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제 61 호 (16-28) 스웨덴의보육정책과 우리나라의시사점 백선정가족행복정책부연구위원 1. 일가정양립정책으로서의보육정책 2. 스웨덴보육의특징 3. 스웨덴보육체계 4. 우리나라의시사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61 호(16-28) 발행인 한옥자 발행일 2016년 12월 28일 발행처 (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Tel. 031)220-3900 Fax. 031)220-3979 인쇄지원디자인 (031-695-7687) 1150( 파장동)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있음. 이슈분석 은가족여성분야정책이슈와주요통계 제도등정책환경과현황을파악하고경기도의 정책대응방향을제안하는발간물로온오프라인을통해수시발간되며, 연구원홈페이지 (www.gfwri.kr) 에서 PDF 파일로다운로드받으시거나메일링신청을통해이메일로도받아보실수있습니다.
요약 일가정양립정책으로서의보육정책 - 저출산과영유아가정의일가정양립의어려움을시급한당면과제로해결해야할한국의입장에 서육아친화적인스웨덴의철학과제도적기반은중요한모델이되고있음. 일가정양립정책 ( 가 정친화적인정책 : Family Friendly Policy) 은육아휴직과같은휴직제도 (Leave Policy), 탄 력근무제 (Flextime Policy), 보육제도 (Childcare Policy) 가유기적으로작동될때그실효성을 거둘수있음. - 다만각나라의문화와경제및사회시스템에따라세가지정책수단가운데그강조점이달라 질수있음. 스웨덴국가는영영아 ( 만 12 개월미만영아) 자녀의경우휴직사용을기본으로하 고그이후에는어린이집과시간제근무등을통해일가정양립을지원하고있음. 따라서원칙 적으로만 12 개월미만의영아는보육의대상에서제외됨. 또한영유아기의부모가시간제근 무를활용하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 아동의보육시간은일일평균 6 시간이며, 최대주당 40 시간을넘지않도록하고있음. 스웨덴보육정책이주는우리나라의시사점 - 일가정양립제도지원을기반으로한스웨덴의사회보험제도를갖추지못한한국은민간부문의 휴직제도와탄력근무활용이기대하는수준에미치지못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보육정책의중 요성이높게평가됨. 스웨덴국가와는달리만 12 개월미만영영아도보육대상에포함되며, 최 대 24 시간운영되는시간연장형어린이집까지지원함. - 전반적인일가정양립정책에서차지하는비중, 보육대상의범주, 보육시간등에있어서스웨덴 과한국의보육정책은차이가있음. 하지만스웨덴의보육정책은양질의교사수급및처우, 어 린이집과학부모간신뢰관계, 국가의어린이집재정지원방법등의측면에서한국의보육정책에 시사점을줄수있음. 특히한국에서화두가되고있는어린이집과유치원간유보통합에있어 서도이미유보통합을달성한스웨덴국가들의사례가정책수립과실현에함의를줄수있음. - 높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양성평등한가정생활의초석임. 스웨덴의보육정책은일하는 부모에게최대한도움이되는방향으로보육서비스를설계함. 대부분의어린이집에서아침식 사를제공하는점은맞벌이부모를위한빈틈없는보육을실현하는한예임.
- 이에비해한국은적어도취업모에게는반쪽자리보육정책임. 부모의근무시간을커버하지못 하는어린이집의실제운영시간때문에이중보육부담이발생. - 결국스웨덴보육정책이부모의신뢰를받는이유는부모참여가제도화되어있고, 부모와의활 발한직접의사소통이기본임. 어린이집통합차량을이용하지않고부모와교사가어린이집등 하원시면대면으로상호작용하기때문에교사가반드시보육일지를쓰지않아도됨. - 스웨덴보육사례에서가장중요한점은보육교직원은어떻게하면아이들을잘돌볼수있을까 에만집중하면됨. 한국의민간 가정어린이집은형식적으로는비영리시설인사회복지법인재 무회계를따르고있지만실제운영상투자금회수를고려할수밖에없고일정한수익에대한 부담을느끼고있기때문에보육에전념하기어려운구조적인측면이있음. 이윤창출동기에 매몰되지않고어린이집운영자가보육전문가로서돌봄에만전념할수있는시스템확산이필 요함.
목 차 1. 일가정양립정책으로서의보육정책 1 2. 스웨덴보육의특징 가. 양성평등실현과보육 3 나. 자연친화적, 놀이중심보육 5 다. 학부모참여의제도화 6 3. 스웨덴보육체계 가. 푀르스콜라 (pre-school) 9 나. 개방형푀르스콜라 (open pre-school) 10 다. 가정보육 (family day-care, pedagogical care) 11 라. 부모협동보육 11 4. 우리나라의시사점 13
스웨덴의보육정책과우리나라의시사점 1. 일가정양립정책으로서의보육정책 1) 저출산문제와일가정양립의어려움을시급한당면과제로해결해야할한국의입장에서육 아친화적인스웨덴의철학과제도적기반은중요한모델이되고있음. 점차여성의취업이 증가함에따라가정내돌봄기능이약화되고직장-가정영역간에갈등이심화되면서조직구 성원이직장과가정에서주어진책임과의무를조화롭게수행할수있도록배려하는제도가 일가정양립정책임. 2) 일가정양립정책은내용을기준으로 3 가지정책으로구분해볼수있음. 첫째, 육아휴직 (Parental Leave Policy) 제도, 둘째, 탄력적인근무제도 (Flexible time), 셋째, 어린이집 설치와같은보육지원 (Childcare assistance) 이상세가지가가장핵심적인수단임. 3) 일 가정양립정책을분리정책 (segmentative policy) 와통합정책 (integrative policy) 으로구 분하기도하는데전자는가족보다는일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정책으로, 양육등가족의 요구를업무에방해가되지않도록최대한효율적으로처리하게하는것으로보육지원제도 가대표적인예임. 반면통합정책은노동자들이직접가족요구에부응할수있도록업무를 재조정하는방식으로탄력근무제나근무시간단축이해당됨. 일가정양립정책 ( 혹은가정친화적인정책 : Family Friendly Policy) 은육아휴직과같은 휴직제도 (Leave Policy), 탄력근무제 (Flextime Policy), 보육제도 (Childcare Policy) 가유 기적으로작동될때그실효성을거둘수있음. 일가정양립정책의구체적인내용은아래 < 표 1> 과같음. 1) 본고는 2016 년전국여성네트워크에서주최한스웨덴일가정양립정책개발을위한해외연수에참여한결과물을바탕으로작성됨. 2) 학자에따라서는 Family-friendly policy, Family-friendly program, Family-responsive human resource policy, Work-family policy 라고도명명하는데, 최근에는 Family 보다광의인 Work-life policy 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한다. 3) Evans, John M. (2001). Firms' Contribution to the Reconciliation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OECD. 김태홍가족친화적인고용정책의현황과활성화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이슈분석 < 표 1> 일가정양립정책의유형구분 정책유형정책수단내용 휴가제도 탄력적근무제도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배우자동반휴직 양육할영유아가있는남녀근로자가일정기간영유하의양육을위해휴직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부모의간호를위하여필요한때휴직 외국에서근무, 유학, 연수하는배우자를동반하기위해휴직 우리나라도입여부 공공, 민간부문도입 공공, 민간부분도입 공공부문만도입 ( 교육공무원포함 ) 산전후휴가임신여성의출산전후휴가공공, 민간부문도입 탄력적근무제도 (flexible time) 시차출퇴근제도 원격및재택근무제 집약된근로시간 (compressed work hours) 업무분담제 (job sharing) 일정기간동안총근로시간을결정한다음, 근로자가근로시간의시작과종료를일정한시간대에서자유롭게선택하도록하는근무제도. 일일근로시간은반드시사업장에서근무해야하는시간대인핵심근로시간대 (core time) 와근로자가자유롭게결정할수있는시간대로나누어짐 출퇴근시간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는제도 IT 기술을활용하여직장에서떨어진사무실이나거주지에서근무하는제도 하루에몇시간을근무하던상관없이주당근무시간만채우면되는제도 2명의시간제근로자가정규직한명분의일을하는것으로학업, 간병, 육아등개인사정으로정규직으로근무할수없는근로자에게혜택 민간부문공공부문 공공, 민간부문선택적도입공공, 민간부문선택적도입 공공, 민간부문선택적도입 민간부분선택적도입 직장보육시설설치 (on-site childcare center) 근로자의자녀양육부담을경감시키기위하여직장내보육시설을설치하고직접적인보육서비스제공 상시여성근로자 300 인이상근무사업장의무적설치 보육지원제도 보육비용지원 양육할영유아가있는근로자에게보육비용지원. 보육바우처혹은보육비용상환제및보육기관과기업이합의하여할인된가격으로보육서비스를지원하는제도 수당지급보다가급적시설설치유도 보육정보제공및상담보육및육아정보안내육아종합지원센터 주 : Evans(2001:10-11,41), 김태홍(2001: 27-36), 행정자치부내부자료를참고로재구성 2
스웨덴의보육정책과우리나라의시사점 각나라의문화와경제및사회시스템에따라일가정양립정책의세가지정책수단의상대 적인강조점이달라질수있음. 스웨덴국가는영영아( 만 12 개월미만영아) 자녀의경우휴 직사용을기본으로하고그이후에는어린이집과시간제근무등을통해일가정양립을지원 하고있음. 즉대표적인통합적인일가정양립제도를시행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임. - 영아의경우부모가휴직사용을통한직접돌봄이주를이루기있기때문에원칙적으로만 12 개월미만의영아는보육의대상에서제외됨. 또한영유아기의부모가시간제근무를활 용하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 아동의보육시간은일일평균 6 시간이며, 최대주당 40시 간을넘지않도록하고있음. 일가정양립제도지원을기반으로한스웨덴의사회보험제도를갖추지못한한국은이와대 조적으로한국은민간부문의휴직제도와탄력근무활용이기대하는수준에미치지못하기 때문에상대적으로보육정책의중요성이높게평가됨. 스웨덴국가와는달리만 12개월미 만영영아도보육대상에포함되며, 최대 24시간운영되는시간연장형어린이집까지지원하 고있음. - 전체적인일가정양립정책에서차지하는비중, 보육대상의범주, 보육시간등에있어서스 웨덴과한국의보육정책은차이가있다. 하지만스웨덴의보육정책은양질의교사수급및 처우, 어린이집과학부모간신뢰관계, 국가의어린이집재정지원방법등의측면에서한국 의보육정책에시사점을줄수있다. 특히한국에서화두가되고있는어린이집과유치원간 유보통합에있어서도이미유보통합을달성한스웨덴국가들의사례가정책수립과실현에 시사점을줌. 2. 스웨덴보육의특징 가. 양성평등실현과보육 아침식사를어린이집에서먹는스웨덴영유아 선진적인양성평등국가인스웨덴은보육정책역시부모의균등한노동시장참여를중요한목 표로하고맞벌이가구를지원할수있는모형을기본으로함. 부모의근로시간을고려하여 3
이슈분석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6:30~18:30까지 운영함. 이처럼 운영시간이 긴 이유는 부모의 다양 한 근로유형을 지원하기 위함임. 다만 개별 아동의 불필요한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은 허용 되지 않고 있음. 종일제 근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음. 또한 대부분의 스웨덴 어린이집에서는 일찍 출근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아침식 사를 제공하고 있음. 스웨덴 어린이의 성평등 모델 말괄량이 삐삐(Pippi Longstocking) 스웨덴 보육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의미는 여성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영유아로 하여금 평등의 가치를 내재화 시키는 첫 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강조함. 즉 어린이집의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평등 이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육과정이나 교사와의 상호작용, 부모참여의 전반에 걸쳐서 평등, 특히 성평등의 가치가 녹아있음. <그림 1> 스웨덴 영유아의 성평등 모델 삐삐 출처 :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https://sweden.se/culture-traditions/pippi-longstocking-rebel-role-model) 4
스웨덴의보육정책과우리나라의시사점 스웨덴의대표적인동화작가아스트리드린드그렌 (1907-2002) 의대표작말괄량이삐삐 (Pippi Longstocking) 의주인공삐삐는스웨덴어린이들에게성평등의롤모델역할을함. 빼빼마른몸에주근깨가득한얼굴, 빨강머리, 기다란스타킹으로특징되는말괄량이삐삐 는커다란말을들어올리기도하고도둑들을골탕먹이기도함. 당돌하고버릇없어보이기 까지한삐삐는스웨덴어린이들이닮고싶은상징이됨. 강하고용감하고도전적이며성평 등적인아이로키우는것이삐삐로대표되는스웨덴의보육철학임. 나. 자연친화적, 놀이중심보육 밥먹으면나가서논다! 스웨덴보육의주요한특징중하나는자연친화적인놀이중심프로그램이진행되는점임. 전 형적인스웨덴어린이집의하루일과를살펴보면아침식사를 8~9 시사이에하고, 바로실외 놀이가 1시간 30 분정도이어짐. 점심식사(11 시 30 분~13 시) 후에도역시오후실외놀이가 13 시~14 시 30 분까지이루어짐. 즉날마다식사후약 3 시간정도자연에서실외놀이가진행됨. < 그림 2> 스웨덴어린이집의하루일과예시 자료 : 2015년경기도의회스웨덴국외연수자료집내용재구성 5
이슈분석 영유아는자연친화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숲에서오감을통해관찰하고, 이야기나누고, 궁금한것을탐색하면서다양한또래상호작용과교사와의상호작용을경험하고이러한과 정속에서스스로숲에대한의미를구성해감. 영유아들은숲에서다양한방법으로자연과 상호작용하고자신의생각과느낌을자유롭게표현하는과정에서자연에대한인식의변화 를경험함. 이와같은점때문에우리나라도숲체험프로그램이유행처럼번져가고있음. 스웨덴은거주지인근에자연녹지가많을뿐아니라겨울철에햇볕이귀한특징을가짐. 그 래서햇볕이드는시간대에는가급적야외에서놀이를하면서시간을보내는것을중요하게 여김. 자연속에서또래들과어울려노는방법을자연스럽게터득하는것이놀이의가장큰 목적임. 영유아기뿐만아니라성인들도역시자연에서보내는시간은삶의중요한부분임. 그래서어렸을때부터자연놀이를통하여서로간에노는법과협동심을체득하도록많은 경험을하도록함. 혹독한추위가몰아치는기상조건을가졌다고하더라도, 추위는결코실 외놀이를하지못하는이유가되지못하는곳이바로스웨덴임. 다. 학부모참여의제도화 학부모참여가적극적인점은스웨덴보육의대표적인특징임. 스웨덴에서는대부분의학부 모가맞벌이를하고있기때문에어린이집이가족을보완하는기능을수행할수밖에없음. 학부모들은어린이집에서주최하는각종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을당연한권리이자의무로 인식함. 매일학부모가직접등하원을담당하는것뿐만아니라정기적으로학부모와교사가 함께하는티타임을갖기도함. 또한사전에어린이집에양해를구한후자녀와함께일정 시간동안어린이집에서이루어지는보육활동을함께할수도있음. 즉어린이집과학부모가 아동에대하여끊임없이상호소통하는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상호높은신뢰도가형 성됨. 4) 스웨덴의어린이집에서는 2주간의적응기간을갖는데이 2주동안학부모는자녀와어린이 집에서진행되는활동을함께함으로써초기적응을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도움. 그런데 아동이어린이집에입소하기에앞서서입소가확정된영유아가정에방문하여담임교사가 4) 권미경외. 2015. 부모참여확대를위한열린프로그램개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6
스웨덴의보육정책과우리나라의시사점 방문하여학부모와아동과사전에친밀감을형성하는사전단계를거침. 아동이가장친숙하 게여기는가정이라는환경에서담임교사와첫대면이이루어지기때문에, 어린이집입소 후에도아동이보다안정적으로적응할수있도록함. 스웨덴부모참여의가장큰특징중하나는어머니뿐만아니라아버지의참여가두드러진 점임. 스웨덴은 아빠의달 도입, 아버지의육아휴직및시간제근무사용활성화를통하 여, 소위 라떼파파 가육아에참여하는일이일상적임. 5) 아버지의육아참여가흔히볼 수있는일이기때문에자녀양육에있어서부모의구분이없다는성평등의식을영유아기부 터자연스럽게보고배우게됨. 이상의스웨덴보육의특징을요약하면 < 그림 3> 과같음. < 그림 3> 스웨덴보육의특징 5) KBS. 함께하는보육, 함께키우는미래. 2015 년 7월 16일자 7
이슈분석 3. 스웨덴보육체계 스웨덴에는공공재원을활용한 1~12세까지의아동을위한돌봄인프라가다양하게마련되 어있음. 스웨덴은 1998년학교법에의해보육업무부서가교육부로일원화되면서유치원 과어린이집의구분이사라짐. 따라서보육기관의유형은크게취학전아동을위한보육서 비스와학령기아동대상활동으로구분할수있음. 대표적인미취학아동을위한기관은만 1 세~6 세아를위한종일제어린이집인 푀르스콜라 (pre-school) 와만 6 세를위한유아학급 (pre-school class) 이있음. 만 6세를대상으로 한유아학급은사실상의무교육에해당하는취학전교육과정임. 거의모든 6세아동이초등 학교에편입된유아학교에다니고있음. 따라서대개취학전보육은만 1~5세아동을대상 으로하고학령기보육은만 6~12 세아동을대상으로함. 종일제어린이집이외에도개방 형푀르스콜라 (open preschool) 즉전업주부를위한시간제돌봄기관이있음. 스웨덴의 초등학교취학연령은한국보다 1년늦은만 7 세부터시작함. 취학아동을위한돌봄은레저 타임센터 ( 여가활동센터 ) 와집으로아이돌봐주는사람을파견하는 pedaggogical care가있 음. 스웨덴보육기관의유형을구분하면다음 < 표 2> 와같음. < 표 2> 스웨덴의보육기관유형 기관이용아동연령특징 푀르스콜라 (pre-school) 만 1~5 세 취업혹은학업중인부부이용기능이원칙. 미취업상태이거나육아휴직인경우에도이용가능연중무휴종일제 ( 부모근무시간에따라조정가능) 평균 3 학급정도로구성, 학급당인원은 15~24 명정도로, 3명의교직원배치지자체별로비용상한액이정해져있음. 푀르스콜라 pedagogical care 만 1~12 세 비형식적기관으로, 2009 년부터 Family daycare 에서 pedagogical care 로명칭변경. 아이를돌봐주는사람이가정으로방문하여데이케어를하는경우( 만 1~12 세이용가능, 보통만 1~5 세이용) 가정보육과방과후센터는취업/ 학업중에만이용가능지자체별로비용상한액이정해져있음. 개방형푀르스콜라 만 1~5 세 전업주부를위한시설. 비형식적기관. 기관( 푀르스콜라 ) 에다니지않는아동이 8
스웨덴의보육정책과우리나라의시사점 기관이용아동연령특징 (open preschool) 유아학급 (pre-school class, förskoleklass) 만 6세 ( 취학전아동) 부모/ 양육자와함께이용하는서비스시간제 ( 정기적등록필요없음 ). 부모, 가정보육교사등이함께방문하여가정에서접하기어려운교재등을이용. 주로 3 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함. 학기중 - 시간제위주, 방학중 - 전일제위주로제공됨. 취학직전유아를위한기관으로초등학교내위치, 반일+ 방과후보육으로구성됨. 높은이용률 (99%) 로준의무교육에해당함. 연간525 시간이무상으로제공됨. 취학아동을위한보육 여가활동센터만 6~12 세 pedagogical care 만 1~12 세 부모가취업/ 학업중인경우도움을주기위해구성학교를다니지않거나학교가휴일인경우아동을보육하고, 학교에다니는경우에는학교에서경험할수없는경험을제공함으로써아동발달을지원함. 연중무휴, 시간제서비스제공. 지자체별로비용상한액이정해져있음. 아이를봐주는사람이가정으로방문하여데이케어를하는경우에해당. 가정보육과방과후센터는부모가취업/ 학업중인경우에만이용가능지자체별로비용상한액이정해져있음. 자료 : 최윤경외 (2015). 스웨덴의육아정책 : 교사정책을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8-9. 가. 푀르스콜라 (pre-school) 만 1~5 세의아동이다니는종일제유아보육교육기관 스웨덴에서는 1~12 세아동에게공교육을실시함. 의무교육은 7세부터시작하지만그이전 에대부분의 6세아동은 1 학년준비과정인유아학급에다님. 학교나유아학급에다니기전 인만 1~5 세아동은푀르스콜라 (preschool) 이나개방형푀르스콜라 (open preschool), 가 정보육(family day care) 등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음. 그중가장보편적이며우리나라 의어린이집과가장유사한보육유형이푀르스콜라 (preschool) 임. 9
이슈분석 푀르스콜라는부모가취업, 학업중이거나특별한지원이요구되는취학전연령의아이들 에게종일제보육을제공함. 따라서푀르스콜라는일하는부모들의요구를충족시키는데 적합한시간동안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함. 대체로주 5 일동안이른아침(6:30) 부터 늦은오후(18:30) 까지연중개방됨. 스웨덴은여름에일출시간이새벽 3시반이기때문에 부모들이아침일찍출근하는경우가많음. 따라서어린이집운영시간이 06:30 에시작함. 푀르스콜라에서는보육과교육이통합된활동이일어남. 아동들은아침과점심식사를푀르 스콜라에서먹으며하루를보냄. 보육교사도학교에서처럼공부를가르치는데중점을두기 보다아이들의사회성을기르고민주주의를가르치는데목적을두고있음. 대부분의푀르 스콜라에는우리나라의학급에해당되는 1~4개의그룹이라불리는집단이있는데혼합연 령집단등다양한집단의형태로구성됨. 한집단은평균 15명정도의아동으로구성되 며, 3 명의교사로이루어져있음. 나. 개방형푀르스콜라 (open pre-school) 전업주부나시간제취업부모를위한가족지원센터 스웨덴에는전업주부나아이돌보는사람들에게사회적 교육적자극을주는활동을제공하는곳이개방형푀르스콜라임. 1991년에모든취학전아동이푀르스콜라에서보육을받을권리가있다는원칙이제정되면서개방형푀르스콜라는푀르스콜라에자리가날때까지일시적으로아동이머무는장소로이용됨. 개방형푀르스콜라는대부분무료이며, 주로시간제로운영됨. 이용자의요구에따라이용 시간이달라지고, 정규등록하지않아도어린이들이이용할수있게되어있어서정규적인 출석의개념이없음. 개방형푀르스콜라는다른유형의보육보다비형식적인특성이있고, 아이들과함께부모나가정보육모등양육자가프로그램에참여해야함. 개방형푀르스콜라의주목적은전업주부나아이돌보는사람들이함께모여양육기술을키 울수있는장소와기회를제공하는것임. 지역에거주하는부모들에게사회적네트워크를 형성해주며, 특히미취업부모나육아휴직중인부모에게중요한기관임. 개방형푀르스콜 라는일종의가족지원센터로서기능을함. 10
스웨덴의보육정책과우리나라의시사점 다. 가정보육 (family day-care, pedagogical care) 가정보육사의집에서소수아동보육, 우리나라의아이돌보미와유사 가정보육은지방자치단체로부터승인을받은아이돌보는사람들이자신의집에서여러아 이들을돌보는것임. 아이돌보는사람들은자신의자녀도함께돌보는수가많은데, 이경 우지방자치단체로부터자신의아이를포함해서경제적인보상을받을수있음. 가정보육 에서는다양한연령대(1~12 세) 의아이들을함께돌볼수있음. 6) 운영시간은부모의스케줄에따라융통성있게조정될수있으며, 일년내내운영됨. 가정 보육을받는아동도등록을해야하며, 푀르스콜라와같은방법으로보육료가산정됨. 그 러나가정보육은개방형푀르스콜라와마찬가지로취학전교육과정이적용되지않지만국 립교육원이가정보육서비스에대한일반적인지침을제공함에따라국가의관리영역하에 있음. 가정보육은공립푀르스콜라의입소를기다리는동안많이이용됨. 어떤부모들은자녀를 취학전까지는아이돌보는사람에게맡기는것을더선호함. 그이유는소집단이며, 가족 같은분위기가제공되기때문임. 가정보육은인구밀집지역보다는시골과지방에서더많 이볼수있음. 따라서가정보육은자녀가소집단에서보육되기를원하거나푀르스콜라가 집에서멀리떨어진경우푀르스콜라를대신하는보육유형임. 라. 부모협동보육 스웨덴민간영역보육의주류는부모협동방식으로운영 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대신개인이나단체가설립하는사립어린이집으로써교육적으로 부모들이직접참여하여발달에적합한환경을구성할수있기때문에민간시설로운영되 는부모협동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의수가점점증가하고있음. 스웨덴어린이집의 6) 아이돌보미제도와의유사점은스웨덴의가정보육사나한국의아이돌보미모두자기집에서아동을돌볼수있다는점임. 하지만한국의아이돌보미제도는주로아동의가정에파견되어돌봄을제공하는경우가일반적임. 한편아이돌보미의자녀나손자녀를함께돌보는경우스웨덴과달리국가나지자체로부터경제적인보상을받지못하는점에차이가있음. 11
이슈분석 75% 이상이순수공립어린이집이며나머지 25% 를차지하는사립시설의절반이상인 14% 가부모협동어린이집임. 한국의부모협동시설은민간어린이집중 1% 가안되는소수시설로운영되고있지만스웨 덴의부모협동시설은민간영역보육의주류를이루고있음. 또한스웨덴은학부모가부모 협동시설을운영할경우국가나지자체로부터보육공간확보시별도의재정지원을받음. 하지만한국의경우일반적인민간 가정어린이집처럼보육료지원만을받게됨에따라 학부모의경제적인부담이큰편임. 7) 한국의부모협동시설과마찬가지로스웨덴의부모협 동보육에서는부모집단이운영자이고, 교직원도직접고용함. 부모들은종종교대로일하 는방식을통해비용을절감하고있음. 한국과스웨덴의부모협동보육을정리한내용은다 음 < 표 3> 과같음. < 표 3> 스웨덴과한국의부모협동보육비교 어린이집입소를위해오랫동안대기해야하는부모들이부모협동어린이집을만들기시작 하였으나오늘날부모협동어린이집을선택하는부모들은교육적인이유가대부분임. 부모 들은대체로부모협동보육을사회적으로안정적이고교육적보상을제공하는환경으로인 식. 또한공립어린이집처럼지원을받으면서도부모들이출자하여운영하기때문에교육적 7) 유해미. (2013). 지역사회공동육아활성화방안. 육아정책연구소. 12
스웨덴의보육정책과우리나라의시사점 여건이좋고, 교사의수도더많음. 따라서사회경제적지위가높고교육수준이높은부모 들일수록부모협동어린이집을이용하는경향이있음. 부모협동보육은설립과정에서부터운영에이르기까지부모의참여가전제되어야하기때문 에발생하는어려움이있음. 부모협동보육기관을설립하기위해일정준비기간동안부 모집단을조직하고공간을확보하고보육교사를구성하는등부모들의지속적인노력이필 요함. 또한생업이따로있는부모들의자발적인역량을모아지속적으로운영하므로시간 제약이많으며비전문가로서운영을직접하게되면서발생하는한계점도나타남. 하지만 스웨덴의부모협동교육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지원으로이러한어려움을해 결해나가고, 동시에부모협동교육의긍정적인효과를확대시킴. 4. 우리나라의시사점 한국은보육제도에대한상대적인의존도가높은편이나, 스웨덴은육아휴직과탄력 근무제를중심으로한통합적일가정양립정책발달 전반적인일가정양립정책에서차지하는비중, 보육대상의범주, 보육시간등에있어서스 웨덴과한국의보육정책은차이가있음. 일가정양립제도지원을기반으로한스웨덴의사 회보험제도를갖추지못한한국은이와대조적으로한국은민간부문의휴직제도와탄력근 무제활용이기대하는수준에미치지못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보육정책의중요성이높게 평가됨. 따라서한국의경우대부분의스웨덴국가와는달리만 12개월미만영영아도보 육대상에포함되며, 최대 24 시간운영되는시간연장형어린이집까지지원함. 스웨덴의보육정책은양질의교사수급및처우, 어린이집과학부모간신뢰관계, 국가의어 린이집재정지원방법등의측면에서한국의보육정책에시사점을줄수있음. 특히한국에 서화두가되고있는어린이집과유치원간유보통합에있어서도이미유보통합을달성한 스웨덴국가들의사례가정책수립과실현에함의를줄수있음. 13
이슈분석 일가정양립이가능한실질적인보육서비스제공 높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양성평등한가정생활의초석임. 스웨덴의보육정책은일하 는부모에게최대한도움이되는방향으로보육서비스를설계함. 대부분의어린이집에서 아침식사를제공하는점은맞벌이부모를위한빈틈없는보육을실현하는한예임. 이에 비해한국은적어도취업모에게는불완전한보육정책임. 부모의근무시간을지원하지못하 는어린이집의실제운영시간때문에이중보육부담이발생. 진정으로취업모를위한일가정양립정책으로서보육정책이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단 순히부모의출퇴근시간을반영한어린이집의실질적인운영시간보장뿐만아니라보다 적극적인관점에서자녀가안전하고편안하게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다는확신을심어줄 수있어야함. 어린이집과학부모의의사소통에기초한보육신뢰도제고 시설보육에아동이원만하게적응하기위해서아동이처음어린이집담임교사를접하는공 간이아동의집이라는점은사회제도가얼마나아동중심적으로구성되어있는지알수있 음. 또한부모가함께하는 2주간의어린이집적응기간의의미는그사회가자녀의시설적 응을위해서학부모근로자의 2 주간의부재를용인하는문화를반영하는것임. 한국의경 우신학기어린이집적응기간이최대 1 주내에서이루어지고, 심지어어린이집입소첫날 부터부모와헤어져야하는경우도많음. 부모와의헤어짐에당황한자녀가극도의스트레 스를나타내도이를강제로받아드리라고하는성인중심의정서적인학대를신학기만되 면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음. 이러한방식으로어린이집이용의첫단추를채우게된 부모는직장에서도불안과죄책감에시달리게됨. 스웨덴의보육은취업부모를위한장시간보육을특징으로하기때문에일종의가족으로서 의기능을수행하고있음. 또한부모가직접어린이집에자녀를등하원시키면서수시로교 사와의상호소통이이루어짐. 14
스웨덴의보육정책과우리나라의시사점 보육교직원이보육에만전념할수있는여건마련필요 스웨덴보육사례에서가장중요한점은보육교직원은어떻게하면아이들을잘돌볼수있 을지에만집중하면됨. 한국의민간 가정어린이집은형식적으로는비영리시설인사회복 지법인재무회계를따르고있지만실제운영상투자금회수를고려할수밖에없고일정한 수익에대한부담을느끼고있기때문에보육에전념하기어려운구조적인측면이있음. 현재의민간및가정어린이집운영구조는보육료내에서교사인건비, 사업비등을모두 충당하도록하고있음. 따라서민간및가정어린이집운영자의입장에서는경력이많고 보수수준이높은교사보다경험이부족하더라도보수수준이낮은교사를채용하는것이 원의재정적인측면에도움이되는구조임. 또한아동의보육활동이나급간식비에서지출 을줄일수록총이윤이증가하게됨. 임대료부담이큰신규조성된공동주택단지의경우 어린이집공간마련을위한투자금이막대하기때문에어린이집운영자의고민이더욱깊 어지게됨. 2016년 9월말기준경기도어린이집중민간및가정어린이집비중은무려 91% 에이르고 있음. 이윤창출동기에자유로울수없는현재의민간및가정어린이집의운영구조는근본 적인한계를가지고있음. 어린이집운영자가보육전문가로서돌봄에만전념할수있는 시스템이확산되기위해서는현재의민간및가정어린이집운영구조개선뿐만아니라국공 립어린이집확대를위한단계적이며체계적인계획수립이필수적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