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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Study on Connec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System and Daycare System

2 연구보고서 일가정양립정책과보육정책간연계방안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가격 2011 년 12 월이삼식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대명기획 7,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3 머리말 우리나라는 2000년대이후 1.2명내외의세계최저수준의합계출산율을보이고있다. 이러한초저출산현상은향후노동력부족문제나노인인구부양문제등여러가지문제를야기시켜미래의지속가능성을저해할수있다. 정부는이러한저출산문제를해결하고자 2006년에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을발표하고종합적인저출산정책을시작하였다. 특히제1 차기본계획에서는자녀양육가정의사회경제적부담경감을위한정책을중점적으로추진하였으며, 특히보육지원이그핵심이었다. 보육 교육비지원대상자의지속적인확대로보육시설 유치원이용아동이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그러나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끝난 2010년에도합계출산율이여전히 1.226으로나타나합계출산율만으로평가한다면우리나라의저출산문제는크게개선되지못한것으로보인다. 이에 2010년에발표한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에서는기존의자녀양육가정의사회경제적부담경감은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되, 일가정양립정책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에대한정책에좀더중점을두고계획하였다. 구체적으로육아휴직급여정률제도입이나각종육아휴직관련제도개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유연한근로형태확산등자녀를양육하고있는근로자를위한다양한정책이주요정책으로제시되었다.

4 보육정책과일가정양립정책은저출산정책의가장중요한두축이며, 이들정책이긴밀히연계되어야효과가극대화될수있다. 이에본연구는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중심이되어왔던자녀출산및양육을위한사회경제적부담경감, 특히보육정책과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중심이되고있는일가정양립정책의연계정도를진단하고, 효율적인연계방안을제안하였다. 이를통해두정책의효율성을극대화시키고자녀양육가정의체감도를높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에연구진은정부관계자와학계에일독을권하고있다. 끝으로본연구를위해물심양면으로많은조언을제공해준전문가들에감사드린다. 그리고본보고서를읽고조언을해준본원의김유경부연구위원과최현수부연구위원에게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본연구결과는우리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니라연구자의개별입장을대변함을밝혀둔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Contents 제1장서론 1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1 제2절연구내용 13 제3절연구방법 15 제2장외국사례고찰 25 제1절불어권국가 ( 프랑스 ) 사례 25 제2절북유럽국가사례 28 제3절기타국가사례 32 제 3 장일가정양립과보육정책진단 39 제 1 절일가정양립정책현황 39 제 2 절보육정책현황 43 제 4 장일가정양립 - 보육연계사례 55 제 1 절일가정양립 - 보육연계사례 55 제 2 절일가정양립 - 보육연계사례의시사점 73 제 5 장일가정양립 - 보육연계실태 79 제 1 절취업모의출 퇴근과양육서비스이용행태 79 제 2 절취업모의출 퇴근시간과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등 하원시간 85

6 제3절취업모의출 퇴근시간과보육시설 유치원이외추가양육서비스이용행태 95 제4절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시간 100 제5절취업모의육아휴직시양육서비스이용 107 제6절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의시사점 109 제6장일가정양립-보육연계방안 115 제1절취업모의출 퇴근시간과보육시스템간양립 115 제2절초등학교저학년의방과후교육 / 보육서비스확보 121 제3절홀로이동하는아동의안전성보장 126 제4절근로와자녀의다양한상황에대한보육의융통성 127 제5절보육시설 유치원및초등학교방학동안보육지속성 131 제6절육아휴직급여의현실화 132 제 7 장결론 137 참고문헌 145 부록 149 부록 1 사례조사 149 부록 2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조사표 ( 양식 ) 180 부록 3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결과표 189

7 Contents 표목차 표 1-1 사례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17 표 1-2 전화조사표본 18 표 1-3 주요조사내용 19 표 1-4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20 표 2-1 프랑스가족수당중신생아환영수당의내용, 표 2-2 보육방식에대한자유선택보조금지급소득기준 27 표 2-3 보육방식에대한자유선택보조금 : 월간최대부담액수 27 표 2-4 핀란드의양육보조금기준 32 표 3-1 일 -가정양립을위한근로시간관련정책 42 표 3-2 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이용실태, 2005~ 표 3-3 설립주체별육아지원인프라 44 표 3-4 자녀보육 교육 돌봄관련시설 서비스현황 : 시간 비용중심 47 표 3-5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지원기준 49 표 3-6 자녀보육 교육 돌봄관련인프라설치및이용실태, 2005~ 표 3-7 초등돌봄교실운영시간대별운영교실수및참여학생수 (2010) 51 표 3-8 초등돌봄교실토요휴업일및방학중운영현황 (2010) 51 표 5-1 취업모의출근을위한집출발시간과미취학자녀의양육서비스이용행태 81 표 5-2 취업모의퇴근후집도착시간과영유아자녀의양육서비스이용행태 83 표 5-3 취업모의집도착시간과초등학교저학년자녀의서비스이용행태 84

8 표 5-4 취업모의집출발시간대별자녀보육시설 유치원보내는시간현황 87 표 5-5 취업모의집출발시간별미취학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등원시간 88 표 5-6 취업모의집도착시간대별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하원시간 91 표 5-7 취업모의집도착시간대별자녀보육시설 유치원데려오는순서 93 표 5-8 취업모의집출발시간별보육시설 유치원이외양육서비스이용형태 98 표 5-9 취업모의집도착시간별보육시설 유치원이외양육서비스이용실태 100 표 5-10 취업모의희망보육시설 유치원실제이용시간과희망이용시간 101 표 5-11 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시작시간대별자녀등원시간대 103 표 5-12 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종료시간대별자녀하원시간대 105 표 5-13 육아휴직시자녀의연령에따른육아휴직이용기간 107 표 5-14 육아휴직시자녀의연령에따른이용자녀양육지원서비스 108 표 5-15 육아휴직시이용한자녀양육지원서비스유형별비용 108 표 5-16 육아휴직시이용한자녀양육지원서비스유형별이용사유 109 표 6-1 육아휴직급여, 보육료지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현체계 134

9 Contents 부표목차 부표 3-1 취업모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하원시간별양육서비스이용 189 부표 3-2 미취업모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하원시간별양육서비스이용 190 부표 3-3 취업모의집출발시간과보육시설 유치원미이용자녀의양육서비스이용행태 191 부표 3-4 취업모의집도착시간과보육시설 유치원미이용자녀의양육서비스이용행태 192 부표 3-5 미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시간과실제이용시간 193 부표 3-6 취업모의근무시간별자녀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시간 194 부표 3-7 취업모의주당근무시간별남편의주중가사및육아참여시간 195 부표 3-8 지역별취업모및비취업모미취학자녀의양육서비스이용행태 196 부표 3-9 지역별취업모및비취업모초등학교저학년자녀의서비스이용행태 197

10 그림목차 그림 5-1 취업모의집출발시간과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등원시간분포 89 그림 5-2 취업모남편의집출발시간과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등원시간분포 90 그림 5-3 취업모의집도착시간과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하원시간분포 94 그림 5-4 취업모남편의집도착시간과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하원시간분포 94 그림 5-5 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시작시간별자녀등원시간 104 그림 5-6 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종료시간별자녀하원시간 106

11 Abstract A Study on Connec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System and Daycare System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degree of connec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system and daycare system and suggesting the ways of closely linking two systems in the Korean context. The main research methods applied to such a study were literature review, analysis of current policies related to the two systems, conduct of a sample survey, and study of cases. The main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The broad dead zone between commuting time of parents' and time of child(ren)'s using daycare facilities brings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stresses as well as additional costs for supplementary daycare services. It is also true for children at the low grades of primary school, increasing cost for private education. It is in reality that the daycare system has not been adjusted to diversification of labor time for mothers and/or family, since the daycare system in Korea seems to be rather inflexible fixing the daycare time in only several uniforms. Such dead zones should be eliminated. The insecurity of movement for children due to the dead zone 1 Abstract

12 between two systems needs to be solved. Since the employed mothers (and/or fathers) have not many options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in a sudden sickness during the daytime, the daycare system needs to be connected to the medical(emergency) institutions in communities. The management system on baby-sitters needs to be well established to provide high quality of and reliable daycare services. The payment for childcare leave needs to increase to the reasonable level for the employed mothers to be supported by assistant daycare services even during the childcare leave. Information for the daycare after school of the primary students needs to be accessible for the employed mothers, for which the infra-structure for such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e above close connections between work-family balance system and daycare system will be helpful for not only efficiency 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of the government budget but also accommodation for work and family balance and thereby recovering the fertility level in Korea.

13 요약 우리나라의출산율은 2000년대에진입한이래 10년동안 1.08~1.25 의매우낮은범위에서등락을반복하고있는양상을나타냄에따라정부는 2006년부터막대한예산을투입하여이에본격적으로대응하고있다. 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자녀출산및양육과관련한사회경제적부담을경감해주기위한정책들이중점적으로추진되었으며, 이중에서도보육정책이핵심을이루었고일가정양립정책은미진하였다. 이에올해부터실시되고있는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일가정양립정책을보다강화하였다. 보육정책과일가정양립정책은긴밀하게연계되어야그효과가극대화될것이다. 본연구는보육정책과일가정양립정책간의연계성정도를진단하고, 그결과를토대로향후정책방향을제시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하여선진국에서의보육서비스와일- 가정양립정책을연계 추진하여시너지효과를제고한정책사례들을고찰하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그리고공급측면에서는일가정양립과보육두부문의정책현황을두부문간연계성측면에서분석하였으며, 수요측면에서는자녀양육가정의보육및일가정양립실태를설문조사와심층면접조사를통해분석하였다. 이와같은분석결과를토대로일- 가정양립정책과보육정책간효율적인연계방안을제시하였다. 현재우리나라의일가정양립정책은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3 요약

14 통해육아휴직급여확대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입, 유연한근무형태확산등을중심으로정책을시행하는초기단계에있다. 보육정책은그동안시간연장제보육시설확대나종일제유치원확대,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보미서비스등을실시해오며정책을확대해왔으나아직취업모 ( 맞벌이가정 ) 의욕구에는부족한것으로보인다. 초등학교저학년 (3학년) 이하자녀가있는취업여성대상설문조사및심층면접조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취업모의출근시간이이르거나퇴근시간이늦은경우미취학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등 하원시간간차이로인하여보육시설이나유치원이외에개인양육서비스등추가적인서비스를병행하는경향이높으며, 이에따라비취업모에비해자녀양육비용이높았다. 이렇게보육시설 유치원이나학교외에추가적인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취업모는자녀의이동시안전문제에많은우려를하고있었다. 다음으로, 보육서비스가취업모의근로시간의다양화에부응하지못 4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의보육시설은획일적으로전일제로운영되고있으며, 유치원은오전반일제나전일제로대부분운영되고있어취업모가자녀양육을위해파트타임으로일하는경우원하는시간에보육시설 유치원에자녀를맡기는데한계가있었다. 그리고보육시설 유치원이방학을하는경우, 그리고적응기간이긴경우취업모는어려움을겪고있었다. 특히미취학자녀의경우자녀가아플때가많고예방접종등으로병원을이용해야하는경우도많은데병원운영시간이나보건소시간과회사시간이맞지않아많은어려움을겪고있었다. 초등학교저학년자녀의경우방과후돌봄에대한걱정이매우많았으며, 방과후학교의수준등이체계적이지못한데불만이많았다. 비취업모에비해취업모는사교육등에보다많은비용을지불하고있으며,

15 취업모가집에늦게도착할수록지출비용이커지는경향이있었다. 그리고취업모의경우초등학교방과후돌봄에대한정보부족에대한호소도있었다. 취업모의경우베이비시터를고용하는경우가많으나신뢰성이나비용측면에서부담을느끼고있었다. 육아휴직을이용할때도자녀양육부담이나건강상이유나자녀발달을위해보육시설 유치원이나개인양육지원서비스등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다음과같은일가정양립과보육정책간연계방안을제안하였다. 첫번째로, 취업모 ( 맞벌이가정 ) 의출 퇴근시간과보육시설 유치원등 하원시간간차이를줄이기위해서는보육시설의기준운영시간 (7:30~19:30) 을엄격히준수하도록하고시간연장보육시설을확대하며유치원의경우종일제유치원의운영시간을연장하도록한다. 일가정양립정책측면에서는직장보육시설의무이행을하지않을시분담금등을징수하도록함으로써직장보육시설의무이행률을높여야한다. 근무시간측면에서도시차출퇴근제활성화나아주짧은시간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장기간이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활성화가필요하다. 다른한편으로동일보육시설 유치원을이용하는비취업모가정과취업모가정의연결을통하여등 하원을도와주는네트워킹활성화도도움이될것이다. 두번째로, 초등학교저학년자녀의방과후돌봄공백을해소하기위해서는초등학교저학년생의정규수업후에의무적으로오후 4시까지방과후수업특기활동에참여하도록하고 4시부터 6시까지는특별프로그램을운영하여선택적으로참여하도록한다. 방과후에는방과후교사가전담하도록하는방과후교사제를신설하거나자원봉사자의지원을받아운영할수있다. 일가정양립정책측면에서는다양한유연근무제를활성화하고민간부문에도확산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육아기근 5 요약

16 로시간단축제를자녀가초등학교저학년이될때까지이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필요하다. 정보의측면에서는초등학교저학년자녀의방과후보육에대한체계적인정보를다양한채널을통해제공해야한다. 세번째로, 자녀의이동시안전문제에대해서는미취학아동및초등학교저학년생이보육시설 유치원이나학원등기관이용시아동의이동에대한의무를부과하고지침을마련하여야한다. 네번째로부모나자녀의다양한상황에대해서는부모의근무시간의다양한형태에따라맞춤형시간제보육서비스를개발하여제공하여야하며, 규모가작은가정보육시설을대상으로먼저도입한후확산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다. 자녀가아플경우에는보육시설 유치원에서부모의동의를얻어병원을방문할수있도록하거나지역의보육인프라와보건소나병원의연계를통하여응급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예방접종이나아픈아이의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해야한다. 아이가아플 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때는아이돌보미를무료로파견해주거나일본의병아보육시스템도입도고려해볼수있으며, 직장측면에서는예방접종을위한시간을유급으로제공할필요가있다. 다섯번째로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경우공적체계인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지원대상계층을확대하고, 홍보를활성화하여공적시스템을많이이용하도록하되, 가사지원이나입주등다양한욕구를위해서는사적베이비시터시장을대상으로한점검이나자격기준, 교육등에대한체계구축이필요하다. 그리고자녀의조부모등친인척을이용하는경우직 간접적지원을제도화하는노력도필요하다. 여섯번째로보육시설의적응기간에대한융통성이필요하며, 보육시설및유치원, 초등학교의방학동안의보육에대한현실적인방안마련이필요하다.

17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급여의현실화가필요하다. 육아휴직시에도여러가지이유로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하고있으며, 현육아휴직급여로는가계에부담이될수있으므로육아휴직급여를임금대체수준으로높여야하며, 육아휴직급여가높아질경우에는보육료지원등과의중복성에대해적절한기준설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끝으로보육과일가정양립정책의연계를시도한연구가부족한현시점에서본연구는향후연구에많은시사점을제시해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만, 본연구는아직초보적인연구이므로많은제한점이있으며, 향후보육과일가정양립정책의조화를위한정교한연구들이활성화되기를기대한다. 7 요약

18

19 01 K I H A S A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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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우리나라의출산율은 1960년대초 6.0의아주높은수준에서약 20 년이지난 1980년대초에인구대체수준인 2.1로급락하였다. 1980년대중반부터 1990년대중반까지약 10년동안다소의불규칙성이존재하나 1.6 내외의수준에서안정화된적이있었다. 이시기에저출산현상이한국사회에고착화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후 1997년 IMF 외환위기를계기로우리나라출산율은또다시급락하여 2005년에는 1.08까지낮아졌다. 2000년대에진입한이래 10년동안우리나라의출산율은 1.08~1.25의범위에서등락을반복하고있는양상을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저출산이경기변동등사회위험에따른일시적인현상이아닌보편적인현상으로고착화되고있다는우려를지울수없다. 더심각한문제는정부가 2006년부터저출산추이를중지하여반등세로전환하기위하여범정부차원에서막대한예산을투입하여본격적으로대응한이후에도출산율은여전히세계최저수준에서머무르고있다는것이다. 정부의정책적노력이출산율추이와직접적으로연계되지못하고있는기간이길어지면서정부정책의효과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기도하다. 물론, 출산율추이에대한정책의효과성을측정하기위해서는조사나통계기법등을동원한다각적인분석이요구된다. 일부전문가 11 제 1 장 서론

22 집단은지난 5년동안정부정책중일- 가정양립정책의효과성이미흡하였다는점을지적하고있으며, 이를반영하여향후 5년간실시할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에서는일- 가정양립정책이보다강화된것으로나타난다. 구체적으로휴가휴직제도개선 ( 육아휴직급여증액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등육아기회확대, 유연한근무형태확산 ( 유연근로시간제확산, 유연근로형태도입여건조성 ) 등시간적관점에서의정책들이주류를이루고있다. 1) 한편, 지난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에서는자녀출산및양육과관련한사회경제적부담을경감해주기위한정책들이중점적으로추진되었으며, 이중에서도보육정책이핵심을이루었다. 보육정책은구체적으로보육교육비지원, 국공립보육시설및직장보육시설확충, 민간보육시설의질적수준제고등을포함한다. 그러나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하에서보육정책은시간연장제,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일시긴급시간제돌보미, 영아종일제돌보미등아이돌보미를제 1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외하면대부분큰변화가없다. 본연구에서의문제의식은보육정책과일가정양립정책을강화한시기가서로상이하여두정책간의연계성이약해비효율성을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근로시간의유연화등일- 가정양립정책들이보육정책의현실을적절히고려하지못함으로써실제육아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지못할수있으며, 보육정책도시설중심의획일적이고보편화된서비스제공에만매몰되어있는등다양성과융통성을제고하지못함으로써두정책영역간효율적인매칭이이루어지지못할수있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현보육정책과일가정양립정책은긴밀한연계성없이각자방향대로추진됨으로써, 각정책은나름대로노력을다하 1) 육아기단축근무활성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시간제근무, 단시간일자리,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등가정생활 ( 육아, 가사 ) 을위한시간의관점이강조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23 고있으나실제자녀양육가정 ( 특히맞벌이 ) 에서의체감도는낮을것으로판단해볼수있다. 그경우두부문의정책간에사각지대가여전히존재하여맞벌이부부등은보육에보다많은비용을지불하면서도안심하고쾌적한서비스를받지못할것이며, 근무시간내일에도집중할수없는등육아와일모두가여전히어려운상황에직면할수밖에없을것이다. 결국두정책모두비효율성의문제를안고있으며, 이에따라자녀양육부담 ( 경제적, 물리적 ) 은여전히지속되어저출산현상을극복하는데미흡할것이다. 이와같은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 본연구는보육정책과일가정양립정책간의연계성정도를진단하고, 그결과를토대로향후정책방향을제시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하여공급측면에서는보육과일가정양립두부문의정책현황을분석하고, 수요측면에서는자녀양육가정의보육및일가정양립의실태를조사 분석하고자한다. 또한, 선진국에서의보육서비스와일- 가정양립정책을연계 추진하여시 너지효과를제고한정책사례들을고찰하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이와같은분석결과를토대로보육정책과일- 가정양립정책간효율적인연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의결과는자녀양육가정의육아및일가정양립모두를원활하게하여경제적및심리적부담을최소화하고, 이를통해실질적으로출산율을제고하기위한정책의수립내지개선에중요한기초자료가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13 제 1 장 서론 제 2 절연구내용 본연구는총 7 개의장으로구성된다. 우선제 1 장서론에서는연구의 배경과목적을명료화하고, 적합한연구방법을모색한다. 이어서제 2 장

24 에서는보육정책과일가정양립정책들이우수하면서실제출산율반등에성공적인유럽및기타선진국들을대상으로정책사례를분석하고그결과를이용하여우리나라에의시사점을도출한다. 제3 장에서는공급의측면에서일가정양립정책과보육정책의현황을두부문간연계성측면에서분석한다. 일가정양립정책의경우에는주로시간의관점에서현황과문제점들을분석하도록한다. 보육정책의경우주로비용, 시간, 서비스의 3가지측면으로구분할수있으며, 본연구에서는주로시간의측면에중점을두어분석하되시간과밀접한관련이있는서비스와비용의측면도함께고려하도록한다. 물론, 두정책부문들의현황분석은상호연계되는접점들을대상으로실시한다. 제4 장과제5 장에서는수요의측면에서자녀를양육하면서부부모두일을하고있는가정을대상으로보육과일가정양립의실태를조사하여분석한다. 조사방법은두가지로구분하여추진한다. 양적인조사만으로보육서비스와일가정양립정책간의연계성을일상생활시간의흐름에따 14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라입체적으로파악하기어려운한계점이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하여우선제4 장에서는어린자녀를양육하고있는취업여성들을선정하여사례연구로서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여분석하도록한다. 제5 장에서는양적인방법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개발하여초등학교 1~2학년또는미취학자녀를두고있는가정을대상으로시간적관점을중심으로보육서비스와일가정양립정책을이용하고있는실태와욕구를파악하고자한다. 이는보육과일가정양립간의연계행태를일반화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6 장에서는분석결과들을종합하고, 이를토대로보육정책과일가정양립정책간의효율적인연계방안을제안한다. 이어서제7 장에서는본연구에대한결론을내리고, 본연구의한계점과더불어향후연구에대한제언을한다.

25 제 3 절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연구결과의충분성, 객관성, 신뢰성등을확보하는차 원에서외국사례분석, 실태조사실시, 사례조사실시, 전문가회의개최 등다양한연구방법을적용하였다. 1. 외국사례고찰 우선외국사례분석은주요선진국의보육정책과일가정양립정책간의연계사례에대하여집중하여실시하였다. 물론두정책간의연계의효과성을간접적으로나마가늠할수있도록특히일가정양립정책들을본격적으로실시한이후에출산율이반등한국가들을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다. 그러한분석대상국가들로는프랑스, 스웨덴등보육정책과일가정양립정책이일찍부터발달된국가들과독일, 일본등후발국가 들을포함한다. 외국사례를분석한결과가우리나라의향후정책추진 방향에제시할수있는시사점을도출하였다. 2. 사례조사 15 제 1 장 서론 부 모 ( 가정 ) 가자녀를양육하면서일을하고있는행태는가족요인, 자녀요인, 지역사회요인, 직장요인등에따라실로다양하다. 가족요인으로는부모의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특성인연령, 학력, 취업여부, 소득수준등과친인척의지원등이포함된다. 자녀요인으로는자녀의성, 연령, 형제자매수, 장애상태등이포함된다. 지역사회요인으로는거주지환경 ( 주거밀집지역, 공장지역, 상가등 ), 육아지원인프라의충분성, 육아지원서비스의접근성 ( 거리, 비용등측면 ) 및질적수준등이포함된다. 직장요인으로는집및육아지원시설과의거리, 직업, 종사상

26 지위 ( 비정규직등 ), 근무시간, 야간및휴일등근무여부, 직장의가족친화제도 ( 육아휴직, 육아기근무시간단축제, 유연근무제등 ) 운영및지원수준등이포함된다. 양적인설문조사를통해다양한요인들을교차하여일가정양립- 보육의모든사례를계량화하기에는조사표지면상한계가있으며, 특히일가정양립과보육을시간의연속선상에서종단면적으로파악하는것도곤란하다. 사례조사의경우다양한일가정양립- 보육양태에대한종단면적인접근이가능할지라도각사례에대한조사결과를일반화하는데한계가있으며, 사례수가적을경우모든행태를조사대상으로포함시키는것조차어렵다. 따라서본연구는자녀양육가정의일가정양립- 보육실태를파악하기위한방법으로사례조사와설문조사두방법을동시에적용하도록한다. 우선적으로사례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분석하고함의를도출한다. 이어서사례조사결과를바탕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개발하고전문조사원을동원하여표본조사를실시한다. 이들각연구방 1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법을통해수집된자료를각각분석하되, 자녀양육가정의일가정양립- 보육에대한문제점내지시사점들은통합적으로도출하도록한다. 각연구방법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사례조사는초등학교 3학년이하의자녀를둔맞벌이가정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직접방문하여면접조사형식으로실시하였다. 조사응답자는직접자녀를양육하고있는어머니들이다. 사례조사대상에는지역적특성을고려하기위하여수도권과영남권에거주하고있는가정들을포함하였다. 사례조사의내용, 대상, 방법등을확정하기위하여, 연구진은수도권과지방에서설문조사대상의선정기준에부합한응답자들을직접방문하여사전적으로사례조사 ( 심층면접조사 ) 를실시하였다. 이후수도권등지역에서의조사대상을선정하여조사경험이풍부한조사원을활용하여본격적인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이와같은

27 방법으로총 19 사례 (case) 에대한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1-1 사례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사례번호주소지모의취업여부집과직장거리 오후에만출근, 1 수도권 초등학교특기적성교사 동일시군구 ( 직업변경경험있음 ) 2 수도권 병원치료사 ( 직업변경경험있음 ) 동일시군구 3 수도권 학습지교사, 과외 ( 직업변경경험있음 ) 동일시군구 자녀 ( 만 ) 연령 3 세 7 세 양육방법 ( 본인제외 ) 가정보육원병설유치원, 학원 28개월 7세 직장보육시설유치원, 직장보육시설 6세 유치원 초등2 학년 학교방과후프로그램 4 수도권 중소기업근무 동일시군구 5세유치원 7세영어유치원, 학원 5 수도권 프리랜서로주로재택근무 3세어린이집 - ( 직업변경경험있음 ) 5세어린이집 6 수도권 아이들레슨으로근무시간불규칙 ( 직업변경경험있음 ) - 5세 유치원, 베이비시터등 7 수도권 중소기업근무 다른시군구 6세 시립보육시설, 학원등 8 수도권 중소기업근무 4세어린이집, 학원다른시군구 ( 현재육아휴직중 ) 6세유치원, 학원등 9 수도권 IT계통회사근무 동일시군구 5세유치원, 베이비시터등 7세유치원, 베이비시터등 10 수도권 출판사근무 다른시군구 6세 어린이집, 친정어머니 11 수도권 건설회사근무 ( 회사변경경험있음 ) 동일시군구 5세 어린이집, 친정어머니등 12 수도권 정보통신계통회사 3세시립어린이집동일시군구근무 6세시립어린이집 13 수도권 해운계통회사근무 3세가정어린이집 ( 업무시간조정으로정보없음 5세어린이집, 학습지출퇴근시간에약간여유 ) 14 수도권 회사근무 다른시군구 5세 유치원 15 수도권 은행근무 다른시군구 5세어린이집, 베이비시터등 7세어린이집, 베이비시터등 16 수도권 은행근무 다른시군구 5세 어린이집, 친정어머니 17 영남권 공기업근무 ( 회사변경경험있음 ) 다른시군구 2세 시어머니 18 영남권 개인병원근무 ( 간호사 ) 동일시군구 3세시어머니 6세유치원, 시어머니 19 영남권 오후에만근무하는초등방과후특기적성교사 ( 방학때는오전출근 ) 동일시군구 4 세 7 세 어린이집유치원 17 제 1 장 서론

28 3. 실태조사 자녀양육가정의일가정양립- 보육의연계정도를계량화하기위한표본조사로서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를실시하였다. 자녀양육에어려움이많은초등학교저학년 (3학년) 이하자녀가있는여성을대상으로조사하였으며, 취업여성의자녀양육실태와비교될수있도록비취업여성의자녀양육실태도함께조사하였다. 즉, 조사대상자는 16개시 도의초등학교 3학년이하자녀가있는취업여성과비취업여성각각 1,000명씩을조사하였다. 표본은지역별, 연령별로유자녀비율을고려하여할당하였고조사방법으로전화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46일정도소요되었다. 표 1-2 전화조사표본 18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 단위 : 명 ) 취업 비취업 20~29세 30~34세 35~39세 40 세이상 합계 20~29세 30~34세 35~39세 40 세이상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 ,000

29 조사수단 (tool) 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자체적으로개발하였으며, 주요조사내용으로응답자의일반적특성과본인및남편의경제활동특성, 초등학교 3학년이하자녀의양육현황, 남편의가사및육아참여현황, 향후출산계획, 육아휴직이용경험에대하여질문하였다 ( 설문지는부록2 참조 ). 응답자의일반적특성으로는학력, 가구소득, 동거인을질문하였다. 본인및남편의경제활동특성으로는종사상지위, 직종, 전일제근무여부, 주당근무시간, 출퇴근및근무시간, 근로소득및사업소득등에대하여질문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이하자녀의양육현황으로는자녀의보육 교육을위해이용하고있는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묻고, 이용하고있는서비스유형별로비용등을질문하였다. 남편의가사및육아참여에대해서는주중참여일수및시간, 종류에대해질문하였다. 육아휴직에대해서는자녀별이용경험, 이용시자녀연령, 이용기간, 육아휴직시이용한양육지원서비스등에대해질문하였다. 표 1-3 주요조사내용 구분일반적특성 본인및남편의경제활동특성 초등학교 3 학년이하자녀양육현황 남편의가사및육아참여향후출산계획 육아휴직이용경험 주요조사내용학력, 가구소득, 동거가구원종사상지위, 직종, 전일제 / 파트타임근무여부, 교대근무여부, 주중 / 주말근무여부, 주당근무시간, 평일출퇴근시간및근무시간, 월평균근로소득및사업소득해당자녀별연령, 취학여부, 이용중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종류별현황 ( 보육시설 유치원이용정규비용, 추가비용, 이용시간, 시설운영시간등,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이용종류, 이용일수및시간, 비용, 학원이용개수및비용, 과외및방문교육이용개수및비용, 기타기관및프로그램이용개수및비용 ), 선호하는초등학교저학년자녀의방과후보육 교육방법 주중참여일수및시간, 참여종류 추가자녀출산계획여부해당자녀별육아휴직이용여부, 이용시자녀연령및이용기간, 육아휴직시이용한자녀양육지원서비스종류, 비용, 이용사유 19 제 1 장 서론

30 조사대상자의연령은취업여성의경우 20대가 5.7%, 30대가 48.1%, 40세이상 46.2% 로나타났으며, 비취업여성은 20대 3.5%, 30대 64.0%, 40세이상이 32.5% 로나타나취업여성의연령대가다소높게나타났다. 학력은취업여성은고졸이하 32.1%, 전문대 / 대학졸업 60.6%, 대학원졸업이상이 7.3% 로나타났고비취업여성은고졸이하 39.5%, 전문대 / 대학졸업 54.5%, 대학원졸이상 6.0% 로나타나취업여성의학력이비취업여성에비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거주지역은취업여성과비취업여성간에차이가없었으며, 대도시에약 44%, 중소도시에약 43%, 농촌에약 13% 가거주하고있었다. 표 1-4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2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 단위 : %, 명, 세 ) 구분 취업여성 비취업여성 전체 전체 ( 명 ) (1,000) (1,000) (2,000) 연령 20~29세 ~35세 ~39세 세이상 평균 ( 세 )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거주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300만원미만 ~400만원미만 ~500만원미만 ~600만원미만 만원이상 자녀수 1명 명 명 명이상 평균 ( 명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31 가구소득은취업여성의경우 200만원미만 6.1%, 200만원대 12.9%, 300만원대 24.1%, 400만원대 22.1%, 500만원대 17.8%, 600만원이상 17.0% 인반면비취업여성은 200만원미만이 13.2%, 200만원대 28.9%, 300만원대 30.5%, 400만원대 15.9%, 500만원대 7.1%, 600 만원이상 4.4% 로나타나취업여성인경우맞벌이일가능성이매우높아비취업여성에비해가구소득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자녀수는취업여성의경우 1명이 32.5%, 2명 50.2%, 3명 15.6%, 4명이상 1.7% 로나타났으며, 비취업여성은 1명 20.7%, 2명 55.2%, 3명 20.7%, 4 명이상 3.4% 로나타나취업여성에비해자녀가더많았다. 4. 전문가회의 끝으로본연구의결과에대한신뢰성및객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 연구수행전과정에걸쳐전문가회의를수시로개최하였다. 우선연구 범위및내용을명료화하기위하여연구초기에워크숍과전문가회의를각각개최하였다. 설문조사전에는조사표개발을위하여전문가회의를개최하였다. 조사결과및분석결과에대해서도워크숍과전문가회의를각각개최하였다. 21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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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02 K I H A S A 외국사례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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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외국사례고찰 제 1 절불어권국가 ( 프랑스 ) 사례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부터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증가함에따라일- 가정양립을지원하기위하여취업과보육을연계하기위한정책들을강화하여왔다. 우선맞벌이부부들의보육서비스에대한구매력을높이기위하여 1972년에보육비수당을도입하였다. 1985년에는여성의취업률이증가함에따라육아부모수당을도입하였다. 1990년에는일-가 정양립에따른개인의생활선택의자유를지원하고자하였다. 1990년대후반에는고실업에의한빈곤층증대, 연금제도의지속성문제등이중요한과제로부각되면서, 여성취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보육서비스를내실화하는데역점을두었다. 2003년에는자택보육혹은타인위탁중선택이가능하고타인위탁의경우에도보육방법의자유선택을보장하도록하고있다. 그핵심으로신생아환영수당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 은기존의출생 입양특별수당, 기초수당, 직업활동에대한자유선택보조금, 어린이보육방식에대한자유선택보조금 을통합한것이다. 직업활동에대한자유선택보조금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은부모가직접자녀를보육하기위해퇴직하는대신일을중지하거나단축하여근무한경우에지급된다. 1자녀를둔경우에는출생일부터혹은산전후휴가나육아휴직, 입양휴가등이끝나는날부터 25 제 2 장 외국사례 고찰

36 최대 6개월까지, 그리고 2자녀이상을둔경우막내아이의세번째생일전달까지지급된다. 지급액은직업활동 2) 을완전중지한경우월 유로 ( 기초수당비수급시 유로 ) 이며, 파트타임혹은그이하로일하는경우월 유로 ( 기초수당비수급시 유로 ) 이다. 전일제의 50% 에서 80% 를일한경우에는 유로 ( 기초수당비수급시 유로 ) 를지급한다. 직업활동의자유로운선택에대한선택적보조금 (Le 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 은부모중한명이 0~3세의자녀양육목적으로직업을포기하는경우직업활동보전지원으로지급된다. 보조금은월 유로 ( 기초수당비수급시 유로 ) 로출생일이나입양일부터최대 12개월동안지급된다. 표 2-1 프랑스가족수당중신생아환영수당의내용,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유형내용지급액등 출산이나입양특별수당 기초수당 직업활동의자유선택보조금 직업활동의자유로운선택에대한선택적보조금 보육방식에대한자유선택보조금 출산의경우임신 7개월이후 입양의경우입양된날부터 20세까지연속적으로 36개월 소득제한 0 개월 ~3세가되기전달 소득제한 ( 예 : 3자녀단일수입세대의경우 ) 자녀양육을위하여일중지또는단축근무시 1자녀 6개월간, 2자녀이상가정 3세가되기전달자녀양육을위하여직업을포기한경우출생일이나입양일부터최대 12개월간지급 0~6세자녀의양육을위하여인정보육보모를고용하거나보육시설을이용하는경우지급 ( 단위 : 유로 ) 출산시 유로, 입양시 유로 월 유로 월 유로 ( 기초수당비수급시 유로 ) 월 유로 ( 기초수당비수급시 유로 ) 소득에따라차등화 자료 : 프랑스가족수당금고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 2) 직업활동기간에는병으로일을멈춘기간, 유급육아휴가, 임금이지급된직업교육기간, 실업수당을받은실업기간 ( 첫째아이를위해서는제외 ), 부모가지출한자녀교육비수당 이나 직업활동에대한자유선택보조금 의수령기간이포함된다.

37 표 2-2 보육방식에대한자유선택보조금지급소득기준 피부양자녀수 연간소득액 ( 유로 ) 저소득중소득고소득 1명 15,123이하 ~33,606까지 33,606이상 2명 17,411이하 ~38,692까지 38,692이상 3명 20,158이하 ~44,795까지 44,795이상 자료 : 프랑스가족수당금고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 보육방식에대한자유선택보조금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은부모가시간제또는전일제로근무하면서 6세미만의자녀를월 16시간이상인가를받은보육시설또는가정도우미 ( 보육보모 ) 에게맡기는경우에지원한다. 보조액은소득수준, 자녀수및자녀연령에따라상이하게책정된다. 판매원. 비급여자, 파트타임종사자등도소득액조건을충족시킨경우에한하여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다. 표 2-3 보육방식에대한자유선택보조금 : 월간최대부담액수 자녀연령 3 세미만 3~6 세 소득수준 저소득중소득고소득 저소득중소득고소득 피고용인의직접급여액수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80.30유로 보육담당사회복지사의고용자격을갖춘단체나기업의급여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가정내보육도우미를고용하는자격을갖춘단체나기업의급여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27 제 2 장 외국사례 고찰 자료 : 프랑스가족수당금고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 3세 ~ 취학전아동대부분은국민교육성이관할하는유치원 (école maternelle) 에다니나, 3세미만아동을위해서는타인위탁보육즉, 베이비시터, 인정보육보모에의한재택보육, 집단보육원 (crèche collectivite) 중하나를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현재집단보육원은경제적으로

38 여유가없는가정에서이용하고, 경제적여유가있는가정은베이비시터또는인정보육보모를이용하는경향이있다. 크레체나바우처등을통해근로자의보육을지원하는고용주에게사회보험료면제혹은고용주의기여분에대한 25% 세금공제혜택을제공하고있다. 단독직장보육시설뿐만아니라기업 ( 고용주 ) 간공동직장보육시설설치를장려하고, 대규모기업에서도시설설치장소확보의용이등안정적운영이가능하여연합보육시설을선호하고있다. 제 2 절북유럽국가사례 1. 스웨덴 스웨덴에서는부모특히여성들은노동시간을단축하여대부분오후 28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6시전에귀가함으로써자녀양육이용이한상황이다. 게다가부모보험제도를통해육아휴직급여를임금대체수준으로높이고휴직기간을장기적으로제공하여여성의 70% 이상이육아휴직을이용하고있다. 또한자녀의연령이나부모의취업형태에적합하도록다양한형태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일련의노력으로인하여일- 가정양립이가능해지고있다 ( 이삼식 최효진 김윤경 김영아, 2009). 현행육아휴직은자녀가 8세에도달할때까지부모합계최대 480일 ( 노동일수기준 ) 을제공하고있다. 이중 390일은휴직직전소득의 80%, 나머지 90일간은 2006년 7월이후출생아의경우 1일 180크로나그리고이전출생아의경우 1일 60크로나를지급하고있다. 390일중부모각각에게 60일이할당되며서로양도할수없다. 나머지기간은부부간양도가가능하다. 본인의희망에따라육아휴직은전일제,

39 3/4일제, 반일제, 1/4일제등을조합하여사용할수있다. 여성근로자는자녀연령이 1.5세까지전일제육아휴직, 그리고자녀연령이 8세 ( 초등학교 1학년 ) 까지반일제또는 2시간제육아휴직이가능하다. 자녀가 1.5 세 ~8세 ( 초등학교 1년 ) 까지근무시간을 1/4로단축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있다. 휴직중이거나근로시간을단축하였던여성 ( 자녀출산전정규직 ) 이첫째아출산후 2년 6개월내에둘째아를출산할경우에는 Speed Premium 으로서이전자녀출산후지급된휴가급여를계속받을수있다. 일시간호부모보험제도로아동이나부모의질병, 예방접종, 건강진단등의경우유급으로일시간호휴가를사용할수있다. 출산여성대부분이취업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 3세이상아동뿐만아니라 0~3세미만의아동을위한보육시설도확충하여왔다. 공공육아시설은모든아동들이이용할수있으나, 취업모, 독신모, 저소득층등에우선권을부여하고있다. 1996년보육과교육업무가교육부소관으로통합됨에따라보육서비스를 취학전교육 으로간주하여영아기부터초등학생졸업때까지연령통합적으로다양화하고있다. 구체적으로 1~5세아동대상 취학전학교 는전일제로이용이가능하다. 6세아동대상 취학전학급 은반일제로이용이가능하며, 초등학교내에설치되어집단생활을학습시키고있다. 6~12세아동 ( 초등학교입학전후 ) 대상학동보육시설은초등학교에병설되어있으며, 수업전, 방과후, 휴일등으로구분하여이용할수있다. 이외에 1~5세아동대상공개아동센터는보육모나육아휴직중인부모가아동과함께하는장소로 2~3시간을이용할수있다. 1~12세아동대상가정보육은 4인아동까지보육모가가정에서보육하는제도로전일제로운영하고있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아동수당을근로자의가정 29 제 2 장 외국사례 고찰

40 내돌봄과연계하여지급하고있다. 즉, 스웨덴정부 ( 지자체 ) 는양육수 당을도입하여 1~3 세자녀를가진부모가육아휴직기간이끝난후에 가정에남아자녀를돌볼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도록하고있다. 2.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휴가휴직제도는부모의상황에적합하도록아주다양하게탄력적으로설계되어있다. 유급의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은자녀가 1세가될때까지총 54주로부모가탄력적사용할수있다. 즉, 산전최소 3주모만사용, 산후 6주부모각각사용, 나머지 29~39주부모분할사용등이다. 부부가각각근무시간을공유하고그에상응하여급여를받을경우에는휴가를동시에사용할수있다. 3) 급여는 54주간휴가시통상임금의 80% 그리고 44주간휴가시 100% 가지급된다. 다른한편으로, 모든부모는무급육아휴직을 1년간사용할수있다. 3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한부모나실업부모는무급육아휴직을 2년간사용할수있다. 이와같이모든휴가는자녀가 2~3세가될때까지사용하되, 유급휴직은부모가동시에사용할수없으나무급육아휴직은부모가동시에사용할수있다. 육아휴직은장시간동안시간제 ( 평상근로시간의 50%, 60%, 75%, 80%, 90%) 로근무하면서사용할수있다. 또한모든부모에게는자녀가 10세가될때까지근무시간을줄일수있는권리가있다 (Rebecca, 2008). 3. 핀란드핀란드에서육아휴직은자녀가 3세가될때까지약 26주간부모중 3) 예를들어, 부모한명이 75% 를일하고수당은 25% 를받고, 배우자가 25% 를일하고수당을 75% 받거나, 둘다 50% 만일하고수당의 50% 를받는것이다.

41 한명이또는부모가분할하여사용할수있다. 시간제육아휴직은최소 2개월간기존전일제의 40~60% 수준을사용할수있으며, 그경우부분부모수당 (Partial Parental Allowance) 을지급받는다 ( 핀란드사회보험부 ). 3세이하의자녀를둔가정은취학전보육시설이용료를지원해주는사보육수당이나지자체보육시설에맡기지않고집에서보육하는경우지원해주는가정보육수당중하나를선택하여야한다 ( 핀란드정부사회보험부, 2009). 가정보육수당은미취학자녀모두에게지급하며, 취학 1년전유치원에부분적으로다니는경우에도지급한다. 가정보육수당은각자녀에게지급되는기본수당과 1자녀에게만지급하는양육보조금으로구성된다. 구체적으로기본수당은 3세미만 1자녀에게월 유로, 3세이하의추가자녀에게월 유로, 학령기이전의추가자녀에게월 60.46유로를지급한다. 1자녀에게만지급되는양육보조금은가구소득과 가족원수를고려하여월 유로까지지급하고있다. 구체적으로월소득하한기준이하의가정에양육보조금이 100% 지급되며, 하한기준을초과하고상한기준미만인가정에는감액되어지급된다. 월소득상한기준을초과한가정에는양육보조금이지급되지않는다. 사보육수당은유료보육시설혹은개인 ( 가족외 ) 에게자녀를맡기는경우에지급하며기본수당과양육보조금으로구성되어있다. 기본수당은자녀당월 160유로까지지원하며, 양육보조금은가구소득과가족원수를고려하여자녀당월 유로까지지원한다. 월소득하한기준이하의가정에는양육보조금이 100% 지급되며, 하한기준을초과하고상한기준미만인가정에는양육보조금이감액되어지급된다. 다만, 월소득상한기준을초과한가정에는양육보조금이지급되지않는다. 31 제 2 장 외국사례 고찰

42 표 2-4 핀란드의양육보조금기준 가족원수 감액 (%) 기본가정보육시사보육시 월소득하한기준감액 (%) 월소득상한기준 감액 (%) 월소득상한기준 2명 0 1,160유로 ,622.48유로 ,329.96유로 3명 0 1,430유로 9.4 3,219.21유로 9.4 2,861.33유로 4명이상 0 1,700유로 7.9 3,828.93유로 7.9 3,403.11유로 자료 : 핀란드사회보험부홈페이지자료 ( 한편, 각가정은산전후휴가를포함하여 44주의유급휴가가끝난이후에양육수당을지급받는다. 기본양육수당으로 2008년현재월 유로를지급하되, 3세이하아동이추가적으로있는경우 94.09유로, 3 세이상취학전자녀가추가적으로있는경우에는 60.46유로를추가하여지급받는다. 32 제 3 절기타국가사례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1. 독일독일정부는최근출산율제고를위하여보다적극적인가족정책을지향하고있다. 그노력의일환으로육아휴직제도를꾸준히발전시켰으며, 영유아에대한보육기회를확대하여왔다 ( 이삼식 최효진 김윤경 김영아, 2009). 과거에는 6개월기간의모성휴가만을운영하였으나, 1986년에연방육아수당법을통해모성휴가를폐지하고 1년간의육아휴직 (1년간휴직수당지급 ) 을도입하였다. 1993년이후부터는육아휴직기간을최장 3년 간으로연장하고수당지급기간도 24 개월로확대하였다 년에는육아휴직을 부모시간 (Elternzeit) 제로변경하였다. 즉,

43 육아휴직기간 ( 부모시간 ) 을자녀가만3 세가될때까지부부가분할하여각각사용하거나동시에활용할수있다. 출산후 ~ 만1 세까지의 일차신청 (Erstantrag) 과만1~2세까지의 이차신청 (Zweitantrag) 으로구분하여수급기간과급여수준을자신에게유리한방법으로선택할수있다. 예로주당노동시간이 30시간이하인근로자는자녀가만2 세가될때까지매월 307유로를 표준급여 (Regelbetrag) 로받거나만1 세가될때까지매월 460유로를 합산급여 (Budget) 로받을수있다. 근로자는전체육아휴직기간 3년중최대 1년간을아동이만 8세가될때까지사용할수있다. 15인이상규모의직장에서는파트타임근로를요청할수있는권리를가지는데, 육아휴직기간동안근로시간은주당최대 30 시간이허용된다. 4) 독일에서보육서비스는부모의수입에따라차등지원되는데, 수입이없는경우에는무상으로제공된다. 육아시설은대부분반일제로운영되며, 종일제는대도시에집중되어있다. 육아시설부족문제를해결하기 위해 1997년 3~5세아동의유치원입학권리 를보장하여유치원등원율이대폭증가하였다. 영아대부분은여성이집에서양육하고있다. 2005년에는 3세미만을대상으로하는보육정비법을시행하여맞벌이부부, 한부모가족및훈련 교육기간중인부모의 3세미만자녀를대상으로보육기회를우선적으로제공하고있다. 2. 일본 33 제 2 장 외국사례 고찰 일본에서는보육시설확충및다양화를위하여다각적인노력을기울 여왔다. 일본의보육시설은인가보육시설과인가외보육시설로나뉜다. 인가보육시설은국가가법령으로제시하고있는최저기준을충족하고 4) 이러한정책적노력으로 2001 년당시고용계약중인부모의 95% 정도가 1 세미만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육아휴직을신청하였다.

44 지자체가인가한시설이며, 인가외보육시설은베이비호텔등과지자체에서독자적으로기준을마련하여실시하고있는인증보육원이있다 ( 공병호, 2007). 2011년 4월 1일현재일본의인가보육소수는 23,385개소로 2010년 23,068개소에비해 317개소증가하였고, 시설정원은 220만 4,393명으로 2010년대비 2.1% 증가하였다 ( 일본후생노동성, 2011) 5). 인가외보육시설은 2009년에총 7,400개소이며, 입소아동은 179,676명으로나타났다. 한편, 보육시설민영화를골자로하는 규제개혁 민간개방추진 3개년계획 을통해연장보육, 휴일보육등보육의다양성을강화하고있으며, 보육과교육을통합한 4가지유형의인정어린이원을운영하고있다. 인정어린이원의경우설치자가다른유치원과보육시설이제휴 협력하는 유보제휴형, 유치원이보육기능도함께가지는 유치원형, 보육시설이유치원의기능을함께가지는 보육시설형, 지방정부가유치원과보육소기능을갖는시설을새로이설치하는 지방재량형 이해당된다. 인정어린이원은 2011년 4월 1일현재인정건수가 762건 34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으로, 2008년 229건, 2009년 358건, 2010년 532건으로매년꾸준히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일본후생노동성, 2011). 6) 보육시설운영시간은오전 7시 30분 ~ 오후 6시 30분 (8시간) 이원칙이다. 시간연장형보육은정규운영시간전후로실시하고있으며, 30분단위로보육료를지불하도록되어있다. 보육료는공립보육시설의경우시정촌에그리고사립보육시설의경우보육시설에직접지불한다. 이외에도연말연시보육, 긴급일시보육, 병아및회복기아동보육, 비취업모를위한일시보육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주로법인보육시설에서 1일또는시간단위로보육서비스의사용이가능하다. 보육시설에서특별혹은특기활동은거의실시하지않는다 ( 이삼식 최효진 김 5) 2010 년보육소 23,068 개소중공립은 10,766 개소 (46.7%), 사립은 12,302 개소 (53.3%) 로사립이공립에비해약간많다. 6) 2011 년인정어린이원 762 건중공립 149 건, 사립 613 건이며, 종류별로는유보제휴형 406 건, 유치원형 225 건, 탁아소형 100 건, 지방재량형 31 건이다.

45 윤경 김영아, 2009). 시설보육외에가정보육도지원하고있는데, 베이비시터협회지원사업이다. 베이비시터협회지원사업은전국베이비시터협회와사업주가협정을체결한후직원에게할인권을주는방식이며, 이때정부가사업자부담액의일부를지원해주고있다. 베이비시터육아지원사업은협정을체결한사업주나대상보육소등에근무하는직원이베이비시터를이용할때 1일 1회 1,500엔, 또는 2,000엔의할인권을지원하는제도이다 ( 서문희, 2008). 쌍둥이가정의경우, 1일에 9,000엔을보조하고, 산전산후휴가기간동안임산부건강검진, 산욕기건강문제등으로베이비시터를이용할경우에는 1일 1,500엔을보조한다. 이러한사업은아동수당법에의거하여정부가종업원의취로와관련된재택보육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것으로, 지원대상에베이비시터, 가정지원센터 (FSC), 가정보육제공자가모두포함된다 ( 서문희, 2008). 일본의보육정책은부모의다양한요구에사각지대없이세분화된정 책이제시되고있으며, 근로유형의다양화에따라오전반, 오후반, 주 2~3일이용등보육서비스의탄력성증진정책이시도되어왔다 ( 서문희, 2008) 한편, 2005년 4월에는육아휴업제도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육아 개호휴업법을개정 시행하였다. 자녀가 1살이넘어도휴업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어린이집입소를희망하지만입소할수없는경우등 ) 1 세 6개월까지휴업을인정하고있다. 35 제 2 장 외국사례 고찰 3. 영어권국가사례 호주에서는인가를받았거나등록된유아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가정 에취학아동보육비를지원한다 ( 호주정부, 2009). 인가보육시설을이용할 경우이용시간과자녀수를고려하여지원금이결정된다. 가족지원사

46 무소에등록된조부모, 친척, 친구혹은직장보육시설의양육도우미가아이를돌보는경우지원대상이되며최대시간당 $0.602, 주당 (50시간 ) $30.10까지지원한다. 추가적으로직장에서일하는가족들에게보육비부담을덜어주기위하여부모가인가보육서비스에지불한보육실비의 50%( 최대한자녀당연 $7,778 보육비에한함 ) 를지원하는보육비환급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영국에서는고용주가보육시설을설치하는경우, 고용주가등록된보육시설장에게주당최대 55유로를지급하는경우, 주당최대 55유로의보육바우처를지원하는경우에한하여세금및보험료면제혜택을제공하고있다. 영국의 Royal Marsden에서는직장보육시설을이용할수없는근로자를위해지역내일부보육시설이용에대한할인권 (10% 정도 ) 을이용가능시설리스트와함께제공하고있다. 지역내보육시설과연계하여장소를대여 구입하여시설운영또는지역사회내보육시설의이용성과질적수준을제고하고있다 (Catherine Hein & Naomi Cassirer, 2010). 3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미국에서는보육시설을설치혹은위탁한고용주에게지출비용의 25% 에대해세액공제혜택을제공하며, 고용주들이근로자들을위해지출한위탁료등의지출비에대해 10% 세액공제 ( 연간총공제금액은 150,000USD 한도 ) 를해주고있다. 미시간주디어본의보육시설은포드사로부터비용 ( 종자돈형태 ) 을받고이들의근로자자녀를보육하며, 포드사근로자들의선호에따라보육시설운영시간을유동적으로운영하고, 이외에도긴급한상황에서근로자들의자녀돌봄을지원하는 6개의 open slots을운영하고있다. 앨라배마주 17개사의자녀돌봄협약 (The Employers' Child Care Alliance) 에서는근로자들이이용하는보육시설종사자들의질적수준을향상시키는프로그램을개발하며, 기타시설의발전을위해지원하고있다 (Catherine Hein & Naomi Cassirer, 2010).

47 03 K I H A S A 일가정양립과보육정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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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3 장일가정양립과보육정책진단 이장에서는현재시행중인보육정책과일가정양립정책을살펴보고문제점을진단하고자한다. 본연구의목적에부합하기위하여정책은주로시간적접근성의관점에중점을두며, 이에영향을미치는공간적측면 ( 제공시설유용성 ) 과비용적측면 ( 서비스구매력 ) 도함께다루기로한다. 제 1 절일가정양립정책현황 39 우리나라에서일가정양립정책은저출산대응의일환으로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에포함되면서보다본격적으로추진되었으며, 향후 5년간시행될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에서는핵심적인영역으로설정되어있다. 일- 가정양립정책중보육과긴밀하게연관되어있는부문들은크게육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및근로형태유연화의세가지로구분된다. 우선육아휴직제도는 2001년남녀고용평등법개정을통해의무화된이래수차례에걸쳐개선이이루어졌다. 7) 육아휴직기간은만1 세미만에서만3 세미만으로확대되었고, 2011년부터는만6 세이하미취학자녀 제 3 장 일가정양립과 보육 정책 진단 7) 출산전후에 90 일간이용할수있는산전후휴가제도가시행되고있으나, 본연구에서는일가정양립과보육서비스간연계를주요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생략하도록한다.

50 를둔부와모가각각 1년간육아휴직을이용할수있다. 육아휴직기간동안지급하고있는월급여는당초정액제로 30만원에서 40만원, 50만원으로점진적으로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는정률제로개선되어대상자의육아휴직전통상임금의약 40% 수준한도내에서최저 50 만원최고 100만원을지급하고있다. 육아휴직급여수준이낮고휴직기간이길수록고용시장복귀율이낮아진것으로나타남에따라, 8) 휴직급여중일부 (15%) 를복귀후에지급하는육아휴직복귀인센티브제를도입하여경력단절을방지하고자하고있다. 육아휴직을 1회에한하여분할사용을허용하여, 전일제육아휴직과시간제육아휴직기간을합하여 1년한도 ( 예로전일제 -전일제, 전일제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등 ) 에서사용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전일제육아휴직은근로자의입장에서는소득감소또는경력단절, 그리고기업의입장에서는특정업무중단위기, 대체인력채용부담등으로활용도가제한되어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 2008년부터육아기 4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근로시간단축제도를도입하여, 육아기근로자 ( 전일제육아휴직대상 ) 의선택폭을확대하고자하였다. 단축후근로시간은주 15~30시간범위에서정하며최대 1년간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때불리한처우및근로조건저하를금지하고있다. 9) 연장근로를원칙적으로금지하나, 근로자가명시적으로청구한경우주 12시간이내로제한 ( 위반시 1,000만원이하벌금 ) 하고있다. 그러나사업주에게허용여부에대한재량을부여하고있고, 10) 육아휴직과달리소득감소분에대한보전이일체없어이제도를이용한근로자는 2009년 31명에불과한실정이다. 따라서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 을도입하여, 근로자에게근로시간단축을청구할수있는권리 ( 청구 8) 육아휴직기간고용시장복귀율은 3 개월 70%, 6 개월 67%, 9 개월 66%, 10 개월 54%, 11 개월 51% 등으로나타났다 ( 정부합동,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9) 위반시 3 년이하징역또는 2,000 만원이하벌금 10) 불허시서면통보하고전일제육아휴직등근로자와협의 ( 위반시 500 만원이하과태료 )

51 권 ) 를부여하도록할예정이다. 또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이용근로자에게육아휴직급여의일부를근로시간단축비율에따라지급하여육아휴직제도와균형을유지하고자하고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적립하여임금지급대신육아기에휴가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경우도입을위하여국회에근로기준법개정안이제출되어있다. 경직적이고풀타임 (full-time) 위주의장시간근로환경을개선하기위해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시간제근무등일 가정양립에유리한유연근무제도를시행하고있다. 특히, 제2 차기본계획에서는공공부문에서 5개분야 9개유형의유연근무제를도입할예정이다. 이중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제및원격근무제는특히육아부담이있는근로자에게유용할것으로보인다. 11) 전일제 1인담당업무를시간제 2인이담당하는직무공유제 (Job Sharing) 를도입하고, 육아 가사등으로전일근무가어려운공무원의시 간제전환권장, 시간제계약직 ( 공무원 ) 또는단시간근로자 ( 비공무원 ) 채용등을추진하였다.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등에우선적으로단시간에적합한직무를발굴토록하고신규고용을유도하고자하였으며, 신규단시간근로자임금의 50% 를 1년간지원 ( 월 40만원한도 ) 하고있다. 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모성을보호하기위하여사용자 근로자가합의하는경우육아휴직기간을근로계약기간에서제외하여계약기간을연장하도록하고있다. 출산전 후시기에기간제 파견근로자로서근무하고고용계약이단절되었더라도출산후 1년이내에기존사업장에재취업하는경우에는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이경우근로자의기업특 41 제 3 장 일가정양립과 보육 정책 진단 11) 이외에집약근무제 ( 주 40 시간범위내근무일수조정 ), 재량근무제 ( 별도계약에의해프로젝트완료시근무시간으로인정 ), 집중근무제 ( 핵심근무시간을설정, 이시간에는회의 출장 전화등을지양하고최대한업무에집중 ), 유연복장제 ( 연중자유롭고편안한복장을착용토록하여유연하고창의적인사고를진작 ) 등이있다.

52 수적숙련을활용하며기존의경력경로로복귀를지원하고있다. 임신 출산한비정규직여성근로자를계속하여고용하는기업에대해인센티 브제공을검토하고있다. 표 3-1 일 - 가정양립을위한근로시간관련정책 4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정책주요내용근로자의시간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시간제근무 - 자녀가 6세이하미취학자녀의경우최대 1년간부와모가각각사용가능 - 1회분할사용가능 - 주당 15시간 ~ 30시간으로단축 ( 청구권도입 ) - 근로시간단축비율에따라육아휴직급여의일부를지급 -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적립하여임금지급대신휴가로사용하여육아기등에활용 - 전일제 1 인담당업무를시간제 2 인이담당하는직무공유제 (Job Sharing) 도입 - 전일근무가어려운공무원의시간제전환권장, 시간제계약직또는단시간근로자채용 - 1 년간사용 - 휴직기간분할 전일제근무혹은 1 년간휴직에서육아기근로시간단축 휴가일수확대 전일제근무에서근로시간단축 단시간일자리 - 단시간에적합한직무발굴 전일제근무에서근로시간단축 시간제근무 * - Full-time근무보다짧은시간을근무 근무시간단축 시차출퇴근제 * - 1 일 8 시간범위내, 출근시간자율적조정 (07:00~10:00) 출퇴근시간 ±1 시간조정 근무시간선택제 * - 주 40시간범위내 1일근무시간자율조정 근무시간조정가능 재택근무제 * - 업무를사무실이아닌집에서수행 출퇴근시간절약 원격근무제 * - 주거지인접지의원격근무용사무실에출근하여근무하거나모바일기기를이용, 사무실이아닌장소에서근무 출퇴근시간절약 주 : * 는공공부문에해당됨.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0),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5). 대표적인일가정양립정책인육아휴직의경우 2005 년육아휴직자수 가 11 천명에서 2010 년 42 천명으로빠르게증가하였으며, 육아휴직률은 26.0% 에서 55.1% 로급증하였다.

53 표 3-2 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이용실태, 2005~2010 ( 단위 : 명, %) 산전후휴가 ( 명 ) 41,104 48,972 58,368 68,526 70,560 75,742 육아휴직 ( 명 ) 10,700 13,670 21,185 29,145 35,400 41,733 육아휴직률 (%) 자료 : e- 나라지표. 제 2 절보육정책현황 일반적으로보육정책은크게세가지영역으로구분해볼수있다. 보육비용, 보육인프라 ( 시설 ) 및보육서비스이다. 보육정책을일가정양립정책과연계하는관점에서는다양한시간의보육서비스제공이가장중요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보육비용지원은다양한시간의보육서비스에대한구매력을높여준다는점에서, 그리고보육인프라는다양한 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장 ( 場 ) 을마련해준다는점에서보육서비스더나아가일가정양립정책과밀접한관련성을가진다. 이절에서는보육서비스를중점으로관련정책의현황을진단할것이나, 보육서비스와연계되는보육비용 ( 시간적접근 ) 과보육인프라 ( 공간적접근 ) 관련정책들도대상에포함된다. 분석대상기간은보육정책과일가정양립정책모두저출산대응이라는목적에서확대되었거나도입된만큼, 2006년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이시행된시기이후부터최근에확정된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의종료시기까지로설정한다. 43 제 3 장 일가정양립과 보육 정책 진단 우선서비스의유형이나질수준도중요하나그러한서비스를제공하 는시설자체가부족하다면접근자체가불가능할것이다 ( 물론시설의 규모와함께지리적분포도중요하다 ). 이러한공간적접근성을살펴보

54 기위하여육아지원시설의설치현황을살펴보기로한다. 보육시설은운영주체에따라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및직장보육시설로구분된다. 유치원의경우에는국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으로구분된다. 전체보육시설은 2005년 28천개소에서 2010년 38천개소로약 1 만개소가증가하였다. 이중국공립보육시설은 2005년 1,473개소에서 2010년 2,034개소로증가한데그쳐, 전체보육시설중차지하는비중은 5% 대초반에머무르고있다. 직장보육시설도동기간 263개소에서 401개소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보육수요가있으나아동수가적어민간시설이진입을기피하는농산어촌등지역이존재하는데, 2009 년 5월그수는총 500개읍 면 동 (453개읍 면, 47개동 ) 에이른다 ( 보건복지가족부내부자료 ). 이에따라정부는저소득층밀집지역, 농산어촌등보육시설공급률이낮은지역등취약지역에국공립보육시설우선설치를추진하고있다. 44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표 3-3 설립주체별육아지원인프라 ( 단위 : 개소, %) 전체보육시설 28,367() 29,233() 30,856() 33,499() 35,550() 38,021() 국공립 1,473( 5.2) 1,643( 5.6) 1,748( 5.7) 1,826( 5.5) 1,917( 5.4) 2,034( 5.3) 법인 1,495( 5.3) 1,475( 5.0) 1,460( 4.7) 1,458( 4.4) 1,470( 4.1) 1,468( 3.9) 민간 13,748( 48.5) 13,930( 47.7) 14,083( 45.6) 14,275( 42.6) 14,368( 40.4) 14,677( 38.6) 부모협동 42( 0.1) 59( 0.2) 61( 0.2) 65( 0.2) 66( 0.2) 74( 0.2) 가정 11,346( 40.0) 11,828( 40.5) 13,184( 42.7) 15,525( 46.3) 17,359( 48.8) 19,367( 50.9) 직장 263( 0.9) 298( 1.0) 320( 1.0) 350( 1.0) 370( 1.0) 401( 1.1) 전체유치원 8,275() 8,290() 8,294() 8,344() 8,373() 8,388() 국공립 4,412( 53.3) 4,460( 53.8) 4,448( 53.6) 4,483( 53.7) 4,493( 53.7) 4,501( 53.7) 사립 3,863( 46.7) 3,830( 46.2) 3,846( 46.4) 3,861( 46.3) 3,880( 46.3) 3,887( 46.3) 자료 : 보육시설은보육통계각년도, 유치원은교육통계각년도.

55 유치원은 2005년 8,275개소에서 2010년 8,388개소로약 100개소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10년도총 8,388개소중국립 3개소, 공립 4,498개소, 사립 3,887개소등으로국공립시설이전체시설의약 54%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실제교육을받고있는아동은전체유치원진학아동의약 24% 만이국공립시설을이용할뿐, 76% 의아동은사립유치원에서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양질의서비스를원하는시간에이용가능한가하는시간적접근성을살펴보기로한다. 보육시설은공휴일을제외하고연중계속운영하도록하고있다. 평일에보육시설은오전 7시30분 ~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운영이원칙이다. 토요일에도보육시설을오전 7시30분 ~ 오후 3시30분까지 8시간운영하도록되어있다. 다만, 토요휴무제 의확대에따라보육아동수가감소할경우보육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교사들의토요일교대휴무등교사배치를달리할수있다. 하절기등휴가기간이집중된시기에는교사의하계휴가사용등을이유로임시휴원 ( 방학 ) 은허용되지않는다. 다만보육공백을최소화하고보육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반구성, 교사대아동비율등을달리하여운영할수있으며, 이경우반드시보호자의보육수요조사를거쳐야한다. 이와같은정규시간만으로취업모의근로형태및근로시간다양화에따른야간보육, 긴급보육등다양한시간유형의보육서비스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기어려운상황이다. 이에따라정부는제1 차기본계획에서부터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를확대하는데역점을두어왔다. 구체적으로시간연장보육시설에서는기준보육시간 (07:30~19:30) 을경과하여최대 24:00까지시간을연장하여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외에도 24시간보육시설에서는 07:30부터익일 07:30까지 24시간동안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방과후보육시설의경우초등학생을대상으로방과후보육서비스를 4시간이상 (~19:30분까지 ) 제공하고있다. 휴 45 제 3 장 일가정양립과 보육 정책 진단

56 일에근로활동등을함으로써보육서비스가필요한경우를위하여휴일보육시설에서는일요일및공휴일에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시간연장보육시설은 2005년 1,344개소에서제1 차기본계획종료시점인 2010년에는 6,535개소로, 시간연장보육교사는 2009년 3,778명에서 2010년 4,675명으로확대되었다. 그결과시간연장보육서비스를이용한아동수는 2005년 13,679명에서 2010년에는 31,371명으로증가하였으나시간연장보육시설이전체보육시설중차지하는비율로보면, 2005년 4.7% 에서 2010년 17.2% 로증가하는데그쳤다. 휴일보육시설도 2005년 113개소에서 2010년 207개소로증가하였으나, 전체보육시설중 0.5% 에불과하다. 유치원은하루 180분 (3시간), 1년 180일이상의교육일수로서교육과학기술부의고시에의한교육과정을기본으로운영한다. 유치원도부모의노동시간다양화에따라다양한운영시간의과정을개설하고있다. 반일제로 1일 3시간이상 5시간미만의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고, 시 4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간연장제로 1일 5시간이상 8시간미만의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종일제는 1일 8시간이상의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종일제유치원은 2005년만해도전체유치원중 63.8% 로한정되었으나, 2010년에는대부분시설인 99.0% 로높게나타났다. 2010년에는맞벌이가정또는취업중인한부모가정의 3~5세유아를대상으로 22시까지운영하는야간돌봄전담유치원을 175개선정하여운영하였으며, 2011년에는전국 1,000개초등학교및유치원에 6시 30분부터 22시까지운영하는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을운영하고있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에서는조식과석식을제공하고있다.

57 표 3-4 자녀보육 교육 돌봄관련시설 서비스현황 : 시간 비용중심 시설 서비스운영시간보육료 ( 수납한도액 ) 보육 유치원 아이돌보미 보육시설일반 시간연장보육야간보육 24 시간보육 시간제보육휴일보육시설방과후보육시설반일제시간연장제 종일제 일시 긴급등시간제 영아종일제 - 기준보육시간 ( 휴일제외연중운영 ) 평일 07:30~19:30(12시간 ) 토요일 07:30~15:30(8시간 ) ( 교사교대휴무가능 ) - 집중휴가기간임시휴원불가 반구성, 교사대아동비율조정통해운영은가능 ( 보호자보육수요조사후 ) 기준보육시간을경과하여최대 24:00 시간당 2,700원내까지보육서비스제공 19:30~ 익일 07:30 (24시간지정보연령별정부지원단가또는수납한육시설에서만야간보육가능 ) 도액 100% 내 24시간 (07:30~ 익일07:30) 보육서비 연령별정부지원단가또는수납한 스제공 도액 200% 내 종일제보육을이용하지않는아동이 부득이한경우에비정기적으로보육 시간당 3,000원내 을받는경우 일보육료 150%( 휴일보육시설로지일요일및공휴일에보육서비스제공정된경우일보육료 100%) 내초등학생대상방과후보육서비스제만4 세이상정부지원단가 / 보육료수납공 (4시간이상 19:30분까지 ) 한도액의 50% 범위내 1일 3시간이상 5시간미만교육과정 1일 5시간이상 8시간미만교육과정 1 일 8 시간이상교육과정 3 개월 ~ 만 12 세아동이있는가정대상 취업부모 ( 한부모 ) 의 3 개월 ~12 개월영아대상, 월 120 시간 ~200 시간까지신청가능 유아학비지원대상중종일반이용자에게종일반비지원 ( 국공립 30천원, 사립 50천원 ) - 소득수준별차등지원 ( 연480시간한도 ) - 보육료 유아학비지원대상은기준보육시간 / 유치원이용시간 ( 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 ) 지원제한 - 소득수준별차등지원 - 양육수당, 보육료, 시간제아이돌보미등지원대상은중복지원불가 자료 : 보육시설관련자료는보건복지부 (2011), 2011 년도보육사업안내, 유치원관련자료는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 학년도유아학비지원계획 ( 안 ), 아이돌보미관련자료는여성가족부 (2011), 2011 년도아이돌보미지원사업. 47 제 3 장 일가정양립과 보육 정책 진단 보육및유아교육서비스를이용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나관련된지 원수준은비용측면에서접근가능성 ( 비용적접근성 ) 을결정하게된다. 보육료와유아교육비는기준보육시간을기준으로만 5 세아에대해서는

58 2010년부터그리고만 0~4세에대해서도 2011년부터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에대해보육료전액 ( 보육료기준단가 100%) 을지원하고있다. 12) 맞벌이가구의경우에는 2010년부터보육료를지원하고있는데, 당초소득인정액산정시부부소득중낮은소득을 25% 차감하였으나 2011년부터는부부합산소득 25% 를차감하여산정하고있다. 시간연장형보육료수납한도액은유형별로상이하다. 시간연장보육은시간당 2,700원내에서, 야간보육은연령별정부지원단가또는수납한도액 100% 내에서, 24시간보육은연령별정부지원단가또는수납한도액 200% 내에서, 휴일보육은일보육료 150%( 휴일보육시설로지정된경우일보육료 100%) 내에서, 시간제보육료는시간당 3,000원내에서각각결정하도록하고있다. 방과후보육료는만4 세이상정부지원단가또는보육료수납한도액의 50% 범위내에서결정하도록되어있다. 기준교육시간을운영하고있는정규유치원에대해서는기준보육료지원과동일하게만5 세아동에대해서는 2010년부터그리고만 3~4세 48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에대해서도 2011년부터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에대해유아교육비전액 ( 기준단가 100%) 을지원 13) 하고있다 ( 맞벌이가구의경우보육료지원과동일하게부부합산소득의 25% 차감 ). 유아교육비지원대상중종일반이용자에게는 2011년현재종일반비로국 공립시설의경우 30천원, 사립시설의경우 50천원을지원하고있다. 보육시설, 유치원등시설외에개인양육지원서비스현황을살펴보기로한다. 영아의경우시설보육은물론가정보육에서도사각지대가존재한다. 이에따라정부는아이돌보미제도를통해개인양육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부모의갑작스러운출장이나야근, 아동의질병등에적절히대응하고부모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고자하였다. 아이돌보미 12) 2011 년보육료지원단가는만 0 세 394 천원, 만 1 세 347 천원, 만 2 세 286 천원, 만 3 세 197 천원, 만 4~5 세 177 천원이다. 13) 2011 년국 공립유치원기준지원단가는만 3~5 세 59 천원, 사립유치원은만 3 세 197 천원, 만 4~5 세 177 천원이다.

59 서비스는시간제돌봄서비스와종일제돌봄서비스로구분된다. 시간제돌봄서비스는생후 3개월에서만12세이하아동이있는경우이용할수있으며, 이용기본가격은시간당 5천원이다. 정부지원은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경우 4천원 (1천원본인부담 ), 전국가구평균소득 50~100% 이하인경우 1천원 ( 본인부담 4천원 ) 을지원하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를초과할때는전액본인부담이다. 정부지원은연간 480시간을한도로하되,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720시간까지지원가능하다. 취업한부모및맞벌이가정에우선지원하며, 보육료 교육비지원아동은평일보육시설이용시간 (09시 ~17시 ) 및유치원이용시간 ( 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 ) 에는지원이제한되고있다.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는 2010년부터시작된제도로, 2011년현재맞벌이가구 ( 취업한부모가구 ) 의영아 ( 생후 3개월 ~12개월이하 ) 를대상으로월 120시간이상이용할경우신청할수있다. 월 200시간이용시이용단가는 100만원이며, 정부지원은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 이하인경우 (4인기준 293만원 ) 에는 60만원 ( 본인부담 40만원 ) 이며, 영 유아가구소득하위 50% 초과인경우에는소득기준에따라정부지원액 이줄어들며,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를초과할때는전액본인부담 이다. 양육수당, 보육료, 시간제아이돌보미등정부로부터양육지원을 받는아동에대해서는중복적으로지원하지않고있다. 표 3-5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지원기준 유형 이용요금 ( 월 200시간기준 ) 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 2010년지원대상 가형 100만원 60만원 (72%) 40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 이하 (4인기준 293만원 ) 나형 100만원 50만원 (65%) 50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 60% 이하 (4인기준 376만원 ) 다형 100만원 40만원 60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60 70% 이하 (4인기준 480만원 ) 초과 100만원 0 100만원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초과 49 제 3 장 일가정양립과 보육 정책 진단 자료 : 여성가족부 (2011), 2011 년도아이돌보미지원사업.

60 한편, 영유아보육법개정을통해 2009년 7월부터차상위이하가구의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대해서는양육수당을제공하고있는데, 이러한수단으로각가정의사정에따라다양한서비스를구매할수있을것이다. 시행초기에는차상위이하보육시설미이용아동 0~1세 11만명에대하여월 10만원의양육수당을지원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0~3 세미만으로확대하여 0세아 20만원, 1세아 15만원, 2세아 10만원의양육수당을매월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은정책추진의결과로서육아서비스이용률은 2005년 48.3% 에서 2010년 68.7% 로큰폭으로상승하였다. 시간연장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보육시설수는동기간동안 1,344개소에서 6,535개소로 5배가증가하여, 시간연장보육서비스이용아동도 13,679명에서 31,371 명으로 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휴일에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보육시설의수는 2010년 207개소이며, 서비스를이용한아동들은 558명으로나타난다. 종일제유치원은 2005년전체유치원중 63.8% 5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수준에서 2010 년 99.0% 로거의대부분유치원들이종일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년부터시행한아이돌보미서비스의경우연계건수 가 2009 년 952 천건에서 2010 년 123 만건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표 3-6 자녀보육 교육 돌봄관련인프라설치및이용실태, 2005~2010 ( 단위 : %, 개소, 명, 천건 ) 육아서비스이용률 (%) 시간연장보육시설수 ( 개소 ) 1,344 2,029 2,867 3,910 4,666 6,535 시간연장보육시설이용아동 ( 명 ) 13,679 16,261 17,084 16,278 22,848 31,371 휴일보육시설수 ( 개소 ) 휴일보육시설이용아동 ( 명 ) 종일제유치원비율 (%) 종일제유치원수 ( 개소 ) 5,280 6,075 6,508 7,487 7,849 아이돌보미서비스연계건수 ( 천건 ) 952 1,230 자료 : 각부처내부자료.

61 초등학교저학년생의경우초등돌봄교실을운영하여아침부터야간까지보육및교육을지원하고있는데, 운영시간은학교여건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되고있다. 초등돌봄교실은 2010년전국 5,177개초등학교 ( 전체초등학교의 88.4%) 에 6,200개의초등돌봄교실이운영되었다 년참여학생은전체초등학생약 330만명의 3% 에해당하는 104,496 명이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 대한민국정부, 2011). 초등돌봄교실의운영시간대는 18시까지운영하는교실이 38.3% 로가장많고, 그다음이 17시까지운영하는곳 31.0% 로, 74% 정도가 18 시이전에종료하고있어, 실질적으로저녁 6시에퇴근하는경우시간을맞추기가어려울것으로보인다. 표 3-7 초등돌봄교실운영시간대별운영교실수및참여학생수 (2010) ( 단위 : 개, 명, %) 구분 9시이전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1시 ~ 계 교실수 ,919 2, ,200 비율 학생수 - 19,061 48,971 23,925 6,072 2,878 3, ,496 비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학교선진화지원특임센터 DB. 토요휴업일에운영하는초등돌봄교실은전체의 12.8% 에불과하였으 나, 방학중운영하는초등돌봄교실은 72.3% 로비교적많은교실이방 학중에는운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3-8 초등돌봄교실토요휴업일및방학중운영현황 (2010) ( 단위 : 개교, 개, 명, %) 구분 토요휴업일방학운영학교수운영교실수참여학생수운영학교수운영교실수참여학생수 수 ,492 3,826 4,482 69,810 전체수 5,177 6, ,496 5,177 6, ,496 비율 제 3 장 일가정양립과 보육 정책 진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학교선진화지원특임센터 DB.

62 방과후학교의경우에는 2011년 6월현재전체초 중 고등학교의 99.9% 에서운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정보가제공되고있지않아초등학교의경우얼마나이루어지고있는지는정확히알수없으나전체초 중 고의 99.9% 가운영된다면, 대체로거의모든초등학교에서방과후학교가운영되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초등학교의경우프로그램내용이교과프로그램이 70,852개로 35.1% 이며특기 적성프로그램이 64.9% 로교과프로그램보다는특기 적성프로그램이많은것을볼수있다. 참여학생은전체초등학생의 61.8% 로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방과후학교현황분석 ). 5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63 04 K I H A S A 일가정양립 - 보육연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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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 4 장일가정양립 - 보육연계사례 제 1 절일가정양립 - 보육연계사례 전술한바와같이본연구에서는일가정양립- 보육간의연계에대한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두가지접근방법을적용하였다. 하나는사례조사이고, 다른하나는설문조사이다. 설문조사는설문지에포함되어있는항목들에한정하여정해진질문으로조사할수밖에없는일정한한계가있다. 사례조사는이러한설문조사의한계성을극복하기위한것 이다. 이절에서는사례조사결과를정리하고그시사점을도출하였다. 본문에수록한사례들은주로일가정양립- 보육간의연계와관련된내용들이나, 실제사례조사에서응답가정은일가정양립- 보육간연계이외의다양한어려움들을제시하였으며, 지면의한계때문에사례중일부만본보고서의 [ 부록1] 에수록하였다. [ 사례 1] 수도권에거주하고있는가정으로서미취학자녀 2명을양육하고있 55 제 4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사례 - 다. 현재첫째아 ( 세는나이로 7세 ) 는오전 8시반까지병설유치원에가며, 종일반으로최대 4시반까지다닌이후에는어쩔수없이학원 1곳을더가고있다. 첫째아가유치원바로건너편에미술학원으로이동하나그래도마음이안놓여어리지만핸드폰을사주고이동시마다확인

66 전화를하고있다. 둘째아 (16개월) 는 9시가지난시점에인근가정보육시설에맡기고있다. 자녀들을유치원등에보내야하는오전에일을하기는어려우므로, 가계에도움이되기위하여파트타임 (12시반에출근, 퇴근후오후 5 시에집에도착 ) 으로오후에만일을하고있다. 모는 5시경에첫째아를미술학원에서픽업하고가정보육시설에들러둘째아를집으로데려오고있다. 따라서응답자는오전에본인이직접자녀들을돌보고오후에만자녀를시설등에맡기고싶으나주변에그러한인프라나서비스가부재하여정규직을포기한의미가약해졌으며정규보육을이용할수밖에없어비용에대한부담도큰실정이다. 첫째아는병설유치원으로 3개월단위로받으나한달에거의 4만원정도이고수업료를내고정규반이끝난 3시이후에는종일반비로 2만원을추가로낸다. 모가늦어지는경우오후 6시까지는 6만원, 7시까지추가시 15천원을더낸다. 급식비와우유값을합하여 5만원정도를낸 5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다. 이후미술학원에약 10만원을낸다. 둘째아는가정보육시설에정규반으로 34만7 천원, 종일반비로추가로 6만원을더낸다. 결과적으로두자녀의보육교육비만으로매월총 80만원을지출한다. [ 사례 2] 수도권에서거주하고있는가정으로 2명의미취학자녀 ( 첫째는여아로 7살, 둘째는남아로 28개월 ) 를두고있다. 모는첫째아자녀출생시에만해도경기도- 서울의원거리를출퇴근하여, 일가정양립에상당한어려움을겪었다. 회사에다니는중첫째아를출산하여산전후휴가 90일만이용할것을요청하여직장에서허용해주었다. 휴가후직장에복귀하였으나아이가젖병을안빨고스트레스가심하여결국육아휴직을신

67 청하였는데처음에는흔쾌히허락하였으나복직시점에권고사직을당했다. 그후집과근거리에있는직장에재취업을하였으나, 아이가계속해서스트레스등으로문제가지속되어, 새직장의경영자에적극적으로요청하여직장보육시설이설치되었다. 초창기에이사를하였으며분양을받은관계로실제로거주를할수밖에없었는데, 아이의스트레스등의문제로인하여전거주지에평소다니는보육시설에다닐수밖에없었다. 그래서약 1년동안오전 5시에일어나서러시아워를피하기위하여 6시전에전거주지시설에아이를보내고, 다시돌아와근무를하였다. 베이비시터 ( 돌보미 ) 를고용한적도있었으나아이가적응을잘못해약 3개월후에그냥두었다. 어린이집이일시적으로방학을할때에는지방친정집에맡기고출퇴근을하기도했다. 새벽 5시에출발해서 6시반 ~7시정도에출근을하였다. 첫째아는사설유치원에다니고둘째아는직장보육시설에다니고있다. 직장보육시설은직장내간호사가 7시에교대근무하기때문에 6시반에 열어서간호부아이들먼저받고있으며, 이들선생님은 8시간근무를하고있다. 첫째아는유치원종료후에유치원차량을이용하여둘째아가다니는직장보육시설로이동하여맡겨지고있다. 첫째아의경우유치원에 3개월에 2시에끝나는순수교육비만 150만원. 방과후에한과목씩학원에드는비용은 3개월에 70만원정도, 이동을해주는셔틀버스비용은한학기 9만원정도를지출하고있다. 첫째아가곧초등학교에입학할예정으로방과후에자녀를여러학원등에계속하여맡겨야함으로써자녀안전 ( 교통사고, 성범죄등 ), 사 57 제 4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사례 - 교육비증가등에상당한우려를하고있다. 취학전에는직장보육시설이있기때문에그래도안심이놓이는데, 초등학교부터어떻게해결하여야하나엄두가안난다. 초등학교방과후프로그램이잘된곳이있으면좋은데찾기쉽지않고, 방과후프로그램이있다고해도사설기관

68 등에비해수준이너무다르고해서실제아이들이별로없다. 초등학교방과후자녀를돌보는방법에대한정보가부재한것에대해서도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다. 자녀를키우면서부부간문화생활이어려우며, 특히자녀를동반하려는경우에도 7세미만입장불가등이많아제약점이많다. 유치원에서자기차량이있는경우도있지만지입차를이용하는경우가많아 3시반 ~4시까지만차량을운행하고이후종일반을위해서는차량을운행하지않거나교사가동승하지않고운전기사홀로아이들을직접데려다줌으로써, 취업여성의경우자녀들의이동을우려하는경향이높다. 지입차량과관련하여사고등이발생하는경우해결이어렵다는우려도있다. [ 사례 3] 58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학습지교사를하고있는취업모로서초등학교 2학년남아와유치원에다니는 6세여아를양육하고있다. 학원강사로일할때에는출근시간이오후 3시 ~5시로자녀들을직장보육시설에맡기고오후에퇴근하는남편이집으로데려가는형태로자녀들을양육하였으나, 첫째아가초등학교다니면서방과후양육이곤란해졌다. 그러한이유로학원강사를그만두고학습지교사로직업을옮겼다. 현재는집에서 9시30분에출근하고 11시30분까지사무실에근무한다. 그후잠시집에들러서하교한첫째아를돌보고학습지교사로일을나간다. 첫째아는오후 1시혹은방과후수업이있는날에는오후 3시30분에집에온다. 둘째아는 8 시30분에유치원차량으로등원하여종일반으로 5시30분에유치원차량으로집에온다. 첫째아는초등학교방과후에방과후수업을받기전이나방과후수업

69 이없는경우에는집에홀로있는데, 둘째아는여아로서초등학교취학시홀로방치될경우우려가크다. 방과후프로그램이다양하지않고, 교사의질도문제가있다. 방학기간중에도아이들이시간을보낼마땅한프로그램이나시설이없고비용이많이들어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실제학원강사를그만둔결정적인이유도방학중첫째아를맡길데가없어서이다. 초등학교 1학년학기중에는한건물에 3군데나학원을보낸적이있으나, 그마저방학중에는어려운실정이다. [ 사례 4] 취업모로서두아이 ( 세는나이로 7세, 5세 ) 를양육하고있다. 오전 7 시에일어나 8시경에출근하여 6시30분쯤집에온다. 아침에출근시간과유치원차량의운영시간이일치하지않아직접자가용으로아이들을등원시킨후출근하고있다. 자녀출산후산전후휴가 3개월을사용했는데, 육아휴직은사용하지못했다. 육아휴직을금지하지는않으나, 회사규모가크지않아직원결원시문제가있을것같아신청조차하지않았다. 현재자택은직장과가까운거리에있으며, 의도적으로직장과가까운지역에주택을마련하였기때문이다. 아이들이아플경우병원에들린후출근을하여야하나, 병원은 9시부터운영하므로회사에서눈치가보인다. 첫째아는영어유치원을다니고있는데, 오전 10시 ~ 오후 2시30분까지운영하고있다. 첫째아를영어유치원운영전에일찍이맡기는경우유치원에사전에부탁하여교사가돌봐주고있다. 첫째아는 2시30분까지 59 제 4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사례 - 유치원정규수업을받은후미술학원과피아노학원을 7 시까지다니고 있으며, 부혹은모가데리러간다. 학원을이동할경우에는확인을위 해핸드폰을이용하여연락한다. 퇴근후첫째아는학원에서, 둘째아는

70 종일반 7시까지다니므로유치원에서픽업한다. 등 하원시간이너무늦게시작하고일찍끝나직장을다니면서시간을맞추기가너무어렵다. 학원도 3시, 7시등학원의편의에의해운영하며, 차량을운행하지않아불편하다. 차량운행을제도화했으면하는바램이다. 첫째아에게는매달 106만원을지출하는데, 영어유치원비 86만원 ( 기본교육비 66만원, 재료비 10만원, 식비 10만원 ), 미술학원 10만원, 피아노학원 10만원이다. 둘째아는매달 577천원을지출하며, 여기에는유치원기본교육비가 267,000원, 종일반추가비용 10만원, 특강 10만원, 수행성경비 11만원이포함된다. 특강은효과가없을것같은데, 부모의입장에서어쩔수없어비용을지불하고있다. 아이들이어렸을때에는산전후휴가기간부터약 5년간도움을준친정엄마에게사례로매월 70~80만원을드렸다. 첫째아가내년부터초등학교에들어가는데, 적응기간에 11시30분에하교를한다고하여매우걱정하고있다. 학교에돌보미시스템등이어 6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떻게되어있는지, 방과후에학원을보내야만한다면차량이동을어떻게해야하는지확인할수없다. 직장을그만두어야하는지결정하여야할것같다. 초등학교에입학하면이동할경우가많아오히려유치원에다닐때보다더걱정된다. 특히초등학교방과후돌봄에대한정보를체계적으로제공하지않아더불안하다. [ 사례 5] 취업모로 5세여아와 3세남아를양육하고있다. 두아이모두어린이집종일반에오후 6시까지보내고있다. 이전에컴퓨터회사에다니다가둘째가생기면서너무힘들어회사를그만두고출퇴근부담이없는프리랜서로직업을바꾸었다. 전직장에서출산휴가 90일은이용하였으나육아휴직을하면직장을그만두어야하므로염두도못냈다. 지

71 금은프리랜서로일하면서한달에한두번정도미팅이나회의가있을 때사무실에출근한다. 아이들에게지장이없도록새벽에일을하기도 한다. [ 사례 6] 취업모로 5세아 1명을양육하고있다. 직장을그만두면재취업이어려울까봐서아이출산후 3주정도만쉬고계속해서일을하고있다. 아이는 4세까지베이비시터가월 80만원을받고돌보고, 5세부터는유치원에보냈다. 아이는아침 8시45분에유치원차량을타고등원하고 3 시10분에차량으로하원하여집에도착한다. 응답자가오후 1시부터오후 8시까지일을하고있어오후에공백시간이많다. 아이가아무한테나가지않아유치원방과후나종일반에도못보내고있다. 그래서아직도베이비시터가 1주일에 3회정도유치원이후에픽업하여밤까지 돌봐주고있다. 아이교육비는학원 13만원, 유치원 45만원, 베이비시터 50만원, 책값등 30만원으로총 130만원정도이다. 베이비시터들의층이좀두꺼웠으면좋겠다. 검증기관은거의없고사기업에서마구잡이로일을원하는사람을보내고수수료만챙기겠다는의심이든다. 베이비시터이용료도최근 2배이상올라부담이크다. [ 사례 7] 취업모로 6세남아를양육하고있다. 출산휴가 3개월을이용하고복 61 제 4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사례 - 직을했다. 아이는출생후 30개월까지충북음성군에거주하는친정어머니가돌봐주고우리는주말에만보러갔다. 친정에맡겼을때비용은매월 50만원정도드렸다. 친정어머니도더이상못봐준다고해서둘째를낳을생각이전혀없다.

72 현재아이는시립보육시설에다닌다. 출근시각이오전 8시20분정도로아이를직접자가용으로데려다주고출근한다. 퇴근시 6시30분쯤어린이집에가서아이를데리고집에간다. 아침에일찍이아이를보낸경우특히겨울에교사들이막출근해서난방도안되어있어난감하다. 맞벌이하는엄마입장에서자녀를교육시키는것이어려운만큼비용이들더라도교육프로그램을강화하였으면한다. 유치원은너무일찍끝나니까직장에다니는엄마입장에서는보내기가힘들며, 유치원종일반도집근처에없다. 어린이집에서꼭배우고습득하는것보다는다양한경험을해주고싶은데너무보육위주로되고있는것같다. 따라서사교육비로매달 25만원을지불한다. 부모들이만족할수있도록직장내어린이집같은경우지원을많이해줘야할것같고, 우리회사와같이중소기업인경우회사들이몇개모여서어린이집을만들었으며한다. 요즘가정형어린이집등이많이설치되고있지만믿고맡기기가어렵다. 도우미이용비용을어느정도지원해주었으면한다. 현재에는 6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무조건어린이집을보내야만비용을지원해주고있어문제가있다. 아이가아픈경우아침에병원에들르고누군가돌봐야하는데아빠가도와주기는하나너무힘들다. 자녀가아픈경우에아빠가어린이집에서바로실어병원에가는데, 오후 9시까지운영하는병원이있다. 내년에아이가초등학교에다니면직장을그만둬야되지않을까생각된다. 왜냐하면아이가혼자보내는시간이너무많다. 초등학교에방과후공부방과같은것이있는데, 학교규모등에따라다르다. 그래서우리와같은맞벌이부부는방과후학교가활성화되어있는초등학교에보내려고주소를변경하기도한다. 맞벌이부부를위해서초등학교방과후학교에대해어느정도체계가잡혀있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어린이집에서오후에공부방을운영하여, 초등학교방과후에아이들이이용할수있으면한다.

73 [ 사례 8] 취업모로 6세와 4세의두자녀를양육하고있다. 첫째아는시어머니가같이살아서돌봐줬는데힘들어해서 14개월경부터어린이집에보내기시작했다. 처음에는시부모가집에있어 2시30분까지만어린이집에보냈다. 시어머니는몸이안좋은데아이도보고저희도퇴근해서오면밥차려주고돌봐줘야하여우울증에걸렸다. 그래서분가를결정하였으나, 분가할때는주위에서유치원이나어린이집에보내고있으니까이렇게어려울지몰랐다. 시부모와분가한후 OO로이사와 OO구에있는직장에출퇴근하였다. 이사초기에는출퇴근길에시어머니에게지하철등교통수단을이용하여맡겼다. 아이들을다시어린이집에보내기시작한건육아휴직을하면서부터이다. 어린이집이용시간이오전7 시30분 ~ 오후7 시30분으로출퇴근이어려워육아휴직을이용하고있는것이다. 내년 4월부터 복직을해야하는데아이를돌보는문제로다시시부모동네근처로가서오후에시어머니의도움을받아야하지않을까하는고민중이다. 한중소기업에 12년을다니고있으며, 회사에서처음으로육아휴직을이용하였으며노조가있어가능한것같다. 본인이육아휴직첫케이스여서복직을안하면육아휴직을이용하고나서그만둔다더라고본보기가된다고 3개월에한번씩회사에서 잘쉬고계십니까 하고전화가온다. 과장승진이밀려직장을그만둬야하나그런고민도많이했다. 육아휴직중휴직급여를받고는있으나비용부담이너무크다. 육아휴직전매월 200만원씩고정적으로벌었는데, 육아휴직중에는월 제 4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사례 - 만원정도를지급받고있다. 보육료지원을받고있는데도첫째아는유 치원기본교육비 30 만원, 특별활동 9 만원, 미술학원 11 만원, 홈스쿨 2 과목 10 만원씩지출하고, 둘째아는미술학원 11 만원, 어린이집약 40 만

74 원 ( 기본보육료 29만원, 재료비 영어교재비 10만원 ), 오후 4시까지연장비용 2만원등을지출한다. 육아휴직후에는시부모집근처로이사를가야하는데서울에서전셋집찾기가어렵고비용부담도클것으로예상된다. 아이들양육때문에같이살다가힘들어서분가하였는데, 이제다시아이들양육부담을줄것같아걱정이다. 시어머니대신아줌마를써야하는데비용이부담되고출퇴근도더힘들어질것같다. 어린이집운영시간이좀늘려지면도움이될것으로생각된다. 첫째아의경우유치원종일반이 6시까지밖에안되어곤란하므로, 어린이집에보내야하는데나이가많아교육때문에걱정이된다. 어린이집이나유치원운영시간의앞뒤시간을좀더늘려주었으면좋겠다. 24시간어린이집이있긴하지만가까이에있는것도아니고또경쟁률이높다. 일반어린이집에서늦게까지하면지원을해주던가혜택을더줘서시간을늘릴수있게하든지하는등조치가필요하다. 64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우리회사의인근에있는회사는직장보육시설을운영하고있는데, 그곳을이용할수있으면한다. 아니면출퇴근시간을엄격하게지켜주는타임제를의무화하고, 출퇴근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했으면한다. 회사에건의했는데기강이해이해진다고운영하고있지않다. [ 사례 9] 취업모로 7세와 5세의두자녀를양육하고있다. 두아이는같은유치원에다니며, 오후 2~3시이후에는같은아파트에거주하는베이비시터 ( 아주머니 ) 가자기집에서저녁식사를제공하고퇴근때까지돌봐주고있다. 월 60만원을지불하고있다. 그전에는아이들과뿔뿔이헤어져살았다. 첫째아는대구친정집에맡기고, 둘째아는 4살때까지대구

75 시댁에맡겨주말에만다모일수있었다. 양육비용은양쪽부모에게각각 50만원씩드렸다. 첫째아와둘째아모두유치원보낼수있는나이인 5살부터친정혹은시댁으로부터데리고왔다. 첫째아만집에데리고왔을시에베이비시터에월 40만원을지불하고, 이어서둘째아까지데려오면서월 60만원을인상하여지불하고있다. 집안일도힘들어일주일에 1회정도 4만원씩지불하면서가사도우미를쓰고있다. 국가로부터보육료를지원받지않고있다. 두아이에드는보육교육비는 80 만원, 베이비시터 60만원, 사교육은미술학원 20만원 ( 두아이 ), 발레 10 만원 ( 첫째아 ) 이매월지출된다. 첫째아와둘째아모두출산휴가를각각 3개월씩이용하였다. 연구원으로다니고있는 IT계통회사에서육아휴직은있으나, 육아휴직후복귀시직업특성상기술도바뀌고프로젝트도긴박하게돌아가므로적응등문제로부담스럽다. 육아휴직후회사에서높은기대를가지고있어부담이된다. 실제동료들중그러한문제로육아휴직후퇴사하 는사례도종종발생하고있다. 아이들의등원은 8시35분 ~40분쯤에유치원차량이와서데려가면, 택시나버스를타고출근시간 9시까지회사에출근을힘들게한다. 유치원은일찍문을닫는데, 7~8시까지좀더탄력적으로운영하였으면한다. 지금이용하고있는유치원에서는 7세반의경우 15명당교사 1명이수업을하고있는데합반하여하는경우에는원생수가두배로많아진다. 보육교사도일이많아그만두는경향이높아아이들에게도좋지않다. 65 제 4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사례 - [ 사례 10] 취업모로 6 세아 1 명을양육하고있다. 어린이집종일반에다니며, 그 후퇴근때까지친정어머니가돌봐주고있다. 처음에 100 만원드리고,

76 지금은 60만원드리고있다. 출산휴가 3개월만이용하고육아휴직은이용하지못했다. 금년에보육료지원기준이달라져신청을하여야하는데서류준비등시간이없어서하지못하고있다. 신혼집에서아이양육을위하여친정어머니집근처로이사를오면서원거리를출퇴근하고있다. 따라서보육문제는어느정도해결하였으나, 친정어머니도보육시설도아이의교육을제대로하지못하여맞벌이부부로서부담이크다. 친정어머니가아이를돌볼때주로만화나텔레비전을보게하여하루하루를보내어습관화되다시피되었다. 본인스스로도퇴근시간이규칙적이지못해직접자녀학습을챙기는것도어려운현실이다. 사교육을하는것도비용부담등때문에여의치않다. 아이가조금만있으면초등학교에가는데학습능력이부족하여걱정이크다. 보육시설에서보육이외에교육도신경을써주면한다. 어린이집단계부터조금씩학습을시킬수있는교육시스템을준비하여초등학교로이어지게할필요가있다. 6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 사례 11] 취업모로 5세아 1명을양육하고있다. 친정어머니가어린이집에등원시키고오후 4시이후에도돌보고있다. 비용은지금까지 50만원을드리고있다. 직장에서단순업무를하면서 4대보험에가입하지않아서출산휴가는 2개월만이용하고, 이후조금더다니다가다른직장으로옮겼다. 계속해서친정어머니가키우다보니까아이를키우는일이더어렵다는생각이들고, 그래서둘째아를가지는것을엄두도못낸다. 본인은월급이 150만원이고남편은 400만원미만인데도보육료지원을못받고있다. 집이남편명의로되어있어서집보증금만넣어도대상에서제외된다. 처음에는남편도둘째를두어야한다고했으나지금은첫아이에올인 (all-in) 하자고그런다.

77 [ 사례 12] 취업모로 6세와 3세의두아이를양육하고있다. 두아이모두가정어린이집에맡긴후첫째아는생후 27개월후, 둘째아는생후 8개월이후에사람을구할수없어서시립어린이집으로옮겼다. 처음에가정어린이집에서시립어린이집으로옮기는것을꺼려했으나시립시설은기회가잘안와그냥보냈다. 아침 6시30분 ~7시쯤일어나서아이들을 8시 20분쯤어린이집을데려다주고출근한다. 6시에퇴근하여 6시30분에어린이집에도착하여아이들을데려간다. 아이들이자주아픈데병원에가는시간이없어서애로가많다. 요즈음오후 7시까지운영하는병원이있긴하나, 그시간을지나쳐버리면다음날아침에회사에이야기하고늦게가게된다. 조금아플경우에는어린이집을억지로보내긴하는데많이아프면휴가를내야하니까곤란하다. 회사에서는규정에따라임신기간및출산후 1년동안야근과 특근이안되는데, 일은줄여주지않아업무시간중에다처리를해야하니까힘들었다. 출산휴가 3개월후바로직장에복귀하였으며, 육아휴직은부담스러워사용하지않았다. 육아휴직이쉬운것이아니고, 육아휴직을하게되면업무가단절된다. 법적으로그렇지않으나누구를정리해고하거나그런상황에처했을때제일먼저대상이되는것이사실이다. 육아휴직중에우리회사지금정리해고중인데위로금을주고있다고전화가온다고한다. 또한, 정보통신계통의일을하다보니기술도빨리바뀌고이러면중간에잠시시간을비우면다시그업계로들어가기가힘들고적응하기가힘들고그래서육아휴직을이용하기가어 67 제 4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사례 - 렵다. 둘째아가수두로 1 주일이상어린이집을못가휴가를내고, 어린이집 영아반에보낼때에도 1 주일적응기간이어서또다시회사를가지못해

78 엄청난부담을느꼈다. 결국인사고과를좀못받았다. 원래시립어린이집적응기간이 4주인데, 취업중으로도저히못하겠다고해서 1주일로줄여주었다. 직장에다니는엄마들에게시립어린이집적응기간 4주는무리가있다. 또한, 아이가조금이라도아프면어린이집에서데리고가라고연락이오는데, 당장갈수도없고불안하다. 아이는오후 6시30 분에데리러가면왜늦게왔냐고물어본다. 어린이집에오후 7시이후에남아있는아이들이거의몇명밖에안되고, 야간보육으로넘어간다. 이시설은오후 10시까지야간보육도되는데, 그것이싫어늦어도오후7~8시까지데리러간다. 애들이어린이집에오래있으면너무힘들어눈밑에다크써클이생기기도한다. 돌봄아주머니에비해시립어린이집은그다지좋은환경은아닌것같다. 아이가아프면어린이집에서돌봐줄수없고, 낮에목욕도시켜줄수없고예방접종도시켜줄수없다. 보건소에서취업모를위해서 4주째토요일오전에예방접종을해주는데, 타이밍을맞추기가쉽지않다. 68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그때아이가콧물이라도흘리면못가고하니까그게맞추기가힘들다. 둘째아는어린이집에보내면서제때에예방접종을못했다. 요즈음저녁늦게병원에가면예방접종이되어최근에들어서맞추기시작했다. 아이들을돌보는아주머니를구하고싶지만믿고맡길만한사람을찾기가어렵다. 기관을통해서구하기도힘들고소개업체에서소개한사람은신분보장도거의안된다. 몇개월잘해서아이랑잘적응해놓고급여를올려달라고하기도한다. 요즈음몇시간교육후에보내곤하는데, 신분보장등검증이중요하다. 그래서둘째아는어린이집영아반에보냈다. 남편의수입은월 500만원, 본인은월 400만원정도이다. 시립어린이집에드는비용은부담이되지않는다. 시립어린이집의보육시간도길고보육교사도상대적으로낫다고생각이드나, 교육을시키는정도

79 가낮아우려가된다. 보육교사가교육적인측면에서부족한면도있고, 또한자주바뀌는것도불만스러워계속시립어린이집을보내야하나생각도든다. 그래도맞벌이부부들한테시립어린이집만큼아이들을길게봐주는데가없다. 그래서학원을보내야되지않을까고민이다. 내년부터아이를초등학교에보낼준비를해야하는데학원을보내야할지고민하고있다. 체력적으로너무힘들어서쉬려고육아휴직신청중이다. [ 사례 13] 취업모로 5살남아와 3살여아를양육하고있다. 전에부모님들이봐주실때는 9시까지출근하고 6시에퇴근하여 7시쯤집에도착했다. 첫째아는 24개월되었을때둘째아를낳으면서가정어린이집으로보냈고, 이어서 4살이된해에관인어린이집으로보냈다. 첫째아는출산휴가를 3개월, 둘째아는 4개월이용하였다. 육아휴직은생각을안해봤다. 수 출입업무를하고있어근무시간을조정해도무리가없다. 퇴근후에해야할일들을옆의직원에게인수인계해주고퇴근하는방법을회사가배려해주었기때문이다. 지금큰애는아침에 9시20분에어린이집차량으로어린이집에보내고, 작은애는인근가정어린이집보낸후출근하여 10시 ~10시10분쯤직장에도착한다. 아이들을너무일찍데려다주고늦게찾아오면불안해하여업무시간을조정한것이다. 본인의연봉은 4,000여만원, 남편의연봉은 5,000만원정도이다. 둘째아는직장모로해서 23개월까지 50% 를지원받았으며지금은 42만원정도낸다. 첫째아는보육료로 405,000원, 학습지 ( 수학, 영어 ) 15만원 69 제 4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사례 - 정도를지출하고있다. 이전에시부모에게월 50 만원정도를드렸다. 퇴근후 3~4 시간안에아이들공부, 가사등을한꺼번에다해야해 서힘들다. 따라서직장에서받았던스트레스를애들한테푸는것같다.

80 맞벌이부부로세금을다내고지원을못받는데반해, 저소득층이나아주돈을많이버나소득신고가안된자영업자들은혜택을많이받고있어불만스럽다. 아이들이초등학교에들어가면숙제를도와주고하는것때문에바쁠것으로위기가우려되며, 그때직장을그만둬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든다. 첫째아를낳고부터돈을많이벌어야한다는생각을많이했으나, 둘째아를낳고보니까돈으로키우는것이아니라는생각이들기시작했다. [ 사례 14] 취업모로 5세아 1명을양육하고있다. 아이는 18개월부터어린이집에다니기시작했고, 지금은유치원에다니고있다. 집에서오전 7시30 분에나와야아이를자가용으로유치원에데려다주고출근시간오전 8 시30분까지맞출수있다. 그런데유치원은오전 8시쯤받아주고오후 7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7시까지만운영한다. 따라서유치원에사정해서아이를 10~20분정도일찍이맡기고있다. 남편과번갈아유치원에보내고있다. 퇴근시간은오후 6시이나무슨일이생기면오후 7시또는더늦게퇴근한다. 정시퇴근시에도오후 5시55분에만나가도차가안막혀일찍아이를데리러갈수있으나, 그 5분을일찍못나가면길이막혀서한시간이걸린다. 이렇게매일출퇴근하다보니주행시사고가나겠다는불안감이있다. 늦게출근하고늦게퇴근하는날이있다거나늦게출근하고일찍퇴근하고월급을덜가져간다던지하는탄력운영제가있으면한다. 유치원에도착하면 7시가넘고, 집에오면 7시30분을넘어서저녁식사후애를재우면하루가그냥끝난다. 다른집애들은다른특활활동도많이해주고엄마랑같이놀이수업도많이하고하는데그럴수없어엄마로서마음이아프다. 애가조금한글도시작해서책도많이

81 보고그럴나이인데또래보다느리고자꾸아프다. 아이가아플때어쩔수없이휴가를내고, 나중에는휴가가없다. 한편, 아이를낳으러들어가면서부터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합해서 2년동안회사를쉴수있다. 그러나월급은 5개월동안 100% 나오고다음부터갑자기 25%, 그후에 15% 나오고, 1년지나면전혀없다. 현재유치원에 70~80만원정도를내고있다. 유치원에서무슨수업을하는지뭘하는지등을인터넷으로확인할수있으면좋은데, 엄마입장에매번전화해서하나하나물어보면교사들에게찍힐까봐그렇지도못하는고충이있다. 회사에직장보육시설이있는데, 6살까지만이용할수있고 7살에는다른시설을이용하여야한다. 프로그램에는체육수업이없고방과후수업도없어교육은없고보육만있다. 오후 3시에간식을주고, 저녁식사는제공하지않는다. [ 사례 15] 취업모로 7살과 5살여아둘을양육하고있다. 아이들모두어린이집에다니고있다. 출근시간은 1시간정도걸리고, 퇴근시간은 1시간20분정도걸린다. 아침에출근을위해부부모두 7시 ~7시20분사이에집에서나와야하기때문에동네아주머니가 7시쯤집에와서아이들을깨워서등원시킨다. 어린이집에오전 8시50분에차량으로이동하고, 종일반후 5시40분에차량으로이동하면아주머니가받아준다. 본인은야근을안하면오후 8시 ~8시30분, 남편은오후 9~10시에집에도착한다. 첫째아는출산휴가 5개월을이용한후친정어머니가집에와서 24개 71 제 4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사례 - 월정도키워줬다. 비용은용돈식으로 70 만원씩드렸다. 둘째아는출산 후육아휴직등으로 2 년간쉬었다. 복직시첫째아는어린이집에보내 고, 둘째아는시어머니가거의 1 년정도집에와서키워줬다. 시어머니

82 에게도비용으로 70만원드렸다. 둘째아는 4살부터어린이집보냈다. 둘째아가어린이집에적응한다음에시어머니는가고동네아주머니가월 70만원을받고지금까지애들을돌보고있다. 보육료는첫째아가 29 만원, 둘째아가 31만원정도, 피아노 9만원, 어린이집방과후활동비 7 만원씩둘이 14만원, 문화센터는둘이 10만원정도들고있다. 보육료는지원받지못하고있다. 사실풍족하게살지도못하는데정말애매하다. 퇴근해서라도애들한테잘해줘야지하는데그렇게안된다. 저녁때만잠깐 2~3시간만얼굴을보고아침에는못보는데짜증을내고있다. 지금은좀어린이집에있으니까괜찮은데큰애가내년에초등학교에가는데너무걱정되어, 회사를다닐수있을까고민이다. 학교가방과후수업같은걸체계적으로운영해서믿고맡겼으면좋겠다. 보통엄마들이학원으로많이돌리는데, 우리애들도그래야하긴하는데사실여러곳에다니는것보다는어린이집과같이학교울타리안에라도있으면좀더안심이된다. 아이들이아플때에는병원을가야하면좀일찍 7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퇴근을해서평일에진료하면서늦게 9시까지하는병원에다녔다. 아니면토요일에갔다. [ 사례 16] 취업모로 5살남아를양육하고있다. 회사에오전 8시10분 ~15분까지출근을해야해서 7시10분 ~15분쯤집에서출발을한다. 남편은오전 6 시30분쯤집에서나간다. 퇴근은모두오후 7시30분 ~8시사이이다. 5 분거리에살고있는친정어머니가일찍와서아이를어린이집에데려다주며, 4시 ~4시30분사이에데리러간다. 저녁식사는친정집에남편과아이들과함께한다. 친정어머니에월 70만원정도드린다. 친정어머니집에있으면서텔레비전을많이보게되고인터넷을많이하는것

83 같아걱정이다. 출산휴가는 5개월이용하였다. 육아휴직을이용하면다른사람으로그자리를대체를해주는데출산휴가는그기간동안공백으로남고남은직원들이그일을나눠서해야하니까직원들한테미안했다. 제 2 절일가정양립 - 보육연계사례의시사점 이상일가정양립- 보육간의연계에대한일부가정의사례들을정리하였다. 이들사례를통해다음과같은시사점들이제시될수있다. 이들시사점은추후정책방안을도출하는데적용될것이다. 우선, 맞벌이부부대부분부모의출퇴근시각과자녀 ( 들 ) 의보육시설 유치원등원시각간의괴리가발생하여어쩔수없이보완적인양육서비스를구매 이용하고있으며, 그로인하여발생하는비용에대해부담 을가지고있다. 보육과일가정양립간사각지대에친인척 ( 친정부모등 ) 이나베이비시터가돌봐주는경우가많으며, 그경우대체적으로사례로매월 50~100만원비용을부담한다. 5분만일찍퇴근하여도차가안막혀일찍아이를데리러갈수있으나, 정시퇴근시차가막혀장시간이걸리는것에대한호소도있었다. 둘째, 맞벌이부부의자녀들중일부는보육시설 유치원이용후학원등보완적인양육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데, 자녀들이홀로이동하는경우안전에대해상당한우려를하고있다. 또한, 보육시설종일반등 73 제 4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사례 - 시간을연장하여이용하는경우시설이차량을제공하지않거나교사의동승없이차량기사 ( 지입차량도있음 ) 홀로아동을이동시키는경우가있다. 학원의경우에도편의에따라차량을운영하며, 차량을운행하지않는경우가많아불편하다.

84 셋째, 보육서비스는취업모의근로시간의다양화에부응하지못하고있다. 여성들이자녀양육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풀타임에서파트타임으로직장을전환하였음에도불구하고, 보육서비스제공시간등은오히려파트타임에부적합하다. 실례로오후에만일을하고있는취업모의경우, 오전에는직접자녀를돌보고싶으나현실적으로는오전부터자녀를보육시설 유치원에보내야하며, 반대로오후에는보육시설 유치원의정규시간이빨리종료되어다른보완적인서비스를이용하여야하는실정이다. 넷째, 맞벌이부부 ( 취업모 ) 가출근시간으로인하여자녀들을아침일찍이혹은오후늦도록보육시설등에맡겨야하는데, 특히겨울에난방상태가좋지않아부담스러워한다. 다섯째, 보육시설방학시맞벌이부부의경우원거리에서거주하는친인척에자녀를맡기는등커다란어려움을겪고있다. 일부어린이집은적응기간을두고있어취업중인경우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다. 74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여섯째, 맞벌이부부 ( 취업모 ) 는어린자녀의환경변화에따른부적응성혹은집과직장간의장시간이동 ( 거리 ) 등으로인하여주거지선택에상당한제약을받고있다. 일곱째, 맞벌이부부 ( 취업모 ) 는초등학교방과후자녀의보육, 잦은이동 ( 교통사고, 성범죄등 ) 등에대하여상당한우려를하고있으며, 관련정보에대한접근성이미흡한실정이다. 이러한상황으로인하여초등학교방과후에자녀를맡기는비용 ( 사교육비등 ) 에대헤서도부담을가지고있다. 요컨대, 취업모는초등학교입학즈음에직장을그만두어야하는지심각하게고민하는시기로나타난다. 여덟째, 맞벌이부부 ( 취업모 ) 의초등학교저학년자녀들중일부는홀로방치되고있다. 초등학교에방과후학교등이학교규모등에따라존재여부및시설수준이달라 14) 편법으로주소를변경하여방과후학

85 교등이활성화되어있는초등학교에보내기도한다. 초등학교방과후학교에대해체계적이지못한점에대한불만이크다. 맞벌이부부 ( 취업모 ) 의초등학교저학년자녀들이방학동안시간을보낼마땅한프로그램이나시설이없고비용이많이들어어려움을겪고있다. 아홉째, 맞벌이부부 ( 취업모 ) 는자녀들이아픈경우병원에들른후출근을하여야하나, 병원은 9시부터운영하므로회사에서눈치가보인다. 오후에도병원들이 6시 ( 일부 7시 ) 까지운영함으로써퇴근후자녀들을데리고가는것이어렵다. 보육시설에서도자녀가조금만아파도집으로데리고가라고연락이오면, 그경우바로가지못하고불안하다. 자녀예방접종의경우보육시설에서해주지않고보건소에서도취업모를위해서월 1회정도토요일오전에만해주는데그때아이가아프면예방접종을할수없는등타이밍을맞추기가쉽지않다. 열번째, 맞벌이부부 ( 취업모 ) 의경우베이비시터를고용하는경우가많으나체계적이지않아부담이발생하고있다. 실례로베이비시터의 층이두텁지않아선택의폭이좁으며, 검증기관이거의없고사기업에서마구잡이로보냄으로써신뢰하기어렵고, 비용도계속높아져부담이크다. 베이비시터나도우미에대한정부의지원을희망하고있다. 열한번째, 맞벌이부부 ( 취업모 ) 의경우근무시간등으로인하여별도로자녀들을학습시키는것이상당히어려우나, 보육시설등에서는지나치게보육위주로운영함으로써자녀학습 ( 지적성장 ) 에대한우려가크다. 친인척 ( 친정부모 ) 에게자녀를맡기는경우텔레비전, 인터넷등을주로이용함으로써자녀의성장을우려하고있다. 75 제 4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사례 - 14) 교육과학기술부에따르면초등돌봄교실은 2010 년전국 5,177 개초등학교 (88.4%) 에 6,200 개교실이있으며, 방과후학교의경우에는 2011 년 6 월현재전체초 중 고의 99.9% 가방과후학교를운영하고, 학생참여율은초등학생이 61.8%, 중학생이 61.4%, 고등학생이 74.5% 로나오고있다. 대체로모든학교가방과후학교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보여지며, 부모의이러한불만은초등돌봄교실이없는학교가있는것에대한불만이거나방과후학교의경우에는질에대한불만때문인것으로보인다.

86 열두번째, 취업모는대체적으로산전후휴가후육아휴직을이용하고있지않았거나단기간동안이용한것으로나타난다. 직종특성이나소규모회사이기때문에눈치가보인다거나권고사직등으로육아휴직을이용하지않는경우가많았다. 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87 05 K I H A S A 일가정양립 - 보육연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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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 5 장일가정양립 - 보육연계실태 제1 장연구방법에서제시한바와같이본연구에서는일가정양립 -보육간연계실태를파악하기위한양적방법으로초등학교 3학년이하자녀를양육하고있는취업모와비취업모각각 1,000명씩총 2,0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조사결과를심층적으로분석하며, 기타표는 [ 부록 3] 에제시하였다. 제 1 절취업모의출 퇴근과양육서비스이용행태 영 유아 ( 미취학자녀 ) 의양육서비스이용행태취업모가출근을하기위하여집에서출발하는시간과미취학자녀의양육지원서비스이용행태를살펴보았다. 우선영아자녀 (0~2세) 를둔취업모와비취업모를비교해보면, 비취업모의경우어떠한서비스도이용하지않은비율이 68.0% 로압도적인반면취업모의경우에는개인양육서비스와보육시설 유치원을주로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제 5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 - 여기에서어떠한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다는것은비취업모의경우본인이나남편이직접양육하고있음을그리고취업모의경우육아휴직이나직업특성등으로직접돌보거나남편등이돌보고있음을의미한다. 7~8시이전에출근을위해집을출발한취업모가이용하는

90 양육지원서비스행태는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지원서비스 53.1%, 보육시설 유치원 21.9%, 미이용 15.6%, 보육시설과추가양육서비스동시이용 3.1% 로나타난다. 8~9시이전에집을출발한취업모의경우에는개인양육지원서비스 39.5%, 보육시설 유치원 33.7%, 미이용 19.8%, 보육시설과추가양육서비스동시이용 7.0% 이다. 취업모의집출발시간이빠를수록개인양육서비스나보육시설 유치원과추가서비스를같이이용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며, 집출발시간이늦을수록보육시설 유치원이나미이용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유아자녀 (3세 ~ 취학전 ) 를둔취업모는보육시설 유치원 (62.8%) 을주로이용하며, 보육시설 유치원과추가서비스를같이이용하는비율도 30.4% 에이른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하는비율은 2.9%, 어떠한서비스도이용하지않은비율은 1.9% 에불과하다. 즉취업모의유아자녀는보육시설 유치원을중심으로필요시추가적인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 이러한행태는비취업모의경우에도유사하게나타난다. 다만, 비취업모 8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의경우에는유아자녀를어떠한서비스에도맡기지않은비율이 10.3% 에이르며, 보육시설 유치원과추가적인서비스를같이이용하는비율도 23.4% 로상대적으로적다. 이는후술하겠지만취업모의경우출근과퇴근을위한시간조정이어려워보육시설 유치원이외의추가적인서비스의이용이불가피한상황이발생하기때문이다. 취업모의집출발시간별로는그시간이빠를수록보육시설 유치원 + 추가서비스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며, 반대로집출발시간이늦을수록대체적으로보육시설 유치원만을이용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전자의경우보육시설 유치원을이용하되출발시간전후에베이비시터등추가적인서비스를동시에이용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라할수있다. 한편, 영아와유아각각의양육서비스이용행태는연령의특성으로인하여구분해볼때더의미가있다. 따라서여기에서는영아와유아를

91 합한결과는제시하였으나해석은하지않았다. 다만, 대체적으로취업모의집출발시간이빠를수록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으며, 반대로집출발시간이늦을수록대체적으로보육시설 유치원만을이용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표 5-1 취업모의출근을위한집출발시간과미취학자녀의양육서비스이용행태 영아 유아 취업모집출발시간대 7시이전 7~8시 8~9시 9~10시 10~12 시 12시 ~ ( 단위 : %, 명, 천원 ) 취업모 비취업모 미이용 개인양육지원 보육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유치원 + 타양육지원서비스 기타 계 (11) (32) (86) (19) (3) (2) (158) (178) 미이용 개인양육지원 보육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유치원 + 타양육지원서비스 기타 계 (12) (78) (207) (49) (25) (18) (414) (465) 미이용 개인양육지원 보육시설 유치원 영 유아보육시설 유치원 + 타양육지원서비스 기타 계 (23) (110) (293) (68) (28) (20) (572) (643) 주 :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81 제 5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 -

92 취업모가퇴근하여집에도착하는시간 ( 귀가시간 ) 별로도영 유아자녀를위한양육지원서비스의이용행태에차이가나타난다. 우선영아자녀 (0~2세) 를둔취업모와비취업모간의차이는앞서의집출발시간별분석에서제시한전체적인패턴과동일하다. 18~19시이전에퇴근하여귀가하는취업모의경우보육시설 유치원만이용하는비율이 41.9% 로가장높고, 다음으로개인양육지원서비스 32.6%, 서비스미이용 20.9%, 보육시설 유치원 + 추가서비스 4.7% 순이었다. 그러나집도착시간이늦어질수록보육시설 유치원을이용하는비율이낮아지고, 반대로개인양육서비스나보육시설 + 추가양육서비스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취업모의집도착시간이늦을수록개인양육서비스에전적으로의존하거나보육시설 유치원과추가서비스를병행하여사용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유아자녀 (3세 ~ 취학전 ) 를둔취업모의집도착시간별로는그시간이늦을수록대체적으로보육시설 유치원만을이용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 8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높게나타난다. 보육시설 유치원 + 추가서비스비율은상대적으로낮아지며, 대신개인양육지원서비스만을이용하는비율이비교적높게나타난다. 취업모의귀가시간이늦을수록보육시설 유치원만을이용하는비율이높다는것은종일반이나야간보육등을주로이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취업모의집도착시간이아주늦어지는경우 ( 오후 7시이후 ) 에는개인양육서비스를이용하는경향도있음을볼수있다. 한편, 영아와유아각각의양육서비스이용행태는연령의특성으로인하여구분해볼때더의미가있다. 따라서여기에서는영아와유아를합한결과만제시하였다. 다만, 보육시설 유치원만을이용하는비율은 50% 를다소상회한수준이다. 다음으로보육시설 유치원 + 추가서비스이용비율이높으나, 취업모의집도착시간이늦어지면아예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93 표 5-2 취업모의퇴근후집도착시간과영유아자녀의양육서비스이용행태 ( 단위 : %, 명, 천원 ) 취업모집도착시간대 14시 14~ 15~ 16~ 17~ 18~ 19~ 20시취업모비취업모이전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이후미이용 개인양육지원 보육시설 유치원 영아보육시설 유치원 타양육지원서비스기타 계 (1) (1) (6) (10) (11) (43) (47) (34) (158) (178) 미이용 개인양육지원 보육시설 유치원 유아보육시설 유치원 타양육지원서비스기타 계 (7) (6) (18) (23) (60) (97) (113) (64) (414) (465) 미이용 개인양육지원 보육시설 유치원 영 유아보육시설 유치원 타양육지원서비스기타 계 (8) (7) (24) (33) (71) (140) (160) (98) (572) (643) 주 :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2. 취학자녀 ( 초등학교 3 학년이하 ) 교육 양육서비스이용행태 초등학교저학년 (1~3 학년 ) 자녀가방과후에이용하는교육혹은양육 목적의서비스의행태를살펴보았다. 우선취업모와비취업모의자녀 간에비교해보면, 가장주된특징들로는비취업모의자녀중방과후에 어떠한서비스도이용하지않은비율이 7.9% 로취업모의 5.3% 에비해 상대적으로높다는것이다. 이는비취업모가방과후에자녀들을직접 돌볼수있는시간적여유가있기때문으로보인다. 또다른특징으로 83 제 5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 -

94 는학원만을이용하거나학원과다른서비스를병행하여이용하고있든취업모가비취업모보다많은학원에보내고있다는점이다. 예로, 비취업모의자녀중다른프로그램과병행여부와상관없이학원을 3개이상이용하고있는비율은 14.1% 로비취업모 11.3% 보다상대적으로높다. 학원 2개를이용하는비율은 25.7% 로비취업모의 23.3% 에비해높다. 반면, 학원 1개를이용하는비율은취업모의경우 19.5% 로비취업모 23.2% 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 한편, 방문교육만혹은기타프로그램만을이용하는비율은취업모와비취업모간거의차이가없다. 이에따라취업모의경우초등학교저학년자녀의교육 양육서비스를위하여지불한이용비용은월평균 340천원이며, 이는비취업모의경우 298천원보다상대적으로더많은금액이다. 84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표 5-3 취업모의집도착시간과초등학교저학년자녀의서비스이용행태 ( 단위 : %, 명, 천원 ) 취업모집도착시간대 14시 14~ 15~ 16~ 17~ 18~ 19~ 20시취업모비취업모이전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이후 미이용 학원1개 학원2개 학원3개이상 방문교육 기타기관등 학원1개 + 방문교육 학원2개 + 방문교육 학원3개이상 + 방문교육 학원1개 + 기타기관등 학원2개이상 + 기타기관등 방문교육 + 기타기관등 학원 + 방문교육 + 기타기관등 기타 계 (26) (16) (25) (39) (95) (190) (192) (127) (756) (750) 이용비용 ( 천원 ) 주 : 1) 총비용은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이용금액을모두합한것이며, 분모는이용자녀수만계상함. 2)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95 취업모의퇴근시간별로는집도착시간이늦어질수록개수에상관없이학원만이용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난반면, 학원과방문교육을함께이용하는비율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취업모의집도착시간이늦어질수록초등학교저학년자녀의서비스이용금액은커지는경향이나타난다. 사례수가충분한 16시이후의집도착시간별로보면, 16~17시이전 282천원, 17~18시이전 353천원, 18~19시이전 308천원, 19~20시이전 379 천원, 20시이후 356천원이었다. 제2절취업모의출 퇴근시간과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등 하원시간 1. 취업모의집출발시간과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등원시간 취업모가출근하기위하여집에서출발하는시간대 ( 이하 집출발시간 ) 별로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등원시간을살펴보았다. 시간구분은 1시간단위로하되, 보육시설기준보육시간인 7시 30분의경우에는 30 분단위로분리하여살펴보았다. 먼저영아 (0~2세) 자녀의경우취업모의집출발시간대별로등원시간의패턴은사례수가적어일반화가어렵지만전체적으로보면취업모의집출발시간이이른경우영아자녀의등원시간도이른경향이나타난다. 취업모의영아자녀의등원시간은 7 시 30분이전 1.8%, 7시 30분 ~8시이전 5.5%, 8~9시이전 45.5%, 9~10시이전 40.0%, 10~12시이전 7.3% 이며, 비취업모의경우에는 8 85 제 5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 - 시이전은없고, 8~9 시이전 16.7%, 9~10 시이전 64.3%, 10~12 시 이전 16.7%, 12 시이후 2.4% 이었다. 일반적인출근시간인 9 시이전 에영아자녀의등원비율은취업모의경우 52.8% 로비취업모의 16.7%

96 에비해 3배이상이나높다. 유아 (3세 ~ 취학전 ) 자녀의경우취업모의집출발시간이 7시 30분이전인경우에는모두출근후에등원하고있었다. 집출발시간이 7시 30 분 ~8시이전인취업모의유아자녀중 4.1% 만이집출발시간대에등원하고나머지는집출발후에등원하고있었다. 집출발시간이 8~9시이전인취업모의유아자녀중 48.9% 는집출발시간대혹은이전에등원하고있었다. 집출발시간이 9~10시이전인취업모의유아자녀중 83.7% 가집출발시간대혹은이전에등원하고있었다. 집출발시간이 10시이후인취업모의유아자녀모두집출발시간대나이전에등원하고있었다. 전체적으로취업모의유아자녀의등원시간은 7시 30분이전 0.8%, 7시 30분 ~8시이전 1.3%, 8~9시이전 36.4%, 9~10시이전 52.3%, 10시이후 9.2% 이다. 반면비취업모의경우에는 7시 30분이전 0.5%, 7시 30분 ~8시이전 0.5%, 8~9시이전 17.2%, 9~10시이전 67.3%, 10시이후 14.5% 이다. 취업모의경우유아자녀가일반적인출 8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근시간대인 9시이전에등원하는비율은 38.5% 로비취업모의 18.2% 에비해 2배나높다. 영아와유아모두를포함한미취학자녀의등원시간과취업모의집출발시간의실태를살펴보았다. 집출발시간이 7시 30분이전인취업모의미취학자녀는 97.4% 가집출발후에등원하고있었다. 집출발시간이 7시 30분 ~8시이전인취업모의미취학자녀는 5.7% 만이집출발시간대에등원하고나머지는집출발후에등원하고있었다. 집출발시간이 8~9시이전인취업모의미취학자녀는 49.5% 가집출발시간대혹은이전에등원하고있었다. 집출발시간이 9~10시이전인취업모의미취학자녀는 86.0% 가집출발시간대혹은이전에등원하고있었다. 집출발시간이 10시이후인취업모의미취학자녀는모두집출발시간대나이전에등원하고있었다. 전체적으로취업모의미취학자녀의등원시간은 7

97 시 30분이전 0.9%, 7시 30분 ~8시이전 1.9%, 8~9시이전 37.6%, 9~10시이전 50.7%, 10시이후 8.9% 이다. 반면비취업모의경우에는 7시 30분이전 0.5%, 7시 30분 ~8시이전 0.5%, 8~9시이전 17.2%, 9~10시이전 67.0%, 10시이후 14.9% 이다. 취업모의미취학자녀가일반적인출근시간대인 9시이전에등원하는비율은 40.4% 로비취업모의 18.2% 에비해 2배이상높다. 표 5-4 취업모의집출발시간대별자녀보육시설 유치원보내는시간현황 ( 단위 : %, 명 ) 취업모집출발시간대 기관 7:30 7:30~8시 8~9시 9~10시 10~12시취업모비취업모보내는시간대이전이전이전이전이전 12시 ~ 7:30 이전 :30~8시이전 ~9시이전 ~10시이전 영아 10~12시이전 시 ~ 계 (7) (4) (34) (7) (1) (2) (55) (42) 7:30 이전 :30~8시이전 ~9시이전 유아 9~10시이전 ~12시이전 시 ~ 계 (31) (49) (184) (43) (23) (16) (371) (401) 7:30 이전 :30~8시이전 ~9시이전 영 유아 9~10시이전 ~12시이전 시 ~ 계 (38) (53) (218) (50) (24) (18) (426) (443) 주 : 1) 취업모의경우집출발시간대가나와있지않은경우도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집출발시간대응답의합과 계가맞지않을수있음. 2)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87 제 5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 -

98 취업모의집출발시간전후로미취학자녀 ( 영유아 ) 를기관에보내는시간의실태를요약해보면, < 표 5-5> 와 [ 그림 5-1] 과같다. 우선 8시이전에집을출발한취업모의미취학자녀중 96.7% 가집출발이후에등원하고있었다. 그러한비율은취업모가 8~9시이전에집에서출발하는경우에도 67.0% 로여전히높으나, 취업모가 9시이후에집에서출발하는경우에는 10.9% 로낮다. 전체적으로취업모의미취학자녀중 60.8% 가집출발후에등원하고있었다. 취업모집출발시자녀가등원하는비율도 17.2% 에이르고있어, 취업모가집출발을준비하는시간에상당히분주함을짐작할수있다. 취업모가 8시이전에집에서출발하면서자녀를등원시키는비율은 1.1% 에불과하나, 8~9시이전에집에서출발하는경우 21.1%, 9시이후에집에서출발하는경우 23.9% 로집에서출발하는시간이늦을수록동시간에등원시키는비율이높다. 결국맞벌이부부 ( 취업모 ) 가집출발시어려움을겪고있는보육의시간적사각지대는 9시이전 ( 특히 8시 88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전 ) 이라고할수있다. 이로인하여취업부모는육체적, 심리적으로 힘들고친인척이나베이비시터에의존하는경우비용부담도크다. 미취 학자녀들역시정서적이든육체적이든큰어려움을겪고있다고할수 있다. 표 5-5 취업모의집출발시간별미취학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등원시간 ( 단위 : %, 명 ) 취업모집출발시간대 8시이전 8~9시이전 9시이후 계 취업모집출발후자녀등원 취업모집출발과자녀등원동일 취업모집출발전자녀등원 계 (91) (218) (92) (401) 주 :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99 집출발후자녀를맡기고회사로가는경우집출발시간이자녀등원시간보다약간빠를수있으므로위의표는정확한시간차이를보여주지못할수있다. 이는그림을통해더극명하게볼수있는데, [ 그림 5-1] 을보면집출발시간과등원시간이동일한대각선을기준으로선근처보다는훨씬위에많이분포해있음을볼수있다. 이는집출발시간보다자녀의등원시간이훨씬늦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림 5-1 취업모의집출발시간과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등원시간분포 89 주 : 6 시이전집출발, 등원하는경우와 12 시이후집출발, 등원하는경우는제외하였음 취업모남편의집출발시간과자녀의등원시간을비교해보아도등 원시간과집출발시간이동일한시간대인대각선주위가아닌대각선 제 5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 - 훨씬위에분포해있음을볼수있다. 이역시취업모남편의집출발 시간보다자녀의등원시간이훨씬늦다는것을볼수있다 ([ 그림 5-2] 참조 ).

100 그림 5-2 취업모남편의집출발시간과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등원시간분포 주 : 6 시이전집출발, 등원하는경우와 12 시이후집출발, 등원하는경우는제외하였음 9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2. 취업모의집도착시간과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하원시간사례수가비교적충분한경우에한하여취업모가퇴근하여집에도착하는시간 ( 이하 집도착시간 ) 별로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하원시간을살펴보았다. 대체로취업모가퇴근하여집에도착하는시간이늦을수록자녀의하원시간도늦어지는경향이나타난다. 영아자녀의경우사례수가적어일반화하기어렵지만, 전체적으로취업모영아자녀의하원시간은 14시이전인경우가 1.8%, 14~15시이전 1.8%, 15~16시이전 3.6%, 16~17시이전 20.0%, 17~18시이전 23.6%, 18~19시이전 30.9%, 19~20시이전 12.7%, 20시이후 5.4% 이다. 영아자녀임에도불구하고 49.0% 가취업모의퇴근시간을고려하여오후 6시이후에야하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101 표 5-6 취업모의집도착시간대별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하원시간 ( 단위 : %, 명 ) 취업모집도착시간대기관 14시 14~15시 15~16시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시취업모비취업모데려오는시간대이전이전이전이전이전이전이전이후 14시이전 ~15시이전 ~16시이전 ~17시이전 영아 17~18시이전 ~19시이전 시 ~20 시이전 시이후 계 - (1) (3) (4) (1) (19) (20) (7) (55) (42) 14시이전 ~15시이전 ~16시이전 ~17시이전 유아 17~18시이전 ~19시이전 시 ~20 시이전 시이후 계 (6) (6) (16) (16) (53) (92) (96) (58) (369) (401) 14시이전 ~15시이전 ~16시이전 ~17시이전 영 유아 17~18시이전 ~19시이전 시 ~20 시이전 시이후 계 (6) (7) (19) (20) (54) (111) (116) (65) (424) (443) 주 : 1) 취업모의경우집도착시간대가나와있지않은경우도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집도착시간대응답의합과계가맞지않을수있음. 2)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91 제 5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 - 이는비취업모의경우와사뭇다른결과이다. 비취업모의영아자녀의 하원시간은 14 시이전 2.4%, 14~15 시이전 9.5%, 15~16 시이전

102 19.0%, 16~17시이전 28.6%, 17~18시이전 28.6%, 18~19시이전 9.5%, 19시이후가 2.4% 이다. 비취업모의영아자녀중오후 6시이후에하원하는비율은 11.9% 로상대적으로낮다. 이러한결과는취업모의경우직장관계로비취업모에비해영아자녀의하원시간이늦추어질수밖에없는현실을보여주고있다. 유아 (3세 ~ 취학전 ) 자녀의하원시간을살펴보았다. 집도착시간이 17~ 18시이전인취업모의유아자녀중 58.5% 가모의집도착시간대나그이후에하원하고있었다. 그러한비율은집도착시간이 18~19시이전인경우 39.1%, 19~20시이전인경우 15.6%, 20시이후인경우 3.4% 이다. 한편, 취업모의유아자녀의하원시간이비취업모의유아자녀에비해늦은경향이뚜렷하게나타난다. 영아와유아모두합한미취학자녀의하원시간의실태이다. 집도착시간이 17~18시이전인취업모의미취학자녀중 57.4% 가집도착시간대나그이후에하원하고있었다. 그러한비율은집도착시간이 18~19 9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시이전인경우 42.3%, 19~20시이전인경우 17.3%, 20시이후인경우 6.2% 이다. 취업모의집도착시간이늦어질수록미취학자녀의하원시간이늦어지는비율은급격하게줄어드나, 중요한것은상당비율의자녀들이모의퇴근시간에따라늦게하원하고있다는점이다. 취업모의미취학자녀의하원시간이비취업모의미취학자녀에비해늦은경향이뚜렷하게나타난다. 이상의결과를통해볼때, 맞벌이부부 ( 취업모 ) 의퇴근후집도착시간대에도영유아자녀의보육에시간적사각지대가존재함을알수있다 (< 표 5-7>, [ 그림 5-3] 참조 ). 취업모가 18시이전에퇴근하여귀가하는경우, 그전에영유아자녀가하원하는비율은 45.3% 로나타난다. 그러나취업모가늦게퇴근하여집에도착할수록그전에영유아자녀가하원하는비율은높게나타난다. 그러한비율은취업모가 18~19시

103 이전에퇴근하여집에도착하는경우에 84.7%, 취업모가 19~20시이전에퇴근하여집에도착하는경우 87.1%, 취업모가 20시이후에퇴근하여집에도착하는경우에는 96.9% 로나타난다. 전체적으로취업모중 76.9% 가본인이퇴근하여집에도착하기전에영유아자녀는이미하원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와같이취업모가퇴근하여집에도착하는시간과영유아자녀가하원하는시간간의사각지대에는영유아홀로방치되거나아니면다른보완적인서비스 ( 친인척, 베이비시터, 학원등 ) 를이용함으로써비용부담이증가할것이다. 표 5-7 취업모의집도착시간대별자녀보육시설 유치원데려오는순서 18 시이전 취업모집도착시간대 18~19 시이전 19~20 시이전 20 시이후 ( 단위 : %, 명 ) 자녀기관이용종료후취업모귀가 자녀기관이용종료와취업모귀가시간동일 자녀기관이용종료전취업모귀가 계 (106) (111) (116) 주 :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65) 계 (398) 퇴근후자녀보육시설 유치원에들러집에도착하는경우집도착 시간이자녀하원시간보다약간늦을수있으므로위의표는정확한 시간차이를보여주지못할수있다. 이는그림을통해더극명하게볼 수있는데, [ 그림 5-3] 을보면집도착시간과하원시간이동일한대각선 93 제 5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 - 을기준으로선근처보다는훨씬아래에많이분포해있음을볼수있 다. 이는집도착시간보다자녀의하원시간이훨씬이르다는것을알 수있다.

104 그림 5-3 취업모의집도착시간과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하원시간분포 주 : 12 시이전집도착, 하원하는경우와 22 시이후집도착, 하원하는경우는제외하였음 그림 5-4 취업모남편의집도착시간과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하원시간분포 94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주 : 12 시이전집도착, 하원하는경우는제외하였음

105 취업모남편의집도착시간과자녀의하원시간을비교해보아도하원시간과집도착시간의동일시간대인대각선주위가아닌대각선훨씬아래에분포해있음을볼수있다. 이역시취업모남편의집도착시간보다자녀의하원시간이훨씬늦다는것을볼수있다 ([ 그림 5-4] 참조 ). 제3절취업모의출 퇴근시간과보육시설 유치원이외추가양육서비스이용행태 그러면취업모의출 퇴근시간과관련하여영유아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등원전및하원후시간적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하여어떠한추가적인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하고있으며, 그비용은어느정도인지파악할필요가있다. 사례수가어느정도충분하여일반화할수있는경우에한정하여분석하기로한다. 먼저영아 (0~2세) 의경우취업모의 10.5% 가보육시설 유치원이외에개인양육지원서비스 ( 베이비시터등 ) 를이용하고있었고, 과외등방문교육과기타기관및프로그램은각각 1.8% 가이용하고있었다. 이러한추가적인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경우그비용 ( 보육시설 유치원비용제외 ) 은월평균 577천원으로나타났다. 이러한금액을해석할때주의할점은추가적인서비스이용은반드시취업모의출근시간전후에만한정되지않고퇴근시간혹은그이후까지포함한다는것이다. 취업모가 8~9시이전에집에서출발하는경우에는 14.3% 가개인양육 95 제 5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 - 지원서비스, 2.9% 가과외등방문교육, 2.9% 가기타기관및프로그램을추가로이용하였으며, 평균이용비용은월 590천원으로나타났다. 한편, 영아자녀를보육시설 유치원에보내고있는비취업모의경우에는 4.5% 가과외등방문교육을이용하고있었을뿐이며, 평균이용비용도

106 월 30천원으로아주적다. 유아 (3세 ~ 취학전 ) 자녀의추가적인양육지원서비스이용실태이다. 취업모가집에서 7시 30분이전에출발하는경우에는 21.2% 가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27.3% 가과외등방문교육을이용하였으며, 3.0% 가학원을이용하였고월평균이용비용은 228천원이었다. 취업모가 7시 30분에서 8시이전에집에서나가는경우에는 15.7% 가개인양육지원서비스, 19.6% 가과외등방문교육, 7.8% 는학원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으며, 월평균이용비용은 223천원이었다. 취업모가 8~9시이전에집에서나가는경우에는개인양육지원서비스 8.5%, 과외등방문교육 19.6%, 학원 6.8%, 기타기관및프로그램 1.1% 가이용중이었으며, 월평균이용비용은 214천원이었다. 취업모가 9~10시이전에집에서나가는경우에추가적인양육지원서비스이용은개인양육지원서비스 2.1%, 과외등방문교육 23.4%, 학원 4.2% 이었으며, 월평균이용비용은 80천원이었다. 전반적으로취업모의경우비취업모에비해개인양 9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육지원서비스 ( 베이비시터등 ) 를상대적으로더많이이용하고있었으며, 이는결국비용부담으로이어진것으로보인다. 취업모가보육시설 유치원이외의추가적인서비스를이용한비용은월평균 182천원으로비취업모의 114천원에비해상대적으로많게나타났다. 영아와유아모두를합한미취학자녀전체에대해보육시설 유치원이외의추가적인양육지원서비스이용실태를살펴보자. 취업모가집에서 7시 30분이전에출발하는경우 20.0% 가개인양육지원서비스, 22.5% 가과외등방문교육, 2.5% 가학원을이용하고있었으며, 월평균이용비용은 279천원이었다. 취업모가 7시 30분 ~8시이전에출발하는경우에는 14.3% 가개인양육지원서비스, 17.9% 가과외등방문교육, 7.1% 가학원, 1.8% 가기타기관및프로그램을이용하고있었으며, 월평균이용비용은 223천원이었다. 취업모가 8~9시이전에집에서나가는경

107 우에는 9.4% 가개인양육지원서비스, 17.0% 가과외등방문교육, 5.8% 가학원, 1.3% 가기타기관및프로그램을이용하고있었으며, 월평균이용비용은 250천원이었다. 취업모가 9~10시이전에집에서나가는경우에는과외등방문교육 20.4%, 개인양육지원서비스 1.9%, 학원 3.8% 를이용하고있었으며, 월평균이용비용은 80천원이었다. 취업모의경우비취업모에비해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월평균이용비용도취업모의경우 203천원으로비취업모의 112천원에비해두배가량많았다. 종합하면, 영아가유아에비해보육시설 유치원이외의추가적인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한비율은낮으나, 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하는비율은영아가유아에비해약간높았다. 이에따라월평균이용비용도영아가유아에비해상대적으로많았다. 이는개인양육지원서비스이용비율이높아서일수도있으나이용시간이나이용일수가더많다거나영아의경우돌보기힘들기때문에비용이더많을 수있다. 취업모가출근을위하여집에서일찍출발할수록보육시설 유치원이외에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상대적으로더이용하고있었고, 이에따라월평균이용비용도더지불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취업모의경우자녀의연령이어릴수록그리고일찍출근할수록모의역할을대신할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많이이용하고있어비용부담도큰것으로간주할수있다. 한편, 비취업모는자녀의교육을위하여과외등방문교육을주로이용하고있으며, 비용부담도상대적으로적게지불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97 제 5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 -

108 표 5-8 취업모의집출발시간별보육시설 유치원이외양육서비스이용형태 98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영아 유아 영 유아 ( 단위 : %, 명, 천원 ) 취업모집출발시간대 7:30 7:30~8시 8~9시 9~10시 10~12시취업모비취업모이전이전이전이전이전 12시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1개) 학원 (2개) 학원 (3개이상 )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1개) 학원 (2개) 학원 (3개이상 )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주 : 1) 이용비용은보육시설 유치원비용을제외한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이용금액을합하였으며, 보육시설 유치원이외에한종류라도이용한경우만계산하였음. 2)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취업모의경우집출발시간대가나와있지않은경우도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집출발시간대응답의합과계가맞지않을수있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취업모가퇴근후집에도착하는시간별로보육시설 유치원이외의 추가적인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실태를살펴보았다. 영아자녀 의경우사례수가적어일반화하기곤란하나, 대체적으로취업모의귀 가시간이늦을수록보육시설 유치원이외의추가서비스를더많이이 용하고, 이용비용도더많았다. 예를들어, 취업모의귀가시간이 18~19 시이전인경우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한비율은 10.0% 이며, 월 평균이용비용은 750 천원이었다. 취업모의귀가시간이 19~20 시이전인

109 경우에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한비율이 20.0% 이며, 과외등방문교육과기타기관및프로그램을각각 5.0% 이용하였고, 월평균이용비용은 508천원이었다. 유아자녀의경우에는취업모가퇴근하여집에귀가하는시간이늦을수록보육시설 유치원이외의추가적인서비스중과외등방문교육서비스를이용하는비율은낮아지는반면,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하는비율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취업모의집도착시간대가 17~ 18시이전인경우 23.2% 가과외등방문교육을이용하였고, 5.4% 가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한반면취업모가 20시이후에집에도착하는경우에는과외등방문교육은 16.7%, 개인양육지원서비스는 13.3% 가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용비용의경우아무래도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비용이비싸기때문에취업모의집도착시간대가늦어질수록비용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영아와유아를합한전체미취학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이외의추가 적인서비스를이용하는실태를살펴보자. 영아자녀보다유아자녀의케이스가훨씬많아결과가유아자녀와비슷하게나타났다. 즉, 취업모의귀가시간이늦을수록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반면과외등방문교육은취업모의귀가시간이늦을수록이용비율이낮아졌다. 결과적으로취업모의귀가시간이늦어질수록월평균이용비용이많아지는경향이나타난다. 취업모의귀가시간이 17~18시이전인경우추가서비스이용금액은월평균 199천원, 18~19시이전에귀가하는경우 176천원, 19~20시이전에귀가하는경 99 제 5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 - 우 243 천원, 20 시이후에귀가하는경우 314 천원이다.

110 표 5-9 취업모의집도착시간별보육시설 유치원이외양육서비스이용실태 10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 단위 : %, 명, 천원 ) 취업모집도착시간대취업비취 14시 14~ 15~ 16~ 17~ 18~ 19~ 20시모업모이전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이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과외등방문교육 영아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1개) 학원 (2개) 유아 학원 (3개이상 )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1개) 학원 (2개) 학원 (3개이상 ) 영 유아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주 : 1) 이용비용은보육시설 유치원비용을제외한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이용금액을합하였으며, 보육시설 유치원이외에한종류라도이용한경우만계산하였음. 2)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취업모의경우집도착시간대가나와있지않은경우도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집도착시간대응답의합과계가맞지않을수있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제 4 절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시간 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실제이용시간과희망이용시간을보면, 영 아자녀 (0~2 세 ) 의경우사례수가적어일반화하기는어렵지만대체로 희망이용시간에비해실제이용시간이짧은것으로나타났다.

111 표 5-10 취업모의희망보육시설 유치원실제이용시간과희망이용시간 실제이용시간 영아 유아 영 유아 5 시간미만 5~6 시간미만 6~7 시간미만 7~8 시간미만 희망이용시간 8~9 시간미만 9~10 시간미만 10~11 시간미만 11~12 시간미만 ( 단위 : %, 명 ) 12 시간이상 5시간미만 ~6시간미만 ~7시간미만 ~8시간미만 ~9시간미만 ~10시간미만 ~11 시간미만 ~12 시간미만 시간이상 계 (2) - (1) (9) (5) (7) (12) (6) (10) 계 (52) 5시간미만 ~6시간미만 ~7시간미만 ~8시간미만 ~9시간미만 ~10시간미만 ~11 시간미만 ~12 시간미만 시간이상 계 (3) (18) (38) (40) (43) (63) (52) (38) (63) (358) 5시간미만 ~6시간미만 ~7시간미만 ~8시간미만 ~9시간미만 ~10시간미만 ~11 시간미만 ~12 시간미만 시간이상 계 (5) (18) (39) (49) (48) (70) (64) 주 :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44) (73) (410) 101 제 5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 -

112 유아자녀 (3~ 취학전 ) 도영아자녀와마찬가지로대체로희망이용시간에비해실제이용시간이짧은것으로나타났다. 희망이용시간과실제이용시간이일치하는비율은 5시간미만인경우 66.7%, 5~6시간인경우 94.4%, 6~7시간인경우 89.5%, 7~8시간인경우 80.0%, 8~9시간 72.1%, 9~10시간 52.4%, 10~11시간 44.2%, 11~12시간 18.4%, 12 시간이상 4.8% 이었다. 희망이용시간이길수록실제이용시간과일치하는비율이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희망이용시간이 6시간미만인경우에는실제이용시간이모두더길게나타난다. 희망이용시간이 6시간이상인경우에는대부분실제이용시간이희망이용시간보다짧게나타난다. 요컨대취업모는 6시간이상보육시설 유치원을이용하기를희망하는반면, 실제로는그이하로이용하고있다. 이는보육서비스공급이수요에미치지못하거나기타다른요인으로희망시간보다적게보내고있다고할수있다. 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시작시간대와실제등원시간 10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대를보면 < 표 5-11>, [ 그림 5-5] 와같다. 영아자녀와유아자녀모두 10시이전에보육시설 유치원에보내기를희망하는경우에는희망시간보다자녀등원시간이늦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희망하는보육시설 유치원이용시작시간대는영아자녀의경우에는 8~9시이전이 46.2% 로가장많았고, 9~10시이전이 32.7%, 7시 30분 ~8시이전 9.6%, 10~12시이전 5.8%, 7시 30분이전 3.8%, 12시이후 1.9% 순으로나타났다. 유아자녀의경우에는 9~10시이전이 40.3%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 8~9시이전 38.9%, 7시 30분 ~8시이전 8.9%, 7시 30분이전 6.4%, 10~12시이전 5.3%, 12시이후 0.3% 의순으로나타났다. 영아와유아를합한미취학영유아의경우에도이러한추세는비슷했다. 오전 7시 30분이전에자녀를보육시설 유치원에보내기를희망하는경우, 그시간대에자녀가보육시설 유치원에등원하는경우는

113 4.0% 에불과하였고, 오전 7시 30분부터 8시이전을희망하는경우에는 12.5%, 8~9시이전을희망하는경우에는 72.0%, 9~10시이전을희망하는경우에는 92.6%, 10~12시이전을희망하는경우에는 86.4% 가희망하는시간대에자녀가등원하고있었다. 대체로희망하는시간이늦어질수록희망과실제간일치율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 좀더이른시간대를희망하는사람들을위한정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표 5-11 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시작시간대별자녀등원시간대 ( 단위 : %, 명 ) 희망기관이용시작시간대 자녀 7:30 이전 7:30~8시 8~9시 9~10시 10~12시 12시이후등원시간대이전이전이전이전 계 7:30 이전 :30~8시이전 ~9시이전 영아 9~10시이전 ~12시이전 시이후 계 (2) (5) (24) (17) (3) (1) (52) 7:30 이전 :30~8시이전 ~9시이전 유아 9~10시이전 ~12시이전 시이후 계 (23) (32) (140) (145) (19) (1) (360) 7:30 이전 :30~8시이전 ~9시이전 영 유아 9~10시이전 ~12시이전 시이후 계 (25) (37) (164) (162) (22) 주 :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2) (412) 103 제 5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 -

114 그림 5-5 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시작시간별자녀등원시간 주 : 6 시 30 분이전과 10 시 30 분이후에기관시작희망하는경우와등원하는경우는제외하였음 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종료시간대와실제하원시간 104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대를보면 < 표 5-12>, [ 그림 5-6] 과같다. 영아자녀의경우희망하는보육시설 유치원하원시간은 19~20시이전이 26.9%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은 18~19시이전 25.0%, 17~18시이전 17.3%, 20시이후 13.5%, 16~17시이전 9.6%, 15시이전과 15~16시이전이각각 3.8% 의순으로나타났으며, 일반적인퇴근시간이후인 18시이후에하원하기를희망하는경우가 65.4% 로나타났다. 반면유아자녀의경우에는보육시설 유치원희망하원시간대가 18~19시이전이 22.9%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 19~20시이전 19.3%, 17~18시이전 17.9%, 20시이후 14.0%, 16~17시이전 10.6%, 15~16시이전 10.3%, 15시이전 5.0% 의순으로나타났으며, 일반적인퇴근시간이후인 18시이후에하원하기를희망하는경우가 56.1% 로나타났다. 대체로유아자녀의경우에하원을희망하는시간대가영아자녀에비해이른편이었는데, 이

115 는유아자녀의경우유치원을이용하는경우보육시설보다운영시간 이짧기때문인것으로보이며, 다른한편으로는보육시설 유치원하원 후추가적인교육을희망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표 5-12 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종료시간대별자녀하원시간대 ( 단위 : %, 명 ) 희망기관이용종료시간대 자녀 15시 15~16시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시하원시간대이전이전이전이전이전이전이후 계 15시이전 ~16시이전 ~17시이전 ~18시이전 영아 18~19시이전 ~20시이전 시이후 계 (2) (2) (5) (9) (13) (14) (7) (52) 15시이전 ~16시이전 ~17시이전 ~18시이전 유아 18~19시이전 ~20시이전 시이후 계 (18) (37) (38) (64) (82) (69) (50) (358) 15시이전 ~16시이전 ~17시이전 ~18시이전 영 유아 18~19시이전 ~20시이전 시이후 계 (20) (39) (43) (73) (95) (83) 주 :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57) (410) 105 제 5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 -

116 영유아전체적으로볼때, 15시이전에자녀를보육시설 유치원에서하원하기를희망하는경우, 그시간대에자녀가보육시설 유치원에서하원하는경우는 95.0%, 15~16시이전을희망하는경우에는 87.2%, 16~17시이전을희망하는경우에는 95.3%, 17~18시이전을희망하는경우에는 71.2%, 18~19시이전을희망하는경우에는 64.2%, 19~20시이전을희망하는경우에는 27.7%, 20시이후를희망하는경우에는 15.8% 가희망하는시간대에자녀가하원하고있었다. 대체로희망하는시간이늦어질수록희망과실제간일치율이낮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며, 희망하는시간보다더일찍하원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자녀하원후의보육 교육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림 5-6 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종료시간별자녀하원시간 10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주 : 13 시이전과 23 시이후에기관이용종료희망하는경우와하원하는경우는제외하였음

117 제 5 절취업모의육아휴직시양육서비스이용 취업모가육아휴직을이용한경우, 육아휴직기간은 10~12개월 35.0%, 1~3개월 32.1%, 13~36개월 14.6%, 4~6개월 12.9%, 7~9개월 5.4% 의순으로나타났다. 육아휴직을 1년정도로길게사용한경우가가장많았고, 다음으로 3개월이하로아주짧게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1 년이상육아휴직을사용한비율도 15% 정도로비교적많았다. 표 5-13 육아휴직시자녀의연령에따른육아휴직이용기간 ( 단위 : %, 명, 개월 ) 육아휴직시자녀연령 육아휴직기간 1개월 2~3개월 4~12개월 13개월이상 전체 1~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6개월 계 (176) (39) (41) (24) (280) 평균기간 ( 개월 ) 주 :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육아휴직기간동안이용한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보면, 사례수가적 어일반화는곤란하나자녀연령이 13 개월이상인경우보육시설 유치 원을이용한비율이 64.7%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보육시설 유치원 과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함께이용한비율이 23.5% 로높았다. 반면 자녀가어린경우에는조부모, 개인양육지원서비스 ( 베이비시터등 ) 의순 으로이용비율이높게나타난다. 이러한행태는육아휴직이용여부와 상관없이영유아자녀의경우와유사하다. 즉, 취업모는육아휴직을사 용하는경우에도일반적인자녀양육서비스이용행태를따르고있다고 할수있다. 취업모가육아휴직시이용한양육서비스를위해지불한 금액은월평균 433 천원이었다. 107 제 5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 -

118 표 5-14 육아휴직시자녀의연령에따른이용자녀양육지원서비스 ( 단위 : %, 명 ) 육아휴직시자녀연령 이용유형 1개월 2~3개월 4~12개월 13개월이상 전체 보육시설 / 유치원 조부모 기타개인양육지원서비스 보육시설 / 유치원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기타 계 (87) (17) (22) (17) (143) 주 :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108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육아휴직시에이용한자녀양육지원서비스유형별로이용비용을살펴 보면, 베이비시터등기타개인양육지원서비스만이용한경우 561 천원 으로비용이가장비쌌으며, 그다음은조부모만이용한경우 412 천원, 보육시설 / 유치원과개인양육지원서비스두가지를이용한경우 395 천원, 보육시설이나유치원만이용한경우 261 천원의순으로나타났다. 표 5-15 육아휴직시이용한자녀양육지원서비스유형별비용 ( 단위 : %, 명, 천원 ) 육아휴직시이용자녀양육지원서비스유형 비용 보육시설조부모기타개인양육기관 + 개인양육 / 유치원지원서비스지원서비스 기타 계 0원 만원이하 ~30만원이하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만원초과 계 (25) (60) (38) (11) (6) (140) 평균비용 ( 천원 ) 주 : 1) 기타에는학원이나, 방문교육만이용하는경우, 기타 2 가지나 3 가지, 4 가지의조합을이용하는경우가포함됨. 2)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119 육아휴직을쓰면서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한이유에대해서는, 자녀가많아혼자보기힘들어서 라는응답이 37.6%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 자녀발달을위해 30.5%, 건강이안좋아서 16.3%, 힘들어서 9.2% 순이었다. 건강이안좋아서 나 자녀가많아혼자보기힘들어서, 힘들어서 의경우모두신체적인문제로볼수있으므로, 전체적으로 63% 정도가힘들거나건강이안좋아서육아휴직시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볼수있다. 이용유형별로는보육시설이나유치원을이용한경우 자녀발달을위해 라는응답이많았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한경우힘들거나건강이안좋아서라는응답이많았다. 표 5-16 육아휴직시이용한자녀양육지원서비스유형별이용사유 사유 보육시설 / 유치원 육아휴직시이용자녀양육지원서비스유형조부모기타개인양육기관 + 개인양육기타지원서비스지원서비스 ( 단위 : %, 명 ) 건강이안좋아서 자녀가많아혼자보기힘들어서 자녀발달을위해 힘들어서 기타 계 (25) (61) (38) (11) (6) (141) 주 :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계 109 제 5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 - 제 6 절일가정양립 - 보육연계실태의시사점 이장에서는앞서의사례분석결과를토대로초등학교 3 학년이하 의자녀를둔취업모의일가정양립 - 보육간연계행태를양적으로파악

120 하기위하여실태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분석하였다. 주된분석대상으로는취업모의출 퇴근시간과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등 하원시간간의연계실태, 취업모의출 퇴근시간과보육시설 유치원이외의추가적인양육지원서비스이용행태및비용, 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이용희망시간과실제이용시간간의차이, 취업모의육아휴직시양육지원서비스이용행태및이유와비용이다. 이절에서는이와같은분석결과를정리하고시사점을제안하고자한다. 이들내용은다음장에서일가정양립- 보육연계방안을제시하는데반영될것이다. 우선취업모의출 퇴근시간과양육서비스이용행태의분석결과에대한것이다. 영아자녀 (0~2세) 를둔비취업모의약 2/3는본인이외의양육지원서비스를전혀이용하고있지않은반면, 취업모는출근을위하여집에서출발하는시간이빠를수록개인양육서비스를이용하거나보육시설 유치원과추가서비스를병행하는경향이높다. 유아자녀 (3세 ~ 취학전 ) 를둔취업모의약 1/3도보육시설 유치원뿐만아니라개인양육 11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서비스등추가적인서비스를병행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취업모는자녀의연령이어릴수록출근시간이이를수록보육시설 유치원이외의추가적인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경향이높음을의미한다. 둘째, 영아자녀 (0~2세) 를둔취업모는퇴근하여집에도착하는시간 ( 귀가시간 ) 이늦어질수록개인양육서비스나보육시설 유치원과추가서비스를병행하여사용하는경향이높아진다. 유아자녀 (3세 ~ 취학전 ) 를둔취업모의경우에는귀가시간이늦을수록보육시설 유치원의종일반이나야간보육에대한수요가높아지며, 그마저여의치않은경우에는보육시설 유치원을다니지않고베이비시터등개인양육서비스를이용하는경향이있음을시사한다. 셋째, 취학자녀 ( 초등학교 3학년이하 ) 교육 양육서비스이용행태이다. 비취업모에비해취업모가방과후에자녀들을직접돌볼수있는시간

121 적여유가없는등의이유로인하여보다많은학원에보내는경향이있다. 이에따라취업모는초등학교저학년자녀의교육 양육서비스를위하여보다많은비용을지불하고있으며, 그금액은취업모의집도착시간이늦어질수록커지는경향이있다. 취업모의퇴근후귀가시간이늦어질수록학원과방문교육을함께이용하는경향이상대적으로높다. 넷째, 취업모의출 퇴근시간과미취학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등 하원시간에관한분석결과이다. 취업모는출근하기위하여집에서출발시간이이를수록자녀의등원을직접돌볼시간적인여유가없다. 더나아가취업모의집출발시간이이를수록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의등원시간도빨라지는경향이있다. 이로인하여취업부모는물론미취학자녀들역시정서적이든육체적이든큰어려움을겪고있다. 취업모의직장관계로비취업모에비해영아자녀의하원시간이늦추어지는경향이있다. 이와같이맞벌이부부 ( 취업모 ) 의출근을위하여집에서출발하는시간과퇴근후집에도착시간대에영유아자녀의보육에시간적사각지 대가존재하며, 그로인하여영유아홀로방치되거나아니면다른보완적인서비스 ( 친인척, 베이비시터등 ) 를이용할수밖에없다. 이러한경향은비취업모와비교해뚜렷하게나타난다. 다섯째, 취업모의출 퇴근시간에따른보육시설 유치원전후추가양육서비스를이용하는행태에관한분석결과이다. 취업모가비취업모에비해추가적인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하는경향이높다. 취업모의경우자녀의연령이어릴수록그리고취업모가일찍출근할수록모의역할을대신할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많이이용하고있어비용부담도더크다. 111 제 5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실태 - 취업모가퇴근후집에도착하는시간이늦는경우에도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많이이용하고, 비용부담도더크다. 여섯째, 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시간에관한분석결과이다. 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시간에비해실제이용시간이짧

122 아보육서비스의시간적공급이수요에미치지못하고있으며, 아침일찍보육시설 유치원을이용하기를희망하는경우, 실제자녀등원시간은그보다늦는경우가많으며, 저녁늦게까지이용하기를희망하는경우에도실제자녀하원시간이이보다이른경우가많다. 끝으로, 취업모의육아휴직시양육서비스이용행태에관한분석결과이다. 취업모가육아휴직을이용한경우그기간은 1년정도로길거나 3개월이하로아주짧게사용하는경향이있다. 취업모가육아휴직을한경우에도일반적인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하는행태를보인다. 즉육아휴직기간동안에도자녀가어릴수록개인양육지원서비스 ( 조부모, 베이비시터등 ) 를이용하고, 유아기에육아휴직을이용하는경우에는보육시설 유치원등을이용하고있다. 이로인하여취업모는육아휴직시에도자녀양육서비스를구매하기위하여상당한비용을부담하고있다. 이는육아휴직기간동안고용보험을통해최대월 100만원 (2011 년이전에휴직을이용한경우에는월 50만원 ) 만을지급받으므로, 육아 11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휴직을이용하지않은취업모에비해양육서비스이용을위한비용부담이훨씬더클것으로보인다. 육아휴직기간동안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한이유로는 자녀가많아혼자보기힘들어서, 자녀발달을위해, 건강이안좋아서, 힘들어서 순이다.

123 06 K I H A S A 일가정양립 - 보육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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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 6 장일가정양립 - 보육연계방안 이장에서는지금까지분석한결과를토대로일가정양립- 보육간의효율적인연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그방법으로는우선실제취업과육아를동시에하고있는취업모가정을대상으로실시한사례조사와실태조사의결과를이용하여문제점을명료화하고, 그러한문제점들이현행보육정책및일가정양립정책과어떠한간극이있는지를분석한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보육과일가정양립간의효율적인연계를도모하기위한방안을제시한다. 연계방안들로는우리나라정책의 향후개선방향을제시하는한편제2 장에서살펴본선진국의우수사례들을도입하는방안들까지포함하여논의하도록한다. 제 1 절취업모의출 퇴근시간과보육시스템간양립 사례조사와실태조사의결과로취업모 ( 혹은맞벌이부부모두 ) 대부분출 퇴근시간 ( 집을기준으로출발및도착시간 ) 과자녀 ( 들 ) 의보육시설 유치원등 하원시간간의괴리가발생하여자녀돌봄의시간적사각지 115 제 6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방안 - 대가큼을확인하였다. 친인척 ( 주로조부모 ) 이아침일찍혹은저녁늦 게취업모가정에있어야하며, 다른한편으로는취업모 ( 맞벌이부부 ) 는 아침일찍자녀를원거리에있는조부모의집에데려다주고데려오고

126 있는사례도있다. 취업모 ( 맞벌이부부 ) 와자녀들심지어는조부모까지심리적 육체적고통이크다. 자녀들의보육시설 유치원등원전및하원후에추가적인고가의양육지원서비스 ( 베이비시터등 ) 를이용하는경향이높은데, 이는비용부담으로도이어지고있다. 이와같은육체적, 심리적및비용의부담은자녀의연령이어릴수록그리고취업모의출근시간이이르거나퇴근시간이늦을수록더크게나타난다. 이와관련현행정책들을살펴보자. 보육시설은공휴일을제외하고연중계속운영하도록하고있으며, 평일에보육시설은오전 7시30분 ~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운영이원칙이다. 그러나보육시설에서는이시간을다운영하지않고, 특정시간이지나면추가로비용을요구함으로써자녀양육가정에서는자녀보육시간조정곤란과비용부담의이중고를겪고있고있다. 시간연장보육시설에서는기준보육시간 (07:30~ 19:30) 을경과하여최대 24:00까지시간을연장하여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외에도 24시간보육시설에서는 07:30부터익일 07: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까지 24시간동안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유치원의기준운영시간은 3시간이며, 반일제는 3시간이상 5시간미만, 시간연장제는 5시간이상 8시간미만, 종일제는 8시간이상의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종일제유치원은 2010년에는대부분시설인 99.0% 로높다. 2010년에는맞벌이가정또는취업중인한부모가정의 3~5세유아를대상으로 22시까지운영하는야간돌봄전담유치원 175개소를운영하였으며, 2011년에는전국 1,000개초등학교및유치원에서 6시 30분부터 22시까지운영하는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을운영하고있다. 실태조사결과, 보육시설 유치원에다니는영유아를둔취업모가출근을위하여집에서출발하는시간이 8시이전인비율은 22.7% 이며, 7 시 30분이전에출발하는취업모는 9.5% 이다. 7시 30분이전에출발하는취업모중출근후에자녀를보육시설 유치원에등원시키는경우

127 는무려 97.4% 에달하며, 7시 30분 ~8시이전에집에서출발하는경우에도 94.3% 에달한다. 각각 2.6%, 5.7% 만이취업모가출근하기전에혹은출근하면서자녀들을보육시설 유치원에등원시키고있다. 취업모의퇴근상황을살펴보자. 취업모가퇴근하여집에도착하는시간은오후 7시이후가 45.5% 이며, 오후 8시이후에도착하는비율도 16.3% 나된다. 오후 7시 ~8시이전에귀가하는취업모중자녀가이미하원한비율은 82.8%, 오후 8시이후에귀가하는취업모중자녀가이미하원한비율은무려 93.8% 나된다. 현행정책대로보육시설의기준운영시간 ( 오전 7시30분 ~ 오후 7시30 분 ) 과유치원종일제운영만제대로지켜진다면 ( 적어도시설측에서자발적이고능동적으로이른시간및늦은시간까지자녀들을돌본다면 ) 취업모의출 퇴근시간과보육의시간적비양립문제는상당히해소될것으로보인다. 그경우취업모 ( 맞벌이부부 ) 와자녀심지어조부모등친인척까지육체적심리적고통이경감되고, 비용의부담도크게줄 어들것이다. 기준운영시간도부족한경우시간을연장하여운영하는시설에보내야하는데 2010년을기준으로시간연장보육시설은 6,535개소로전체보육시설중 13.1% 에불과하다. 시간연장보육서비스를이용한아동수는 2010년에 31,371명이었다. 시간연장보육시설을이용하기위하여출 퇴근시간에집에서멀리떨어져있는시설을이용하는것은또다른시간을필요로하여부담스러울것이다. 15) 유치원에다니는자녀를다시시간연장보육시설에보내는것도자녀의이동과관련하여상당히 117 제 6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방안 - 어렵다. 시간연장보육시설은아침일찍출근하는데도움이되지않으 15) 다양한시간유형의보육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에따라공급을늘리고있으나여전히부족한상황이다. 각종시간연장형보육시설의경우운영하는곳이많지않아접근성이떨어지는것으로볼수있다. 대형시설은큰건물에교사 1 인이한개반만을운영하는데따른안정감과안전등보육의어려움과시설장의책임문제등으로시간연장형의운영을기피하고있는실정이다.

128 며, 그렇다고 24시간보육을상시적으로이용한다는것은자녀의성장과정등을고려할때더욱어렵다. 그리고유치원에다니는경우장시간이용을한다는것은상당히제약이있으며, 22시까지운영하는야간돌봄전담유치원은 2010년 175개소를운영하였으며, 2011년에는전국 1,000개초등학교및유치원에서 6시 30분부터 22시까지운영하는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을운영하고있으나이중유치원은 273개소에불과하다. 결국무엇보다도보육시설의경우기준보육시간준수를강화하여야하며, 오후뿐만아니라오전까지도적용되는시간연장보육시설을충분하게확대하는것이중요하다. 16) 유치원의경우에도종일제는실질적으로 8시간이상, 오후 8~9시까지도운영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종일제유치원은기준교육시간이외의시간에는보육기능을수행하도록한다. 한편, 시간연장형이나종일제교사에대한더획기적인인센티브제공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118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와같은취업모의출퇴근시간과보육간의비양립문제는일가정양립정책의영역을통해서도해결을모색하여야한다. 그러한방안으로직장보육시설확충을제시할수있다. 영유아보육법제14조 1항에서는일정규모이상 ( 여성고용 300인이상, 전체종업원 500인이상 ) 의사업장에대해직장보육시설설치를의무화하고있으며, 이들중시설설치가곤란한경우에는보육수당지급으로대체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이행률은 2010년 12월말 69.4% 이며, 직장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는곳은 37.5% 에불과하다 ( 보육시설설치 37.5%, 보육수당지급 25.0%, 위탁 7.0%). 영유아보육법에서는단독설치가곤란한사업장의경우, 사업주가공동으로직장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보육시설과위탁계약을맺어근로자자녀의보육을지원하 16) 일본에서시간연장형보육은정규운영시간전후로실시하고있으며, 30 분단위로보육료를지불하도록되어있다.

129 도록하고있으나, 여전히설치비용이나운영방법등과관련하여어려움이존재한다. 이러한제도의가장근본적인문제는사업주의이행의지와정부의강력한감독및이행촉구가부재하다는것이다. 사업주가직장보육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하는충분한지원도중요하나, 법적이행의무를위반할경우분담금등을징수하여, 전반적인직장보육시설확충및환경개선의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또다른방안으로시차출퇴근제를활성화하는것이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범위내에서출근시간과퇴근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07:00~10:00시내에서출근하고, 출근시간에연동하여퇴근시간을 16:00~19:00시로조정한다. 취업모가출근시간또는퇴근시간어느한쪽에서더많은시간적여유를가질수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제도이다. 그러나반대로취업모는다른한쪽으로서오전혹은오후에는그만큼자녀를돌볼시간적인여유가줄어들게된다. 따 라서오전과오후양쪽에서취업모가자녀돌봄에시간적여유를가질수있는방안을고안할필요가있다. 실제취업모는오전에 10~20분쯤늦게출근하고, 오후에는 5~10분정도빨리퇴근하기를선호한다. 오전에 10~20분은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등원을준비하는데도움이되며, 오후 5~10분정도일찍이퇴근하는경우러시아워를다소피할수있어퇴근시간을크게단축시킬수있기때문이다. 여기에서는본연구에서조사한한사례를인용할필요가있다. 5시55분에만나가도차가안막혀서금방일찍데리러갈수있는데 119 제 6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방안 - 그 5분을일찍못나가면또막혀서한시간걸리고그러거든요. 유치원에도착하면 7시넘어요. 집에오면 7시30분넘어서저녁을먹기시작해서애씻기고재우면그러면없어요. 하루가그냥그게끝이예요. 설거지하고치우고... 다른집애들은다른특활활동도많이해주고

130 엄마랑같이놀이수업도많이하고하는데저희집애는그런걸해줄수가없으니까엄마로서맘이아프죠... 현실적으로오전과오후일정한시간동안근무를면하게하는것은시차출퇴근제의취지와어긋난다. 차라리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에가깝다. 그렇다면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로서오전과오후합하여 30분 ~1시간정도를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17) 그시간만큼급여액이줄어든다고해도가계에큰부담은없을것으로예상되므로부담없이이용할수있을것이다. 다른한편으로정기휴가를매일수십분으로분할하여사용하게할수있을것이다. 불가피한연장근무나야근및휴일근무시간을저축하여, 그시간만큼평일에수십분씩분할하여육아에도움이되게하는이른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를적극적으로이용할수도있다. 다소차원은다를수있으나, 취업모가출퇴근시간과보육시설 유치원등 하원시간간의괴리를극복할수있도록동일한보육시설 유치 12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원을이용하는엄마들간사적인네트워킹을구축하도록지원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구체적으로취업모들이동일한보육시설 유치원을이용하고있는비취업모가정에자녀들을아침이른시간과오후늦은시간에맡기는것이다. 비취업모는본인의자녀와이웃취업모의자녀들을함께보육시설 유치원을등 하원시키는것이다.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같은지역, 이웃에사는사람들끼리자녀돌봄과양육을품앗이하고싶어할경우이들을묶어주고지원하는가족품앗이사업을하고있는데, 이러한가족품앗이사업을통해서도어느정도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1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로평일 4 시간근무등의경우에는급여액이반으로줄어들어가계상쉽게이용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131 제 2 절초등학교저학년의방과후교육 / 보육서비스확보 취업모 ( 맞벌이가족 ) 에게서가장취약한부분중하나는자녀가초등학교입학후에적어도저학년생일때방과후에맡길데가마땅치않다는것이다. 또한, 아동의학습보충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 이를취업모의가정에서시간적여유가없어충족시키는데에도한계가있다. 결과적으로취업모가정에서는초등학교방과후에자녀들을직접돌보기가어려워학원등사교육기관을이용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으며, 심지어는여러개의학원들에보내는경향이있다. 특히취업모의퇴근후귀가시간이늦어질수록초등학교저학년자녀의교육 양육서비스를위한비용부담이커지고있다. 게다가학원등을많이보내도취업모 ( 혹은남편 ) 본인에의한가정학습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실정으로상당한어려움을안고있다. 맞벌이부부 ( 취업모 ) 의초등학교저학년자녀들중일부는홀로방치되고있기도하다. 또한후술하겠지 만초등학교저학년자녀의학원간이동시에교통사고, 아동유괴, 성추행등아동대상범죄발생에대해상당한우려를하고있다. 취업모는초등학교방과후자녀의보육및교육에관한정보에대한접근성도크게제약되어불안감이더큰실정이다. 이는사례조사에응한자녀양육가정에서대체적으로공통적으로제시되었으며, 일부대상자는초등학생의방과후돌봄공백때문에추가출산을할수없다는의식을가지고있었다. 요컨대, 보육정책과일가정양립정책의연계에서가장큰사각지대는초등학교저학년에대한돌봄 121 제 6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방안 - 서비스의공백이며, 이는사교육비부담증가에도기여를하고있다. 초등학교방과후에학원을다니는경우아이들의식사가제대로해결될수없다는점도우려하고있다. 이와같은사항은실제사례조사에서자주제시되었으며, 여기에서는

132 몇몇의사례들을직접인용하기로한다. 우선초등학교들어가면더일찍집에오잖아요. 그래서제가초등학교들어가는시점에서내가일을놔야하는게맞는건가아님내가학원이라도차려서학원에서케어를하면서, 그런데그것도아닌것같아요. 내가일을하는장소와가정은분리가되는게맞는건데싶어서이걸어찌해야하는지생각하면막막하고어떻게되겠지하고있어요. 좀답답하죠. 앞으로초등학교를가야하는데내년까지만직장을다녀야하나그런걱정을되게많이하고있어요. 요즘에왜냐면초등학교가면은엄마가챙겨줘야할부분이많고초등학교 1학년때는아침에 9시에갔다가 10시30분에온다고하고그러니까저학년때는그렇지않나근데보육정책이나그런부분들이너무실생활이랑맞지않는정책이되게많다는거죠. 초등학교에방과후공부방이런게있잖아요. 그게학교에따라서도 12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되게초등학교를어디를보내느냐에따라서도다른거예요. 어떤학교는프로그램이많고어떤학교는없고어떤학교는하는곳도있고어떤학교는학교에따라서축소하기도하고그거는좀맞벌이부부를위해서어느정도체계가잡혀있어야하는것이아닌가. 학교규모에따라서좀달라요. 저희집에도두학교가있는데한학교는크고애들이많으니까방과후학교가활성화되어있는데또한학교는우리는학군이거긴데거긴좀작아서방과후학교가없고. 우리집주소로하자면방과후학교가없는학교가될것같고. 그래서맞벌이부부들은방과후학교가활성화되어있는학교를보내려고주소를변경해서라도보내야하는경우가있는거죠. 공부방같은것도어린이집보다는숫자가좀부족하죠. 그러니까좀어린이집하고연결해서오후에는공부방도함께운영을해서학교가끝

133 나면어린이집에오후공부방을간다던가그런식으로운영이되었으면좋겠어요. 초등학교를보내면여기는방과후교육을거의안한다고들었거든요. 엄마들이학원을보내느라고이용을많이안해서학교방과후교육이없다고하더라고요. 그걸듣고깜짝놀랐어요. 저는그걸좀믿고있었는데학교에서봐주는거니까오후시간을좀보낼수있다고생각을했는데활성화가안돼있다고엄마들이학교를못믿겠다는식으로해서사교육시키겠다고나가버리면없으면맡기기가그렇잖아요. 그런부분들이걱정이에요. 방과후가양질의교육이고아이들정서에도좋고그런인식이좀있으면좋겠는데... 저희애보낼학교는방과후수업이없는가봐요. 학교마다있고없고가다틀리니까있는학교로보낼수도없고.. 이와같은초등학교저학년의방과후보육 ( 돌봄 ) 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방안도보육시스템과일가정양립제도양측에서검토할수있다. 우선초등학교저학년의방과후보육을위한체계가확립될필요가있다. 현행제도로 방과후보육시설 의경우초등학생을대상으로방과후보육서비스를 4시간이상 (~19:30분까지 ) 제공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방과후보육서비스는실제운영하고있는시설의개수가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접근성의문제가있다. 질적으로도다양한학습및보육욕구해소에한계성이존재하고있다. 또한, 초등학교저학년자녀가그러한방과후보육서비스를제공해주는시설로이동할때안전성이보장되지못할수있다. 123 제 6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방안 - 사례조사결과초등학교방과후학교가체계적이지못한데에대해취업모의불만이크다. 실제방과후학교실시비율은전체초 중 고의 99.9% 가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초등학교방과후학교는학교규모등에따라수준등이다르며, 그로인하여편법으로주소를변경

134 하여자녀를방과후학교가활성화되어있는초등학교에보내기도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 물론취지등이다소다를수있으나 ) 프랑스등의일부국가에서취하고있는방과후학교체계 (system) 를다소변경하여제안하고자한다. 초등학교저학년생이정규수업을마친후, 그학교에서운영하는방과후수업과특기활동을의무적으로오후 4시까지참여하도록한다. 그리고오후 4시이후 6시까지는특별프로그램 ( 음악, 공연등 ) 을운영하여선택적으로참여하도록한다. 취업모를포함한모든학부모들은오후 4시까지의무적으로자녀들을학교내에두어야하며, 그이후에는학부모의선택에따라오후 6시까지학교에둘수있고아니면귀가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경우방과후수업및특기활동내지특별프로그램은정규과정교사가아닌 방과후학교교사 가전담하도록하는 방과후학교교사제 를신설한다. 방과후학교교사 는정규과정의교사와동등한자격을가지며, 학교의교사정원에추가하여별도의정원을만들도록한다. 이러한제도는향후학령기아 124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동인구의감소로인한교원수요의감소에대처하기위한방안으로서도필요하며, 일자리를창출한다는점에서도사회발전에도기여할수있다. 또한, 정규과정교사가정규교과과정운영과학교행정에추가하여방과후수업을맡게됨으로써가질수있는과부하문제도해결될수있다. 초등학교저학년생의경우돌봄이필요한측면도있으므로, 보육교사등도보완적으로이용할수있을것이며, 방과후교사인경우보육과관련한교육을이수하도록할수도있을것이다. 외국에서와같이초등학교에엑스트라도우미를두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공익을추구하는자원봉사자의지원을받아방과후학교도우미의역할을부여할수있다. 초등학교교사는프로그램개발등을하고, 도우미는방과후학교운영을지원하여역할을구분한다. 방과후학교를담당하는교사에게는인사고과에서혜택을주도록한다.

135 취업모의초등학교저학년자녀돌봄 ( 가정학습 ) 의공백을메우기위한방안은일가정양립제도에서도고안되어야한다. 현행육아휴직제도는자녀가 6세이하 ( 공무원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이하 ) 미취학자녀의경우최대 1년간부와모가각각사용이가능하다. 이제도의한계점은공무원을제외하면자녀의취학전에만한정되고있다는점, 최대 1년간만활용할수있다는점, 급여가최대평상시임금의 40% 수준까지감소된다는점등이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이용하는경우에도근무시간을주당 15시간 ~30시간으로단축 ( 청구권도입 ) 하여자녀를돌볼수있으나, 육아휴직기간동안만가능하고급여도상당수준감소한다는한계가있다. 결국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공공부문에도입하기로되어있는유연근무제즉, 시간제근무, 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제및원격근무제를활성화하고, 민간부문에조속히확산하는방안이중요하다. 또한, 육아휴직을장기간동안시간제 ( 평상근로시간의 50%, 60% 등 ) 로 근무하면서사용할수있도록한다. 또한모든부모에게자녀가 9세 ( 초등학교 3학년 ) 가될때까지근무시간을줄일수있는권리를부여하도록한다. 취업모등은전체육아휴직기간 1년중일부또는전부를아동이만 8세가될때까지사용할수있도록한다. 끝으로, 초등학교저학년자녀의방과후보육에관한체계적이고풍부한정보를기존의아이사랑보육포털에포함하여제공하도록한다. 특히, 이러한정보제공은전국적이고획일적인내용이아니라취업모등의거주지역 ( 지자체 ) 실정에대한보다구체적이고현실적인내용을 125 제 6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방안 - 포함하도록한다. 그경우에만초등학교저학년자녀 ( 또는곧초등학교입학할자녀 ) 를두고있는취업모가실질적인도움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관련정보들을보육정보센터, 여성부위민넷, 행정자치부 OK 주민서비스등다양한채널을통해제공할요가있다.

136 제 3 절홀로이동하는아동의안전성보장 영유아자녀들이시간연장형보육시설혹은유치원종일반등시간을연장하여시설을이용하는경우시설이기준보육 교육시간이외에차량을제공하지않거나교사의동승없이차량기사 ( 지입차량도있음 ) 홀로아동을이동시키는경우가있어, 자녀이동의안전문제에대한우려가크다. 자녀들은보육시설 유치원하원후에학원을포함하여추가적인양육서비스를이용하는경향이높은데, 서비스간이동시안전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취업모 ( 가정 ) 의우려도높다. 취업모의자녀들중일부는보육시설 유치원하원후학원등을이용하기위하여홀로이동하는경우안전문제가발생할수있다. 학원등의경우에도편의에따라차량을운영하며, 차량을운행하지않은경우가많다. 이러한상황은초등학교저학년 (3학년이하 ) 자녀에게도해당된다. 취업모는초등학교방과후에자녀들을직접돌볼수있는시간적여유 12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가없어자녀를심지어는 3개이상의학원에보내는경향이있다. 비용의부담도크지만, 취업모 ( 맞벌이부부 ) 가더걱정하고있는것은학원간이동시에교통사고, 아동유괴, 성추행등아동대상범죄발생에대해우려하고있다. 본연구에서실시한사례조사의일부를직접인용하기로한다. 오히려유치원이더욱편하다고해요. 초등학교에가면직장을그만둬야하나걱정이에요. 어릴때는한장소에서있는거니까중간에어떻게될까하는불안감은없었는데크니까여기저기이동하게될때너무불안하고전화가올때까지는마음이안놓이죠. 학교에서방과후수업이라도좀더안심할수있는데학원을다니려고가방바꿔가면서차바꿔가면서여기저기안다녀도되니까요. 그래도여자아이라야무지고.. 지금은어린이집에있으니까괜찮은데

137 요. 내년에초등학교가는게너무걱정이되요. 회사를다닐수있는가고민이에요. 학교가방과후수업같은것을체계적으로운영해서믿고맡겼으면좋겠어요. 보통엄마들이학원으로많이돌리잖아요. 우리애들도그래야하긴하는데사실여러군데도는것보다는학교울타리안에라도있으면좀더안심이되잖아요. 어린이집같이... 저는지금저에게는당장초등학교가제일큰걱정이에요. 방과후학교도좀잘운영이잘되었으면좋겠고요... 애들성추행범도잘관리해주고못돌아다니게해주었으면좋겠어요. 이와관련, 미취학아동및초등학교저학년생이보육시설 유치원, 학원등일정시설 기관을이용할경우에는해당시설 기관에서아동을목적지까지안전하게이동시켜야할의무를부과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아동의이동에관한지침을작성하도록한다. 제4 절근로와자녀의다양한상황에대한보육의융통성 1. 근로여건의다양화에따른일가정양립-보육제고 보육서비스는취업모의근로시간의다양화에부응하지못하고있다. 여성이자녀양육으로인하여풀타임에서파트타임으로직장을전환하였음에도불구하고, 보육시스템은오히려파트타임에부적합하다. 18) 오후에만일을하고있는취업모의경우, 오전에는직접자녀를돌보고싶 127 제 6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방안 - 으나현실적으로는오전부터자녀를보육시설 유치원에보내야하며, 18) 이는비단파트타임근무여성에만한정되지않는다. 일가정양립정책으로새로도입된단시간근로자와공무원과간호사, 경찰직등교대근무자들에게도해당된다.

138 반대로오후에는보육시설 유치원의정규시간이빨리종료되어오히려다른보완적인서비스를이용하여야하는실정이다. 저는오후만맡길건데반값안되나요그랬거든요. 왜냐하면저는지원을못받으니까. 근데선생님입장에서는그럴필요가없는거죠. 오후에보내도돼요. 제가데리고있다가오후에도보내기도해요. 근데오후에시작하는반이없을뿐더러어린이집에서도파트타임은안받아주는거죠. 돈이안되는거니까. 솔직히어린이집자체의인원이있잖아요. 인원이있는데그인원에서얘를안받아도다른애를받으면풀타임으로돈을다받을수가있는데어차피보는거. 얘를굳이받아서반값받을필요있냐이거죠. 그러나현행제도하에서취업모의근로형태및근로시간다양화에대해서시간연장형보육, 긴급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등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 그마저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한상황이다 (2009년전국보육실태조사 ). 정부가제시하는보육료상한선이나정부지원단가 128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도모두종일제기준으로적용되므로다양한이용시간을고려할수없어비효율이초래되고있다. 이와관련, 취업모등의노동형태다양화에따라서실질적인시간제를시행할필요가있다. 즉, 외국에서와같이시간단위로보육서비스의사용이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오전반, 오후반등일정시간구간에만한정하여자녀들을보육시설에맡길수있도록하여야한다. 즉, 육아기단시간근무와관련하여, 근무시간의다양한형태에따른맞춤형시간제보육서비스를개발하여제공할필요가있다. 이경우보육시설에서는정원의문제등이발생할수있는데, 당장적용이어렵다면규모가작은보육시설인가정보육시설을대상으로보육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도입하는것도한방법이다. 예를들어부모가오후 2시부터저녁 10시까지자녀를보육시설에보내기를희망하는경우현재는오후 2시부터맡기

139 든오전 8시부터맡기든일괄적으로오전 7시 30분부터저녁 7시 30분까지가기준운영시간이고그시간에이용하는경우몇시간을이용하든책정된보육료를내고, 오후 7시30분이후로는시간연장보육료를내야한다. 그러나오후 2시부터자녀를보육시설에맡기고이때부터 12시간이내로는야간보육으로넘어가지않도록 ( 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도록 ) 보육서비스이용시간을자율화하는방안이다. 또는오후 2시부터 6시간만이용하는경우반일보육료를지불하는방법이다. 또한, 취업여성노동의다양성뿐아니라상황의다양성도발생한다. 사례조사에서나타난바와같이자녀의질병시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보육시설 유치원에서자녀들이아픈경우바로취업모에연락하여데리고가라고한다. 자녀가아프나아침출근시간혹은퇴근시간에병원에데리고갈시간적여유가없는한편, 아침일찍또는저녁늦은시간까지운영하는병원을찾기가쉽지않다. 아이들은자주아프기때문에매번휴가를사용할수도없는실정이다. 심지어는예방접종 을제때에맞추지못하는사례도있다. 19) 그러나보육정책이나일가정양립정책은이와같은현실을외면하고있으며, 대부분사적인책임영역으로만방치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관련하여보육시설 유치원에서취업모등의자녀가갑자기아플경우에부모의유선상동의를얻어병원방문을할수있도록하는응급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아동들의예방접종도이러한응급시스템에포함하여취업모의어려운점을해소하는한편, 아동들이제때에예방접종을받을수있도록고안할필요가있다. 보건소나지역의 129 제 6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방안 - 병원과보육인프라의연계체계를구축하여아이가아플경우대처하 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기업등직장의측면에서도맞 벌이부부 ( 가족 ) 의경우자녀의예방접종을위한휴가시간을유급으로 19) 일부지자체의보건소에서취업모를위해서월 1 회정도토요일오전에만해주는데그때아이가아프면예방접종을할수없는등타이밍을맞추기가쉽지않다.

140 제공할필요가있다. 다른한편으로는아이가아플때는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무료로파견해주는방법이나, 일본에서실시하고있는병아 보육 20) 과같은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있다. 2. 베이비시터시장의체계화 취업모는특히자녀가어릴경우보육시설에맡기기보다베이비시터를고용하는경우가많으며, 보육시설에맡기는경우에도보조적으로베이비시터등을활용하고있다. 그러나취업모가베이비시터를활용하는데에는비용부담이나신뢰성등많은제약점들을직면할수밖에없다. 이는우리사회에서베이비시터시장이체계적이지못하기때문으로도볼수있다. 사례조사에서나타난바와같이베이비시터의층이두텁지않아선택의폭이좁으며, 검증기관이거의없고, 사기업에서마구잡이로보냄으로써신뢰하기어려우며, 비용도공정한가격이형성되지 13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못한채계속증가하고있다. 정부에서공적으로아이돌보미를지원하 고있다고는하나, 그마저저소득층위주이다. 일부지자체에서실시하 고있는가정보육교사파견제도의경우에도사람이계속해서바뀌어일 관성이없는데다가파견교사의질적수준도담보할수없는등엄밀하 게평가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관련공적으로는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지원대상계층을확대 하는노력이필요하다. 아이돌보미사업의경우소득수준이높아도정 부지원금없이자부담으로이용할수있으므로홍보를활성화하여전 20) 예를들어, 일본쿠루메시의경우성마리아병원내마리안하우스에있는 마리안키즈하우스 와쿠루메대학의료센터내에있는 엔젤키즈 에서 0 세부터초등학교 3 학년까지병아나회복기의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입원등은필요하지않지만보호자가직장등으로가정에서육아가곤란한경우사전 ( 원칙적으로는이용하기전날, 당일이라도시설에여유가있으면신청가능 ) 에등록을받아아이를봐주고있다.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7 시 45 분부터 17 시 45 분까지이용이가능하며, 요금은 1 일 2,000 엔이다 ( 진료비, 식사비등은별도, 생활보호대상자등은감면 ).

141 문적인교육을받은공적시스템인아이돌보미를많이이용하도록하는것도방법이다. 그러나맞벌이가정의경우자녀돌봄과가사지원을함께이용하거나아주이른시간이나밤늦은시간, 심지어입주하여자녀돌봄과가사지원을해주는사람을고용하는경우등다양한욕구가존재하지만아이돌보미의경우가사지원을하지않는등부모의다양한욕구에부응하지못하는경우가있으며, 사적인시스템을이용할수밖에없다. 이경우베이비시터시장, 특히베이비시터공급회사에대한정밀한점검을실시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베이비시터의원활한확보, 베이비시터이용가격, 베이비시터신청에서부터모니터링및사후관리에이르는과정들이공정하고신뢰할수있도록하는체계구축에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특히베이비시터교육이나자격기준, 신원조회등에대한규제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 취업모의상당비율이영유아자녀의돌봄을위하여조부모나친인척의도움을받고있는상황을고려하여, 이들에대한직접적인혹은간접적인지원을제도화 하는노력도필요하다. 131 제5 절보육시설 유치원및초등학교방학동안보육지속성보육시설등에서운영에대한탄력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사례조 사결과보육시설에서는일정한적응기간 ( 예 : 4주 ) 을두고있는데, 현실적으로취업모가그기간동안참여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다른 제 6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방안 - 친인척이있는경우에는대안을찾을수있을것이나, 맞벌이부부자신만이참석할수있는경우에는더욱어려울것이다. 물론아동발달의측면에서적응기간을두는것은필요한면이있지만, 현실적으로적응기간에다른대안이없는맞벌이가정을위해서는상황에맞게보다탄

142 력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또한, 출근시간이이르거나퇴근시간이늦은맞벌이부부 ( 취업모 ) 의경우에는출근시간으로인하여자녀들을아침일찍이혹은오후늦도록보육시설등에맡겨야하는데, 특히겨울에난방상태가문제가될수있다. 보육시설등에서는이와같은세세한부분까지신경을써야하며, 정부도보육시설지원에반영하여야할것이다. 보육시설이나유치원등의방학은특히맞벌이부부 ( 취업모 ) 에게는아주중대한문제를유발한다. 현행규정에따르면, 하절기등휴가기간이집중된시기에는교사의하계휴가사용등을이유로임시휴원 ( 방학 ) 은허용되지않는다. 다만보육공백을최소화하고보육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반구성, 교사대아동비율등을달리하여운영할수있으며, 이경우반드시보호자의보육수요조사를거치도록되어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많은보육시설등에서는시설전체가방학을하고있으며, 그경우취업모 ( 맞벌이부부 ) 는원거리에있는친인척에자녀를 13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맡기기도한다. 초등학교저학년자녀들의경우에도방학기간동안에는시간을보낼마땅한프로그램이나시설이없어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이와관련보육시설의휴원 ( 방학 ) 에대한지침이준수될수있도록지도 감독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초등학생의경우방학동안의돌봄및교육에대한보다현실적인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제 6 절육아휴직급여의현실화 본연구에서실시한실태조사결과, 취업모가육아휴직을이용하는기간동안에도자녀들이보육시설 유치원등양육지원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 주된이유로는 자녀가많아혼자보기힘들어서, 자녀발달

143 을위해, 건강이안좋아서, 힘들어서 순이다. 현행제도하에서취업모는육아휴직시고용보험을통해최대월 100만원 (2011년이전에휴직을이용한경우에는월 50만원 ) 만을지급받고있다. 육아휴직으로인하여매월받은급여 ( 또는수입 ) 수준이크게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 핵가족화로인하여친인척등비공식적인자녀양육지원망이약한현실에서는 ( 특히두자녀이상을동시에키우고있는경우 ) 다른보완적인양육지원서비스가절실히요구될것이다. 결국수입은감소하였으나양육지원서비스이용을위한비용은계속혹은추가하여지출하여야하므로, 경제적부담이클것이다. 이와같은현실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육아휴직급여를선진국과같이임금대체수준으로조속히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인가정에서육아휴직급여를받고보육료를지원받은경우와차상위계층인가정에서육아휴직급여를받고보육시설미이용으로양육수당을지원받은경우중복적인지원의 여부에대한논란이발생할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우리나라의현재육아휴직급여가육아휴직전통상임금의 40% 로낮은수준이고 (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 ),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역시최고 20만원 (0세아) 으로그금액이적어중복적인지원으로간주하기어렵다. 보육료지원액의경우에도기본보육료를포함하여 0세아 755천원 ( 기본보육료 361천원 ), 1세아 521천원 ( 기본보육료 174천원 ), 2세아 401천원 ( 기본보육료 115천원 ) 으로육아휴직급여와보육료지원액을합해도통상임금수준에는미치지못하는실정이다. 21) 다만, 향후육아휴직급여수 133 제 6 장 일가정양립보육연계방안 - 준이나양육수당및보육료지원액이증가하여전체지원액이일정수 준이상 ( 예로통상임금의 100% 이상 ) 이되는경우에는중복적인지원 에대한기준설정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예를들어, 프랑스의경 21) 참고로 2010 년도전체근로자의월평균급여액은 1,477 천원 ( 정규직 1,711 천원, 비정규직 993 천원 ) 이다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144 우에는취업모가육아휴직을선택하는경우에는휴직급여 ( 직업활동의자유선택보조금 ), 육아휴직을이용하지않은경우에는보육료 ( 보육방식에대한자유선택보조금 ), 그리고자녀양육을위하여일을중단하는경우에는수당 ( 직업활동의자유로운선택에대한선택적보조금 ) 을지급하고있다 ( 이삼식 최효진 김윤경 김영아, 2009). 표 6-1 육아휴직급여, 보육료지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현체계 보육시설 유치원미이용 보육시설 유치원이용 자녀연령 0~2세 3~5세 6~8세 (7~8세는공무원 ) 육아휴직급여 (50~100 만원 ) + 양육수당 (10~20 만원 ) 육아휴직급여 (50~100 만원 ) + 보육료 (401~755 천원 ) 육아휴직급여 (50~100만원) 육아휴직급여 (50~100 만원 )+ 보육료지원 (177~197천원) 육아휴직급여 (50~100 만원 ) 육아휴직급여 (50~100 만원 ) 주 : 보육료지원은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 양육수당은차상위계층에한정 134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145 07 K I H A S A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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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제 7 장결론 우리나라에서저출산현상은 1983년이래장기적으로지속되었으나, 이에대한정책적개입은 2005년합계출산율이 1.08까지낮아진이후에야본격화되었다. 2006년부터시작된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출산율회복을위한핵심적인전략을세가지로설정하고있으며, 여기에는자녀양육의경제적지원, 보육및일가정양립이포함된다. 자녀양육의경제적지원은현실적으로보육료지원을제외하면일부아주낮은수준이므로, 아직은우리나라의출산율회복전략을크게보육 과일가정양립으로만대별해볼수있다. 실로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보육정책에보다중점을두고시행하였으며, 2011년부터시행하는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에서는일가정양립정책에보다더역점을두고있다. 이와같은순차적인접근은물론출산율회복에성공한많은유럽국가들에게서도쉽게찾아볼수있다. 그러나중요한것은두정책들이순차적으로시행될경우어느정도긴밀하게접목혹은연계될수있는가하는점이다. 그렇지못할경우두정책간사각지대가존재하며, 더나아가두정책모두비효율성이라는문제에봉착하게된다. 이와같은문제에대한인식하에서, 본연구는보육정책과일가정양립정책간의연계정도를진단하고, 향후정책방안을도출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연구의결과가보다구체적이고현실적일필요가있다는관 137 제 7 장 결론

148 점에서, 본연구는일반적인외국사례고찰과정책현황분석이외에사례조사와실태조사를직접실시하였다. 보통실태조사를통해자녀를둔취업모 ( 가정 ) 의보육이나일가정양립간의연계행태를계량화할수있으나, 세부적인내용까지파악하는데에는설문지조사의특성으로한계가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하여사례조사를실시하여취업모의 1일생활을시간적으로분해하여일과자녀보육을어떻게연계하여진행시키고있는지를세밀하게파악하였다. 본연구는사례조사와실태조사를통해현장에서수집된보육과일가정양립간의괴리를체계적으로분석 정리하고, 각각의괴리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보육과일가정양립간괴리는대부분시간적관점에서비롯된다. 물론보육서비스의질적인측면에서발생하는문제점들도존재하나, 본연구는연구대상을시간적으로한정하여집중적으로괴리를분석하고자하였다. 그러한괴리들은다음과같이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138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첫째, 취업모 ( 혹은맞벌이부부모두 ) 대부분출 퇴근시간 ( 집을기준으로출발및도착시간 ) 과자녀 ( 들 ) 의보육시설 유치원등 하원시간간의괴리가발생하여자녀돌봄의시간적사각지대가존재한다. 그러한시간적사각지대는당사자들의심리적 육체적고통은물론추가적인양육지원서비스에대한수요로이어져자녀양육비용부담을증가시키는작용을하고있다. 이와같은비용은자녀가어릴수록, 취업모의출근시간이이르고퇴근시간이늦을수록더크다. 둘째, 취업모 ( 맞벌이가족 ) 의경우자녀가초등학교입학후에적어도저학년생일때방과후에맡길데가마땅치않다는것이다. 또한, 아동의학습보충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 취업모 ( 남편 ) 가가정에서시간적여유가없어이를충족시키는데에도한계가있다. 취업모의퇴근후귀가시간이늦어질수록초등학교저학년자녀의교육 양육서비스

149 를학원등에의존하게되어비용부담이증가하고있다. 맞벌이부부 ( 취업모 ) 의초등학교저학년자녀들중일부는홀로방치되고있기도하다. 취업모는초등학교방과후자녀의보육및교육에관한정보에대한접근성도크게제약되어불안감이큰실정이다. 요컨대, 보육정책과일가정양립정책의연계에서가장큰사각지대는초등학교저학년에대한돌봄서비스의공백이며, 이는사교육비부담증가에도기여를하고있다. 셋째, 아동의이동에대한안전성확보문제이다. 영유아자녀들이시간연장형보육시설혹은유치원종일반등시간을연장하여시설을이용하는경우차량을제공하지않거나교사의동승없이차량기사가아동을이동시키고있다. 보육시설 유치원또는초등학교방과후에학원을포함하여추가적인양육서비스를이용하는경향이높아, 그만큼이동이잦다. 학원등의경우에도편의에따라차량을운영하며, 차량을운행하지않는경우가많다. 이와같은이동과정에서교통사고, 아동 유괴, 성추행등아동대상범죄발생에대한우려가높다. 넷째, 취업모의근로시간은다양화되고있는반면, 보육서비스는그에부응하지못하고있다. 여성들이자녀양육의곤란을이유로풀타임에서파트타임으로직장을전환하였음에도불구하고, 현행보육시스템은파트타임종사자들을배려하지못하고있다. 오전혹은오후일정시간에만자녀를보육시설등에맡기고그외시간에는본인이직접돌보기를희망하나, 현행보육시스템은획일적이고경직적으로운영되고있다. 정부가제시하는보육료상한선이나정부지원단가도모두종일제기준으로적용되므로다양한이용시간을고려할수없어비효율이초래되고있다. 결과적으로보완적으로또다른자녀양육서비스를이용하여야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다섯째, 취업여성의경우자녀의질병시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139 제 7 장 결론

150 보육시설 유치원에서자녀들이아픈경우바로취업모에연락하여데리고가라고하나상황이여의치않다. 자녀가아프나아침출근시간혹은퇴근시간에병원에데리고갈시간적여유가없는한편, 아침일찍또는저녁늦은시간까지운영하는병원을찾기가쉽지않다. 아이들은자주아프기때문에매번휴가를사용할수도없는실정이다. 심지어는예방접종을제때에맞추지못하는사례도있다. 그러나이를사적인책임영역으로간주하여마땅한사회적인대처시스템이부재한실정이다. 여섯째, 취업모의경우베이비시터를고용하는경우가많으며, 보육시설에맡기는경우에도보조적으로베이비시터를고용하고있다. 그러나베이비시터들에대한시장체계가발달되어있지않아비용부담이높고신뢰수준도낮은실정이다. 공적으로아이돌보미지원사업혹은가정보육교사파견제도를실시하고있으나돌보미등이자주바뀌어일관성이없는데다가질적수준도담보할수없는실정이다. 일곱째, 보육시설의적응기간이긴경우취업모의참가가어려워심 14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리적고통을주는경향이존재한다. 또한취업모의자녀가추운날씨에이른시간에보육시설을이용하는경우난방이제대로안되어있는경우가존재한다. 보육시설이나방과후학교등이방학을하는경우에는특히취업모는자녀를맡길데가없어심리적고통이심하고추가적인경제적부담이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여덟째, 취업모가육아휴직을이용하는기간동안에도자녀돌봄의고됨, 성장발달, 건강등을이유로자녀들을보육시설 유치원등에보내고있다. 육아휴직급여의수준이평상시급여에비해아주열악한수준으로자녀양육비용지불은큰경제적부담이되고있다. 본연구는분석결과를토대로일가정양립과보육간의연계를강화하기위한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우선취업모의출 퇴근으로인한돌봄의시간적사각지대를해소하기

151 위한방안이다. 보육부문에서는현행보육시설의기준운영시간 (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30분 ) 과유치원종일제운영을준수하도록한다. 오후뿐만아니라오전까지도적용되는시간연장보육시설을충분하게확대하도록한다. 유치원의경우에도종일제는 8시간이상, 오후 8~9시까지도운영이가능하도록한다. 이를위해서는종일제유치원에서기준교육시간이외의시간대에보육기능을수행하도록한다. 이와같은보육서비스의시간탄력적적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시간연장형이나종일제교사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할필요가있다. 일가정양립부문에서는출 퇴근으로인한돌봄의시간적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는직장보육시설확충도중요하다. 직장보육시설의실질적인설치를촉구하기위하여충분한지원을하는동시에법적이행의무를위반할경우에는디스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이다. 또다른방안으로시차출퇴근제를활성화하며, 특히취업모가자녀돌봄에시간적여유를가질수있도록 10~20분늦게출근하고, 5~10분정도 빨리퇴근할수있도록육아휴직이나휴가를분할하여사용하거나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를적극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개선하도록한다. 취업모의자녀들의보육시설 유치원등 하원을도울수있는가족품앗이사업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둘째, 초등학교저학년자녀의방과후보육및안전을보장하는방안이다. 보육 교육부문에서는방과후학교체계 (system) 로서초등학교저학년생이정규수업을마친후, 그학교에서운영하는방과후수업과특기활동을의무적으로오후 4시까지참여하도록한다. 오후 4시이후 6 시까지는특별프로그램 ( 음악, 공연등 ) 을운영하여선택적으로참여하도록한다. 이경우방과후수업및특기활동내지특별프로그램은정규과정교사가아닌 방과후학교교사 가전담하도록하는 방과후학교교사제 를신설한다. 방과후학교교사 는정규과정의교사와동등한자 141 제 7 장 결론

152 격을가지며, 학교의교사정원에추가하여별도의정원을만들도록한다. 이러한제도는향후학령기아동인구의감소로인한교원수요의감소에대처하기위한방안으로서도필요하며, 일자리를창출한다는점에서도사회발전에도기여할수있다. 또한, 정규과정교사가정규교과과정운영과학교행정에추가하여방과후수업을맡게됨으로써가질수있는과부하문제도해결될수있다. 초등학교저학년생의경우돌봄이필요한측면도있으므로, 보육교사등도보완적으로이용할수있을것이며, 방과후교사인경우보육과관련한교육을이수하도록할수도있을것이다. 자원봉사자의지원을받아초등학교에방과후학교도우미를두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초등학교교사는프로그램개발등을하고, 도우미는방과후학교운영을지원하여역할을구분한다. 일가정양립부문에서는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공공부문에도입하기로되어있는유연근무제즉, 시간제근무, 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제및원격근무제를활성화하고, 민간부문에조속히확산하는방안 14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중요하다. 또한, 육아휴직을장기간동안시간제 ( 평상근로시간의 50%, 60% 등 ) 로근무하면서사용할수있도록한다. 또한모든부모에게자녀가 9세 ( 초등학교 3학년 ) 가될때까지근무시간을줄일수있는권리를부여하도록한다. 취업모등은전체육아휴직기간 1년중일부또는전부를아동이만 8세가될때까지사용할수있도록한다. 초등학교저학년자녀의방과후보육에관한체계적이고풍부한정보를기존의아이사랑보육포털에포함하여제공하도록한다. 셋째, 미취학아동및초등학교저학년생이보육시설 유치원, 학원등일정시설 기관을이용할경우에는해당시설 기관에서아동을목적지까지안전하게이동시켜야할의무를부과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아동의이동에관한지침을작성하도록한다. 넷째, 현재시간연장형보육, 긴급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등이

153 운영되고있으나취업모의노동형태다양화에따라보육서비스의시간제를더욱세분화하고활성화할필요가있다. 특히시간단위의보육서비스사용이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다. 보육시설의규모경제상문제가있을수있으므로, 소규모보육시설인가정보육시설을대상으로보육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도입하도록한다. 다섯째, 보육시설 유치원에서아동의질병시전화등을이용하여취업모 ( 가족 ) 의동의하에긴급히병원으로후송하는등의응급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일본에서실시하고있는병아보육과같은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보육시설과보건소나병원과연계체계를구축하도록한다. 기업등에서도맞벌이부부 ( 가족 ) 의자녀의예방접종을위한휴가시간을유급으로제공할필요가있다. 여섯째, 취업모의베이비시터에대한양적및질적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대상을확대할필요가있다. 아이돌보미사업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자비이용을활성화하도록한다. 베 이비시터시장에대한정밀한진단을실시하여베이비시터의원활한공급, 질적수준제고 ( 교육, 신분체크등 ), 이용가격적정화, 모니터링등을추진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도록한다. 또한, 취업모의상당비율이영유아자녀의돌봄을위하여조부모나친인척의도움을받고있는상황을고려하여직접혹은간접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도록한다. 일곱째, 보육시설에서는일정한적응기간을두고있으나현실적으로취업모가오랜기간동안참여가어려운실정임을감안하여상황에맞게보다탄력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여덟째, 보육시설의휴원 ( 방학 ) 에대한지침이준수될수있도록지도 감독이강화될필요가있다. 초등학교저학년의경우방학동안의돌봄및교육에대한보다현실적인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취업모의경우육아휴직기간동안수입이크게감소하였으나자녀양육상 143 제 7 장 결론

154 지출은오히려크게증가하는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육아휴직급여의임금대체수준을보다현실화하도록한다. 다만, 취업모에대한육아휴직급여수준이충분히높아지고보육료나양육수당지원액이증가하는경우에는중복적인수혜여부를진단하여일정기준에따라선택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현재한국사회에서는보육부문에서재정적인지원수준이증가하고관련질높은인프라가확충되어야하는많은과제들이존재한다. 일가정양립부문에서도가족친화적인직장문화조성, 휴직급여현실화등노력이긴요하다. 이러한노력에못지않게정책간긴밀한연계를도모하는일은예산의효율성제고, 국민의체감도증진, 그리고무엇보다도취업모 ( 가족 ) 의실질적인일- 가정양립을위하여매우중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의결과가보육정책및일가정양립정책더나아가저출산대응의실효성제고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지금까지연구의경향을살펴보면, 대체적으로보육과일가정양립은 144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분리하여독립적으로실시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의시도는향후연구에많은시사점을제시해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향후에보육과일가정양립의두정책영역간조화를도모하기위한보다치밀하고정교한연구들이활성화되기를기대한다.

155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년방과후학교현황분석 ('11. 6월기준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학년도유아학비지원계획 ( 안 ) 공병호 (2007). 일본의보육시설운영체제의현황과과제, 한국유아교육 보육행정학회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유아교육 보육행정학회.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년도중앙부처시행계획보건복지부 (2011). 2011년도보육사업안내서문희 (2008). 일본의일하는여성보육지원, 국제사회보장동향, 2008 겨울호, pp 서문희 김은설 최진 안재진 최혜선 김유경 조애저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여성가족부 (2011). 2011년도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삼식 이지혜 최효진 한진희 방하남 김현숙 우석진 최준욱 김순옥 배성일 박효정 서문희 김혜원 이태진 신윤정 최성은 (2009). 저출산의파급효과와정책방안.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삼식 최효진 김윤경 김영아 (2009). 선진국의인구문제및정책방향 - 저출산대책중심으로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스웨덴정부홈페이지 (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 ( 14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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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록 K I H A S A

158

159 부록 부록 1 사례조사 사례 1. 자녀 2 명 (3 살, 7 살 ) 양육 직업은오후에만근무하는초등학생특기적성강사이고 3학교에서일하고, 월 ~ 금매일출근해요. 출근시간은 12시반, 집에도착하면 5시쯤돼요. 아이는 7살, 16개월둘이고다남자아이예요. 큰아이는병설유치원, 둘째아이는가정보육원에다니고있어요. 사는곳은 예요. 남편은 9시출근, 6시퇴근하는일반회사에다니고있고, 현재는 로출퇴근하는데곧집근처회사로옮길예정이예요. 아침에일어나면큰아이가사립유치원은비싸서못보내고병설을보내는데 8시반전에는보내야돼요. 길건너는게있는데녹색어머니들이길건너주는게있어서그안에보내야돼요. 일찍일어나서챙기고 20분되면집에서출발하고, 둘째는 9시조금넘어서가까운 1층에있는가정보육원에보내요. 집에오는시간은병설이종일반을받아도 4시반까지가최대라더이상은맡길수없어서어쩔수없이학원을하나더보내고있어요. 학교앞에미술학원이있는데거기에 1시간있다가 4시에선생님이길을건너주시면 5시까지미술학원에있다가 5 시에픽업을해서데려오는길에둘째도들러서픽업해서와요. 둘째는종일반비라고해서돈을더받아요. 3시까지는정규반인데그이후 6시까지봐주는건 6만원인가더내고그리고제가학교를가는게있어서늦게까지오게되면 7시까지맡아주는데그러면또만5 천원이플러스돼요. 병설은국가에서하니까저렴해요. 3개월단위로받는데한달에거의 4만원정도예요. 수업료는그렇고병설도종일반비라고 2만원을더받고급식비또따로내요. 급식비는우유값합하면 5만원정도돼서달에따지면 12만원정도예요. 미술학원은 10만원정도고. 만1 세정도가면 34만7 천원인가그런데종일반해야되니까 6만원을더내서 40만 7천원이예요. 작년까지는지원을못받았어요. 큰애가병설을못가니까사립유치원을보냈었는데한달에 70만원돈이나갔어요. 그리고저희애기가본인이하고싶다고해서학원을하나 10만원짜리를보냈고. 그래서애들밑에만순수하게교육보육비로 80만원이들었어요. 근데올해는확대가되고, 취업여성이라며칠전에지원대상자로됐다고연락이와서지원이됐어요. 되게좋더라구요. 지원처음받아봤거든요. 이태까지애키우면서. 너무크죠. 달에 70만원 80만원내고보냈는데올해는. 149 부록

160 15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주변친인척도움은없어요. 둘다집이지방이라. 누구를어떻게할수없어요. 화성시에서지원해주는아이돌보미가있어서처음에둘째가어려서돌보미를쓸까했는데생각해보니까낯선사람이우리집에와서애기혼자서말도못하고갓난아기인데본다는게좀그래서차라리어린이집이나을것같아서어린이집에보냈어요. 잔병치레가좀많아서그렇지오히려더적응을잘하는것같아요. 현재오후에만근무하는데오전까지근무해버리면마비가돼요. 아무것도안돼요. 이일을하는게아주장점이라고생각하는게제가오후에만잠깐시간을활용해서가정에보탬이될수가있는거예요. 전일제로근무의뢰를줘도저는그렇게못하죠. 차라리돈을더쪼개서사는게오히려애들정서에도좋고더좋은거지. 지금은제가그시간때문에이일을할수가있으니까일을하는거지안그러면일전혀생각도못하죠. 남편은현재로는좀빨리퇴근해서와서, 6시에퇴근해와요. 아무래도. 안놀아줘도아빠가앉아있는것만해도애들은좀다르죠. 엄마가여기서있어서매달려있는거하고아빠가여기앉아만있더라도와서자기들끼리놀더라도일단아빠가있으니까그게좀다른거죠. 친정, 시부모님은경남에계세요. 저는친정이경남진주고시댁이경남의령이예요. 시부모님도연세가되게많으셔서. 두분다칠순이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뭐와서도와주실수없고친정도본인도사시는게.. 아직저희막내가대학도다못마쳤고이러니까. 이일은애들때문에선택한거예요. 결혼하면서신랑을따라이쪽으로와야돼서직장을그만뒀어요. 결혼하고나서부터다른취업자리를찾았는데결혼을했다는이유로괜찮은데는안되는경우도많고, 일을하다애기를낳아보니까도저히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이제애기어느정도키우고찾다보니까직장이그런데가있어서하게된거죠. 병설유치원보내고미술학원갈때는선생님이길을건너주세요. 길앞에서서신호가바뀌는거보고차가오나안오나보고길을건너게해주세요. 바로앞이미술학원이니까. 건너면바로니까. 엄마입장에서는큰거죠. 저는솔직히제가관리감독을못하니까어리지만핸드폰을사줬어요. 감시가될수가있잖아요. 왜냐하면직장다니는엄마들이핸드폰이없으면애위치를파악하기가쉽지않아요. 마칠때쯤에전화한통해서있는지확인하는것만해도굉장히큰안심이되거든요. 그리고솔직히여기주위에유치원이되게비싸요. 저는솔직히이번에 7세니까병설을보낼수있는거잖아요. 근데저희애기 ( 둘째 ) 도 3세까지는다닐수있지만 4 세되면또큰어린이집을가야되는데유치원비차이가너무많이나는거예요. 그러니까유치원비도있지만특강비라는게더붙어가지고. 제가유치원을알아보려고이주위를다녔는데유치원비가원비가있고특강비가있는데활동하는걸보여주면유치원비에해당할때는거의자유선택활동이예요. 대부분노는거죠. 그리고뭔가를배우는거는또따로특강비를내야배울수있는거죠. 다른애들다하는데안할수도없고. 저같은경우는종일반을해야하니까종일반비가또들어가는거예요. 그러니까제가여기알아보니까달에 60만원을넘게내야되더라구요올해는. 그러니까도저히쟤를. 근데지원금은만5 세라고해서 17만원나온대요. 60만원에는택도없는거죠. 제가지원을 100% 받는다고해도보낼수가없는거죠. 그돈을내고. 그러니까종일반을하는데저희애만오전에도놀았는데오후에도종일반하는데혼자서놀고있으면제가거기를보낼필요가없는거죠. 그러니까또특별활동을안시킬수가없으니까또시키면돈이만만치않으니까. 보낼수가없어서요즘에는지원안되는엄마들은병설이피터지거든요. 지원을많이해서가서추첨하고요. 진짜살벌해요. 병설같은

161 경우는주소지가따로없잖아요. 그냥넣을수가있거든요. 그래서엄마들이저는주위에세군대가학교가있으니까세군데를다넣어놓고. 사실은그렇게넣으면안돼요. 근데확인을안하니까넣어서추첨하는날가야되는거예요. 근데딱시간맞춰서딱그시간에안들어가면문을닫아버리는거예요. 저도이번에몰랐는데저도못가니까제친구를보냈거든요. 보냈는데그친구가진짜주차하고올라가는사이에벌써문을닫아버린거예요. 본인이너무미안해서어떡하냐고그러니까. 제가다른사람한테여기또부탁해놨거든요. 근데그사람이됐다고. 추첨했는데당첨이됐대요. 그래서괜찮으니까여기됐으니까여기보내면되니까가라고그렇게얘기를했거든요. 그러니까엄마들이 7세에차라리병설을보내고병설도물론특별한교육활동이있겠지만아무래도사립보다는좀그렇잖아요. 신경이덜쓰이고좋잖아요. 그렇다보니까차라리거기를보내고남는돈으로그사교육을다른걸질좋은걸시키는게낫겠다는생각에병설을보내는거같아요엄마들이. 사립같은경우에도솔직히이걸제대로하는지안하는지모르잖아요. 그걸특강비를받았는데그게확실하게배우는지아닌지. 엄마는물론믿고맡기는거지만차라리그러느니그냥병설을보내고오후에그시간을활용하고나머지돈가지고특별히토요일일요일이용해서사립으로뭔가를가르치는게오히려더낫다고생각하는거죠. 저는요사실둘째도안낳으려고했어요. 그냥첫째만잘키우자주의였는데저희신랑이아들이한명이예요. 그리고칠순이넘으셨으니까어머님아버님이저희신랑이되게귀한아들인거예요. 근데어머님아버님은부담은주시지않지만하나만있으면외롭다는식으로자꾸얘기를하시니까. 저도키우다보니사실한명이저희신랑도첫째를낳을때는되게부담스러워하더라구요. 첫애를낳았는데이뻐하고뭐이런거보다도저애를어쩔까라는생각에되게부담스러워하더라구요첫째를. 되게부담스러워해서이쁜줄도모르고우리는또맞벌이를하게됐잖아요. 그러니까그냥그러고그러고세월이흘러서키워진거예요. 근데너무외로워하는거예요애기가. 집에오면맨날날쪼으고너무외로워하는거예요. 그래서생각을했죠. 다른집을보니까형제가있는집이라든지보면둘이서잘놀더라구요. 그래서조금그런것도필요하고나중에부모가아니라형제들끼리도힘이되잖아요. 그생각에둘째를낳았어요. 터울이그래가지고많이지잖아요. 심지어 5살지는거잖아요. 그래서둘째를낳았는데둘째는예쁜거죠. 아무래도그때못봤던거는지금다보이잖아요. 하는짓도너무예쁘고. 첫째때는정신없이키웠는데. 근데둘째도부담이되긴해요사실. 안낳았으면우리가이렇게까지는안해도되는데낳음으로인해서얘한테들어가는게있잖아요. 경제적으로들어가는게. 그러니까그게사실부담이될수밖에없어요. 지금쯤이면뭐다키워놨으니까뭘할수있고내가쉬어도되고우리애가초등학교들어가면봐줄수있고너무그게. 솔직히그런것도있더라고요. 제가직장을다니잖아요. 근데여기는직장을다니지않는아줌마들이되게많아요. 그런데지원을 100% 받으니까그냥막보내는거예요. 저는솔직히좀그거기분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솔직히물론뭐본인이형편이안돼서맡기는거지만집에서쉬잖아요. 근데직장다니는엄마들은돈을다내고소득이안된다는이유로돈을다내고애를보내는데집에서쉬는엄마들은그냥지원이되니까자기시간활용하기위해서보내는거예요. 그러니까제생각에는보육시설만배불리는거예요. 저는그게굉장히안좋은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보육교사가진짜많이늘어나면서여기이아파트만해도보육시설이넘쳐나요. 넘쳐나는데도애들은자꾸더느니까자꾸생기는거예요. 그리고여기 151 부록

162 15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도보면지원이많이되는엄마들이많으니까어린이집이모자라는거예요. 그러니까어린이집횡포가점점심해지는거죠. 저희같은경우는솔직히보내고싶지만돈을다내야되니까너무힘든거예요그것도. 근데집에서쉬는엄마들은그냥보내도다공짜니까아주부담없이보낼수있는거예요. 저는학교를제가세군데를나가는데이쪽학교와저쪽학교가있는데요, 저쪽학교에서는종일돌봄이라고학교에서봐주는데가있더라고요. 너무좋더라고요. 밥도주고. 엄마아빠가맞벌이부부가그쪽에는많으니까그런걸하시겠죠. 근데애들이엄마아빠가오기전까지학원을안돌아도되고, 집에혼자안있어도되고, 학교에서그렇게봐주시니까엄마도안심이되는거예요. 학교자체에서종일돌봄하면서프로그램이또있는거예요. 프로그램도알차고. 그러니까어디안돌려도되고거기하나만그냥시간될때까지맡아주면우리가가서찾아오는거잖아요. 그러니까안심이되고. 애가차를타고안돌아다녀도되고집에서혼자안있어도되고그러니까그런게좀많이보급됐으면좋겠어요. 학교에서프로그램하는게초등학생대상인데병설도좀봐주시지. 병설도종일돌봄하는데같이넣어서. 근데저쪽학교는요학생수가작아서그런지고학년까지다봐요. 그래서좋더라고요. 그래서저쪽으로이사갈까막이생각이들정도로. 사교육비도안들고혼자방과후에있지도않고요. 그리고또방과후프로그램이있으니까자기만약에그시간또남는시간있으면방과후프로그램넣어서갔다가또종일돌봄가면되니까학교안에서계속이렇게돌수가있잖아요. 안전하고너무괜찮은거같아요. 그런건좀확대돼서필요한것같아요. 오후에만근무해도온종일반이필요해요. 오후반만받아주는데가있느냐? 그렇지않거든요. 제가그랬거든요. 저는오후만맡길건데반값안되나요그랬거든요. 왜냐하면저는지원을못받으니까. 근데선생님입장에서는그럴필요가없는거죠. 오후에보내도돼요. 제가데리고있다가오후에도보내기도해요. 근데오후에시작하는반이없을뿐더러어린이집에서도파트타임은안받아주는거죠. 돈이안되는거니까. 솔직히어린이집자체의인원이있잖아요. 인원이있는데그인원에서얘를안받아도다른애를받으면풀타임으로돈을다받을수가있는데어차피보는거. 얘를굳이받아서반값받을필요있냐이거죠. 저같은경우에는파트타임이니까. 그리고빨리마치니까뭐사실크게어려움은없잖아요사실. 종일반비내는거이런건좀부담이되지만. 그런건없는데만약에진짜풀타임으로일하는직장엄마같으면만약에제가그런직장엄마같으면적어도 7시나돼야집에오는건데어린이집자체가 7시까지봐주는데가많이없다는거죠. 그리고봐줘도걔혼자만있으니까맨날안쓰러운그런게있잖아요. 차라리보육시설자체가 7시까지로딱정해놓거나아니면정말그런게있으면이사람들이그러니까여기는보육시설이모자라고애들이많이느니까늦게데려가는엄마들이싫은거죠. 딴데갔으면이런눈치를많이줘요. 그러면이런직장다니는엄마입장에서는.. 말은못하죠. 내새끼를맡기니까싫은소리도못하고차라리의무적으로그렇게차라리직장엄마들을위한보육시설이따로있어서그렇게하는것도아니고. 제가둘째를임신했을때는쉬었어요일을. 첫째를감당할수가없더라고요. 제가너무힘들어서. 감당을못해서쉬면서애기를낳았잖아요. 애기를낳았는데도저는또그런게안되잖아요. 지원같은게산모도우미지원이런것도안되더라고요. 그래서저는또친정이가까이있는것도아니고시댁이가까이있는것도아니고그래서저는아예친정으로짐싸들고내려가서. 그때또신랑이출장을가서없는상황이고이러니까내려가서산후조리를엄마한테

163 했죠. 엄마한테하고그러고나서한달하고올라와서 100만에또일을하러나갔죠. 일자체가연초에구해요강사를구해서 1년간계약을해서계속하는거라그때아니면제가그해를놓쳐버리는거예요. 그러니까기간이어쩔수가없어서그해에제가좀빠르지만빨리원서를넣고해서. 애기는어린이집갔죠. 그때부터. 계속지금다니고있는거예요. 지금은제가보육료가많이줄었잖아요. 저는너무감사해하고있어요. 올해처음받은거라완전감사해요저는. 제생각에는애기많이낳게하려면일단낳으면다무료가됐으면좋겠어요. 처음부터끝까지다무료가됐으면좋겠어요. 그렇게되면솔직히엄마들자기자식이쁘잖아요. 낳고싶죠. 저도솔직히지금아들둘이니까부담만없다면딸이라는게있으면저는하나더낳고싶다는생각이들어요. 그런데접게되는거죠경제적인이유로. 사례 3. 자녀 2 명 (6 세, 초등학교 2 학년 ) 양육 살아요. 나이는만으로 33세 78년생이예요. 초등학교 2학년남자아이한명, 6세여자아이한명있어요. 큰아이는초등학교다니고둘째는유치원다녀요. 남편직업은교사이고저는학습지교사입니다. 남편과한집에서거주하며 에있습니다. 남편출근시간은 6시50분에서 7시10분사이에합니다. 자가용으로출근할때는 7시10분에, 대중교통이용할때는 6시50분에나갑니다. 저는주로오후에나가며사무실출근하는날은 9시50분까지여서 9시30분에집에서나갑니다. 제가직업을바꾼지얼마안되서예전에는학원강사를할때는오후출근이어서오전에는제가양육을하고남편이오후에퇴근해서오면교대를해서오면학원으로출근을했었는데너무힘들어서아이들도컸고해서아침출근을하고조금일찍끝날수있는직업으로바꾸려고하는중이예요. 학원강사할때는출근시간은전임으로할때는오후3 시이고파트로할때는수업전에가면되서오후 5시까지출근을했고요. 아이가아주어릴땐남편이오면교대로출근을했는데조금컸을땐다행히학원에서어린이집을만들어주었어요. 여자강사들이아이들로힘드니까어린이집을만들어주어서작은아이는먼저맡기고큰아이와는의사소통이조금되니까데리고있다가오후에보내구출근을했어요. 지금은큰아이가초등학교다니니까손이많이가서숙제도봐줘야하고일찍끝나고해서학습지교사로직업을바꿨어요. 학습지교사는출근은거의매일 9시50분까지출근이어서 9시30분에집에서나가고요토요일은출근은안합니다. 출근후 11시30분까지는사무실에있고그이후시간은수업이있는시간만나가면되니까 11시30분이후에집으로가서아이가학교다녀오는시간에맞춰서숙제시키고간식챙겨주고수업하러나가구요. 저녁퇴근시간은고정되지가않는데요. 과외수업도하고있어서늦는날은 12시에도들어오고있는데요. 이제는아이가초등학교를다녀서너무늦은날은이제줄이려고하는중이예요. 아이들을키우면서일을하려니까딱하나의직장으로는만족이안되고또아이를팽개치고전임강사를할수는없어서이것저것조금씩시간이되는대로하는거죠. 아침에는 8시30분에둘째유치원차량이집앞으로와서둘째는유치원차량을태워서등원을시키고초등학생은걸어서등교를시키고나서출근준비및집안일을하고 9시30분에출근을해요. 사무실은다행히걸어서 15분 ~20분정도걸리는위치에있어서턱걸이로가요. 큰아이는 1시에오는날이나방과후수업이있는날은 3시30분에오는날이있는데요혼자문 153 부록

164 154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열고집에들어와있고요. 둘째는종일반으로 5시30분에오거든요. 항상같은시간에데리고와야해서엄마는시간이안맞기도하고해서아빠가다행히고교교사인데 5시에딱끝나요. 담임은맡았는데예고여서자율학습이없어요. 5시에끝나자마자빨리와서 5시30분에아파트입구에유치원하원차량이오면아이를받아서집에와요. 불편사항은초등학생같은경우는방과후수업시간이좀연결이되면좋은데중간에시간이떠요. 그나마남자아이여서집에와서혼자있다가도조금은괜찮은데둘째는지금대책이없어요. 둘째는여자아인데초등학생이되었을때혼자집에와서 1시간쉬고다시학교로가서방과후수업을하러가는그시간이방과후수업이바로바로연결이되는게아니어서저는너무불안해요. 그나마다행인게학교에서혁신학교라고문지킴이를해요. 엄마들이돌아가며서서문지킴이를하고외부인들출입통제를하지만그래도아이들이교문을열고나가버리면그잠깐사이에누가들어올지어떻게알겠어요. 그나마첫째는남자아이여서혼자집에있는게덜불안한데여자아이는넘불안해요. 학교문지킴이가있어도학교안에여러많은사람이왔다갔다해요. 또방과후수업프로그램도다양하지가않아요. 정작아이들이하고싶은프로그램은자리가없고방과후수업교사의질에도문제가있는것같아요. 방과후수업학생수도너무많아서수업시간이너무산만한것같아요. 제일큰문제는방학기간중이예요. 제가지금학원강사를그만두고학습지교사를하게된큰결정적인계기는겨울방학이예요. 여름방학은어찌어찌겨우넘겼는데겨울방학엔아빠는보충수업을해서학교를가야하고엄마도출근을해야하는데둘을맡길데가없는거예요. 둘째는공립유치원이어서방학기간중봐주어서유치원을보내도되는데첫째는초등학교여서방법이없더라구요. 학기중에는초등학교 1학년땐한건물에 3시간맡길데를찾아서학원을보냈었어요. 미술학원 1시간, 피아노학원 1시간, 태권도학원 1시간이렇게해서 3시간후면딱아빠집에도착하는 5시30분경이되었어요. 그렇게보냈었는데방학이되니까대책이없더라구요. 초등학교 1학년은어린이집을갈수도없고맡아주는곳이없잖아요. 그래서학원강사를그만두었죠. 퇴근시간은과외가있는날은 3일 ~4일정도인데요. 2일은 10시고 2일은 9시정도 2일은 7시정도일요일은쉬었는데토요일도일을했어요. 토요일에일을안하면평일밤에해야하니까요. 지금저녁에일을더해야하는상황인데아이를저녁에맡길데가없어서일을더못하고있어요. 유치원보육료지원받는것도이상해요. 3월에보육료지원신청을동사무소에했는데요 4월에지원확정통보를받아서서류가왔더라구요. 그래서유치원에보냈는데환급이아직도안됐어요.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런데아직도환급이안됐어요. 유치원에물어보니일괄적으로하기때문에늦어진다 1/4분기에안들어가고 2/4분기에다같이들어간다. 어떻게받는지이야기해주는사람도없고동사무소에물어보면유치원으로보내시면된다고만하고유치원에물어보면그냥늦어진다고만하고농협통장을만들잖아요. 어떻게환급을그농협통장을통해서받는건지그통장으로결제를하는건지인터넷을찾아봐도제대로안나오고그관련된자료찾기가너무어렵더라구요. 그래서아직도환급을못받고계속전액내고있어요. 사례 4. 자녀 2 명 (5 세, 7 세 ) 양육 자녀는 7 살, 5 살 2 명이구요. 첫째와둘째모두유치원을다니구요. 직장은수출업하는회

165 사의자재과에근무중입니다. 아침에출근시간은 8시조금넘으면나가고퇴근시간은 6시이고집에도착하면 6시30분쯤됩니다. 다행히직장이가까운거리에있습니다. 어릴때는친정엄마가돌봐주시며함께지냈는데지금현재는남편과아이둘과함께 4식구가생활합니다. 아침시간은 7시전에일어나서본인준비좀하고밥차리고아이들깨워서밥먹는동안다시출근준비하고부랴부랴나가죠. 유치원차량시간이나가는시간과맞으면바로차량을태우고출근하면좋은데등원차량시간이맞지않으니까직접원으로등원을시키고출근을합니다. 저는 8시조금넘으면나가야하는데 8시40분, 50분경에유치원차량배차가이루어져서시간이맞지않으니까직접데려다주고등원을하는방법으로하고있어요. 시간이잘맞으면집앞에서딱태우고출근하면좋은데좀아쉬워요. 하지만유치원에서도차량코스가있잖아요. 제사정에만맞춰서해달라고할수는없는부분이니까유치원도같은단지안에있어서직접잠깐한바퀴돌아서가는방법으로하고있어요. 유치원에등원하는시간은 8시조금넘는시간인데그시간에는선생님이준비를하고계시며아이들을받아주시는데저는그나마직장이가까워서 8시넘어서등원을하지만다른서울이나멀리출근하는사람은 7시좀넘어서나가야하는사람은어려울것같아요. 직장산전후휴가는 3개월사용했는데요. 육아휴직은사용을못했어요. 육아휴가는회사의선례도없었고회사는공장이모두해외에있어요. 본사만이쪽에있고샘플실있고해서전에는직원이 40명쯤되었는데현재는점점샘플실자체도현지공장으로나가는시스템으로바뀌고직원들도경력들이오래되다보니까예전에는 2, 3명이하던일을한명이혼자하거나두명이하거나해서점점규모가작아지는상황이어서눈치가보여서회사에서는사용을못하게하지는않지만육아휴직은사용을못했어요. 법적으로그런제도가있지만정작쓸수있는회사는몇프로안될걸요. 남편도직장은집과다행이가까워서또한개인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아이들이아프고할때는병원을가야하는데조금늦어야하잖아요. 직장에저는출근하고아빠가병원다녀서유치원을데려다주고있어요. 직장문제로집은이쪽으로구한거예요. 둘다직장에매인몸이면아이들이아프고그럴때도소아과가 9시에문을여니까들렀다가출근을하면아무래도근무시간에늦게되잖아요. 아이들은자주아픈데자주그러면회사에좀눈치가보이죠. 첫째와둘째는다른유치원에다니고있어요. 첫째언니는 7살이어서영어유치원에다니고있어요. 어릴때부터보육시설에다녔어요. 첫째와둘째유치원거리는 5분정도걸리는간격에있어요. 첫째영어유치원은 9시50분부터인데요다행히아빠가직장인이아니어서아침시간은조금여유가있어서아빠가시간을맞춰서등원을하고있어요. 거의영어유치원은 10시부터시작인데요영어유치원은종일반시스템을같이하는유치원이있고딱 10시부터 2 시30분까지수업만하는영어유치원이있는데요. 다행이큰아이가다니는유치원은일이있어서오늘조금일찍나가야한다고미리이야기를하면그런날은선생님이미리나와서 8시 30분부터봐주고하는편의를봐주기도하고있어요. 가끔이어서별도비용은없지만정기적으로오후종일반을하면별도추가비용이있어요. 종일반은 5시45분까지하고있어요. 저의퇴근시간은 6시라퇴근해서집에오면 6시30분에도착하는데요첫째는 7살이어서 2시30분까지정규수업을하고오후에는미술학원, 피아노학원을다녀요. 퇴근후학원으로데리러가고있어요. 학원은 7시까지있거든요.. 학원에다니면아이가이동하는문제로학기 155 부록

166 15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초에엄청불안했는데요유치원에서학원건물에내려주면초반에는선생님이 2층에서 2주정도내려와주셨는데학원위치가유동인구가많아서그런일은없을것같고 7세구하니까늘오는시간을아니까늦으면연락을주기로하고차에서내리면 2층까지는혼자학원으로올라가요. 그리고수업을듣고다른학원으로갈때는학원이맞은편건물이예요. 한건물에는없더라고요. 그래서미술학원선생님이횡단보도건너서피아노학원 1층까지데려다주시고 2층까지혼자올라가면도착했다고핸드폰으로전화가와요. 전화가안오면오늘늦은건지무슨일이있는건지조마조마하죠. 만약에선생님이데려다주고하는게확보가안되었으면학원을못보냈죠. 퇴근후큰아이를학원에가서데리고둘째는종일반 7시까지하니까조금더여유가있어서둘째유치원에가서데리고가죠. 영어유치원비는기본교육비가있고추가된재료비식비그런게있는데요. 모두다하면한달에기본교육비는 66만원인데거기에재료비 10만원, 식비 10만원들고요. 미술학원 10만원, 피아노학원 10만원들어요. 둘째는일반유치원인데요. 기본교육비가 267,000원이고종일반추가비용이 10만원있는데종일반을하려면중간에특강을또들어야해서그게 10만원이고수행성경비가또한달에 11만원있구요. 모두총 60만원정도되네요. 둘이합하면 160~170만원정도들고있네요.. 국가에서두자녀유치원보육료지원은소득이높아서못받고있어요. 둘째는유치원종일반으로 7시까지여서 6시 30분정도도착후데리러가면저희아이가마지막이면선생님들도같이퇴근하시고한두명더남아있으면저희아이만데리고나오고하죠. 산전후휴가기간부터친정엄마가도와주셨는데도움주신사례는 70~80만원정도드렸었어요. 친정엄마가큰아이는나아서부터유치원다닐때와둘째 3세까지봐주셔서친정엄마가 5 년정도아이들을봐주셨어요. 현재걱정은큰아이가내년부터초등학교를들어가는데요. 학기초에적응기간에는 11시 30분이면하원을한다고하는데걱정이예요. 제가직장을그만두어야하는지들어가게될학교에돌보미시스템이나그런게어떻게되어있는지구체적으로몰라서그걸알아봐야할것같고또오후에는아이들이학원을많이다니게되는데제가거주하는지역은소규모학원은차량이없어서이동할때시간을알아야코스를나름생각해서체크를하는데아직은하원후오후시간이돌보미교실이나그런게파악이안돼서못알아보고있어요. 오히려유치원이더욱편하다고해요. 초등학교가면직장을그만둬야하나걱정이예요. 어릴때는한장소에서있는거니까중간에어떻게될까하는불안감은없었는데크니까여기저기이동하게될때너무불안하고전화가올때까지는마음이안놓이죠. 유치원은종일반제도는잘되어있는것같은데종일반을하려면중간에특강을들어야하는엄마들이종일반맡기려면꼭해야하는그런강압적인... 종일반하면중간에프로그램이있는데그걸하셔야한다그걸안하면다른아이들은다수업듣고있는데얘혼자그냥종일반교실에있어야하는거예요. 다른엄마들도다시키니까그러니까그런게관례이런식으로의례다해야되는.. 그런분위기로몰고가는그런게있잖아요. 엄마입장에서 10만원주고그냥경험하는데의미를두는거지그걸해서미술에확재능이는다든가한다고는생각안하구요그냥도움은되겠지이거지이걸해서이런변화를보였네하고느껴지지는않아요. 사립민간유치원이예요. 영어유치원은이름이유치원이지학원에유치부인거잖아요. 아무래도

167 일반유치원보다는이윤추구를하니까어차피그걸알고감수하고보내는거니까선생님들이성의있게하고프로그램좋고그런건불만은안가지고보내는거지만등하원시간이너무늦게시작하고일찍끝나고이런제도가불만이예요. 오후에는초등부학원을운영해야할것아니예요학원은.. 그런것땜에종일반을하는곳도있고안하는곳도있긴하지만그건제가선택해서보내는거니까그러면그냥일반유치원을보내면되잖아요하는그런생각들을많이가지니까. 근데학원유치부에서는원래그렇게되는거다이시스템에맞춰라그렇게나와요. 제일불안한게이동할때문제인데제가거주하는곳은 인데그곳은아파트상가같은곳에소규모로원장님혼자하시고선생님들한두분쓰셔서그원장님도가정을가지고계시는분이많죠. 미술전공은미술학원피아노전공은피아노학원을하는거고. 그래서차량이제도화되어있지않은거예요. 그나마원장님이운전을할수있으면승합차그런걸로왔다갔다해주기는하는데그것도타임별로하는것은아니고 3시면 3시, 7시면 7시그때태우시려면태우세요. 그런식으로아님운전이안되면차는안돼요, 차량은안됩니다. 혼자다알아봐야하고아니면차량때문에여기저기뚝떨어진곳에보낼수는없잖아요. 그런게안되면그냥학원은못보내는거고그런문제가걱정이에요. 학원하시는분들이차량이런것이제도화되었으면좋겠어요. 지역별로그런시스템이잘되어있는곳같으면문제될것이없잖아요. 그냥내가골라서딱딱보내면되니까요. 그런게보장이안되는곳은어찌하다가아이뭐하나더가르치려다가있어서는안될일이생길수도있으니까그게제일고민이예요. 지금은초등학교들어가면방과후에어떻게해야하는지, 일일이다전화해서알아보는방법밖에는정보도많지않고요. 제가듣기에초등학교들어가면서직장그만둔다는말도들리고또어떤분들은초등 3, 4학년되면아이들이더바빠지니까 3년때문에다니던직장을포기하는것은아깝다 3,4학년이되면아이들이더바빠져서저녁늦게들어온다는거죠. 그래서그기간동안도움을받을수있는예를들어친정엄마나친인척들이나누가있거나아니면그냥도우미아줌마괜찮으신분구해서잠깐쓰더라도그짧은시간때문에그전에했던일들이나그런게아깝죠. 아이들고학년될때는직장생활을하면아무래도여유있고할테니까. 지금은돈벌어서엄마수입은아이들에게다들어가죠. 저희회사가제가아이낳기전에는임신을하신분이몇년전에한분있었는데그분은그만두었어요. 8개월땐가. 그분도그전에아이낳고다니는사람이없으니까회사에서그래도너다녀라하고이런이야기를안해주니까그만두라는그런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제가결혼할때여직원이많이비슷한시기에결혼을했었어요. 그러면서많이들아이를가지고출산을하게되니까회사입장에서는경력도많이쌓인직원들이한꺼번에나가게되면회사에서도마이너스라고보고배려를해주더라고요. 어찌보면배려는아니고당연한건데.. 타이밍이잘맞아서안그랬으면아이를좀일찍낳았으면그만둬야할수도있었을거예요. 제일큰것은하교후의보육시간이문제이고금전적인문제는많이지원해주면많을수록좋죠. 맞벌이취업모로서국가와사회에불만한마디한다면매스컴에서도많이이야기하지만정책을위한정책그런거있잖아요. 혜택을받는사람들은극소수라일반사람들은좀피부로느끼지못하는게훨씬많아요. 간단히말하면보육료지원받는것도 350만원이라면외벌이로도그만큼받는분들이많잖아요. 고소득자분들은.. 조금혜택을받기가힘든현실과문제가있는것같아요. 157 부록

168 교육비말고도양육비도많이들어요. 아시다시피요즘물가는다오르는데급여만안오르고전세값, 집값도오르고.. 사례 5. 자녀 2 명 (3 세, 5 세 ) 양육 158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주소는 에살고있고요. 나이는저는 33살, 남편은 3살차이 36살이에요.. 아이는둘인데요. 5세여자아이하나 3세남자아이하나예요. 아이들은어린이집종일반둘다같은곳에보내고있어요. 둘다시설어린이집인데법인어린이집, 약간시립겸완전시립은아닌데법인단체로운영되는시립이라 시에서지원을많이받고있더라구요. 3세부터받아서 3세부터보냈어요. 첫째가 3세부터다녔구요그러다가둘째는 1순위로돼서 3세부터둘째도보냈어요. 3세전까지보육은제가웹디자이너전공을해서프리랜서로일을했어요. 지금도프리랜서로일하고있지만지금직업은웹디자인디렉터하고있고요. 겸투잡도몇개하고있지만그건뭐직업이랄것은아니고보수작업이있을때만미팅이나회의가있을때는사무실로가고요그거아닐때는집에서자택근무해요. 자택근무하는날과출근하는날이따로정해져있지는않고한달에한두번정도만회사로미팅과회의등으로나가고거의작업할건집으로가져와서자택근무를하고있어요. 아이들맡기고그런것에어려움은없지만제가집에서일을해야하니까요. 아이를오래맡기고종일그렇게까지는필요없지만그래도아침 9시에서 6시까지풀로둘다맡기고요. 하지만야간은없죠. 야근할일이없고낮에학원하나정도는데리고갈수있죠. 전에는출퇴근일을했었어요. 컴퓨터관련업체회사에들어가서다니다가둘째가생기면서너무힘들더라구요. 회사를그만두고나서또다른일을찾으려니출퇴근은도저히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그냥프리랜서로돌렸어요. 어차피웹디자인같은경우는하나만들어놓고보수작업을많이하는거라굳이출퇴근을안해도자택이되거든요경력만있으면. 요즘그런데전문직도한계가있어요. 요즘많이느끼는게더많은걸요구하기때문에공부도더많이해야하고어찌보면해외로도눈을돌려야하는데이게아이가있다보니힘들잖아요. 그래서또다른걸연구를해야하는지이쪽방면에서힘들면아이들을가르치는일로이걸바꿔야하는지그사이에있어요. 그래서학교에서컴퓨터가르치는일도방과후수업많이하고그래서돌려야하는지고민하고있어요. 주위에분들이방과후수업하는컴퓨터업계아는분이많이있어서그분야도괜찮다고하셔서그쪽으로할까하긴하는데학교도한번다녀야한다는말도있고아니면책도보고공부도해야하는데직장하고틀리니까요. 아이들을다루는직업이라많이고민좀하고있어요. 아침에아이들은 9시에집앞에서버스타고등원하고요하원은집앞에서 6시에도착해요. 아빠직장은 동 ( 회사명 ) 다니는데출퇴근버스가있어요. 6시30분쯤출근하고 40분소요후도착하고아침식사는회사에서먹고요. 퇴근시간은야근후늦게와요. 토, 일요일은쉬는데회계쪽일을하기때문에월말이나연말정산시에는토요일도근무할때가많아요. 육아에는아빠가없는존재예요. 보육료는둘다 100프로지원받아요. 특별활동비등은둘이합쳐서 20만원정도내고있는데법인이고약간시립쪽이라얼마많이내지는않고유치원이아니고어린이집이라많이

169 내지는않아요. 종일반추가비용은따로없고수행성경비만둘이합쳐서 20만원인데가베라던가유리드믹스그런걸로만내요. 둘째만해도보육료가카드긁어나가잖아요. 보면 38만원씩나가더라구요. 그걸우리가덜부담한다는거니까좋죠. 올해부터바뀌어서그렇게되었어요. 원래 20% 밖에못받았었는데요. 둘째는 100% 구요. 아침 6시일어나서신랑 6시30분쯤출근시키고저는 7시에작업할때도있고청소를한다던지하고아이들은 8시에일어나고요. 밥먹여서 9시에아이들보내고작업할때도있고미팅나갈때도있고회의나갈때도있고그래요. 제가프리랜서로뛰기때문에보수작업이있는곳으로가는거예요. 중소기업이대부분이구요. 집에서쇼핑몰하시는엄마들, 동업하시는엄마들과집에가서회의할때도있고요. 업그레이드해달라는곳에가죠. 지금현재는다른일로전환하려는중이어서보수작업만하고더이상새로운일은받지않고있어요. 저녁시간은 6시에하원하면 7시에식사후집에서놀아주는데요. 그런데회의가길어진다거나만약에내가추가작업을할때는일주일에 2, 3번정도는 7시, 8시에차량으로데리러갈때도있어요. 웬만하면아이들에게지장안주려고새벽에일하기도하는데그건제가너무힘들어서그건힘들고가끔씩새벽작업을하기도하는데안그러면오후늦게까지할때는일주일에 2번정도는그렇게하는것같아요. 7시 8시까지.. 그러면둘이만남아있어요. 어린이집에. 저녁은어린이집에서주진않고집에와서먹고요. 저녁에당직선생님이 8시30분까지어린이집에있어주신다고하더라구요. 다행히도저는뭐아줌마쓸형편은안되니까그런건못하겠고. 저는당장내가먹고살기힘들어서일하는것은아니라지금아이가어리잖아요. 저는아이가어릴때일하는게엄마들이괜찮다고생각을하거든요. 또다른엄마들은어릴때봐줘야하고좀커서일하는게좋다고하는데지금어느정도일을자리잡지않으면아이들이커서나중에직장생활하려면오히려더일터가없더라고요. 저도나이가더먹었을꺼고. 그래서첫째가 5세인데초등학교들어가면그때가많이바쁘다고하더라고요. 1, 2학년이.. 그때는엄마가막쫒아다녀야한다고해서. 지금앞으로 3년정도바짝벌어서자리잡아놓고보육을하고싶거든요. 제가무용을전공했는데요 3세때부터했는데고등학교때접었어요갑자기. 집안사정이어려워져서요. 제가그걸겪다보니까엄마가뒷배경을안해주면애들꿈이무산되는건한순간이겠구나하는걸너무많이느꼈거든요. 지금신랑명함있을때내명함붙여서좀안정되게좀해보고싶다는생각에지금제가하는것도전문직이라고하지만어떻게보면건수당먹는거잖아요. 다달이들어오는인세수입이아니라서저는그인세수입을좀노리고이왕이면강의쪽으로돌리거나아니면내가또다른투잡을생각을해서아이들이어느정도 8, 9세쯤되어서한창돈이들어가고엄마의손길이필요할때는그때는옆에서있어줄수있는일로바꿀까하고있어요. 저는남편이항상돈벌어줄꺼라고생각을전혀안하고있어요. 원래는 ( 다른지방 ) 에서 ( 회사명 ) 에서일을했는데요. ( 기존에살던지역 ) 에서 ( 현재거주하는지역 ) 에온지 3년되었는데 ( 기존에살던지역 ) 에서결혼하고첫째도거기서낳았는데요. 남편이 ( 현재회사명 ) 로옮기면서본사로가게되면서대기업이다보니까너무힘들어하더라구요. ( 현재회사명 ) 로옮기면서남편호주머니속에사직서를발견했어요. 그래서이왕이면내가일을하고있으면뭐자기가직업을바꾸고싶을때좀든든히기분좋게날리고와라 159 부록

170 하고싶어요. 그래서쉬려다가일을다시하게되었어요. 큰아이가돌때지날때까지는직장을다니면서일을했었는데 ( 기존에살던지역 ) 에서 ( 현재거주하는지역 ) 으로오면서둘째가지면서일을잠깐쉬었구요. ( 기존에살던지역 ) 에서첫째돌때까지직장다닐때는시어머니가집에와계시면서아이를봐주셨었는데보수는따로드리지는않았고생활비만드렸고계절따라옷사려고하실때드시고싶을때사드리고그렇게하고따로드리지는않았고요. 육아휴직이나그런것은사용하지않았고요. 중소기업을다니고있었는데육아휴직을쓴다고하면짤린다고보면됐어요. 자리를대체해줄사람도없었고중소기업같은경우는한명이빠지면많이손해가되죠. 한명이여러가지일을많이하고있었기때문에저는비서도함께하고있어서제가육아휴직을낸다는건거의안다닌다는거와같았어요. 주변에육아휴직을낸사람도없었어요. 거의다처녀들이었고아줌마들은연구직이었어요. 그래도연구직과사무직은틀려서요. 출산휴가 90일만쓰고출근을했고요. 남편이갑자기 ( 남편근무지역 ) 로가자해서어차피회사도그만두고싶은데잘됐다하고기분좋게사표내고왔어요. 지금현재월수입은 500만원정도돼요. 보육료는둘합쳐서어린이집 20만원, 첫째한테학원 13만원, 한글 10만원정도더들어가고있어요. 피아노정도는더시키고싶어요. 사례 6. 자녀 1 명 (5 세 ) 양육 16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나이는저는 34세이고요. 남편은 38세예요. 아이는 5세한명있어요. 더낳을계획은엄두가안나서.. 아무래도일을하니까한명더낳게되면두명보육하는것만으로도비용면에서다나가서제가일을하는게맞는건지아님제발전만을위한다는명목하에일을한다는상황이올것같은느낌이있어서아직은계획은없어요. 첫째를생각하면낳아야할것같긴한데일이 1, 2년쉴수도있다고생각은하지만그런데일이라는게첫째때도주위에서조금쉬었다해도된다는분도있지만또어떤분은쉬었다가일을하면다시시작하기가힘들다하고싶으면끈을놓지말고계속해야한다고해서거의생후한달만에다시일을시작했거든요. 계속연결해서시작을한거죠. 한 3주정도만쉬었으니까그렇게해서여기까지온것같아요. 그때만약에쉬면 3개월이 6개월이되고또 6개월이 1 년이돼서다시시작을못할것같은데둘째도또같은상황이생기는거죠. 둘째도 1년만쉬어야지했다가그냥그게그렇게돼서일을못할것같아서걱정이돼서엄두가안나요. 유치원은 5세부터다녔어요. 4세까지는베이비시터가봐주었어요. 제가필요한시간만오시는분으로찾기가힘들었어요. 제가아침저녁일정한시간출퇴근하는것이아니라거의오후시간이고시간이랜덤해서아이들레슨이다보니까시간이막변동이심하거든요. 그때그때마다스케쥴이막바뀌고보통오후에 1, 2시에시작에서오후 8시쯤끝나는데또시간이그날그날마다막랜덤으로바뀌는거예요. 그래서그때마다잘대행을해줄수있는사람이필요하고또모두출퇴근하기는원하지그렇게는원하지않아서맞는분찾기가너무힘들었어요. 그때생후한달부터봐주시는분이지금까지봐주시고계세요. 지금은일주일에 3회유치원다녀와서픽업후밤까지봐주고계세요. 피아노개인레슨을아이들집으로다니고있고요. 보통예전에는 1, 2시에는수업을시작을했는데요즘아이들이방과후수업등을하고해서수업시간이점점늦어지는거예요.

171 초등 1학년아이도오후 3시부터시작이되어서점점늦어져요. 아이가없을때일을해야하는데아이가올시간부터일이시작이되어서점점힘들어지고있어요. 아이가조금아무한테나가는스타일이아니어서유치원방과후도안하고종일반도절대안한다고하고무조건할머니. 할머니가처음부터봐주셔서그런것같아요. 우선우리집과가깝고시간여유가있으신분, 2년동안은절대바뀌면안된다고생각하고그때면접을 7명쯤본것같아요. 여러업체들연락하고. 아이낳고병원에서나오자마자계속업체에 2,3군데연락을해서면접을보기시작했어요. 지금봐주시는분도업체에서소개받았어요. 면접비는만원에서 2만원정도드렸고요. 면접비는본인한테직접주고고용할때는업체에 1년동안끼고할때는도우미에게돈을주면도우미가업체에 10% 인가 15% 를낸다고하더라구요. 처음에업체랑할때는무조건 3시간은기본이예요. 2만원이고 1시간만그렇게는안된다고하더라구요. 그후로 1시간당 5천원씩으로시간당계산이되는데지금은기간이좀더돼서많이올랐겠죠. 1년만업체를끼고하고저도그냥다이렉트로돈을더드리는게낫지않을까해서이야기를드려봤더니그분도업체에서나올생각이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나오고저희개인베이비시터가된거죠. 그렇게되면서업체랑안좋은문제가생겼죠. 베이비시터에게우리집절대받지말라고베이비시터에게이야기하고그나이에어린이집을보내냐더좋은곳소개시켜주겠다하면서업체에서그랬나보더라구요. 아주머니는생활에좀어려움을겪으시지않고해서용돈정도하신다고하시는분이어서편하고다행이에요. 지금은멀리이사를하셔서좀고민이에요. 아이가어릴때는월 80만원정도드렸고요. 어릴때는일이많아서거의주 5일오시고 2시부터 9시인날도있고주말에도일이있으면주말에도오시고그랬어요. 그때는집도가깝고해서더자주오셨었고요. 업체나와서 1년동안 80만원씩드렸던것같고요. 요즘은한번제가시간당기본 3시간안하고시간당 7천원으로제작년에한번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먼데로이사를하셔서못하신다고하시는거예요. 1시간넘게와야하는거리거든요. 그런데유치원에가서적응도해야하는데양육관까지바뀌면절대안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제가돈으로묶어놨어요. 시간당만원꼴인거예요. 그래서시간그런거생각안하고한번오시는걸로해서 8번에 35만원드리고따져보면막 3, 4시간하고가신날도있지만한번에 5만원꼴인거니까월 50정도드려요. 일주일에 2, 3번정도오시고있어요. 무조건오신날로따져서드리고있어요. 오전에레슨이있는날은아이가유치원을가니까그때는아주머니가오지않으시지만오후에레슨이있는날은아주머니가오시는날이에요. 남편은 ( 회사명 ) 다니는데요. 로지하철 호선타고출근하는데요. 8시출근이어서 7시쯤나가요. 소요시간은 30분정도면도착한다고하던데요. 집은 에살고있어요. 아이는아침 8시에일어나서밥을먹고 8시45분에유치원차량을타고등원을해요. 하원은 3시10분에차량으로도착을하는데요. 제가받는날이오전에일을하는 2일은제가받고요. 3일은오후에제가일을하기때문에아주머니가받아서봐주세요. 일하는날은퇴근시간은 8시30분정도되고요. 남편퇴근시간은 9시 ~10시경이어서평일에육아참여는생각을할수없고요. 어릴때부터제가나가서그런지아이가저와있을땐엄마와뭔가를하길원하고남편은또와서피곤하니까 TV보고주로주말에는놀아주는편이고요. 평일에까지는저도바라지않고또유치원을가니까아이가주로 9시경엔잠을자니까평일엔자고있을때올때가많죠. 그래서아빠를볼날이많지않아요. 161 부록

172 16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보육료는유치원비는 37만원에교재비를포함하면 45만원정도되는것같아요. 유치원치고는조금저렴한데요. 어린이집과비슷하게운영해서좀덜내는것같아요. 종일반은 10만원정도더낸다고는하는데저희아이는종일반은힘들어하기때문에오전반만하고있고요. 우선은유치원에가는것도힘들어해서적응만이라도잘했으면하는바람이커요. 그래도지금은잘다니는것같아서다행이예요. 여기에아이가둘이있으면아주머니를두배의금액을드려야하는데그걸생각하면더부담이돼요. 둘째갖는것에대해서그리고저는시설에일찍보내는걸좋아하지않는사람이어서좀저는 6살에보낼까까지생각을했어요. 그런데주변에서 4세에보내는아이들도많은데 5세에는보내야한다고해서그냥보내고있어요. 보육료는지원은못받고있고요. 소득은많지않은것같은데지원대상이되지않는다고하더라고요. 연소득은제소득은조금랜덤하고요. 남편은연 6000만원정도돼요. 그런데저는그런보육료받는사람은진짜되게어려운사람이받는줄알았는데요즘주위에저보다더잘쓰고있는데도다받고있더라고요. 다른사람들은집은아버님명의, 차는누구명의그런식으로다지원받고아이들둘은다꽁짜로보내고저건또무슨시스템인지정말의문이예요. 정말억울해요주위에보면직장인아닌사람들더소득이많은데도지원을다받고있더라고요. 제수입은정확하게고정된수입이아니기때문에소득신고를하지는않았거든요.. 전에는아기낳기전에는예고실기강사로일을했었는데요. 아기낳으면서그만두었어요. 학교위치는 근처예고를다녔는데요학교가너무멀어가지고요. 거긴토요일까지수업을나가야하고방학도없고해서아기낳기전주까지나가고아기낳으면서그만두었어요. 토요일도 5시, 6시까지일을했었는데아기낳으면남편이출근하는날도가끔있는데그럴때마다토요일까지아주머니를불러야하고오로지베이비시터에게의존해야하는상황이어서그래서학교를그만두고개인레슨을하게됐어요. 근데대기업에맞벌이하는부부들보면입주도우미써서 120만원, 130만원정도주고쓰기도하더라고요. 비용올리면서도그때살짝고민했어요. 이제유치원도다니는데아예거기서적응을시켜서계속주5 일종일반을하지않아도되니까몇일이라도그렇게할까하다가그래도봐주시던분이낫겠다싶어서아직은아주머니에게맡기고있어요. 교육비는학원다니는 13만원에유치원비 45만원에베이비시터비용 50만원에책값이조금많이들어요. 30만원정도해서총 130만원정도되는거같아요. 제수입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사이쯤되는데요. 이게좀랜덤하긴해요. 보육시어려운점이나바라는점은일단베이비시터의층이얇다보니까그리고거의베이비시터일을하시는분들이정시출근정시퇴근들은원하시더라고요. 그렇게안되면돈이안되니까그래서목돈으로딱받기를 100만원, 90만원그렇게딱정해놓고내가일이없어도무조건다달이 90만원이렇게딱받기를 90, 100 그렇게월급제로정해놓고받는걸다원하시더라고요. 그걸조율하는게너무어려웠고요. 면접을보다보니까어떻게저런분이아기를본다고오실수가있을까할정도로중국에서막넘어온것같은발음도되게정확하지않고깜짝놀랄정도로제가뭐라하는지그의미도잘파악이안되는거예요. 제가말을하는데혼자횡설수설하시는거예요. 아저런분이아이를보면아이가어떻게될까하고생각이될정도로그런분들이오시더라고요.. 그냥업체에는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학습도우미그렇게구분은되어있는데그냥가사도우미나할

173 정도의분을그냥구분이없이보내는것같았어요. 보면정말너무놀랄정도인분들이오시더라고요.. 제가지금제일아직까지도계속불안한게이제지금봐주시는분이바뀌지말아야하는데하는불안감은계속안고있는거죠. 사람이어떻게될지모르니까언제라도그만둘수있는거잖아요. 남이니까이게할머니, 할아버지가아닌이상은제가아무리잘해줘도거기무슨일이있으면그만두는상황이오는거잖아요. 그럴때내가어떻게대처를해야하나하는생각에계속항상불안해요. 언제까지아주머니를써야하나그것도기약이없어요. 우선초등학교들어가면더일찍집에오잖아요. 그래서제가초등학교들어가는시점에서내가일을놔야하는게맞는건가아님내가학원이라도차려서학원에서케어를하면서, 그런데그것도아닌것같아요. 내가일을하는장소와가정은분리가되는게맞는건데싶어서이걸어찌해야하는지생각하면막막하고어떻게되겠지하고있어요. 좀답답하죠. 봐주시는분에게거의목매고있어요. 그래서부모님이상으로항상챙겨요명절때챙기고밖에나갈때도저는나가서김밥을먹어도나올때그분간식, 아이간식다챙겨서나오고해요. 그런데또내가하니까알아주지않을까하는마음이죠. 일은전혀안하시고오로지아이만봐주시거든요. 보육료가유치원비만이아니라이런베이비시터비용등도보조가나오면좋겠어요. 그런데이게또인식이베이비시터는좀있는사람들만부른다라는그런생각들이있어서될것같지는않은데.. 그리고베이비시터분들의층이좀두꺼웠으면좋겠어요. 베이비시터분들이교육도일년에한번씩이라도어떤단체에서교육을받거나그런걸한다고는하는데믿지못하죠. 지금있는게검증된기관은거의없고그냥사기업에서그냥마구잡이로일을원하는사람에게그냥컨택만해서보내주고수수료만받겠다는식인거같아요. 그러니까아예나라에서나기관에서하면믿을만도하고그런게아니니까제친구들도보면업체아예안끼고그냥아는사람에아는사람그런식으로통해통해서구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그거야발이넓은사람의이야기고아무것도부탁할곳없는사람은그냥인터넷만믿는거예요. 그냥검색쭉쭉해서전화하고해서하는수밖에없는거죠. 그나마다행이예요. 좋은분만났다는게. 그런데올해초에이사를하셔서정말거의패닉상태였어요. 다른사람구할용기도안나고믿지도못하겠고. 지금아주머니드리는비용은더올랐어요. 시간은줄었는데금액은배이상오른거예요. 시간당 5000원에서시간당 원으로올랐죠. 물가도이렇게안뛰는데 부록 사례 10. 자녀 1 명 (6 세 ) 양육 아이는 6살한명이고요. 어린이집다니고있고친정외할머니가봐주시고계세요. 집은 시 동이고. 직장은 구 동으로다녀요. 어머님댁은집에서 5분거리에근처에사세요. 아침에남편이 로출근을하는데저보다출근시간이조금늦어요. 거기는 9시30분까지가면되니까... 저는 7시50분쯤나가고남편은아이데려다주고 8시30분쯤에출근해요. 아이등원은 8시30분에아빠랑같이가요. 남편은 8시30분에집에서나가서아이를데려다주고출근하면회사에 9시30분쯤되요. 저는 7시50분에나가면거의 1시간걸려서 9시 10분전

174 164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에서 20분전쯤되요. 교통은지하철로이용하고있어요. 아침에아이는 7시에서 7시30분쯤일어나서밥먹이고저는출근하고아빠가아이등원준비해서 8시30분에등원시키죠. 오후에는할머니가 5시쯤에종일반하고데리고와서저녁챙겨주시고저는 6시퇴근이긴한데요즘은조금늦어서거의 8시다되서집에도착해요. 저희가퇴근을하면서외할머니댁에먼저도착해서아이데리고집으로와요. 남편퇴근시간도저랑비슷해요. 외할머니께봐주시는비용은아기때는전적으로 100% 할머니가보육을하셨고어린이집에빨리보냈어요. 할머니가힘들어하셔서돌쯤에부터다녔어요. 시립어린이집으로그때는종일반은안하고할머니가일찍데리고오시고 3살때부터거의종일반다녔죠. 그래서처음에는거의 100만원드렸고요. 지금은 60만원정도드리고있어요. 좀많이드리는것같은데어릴때부터봐주셔서그냥그게정례화되었어요. 어린이집비용은시립이다보니까그냥원비만내고추가비용이별로없더라고요. 한 원정도.. 그외에는없어요. 비용지원은안받고있는데요. 올해바뀌어서될수도있다고했는데신청을하지를못했어요. 좀바빠서그거신청하러갈시간이없네요. 서류도너무많이해야하더라고요. 일단하루는시간을내서그걸신청을해야하니까일부러그걸하러가려고시간을일부러내기가좀번거로운거죠. 병원다니고하는건할머니가다해주시고어릴땐병치레가너무많아서말이어린이집에다닌거지안다닌날이더많았어요. 할머니가병원이나그런건모두다다녀주셨어요. 육아휴직같은경우는저희회사가시행된지얼마안되었을때여서내기가좀어려웠었어요. 그래서 3개월만쉬고출근을했고또할머니가봐주시니까그리어렵지가않았었어요. 저희나이는동갑이예요. 37살.. 둘째는낳아야하긴하는데시기를자꾸지나가고있는것같은데올해쯤가져보려고했는데요즘상황이회사가어렵다보니까그게잘안되네요. 그리고또낳아서키운다는게생각보다하나까지는괜찮은데둘을이렇게키우려니까좀망설여지더라고요. 그리고둘째는집에서제가보육을해야될것같은데하는생각을하고있으니까더더욱망설여지는거예요. 그래서계속시기만보고있는거죠. 아이키우는환경들이저희회사에도여직원들이많은데아이를낳아서보육을할사람이마땅치가않으니까요즘은그래도육아휴직을많이쓰는데육아휴직을쓰고나서도보육을맡길데가없으니까주로다부모님께의지를하거든요. 그러다보면서로스트레스인거예요. 그게국가에서책임을져주지않으니까개인가정에서다책임을져야되잖아요. 그개인의몫이돼버리니까되게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일단애를좀적게낳기도하거니와그리고여자들이일을계속못하는거죠. 그만둬버리고. 그러다보니까서로힘든거예요. 요즘같으면맞벌이를해야서로편한데한사람이벌어서는힘들어요. 그리고아이를시설에맡겨도되는데시설에맡길수가없는거예요. 괜찮은시립같은곳은경쟁이너무치열하고일반어린이집같은경우는좀못믿겠고. 크면그래도괜찮은데아주아기때는진짜못믿겠거든요. 믿을만한시설이많지않기때문에그러면또개인적으로 YMCA나아니면그런단체에의뢰해서보육도우미를구해서많이하더라고요. 그런데저희회사직원중에아이가둘이니까시설에보낸다고해도보육이힘든거예요. 그래서사람을고용을했는데일반검증되지않은사람을쓰다보니까문제가생긴거예요. 아이들밥도안먹이고아이들아픈데신경도안써주고결국은이제육아휴직을쓰고복귀를했는데그만두더라고요. 보육도우미를이제믿을수가없으니까아이들밥도안먹이고그런사

175 람에게어떻게돈을주겠어요. 아이들잘키우려고일을하는건데. 일단문제는아이들을믿고맡길만한시설이많지않다는거. 그리고시립같은곳도선생님들이환경이좀열악한것같아요. 월급도작고그래서그런지되게자주옮겨다니시더라고요. 저희아이선생님도바뀌어서오신지가얼마안됐어요. 그런데일반어린이집도원장선생님들이기간이좀오래되면월급을올려줘야하잖아요. 그런데일부러올려주기싫어서 3, 4년되면퇴직을시키고또새로선생님을고용한다는거예요. 그럼새로오신선생님들은어쨌든애들파악하는것도힘들고그어린이집환경에적응하는것도오래걸리잖아요. 그게보니까벌써경력있는선생님과경력없는선생님의차이가확두드러지더라고요. 이게좋은건가하는생각이드는거죠. 선생님이본인스스로스트레스를받는다면애들한테잘해준다는보장이없잖아요. 그렇다고해서월급을많이주는것도아니고이제좀믿고맡길만한시설이별로없고맡긴다고하더라도선생님이문제고. 그래서솔직히육아휴직쓰면육아휴직급여도주고뭐요즘보육정책도많이나오고있잖아요. 그런데나라에서육아휴직써라근데그건임시방편인거지일년동안육아휴직쓰고나와서그다음이문제거든요. 그다음에는어찌하지못하니까그냥퇴직시간만연장하는거예요. 저희회사도지금육아휴직을그때저희아이낳을때본격적으로시행을많이했었는데그뒤로육아휴직을많이했어요. 한열댓명이상한거같은데그사람들이육아휴직을쓰고복귀를해야하잖아요. 그러라고육아휴직을주는건데그런데복귀를못해요. 했다가도그만두는거야. 왜냐하면복귀를하고나서자기부모님한테맡기거나아니면보육도우미를고용해서맡기는데이게다힘든거죠. 서로그러다보니까그만두고아이를그냥보게되는상황이되는거예요. 그리고여자들이휴직을해서아이를키우다보면이것도괜찮네라는생각을하거든요. 남한테맡기느니내가그냥돈조금벌고그냥키우는게낫겠다하는생각들을많이하니까그래서그런지는몰라도복귀율이많이낮아요. 시행을해보니까그렇더라고요. 그게왜냐면맡길데가없거든. 공무원들이나그런사람들은안에시설들이있어서맡기기가그래도괜찮은가보더라고요. 사기업내에탁아시설들이다있어야할것같아요. 선생님들을직원으로고용을해서월급제대로주고그렇게하는게그리고그걸나라에서지원을해주고그래야지엄마들이애들믿고맡기고다닐수있죠. 안그러면어린이집에서얘가생활제대로하나그것도궁금하고그리고선생님들이애한테어떻게하나그것도궁금하고. 그나마저는괜찮은게친정엄마가아이를봐주시니까회사에있는동안은아이에대해서전혀신경을안쓰고있어요. 또집에서도남편이많이도와주니까그나마좀편하게다니는건데만약에그게힘들었다면전벌써그만두었을거예요. 회사직원들은 110명쯤되는규모고요. 출판사예요. 여직원들이거의 90명정도돼요. 남편은부동산일하고있어요. 할머니가저녁먹여주시고거의다케어해주시고아침에만챙기면돼요. 저희는일단은육아휴직을그냥요청을하면무조건해줘야한다고정해져있다는데실제적으로그렇지못하는회사도많고그게아직환경적으로는안좋은것같더라고요. 그러니까육아휴직을마음대로쓸수있는환경이아니고육아휴직을쓰고나서그뒤에사후대책들이너무없어요. 애를키울수있는환경이절대아니예요. 아까이야기했던대로아이들어린이집이보면지원만받고아이들을돈벌이수단으로생각하거든요. 지원이많이나오니까그러니까그럼그지원이아이들한테다가야하는데원장선생님의개인사유재산처럼가버리니까그게차라 165 부록

176 16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리국립화시켜서선생님들공무원까지는아니어도어쨌든국립시설이많이늘어났으면좋겠고그리고사기업내에탁아시설무조건, 여직원몇명이상이면무조건만들어서직원으로선생님을고용해서양질의교육서비스를해줬으면좋겠어요. 그래야지육아휴직을쓰고복귀를해서맘놓고아이를맡기고일을할수있었으면좋겠어요. 왜그게더필요하냐하면보통의부모들이육아를부모님들께맡기니까집을부모님근처로가는거예요. 집을. 저도서울로신혼집을얻었다가다시이사를오게된거예요. 그러면서원거리출퇴근이된거죠. 그러니까애를보육하는데신경을더못쓰는거죠. 출퇴근시간이늘어나니까. 그런데그런사람들이대부분이에요. 저희엄마는둘째도낳으면봐주신다고는해도이제연세도있으시고하니까맡기기가죄송하고좀그래요. 제가부담스럽죠. 그래도저희부모님은다른부모님에비하면젊으신편인데요즘들어서아프시다고하니까아이보면서아프신가하는생각도하는거죠. 탁아시설에서교육같은경우도신경을좀써주고그러면직장엄마들이신경을덜쓰면편하잖아요. 남는시간에아이교육신경써야하고그러니까너무힘들어요. 어차피어린이집에있는시간이니까그시간을활용해서짬짬이학습을매일하는것도안하는것은차이가있으니까... 그런걸해주면편하지않을까.. 방문영어하고있는데한지얼마안됐고요. 그전까지는거의한게없어요. 한글학습지하고있다가잠깐쉬고있는데이게지속적인학습패턴이안되는거예요. 제가일을하다보면늦게올수도있고출근은규칙적이지만퇴근은규칙적이지못한날이많잖아요. 그러다보니자연스럽게못할때도많고신경을못쓸때가많으니까이게지속적이지못하다보니학습능력이늘어나지가않더라고요. 5살때까지는신경을안썼는데이제 6살쯤이되니까이제뭔가학습적인것들을해야하는데남들보다뒤처지는게아닌가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요즘어린이집에서 1학기끝나니까생활기록부적어서보내왔는데되게활동적인친구인데학습능력은부족하니까집에서지도가필요합니다. 이런식으로왔더라고요. 학교를가도집에서안해오면뒤처지는거예요. 이게말이안되는것같아요. 이게어찌되었든공교육이있는건데그게자꾸사교육화되어서돈도더많이들어가잖아요. 맞벌이부모들은학습적으로신경써줄시간은없는데. 그러니까어린이집에서단체수업으로조금씩조금씩학습을공교육화시켜서스케줄대로딱만들어놓으면물론이제지금공교육은 8살초등학교 1학년부터라고하긴하는데그건요즘생활에선안맞는것같고적어두 7살부터라도그런식으로수업을진행하고초등학교에들어가면자기가학습능력이어쨌든따라갈수있게만들어주는데지금집에서부모가안해주면뒤처질수밖에없는환경을자꾸만들어놓으니까애를더낳아서키울생각을못하는거죠. 제친구도직장엄마로둘째가저희아들하고같은데작년에둘째 5살일때다니던직장을그만두고전업주부로들어간거예요. 그런데애를안키워봤잖아요. 그랬더니아이들이할머니밑에서컸으니까생활규칙이라는게안맞는거예요. 그거잡느라고 1년걸렸다고하더라고요. 특히큰애같은경우는공부를한창해야하는나이니까학습패턴만들려고 1년고생했다고하더라고요. 계속할머니가봐주시니까저녁시간이활용을해야하는시기인데제가와서할시간은없고아이는이제점점크니까어쨌든만화나티비를보면서하루를소비를하는거예요. 또재미있으니까집에와서도보여달라고하고. 이제저녁에는규칙적으로뭔가해야하는게있어야하는데계속만화만보려고하고그런모습들이보이기시작하니까너무걱정이예요. 안그랬

177 었는데 6살부터점점그게생활화되는거예요. 또한글을하다가쉴때이유가너너무힘드니까잠깐쉬자고했었는데이제다시하자고하니까나너무힘들고피곤하다고하는거예요. 내년부터보육료지원을한다고하는데돈만줄게아니라 7세쯤되면아이들교육시스템자체도만들어서예비초등학교수준으로해서뭔가교육시스템을만들어서아이들이초등학교들어가기전까지뭔가하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놔야엄마도편하게일을하지초등학교들어갈때그만두는엄마들되게많아요. 또초등학교들어가서아이봐줄사람도또없으니까. 학교에서도이것저것해오라는게많고. 사례 12. 자녀 2 명 (3 세, 6 세 ) 양육 아이는 6살 3살둘이예요. 어린이집보내요. 시립어린이집. 아침에데려다주고저녁에 6시 30분에데려와요. 첫째는두돌이후 27개월정도까지동네아줌마가봐주셨고요. 둘째도한 8개월까지동네아줌마가봐주시다가아줌마가갑자기다치셨어요. 중간에그래서갑자기어린이집을옮기게되었어요. 첫째는어린이집을다니고있었고둘째는동네아줌마가보시고계셨는데둘째는세돌까지는어린이집에안보낼생각이었는데갑자기아줌마가갈비뼈가골절이되셨는데갑자기사람을구할수도없고그래서급히구해서마침자리가있다해서그때부터보냈어요. 첫째나둘째도처음에는가정어린이집으로보내다가둘째는돌지나고부터는시립어린이집이차례가와서옮겼어요. 어린이집에보내고부터는다시아줌마를구할생각이없어요. 왜냐면보육하는사람이자꾸바뀌는게애한테안좋을것같아가지고처음에가정어린이집에서시립으로옮기는것도많이고민했었어요. 아줌마가봐주다가가정어린이집에보내다가다시시립으로옮기니까많이고민을했었는데시립은기회가잘안오잖아요. 그래서그냥보냈는데잘적응을했어요. 아침에 6시30분에서 7시쯤일어나서아이들밥먹이고씻기고어린이집보낼준비하고 8 시20분쯤어린이집을데려다주고출근을해요. 직장이가까워서출근하면 9시쯤돼요딱. 6 시에퇴근하면 6시10분에셔틀버스를타고 20분에서 30분에 역에도착해서어린이집에도착하면 6시30분에데리러가요. 그렇게하니까시간이좀딱매이니까좀바쁘죠하루가. 병원가고하는문제는그게참문제였어요. 보통은회사에전화해서병원다녀서간다고도하고아님좀일찍퇴근을해서다니기도했는데요즘은 7시까지하는병원이있어서그렇게하긴하는데가끔씩안되는경우가있어요. 7시가지나버려서그날진료를못하면다시그다음날아침에회사에이야기하고좀늦게가죠. 사실아플때가가장큰문제예요. 열이나거나많이아파버리면어린이집을억지로보내긴하는데가끔씩못보낼때가있으니까그럴땐휴가를써야하니까좀힘들죠. 제회사는 이라고규모가아주작진않아요. 직원이천명이넘으니까옛날에 였다가나온회사예요. 정보통신쪽인데전화하는시스템휴대폰말고무선전화인데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개발하는회사예요. 여직원이많은편은아닌데 10% 정도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회사가그나마좀배려를해줘서정책이몇개있어요. 임신하면야근특근같은건아예절대못하게되어있어요. 임신했을때부터야근, 특근, 안되고아이출산하고나서부터 1년동안야근, 특근안되고그런게좀있어요. 제가입사하고부터처음부터있던건아니고제가 167 부록

178 168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첫째낳을때쯤부터그런제도가생겨가지고전야근, 특근많이안하긴했는데그래도일을확줄여주는건아니고업무시간중에다처리를해야하니까조금더힘들었어요. 제일문제가뭐냐면요즘도아이를데리러가려면업무시간안에일을다해놓아야하니까애있다고일을작게주고그런건아니니까마음이좀바쁘죠. 출산휴가는 3개월쉬고바로나갔어요. 회사가베려는잘해주더라도육아휴직을쓰기가좀부담스러워요. 쓴사람도있고쓸수가있긴한데쓰기가좀그래요. 제가지금 36살인데저희회사여직원들이저보다조금더많거나조금더밑으로거나그런데그이전에여직원이별로없었는데제나이또래의여직원을많이받으면서출산도다비슷한시기에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그런제도들을많이썼는데그전에는육아휴직이나그런제도를쓸사람이없어서좀그랬고요즘에는그나마케이스가한두건씩생기면서옛날보다는덜부담스럽지만육아휴직이쉬운게아니고육아휴직을하게되면업무가단절되잖아요. 출산휴가는 3개월이니까누군가잠깐그사람의업무를대신해주다가돌아오면다시돌려주는형식인데육아휴직은보통 3개월넘어가니까그업무를빼버리잖아요. 그럼복귀할때는다시일을받아야죠. 완전히... 그리고사실육아휴직같은것쓰게되면원래법적으로그렇게되어있지않은데누구를정리해고하거나그런상황에처했을때제일먼저대상이되는게사실이예요. 법적으로누가그렇게하진않는데전화가온다고하더라고요. 육아휴직중인데우리회사지금정리하고있고보통정리해고를위로금같은게나오잖아요. 그래서누가그랬다고하더라고요. 자기때마침육아휴직을쓰고있었는데더다닐까말까고민을하고있던차에정리해고같은걸하게되면위로금이나오잖아요. 위로금이 1년치연봉정도를줬거든요. 그래서그만두겠다고했다고하더라고요. 그만두는게어떻겠냐상황이이런데. 그렇게전화를받게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런선례도있고일단그런걸하게되면저희업무자체가그런일있죠일년있다와도별로상관없고그런업무도있는데저희는정보통신쪽이다보니까기술도빨리바뀌고이러면중간에잠시시간을비우면다시그업계로들어가기가힘들고적응하기가힘들고그래서휴직을쓰기가힘들어요. 첫째낳고 3개월되기전에아주머니를구했어요. 복귀하기전에아줌마가봐주실때는저희집으로오시는게아니고같은동에옆라인에사시는분에게그집에맡겼어요. 동네엘리베이터에써붙여서구해서그집에가보고해서결정해서구했어요. 출근하면서아주머니네데려다주고퇴근하면서데려왔었어요. 그때는아주머니가병원이고다봐주셔서좀편했는데둘째는좀어린이집을일찍보냈는데수두가걸린거예요. 첫째가먼저걸렸는데둘째도걸린거예요. 수두는일주일이상어린이집을못가잖아요. 둘이모두어린이집을못가니까결국은시댁에이야기해서시어머니도일을하시는데일부러시간을빼서애봐주시고그러셨는데양쪽부모님이모두일을하셔서좀부담스러운일이잖아요. 차라리내가쉬어야하나그렇고. 아주머니네서어린이집갈때도일주일적응기간이어서제가회사를일주일빠지고또시립어린이집옮길때도또일주일빠지고시립어린이집을적응기간이 4주예요. 그런데저는 4 주는못하겠다고일주일만해달라고해서저희애만그렇게했었죠. 엄마가직장다니는데주위에할머니나이모나같이봐줄사람이없으면정말힘들어요. 시립어린이집이직장다니는엄마들이다맡기는데적응기간이 4주인거는좀무리가있어요. 아주어린 0세반이니까기간

179 이길지만일하는엄마들은다 0세부터보내고있잖아요. 그런데 4주는너무긴기간이예요. 4주라고해서처음에는이거는내가할수가없겠다. 그리고문제는그적응기간이라는게누가평소에그애기를안보던다른사람이와서해줄수가없는일이에요. 그아이와애착관계가있는누군가가가서아이가불안해할때옆에서있어줘야하는데안보시던어머님이와서해줄수도없고어차피다른사람이할수없는일인거예요. 그래서휴가를일주일을냈죠. 그때도회사에일주일씩휴가를내서그때엄청부담스러웠어요그간격이얼마안됐었거든요. 여름휴가도다녀오고나서 9월인가아주머니가그만두셔서일주일쓰고또그다음해곧 3월에일주일쓰고해서회사에엄청눈치가보이는데뭐방법이없으니까그냥썼는데그때고가점수를좀못받았죠.. 그런일이생기면어쩔수가없는게아무래도일에서많이빠지게되잖아요. 또모르게중간에한번씩의도치않게비우게되고어린이집을보내면애가한번씩아프거나그러면제가쉬어야되잖아요, 그리고어쩌다전염병이라도걸리면그건뭐일주일씩방법이없는거예요. 대체누가와줄사람이없으면제가쉬어야되니까어쩔수없죠. 눈치보여도쉬던가그래야죠. 그리고시립어린이집은조금만아퍼도데리고가라고전화오고그래서그게되게부담스러워요. 애가눈이조금만빨개져도결막염인것같다고데려가라고전화가와요. 그러면일하다가갑자기그런전화를받으면마음은불편한데당장뛰어갈수는없고그런전화를일년에한번정도바로뛰어갈수있지만한달에한번씩받으면한달에한번이상씩오기도하거든요. 그러면매번뛰어갈수도없고. 아이가아플때가제일좀일하기가힘든것같아요. 다른엄마들은어떨지모르겠는데저희애는맨날열나는데도약먹여서자어린이집가라그래요.. 축처져있을때만아니면그냥약먹여서어린이집에보내는거예요. 그러면감기가계속오래가요. 그래서마음이되게불편했어요. 저희첫째가좀많이아팠거든요. 둘째는남자아인데되게건강해요. 그래서웬만하면잘안아픈데첫째는 6살인데아직도아프고요즘도중이염을달고살고있고해서보낼때마다마음이불편해요. 그래서애가컨디션이어떠냐에따라서사실보내고직장생활에부담감이다른것같긴해요. 아주머니에게드린비용은아주머니네집으로보내고한달에 80만원드렸었고요. 아이에게필요한기본적인기저귀, 우유그런것들보내고이유식거리나그런것도보내고하루에요플레나그런간식거리는일주일씩한꺼번에보내고그랬고요. 그다음에밥먹을때는그냥먹는거에같이먹으니까덜보냈고과일같은정도만조금보내는정도였어요. 지금은어린이집보내니까예전보다작게들긴하죠. 수입은신랑은월 500만원넘고저는 400만원가까이돼요. 시립어린이집비용은첫째는 원이고거기에부수비용이한달에 5만원안쪽이예요. 보통어디견학가거나그돈을따로다받고영어그런거따로받고그래서한달에별로안들어요. 둘째는만1 세반이예요 원에나머지는크게내는돈은없어요. 거기는비용을따로다계산해서받거든요. 가끔사진값이좀비싸긴한데그거말고는거의내는돈은없어요. 돈이많이들진안는데그대신교육이조금부실해서아쉽긴해요. 사실시립어린이집이보육시간도길고보육교사나그런게다른곳보다낮잖아요. 그래서오랫동안봐주는면에서는참좋은데교육이조금떨어져요. 그래서학원을보내야되지않을까해요. 아직까지보내고하진않거든요. 내년부터는초등학교보낼준비를해야하는데 169 부록

180 17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올해하반기부터이제슬슬시작하려고요. 가까운데로보내야죠. 선생님이어린이집으로데리러오거나그런걸로보내야하잖아요. 제가중간에오거나그럴수는없으니까. 저희아이는피아노하고싶어해서피아노랑발레이런거그리고영어도시켜야하나고민하고있어요. 요즘은영어를많이보내더라고요. 지금영어를하긴하는데말이나오게는못해주더라고요. 영어는해야할것같은데학원을보내야할지집에서다른교재나그런걸로해야할지그건좀고민하고있어요. 지금은어린이집가고첫째는한글만잠시했었는데한글은이제떼서안하고저희아이가첫째가원체잘아프다보니까건강하게잘다니기만해라이런주의라서공부는자기가하고싶을때가되면알아서찾아서하려고하더라구요. 하려고하는걸시켜야되겠어서요즘은피아노를하려고해서피아노를시켜볼까하고있어요. 어린이집에서다시받아준다고하더라고요. 보통다른어린이집이나유치원은나갔다가다시들어오는걸안받아주는곳도있다고는하는데지금다니는어린이집은다시받아준다고해서선생님이데리고가서수업하고다시어린이집으로데려다주는식으로찾아보려고요. 가깝고이왕이면.. 애들이사실중간에나갔다오는것이위험하고걱정스럽긴하고그렇게하는게되게부담스럽고셔틀버스타고다니는게저는조금불안하더라고요. 저는그래서걱정스러워요. 선생님이같이있어도불안해서그리고엄마가전혀안보는상태에서하는거자체가부담스러워서좀고민돼요. 뭘시켜야할지말아야할지. 사실다른엄마들은 6세반되니까엄청많이시키더라고요. 그렇게까지시키고싶진않고저는자기가좋아하는것은시켜주고싶은데그시간대에따라다닐수가없어서사실미안하긴해요. 그래서저는살짝휴직을생각하다가시도를했죠. 최근에. 시도를해서아직휴직상태는아니고휴직을하려고면담을했죠. 아직휴직단계까지간건아니고. 왜냐하면회사일이너무바빠가지고바로휴직을못시켜주겠다고해서조금만더있다가라고막그래서일단은 10월말까지는나가기로했죠. 제가지금너무체력적으로힘들어서좀쉬려고요. 버틸수있다고생각을했는데너무힘드니까애들한테자꾸짜증내고가족들한테짜증내고신랑도사실똑같은상태잖아요. 둘다맞벌이해서그나마둘째가나이가어려가지고육아휴직할수있는조건이돼서만6 세까지중에 1년밖에못쓰더라고요. 그래서그나마둘째가나이가어려서쓸수있다길래있는제도는한번써보자해서신청을했어요. 사실회사가너무바빠서요근래거의애들한테신경을못썼어요. 그러니까생활이너무사는게사는게아닌거죠. 애들이뭐하고사는지도모르겠고나는회사일때문에바쁘고집에오면너무힘들고그래서요. 저녁에퇴근후에 6시30분에집에데려가서씻기고 7시부터준비해서 7시30분부터밥을먹기시작해서 8시30분이나돼야밥먹는게끝나요. 그러고나서책한번읽어주고놀다가그전에는 9시정도잤었어요. 지금은 10시정도에자는데 9시에서 10시사이에자니까잠깐놀고책한권읽어주고그러면벌써자야하는시간인거예요. 그런데그때쯤되면이미저도지쳐있어요. 회사도바쁘고집에오면생활이되게숨가쁘잖아요. 회사딱퇴근하면서부터애들빨리데리러가야겠다마음이급하고그리고애들은또다른애들은일찍데리러가는데엄마가늦게데리러가니까아침에일찍데리러오라고이야기하거든요. 제가 6시30분에데리러가면엄마왜이리늦게데리러왔냐고물어봐요꼭. 엄마들이야기들어보니까 7시넘어가면애들이거의몇명밖에안남아있다고하더라고요. 7시넘으면야간보육으로넘어가거든요. 여기는시립인데야간보육도되거든요. 10시까지제가 10시까지시켜본적은없

181 는데그래도시간은좀넘겨서 7, 8시까지데리러간적은있어요. 야근은제가일부러안했고좀늦으면신랑한테좀늦으면연락해서일찍데리고가라그러고애들이어린이집에오래있으면너무힘들어요. 애들이눈밑에다크서클이내려와있어요. 둘째는낮잠을자는데 6 살은안자는애들이많으니까저희애는좀자야하는데친구들이안자고떠들어버리면잠을못자니까집에올시간이되면눈밑이시꺼매요. 낮잠을안자면저녁먹을때부터졸고있어요. 밥을먹으면서눈이졸고있어요. 아빠는직장이 구인데요. 저하고같이나가고출근시간은 9시30분인데요. 업무가약간영업쪽이어서조금늦게나가도돼서 8시30분에같이나가요. 퇴근도 5시30분쯤돼서집에오면 6시30분쯤돼요. 아빠는주말에쉴수는없고평일에조금일찍은와요. 그나마그것도최근에 1년지금업종을바꾼게 1년정도밖에안됐거든요. 그전에는저보다일찍나가서제가데려다주고신랑이늦게퇴근하고해서제가혼자데려다주고데려오구너무힘들었거든요. 혼자서애둘을데리고가방을매고다녀야되니까너무힘들었어요. 자기가방에애들가방두개매고금요일은이불가방까지매고애둘데리고너무힘들었는데지금은나은편이예요. 신랑이많이도와주니까지금은아침에출근할때같이데려다주고퇴근시간은조금다르니까둘이번갈아가면서데려오고하긴하는데그나마편한것같아요. 애둘데리고가려면되게피곤하거든요. 아기때는유모차태우고다녔는데지금은유모차를안타려고해서안고다녀야하니까더힘들었어요. 그래서생각해봤는데너무어린애들은어린애들을사실시립에맡기고싶어하는데실제로어린애들은자주아파요. 감기도많이걸리고. 시립보내면전염병같은것도금방노출이되어서애들이금방아파서시립에다니는저희둘째를봤을때그나마저희애가건강해서제가많이등원한아이라고하더라고요. 거의애들이반은안와요. 애들이조금만아프면데리고있고또어린이집에서못오게하고그러니까거의안오는거예요. 가는것반안가는것반그래요. 전혀봐줄수없는애들이나열심히가지거의반은안온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봤을때어린애들한테시립어린이집이그다지좋은환경은아닌것같아요. 일단아프면애를보낼수가없으니까제가보내본경험으로는두돌, 세돌때까지는그아이하나만봐주는걸로맡기는게좋은것같아요. 무슨일있어도그렇고낮에목욕도시켜줄수있고예방접종일되면예방접종도시켜줄수도있고사실지금은병원에서다되잖아요. 기본접종도병원에서무료로되고그런데그때는예방접종할때도정말힘들었었거든요. 보건소가아침에만하는데다가직장다니는엄마들을위해서넷째주토요일오전에만해주는데그때맞추러갔었는데그때타이밍을맞추기가쉽지않아요. 그때아이가항상건강해야하고컨디션이좋아야하고콧물이라도흘리고있으면못가고하니까그게맞추기가힘들더라고요. 첫째때는아주머니가다니시면서꼬박꼬박맞춰주셨는데둘째때는어린이집보내면서예방주사를거의못했어요. 그래서최근에 시에서병원에서도무료예방접종이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최근에맞추기시작했는데선생님이뭐라고막하더라고요. 평일에병원가기도쉽지가않거든요. 주말밖에못가는데주말에병원에환자들엄청많은데예방접종맞추자고가기가쉽지않더라고요. 요즘은저녁에병원에가면사람거의없어서계속가다보니까여기서맞춰도되겠구나해서최근들어서맞추기시작했는데그런것은사실저한테도움이됐어요. 아무시간이나아무병원이나가서맞추면되니까편하잖아요. 171 부록

182 17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꼭보건소시간안맞춰도되고또한애병원가는길에맞춰도되고해서편해졌어요. 또최근들어좀늦게까지하는병원이있어서훨씬도움이돼요. 믿고맡길데가있어야제일편한데사실지금당장어린이집에맡겨도예방접종부터시작해서병원가거나그런간단하면서꾸준히해줘야할것들이저한테는되게스트레스로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내시간을따로내서회사에이야기하고하러가야하니까그래서사실어린이집이나쁘지는않은데어린이집이잘봐주시지만그런데아프거나그런다른부분들을해결해줄수가없어서좀믿을수있는개인탁아나집으로올수있는보내는것도사람자체는믿을만하고좋아도일단우리애는우리집에있는게좋긴하잖아요. 그래서집으로오시는게좋겠는데그런분들은믿을수있는사람구할수가없잖아요. 내가어떤기관을통해서구하기도힘들고어떤사람인지신분보장도거의안되고그리고사실소개업체같은데서해준다고하는데뉴스같은데보면이상한사람들도되게많고중국동포들도이상한사람들도많고또몇개월잘해서애랑적응을잘시켜놓고나서돈을올려달라고한다거나그러면또금액이너무높아버리면대부분의엄마들이급여가얼마인지는모르지만직장생활하는게오히려의미가없어질정도로그래버려서나라에서영유아때 4,5 세쯤되면그래도어린이집을가버리니까괜찮은것같은데영유아때는믿고애를맡길수있는사람이있어야애를더낳거나그런생각도들지않을까그래서그렇게애를돌보는사람들을따로교육을시켜서몇시간교육그런것말고요즘몇시간교육시켜서보낸다고하더라고요. 그런몇시간교육그런것말고진짜검증하고신분도보장되고그러면좋지않을까그리고금액도너무부담안되고일단정신적으로나신분과그사람의소양이나그런게어느정도보장이되면좋겠는데소개업체나그런곳에서보내는사람들은믿을수가없으니까. 그래서저도처음에동네아줌마구하는것도되게걱정많이했었는데저는운이좋아서좋은분을만나서지금도연락하고지내는데저는좋은분을만났지만항상좋은분을만난다는보장은없잖아요. 그래서그분후에다른아줌마를구해볼까했었는데구해지지가않아서그냥둘째는어린이집에보냈어요. 한번시작했을때금방그만두지않고오래갈수있는사람으로구하는게애도편하고부모도편하지않을까해요. 그리고저희회사같은제도도야근, 특근, 안시키고아예결재란에결재조차도못하게되어있어요. 만일야근결재가들어오면팀장면담이들어가요. 팀장고가에반영이돼요. 그게업무조절을잘못해서그렇다고저희회사에그제도가있기전에임산부가밤에야근을하다가유산을했었어요. 그래서그게문제가돼서그런건지그런제도가생김으로서임산부나아이가있으면일찍집에가는거라는분위기가조성이되는거예요. 그런제도가좋은것같아요. 1년동안일찍탄력시간근무제그런것도좋을것같고요. 육아시간을조절해서월급을그만큼만받고일할수있게. 출퇴근탄력시간근무제도있기는한데저희회사업무특성상쓸수없는제도예요. 같이일을해야하고특정기간이걸리면아침부터늦게까지해야하는데나는 5시까지니까가야해요할수도없고회의시간이그때걸리면같이회의도해야하고해서저희회사특성상그런제도는쓸모가없는것같아요. 시립어린이집예산이부족한것같아요. 가정식어린이집이나민간어린이집같은곳은보육료외에수행성경비비용이있는데저희시립어린이집은그런돈을못받게했다고하더라고요. 근데매일돈이없어요. 왜냐하면애들에게먹거리는잘먹여야하고엄마들도잘먹여주길바라고기본적으로나오는돈이있는데그걸다하고나면모자라는거예요. 애들나오는보육

183 료만으로는모자라보여요. 저희어린이집은엄마들중에서반장엄마를뽑으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반장엄마가연락망을가지고있는데보통반장엄마가모여서뭐하자그런이야기를많이하는데어린이집에돈이없으니까수족구유행하면전염병이니까핸드타월을써야하는데돈이없으니까매번다쓰게하기가힘들다고원장선생님이이야기하시면엄마들이그냥있을수없잖아요. 그럼엄마들이돈을모아서사줘요. 그런게반복되니까좀보기에예산이부족한게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요. 그리고어린이집이평가인증인가그걸못받으면시에서지원을안해준대요. 그래서그기간만되면선생님들이너무바빠요. 선생님들이애들을돌보는데집중을해야하는데평가인증을못받으면예산이없어서운영이잘안되니까평가인증그기간만되면너무바쁜거예요. 아무래도그렇지않을까그걸해야해서애들한테신경이덜가지않을까또그런기간에보면선생님들이매일야근하세요. 밤늦게까지있어요. 하는거보면선생님들이피곤하지않을까피곤해서아이들을잘볼수있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제가느끼기에시립어린이집이돈을적당한돈을받는다고하는데엄마들한테받는돈이모자란건지정부가지원하는돈이모자라는건지그런생각이드는거죠. 보면원장선생님이낭비를하는것같지는않은데근데도운영하기가힘들면예산이모자라서그런게아닐까혼자생각하는거죠. 반장엄마가연락을할때는그런거내라고하면꼬박꼬박내는데엄마들이따로돈을내서도움을줘야할정도면예산을짜는자체가문제가있는게아닌가. 저희어린이집에원래청소하시는분이계셨는데항상청소를해줬는데그분이그만두셨어요. 근데그분의월급은나라에서주는게아니고원비에서준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많이줄수가없어서그분이금액이적다고그만두셨는데그후로다른사람을못구했는지어떤지모르지만어쨌든그분이그만두고사람을안구했어요. 그래서선생님들이매일청소를하시더라고요. 그럼선생님들이그런부분에메이니까애들을소홀히돌보게되잖아요. 아침에청소를하고계시더라고요. 등원을하면전에는항상애들을받아주는선생님이문앞에계셨어요. 그런데요즘은가끔씩없기도하고그분이안계시니까또선생님들이바쁘셔서애들한테소홀히하는게아닌가싶어요. 원이애들이 200명정도나되는꽤큰어린이집인데.. 5살에시립어린이집보낼때는그래도좀만족스러웠는데 6살에서 7살쯤되니까교육적인면에서살짝부족한면도좀보이고선생님들이힘든지선생님들이자꾸바뀌시더라고요. 그런것도좀불만스러워지고그래서계속시립어린이집을보내야하나생각도드는데그래도맞벌이부부들한테시립어린이집만큼아이들을길게봐주는데가없거든요. 보통일반어린이집은야간보육이나그런것도없고그래서그런건좀힘들고오랜시간봐주지만교육의질이나보육의질도좀약간떨어지는것같아서계속보내야하나그런생각이들고또다른대안이없어요. 아니면저녁때애보는사람을따로구해야할것같기도하고첫째는그래도괜찮은데둘째가아직어린데다가좀별나서누구한테쉽게맡길만한쉬운아이가아니어서제가봐도힘든데남이보면너무힘들것같아서그게힘들어요. 173 부록 사례 13. 자녀 2 명 (3 세, 5 세 ) 양육 제나이는 36살이고, 남편은 39살이예요. 아이는 5살, 3살남자아이여자아이둘이예요. 아이는아침에 9시20분에버스타고어린이집가요. 엄마는큰애어린이집버스태우고작은애는뒷동에있는가정어린이집에맡기고출근을하면직장이 에있는데요 10시 ~10시10분

184 174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쯤에도착해요. 원래는 9시출근인데요. 아이낳으니까변수가많이생기잖아요. 그래서사장님과육아문제로이야기를해서좀늦게퇴근하고 5시에퇴근하기로편의를좀봐주셨어요. 둘째태어나기전에는어머님아버님이봐주셔서정시퇴근하다가상황이그렇게안돼서혼자는봐야하고너무일찍데려다주고늦게찾아오고하면불안하고하니까그래서시간을조정을했죠. 첫애어릴때는시부모님과같이완전같이산것이아니고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사시면서토요일과일요일에는댁에가셨다가다시월요일에오시는식으로하셨어요. 계속봐주시다가애들고모가또둘째를낳으니까거기애들도봐줘야하고해서보러가시게돼서나눠서어머니는그쪽에아버님은이쪽에봐주신다고하다가어머님아버님생활이떨어져서계속계시는것도그렇고해서그냥저희가어린이집으로맡기게되었지요. 그동안어머님아버님은많이힘드셨을거예요. 집에가시면콘도가시는것같다고하셨어요. 저희집에계시다가집에가시면썰렁하고살림사는것같지않다고하셨어요. 전에부모님들이봐주실때는 9시까지출근했으니까 8시쯤나가서퇴근은 6시여서 7시쯤집에도착했었어요. 둘째낳으면서첫째 24개월되었을때어린이집보내기시작했어요. 첫째어린이집보내고둘째는어머님이봐주셨어요. 처음에는가정어린이집으로보냈어요. 바로앞동에있는가정어린이집을 6, 7개월보내다가그 10시쯤할머니가데려다주고낮잠자고왔으니까 3 시30분쯤할머니가데리고오셨어요. 3살여름부터가정어린이집을다니다가 4살된 3월에좀큰곳으로보내려고큰관인어린이집으로보냈어요. 버스타고갔어요. 큰애가남자아이여서활동량이많은편인데가정어린이집보내니까좀답답해하는것같아서좀큰곳으로옮긴거예요. 어머님이봐주실때는큰애버스가아침에 9시15분차타고갔다가버스로 3시30분에도착해서집에오면어머님이받아서둘째랑같이봐주시면제가퇴근해서같이있는거고그런식으로하다가어머님이이제가셔서제가직접 5시에데리러가는걸로하고있어요. 지금은 4시30분정도에제가퇴근해서 5시10분, 20분정도에어린이집에도착해요. 그럼큰애데리고오는길에같은아파트옆동에가정어린이집에둘째찾아서집으로와요. 큰아이어린이집이큰도로여서큰도로를건너서걸어와야해서그게좀힘들어요. 버스가그시간에도있었으면좋은데그게없으니까그게좀불편해요. 회사는해운쪽인데요. 해운항공, 수출, 화물운송하는회사예요. 해외로무역하는화물컨테이너를운송한다던가배에실어내보낸다던가하는회사예요. 직원은큰규모는아니여서한 10명내외정도돼요. 부산이나인천이나그런곳에로컬로되어있어서서울에근무하는직원은 10명내외예요. 남편은 쪽에서전자부품하는그런회사예요. 남편은 8시출근이어서 7시20분집에서나가요. 퇴근은 5시30분퇴근인데정시에퇴근하지는못하는것같고요. 7시쯤집에오는거보면 6시쯤나오는것같아요. 가끔회사에일이있으면한달에두번정도남편한테아이들픽업해달라는정도고요. 그다음은제가거의다해요. 큰애때는출산휴가를 3개월썼고요. 둘째때는 4개월쉬었어요. 육아휴직은생각안해봤어요. 제업무가직원들이많아서다른사람이대신일을해줄수있는것도아니고어차피어린이집을보낼생각이있어서좀일찍퇴근하고근무시간을조정하는방법으로처음부터생각으로했어요. 업무는수출입업무를보고있는데요. 근무시간을조정해도무리가없어요. 퇴근후시간에해야하는것들은옆에직원한테그날그날업무인수인계를해주고퇴근하는방법으로해서회사에서배려를해주셔서그런식으로해요. 처음부터회사가어렵게시작할때부터다니던회사여서오래다녔으니까양해를해주시고도와주는편이예요.

185 급여는연봉으로하면 4000만원정도좀넘고요. 남편은 5000만원정도조금못되는것같아요. 작은애어린이집비용은직장모로해서 23개월까지지원이어서 50% 만지원이되어서지난달까지는지원을받았었는데요. 이번달부터지원이끝나서 42만원정도내요. 전달까지는 50% 지원받고다해서수행성경비까지해서 25만원낸것같은데요. 큰애는 원내요. 그외는사진값정도내요. 사교육은학습지수학, 영어하는거있고요. 그거말고는없어요. 금액은 15만원정도들어서큰애한테 55만원정도나가고요. 둘째는어린이집비용말고는아직아무것도없어요. 시부모님이봐주실때비용은 50만원정도드렸어요. 처음에큰애키워주실때부터 50만원드렸는데큰애어린이집보낸다고돈들어간다고안줘도된다고하시면서둘째만봐주시는거로해달라고그냥 50만원계속그렇게만달라고하셔서더올려안드렸어요. 지금은안키워주셔도왔다갔다하시니까회사에서특별히일이있어서휴가기간이나그때사람들이충원이안되고할때늦게나와야할때그럴때는어머님께와달라고하면와서또며칠봐주시고아이들이또아플때저는안나갈수없고어린이집못가고할때는어머님이와서봐주세요. 고모는전업주부여서어머님이거기애들이또 8개월정도되었으니까꼭계속봐주시지않아도되니까저희애들봐주러가끔오실수있는시간은있어요. 지금은제가혼자아이들어린이집맡기면서직장다닐만해서그냥지내고있는데나중에초등학교들어갈때쯤이나아니면더힘들어지면다시어머님께부탁드리려고요. 아이들이아플때나그럴때직장모로서는아이가아픈데직장을나가야하는것때문에애들은어떻게불가피하게애들을어떻게해야할지모를때힘들것같아요. 저같은경우는그래도어머님께와달라고해도되지만그렇게부탁할곳이없을때는정말난감하겠더라고요. 저도어떨때는어머님이다른일이계셔서못오실때가있더라고요. 그럴때는정말난감하더라고요. 생각했던것만큼큰애들이잘자라주지않을때속상해요. 밖에나가면다른집애들은예의바르고그런데왜우리집애들은그렇지않을까그럴때내가뭐잘못키우고있는것아닐까내가직장을다니고너무막바쁘게만살다보니까정말필요한것을안주고그냥키우는것은아닐까라는생각이많이들때가있어요. 그리고힘으로부칠때좀스트레스를좀받아요. 직장일하고와서집안일하고애들케어해야하고또공부봐줘야하고막그런걸한꺼번에다해야하고저녁시간 3, 4시간에막몰려서해야하는데아빠가해주는것은한계가있고아빠는그냥막연히도와주는거고자기분담이아니니까그런부분이힘들더라고요. 체계적으로해줄수가없고물론집에있는다고잘해주지는못하겠지만있으면잘해줄것같은생각이들잖아요. 그래서갔다와서 3시간동안에잘해줘야지하고생각은하는데잘해주지는못하고직장에서받았던스트레스를애들한테푸는것같은생각에미안하고힘들어요. 어떨때는그런아주저소득층이나아주돈을많이버는사람들이나자영업하는사람들이나육아정책이너무우리같은맞벌이하고세금다내고하는소득층에있는사람들에게는제외된것들이너무많고혜택받는게전혀없고오히려자영업체가지고있고소득신고제대로안돼있고그런사람들은신고가안돼서혜택을많이받고그런것을볼때는우리는되게밑지고있는것같다그런생각이들어요. 애들을많이안낳고한두명낳는데두명낳아도많이낳는거잖아요. 평준화해서혜택을많이줬으면좋겠어요. 소득층을떠나서애들이있어서다두루두루주는그런정책이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저소득층이들으면되게기분나 175 부록

186 1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쁜소리일수도있는데정말저소득층이아닌사람들이되게많이받고있는게보이잖아요. 옆집에사는누구, 옆집에사는누구는어디에서주민센터에서뭐도받고뭐도받고한다어! 그사람내가알기로는뭐해서이렇게일하는데? 우리는자영업해서신고가안들어가서그래이렇게이야기를들으면그런사람이한두명이아니잖아요. 그런소리들으면되게속상하고억울해요. 우리는있는대로다들어나니까혜택도못받고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어린이집비용같은것도보면솔직히무시를못하잖아요. 둘이니까거의 100만원돈이들어가잖아요. 또홈스쿨하고조금크면하나하나학원보내고그러면애하나한테 100만원들어가는것도정말진짜우습죠. 초등학교들어가기전인데도불구하고그외에다른비용들어가고. 버는게버는게아닌거죠. 안벌수도없고맞벌이를안할수가없고그렇게할수밖에없는데막상애들에대한정책을보면소득에따라서나눠놓은것을보면우리층은제외된게너무많다는생각, 맞벌이에서도어느일부소득층은정말제외가많아서어디에도낄수가없는그렇다고정말많이버는사람들도아니고정말못버는사람들도아닌데혜택은아무것도받을수없는딱사각지대에있는느낌그런생각이많이들때가있어요. 애들초등학교들어가는애들수업이너무어렵다고이야기를많이하더라고요. 애들초등학교들어가기전에너무많이가르치잖아요. 둘째부터는전폭적인지원이이루어졌으면좋겠어요. 애들너무안낳는다고하니까둘째낳는사람들부터는교육적인혜택이나모든혜택을소득에관계없이모두지원해주었으면좋겠어요. 지금은셋째부터하잖아요. 그렇지만셋째낳는사람이많지는않잖아요. 둘째는그래도어느정도는선택을할수있는그런지원들에의해서조금낳는사람들의변화가있지않을까둘째까지는그래서요즘은너무키우기힘들어서하나만낳는사람들이많거든요. 하나에올인한다고그게형편이어렵고그런걸떠나서많이드는걸아니까둘낳으면이도저도아니다라는생각이들어서애한테올인하려고하나낳는사람이많거든요. 둘째에대한지원을많이해주면더많이낳지않을까요? 셋째부터는정말많이부담스럽잖아요. 초등학교들어가면엄마가너무바쁘고숙제도와주고하는것때문에바쁘다고해서그때위기가오지않을까하는직장을그만둬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처음에애낳고부터는아돈을많이벌어야한다는생각을많이했어요. 그런데둘째낳고보니까돈으로키우는게아니라는생각이좀들기시작했어요. 지금은공부잘하고그런걸떠나서잘커줬으면좋겠어요. 애들이너무말안듣고자기주장만강하고엄마, 아빠한테도대들고큰애가그러거든요. 벌써사춘기가왔나할정도로그런게좀생각만큼잘안커주는게힘들고걱정되고그래요. 사례 15. 자녀 2명 (5세, 7세 ) 양육저희집은 에살고있고직장은 동에있는 에다니고있어요. 에서 동까지출근시간은한시간반정도걸려요. 아침출근은같은동네에서다니는언니와같이카풀해서출근을하고요. 퇴근은지하철타고버스타고그렇게가는데요. 출근시간은 1시간정도걸리고퇴근시간은 1시간 20분정도걸려요. 아이는둘인데요. 7살, 5살여자아이예요. 남편직장은 로다녀요. 남편은차가지고다녀요. 저는출근시간은집에서 7시에서 7시10 분정도사이에집에서나와요.

187 아이들은둘다어린이집다니고있고요. 아빠도일찍나가야해서아침에아이들을등원시킬상황이아니어서동네에할머니를썼어요. 할머니가 7시쯤저희집으로오세요. 그럼할머니오시면제가조금일찍 7시에나오고요. 남편은조금뒤에나와요. 남편은 7시20분쯤나가요. 할머니가오시면아이들자고일어날때까지기다리셨다가깨워서아침먹여서어린이집보내주세요. 어린이집등원은집앞에 8시50분에차가와요. 그러면어린이집에서종일반하고 5시 40분쯤에버스로집앞에또도착하면할머니가받아주세요. 우리집에들어와서씻겨서저녁먹여주세요. 제가올때까지. 제가집에들어가는시간은야근안하고그러면 8시에서 8시30분정도에들어가요. 남편은 9시넘어서 10시쯤와요. 저희퇴근시간은 6시인데요. 그런데 6시정확히퇴근해서가도차막히고하니까빨리가야 7시30분쯤되더라고요. 남편도퇴근시간은 6시인데차가지고다니니까많이막히잖아요. 그리고월, 수, 금은운동다녀요.. 그래도남편은할건다하고그래요. 3일은운동하고 1일은친구만나고일주일에하루이틀이나일찍오나그래요. 보통 9시좀넘어서와요. 처음에아이낳고산후조리부터시작해서친정엄마가봐주셨어요. 제가첫째때는짧게쉬어서어렸을때부터친정엄마가봐주셨어요. 출산휴가가저희는 5개월되거든요. 그거만쉬고출근을했어요. 정식으로회사에서출산휴가를 5개월줘요. 그래서 5개월후에출근할때친정엄마가저희집에오셔서 24개월정도첫애두돌까지는키워주셨었어요. 비용은용돈식으로 70만원씩드렸어요. 둘째는낳고 2년쉬었는데요. 제가둘째임신하고휴직하면서큰애데리고친정에가서둘째낳고둘째백일때까지한 6개월은친정에가서살다가왔어요. 둘째백일때까지친정에살때까지는 70만원씩계속드렸었고요. 그리고집에아이둘다집으로데리고와서제가혼자육아휴직하면서데리고있다가큰애어린이집보내고둘째는데리고있다가다시 2년후복직할때될때쯤에일이주전에오셔서아이들과같이생활해서좀익혀놓고저는복직하고시어머니가거의 1년정도저희집에서키워주셨어요. 둘째가어려서어린이집보내기는안돼서시어머니가또봐주셨죠. 시어머니비용도또 70만원드렸어요. 작년 7월까지키워주시고작년 7월부터지금봐주시는할머니가아침저녁으로봐주시는거죠. 어린이집은둘째가작년 3월부터 4살부터보냈고요. 첫째도 4살부터다녔어요. 시어머니가봐주시는기간에는첫째는어린이집을다녔는데요. 종일반은안하고 9시에가서 3시에버스로오는걸로했었어요. 그러다가둘째도어린이집보내고어느정도둘째가어린이집적응한다음에시어머니는가시고동네에서좋은할머니만나서지금지내고있어요. 봐주시는할머니도 70만원드리고있어요. 어린이집비용은둘이합해서한달에평균 60만원정도드는것같아요. 큰애가 29만원대정도되고요. 둘째가 31만원정도돼요. 첫째는피아노도다니는데요. 집근처상가에학원을보내거든요. 그래서월, 수, 금만일찍나와서피아노학원을갔다가둘째를만나서집에와요. 어린이집차를타고 4시30분쯤에나와서학원앞까지데려다줘요. 그럼학원에서 4시30분에서 5시 30분까지수업을하고 5시30분에학원앞에서다시어린이집하원차를다시타서집앞에서동생하고 5시40분에내려요. 그러면할머니가기다려서데리고와주시죠. 처음에는너무걱정됐었어요. 처음에는어린이집선생님이데려다도주시고할머니도걱정되셔서중간에와서봐주시고그랬었어요. 그게좀솔직히눈에안보니까그냥이렇게있죠. 보고있으면이렇게못있죠. 그래도여자아이라야무지고그래서그렇게가좀가능하더라고요. 지금은좀어린이집에있으니까괜찮은데요. 내년에초등학교가는게너무걱정돼요. 회사를다닐수있을까고민이 177 부록

188 178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예요. 내년에어떻게해야하나대책이없어요. 우선은할머니께좀더시간을부탁을해보던지친정어머니나시어머니께다시부탁을해볼까하는데요. 친정하고시댁이다 ( 지방 ) 여서두분다 에계시거든요. 에는둘다직장때문에와있는거예요. 그래서엄마가직장과가까워야지편할것같아서회사근처로이사를하려고했는데요. 집값이너무비싸서들어올수가없더라고요. 보육료지원은못받고있어요. 많이낮춰졌다고해서알아보니까그래도아슬아슬하게안되더라고요. 제연봉은 3000만원정도되고요. 남편은 5000만원정도돼요. 사실풍족하게살지도못하는데보육료도못받고정말애매한것같아요. 차도못바꾸고있는데좋은차끌고다니는사람들보면무슨돈으로저런차를끌고다니나싶어요. 저는아이들학교관련된공교육이좀더강화되었으면좋겠어요. 방과후학교같은것도좀제대로됐으면좋겠고요. 지금무상급식때문에시끄럽긴한데물론선택적복지냐전체평균을위한복지냐그런걸떠나서그냥물론그것도중요하지만우선애들을먼저생각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비용도사실마찬가지잖아요. 소득에의해서지원을받고안받고하는데사실그거는어린이집은애들이어리고그러니까별로표는안나잖아요. 애는나라에서지원을받는애고아니고한데초등학교만되도애들이커서애는무상으로급식을받고그런게저도어떨지는모르겠지만그런게많이표가날거같기도해요. 저는애들을먼저생각해서어른들이해줬으면좋겠고. 저는어떻게보면회사나와있으니까다맞벌이일것같은데가끔휴가내고집에있어서보면집에서있는엄마들도너무많은거예요. 그런거보면저희어린이집도맞벌이가생각보다많지않더라고요. 집에있는엄마들도많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거보면사실제욕심도있고애들더커서생각하면그러니까지금당장은그만두고싶은맘이이만큼이기는한데애들더크고그런거생각하면또계속다녀야되겠다는마음도있고돈들어갈거생각하면못관두겠고그렇거든요. 초등학교만잘지나고나라에서좀더잘봐주고하면엄마들도충분히사회생활할수있을거라생각하는데초등학교에서포기하는엄마들이제일많은것같아요. 애들초등학교들어갈때, 저학년때, 엄마한테책임이너무많으니까그런부분을학교와좀나눌수있었으면좋겠어요. 학교가방과후수업같은걸체계적으로운영해서믿고맡겼으면좋겠어요. 보통엄마들이학원으로많이돌리잖아요. 우리애들도그래야하긴하는데사실여러군데도는것보다는학교울타리안에라도있으면좀더안심이되잖아요. 어린이집같이. 좀다양한활동이이루어져서집에있는엄마들도아이들을많이참여도시키고그러면참좋을것같아요. 봐주시는할머니는벌써봐주신지 1년지나셨는데아이들한테너무잘해주시고해서애들이너무이제힘들게해드려서죄송할때가많아요. 그래서할머니하고내년에어찌해야할지상의를해봐야할것같아요. 항상회사는올해까지만다녀야지그런마음. 내년에는어떻게될지모르니까그런마음으로다니고있어요. 키운분들은그때고비만잘넘기면된다고는하는데계속고비넘기기가힘들어요. 저희가약간택지개발이된동네예요. 그래서처음에동네에어린이집이없고요. 둘째가황금돼지띠여서애들이엄청많은거예요. 그래서지금저희어린이집도 4살을못받았어요. 5 살이너무많아서그래서 4살은아예없고 5살 2반, 6살반, 7살반이렇게만들었거든요. 어린이집이참없어요. 4살까지는가정어린이집해서많은데그때지나면들어갈시설어린이

189 집이많아없더라고요. 우리동네는처음생기고그래선지너무어린이집보내기가힘들고심했었어요. 그래도다행이예요. 간신히진짜줄서서새벽부터줄서서들어갔어요. 어린이집을고르는게아니라자리있는데그냥가는거지. 아이들교육은어린이집에서는방과후블록하고, 미술하고있고, 집에선생님오셔서하는수업둘다하고있고요. 첫째는피아노다니고학습지나그런건따로안하고주말에토요일에는문화센터다니고있어요. 유치원비 60만원에할머니 70만원드리고피아노 9만원, 어린이집방과후활동비 7만원씩둘이 14만원, 문화센터는둘이 10만원정도들고있고요. 사실초등학교들어가려면한자도시켜야하고영어도좀해야하고마음은더해서보내야할것같은데내몸이매여있으니까사실좀소홀한것도있고좀그래요. 미안하죠. 퇴근해서도잘해줘야지하는데그렇게안되더라고요. 저녁때만잠깐얼굴보는건데아침에도못보고나오고 2,3시간만같이있는건데도제가왜짜증을내는건지모르겠어요제가. 저는진짜그래도좋은분만나서다행인거지인터넷이나티비에서보면너무무서워서애들이만큼키운걸정말감사하며살고있어요. 다시는돌아가고싶지않은과거예요. 정말뭘모르고둘째까지낳아가지고지금같으면절대둘째못낳아요. 아이들아플때는병원을가야하면좀일찍퇴근을해서평일에진료하면서늦게 9시까지하는병원에다녔고요. 아님토요일에가고요. 그렇게했었어요. 시어머니계실때는어머님이데리고다니셨었는데요. 그리고지금할머니가봐주실때되니까좀애들이커서그런지그렇게많이아프지는않더라고요. 그리고약먹으면힘내서어린이집가고그러더라고요. 저희회사가직장보육시설이 2층에있는데요. 집이너무멀어서아이둘데리고왔다갔다하는것도힘들고요. 또보육시설이생겼을때는저희아이가좀커서둘이같이보내고싶었는데둘이그런데 7살을지금받지도않고작년에는 6살을받긴했는데별로교육적인것도많이없고그냥애들보육해주는위주기때문에막낳아서복직할때쯤해서갓난아기나좀어릴때는괜찮은데좀크면별로더라고요. 그래서안맡겼어요. 제가데리고다니는것도너무벅차고요. 신랑네회사에있었음얼른보냈죠. 같이다니게. 그리고제가야근을해야하면아이도야근을해야하고저녁도안먹여주더라고요. 나라에서만들어야한다고하니까명목상으로좀만들어놓은것같다는느낌이커요. 규모는크니까저희직원이엄청많아요. 이쪽건물이있고또저쪽전산부가또따로있거든요. 저희업무는은행후선업무지원하는거예요. 완전은행업무가아니고창구에서하는일이있고그뒤에서할일이있는데요즘은지점에서고객상대만딱하고나머지관련일은이쪽에서다해주는거예요. 이쪽은고객상대는안하긴하는데일이좀많죠. 저는지금저에게는당장초등학교가제일큰걱정이예요. 방과후학교도좀잘운영이잘되었으면좋겠고. 급식도나라에서잘감시해서식재료그런것도잘관리해줬으면좋겠어요. 무상급식해주고이상한식재료주느니안하느니만못한거니까식재료관리가철저했으면좋겠고. 애들성추행범도잘관리해주고못돌아다니게해주었으면좋겠어요. 179 부록

190 부록 2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조사표 ( 양식 ) ID List ID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18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국무총리실산하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의저출산고령사회대응정책과보건및복지정책을만드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저희연구원에서는초등학교 3 학년이하자녀가있는여성을대상으로자녀양육시겪는어려움에대해조사하고있습니다. 귀하께서응답해주신내용은자녀양육에대한정부정책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되오니바쁘시더라도잠시틈을내어조사원의질문에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말씀해주신모든사항은비밀이절대적으로보장되며, 그내용은통계자료로만이용되오니정확하고솔직하게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협조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년 7 월 연구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사주관 : ( 주 ) 리서치앤리서치조사담당 : ( 주 ) 리서치앤리서치연구 3 팀김태영책임연구원 (Tel: / Fax: ) ISO 9001 품질관리체제국제공인기관 /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 46-3 SL B/D 먼저대상자선정을위한질문입니다. SQ1. 귀하의성별은어떻게되십니까?( 목소리로판단 ) 1 남성 면접중단 SQ2. 귀하의혼인상태는다음중무엇입니까? 2 여성 1 기혼 2 이혼 / 사별 3 미혼 면접중단 SQ2-1. 귀하는현재자녀가있으십니까? 현재임신중인경우는, 그자녀는포함되지않습니다. 1 네 2 아니오 면접중단

191 SQ2-2. 귀하의자녀는현재몇명이십니까? 현재임신중인경우는, 그자녀는포함되지않습니다. 명 SQ 자녀의연령은어떻게됩니까? 1) 미취학자녀 1 0명 2 1명 3 2명 4 3명이상 2) 초등학교 1~3 학년자녀 1 0명 2 1명 3 2명 4 3명이상 3) 초등학교 4학년이상자녀 1 0명 2 1명 3 2명 4 3명이상 SQ2-3. 초등학교 3학년이하자녀수 ( 조사원기입 ) 1 0명 면접중단 2 1명 3 2명 4 3명이상 SQ3. (SQ2 1번응답자 ) 현재귀하와귀하의배우자와의동거형태는어떠한상태이십니까? 1 배우자와같이살고있음 2 배우자가있으나같이살고있지않음 ( 주말부부, 장기출장등 ) SQ4. 귀하의직업은무엇입니까? 1 전업주부 2 취업주부 ( 자영업포함 ) SQ5. 귀하의연령은만으로몇세입니까? 만 세 SQ5-1. [ 면접원직접기입 ] 연령 1 20~29세 2 30~34세 3 35~39세 4 40세이상 SQ6. 귀하의거주지는어떻게되십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81 부록 SQ6-1. 귀하의거주지는다음중어디에속합니까? 1 동 2 군 / 읍 / 면 귀하와남편의경제활동에대한질문입니다. 먼저귀하의경제활동에대해여쭙겠습니다. A1. (SQ4 2번응답자 ) 귀하의종사상지위는어떻게되십니까? 1 임금근로자 2 고용원이없는자영자 3 고용원을둔사업주 4 무급가족종사자

192 A1-1. (SQ4 2번응답자 ) 귀하께서는현재무슨일 ( 직종 ) 을하고계십니까? 1 관리자 2 전문가및관련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10 기타 ( 무엇 : ) (* 면접원 : 보기를불러주지않고, 응답자가말하게한뒤보기설명카드를참고하여판단한뒤체크 ) A1-2. (SQ4 2번응답자 ) 귀하께서는전일제로근무하십니까, 아니면파트타임으로근무하십니까? 1 전일제 2 파트타임 A1-3. (SQ4 2번응답자 ) 귀하의근무형태는다음중어디에해당합니까? 1 교대근무아님 2 교대근무 3 재택근무 A1-4.(SQ4 2번응답자 ) 귀하께서는주중근무 ( 월 ~ 금 ) 를하십니까, 아니면주말근무 ( 토 ~ 일 ) 를하십니까? 1 주중근무 2 주말근무3 주중 / 주말모두근무함 18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A1-5.(SQ4 2번응답자 ) 귀하의주당근무시간은몇시간입니까? 규칙적이지않을경우, 평균주당근무시간으로말씀해주세요. ( 시간 ) A1-6. (SQ4 2번 & A1-3 1,2 번 & 1-4 1,3번응답자 ) 평일출퇴근및근무시 간에관한질문입니다. 조사전일 ( 휴일인경우직전근무일 ) 을기준으로말씀해주 시고, 오후 5시 30분인경우 17시 30분으로말씀해주세요. 1) 집에서출발하는시간 시 분 2) 근무시간 시 ~ 시 3) 집에도착하는시간 시 분 (* 근무시간끝나고무엇을하던지간에집에도착하는시간 ) A1-7. (SQ4 2번응답자 ) 귀하의월평균근로소득및사업소득은얼마입니까? 최근 3 개월을기준으로말씀해주세요 만원미만 2 100만원 ~200만원미만 3 200만원 ~300만원미만 4 300만원 ~400 만원미만 5 400만원 ~500 만원미만 6 500만원 ~600 만원미만 7 600만원 ~700 만원미만 8 800만원 ~900 만원미만 9 900만원 ~1,000 만원미만 10 1,000 만원이상

193 A2. (SQ4 2번응답자 ) 귀하는자녀를양육하기위해근무형태를변경하기를희망합니까? 그렇다면어떤근무형태및시간으로변경하기를희망하십니까? 만약오후 3시라면, 15시로말씀해주세요. 1 변경을희망하지않음 2 전일제근무로변경희망 ( 희망근무시간 시 ~ 시 ) 3 파트타임근무로변경희망 ( 희망근무시간 시 ~ 시 ) 4 현재의전일제근무를유지하되, 근무시간만변경희망 ( 희망근무시간시 ~ 시 ) 5 현재의파트타임근무를유지하되, 근무시간만변경희망 ( 희망근무시간시 ~ 시 ) 이번에는귀하의남편의경제활동에대해여쭙겠습니다. A3. (SQ2 1번응답자 ) 귀하의남편의종사상지위는무엇입니까? 1 임금근로자 2 고용원이없는자영자 3 고용원을둔사업주 4 무급가족종사자 5 일하고있지않음 B1로이동 A3-1. (SQ2 1번응답자 ) 귀하의남편께서는현재무슨일 ( 직종 ) 을하고계십니까? 1 관리자 2 전문가및관련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10 기타 ( 무엇 : ) 11 일하고있지않음 B1로이동 A3-2. (SQ2 1번응답자 ) 귀하의남편께서는전일제로근무하십니까, 아니면파트타임으로근무하십니까? 1 전일제 2 파트타임 183 부록 A3-3. (SQ2 1번응답자 ) 귀하의남편의근무형태는다음중어디에해당합니까? 1 교대근무아님 2 교대근무 3 재택근무 A3-4.(SQ2 1번응답자 ) 귀하의남편께서는주중근무 ( 월 ~ 금 ) 를하십니까, 아니면주말근무 ( 토 ~ 일 ) 를하십니까? 1 주중근무 2 주말근무3 주중 / 주말모두근무함 A3-5.(SQ2 1번응답자 ) 귀하의남편의주당근무시간은몇시간입니까? 규칙적이지않을경우, 평균주당근무시간으로말씀해주세요. ( 시간 )

194 A3-6. (SQ2 1번 & SQ3 1번 & A3-3 1,2 번 A3-4 1,3 번응답자 ) 귀하의남 편의평일출퇴근및근무시간에관한질문입니다. 조사전날 ( 휴일인경우직전 근무일 ) 인평일을기준으로말씀해주시고, 오후 5시 30분인경우 17시 30분으 로말씀해주세요. 1) 집에서출발하는시간 시 분 2) 근무시간 시 시 3) 집에도착하는시간 시 분 이번에는자녀양육에관한질문입니다. B1. 귀하의자녀중초등학교 3학년이하의자녀의연령은몇세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하의자녀만나이가어린순서대로말씀하여주세요. 1) 자녀 1( 막내자녀 ) 만 세 (SQ2-3 3 또는 4번응답자 ) 2) 자녀 2( 두번째어린자녀 ) 만 세 (SQ2-3 4번응답자 ) 3) 자녀 3( 세번째어린자녀 ) 만 세 184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B2. 귀하의자녀는현재취학한상태입니까? 앞서응답하신대로초등학교 3학년이하의자 녀만나이가어린순서대로말씀하여주세요. 1) 자녀 1( 막내자녀 ) 1 취학 2 미취학 (SQ2-3 의 3 또는 4번응답자 ) 2) 자녀 2( 두번째어린자녀 ) 1 취학 2 미취학 (SQ2-3 의 4번응답자 ) 3) 자녀 3( 세번째어린자녀 ) 1 취학 2 미취학 먼저귀하의막내자녀 ( 자녀 1 초등학교 3학년이하의자녀가 1명이라면 자녀 로읽 어줌 ) 의보육 교육현황에대해여쭙겠습니다. B3. 귀하께서는막내자녀 ( 자녀1) 의보육 교육을위해어떤방법을활용하고계십니까? 현재 귀하께서막내자녀를위해이용하고계신방법을모두선택하여주세요. 1 어린이집 / 놀이방 / 유치원 2 베이비시터 / 아이돌보미 / 친인척 3 학원 4 과외등방문교육 ( 과외 / 몬테소리 / 학습지등 ) 5 기타기관, 프로그램 ( 방과후학교,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등 ) 6 막내자녀 ( 자녀1) 에대해위에제시된방법중어떤방법도활용하고있지않음 B4-4 로이동

195 B4. (B3 1번응답자 ) 막내자녀 ( 자녀1) 를보육시설및유치원에보내기위해지출하는정규비용은월평균얼마입니까? 정규비용에는급 / 간식, 특기적성, 차량운행등에추가로들어가는비용은제외됩니다. 천원 B4-1. (B3 1번응답자 ) 정규비용이외에추가되는비용은월평균얼마입니까? 추가비용이란급 / 간식, 특기적성, 차량운행등에들어가는비용을뜻합니다. 천원 B4-2. (B3 1번응답자 ) 현재자녀가다니고있는시설의운영시간을말씀해주세요. 이용시간과별개로, 이시설이운영되는가장긴시간으로말씀해주시면됩니다. ( 시설을여는시간과닫는시간 ) 시 분 ~ 시 분 B4-3. (B3 1번응답자 ) 현재이시설을자녀가실제로이용하는시간을말씀해주세요. 시 분 ~ 시 분 B4-4. 막내자녀 ( 자녀 1) 보육을위해, 원하는보육시설및유치원에대한희망이용시간은어떻게됩니까? 시 분 ~ 시 분 B5. (B3 2번응답자 ) 현재막내자녀 ( 자녀1) 를돌보는사람은누구입니까? 만약아이 2명 이상을동시에돌봐주는사람이있다면, 그사람에대해응답하여주세요.( 중복응답가능 ) 1 조부모 2 베이비시터 3 아이돌보미 4 조부모외친인척 (* 면접원 : 보기설명카드참조 ) 185 부록 B5-1. (B3 2번응답자 ) 1주에총몇일막내자녀 ( 자녀1) 를다른사람이돌봐주고있습니까? 일 B5-2. (B3 2번응답자 ) [B5 응답내용제시 ] 가막내자녀 ( 자녀1) 를돌보는시간은총시간은몇시간입니까? 하루에몇시간이용하시는지말씀해주세요. 요일별로이용시간이조금다를경우, 평균 이용시간으로말씀해주시면됩니다. (2가지이상이용하는경우이용시간을합쳐주시고, 하루종일이용하는경우 ( 돌봐주는경우 ) 는 24시간으로계산하세요. 또한이전질문에서자녀 2명이상을함께돌봐주는사람이있다고하였다면자녀공통으로하여응답받으세요 ) 시간

196 B5-2. (B3 2번응답자 ) [B5 응답내용제시 ] 가막내자녀 ( 자녀1) 를돌보는데있어서지출하는총비용은월평균얼마입니까? (2가지이상이용하는경우이용비용을합쳐주세요. 또한이전질문에서자녀 2명이상을함께돌봐주는사람이있다고하였다면자녀공통으로하여응답받으세요 ) 천원 B6. (B3 3번응답자 ) 현재막내자녀 ( 자녀1) 가다니고있는학원개수는몇개입니까? 학원은국영수등공부위주의사설학원과음악, 미술, 체육등과같은예체능을가르치는사설학원이모두포함됩니다. 개 B6-1. (B3 3번응답자 ) 막내자녀 ( 자녀1) 를학원에보내기위해지출하는비용은월평균얼마입니까? 천원 B7. (B3 4번응답자 ) 현재막내자녀 ( 자녀1) 가이용하고있는과외및방문교육 ( 몬테소리및학습지등포함 ) 개수는몇개입니까? 개 B7-1. (B3 4번응답자 ) 막내자녀 ( 자녀1) 를과외및방문교육을시키기위해지출하는비용은월평균얼마입니까? 천원 18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B8. (B3 5번응답자 ) 현재막내자녀 ( 자녀1) 가이용하고있는기타기관및프로그램개수는 몇개입니까? 기타기관및프로그램은방과후학교,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등을뜻 합니다. 개 B8-1. (B3 5번응답자 ) 막내자녀 ( 자녀1) 가기타기관및프로그램을이용하기위해지 출하는비용은월평균얼마입니까? 천원 두번째어린자녀 ( 자녀 2), 세번째어린자녀 ( 자녀 3) 에대해 B1~B8 질문반복 다음은귀하의남편의가사및육아참여에관한질문입니다. C1. (SQ3 1번응답자 ) 귀하의남편이지난주월요일에서금요일까지 5일간중가사및 육아에참여한일수와시간은총몇일, 총몇시간입니까?( 지난주에출장등으로떨어져 있었던경우는평소기준으로응답하며, 0일, 0시간인경우 0 일 0 시간으로기입 ) 1) 5일중참여일수 총 일 2) 5일동안총시간합계 총 시간

197 C2. (SQ3 1번응답자 ) 지난주 5일 ( 월요일 ~ 금요일주중기준 ) 동안남편이한가사및 육아는다음중어떤것이었습니까? 해당되는내용을모두선택하여주세요. 1 식사준비 2 청소 3 빨래 4 장보기 5 설거지 6 자녀등하교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등 ) 7 자녀와놀아주기 8 자녀밥먹이고옷입히기, 기저귀갈기 9 자녀숙제나공부돌봐주기 10 기타 ( ) 11 지난주 5일동안가사및육아에참여한적없음 이번에는귀하의향후출산계획에대한질문입니다. D1. (SQ2 1번응답자 ) 귀하는향후 ( 추가 ) 자녀를가질계획이있습니까? 현재임신중이시라면그자녀를포함하여말씀해주세요. 1 있다 ( 명 ) 2 없다 3 아직결정하지않았다 ( 모르겠다 ) 다음은육아휴직에관한질문입니다. E1. 귀하께서는현재초등학교 3학년이하자녀에대해육아휴직을사용하셨던경험이있으 십니까? 출산휴가는포함되지않습니다. 1) 자녀 1( 막내자녀 ) 1 사용 2 미사용 (SQ2-3 3 또는 4번응답자 ) 2) 자녀 2( 두번째어린자녀 ) 1 사용 2 미사용 (SQ2-3 4번응답자 ) 3) 자녀 3( 세번째어린자녀 ) 1 사용 2 미사용 187 부록 막내자녀 ( 자녀1=> 자녀가 1명인경우 자녀 로읽어줌 ) 를위한육아휴직관련내용을여쭙겠습니다. E2. (E1 1) 의 1번응답자 ) 육아휴직시막내자녀 ( 자녀1) 의연령은몇개월이었습니까? 개월 E2-1. (E1 1) 의 1번응답자 ) 막내자녀 ( 자녀1) 를위해육아휴직을이용한기간은몇개월이었습니까? 개월

198 E2-2. (E1 1) 의 1번응답자 ) 막내자녀 ( 자녀1) 를위해육아휴직시이용하였던방법을 모두선택하여주세요. 1 보육시설 ( 어린이집, 놀이방 ) 2 유치원 3 조부모 4 기타친인척 5 베이비시터 6 아이돌보미 ( 건강가정지원센터 ) 7 학원 8 방문교육 9 기타 ( ) E2-3. (E1 1) 의 1번응답자 ) 막내자녀 ( 자녀1) 를위한육아휴직시지출하였던월평균 이용비용을말씀해주세요. 만원 E2-4. (E1 1) 의 1번응답자 ) 당시에육아휴직을이용하면서 [E2-2 응답내용제시 ] 를 이용하신사유는무엇이었습니까? 1 건강이안좋아서 2 자녀가많아혼자돌보기힘듦 3 자녀발달을위해 4 기타 ( ) 두번째어린자녀 ( 자녀 2), 세번째어린자녀 ( 자녀 3) 에대해 E2~E2-4 질문반복 다음은귀하의기본적인사항에관한질문입니다. 188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DQ1. 귀하는현재누구와함께살고계십니까?( 중복응답가능 ) 1 남편 2 시어머니 3 시아버지 4 친정어머니 5 친정아버지 6 형제 자매 7 자녀 8 기 타친인척 9 가정부 10 기타 ( ) DQ2. 귀하는학교를어디까지다니셨습니까? 1 고졸이하 2 전문대졸, 대졸 3 대학원졸이상 DQ3. 귀댁의월평균가구소득은얼마입니까?( 지난 1년간평균금액기준 ) 1 100만원미만 2 100만원 ~200만원미만 3 200만원 ~300만원미만 4 300만원 ~400만원미만 5 400만원 ~500 만원미만 6 500만원 ~600 만원미만 7 600만원 ~700 만원미만 8 800만원 ~900 만원미만 9 900만원 ~1,000 만원미만 10 1,000 만원이상

199 부록 3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결과표 1. 취업모와미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하원시간대별양육서비스이용행태 부표 3-1 취업모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하원시간별양육서비스이용 영아 미취학유아 미취학영유아 ( 단위 : %, 명, 천원 ) 보육시설 유치원하원시간대 14시 14~15시 15~16 시 16~17 시 17~18시 18~19 시 19~20 시이전이전이전이전이전이전이전 20시 ~ 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1개) 학원 (2개) 학원 (3개이상 )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1개) 학원 (2개) 학원 (3개이상 )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주 : 1) 총비용은보육시설 유치원비용을제외한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이용금액을합한것임. 2)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189 부록

200 부표 3-2 미취업모자녀의보육시설 유치원하원시간별양육서비스이용 190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영아 미취학유아 미취학영유아 ( 단위 : %, 명, 천원 ) 보육시설 유치원하원시간대 14시 14~15시 15~16 시 16~17 시 17~18시 18~19 시 19~20 시이전이전이전이전이전이전이전 20시 ~ 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1개) 학원 (2개) 학원 (3개이상 )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1개) 학원 (2개) 학원 (3개이상 )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주 : 1) 총비용은보육시설 유치원비용을제외한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이용금액을합한것임. 2)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201 2. 보육시설 유치원미이용자녀의양육서비스이용행태 부표 3-3 취업모의집출발시간과보육시설 유치원미이용자녀의양육서비스이용행태 ( 단위 : %, 명, 천원 ) 취업모집출발시간대취업모미취업 7시이전 7~ 8시 8~ 9시 9~10시 10~12시 12시 ~ 모 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1개) 학원 (2개) 영아 학원 (3개이상 )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1개) 학원 (2개) 미취학학원 (3개이상 ) 유아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1개) 학원 (2개) 미취학학원 (3개이상 ) 영유아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주 : 1) 총비용은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이용금액을모두합한것임. 2)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191 부록

202 부표 3-4 취업모의집도착시간과보육시설 유치원미이용자녀의양육서비스이용행태 192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영아 미취학유아 미취학영유아 초등 (1~3 학년 ) ( 단위 : %, 명, 천원 ) 취업모집도착시간대취업미취 14시 14~ 15~ 16~ 17~ 18~ 19~ 20시모업모이전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이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1개) 학원 (2개) 학원 (3개이상 )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1개) 학원 (2개) 학원 (3개이상 )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1개) 학원 (2개) 학원 (3개이상 )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1개) 학원 (2개) 학원 (3개이상 )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 사례수 총비용 ( 천원 ) 주 : 1) 총비용은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이용금액을모두합한것임. 2)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203 3. 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시간 부표 3-5 미취업모의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시간과실제이용시간 실제이용시간 영아 미취학유아 미취학영유아 5 시간미만 5~6 시간미만 6~7 시간미만 7~8 시간미만 희망이용시간 8~9 9~10 시간 시간 미만 미만 10~11 시간미만 11~12 시간미만 ( 단위 : %, 명 ) 12 시간이상 5시간미만 ~6시간미만 ~7시간미만 ~8시간미만 ~9시간미만 ~10시간미만 ~11 시간미만 계 - (1) (5) (6) (8) (4) (6) (5) (7) 계 (42) 5시간미만 ~6시간미만 ~7시간미만 ~8시간미만 ~9시간미만 ~10시간미만 ~11 시간미만 ~12 시간미만 시간이상 계 (11) (47) (98) (73) (57) (38) (30) (14) (32) (400) 5시간미만 ~6시간미만 ~7시간미만 ~8시간미만 ~9시간미만 ~10시간미만 ~11 시간미만 ~12 시간미만 시간이상 계 (11) (48) (103) (79) (65) (42) (36) 주 :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19) (39) (442) 193 부록

204 부표 3-6 취업모의근무시간별자녀보육시설 유치원희망이용시간 194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 단위 : %, 명, 천원 ) 취업모근무시간 기관 5시간 12시간취업모미취업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모이용희망시간대미만이상 5시간미만 ~6시간미만 ~7시간미만 ~8시간미만 ~9시간미만 영아 9~10시간미만 ~11시간미만 ~12시간미만 시간이상 미취학유아 미취학영유아 계 (1) (2) (11) (3) (18) (76) (22) (4) (4) (147) (177) 5시간미만 ~6시간미만 ~7시간미만 ~8시간미만 ~9시간미만 ~10시간미만 ~11시간미만 ~12시간미만 시간이상 계 (22) (16) (16) (19) (52) (188) (30) (19) (12) (396) (464) 5시간미만 ~6시간미만 ~7시간미만 ~8시간미만 ~9시간미만 ~10시간미만 ~11시간미만 ~12시간미만 시간이상 계 (23) (18) (27) (22) (70) 주 :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264) (52) (23) (16) (543) (641)

205 4. 남편의가사및육아참여시간 부표 3-7 취업모의주당근무시간별남편의주중가사및육아참여시간 ( 단위 : %, 명, 시간 ) 취업모주당근무시간남편 20시간 21~39 취업모미취업가사, 육아시간 40시간 41~45 46~50 51시간모이하시간시간시간이상 0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영아 11~15시간 시간이상 계 (5) (5) (96) (16) (16) (6) (144) (172) 평균 ( 시간 ) 미취학유아 미취학영유아 초등 (1~3 학년 ) 0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15시간 시간이상 계 (42) (46) (182) (46) (37) (25) (378) (440) 평균 ( 시간 ) 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15시간 시간이상 계 (47) (51) (278) (62) (53) (31) (522) (612) 평균 ( 시간 ) 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15시간 시간이상 계 (78) (89) (313) (71) (58) (57) (666) (694) 평균 ( 시간 ) 주 :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195 부록

206 5. 지역별자녀양육서비스이용행태 부표 3-8 지역별취업모및비취업모미취학자녀의양육서비스이용행태 196 취업모 비취업모 대도시중소도시농촌 ( 단위 : %, 명 ) 미이용 개인양육지원 보육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유치원 + 타양육지원서비스 기타 계 (245) (228) (99) 미이용 개인양육지원 보육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유치원 + 타양육지원서비스 기타 계 (238) (290) (115) 주 :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207 부표 3-9 지역별취업모및비취업모초등학교저학년자녀의서비스이용행태 ( 단위 : %, 명, 천원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미이용 학원 방문교육 기타기관및프로그램 학원 + 방문교육 취업모 학원 + 기타기관및프로그램 방문교육 + 기타기관및프로그램 학원 + 방문교육 + 기타기관및프로그램 기타 계 (327) (326) (103) 이용비용 ( 천원 ) 미이용 학원 방문교육 기타기관및프로그램 학원 + 방문교육 비취업모 학원 + 기타기관및프로그램 방문교육 + 기타기관및프로그램 학원 + 방문교육 + 기타기관및프로그램 기타 계 (341) (323) (86) 이용비용 ( 천원 ) 주 : 1) 총비용은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학원, 과외등방문교육, 기타기관 / 프로그램이용금액을모두합한것이며, 분모는이용자녀수만계상함. 2) 무응답등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육과일 가정양립연계를위한자녀양육실태조사. 197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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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간행물회원제안내 회원에대한특전 본연구원이발행하는판매용보고서는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 도무료로받아보실수있으며일반서점에서구입할수없는비매용간행물은실비로제공합니다. 가입기간중회비가인상되는경우라도추가부담이없습니다. 회비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 원 보건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사회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통해가입 유선및이메일을통해가입 회비납부 신용카드결재 온라인입금 : 우리은행 ( )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의처 ( )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제협력홍보팀간행물담당자 (Tel: ) Kihasa 도서판매처 한국경제서적 ( 총판 ) 영풍문고 ( 종로점 ) Yes24 교보문고 ( 광화문점 ) 서울문고 ( 종로점 ) 알라딘

210 연구보고서발간목록 2011년 u-health 현황과정책과제 송태민 9,000원 보건의료분야여건변화에따른의료기관의지출및수입구조에대한분석 조재국 미정 천서민건강관리서비스확충을위한건강관리서비스제도활성화방안 이상영 6,000원 약제비지출의효율화를위한고비용의약품관리방안 박실비아 5,000원 식품안전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아젠다개발등추진전략수립 정기혜 7,000원 소비자중심의유기식품의관리체계및개선방안 곽노성 7,000원 -유기가공식품표시제중심으로 저소득층아동비만및저체중문제의진단과대응방안 김혜련 6,000원 치료에서예방으로의패러다임전환에따른건강증진정책개선방안에관한연구최은진 6,000원 인구집단의료이용형평성현황및형평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해 김동진 6,000원 통일대비북한위기상황에따른보건복지대응방안 황나미 미정 건강보험보험료부담의공정성제고방안 신영석 미정 노후준비실태를반영한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윤석명 미정 관련복지제도간연관성을중심으로 사회보장재정과재원조달에관한연구 최성은 5,000원 보편적복지와선별적복지의조화적발전방안에관한연구 유근춘 미정 장애연금제도발전방안연구 -장애 장해 장애인연금간효과적인역할정립 신화연 미정 중심으로 비발간 해외사회보장제도정보서비스제공 강유구 미정 선진국의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호주사회보장체계연구 여유진 6,000원 정부의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관한연구 (5차년도 ): 복지수요와 고경환 6,000원 사회복지재정수준에관한연구 노인복지서비스공급기관의변화와복지경영 -지방정부를중심으로- 고경환 미정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7, 보건복지재정의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공적연금재정평가및정책현안분석 윤석명 미정 사회복지재정추계모형개발 원종욱 8,000원 건강친화적재정정책구축을위한연구 정영호 5,000원 공정사회를위한친서민정책개선방안 이태진 미정 한국인의복지의식에대한연구 : 사회통합을위한정책과제 노대명 7,000원 계층구조및사회이동성연구 여유진 미정 탈수급제고를위한기초보장패널구축 : 역동성평가를위한양적 질적 최현수 미정 패널구축및기초연구 기초생활보장제도재정평가및재정추계기본모형개발연구 김태완 6,000원 공공부조정책내용과집행의상호조응성분석 이현주 7,000원 -TANF 의배경과그집행의특징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평가및정책대안모색 이태진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및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사회복지제도운영체계국제비교연구 : 정부효율성이높은국가의 강혜규 미정 복지서비스행정을중심으로 중산층가족의복지체감도증진방안연구 김유경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