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에대한정기재무감사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강원도 감사관실
일련번호 : 1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 재 )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국 시행연도 2014 년 ~ 2016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제목 세입조치미이행 위법 부당내용 재단법인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재무회계규정 제143조에따르면, 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계약법령 및 강원도재무회계규칙 강원도물품관리조례 의관계조항을준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 지방재정법 제61조부터제63조까지, 같은법시행령제76조에따르면, 지방세와그밖의세입은법령과조례또는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징수하거나수납하여야하고지방세와그밖의세입징수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하되, 소속공무원에게위임하여징수하게할수있으며, 그위임을받은공무원이지방세와그밖의세입을징수할때에는징수원인 과징수금액을조사 결정한후징수결정을하여야하고, 수입금출납원이지방세 - 2 -
와그밖의세입을수납할때에는금고의소재지에서수납한경우에는그다음 날까지, 그밖의경우에는 5 일이내에그수납금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관리하고있는국 도비보조금, 세입세출외현금, 기부금, 퇴직적립금계좌에입금 ( 발생 ) 된수입금은위원회명의의별도수입금계좌를개 설하여세입징수결의한후세입조치를하여야한다. 그런데, 위원회 ( 국) 는 [ 별지 ] 와같이 2015. 1. 8. 에개설한 은행계좌에보관하고있는국 도비보조금정산잔액과예금이자, 잡수입등 112,364,545원을세입조치를하지아니하는등총 8개계좌 112,626,763원을세입조치를하지아니하였고, 또한, 사용하지않고있는국 도비보조금계좌와기부금계좌는해지하여야하는데도 2016. 9. 13. 감사일현재까지보조금계좌 3개와기부금계좌 1개등총 4계좌를해지하지않는등세입업무를소홀히하였다. 처분요구 국 도비보조금, 세입세출외현금, 기부금, 퇴직적립금계좌에입금 ( 발생 ) 된수 입금은세입조치하시기바라며, 사용하지않는계좌는즉시해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3 -
[ 별지 ] 계좌별잔액에대한세입조치미이행현황 ( 단위 : 원 ) 개설일자 계좌번호 개설목적 잔액발생세입미조치거래일자세입징수결의통장해지사유잔액여부여부 계 8개 112,626,763 4개 소계 2,277 282 14. 6.29. 은행 재단 498 14.12.28. 14. 1.23. - - 기본재산금 예금이자 499 15. 6.28. - 499 15.12.27. 499 16. 6.26. 소계 78,846 14. 3.10. 4,250 15. 5. 8. 은행예금이자, 14년도비, 74,518 15. 6.28. - - 연회비국비 39 15.12.27. - 환출 39 16. 6.26. 소계 3,313 14. 9.29. 은행 14년 - - 도비보조금 - 예금이자 3,313 15.12.27. 소계 112,364,545 보조금잔액 111,867,977 15.12.31. 15. 1. 8. 은행 - - - 15 년도비, 국비예금이자및잡수입 예금이자 205,382 15. 6.28. 227,460 15.12.27. 47,726 16. 6.26. 주유할인 3,120 15. 2.16. 1,320 15. 3.26. 1,520 15. 4.13. 1,720 15. 4.27. 1,320 15. 6. 1. 1,240 15. 7. 3. 1,320 15. 7.27. 1,400 15. 8. 3. 1,760 15. 9.17. 1,280 15. 9.24. 소계 7,607 은행 예금이자 387 15. 6.28. 15. 1. 8. - - 세입세출외현금 1,769 15.12.27. - 5,451 16. 6.26. 소계 2,192 은행 15. 6.10. - - 기부금모집 예금이자 2,192 16. 6.26. - 소계 160,959 16. 1.12. 은행 - - - 16 년출연금 예금이자 158,559 16. 6.26. 840 16. 5. 2. 1,560 16. 8. 1. 소계 7,018 16. 2.11. 은행 - - - 퇴직금적립금 예금이자 7,018 16. 6.26. - 4 -
일련번호 : 2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 재 )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국 시행연도 2016 년 행정상조치 시정 재정상조치 제목 유연근무자출 퇴근관리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재단법인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직원복무규정 제15조, 제16조및제31조에따르면, 직원의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하며, 주 40시간근무를원칙으로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근무시간또는근무일을변경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이규정에서정한사항이외의복무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과서식은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규정 을준용한다고규정하고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따르면, 공무원의복무에필요한사항은이법에서규정하는것외에는대통령령또는해당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유연근무제운영지침 ( 행정안전부, 2012. 8 월 ) 및 유연근무제실시 에따른출 퇴근시간등록철저 ( 강원도 과 - 호, 2013. 1. 7.) 에따르 - 5 -
면, 시차출 퇴근형유연근무제의실시기간은 1 개월이상을원칙 (1 주일단위도 가능 ) 으로하며, 소속부서장에게근무신청서를작성하여신청하면부서장은업 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는한승인하도록하고있고, 유연근무제신청에따른조기출 퇴근자의경우반드시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출 퇴근등록을하여야하며, 출 퇴근시간을확인할수있도록출 퇴근 기록장치를보완 관리하도록하고있다. 한편, 위원회소속직원 갑 은 2016. 2. 1. 부터같은해 2. 28. 까지출 퇴근편의를위해매주월요일은 10:00에출근하여 19:00에퇴근하고금요일은 08:00에출근해서 17:00에퇴근하는것으로한달간시차출 퇴근형유연근무승인을받았고, 을 은 2016. 7. 4. 부터 2017. 4. 5. 까지매주월요일부 터금요일까지 09:30 에출근하여 18:30 에퇴근하는것으로시차출 퇴근형 유연근무승인을받았으며, 병 은 2016. 4. 1. 부터같은해 12. 31. 까지 월 수 목 금요일은 09:30 에출근하여 18:10 에, 화요일은 09:30 에출근하 여 19:50 에퇴근하는것으로근무시간선택형유연근무승인을받았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유연근무자가해당유연근무일에여건상자택에서출 장지로직접출장을가야하는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지문인식기등 출 퇴근기록장치를활용하여출 퇴근등록을하도록하여야한다. 그런데, 위원회 ( 국) 에서는출 퇴근기록장치를구비하여유연근무자의출 퇴근관리를철저히하여야하는데도, 아래 [ 표 ] 와같이 2016. 9. 13. 감사일현재까지유연근무자출 퇴근기록장치를구비하지않아유연근무자가유연근무제를제대로이행하는지알수없는등유연근무자 3명에대해출 퇴근관리를하지않았다. - 6 -
[ 표 ] 유연근무제실시현황 연도직급성명기간근무제유형신청사유 16 년 급 급 갑 을 병 16. 2. 1.~ 16. 3. 1. 16. 4. 1.~ 16.12.31. 16. 7. 4.~ 17. 4. 5.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형 출퇴근편의 ( ) 출퇴근편의 ( ) 출 퇴근등록여부 미등록 시차출퇴근형 비고 출 퇴근기록장치없음 처분요구 유연근무자에대해서는유연근무자의유형별출 퇴근시간등록부및출 퇴근기록장치등을구비하여복무관리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 7 -
일련번호 : 3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 재 )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국 시행연도 2014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제목 세출예산집행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2014. 3. 24. 법률제12507호로삭제 ) 에따라설립된 ( 재 )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는같은법제2조, 제66조의2 및 2014년도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Ⅱ. 지방공기업예산편성의원칙과 Ⅳ. 지방공기업주요경비별예산편성기준에따라, 예산을편성하고본기준 1) 에규정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시달하는예산편성지침및자체규정등에따라예산을편성하도록규정하고있다. 1) 예산편성기준비교 자치단체 목-세목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 지방공기업 목-세목 216 행사 홍보비 -01 행사운영비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과목해소 1. 행사운영을위한일체의일반운영비가.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등행사개최에따른각종일반수용비나. 행사개최를위한시설 장비 물품의임차료다. 행사지원을위한강사료등 2. 자치단체 ( 지방공기업 ) 가추진하는행사중전문성이요구되고내용이복잡 다양한행사의경우민간용역가능 다만, 민간용역관련예산은합리적인산출기준에따라편성하고, 민간위탁시계약관련법령준수 1. 법령또는조례에민간인에게반대급부적경비를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는경우의보상금 2. 법령 조례등에따라민간인의포상에따른시상금품 3. 자치단체가주관하는각종행사나시책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민간인이상해를입었을경우상해치료비 - 8 -
이에따라, 위원회에서는 2014 년도강원도예산편성기준및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이하 2014 년도강원도예산편성기준 이라한다 ) 2) 에따라예산을 편성하여집행하고있다. 2014년도강원도예산편성기준에따르면, 행사운영비 (201-03목) 는행사개최에소요되는각종일반수용비, 시설 장비 물품의임차료, 행사지원을위한강사료등을편성하고, 전문성이요구되고내용이복잡 다양한행사의경우민간위탁이가능하고, 민간위탁계약시에는 지방계약법 등관련법령을준수하도록규정하고있고, 기타보상금 (301-11목) 은법령또는조례에민간인에게반대급부적경비를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는경우의보상금, 민간인포상에따른시상금품과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는각종행사나시책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민간인이상해를입었을경우상해치료비를지급토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2014 년도강원도예산편성기준에서정한통계목의목적 에따라예산을집행하여야한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2014 행사지원금 등 6개사업예산 115,000천원을행사운영비 (201-03목) 으로편성하여집행하면서조직위원회가직접집행하거나직접집행이곤란한경우 지방계약법 에따라수탁기관 ( 단체 ) 을지정하여집행하여야하는데도, 보조금으로집행할수없는행사운영비 (201-03목) 에서보조사업자를선정하여예산을재교부하여집행하였고, 2014 등 4 개사업예산 238,760 천 원을기타보상금 (301-11 목 ) 에편성하여집행하면서민간인에대한보상금, 포 상금, 상해치료비이외에는예산을집행할수없는데도, 2) 2014. 3. 24.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행정자치부에서는 2015 년부터 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편성지침 과 출자출연기관예산집행지침 을정하여운용하고있음. - 9 -
등 48 개단체와계약을통하여사업을추진하는등아래 [ 표 ] 와같이 2014 관련예산을부적정하게집행하였다. [ 표 ] 예산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사업명집행액사업자집행과목집행일자집행방법 계 592,520 소계 115,000 14 행사지원금 ( 콘테스트 ) 15,000 ( ) 201-03 ( 행사운영비 ) 14. 9. 2. 보조금교부 사진전 8,000 ( 사 ) ( ) 14. 9.23. 14 학술대회 20,000 14. 9.23. ( 14. 9.25.) 팀보상 ( ) 7,000 ( ) 14. 9.25. 팀보상 (, ) 45,000 ( 주 ) ( ) 14. 9.25. 20,000 14. 9.29. 소계 238,760 전시체험 15,000 영화제 13,000 14 민속공연체험 190,760 14 생방송 ( ) ( 재 ) ( ) 등 45개단체 301-11 ( 기타보상금 ) 14. 9.29. ( 14.10.16.) 14. 9.29. ( 14.10.28.) 14. 9.29. ~ 14.11.14. 20,000 14.12. 2. 계약 처분요구 앞으로, 예산을집행할때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편성지침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예산집행지침 등에따라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시기바랍 니다. - 10 -
일련번호 : 4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 재 )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국 시행연도 2014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제목 분할계약집행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재단법인강원도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재무회계규정 제101조에따르면, 계약사무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지방계약법 이라한다 ) 및관계법규를준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및제30조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이를공고하여일반입찰에부쳐야하고, 계약의목적 성질 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 2인이상으로부터견적서를받아수의계약을할수있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공사, 물품의제조 구매및용역의경우 1인으로부터받은견적서에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11 -
또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제103호, 2014. 7. 31.) 에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8천만원이하인전기등그밖의공사의경우에는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 2인이상견적을받아수의계약을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 안전행정부예규제65호, 2013. 12. 31.) 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사업내용이유사하거나중복되는사업은법령의범위내에서통합발주를위하여적극노력하여지출성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하여야하고, 동일구조물공사및단일공사 3) 는기본적으로통합발주를해야하며, 예산집행과정에서단일사업으로예상되는경우에도통합발주를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동일구조물공사및단일공사는통합발주를하여야하 고계약의목적 성질 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가아니면 반드시입찰이나수의계약안내공고를통해계약상대자를결정하여야한다. 그런데, 위원회 ( 국) 에서는아래 [ 표 ] 와같이 2014 공연장조명설치공사를추진하면서제1공연장의트러스트임차와조명설치공사는동일구조물공사로단일공사이므로통합발주하여수의계약안내공고를한후계약하여야하는데도, 1인견적서제출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공사금액을 2천만원이하 2건으로분할하여 과수의계약을체결하였다. 3) 동일구조물공사 : 천연재료와인조재료를사용하여그사용목적에맞게적합하도록만들어진기능이상호연결되는일체식구조물 ( 그부대공작물을포함 ) 인경우로서동일인이계속하여시공함이적합한시설물 단일공사 : 해당연도예산상특정단일사업으로책정된공사와그시공지역에서이와관련하여시공되는부대공사 - 12 -
[ 표 ] 분할계약현황 ( 단위 : 원 ) 구분계약명계약일계약금액계약상대자비고 계 2 건 27,900,000 1 2 14 제1공연장트러스트임차 14 제1공연장조명설치 14. 9.23. 9,900,000 14. 8. 1. 18,000,000 처분요구 계약사무처리시사업내용이유사하거나중복되는사업을동일업체와 1 인 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분할하는일이없도록하는등 지방계약법 및관 련규정을준수하시기바랍니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