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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차례 > - v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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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차례 > - x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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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분석차례 > - x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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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목, 징집인력의현역입대선호체계확립과국가봉사역할확대방안, 2005 년 12 월, 기획예산처정책연구보고서, p. 7. 2) 이계수, 장병인권정책의목표와지향점, 장병기본권확립방안에관한심포지움, 2005 년 6 월 2 일, 열린우리당정책위원회, p.49. 이계수는 군대에서폭력을경험한사람이제대한뒤갑자기차분한준법시민이될리만무하다 고주장한다. 한편한홍구는 군대가변하지않으면한국에서인권의신장은기대할수없다. 내인격이무시당한경험, 남의인격을무시한경험, 그상처를안고매년수십만의젊은이들이제복을벋고사회로돌아온다. 인권감수성의하향평준화가군대에서사회로이어지고있는것이다 라고쓰고있다. 한홍구, 대한민국사병은똥개인가?, 대한민국사 3, 2005, 한겨레신문사, p.290. 3) 권인숙, 대한민국은군대다, 2005, 청년사. - 3 -
4) 국가인권위원회, 2005 년국민인권의식조사총괄보고서 (1), 2005 년 6 월, 국가인권위원회ㆍ ( 주 ) 한국리서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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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와관련된연구는한홍구, 한국사병의인권현실 - 월급과징계입창문제를중심으로, 2002 참조 6) 병영시설에대한검토는오동석, 인권의관점으로본병영시설의문제점과과제, 국회인권포럼 / 인권실천시민연대공동개최토론회자료집, 군인권의문제어떻게볼것인가, 2005.7.5 참조 7) 이에관한연구는이영환, 의무복무사병들의삶의질과복지문제, 상황과복지 v16, 2003. 12 참조 8) 송기춘, 병영문화개선의전제와과제, 국회인권포럼 / 인권실천시민연대공동개최토론회자료집, 군인권의문제어떻게볼것인가, 2005.7.5 참조 - 11 -
9)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인권실태및개선방안을위한기초연구, 2002. p18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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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광식, 장병인권문제의쟁점과과제, 열린우리당 장병기본권문제확립을위한심포지움 2005. 6.21 자 p10 11) 김광식, 위주 6 10p. 참조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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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권녕성, 헌법학, 2004, 262 쪽. 1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5, 283 쪽이하 ; 김도창, 일반행정법론 ( 상 ), 청운사, 1993, 261 쪽이하 ; 임천영, 군인사법, 법률문화원, 2003, 92 쪽. 14) 군사행정분야에서법률에의한행정이관철되지않는현상을지적하는글로는, 이계수, 군대내구타가혹행위및그로인한사고를방지하기위한법적제도적방안에관한연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편 ), - 19 -
민주법학통권 23 호, 2003, 288 쪽이하. - 20 -
15) 인권과기본권의의미는본질적으로초헌법적인함의를갖느냐갖지않으냐에있지만, 오늘날이를더이상부각시키지않는것이일반적인태도이므로동일한것으로이해하며, 군인의기본권역시도일반시민의경우와같은것으로본다. 16) 이계수는구타가혹행위및그로인한사고방지를위해인정해야할권리로 1) 강화된징병검사절차, 보직배정절차의도입및그에대응하는권리 2) 전문적정신상담청구권, 근무지재배치청구권, 3) 안전하게복무할권리 ( 군인의안전권 ), 4) 청원권, 공식적절차를통한이의제기권을논의하고있다. 앞의글, 292 쪽이하. - 21 -
17) 독일국방대학의학생으로서고문의방법을기록한고문안내서 (Folterfibel) 를개인컴퓨터에저장하였다가발각된중위가군부대법원의판결에의해소위로강등되었다. 그는전역후에는예비군에서도배제될것이라고한다. 이에대해서는독일옴부즈만이작성한 2001 년도정기보고서 (2001 Jahresbericht), 25 쪽참조. http://dip.bundestag.de/btd/14/083/1408330.pdf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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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15 조 ( 사적제재의금지 ) 1 군인은어떠한경우에도구타 폭언및가혹행위등사적제재를행하여서는아니되며, 사적제재를일으킬수있는행위를하여서도아니된다.< 개정 1998.12.31> 19) 제 23 조 ( 복종및실행 ) 1 부하는상관의명령에복종하여야하며, 명령받은사항을신속 정확하게 - 27 -
실행하여야한다. 2 부하는명령의실행에관하여적시에보고하여야한다. 20) 제 24 조 ( 의견의건의 ) 1 부하는군에유익하거나정당한의견이있는경우지휘계통에따라단독으로상관에게건의할수있다. 이경우상관이자기와의견을달리하는결정을하더라도항상상관의의도를존중하고기꺼이이에복종하여야한다. 2 상관은부하의건의를경시하거나소홀히다루어서는아니되며부하의의견이유익하거나정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받아들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1) 독일의이견제도 (Gegenvorstellung) 는전통적인건의제도이다. 군인은명령을내린상관에게기한과방식에구애받지않고자유롭게이견을제시할수있다. 그러나일정한요건하에서이견제시를통해상관의그릇된명령을교정하지않는하급자는법적책임을추궁당할수있다. 이에대해서는 Manfred Wilke/Wolfgang Stauf, Wehrrecht A-Z, 4. Aufl. DTV, 2003, 172 쪽이하. - 28 -
22) 제 25 조 ( 고충처리 ) 1 군인은부당한대우를받거나현저히불편또는불리한상태에있다고판단하거나질병기타일신상의사정으로업무수행이곤란할경우에는이를지휘계통에따라상담또는건의하거나, 군인사법제 51 조의 3 및동법시행령제 60 조의 5 의규정에의하여고충심사를청구할수있다.< 개정 1998.12.31> 2 제 1 항의건의등을받은상관이고충의청취를기피하거나조치가불만족할경우이를차상급상관에게건의하거나말할수있다.< 개정 1998.12.31> 3 상관은부하가복무에전념할수있도록부하의고충을파악하고이를해결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4 군인은복무와관련된고충사항을진정 집단서명기타법령이정하지아니한방법을통하여군외부에그해결을요청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1998.12.31> 23) 국가인권위원회법제 30 조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인권침해나차별행위를당한사람 ( 이하 " 피해자 " 라한다 ) 또는그사실을알고있는사람이나단체는위원회에그내용을진정할수있다. < 개정 2005.7.29>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구금 보호시설의업무수행 ( 국회의입법및법원 헌법 재판소의재판을제외한다 ) 과관련하여 헌법 제 10 조내지제 22 조에보장된인권을침해당하거나차별행위를당한경우 2. 법인, 단체또는사인 ( 사인 ) 에의하여차별행위를당한경우 - 29 -
24) 부패방지법은신분보장 ( 제 32 조 ), 신변의보호 ( 제 33 조 ), 협조자보호 ( 제 34 조 ), 책임의감면 ( 제 35 조 ), 포상과보상 ( 제 36 조 ) 을규정하고있다. 25) 국가공무원법제 57 조참조. 26)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소속상관의명백히위법한명령에대해서까지복종할의무는없을뿐만아니라, 중앙정보부직원은상관의명령에절대복종하여야한다는것이불문율로되어있다는점만으로는이사건에서와같이중대하고명백한위법명령에따른범법행위까지강요된행위이거나적법행위에대한기대가능성이없는경우에해당한다고는도저히볼수없다. 대법원 1980.5.20. 80 도 306(10.26 사건 ); 대법원 1956.8.14 4289 형상 91; 대법원 1963.9.23 63 도 225-30 -
27) 자세한것은임천영, 군인사법, 2003, 664 쪽. 28) 점령위원회법률 (Control Council Law) 제 10 호 (1945/12/20) II 4. a) 누구든지국가원수이든책임있는정부공무원이든공적지위를가졌다는사정으로인해범죄의책임이면제되지않으며형벌감경사유에해당하지도않는다. b) 정부나상관의명령에따랐다는사정은범죄에대한책임을조각하지않는다. 그러한사정은형벌감경사유로고려될수있다. 29) 대공수사단직원이가혹행위를명령한상관의지시에따를의무는없다 ( 대법원 1988.2.23. 87 도 2358). 30) 절대적구속력을가진명령에따른행위는기대가능성이없기때문에책임이조각된다는입장으로는,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349 쪽. 그러나군인을범주적으로절대적구속력을지닌명령을받드는자로규정하는것은합당치않다. 특별히강요된행위로서책임을조각할수있는지때로문제될뿐이다. - 31 -
31) 임천영, 앞의책, 666 쪽. 32) 독일연방행정법원 (BVerwG 2 WD 12.04 2005/6/21) 의판결은주목할만하다. 소령이이라크전쟁이국제법에반하는불법적인전쟁이라는것을이유로군사적인소프트웨어프로그램개발에협력을거부하자군징계재판소는복종의무위반 ( 군인법제 11 조 ) 을이유로그를대위로강등시켰다. 이에피처분자는그러한명령이헌법상양심의자유를침해한다며항소하였고독일연방행정법원은피처분자의손을들어주었다. 독일행정법원은양심의자유는군대의명령에의해제한받지않는다는점을강조하였다. 33) 독일군형법제 32 조 ( 명령권한의남용 ) 직무와관련이없거나직무상의목적에위배되는명령, 청구, 요구를발하는데에명령권한이나직위를남용한자는다른법규정에중한벌로처벌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2 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 32 -
34) 자세한것은육군사관학교, 군사법원론, 2000, 일신사, 187 쪽이하. 35) " 죄형법정주의와군통수권의특수성에비추어볼때군형법제 47 조소정의정당한명령또는규칙이라함은, 통수권을담당하는기관이, 입법기관인국회가군형법제 47 조로위임한것으로해석되는군통수작용상중요하고도구체성있는특정의사항에관하여발하는, 본질적으로는입법사항인형벌의실질적내용에해당하는사항에관한명령을뜻하고, 군인의일상행동의준칙을정하는사항등은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할것이다." 대법원 2002.6.14 2002 도 1282. - 33 -
36) 특히나치독일의군사법원은 5 만여건의사형판결을내렸다. 전후에독일군사법원의모든판결을무효화해야한다는요구가계속되었지만, 판결을죄목별로무효화하였다. 이러한목적을위해제정된나치불법판결청산법 (1998 제정 /2001 개정 ) 에서주목할만한부분은병역거부및전선무단이탈행위에대한유죄판결은모두무효화되었다는점이다. 나치전쟁법원의판결에대해서는 Otto Gritschneder, Furchtbare Richter: Verbrecherische Todesurteile deutscher Kriegsgerichte, Beck, 1998-34 -
37) 군인사법제 56 조 ( 징계사유 ) 1. 이법및이법에의한명령에위반한때 2. 직무상의의무를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히한때 3. 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한때 4. 기타군율을위반한때 - 35 -
38) 임천영, 940 쪽. 39) 독일군인징계법제 40 조 1 항 40) 군인사법개정 ( 안 ) 제 57 조의 2( 영창 ) - 36 -
41) 제 10 조의 2 ( 전쟁법준수의의무 ) 2 지휘관은예하장병들에게전쟁법준수를위한교육을시킬책무가있다. 42) 입법예고된국제형사재판소관할사건등에관한특례법 ( 안 ) 제 4 조 ( 상급자의명령에의한행위 ) 1 정부의명령이나군대및민간인상급자의명령을따를의무가있는자가그명령의불법함을알지못 - 37 -
한채그명령에따라제 10 조내지제 13 조 ( 제네바협정및전쟁범죄 ) 또는그미수의죄에해당하는행위에이른경우, 그명령이명백히불법하지아니하였던때에한하여벌하지아니한다. 2 제 8 조 ( 집단살해죄 ), 제 9 조 ( 인도에반한범죄 ) 의죄를범하도록하는명령은명백히불법한것으로본다. 43) 국방부가널리군인의책임을강조하기위해배포했다는 군대윤리 ( 조승옥등, 2005) 라는책자는불법적인명령앞에처한하급자의책무에대해혼란을조장하고있다. 현대전쟁법을우선적으로고려하지않은사무엘헌팅턴 (Samuel Huntington) 의구분법을기준으로사용한점은이책의문제이다. 헌팅턴은파리를불바다로만들라는명령이나원폭을투하하여도시를말살하라는명령을받은하급자의처지를윤리적딜레마 ( 의무충돌 ) 로취급하고있지만, 이러한명령의수행은극악한범죄행위에지나지않기때문에진정한의무충돌이아니다. 이책이 246 쪽하단에서앞선명령들이전쟁법에위반된다고언급하기는하지만, 독자들을오도할가능성이높다. - 38 -
44) 이에대한비판적고찰로는 Detlef Bald, Die Bundeswehr: Eine kritidche Geschichte 1955-2005, Beck, 2005, 18 쪽이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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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Rolf Clement/Paul Elmar Jöris, 50 Jahre Bundeswehr 1955-2005, Mittler, 2005, 87 쪽이하. 46) Eckart Busch, Der Wehrbeauftragte: Organ der parlamentarischen Kontrolle, Decker & Müller, 1989, 79 쪽이하. - 41 -
47) 군인법 (Soldatengesetz) 의정식명칭은 군인의법적지위에관한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des Soldaten 1956/3/19) 이다. 48) BVerwGE 46,1=NJW 1972, 1726 49) Scherer/Alff, Soldatengesetz, 7.Aufl. 2003, 169 쪽이하. - 42 -
50) 헌법제 17 조의 a( 군인의경우기본권제한 ) 1 군복무와대체복무에관한법률은군복무및대체복무기간동안군인과대체복무자에게다른사람과공동으로이의신청이나소원을제기할권리를보장하는한도내에서자신의의견을언어, 문자, 도화로자유로이표현하고전파할수있는권리 ( 헌법제 5 조제 1 항 1 문전단 ), 집회의자유권 ( 제 8 조 ), 청원권 ( 제 17 조 ) 을제한하는규정을둘수있다. 2 민방위를포함하여국방에기여하는법률은거주이전의자유 ( 제 11 조 ), 주거의불가침 ( 제 13 조 ) 을제한하는규정을둘수있다. - 43 -
51) 군인복무규율제 18 조 ( 정치적행위의제한 ) 군인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한선거권또는투표권을행사하는외에다음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정당기타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그목적을달성하기위한행위 2. 특정정당이나정치단체를지지또는반대하는행위 3. 법률에의한공직선거에있어서특정의후보자를당선하게하거나, 낙선하게하기위한행위 4. 각종투표에있어서어느한쪽에찬성하거나반대하도록영향을주는행위 5. 기타정치적중립성을해하는행위 - 44 -
52) 각각 BVerwGE 73, 263;83, 136. 53) BVerwG 2003.9.17 판결 54) Scherer/Alff, Soldatengesetz, 7.Aufl., 2003, 10 단락번호 51. - 45 -
55) BDHE 4, 181=NJW 1958, 1463 56) 헌법제1조 1 인간의존엄은불가침이다. 이를존중하고보호하는것이모든국가권력의의무이다. 57) BVerwGE 93, 108= NJW 1992, 587쪽. 58) BVerwGE 86, 18-46 -
59) Schölz/Lingens, Wehrstrafgesetz, Beck, 2000, 52 쪽. 60) 우리나라군형법제 44 조 ( 항명죄 ) 는전시, 사변, 평시를나누어전시에는사형까지, 사변시에는 1 년이상 7 년이하징역형, 평시에는 3 년이하의징역형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47 -
61) BGHSt 19, 231 쪽.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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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한겨레신문 2005/10/27-50 -
63) Eckart Busch, 앞의책, 16 쪽이하. - 51 -
64) Mangolt/Klein/Achterberg/Schulte, Das Bonner Grundgesetz, Bd. 6, 3 Aufl., 1991, Art. 45b, 단락번호 10 이하. - 52 -
65) Eckart Busch, 앞의책, 132 쪽. - 53 -
66) http://www.bundestag.de/parlament/wehrbeauftragter/13_145stat.html 67) 구체적인사례는첨부자료참고. - 54 -
68) 연방공무원법 (Bundesbeatemgesetz) 제 94 조 : 관할노동조합들의최상부조직들은공무원의복무관계에대한일반적인규율체계를준비하는경우에참가할수있다.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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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자유에대한만족도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61,6% 가 보장이된다 고하였고 7.6% 는 보장되지않는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 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51.9% 가 보장된다 고하였고 14.4% 는 보장되지않는다 고하였다. - 58 -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보장된다 234 17.8 보장된다 577 43.8 보통이다 405 30.8 보장되지않는다 86 6.5 전혀보장되지않는다 14 1.1 합계 1316 100.0 공중전화를사용할수있는자유에대한만족도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82.7% 가 보장된다 고하였고 3.5% 는 보장되지않는다 고하였다. 반면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54.8% 가 보장된다 고하였고 16.4% 는 보장되지않는다 고하였다. - 59 -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보장된다 523 40.0 보장된다 559 42.7 보통이다 180 13.8 보장되지않는다 42 3.2 전혀보장되지않는다 4.3 합계 1308 100.0 공중전화를사용할수있는자유가보장되지않은이유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62.5% 가 공중전화등시설부족 을이유로나타냈고 25% 는 휴식시간등공중전화를사용할수있는자유시간부족 을이유로나타냈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56.3% 가 선임병의눈치로공중전화를사용할수있는자유가보장되지않는다 고하였고 18.8% 는 휴식시간등공중전화를사용할수있는자유시간부족 을이유로나타냈다. - 60 -
현역 예비역 70 60 50 40 62.5 56.3 30 20 10 0 25 18.8 12.5 6.3 6.3 6.3 2.1 4.2 시설부족선임병눈치시간부족간부주의기타 69) 설문조사에응답한병사중질문 2-1 번 공중전화를사용할수있는자유가잘보장되지않는다면그이유는무엇인지한가지를골라답변해주십시요 에서기타란에서술형으로응답한사례. - 61 -
신변고민상담에대한만족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아니다 전체 공중전화사용에있어서자유로움에대한만족도 전혀매우보장되지전체보장된다보통이다보장되지보장된다않는다않는다 빈도 92 16 0 0 0 108 % 17.7 2.9 0 0 0 8.3 빈도 205 120 17 8 0 350 % 39.5 21.7 9.7 19.0 0 27.0 빈도 179 299 95 14 2 589 % 34.5 54.0 54.0 33.3 50.0 45.5 빈도 30 94 54 15 1 194 % 5.8 17.0 30.7 35.7 25.0 15.0 빈도 13 25 10 5 1 54 % 2.5 4.5 5.7 11.9 25.0 4.2 빈도 519 554 176 42 4 129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0) 국방부, 2005 년도국정감사요구자료, 2005, 9, 204 쪽.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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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으로부터구타를당한경험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응답자중 6% 가 구타를당한경험이있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51.9% 가 구타를당한경험이있다 고하였다. 계급별 있다 없다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일등병 21 6.5. 340 94.2 361 100.0 이등병 13 5.9 206 94.1 219 100.0 상병 17 5.3 306 94.7 323 100.0 병장 25 6.3 372 93.7 397 100.0 현역 78 6.0 1229 94.0 1318 100.0 예비역 54 51.9 50 48.1 104 100.0-64 -
71)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인권실태및개선방안마련을위한기초연구, 2002, 89 쪽 72) 한겨레신문사, 한겨레신문, 2005 년 6 월 21 일 4 면참고. 73) 한국국방연구원, 장병기본권확립방안연구, 2004, 90 쪽. - 65 -
74) 군부대방문조사대상은본연구팀과국방부실무자와협의과정을거쳐서결정하였고사단규모의부대에서한부대당 3,4 개정도의대대를방문하여조사를진행하였고, 상황에따라서소대까지방문하여조사를진행하기도하였다. - 66 -
부대명 A 부대 B 부대 C 부대 D 부대 E 부대 F 부대 G 부대 H 부대 I 부대 J 부대 K 부대 L 부대 M 부대 N 부대 O 부대전체 구타당한경험있다없다 전체 빈도 1 97 98 % 1.0 99.0 100.0 빈도 9 40 49 % 18.4 81.6 100.0 빈도 3 26 29 % 10.3 89.7 100.0 빈도 2 27 29 % 6.9 93.1 100.0 빈도 5 94 99 % 5.1 94.9 100.0 빈도 6 93 99 % 6.1 93.9 100.0 빈도 3 97 100 % 3.0 97.0 100.0 빈도 2 27 29 % 6.9 93.1 100.0 빈도 0 40 40 % 0 100.0 100.0 빈도 0 20 20 % 0 100.0 100.0 빈도 3 46 49 % 6.1 93.9 100.0 빈도 4 180 184 % 2.2 97.8 100.0 빈도 14 67 81 % 17.3 82.7 100.0 빈도 20 176 196 % 10.2 89.8 100.0 빈도 6 199 205 % 2.9 97.1 100.0 빈도 78 1229 1307 % 6.0 94.0 100.0-67 -
외모에따른차별전체 있다 없다 구타당한경험있다없다 전체 빈도 9 22 31 % 11.7 1.8 2.4 빈도 68 1200 1268 % 88.3 98.2 97.6 빈도 77 1222 1299 % 100.0 100.0 100.0 75)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인상상황실태조사를위한기초연구, 2002, p 참고. 76) 육군 6 사단의경우 늘푸른병영 이라고해서사단차원에서구타, 가혹행위등병영악 폐습을근절하기위해전부대원이노력한결과본연구팀이방문조사한결과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판단이되었다. 또한설문결과나심층조사결과에서도어느부대보다인권의식이높게나타났으며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을경험한비율도다른부대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 68 -
군대인권수준에대한인식 매우우수우수보통나쁨매우나쁨전체 구타당한경험있다없다 전체 빈도 0 77 77 % 0 6.3 6.3 빈도 4 288 292 % 5.2 23.5 22.4 빈도 43 681 724 % 55.8 55.6 55.6 빈도 23 154 177 % 29.9 12.6 13.6 빈도 7 24 31 % 9.1 2.0 2.4 빈도 77 1224 1301 % 100.0 100.0 100.0 사건사고처리결과만족도 매우만족한다만족한다보통이다만족하지않는다전혀만족하지않는다전체 구타당한경험있다없다 전체 빈도 0 93 93 %.0 7.6 7.2 빈도 3 290 293 % 3.9 23.8 22.7 빈도 31 600 631 % 40.8 49.3 48.8 빈도 30 188 218 % 39.5 15.5 16.9 빈도 12 45 57 % 15.8 3.7 4.4 빈도 76 1216 1292 % 100.0 100.0 100.0-69 -
* 개요 : ** 사단이병이상병으로부터목부위를폭행당하여국군수도병원에서입원치료중 26일만에뇌출혈및다발성장기부전등으로사망함. * 일시및장소 : 05년 ** 월 ** 일 08시 10분경보급창고내에서상병이이병을폭행. * 내용 : 사고자는소속대보급창고에서피해자에게 근무명령서를제대로확인하지않고허위보고했다 는이유로주먹으로목부위를 2회폭행하여뇌출혈및자가호흡불가등의중상을입혔고, 피해자는폭행피해당일국군수도병원으로후송되어산소마스크를착용한채치료를받던중, 26일만에뇌출혈및다발성장기부전으로인한심폐정지로사망함. - 70 -
* 개요 : ** 사단상병이이병과함께경계근무중자신의노래실력을물어볼때성의없이대답한다는이유로주먹으로목부위를 6회폭행함. * 일시및장소 : 05 년 ** 월 ** 일소속대탄약고초소에서상병이이병을폭행. * 내용 : 사고자는피해자와함께탄약고초소에서경계근무중함께노래를부르다가피해자에게자신의노래실력을물어볼시잘부른다고대답하자, 자신의물음에성의없이대답한다는이유로주먹으로목부위를 6회폭행. - 71 -
선임병에의해구타를당했을때가장먼저어떻게하였는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89.6% 가 참았다 고하였고 간부에게보고 상담 한경우가 3.9%, 소원수리를작성 한경우가 1.3% 로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98.1% 가 참았다 고나타났다. 구타당한이후조치 각군별계급별 참았다직속상 소원수리군종 의무관보고작성장교상담 기타 전체 육군 37(86.0) 2(4.7) 0(0) 1(2.3) 3(7.0) 43(100.0) 해군 ( 해병대 ) 16(100.0) 0(0 0(0) 0(0) 0(0) 16(100.0) 공군 13(86.7) 0(0) 1(6.7) 0(0) 1(6.7) 15(100.0) 기타특별부대 2(100) 0(0) 0(0) 0(0) 0(0) 2(100.0) 일등병 16(76.2) 1(4.8) 1(4.8) 0(0) 3(14.3) 21(100.0) 이등병 11(100.0) 0(0) 0(0) 0(0) 0(0) 11(100.0) 상병 16(88.9) 0(0) 0(0) 1(5.6) 1(5.6) 18(100.0) 병장 24(96.00) 1(4.0) 0(0) 0(0) 0(0) 25(100.0) 현역 69(89.6) 2(2.6) 1(1.3) 1(1.3) 4(5.2) 77(100.0) - 72 -
* 개요 : ** 대대상병 3명이일병 4명에게 선임자가폭행시간부에게보고하겠다고했다 는등의이유로총 7차례에걸쳐주먹과발로폭행하고머리박기가혹행위를함. * 일시및장소 : 05 년 ** 월 ** 일소속대내무실 * 내용 : 사고자상병은피해자 4명에게 후임자교육을똑바로하지않고, 선임자지시를잘이행치않는다 는등의이유로총 5차례에걸쳐주먹과발로가슴부위등을약 49회폭행및머리박기가혹행위를하였고, 사고자상병은피해자일병 2명에게 선임자가폭행할시간부에게보고하겠다고했다 는등의이유로 2차례주먹과발로약 14회폭행하였으며, 사고자상병은피해자일병에게 일병 3호봉이걸어다닌다 는이유로주먹과발로안면부등을 9회폭행함. - 73 -
선임병에의해구타를당했을때탈영또는자살하고싶다는생각을한정도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18.9% 가 그렇다 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20.8% 가 그렇다 고나타났다. 계급 일등병이등병상병병장현역 구타당한 매우그렇다 빈도 1 0 0 1 2 % 5.0 0 0 4.2 2.7 이후탈영 그렇다 빈도 7 0 2 1 12 % 35.0 0 11.8 4.2 16.2 또는자살 보통이다 빈도 4 3 2 2 11 % 20.0 27.3 11.8 8.3 14.9 을생각 아니다 빈도 7 6 8 8 29 % 35.0 54.5 47.1 33.3 39.2 한정도 전혀아니다전체 빈도 1 2 5 12 20 % 5.0 18.2 29.2 50.0 27.0 빈도 20 11 17 24 74 % 100.0 100.0 100.0 100.0 100.0-74 -
* 개요 : ** 여단일병이치아치료위해청원휴가중 맞는것이두렵다 는유서를남기고목매자살. * 일시및장소 : 05 년 ** 월 ** 일청원휴가중여인숙에서자살. * 내용 : 사망자일병은사랑니치료를위해청원휴가를득하여여인숙에투숙하여여인숙방의벽옷걸이못에자신의전투와끈으로목메어사망한것으로여인숙주인이발견함. 일병의수첩에서는형앞으로 먼저가서미안하다. 천국에서만나자 는내용의유서가있었고 맞는것이두렵다. 여러사람앞에서맞는것이창피하다 는등부대에서가혹행위를당해괴롭다는심경을밝힌메모가여러차례나왔다. 77) 국가인권위원회, 위논문 107 쪽에따르면구타나가혹행위를당했을때탈영하고싶은생각이들었다고응답한병사는 34.6% 이고자살하고싶다고응답한병사는 14.1% 였다. 탈영과자살을단일질문으로하였을경우 24.3% 가탈영및자살하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고판단할수있다. - 75 -
구타를직접목격한적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8.6% 가 그렇다 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64.1% 가 그렇다 고나타났다. 빈도 퍼센트 있다 112 8.6 없다 1194 91.4 합계 1306 100.0 구타를직접목격했을때가장먼저어떻게하였는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68.5% 가 못본척하거나참았다 고하였고, 15.3% 가 일상적인일이기에조치는필요없었다 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48.5% 가 못본척하거나참았다 고하였고, 42.4% 가 일상적인일이기에조치는필요없었다 고나타났다. - 76 -
구타목격에대한조치 현역예비역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그자리에서개선하도록했다 8 7.2 4 6.1 상급자에게그사실을알렸다 6 5.4 2 3.0 일상적인일이기에조치는필요없었다 17 15.3 28 42.4 못본척하거나참았다 76 68.5 32 48.5 기타 4 3.6 0 0 합계 111 100.0 66 100.0-77 -
구타를직접목격했을못본척하거나참았다고선택한이유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21.3% 가 병상호간부당대우를받을것같아서 라고하였고, 18.8% 가 보고나신고를해도소용없을것같아서 라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22.9% 가 군기를위해필요해서 라고하였고, 17.1% 가 병상호간부당대우를받을것같아서 라고나타났다. 현역 예비역 기타 관행 군기필요 당연맞을짓 부당대우 소용없다 보복 동일처벌 2.9 11.3 13.8 14.3 22.9 7.5 11.4 12.5 17.1 21.3 14.3 18.8 12.5 17.1 0 2.5 0 5 10 15 20 25-78 -
선임병에의해가혹행위를당한경험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9.6% 가 가혹행위를당한경험이있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62.5% 가 가혹행위를당한경험이있다 고하였다. 현역 예비역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있다 126 9.6 65 62.5 없다 1183 90.4 39 37.5 합계 1309 100.0 104 100.0-79 -
78)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인권실태및개선방안마련을위한기초연구, 2002, 91 쪽 79) 한겨레신문사, 한겨레신문, 2005 년 6 월 21 일 4 면참고. 80) 한국국방연구원, 장병기본권확립방안연구, 2004, 90 쪽.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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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명 A 부대 B 부대 C 부대 D 부대 E 부대 F 부대 G 부대 H 부대 I 부대 J 부대 K 부대 L 부대 M 부대 N 부대 O 부대전체 가혹행위당한경험있다없다 전체 빈도 2 97 99 % 2.0 98.0 100.0 빈도 5 43 48 % 10.4 89.6 100.0 빈도 1 29 30 % 3.3 96.7 100.0 빈도 2 27 29 % 6.9 93.1 100.0 빈도 5 93 98 % 5.1 94.9 100.0 빈도 10 90 100 % 10.0 90.0 100.0 빈도 4 96 100 % 4.0 96.0 100.0 빈도 3 26 29 % 10.3 89.7 100.0 빈도 0 40 40 % 0 100.0 100.0 빈도 1 19 20 % 5.0 95.0 100.0 빈도 12 36 48 % 25.0 75.0 100.0 빈도 7 177 184 % 3.8 96.2 100.0 빈도 10 71 81 % 12.3 87.7 100.0 빈도 41 156 197 % 20.8 79.2 100.0 빈도 23 183 206 % 11.2 88.8 100.0 빈도 126 1183 1309 % 9.6 90.4 100.0-82 -
군대인권수준에대한인식 매우우수우수보통나쁨매우나쁨전체 가혹행위당한경험 있다 없다 전체 빈도 0 76 76 % 0 6.4 5.8 빈도 7 285 292 % 5.6 24.2 22.4 빈도 69 655 724 % 55.6 55.6 55.6 빈도 39 141 180 % 31.5 12.0 13.8 빈도 9 22 31 % 7.3 1.9 2.4 빈도 124 1179 1303 % 100.0 100.0 100.0-83 -
사건사고처리결과만족도 매우만족한다만족한다보통이다만족하지않는다전혀만족하지않는다전체 가혹행위당한경험있다없다 전체 빈도 2 91 93 % 1.6 7.8 7.2 빈도 9 284 293 % 7.3 24.3 22.6 빈도 56 575 631 % 45.5 49.1 48.8 빈도 42 178 220 % 34.1 15.2 17.0 빈도 14 43 57 % 11.4 3.7 4.4 빈도 123 1171 1294 % 100.0 100.0 100.0-84 -
* 개요 : ** 중대병장이 7차례에걸쳐일병의성기를만지거나흔들어사정케하는등추행하고, 심심하다는이유로노래를시키면서폭행및가혹행위를함. * 일시및장소 : 05 년 ** 월 ** 일소속대내무실 * 내용 : 사고자는소속내무실에서 2차례피해자를눕혀움직이지못하도록누리고장난삼아옷위로성기를 2~3분가량만지고, 이후부터는성적충동을느껴오랜시간 5차례에걸쳐피해자의성기를 30분 ~2시간가량만지거나, 자위행위식으로흔들어사정케하는등총 7차례에걸쳐추행하였으며, 한번은취침중인피해자를깨워노래를부르게하면서제대로못한다는이유로베개로안면부를약 15회폭행함. 81) 이계수, 장병인권정책의목표와지향점, 열린우리당, 장병기본권확립방안에관한심포지움, 2005, 50 쪽. - 85 -
선임병에의해가혹행위를당했을때가장먼저어떻게하였는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91.9% 가 참았다 고하였고 간부에게보고 상담 한경우가 0.8%, 소원수리를작성 한경우가 0.8% 로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96.8% 가 참았다 고하였고 간부에게보고 상담 하거나 소원수리 를작성한경우는 0% 로나타났다. - 86 -
가혹행위에대한조치 참았다 소원수리작성 부모, 친지에게알림군종 의무장교상담 기타 전체 육군 해군 ( 해병대포함 ) 공군 기타특별부대 현역 빈도 80 12 18 1 113 % 93.0 100.0 85.7 50.0 91.9 빈도 0 0 1 0 1 % 0 0 4.8 0.8 빈도 0 0 1 1 2 % 0 0 4.8 50.0 1.6 빈도 1 0 0 0 1 % 1.2 0 0 0 8 빈도 5 0 1 0 6 % 5.8 0 4.8 0 4.9 빈도 86 12 21 2 123 % 100.0 100.0 100.0 100.0 100.0-87 -
선임병에의해가혹행위를당했을때탈영또는자살하고싶다는생각을한정도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14.9% 가 그렇다 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18.3% 가 그렇다 고나타났다. 자살을생각한정도 빈도 퍼센트 매우그렇다 3 2.6 그렇다 14 12.3 보통이다 32 28.1 아니다 34 29.8 전혀아니다 31 27.2 합계 114 100.0 82) 국가인권위원회, 위논문 107 쪽에따르면구타나가혹행위를당했을때탈영하고싶은생각이들었다고응답한병사는 34.6% 이고자살하고싶다고응답한병사는 14.1% 였다. 탈영과자살을단일질문으로하였을경우 24.3% 가탈영및자살하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고판단할수있다. - 88 -
가혹행위를직접목격한적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10.4% 가 그렇다 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71.8% 가 그렇다 고나타났다. 빈도퍼센트있다 136 10.4 가혹행위목격여부없다 1166 89.6 합계 1302 100.0 가혹행위를직접목격했을때가장먼저어떻게하였는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68.5% 가 못본척하거나참았다 고하였고, 15.3% 가 일상적인일이기에조치는필요없었다 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48.5% 가 못본척하거나참았다 고하였고, 42.4% 가 일상적인일이기에조치는필요없었다 고나타났다. - 89 -
가혹행위목격에대한조치 현역 예비역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그자리에서개선하도록했다 7 5.2 3 4.1 상급자에게그사실을알렸다 5 3.7 2 2.7 일상적인일이기에조치불필요 37 27.6 37 50.0 못본척하거나참았다 78 58.2 29.8 41.9 기타 7 5.2 1.4 1.4 합계 134 100.0 74 100.0-90 -
가혹행위를직접목격했을못본척하거나참았다고선택한이유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25.3% 가 보고나신고를해도소용없을것같아서 라고하였고, 22.7% 가 병상호간부당대우를받을것같아서 라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33.3% 가 보고나신고를해도소용없을것같아서 라고하였고, 18.2% 가 관행이니까 라고나타났다. 현역 예비역 기타 관행 군기필요 당연맞을짓 부당대우 소용없다 보복 동일처벌 3 5.3 18.2 10.7 15.2 13.3 3 4 12.1 22.7 25.3 33.3 15.2 14.7 0 4 0 5 10 15 20 25 30 35-91 -
가혹행위에대한주관식응답에서현역의경우는 암기강요, 음식물빨리먹기, 머리박기, 성경험얘기강요 등이가장많이나타났고 벌레입에넣기, 대 소변못보게하기, 코골이방독면씌우기, 50분수면 10분휴식, 종교강요 등이일부의견으로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 잠안재우기, 암기강요, 성경험얘기강요, 음식물빨리먹기 등이가장많이나타났고 화장실이용금 지, 생선뼈까지먹기, 방독면쓰고자기, 라면먹기금지, 치약뚜껑에머리박기 등이일부의견으로나타났다. 83)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인권실태및개선방안마련을위한기초연구, 2002, 94쪽 - 92 -
구타및가혹행위의원인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76.8% 가 선임병의지시불이행 이라고나타났고 66.2% 가 업무미숙, 암기상항미숙지등부대생활부적응 이라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85.4% 는 업무미숙, 암기상항미숙지등부대생활부적응 이라고나타났고 72.8% 는 군기차원 이라고나타났다. 84) 일부부대에서는이상의모든가혹행위를포함하여 100 여건에가까운해당부대에서의가혹행위사례를조사하여내무실별로척결여부를게시판에공개하고병사들이스스로판단하여척결될때마다한가지씩가혹행위의유형을지워나가는노력을보이기도하였다. - 93 -
현역 기타 이유없이 9.0 7.9 관행 16.5 군기차원 개인적감정 29.5 38.1 학력나이차 1.5 업무미숙, 부적응 66.2 내무생활불량 36.2 선임병지시불이행 90.1 0.0 20.0 40.0 60.0 80.0 100.0 85) 2002 년조사에서는가중치부여분석을하지않았기때문에 % 는차이가있지만선임병의지시불이행이 1 순위, 업무미숙및암기사항미숙지등부대생활부적응이 2 순위로본연구팀의조사결과와동일한순위로나타났다. 86) 병영생활행동강령 의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분대장을제외한병상호간에는명령이나지시, 간섭을금지한다. 둘째, 어떠한경우에도구타및가혹행위를금지한다. 셋째, 폭언, 욕설, 인격모독등일체의언어폭력을금지한다. 넷째, 언어적 신체적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등성군기위반행위를금지한다. - 94 -
87) 한국국방연구원, 장병기본권확립방안연구, 2004, 92 쪽 ~94 쪽재구성. - 95 -
군복무를하면서부득이하게구타를한경험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1.6% 가 그렇다 고응답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14.4% 가 부득이하게구타를한경험이있다 고하였다. 부득이하게구타를한경험 현역 예비역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그렇다 1 1 4 3.8 그렇다 20 1.5 11 10.6 보통이다 51 3.9 15 14.4 그렇지않다 254 19.4 24 23.1 전혀그렇지않다 986 75.2 50 48.1 합계 1312 100.0 104 100.0 88) 본연구보고서본문에서부대명을공개하지않는이유는해당부대가연구조사의표본임에도불구하고특정사안의결과에따른일정한피해를볼수도있다는판단에따라필요한경우각군은밝히지만부대명은알파벳순서로처리했다. - 96 -
군복무를하면서부득이하게가혹행위를한경험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1.6% 가 그렇다 고응답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23.1% 가 부득이하게가혹행위를한경험이있다 고하였다. 부득이하게가혹행위를한경험 현역 예비역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그렇다 2 2 3 2.9 그렇다 19 1.4 21 20.2 보통이다 88 6.7 20 19.2 그렇지않다 266 20.3 23 22.1 전혀그렇지않다 938 71.4 37 35.6 합계 1313 100.0 104 100.0-97 -
구타및가혹행위에대한부대에서의사후조치에대한만족도질문에서, 응답자중 49.3% 가 합당하다 고응답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12.6% 만이 합당하다 고응답하였다. 사후조치만족도 현역 예비역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합당했다 182 14.7 1 1.0 합당했다 430 34.7 12 11.7 보통이다 450 36.3 50 48.5 합당하지않았다 123 9.9 33 32.0 전혀합당하지않았다 54 4.4 7 6.8 합계 1240 100.0 103 100.0 89) 같은질문에대한응답으로매우합당했다는 2.2%, 합당했다는 16.8%, 보통이다는 46%, 합장하지않았다는 21.3%, 전혀합당하지않았다는 13.5% 로나타났다. - 98 -
90) 한국국방연구원, 장병기본권확립방안연구, 2004, 90 쪽참고. 91) 병사용설문지 68 번문항으로군대내에서의사건 사고가처리되는과정과결과에대해만족하십니까? 라는질문. 92) 육군본부, 구타및가혹행위근절지침 ( 국방부훈령제 463 호 ) 참고. - 99 -
군대인권수준정도 매우우수우수보통나쁨매우나쁨전체 사후조치만족도 매우전체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만족족 빈도 48 9 5 0 0 62 % 26.4 2.1 1.1 0 0 5.0 빈도 76 119 52 12 3 262 % 41.8 27.8 11.6 9.8 5.7 21.2 빈도 53 256 302 60 31 703 % 29.1 59.8 67.4 49.2 58.5 57.0 빈도 3 41 82 39 13 178 % 1.6 9.6 18.3 32.0 24.5 14.4 빈도 2 3 7 11 6 29 % 1.1 7 1.6 9.0 11.3 2.4 빈도 182 428 448 122 53 123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그렇다소원그렇다수리보통제도이다의비밀아니다정도전혀아니다전체 사후조치만족도 매우매우전체만족보통불만족만족불만족 빈도 82 29 12 1 2 126 % 45.1 6.8 2.7 8 3.7 10.3 빈도 66 188 113 14 4 385 % 36.3 44.3 25.5 11.5 7.4 31.4 빈도 28 180 237 45 26 517 % 15.4 42.5 53.4 36.9 48.1 42.1 빈도 5 21 68 47 9 150 % 2.7 5.0 15.3 38.5 16.7 12.2 빈도 1 6 14 15 13 49 %.5 1.4 3.2 12.3 24.1 4.0 빈도 182 424 444 122 54 122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00 -
적극구타이용에가끔대한이용소원별로이수리용하지제도않음이용전혀이정도용하지않음전체 사후조치만족도 매우매우전체만족보통불만족만족불만족 빈도 60 25 13 0 2 100 % 34.1 6.0 3.0 0 3.8 8.3 빈도 57 168 87 17 3 333 % 32.4 40.2 20.0 14.4 5.8 27.8 빈도 27 124 145 34 9 339 % 15.3 29.7 33.4 28.8 17.3 28.3 빈도 32 101 189 67 38 427 % 18.2 24.2 43.5 56.8 73.1 35.6 빈도 176 418 434 118 52 119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타및가혹행위등비민주적악습에대한간부들의태도가어떠한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50.6% 가 많은간부들이악습근절을위해매우노력하고있다 고응답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15.7% 만이 간부들이악습근절을위해매우노력하고있다 고응답하였다. - 101 -
현역 예비역 60 50 40 51 50.6 30 20 10 0 25.6 19.6 17.2 15.7 10.8 3.3 3.3 2.9 당연한일관심없다일부만신경많은노력기타 - 102 -
구타있다당한경험없다여부전체가혹있다행위경험없다여부전체 악습에대한간부들의태도에대한인식 신경은군에서는많은쓰고있는일부당연히간부들이것같지만, 간부들만있을수악습실질적으로악습전체있는근절을기타는큰근절을일이라고위해매우관심이위해신경생각하는노력하고없는쓰고있다것같다있다듯하다 빈도 5 41 18 10 3 77 % 11.9 12.7 8.4 1.6 7.1 6.1 빈도 37 281 197 628 39 1182 % 88.1 87.3 91.6 98.4 92.9 93.9 빈도 42 322 215 638 42 125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빈도 10 56 29 22 5 122 % 25.0 17.3 13.4 3.4 11.9 9.7 빈도 30 267 188 618 37 1140 % 75.0 82.7 86.6 96.6 88.1 90.3 빈도 40 323 217 640 42 126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03 -
언어폭력을당한경험 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28.4% 가 언어폭력을당한경험이있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91.3% 가 언어폭력당한경험이있다 고하였다. 경험 현역 예비역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있다 370 28.4 95 91.3 없다 933 71.6 9 8.7 합계 1303 100.0 104 100.0 93) 한국국방연구원, 장병기본권확립방안연구, 2004, 90 쪽. - 104 -
- 105 -
부대명 A 부대 B 부대 C 부대 D 부대 E 부대 F 부대 G 부대 H 부대 I 부대 J 부대 K 부대 L 부대 M 부대 N 부대 O 부대전체 언어폭력을당한경험있다없다 전체 빈도 26 73 99 % 26.3 73.7 100.0 빈도 19 29 48 % 39.6 60.4 100.0 빈도 10 19 29 % 34.5 65.5 100.0 빈도 6 23 29 % 20.7 79.3 100.0 빈도 39 59 98 % 39.8 60.2 100.0 빈도 31 69 100 % 31.0 69.0 100.0 빈도 23 77 100 % 23.0 77.0 100.0 빈도 11 17 28 % 39.3 60.7 100.0 빈도 2 38 40 % 5.0 95.0 100.0 빈도 4 16 20 % 20.0 80.0 100.0 빈도 24 25 49 % 49.0 51.0 100.0 빈도 24 157 181 % 13.3 86.7 100.0 빈도 23 58 81 % 28.4 71.6 100.0 빈도 90 106 196 % 45.9 54.1 100.0 빈도 38 167 205 % 18.5 81.5 100.0 빈도 370 933 1303 % 28.4 71.6 100.0-106 -
병사의인권수준인식 매우우수우수보통나쁨매우나쁨전체 언어폭력당한경험있다없다 전체 빈도 0 77 77 % 0 8.3 5.9 빈도 34 254 288 % 9.2 27.4 22.2 빈도 212 510 722 % 57.5 55.0 55.7 빈도 103 76 179 % 27.9 8.2 13.8 빈도 20 11 31 % 5.4 1.2 2.4 빈도 369 928 1297 % 100.0 100.0 100.0-107 -
언어폭력당한경험 있다 없다 전체 사건사고처리과정및결과에대한만족도 매우만족한다만족한다보통이다만족하지않는다전혀만족하지않는다전체 빈도 3 91 94 % 8 9.9 7.3 빈도 39 253 292 % 10.7 27.4 22.7 빈도 166 462 628 % 45.4 50.1 48.8 빈도 123 95 218 % 33.6 10.3 16.9 빈도 35 21 56 % 9.6 2.3 4.3 빈도 366 922 1288 % 100.0 100.0 100.0 94) 구타를당했을경우에는 18.9%, 가혹행위를당했을경우에는 14.9% 로자살 탈영을하고싶었다는결과가나타났다. 95) 12-1 번문항에대한응답결과참고. - 108 -
언어폭력을당하고있던당시, 나의주변에다른사람이있었는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76.7% 가 있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88.3% 가 있다 고하였다. 빈도퍼센트 언어폭력을당하던당시주변사람존재여부 있었다 283 76.7 없었다 53 14.4 모르겠다 33 8.9 합계 369 100.0-109 -
언어폭력을당하던당시내가들은말은어떤것인가에대해복수응답질문에서, 응답자중 129% 가 개인에대한인격침해성표현 이라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도응답자중 125.5% 가 개인에대한인격침해성표현 이라고하였다. 현역 비하적표현 3.0 사생활침해 18.1 위협적표현 42.5 인격침해성표현 129.0 가족, 주변인인권적무시 5.2 능력, 계급폄하 68.2 태도폄하 28.8 여성으로비하 기타 0.5 2.5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110 -
언어폭력을당했을때탈영또는자살하고싶다는생각을한정도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11.8% 가 그렇다 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12.6% 가 그렇다 고나타났다. 탈영 자살을생각한정도 빈도 퍼센트 매우그렇다 7 1.9 그렇다 36 9.9 보통이다 83 22.8 아니다 119 32.7 전혀아니다 119 32.7 합계 364 100.0 96) 병영생활행동강령에따르면폭언은 상대방의입장과주변을고려하지않는사납고거칠게하는말 이라고정의하고욕설은 사회적통념상상스럽고상대방을욕되게하는말 을의미한다. - 111 -
언어폭력을직접목격한적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29.3% 가 그렇다 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94.1% 가 그렇다 고나타났다. 언어폭력목격여부 빈도 퍼센트 있다 382 29.3 없다 920 70.7 합계 1302 100.0-112 -
언어폭력을직접목격했을때가장먼저어떻게하였는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43.1% 가 일상적인일이기에조치는필요없었다 고하였고 41.8% 는 못본척하거나참았다 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 65.6% 가 일상적인일이기에조치는필요없었다 고하였고 32.3% 는 못본척하거나참았다 고나타났다. 계급별 일등병이등병상병병장현역예비역 언어폭력목격이후조치 그자리에서개선하도록했다상급자에게그사실을알렸다그런일은일상적인일이기에조치는필요없었다못본척하거나참았다기타전체 빈도 2 2 10 20 34 0 % 1.8 3.1 10.2 19.8 9.0 0 빈도 2 1 2 2 7 0 % 1.8 1.5 2.0 2.0 1.9 0 빈도 55 20 50 36 163 61 % 50.0 30.8 51.0 35.6 43.1 65.6 빈도 45 41 32 39 158 30 % 40.9 63.1 32.7 38.6 41.8 32.3 빈도 6 1 4 4 16 2 % 5.5 1.5 4.1 4.0 4.2 2.2 빈도 110 65 98 101 378 9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7) 구타를목격하였을경우는 5.2% 가문제제기를하였고, 가혹행위를목격한경우는 12.6% 가문제제기를하였다고응답하였다.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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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을직접목격했을때못본척하거나참았다고선택한이유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29.8% 가 보고나신고를해도소용없을것같아서 라고하였고 16.7% 가 병상호간부당대우를받을것같아서 라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29% 가 보고나신고를해도소용없을것같아서 라고하였고 22.6% 가 보복이걱정되어서, 관행이니까 라는순서로나타났다. 기타관행군기소용없다당연맞을짓부당대우보복동일처벌 0 0 6.5 6.7 3.2 4.2 3.6 9.7 13.1 12.9 16.1 16.7 10.1 22.6 29 29.8 예비역현역 0 5 10 15 20 25 30 35-115 -
98) 2-2 번문항과 4-2 번문항분석결과참고. - 116 -
언어폭력목격한후못본척하거나참은이유 함께처벌을받을것같아서보복이걱정되어서병상호간부당대우를받을것같아서당연히맞을짓을해서보고나신고를해도소용없을것같아서군기를위해필요해서관행이니까기타전체 계급별일등병이등병상병병장 전체 빈도 1 0 2 3 6 % 2.0 0 5.6 7.1 3.6 빈도 3 6 4 4 17 % 5.9 15.8 11.1 9.5 10.2 빈도 12 9 3 4 28 % 23.5 23.7 8.3 9.5 16.8 빈도 1 1 2 3 7 % 2.0 2.6 5.6 7.1 4.2 빈도 21 13 12 4 50 % 41.2 34.2 33.3 9.5 29.9 빈도 5 2 9 10 26 % 9.8 5.3 25.0 23.8 15.6 빈도 5 6 2 9 22 % 9.8 15.8 5.6 21.4 13.2 빈도 3 1 2 5 11 % 5.9 2.6 5.6 11.9 6.6 빈도 51 38 36 42 167 % 100.0 100.0 100.0 100.0 100.0 평소군대내의언어폭력의심각성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10.1% 가 심각하다 고응답하였고 47.4% 가 심각하지않다 고응답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41.3% 가 심각하다 고응답하였고 8.7% 가 심각하지않다 고응답하였다. - 117 -
언어폭력의심각성에대한인식 현역 예비역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심각하다 14 1.1 11 10.6 심각하다 119 9.1 32 30.8 보통이다 557 42.5 52 50.0 심각하지않다 438 33.4 8 7.7 전혀심각하지않다 184 14.0 1 1.0 합계 1312 100.0 104 100.0-118 -
언어있다폭력경험없다여부전체 언어폭력심각성정도 매우심각하다 심각하다 보통이다 심각하지않다 전혀심각하지않다 전체 빈도 12 90 206 57 5 370 % 85.7 76.9 37.5 13.1 2.7 28.5 빈도 2 27 344 377 179 929 % 14.3 23.1 62.5 86.9 97.3 71.5 빈도 14 117 550 434 184 129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19 -
언어폭력개선가능여부 매우그렇다그렇다잘모르겠다그렇지않다전혀그렇지않다전체 언어폭력심각성정도 전혀매우심각하보통이심각하지전체심각하지심각하다다다않다않다 빈도 0 9 34 64 88 195 % 0 8.1 6.2 15.0 51.2 15.4 빈도 3 21 182 227 54 487 % 21.4 18.9 33.3 53.3 31.4 38.4 빈도 2 26 174 85 17 304 % 14.3 23.4 31.9 20.0 9.9 24.0 빈도 5 33 116 38 5 197 % 35.7 29.7 21.2 8.9 2.9 15.5 빈도 4 22 40 12 8 86 % 28.6 19.8 7.3 2.8 4.7 6.8 빈도 14 111 546 426 172 126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소군대내의언어폭력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한복수응답질문에서, 응답자중 72.5% 가 상황자체에대해거부감이들었다 고응답하였고 66.8% 가 군대에서있을수있는일이므로당연하게생각했다 고응답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117.3% 가 군대에서는있을수있는일이므로당연하게생각했다 고응답하였고 49% 가 상황자체에대해거부감이들었다 고응답하였다. - 120 -
현역 예비역 기타맞는게낫다자체거부감별생각없다목격죄책감공감하는편당연한생각 6.7 18.3 24 13.8 49 44.2 54.3 13.5 29.8 38.5 32.8 66.8 72.5 117.3 0 20 40 60 80 100 120 140 99) 언어폭력을당하고있는사람에게죄책감을느꼈다는응답 29.8% 와상황자체에대해거부감이들었다는응답 72.5% 를언어폭력에대한긍정적인의식표현이라고할수있다. - 121 -
언어폭력의주요발생관계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81% 가 병과병사이 라고응답하였고 13.9% 가 병과부사관사이 라고응답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87.9% 가 병과병사이 라고응답하였고 9.1% 가 병과부사관사이 라고응답하였다. 언어폭력의주요발생관계 병과병사이병과부사관사이병과장교사이병과군무원사이장교와부사관사이장교와군무원사이부사관과군무원사이전체 일등병 이등병 상병 병장 전체 빈도 272 188 212 223 895 % 85.3% 93.1% 77.9% 71.0% 80.8% 빈도 35 9 37 74 155 % 11.0% 4.5% 13.6% 23.6% 14.0% 빈도 11 4 18 13 46 % 3.4% 2.0% 6.6% 4.1% 4.2% 빈도 0 0 1 1 2 %.0%.0%.4%.3%.2% 빈도 1 0 2 1 4 %.3%.0%.7%.3%.4% 빈도 0 1 2 0 3 %.0%.5%.7%.0%.3% 빈도 0 0 0 2 2 %.0%.0%.0%.6%.2% 빈도 319 202 272 314 1107 % 100.0% 100.0% 100.0% 100.0% 100.0% - 122 -
100) 현역은육해공순서대로 74.5%, 12.3%, 11.5% 의표본으로설문이진행되었고, 예비역은육해공순서대로 75%, 5.8%, 13,5% 의표본으로설문이진행되었다. - 123 -
언어폭력의원인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81.4% 가 선임병의지시불이행 이라고나타났고 70.1% 가 업무미숙, 암기상항미숙지등부대생활부적응 이라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101% 는 업무미숙, 암기상항미숙지등부대생활부적응 이라고나타났고 69.9% 는 선임병의지시불이행 이라고나타났다. 기타관행개인적감정지역학력나이차부대생활부적응내무생활불량간부지시불이행선임병의지시불이행 0 9 6.8 8.7 5.8 8.5 27.4 24.3 27.6 1.1 1.9 27.2 13.6 22 현역예비역 49.5 70.1 101 39 69.9 81.4 0 20 40 60 80 100 120-124 -
언어폭력에따른심각한병사관찰여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5.1% 가 있다 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16.3% 가나타났다. - 125 -
언어폭력에따른심각한병사관찰여부 빈도 퍼센트 있다 67 5.1 없다 1243 94.9 합계 1310 100.0 언어폭력개선가능여부에대한인식정도질문에서, 응답자중 53.6% 가 긍정적 으로나타났고 22.4% 는 부정적 으로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 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36.5% 가 긍정적 으로나타났고 38.5% 는 부정적 으로나타났다. - 126 -
부사관장교현역예비역 70 60 50 40 30 20 10 0 57.4 45.3 38.3 32.7 23 24 25 25 17.8 15.3 17.8 14.8 14.1 15.5 13.5 3.8 5.4 5.5 6.9 1.6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 127 -
언어있폭력다당한없경험다전체 언어폭력개선가능여부인식정도 전혀매우잘그렇지전체그렇다그렇지그렇다모르겠다않다않다 빈도 30 88 84 116 45 363 % 15.5 18.3 27.7 58.9 52.3 28.8 빈도 164 394 219 81 41 899 % 84.5 81.7 72.3 41.1 47.7 71.2 빈도 194 482 303 197 86 126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1) 국방부, 국정감사요구자료, 2005, 99 쪽참고. - 128 -
언어폭력의주요발생관계 병과병사이병과부사관사이병과장교사이병과군무원사이장교와부사관사이장교와군무원사이부사관과군무원사이전체 언어폭력개선가능여부인식정도 전혀매우전체그렇다그렇다잘그렇지그렇지모르겠다않다않다 빈도 103 345 224 151 60 883 % 81.7 80.8 83.0 82.1 75.0 81.2 빈도 15 57 36 25 15 148 % 11.9 13.3 13.3 13.6 18.8 13.6 빈도 4 20 10 7 5 46 % 3.2 4.7 3.7 3.8 6.3 4.2 빈도 1 1 0 0 0 2 %.8.2.0.0.0.2 빈도 1 2 0 1 0 4 %.8.5.0.5.0.4 빈도 2 1 0 0 0 3 % 1.6.2.0.0.0.3 빈도 0 1 0 0 0 1 %.0.2.0.0.0.1 빈도 126 427 270 184 80 108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언어폭력이개선되지않는이유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53.7% 가 군조직의특성상어쩔수없는구조적현상 이라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 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73.7% 가 군조직의특성상어쩔수없는구조적현상 이라고나타났다. - 129 -
일등병이등병상병병장현역예비역 80 70 60 50 40 30 20 10 0 73.7 63.8 59.1 53.7 50.6 37.7 26.4 16.7 18.9 18.8 15.3 15.4 15.8 9.4 10 10.5 11.6 8.8 8.89.1 11.3 8.8 10.6 8.8 5.7 7.9 4.5 5.9 2.6 0 구조적현상개인문제선임병본전시간필요기타 102) 방문조사동안병사들과심층조사를하면서도많은병사들이내무부조리가근절되지않는이유중한가지로선임병의 보상심리 를손꼽았다. - 130 -
군기를위해언어폭력이필요한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17.4% 가 그렇다 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45.2% 가 그렇다 고나타났다. - 131 -
언어폭력개선정도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70.2% 가 개선되었다 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60.6% 가 개선되었다 고나타났다. 일등병이등병상병병장 60 50 40 30 20 10 0 51.9 42.4 45.2 46 42.4 38 30.2 34.2 21.9 17.4 13.7 8.8 2.8 0.51.5 1 0.60.90.30.5 매우개선 개선 변화없음 악화 매우악화 103) 설문지 57 번문항으로 군대에서병사의인권을어떻게보아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 - 132 -
- 133 -
언어폭력개선인식정도 매우전체개선변화없음악화매우악화개선 언어 있다 빈도 46 153 155 10 5 369 폭력 % 13.4 27.0 43.5 52.6 71.4 28.6 경험 없다 빈도 297 414 201 9 2 923 여부 % 86.6 73.0 56.5 47.4 28.6 71.4 전체 빈도 343 567 356 19 7 129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언어폭력을근절하기위한방법에대해복수응답으로질문한결과, 응답자중 95.1% 가 고참병들의관심이필요하다 고나타났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 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103.9% 가 고참병들의관심이필요하다 고나타났다. 일등병이등병상병병장현역예비역간부 140 120 100 80 60 40 20 0 120.4 111.9 103.9 96.3 95.1 81.8 86.9 79.3 72.9 66.3 62.5 65.4 66 70 70.1 66.9 68 57.1 59.3 49.5 43.5 43.2 42.3 33.4 24.1 28.2 32.6 35.1 15.4 17.9 16.9 22.3 21 13.6 14.1 13.7 8.3 97.8 13.13.4 17.5 제도적개선의필요 장교의각성부사관각성고참병각성후임병각성기타 - 134 -
- 135 -
언어폭력을근절하기위한프로그램이나제도, 지침이있는지에대한질문결과, 응답자중 52.4% 가 있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37.5% 가 있다 고나타났다. 언어폭력근절제도존재인식 빈도 퍼센트 있다 678 52.4 없다 205 15.9 모르겠다 410 31.7 합계 1293 100.0-136 -
언어폭력을근절하기위한프로그램이나제도, 지침이실효성이있는지에대한질문결과, 응답자중 59.6% 가 있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12.2% 가 있다 고나타났다.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그렇다 143 21.2 그렇다 259 38.4 보통이다 213 31.6 아니다 40 5.9 전혀아니다 19 2.8 합계 674 100.0-137 -
- 138 -
조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국방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02년 ( 예비역 휴가병 ) 04년 ( 현역 ) 05년 ( 현역 ) 구타 60.32 23.5( 구타나 6 가혹행위 65.7 가혹행위 ) 9.6 언어폭력 조사하지않음 58.8 28.4 직접당한여부 직접목격여부 구타 6 8.6 가혹행위 9.6 10.4 언어폭력 28.4 29.3-139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포함 20 18 16 14 12 10 8 6 4 2 0 18.9 14.9 11.8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 140 -
바로조치, 신고, 보고 일상적이기에조치필요없음 못본척하거나참았다 구타 12.6 15.3 68.5 가혹행위 9 27.6 58.2 언어폭력 10.8 43.1 41.8-141 -
병상호보고, 부당대우보복이신고해도받을것걱정되어소용없어서같아서 군기를위해 관행이니까 구타 18.8 21.3 17.1 7.5 13.8 가혹행위 25.3 22.7 14.7 13.3 10.7 언어폭력 29.8 16.7 10.1 16.1 13.1-142 -
구타및가혹행위, 언어폭력목격후못본척하거나참은이유 함께처벌받을것같아서 보복이걱정되어서 보고나신고를해도소용없을거같아서 병상호간부당대우를받을거같아서 당연히맞을짓을해서 군기를위해필요해서 관행이니까 기타 전체 계급별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일등병이등병상병병장전체일등병이등병상병병장전체일등병이등병상병병장전체 빈도 1 5 3 8 0 0 1 1 19 % 5.3 26.3 15.8 42.1.0.0 5.3 5.3 100.0 빈도 1 1 5 1 3 1 4 1 17 % 5.9 5.9 29.4 5.9 17.6 5.9 23.5 5.9 100.0 빈도 0 2 3 5 2 2 4 3 21 %.0 9.5 14.3 23.8 9.5 9.5 19.0 14.3 100.0 빈도 0 2 4 2 5 3 2 4 22 %.0 9.1 18.2 9.1 22.7 13.6 9.1 18.2 100.0 빈도 2 10 15 16 10 6 11 9 79 % 2.5 12.7 19.0 20.3 12.7 7.6 13.9 11.4 100.0 빈도 2 3 4 8 2 0 2 0 21 % 9.5 14.3 19.0 38.1 9.5.0 9.5.0 100.0 빈도 0 3 7 2 0 1 3 0 16 %.0 18.8 43.8 12.5.0 6.3 18.8.0 100.0 빈도 0 3 5 3 0 4 0 3 18 %.0 16.7 27.8 16.7.0 22.2.0 16.7 100.0 빈도 1 2 3 4 1 5 3 1 20 % 5.0 10.0 15.0 20.0 5.0 25.0 15.0 5.0 100.0 빈도 3 11 19 17 3 10 8 4 75 % 4.0 14.7 25.3 22.7 4.0 13.3 10.7 5.3 100.0 빈도 1 3 21 12 1 5 5 3 51 % 2.0 5.9 41.2 23.5 2.0 9.8 9.8 5.9 100.0 빈도 0 6 13 9 1 2 6 1 38 %.0 15.8 34.2 23.7 2.6 5.3 15.8 2.6 100.0 빈도 2 4 12 3 2 9 2 2 36 % 5.6 11.1 33.3 8.3 5.6 25.0 5.6 5.6 100.0 빈도 3 4 4 4 3 10 9 5 42 % 7.1 9.5 9.5 9.5 7.1 23.8 21.4 11.9 100.0 빈도 6 17 50 28 7 26 22 11 167 % 3.6 10.2 29.9 16.8 4.2 15.6 13.2 6.6 100.0-143 -
- 144 -
부사관장교간부통합병사 구타및가혹행위의원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선임병의지시불이행 62 52.1 68 55.7 130 53.9 896 76.8 간부의지시불이행 13 10.9 2 1.6 15 6.2 155 13.3 청소등내무생활불량 32 26.9 16 13.1 48 19.9 422 36.2 업무미숙, 암기상항 미숙지등 85 71.4 101 82.8 186 77.2 772 66.2 부대생활부적응 출신지역, 학력, 나이등의차이 3 2.5 8 6.6 11 4.6 18 1.5 개인적인감정 54 45.4 65 53.3 119 49.4 344 29.5 군기차원 42 35.3 34 27.9 76 31.5 445 38.1 관행 22 18.5 33 27 55 22.8 192 16.5 별다른이유없이 6 5.0 6 4.9 12 5.0 92 7.9 기타 22 18.5 21 17.2 43 17.8 105 9.0 합계 119 49.4 122 50.6 241 100.0 3441 294.9-145 -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외모있다에따른없다차별전체 빈도 9 22 15 16 26 5 % 11.7 1.8 12.1 1.4 7.0.5 빈도 68 1200 109 1161 343 923 % 88.3 98.2 87.9 98.6 93.0 99.5 빈도 77 1222 124 1177 369 92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46 -
있다구타없다전체가있다혹행없다위전체언있다어폭없다력전체 구타및가혹행위, 언어폭력과인권수준 인식과의관계전체매우매우우수보통나쁨우수나쁨 빈도 0 4 43 23 7 77 %.0 1.4 5.9 13.0 22.6 5.9 빈도 77 288 681 154 24 1224 % 100.0 98.6 94.1 87.0 77.4 94.1 빈도 77 292 724 177 31 130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빈도 0 7 69 39 9 124 %.0 2.4 9.5 21.7 29.0 9.5 빈도 76 285 655 141 22 1179 % 100.0 97.6 90.5 78.3 71.0 90.5 빈도 76 292 724 180 31 130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빈도 0 34 212 103 20 369 %.0 11.8 29.4 57.5 64.5 28.5 빈도 77 254 510 76 11 928 % 100.0 88.2 70.6 42.5 35.5 71.5 빈도 77 288 722 179 31 129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47 -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있다없다있다없다있다없다 사건사고처리결과만족도 매우만족한다만족한다보통이다만족하지않는다전혀만족하지않는다전체 빈도 0 93 2 91 3 91 %.0 7.6 1.6 7.8.8 9.9 빈도 3 290 9 284 39 253 % 3.9 23.8 7.3 24.3 10.7 27.4 빈도 31 600 56 575 166 462 % 40.8 49.3 45.5 49.1 45.4 50.1 빈도 30 188 42 178 123 95 % 39.5 15.5 34.1 15.2 33.6 10.3 빈도 12 45 14 43 35 21 % 15.8 3.7 11.4 3.7 9.6 2.3 빈도 76 1216 123 1171 366 92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48 -
- 149 -
- 150 -
자유시간 ( 휴식시간 ) 의만족도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54% 가 보장이된다 고하였고 14% 는 보장이되지않는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40.8% 가 보장이된다 고하였고 24.3% 는 보장이되지않는다 고하였다. 그리고 2002 년예비역과휴가병을상대로국가인권위원회가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70% 이상이 보장이되지않는다 고하였다. 104) 정인섭. 국제인권조약집 중세계인권선언문제 24 조 105)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인권실태및개선방안마련을위한기초연구. 2002. 73-74 쪽 - 151 -
현역 예비역 40 35 30 25 20 15 10 5 0 34 35 33 31.9 21.4 20 10.9 7.8 3.1 2.9 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전혀아니다 언어있다폭력경험없다전체 자유시간 ( 휴식시간 ) 만족도 매우전혀전체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그렇다아니다 빈도 26 87 142 84 30 369 % 9.9 19.7 34.3 60.4 73.2 28.4 빈도 237 355 272 55 11 930 % 90.1 80.3 65.7 39.6 26.8 71.6 빈도 263 442 414 139 41 129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52 -
불필요한사역에동원된경험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50% 가 경험이없다 고하였고 12.3% 는 경험이있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응답자중 14.4% 가 경험이없다 고하였고 56.7% 는 경험이있다 고하였다. - 153 -
현역 예비역 45 40 35 30 25 20 15 10 5 0 39.4 37.6 32.3 28.8 17.3 17.7 10.3 12.5 2 1.9 매우자주있다 자주있다 보통이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 154 -
각종공휴일에사역동원된경험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58.6% 가 경험이없다 고하였고 11.1% 는 경험이있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19.4% 가 경험이없다 고하였고 40.8% 는 경험이있다 고하였다. 현역 예비역 45 40 35 30 25 20 15 10 5 0 39.8 33 35.5 30.3 23.1 17.5 7.8 9.4 1.7 1.9 매우자주있다 자주있다 보통이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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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내에서혼자있고싶을때갈수있는공간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56.6% 가 장소가없다 고하였고 43.2% 는 장소가있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 응답자중 71.2% 가 장소가없다 고하였고 28.8% 는 장소가있다 고하였다. 106) 정인섭. 국제인권조약집 중세계인권선언제 12 조및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7 조 - 157 -
현역 예비역 80 60 40 20 0 71.2 56.6 43.2 28.8 0.2 0 있다없다모르겠다 갈곳이있다면어느장소인가 라는질문에서, 응답자중 32.3% 가 PX 등편의시설 이라고하였고 19.1% 가 막사뒤 ( 통합내무실건물뒤 ), 13.4% 가 종교시설 이라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24.1% 가 PX 등편의시설 과 행정실 이라고하였고 10.3% 가 막사뒤 ( 통합내무실건물뒤 ) 라고하였다. - 158 -
현역 예비역 기타교회등종교시설 PX 등편의시설막사뒤행정실 3.4 7.6 10.3 13.4 19.1 24.1 24.1 27.5 32.3 37.9 0 5 10 15 20 25 30 35 40 사생활말하기를강요받은경험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78% 가 경험이없다 라고하였고, 4.4% 는 경험이있다 라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 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는응답자중 37.5% 가 경험이없다 라고하였고, 23% 가 경험이있다 라고하였다. - 159 -
현역 예비역 50 40 30 20 10 0 0.2 3.8 매우자주있다 39.4 36 42 27.9 19.2 17.6 4.2 9.6 자주있다 보통이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사생활을말하도록강요받은내용에대한질문에서현역병중 141.3% 가 이성관계 라고응답하였고 107.5% 는 입대전의직업또는생활 이라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 150% 가 이성관계 라고응답하였고 108% 는 입대전의직업또는생활 이라고응답하였다. - 160 -
현역 예비역 기타정치적견해, 사상또는종교신체적비밀이성관계입대전의직업또는생활가족관련사항 0 10 0 1.3 8 11.3 16 20 108 107.5 156 141.3 0 50 100 150 200 107) John Stuart Mill. On Liberty 1859 108) 헌법제37조 2항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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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용도에대한복수의답변을요구하는질문에대해응답자의 125.4% 가간식또는식사대용먹을거리구입이라고답했으며, 105.6% 는외출외박및휴가비용이라고답했다.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는응답자의 167% 가먹을거리구입이라고답했으며, 60.2% 가외출, 외박및휴가비용마련이라고응답했다. - 163 -
월급의용도 빈도 퍼센트 간식또는식사대용을위한먹을거리구입 1623 125.4 위생구등일상용품구입 385 29.8 외출, 외박및휴가비용 1367 105.6 전역을위한저축 273 21.1 내무실, 소대회식비 158 12.2 기타 35 2.7 합계 3841 296.8-164 -
현재군대에서받고있는월급에대해서는 67.2% 의응답자가군생활에불편함을느낀다고답했다. 불편하지않다고답변한응답자는 11.8% 에그쳤다. 같은시기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응답자의 64.1% 가군생활에불편함을느낀다고했으며, 15.5% 가불편함을느끼지않는다고응답했다. 월급으로군생활에불편함느끼는여부 빈도 퍼센트 매우그렇다 498 37.8 그렇다 387 29.4 보통이다 276 21.0 아니다 96 7.3 전혀아니다 59 4.5 합계 1316 100.0 구분 평균 이병 일병 상병 병장 평균 77,900 54000 79,800 89,200 87,000 육군 64,500 46,000 67,000 75,900 69,000 해군 82,800 50,800 97,200 94,200 94,200 공군 110,300 86,200 115,600 113,800 125,200-165 -
집으로부터용돈을받은경험이있는지를묻는설문에응답자의 60.3% 는있다고했으며, 28.9% 는없다고응답했다. 같은시기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는응답자의 72.8% 가용돈을받아본경험이있다고응답했고, 21.4% 가없다고응답했다. 월급으로군생활이어려워집으로부터용돈받아본경험 빈도 퍼센트 매우그렇다 261 19.8 그렇다 533 40.5 보통이다 141 10.7 아니다 182 13.8 전혀아니다 199 15.1 합계 1316 100.0-166 -
현재의병사월급수준이복무여건과근무수준에비해적정한가라는질문에응답자의 6.8% 만이적정하다고답변했다, 반면응답자의 75.1% 는적정하지않다고답변했으며, 보통이라는답변은 17.2% 였다. 같은시기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는적정하다는응답이 11.5% 로나타났으며, 적정하지않다는응답은 72.1% 였다. 109) 2005 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요청자료 1601 쪽 - 167 -
현역 매우그렇다, 2.4 그렇다, 4.4 보통이다, 17.4 아니다, 33.8 합계, 100 전혀아니다, 41.9 월급의적정성 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전혀아니다전체 군 육군 해군 ( 해병대전체공군기타특별부대포함 ) 빈도 30 0 2 0 32 % 3.1%.0% 1.3%.0% 2.5% 빈도 50 6 1 1 58 % 5.2% 3.7%.7% 4.5% 4.5% 빈도 186 20 13 3 222 % 19.3% 12.4% 8.6% 13.6% 17.1% 빈도 302 66 68 5 441 % 31.3% 41.0% 45.0% 22.7% 33.9% 빈도 397 69 67 13 546 % 41.1% 42.9% 44.4% 59.1% 42.0% 빈도 965 161 151 22 1299 % 100.0% 100.0% 100.0% 100.0% 100.0% - 168 -
월급이어느정도되길희망하는가의질문에응답자의 38.7% 가 10만원 ~20만원이라고응답했으며, 28.5% 는 21만원-30만원이라고응답했다. 같은시기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 10만원 ~20만원으로답한응답자가전체의 38.7% 로가장높았다. - 169 -
현역 예비역 50 만원이상 13.7 12.1 41-50 만원 4.1 6 31-40 만원 2.7 14.6 21-30 만원 19.2 28.5 10-20 만원 38.7 60.3 0 10 20 30 40 50 60 70-170 -
노르웨이독일대만몽골이스라엘이란 병월평균월평균일당사 40만원월평균약노동자 16,000원보 ( 이외각종 40만원기본생계비 ( 수당제외 ) 수수당 ) 수준 기본급남자 8만원, 여자 9만원 월평균 12,000원 ( 노동자월평균임금의 1/10) 110) 국회의원임종인, 2004년정기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자료집 II, 2004 p25 111) 문화일보 2004. 10. 1에서재인용 - 171 -
05 06 07 08 09 10 봉급액 ( 원 ) 46,600 65,000 80,000 84,000 88,200 92,600 전년대비 % 30% 40% 23% 5% 5% 5% 방위산업체등에근무하는병역특례자와의월급의형평성을묻는질문에응답자의 78.7% 가불공평하다고답변했다. 불공평하지않다는답변을한응답자는 4.1% 에그쳤으며, 비교하기어렵다는답변이 17.2% 로나타났다. 같은시기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는 84.6% 의응답자가불공평하다고답했으며, 5.8% 는불공평하지않다고응답했다. 병역특례자와의급여형평성 빈도 퍼센트 매우불공평하다 609 46.3 불공평하다 425 32.3 불공평하지않다 47 3.6 전혀불공평하지않다 7.5 서로다른형태의병역의무를지고있기때문에비교할수없다 226 17.2 합계 1314 100.0 112) 2005 국방부국정감사자료집 1600 쪽 - 172 -
- 173 -
- 174 -
식사에관한만족도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56.5% 가 만족한다 고하였고 15.1% 는 만족하지못한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33.7% 가 만족한다 고하였고 39.4% 는 만족하지못한다 고하였다. 현역 예비역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0.5 16 7.7 28.4 26 26.9 22.1 17.3 11.4 3.7 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전혀아니다 113) 헌법제 34 조 1 항 114) 헌법제 35 조 1 항및 3 항 - 175 -
식사에만족하지못하는이유에대한질문에서, 35.1% 가 맛이없다 고하였고 25.3% 가 음식재료의질이낮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응답자중 51.4% 가 맛이없다 라고하였고 32.4% 가 음식재료의질이낮다 라고하였다. - 176 -
현역 예비역 기타 2.7 7.2 식사시간이짧다 0.5 2.7 위생상태가불량하다 6.7 10.8 부식종류가너무적다 0 11.9 음식재료의질이낮다 25.3 32.4 양이너무적다 0 13.4 맛이없다 35.1 51.4 0 10 20 30 40 50 60-177 -
연도 1일급식비 한끼단위 / 월단위급식비 2000년 3,983원 1,327.64원 / 119,490원 - 30일기준 2001년 4,118원 1,372.67원 / 123,540원 - 30일기준 2002년 4,380원 1,460원 / 131,400원 - 30일기준 2003년 4,542원 1,514원 / 136,260원 - 30일기준 2004년 4,665원 1,555원 / 139,950원 - 30일기준 2005년 4,665원 1,555원 / 139,950원 - 30일기준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본급식비 4,665 4,805 5,209 5,212 5,342 5,487 인상율 (%) - 3.0% 8.4% 0.1% 2.5% 2.7% 115) 서울소재 5 개대학기준으로 ( 가톨릭대, 성공회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 116) 국회국방위원회. 국방부국정감사제출자료 2005. 9. 745 쪽 117) 국회국방위원회. 국방부국정감사제출자료 2005. 9. 임종인의원 - 178 -
피복이나보급품지급의만족도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37.4% 가 만족한다 고하였고 27.4% 는 만족하지않는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31.7% 가 만족한다 고하였고 35.5% 는 만족하지않는다 고하였다. 현역 예비역 40 35 30 25 20 15 10 5 0 35.1 32.7 31.7 29.9 26.9 21.5 7.5 4.8 5.9 3.8 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전혀아니다 피복과보급품의품질만족도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36.8% 가 만족한다 고하였고, 19.9% 는 만족하지못한다 라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26.9% 가 만족한다 라고하였고 29.8% 는 만족하지못한다 라고하였다. - 179 -
현역 예비역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3.4 43.3 29.8 23.1 23.1 15 7 3.8 4.9 6.7 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전혀아니다 118) 열린우리당병영문화개선위원회, [ 병영문화개선대책대토론회 ] 자료집. 2005. 10. 12-180 -
보급기준 ( 점 ) 단가 ( 원 ) 구분 카투사 (1) 한국군 (2) 차이 (1-2) 카투사 (1) 한국군 (2) 차이 (1-2) 전투모 2 1 +1 ($ 6.85) 7,090 2,130 +4,960 동전투복 2 2 0 ($53.35) 55,217 24,578 +30,639 하전투복 2 1 +1 ($46.95) 48,593 26,286 +22,307 전투화 2 2 0 ($75.40) 78,039 42,141 +35,898 방상외피 1 1 0 ($56.40) 58,374 25,995 +32,379 요대 2 1 +1 ($ 1.95) 2,018 1,600 +418 박클 1 1 0 ($ 0.45) 466 217 +249 모장갑 2 1 +1 ($ 1.75) 1,811 1,379 +432 전피장갑 1 1 0 ($18.80) 19,458 10,370 +9,088 모양말 8 8 0 ($ 1.50) 1,553 2,298-745 면수건 2 3-1 ($ 2.65) 2,743 1,048 +1,695 런닝 ( 갈색 ) 6 6 0 ($ 2.95) 3,053 3,613-560 팬티 ( 갈색 ) 6 7-1 ($ 1.75) 1,811 2,403-592 활동화 1 1 0 ($ 9.20) 9,522 7,050 +2,472 의류대 1 1 0 ($18.25) 18,889 13,300 +5,589 동운동복 1 1 0 ($39.45) 40,831 30,500 +10,331 하운동복 2 1 +1 ($18.10) 18,734 11,376 +7,358 동내의 2 2 0 ($25.45) 26,341 22,670 +3,671 체육모 1 0 +1 ($ 3.05) 3,157 0 +3,157 체육자켓 1 0 +1 ($61.80) 63,963 0 +63,963 베레모 1 0 +1 ($ 5.30) 5,486 0 +5,486 판초우의 1 1 0 ($47.35) 49,007 15,698 +33,309 세탁용백 1 0 +1 ($ 8.20) 8,487 0 +8,487 산출근거 - 한국군 : 04년지급기준및조달단가 ( 환율 $1 = 1,035원 / 05.9.28) - 카투사 : 주한미육군사령부규정 600-2 119) 모포에대한저보온성에대한지적은열린우리당병영문화개선위원회부대방문조사에서도드러났다. 병영문화개선대토론회자료집참조. 120) 국회국방위원회. 국방부국정감사제출자료 2005. 9. 175 쪽. 임종인의원 - 181 -
보급품분실시해결방법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34.8% 가 분실한적이없다 라고하였고, 25.4% 가 사비로구입한다 라고하였으며 24% 가 다시신청한다 라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33.0% 가 타인의것으로라도채워놓는다 라고하였고 30.1% 가 다시신청한다 라고하였으며, 17.5% 가 사비로구입한다 라고하였다. 보급품분실시해결방법 분실한적없다다시신청한다사비로구입한다타인의것으로라도채워놓는다기타전체 계급별 일등병 이등병 상병 병장 현역 예비역 빈도 120 87 101 139 448 12 % 33.9 40.3 31.7 35.5 34.8 11.7 빈도 71 30 101 105 309 31 % 20.1 13.9 31.7 26.8 24.0 30.1 빈도 104 63 79 79 327 18 % 29.4 29.2 24.8 20.2 25.4 17.5 빈도 38 24 24 42 129 34 % 10.7 11.1 7.5 10.7 10.0 33.0 빈도 21 12 14 27 76 8 % 5.9 5.6 4.4 6.9 5.9 7.8 빈도 354 216 319 392 1289 10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82 -
보급품검열을앞두고타부대또는타인에게빌려본경험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77.6% 가 경험이없다 고하였고 22.4% 는 경험이있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61.5% 가 경험이있다 고하였고 38.5% 가 경험이없다 고하였다. 현역 예비역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2.4 있다 61.5 77.6 없다 38.5-183 -
내무반생활의불편함에대한질문에서, 현역병중 78.7% 가 냉난방의부실 이라고응답하였고 57.5% 가 사생활이보장되지않는점 이라고응답하였으며, 35.3% 가 관물대부족 이라고응답하였으며, 33.9% 가 취침공간의협소함 이라고응답하였고 26.3% 가 과밀함 이라고응답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75.8% 가 냉난방의부실 이라고응답하였고, 56.6% 가 취침공간의협소함 이라고응답하였으며 51.5% 가 사생활이보장되지않는점 이라고응답하였고 39.4% 가 과밀함 이라고응답하였고, 27.3% 는 위생불량 이라고응답하였다. - 184 -
현역 예비역 기타사생활이보장되지않는점위생불량채광불량환기불량취침공간의협소함냉난방의부실관물대의부족과밀함 0 8.2 4 4.8 22.7 27.3 20.2 13.8 33.9 23.2 35.3 26.3 39.4 51.5 57.5 56.6 75.8 78.7 0 20 40 60 80 100 응답순위 현역병 응답순위 예비역 1순위냉난방부실 78.7 1순위냉난방부실 75.8 2순위사생활이보장되지않는점 57.5 2순위취침공간의협소함 56.6 3순위관물대부족 35.3 3순위사생활이보장되지않는점 51.5 4순위취침공간의협소함 33.9 4순위과밀함 39.4 5순위과밀함 26.3 5순위위생불량 27.3 6순위환기불량 13.8 6순위관물대부족 23.2 7순위위생불량 8.2 7순위환기불량 20.2 8순위채광불량 4.8 8순위채광불량 4.0 기타 22.7 기타 0.0-185 -
121) 국회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자료 - 각군별병영시설개선추진실태 2005. 9. 644 쪽. - 186 -
구분 총소요 군별 03 04 05 06 이후 통합막사 ( 대대 ) 1,085 육군 75 85 925 G O P/ 육군 955 158 154 79 564 1,245 해강안소초 ( 동 ) 해군 290 10 14 21 245 해군 582 20 20 542 내무반 ( 동 ) 1,122 공군 431 21 21 389 국직 109 7 5 97 122) 국회국방위원회. 국방부국정감사제출자료 2005. 9. 214 쪽. 이상득의원 123) 국방부. 국방백서 참조 - 187 -
124) 열린우리당병영문화개선위원회, 병영문화개선대책대토론회자료집 2005. 10. 12. 김명자의원 - 188 -
의료접근권의문제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78.4% 가 보장된다 고하였고 21.5% 가 보장되지않는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51.5% 가 보장되지않는다 고하였고 48.5% 가 보장된다 고하였다. 현역 예비역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78.4 51.5 48.5 21.5 0.1 0 있다없다모르겠다 - 189 -
- 190 -
부대명 A부대 B부대 C부대 D부대 E부대 F부대 G부대 H부대 I부대 J부대 K부대 L부대 M부대 N부대 O부대전체 의료접근성의문제있다없다모르겠다 전체 빈도 20 79 0 99 % 20.2 79.8.0 100.0 빈도 23 28 0 51 % 45.1 54.9.0 100.0 빈도 8 19 1 28 % 28.6 67.9 3.6 100.0 빈도 5 24 0 2 % 17.2 82.8.0 100.0 빈도 21 77 0 98 % 21.4 78.6.0 100.0 빈도 25 75 0 100 % 25.0 75.0.0 100.0 빈도 17 83 0 100 % 17.0 83.0.0 100.0 빈도 3 26 0 29 % 10.3 89.7.0 100.0 빈도 2 38 0 40 % 5.0 95.0.0 100.0 빈도 2 18 0 20 % 10.0 90.0.0 100.0 빈도 21 28 0 49 % 42.9 57.1.0 100.0 빈도 22 163 0 18 % 11.9 88.1.0 100.0 빈도 10 71 0 81 % 12.3 87.7.0 100.0 빈도 63 131 0 194 % 32.5 67.5.0 100.0 빈도 40 16 0 206 % 19.4 80.6.0 100.0 빈도 282 1026 1 1309 % 21.5 78.4.1 100.0-191 -
자유롭게의사를표현하지못했다면그이유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38.2% 가 선임병의눈치가보여서 라고하였고, 26.8% 가 군진료에대한불신 이라고하였으며, 15.4% 가 간부눈치가보여서 라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는응답자중 59.6% 가 선임병의눈치가보여서 라고하였고 12.8% 가 간부눈치가보여서 와 약해보이기싫어서 라고하였다. 125) 심층조사녹취록 ( 부록 ) 114 쪽참고. 126) 심층조사녹취록 ( 부록 ) 176 쪽참고. 127) 심층조사녹취록 ( 부록 ) 143 쪽참고. - 192 -
일등병이등병상병병장현역예비역 80 70 60 50 40 30 20 10 0 70.3 42.5 36.1 31.3 59.6 38.2 31.1 26.4 28.4 26.8 18.9 15.4 16.4 16.4 13.8 10.3 11.5 12.8 14.9 12.2 12.8 8.1 9 10.6 6.9 7.5 2.7 4.9 4.3 0 간부눈치선임병눈치약해보여서군진료불신기타 - 193 -
진료 처방 치료를받은경험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77.4% 가 경험이있다 고하였고 22.5% 가 경험이없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87.4% 가 경험이있다 고하였고 12.6% 가 경험이없다 고하였다. 128) 심층조사녹취록 ( 부록 ) 105 쪽참고. - 194 -
일등병이등병상병병장현역예비역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6.6 87.4 80.9 75.1 77.4 58.8 41.2 24.9 19.1 22.5 13.1 12.6 0 0 0 0.3 0.1 있다없다모르겠다 0 진료 처방 치료의신속성및적절성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40.9% 가 적절했다 고하였고 27.3% 가 적절하지못했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42.7% 가 적절하지못했다 고하였고 21.4% 가 적절했다 고하였다. - 195 -
현역 예비역 40 35 30 25 20 15 10 5 0 36 30.1 31.8 24.7 16.9 16.3 18 10.8 11 4.5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 196 -
부대명 A부대 B부대 C부대 D부대 E부대 F부대 G부대 H부대 I부대 J부대 K부대 L부대 M부대 N부대 O부대전체 부대별진료 처방 치료의신속성및적절성 매우전혀전체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그렇다아니다 빈도 13 34 25 9 3 84 % 15.5 40.5 29.8 10.7 3.6 100.0 빈도 1 3 8 12 9 33 % 3.0 9.1 24.2 36.4 27.3 100.0 빈도 0 2 5 3 5 15 %.0 13.3 33.3 20.0 33.3 100.0 빈도 6 8 6 4 1 25 % 24.0 32.0 24.0 16.0 4.0 100.0 빈도 6 26 32 12 5 81 % 7.4 32.1 39.5 14.8 6.2 100.0 빈도 4 13 29 21 12 79 % 5.1 16.5 36.7 26.6 15.2 100.0 빈도 14 23 19 14 8 78 % 17.9 29.5 24.4 17.9 10.3 100.0 빈도 1 6 4 5 4 20 % 5.0 30.0 20.0 25.0 20.0 100.0 빈도 5 6 10 1 3 25 % 20.0 24.0 40.0 4.0 12.0 100.0 빈도 8 8 1 0 0 17 % 47.1 47.1 5.9.0.0 100.0 빈도 3 5 10 11 7 36 % 8.3 13.9 27.8 30.6 19.4 100.0 빈도 21 5 34 11 3 127 % 16.5 45.7 26.8 8.7 2.4 100.0 빈도 3 17 20 6 4 50 % 6.0 34.0 40.0 12.0 8.0 100.0 빈도 12 38 57 31 26 164 % 7.3 23.2 34.8 18.9 15.9 100.0 빈도 10 50 54 21 19 154 % 6.5 32.5 35.1 13.6 12.3 100.0 빈도 107 297 314 161 109 988 % 10.8 30.1 31.8 16.3 11.0 100.0-197 -
진료 처방 치료의문제점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48.5% 가 진료 처방 치료의정확성 ( 오진및부적절한처방, 치료의문제 ) 이라고하였고, 27.1% 가 처방된약의품질및치료의질 ( 수준 ) 이라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응답자중 41.2% 가 진료 처방 치료의정확성 ( 오진및부적절한처방, 치료의문제 ) 이라고하였고, 32.4% 가 처방된약의품질및치료의질 ( 수준 ) 이라고하였다. 일등병이등병상병병장현역예비역 기타 의무관아닌의무병에의한진료처방 처방된약의품질및치료의질 진료. 처방진료과정의신속성 진료. 처방. 치료의정확성 2.9 2.7 6.8 9.6 7.5 8.8 7.9 8.8 8 2.7 8.8 12.5 27.1 32.4 14.7 23.3 32 31.3 14.7 9.3 9.8 12.3 5.9 10 41.2 48 48.5 52.1 38.8 61.8 0 10 20 30 40 50 60 70 129) 심층조사녹취록 ( 부록 ) 105 쪽참고. - 198 -
외부진료의자율성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49.7% 가 자유롭다 고하였고 14.4% 는 자유롭지못하다 고하였다. 반면, 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41.3% 가 자유롭지못하다 고하였고 32.7% 는 자유롭다 고하였다. 130) 심층조사녹취록 ( 부록 ) 152 쪽참고. 131) 심층조사녹취록 ( 부록 ) 133-134 쪽참고. - 199 -
현역 예비역 40 35 30 25 20 15 10 5 0 37.9 11.8 6.7 35.9 34.6 26 26 12.3 6.7 2.1 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전혀아니다 132) 심층조사녹취록 ( 부록 ) 182 쪽참고. 133) 심층조사녹취록 ( 부록 ) 105 쪽참고. - 200 -
군내의전반적인의료서비스만족도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중 4.6% 만이 매우만족 한다고하였고 18% 가 만족스럽다 고하였다. 반면같은시기에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는응답자중 0% 가 매우만족 한다고하였고, 0.6% 만이 만족스럽다 고하였다. 육군해군공군특별부대현역예비역 60 50 40 30 20 10 0 54.5 52.9 50.3 45.7 45.9 40.9 34.2 26 27.3 23.4 24.7 22.4 18.9 19.9 18 12.1 13.6 10.6 10.6 7.2 4.8 6.7 4.6 5.664.5 6.8 1.9 0 0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134) 심층조사녹취록 ( 부록 ) 137 쪽참고. - 201 -
소속 계급 전공과 사단의무대 대위 정형외과 대위 일반외과 대위 내과 대위 구강외과 대위 보철과 대위 치주과 대위 한방과 27연대 대위 이비인후과 1지대 중위 일반의 2지대 중위 일반의 3지대 중위 일반의 35연대 대위 피부과 1지대 중위 일반의 2지대 중위 일반의 3지대 중위 일반의 36연대 대위 신경외과 1지대 중위 일반의 2지대 중위 일반의 3지대 중위 일반의 포병연대 중위 일반의 195포대 중위 일반의 196포대 중위 일반의 205포대 중위 일반의 988포대 중위 일반의 공병대 중위 일반의 수색대 중위 일반의 전차대 대위 정신과 본부대 대위 일반외과 대위 12 명중위 16 명 전문의 12 명일반의 16 명 소속 계급 전공과 사단의무대 대위 일반외과 대위 내과 대위 정형외과 대위 보존과 대위 구강외과 대위 보철과 대위 한방과 본부대 대위 가정의학과 수색대 대위 마취과 전차대 중위 일반의 2연대 대위 이비인후과 1대대 중위 일반의 2대대 중위 일반의 3대대 중위 일반의 7연대 대위 비뇨기과 1대대 중위 일반의 2대대 중위 일반의 3대대 중위 일반의 19연대 대위 신경외과 1대대 중위 일반의 2대대 중위 일반의 3대대 중위 일반의 중위 일반의 포병연대 대위 내과 27포대 중위 일반의 76포대 중위 일반의 77포대 중위 일반의 88포대 중위 일반의 대위 13 명중위 15 명 전문의 13 명일반의 15 명 - 202 -
135) 의무사령부. 국방의무발전추진계획 2005. 12. 29 136) 서울의과대학진단방사선과한준구교수의자문 - 203 -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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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에대한차별을경험을묻는질문에응답자의 2.8% 는경험이있다고답했으며, 97.2% 는없다고응답했다. 같은시기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는 11.5% 가학력으로인한차별을경험했다고응답했으며, 88.5% 는경험하지않았다고응답했다. - 207 -
현역 예비역 120 100 80 97.1 88.5 60 40 20 0 11.5 2.8 0.1 0 있다없다모르겠다 137)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인권실태및개선방안마련을위한기초연구, 2002 66쪽 - 208 -
출신지역에대한차별을경험한경우는전체응답자의 2.4% 에그쳤으며, 대다수인 97.6% 의응답자는출신지역으로인한차별을경험하거나느끼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같은시기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차별을경험했다는응답은 9.6% 였으며, 경험하지않았다는응답은 90. 4% 였다. 빈도 퍼센트 출신지역으로 있다 31 2.4 인한차별경험 없다 1282 97.6 합계 1313 100.0 138)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 2005 25쪽 139) 국가인권위원회 2002, 위주 4 65쪽참조 - 209 -
부모의영향력으로인한차별경험을묻는질문에응답자의 98.1% 는차별을받은경험이없다고답변했으며, 1.5% 만이차별을받은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같은시기전역 18개월미만의예비역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는 88.5% 의응답자가차별을받은적이없다고응답했으며, 11.5% 는차별을받은적이있다고응답했다. 빈도 퍼센트 부모의영향력으로 있다 20 1.5 인한차별경험 없다 1293 98.5 합계 1313 100.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