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이해 -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 Understanding Bitcoin : From the Perspective of Monetary Economics 저자 (Authors) 출처 (Source) 발행처 (Publisher) URL 전주용, 여은정 Jooyong Jun, Eunjung Yeo Korea Business Review 18(4), 2014.11, 211-239 (29 pages) 한국경영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156505 APA Style 전주용, 여은정 (2014). 비트코인의이해. Korea Business Review, 18(4), 211-239. 이용정보 (Accessed) 저현고등학교 1.220.90.*** 2017/12/03 17:01 (KST) 저작권안내 DBpia에서제공되는모든저작물의저작권은원저작자에게있으며, 누리미디어는각저작물의내용을보증하거나책임을지지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제공되는저작물은 DBpia와구독계약을체결한기관소속이용자혹은해당저작물의개별구매자가비영리적으로만이용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이에위반하여 DBpia에서제공되는저작물을복제, 전송등의방법으로무단이용하는경우관련법령에따라민, 형사상의책임을질수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KBR 제 18 권제 4 호 2014 년 11 월 비트코인의이해 :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 * 전주용 ** 여은정 *** 비트코인 (Bitcoin) 은지난 2013 년한해급속도로주목을받은가상통화이다. 기술적측면에서비트코인은어떠한중앙통제기관없이분산화되어있으면서도암호화를통한거래익명성을제공하면서안정적인거래를가능하게해주는혁신을이루어낸반면, 경제적측면에서보면투기를조장하는통화공급구조및그에따른통화자체로의효용성저하, 그리고유가증권혹은자산으로서의법적지위에대한불안정성등의문제점도함께갖고있으며, 그외에도비트코인과관련된직접적인범죄시도가능성, 익명성을악용한불법거래활용가능성등의다양한문제가존재한다. 현재까지나타난시장에서의반응을화폐및금융경제학측면에서살펴보면비트코인에는화폐로서의성격과자산으로서의성격이모두존재한다는해석이가능하다. 향후, 비트코인이화폐로서의기능이확장될것인가? 지불수단으로서의비트코인시스템만남고비트코인자체는유가증권으로만남을것인가? 아니면아예모두사라질것인가? 이에대해답변하는것은어렵다. 그러나, 온라인가상통화에대한수요와이를충족시킬수있는기술모두존재하는현상황을고려하면결국가상통화는어떠한형태로든등장하고정착할가능성이있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는현재와같은국가의통화발행독점구조가더이상유지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할수도있으나, 비트코인과같은방식으로발행및유통되는가상통화의경우, 정착과정에서기존의화폐금융시스템및통화정책운용에큰영향을주지않고상당부분타협점을찾아갈수있을것이다. 다만, 비트코인의특성상자본이동자유화를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오기때문에국제금융관련정책의경우이에대한고려가보다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주제어 : 통화, 비트코인, 거래인증, 자산 Ⅰ. 서론 인터넷보급초기부터이미금융거래과정에서정보기관및금융회사에개인의거래기록정보가넘어가는것을꺼려했던자유주의성향이강한인터넷이용자들을중심으로현금과같이이용이편리하면서도정부및금융기관의추적이불가능한디지털통화도입시도가꾸준하게이어져왔다. 그러나, 기존의디지털통화도입시도는대부분실패로돌아갔다. 통화의발행과유통은법적으로국가가독점하는형태를유지하고있는데다가, 현존온라인지불수단들의경우온라인비대면거래를처리하는과정에서어쩔수없이신뢰가능한제3자, 즉기존의지급결제인프라참여자에의존하는구조를가졌다는점에서근본적으로디지털통화의운영주체사이의이해관계가배치된다는문제를갖고있기때문이었다. 1) 논문접수일 : 2014. 04. 01. 1 차수정본접수일 : 2014. 07. 22. 게재확정일 : 2014. 08. 09. * 본논문은제 1 저자가정보통신정책연구원재직시작성한 KISDI Premium Report 13-08 의내용을기초로확장 보완하여작성되었으며, 본논문의내용은한국은행및정보통신연구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함을밝힌다. ** 한국은행경제연구원전문연구원 (jooyong@bok.or.kr), 제 1 저자 *** 중앙대학교경영학부부교수 (ejyeo@cau.ac.kr), 교신저자 1) 국내에서도신용카드, 전자화폐, 그리고멤버십카드들을스마트카드형태로휴대폰에내장하는형태의서비스가 2000 년대초반에 - 211 -
212 KBR 제 18 권제 4 호 2014 년 11 월 2009년나카모토사토시 (Satoshi Nakamoto) 2) 라는가명을쓰는프로그래머 ( 혹은집단 ) 에의해개발되었고 2013년한해동안전세계적으로상당한주목을받은디지털통화 비트코인 (Bitcoin, 화폐단위로는 BTC로표기 ) 은정부발행법정화폐는물론온라인서비스에서통용되는게임머니등기존의사이버화폐와도구분되는특성을가진다. 우선, 비트코인은암호화된코드형태로존재하며실물 (commodity) 로서의가치는전혀없는전형적인명목화폐 (fiat money) 이다. 그러나, 어떠한정부혹은기관도비트코인의발행및운영에관련되어있지않으며, 그렇기에비트코인이명목화폐로유의미하게통용되기위해필요한신뢰 (trust) 를제공해주지도않는다. 3) 정보기술분야전문가및벤처투자자들이대다수인비트코인지지자들은비트코인이일반적으로통화 (currency) 에요구되는특성들 - 높은유동성, 낮은거래비용, 익명성등 -을기존의어떠한통화보다잘구현하고있다는점에주목하고있는반면, 주로거시경제학자및기존금융권에속한전문가들로이루어진반대자들은비트코인이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통화라고보기에는설계상의취약점과법적, 제도적불안정성을가지고있으며, 그로인하여통화로서장기적으로존속하기어렵다는견해를보인다. 여러논란과위기를겪었음에도비트코인은현재까지기존의어떠한디지털통화보다도성공적인행보를보여왔으며, 발행통화의가치 ( 교환율 ) 는급속도로증가하였다. 2013년초에는그리스, 스페인, 키프로스등유로존국가의채무불이행및은행예금상각가능성등으로인해투자자들의기존금융시스템에대한불신에따른반사이익도비트코인의팽창에주요요인으로작용했다. 특히, 중국에서의수요가늘기시작하면서교환율은가파르게증가했다. 그러나, 하루에도 50% 이상의교환율등락을보이는등엄청난변동성을시현하기도하는등, 버블이라고볼수밖에없는투기적수요가상당부분작용했다는사실또한부정하기어렵다. 본연구에서는비트코인의기술적특징, 화폐및자산으로서의특성, 비트코인이용및생태계현황에대해살펴보고비트코인에대한금융경제학적이해를높이며, 비트코인을포함한가상통화의현재와미래, 그리고이들이통화정책에미치는영향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한다. Ⅱ. 비트코인의기술적이해 but you cannot fool all the people all the time. - Abraham Lincoln 앞서언급한대로, 기존의온라인거래는처리과정에서부정행위방지등을위해디지털서명및신뢰할만한제3자를통한검증과정을거쳐수행된다. 그러나제3자개입이필요없이신뢰할수있는비대면온라인거래가가능하다면, 기존의거래과정은보다간단해지고비용역시감소하게된다. 기술적측면에서비트코인이보인가장큰혁신이자의 이미시도되었다. ( 이승창외, 2005) 그러나, 인프라보급및규제제도개선을둘러싼관련이해당사자및관련기관간조율문제가좀처럼해결되지못함에따라별다른성공을거두지는못했다. 2) Nakamoto 는자신을일본거주 30 대후반남성이라고소개하지만여러정황상이를믿기는어렵다. (Davis, 2011) 또한, 최근 Newsweek 에서미남부캘리포니아에거주중인 64 세의일본계남성 Dorian Satoshi Nakamoto 와의인터뷰및그가 Father of Bitcoin 이라고주장하는기사를게재하기도했으나, 당사자는이에대하여강하게부인하였다. (Goodman, 2014) 3) 기존의사이버화폐에도독립통화로서의성격이존재하지만, 서비스내에서만통용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발행및운용주체에대해서명백하게규정할수있다.
비트코인의이해 :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 213 의는신뢰가능한제3자의개입없이도위조혹은이중사용등의부정행위를방지하면서비대면온라인거래를가능하게하는실질적인해결책을최초로제안한다는점에있다. 4) 비트코인은최초비트코인블럭생성이후현재까지쌓인해시함수를풀어낸기록을처음부터반복하는과정을거치지않고서는이전거래기록을수정할수없도록하는노동증명 (proof-of-work) 이라고불리는방식을도입하여거래의유효성확인및부정사용방지를수행한다. 비트코인을이용한모든거래기록은비트코인시스템내의모든컴퓨터 ( 노드 ) 들이공유하기때문에, 가짜비트코인혹은이중사용등과같이부정한거래를시도할경우비트코인시스템내과반수의컴퓨터에저장된모든과거거래기록들을동일하게위변조해야한다. 반면, 거래에대한인증 (transaction verification) 은경쟁과정을거쳐승리한임의의노드에의해수행되며이를가능하게하는유인체계 - 신규비트코인및수수료수익 -를제공한다. 따라서인증에다소시간은걸리더라도특정한소수의컴퓨터에유효성검증및거래인증을의존하지않으면서비대면거래가가능하게된다. 5) 비트코인시스템은특정서버혹은네트워크에의존하지않는 P2P(Point-to-point) 네트워크기반분산데이터베이스구조로이루어져있다. 즉, 비트코인클라이언트프로그램이설치된개별컴퓨터들이전체비트코인시스템을구성하고있는것이다. 비트코인시스템은통화생성및거래인증을지원하지만타통화로의교환을지원하지않으며, 별도로설립된거래소들이통용화폐와비트코인간의거래를매개한다. 비트코인은통화생성및보급과거래의인증을유기적으로결합하여작동한다. 이를보다자세하게설명하면다음과같다. 비트코인을이용한모든거래는공개키 (public key) 암호화방식을이용하여수행된다. 비트코인이용자는 1Cdid9KFAaatwcz BwBttQcwXYCpvK8h7FK 와같은형태로이루어진비트코인주소 (Bitcoin address) 라고불리는공개키 (public key) 로식별되며각주소마다잔액이있다. 비트코인주소를생성한이용자는공개키와더불어비밀키 (private key) 를갖고있으며, 이는본인만이알고있다. 송금시비밀키는송금자의서명역할을하게되며, 공개키를가진비트코인이용자는이거래요청이정당한공개키의소유자로부터이루어진것인지검증할수있다. 비트코인주소는비트코인 지갑 (wallet) 이라불리는프로그램혹은지갑서비스를제공하는온라인사이트에저장되며, 이용자가지갑에접근하기위해서추가적인암호화과정을거치도록하는것이일반적이다. < 그림 1> 은이과정을블럭다이어그램형태로보여준다. 모든비트코인거래는비트코인시스템전체에전파되지만, 해시 (hash) 형태로표현되어암호화되어있기때문에거래소등을통해별도의정보를확보하지않는한비트코인거래를수행한당사자를직접확인하는것은쉽지않다. < 그림 1> 에서보듯, 거래가거듭됨에따라거래마다생성되는해시가사슬 (chain) 처럼이어져증가하게된다. 이를저장하는것이비트코인블록 (block) 이다. 6) 비트코인블럭또한생성된순서에따라연결되어있으며이를블럭체인 (blockchain) 이라부른다. 7) 비트코인거래가수행되어해시가생성되었다고 4) 이문제는전산학에서는 Byzantine generals problem (Lamport, Shostak, and Pease, 1982), 경제학에서는 email game (Rubinstein, 1989) 등으로널리알려져있다. 5) 집단내상호견제를통한신용유지라는아이디어는마이크로크레딧금융 (micro-credit finance) 에서도찾을수있다. 마이크로크레딧금융에대한보다자세한설명은박창균 (2010) 등을참조하라. 6) 사토시는비트코인의정의를 a chain of digital signature 라고했으며이는비트코인블럭을의미한다.
214 KBR 제 18 권제 4 호 2014 년 11 월 < 그림 1> 비트코인거래메커니즘 ( 이성춘외 (2013) p.8 에서수정 ) 해서바로해당거래가유효하다고인증되고블럭체인에저장되는것은아니다. 인증은채굴자 (miner) 로불리는컴퓨터들에의해신규비트코인을획득하기위한경쟁과정에서수행된다. 8) 채굴자들은현재까지수행된비트코인에대한모든유효한거래들의기록, 즉블럭체인을저장하고있어야한다. 채굴에이용되는컴퓨터는암호화해시 (hash) 함수를계산할수있도록설정되어있다. 암호화해시함수는입력값으로부터고정된길이 (68 characters) 의해시값을생성한다. 해시함수값을구하는것자체는간단하지만, 입력값이극히일부만바뀌어도해시값은크게바뀌며, 체계적인방식으로해시함수의역함수를구함으로써해시값으로부터입력값을알아내는것은불가능하다. 결국, 특정조건을만족하는해시값을찾아낼확률은오직해시함수를풀어내는데이용된누적된컴퓨팅파워에만의존하게된다. 채굴자들은채굴을위해가장마지막비트코인블럭생성이후자신이인지한모든거래기록들을관리해야한다. 전파된거래기록을접수한각채굴자는자신이갖고있는지난 10분간의거래내역들로부터생성된해시값에다넌스 (nonce) 라고지칭되는 4바이트의임의값 (3888130470 등의형태 ) 을더하여새로운해시값을생성한다. 채굴자는마지막비트코인블럭에서얻은해시값, 새로운거래기록블럭, 그리고넌스값세가지를조합하여새로운해시값을생성하면서특정한패턴 - 해시값의문자열앞부분이지정된수의 0을포함해야한다 -을만족시키는해시값을먼저찾아내기위해경쟁한다. 생성된해시값이조건을만족하지않으면넌스값을바꿔가며이작업을반복하며, 이과정에서특정한조건을만족하는해시값을가장먼저찾아낸채굴자가보유한거래기록만이주변의확인을거쳐정당한거래로인증되고이에기반하여새로운비트코인블 7) 블럭체인크기는 2013 년 6 월 8G 수준에서 2014 년 6 월현재약 18G 정도로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이로인해확장성 (scalability) 이슈가제기되고있다. (source: http://blockchain.info/charts/blocks-size) 8) Bitcoin-Qt 라고불리는기본비트코인프로그램을설치한어떠한컴퓨터에서도수행가능하다.
비트코인의이해 :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 215 럭이생성된다. 인증된거래기록은블럭체인에추가되어비트코인시스템전체에공유되며다른채굴자의거래기록들은폐기된다. 비트코인시스템내의모든채굴컴퓨터는만일중복된비트코인의사용기록이접수될경우, 먼저도착하는기록만인정한다. 따라서, 비트코인이용기록을조작하고자하는경우기존의비트코인블럭체인보다먼저블럭체인을재구성하고새로운블럭을획득하여이모든과정에대해다른정상적인컴퓨터들로부터합법성을인정받아야한다. 이는비트코인시스템내에서과반수이상의컴퓨팅파워가부정사용을시도하는컴퓨터에의해제어되지않는한불가능하다. 즉, 만일복수의블럭체인이존재할경우, 가장긴블럭체인은발생한거래의순서를증명할뿐아니라가장많은컴퓨팅파워를사용하여만들어진사슬임을증명하는역할을하게된다. 9) 결국, 특정컴퓨터가거래기록위조혹은이중사용을시도할경우 (i) 정상적인블럭체인을따라잡지못해해당거래가인증을받지못하고결국무효화되거나 (ii) 비트코인전체시스템내과반수의컴퓨터를포섭해서인증을받아야하며이는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 해시값을가장먼저찾아내어새로운비트코인블럭을생성한채굴자에게는그대가로새로운비트코인이제공된다. 비트코인은시스템전체의연산능력을고려하여신규비트코인블럭이통계적으로 10분에하나꼴로생성될수있도록해시값조건에대한난이도를조절하도록설계되어있다. 또한새로운비트코인블럭을생성한채굴자는경우에따라수수료수익을얻을수있다. 새로생성되 는비트코인의수는 4년마다절반으로감소하게설계되었으며, 이로인해시간이지날수록신규블럭체인생성에따른직접적인비트코인획득은점차기대하기어려워지는대신거래증가에따른수수료수입증가가비트코인채굴자혹은노드운영자의인센티브로작용하게된다. 수수료는 (i) 거래의규모가 1,000 바이트이하 (ii) 거래규모가 0.01 BTC 이상, (iii) 기준이상의거래우선순위 (transaction priority) 10) 이상의세가지조건이만족된다면부과되지않으며, 그렇지않은경우기본적으로 1,000 바이트당 0.1 mbtc (0.001 BTC) 의수수료가부과된다. 평균적인비트코인거래의규모는 500바이트선으로알려져있다. 각노드운영자는자신이관리하는비트코인블럭의수수료수익을조절할수있으나, 거래별로수수료를다르게부과하는것은불가능하다. Ⅲ.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의비트코인 3.1 통화로서의비트코인화폐의물리적구현형태는제각기다를수있지만그와무관하게금융경제학에서는다음의세가지기능 (i) 교환매개 (medium of exchange), (ⅱ) 가치척도 (unit of account) 및 (ⅲ) 가치저장 (store of value) 기능을모두가지는것을화폐로정의한다. 특히, 교환매개기능은유동성을제공하는근원이되며, 주식, 채권등가치저장기능을가지고있 9) 비트코인시스템의위변조방지에대한보다자세한기술적인설명은이성춘외 (2013) 등을참고하라. 10) 거래우선순위 (transaction priority) 는거래에이용되는비트코인의생성시기 (age) 와각비트코인조각의크기의가중합을바이트단위로표기된거래의크기로나눈값이다. 이를기준과비교하여그이상일경우거래우선순위조건을만족한다고판단한다. (http://en.bitcoin.it/wiki/transaction_fees) 가령, 거래에이용되는비트코인거래기록 (input) 이 2 개이며이중하나는 10 개의확인된기록을가진 5 BTC 짜리블럭, 다른하나는 3 개의확인된기록을가진 2 BTC 짜리블럭이라고하자. 거래규모가 500 바이트라면우선순위는 (500,000,000 10 + 200,000,000 3) / 500 = 11,200,000 와같이결정된다.
216 KBR 제 18 권제 4 호 2014 년 11 월 는다른유가증권과화폐를구분하는가장큰특징이다. Kiyotaki and Wright (1989) 를비롯한최근의다수의화폐이론연구들은특정교환매개물의성공적인통화 (currency) 11) 로서의통용여부는전적으로경제주체들의재량과믿음에달려있는문제로특정국가에의한법정통화 (legal tender) 지정여부가필요조건이라고볼수는없다고주장한다. 따라서제공기능측면에서본다면비트코인은화폐로서의모든기능을수행하며현시점에서비트코인을통화로간주하는것은타당하다고볼수있다. 12) 비트코인이통화로서가지는가장큰특징은매 4 년마다새로운통화공급량이줄어들어궁극적으로통화량이더이상늘지않도록설계되었다는점이다. 2009년도입초기에는 10분당 50개의속도로비트코인이생성되도록설계되었으며, 2050년에총 2100만개의비트코인만이유통되게되어통화량증 가가중지되도록설계되었다. 2014년현재는 10분당 25개의비트코인이생성되고있다. 또한, 유통되는비트코인의총통화량이사전계획에따라결정되어있어특정주체에의한임의적인통화량조절가능성이원칙적으로차단되어있다. 이러한통화공급구조로인하여비트코인과관련된경제규모가커짐에따라비트코인의통화가치가상승하는현상, 즉디플레이션 (deflation) 이발생하게된다. 이는대공황이후의일반적인통화정책이지속적으로낮은인플레이션을유지하도록통화량공급을점차확대하는방향으로운용되어온사실과극명한대조를이룬다. 따라서비트코인의사용이확산될수록초기부터비트코인을보유한사용자는비트코인의가치상승에따라더큰이익을얻을수있게됨에따라자발적인채굴참여뿐아니라후속비트코인사용자들을적극적으로끌어들일유인이 < 그림 2> 비트코인통화량공급계획 (source: Wikipedia) 11) 통화 (currency) 와화폐의정의는문헌마다조금씩차이가난다. 본연구에서통화는화폐의 3 가지기능을수행하는구체적교환매개물을지칭한다. 12) 루비니 (Roubini) 는자신의트위터에게시한비트코인에대한비판글에서비트코인이화폐가아니라는주장을하지만, 그근거는기능측면이아닌가치불안정성, 투기취약성등활용적합성측면에서비롯된것이다.
비트코인의이해 :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 217 발생하게된다. 13) 반면, 이러한통화공급구조로인해폴크루그먼 (Paul Krugman), 14) 누리엘루비니 (Nouriel Roubini) 15) 등저명한거시및금융경제학자들은비트코인이다단계판매나폰지 (Ponzi) 사기구조와유사하다는비판을제기하고있다. 1990년대후반시도된가상통화 ecash 설계에참여했던스테판브랜즈 (Stefan Brands) 역시비트코인이기본적으로초기참가자에게유리하게되어있는피라미드구조와유사하는견해를피력한다. 16) 또한, 미인디애나대의에드워드카스트로노바 (Edward Castronova) 는게임에서이용되는가상통화에서의경험을근거로, 이용자들은게임내가상경제에서조차도현실경제와마찬가지로약간의인플레이션을선호하는경향을보이며, 디플레이션을기피한다는점을지적한다. 17) 금융경제학의화폐이론관점에서볼때나카모토, 혹은실제비트코인개발자는화폐및금융정책에있어서중앙은행의통화정책역할을인정하지않는오스트리아학파의관점을따르고있다고볼수있다. 18) 폴크루그먼을비롯하여비트코인에대해부정적인의견을피력하는다수의금융및거시경제학자들도그이유를비트코인이이미현대경제에서유효성을상실한금본위제와유사한특성을지 니기때문이라고지적한다. 19) 예일대의로버트실러 (Robert Shiller) 는현재까지비트코인이거둔성공은근본적으로 ( 통화공급구조와연관된 ) 가격불안정성에기인하는반면, 가격불안정성은가치척도로서의통화역할을수행할수없게만들기때문에현재의형태로는지속적으로성공할수없다는의견을제시한다. 20) 투자업계에서도골드만-삭스는통화로서의비트코인의성공가능성대해서부정적인입장을피력하고있다. 21) 한편, 비트코인을이용한결제는공간적제약을받지않는다는점을제외하고직접적인현금거래와동일한장 단점을갖는다. 첫째, 비트코인거래는현금과마찬가지로도난및분실로인한재산상손실의위험이존재한다. 둘째, 비트코인거래는현금과마찬가지로익명성이높기때문에초기에는 실크로드 (Silk Road) 로불리는마약류등이거래되는불법온라인사이트에서주로이용되었으며그로인하여대중과정부기관의관심대상으로부각되었다. 22) 현재정상적인거래의경우아직은소수의온라인사이트에서만비트코인을이용한결제를허용하고있지만점차확대되는추세에있으며, 최근에는 Overstock.com, Zynga 등과같은메이저온라인유통및게임업체들도비트코인결제를지 13) 디플레이션특성으로인해비트코인을기존통화로환산할경우점차유통단위 (granularity) 가커지게되는문제가발생하며, 이로인한유동성제약을막기위해현재비트코인은소수점이하 8 자리 - 해당단위는비트코인커뮤니티내에서 Satoshi 라고불린다 - 까지분할되어이용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 14) 해당내용은 Krugman (2013b) 이브래드드롱 (Bradford DeLong) 의비트코인관련주장을인용하여설명한것이다. 15) 루비니는개인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은화폐의 3 가지기능중어떤것도수행하지않으며폰지사기일뿐이다 라고주장했다. (Wall Street Journal (2014) 재인용 ) 16) Wallace (2011) 17) Mahdawi (2013) 18) ECB (2012). 반면비트코인은미제스 (von Mises) 의 regression theorem 으로대표되는오스트리아학파의통화이론과는부합하지않는다는반론도제기된다. (Matonis, 2011) 19) Krugman (2013a) 20) Shiller (2014) 21) 반면, 골드만삭스는지급결제수단으로서비트코인의성공가능성에대해서는보다긍정적의견을제시한다. (Goldman-Sachs, 2014) 22) 이러한사이트들은주로딥웹 (deep web) 이라고불리는환경에서운용된다. 딥웹환경하의사이트들은일반적인검색엔진으로검색되지않고 Tor 등익명성을높인별도의웹브라우저를통해서만접속가능하기때문에불법적인사이트운용및온라인거래에활용되는경우가많으나실제로 FBI 는이러한딥웹사이트들을꾸준히모니터링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218 KBR 제 18 권제 4 호 2014 년 11 월 원하기로발표하였다. 또한, 페이팔 (paypal), 구글등에서도비트코인결제지원에대해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편리성및거래비용감소등지불수단으로서의장점이분명하게존재하는것이사실이기때문에前미연방준비위원회의위원장인벤버냉키 (Ben Bernanke) 또한 2013년 11월미하원청문회를통해비트코인에대해조심스럽지만장기적으로성공적일가능성이있다는의견을제시했다. 23) 미시건대의마일스킴볼 (Miles Kimball) 은아예정부가가상화폐를직접주도적으로설계하고운용했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기도하였다. 24) 셋째, 비트코인은현금과마찬가지로송금에이용된다. 비트코인을이용한송금규모를보면 2014년 3 월기준총거래액이 USD 2억2천2백만으로대표적머니오더 (money order) 인웨스턴유니온 (Western Union) 을통한거래액인 USD 2억1천 6백만을넘어섰으며거래건수또한꾸준히증가하고있다. 25) 한편, 비트코인이크게주목받게되면서 2013년초부터라이트코인 (Litecoin), 리플 (Ripple), 피어코인 (Peercoin) 등비트코인과유사한방식으로설계되고운용되는후발가상화폐와이들의거래소가등장하기시작했다. 26) 기본적으로후발가상화폐들은비트코인과경쟁관계에있다고볼수있다. 통화생성및거래관리방식등에있어서대부분유사한구조를가진후발가상화폐가살아남기위해서는비트코인과마찬가지로해당가상화폐가가치가증가할것이라는기대를가진사람들의관련생태계에대한자발적인참여를이끌어낼수있어야한다. 그러나이러한이용자및투자자들의수는제한적이 며, 이들을기존의비트코인생태계로부터후발가상화폐가자기생태계로끌어오기는쉽지않다. 그렇지만, 이들중상당수는채굴과정에서과도한컴퓨팅자원및전력낭비를개선하고, 강화된거래모니터링제공기능을추가하는등비트코인의기술적단점들을보완하고있다. 따라서제한적이나마후발가상화폐가시장진입에성공할경우비트코인의가격은떨어질수밖에없다. 반면, 후발가상화폐의시장진입은전체적인통화공급을늘리는효과가있으므로, 비트코인의약점으로지적되는통화량공급조절제한으로발생하는디플레이션편향, 투기적수요노출및높은가격변동성등의문제를시장친화적인방식으로보완하여비트코인의통화로서의역할수행을지원해줄것이라는기대도있다. 3.2 금융자산으로서의비트코인비트코인을이해하기위해서는화폐나통화보다는공급량조절이용이하지않은금, 은등과같은실물자산이나상품화폐의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보다적절하다는시각이설득력을얻고있다. 27) 비트코인은외환과유사한방식으로거래되고가격 ( 교환율 ) 이결정된다. 그러나비트코인은일반적인외환과달리아직까지는 ( 지하경제가아닌 ) 현실경제체제에서도널리통용되는화폐가아니기때문에국제금융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구매력평가 (Purchasing- Power-Parity, PPP) 및이자율평가 (Interest Parity) 조건을비트코인에적용하여이해하기에는어려움이따른다. 23) Seward (2013) 에서재인용 24) 다만그필요성을현재의통화정책의한계극복측면에서제시하고있다. 이는비트코인창시자및지지자들의생각과는전혀다른방향이다. (Kimball, 2013) 25) 비트코인데이터제공사이트 coinometrics (http://www.coinometrics.com/bitcoin/btix) 기준 26) 현재발행및거래중인가상화폐에대한전반적인현황은 http://coinmarketcap.com 에서확인할수있다. 27) Bitcoin isn't a currency. It's a commodity. A currency needs a relatively stable value to function as a medium of exchange. If it goes up too much, everyone will hoard it. If it goes down too much, nobody will want it. O Brien (2013)
비트코인의이해 :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 219 또한, 비트코인의가격은외환은물론대부분의실물자산에비해서도높은변동성을보여왔다. 이처럼변동성이높은데는투기적수요급증, 파생상품시장의사실상부재등여러가지요인이존재하지만많은부분은통화공급량조절이불가능하다는비트코인의내재적특성에기인한다. 실제로, 발행된비트코인의약 70% 는전혀유통되고있지않다는점을고려한다면현시점에서비트코인이화폐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고보기어렵다는의견은나름타당성을갖고있다. 28) 또한, 외부충격에대한급격한가격변동이외환등화폐보다는금, 은등과같은실물자산의특성이라는점도비트코인을통화보다는상품으로이해해야한다는주장의근거가되고있다. 3.3 비트코인거래소와가격변화추세현재비트코인은대부분온라인거래소를통해거래되고환전된다. 온라인거래소는비트코인네트워크와는별개로특정서버상에구축되며, 불법자금세탁지원등과관련되어발생할수있는법적문제를회피하기위해이용자의실명을요구하는경우도많다. 다수의거래소에서는환전수수료와더불어이용자에게비트코인지갑의유료제공등의서비스를통하여수익을올린다. 개별거래소에서의비트코인거래는외환시장과마찬가지로수요와공급에 따라변동환율이적용되며, 타거래소와무관하게독립적으로가격이결정된다. 29) 이러한구조로인하여차익거래 (arbitrage trade) 가능성이원칙적으로존재하지만, 높은가격변동성및그에대비된인출및상용통화로의환전단계에서의지연 30) 등의위험이커실제로실행에옮기는것은쉽지않다. 31) 비트코인을대상으로한파생상품및거래시장의등장이높은변동성에대한조절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도있다. 하지만, 비트코인거래소들의확산추세및거래량을살펴봤을때파생상품취급은아직은실험적인단계라고볼수있으며, 전체적인비트코인거래시장에줄수있는영향은미미하다. 32) 일반적으로비트코인은다음과같은방식으로거래소에서거래된다. 33) 매입주문 (buy order) 과매도주문 (sell order) 을매치시켜서매입주문의매입호가 (bid price) 보다같거나작은매도주문의매도호가 (ask price) 가존재한다면요청된거래중일부분혹은전체가실행된다. 매치가이루어지지않은주문들은그즉시주문장 (orderbook) 에남아있게된다. 매입주문의경우만일매입희망자의잔고가부족하다면매입주문을일단받아들이되, 매치되는매도주문이있어서거래의일부실행이가능하다면남은잔고만으로주문의일부를실행하며, 주문실행후잔고가 0이된해당매입주문은잠정적으로주문장에서사라진다. 추후에입금 (deposit) 28) 이는조선후기의전황 ( 錢荒 ) 과유사한화폐퇴장현상으로볼수있다. 그러나전황은통화공급증가와함께해결된반면비트코인의경우통화공급을임의로늘릴수없기때문에그럴수없다는차이가있다. 29) 거래소리스트및거래소별실시간환율, 거래량등은 http://www.bitcoinwatch.com/ 에서제공된다. 환율차이및차익거래정보는 https://twitter.com/projectcoin 등에서찾을수있다. 30) 시기별로차이는있으나평균적인비트코인거래는인증및거래완료가이루어지기까지 8 분에서 20 분가량소요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31) Sellis (2014) 32) BTC.sx(http://btc.sx) 및 ICBIT(http://icbit.se) 등에서비트코인파생상품 (future) 을취급하고있다. 그러나공개된월별결제 (settlement) 자료들만을놓고보면 2013 년도거래소별월거래량은 USD 1 백만을넘지않는수준으로나타난다. 또한, 환율결정을위해이용한 Mt.Gox 의운영중단으로인해파생상품의정상적인거래결제 (settlement) 가불가능해짐에따라 2014 년 3 월초현재파생상품거래또한중지된상태이다. 33) Mt.Gox 거래기준. 보다자세한사항은비트코인위키중관련항목 (http://en.bitcoin.it/wiki/mtgox) 참고
220 KBR 제 18 권제 4 호 2014 년 11 월 이이루어지고미체결거래 (outstanding order) 의잔고부족상태가해결될시해당거래는즉시주문장에재등장하고활성화되어, 만일가능하다면나머지매입주문의전부혹은일부가다시실행된다. 비트코인의가격현황과변화추세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9년도입후최초 1년간비트코인의가격은매우낮은수준에머물렀다. 비트코인이온라인에서거래되기시작한것이 2010년 4월부터인데, 이당시 1 비트코인의교환율은미국달러화기준으로 USD 0.14 이하였다. 그러나 2010년중반부터교환율이점차증가하기시작했다. 11 월에는 USD 0.36, 11년 2월에는마침내 USD 1까지도달하게되었으며, 5월말에는무려 USD 27로이당시유통되는비트코인의시장가치는 USD 1억 3천만에다다랐다. 그러나, 2011년 6월로접어들면서비트코인거래의대부분을차지하던거래소 Mt.Gox 에대한해킹시도와당시가장큰온라인비트코인지갑서비스인 mybitcoin.com 의갑작스런서비스중단및운 영자잠적등일련의대형사건사고들이발생하였다. 이로인하여비트코인의가격은같은해 6월중하루만에절반으로하락하는상황도벌어졌으며, 이후에도전반적으로꾸준히떨어져급기야 11월에는 USD 5 이하로하락하였다. 당시이대로사라질것이라고여겨진비트코인은 34) 그러나 2012년들어그교환율이 8개월이상 USD 10을하회하는수준에서안정적으로유지되다가후반기부터본격적으로상승하기시작했다. 특히, 키프로스 (Cyprus) 발유로존위기가재부각된 2013 년 1월에서 3월말까지비트코인가격이 130% 나상승하여교환율이 1 비트코인당 USD 100을돌파, 4월에는총시장가치 USD 10억을돌파하였다. 35) 이후에도비트코인의가격상승은폭발적으로이어졌으며 2013년 10월말에는한때 USD 1,300을돌파하기도하였다. 그러나중국에서금융기관의비트코인거래금지발표직후가격이급락하기시작하여 2014년 3월말현재는 1 비트코인당 USD 500~ 600(coinbase 자료기준 ) 선까지하락한상 < 그림 3> 2013년 3월이전비트코인가격추세 1(Mt. Gox 기준, 2010.9 ~ 2013.3) (source: http://www.bitcoincharts.com) 34) 2011 년후반대표적인정보통신기술전문매체 WIRED 는비트코인이실패했다고보고 The Rise and Fall of Bitcoin 이란제목의비트코인일대기를싣기도했었다 (Wallace, 2011). 35) 당시키프로스정부가구제금융을받는대가로 10 만유로이상고액예금에대한헤어컷 ( 평가손인정비율 ) 을받아들임으로써은행예금도떼일수있다는투자자의불안감이커짐에따라대체투자로서의비트코인수요가급격하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비트코인의이해 :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 221 < 그림 4> 2013년 3월이후비트코인가격추세 (Mt.Gox 기준, 2013.4 ~ 2014.2) (source: http://www.bitcoincharts.com) 태이다. 특히, 최대의온라인비트코인거래소였던 Mt. Gox의운영상문제에따른인출중지에이어운영중단및파산신청등일련의과정을통한거래소에대한신뢰도하락도비트코인의가치하락을부채질했다. 다만, 2013년 3월에야비트코인가격이 USD 100을돌파했다는점을고려하면여전히매우높은수준이라고볼수있다. < 그림 3>, < 그림 4> 는 2013년 3월이전과이후의비트코인교환율을각각나타내고있다. 36) Ⅳ. 논란및문제점 이처럼비트코인이빠른속도로큰주목받게되면서, 이에대한논란역시커졌고기술적, 경제적, 법적문제점들도표면화되기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을둘러싸고발생한일련의사건사고들로인하여명목화폐의핵심인통화에대한이용자의신뢰 (trust) 에손상이가게되었으며, 이는무엇보다도비트코인생태계에가장큰위협이되고있다. 4.1 기술적문제 : 보안위협및사업자의신뢰저하? 비트코인 P2P 네트워크자체는매우안정적이며보안상으로도매우강력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비트코인네트워크자체를노린사이버범죄시도는드물다. 그러나이러한점이비트코인생태계전체의기술적완전성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비트코인거래소나비트코인클라이언트가설치된개별컴퓨터등비트코인생태계내의취약부분을공격하는사이버범죄시도는계속증가하고있다. 특히, 비트코인버블로인한가치상승또한비트코인을둘러싼각종범죄가능성을점차증가시키는요인이되었다. 해킹등사이버범죄외에도비트코인지갑이나채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체 ( 자 ) 자체가사기에연루될수있다. 지갑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갑자기사업을중단하고잠적해버리는사건도실제로발생했으며, 컴퓨팅파워기여도에따라비트코인을획득할가능성이결정되는특성으로인하여채굴작업이다수이용자의참여보다는직업적, 전문적인소수에의해이루어지는경향이점점강해짐에따라, 운영자가불순한의도를갖거나운영상의실수혹은기기의문제로인한사고등으로인해비트코인및운영관련데이터에문제가발생할가능성 36) 다만, 2014 년 2 월환율은시스템문제로인하여타거래소들과큰차이를보이며대표성이떨어지는만큼해석에주의해야한다.
222 KBR 제 18 권제 4 호 2014 년 11 월 또한증가한다. 그중에서도가장문제가되는부분은거래가집중되고다량의비트코인이저장되어있는거래소사이트이다. 비트코인을둘러싼첫번째버블이절정이달한 2011년 6월 29일에한해커가비트코인거래의대부분 - 2013년전반기까지 70% 이상 - 을차지하고있는 Mt.Gox 에침입하여수십만개의비트코인을확보하려시도하였다. 37) 이사건은비트코인거래의안정성에대한사람들의신뢰에금이가게만든계기가되었다. 또한, 당시가장오랫동안비트코인지갑서비스를제공하던 MyBitcoin 이갑자기서비스를중지하고운영자가연락이두절되는사건이일어났으며, 이에다수의이용자가사기에대한의심을품고운영자를고소하는등의사건이동시에발생하면서 2011년의 1차비트코인버블붕괴에큰역할을하였다. 이후에도비트코인주거래소인 Mt. Gox에는수많은문제가발생했다. 추가적인해킹시도가지속적으로있었으며, 그외에도시스템상의문제로인해거래가취소되거나인출이중지되는등의문제가수차례발생했다. 2013년에는자금세탁과관련하여사법기관의조사를받기도했다. 가장결정적인타격은 2013년말에발생하였다. Mt. Gox에저장된약 744,000 개의비트코인이갑자기사라진일이발생했다는사실이뒤늦게알려졌으며급기야는 2014년 2월에는비트코인인출이무기한중지되는사태까지발생하게되었다. 이로인해 BTC China가등장하기이전한때는비트코인거래의 70% 가량을차지해온 Mt. Gox는 2월중순에온라인상의거래소운용을중단하겠다는발표를했으며, 2월말에는마침내파산신청을하기에이르렀다. 사건발생원인으로는수년간에걸쳐치밀 하게준비된해킹이지목되고있지만 38) 아직정확하게규명되지못했으며, 내부자공모및사기등관련음모론또한확산되고있다. 또한, Mt. Gox에비해규모는훨씬작지만캐나다에있는 Flexcoin 이라는비트코인을취급하는온라인은행도이와유사한형태로 896개의비트코인이도난당했다고발표하면서영업을중단하였으며 2014년 3월현재경찰이해당사건에대해조사를진행중이다. 39) 이와같은일련의해킹및도난사건들은중국당국이비트코인거래를사실상불법이라고규정지은데이어비트코인가격하락을가속화하는결정적인역할을했다. 보다최근의이슈는채굴작업이점차소수의거대길드 (guild, 조합 ) 중심으로이루어지는경향으로인하여비트코인통화생성및거래인증이독과점화되는것이다. 이러한집중화가지나치게진전되어비트코인시스템내 51% 이상의노드가단일길드에속하게된다면이론적으로는해당길드가자체적으로이중사용을허용할수있다는문제가발생할수있게된다. 40) 일부에서는비트코인의가격이떨어져서얻는불이익이이중사용에서얻는이익보다크기때문에특정채굴길드가 51% 가넘는컴퓨팅파워를가졌더라도해당길드에서굳이부정한이용을시도할유인이없으며, 큰문제가되지않는다는의견도제시한다. 그러나비트코인생태계에서집중화가갖는위험은이미파산한거래소 Mt.Gox 를통해충분히확인했으며, 향후에도위협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은틀림없다. 4.2 경제적문제 : 근원가치불확정및가격변동성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통화로서의비트코인에대 37) 또한, 비트코인을거래하는이용자들의개인정보일부가유출되기도했다. 38) Popper and Abrams (2014) 39) Gordon and Schnurr (2014) 40) 현재 GHash 라는길드소속노드들의컴퓨팅파워가비트코인시스템전체중 42% 까지차지했다고알려져있다. (Wilhelm, 2014)
비트코인의이해 :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 223 한회의가팽배한결정적인이유는통화의 3대기능중하나인가치저장기능을비트코인이수행하고자할경우근원가치 (fundamental value) 에대해합의를이뤄내기어려우며, 이로인해가치저장기능의수행에문제가있다는우려때문이다. 거물투자가워렌버핏이비트코인에대해신기루 41) 라는표현을써서투자대상으로부적절하다는의견을비친것도근본적으로는비트코인의근원가치에대한불신에기인한다. 비트코인의근원가치에대해서미버클리대의브랫포드드롱 (Bradford DeLong) 은다음과같이금과달러화의예와비교해설명하고있다. 42) 금의최저가치를특정해보자. 다른모든것이실패한다면, 그래도금으로예쁜장신구를만들수는있다. 달러화의경우, (a) 이를이용하여미국정부에세금을납부할수있으며, (b) 만일달러화의실질가치가연 2% 이상하락한다면미연준이이를사들여소각하여가치를유지한다는두가지가정의조합으로부터최저가치를정할수있을것이다. 금의가치의상한은채굴기술및비용에달려있으며, 만일가격이높다면더많은채굴비용을들여서라도생산이시도될것이며, 결국가격과한계생산비용이같아지는수준에서결정될것이다. 달러화가치의상한은달러화를발행하는미국의신용과더불어미연준이디플레이션발생을용납하지않을것이라는공약 (commitment) 이될것이다. 비트코인가치의상한은 2100 만개의상한에도달될때까지이용되는컴퓨터기술과해시함수의형태로결정된다. 그런데비트코인가치의하한을결정한다면... 과연무엇인가? 비트코인의또다른큰문제점은지나치게큰가격변동성이다. 비트코인은통화공급을조절하기가불가능하기때문에투기적수요에대한대응이취약할수밖에없으며이로인해비트코인은급격한가격 ( 교환율 ) 변동성문제에노출되어있다. 높은가격변동성은통화의기능중특히가치척도기능의수행에큰문제를가져오게되며, 43) 이는비트코인의통화로서의유용성을크게떨어뜨리는반면, 투기대상으로접근하는투자자들이증가하게되는결과를가져왔다. < 그림 5> 에서보는바와같이 2013년 11,12월두달동안의미달러화기준으로자산가격변화를살펴보면통용화폐인한국원화는물론, S&P 500 지수, 그리고금과비교해도비트코인의가격변동성이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다. 금융자산및투자대상으로서의관점에서보더라도비트코인의과도한가격변동성은문제가될수밖에없다. 높은가격변동성으로인해일반적인투자수요에비해투기적수요의비중이커지고, 그로인한투기취약성은다시높은변동성의원인으로작용하면서일반적인투자자들이비트코인으로부터더욱멀어지게되는악순환이발생하게된다. 그러나, 공급의경직성은비트코인만이아닌금, 은등모든자연자원성자산에존재하기때문에, 비트코인의높은변동성과버블발생및투기취약성의원인을단지공급구조의경직성에서만찾을수는없다. Harrison and Kreps (1978), Scheinkman and Xiong(2003) 등은버블의크기는거래량및수익변동성 (volatility) 에영향을받을것이라고예측한다. 보다자세한설명은다음과같다. 일반적인재화 41) Crippen (2014) 에서재인용 42) Krugman (2013b) 에서재인용 43) 크루그먼은높은변동성으로인해가치저장기능에도문제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나, 이는근원가치특정문제와달리비트코인만의문제라고보기에는어려우며많은유가증권 (equity) 및실물자산에서공통적으로나타날수있는문제라고주장한다.
224 KBR 제 18 권제 4 호 2014 년 11 월 < 그림 5> 2013 년자산별가격변동현황 ( 미달러화, 일일종가기준 ) 의경우해당재화의이용으로부터효용이얻어지며이효용은경제주체별로다르다. 즉, 개인별로다른가치 (private value) 를갖는다. 반면, 기본적으로금융자산은금전적가치만을가지고있으며이는거래혹은배당등의형태로한주체에서다른주체로금전적가치가이전될때만발생하게된다. 따라서금융자산은개인에따라차이가없는공통가치 (common value) 만을갖게된다. 일반적인재화및금융자산모두그가치에대해정보비대칭에따른불완전정보가존재할수있다. 그런데, 일반적인재화의경우개인별로다른가치를제공하기때문에, 애컬로프 (Akerlof) 등이이야기한대로정보비대칭상황에서는시장실패가일어날수있으며, 완전정보상황에서모든거래가활발하게된다. 반면, 금융자산은모든사람에게공통가치를제 공하기때문에금전적가치가정확히알려질경우오히려거래가일어나기어렵다. 즉, 금융자산은미래가치에대해사람들이정확히알지못하는상태에서그에대해서로다른의견을가지기때문에, 또한그럴경우에만거래가일어나게된다는점이사용을목적으로하는일반적인재화와가장큰차이를갖는점이다. 보다많은수의투자자들이향후가격추세에대해의견을달리할수록투자자들사이에서보다많은거래가일어날것이며, 수익변동성이증가할수록, 투자자들의의견이서로다를가능성도증가하고, 이는다시버블의크기를더욱크게할것이다. 마지막으로, Harrison and Kreps(1978) 는버블발생에있어서미래가격에대한믿음의차이와더불어공매도 (short sales) 제약이큰역할을한다고지적한다. 이는미래가치에부정적인의견을가진투자자가공매도를선택할수없다면시장
비트코인의이해 :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 225 을떠나게되고긍정적의견을가진투자자들및그로인한버블을기대하는투자자만남게되어버블을조장하게되고일단발생한버블의지속기간도길어지게되기때문이다. 위의사항들을고려할때, 비트코인의높은가격변동성을 Harrison and Kreps(1978) 의모형을통해이해하는것은충분한타당성을갖는다.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의가치나가능성에대한의견은그어떠한금융자산혹은투자상품들과비교해보더라도전문가사이에서엇갈린다. 44) 이러한의견차이가투자자들사이에서도존재한다고할경우높은거래량과변동성이함께하는투기및버블상황에서의특성이강하게나타날수밖에없을것이다. 실제로도 2011년도중반및 2013년도후반에나타난비트코인의급격한가격상승및하락과정에서그외의기간에비해훨씬높은변동성이관찰되었다. 또한, 비트코인의법적지위미확립, 거래소마다조금씩다른교환율로인한최종체결가 (settlement price) 확정문제등의원인으로인하여비트코인파생상품구성및거래의어려움이존재한다. 이로인해비트코인자체의거래에비해서파생상품의거래는활성화되어있지않으며, 비트코인에대해공매도혹은풋옵션등의투자전략을택하기어렵다는점도변동성및버블확산에일조한것으로보인다. 4.3 법적문제 : 성격및법적지위규정과규제당초비트코인의도입목표가정부규제에서벗어난독립적인통화로써존재하는것이라는점에서초기부터세금회피및범죄악용등을우려한정부와의마찰및규제관련문제가발생하는것은피할수없었다. 합법적분야에서의이용을고려하더라도, 화폐, 금융자산, 그리고소프트웨어특성이모두혼재된비트코인의특징으로인해비트코인의성격및법적지위규정에대해관련기관들이도입초기부터현재까지고민해오고있는것이사실이다. 비교적최근까지도각국관련기관들은주로비트코인이가진부정적인영향가능성및유통규제필요성에대한관찰및입장정리에주력했다. 초기단계에서는비트코인결재가주로불법적인거래및자금세탁수단으로이용되었다는사실로인해정부및정치권의비트코인시스템에대한개입에대한빌미로작용하였다. 45) 미상원의원찰스슈머는 2011 년 5월온라인마약거래사이트로알려진 실크로드 에대한비난논평을통해실크로드에서의지불수단으로이용된비트코인을온라인에서의자금세탁수단이라고비난하며금지를주장하였다. 46) 2012년 10월유럽중앙은행 (ECB) 은보고서를통해현재상황에서가상화폐가금융안정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지만관련상황은정기적으로점검하여야함을권고했다. 47) 2013년 3월미국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에서는비트코인과같은가상통화의이용자체에는특별한제약이 44) Almost any time you see someone from a university praising Bitcoin, that person is from the computer science department. And if you see someone from a university criticizing Bitcoin, that person is likely from the economics department. (Jeffries, 2013) 45) 다만, USD 100 지폐의절대다수가미국바깥에서유통되며, 종종불법적인거래에서의지불수단으로이용된다는사실을고려한다면불법거래수단으로이용된다는사실만으로비트코인을불법으로간주할수없다. 미국에서 2012 년에발행한 USD 100 지폐는모두 30 억달러에달하며, 이중 80% 가미국바깥에서유통되는것으로미연방은행은추정한다. USD 100 지폐들은비트코인이조장한다고비판받는마약및무기밀매, 조세회피및인신매매등불법거래의수단으로이용되는경우가많다. (Mahdawi, 2013) 46) 모순적이게도해당발언이후비트코인의가격은급등하기시작했으며 1 차비트코인버블의시작이되었다. 47) European Central Bank (2012)
226 KBR 제 18 권제 4 호 2014 년 11 월 없다고한반면비트코인채굴과같이통화를생성하여교환및판매하는것은규제대상에해당하게된다고밝혔다. 48) 같은해 8월독일에서는비트코인을 사적화폐 (private money) 로규정하고비트코인을이용한거래에대한과세를결정하였다. 49) 다만, 이는상징적조치로실제로과세를구현하는방법에대해서결정된바는없다. 보다최근에는비트코인이정보를암호화된형태로기록하는것일뿐사실상모든거래기록이공개되기때문에익명성으로인한문제가그리크지않을수있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 50) 비트코인및가상통 화의수용을전제로한조세및통화관련정책들이미국에등장했다. 2014년초미국세청 (Internal Revenue System) 에서비트코인에대해과세목적측면에서주식 (equity) 으로간주하며그에따라세금을납부해야한다고규정했다. 51) 캘리포니아주는주내비트코인및가상화폐를이용한지불에대해공식적으로합법화함으로써지불수단으로서의지위를인정하였다. 52) 다만, 금융자산으로서의비트코인의성격에대한규정은현재까지어떠한국가의관련기관도공식화된입장을제시하고있지않다. 미국 유럽 아시아 < 표 1> 국가별주요관련기관의비트코인에대한입장 내용 2013 년 3 월 18 일 FinCEN(Financial Crimes Enforecment Network) 은가상통화의이용자체에특별한제약은없다고한반면비트코인채굴과같이통화를생성하여교환및판매하는것은규제대상에해당된다고밝힘 2013 년 8 월에텍사스연방법원은비트코인투자관련폰지사기에대한판결에서비트코인은화폐에준한다고결정 2014 년 6 월에캘리포니아주은행금융국은비트코인및가상화폐를이용한지불이합법적이라고결정 2012 년 10 월에 ECB 는현재상황에서가상화폐가금융안정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지만관련상황은정기적으로점검하여야함을권고 2013 년 8 월독일에서는비트코인을 사적통화 (private money) 로규정하고비트코인을이용한거래에대한과세를결정 2014 년 1 월영국역시비트코인의지위를상품권 (tradable voucher) 에서사적통화로재분류할계획이라고알려짐 핀란드에서는소프트웨어상품 (software commodity) 으로규정함으로써유가증권으로서의지위를인정하지않는결정을내림 러시아중앙은행은향후비트코인을이용한거래가불법으로간주될수있다는경고를발표 중국및태국의중앙은행은비트코인사용및거래는불법이라고규정 ( 태국 2013 년 8 월, 중국 12 월 ) 반면, 인도에서는비트코인의법적지위에는의문의여지가많지만이에대한규제계획은없다는의견표명 일본은게임아이템등과유사하게소프트웨어상품으로취급하기로결정 (2014 년 3 월 ) 출처 : Wikipedia 중 Legality of Bitcoins by country 항목및 New York Times 기사 (Tabuchi, 2014) 조합 48) 가상화폐발행자지위에대해 FinCEN 은다음과같이정리한다. American entities who generate virtual currency such as Bitcoins are money transmitters or MSBs(Money Service Business) if they sell their generated currency for national currency. (FinCEN, 2013) 49) Dillet (2013) 50) State of California (2014) 51) Internal Revenue Service (2014) 52) Fingas (2014)
비트코인의이해 :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 227 Ⅴ. 결론및시사점 5.1 비트코인의성격기능적측면에서화폐의 3가지기능을수행할수있다하더라도명목화폐가통화로써통용되기위해서는신용, 즉다른경제주체들또한지급결제수단으로해당교환매개물이지속적으로화폐로서인정되고이용될것이라는믿음이존재해야한다. 기존명목화폐들의경우금, 은등경제적가치를가진실물, 또는국가의신용에기반을두어이를가능하게했다. 그러나, 암호화된공개키형태로존재하는비트코인은어떤정부혹은민간기관의신용에의해서도뒷받침되지않으며, 오직비트코인이화폐로서기능할것이라는경제주체들의자발적상호믿음이존재할경우에만화폐로서의기능을수행할수있게된다. 최근의화폐경제학에서는명목화폐유통에필요한신용이자발적으로발생될것이라는의견 (Kiyotaki and Wright, 1989 등 ) 이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이러한관점에서볼때비트코인이야말로현대화폐이론에서말하는가장궁극적인의미의명목화폐라볼수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유가증권으로간주하는관점또한여전히타당성을가질수있다. 대표적유가증권중하나인주식 (equity) 의근원가치는실물이아닌미래의이익및배당의현재가치이다. 비트코인의가격 ( 교환율 ) 에는비트코인이갖는온라인에서의점대점비대면거래를가능하게해주는혁신성과, 비트코인이점차대체하게될기존지급결제및인증시장에서의매출크기등이장기적으로반영된다고볼수있다. 즉, 비트코인은배당을제공하지않 는주식과유사한속성을갖게되는것이다. 과세목적상유가증권으로비트코인을취급하도록하는미국세청 (IRS) 의결정도유가증권으로서의속성을더욱강화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53) 반면, 소프트웨어상품혹은상품권으로보는것은앞서두관점에비해서는약점을갖는다. 상품의가치는직접사용으로부터얻는효용에있는데, 비트코인은신용카드와마찬가지로지불수단외에사용가치는없기때문이다. 또한현재비트코인의거래행태를볼때일반재화보다는금융자산으로이해하는것이보다타당하다. 게다가상품권의경우, 발행액에해당하는가치가해당매개물에저장된다. 반면, 비트코인의경우법정화폐로측정된가치가이전되어저장되는것은아니며, 채굴과정에소요된에너지가이에해당한다고보기도어렵다. 비트코인은현시점에서는당분간화폐로서의기능을수행할수있는유가증권으로이해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이며, 향후추세에따라서화폐및금융자산으로서의비트코인의성격에대해보다명확한정의가가능할것이다. 5.2 비트코인의현재와미래앞서언급한대로아직도많은금융및거시경제학자들은비트코인의장기적존속가능성에대해서비판과의혹의시선을거두지않고있다. 그이유를다시요약하면첫번째, 비트코인은통화량공급특성상상품화폐에가까우며이는이미폐기된기존의금본위제가가진약점을고스란히갖고있는퇴행적인구조라는점이다. 두번째, 명목화폐가통화로서역할을할수있는것은법적, 제도적장치를통하여신뢰구조가형성되어있기때문인데비트코인의경 53) IRS 같은기관이비트코인을화폐로인정하기에는아직은시기상조라는점도비트코인을유가증권으로간주한결정의원인중하나로작용했을것이라고추정할수있다. 과세목적만을고려하면외환으로취급하여환차익과세방식을택할수도있으나, 이경우비트코인이사실상대체화폐임을정부가인정하는셈이되기때문에보수적인판단에따라유가증권으로간주한것으로보인다.
228 KBR 제 18 권제 4 호 2014 년 11 월 우이러한부분이결여되었다는인식이존재한다. 54) 세번째, 비트코인은높은변동성을갖고있기때문에가치척도로이용하기어려우며, 따라서지불수단으로활용되기에도어렵다는점이다. 비트코인은자신의진정한가치인 0으로돌아갈것이다. 다만그때가언제인지모를뿐. 55) 시대에뒤떨어진금본위제지지자들의헛된희망으로인하여발생한폰지사기극이다.( 루비니 ) 와같은강한부정적관점에서부터결제시스템으로서의비트코인은살아남고통화로서의비트코인은사라질것 ( 실러 ) 이라는온건한관점까지존재한다. 이에비해, 비트코인을지지하는쪽은주로정보기술전문가및벤처투자자들이많으며, 이중에는구글 CEO인에릭슈미트 (Eric Schmidt) 56) 및마크앤드리센 (Marc Andereessen, 최초의웹브라우저인 Mosaic 의제작자이자 Netscape 창립자 ) 57) 등과같이널리인정받는정보통신분야의명사도포함되어있다. 이들은비트코인이보여주는혁신성에보다주목한다. 비트코인은비대면통신에서신뢰할수있는정보를전달하는데있어서가장근본적문제로여겨지는난제 ( 비잔틴장군문제 ) 에대해최초로실용적인해답을제시함으로써컴퓨터과학분야에서커다란혁신을이루어냈다고평가받는다. 비트코인의구현원리는지급결제시스템은물론 3자개입없이사전에신뢰관계가구축되지않은두지점간의통신상황에서광범위하게응용될수있다. 58) 현시점에서나타나는이러한시각차는부분적으로는혁신과속도가중요하며그렇기에규제가적은정보기술분야와, 안정성이중요하며그렇기에규제가강한금융분야의관점차이에기인한다고볼수도있다. 또한, 비트코인이미치는영향은정보기술과금융두분야에크고광범위하게걸쳐있는반면대부분의사람들이다른쪽분야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는점도영향을주는것으로보인다. 가령, 실러는통화로서의비트코인은사라지고결제시스템으로서의비트코인만남을것이라고전망하지만, 비트코인시스템에서이두가지를분리해내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반면, 다수의정보통신분야전문가들은정부규제에대해선험적으로강한불신을갖고있다. 59) 가령, 세뇨리지 (seignorage) 또는화폐주조차익과양적완화가동일하다고생각하는등경제및금융에대해제대로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비트코인은 2009년최초발행이래, 2011년중반 1차버블, 2013년후반 2차버블및 2014년 2 월 Mt.Gox 거래소파산등일련의위기를겪었음에도불구하고비트코인의가격은 2014년 5월현재여전히 500달러전후를유지하고있다 (Bitstamp 거래소기준 ). 이는도입초기는물론 2013년초의교환율 (USD 100 선 ) 과비교해보더라도여전히매우높은수준이다. 결국, 비트코인의향후존속가능성을찾는다면기술적완결성및경제적안정성등 54) 이에대해서는서로다른의견이존재한다. Kiyotaki and Wright (1989) 등의탐색이론기반화폐모형에서는정부기관혹은실물가치에의해뒷받침되지않는순수한명목화폐의존재및유통가능성에대해서다루고있다. 반면, Goldberg (2012) 는법정화폐로써의지위가명목화폐의성공 ( 및다른경쟁화폐의배제 ) 에영향을준다고주장한다. 55) Quiggin (2013) 56) 슈미트는 2013 년도인터뷰에서주로기술적인측면을중심으로비트코인에대해다음과같이긍정적인평가를내렸다. The bitcoin architecture, literally the ability to have these ledgers which can t be replicated, is an amazing advancement. Lots of people will build businesses on top of that. ( 인터뷰영상은다음링크참조. https://publisher.qbrick.com/embed. aspx?mid=10f9ecd5) 57) Andereessen (2014) 58) 이는송금, 외환거래등중개및수수료기반수익모형에커다란위협이될수있다. 59) 자유 소프트웨어 (Free Software) 운동의창시자이자저명한프로그래머인리차드스톨만 (Richard Stallman) 이비트코인에대해부정적견해를갖는이유가 충분히익명성이보장되지않아서 라고알려져있다.
비트코인의이해 :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 229 이론적인강점이나약점측면에서찾기보다는현재까지비트코인과관련되어드러난수많은기술및경제적문제점들과그로인한위기들을여러차례겪어왔음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지속되어오고있다는점에서찾는것이보다적절할것이다. 튤립버블이 4개월, 비교적길게지속된닷컴버블도약 4년정도지속되었음을고려한다면, 2009년에도입된비트코인이여러차례위기를겪고나서도현재까지 5년간가치를유지하며지속되었다는점만을고려하더라도비트코인혹은가상통화를조만간사라질일시적현상이라고간주할수만은없다. 또한, 도입초기통화로서의비트코인의이용은 실크로드 와같은지하경제및불법거래에서의활용이주가되었던반면, 60) 현재는합법적거래에서의활용및이용편리성과안정성을높이려는노력이비트코인생태계내에서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금융경제학관점에서보더라도온라인거래가오프라인거래규모를이미뛰어넘은현상황은비트코인의성공에청신호라고볼수있다. Kim and Lee (2014) 는상품화폐에서명목화폐로의전환은교환매개수단과가치척도기능의분리를촉진했으며, 이는가격변동성을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는연구결과를제시한다. 온라인에서는교환매개수단으로서의중요성이커지는반면, 오프라인에비해메뉴비용 (menu cost) 이매우낮으며그로인해가격변동성이더욱높아지고가치척도기능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떨어지게된다. 미국의경우약 20% 의온라인상품가격은매일, 특히일부인기있는상품들은가격이아예몇분단위로바뀐다고알려져있으며, 61) 이러한정도의변동성은오프라인거래에서는찾아보기어렵다. 즉, 온라인거래의확산및화폐의교환매개기능중요성의강화등의추세로인해비트코인이갖는약점중하나인 높은변동성으로인한가치척도로서의불안정성문제가상대적으로덜부각되는반면, 강점인비대면지급수단으로서의혁신성이더욱부각될수있다는의미이다. 정부의비트코인규제및과세시도또한비트코인의장래에부정적영향을준다고할수는없다. 비트코인및가상통화의성격과지위가규정되고법적안정성이제공되면공식적인파생상품개발이가능해지면서 Harrison and Kreps (1978), Scheinman and Xiong(2003) 등의주장대로파생상품거래를통한시장참가자확장및비트코인의변동성감소로이어질수있게된다. 또한, Scheinkman and Xiong(2003) 에서지적한바와같이거래세등의형태로조세가부과될경우과도한변동성을줄이는역할을함으로써비트코인의가격안정성향상을가져올수있다. 이는다시지불수단으로서공식적인영역에서의비트코인의활용증가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다만, 비트코인이장기적으로성공적인정착을하기위해서는이제부터라도지불수단으로서의활용을증가시키기위한보다적극적인움직임이필요하다. 비트코인의근원가치로해석할수있는지점을굳이찾는다면결국은온라인비대면거래처리에서의혁신성으로인해기존의제3자가제공하는인증서비스의이용 ( 및그에따른수수료지불 ) 이필요없게된다는점에있다고볼수있다. 비트코인지지자들은점차합법적인통화로서의수요가늘게되면서투기수요및변동성문제는시장기능에의해자연스럽게해결될것이라고낙관하고있다. 그러나과거의버블및금융위기상황을돌이켜볼때, 과도한변동성및투기에취약한구조적문제점을갖고있는자산의가격이파국상황이오기전에시장기능에의해큰문제없이안정적으로연착륙할가 60) 실크로드자체는 2013 년 10 월초미 FBI 에의해폐쇄되었다. 61) Dusto (2013)
230 KBR 제 18 권제 4 호 2014 년 11 월 능성은높지않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자산으로서의비트코인에대한투자수요보다는지불수단으로서의비트코인의유용성을높이기위한노력들이비트코인의장기적성공에보다기여하게될가능성이높다. 5.3 통화정책에미치는영향및시사점비트코인의장기적성공유무와관계없이온라인상에서현금과유사한형태의금융거래및지급결제를수행하고자하는수요가존재하는한가상통화는궁극적으로어떤형태로든정착할것으로예상된다. 명목화폐가제기능을하기위해서는화폐에대한신용이중요한데, 공개소프트웨어가상용소프트웨어를대체하거나혹은보완하며공존하는현재상황을볼때, 장차가상통화가통화로서성공적인정착에필요한신뢰도를확보할가능성은충분히존재한다. 일례로, FBI에의해폐쇄될때까지리버티리저브 (Liberty Reserve) 는온라인상익명거래수단으로장기간성공적으로이용되어왔으며, 폐쇄이후에도퍼펙트머니 (Perfect Money) 등에의한대체시도가지속되고있다. 62) 무엇보다도, 유로존의위기로인해법정화폐발행의주체인국가역시신용 (trust) 이라는측면에서절대적인존재가아니라는인식이투자자들사이에확산되었다. 당시예금상각가능성및금융거래제약가능성에직면한키프로스에비트코인 ATM이등장했다는사실은통화정책및운용상에서의국가의신용을대신할만한신용도가존재하며그에기반한명목화폐가등장할경우얼마든지시장에서통용될가능성이존재함을일깨워준사례이다. 비트코인이등장하기이전에도이미비정부기관이발행하는대체통화가등장하여통용되고있다고보는 것이타당하다. 2013년 2월, 아마존 (Amazon.com) 은아마존코인 (Amazon Coin) 이라불리는아마존내에서통용되는사실상의고유화폐를도입했으며미국의아마존이용자들은킨들 (Kindle) 에서이용되는앱및컨텐츠에대해아마존코인을이용하여결제가능하다. 2005년 1월이코노미스트 (Economist) 지는이용되지않은항공사마일리지총량의가치는현재시중에유통되고있는달러화의총량보다많을것이라고추정하기도한다. 이러한형태의통화는현재의금융시스템 ( 지급, 환전, 중개등 ) 및통화정책운용에있어서새로운고민거리를던져준다. 통화량정책의경우비트코인이미치는영향은의외로크지않을수도있다. 비트코인이부분지급준비금제도 (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 를통한통화량확장에활용되지않는다면, 비트코인혹은유사한형태의가상통화는화폐의역할을하더라도흔히 M0라고불리는유통현금 (cash in circulation) 과유사한역할을수행하게된다. 이경우, 화폐공급량에기여하는바는유통현금 (M0) 과유사한수준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이는협의통화량 (M1) 에비해서도매우적으며, 특히비트코인의유통량조절이불가능하다는점까지고려한다면, 통화량과관련된통화정책에미치는영향은더욱적다고볼수있다. 비트코인이금융정책에제기하는보다큰어려움은비정부기관은물론단일운영주체에의존하지않는 - 그렇기에국경과무관한 - 통화시스템의등장가능성이다. 이는특히국제금융정책의효과에영향을미치게된다. 비트코인시스템내에서의거래는국경과무관하게동등하게취급되며이는개별국가의정책의지와무관하게자본자유화가증대되는효과를낳을수있다. 만일비트코인의국가간이동에대한별다른모니터링이없는상황에서비트코 62) Flitter (2013)
비트코인의이해 :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 231 인을이용한국제거래규모가커진다면, 국가간자금이동에대한직접규제정책의효과는떨어질수있으며, 미세조정 (smoothing operation) 이나쏠림 (herding) 현상완화등과같은시장개입이필요한정책의경우도고려사항이늘게되면서, 수행이보다복잡해지거나효과가저하되는상황이발생할가능성도존재한다. 특히자체금융시스템이불안정하거나경제의외부의존도가높은국가들의경우에보다큰영향을받을수있다. 가상통화의등장은통화의물리적형태가바뀌는것만이아니라국가에의한통화발행독점이끝난다는것을의미하며, 미래의화폐금융시스템에서는통화의점진적인분권화가포함될것으로예상된다. 다만조세납부수단및지급준비금제도운용등에서법정통화만이인정되는한, 법정통화는여전히가장중요한지위를차지할것이라고볼수있다. 또한, 가상통화의보급확산에따른각국정부의금융및조세관련제도운용의변화과정에서가상통화또한기존의화폐금융시스템과타협점을찾아가는과정이뒤따를것으로예상된다. 참고문헌 박창균 (2010) 마이크로파이낸스와경영교육, KBR( 구경영교육연구 ), 제13권제3호 pp. 87-117 이성춘, 박유진, 손현진 (2013) 비트코인시스템분석노트, KT경제경영연구소. 이승창, 이상훈, 이호근 (2005) 유비쿼터스환경에서의새로운가치창조를위한비즈니스전략 -( 주 )SK 텔레콤모네타사례-, KBR( 구경영교육연구 ), 제9 권제1호 pp. 101-138 전주용 (2013) 비트코인의이해와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13-0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ndereessen, Marc (2014) Why Bitcoin Matters? posted to New York Times (Dealbook) Jan. 21, 2014. retrieved from http://dealbook. nytimes.com/2014/01/ 21/why-bitcoin-matters/ Barber, Simon, Xavier Boyen, Elaine Shi, and Ersin Uzun (2012) Bitter to Better. How to Make Bitcoin a Better Currency. working paper, Bryan, Michael F. (2004) Island Money,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Crippen, Alex (2014) Buffett blasts bitcoin as mirage : Stay away! CNBC. Mar. 14, 2014. Davis, Joshua (2011) The Crypto-Currency: Bitcoin and its mysterious investor. New Yorker. Oct. 10, 2011. retrieved from http://www. newyorker.com/reporting/2011/10/10/ 111010 fa_fact _davis Dillet, Romain (2013) Germany Recognizes Bitcoin As Private Money, Sales Tax Coming Soon. posted to Tech Crunch. Aug. 19, 2013. retrieved from http://techcrunch.com/2013/ 08/19/germany-recognizes-bitcoin-asprivate -money-sales-tax-coming-soon/ Dusto, Amy(2013) Why one-fifth of online product prices will be different tomorrow? posted to Internet Retailer, Oct. 2, 2013. retrieved from http://www.internetretailer.com/2013/ 10/02/why-one-fifth-web-product-priceswill-be-different-tomorrow European Central Bank (2012) Virtual Currency Schemes, Oct. 2012. Finance Crime Enforcement Network (2013) Application of FinCEN 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Guideance FIN-2013-G001. Mar. 18, 2013. Fingas, Jon (2014) California makes it legal to pay with Bitcoin and other virtual currencies, posted to Engadget, Jun. 30, 2014. retrieved from http://www.engadget.com/201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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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KBR 제 18 권제 4 호 2014 년 11 월 Understanding Bitcoin: From the Perspective of Monetary Economics Jooyong Jun* Eunjung Yeo** Abstract Bitcoin is a new form of digital currency, or a cryptocurrency that has drawn global attention recently. It is circulated on a totally decentralized, peer-to-peer network based system, which is a technological breakthrough that allows purchases and sales without involving a trusted third party, such as Visa Inc. or Western Union Co. However, Bitcoin as a currency has its drawbacks such as a potential deflationary bias similar to the gold standard, high volatilities of exchange rates within a short period, unstable legal status, and hacking and security threats to the currency exchanges. While it is difficult to forecast what the future of Bitcoin would be like, a digital currency itself would survive in the sense that there will be still demand for digital currencies and technology advances to support them. This phenomenon of Bitcoin on one hand implies that central banks might not function as the monopolistic money suppliers any more. On the other hand, digital currencies would be necessarily regulated in the process of finding a compromise that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many of the tradi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s. Key Words: Bitcoin (digital currency), transaction verification, money,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s * Economist, Economic Research Institute, Bank of Korea (jooyong@bok.or.kr),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Chung-Ang University (ejyeo@cau.ac.kr), Corresponding Author
비트코인의이해 :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 235 <Teaching Note> 비트코인의이해 :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 Ⅰ. Synopsis 2013년한해동안커다란주목을받은가상통화비트코인은정부발행법정화폐와는물론온라인서비스에서통용되는게임머니등기존의사이버화폐와도구분되는특성을가진다. 우선, 비트코인은암호화된코드형태로존재하며상품 (commodity) 으로서의가치는전혀없는전형적인명목화폐 (fiat money) 이다. 그러나어떠한정부또는기관도비트코인의발행과운영에관여하지않을뿐더러유의미한명목화폐로통용되기위해필요한신뢰 (trust) 역시제공해주지않는다. 통화공급또한시스템내에서정해진계획에따라서자동으로이루어지며, 노동증명 (proof-of-work) 이라불리는거래의적법성및유효성에대한검증및인증방식과채굴 (mining) 이라고불리는신규화폐생성과정의유기적결합으로이루어진다. 기술적인측면에서비트코인은익명성을제공하면서도제3자인증에의존하지않는점대점형태의전송을구현해낸것으로온라인에서의거래관련비용을대폭줄일수있는혁신적인방법을제시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다수의정보기술전문가및벤처투자자들은비트코인이일반적인통화 (currency) 에요구되는특성들 - 높은유동성, 낮은거래비용, 익명성등 -을기존의어떠한통화보다도훌륭하게구현하고있다는점에주목하고있다. 특히최근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기존금융시스템전반에대한불신이비 트코인에대한투자자들의선호를가속화하였고, 상품에가까운통화공급구조및파생상품시장미비등으로인해투기수요까지가세하면서 2013년엄청난가격 ( 교환율 ) 상승을기록하였다. 반면, 다수의금융및거시경제학자들은비트코인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이들은비트코인이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통화라고보기에는통화공급특성상금본위제의취약점이그대로존재하며, 가치변동성이심하고, 법적 제도적불안정성이크다는견해를제시한다. 이외에도익명성으로인하여마약등불법적인재화와용역을거래하거나자금세탁, 탈세등의목적으로이용된다는문제가도입초기부터제기되어왔다. 기술적인측면에서도비트코인의시스템자체는안정적이지만, 비트코인의생태계유지에필요한거래소, 지갑서비스등이보안측면에서취약성을여러차례드러내었으며, 법적지위가미비함에따라분쟁이나문제발생시해결이어렵다는문제가있다. 최근비트코인의가격상승을주도해왔던중국에서정부가나서서금융기관의비트코인취급을금지함으로써비트코인을사실상불법화했으며, 한때전체비트코인거래의 70% 이상을취급해오던거래소인 Mt. Gox의운용중지및파산신청이발표되면서 1 비트코인당 USD 1,400을넘었던교환율도 2개월만에 USD 600선까지급락하였다. 그러나여러논란과위기를겪었음에도비트코인은현재까지기존의어떠한가상통화보다도성공적인행보를보여왔다고할수있으며, 최근의가격하락을감안하
236 KBR 제 18 권제 4 호 2014 년 11 월 더라도발행통화의가치는급속도로증가하였고, 비트코인을이용한거래및결제를지원하는주요인터넷사이트들이늘어나고있을뿐아니라비트코인과유사한형태의후발사이버화폐들도속속등장하고있는상황이다. 위협과기회에대비할수있기를기대한다. Ⅲ. Assignment Questions Ⅱ. Teaching point 본사례연구는투자대상으로서의측면보다는화폐및금융시장의이해라는금융경제학적측면에서의활용을염두에두고작성되었다. 학생들은본사례를통하여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비트코인의사례를살펴봄으로써비트코인이주목받게된여러가지특징에대해접근하고이해할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 (i)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비트코인이가지는혁신적인요소와설계상에서내포하고있는불안정성에대해이해하며, (ii) 비트코인이왜통화와실물양쪽의관점에서해석이모두가능한지이해하고, 끝으로 (iii) 비트코인에대한지지, 혹은비판의견들의내용과그근거에대해이해하고이를바탕으로스스로판단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한다. 또한, 후발가상통화의등장등향후예상되는지급결제시장의새로운혁신과변화방향, 그리고이에대한정부의예상대응이비트코인을비롯한가상통화에, 나아가전반적인통화및금융정책에가져오게될변화에대한시사점을얻기를기대한다. 실무분야의경우송금, 인증, 지불, 그리고중개등지급결제분야에따라비트코인과일면경쟁관계에있기도하지만, 이를활용할수도있는가능성또한존재한다. 세부분야별특성에따라비트코인결제에비하여현재제공되는금융분야지급결제서비스의장단점을이해하고, 향후비트코인이몰고올 1. 비트코인시스템은특정제3 자에의한거래인증이없이어떤식으로신뢰할수있는비대면거래를구현하는가? 간단하게설명하라.(Hint: Ⅱ장첫부분의 Abraham Lincoln 인용구참조 ) 2. 비트코인을화폐로간주하는근거와금융혹은상품자산 (financial assets or commodity) 으로간주하는근거에대하여각각설명하라. 3. 비트코인이왜디플레이션특성을갖게되는지, 이로인해발생하는문제점은무엇인지를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설명하라. 4. 크루그먼 (Krugman), 루비니 (Roubini), 실러 (Shiller) 등다수의금융및거시경제학자들이비트코인에대해부정적인의견을피력하고있다. 금융경제학관점에서이에대해설명하라. 5. 반면, 버냉키 (Bernanke) 前미연준의장은비트코인에대해상대적으로긍정적인견해를제시했다. 역시금융경제학관점에서이에대해설명하라. 6. 비트코인의통화공급방식이장기적으로통화로서의이용에큰제약이되지않는다는시각도있다. 그이유에대해설명하라. 7. 비트코인이다른통화혹은자산에비해투기적특성이강하게나타나게된세가지주요원인을제시하라.
비트코인의이해 :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 237 8. 정부규제가비트코인의장기적지속가능성에긍정적으로작용하는바와부정적으로작용하는바를화폐시장및자산가치안정성관점에서각각설명하라. 9. 비트코인이등장함에따라가장위협받는지급결제관련비즈니스모델중하나는국제송금중개및수수료수취이다. 그이유에대해설명하라. 10. 비트코인결제가기존송금및결제방식에비해갖는약점은무엇인가? 해당문제점이온라인 ( 비대면 ) 결제수단과, 스마트월렛등오프라인 ( 대면 ) 결제수단중어떤쪽에더큰문제가되는가? 간략하게설명하라. Ⅳ. Analysis 1. 비트코인을이용한모든거래기록은비트코인시스템내의모든컴퓨터 ( 노드 ) 들이공유하기때문에, 가짜비트코인혹은이중사용등과같이부정한거래를시도할경우비트코인시스템내과반수의컴퓨터에저장된모든과거거래기록들을동일하게위변조해야한다. 이는사실상불가능하다. 반면, 거래에대한인증 (transaction verification) 은경쟁과정을거쳐승리한임의의노드에의해수행되며이를가능하게하는유인체계 - 신규비트코인및수수료수익 -를제공한다. 따라서인증에다소시간은걸리더라도특정한소수의컴퓨터에유효성검증및거래인증을의존하지않으면서비대면거래가가능하게된다. 2. 화폐의 3대기능인교환매개기능, 가치척도 기능, 가치저장기능을기본적으로모두만족시킨다는점에서화폐로파악할수있다. 그러나, 임의조절이불가능한통화공급구조라는특성은상품자산에가까우며, 금융시장에서비트코인이보이는가격변동성도통화 ( 외화 ) 보다는금, 은등과같은원자재상품자산에가까운변동성이큰특징이나타난다. 3. 이는비트코인의공급구조의특징에기인한다. 즉, 사전에결정된통화량증가패턴, 중간에임의조절이불가능, 2050년이후로는신규공급이아예중단되는점등이다. 통화의가치또한화폐수요과공급에의해서화폐시장에서결정된다. 이와같이화폐공급증가가화폐수요증가를따라가지못하게될경우화폐의가치가상승하게됨에따라물가가하락하며경기가침체되는디플레이션이발생하게된다. 이에따른문제점은다음과같다. (ⅰ) 폰지사기형태로이어지게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움. (ⅱ) 상품적인특성이강화됨에따라통화안정성이저하될우려존재 (ⅲ) 경기변동에따른대응이어려워과거금본위제의약점을그대로노출 4. (ⅰ) 비트코인의가격변동성이심하기때문에가치척도의기능 (unit of account) 을적절하게수행하기어렵다 (Shiller). 합법적으로판매되는어떠한재화나용역도비트코인 (BTC) 단위로표시되고있지않다 (Roubini). (ⅱ) 가격변동성이심하기때문에역시가치저장의기능 (store of value) 을적절하게수
238 KBR 제 18 권제 4 호 2014 년 11 월 행하기어렵다 (Shiller). 근원가치 (fundamental value) 측면에서보면법정화폐혹은기타자산과달리비트코인의최저가치 (floor of value) 가어디에서결정될지정의할수없다 (Delong). (ⅲ) 공급량의제한으로인해디플레이션에봉착하게된과거금본위제의약점을그대로갖고있다 (Krugman, Roubini). 5. 화폐의기능중교환매개의수단이라는측면에초점을맞추어볼경우비트코인은기존의온라인에서거래된어떠한화폐나지불방식이가지지못한기술적으로혁신적인장점을가진지불수단이다. 그리고, 온라인에서의가격안정성은메뉴코스트감소로인해오프라인시대보다낮은것이사실이며온라인에서의거래에점차익숙해지게되면서일반소비자들또한과도하게크지만않다면가격변동성의존재에대해점차받아들이기시작하고있다. 6. 현재비트코인과유사한특징을가지면서여러가지문제점을보완한후발가상화폐들이계속등장하고있다. 만일, 비트코인의가치가공급량제한으로인하여지나치게오르거나, 가격변동성이심할경우, 지급결제수요가상대적으로이러한문제가적은후발가상화폐쪽으로이동할수있다. 즉, 후발가상화폐들이통화및지급결제수단으로서비트코인을 대체 할수있게되며, 이는화폐시장에서통화공급량이실질적으로늘어나는효과로이어지게된다. 7. (1) 비트코인의미래거래가능성에대해투자자들이공통적인합의 (consensus) 를가지는것이아니라서로다르게판단하고예측 함에따라보다많은거래가일어날것이다. 또한, 수익변동성이증가할수록, 투자자들의의견이서로다를가능성도증가하고, 이는다시버블의크기를더욱크게만드는데일조할것이다. (2) 공급량제한에따른디플레이션특성으로인해초기투자자의인센티브가상대적으로후발투자자의인센티브에비해커서폰지구조와유사하다. (3) 공매도 (short sales) 에대한제한은과도하게거래가비이상적으로활성화된경우 ( 즉, 버블인경우 ) 이를자연적으로냉각시키거나그폭을줄이기어렵게만든다. 8. 부정적측면 :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비트코인에대한수요는주로 합법적이거나불법적이거나 정부나통화당국의간섭에서자유로워지기를원하는사람들로부터발생하며, 이는통화로서의비트코인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주지는못할것으로보인다. 긍정적측면 : 점차적으로법적안정성향상, 비트코인관련파생상품시장활성화, 과세에따른과도한변동성저하로인한가치안정성향상및그로인한지급결제활용증가는비트코인활성화에오히려기여할수있다. 9. 현행해외송금의경우송금자구좌에서수취자구좌까지전달되는데걸리는시간이비트코인 ( 평균 8분, 최장 20분 ) 에비해길게소요된다. 또한, 외환매입 / 매도가격차이외에도별도로발생하는수수료등이존재하며, 이는제3세계국가로갈수록올라간다. 반면, 비트코인의경우
비트코인의이해 : 금융경제학적관점에서 239 이러한수수료는아예없거나국내외거래에대한차별없이기존의수수료에비해매우작다. 10. 국가간송금및지급이일어나는경우와달리국내거래에서일반적으로송금, 지급등에소요되는시간 ( 즉시 ) 에비하면비트코인이거래를완료하는데걸리는시간 ( 평균 8분, 최장 20 분 ) 은매우길다. 온라인의경우, 경매등의특수한상황을제외하면즉시성에대한요구가다소낮은반면, 오프라인결제에서거래완료까지현재와같은시간이소요된다면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측에서별도의조치를취하지않는한사실상이용이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