강신청조차하지않아폐강되거나학점취득을위해마지못해수강하고, 변호사시험합격을위해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등기본과목을학원, 인터넷강의로집중수강을하는것이현실이다. 기본에충실한법조인양성을위해서는기본과목 35학점이하 ( 실무기초과목 5개 5학점포함 ) 로개설을강제하는법전원평가위원회의평가기준은대폭수정되어야한다. 19) 학부에서다양한전공을하고입학한학생들에게로스쿨에서는법학의기본과목에대한이론과실무교육을충실히해야하기때문이다. 2. 이론교육과실무교육의조화로스쿨에서실무교육이매우강조되는바, Legal Mind 배양을위해서는기초가탄탄한이론교육이선행되어야함은말할나위가없다. 실무의토대인법학이론교육의중요성이경시되어서는안된다. 기존판례의습득에앞서법학의기초인이론교육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사회적변화에따른판례변경을위해서는법학의이론적기초가탄탄해야하기때문이다. 20) 그러므로실무교육은법학이론교육의기초가확립된후에하는것이당연하다. 또한로스 쿨에서이론과실무가융합된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양자가분리된기존법학교육이 19) 그러다보니 5개법률실무기초과목을 5학점이내로제한하는로스쿨이대다수이고, 헌, 민, 형기본과목을 30학점이내로개설하려다보니 3시간강의과목을 2학점으로하는등 그리스신화의프로크루스테스 (Procrustes) 의침대 에서와같이강의시간보다적게학점으로줄여기본과목시수 35학점제한에맞추는기현상이벌어지고있다, 20) 그러한관점에서보면, 근래사법시험이나변호사시험에서판례의기재가주가되고학설이경시되고있는점은매우우려할만하다.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19
크게개선되지않고있는현실도문제이다. 이러한현실은이론과실무의공동강의경우각교 수의시수인정문제 ( 현재는 3 학점을공동강의하면시수는 1/2 씩만인정됨 ), 이론과실무가융 합된교과목및교재의개발저조등이그이유이다. 예컨대민법과민사소송실무, 상법기초이론과회사소송실무또는증권거래법실무, 헌법과헌재소송실무, 행정법과행정구제법실무등과같이이론과실무간의융합과목은은물론, 전공이다른법학간, 비법학과비법학학제간융합과목 ( 예컨대지재권법또는방송법과 ICT법, 환경법과환경공학, 대기화학, 토양화학등 ) 에대해서는공동강의교수에게각각 3학점시수를인정하는전향적인개선책이마련되어야한다 ( 융합과목수강장려를위해학생에게는 4학점을인정하는방법도있다 ). 3. 교원당학생비및실무교수비율로스쿨을설계할때만들어진평가기준은교원당학생수등에대해서너무고비용저효율인평가기준을만들었다. 우리로스쿨들은신청당시평가기준인교수1인당학생 12명에맞추어교수를대거채용하였다. 그결과특히국립대및일부사립대로스쿨에서는과도한인원의교수를채용함으로서로스쿨의재정적취약성즉 고비용/ 저효율구조 를초래하였다. 이평가기준이조금완화되었지만더욱완화되어야한다. 작성문서의첨삭지도등 Feed-back 을요하는법문서작성, 문서작성실무강의 ( 기록형시 험에대비한공법실무, 민사법실무, 형법실무등 ) 중일부를제외하고는교수의강의주도형인 Lecture 형강좌에서그렇게적은교원당학생수비율의요구는불필요하다. 21) 21) 본교수가 2012년미국 Berkeley Law School에서 1년간 Visiting Scholar로경험한바에의하면교수의강의주도형강좌당수강학생이통상 50명내지 100명정도였고, Legal Writing 강좌에서만 15명내외였다. 2005년 Visiting Scholar로경험한캐나다밴쿠버소재 UBC Law School에서도통상적으로토론식강의가이루어지는 Seminar강좌는 20명내외가중소형강의실에서, 교수의강의주도형 Lecture강좌는 50명내지 100명의학생들이대형강의실에서수강하고있었다.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20
현재대부분로스쿨에서수강학생 4명이면강의개설을할수있도록하고교원수가넘치는일부대형로스쿨에서는 1~2명의수강학생인경우도원장의승인을받아강의개설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고비용저효율구조를개선하려면시급히교원당학생수에대한평가기준을대폭수정하고교원의연간강의시수도 15학점으로상향조정해야한다. 교원구성비율의평가기준인실무교수 20%( 이상 ) 는적정한것으로보인다. 22) 비법학전공학 생이대부분인현재의로스쿨에서탄탄한법학이론의습득이우선되어야하고실무능력은로 스쿨에서문서의서식과작성요령등기본적인것을습득시키면족한것으로본다. 현재법원과검찰에서는정식직무배치전 1 년수습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변호사업계 에서는개인변호사사무실의 Mentor 시스템이나유수로펌들이자체연수원을만들어신입변 호사를교육하고있다. 결국로스쿨학생들은변시합격후각직역에서미국과같이 Apprenticeship을통해현장직무를다시배워야한다. 로스쿨에서는완성된실무교육을할시간과여건이부족하므로현재의기본적실무교육만을시킬수밖에없다. 로스쿨에서는실무적적응에필요한이론적기초를보다충실히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4. 연간 12 시수제한 (Ceiling) 의폐지로스쿨평가기준에의하면학기당 6학점, 년간 12학점이하의시수를제한하고있다. 2년전법전원평가위원회에서 1~2학점의실무기초과목을감안해학교당로스쿨의교원수의 10% 이내의교원만이한학기에 6학점을초과할수있게허용하였고아직도년간 12학점의제한은 22) 일각에서는실무교수점유율을 50% 를주장하기도하나, 이론적 Base가약한실무교수의다수채용은로스쿨출신법조인의기초실력취약이라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적지않으므로 30% 를넘을필요는없다고본다.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21
풀지않고있다. 23) 사회일각에서로스쿨에대한 고비용 저효율 의비판을수용하고로스쿨의재정악화를감안한다면학기당 6학점, 년간 12학점의 Ceiling( 제한 ) 시수를조속히풀어학기당 9학점, 연간 15학점또는18학점도개설할수있게해야한다. 시수Ceiling의폐지는 고비용/ 저효율 의로스쿨구조개선의시발점이될것이다. 5. 실무교육강화와실무수습의내실화로스쿨에서실무교육을강화해야한다는요청이있다.150년의역사를가진미국에서도실무교육강화가요구되고있는것은아이러니이다. 실무교육강화는교육능력이우수한실무교수 ( 과거사법연수원교수경력자중교육능력이우수했던법조인등 ) 의충원과실무교육을충실히할수있는교과목 ( 커리큘럼 ) 의개발과개설이전제되어야한다. 실무교수들의충원은바람직하게이루어지고있지만앞으로는법원이나검찰, 헌재에서고위직을지낸분들이나전문변호사등이겸임교수로적극참여하게끔국고지원등을제도화할필요가있다. 24) 현재로스쿨의실무수습은단기수습기간, 수습기관의부족, 실습기관의성의부족, 학생들의변호사시험부담등으로인하여만족할만한수준에이르지못하고있다. 대략 2주간 ( 실제는 10일 ) 의실무수습 ( 인턴 ) 기간은너무짧아수습교육의실효성이없으므로적어도이전사법연수생의경우처럼수습기관에따라 1~2개월로수습기간을늘려내실화해야한다. 캐나다에서는주에따라다르지만 9~10 개월에걸쳐법원, 로펌 ( 변호사사무실포함 ) 의실무 수습 ( 이를 Articling 과정으로칭함 ) 을마친로스쿨졸업생에게만변호사시험응시자격을주고 23) 본교수는실습과정 (1학점) 을담당하고있어, 한학기에 7학점을강의해야할경우가생겨진작부터 6학점제한시수를풀어줄것을법전원협의회에질의겸요청을했는바, 이에대한답변으로위와같이학교당재직교원의 10% 이하로 6학점을초과할수있게개선되는데 4년이걸린것으로기억한다. 24) 변협에서대법관, 검찰총장등고위직퇴직자의개업제한을추진하고있는바, 이들이로스쿨교육에참여하도록하고그인건비를국고에서지원 ( 사법특별예산에서충당 ) 을제도화하는것도필요하다.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22
있는바, 이를벤치마킹하면실무수습을내실화하고변호사시험합격한미취업변호사들에게의 무적수습을시키는현재의패턴에변화를가져올수있다. 25) 6. 로스쿨평가제도의개선 (1) 자체평가제도의폐지제1회로스쿨평가는개원 4년차인 2012년, 그이후는 5년주기로 2017년, 2022년에하는대한변협산하법전원평가위원회가하는외부평가가있다. 외부평가의중간에당해로스쿨의내부에서실시해평가위원회에보고, 공표하는자체평가가있다 ( 법전원법제32조 ). 로스쿨개원초기에는내실화를위해내부자체평가가필요하였다. 이제로스쿨이개원한후 8년이지나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으므로개원초기에실시해온내부평가는폐지되어야한다. 내부평가를위해들이는시간과인력이충실한로스쿨교육에지장을주고있다. 외부평가중간에이루어지는내부자체평가는이제폐지하고외부평가의전년도에점검 준비자원의자율적시행방식으로바꿈으로서로스쿨교육과연구에충실하도록해야한다. (2) 외부평가제도의개선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구성은 2017년현재 3기에이르고, 평가위에의한외부평가는 2012년에이어 2017년에실시된다. 아직평가회수가적어경험축적이적지만외부평가는앞으로평가기준의합리적개정, 평가결과에따른로스쿨의과감한구조조정등많은개선책이필요하다. 25) 캐나다는 아티클링 을변호사로서의취업과연계되어법률시장의수요에따라아티클링과정에채용되므로 Bar시험응시인원 ( 변호사의배출공급 ) 이조정되는방법으로활용하고있는것이다. 이은기, 행정법연구제14호 (2005. 12.), 캐나다의로-스쿨에대한고찰, 512쪽참조.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23
평가는상시적으로문제가발생한로스쿨은그때실시간으로하여축적해놓도록수시평가로하여야한다. 정기평가의평가주기도한학년재학생이입학하여 3학년을마친과정을평가하는입학생의생애주기평가 (Life Cycle Assessment) 개념으로전환하여 3년마다교수들의부담이적은하계방학기간에평가하여야한다. 수시평가결과의축적과더불어외부평가를엄격히하여이를구조조정에반영하는경쟁적 평가체제로전환하여야한다. 향후로스쿨 10 년의평가결과를토대로앞서언급한대로입학 정원조정등대대적구조조정이필요하다. 평가기준의개선에있어서도 고비용/ 저효율 의현행로스쿨비효율적재정구조를개선하기위하여대폭손질해야한다. 예컨대학기당 6학점, 년간 12학점제한시수는학기당 9학점, 년간 15학점도가능하도록조정하는것이현실에맞는다. 이론실무융합과목의학점은학생들에게는 4~5학점으로조정하여제도적으로이를장려해야한다, 졸업생의지역별취업현황등도평가기준으로도입하여지방균형발전이념에부합하게로스쿨이작동하고있는지도평가기준에추가해야한다. 그동안외부평가결과일부로스쿨에서차년도입학정원의극소수감축등의조치가이루어졌으나, 로스쿨소재지역의경제역량, 졸업생의취업현실등을고려하여수도권과지방소재로스쿨간의입학정원조정, 야간로스쿨정원의기존로스쿨에서의갹출등전반적구조조정이이루어져야한다. 이와같은개선방안은향후로스쿨평가에대한전반적인수정이필요하다는점을상기시 키고당초법전원평가위원회에부여된임무임에도그동안이를소홀히해온점을지적하는 것이기도하다.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24
7. 장학금제도개선 현재로스쿨에서는사회적취약계층 ( 신체장애자, 경제적약자 ) 출신을특별전형으로 5~6% 정도선발하여장학금을지급하고성적우수자에대한장학금 ( 등록금면제 ) 을지급하고있다. 그러나 돈스쿨 이라는사회의비판은수그러들지않고있는바, 현행장학제도는개선될필 요가있다. 즉소득분위에따라중산층이하출신에게도지급이확대되어야하고등록금이나 등록금일부에그쳐서는아니되고서적구입비등도지원되어야명실상부한장학금이된다. 현재등록금수입이전부인각로스쿨에서는장학금지급에는한계가있다. 로스쿨의취약한재정을보조하기위해서는외부의지원이있어야하는바, 리걸클리닉등을위한국고보조재원 (2017년 40여억원 ) 으로는부족하다. 그러므로로스쿨의재정적취약을극복하기위해서는일본과같이 26) 교육비용으로경제단체나변협등법조직역, 장학재단등사회단체의지원도필요하다. Ⅳ. 법학전문대학원교육성과의평가개선 ( 변호사시험, 취업제도의개선 ) 1. 변호사시험의자격시험화 : 과목합격제의도입등 2017년변호사시험합격율은응시자대비 50% 대이다. 사시폐지의명분이었던사시낭인이다시변시낭인으로변한셈이다. 이는변호사시험이자격시험임에도입학정원대비 75% 내외의합격률을유지하는데서비롯된현상이다. 26) 일본에서는로스쿨도입시국제경쟁력있는법률가를양성해달라는취지에서경제단체연합회 ( 경단련 ) 에서매년 20억엔 (200억원) 정도를로스쿨지원금으로출연해주었는데현재도지속되고있는지는확인되고있지않다.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25
이문제를해결하는방법은변호사시험을명실공히자격시험화하는것이다. 선발인원을미리정하지않고일정점수이상 ( 예컨대선택형, 사례형, 기록형각과목 40점이상으로서평균 50점또는 60점이상 ) 인자를합격시켜대략 1,000명이상을유지하는것이다. 현재과락을면한응시자도입학정원의 75% 내외의합격률에막혀탈락하는점을감안해야한다. 이에대한전제로서, 사회적합의하에로스쿨입학정원의점진적감원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자격시험으로운영하는현행공인회계사 2 차시험과같이 60 점과목 ( 부분 ) 합격제를도입하 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2. 변호사시험과목의축소, 조정 : 법조윤리및선택과목학점이수제도입현재변호사시험은법조윤리,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등 5개분야를평가하고있다. 그중법조윤리는나머지 4개과목을평가하기전에별도로여름방학중에전국적으로시행된다. 법조윤리를합격해야만변시본시를응시할수있는평가방식은로스쿨학생들의부담을가중시킨다. 27) 법조윤리는학점이수로전환하거나현행검찰실무와같이학기말시험에서같은문제로일 정점수를취득하면통과되도록 Pass/Fail 방식으로바꾸어야한다. 다양한법률지식을습득한법조인양성의취지로도입한경제법, 국제법, 노동법, 지적재산 권법, 세법, 환경법등선택과목도몇개의과목군을형성하여일정학점 (6 학점, B- 또는 C+ 이상 ) 의필수적학점이수제로전환하여야한다. 28) 그렇게함으로써로스쿨에서기본법학공부 27) 원래변협에서법조윤리시험을도입한목적은법률시장개방에대한하나의진입장벽 (Barrier to Entry) 로설계된것으로내국인에게는불필요한측면이강하다. 28) 임성권 이미현, 변호사시험선택과목의적정성, 법학연구제18집 3호 (2015.9), 인하대법학연구소, 117~142면, 김인재,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 : 선택과목,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주관법학전문대학원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26
를충실히하도록유도하여기초가탄탄한법률가를양성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현행변호사시험에서공법, 민사법, 형사법에서선택형, 사례형, 기록형등 3 유형의시험을 치게하고있는바, 선택형시험에서는지엽적인판례의내용을테스트하지말고현행법조문 과기본이론중심으로출제하고그점수도현재의 2 분의 1 정도로줄일필요도있다. 29) 3. 취업시장의공정성담보방안로스쿨에서 5회의졸업자가배출되었음에도로스쿨입학전형, 변호사시험합격자의로클럭 판 검사임용, 유수로펌채용등에있어서의공정성시비로인해 현대판음서제 라는불명예스런비판이끊이지않고있다. 헌재의변호사시험성적비공개에대한위헌결정으로로스쿨졸업자들의취업에있어서의불공정성이해소될가능성은있으나사회적취약계층의로스쿨입시에서의불리함, 졸업후취업시장에서의불공정성이비판의도마에오르고있다. 30) 그동안로스쿨출신취업에있어서불공정한사례가다수보도되어현대판음서제논란을키워왔다. 이를개선하기위하여유수로펌에서 1학년겨울방학실무수습후사전채용하는관행을 2 학년겨울방학이후에하도록강력히유도하고, 채용방식의공정성을확보하는제도적장치를강구해야한다. 로스쿨입시전형면접및공기업입사시험등에서블라인드방식을채택한것처럼변호사취업시장에서도전향적변화가요구된다. 현안관련토론회 (2014.12.5., 제주 ) 133면참조. 여기서는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에대한발제와토론이있었는데,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개선안이제시되었다. 29) 변시합격자들에의하면, 현재변시의당락은원점수그대로반영되는선택형시험에의해좌우된다는것이공공연한사실인바, 그개선이요구된다. 30) 로스쿨을졸업한유력자의자제가유수의로펌이나공공기관등에입도선매식으로채용되고나서변호사시험에낙방하는사례가다수발생해의혹을증폭시키기도했다.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27
Ⅴ. 결론 로스쿨의발전을위한여러개선방안을제시해보았다. 이러한개선방안은올해사법시험 제도가종료되는시점에서그기능과역할이막중해진법학전문대학원을어떻게지속가능하 게개선해갈것인가를고려하는관점에서였다. 불합격자의누적으로인해변호사시험합격률이 52% 로떨어지고있고변호사업계또한어려운상황에직면하고있다. 앞으로로스쿨이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이러한현실을외면할수는없다. 일본의경우를반면교사로삼아, 정착기에접어들고있는로스쿨을사회적합의하에현실적 합리적으로개혁할단계에이르렀다. 로스쿨도입취지중하나인 Global Lawyer, 전문성있는 Lawyer의양성이라는목표가실종될위기에있다. 게다가과거의 사시낭인 에다름없는 변시낭인 이넘쳐나고있다. 원래의설립취지대로다양한커리큘럼이제대로개설, 교육되도록해야한다. 내실있는이론과실무교육을바탕으로함을전제로변호사시험을의사, 한의사, 약사국가고시와같이실질적으로자격시험화해야한다. 아울러현실을직시하고사회적합의하에고급인적자원 (Human Resources) 의효율적배 분을위해로스쿨에대한전체적인구조개혁이요구된다. 상황인식과사회경제적여건의고려하에우리사회 ( 또는로스쿨소재지역사회 ) 가감당할 수있는적정수의양질의법조인 31) 을배출하는것은국가의책무이기도하다. 대다수대학에 31) 좋은법조인 은 우수한법조인 과는다른개념이다. 현실적으로쉽지않겠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등 사법서비스의공급자 로서전문적법률지식을갖추었을뿐아니라, 인간에대한배려와이해심, 봉사정신, 역사의식및사회의식, 사명감등바람직한법률가로서의인격과품성을갖춰 사법서비스의수요자 인국민들로부터존경을받는법조인을말한다. 이은기, 캐나다의로-스쿨에대한고찰 (2005.12.), 505면참조. 법전원법제2조 ( 교육이념 ) 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이념은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에부응하는양질의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28
서의학전문대학원시스템의폐지사례를거울삼아, 로스쿨에몸담고있는구성원은물론우리 사회모두가지혜를모아지속가능한로스쿨의발전을위해위에서제기한문제들을중심으로 합리적개선책을시급히모색하여야한다. 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풍부한교양, 인간및사회에대한깊은이해와자유 평등 정의를지향하는가치관을바탕으로건전한직업윤리관과복잡다기한법적분쟁을전문적 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식및능력을갖춘법조인의양성에있다 ) 고규정한것은 좋은법조인 양성의이념이반영된것이다. 이규정내용은본교수가 2005년캐나다 UBC Law School의 Visiting Scholar로체류중한법률신문기고와이를우연히읽은교육부담당공무원의전화통화로태동된것이다. 주제발표 - 법학전문대학원의발전및개선에관한제언 29
지정토론 1 박기태법무부법조인력과검사
Memo 지정토론 1 31
Memo 지정토론 1 32
지정토론 2 강병구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과장
Memo 지정토론 2 34
Memo 지정토론 2 35
지정토론 3 신현정변호사, 법무법인동서남북
지정토론 3 신현정변호사, 법무법인동서남북 토론자이신서강대이은기교수님의법학전문대학원전반적인발전방향에대한깊이있는 제언내용에대하여다음과같은의견을제시하는바입니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전면적구조개혁관련제도적문제 ( 입시제도포함 ) 가. 법학학부부활에대하여현재법전원의설치인가를받은 25개대학은 2018년이후학부과정에법학교육을신설하고있지않다. 이에대하여로스쿨설치대학에법학부를부활하고학부 3학년수료후법전원에입학하도록하여 6년과정 ( 학부3년 + 로스쿨3년 ) 으로운영하면여러가지문제점을해소할수있을것이라고하면서법학부부할에대한긍정적인의견을밝히고계시는바, 이에대하여는전반적으로찬동한다. 현재 25개대학을제외한나머지대학에는법학학부가그대로존속하고있는바, 25개대학에만법학학부를두지않을이유가없을것이다. 특히학부과정부터법학교육을통하여더이른시기에리걸마인드를형성할수있다는장점도있다고보인다. 다만법학학부교육을받은재원이다른여러가지길을선택할수있다는것을생각하면, 다른 지정토론 3 37
학부교육과동일하게 4 년과정으로개설하되, 법학학부에는조기졸업을할수있도록커리 큘럼등을계획하여로스쿨입학희망자가조기졸업제도등을활용하여로스쿨로진학할수있 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나. 결원보충제의편입학제로의전환에대하여결원보충제는초기각로스쿨들의재정적측면등을고려하여현재한시적으로시행되고있는제도이다. 2020년까지결원보충제를유지될예정이고, 약 10년이상로스쿨간의경쟁이없는기간이충분히보장되었다고본다. 이에법이허용하고있는편입학제도를시행하여각로스쿨이경쟁하도록하고, 경쟁을통해로스쿨의전면적구조개혁으로, 나아가양질의법조인양성교육확보로이어질것이라고판단된다. 다. 입학전형의효율성, 공정성확보방안 LEET가법학적성을제대로평가하지못하고있다는평가에대하는동의하는바이다. 언어이해, 추리논증등이응시자의기본적인능력을평가할수있으나, 이러한평가가위 LEET시험과는다른특성을가지고있는법학학문의논증적사고에대한평가로이어지기는힘든부분이있다. 따라서로스쿨입학전에 Legal Mind를평가할수있는다른방안을도입하는의견에대하여는찬성한다. 그러나학부과정등에서미리법학과목을일정학점 (9~12학점) 수강하도록하여방안에대하여는다소회의적이다. 로스쿨도입취지가다양한학부전공자들이대학원과정에서법학교육을받아법조인으로양성하도록한것을생각하여볼때, 모든로스쿨진학희망자에게미리법학과목학점을이수하도록규정할필요는없을것으로본다. 다만, 기초적인법학지식을묻는문제를입학시험중일부로출제하도록하여, 로스쿨의입학전에법학을경험하게하고, 진학희망자의법학수학능력을평가하도록하는방안이필요할것이다. 지정토론 3 38
라. 야간로스쿨 방송통신로스쿨의도입문제야간로스쿨에대하여찬성하고, 방송통신로스쿨에대하여반대하는입장을가진제언자와달리야간로스쿨 방송통신로스쿨의도입에대하여는모두반대한다. 다양한실무배경을가진사람들이법학교육을통하여실무능력을갖춘법률가로양성된다는로스쿨의도입취지에는동의한다. 그러나로스쿨을통한충실한법학교육이없다면, 기본적인법률실력을갖춘법조인으로양성되는것은어려울것이다. 많은학생들이로스쿨 3년과정내내법학에만집중하여법조인으로양성되고있다. 직장경력학생들의빠른법학적응력이확인되었다고하더라도학업과직장생활을병행하면서, 기본적인법률지식을갖추는과정은결코확인되지않았을뿐더러매우쉽지않은일이다. 어떤학문이든교육이외에학습자가스스로해당교육의내용을본인의지식으로만들어야하는자습시간이확보되어야할것이다. 현재로스쿨교육과정에서도 3년내에이러한교육및학습시간이확보되어양질의법조인을양성하고있는지에대한의문과다른의견이있는상황에서야간로스쿨 방송통신로스쿨의도입은아직이른논의라고판단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교육개선에대하여로스쿨의교과과정에관하여법학기본과목은 35점이하로만개설할수있도록한제한에대하여는위학점제한에실무기초과목 5개 5학점을포함하지않도록하는등로스쿨내부에서충실한법학교육의기본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그외여러가지교육개선방향을제시하고있는바, 이에대하여는추가적인의견및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캐나다가 Articling 과정을마친로스쿨졸업생에게만변호사시험응시자격을주고있는사 례를제시한바와같이, 우리나라에서도그와같은제도의도입을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으 로판단된다. 지정토론 3 39
3. 법학전문대학원교육성과의평가개선에대하여변호사시험의자격시험화하자는제언에대하여는반대한다. 사법시험이나변호사시험의목표는양질의법조인양성에있다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 전문가를양성하는기준이되는시험이므로해당목표가달성될수있는교육방안등에대한논의와사회적합의가이루어진뒤에야비로소자격시험화및부분합격제에대한논의가가능할것이다. 변시낭인에대한해결책으로자격시험화를제시하는것은아직이른논의라고판단된다. 법조윤리및선택과목학점이수제도입에대한제언에는찬동한다. 적절한평가를위하여 는조문, 기본이론, 판례등다양한영역에대한평가가골고루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한다. 하지만, 그방향과내용에대하여는조금더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로클럭 판 검사임용및공공기관이아닌사기업의채용방식공정성을확보하는제도적 장치마련은현실적으로쉽지않다. 다만이에대한제언자의고민과제언내용에대하여는동 의하는바이다. 지정토론 3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