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용어ㆍ지표의이해 2015. 04
차 례 제 1 장기본통계지식 1-1. 대표값 :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 가중평균, 중위수, 최빈수 2 1-2. 산포도 : 편차,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 4 1-3. 비ㆍ비율ㆍ율 5 1-4. 퍼센트와퍼센트포인트 6 1-5. 변동률 : 전년동월비, 전월비 7 1-6. 기여율ㆍ기여도 8 1-7. 표본조사 9 1-8. 오차 : 표본오차, 비표본오차 10 1-9. 신뢰도 11 1-10. 지수 : 기준시점, 가중치, 지수산식 11 1-11. 계절조정 12 1-12. 경상과불변, 명목과실질 13 제 2 장산업활동통계부문 2-1. 광공업생산지수 16 2-2. 생산자제품출하지수 17 2-3. 생산자제품재고지수 : 제조업재고율, 재고출하순환도 19 2-4. 제조업생산능력및가동률지수, 제조업평균가동률 19 2-5. 서비스업생산지수 21 2-6. 전 ( 全 ) 산업생산지수 21 2-7. 소매판매액지수 :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23 2-8. 설비투자지수 23 2-9. 기계수주 24 2-10. 건설수주 25 2-11. 건설기성 26 2-12. 경기종합지수 : 선행ㆍ동행ㆍ후행종합지수 26
2-13. 동행지수순환변동치 28 2-14. 선행지수순환변동치 29 2-15. 광공업및서비스업생산확산지수 29 2-16. 온라인쇼핑거래액 30 2-17. GDP 30 2-18. 1인당 GNI 31 2-19. GRDP 32 제 3 장 물가통계부문 3-1. 소비자물가지수 : 농수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35 3-2. 생산자물가지수 37 3-3. 수출입물가지수 38 3-4. GDP디플레이터 38 제 4 장 인구통계부문 4-1. 가구 40 4-2. 총인구 : 주민등록인구, 총조사인구, 추계인구 41 4-3. 조출생률 42 4-4. 연령별출산율 43 4-5. 합계출산율 43 4-6. 조사망률 44 4-7. 연령별사망률 45 4-8. 생명표 45 4-9. 노년부양비 46 4-10. 조혼인율 47 4-11. 연령별혼인율 47 4-12. 조이혼율 48 4-13. 유배우이혼율 48
제5장고용통계부문 5-1. 15세이상인구 50 5-2.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50 5-3. 취업자 51 5-4. 실업자 51 5-5. 경제활동참가율 51 5-6. 실업률 : 청년실업률,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52 5-7. 고용률 53 5-8. 고용보조지표 54 제 6 장 가계통계부문 6-1. 소득 56 6-2. 가계지출 57 6-3. 처분가능소득 ( 가처분소득 ) 57 6-4. 지니계수 58 6-5. 소득5분위배율 59 6-6. 상대적빈곤율 60 제 7 장 농어업통계부문 7-1. 농가 62 7-2. 어가 62 7-3. 농 ( 어 ) 가소득 62 7-4. 쌀생산량 63 7-5. 연간 1인당쌀소비량 64 7-6. 경지 64 제 8 장 기타통계부문 8-1. 환율 66 8-2. 경상수지 67 8-3. 무역수지 / 상품수지 67 8-4. 주택보급률 68 8-5. 자가점유비율 69
제 1 장 기본통계지식 현대의정보화사회에서우리는매일다양한매체를통해경제ㆍ사회현상등에관한많은통계를접하면서살고있다. 통계는의사결정의기준이되는여러정보를내포하고있으므로, 일반국민들은이러한통계속에서유익한정보를많이획득할수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통계의주요부분이전문용어나표등으로이루어져있어일반인들이이해하기에는어려운점이많은것이사실이다. 이장은통계를이해하기위한기본통계지식을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이장을통해서우리는주변의각종책자에서많이인용되는기초통계개념과언론등에자주등장하는통계에사용되는기본개념들의의미를이해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다. 통계에관한기본지식이없는경우, 퍼센트와퍼센트포인트를구별하지못하거나전년동월비나전월비의개념에익숙하지못하여통계에대해잘못된해석을할위험이있다. 이장에서제시하는기본통계지식을숙지한다면, 향후각종통계표나국가에서공표하는여러보도자료및이를인용한뉴스등을이해할수있는토대가조금이나마마련될수있을것이다. - 1 -
1-1 대표값주어진자료를대표하는특정값을그자료의대표값이라고한다. 대표값은자료의중심적인경향이나자료분포의중심의위치를나타내주는데, 일반적으로사용되는것에는평균 (mean), 중위수 (median), 최빈수 (mode) 등이있다. 산술평균은자료의모든측정값을합산하여이값을전체자료의수로나누어준값을말한다. 일반적으로평균이라고줄여말하기도하는데, 가장보편적인대표값으로볼수있다. 흔히우리가사용하는평균이바로산술평균이다. 산술평균 = x 1 +x 2 +... +x n n 물가상승률이나인구증가율과같이변화하는비율을나타낼때는산술평균을이용하지않고기하평균을사용한다. 예를들어, 자본금 100만원으로사업을시작하여첫해에는자본금이 2배, 두번째해는자본금이 8배증가했다고하자. 그러면자본금은 2년동안총 16배가늘어났고, 매년평균적으로 4배늘어났다고볼수있다. 이렇듯기하평균은여러개의수를연속으로곱하여그개수의거듭제곱근으로구한다. 기하평균 = n a 1 a 2...a n 만일, 2배와 8배의산술평균으로구한다면 5배가되어실제평균증가율을상회하게된다. 조화평균은평균속도를계산하거나일정금액을가지고구입할수있는상품의수량의평균을구할때이용되는데, 자료값을각각역수로하여산술평균을구한다음다시이값의역수를취하여산출한다. 예를들어어떤사람이일정한거리를갈때는시속 4km로걷고올때는시속 6km로걸었다고하면평균걷는속도는어떻게되겠는가. 산술평균을구하여시속 5km라고하면정답이아니다. 정답은시속 4.8km이다. 왜냐하면두지점 - 2 -
간의거리를 A km라고하면, 갈때걸리는시간은 A/4시간, 올때걸리는시간은 A/6시간, 왕복걸리는시간은 (A/4 + A/6) 시간이고, 2A km를 (A/4 + A/6) 시간동안걸었으므로평균속도는다음과같다. 2A 2 평균속도 = A 4 + A = 6 1 4 + 1 = 4.8(km/h) 6 조화평균 = 1 x 1 + n 1 x 2 +... + 1 x n ( 각각의자료값이 x 1, x 2,..., x n) 만약자료값이가지는중요성이서로다르다면단순한산술평균보다는자료값의중요성이반영된가중평균을이용하는것이더적절하다. 가중평균은각각의자료값에자료의상대적중요도인가중치를곱하여합산한값을각각의가중치의합계로나누어구한다. 가중평균 = X 1 w 1 + X 2 w 2 +... + X n w n w 1 +w 2 +... +w n 가중평균은물가지수의산정등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다. 중위수는중앙값이라고도하며, 자료를크기순으로나열했을때한가운데에위치하는자료값을말한다. 자료가홀수개이면정중앙값이중앙값이되지만, 짝수개이면중앙에위치한값이두개가되므로이경우에는두값의평균을중앙값으로한다. 그리고자료중빈도수가가장높은자료값은최빈수라고한다. 자료값이 7, 10, 10, 8, 9, 10, 6, 10로주어졌다고하자. 크기순대로자료값을다시나열하면 6, 7, 8, 9, 10, 10, 10, 10이므로중위수는네번째값 9와다섯번째값10의평균인 9.5가되며, 4번으로가장빈도수가높은 10이최빈수가된다. 자료중에극단적인값이한개이상있을때그값들이산술평균에큰영향을미쳐서산술평균이대표값으로부적절한경우가있다. 이런경우에는극단적인값의영향을받지않는중위수나최빈수가오히려대표값으로적절할수있다. - 3 -
1-2 산포도산포도란대표값을중심으로자료들이흩어져있는정도를의미한다. 이는하나의수치로서표현되며수치가작을수록자료들이대표값에밀집되어있고, 클수록자료들이대표값을중심으로멀리흩어져있다. 산포도는자료의분포에대한정보를제공해주는데자료의평균이같다고하더라도산포도에따라자료의내용이나성질이달라질수있다. 따라서여러자료들의특성을서로비교하기위해서는평균뿐만아니라자료들이평균으로부터어떻게흩어져분포하고있는가를알필요가있다. 평균과특정자료값의차이를편차라고한다. 각각의자료값들은평균값의양쪽에위치하여편차들은양수혹은음수값을갖게되어이편차들을모두합하면항상 0이된다. 따라서단순히편차들의합은산포도로사용될수없어, 각각의편차를제곱하여이를산술평균한것이분산이다. 분산은편차를제곱해계산하기때문에실제편차보다큰수치를만들어내체감편차가실제편차보다크게나온다는단점이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없애기위해서분산에제곱근을씌워값을구한것이표준편차이다. 표준편차는산포도를나타내는지표로가장널리이용되고있다. 여러집단간의산포도를비교할때사용하는것이변이계수 ( 변동계수, CV) 이다. 변이계수는표준편차를평균으로나눈값으로경우에따라서는 100을곱하여퍼센트 (%) 로나타낸다. 비교집단자료들의평균이같다면표준편차를이용하여산포도를알수가있지만, 만약평균이다른경우에는산포도의정도를비교하기가곤란해지므로이때변이계수를사용하게된다. 예를들어, A와 B 두회사의임금에관하여 A사는평균 250만원, 표준편차 25만원이고, B사는평균 320만원, 표준편차 27만원이라고가정을해보자. 표준편차만을비교했을때는 B사가 A사보다커서 B사의임금이고르지않은것으로보이지만, 두회사의임금평균이다르므로단위평균에대한산포도인변이계수를계산해보면 A사는 10%(= 25만원 250만원 100), B사는 8.44%(= 27만원 320만원 100) 이므로임금은 A사가더고르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 4 -
1-3 비ㆍ비율ㆍ율비 (ratio), 비율 (proportion), 율 (rate) 은일반적으로구별하여사용하지않고있다. 하지만엄밀히개념적으로구별되므로이에관한정확한의미를알아둘필요가있다. 특히인구통계에서이세개념이사용된때는주의가요구된다. 비 (ratio) 는두개숫자의상대적크기를비교한것으로분자와분모가서로독립적인관계로서로다른범주일때사용된다. A에대한 B의비는 B A 로계산된다. 성비, 인구밀도 ( 인구 / 면적 ) 등이비에해당된다. 비율 (proportion) 은비의특수한형태로분모에분자가포함된다. 전체미혼자중남자미혼자의비율 { 남자미혼자 /( 남자미혼자 + 여자미혼자 )} 이그예이다. 율 (rate) 이란특정기간동안에발생된사건을그사건의위험에노출된총횟수 ( 건수, 사람수 ) 로나눈것으로보통천분율 ( ) 로표현한다. 이혼의빈도를나타내는지표로서 1년동안의이혼건수를그해중간시점의인구 ( 연앙인구 : 7월 1일기준 ) 로나누어천분비로산출한조이혼율이대표적인예에해당한다. 아래사례는이혼비를이혼율로잘못사용한경우이다. 2002년에혼인한부부의혼인건수 (306,600건) 와이혼한부부의이혼건수 (145,300건) 를비교해보면, 하루평균 840쌍이결혼하고 398쌍이이혼해, 결혼대비이혼율이 47.4% 이다 위사례에서 47.4% 는 2002년에일어난이혼건수 (145,300건) 를분자로그해일어난혼인건수 (306,600 건 ) 를분모로하여백분율로나타낸경우로서, 이수치는이혼율로정의할수는없으며, 이것은혼인 ( 건 ) 에대한이혼 ( 건 ) 을단순비교한이혼비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이혼율에관한다음기사는조이혼율에대한개념을잘나타내주고있다. - 5 -
못살것슈충청권이혼율급증눈길 최근 10년동안대도시의이혼율은낮아진반면지방, 특히충청권지역의이혼율이크게높아져눈길을끌고있다. 22일통계청에따르면충북, 충남지역은 2000년인구 1000명당이혼건수를나타내는조 ( 粗 ) 이혼율이 2.2건이었으나 2009년충북이 2.5건, 충남이 2.6건으로큰폭으로증가했다. ( 문화일보 2010.4.22) 1-4 퍼센트 (%) 와퍼센트포인트 (%p) 퍼센트와퍼센트포인트는방송이나신문에서통계를인용하여각종수치의변화를이야기할때자주등장한다. 그러나퍼센트와퍼센트포인트는간단한개념인데도불구하고많은사람들이혼동하고있으며신문기사등에서도 % 포인트를그냥 % 로잘못사용하는경우를흔히볼수있다. 퍼센트는백분비라고도하는데전체의수량을 100으로하여, 해당수량이그중몇이되는가를가리키는수로나타낸다. 퍼센트포인트는이러한퍼센트간의차이를표현한것으로실업률이나이자율등의변화가여기에해당된다. 예를들어, 실업률이작년 3% 에서올해 6% 로상승하였다면이러한변화는퍼센트와퍼센트포인트를사용하여다음의두가지방법으로표현할수있다. 실업률이작년에비해 100% 상승했다 혹은 실업률이작년에비해 3% 포인트상승했다 여기서퍼센트는 (( 현재실업률-기존실업률 )/ 기존실업률 100) 하여 100 으로산출됐고, 퍼센트포인트는퍼센트의차이이므로 6-3 해서 3 이란수치가나온것이다. 두표현을비교해보면, 퍼센트로표현한첫번째방법은실업률이상당히많이상승했다는인상을주는반면에퍼센트포인트로표현한두번째방법은그렇지않다. 실업이크게증가했다며정부의경제정책을비판하고싶은사람은아마퍼센트를이용한표현을선호할것으로보인다. - 6 -
참고로, 경기종합지수에서동행지수순환변동치나종합주가지수의변동을나타낼때는다음과같이 포인트 란용어를사용한다. 2010년 2월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보다 0.7p 상승, 2010년 6월 9일오전 10시현재코스피지수는전일대비 4.70포인트오른 1,656.18 이다 이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나종합주가지수의단위가 % 가아니기때문에변동폭에단순히포인트만붙여표현한것이다. 1-5 변동률 ( 전년동월비, 전월비 ) 변동률이란어떤수치의기준시점에대한비교시점에서의증감률을의미한다. 변동률은통계지표를해석하는데이용되는중요한도구로서기준시점에따라전년동월 ( 기 ) 비, 전월 ( 기 ) 비, 전년대비증감률등으로구분된다. 전년동월 ( 기 ) 비는전년도의같은시점과수준을비교하여증가율을측정하는방법으로월또는분기자료의움직임을분석할때사용된다. 전년동월 ( 기 ) 비 (%) = 금년동월 ( 기 ) - 전년동월 ( 기 ) 100 전년동월 ( 기 ) 전년의같은달과비교한것이므로계절요인이같다고판단하기때문에전년동월비를산출할때는원계열을이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전월비는바로전월을기준으로금월의증가정도를비교하기위한비율이다. 통계의단기적인동향을보려면직전달과의추세를비교하는전월비를보는것이적절하다고볼수있다. 전월비 (%) = 금월 - 전월 100 전월 전월비는계절요인을제거한계절조정계열을이용하여작성하여야한다. 왜냐하면월별로비교할경우계절적인요인의영향이매월다르기때문이다. - 7 -
아래에있는소비자물가동향보도자료와해당기사는전년동월비와전월비를잘보여준다. 통계청이발표한 '2015년 1월소비자물가동향 ' 자료에따르면 1월소비자물가지수 (CPI) 는 109.37(2010=100) 로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0.8% 각각상승했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2.4% 각각상승했다. 1-6 기여율ㆍ기여도기여율과기여도는국내총생산 (GDP) 과같이구성항목이여러개인경우에특정항목이전체의변동에어느정도나영향을미쳤는지를파악할때사용하는개념이다. 기여율이란합계값또는평균값의증감에대하여그구성항목이전체를증감시키는데얼마나공헌했는지를나타내는지표로서, 각항목의변화의크기를전체의증감에대한백분율로나타낸다. 가령 AㆍBㆍC 세가지상품을파는상점에서당일매출액이전날에비해 50만원증가했는데 A가 40만원증가, B가 20만원증가, C가 10만원감소하였다고가정한다. 이경우각상품의기여율은 A가 80%(=40 50 100), B가 40%(=20 50 100), C가 -20%(=10 50 100) 가된다. 기여율 = 개별구성항목의증감액 100 전체증감액 기여도는물가상승ㆍ하락이나 GDP성장률등에대해특정항목이어느정도기여하고있는가를나타낸것이다. 예컨대, 소비자물가지수가전월대비 1% 상승하고이가운데쌀가격의상승만으로소비자물가지수가 0.25% 상승하였다면쌀가격의기여도는 0.25% 포인트이며기여율은 25% 가된다. 기여도 = 그항목의기여율 통계치의전체증감률 - 8 -
정리하면, 기여율은기준시점의통계치를구성하는각요소의증가분을전체의증가분에대한백분비로표시한것이고기여도는통계치를구성하는각요소가전체증감률에얼마나기여하는지를나타낸것이다. 기여율과기여도의개념을잘알고있다면여러구성항목으로이루어진통계의증감을분석하는데유용하게이용할수있다. 예를들어국내총생산 (GDP) 에서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등산업별로어떤산업이성장에가장큰기여를했는지알수있고물가상승시어떤품목이가장영향을많이끼쳤는지파악할수있게된다. 1-7 표본조사우리는찌개의간을볼때국자로국물을조금떠서먹어본다. 이때국자로떠올린국물이찌개의간이적당한지를판단하기위한표본이되는것이다. 그런데찌개속의소금이골고루다풀어지지않아서어떤부분은짜고어떤부분은싱거울수도있다. 이때공교롭게도싱거운부분만떠서먹어보았다면제대로간을봤다고할수없을것이다. 통계조사의방법에는전수조사와표본조사가있다. 전수조사란관심의대상이되는집단을이루는모든개체들을조사하여모집단 ( 조사하고자하는대상이되는집단전체 ) 의특성을측정하는방법으로, 통계청에서 5년마다한번씩실시하는경제총조사가그대표적인예이다. 전수조사는모집단을파악하고국가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한다는점에서필요하지만, 집단내모든개체를다조사한다는것은현실적인어려움이따르고너무많은조사비용이필요하여모든조사를다전수조사로할수는없다. 사실, 대부분의통계조사는전수조사가아닌표본조사로이루어진다. 표본조사는관심의대상이되는전체모집단중일부 ( 표본 ) 를선택하고그선택된일부만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여이로부터전체모집단의특성을추정해 - 9 -
내는것이다. 표본조사는전수조사에비해시간과비용이절감되고심도있는조사가가능하다는점등에서장점이있다. 다만, 모집단에서추출한소수의표본이전체모집단의특성을잘대표해야만한다. 즉, 표본조사는소수의표본을통해전체모집단의특성을추정해내는것이므로그표본이전체모집단을잘대표할때는효과적으로사용될수있지만그렇지않을때는문제가생길수도있다. 통계청에서매월실시하는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나매년실시하는도소매업조사, 농작물생산조사등이대표적인표본조사에해당한다. 1-8 오차통계조사에서오차는참값과추정값의차이를말한다. 오차에는표본오차와비표본오차가있다. 표본오차는모집단의일부인표본에서얻은자료를통해모집단전체의특성을추론함으로써생기는오차를말하며비표본오차는표본오차를제외한조사의전체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오차를말한다. 표본오차는자료전체가아닌일부의표본을뽑아조사함에따라발생하는오차로서표본조사의정확성을나타내는척도이다. 표본오차는추출방법에따라여러가지형식으로나타날수있지만보통표본의크기에반비례한다. 따라서표본의크기가증가하면표본오차가작아져좀더정확한추정값을구할수있다. 다만, 이는비표본오차를고려하지않는경우에는옳지만비표본오차는표본의크기에비례하여커지므로표본의크기가크다고반드시좋은것만은아니다. 표본오차는표본조사의경우에만발생하지만, 비표본오차는표본조사와비표본조사모두에서존재한다. 비표본오차는보통면접방법이나질문지구성방식의오류, 조사원의자질, 조사표의작성또는집계, 분석단계등조사의 - 10 -
전체과정에서발생할수있다. 비표본오차는다양한발생원인이혼합되어있어서본질파악이나측정이어려우므로통계조사기획단계에서부터비표본오차의존재가능성에대하여주의를기울이고이의최소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1-9 신뢰도국회의원선거철이되면다음과같은신문기사를가끔볼수있다 ~ 정치인지지율조사에서 A후보는 40%, B후보는 25% 의지지율을얻었다. 이번조사는여론조사전문기관인 00가 00구성인남녀천명을대상으로전화면접조사로실시되었고, 신뢰수준 95% 에서표본오차는 ±3.1% 포인트이다. 여기서 신뢰수준 95% 에서표본오차 3.1% 포인트 란말의의미는무엇일까? 그의미는다음과같다. 위와같이동일한형태의여론조사를 100번실시했을경우에 95번은 A후보가 40% 에서 ±3.1% 인 36.9% ~ 43.1%, B후보는 25% 에서 ±3.1% 인 21.9% ~ 28.1% 사이의지지율을얻을것으로기대된다는의미이다. 즉, 신뢰수준이란표본에의한조사결과의확실성정도를표현하는것이며, 보통은 95% 의신뢰도를사용하여그러한판단을내린다. 1-10 지수 (Index) 지수란구체적인숫자자체의크기보다는시간의흐름에따라수량이나가격등해당수치가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쉽게파악할수있도록만든것으로통상비교의기준이되는시점 ( 기준시점 ) 을 100으로하여산출한다. - 11 -
예를들면, 소매판매액지수가 2014년 109.7이라는의미는기준시점 (2010 년 =100) 에비해소매판매액이 9.7% 증가하였음을말한다. 일반적으로지수를작성하기위해서는기준시점, 가중치, 지수식이필요하다. 기준시점은지수를작성하기위한기준이되는시점으로 2015년현재통계청에서작성하는지수들의기준시점은 2010년도이다. 기준시점은시간이지남에따라변동되는데보통 5년마다개편되고있다. 종합지수를작성할때개별구성항목의지수를단순산술평균하지않고각항목의중요도를고려하여가중평균하는데이때고려되는중요도가가중치이다. 예를들어, 소비자물가지수의경우 2012년전국가구월평균소비지출액에서각품목의소비지출액이차지하는비중으로서 1,000분비로산출한값을가중치로하고있다. 지수는지수산식에따라라스파이레스지수, 파쉐지수, 피셔지수등으로구분한다. 라스파이레스지수는기준시가중치와가중산술평균산식을이용하여산출하는지수인데통계청에서작성하여공표하는대부분의지수가이에따르고있다. 비교시가중치와가중조화평균산식을이용하여산출하는파쉐지수는비교시마다매번가중치를산출해야하는번거로움때문에실제로는거의사용되지않는다. 통계청은산업활동동향을보여주는광공업생산지수, 제조업생산능력및가동률지수, 소매판매액지수등과소비자물가의추이를나타내는소비자물가지수등현재다양한지수를작성하고있다. 1-11 계절조정일반적으로계절조정이란시계열의다양한변동요인중경기적요인에의한변동을보고자할때원계열에서비경기적요인인계절변동요인을제거하는일련의과정을의미하며, 계절적요인이제거된계열을계절조정계열이라한다. - 12 -
계절요인은기후, 온도, 생활습관등으로인해일정한기간 ( 통상 1년 ) 마다반복해서나타나는현상때문에발생하는요인을말한다. 그리고우리나라의경우설과추석이특정월에고정되지않고 1월과 2월, 9월과 10월을오가면서명절이있고, 월의길이나요일의수가일정하지않음으로써시계열의변동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 이러한명절과요일효과처럼예측이가능한불규칙까지넓은의미의계절요인으로보고조정을한다. 시계열의전월대비변동을보고자할때는이러한계절요인들을제거하고분석해야보다정확한경기동향분석이가능하다. 실제로통계청에서는광공업생산 출하 재고동향, 서비스업생산동향, 소비동향, 고용동향등을공표할때원계열과함께계절조정계열을같이공표하고있다. 다만, 전년동월비는전년의같은달을비교한것이므로계절요인이같다고보아원계열을이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다음은통계청에서공표한 2015년 2월고용동향내용이다. 실업률은 4.6% 로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계절조정실업률은 3.9% 로전월대비 0.5%p 상승하였음 1-12 경상과불변, 명목과실질우리는각종통계자료를보다보면경상과불변, 명목과실질이란단어를많이접하게된다.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국민소득, 실질국민소득, 기계수주액 ( 불변 ), 건설수주 ( 경상 ) 등그예는많다. 경상은불변과대립되는의미이고명목과실질도또한그러하다. 쉽게이야기하자면경상과명목이란물가상승분이포함된것이며, 불변과실질은물가상승분을제외한것으로보면된다. 예를들어, 내가받는임금이 10% 인상되었다고하자. 무척좋은소식이겠지만아직기뻐하기에는이르다. 이때에물가가얼마나오르는지에따라 - 13 -
10% 임금인상이좋은소식일수도있고아니면나쁜소식일수도있기때문이다. 임금이 10% 올랐을때만약물가도 10% 상승했다면임금의실질적인구매력 (purchasing power) 에는아무변화가없어실질적으로임금이올랐다고볼수없다. 만약물가가 10% 보다더오른다면임금은 10% 인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실질구매력은오히려감소하게되며살림은더어려워질수있다. 따라서근로자의구매력또는생활수준의관점에서볼때임금이명목적으로얼마나올랐느냐가중요한것이아니라실질임금이몇 % 나상승했는지에더관심을두어야할것이다. - 14 -
제 2 장산업활동통계부문 이장에서는통계청에서매월작성하여공표하고있는산업동향통계를중심으로산업활동전반에관한용어및지표를접할수있다. 산업동향통계는국가경제활동중실물부문의동향을신속하게파악하기위한통계로서생산, 소비, 투자동향과이를종합한경기동향관련지표로구성되어있다. 실물경제동향중가장중심부문을이루는생산동향은전산업생산지수, 광공업생산지수, 생산자제품출하지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 제조업생산능력및가동률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로등으로이루어져있고소비동향을측정하기위한지표로는소매판매액지수가있으며투자동향을나타내는지표로는설비투자지수, 국내기계수주액, 건설수주액, 건설기성액등이있다. 경기의전반적인상황을단일한수치에의해서평가하는지표로경기종합지수가있다. 경기종합지수는선행ㆍ동행ㆍ후행종합지수로구성된다. 또한생산확산의정도를나타내는경기동향지표로분기마다공표되는광공업및서비스업생산확산지수가있다. 정보통신의발달로인해변화된기업의경영방식과소비자의구매형태가반영된지표도있다. 통계청에서분기마다공표하는온라인쇼핑거래액통계가그것이다. 아울러, 한나라의총체적인경제수준을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인국내총생산 (GDP) 과특정지역의생산량을알려주는지역내총생산 (GRDP) 이산업활동통계에포함되어있다. - 15 -
2-1 광공업생산지수 보통경기가좋을때는공장이쉼없이돌아가고제품의생산량은증가하게된다. 사람들의소득이늘면서제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그에따라 생산활동이활발해지기때문이다. 우리경제의생산활동을보여주는지표로무엇이있을까? 가장대표적인것으로우리경제의총체적인생산활동을보여주는국내총생산 (GDP) 이있다. 하지만국내총생산은자료를집계하고작성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된다. 따라서현재의생산활동동향을보다신속하게보여주는지표가요구되는데, 광공업생산지수가바로그역할을해주고있다. 광공업생산지수는일정기간중이루어지는산업생산활동의수준을나타내는 경제지표의하나로서, 기준년도 (2010 년 =100) 의생산수준에비해현재의생산 수준이어느정도인가를나타내는대표적인경기동행지표이다. 광공업생산지수는한국표준산업분류 1) 상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및수도사업을대상으로매월작성하는통계로서경기동향을파악함에있어서매우중요한경제지표로이용되고있으며정부의경제정책수립이나민간부문의투자계획수립등은물론학계나연구기관에서장단기경기변화를분석하는경우에도기초자료로사용되고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산업관련통계자료의정확성과비교성을확보하기위하여 유엔의국제표준산업분류에기초하여작성한것으로, 국내의모든사업체들이수행하는각종산업활동을일정한분류기준과원칙에따라체계적으로분류한것을말한다. 또한광공업생산지수는국내총생산 (GDP) 추계, 지역내총생산 (GRDP) 추 계, 노동생산성측정, 경기종합지수등가공통계를작성하는경우에도필수자료로이용되고있으므로기초통계로서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통계청은광공업생산지수작성을위해주요 613 개품목을생산하는약 - 16 -
8,000개의표본사업체를대상으로매월실시되는광업ㆍ제조업동향조사를통하여생산실적등을조사하여그결과를기초로지수를작성하고있다. 2-2 생산자제품출하지수 현재경기가좋다고판단하여제품을많이생산했는데, 실제로는제품이팔리지않고창고에재고만쌓여간다면어떻게될까? 일부공장만그런게아니라대부분의공장에서이러한현상이보인다면지금의경기상황이좋다고말할수는없을것이다. 생산된제품은출고되어외부로나가야소비로이어지는등그경제적효용을다할수있기때문이다. 생산자제품출하지수는생산자의판매활동과광업ㆍ제조업및전기ㆍ가스ㆍ증기및수도사업제품의출하 1) 동향을나타내는지표이다. 1) 제품출하란생산된제품을판매등의목적으로공장관할밖의외부로출고하는 것을의미한다. 다만, 보관만을위하여공장내창고, 타지역에있는자기창고나타인창고로이송하는것은출하로보지않는다. 출하지수는물건을생산한공장에서물건이팔려나가는수준을나타내며생산자의판매활동과광업ㆍ제조업제품의수급 ( 수요공급 ) 동태를나타내는실물경제지표로서산업전체또는산업별수요동태를파악하여단기경제동향분석을위한지표로널리이용되고있다. 출하지수는출하내역에따라내수출하지수와수출출하지수로구분된다. 이중내수용만집계한내수출하지수는현재의경기상황이잘반영되어경기동행종합지수의구성지표로활용되고있다. 생산자제품출하지수는판매등을위한제품의장소적이전을기준으로작성하는것이기때문에출하액과최종수요자에게판매된실적과는차이가있다. 통계청은주요 613개품목을생산하는약 8,000개의표본사업체를대상으로 - 17 -
매월실시하는광업ㆍ제조업동향조사의결과를기초로생산자제품출하지수를작성하고있다. 2-3 생산자제품재고지수, 제조업재고율, 재고출하순환도현실경제에서는경기의좋고나쁨에따라재고의증가또는감소현상이필연적으로나타나게마련이다. 기업은이에효율적으로대처하고자재고를비축하거나처분하는과정에서생산을조정하기때문에재고수준의변동은단기적인경기순환을나타내는중요한지표로인식된다. 생산자제품재고지수는광업및제조업체가보유하고있는제품재고 ( 다만원재료, 반제품, 재공품은제외 ) 의변동을파악하여월말재고수준을나타내는경기후행지표이다. 통계청은매월광업ㆍ제조업동향조사를통하여광공업생산지수의대표품목 613개중에서재고의의미가없거나주문생산품목등을제외하고 534개품목을조사하여생산자제품재고지수를작성ㆍ공표하고있다. 생산자제품재고지수를이용할때생산ㆍ출하ㆍ재고지수의관계에서다음사항은유의하여야한다. 자료를보다보면때로는생산ㆍ출하ㆍ재고의총지수또는지수간의부조화현상 ( 예 : 생산감소, 출하증가 재고증가 ) 이나타나는경우가있을수있는데, 이는각지수별로대표품목및품목별가중치에차이가있기때문이다. ㆍ제조업재고율 ( 재고 / 출하비율 ) 제조업재고율은제조업의재고 / 출하비율을말한다. 제조업재고율은생산자의재고가적정한지를파악하기위해서이용되는데, 계절조정재고지수를계절조정출하지수로나눈값에 100을곱하여산출한다. 재고율이상승한다면그만큼재고가많다는것으로경기가나빠짐을의미한다. - 18 -
ㆍ제조업재고출하순환도제조업재고출하순환도란 X축에출하지수전년동월비 ( 계절조정 ), Y축에재고지수전년동월비 ( 계절조정 ) 를표시하여출하와재고의상호작용을나타내고, 이를이용하여경기국면변환을판단하는도표이다. 이도표는전년동월비를이용하여작성하므로전년의경기상황에유의하여야한다. 2-4 제조업생산능력및가동률지수, 제조업평균가동률우리는경기상황이나쁠때뉴스에서 공장의기계일부가가동되지않고있다 는소식을종종들을수있다. 경제상황이안좋아제품이팔리지않는다면기업주로서는당연히생산량을조정하고불필요한장비가동을줄여나갈것이다. 따라서공장설비가가동되는현황은경기의단면을잘보여주는좋은지표가될수있다. 제조업생산능력지수와가동률지수는제조업부문의주요제품을생산하는사업체에대한생산능력, 생산실적, 설비상황등을조사하여제조업부문의생산능력과설비이용정도를나타내는지표이다. 생산능력지수는공급능력의수준과동향이어떻게변화하는가를나타낸것이며, 가동률지수는생산실적과생산능력과의비율인설비이용도 ( 가동률 ) 를지수화한것으로서경기동향분석의기초자료를제공해준다. 두지수는공급능력과설비가동의절대수준을나타내는것이아니라기준년도 (2010년) 의생산능력과가동률을 100으로하였을때비교시의공급능력과가동상태가어느수준인가를나타낸다. 여기서생산능력이란사업체가정상적인조업환경 ( 설비, 인력, 조업시간등 ) 하에서생산시최대생산가능량 ( 적정생산능력 ) 을말하며가동률이란생산능력대비생산실적의백분율을말한다. - 19 -
가동률 = 생산실적 100 생산능력 통계청은매월광업ㆍ제조업동향조사대상업체중약 3,400개제조업체에서 314개품목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제조업생산능력및가동률지수를산출하고있다. 제조업가동률지수를이용할때다른지수와의관계에서다음사항을유의할필요가있다. 가동률지수의증감방향이때로는광공업생산지수의증감방향과일치하지않기도하는데, 이는주로가동률지수가생산량이외에도생산능력의영향을받기때문이며, 그이외에도대표품목및대상업종, 가중치구조등통계작성의기본구조가다르기때문이다. ㆍ제조업평균가동률제조업평균가동률은제조업체의생산설비이용도를보여주는지표로서기준년도 (2010년) 의제조업평균가동률에비교시점의가동률지수 ( 계절조정 ) 를곱하여산출한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경기가호황일때는공장설비가동률이높고경기가침체에빠질경우에는이수치가낮아진다. 특히제조업평균가동률이낮으면투자위축과실업등으로이어지므로중요한경제지표의하나로인식된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지나치게높으면공급측면에서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고너무낮으면생산설비의효율성이낮은수준임을의미하기때문에가동률이지나치게높거나낮은것은바람직한현상이라보기어렵다. - 20 -
2-5 서비스업생산지수최근주요선진국에서는서비스업의국민경제적비중이날로증가하고있다. 전산업고용시장의 2/3 가량을서비스업이차지할정도로그중요성이나날이커지고있어서비스업은미래의성장동력이자지속적인고용창출효과에대한기대를한몸에받고있다. 이는우리나라도예외가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서비스업생산활동은어떻게될까? 여러가지서비스업관련통계가있지만서비스업의현황을신속하게알려주는것으로서비스업생산지수가있다. 서비스업생산지수는서비스업의성장세를가늠하는핵심지표로서서비스업전체및개별업종의생산활동을종합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지수화한것이다. 동지표는국가의경제정책및기업의경영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 연구소의서비스동향분석및연구자료, GDP 추계자료등으로널리활용되고있다. 아울러, 서비스업생산지수는현재의경기상황을잘나타내주어경기동행종합지수의구성지표로이용되고있다. 통계청은매월서비스업동향조사결과와행정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 ) 를이용하여서비스업생산지수를작성하고있다. 2-6 전산업생산지수단기적인경제동향을나타내는통계지표로는국내총생산 (GDP), 광공업생산지수, 경기종합지수등여러지표가있다. 그러나, 이러한지표들만으로는우리나라전체산업의생산활동동향을월간단위로한눈에알기에다소어려움이있다. 국내총생산 (GDP) 은경제전체의상황을파악하기에적절한지표이지만, - 21 -
작성주기가분기단위이어서신속한경제동향을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고,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등은작성주기가월간단위로서신속한동향파악은가능하지만그포괄범위가특정산업에한정되고있어, 우리나라전체산업의생산동향을한눈에알아보기에는어려움이있다. 예를들어어떤월에광공업생산은전월보다 1.5%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은전월보다 1.0% 감소했다고할경우, 이들지표만으로는우리나라전체산업의생산활동이전월대비어느정도좋아졌는지혹은나빠졌는지를한눈에알기가어렵다. 전 ( 全 ) 산업생산지수 (Index of All Industry Production; IAIP) 는우리나라경제전체의모든산업을대상으로재화와용역에대한생산활동동향을월별로집계하여단일지수로나타낸것이다. 이지표를보면전체산업의생산활동동향을월간단위에서한눈에알수가있으며, 광공업생산등특정산업의생산변화가전체생산의변화에서어느정도기여했는지도파악할수있기때문에산업별진단및주요정책추진에활용이가능하다. 월간종합지수로서경기종합지수가있는데, 경기종합지수는생산, 소비, 고용등경제각부문의동향을종합한지수이고전산업생산지수는생산동향만을종합한지수라는점에서두지표는차이가있다. 통계청에서는계열별 5개의지수 (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 를기준년 (2010년 ) 의산업별총부가가치를가중치로가중평균하여전산업생산지수를산출하고있다. 농림어업부문의경우, 기초자료의제약으로현재연간지수로만작성하고있다. ㆍ월 분기전산업생산지수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의 4 개계열 ㆍ연간전산업생산지수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의 5 개계열 - 22 -
2-7 소매판매액지수소매판매액지수는소비동향을파악하기위해작성되는지표이다. 이지표는백화점, 대형마트 ( 대형할인점, 기타대형마트 ( 아울렛, 면세점 )) 는물론슈퍼마켓, 전문소매점등에서매월판매금액을조사하여작성하는통계이다. 소매판매액지수는최종수요자에게판매된실적을나타내는지표이므로실현된소비에근사하다는점에서소비동향을잘나타낸다고할수있다. 통계청은매월실시하는서비스업동향조사를통하여약 2,700개의소매표본사업체를조사한것과행정자료 ( 관세청, 수입자동차협회, 한국석유관리원등 ) 를이용하여소매판매액지수를작성ㆍ공표하고있다. ㆍ내구재 내구재는 1년이상사용이가능하고주로고가의상품으로승용차, 가전제품, 가구등이해당된다. ㆍ준내구재 준내구재는 1년이상사용이가능하나주로저가인상품으로의복, 신발ㆍ가방, 운동및오락용품등이해당된다. ㆍ비내구재 비내구재는주로 1년미만사용되는상품으로음식료품, 화장품, 서적및문구등이해당된다. 2-8 설비투자지수설비투자란생산과정에서 1년이상반복적또는지속적으로사용되는자산중기계류및운송장비등을구입하거나취득하는행위를말한다. 설비투자는단기적으로경제의총수요증가에기여하고, 장기적으로생산능력확대를통해경제의성장잠재력을높임으로써경제성장에기여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 - 23 -
설비투자지수는국내설비투자동향의신속한파악을목적으로설비투자재의공급및그배분과정을추적하여매월설비투자액을추정하여지수화한것으로국내설비투자및경기동향파악에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지표이다. 설비투자지수는기계류및운송장비의국내생산에서수출, 재고증가분을빼고수입분을더한후중간재로사용된부분, 소비재로사용된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을실제설비투자로사용된것으로추정하여작성한다. 설비투자지수는기존의통계자료를가공하여작성한가공통계로서설비투자지수를작성하는관련기초통계로는산업연관표, 광업ㆍ제조업조사, 광공업생산및재고지수, 통관기준수출입통계, 대미달러환율, 수출입물가지수등이있다. 통계청에서작성ㆍ공표하는설비투자지수는월별설비투자액을불변금액으로추계하여지수화한것으로속보성을강조하여매월작성되고있으며, 한국은행에서분기별로작성하고있는국민계정설비투자와포괄범위및기초자료등에서차이가있으므로이용시유의하여야한다. 2-9 기계수주향후경기가좋아진다면늘어날수요에미리대비하기위해제품을대량생산해야하므로제품을만드는기계가먼저필요할것이다. 반대로경기가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면물건을많이만들어놓을필요가없으므로기계주문은줄어들것이다. 이렇듯기계수주액은경기에앞서서변동이이루어지므로앞으로의경기를예측하는유용한지표로활용될수있다. 기계수주동향은매월주요설비용기계류제조업체의매월수주액 1) 을수요자및기계종류별로조사하여집계한것으로국내설비투자동향을조기에파악하는데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경기선행지표이다. - 24 -
1) 수주액이란조사대상기간인매월 1 일부터말일까지해당기계를필요로하여 주문받은총계약금액을말한다. 기계수주동향은국내설비투자동향을업종별로파악할수있는거의유일한지표로서정부의경제정책담당자, 연구기관의경제전망담당자등이국내설비투자동향및그변동요인을신속하게파악ㆍ분석하고, 관련경제정책을수립하는데주요한기초자료의하나로활용되고있다. 통계청은매월기계수주동향조사를실시하여기계수주액통계를생산ㆍ공표하고있다. 2-10 건설수주 건설수주란발주자가제시하는건설공사물을건설업체가완공해주기로한것에대한쌍방간계약으로이루어지며금액과납기등으로표현된다. 통계청은매월국내건설수주활동을조사하여건설정책입안, 기업체경영계획수립등각경제주체들에게긴요한건설수주관련통계를작성ㆍ제공한다. 조사대상으로는국내일반 ( 종합 ) 건설업체를대상으로하며건설수주조사의대표도는 54%( 기성액기준 ) 로서매년조사대상기업체수가달라질수있다. 건설관련지표중건축허가나건설수주활동이건설시공활동에앞서기때문에실제로건축허가면적통계나건설수주통계가건설투자의선행성지표로활용되고있으며, 건설공사실적을측정한건설기성액은건설투자의동행성지표로활용되고있다. 현재건설경기동향조사에서는건설업체의수주내역을공종별 ( 건축부문 5개, 토목부문 12개 ), 발주자별 ( 공공부문 4개, 민간부문 11개, 민자등 ) 로조사하여그결과를월말에언론과통계청홈페이지를통하여공표하고있다. - 25 -
2-11 건설기성건설기성은건설업체의국내공사현장별시공실적을금액으로조사하여집계한통계로서조사대상기간인한달동안시공한공사실적을조사한것이므로해당월에실행된건설투자를의미한다. 건설기성액은물가변동분이포함되어있는경상금액으로조사되어실질적인건설투자동향을알려면물가변동분을제거한불변기성액 * 을활용해야한다.(* 2010년기준건설기성디플레이터적용 ) 조사대상으로는건설수주와같이일반 ( 종합 ) 건설업체를대상으로하며건설기성조사의대표도는 50%( 기성액기준 ) 로서매년조사대상기업체수가달라질수있다. 건설업은타업종비해정책적요인 * 에더민감하거나영향을많이받는업종으로변동성이크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 * 예 ) 주택 200만호건설, 경제자유구역법제정, 재정조기집행등 현재건설경기동향조사에서는건설업체의기성내역을공종별 ( 건축부문 2개, 토목부문 4개 ), 발주자별 ( 공공부문 1개, 민간부문 1개, 민자등 ) 로조사하여그결과를월말에공표하고있다. 2-12 경기종합지수 (Composite Economic Indexes) 우리는 현재경기가좋다, 나쁘다, 향후경제상황이좋아진다, 더악화된다등등의이야기를뉴스나신문등을통해자주접할수있다. 경기란한마디로경제상황을의미하는데, 현재와미래의경제상황에대한자료는투자자나정책당국자혹은일반국민들에게의사결정을위한매우중요한정보가된다. 이러한경기에대한판단및예측자료에는여러경기지표들이있지만가장대표적인것이경기종합지수이다. - 26 -
경기종합지수란경기변동의국면ㆍ전환점과속도ㆍ진폭을측정할수있도록고안된경기지표의일종으로, 국민경제의각부문을대표하고경기를잘반영하는경제지표들을선정한후이를가공ㆍ종합하여작성한다. 개별경제지표들은경제활동의일부만을나타내기때문에경제전체의경기동향을파악하기곤란하지만, 경기종합지수는생산, 소비, 투자, 고용, 금융, 대외등경제의각부문을종합하여작성되므로국민경제의총체적인수준을파악할수있게된다. 우리나라의경기종합지수는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3개가작성되고있으며, 기준년도수치가 100( 예, 2005=100) 이되도록하여산출하고있다. 매월통계청에서 21개 ( 선행 9개, 동행 7개, 후행 5개 ) 구성지표의자료를수집하고이를가공ㆍ종합하여작성ㆍ공표한다. ㆍ선행종합지수선행종합지수는건설수주, 재고순환, 소비자기대지수등의지표처럼실제경기순환에앞서변동하는개별지표를가공ㆍ종합하여만든지수로향후경기변동의단기예측에이용된다. 선행종합지수구성지표 1. 재고순환지표 ( 제조업 ) 2. 소비자기대지수 3. 건설수주액 ( 실질 ) 4. 기계류내수출하지수 ( 선박제외 ) 5. 국제원자재가격지수 ( 역계열 ) 6. 수출입물가비율 7. 코스피지수 8. 장단기금리차 9. 구인구직비율 ㆍ동행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는공급측면의광공업생산지수, 취업자수등과수요측면의내수출하지수등과같이실제경기순환과함께변동하는개별지표를가공ㆍ종합하여만든지수로현재경기상황의판단에이용된다. 동행종합지수구성지표 1. 광공업생산지수 2. 서비스업생산지수 ( 도소매업제외 ) 3. 소매판매액지수 4. 내수출하지수 5. 건설기성액 ( 불변 ) 6. 수입액 ( 실질 ) 7. 비농림어업취업자수 - 27 -
ㆍ후행종합지수후행종합지수는재고, 소비지출등실제경기순환에후행하여변동하는개별지표를가공ㆍ종합하여만든지표로현재경기의사후확인에이용된다. 후행종합지수구성지표 1. 생산자제품재고지수 2. 도시가계소비지출 3. 소비재수입액 ( 실질 ) 4. 상용근로자수 5. 회사채유통수익률 2-13 동행지수순환변동치 현재의경기상황을판단할때동행종합지수를이용하나현재의경기국면과전환점은동행종합지수보다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이용한다. 일반적으로경기지표는계절, 불규칙, 추세, 순환요인 4가지요소들을포함하고있는데, 이들요인중비경기적 ( 非景氣的 ) 요인인계절및불규칙요인을제거한추세 순환요인또는순환요인이경기분석에이용된다. 동행지수순환변동치란추세 순환계열인동행종합지수에서추세요인을 제거한순환요인으로, 경기의국면및전환점을명확히시현경기의국면및전환점을파악하는데활용된다. 하므로현재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추세를제거한수치로기준치 100은추세선을의미한다. 동행종합지수의증가속도가추세치증가속도보다빠르면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기준치를상회하게되고, 반대로동행종합지수의증가속도가추세치증가속도보다느리면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기준치를하회하게된다. - 28 -
2-14 선행지수순환변동치향후경기변동에대한단기예측을할때는선행종합지수가이용되는데, 특히경기국면과전환점의단기예측에는선행종합지수그자체보다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주로이용된다. 선행지수순환변동치란추세 순환계열인선행종합지수에서추세요인을제거하여산출한것으로서, 향후경기의국면및전환점을단기예측하는데활용된다. 통상지표가현재까지와반대방향으로 2분기이상연속하여움직이면, 이시점 ( 선행지수순환변동치의전환시점 ) 을경기전환점발생신호로보고, 여기에과거의평균선행시차를더하면향후국면전환이발생할시점을대략추정해볼수있다. 선행지수순환변동치의 1980년이후평균선행시차는약 6.9개월로정점에서약 9개월, 저점에서약 5개월정도되며, 각각 5~15개월및 2~9개월의범위를가진다. 그리고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3개월연속반대방향으로움직여도실제경기전환이발생하지않는경우 ( 거짓신호 ) 가있을수있다. 따라서보다정확한경기분석을위해서는당시경기변동을주도하는부문및다른지표들의분석과함께경제외적상황의움직임도고려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2-15 광공업및서비스업생산확산지수광공업및서비스업생산확산지수는광공업생산지수나서비스업생산지수등총량지표로는파악하기어려운전반적인생산확산의정도등을측정하는경제지표이다. - 29 -
광공업생산확산지수는광공업생산소분류 81 개업종 [ 광업 1, 제조업 78, 전기가스업 2] 중생산이전월대비 증가또는보합인업종의수 를백분비로산출하고, 서비스업생산확산지수는서비스업생산소분류 80 개업종중생산이전월대비생산이전월대비 증가또는보합인업종의수 를백분비로산출한다. 생산확산지수는 0 에서 100 까지의범위값을갖는데, 지수가 50 이상이면전월대비증가업종의수가감소업종의수보다많아확산도측면에서본생산경기가확장국면에있음을의미한다. 통계청은 2007년 2월부터제조업부문에한정하여생산확산지수를공표하다가, 2009년 7월부터광공업및서비스업생산확산지수를공표하고있다. 2-16 온라인쇼핑거래액온라인쇼핑거래액은 PC 및모바일, 인터넷등을이용한온라인쇼핑몰에서의전자상거래 (B2C) 액을말한다. 컴퓨터등과정보통신설비를이용하여재화또는용역을거래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을온라인쇼핑몰이라고하며, 온라인쇼핑몰의거래대상은주로개인 ( 소비자 ) 이다. 온라인쇼핑몰은온라인쇼핑의취급상품범위에따라종합몰과전문몰로분류된다. 종합몰은각종상품군을다양하게구성하여여러종류의상품을구매할수있는온라인쇼핑몰을말하고, 전문몰은하나혹은주된특정상품군만을구성하여운영하는온라인쇼핑몰을말한다. 온라인쇼핑거래액은온라인쇼핑몰을통한거래규모등을나타내주는지표로통계청은매월온라인쇼핑동향조사를실시하여정부의관련정책수립과기업의경영계획수립등에필요한자료를분기별로제공하고있다. 2-17 GDP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 은한나라의영역내에서가계, 기업, 정부등모든경제주체가일정기간동안생산한재화및서비스의부가가치 1) 를시장가격으로평가하여합산한것으로여기에는비거주 - 30 -
자가제공한노동, 자본등생산요소에의하여창출된것도포함되어있다. 1) 부가가치란생산활동에의해새로이창출된가치로서총산출액에서중간소비 ( 중간투입 ) 를차감하여구할수있다. 부가가치는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세와보조금 ( 공제 ) 으로구성되어있는데이중고정자본소모는자본축적을위한재원으로쓰이고나머지는각제도단위의소득으로분배된다. 부가가치는고정자본소모의포함여부에따라총부가가치와순부가가치로구분된다. GDP는당해연도및기준년도중어느해의시장가격을이용하여생산액을평가하느냐에따라명목및실질GDP로구분된다. 명목GDP는생산액을당해년도시장가격으로평가한것으로물가상승분이반영된것이고실질GDP는생산량에기준년도의시장가격을곱해서계산하므로가격변동은제거되고생산량변동만을반영하게된다. 이와같이 GDP를명목과실질로구분하여추계하는것은각각의용도가다르기때문이다. 국민경제의전체적인규모나구조변동등을분석하고자할때에는명목계열을사용하며경제성장, 경기변동등국민경제의실질적인생산활동동향등을알아보기위해서는실질계열을이용한다. 한편, 경제성장률 (Economic growth rate) 이란일정기간동안각경제활동부문이만들어낸부가가치가전년에비하여얼마나증가하였는가를보기위한지표로서한나라의경제성과를측정하는중요한척도이며실질GDP 의증감률로나타낸다. 현재우리나라 GDP 통계는 UN이각국에권고한국제기준인국민계정체계 (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에따라한국은행에의해작성되어분기별로공표되고있다. 2-18 1 인당 G N I 대표적인경제성장지표가국내총생산 (GDP) 라면국민소득을보다정확하게반영하기위해나온경제지표가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 GNI) 이다. - 31 -
국민총소득 (GNI) 은한나라의국민이국내외생산활동에참가하거나생산에필요한자산을제공한대가로받은소득의합계로서이지표에는자국민 ( 거주자 ) 이국외로부터받은소득 ( 국외수취요소소득 ) 은포함되는반면국내총생산중에서외국인 ( 비거주자 ) 에게지급한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 은제외된다. 국민총소득 (GNI) 은한나라의경제규모를파악하는데유용하나, 국민들의평균적인생활수준을알아보는데는적합하지못하다. 왜냐하면국민들의생활수준은전체국민소득의크기보다는 1인당국민소득의크기와더욱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국민들의생활수준을알아보기위하여일반적으로사용되는것이 1인당 GNI이다. 1인당 GNI는명목 GNI를한나라의인구수로나누어구하며국제비교를위하여보통시장환율로환산하여미달러 ($) 화로표시하고있다. 2-19 G R D P 우리나라에서가장부자도시는어디일까? 우리나라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고있는지역은어디일까? 혹은내가살고있는시도의경제력은전체에서어느위치에있을까? 위의질문에대한해답으로가장먼저떠오르는것은국내총생산 (GDP) 이다. 하지만, 국가전체의총체적인경제상황을알려주는 GDP는위의질문에어떠한해결책도제시해주지못한다. 오히려국가전체에관한내용보다는국가내지역별자료가있다면이에대한답으로유용할것이다. 한나라의지역별경제상황을파악하고비교하는데이용되는지역내총생산 (GRDP) 은이와같은이유로요구된다. 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 이란일정기간동안에일정지역내에서새로이창출된최종생산물가치의합, 즉각시ㆍ도내에서경제활동별로얼마만큼의부가가치가발생되었는가를나타내는경제지표이다. 즉, 쉽게말해시도별 GDP라고할수있다. 지역내총생산에서지역의범위를국가전체로확장하면국내총생산 (GDP) 과 - 32 -
같은의미가된다. 하지만, 시도별지역내총생산의합계와국내총생산이일치하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지역내총생산이나국내총생산은모두 UN이권고한국민계정체계 (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 에따라추계되지만통계작성시이용되는기초자료및자료이용방법에차이가있기때문이다. 지역소득통계는지역소득의생산ㆍ분배ㆍ지출각측면이나경제주체간소득순환을파악하여, 지역경제의실태를포괄적으로나타내주어, 지역의재정ㆍ경제시책수립에필요한자료를제공해준다. 또한국민경제상의지역 ( 시 도 ) 경제의위치를알게하고, 지역경제상호간의비교를가능하게함으로써국민경제의지역적분석과지역개발시책수립에활용되고있다. 지역내총생산 (GRDP) 통계는매년통계청에서작성하여연말에전년도의잠정치를, 다음해에확정치를공표하고있다. - 33 -
제 3 장물가통계부문 물가란국민들이생활해나가는데필요한모든소비재및생산재에대한전반적인가격수준을말한다. 물가지수는이러한물가의움직임을쉽게알아볼수있도록기준시점을 100으로놓고비교시점의물가수준을상대적으로나타낸것이다. 물가지수는화폐의구매력을측정하는수단이되며경기판단의지표가되는등경제동향을분석하거나경제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필수적인경제지표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작성되는물가지수로는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등이있으며통계청은소비자물가지수를작성하여매월초에공표하고있다. - 34 -
3-1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이발표한 '2015년 1월소비자물가동향 ' 자료에따르면 1월소비자물가지수 (CPI) 는 109.37(2010=100) 로 2014년 12월 (108.82) 에비해 0.5% 상승했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2.4% 각각상승했다.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전월대비 1.2%, 전년동월대비 2.3% 각각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전월대비 0.2% 상승, 전년동월대비 0.3%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전월대비 5.3% 상승, 전년동월대비 2.1% 하락했다. 우리는매월뉴스나신문에서위와같은물가에관한보도를볼수있다. 정부에서발표하는여러통계지표중에일반국민들의살림살이에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요소가물가일것이다. 특히, 소비자물가는가계에서소비하는품목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그미치는여파가더욱커보인다. 일반적으로개개의상품과서비스의가치를화폐단위로나타낸것을가격이라고한다. 이에비해물가는시장에서거래되는모든상품의가격을중요도에따라평균한종합적인가격수준을말한다. 물가가종합적인가격수준이라면물가지수는이러한물가의움직임을한눈에알아볼수있게지수화한지표로서기준이되는때를 100으로놓고비교시점의물가수준이얼마나되는가를상대적인크기로표시한것이다. 예를들어, 어느특정시점의물가지수가 120이라면이는기준시점보다물가수준이 20% 높은것을의미한다. < 물가지수계산식 > 우리나라는대부분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기준시수량으로물가지수를산출하는라스파이레스방법 (Laspeyres' Formula) 을이용한다. 계산식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 * P: 가격, Q: 수량, S: 가중치, 0: 기준시점, t: 비교시점, i: 품목 - 35 -
소비자물가지수는소비자가구입하는상품과서비스의가격변동을측정하기위한지표이다. 일상소비생활에필요한상품및서비스를구입하기위해지불하는가격의변동을측정해주는소비자물가지수는일반국민들의일상생활에직접영향을주는중요한경제지표의하나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통계청에서매월작성하여공표한다. 통계청은현재전국 37개도시에서 481개의상품및서비스품목을대상으로소비자구입가격을조사하여기준시점인 2010년의소비자물가수준을 100으로한지수형태로작성ㆍ공표하고있다. 이러한소비자물가지수는경기를판단하는기초자료로활용되거나, 화폐의구매력변동을측정할수있는대표적인물가지표로서매년정부의재정ㆍ금융정책이나기업의노사가임금협상의기초자료로널리이용되고있다. ㆍ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소비자물가지수전체에서가뭄, 장마와같은계절적인요인이나석유파동등일시적인충격에의한물가변동분을제거하고장기적인추세를파악하기위해곡물외의농산물과석유류품목을제외한 429개품목으로작성한지수를말한다. ㆍ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농산물과석유류외에도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 지역난방비등의품목을제외한 337개품목으로작성한지수를말한다. ㆍ생활물가지수 ( 장바구니물가 ) 생활물가지수는체감물가를파악하기위해일상생활에서구입빈도가높고지출비중이높아가격변동을민감하게느끼는생활필수품을대상으로작성한소비자물가지수의보조지표이다. 일반소비자들이느끼는물가는개인이구입하는품목이나구입빈도에따라각각달라소비지출비중이큰 481개품목의가격변동을평균하여작성 - 36 -
하는소비자물가지수와는차이가있다. 통계청은이러한지수물가와체감물가와의차이를설명하기위하여일반소비자들이자주구입하는품목과기본생필품 ( 쌀, 달걀, 배추, 소주등 ) 을중심으로 142개품목을선정하여생활물가지수를작성하고있다. ㆍ신선식품지수신선식품지수란상품의신선한정도에따라상품의가치가좌우되는생선이나채소와같은품목 51개를집계한지수로서이는신선식품의가격변동률이계절적요인이나자연환경에따라심하게나타난다는점을착안하여작성한것이다. 신선식품지수를작성하는근본목적은소비자물가지수의구성품목중에서기상조건이나계절에따라가격변동이큰품목들에의해서발생되는불규칙요소를제거한신선식품제외지수가소비자물가의일반적인흐름을나타낸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또한신선식품은주로채소류, 어개류, 과실류로구성되기때문에이들품목들은가정주부들의구입빈도가높아체감물가를설명할수있는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소비자물가의이해폭을넓히는자료로이용될수있다. 3-2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는소비자의구매력을가늠하는지수라면생산자물가지수는기업의비용증가, 즉생산원가와관련이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국내생산자가국내 ( 내수 ) 시장에공급하는상품및서비스의가격의변동을종합한지수로서, 한국은행에서매월작성하여공표하고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상품및서비스의수급동향파악과경기동향판단지표, GDP 디플레이터등으로이용된다. 지수작성에이용되는가격은기초가격 (basic prices) 을원칙으로하고있고, 기초가격은생산자가실질적으로수취 - 37 -
하는가격으로서판매과정에서발생하는주세,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등각종세금은포함되지않으며생산과정에서수취한생산물보조금을합산한가격이다. 로이용되어지며또한생산자의부담등을측정하는데활용되어진다. 국가지수체제에는생산자물가지수와함께국내공급물가지수와총산출물가지수가있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생산자물가지수의포괄범위에수입품까지포함하여국내시장에공급되는상품및서비스의종합적인가격수준을측정하여지수화한것이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가공단계별, 즉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 자본재및소비재 ) 로지수가구분되기때문에물가의단계별파급과정을파악하는데용이하다. 한편 2010년 =100 기준지수부터는생산자물가지수의포괄범위에수출품까지포함하여국내기업이산출한상품및서비스의종합적인가격수준을측정하여지수화한총산출물가지수를편제하여발표하고있다. 3-3 수출입물가지수 한국경제는대외의존도가높아수출품목과수입품목의가격변동이국내물가에큰영향을미친다. 수출입물가지수는우리나라의수출입품목의가격변동을파악하여국내물가에영향을사전에측정하기위한지표로한국은행에서매월작성하고있다. 이지표는수출입관련업체들의수출채산성변동이나수입원가부담등을파악하는한편, 수출입물가지수의상호비교를통하여가격측면에서의대외교역조건등을측정하는데에도이용되고있다. 3-4 G D 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명목 GDP를실질 GDP로나누어사후적으로계산하는값이다. - 38 -
명목 GDP GDP디플레이터 = 실질 GDP 100 그런데 GDP추계시에는생산자물가지수 (PPI) 나소비자물가지수 (CPI) 뿐만아니라수출입물가지수, 임금, 환율등각종가격지수가종합적으로이용되고있기때문에 GDP디플레이터는국민소득에영향을주는모든물가요인을포괄하는종합적인물가지수로서 GDP라는상품의가격수준을나타낸다고할수있다. 따라서 GDP디플레이터는생산자물가지수나소비자물가지수와함께국민경제전체의물가수준을나타내는지표로사용되기도한다. 한국은행매분기별국민소득통계공표시 GDP 디플레이터도포함하여공표하고있다. - 39 -
제 4 장인구통계부문 인구란특정한시점에서일정지역에살고있는사람들의수를말한다. 고대로부터인구의규모는영토와함께한나라의국력을의미해왔다. 인구의규모나구조, 분포등은그사회의사회경제적인요인에영향을받지만한편으로는인구의변동이다시사회경제적변동을초래하기때문에인구현황의파악은매우중요한정책적관심사라고할수있다. 인구통계는크게인구정태통계와인구동태통계로나누어진다. 끊임없이변동하는인구를어떤정지된시점에서관찰하는것을인구정태통계라고하고인구의크기와구조에변동을일으키는요인인출생ㆍ사망ㆍ이동ㆍ결혼ㆍ이혼등의발생수를일정기간내에조사한것을인구동태통계라고한다. 통계청은 5년마다우리나라총인구를파악하는인구총조사 (Census) 를실시하여인구정태통계를, 매월행정기관신고자료를기초로한인구동향조사등을통하여인구동태통계를생산하고있다. 최근저출산고령화로인하여우리나라는머지않아고령사회에진입할것이라는걱정스런전망이있다. 지금은정책입안자뿐만아니라일반국민들에게도인구에대한올바른이해가더욱절실히요구되는시점으로보인다. - 40 -
4-1 가구 통계조사에서조사대상이되는개체를조사단위라고한다. 대표적인조사단위로는경제통계부문의 사업체 와사회통계부문의 가구 가있다. 인구센서스나가계조사등각종사회통계의조사단위인가구는 "1인또는 2인이상이모여취사, 취침등생계를같이하는생활단위 " 로정의된다. 가구는실질적으로함께살고있는사람만이포함된다는점에서주민등록상의 세대 와다르고, 동거인등혈연관계가없는사람이포함된다는점에서혈연관계만포함하는 가족 과도차이가있다. 4-2 총인구우리는학창시절운동장에모이면일렬로서서번호를외치며인원을세던경험을한번쯤은가졌을것이다. 어떠한집단에서든지그안의인원이몇명인지파악하는것은반드시필요하다. 계획을세우거나일을진행시킬때인원수를정확히파악해야만보다더구체적이고편리하게일을계획할수있기때문이다. 소규모의학급운영을위해총인원을파악하는것이중요한것처럼한국가의정책수행을위하여그총인구를파악하는것이필요함은말할것도없다. 총인구란일정시점에일정한지역내에살고있는모든인구를의미한다. 한국가의인구및인구성장률은그국가의장ㆍ단기국가발전계획수립에있어가장기본적이고근원적인기초자료로서인구와관련된각종경제ㆍ사회정책을수립하는데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총인구에관한통계는주민등록인구, 총조사인구, 추계인구이렇게세가지가있다. 이중에서추계인구가우리나라공식통계에해당한다. 각인구통계의특징은다음과같다. 주민등록인구는행정자치부의주민등록신고에기반하여작성한통계로서 - 41 -
매월말일을기준으로집계하며선거등필요한시점에집계하기도한다. 주민등록인구는주민등록상의거주지와실제거주지의불일치, 거주불명자, 유학이나취업등으로해외에거주하는내국인이상당수포함되어있는등의한계점을가지고있다. 총조사인구는 5년마다실시하는통계청의인구주택총조사를통해조사원이직접가구를방문하여작성한것을집계한통계이다. 총조사인구는실제거주지에서조사하기때문에인구의규모뿐만아니라구조나특성에대해서도많은정보를제공해주는이점이있는반면생활방식이복잡해지면서유동성이심한계층이누락될수있는우려가있다. 추계인구는주민등록인구와총조사인구가가지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통계청이총조사인구를토대로출생, 사망, 인구이동등여러가지변수를고려해실제적인인구를추정하여작성하는인구통계이다. 추계인구는정부의인구에관한공식통계로서주요정책수립에활용된다. 다만, 추계인구의경우추계의특성상추계시전제했던상황과달리인구변화가일어날때일부차이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1년) 에따르면우리나라의인구규모는저출산으로인하여인구성장률이둔화됨에따라 2030년 52,160천명을정점으로감소하여 2060년 43,959천명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인구성장률은전년대비또는특정시점에서비교되는시점까지의인구변화율을나타내는데, 우리나라의인구성장률은 1970년이후계속둔화추세를보이고있다. 4-3 조출생률우리나라의경우아이가태어나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읍ㆍ면ㆍ동사무소등에 1개월이내에신고하여야한다. 동법률에따라출생뿐만아니라혼인ㆍ사망등의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에관한사항등도의무적으로신고하게되어있다. - 42 -
출생ㆍ혼인ㆍ사망통계등인구동향통계는이렇게신고된신고내용을기초자료로하여작성한다. 출생에만국한해서보면, 통계청은매월인구동향조사를통하여출생아수를작성ㆍ공표하고조출생률, 합계출산율등출생에관한각종지표는매년작성하여발표하고있다. 특정인구집단의출산수준을나타내는가장기본적인지표인조출생률은 1년간발생한총출생아수를당해연도의주민등록연앙인구 ( 그해중앙인 7월1일기준인구 ) 로나누어 1,000분율로나타낸것으로인구 1천명당출생아수를의미한다. 조출생률 (CBR) = 특정 1 년간의총출생아수 1,000 당해연도의연앙인구 4-4 연령별출산율조출생률이가장단순한출산력 ( 현실적인출산수준을의미 ) 지표이다. 여기서한걸음더나가어느연령대에서출산율이더높은가를알고싶을때에는해당연령대별출산수준을알려주는지표가필요하다. 연령별출산율은특정년도의 15~49 세까지모의연령별 ( 보통 5세연령계급별 ) 출생아수를당해연령의여자인구로나누어 1,000분율로나타낸것으로서출산력수준을파악하는가장대표적인지표이다. 연령별출산율 (ASFR) = 여자의연령별출생아수당해연령별연앙여자인구 1,000 4-5 합계출산율 한국의출산율이몇년째계속세계최저수준을기록하는이유는현재한국의사회조건등이여성들이아이를낳아기르기에좋은조건이아니기 - 43 -
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현재상황을판단하고그에대한대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현재의인구증가율을가늠할수있는지표인합계출산율을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합계출산율이란출산가능한여성의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기준으로, 한여성이평생낳을것으로기대되는평균출생아수를나타낸지표로서연령별출산율 (ASFR) 을모두합해서구한다. 합계출산율은출산력을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로서합계출산율이높을수록한여성이출산하는자녀수가많다는것을의미하며, 국가별출산력수준을비교할때주로이용된다. 최근우리나라는급격한출산율감소와동시에가장빠른고령화를경험하고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현상이지속될경우국가경쟁력에심각한타격을입게될것이므로이에대한대책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 4-6 조사망률사망은출생과더불어인구성장의본질적인요인중의하나다. 출생이인구증가를가져오게하는요인이라면사망은인구감소를가져오게하는요인이다. 또한출생은특정연령층의인구증가를가져오는반면사망은모든연령층을그대상으로함으로써인구구조의전체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한나라의사망수준을나타내는지표중가장단순한것이조사망률이다. 조사망률은 1년간발생한총사망자수를해당연도의주민등록연앙인구 (7월 1일기준 ) 로나눈수치를 1,000 분비로표시한것으로인구천명당사망자수를의미하며이는한인구집단의사망수준을나타내는가장기본적인지표라고할수있다. 조사망률 (CDR) = 특정 1 년간의총사망자수 1,000 당해년도의연앙인구 - 44 -
4-7 연령별사망률 연령별사망률은 1년간발생한특정연령의사망자수를해당연도의특정연령별주민등록연앙인구로나눈수치를 1,000 분비로나타낸것이다. 보통성별ㆍ연령별사망률로구분하여작성하는것은남녀의사망률및사망모형이서로많은차이가있기때문이며총인구에대한사망자로계산되는조사망률은연령별인구구조에따라많은영향을받기때문에국가간또는지역간사망률의비교를위해서반드시연령별사망률의작성이필수적이다. 연령별사망률 (ASDR) = 특정연령계층에서의연간사망자수 1,000 당해연령계층의연앙인구 4-8 생명표지금 40세인나는앞으로얼마나더살수있을까? 1980년에 20세이던사람이 50세까지는몇사람이살아남을것인가? 1960년에태어난사람은특정연령에얼마나생존할것인가? 이러한질문에대한해답은어디서찾을수있을까? 바로생명표에서찾을수있다. 일반적으로생명표란현재의사망수준이그대로지속된다는가정하에서, 어떤출생집단이나이가많아지면서연령별로몇세까지살수있는가를정리한통계표라고말할수있으며각세별로작성한생명표는완전생명표, 5세계급별로작성한생명표는간이생명표라한다. 생명표에는연령별기대여명, 사망확률등이제시되기때문에보건, 의료정책의수립뿐만아니라보험산업분야에서보험료율및인명피해보상비산정에핵심지표로활용되고있다. 또한장래인구추계작성시기초자료로도활용된다. 사망원인생명표는전체사망중특정사망원인에의한사망자를제외하고작성한생명표로특정 - 45 -
사망원인이기대여명에미치는영향도알수있다. 통계청은매년성ㆍ연령별사망자수와성ㆍ연령별주민등록인구 ( 연앙인구 ) 를기초자료로하여보정등을통하여생명표를작성ㆍ공표하고있다. ㆍ기대여명 (Life expectancy) 기대여명이란특정연령의사람이앞으로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평균생존년수를말한다. ㆍ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기대수명이란 0세출생자가향후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평균생존년수로서 0세의기대여명 을말한다. 4-9 노년부양비 노년부양비란생산가능인구 (15~64세) 100명에대한고령 (65세이상 ) 인구의비를말한다. 노년부양비 = (65 세이상인구 15~64 세인구 ) 100 즉,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100명이부양해야할 65세이상의인구의수를의미하는것이다. 노년부양비는고령인구에대한생산가능인구의경제적부담을나타내는지표로서사회의고령화추세를파악하고이에대한정책기초및노후생활안정대책과젊은세대의부담완화방안마련을위한자료로활용된다. 우리나라노년부양비는선진국에비해아직은낮은수준이나급격히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1년) 에따르면생산가능인구 100명당부양해야할노인인구는 2010년 15.2명에서 2060년에는 80.6명으로 5배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46 -
ㆍ노령화지수 노령화지수는유소년 (0~14세) 인구 100명에대한고령 (65세이상 ) 인구의비로서인구의고령화가진행되면동지수도증가한다. 노령화지수 = (65 세이상인구 0~14 세인구 ) 100 4-10 조혼인율현대사회에있어혼인은반드시해야만하는개인의필수사항으로여겨지지는않는것같다. 특히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높아지고독신에대한인식의변화등여러사회환경의변화로인하여혼인에대한생각이많이바뀌게된것같다. 하지만혼인은아직도개인의삶에큰변화를가져오는일생일대의사건이며그중요성은꼭개인에게만국한되어있는것은아니다. 사회적관점에서볼때, 혼인은세대를연결하고공통구성원의문화, 관습, 언어, 가치관를유지하는데큰역할을한다. 사회가유지되고이어진다는점에서혼인은국가적으로더욱중요한의미가있는것이다. 조혼인율은혼인에관한가장기본적인지표이다. 조혼인율은 1년간에발생한총혼인건수를당해연도의주민등록연앙 (7월 1일 ) 인구로나눈수치를 1,000분비로나타낸것으로인구 1천명당혼인건수를의미한다. 조혼인율 (CMR) = 특정 1 년간의총혼인건수 1,000 당해연도의연앙인구 4-11 연령별혼인율연령별혼인율은어떤특정연령층에서발생한혼인건수를그해당연령층의남자또는여자인구로나눈수치를 1,000분비로나타낸것이다. 혼인 - 47 -
연령은남자와여자가서로다르므로연령별혼인율을작성하기위해서는남자인구또는여자인구를기준으로계산한다. 연령별혼인율 (ASMR) = 연령별로발생한혼인건수 해당연령층의여자 ( 또는남자 ) 인구 1,000 4-12 조이혼율 요즘은드라마나영화에이혼가정이빈번하게등장하고있다. 그것을바라보는시청자의눈도이제는낯설지않다. 그만큼우리사회에서이혼이라는것이숨겨야한다거나부끄러운일이아니라하나의자연스러운현상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것이다. 조이혼율은이혼에관한가장기본적인지표로서 1년간에발생한총이혼건수를당해연도의총인구로나눈수치를 1,000분비로나타낸것으로인구 1000명당이혼건수를의미한다. 조이혼율은산출방법이간편하여국제비교에널리이용되고있다. 조이혼율 (CDR) = 특정 1 년간의총이혼건수 1,000 당해연도의연앙인구 4-13 유배우이혼율유배우이혼율은혼인상태에있는유배우인구 1,000명당이혼건수를의미한다. 유배우이혼율은이혼이가능한유배우인구를분모로한정하여설명력이높은지표이다. 유배우이혼율 = 특정 1 년간의총이혼건수 1,000 당해연도의유배우인구 - 48 -
제 5 장 고용통계부문 고용통계는한나라의노동력규모와취업자및실업자실태를파악하는국가통계중의하나이다. 국민경제에있어적정한고용수준을유지하고실업을줄이는일은중요한정책과제이므로, 고용통계는이러한정책과제를수행하기위하여필수적인통계이다. 통계청은매월경제활동인구조사를통하여고용통계를생산하고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우리나라전지역의약 32,000 표본가구를대상으로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및실업자현황등을조사하여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등중요한지표를제공하고있다. - 49 -
5-1 1 5 세이상인구 통계청은매월경제활동인구조사를통하여고용통계를생산하고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국민의경제활동즉, 국민의취업, 실업등과같은특성을조사하여거시경제분석과인력자원의개발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해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대상은 15세이상인구이다. 15세이상인구라고표현하지만실질적으로는조사대상일현재 만 15세이상의인구 를말한다. 15세이상인구를경제활동조사의대상으로한이유는우리나라의경우의무교육이끝나는시점인만 15세부터경제활동이가능한나이로보기때문이다. 다만, 15세이상인구라도현역군인이나형이확정된교도소수감자등은조사대상에서제외한다. 15세이상인구는현재우리경제가활용할수있는노동력규모가얼마나되는지를파악하는지표이다. 5-2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인구는경제활동인구와비경제활동인구로나뉜다. 15세이상인구중수입이있는일에종사하고있거나취업을하기위하여구직활동중에있는사람을경제활동인구라고하며, 그외사람은비경제활동인구라고한다. 경제활동인구는다시취업자와실업자로나뉘고비경제활동인구에는취업이나구직활동이전혀없는전업주부나재학생,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등다양한형태가있다. < 경제활동인구구성 >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 50 -
5-3 취업자 경제활동인구인취업자는대표적인고용통계지표중하나이다. 취업자는조사대상기간 (1주간) 중수입을목적으로 1시간이상일을한사람을말한다. 다만, 자기에게직접수입이들어오지않더라도자기가족이운영하는농장이나사업체를위하여일주일에 18시간이상일한사람과직업또는사업체를가지고있으나일시적인병또는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등의사유로일하지못한일시휴직자도취업자에포함된다. 5-4 실업자경제활동인구중조사대상주간에수입이있는일을하지않았고, 지난 4주간일자리를찾아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였던사람으로서일자리가주어지면즉시취업이가능한사람을실업자라고한다. 실업자는적극적구직활동을한다는점에서비경제활동인구와차이가있다. 일반적으로가정주부, 학생, 정년퇴직자들은적극적으로일자리를구하려는노력을하지않아비경제활동인구로파악되는경우가많다. 다만이런분들도적극적구직활동을한다면실업자로분류된다. 5-5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참가율이란 15세이상인구중에서취업자와실업자를합한경제활동인구의비율을의미한다. 총인구나 15세이상인구의규모가같더라도경제활동참가율이다르면노동시장에공급되는전체노동력은달라진다. 경제활동참가율은산업구조, 여성의취업에관한사회의인식, 청소년의진학률, 여자들의결혼연령과출산자녀의수, 가사노동에대한부담의정도, 자녀들에대한육아및유아교육시설의보급정도등에따라달라진다. 경제활동참가율이높을수록실업여부와상관없이일단일하고자하는사람이 - 51 -
많다는것을의미하며이는그나라의노동시장이건전하다는것을말해준다. 경제활동참가율 (%) = ( 경제활동인구 15 세이상인구 ) 100 =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100 5-6 실업률 실업률이란경제활동인구중에서실업자가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실업자는개인적으로도큰고통이지만국가전체로도경제적으로큰손실이므로실업률은국가정책적으로매우중요한고용지표에해당한다. 실업률 (%) =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100 = 실업자 ( 실업자 + 취업자 ) 100 2014년 9월현재우리나라실업률은 3.5% 로미국 (5.9%) 이나일본 (3.6%) 과같은선진국가에비해낮은수준이다. 이는실업률통계작성기준에서는큰차이가없으나, 우리나라의경우실업발생가능성이낮은농림어업부문취업자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자영업주및무급가족종사자가상대적으로많으며또한취업준비자등비경제활동인구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등취업구조나고용관행이다른국가와다른데주로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다. 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준비자나구직단념자의경우실업자로인식하는경우가많지만조사대상기간중에구직활동을하지않아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된다. 따라서취업준비자나구직단념자가증가하는경우오히려실업률이낮아지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ㆍ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이란 15 세부터 29 세에해당하는청년층의실업률을의미한다. - 52 -
청년실업률 (%) = (15~29 세실업자 15~29 세경제활동인구 ) 100 ㆍ구직단념자구직단념자란쉽게말해구직을포기한사람, 즉구직의사는있지만특정한이유로조사대상주간에일자리를찾지않은사람이다. 구직단념자는국제적기준에따라실업자로분류되지않고비경제활동인구에포함된다. 통계청에서설정하고있는구직단념자의정의는다음과같다. 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의사와취업가능성이있으나아래의사유 ( 노동시장적사유 ) 로지난4주간에구직활동을하지않은자중지난 1년내구직경험이있었던사람을구직단념자라고한다. 1 적당한일거리가없을것같아서 ( 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 주변, 교육 ) 2 지난4주간이전에구직하여보았지만일거리를찾을수없어서 3 자격이부족하여 ( 교육, 기술, 경험부족, 나이가너무어리거나많다고고용주가생각할것같아서 ) 5-7 고용률 고용률이란 15 세이상인구중취업자의비율을말한다. 고용률 (%) = ( 취업자 15 세이상인구 ) 100 실업률만보아서는정확한고용동향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고용률이란지표를동시에볼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취업난이장기간지속되어실업자중상당수가일자리찾기를포기하고가사나취업준비를하게된다면이들은실업자에서이제는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어실업률은오히려떨어지게된다. 따라서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간의이동으로인한실업률증감현상이나타날수있다. - 53 -
그러나고용률을함께본다면실업률은떨어졌지만고용률이그대로유지됨을알수있어정확한고용동향을파악하는데도움이된다. 5-8 고용보조지표고용보조지표란노동공급과수요가일치하지않아서일하고싶은욕구가있음에도불구하고일을하고있지못하는노동력을나타내는지표로서고용률, 실업률과함께고용시장상황을다각적으로알려주는지표이다. 실업자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고용보조지표1 = ---------------------------------------------------------- 100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고용보조지표2 = ---------------------------------------------------------- 100 확장경제활동인구 실업자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고용보조지표3 = ---------------------------------------------------------- 100 확장경제활동인구 < 구성 > - 54 -
제 6 장 가계통계부문 국민소득통계는한나라의경제활동상태를나타내주고그나라의소득수준을보여주는반면, 가구소득통계는개별가구들의소득수준을나타내주는통계로개별국민들의생활을보다직접적으로보여준다. 통계청은매월가계동향조사를통하여가구에대한가계수지실태를파악하여국민의소득과소비수준변화의측정및분석등에대한자료를분기별로제공하고있다. 가구의소득과소비에대한가계통계는소득분배지표작성기초자료, 국민계정등총량추정을위한기초자료, 각종경제및사회정책입안기초자료등을제공해주는중요한통계이다. - 55 -
6-1 소득 소득이란가구의실질적인자산의증가를가져온일체의현금및현물의수입을말하며경상소득과비경상소득으로구성된다. 경상소득은일상적인경제활동을통해정기적으로얻는소득으로서가구가근로제공의대가로받은근로소득, 자영사업으로부터의사업소득, 자산으로부터의이자, 배당금등의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등으로부터이전되는이전소득등경상적으로발생하는소득을말한다. 이에반해비경상소득은경조소득, 퇴직수당등일정하지않고확실하지않으며일시적으로발생하는소득을말한다. 통계청은매월전국약 8,700개의표본가구를대상으로가계동향조사 ( 가구에서가계부를직접기입하는방법을이용 ) 를실시하여가계소득및지출에관한통계를분기별로공표하고있다. 가계동향조사를통해작성되는가계수지에관한통계는소비자물가지수가중치산정의기초자료, 각종경제및사회정책입안을위한기초자료, 주거이전비산정ㆍ취약계층지원ㆍ근로자임금기준의결정을위한기초자료등으로널리활용되고있다. 소득통계를이용할때는다음과같은점을유의하여야한다. 첫째, 가구소득의소득에는가구주개인의소득뿐만아니라가구를구성하고있는모든가구원의소득, 재산소득, 타가구로부터의이전소득, 정부및사회단체로부터의보조금등이모두포함된다. 둘째, 가구소득이란가구를구성하고있는가구원의소득을집계한자료로, 타지에나가있는가족의소득은제외된다. 단, 타지에있는가족이보내준돈은이전소득또는비경상소득에포함되며, 반대로타지거주가족에게보낸돈은비소비지출 ( 송금보조 ) 에포함된다. - 56 -
6-2 가계지출가계지출은실질적으로가계의자산이감소되는지출로서, 소비지출과비소비지출로구성된다. 가구소비통계는국민소비수준변화의측정및분석과소비자물가지수에필요한가중치자료로이용된다. 또한국민소득의가계부문소득과최종소비지출추계자료나공공사업시행으로인한세입자의주거대책비산정자료등으로도이용된다. 가계지출중소비지출은생계및생활을위해소비하는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의상품및서비스의구입에대한대가로지출하는비용을말한다. 소비지출금액은전체가구의평균금액이다. 예를들어소비지출내용중교육비의경우취학자녀가있는가구만을대상으로한평균교육비가아니라전체가구의교육비를평균한금액을말한다. 가계지출에서비소비지출은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이전, 가구간이전등소비지출및자산구입이아닌금액을말한다. 6-3 처분가능소득 ( 가처분소득 ) 처분가능소득이란소득에서세금이나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이전, 타가구로의이전등의비소비지출을공제하고남는소득, 즉가구에서이전되는부분을제외하고자유롭게소비지출할수있는소득을말한다. ㆍ평균소비성향가구가벌어들인소득중에서세금등의비소비지출을제외한처분가능소득중소비지출하는비중을나타내는지표로서소비지출을처분가능소득으로나누어백분율로계산한다. 평균소비성향 = (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 100-57 -
ㆍ흑자율가구의처분가능소득에서소비지출하지않고남은부분을흑자액이라고한다. 흑자율은처분가능소득중흑자액의비중을나타내는지표로서흑자액을처분가능소득으로나누어백분율로계산한것을말한다. 흑자율과평균소비성향과합하면 100이된다. 흑자율 = ( 흑자액 처분가능소득 ) 100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100 처분가능소득 6-4 지니계수국민들의생활수준과소득분배가어떻게이루어져있는가를파악하는일은매우중요하다. GDP나 1인당 GNI는보통한나라의국력이나국민들의생활수준을말할때일반적으로사용된다. 하지만 GDP나 1인당 GNI는소득이사회각계층에얼마나고루분배되고있는지보여주지못하기때문에국민들의삶의수준을더잘알기위해서는소득분배에관한여러지표가필요하다. 대표적인소득분배지표로지니계수가있다. 이지표는빈부격차와계층간소득의불균형정도를나타내는수치로, 소득이어느정도균등하게분배되는지를알려준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수치로표현되는데, 값이 0 ( 완전평등 ) 에가까울수록평등하고 1 ( 완전불평등 ) 에근접할수록불평등하다는것을나타낸다. 지니계수를통해국가간뿐만아니라다양한계층간의소득분배를비교할수있고, 국가내에서시간에따른소득분배의변화상을파악하여소득불평등정도의변화를알수있다. 통계청은매월실시하는가계동향조사에서수집된표본가구의가계부작성결과를통해가구별연간소득을기초로매년지니계수를작성ㆍ공표하고있다. - 58 -
ㆍ로렌츠곡선 지니계수는로렌츠곡선과완전균등선 ( 대각선 ) 이이루는불평등면적과완전균등선이하의면적을대비시킨비율로작성된다. 지니계수 = 불평등면적삼각형 ABC 면적 = 0 ~ 1 로렌츠곡선이란인구의누적비율과소득의누적비율간의관계를그래프로표현한것으로, 로렌츠곡선이직선에가까울수록소득이평등하게분배되는것을나타내며곡선이많이휠수록소득의분배가불평등함을보여준다. < 로렌츠곡선 > 6-5 소득 5분위배율소득 5분위배율이란 5분위계층 ( 최상위 20%) 의평균소득을 1분위계층 ( 최하위 20%) 의평균소득으로나눈값을말한다. 소득 5분위배율은지니계수와함께국민소득의분배상태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이다. 소득 5분위배율은지니계수와같이소득분배지표중하나로지니계수는모든정보를이용하는데비해 5분위배율은 5분위와 1분위의소득만을이용하여간편하게소득불평등의정도를측정할수있는장점이있다. - 59 -
소득 5 분위배율 = 소득상위 20%(5 분위 ) 계층의소득소득하위 20%(1 분위 ) 계층의소득 소득 5분위배율은이론상 1부터무한대까지의수치를가질수있는데소득분배가완전균등한경우에는소득 5분위배율값은 1이되고, 반대로모든소득이상위 20% 에만집중되어있는경우에는하위 20% 의소득이 0이되기때문에 5분위배율은무한대의값을가지게된다. 따라서소득 5분위배율의값이클수록소득분배의불균등정도는커지게된다. 통계청은매월실시하는가계동향조사에서수집된표본가구의가계부작성결과를통해가구별연간소득을기초로매년소득 5분위배율을작성ㆍ공표하고있다. 6-6 상대적빈곤율 상대적빈곤율이란소득이중위소득 1) 의 50% 미만인계층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1) 중위소득이란인구를소득순으로나열했을때한가운데있는사람의소득을말한다. 예를들어, 2009년도우리나라전국가구의가처분소득기준의상대적빈곤율이 15.3% 인데이것은우리나라인구전체를연간소득순으로한줄로세웠을때딱중간에있는사람의소득이 4천만원이라고하면 2천만원미만인사람의비율이 15.3% 라는뜻이다. 상대적빈곤율은소득이빈곤선 ( 중위소득의절반 ) 도안되는빈곤층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로상대적빈곤율이높다는것은그만큼상대적으로가난한국민이많다는것을의미한다. - 60 -
제 7 장 농어업통계부문 우리나라에서산업화가본격적으로시작된 1970년만해도우리나라전체가구중 44.5% 는농사를짓는가구였다. 그러나이후산업화와도시화가진행되면서농촌사회에는많은변화가이루어져왔다. 통계청은 5년에한번농림어업총조사와매년농업조사, 농가경제조사등여러연간조사를, 반기별로어류양식동향조사그리고매월어업생산동향조사등농어업관련조사를하며여러농어업통계를생산하고있다. 이장에서는농어업통계부문에서대표적인통계지표인농가, 어가, 농 ( 어 ) 가소득, 쌀생산량, 연간 1인당쌀소비량, 경지면적등에관해그의미를간략히살펴본다. - 61 -
7-1 농가통계청은매년농업조사를실시하여농가, 농가인구, 농업경영규모, 영농형태등의변화추이를파악하여각종정책수립및평가를위한기초자료로제공하고있다. 농업조사에서, 농가란생계또는영리를목적으로논ㆍ밭등경지 10a ( 약 300평 ) 이상을직접경작하는가구나, 연간농축산물의판매금액이 50 만원이상으로농업을계속하는가구를말한다. 다만, 농축산물의판매금액이 50만원미만이지만 50만원이상의가축을사육하는가구는농가에포함한다. 7-2 어가어가란지난 1년간판매를목적으로 1개월이상어선어업, 마을어업 ( 맨손, 나잠, 기타어업 ), 양식어업을직접경영하였거나, 지난 1년간직접어획하거나양식한수산물의판매금액이 120만원이상인가구를말한다. 통계청은매년어업조사를실시하여어가, 어가인구, 어업형태및규모등어업기본구조를파악하여해양수산정책수립, 어가의경영계획수립및학술연구분석등에필요한기초자료를생산ㆍ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농가와마찬가지로어가의경우에도매년어가수및어가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7-3 농 ( 어 ) 가소득통계청은매년농 ( 어 ) 가경제조사를실시하여경제사회환경의변화에따른농 ( 어 ) 가경제의동향과농 ( 어 ) 업경영실태를파악하고있으며, 이를농 ( 어 ) 업정책수립과농 ( 어 ) 업경영개선을위한기초자료로제공하고있다. 농 ( 어 ) 가경제조사에서조사되는여러지표중농 ( 어 ) 가소득은 1 년간의 - 62 -
경제활동을통해서벌어들인재화를말한다. 농가소득은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구성되며, 어가소득은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구성된다. 농 ( 어 ) 가소득을산출하는방식은기업회계와유사하다. 농 ( 어 ) 업소득은농축산물 ( 어업 ) 판매수입인농 ( 어 ) 업총수입에서농 ( 어 ) 업활동에투입된일체의비용인농 ( 어 ) 업경영비를차감한금액으로농 ( 어 ) 가의당해연도농 ( 어 ) 업생산활동의최종성과이며, 투입된생산요소에대한총보수를의미한다. 7-4 쌀생산량쌀이주식인우리나라의경우쌀생산량을파악하고이에관한정책을펼쳐나가는일은식량주권과관계되므로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쌀시장개방을유예하는대신낮은관세로외국쌀을의무적으로수입하는것을허용하고물량을매년늘리기로약속했다. 2004년쌀협상에서는관세화개방을다시 10년연장하고대신의무적인수입물량을해마다늘려주고있다. 통계청은매년농작물생산조사를통하여쌀을비롯한여러농작물의생산량을조사하여이를공표하고있다. 농작물생산조사결과는식량생산계획, 토지이용의개선, 농업경영개선, 농산물가격안정, 유통대책등의농업정책수행과학술연구및국민계정등다른가공통계의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다. 우리나라의쌀생산량은 1980년대 ~ 90년대에는 500만톤이상을유지하다가 2000년대들어감소세에들어섰다. 2014년도에 424만톤으로전년보다계속감소하는모습을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벼재배면적이해마다줄어들고있는데다, 수입물량의증가, 쌀소비량감소등으로쌀생산량은향후감소할전망이다. - 63 -
7-5 연간 1 인당쌀소비량우리나라국민은쌀을주식으로한다. 그런데해마다쌀소비량이줄어든다는소식이들리곤한다. 요즘밥대신빵이나피자, 스파게티등쌀이외먹거리에너무익숙해져서일까, 아니면다이어트열풍때문에? 우리가일년에먹는쌀의양은과연얼마나될까궁금하지않을수없다. 통계청은매년양곡소비량조사를통하여 1인당쌀소비량을공표하고있다. 양곡소비량조사는양곡수급계획, 식생활개선, 식량생산목표설정, 식량문제연구등농업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하여매년표본가구를대상으로조사한다. 7-6 경지경지란농작물재배를목적으로하는토지로서현실적으로농작물재배가가능한토지를말한다. 경지는법적지목여하에불문하고실제토지이용현황이농작물의경작또는다년생 ( 여러해살이 ) 작물재배지로이용되는토지와그부대시설을포함한다. 경지면적조사자료는농업생산의기반인토지자원의확보와이용, 작물생산계획수립등농업정책수행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해준다. 통계청은토지대장등록여부를불문하고실제작물재배지로이용되는경지를대상으로매년농업면적조사를실시하여경지면적자료를작성ㆍ공표하고있다. - 64 -
제 8 장 기타통계부문 마지막으로이장에서는다른부문에서포함되지않았지만중요한의미를갖는몇가지통계지표를제시한다. 국제화시대에세계경제를이해하는기본이되는지표인환율과경상수지, 무역수지및우리사회의큰관심사인주택과관련한통계지표들이다. - 65 -
8-1 환율대한민국은한국어, 일본은일본어, 미국은영어등세계각국은자기나라만의고유한언어를갖고있다. 이렇게고유한언어를사용하듯각국은대부분그들만의고유한화폐를사용한다. 각나라의사정이변하면수시로그나라의화폐가치가변화하게되고이때각나라의화폐가치를비교해주는것이바로환율이다. 즉, 환율이란두나라돈의교환비율로서, 예를들어원 / 달러환율이라면 달러 1단위에우리돈얼마를바꿀수있는지 를나타낸다. 한편, 각국의화폐가치가수시로변하기때문에두나라돈의교환비율인환율도수시로변동한다. 일반적으로, 환율은기본적으로외환시장에서의외환수급사정, 국제금융시장동향등시장상황과경제상황에따라결정된다고보고있다. 환율의변동은수출이경제의중심을이루는우리나라의경우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가령, 원 / 달러환율이 900원에서 1,500원으로증가하였다면, 이는 1달러로바꾸려면종전에는 900원이필요했는데이제는 1,500원이나필요하다는것으로이는원화의가치가그만큼하락한것을알려준다. 이러한원화약세 ( 환율상승 ) 의경우는수출기업에유리하다. 만약, 10만달러어치를수출하면전에는 9천만원의매출을올렸지만환율이오른후에는 1억 5천만원의원화를얻을수있기때문이다. 이와반대로원 / 달러환율이 1,500원에서 1,300원으로하락하였다고가정한다면, 이는예전에는 1달러로바꾸려면 1,500원이필요했지만이제는 1,300원만있으면되는것으로원화의가치가상승한것을의미한다. 이처럼원화강세 ( 환율하락 ) 인경우에는수입업체에유리하다. 10만달러어치를수입할경우에는이전에는 1억 5천만원이필요했다면이제는 1억 3천만원만있어도되기때문이다. - 66 -
8-2 경상수지경상수지란외국과물건 ( 재화 ) 이나서비스 ( 용역 ) 등을팔고산결과를종합한것으로외국과실행한거래결과벌어들인수입에서지출을차감한금액을말한다. 이는국가간상품및서비스의수출입, 자본ㆍ노동등생산요소의이동에따른대가의수입과지급을종합적으로나타낸것으로, 국제수지 1) 를이루는중요한요소이다. 1) 국제수지는일정기간동안한나라의거주자와비거주자사이에발생한모든 경제적거래를체계적으로기록한통계를말한다. 국제수지는크게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등의거래를포함하는경상수지와직접투자, 증권투자, 차입또는대출등의돈의흐름을보여주는자본수지로구성된다. 경상수지는다시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의 4가지로나뉜다. 이를간략히살펴보면, 상품수지는상품의수출입거래에서발생하는국제수지로서상품의수출액과수입액의차액을, 서비스수지는외국과의서비스의수출액과수입액의차액을, 소득수지는외국과거래에서노동소득이나투자소득으로벌어들인돈과나간돈의차액을, 경상이전수지는무상원조등대가가따르지않는국제거래수지를말한다. 경상수지를포함한국제수지는매월한국은행에서작성하여공표하고있다. 8-3 무역수지 / 상품수지 무역수지와상품수지는상품의수출입거래에서생기는국제수지로서상품의수출액과수입액의차액이다. 서비스나자본거래를제외하고상품에국한해수출액과수입액의차이를따진다는면에서두수지는같다. 하지만발표되는통계치를보면항상다른데그이유는집계방식이다르기때문이다. 무역수지는통관기준이어서세관의검사를거쳐서수출또는수입이허가 - 67 -
되면수출입집계에포함된다. 이에비해상품수지는인도기준이어서통관을한다음수입업자에게물품이전달돼야만수출입통계에포함된다. 무역수지와상품수지를산출할때는가격책정방식도다르다. 무역수지는수출의경우본선인도가격 (FOB), 수입은운임 보험료포함가격 (CIF) 으로계산한다. 하지만상품수지는본선인도가격 (FOB) 만으로계산한다. 운임과보험료를빼고물건값으로만수출입액을계산하는방식이다. 무역수지와상품수지는각각다른기관에서공표한다. 무역수지는매월관세청이발표하고상품수지는한국은행이매월발표한다. 8-4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은특정국가또는특정지역에있어서주택이그곳에거주하고 있는가구들의수에비하여얼마나부족한지또는여유가있는지를총괄적으로보여주는양적지표이다. 주택보급률은일반가구수에대한주택수의백분율로산정한다. 여기서주택수는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기준으로빈집을포함하여산정한수이고, 일반가구수는가족을구성하여거주하는혈연가구수로서 1인가구를포함한가구수이다. 주택보급률 = 주택수 일반가구수 100 주택보급률은주택의절대부족문제가심각하였던우리나라에서주택보급확대라는주택정책목표의달성도를나타내는주요지표로활용되고있다. 하지만주택보급률지표는주택의배분상태 ( 자가보유율 ) 나거주상태 ( 주거수준 ) 를보여주지못하는한계가있다. - 68 -
주택보급률은현재국토해양부에서매년공표하고있다. 다만, 인구주택 총조사가이루어지지않는연도의주택보급률의경우추정치에해당한다. 8-5 자가점유비율자가점유비율은일반가구중자신이소유한주택에서자신이살고있는주택의비율을의미한다. 이는자가보유율이나주택보급률과는다른개념이다. 자가보유율이란거주여부와관계없이주택을소유한가구의비율을말한다. 자가점유가구수자가점유비율 총가구수 자가점유비율의의미는특정국가또는특정지역에있어주택수가그곳에거주하고있는가구들의수에비하여얼마나부족한지또는여유가있는지를총괄적으로보여주는주택보급률의양적지표로서만의한계점을보완하는역할을한다. 주택보급률이비슷한지역이라도상이한자가점유비율이나타나는지역이있을경우양지역간의점유하는주민들의주택의개념에대한사고방식이나외지거주자의비율, 다주택자의비율, 전월세비율, 잠재수요자파악과같은각종거주형태, 구조, 배분비율등을알수있는지표로활용된다. -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