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감사지적사항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v 감사기간 : 2017. 7. 13. ~ 7. 21. 인사혁신처
처분요구서 기관명 기획재정부 제목 인력관리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 조의 보직관리의원칙 공무원임용령 제 조 소속공무원인력관리계획의수립등 제 조 급공무원으로의승진임용 제 조 보직관리의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 시험실시기관등 제 조 급일반승진시험의요구 공무원임용규칙제 조 인력관리계획의수립 등에따르면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소속공무원의직급과직류를고려하여그직급에상응하는일정한직위를부여하여야하고 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때외에는소속공무원을하나의직급또는직위에임용하여야함 * 공무원을보직없이근무하게할수있는경우 - 휴직자의복직, 파견자의복귀및파면 해임 면직자의복귀시결원이없는경우 - 1 년이상의특별훈련또는장기국외훈련을위한 2 월이내의준비기간 - 1 년이상의해외파견근무또는국제기구 외국기관에의임시채용으로인한휴직에따른업무인수인계를위한 2 주이내의준비기간 - 직위의신설 개폐에따른 2 월이내의준비 소속장관은조직목표의달성에필요한효율적인인적자원 관리를위하여소속공무원의채용 승진 배치및경력개발등이포함된인력관리계획을수립하되 직위별 직종별 연령별 성별인력규모및역량분석 최근조직 및정원변동현황 채용 승진 전보 퇴직등임용현황등을 고려하여향후인력관리목표설정 중장기필요인력예측을 포함한인력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하고 동계획을매년 월말까지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인사혁신처장은각기관에서수립된인력관리계획을토대로 [ 지적내용 ] 공채선발규모및각기관배정인원등정부전체적인연간충원 계획을수립하여야하고 이경우인사혁신처장은정부전체적인 인력관리를위해필요한경우각기관의인력수급계획을조정하도록요청할수있음 급공무원으로의승진심사또는 급일반승진시험요구시 산정하는총결원은공무원임용령 기획재정부에서는인력운영을하면서 년말기준정원및별도정원등규모에따르면 제 조에따른인력관리 계획에따라정하되 해당기관의 급이상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및경력경쟁채용등예정인원등과적정한균형을유지하도록하여야하고 소속장관은인사혁신처장이실시하는시험외의시험을실시 하는경우공무원임용령따라실시하여야함 제 조에따라수립한인력관리계획에 정원은 명이나 별도정원 주재관등정원외인력이정원대비 명 에달하는것으로파악되는데 다수의정원외인력을운영함에따라파견복귀 휴직복직등이 수시로발생하고 타부처전출후전입또한수시로발생하여 무보직대기 장기간지원근무 초과현원발생등이초래되고있는바 월이후 개월이상법령상근거없이발령한무보직 대기인원현황에따르면 명이발생하였는데 월인사감사시지적 한바가있었음에도근절되지않고있고 월이후발생한지원근무현황에따르면 개월이상지원
근무한인원이 명에달하고 명은 년이상지원근무중에 있는것으로확인되는등인사관계규정상근거가없는인력운영이다수발생하고있으며 고위공무원및 급에서초과현원이수시로발생하여잉여인력이발생하고있고 고용휴직은공무원이연구기관등고용기관에서익힌전문성과실무경험을복직후업무에활용하도록하는제도임에도 월이후고용휴직복직자 명중 명이재취업등을위해조기퇴직한사실이있음 상기와같이잉여인력및무보직대기자수시발생 고용휴직 후조기퇴직등은국가의인건비부담으로직결되고 정부인력 운영의효율성또한저하시키는문제가있으므로관련현황및 향후해소대책을중장기인력관리계획등에반영하여지속적으로관리해나갈필요가있음에도 기획재정부에서는공무원임용령 제 조에서매년수립하도록 한인력관리계획을수립하지않고있는등인력운영에적정을기하지못하고있음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개선 기획재정부에서는향후인력운영의적정성이제고될수있도록관련개선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시기바라며 아울러동계획을인사혁신처에제출해주시고자체인력관리 계획에도반영하여지속적으로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처분요구서 기관명 기획재정부 제목 근무성적평가실시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제 조 성과계약의체결 제 조 근무성적평가의방법 제 조 성과목표의선정 제 조 성과면담등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지침에따르면 평가대상공무원은매년초본인의 년간의업무목표에관한 성과계획을작성하여평가자및확인자와의면담을통해합의된성과목표등을선정하고 소속장관은매년초또는평가대상기간초기에평가자를대상으로성과면담및중간점검 평가항목 평가방법및평가절차 평가결과확인등에대한교육을전문강사를활용한집합교육 기관내인사담당관이실시하는직장교육 교육동영상및사이버교육등을활용하여실시하여야하고 소속장관은부처별업무특성에맞게평가최하위등급요건을 설정하여사전에공지한후 요건을추가하거나변경하는경우 에는 월이지난날부터적용 이에해당하는공무원에게는최하위등급을부여할수있으며 평가자는평가대상기간중에평가대상자의업무수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공무원과성과면담을실시하여별지제 호 서식또는소속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성과면담결과를기록하여야하며 성과면담시에는평가자가평가대상자의성과목표달성도 업무추진과정에서평가대상자가발휘한능력과자질 조직기여도 등에대해논의를하고 잘된점및장점에대해서는칭찬
격려하며 개선할점또는부족역량에대해서는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하고 면담을실시한후에는우수한점 보완할점 향후조치사항등을충실히작성하여야하며 성과평가서는개인별인사관리의기초가되는중요자료로서 평가등급 업무추진실적및조직관리능력에대한평가자의견 등을충실하게기재하고 성과면담결과도포함하여기재하여야 하며 최상위또는최하위등급인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하고 평가자는평가실시이전에평가의방향에대해확인자와협의한 후협의된평가방향에따라평가하되 소관평가대상공무원에대한평가는독자적으로실시하여야하며 근무성적평가평가항목은근무실적과직무수행능력을기본항목 으로하고총점은 점으로하되어느하나의비율이 를 초과하지않도록하며추가항목의경우직무수행태도는 부서단위의운영평가는 이내로하여야하고 평가자는최종평가결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받은직원과사후성과면담을하고그결과를별지 제 호서식에따라반드시기록하여야하고 면담결과기록시 에는보완할점과지원필요사항에대해중점적으로기재하여야하며 평가단위는조직전체의평가결과조정을용이하게하기위해 직무의유사성 직급별인원수등을고려하여소속장관이정 하고 소속장관은평가단위별로평가등급별인원비율을배분 하되평가단위의직급별인원 담당업무 국정과제등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 기피부서여부 및전년도부서평가결과등을고려하여평가단위별로달리배분할수있으며 평가단위의확인자는평가자가평가한평가등급등을확인하고
평가자와함께평가단위별평가결과를작성하여근무성적평가 위원회에제출하되 평가단위별평가결과작성시확인자는 평가자가평가한동일평가자군에속하는자의순위를바꿀수없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전체평가대상공무원들을평가단위 에서제출한평가등급에따라나누고등급내에서평가대상 공무원들을상대평가하여순위를정하되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자에대하여는그상호간의순위를변경하여평가할수없으며 소속장관은사전에점검기준및결과활용방안등에대해 공지한후평가자의평가결과관대화 공정성등을점검하여평가자의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및보직관리에반영할수있고 평가대상공무원이 월이상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다른 직위를겸임하거나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인사혁신처 장이정하는기관에파견근무하게된경우에는그겸임기관 또는파견받은기관의의견을반영하여평가해야하며 이 경우직급별파견공무원을별도의평가단위로구성하여평가 하되 직급별인원이 명이하인경우에는별도로평가하지않을수있음 모든평가단위의근무성적평정이완료되면평정대상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결과를알려주어야하며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평가자의근무성적평정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확인자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음 급이상공무원과연구관지도관및전문직공무원에대한근무성적평정은성과계약등평가로실시하여야하며 성과계약등평가의평가자는평가대상공무원의업무수행과정 및성과를잘관찰할수있는상급또는상위감독자중에서 소속장관이지정하고 확인자는평가자의상급또는상위감독자중에서소속장관이지정하여야하며
소속장관은평가대상기간해당기관의임무등을기초로성과 계약등평가대상공무원과평가자가성과계약을체결하도록하여야하고 성과계약의계약기간은보통 년으로하고성과계약내용은 다음의내용을기본으로하여성과목표및성과지표등세부평가내용을결정하여야함 1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중본인의업무와 관련있는항목은개인의성과목표 ( 평가지표 ) 로설정 2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외에조직의목표달성을위해추진할필요가 있는직무별성과책임을반영한핵심성과목표 ( 평가지표 ) 로설정 3 부서장의직원육성및소통강화책임을성과목표 ( 평가지표 ) 로반드시설정 4 부서장의부서초과근무감축실적및직원의연가사용활성화책임을 부서장의성과목표 ( 평가지표 ) 로반드시설정 5, 6 부서장의직원원격근무활성화책임, 직원협업포인트실적을기 특성에따라자율적으로성과목표 ( 평가지표 ) 로설정 [ 지적내용 ] 기획재정부에서는 년도상하반기 급이하근무성적평가를실시하면서 근무성적평가대상기간중교육파견등으로평가를실시할수 없는경우에는직무복귀후첫번째정기평가를하기전까지 최근 회의근무성적평가의평균으로근무성적평정점을부여하도록되어있는데 예외평정 ㅇ ㅇ 자 급으로의승진심사를위한승진후보자명부조정시 예외평정자 명중ㅇㅇ주사 에대한평정자료 사람도출 자료 에오류가있었음에도이를면밀히확인하지아니한채 그대로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한결과 의근무성적평정점이 점적게반영되었으며 이로인하여 ㅇ ㅇ 자 급으로의승진심사시 명부순에따라
ㅇ명선발 는승진후보자명부상ㅇ위 평정점ㅇ점 에등재 되었어야함에도ㅇ위가하락한ㅇ위 평정점ㅇ점 에등재된상태로승진심사가진행된사실이있음 특히 년하반기근무성적평가시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는평가단위에서부여한서열을바꿀수없으므로평가운영에철저를기해야함에도 국소속 사무관평가단위에서 과 을 순위 과 을 순위에각각배치하였는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심의결과작성시착오로평가단위에서 확정한서열과다르게 을 순위 양 에배치하여 점을부여 하고 을 순위 양 에배치하여 점을부여함에따라승진 심사의기초자료가되는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되는평정점수에변동을초래하였음 또한 성과평가서는개인별인사관리의기초가되는중요자료 로서평가등급 업무추진실적및조직관리능력에대한평가자 의견등을충실하게기재하고 성과면담결과도포함하여기재 하여야하며 최상위또는최하위등급인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함에도 년도상반기근무성적평가시 실 과의경우평가자가성과평가서를작성하지않고서명만하였으며 년도하반기근무성적평가시에는 실내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등에서성과평가서를다수부실 하게작성하는등근무성적평가실시에적정을기하지못한사실이있음 한편 부서장 과장급이상 성과계약등평가를실시할때는평가 대상자들의성과목표및평가지표에 직원육성및소통강화 책임 상시학습 및 부서초과근무감축실적및직원의연가 사용활성화책임 내용을반드시포함하도록관리에철저를기했어야함에도 간상기사항을누락한비율이 에달하는등성과계약등평가에적정을기하지못한사실이있음 대상연도 2016 2015 2014 대상자 연가활성화책임 초과근무감축실적 직원육성책임 구분 인원수 ( 부서장인원수비율인원수비율인원수비율 이상 ) 소계 202 174 86.1% 157 77.7% 134 66.3% 실 국장급 57 46 80.7% 39 68.4% 27 47.4% 과장급 145 128 88.3% 118 81.4% 107 73.8% 소계 222 0 0.0% 0 0.0% 28 12.6% 실 국장급 54 0 0.0% 0 0.0% 2 3.7% 과장급 168 0 0.0% 0 0.0% 26 15.5% 소계 229 13 5.7% 0 0.0% 35 15.3% 실 국장급 46 1 2.2% 0 0.0% 0 0.0% 과장급 183 12 6.6% 0 0.0% 35 19.1%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기관경고 개선 시정 평정점 근무성적평가결과는평가대상공무원의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특별승급및성과상여금지급등각종인사관리에반영되는중요한기초자료임에도 근무성적평가예외평정오류 평가단위에서결정한서열과다르게 최종서열결정 성과평가서부실작성 부서장성과계약등평가 성과목표및평가지표설정기준미준수등부적정사례가다수
발생한데대해엄중 경고 하오니 기획재정부에서는향후유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여근무성적평가업무전반을개선하시기바라며 근무성적평가관련업무관계자 평가자등을대상으로사전교육을철저히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근무성적평가최종점수는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되어승진에직접영향을미치는바 예외평정이잘못된건및평가자가평가한서열과다르게최종 서열이결정된건에대해서는이에따른불이익및부당한이익이해소될수있도록 ㅇㅇ주사 에대한예외평정점수를기준에맞게정정하시고 년하반기근무성적평가시발생한서열변동건은당초 평가자가평가한서열에맞게정정하여승진후보자명부에도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공무원에대한조치 주의 하반기근무성적평가담당직원 년하반기근무성적평가시근무성적평가위원회심의결과작성 착오로최종서열변동을초래한데책임이있는담당직원에대해 주의 처분하시기바랍니다
처분요구서 기관명 기획재정부 제목 과장급공무원잦은교체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 조의 보직관리의원칙 공무원임용령 제 조 보직관리의기준 제 조 재직공무원의전보 제 조 필수보직기간의준수등 공무원임용규칙제 조 보직부여의기준 제 조 보직관리의원칙 등에따르면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의직급과직류를고려하여그직급에 상응하는일정한직위를부여해야하며 소속공무원을보직할 때는직위의직무요건과소속공무원의인적요건을고려하여적재적소에임용하여야하고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전보를실시할때해당공무원이 맡은직무에대하여전문성과능률을높이고 창의적이며안정적인직무수행이가능하도록하여야하며 공직의전문성향상을위해국 과장급은 년 복수직 급이하 공무원은 년의필수보직기간이지나야다른직위에전보할수있고 임용권자가공무원임용령 제 조제 항제 호 근무연구경력등 제 호 자체감사담당 제 호 전문직위 개방형공모직위임용등 제 호 국정과제 긴급한현안업무수행 인재육성계획등 등사유를 적용하여필수보직기간내전보를실시할때는임용권자가아닌 소속장관의사전승인을받아야하며사전승인을한경우 일이내에인사혁신처장에게통보하여야함
[ 지적내용 ] 기획재정부에서는소속직원보직관리를하면서 과장급공무원사전전보비율에따르면 필수보직기간강화이후오히려 증가 하였고 구분 ( 본부 ) 14.1 월 ~ 15.9.24. ( 필수보직기간강화前 ) 15.9.25.~ 17.6 월현재 ( 필수보직기간강화後 ) 비고 사전전보전보인원사전전보비율사전전보전보인원사전전보비율 ( 증감 ) 계 34 165 20.6% 99 185 53.5% 32.9%p 3 급 8 48 16.7% 15 52 28.8% 12.2%p 4 급 26 117 22.2% 84 133 63.2% 40.9%p 필수보직기간강화前 後과장급공무원평균재직기간에 따르면개선되지않았으며 평균 년여만에교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비고 14.12.1.~ 15.9.24 ( 필수보직기간강화前 ) 15.9.25~ 17.6 월현재 ( 필수보직기간강화後 ) 비고 전보인원평균재직기간전보인원평균재직기간 과장급 59 11 월 (23 일 ) 143 12 월 (14 일 ) 증 (21 일 ) 필수보직기간이강화된 이후소속장관이필수보직기간 내전보를사전승인한경우에는 일이내에인사혁신처장에게통보해야함에도 건중 건에대해통보를누락한사실이있음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기관경고 개선 공직사회의전문성과경쟁력을높이기위해 부터필수 보직기간을강화하였음에도과장급공무원의필수보직기간내
전보비율이오히려상승하였고평균재직기간또한매우짧은바이에대해엄중 경고 하오니 기획재정부에서는각별히유의하여향후인사운영시필수보직기간을엄격히준수하시고 아울러필수보직기간내전보에대한사전승인후인사혁신처 통보가누락되지않도록하는등소속직원보직관리를개선하시기바랍니다
처분요구서 기관명 기획재정부 제목 무보직대기발령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 조의 보직관리의원칙 공무원임용령제 조 보직관리의기준 등에따르면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소속공무원의직급과직류를고려하여그직급에상응하는일정한직위를부여하여야하고 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때외에는소속공무원을하나의직급또는직위에임용하여야함 * 공무원을보직없이근무하게할수있는경우 1. 휴직자의복직, 파견자의복귀및파면 해임 면직자의복귀시결원이없는경우 2. 1 년이상의특별훈련또는장기국외훈련을위한 2 월이내의준비기간 3. 1 년이상의해외파견근무또는국제기구 외국기관에의임시채용으로인한휴직에따른업무인수인계를위한 2 주이내의준비기간 4. 직위의신설 개폐에따른 2 월이내의준비 [ 지적내용 ] 기획재정부에서는 과장급전보인사를실시하면서 부처내인사운영상황 등을고려한다는이유로 과장 등 명에대해지원근무발령및무보직대기발령을하였는데 부이사관 등 명 과서기관 에대해서는고용 휴직및교육훈련예정에따른업무인수인계등의사유로 무보직발령을하면서과장으로근무하던부서등에각각지원근무를발령하였으며
서기관 은의원면직예정이라는이유로무보직대기 발령하였고서기관 와 은명예퇴직예정이라는사유로무보직발령을하고과장으로근무하던부서에지원근무를발령하였는데 서기관 은 퇴직하기까지 일을무보직으로대기하 였고서기관 와 은 월인사감사일현재까지도지원근무를하고있으며 사무관 는 실에서 업무를담당해왔었는데 사무관승진후 실내 사무관에과원이있다는이유로 월인사감사일현재까지 년 월간지원근무형태로근무하게하고있으며 간육아휴직후 복직한 사무관 의경우 복직당시정현원 상결원이있었음에도 배치과정에서협의 가원활하게진행되지못하였다는이유로 실 팀 로전보하기까지 월 일간을무보직으로대기하였고 간 인사교류후 복귀한 서기관의경우에도파견복귀시 급정현원 상 결원이있었음에도 무보직으로 월 일간대기하게한후 부터 월인사감사일현재까지 과에지원근무
하게하는등 월이후감사일현재까지의기간중보직부여가가능하였던소속직원 명에대해무보직상태로지원근무 명 하도록하거나무보직대기 명 하도록한사실이있음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기관경고 개선 법령상근거가없는무보직대기발령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는데대해엄중 경고 하오니 기획재정부에서는향후인사운영시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 각별히유의하여주시고 소속직원보직관리전반을개선하시기바랍니다
처분요구서 기관명 기획재정부 제목 지원근무과다활용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 조의 보직관리의원칙 공무원임용령제 조 보직관리의기준 제 항 제 조 전보의제한 등에따르면 특정사유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공무원에대하여하나의직급및직위를부여하여야하고 일상업무나고유업무수행을위하여인력이부족한경우에는지원근무가아닌기관 부서간정원조정을하여야할것이며 지원근무는업무폭주 새로운상황이나예기치못한사태의발생처리등불가피한경우에예외적으로단기간활용하여야함 [ 지적내용 ] 기획재정부에서는 소속공무원에대해법령상근거가없는지원근무를상시적으로장기간실시하고있는바 부이사관 의경우국내훈련 대학교 과정 복귀후 년 월 일 간 국 과에약 년 개월간장기간지원근무하게하였고 사무관 의경우실국배치협의가원활하지않다는등사유로 무보직발령한후 년 월 일 간 실 팀 부터 월현재 약 년 월 까지는 과
등에서 년이상장기간지원근무하게하였고 서기 의경우 직에서 직으로전환 하였으므로 업무를부여하여야함에도 국 과로 발령한후같은날부터 실로지원근무를명하여약 년 개월 월현재 간 업무를수행하게하는등 월이후최근 년간 개월이상장기지원근무인원이 명에달하며 월인사감사일현재도 명이장기간지원 근무를하고있는등소속공무원보직관리에적정을기하지못한사실이있음 계 6 개월이상 ~ 1 년미만 1 년이상 ~ 2 년미만 2 년이상 ~ 2 년미만 3 년이상 28 15 11 1 1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개선 업무폭주등불가피한경우단기간예외적으로활용하는지원근무를남용할경우개인의역량개발등을저해할수있는바 기획재정부에서는부서간정원조정 전보 파견등합법적인 절차없이인력을장기간지원근무형태로배치하는일이없도록하는등인사운영을개선하시기바랍니다
처분요구서 기관명 기획재정부 제목 과장급개방형직위운영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 등에관한규정 제 조 개방형직위의충원시기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운영지침 등에따르면 임용권자는해당기관의직위중전문성이특히요구되거나효율적인 정책수립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어공직내부나외부에서 적격자를임용할필요가있는직위에대해개방형직위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으며 소속장관은과장급직위중특정직위를개방형직위로지정 하여최초로임용하는경우에는그직위에임명할수있는공무원의 직급에결원이있고그직위에결원이발생하였을때직무수행요건을갖춘사람을지체없이임용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임용시기를조정할수있음 1. 개방형임용을하기위하여해당직위에임용되어있는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전보하거나다른기관으로파견하여야하는경우 1 의 2. 법제 32 조의 2 에따른인사교류 ( 행정기관과교육 연구기관또는 공공기관간의인사교류만해당한다 ) 를통하여공직내부또는외부의 사람을임기제공무원으로개방형직위에임용하는경우 2. 그밖에인사운영상개방형임용을하기곤란한특별한사유가있어 인사혁신처장과협의한경우 [ 지적내용 ]
기획재정부에서는과장급개방형직위를운영하면서 개방형직위로지정한 직위 급또는 급 의경우 부터 으로근무하고있던부이사관 가 부에서 공고한 모집공모에응모하여 자선발심사 위원회심사 자인사혁신처심사 임용제청 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심사등을거쳐 고위공무원으로승진하여상기직위에임용되었으므로 개방형직위공석발생이예정되어있었고 또한 당시 기획재정부 급 급정 현원상 명의결원 이있었으므로 지체없이공모절차에들어가거나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 인사혁신처와협의하여충원시기를조정하는등의조치를취했어야함에도 공모절차이행또는충원유예협의등을하지아니한채 자로 과장으로근무중인서기관 을 직위에전보한사실이있음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개선 개방형직위지정후그직위에임명할수있는공무원의직급에 결원이있고그직위에결원이발생하는등최초충원요건이 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공모절차를거쳐직무수행요건을갖춘사람을임용하시고 기관인사운영상개방형임용을하기곤란한특별한사유가 있는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과협의를거쳐임용시기를조정하는등개방형직위운영을개선하시기바랍니다
처분요구서 기관명 기획재정부 제목 전문직위운영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 조의 직위유형별보직관리및전문직위의 지정등 공무원임용규칙제 절 직위유형별보직관리 구 직위유형별보직관리지침 시행 공무원임용규칙에통합 등에따르면 소속장관은해당기관의직위를업무성격및해당직위에서의 장기근무필요성등을고려하여유형별로구분하고 이를보직관리에반영하여행정의전문성이향상되도록노력하여야하며 기관의직위중전문성이특히요구되는직위 직위유형별보직 관리지침에서유형 로분류한분야 를전문직위로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업무분야가동일한전문직위의군 은전문직위군으로지정하여관리할수있으며 지정된전문직위에대해서는직무수행요건을설정하고 전문 직위에는직무수행요건을갖춘사람을전문관으로선발하여임용하여야하고 전문직위의수가많아모든직위에직무수행요건을갖춘자를 보직하기어려운경우에는예외적으로전문관이아닌자를보직할 수있으며 다만 실 국장및과장급직위에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않은자 전문관이아닌자를말함 를보직하는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과협의를거쳐야하고 전문직위전문관으로보직된공무원은 년 국장급 년 과장급 년 전문직위군내의전문관으로보직된공무원은 년 국장급 년 과장급 년 이지나야해당전문직위군외의직위로전보할
수있으며 다음각호사유이외에필수보직기간내에전보하려는경우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야함 1. 기구개편또는직제 정원의변경 2. 소속장관이다른기관으로전직 전보, 공채신규임용후 2 년내 3. 해당직위에서승진및강임, 징계처분을받은경우 4. 형사사건에관련되어수사기관에서조사를받는경우 5. 전문직위 ( 군 ) 에서 1 회이상근무성적최하위평정시 6. 전문직위에서 1 년이상근무한후동일한전문직위군내의전보 8. 전문직위군에속하는동일직급의전문직위수가 3 개이하인경우전문 직위군내 9. 해당전문직위 ( 군 ) 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개방형 공모직위에임용하는경우 10. 4 급또는 5 급복수직급직위에보직된 4 급공무원을상위직위로전보하는경우 전문직위또는전문직위군에서의근무경력에대해서는공무원 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 조에따른가점을줄수있으며 전문직위중수당지급이필요한직위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 에서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수당을지급하고 각기관에서는직위유형분류결과 수당지급및가점부여등인센티브부여방안을자체보직관리기준에반영하여시행하여야하며 전문직위에최초보직하는경우또는전문관으로선발되거나전문관에서해제된경우에는인사기록카드에그내용을기재함 전문직위및전문직위군을신설하거나지정해제하는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협의를거쳐조정함 직무수행요건 직급등 변경의경우에도해제후신설하는의미가포함되어있으므로협의를요함 [ 지적내용 ] 기획재정부에서는전문직위를운영하면서
구분 직위수 ( 개 ) 직급별직위현황 실 국장급과장급계장급담당 전문관선발직위수 미선발직위수 * 계 150 13 16 64 57 135 15(10%) 세제 72 2 10 35 25 67 5 전문직위群국제금융및협력 23 3 1 7 12 21 2 전문직위群외분야없음 55 8 5 22 20 47 8 전문직위제도는장기근무및전문성이요구되는직위 공무원임용 규칙제 조의 별표 유형 해당 를전문직위로지정하여 전문관으로선발된재직자에대해일반필수보직기간보다장기간 실국장 년 과장 년 그외 년 근무하게하는제도이고 개방형 공모직위제도는장기근무필요성이낮고민 관간교류가 필요한직위 공무원임용규칙별표 유형 해당 를개방형 공모 직위로지정하여공직 기관 내외부적격자를임용한후임용 기간 개방 년이상 공모 년 종료후퇴직또는원소속기관복귀 다른직위임용등을하는제도로서 개의제도는성격이크게달라동일한직위를개방형공모직위와 전문직위로중복하여지정하는것은제도취지및직위성격등에부합하지않음에도 개방형직위인국제금융심의관직위를전문직위로지정 하는등과장급이상 개개방형직위및 개공모직위등총 개직위를전문직위로지정운영함으로써전문직위제도의취지를훼손한사실이있음 1) 가. 장기근무형 ( 유형 1) 동일한직위또는업무분야에장기간근무할필요성이있고, 업무수행을위해요구되는전문지식 정보의수준이높음 ( 유형 2) 동일한직위또는업무분야에장기간근무할필요성이있으나, 업무수행을위해요구되는전문지식 정보의수준은상대적으로낮음나. 순환근무형 ( 유형 3) 동일한직위또는업무분야에장기간근무할필요성이낮으며, 민간의우수한기술도입등을위해민 관간인사교류가필요함 ( 유형 4) 동일한직위또는업무분야에장기간근무할필요성이낮고, 업무수행을위해요구되는전문지식 정보의수준도상대적으로낮음
특히 실국장및과장급전문직위에직무수행요건을갖추지않은 자를보직하는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과사전협의를거친후에보직했어야함에도 이후국 과장급전문직위에직무수행요건미충족자를보직 하는인사를 건 명 하면서 건 명 에대해인사혁신처사전협의를누락한사실이있음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기관주의 개선 개방형공모직위를전문직위로지정하고 실국장및과장급 전문직위에직무수행요건을갖추지않은자를보직하면서인사 혁신처장과사전협의절차를누락하는등전문직위제도운영에적정을기하지못한데대해 주의 를촉구하오니 기획재정부에서는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전문직위운영전반을개선하시기바랍니다 관련공무원에대한조치 주의 사전협의누락관련담당계장및직원 실국장및과장급전문직위에직무수행요건을갖추지않은자를 보직하면서관계규정에서정한협의절차를누락한데책임이있는담당계장및담당직원에대해 주의 처분하시기바랍니다
처분요구서 기관명 기획재정부 제목 직무파견대상자추천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 조의 파견근무 공무원임용령제 조 파견근무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 조의 파견등으로인한별도정원의관리 등에따르면 각행정기관의장은국가적사업의수행또는그업무수행과 관련된행정지원이나연수 그밖에능력개발등을위하여 필요하면소속공무원을다른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 기관 국내외의교육기관 연구기관 그밖의기관에일정기간파견근무하게할수있으며 각행정기관의장이소속공무원을공무원임용령 [ 지적내용 ] 기획재정부에서는 제 조제 항 제 호부터제 호 제 호에따라파견하는경우파견받을기관의 장기미리요청하여야하고 인사혁신처장과의협의를거쳐야 하며 이경우인사혁신처장은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 통칙 제 조의 에따라별도정원의직급 규모등에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미리협의하여야함 결원보충없는파견으로서파견기간이 년미만인경우인사혁신처장과협의없이소속장관의승인으로파견할수있음 기획재정부로배정된 단파견별도정원고위공무원나급 명 에대해파견을추진하면서
준비 에서 파견대상자를 배수추천해줄것을요청하자 기획재정부별도정원으로는타부처소속공무원을파견할수 없음에도 부 으로근무중인일반직고위공무원 을 파견대상자에포함시켜 배수추천하였으며 이에따라상기 에서 국장을파견대상자로선정하여파견해줄것을요청하였는데 위와같이추천하면서기획재정부에서는 국장의현소속인 부와전출 입등에관하여사전협의를하지않는등적정을기하지못하였고 이후 부에서는불가피하게 국장을 단에비별도파견을 하게되었으며 결원보충을할수가없어 직위를장기간공석 으로유지할수밖에없는결과가초래되었음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기관주의 개선 타부처소속고위공무원을직무파견대상자로추천한결과 해당부처고위공무원이결원보충없이파견되어고위공무원직위를장기간공석으로유지해야하는상황이초래되었는바 이에대해 주의 를촉구하오니
기획재정부에서는향후유사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처분요구서 기관명 기획재정부 제목 민간전문가비공식파견활용등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 조의 민간전문가의파견근무 공무원임용규칙제 조 민간전문가파견심의위원회구성 운영 및제 조의 민간전문가의파견통보등 등에따르면 소속장관은국가기관외의기관단체의임직원을파견받아근무 하게하는경우미리파견되는사람이소속된민간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야하며 민간기관임직원의파견기간은 년이내로하되 필요한경우 년의 범위에서연장할수있고 파견받거나파견기간을연장한때에는 파견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인사혁신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함 소속장관은공무원이아닌사람이 분의 이상위원으로참여한 민간전문가파견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민간기관임직원활용의 필요성 파견기간의적정성 수행업무와원소속기관과의직접적인이해관계 동일업무에대한장기간파견여부 파견기간의연장 파견인력의교체 파견종료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여야하고 파견심의위원회의회의는대면을원칙적으로하되파견근무중인 임직원의파견기간연장과파견종료에관한사항은서면으로의결할수있음 [ 지적내용 ] 기획재정부에서는 민간기관임직원 민간전문가 을파견받아활용하면서
기획재정부 단 팀에서 소속 선임연구원 를 부터 월말까지약 년 개월간 업무지원을목적으로비공식적으로파견받아활용한사실이있음 한편 민간전문가를파견받아근무하게하거나파견기간을연장한 경우에는파견받은날부터 일이내에인사혁신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함에도 자로 에서파견받은 부장 의파견사실을 개월이 지난 에통보하는등 월이후 명에대해지연통보한사실이있음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기관경고 개선 민간전문가파견심의위원회 심의등절차를거치지않고민간 기관임직원을파견받아활용한사례가발생한데대해엄중 경고 하오니 기획재정부에서는향후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각별히 유의해주시기바라며 부처내각부서를대상으로민간기관 임직원활용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는등관련업무전반을개선하시기바랍니다 관련공무원에대한조치 주의 단최초파견받을당시담당팀장및담당직원 소속직원 명을 년 개월간파견받아활용하면서 민간 전문가파견심위위원회 심의등법령상절차를누락하는등민간
기관임직원을임의로활용한데책임이있는 단 팀담당팀장및담당직원에대해 주의 처분하시기바랍니다
처분요구서 기관명 기획재정부 제목 대우공무원선발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 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 조의 대우공무원 및필수실무관의선발 지정등 공무원임용규칙제 조 대우 공무원선발을위한근무기간 및제 조 선발절차및시기 제 조 대우공무원수당의지급 제 항등에따르면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소속일반직공무원중해당계급에서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근무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없으며 근무실적이우수한사람을바로상위직급의대우공무원으로선발할수있고 대우공무원으로선발되기위해서는승진소요최저연수를경과한자로해당계급에서아래각호의기간동안근무하여야하며 대우공무원선발을위한근무기간은승진소요최저연수및근속승진기간산정방법에따르고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및임용령 제 32 조에따른승진임용의제한기간은포함되지않음. 다만휴직중아래의경우는승진소요최저연수에포함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에의한의무수행을위한휴직, 공무원노조전임종사를위한휴직, 고용휴직은휴직기간전부
해외유학휴직은그휴직기간의 5 할 ( 14.2.7. 이후부터는총 1 년범위 내에서만인정 ) 육아휴직의경우그휴직기간 ( 자녀 1 인에대한총휴직기간이 1 년을 넘는경우에는최초의 1 년으로하되 3 자녀이후에대한육아휴직기간은 전부승진소요최저연수에산입 ) 임용권자는매분기말 일전까지대우공무원발령일을기준으로 대우공무원선발요건을충족하는대상자를대우공무원선발대상자로결정하여다음분기초월 일에일괄발령하여야함 또한 대우공무원의선발또는수당지급에중대한착오가발생한 경우에는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이를정정하고대우공무원수당을소급하여지급하거나환수할수있음 [ 지적내용 ] 기획재정부에서는대우공무원선발을하면서 서기관 을 대우공무원으로선발하였는데 의경우 서기관으로임용된후 자감봉 월처분의징계기간 월 과징계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 월 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제외하면 대우공무원선발이 가능함에도 개월빠른 자로대우공무원으로선발한사실이있으며 사무관 을 대우공무원으로선발하였는데 의경우 사무관으로임용된후 자 견책처분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 월 을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제외하면 대우공무원으로선발이가능함에도 개월빠른 대우공무원으로선발한사실이있으며
사무관 을 대우공무원으로선발하였는데 의경우 사무관으로임용된후 자 견책처분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 월 을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제외하면 대우공무원으로선발이가능함에도 개월빠른 대우공무원으로선발한사실이있음 또한 주사보 을 대우공무원으로선발하였는데 의경우 행정주사보로임용된후첫째자녀와둘째 자녀를대상으로총 년 월간육아휴직을하여첫째자녀와 둘째자녀육아휴직최초각 년을제외한 월을승진소요최저 연수에서제외하면 자로대우공무원선발이가능했음에도 개월빠른 대우공무원으로선발한사실이있음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시정 정정및환수 선발근무기간산정착오로적정시점보다빨리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서기관 등 명의대우공무원선발일자를정정하시고대우공무원수당은환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