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붐세대실태조사및정책 분석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년 3 월 30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
머리말 1955년부터 1963년기간에태어난부머들이 2010년에 55세가되어고령자가되기시작하였고, 2020년이면 노인 이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부머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 부머의규모와질적인특성을고려해볼때이들의특성과경험하고있는문제점을파악하고정책적대처를선제적으로실시할필요성이높다. 이들이갖고있는욕구에적절히대응하지못할경우새로운사회적불안정의발생으로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확보가어려울수있기때문에이들이준비된활기찬노후를향유하고, 새로운사회적불안정과부담을야기하지않을수있는방안모색이요구된다. 즉, 붐세대가갖고있는양적 질적특성은인구고령화에대한대응책의패러다임의변화를요구하고있다. 이러한정책패러다임의변화와이를반영한효과적인정책수립을위해서는이를뒷받침할수있는경험적자료가요구된다. 그러나부머의제특성과욕구를정책수립의맥락에서체계적 다각적으로파악할수있는자료가충분히확보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각부처에서부머를포함한예비노인층을대상으로수행하고있는정책들이산발적으로수행되고있어정책의효과성과정체성이모호한상황이다. 따라서각부처에서수행중인정책의을정확히파악하고부머의특성및욕구에대비하여사각지대가없는지가검토하여야할필요성이높다. 이러한배경하에본연구는부머의다양한특성과욕구실태를파악하여그들을위한정책적대응과고령화대응정책마련에기초가될수있는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본보고서는정경희연구위원의책임하에원내의남상호연구위원, 오영희부연구위원, 이소정부연구위원, 이윤경부연구위원, 정홍원초빙연구위원, 이은진연구원과원외의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연금제도연구실장, 류건식보험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현구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정정숙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위원, 천현숙국토연구원연구위원, 한정림국민연금연구원전문연구원에의하여작성되었다. 본연구진은바쁘신중에도본보고서를검독해주신본원의선우덕연구위원과윤석명연구위원에게감사하고있다. 2010 년 3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
목차 Abstract 1 Contents 요약 3 제 1 장서론 15 제 1 절연구배경및연구목적 15 제 2 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16 제 2 장부머의제특성및욕구파악 21 제 1 절통계생산및향후과제 22 제 2 절부머의노후의거주관련선호와노후소득준비실태 39 제3장부머를위한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59 제1절부머의노후소득준비 61 제2절부머의자산보유 69 제3절외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 84 제4절공적연금제도적용과개선대책 112 제5절사적연금의과개선대책 140 제6절자산유동성제고방안 : 농지연금및주택연금 170 제7절요약및결론 177 제 4 장부머의경제활동활성화방안 183 제 1 절노동시장참여관련정책과과제 184 제 2 절부머를위한일자리창출정책분석 237
제5장부머대상의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과과제 257 제1절건강정책과과제 257 제2절문화정책과과제 275 제3절자원봉사관련정책과과제 318 제4절주거정책과과제 332 제 6 장종합 379 제 1 절영역별정책개선방향 379 제 2 절영역별정책제언 381 참고문헌 387 부록 401
Contents 표목차 표 2-1 부머의가족및사회관계관련통계 23 표 2-2 부머의일반특성및가족 사회관계관련통계원 25 표 2-3 부머의가치관관련통계원 27 표 2-4 부머의경제상태관련통계원 29 표 2-5 부머의경제활동관련통계원 32 표 2-6 부머의건강관련통계원 33 표 2-7 부머의사회참여활동관련통계원 36 표 2-8 부머의생활편리성관련통계원 37 표 2-9 부머의노후설계관련통계원 38 표 2-10 전화면접조사모집단 40 표 2-11 전화면접조사표본할당표 40 표 2-12 전화면접조사주요조사내용 41 표 2-13 전화면접조사응답자특성 42 표 2-14 일반적특성별주택소유여부및현주택가격 44 표 2-15 일반적특성별노후주택희망형태 45 표 2-16 일반적특성별노후주택선택시우선조건 46 표 2-17 일반적특성별노후고령전용거주지거주희망 47 표 2-18 일반적특성별노후월평균필요생활비 49 표 2-19 노후가능월평균수입과필요예상비용관계 50 표 2-20 일반적특성별공적연금가입 51 표 2-21 일반적특성별퇴직연금가입 52 표 2-22 일반적특성별개인연금가입 53 표 2-23 일반적특성별퇴직금여부및노후소득을위한저축 주탁투자 부동산구매실시 54 표 2-24 일반적특성별노후소득준비항목수 56 표 3-1 부머의노후준비방법 (2009, 18세이상인구 ) 64
표 3-2 일반적특성별노후준비연금가입 65 표 3-3 노후준비연금가입유형별노후소득의충분성 67 표 3-4 성별부머의연금가입률 68 표 3-5 통계청가계금융조사에나타난부머의인구사회학적특성 75 표 3-6 부머의자산및부채보유 78 표 3-7 출생연도별부머의자산및부채보유 79 표 3-8 부머의금융자산의구성 79 표 3-9 부머의소득분위별순자산 / 주택자산 / 부채 80 표 3-10 부머의순자산분위별순자산 / 주택자산 / 부채 81 표 3-11 부머의혼인상태별자산 (2009 년기준 ) 82 표 3-12 부머의교육수준별자산 (2009 년기준 ) 83 표 3-13 부머의고용상태별자산 (2009 년기준 ) 84 표 3-14 노후소득보장체계유형별인구학적특성 89 표 3-15 노후소득보장체계유형별경제활동인구및고용률 90 표 3-16 노후소득보장체계유형별소득대체율과노인빈곤율 91 표 3-17 노후소득보장체계유형별노후보장제도의지출규모및공적연금의기여율 92 표 3-18 부머의국민연금납부기간, 납부예외기간, 적용제외기간 ( 전체 ) 112 표 3-19 부머의성별국민연금가입이력 (2009 년 12월말기준 ) 114 표 3-20 부머의국민연금가입이력자의보험료납부기간분포 115 표 3-21 부머의소득수준별국민연금납부기간, 납부예외기간, 적용제외기간 (1955~1963 년생평균 ) 116 표 3-22 공무원연금의연령별가입 (2009.12.31. 현재 ) 117 표 3-23 공무원연금부머가입자 (2009 년말 ) 117 표 3-24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연령별가입 (2009 년말현재 ) 118 표 3-25 사학연금부머가입자 (2009 년말현재 ) 118 표 3-26 노령연금수급자출생년도별성별평균보험료납부기간, 평균연금액수준 119 표 3-27 부머의국민연금노령연금신규수급자수전망 120
Contents 표 3-28 공무원연금연령별퇴직연금수급자 (2009. 12. 31 현재 ) 121 표 3-29 공무원연금 1인당평균연금월액 ( 부머 ) 122 표 3-30 사학연금 1인당평균퇴직연금월액 ( 부머 ) 122 표 3-31 공적연금연계접수및지급 123 표 3-32 가입자구조단순화 : 납부대상자와납부비대상자로구분 ( 가입대상자전체 )127 표 3-33 2010년현재부머의경제활동 128 표 3-34 60~64 세경제활동 (2010. 8월현재 ) 129 표 3-35 연도별반납금납부 (2010. 11월말기준 ) 130 표 3-36 연도별추납금납부 (2010. 11월말기준 ) 131 표 3-37 국민연금임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추이 132 표 3-38 부머공적소득보장대책종합평가 140 표 3-39 퇴직연금제도의유형 141 표 3-40 개인연금제의유형 142 표 3-41 퇴직연금정착의저해요인 ( 미가입자대상 ) 143 표 3-42 퇴직연금의활성화요인 ( 가입자대상 ) 143 표 3-43 퇴직연금개선과제설문조사결과 (1+2 순위 ) 144 표 3-44 퇴직연금정착을위한개선과제 145 표 3-45 사적연금시장추이 146 표 3-46 사적연금시장의규모 (GDP 대비 ) 147 표 3-47 퇴직금지급형태선호도 148 표 3-48 국민연금및퇴직연금을제외한노후생활대책 ( 중복포함 ) 148 표 3-49 노후생활대비지출월납입금액 149 표 3-50 기대하는퇴직 ( 연 ) 금의소득대체율 149 표 3-51 개인연금소득대체율추정결과비교 150 표 3-52 노후소득보장체계의국제비교 153 표 3-53 퇴직연금가입형태의국제비교 154 표 3-54 OECD국가의공사연금소득대체율 157
표 3-55 미 영 일의사적연금소득보장수준 158 표 3-56 퇴직급부체계의개선 162 표 3-57 연금세제체계의개선 163 표 3-58 적립금운용규제체계의개선 164 표 3-59 연금지급보장체계의개선 167 표 3-60 연금운용형태의개선 168 표 3-61 퇴직급여지급체계의개선 169 표 3-62 가구자산및부채 171 표 3-63 주택연금가입자및공급추이 172 표 3-64 농가인구고령화율 173 표 3-65 종신형농지연금의월지급액예시 (2011 년신청기준, 천원 ) 175 표 3-66 기간형농지연금의월지급액예시 (2011 년신청기준, 천원 ) 175 표 4-1 연령대별노동력비중 187 표 4-2 50~64 세및 65세이상중고령자가구의소득원천별비중 193 표 4-3 2010년연령대별취업자의종사상지위 194 표 4-4 중고령취업자의종사상지위변화 196 표 4-5 2010년연령대별취업자의직업분포 197 표 4-6 중년층취업자의종사상지위변화 198 표 4-7 2010년사업체규모별연령대분포 199 표 4-8 45~55 세 (1954~1964년생 ) 임금근로자의성, 학력, 연령별입사연령분포 (2010 년 8월 ) 204 표 4-9 45~55 세 (1954~1964년생 ) 임금근로자의입사연령에따른종사상지위, 직업, 사업장규모분포 (2010 년 8월 ) 205 표 4-10 45~55 세 (1954~1964년생 ) 임금근로자의입사연령에따른임금및근로시간 (2010 년 8월 ) 206 표 4-11 45~55 세 (1954~1964년생 ) 임금근로자의입사연령에따른사회보험및부가급여적용 (2010년 8월 ) 207
Contents 표 4-12 15세이상인구의노동시장참여 (2010년 ) 214 표 4-13 45~54 세연령층의 2020년노동시장참여전망 216 표 4-14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실적 220 표 4-15 임금피크제보전수당실적 221 표 4-16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의고령자신규채용에따른지원실적 222 표 4-17 고령자인재은행운영실적 223 표 4-18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운영실적 224 표 5-19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운영실적 225 표 4-20 행정안전부일자리창출사업특성변화 241 표 4-21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주체별역할분담 246 표 4-22 산림청숲가꾸기사업참여자급여수준 249 표 4-23 일자리창출사업의대상자비교 250 표 5-1 부머의성및취업상태별건강생활실천행위 259 표 5-2 부머의성및취업상태별주관적건강상태 260 표 5-3 부머의성및출생년도별건강상태 261 표 5-4 부머의성및취업상태별건강관리를위한희망서비스내용 262 표 5-5 성인기 (19~64세 ) 건강검진사업의내용 ( 일반검진및암검진 ) 264 표 5-6 암조기검진사업의표준검진연령및검진주기 265 표 5-7 건강증진사업내용의변화 266 표 5-8 일본의보건지도대상자별보건지도목표 269 표 5-9 미국 Healthway 사의건강서비스내용및인력, 시설 271 표 5-10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공중보건주요프로그램 272 표 5-11 문화개념의논리와용례 283 표 5-12 문화향유경험률변화 : 응답자속성별 284 표 5-13 생애단계별여가활동유형 286 표 5-14 생애단계별여가활동목적 286 표 5-15 노인들이겪는가장어려운문제 286
표 5-16 해방이후문화분야의제도와문화체육관광부의변화과정 289 표 5-17 문화바우처지원실적 ( 연도별 / 대상별, 2009) 293 표 5-18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사업실적 (2009) 293 표 5-19 2009 분야별예술강사 294 표 5-20 국립창의적노화센터 (NCCA) 활동실적 300 표 5-21 NCCA의검색서비스가지원하는내용의분류 301 표 5-22 인생 85년비전 보고서주요내용 302 표 5-23 인생 85년비전간담회참가자직업별분류 303 표 5-24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 (2009, 복수응답 ) 312 표 5-25 현행노인복지법 313 표 5-26 노인복지법개정시신 구조문대조 313 표 5-27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313 표 5-28 실버세대의소비형태변화 315 표 5-29 부머의제특성별자원봉사단체활동기간 319 표 5-30 부머의제특성별자원봉사단체참여빈도 320 표 5-31 부머의제특성별자원봉사단체참여경로 321 표 5-32 부머의출생년도 성별자원봉사단체참여이유 322 표 5-33 부머의지역 교육수준별자원봉사단체참여이유 322 표 5-34 부머의소득수준별자원봉사단체참여이유 323 표 5-35 우리나라노인의자원봉사활동경험 324 표 5-36 Senior Corps 프로그램의개요 327 표 5-37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가계수지 333 표 5-38 소득-주택자산그룹별노인, 장년가구분포 333 표 5-39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주택유형 334 표 5-40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거주기간 334 표 5-41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자녀와의동거에대한의견 335 표 5-42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주택내부시설만족도 335
Contents 표 5-43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주거환경만족도 335 표 5-44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개인의상황별이주의사비중 336 표 5-45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상황변화에따른희망주거형태에대한의식적 336 표 5-46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상황변화에따른희망주거면적 337 표 5-47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노인전용시설에입주하려는이유 337 표 5-48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노인에게필요한사회적서비스 338 표 5-49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역모기지에대한인식과이용의사 338 표 5-50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주택노후도 339 표 5-51 고령자주거관련기준의종류와적용대상 340 표 5-52 고령자주거기준의특징과항목 340 표 5-53 고령자용보금자리주택설계기준의항목별내용 341 표 5-54 노인가구주택개조기준의주요내용 342 표 5-55 싱가포르부머구분과연평균출생자수 344 표 5-56 싱가포르의부머규모 (1999 년기준 ) 344 표 5-57 싱가포르부머의최종학력 (1999 년기준 ) 347 표 5-58 싱가포르고령세대별월평균수입변화 348 표 5-59 싱가포르부머의월평균수입 348 표 5-60 싱가포르부머의월평균실질소득비교 349 표 5-61 싱가포르부머의월평균소득비율 349 표 5-62 싱가포르고령인구의이동능력 350 표 5-63 싱가포르고령인구의생활유형변화 (1995 년 ~2005 년 ) 351 표 5-64 싱가포르고령층을위한주거공급유형 354 표 5-65 싱가포르의건축물유형별배리어프리에따른접근성확보가필요한공간규정 358 표 5-66 싱가포르 BCA the Code on Barrier-free in the built environment 의고령자관련규정 359 표 5-67 홍콩주택협회의고령층인구및주거수요 공급전망 (2001~2011) 362
표 5-68 홍콩주택협회의고령층을위한주택수요및서비스개선을위한권고사항 365 표 5-69 홍콩 Harmonious Families Priority Scheme 의자격요건및아파트분양 368 표 5-70 홍콩의 SEN 프로그램에의한고령층아파트디자인원칙및내용 370 표 5-71 홍콩의고령자주택개조사항 371 표 5-72 홍콩주거개발을위한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북장별주요내용 373 표 6-1 영역별정책제언 380 표 6-2 영역별정책방안 384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진행틀 17 그림 1-2 연구내용의관련성 18 그림 3-1 현행우리나라노후소득보장제도의구성 62 그림 3-2 OECD 국가의노령인구의소득원 (2000년대중반가구가처분소득에대한비율 %) 63 그림 3-3 노후소득보장체계의유형화 87 그림 3-4 연금제도에의한실질 ( 예상 ) 소득대체율 ( 표준근로자기준 ) 151 그림 3-5 공적연금소득대체율및노후소득부족분 155 그림 3-6 사적연금가입률의국제비교 ( 단위 %) 156 그림 3-7 GDP 대비사적연기금자산비율 (%) 156 그림 4-1 2010년연령별고용률 188 그림 4-2 1990~2010년남성중고령층고용률추이 190 그림 4-3 1990~2010년여성중고령층고용률추이 190 그림 4-4 OECD 국가의고령자남성경제활동참가율 : 1986, 1996, 2006 년 191 그림 4-5 OECD 국가의고령자여성경제활동참가율 : 1986, 1996, 2006 년 191 그림 4-6 5인이상사업장의연령별인원구성비율 : 2000년과 2009년 200 그림 4-7 5~9 인사업장의연령별인원구성비율 : 2000년과 2009년 201
Contents 그림 4-8 500 인이상사업장의연령별인원구성비율 : 2000 년과 2009 년 201 그림 4-9 미국, 독일, 스웨덴및우리나라남성중고령자의연령별고용률 210 그림 4-10 출생연도별생애주된직장시작연령 213 그림 4-11 45세에서의생애주된직장생존율 213 그림 4-12 노인일자리사업추진체계및역할 239 그림 4-13 행정안전부일자리창출사업의정책방향변화 243 그림 4-14 ( 예비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종류 247 그림 5-1 Health Plan 2020의기본틀 263 그림 5-2 건강일본 21 과제선정의틀 268 그림 5-3 일본의 대사증후군 의발생과중증화예방 269 그림 5-4 여가활동의방해요인 285 그림 5-5 새정부문화비전 291 그림 5-6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년정책목표 292 그림 5-7 국립실버창작문화센터를통한고령층문화예술향유의결과 296 그림 5-8 문화복지를통한 국민복지 의개념완성도 311 그림 5-9 2000~2030년싱가포르고령인구비율증가추이 345 그림 5-10 2000~2030년싱가포르고령인구 (65~74세 ) 교육수준추이 347 그림 5-11 홍콩주택청의고령자주택사업개요 366 부표및부록그림목차 부표 1-1 부머의연금가입률 (2009 년기준 ) 402 부표 1-2 소득계층별연금가입률 (2009 년기준 ) 403 부표 1-3 가입연금형태별순가용자산규모 (2009년기준 ) 404 부표 1-4 가입연금형태별재산소득규모 (2009년기준 ) 405 부표 2-1 네덜란드일반노령연금급여 (2010 년기준 ) 407 부표 2-2 네덜란드직역연금의급여유형, 2000-2008 410 부표 2-3 네덜란드직역연금기금의연도별수익률 (%) 411
부표 2-4 미국공적연금보험료율의연도별변화 419 부표 2-5 미국공적연금의지급개시연령 420 부표 2-6 미국 OASDI 수급자규모및월평균급여수준 (2009 년현재 ) 421 부표 2-7 영국의국민보험가입유형및보험료부담수준 (2010 년 ) 430 부표 2-8 영국 S2P의급여산식 (2010년기준 ) 433 부표 2-9 영국 2층연금가입자연도별 435 부표 2-10 독일공적연금가입자규모연도별 441 부표 2-11 독일공적연금의재원구조 442 부표 2-12 독일공적연금의표준급여액과급여율추이 445 부표 2-13 스웨덴공적연금의유형별기여금 (2009 년 ) 454 부표 2-14 스웨덴소득연금의출생년도별, 수급연령별비율 (2009.12.31) 455 부표 2-15 스웨덴소득연금의연금계수 456 부표 2-16 스웨덴생산직노동자직역연금의보험료율 458 부표 3-1 2008 재정계산결과 ( 인구기본가정 ) 463 부표 3-2 가입연령상향조정 ( 수급연령연동 ) 시재정전망 464 부표 3-3 연금수급을위한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조정 464 부록그림 2-1 네덜란드의연금체계 406 부록그림 2-2 미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 416 부록그림 2-3 미국기업연금재정방식의연도별비중변화 424 부록그림 2-4 영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 (2009 년현재가입자수 ) 427 부록그림 2-5 독일의노후소득보장체계 439 부록그림 2-6 독일연금보험료율의연도별 443 부록그림 2-7 스웨덴노후소득보장체계 452 부록그림 2-8 스웨덴보증연금의급여산정및급여수준 457
Abstract A Study of Policies and Surveys on Baby Boomers Baby boomers, who account for 14.6% of the Korean population, a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as they lived through rapid socioeconomic changes in their early years. Their uniqueness calls for a paradigm shift in policy on baby boomers and their quality of life. A clear picture of the baby boomers' characteristics and policy profiles for them is critical in discussing and implementing effective policy options. This study consists of five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major surveys conduct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baby boomers. The second part discusses the outcomes of a telephone survey carried in March, 2011 on 2,250 baby boomers with a view to understanding their housing conditions and needs and the status of their financial preparedness for later life. The third part examines the post-retirement income security, analyzes national surveys previously conducted on the economic situation of baby boomers, and suggests ways to increase baby boomers' income level. The fourth part reviews baby boomer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discusses policy options to promote their economic activities and to help them stay longer in the labor market. The fifth and last part examines policies in Korea and in other countries and makes suggestions to help improve the baby boom generation's health and cultural activities, volunteer work, and housing conditions. 1 A b s t r a c t
요약 1. 연구목적및연구내용 본연구의목적은붐세대의다양한특성과욕구실태를파악하여그들을위한정책적대응과고령화대응정책마련에기초가될수있는자료를제공하는것임. 주요연구내용은 경험적자료에기반한 (evidence-based) 정책수립을위해요구되는통계자료의파악 - 부머의특성을파악하고정책을마련하는데있어필요하지만아직자료원이부재또는미흡한항목도출 - 향후지속적이며체계적인통계자료원을마련하기위한제언제시 미흡영역중전화조사를통하여파악이가능한몇개항목에대해서는전국부머 ( 55생~ 63년생) 남녀 2,250명을대상으로한전화조사를통하여실태파악 소득, 경제활동, 건강, 다양한사회참여활성화정책, 주거환경조성에관한관련부처별붐세대대상정책파악및분석 - 각정책영역별로부머의관련생활과부처별정책파악 - 해외의부머정책지원사례파악 - 각정책영역별로요구되는정책과제제시 3 요 약
2. 주요연구결과및정책제언 통계자료파악 부머를조사의대상으로설정하였거나조사대상중부머가포함된전국조사와행정통계검토 일반특성및가족 사회관계, 가치관과같이다양한생활과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는배경이되는 2개관심영역, 소득, 경제활동, 건강, 사회참여, 생활편리성의 5개관심영역, 노후설계라는관심영역으로총 8개관심영역을검토 정책제언 - 다양한연령층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파악되고있는부머의생활양상을파악하기위한구체적인분석실시 - 주기적으로부머의생애단계별관심사와욕구를파악할수있도록전국조사정례화 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전화조사결과 82.1% 가주택을소유하고있으며그중 41.0% 는노후에주택을축소할의사를갖고있고있음. - 노후거주지로는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등다양한선호를갖고있으며, 거주시선택지자연환경을가장중요시하고있고그다음이보건의료서비스관련상황임. - 36.0% 가고령자전용거주지거주를희망하고있음. 약절반정도가노후생활비및예상수입으로월평균 100~200만원으로응답하고있음. - 필요하다고생각하는노후월평균비용보다노후확보가능한월평균수입이낮은비율이며, 31.4% 로, 이들은기대치에미치지못하는노후생활을보낼가능성이높음. 본인의공적연금가입율은 69.7%, 퇴직연금가입율 17.7%, 개인연금가입율 43.6% 이며
- 21.3% 가퇴직금이있다고응답하였고 47.3% 가노후소득을위해장기저축, 주식투자, 부동산을구매하고있음.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부머의소득및자산보유분석 - 2010년 2월에실시된통계청의가계금융조사결과를이용하여부머세대의개괄적인특징파악 - 총자산은약 3억4 천만원, 총부채가 6천만원으로나타나, 순자산규모는 2 억8 천만원 이중에서금융자산은약 6천만원에불과하여별도의근로소득을얻지못하는경우은퇴이후의소비지출에제약을받게될것으로예상 외국사례분석 - 소득보장정도 ( 급여의소득대체율 ) 과공적제도와사적제도의비중을축으로한외국노후소득보장체제유형화및특정국가 ( 네덜란드,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 의최근동향분석및시사점도출 - 노후소득보장체계의변화내용 제도의재정적지속가능성제고 취약집단에대한공적노후보장강화 성역할변화등사회변화에대한연금제도의대응성강화 공사연금의역할재정립 공적소득보장체계및정책과제 - 부머의국민연금가입이력과향후연금수급가능성 부머남자의약 90% 가국민연금가입이력이있으며, 평균가입기간은 10년이상이어서대다수가노령연금을수급할것으로보임. 반면부머여성의약 50% 만국민연금가입이력이있으며, 평균가입기간은 5년정도로일부만노령연금수급가능성이있음. - 부머의전체공적연금수급가능성과소득보장수준 부머중직역연금가입자는약 34만명으로전체부머의 5% 미만이어서현재노인중직역연금수급자비중과유사 5 요 약
부머중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는탄생년도에따라점점증가하여동일연령코호트의 70% 정도가노령연금을받을것으로예상됨. -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을합하면 75% 정도가공적연금수급자가될것으로예상됨. 그러나이들의급여수준을본다면향후더가입한다고해도평균가입기간이 15년을넘기가어려워, 과거소득대체율이높았던시기에가입기간이많았던것을고려해도평균연금액은국민연금 A값의 20% 내외일것으로국민연금이노후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낮을것으로보임. - 정책제언 부머들이공적소득보장제도중국민연금의기여기간을늘여수급권확보및급여수준을올릴수있도록하는대책필요 이들중다수는국민연금만으로노후소득보장이어려울것이며, 특히여성은국민연금수급권을얻지못하는사람이많을것이므로기초노령연금등다른공적소득보장대책에의한소득지원이필요할것임. 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부머의사적소득보장개선대책 - 개인연금의가입률제고를위해서는현재개인연금에가입할의사는있지만가입하지못한사람을적극적으로끌어들일수있는정책적도구마련 가입기간을확대하는유인책은가입금액증대보다다소제한적 계약유지가중요하므로, 인터넷통합사이트를구축하여각금융기관별유지율, 수익률등을소비자가쉽게비교할수있는정보제공, 각사의개인연금유지율을시장행위지표로적극적으로모니터링실시 금융기관이보다적극적으로새로운개인연금상품을개발할수있도록자발적인노력과제도적인여건마련 자산유동화정책 - 주택연금가입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공적연금의보충제도로서노후소득보장에상당한역할을담당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주택연금가입에있어지역편중심각 주택연금이자칫역진적소득재분배제도로귀결될수있다는점에서, 중
하위소득계층에대한고려와가입자에대한혜택의적절한통제필요 소득수준을감안한경우에는현재소득이 1~2분위에속하는사람들의노후소득부족률이높을것으로예상됨. - 무연금상태인부머의경우충분한노후소득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경험할가능성이높아이들을위한공사연금가입노력필요 노동시장참여활성화정책 취업에서은퇴로의전환은 단일한사건 이라기보다는여러단계의 과정 으로보는것이더타당 생애주된직장을 45세까지유지한비율이부머에와서더낮아짐고있음. 현재와같은고용율이유지된다면 2020년에부머중 6,179천명이취업하고있을것으로전망되며, 이는 2010년에비하여 150만명정도줄어든규모임. - 이는현재 55~64세연령군의취업자 2,373천명에비하여약 230만명이 더취업한규모임. 현재와같은취업자수가유지된다면취업으로부터이탈하는중고령자가늘어나게되어, 2020년의부머의고용율은 2010년의같은연령대보다 20%p 낮을것으로전망됨. - 2010년에비하여상용직종사자중 1,484천명이이탈할것으로추정됨. 국내의중고령자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분석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에관한법률 - 고용보조금정책 - 고용지원서비스정책 - 직업훈련정책 외국의주요중고령자고용활성화정책 - 연령차별을금지하는법적조치 - 연금제도개혁 - 고용가능성제고 7 요 약
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 고용의지속성을유지하기위한노력 - 고용안전망을포함한사회안전망확충 - 고용가능성을높이는인프라구축 건강정책및과제 부머대상건강정책의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가건강검진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 ), 만성질환관리사업 해외사례 - 일본의건강증진사업 : 건강일본 21, 대사증후군 의발생과중증화예방 - 미국의건강서비스 : Healthy people 2010' - 예방서비스 : Healthway사등 - 진단서비스 : WebVMC, Cardiocom, Honeywell HomMed 등이원격모니터링서비스중개제공 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 질병관리 (DM) 서비스 : 질병치료후관리 (Care) 단계에서고령자나만성질환자, 중증환자관리를위한가정간호및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 - 캐나다의건강증진사업 : 공중보건전략 (Public health Strategies) 으로건강증진전략, 건강보호전략, 예방서비스전략등의세가지채택 정책제언 - 근로자의건강증진프로그램활성화 - 건강검진및사후관리서비스의질적강화 - 지역사회건강증진프로그램의강화 - 건강관리서비스의제공 문화정책및과제 문화활동실태 : 기존의 문화향수실태조사 와 국민여가실태조사 의결과를통해파악 - 예술행사관람률의연령별격차는지역이나소득격차보다큼. - 문화프로그램을통해교육을받고, 숙련되는단계에서는그문화창조력으
로노동을제공하여사회의통합에기여하며, 상호문화작품들을관람하며여가를즐기는세가지측면의문화활동지원필요 해외사례 - 미국 2007년 지역예술과노화네트워크 구성계획발표 2001년부터워싱턴 DC 에 국립창의적노화센터 (NCCA: The National Center for Creative Aging) 설립운영중 공공복지차원에서노인관련콘텐츠서비스개발 - 일본 2007년 12월부터전문가들이참가한 인생 85년비전간담회 개최및 2008년 5월에 인생 85년시대 발표 노인전문문화예술교육기획사로플레이케어 (Playcare) - 캐나다 The New Horizons for Seniors Program: 문화예술 체육활동관련사업 관광문화예술부 (Ministry of Tourism, Culture and the Arts): 관광진흥, 문화유산보존 관리, 문화예술진흥, 영화 음악 출판등문화산업육성, BC예술위원회운영 지원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면서노인의문화예술활동관련업무지원 정책제언 - 법 제도적인프라개선 - 정기적이고종합적인실태조사와전문적인 R&D 지원 - 노년층의문화수요수렴과활성화를위한정책자문창구개설 - 노년층의문화프로그램우수사례의브랜드화지원 자원봉사활동 7.3% 만이자원봉사단체에참여 - 이는자원봉사참가율이 10.2% 의절반수준에불과한것이며, 외국의자원봉사참여율이 20~30% 수준을보이는것에비해서도매우낮은것임. - 그러나약절반정도는자원봉사참여의사를갖고있어자원봉사활동에대 9 요 약
한내재해있는욕구가있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기초하여 248개시 도 (16개), 시 군 구 (232개) 에자원봉사센터가설치 운영되고있으며, 17개사회복지정보센터설치 운영. 고령자를특화한노인자원봉사단은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자원봉사센터, 공공기관등의다양한단체에서조직 운영중 - 실제현장에서노인자원보사활동을관리운영하고있는주요조직으로는지역자원봉사센터, 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시설협회가대표적. - 사업이초기단계로지속적인작업이요구되며양적성과를넘어노인이가지고있는다양한자원과사회공헌활동에대한다양한욕구가고려된프로그램개발필요 미국 - 국가차원의관리체계인국가및지역사회서비스법인을갖고있음. - 모든연령을대상으로한자원봉사프로그램으로는 AmeriCorps 프로그램 - 연령특화된프로그램중 55세이상의노인층을대상으로연간 50만명이 1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상의참여자들에게자원봉사서비스활동기회를제공하고있는 SeniorCorps - 자원봉사자개인이자신의관심과자신이가진기술및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봉사방법과봉사장소등을직접선택할수있도록하는 RSVP - 연방정부지원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중소기업경영자에게기업경영에관한무료컨설팅을해주는조직인중소기업인상담가협회 (Counselors to America's Small Business) - 미국은퇴자협회에서는자원봉사재능은행 (Volunteer Talent Bank) 프로그램, 세무지원프로그램 (Tax Aide Program), 운전자안전프로그램 (Drive Safety Program), 재가독거노인우애방문, 청소년학습지도, 노인및장애인을대상으로한재정관리지원등의프로그램등의자원봉사활동실시 이외에도영국의 Millenium Volunteers, 일본의 Nippon Active Life(NALC) 등이있음. 정책과제
- 부머들자신에의하여밑으로부터조직되고이루어지는자원봉사활동이가능하게하는정책적지원을적극적으로실시 - 한국형국가봉사단설립및운영 주거관련정책및과제 장년가구의아파트거주비율이 44.2% 로노인가구의 27.7% 에비해높으며, 주거환경만족도또한노인가구에비해높음. 대다수선진국의고령자용주택에서는배리어프리단계를거쳐유니버설디자인을일반화하는단계로나아가고있지만, 우리나라는이에비교하면아직매우초보적인단계에불과 - 따라서고령자주택정책에서모범적사례로평가되고있는싱가포르와홍콩의사례를검토하고시사점도출. 싱가포르의고령자주택계획및공공노인주택공급정책, 주거개조지원정책 - 민간보다는정부주도로고령자주거환경대책을마련 - 고령자주거유형및디자인 : 싱가포르는정부차원에서는기존의대형아파 트를소규모로바꾸거나 (Downsizing), 스튜디오형소형아파트의공급등의형태로고령자를위한주거공급 - 고령자주거및관련서비스공급 : SEN프로그램, 기존아파트환경개선프로그램인 LIFE 프로젝트등을통해서물리적으로장애인및고령자친화적인환경조성에중점 홍콩의고령자주택계획및공공노인주택공급정책, 주거개조지원정책검토 - 홍콩주택국 (Hong Kong Housing Authority, HKHA), 관련홍콩정부부서 ( 사회복지부등 ) 가 SEN프로그램및각종고령자주택우대정책등을통해서고령자들을위한정책시행 - 저소득층고령자를대상으로공급되는주택의경우구체적인자격요건 ( 가족상황, 경제적상황, 배우자의유무, 자녀와의동거여부등 ) 을제시하여이에해당하는경우에만아파트분양 정책제언 - 고령자주거기준은최거주거기준보다는적정주거기준으로권장사항으로운 11 요 약
영되는것이바람직 최저주거기준과최소안전기준개념을모두포함한고령자주거기준확립 - 민간부문에대한기준의확산을위하여사회적인식의전환과민간부문에대한인센티브제공등의방안모색필요 1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01 K I H A S A 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연구목적 최근사회적관심대상으로부각되고있는부머는전후일시적으로출생률이급상승한 1955년부터가족계획사업이본격적으로실시되기이전인 1963년사이에태어난연령층이다. 부머는 2010년기준으로약 720만명규모로전체인구의 14.6% 를차지하고있다. 이렇게부머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진저변에는이들이향후 10년에걸쳐기업의근로현상을떠나게되면서생산현장에서 노동력이감소하고, 자산시장의수급불균형으로인해자산가격의하락이시작되며, 사회복지비용을증대시켜국가재정을압박할가능성에대한우려가깔려있다. 또한이들의고령화에따라노년층의특성과욕구의변화가발생할것이므로이러한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정책적패러다임의변화가필요하다는인식도높은사회적관심을가져온원인중하나이다. 부머는양적규모뿐만아니라그들이경험한급격한사회 경제 문화적변화로인하여그전세대와는다른특징을갖고있음이확인되고있다 ( 손양민, 2010; 정경회외, 2010). 특히이들의가족관계, 여가활용실태, 노동에대한태도및행태, 노후소득의구성과규모, 건강상태, 가치관등은현노인세대와는큰차이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 이윤경외, 2010). 이러한특성의변화는욕구의내용및서비스기대수준등에변화를가져와정책적대응의범위와방향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부머가보이고있는양적인측면과질적인특성을고려해볼때이들의특성과경험하고있는문제점을파악하고정책적대처를선제적으로실시할필 15 제 1 장 서론
요성이높다. 그런데이러한부머의있는양적 질적특성에대한적절한대응책마련을위해서는이를뒷받침할수있는경험적자료가요구된다. 그러나현재부머에대한조사와연구가초기단계이기때문에부머의제특성과욕구를파악하기위한작업이산발적으로이루어져정책수립에필요한자료의확보에대한파악이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 또한각부처에서부머를포함한예비노인층을대상으로수행하고있는정책들이산발적으로수행되고있고, 일부정책중부머가대상이될수있는정책들이있으나부각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각부처에서수행중인정책의을정책대상인부머의시각에서정확히파악하고부머의특성및욕구에대비하여개선해야할과제는무엇일지가검토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배경하에본연구는부머의다양한특성과욕구실태를파악하여그들을위한정책적대응과고령화대응정책마련에필요한자료및정책에대한포괄적인정보를제공하고향후발전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1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제 2 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본보고서는크게다음과같은세가지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1-1 참조 ). 첫째연구내용은경험적자료에기반한 (evidence-based) 정책수립을위해요구되는통계자료의을파악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부머를조사대상으로하거나부머를조사대상의일부로포함하고있는전국조사와행정자료를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부머의생활실태를파악할수있는통계자료원에어떤것이있는가를살펴보는것이연구의목적이다. 이를통하여부머의특성을파악하고정책을마련하는데있어필요하지만아직자료원이부재또는미흡한항목을도출하고, 향후지속적이며체계적인통계자료원을마련하기위한제언도제시하였다. 또한검토를통하여도출된미흡영역중전화조사를통하여파악이가능한몇개항목에대해서는전국부머 ( 55생~ 63년생) 남녀 2,250명을대상으로한전화조사를통하여실태파악을실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진행틀 17 두번째연구내용은각부처별붐세대대상정책을파악하고분석하는것이다. 부머를대상으로한정책은건강, 소득, 다양한사회참여활성화정책, 주거환경조성등이다 1). 구체적으로는부머의활기찬생활을위해서는건강과참여및안전이확보되어야한다는점에서 ( 정경회외, 2008), 건강정책, 노후 제 1 장 서론 소득정책, 경제활동, 사회참여활동, 주거정책및노후설계관련서비스제공이관심분야로설정되었다. 이중노후소득정책은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성하는요소들이다양하고복합적이므로다각적인분석이요구된다는점에서, 경제활동활성화정책은부머의은퇴가중고령자의노동시장은퇴대비정책방안모색의기폭제가되었다는점에서별도의장으로구성하였다. 한편, 노후설계관련서비스는본연구와동시에개별연구가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본연구의연구내용에서제외하였다 2). 1) 이외에도교통환경조성도정책영역으로설정될수있지만이는전연령에게해당되는정책영역이며, 현재부머는교통약자가아니라는점에서검토영역에서제외하였다. 2) 이소정외 (2011) 노후설계서비스지원체계구축및운영방안 에노후설계의중요성과노후설계서비스
각정책영역별로부머의관련생활과부처별정책을파악하였다. 더불어해외의부머정책지원사례를파악하여제시한후각정책영역별로요구되는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이를위하여국내외베이붐세대또는중고령자관련기존연구를검토하였다. 세번째연구내용은부머의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을위해요구되는정책방향성과경제활동활성화방안을제시하는것으로제정책영역중본연구를통하여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한영역이다. 이를위하여부머의소득및자산보유및각종연금가입실태파악, 최근외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개선방향검토, 각노후소득보장정책별과문제점검토가이루어졌다. 부머의소득및자산보유및각종연금가입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는통계청의가계금융조사와국민연금공단내부자료분석등이이루어졌다. 또한경제활동과관련해서는경제활동인구조사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등을분석하였다. 이와더불어 2차자료의활용또한이루어졌다. 외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개선방향을검토하기위해서는 OECD 자료및각국가별보고서를활용하였다. 18 이상과같은연구내용의관련성을정책영역별로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그림 1-2 연구내용의관련성 지원체계구축및운영방안수립에관한제안이제시되어있다. 이러한연구과정에서국내외정책에대한보고도이루어졌다.
02 K I H A S A 부머의제특성및욕구파악
제 2 장부머의제특성및욕구파악 본장은부머에대한정책을수립함에있어필요한경험적근거를마련하는것을목표로하는두가지의연구내용을담고있다. 첫째는부머의제특성을파악하기위한가용통계원에대한점검이며, 둘째는현재주요정책관심사에대한경험적자료의확보이다. 부머를대상으로하는정책을계획하고수행하기위해서는부머의 특성에대한파악이선행되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현재부머의제특성을파악할수있는자료가존재하는가에대한확인작업이중요하다하겠다. 따라서본장에서는정책수립을위해요구되는통계자료를파악하기위한기본틀을구성한후그러한각통계를산출할수있는자료원이존재하는가여부를살펴보았다. 또한그러한점검에기초하여자료원이부재또는미흡한항목을도출하고통계생산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두번째로는가용한통계원에대한검토결과도출된통계생산미흡영역중전화조사를통하여파악이가능한몇개항목에대해서는전국의부머 ( 55 생~ 63년생 ) 남녀 2,250명을대상으로한전화조사를실시하여결과를제시하고있다. 조사의주요내용은노후거주관련선호와노후소득준비실태이다. 21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제 1 절통계생산및향후과제 1. 통계생산검토의틀 부머의제특성을파악하기위한가용통계자료원을파악하기위한출발점으로삼은것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제시하고있는정책영역과 고령사회정책에필요한통계생산방안연구 에서제시된틀이다. 이는부머의고령화에대비한적극적대응책을마련한다고하는것이고령정책의기본방향으로설정되어있으며 ( 이삼식외, 2010) 고령사회정책에필요한통계생산의기본틀을반영함으로써예비노인인부머의특성에대한실태파악이현세대노인의특성파악과동일선상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자한다. 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부머의고령화대응체계구축을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영역의정책방향의하나로제시하고있다. 부머의고령화대응체계구축의주요내용으로다양한고용기회제고, 다층적노후소 2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득보장체계확립, 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구축, 노년기생애대비노후생활설계강화를제시하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0). 한편, 고령사회정책에필요한통계생산방안연구에서는소득보장정책, 건강정책, 고용정책, 사회참여정책, 물리적기반조성정책, 노인권익보호정책, 고령친화산업정책을설정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두개의틀에서제시되고있는내용중부머라는인구집단을단위로하여그들의특성을파악할수있는관심영역으로소득, 경제활동참여, 건강, 사회참여를설정하였다. 노인권익은우리사회에서의노인의불리한위상을고려하여설정된영역이라는점에서부머의경우는별도의관심영역을설정할필요가없는것으로판단되었다. 한편검토대상이된통계자료원은부머를조사의대상으로설정하였거나조사대상중부머가포함된전국조사와행정통계이다. 이는본연구가부머의제특성을파악하고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출발점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기때문이다. 검토대상이된자료원은 표 2-1 과같다.
표 2-1 부머의가족및사회관계관련통계 구분조사주관기관조사주기최근자료조사대상 중년층의생활실태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차 (2010 년 ) 2010 년 고령화연구패널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 격년 (2006 년 ) 국민노후보장패널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연구원 ) 격년 (2005 년 ) 2008 년 2 차자료완료 2009 년 한국복지패널한국보건사회연구원매년 (2006 년 ) 2009 년 여성가족패널 조사 전국가구생활실태조사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다층노후소득보장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차년도 (2007 년 ) 와 2 차년도 (2008 년 ) 조사는 1 년주기, 이후부터격년, 3 차년도본조사 2010 년실시예정 2008 년 1 차 2007 년 2007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약 3 년 (2006 년 ) 2009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차 (2009 년 ) 2009 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년부터매년 1988년부터실시, 2006년부터매 2년마다시행 2006., 2007, 2010년실시 2009 년 2010 년 2010 년 주거실태조사국토개발연구원격년 (2006 년 ) 2008 년 2 차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매년 (2003 년 ) 2002 년예비연구 2010 년 4,500 명 (46~59 세 ) 6,171 가구에거주하는 45 세이상 10,254 명 50 세이상가구원가구 16,255 명 ( 저소득가구및일반가구 50% 씩 ) 만 19 세이상만 64 세이하여성가구원이있는가구 9,068 가구 15~64 세기혼가구중 10,777 명 30세이상가구주가있는가구 3,000가구 1세이상가구원 (9,744명) 15 세이상 5,000 명 15 세이상 3,051 명 제한없음 (30,156가구) 만 18세이상성인남녀 23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표 2-1 계속 구분조사주관기관조사주기최근자료조사대상 2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5 년 (1925 년 ) 2005 년 사회조사 통계청 매년 (1977년부터, 2008년이후매년 5개부분씩부분별 2년주기조사 ) 2010 년 조사지역내거주하는내, 외국인및이들이살고있는모든거처 만 15 세이상가구원 ( 약 37,000 여명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매분기 (1963년) 2010년 11월 8,700가구 가계자산조사 통계청 5년 (2006년) 2006년 가계조사및농가경제조사대상가구약 9,300가구 가계금융조사 통계청 매년 (2010년) 2010년 전국 10,000가구 경제활동 15세이상통계청격년 (2006년) 2010년 10월인구조사 (40,715천명) 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종사하는 정규및 비정규근로자고용형태별노동부매년 (2000년) 2009년 29,654개근로실태조사표본사업체및 표본사업체소속 근로자약 75만명 일자리창출인식조사 평생학습실태조사 정보문화지수실태조사 건강보험통계 노사정위원회 1 차 2010 년 한국교육개발원매년 (2007 년 ) 2009 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매년 (2009 년 ) 2008 년시범조사 2009 년 매년 2008 년 교육통계교육부매년 2009 년 성인남녀 1,000명, 기업체인사담당자와노조상근간부각 100명, 전문가 100명총 1,300명만 25세이상 ~64세이하 4,500명만 6세이상인터넷이용자 2,500명
2. 통계생산 검토틀은일반특성및가족 사회관계, 가치관과같이다양한생활과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는배경이되는 2개관심영역, 소득, 경제활동, 건강, 사회참여, 생활편리성의 5개관심영역, 노후설계라는관심영역으로총 8개관심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일반특성, 삶의만족도와같이부머개인의특성을살펴보는세부영역은부머의가장기본적인특성이다. 삶의질의경우동일한척도에의하여 60세이상에대한자료원도존재하고있다는점에서부머의상대적인삶의만족도수준을파악할수있다는의의가있다. 가족과사회관계의경우개인생활의기초가된다는점에서포함하였으며가족, 부모와의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사회관계의 5개세부영역으로나누어자료원을살펴보았다. 가족과사회관계의경우많은조사가관심을갖고있으나조사별로관심을둔초점이상이하다.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나 고령화연구패널 의경우는생애주기상의특징을반영하여세대관계에초점을두고있는데비 하여 여성가족패널 은부부관계에초점을두고있다. 표 2-2 부머의일반특성및가족 사회관계관련통계원 세부영역개별지표통계자료원 일반특성 삶의만족도 가족 연령성거주지역교육수준결혼상태거주형태생활전반에대한만족도 Life Satisfaction Index(LSI) 척도에의한삶의만족도결혼상태생존부모수자녀수손자녀수본인및배우자형제 자매순위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인구및주택총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고령화연구패널 25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표 2-2 계속 세부영역개별지표통계자료원 2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부모와의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사회관계 본인및배우자부모건강상태본인및배우자부모동거여부본인및배우자부모연락빈도본인및배우자부모집안일도움제공, 수혜여부본인및배우자부모간병수발도움제공, 수혜여부본인및배우자부모경제적도움제공, 수혜여부, 부담정도본인및배우자부모친밀감양가 ( 친가 / 배우자가족 ) 접촉빈도및친밀도부모및자녀접촉빈도 부부관계만족도 부부사이결정권, 형평성성생활관심도부부갈등경험가사노동시간및부부분담정도가사노동비용지출액비동거자녀연락빈도비동거자녀만남정도비동거자녀집안일, 손자녀돌보기, 경제적도움제공, 수혜여부성인자녀생활비지원부담감자녀관계만족도친구접촉및연락빈도최다빈도사적네트워킹대상노후생활관계중요도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고령화연구패널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여성가족패널여성가족패널여성가족패널여성가족패널여성가족패널여성가족패널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두번째관심영역인가치관은크게가족형성, 부양관련가치관과장례및죽음과 관련된가치관의세부영역으로나누어정리해보았다. 이들이갖고있는자녀의필요 성, 남아선호, 결혼및이혼, 부계중심에서벗어나양계제로의변화의흐름속에서 부계제에대하여갖고있는태도, 가족과개인의우선순위에대한태도등에대한 조사자료가확보되어있다. 한편, 부양관에관한다양한통계자료도존재하고있다. 부머가중년기에 서노년기로옮겨가고있다는점에서관심이높은분야이다. 샌드위치세대라는점 에서노부모부양뿐만아니라성인자녀에대한부양의무감, 자신의노후생활과관 련하여갖고있는욕구가파악되고있다.
마지막으로장례및죽음관련태도에대한조사자료가있는데, 이는이들이부모세대의죽음을경험하는삶의단계에있으며, 자신의죽음또한생애설계에포함시켜야한다는점에서관심이두어지는세부관심영역이다. 이와관련한조사는다양한조사에서이루어지지는않고부머의특성파악을목적으로실시된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를통하여확보되고있기때문에다른다양한연령층과의비교는불가능하다. 표 2-3 부머의가치관관련통계원 세부영역개별지표통계자료원 가족형성관련가치관 부양관련가치관 장례및죽음관련태도 자녀의필요성 남아선호사상결혼의의미 이혼에대한태도 남녀성역할에대한태도부계제에대한태도가족과개인의우선순위노부모부양관자녀부양관노후생활비마련방법에대한태도희망하는노후생활방법성공적인노후생활관최근관심사예상되는노후생활의어려움노후생활관련정책우선순위희망동거자제사에대한태도바람직한장례방법존엄사에대한태도장기기증의사죽음준비교육에대한태도 한국종합사회조사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한국종합사회조사한국종합사회조사한국종합사회조사사회조사한국종합사회조사한국종합사회조사한국종합사회조사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27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세번째관심영역인경제상황의경우소득, 자산, 부채, 지출, 비소비지출 ( 경제적인노후준비 ), 노후소득전망, 정책선호도의 7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부머의경제상황을정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소득뿐만아니라청장년기기간중축적해온자산, 현재의부채및지출을파악해야하기때문에이러한영역의특성을살펴볼수있는통계자료원이있는가를살펴보았다. 개인생활의기초가되는만큼대부분의조사가설문지에그내용을포함하고있어다양한통계원이존재하고있다. 따라서활용목적에따라다양한조사자료를분석 활용하여야할것이다. 실제조사별로조사가이루어진부머의규모에있어차이가있고다른관심영역의조사가이루어지고있는가여부도조사별로상이하기때문이다. 그러나부채이유나부채를상환할수있을것으로생각되는시기와같은동태적인측면에서부머의경제상태변화를살펴볼수있는통계자료는부재하여향후보완이요구된다. 한편부머의현재의경제상황뿐만아니라그들의노후소득을어떻게, 어느정도준비하고있는가를살펴볼수있는통계를확보하는것도중요하다. 그러한측면에서다층적노후소득보장을구현하고있는지, 자산을어떻게활용할생각을갖 2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고있는지에대한생각과계획을파악할필요가있다. 그러나아직자산활용과관련한체계적인통계원이확보되어있지않다. 이는노후소득을공적및사적연금중심으로살펴보기때문이다. 다른국가에비하여자산의중요성이높은우리나라의경우안정적인노후소득을확보하는데있어자산이어떠한역할을할것인가에대한경험적자료를마련하는데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경제상황이라는관심영역은그중요성과사회적관심으로인하여다양한조사를통하여통계원이확보되고있다. 그러나각조사는장점과단점을모두갖고있다.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의경우부머를대상으로조사가설계되었으므로충분한사례수와대표성을확보하고있지만조사내용의폭이넓어경제상황에대한다양한설문을포함하고있지못하다. 반면노후소득보장실태파악을목표로설정하고있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의경우상세한정보가제공되고있지만조사대상자중부머의규모가작고 (600여명) 부머가대표성있게선정되지않았다는한계를갖고있다.
표 2-4 부머의경제상태관련통계원 세부영역개별지표통계자료원 소득자산부채지출 가계동향조사상대빈곤율한국복지패널조사소득불평등 ( 지니계수 ) 가계동향조사가계동향조사한국복지패널조사평균가구소득고령화연구패널조사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가구소득의소득원구성가계동향조사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한국복지패널조사사적이전소득 ) 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계금융조사한국복지패널조사자산소유액고령화연구패널조사국민노후보장패널가계금융조사자산구성한국복지패널조사 ( 부동산, 금융, 기타 ) 고령화연구패널조사국민노후보장패널가계금융조사자산불균등 ( 지니계수 ) 한국복지패널조사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계금융조사한국복지패널조사평균부채액고령화연구패널조사국민노후보장패널부채구성고령화연구패널조사부채이유국민노후보장패널부채상황예상시기 - 가계동향조사월평균소비지출액한국복지패널조사국민노후보장패널가계동향조사소비지출의항목별구성한국복지패널조사국민노후보장패널가계동향조사평균소비성향한국복지패널조사국민노후보장패널 29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표 2-4 계속 3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세부영역 개별지표 통계자료원 공적연금가입률 가계동향조사 예상되는공적연금급여액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등의실태조사 퇴직연금가입율 국민노후보장패널 퇴직 ( 연금 ) 수급가능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등의실태조사 퇴직연금적립금액 국민노후보장패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개인연금가입율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등의실태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비소비지출한국복지패널조사 ( 경제적인고령화연구패널조사노후준비 ) 개인연금보험예상수령액국민노후보장패널 주택연금이용의향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자산활용예상방법 - 주택규모변화관련계획 - 저축성보험료총납입액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노후대비저축액 가계동향조사 현재노후준비에사용하는금액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등의실태조사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공 / 사적노후소득준비유형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 등의실태조사 주된노후준비방법 사회조사 사회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소득수준만족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 등의실태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향후생활수준전망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 노후소득전망 등의실태조사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 최소노후생활비 등의실태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 적정노후생활비 등의실태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 노후준비의충분성 등의실태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
표 2-4 계속 세부영역개별지표통계자료원 정책선호도 국가의노후소득보장에대한기대 노후소득원으로서의국민연금의충분성 국민연금제도개선에관한태도 퇴직금 / 퇴직연금제도선호 선호하는노후소득원 ( 국민, 직역, 개인. 퇴직연금 ) 퇴직연금의필요성 개인연금추가가입전망 개인연금과국민연금의상대적선호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등의실태조사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등의실태조사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등의실태조사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등의실태조사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등의실태조사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등의실태조사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국민연금등의실태조사 네번째관심영역인경제활동관련통계원은크게현재의경제활동실태, 전 생애에걸친경제활동경험, 정년관련, 은퇴준비의 4 개의세부영역으로나누어 검토하였다. 경제활동실태와관련해서는현재의경제활동뿐만아니라성인기이후지금까지의경제활동경험을파악할수있는다양한통계자료원이존재하고있다. 한편부머의은퇴를시작하고이러한은퇴가노동시장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한논의가부머에대한관심을가져왔다는점에서이들의노동시장으로부터의퇴장에대한구체적인정보가필요하다. 현재이들이당면하고있는정년과, 그에기초하여예상되는은퇴연령, 실제이들이원하는은퇴연령들을비교함으로써희망과현실의차이를분명하게파악할수있다.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고령화연구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 등은모두이러한측면에관한조사내용을포함하고있다. 그러나주된일자리로부터의은퇴와그후취업을위한준비상황을다각적으로파악할수있는통계는부족한상황이다. 31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표 2-5 부머의경제활동관련통계원 3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세부영역 개별지표 통계자료원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경제활동여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 직장규모 한국복지패널조사고령화연구패널조사 현재의종사직종및지위, 기간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경제활동근무만족도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실태한국복지패널조사근로계약기간설정여부및지속가능성고령화연구패널조사 근로유형 한국복지패널조사고령화연구패널조사 평균근로시간 한국복지패널조사고령화연구패널조사 현직장에서의노동지속가능기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일생동안의경제활동경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경제활동 국민노후보장패널 경험 장기간종사직종및지위, 기간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40대이후퇴직전후생활만족도및가족관계변화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정년 은퇴준비 주 : 가용통계원이없음. 현재일자리지속희망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퇴직압박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희망은퇴연령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예상은퇴연령 국민노후보장패널 직장의정년 ( 공식적규정정년, 관행적퇴직연령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취업자이직활동및은퇴계획 고령화연구패널조사국민노후보장패널 퇴직후준비여부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노후경제활동희망여부및내용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국민노후보장패널 노후경제활동중요성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희망임금 국민노후보장패널 근로시간감축에따른소득감소수용정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알맞은일자리있을시근로가능성 * - 고연령에의한취업제한에대한판단 * - 창업지원서비스이용의사 * - 자격증취득 * - 대학의평생교육프로그램참여의사 * -
다섯번째관심영역인건강의경우예방과치료및사후관리가중요하다는점과건강은객관적특성과더불어주관적인건강이파악되어야한다는점에서건강행위 ( 예방정책 ), 건강및기능상태, 주관적건강상태, 의료이용의 4개세부영역을통하여통계원을파악하였다. 건강역시삶의질을결정하는데있어중요한요소이기때문에부머의건강상태를파악할수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를통하여다양한통계자료가확보되고있다. 또한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를통해서부머의삶의단계상경험할수있는갱년기증상에관한통계도확보되었다. 반면, 사회조사 나 한국복지패널 에서도건강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으나조사의성격상다양한설문문항이포함되어있지는않다. 그러나이러한부머를포함한다양한연령층을조사대상으로한경우는다른연령층과부머의특성을비교해볼수있다는점에서장점을갖고있다. 특히건강의경우연령군별차이가크기때문에현재시점에서부머가다른집단과어떠한차별적특성을갖고있는가를살펴봄으로써그들에게맞는맞춤형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한편, 부머를대상으로한조사인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는 부머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그들이갖고있는특징을파악할수있는맞춤 형설문구성이가능한장점이있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에비하여건강관련한심층 적인질문이포함되어있지않다는단점이있다. 표 2-6 부머의건강관련통계원 세부영역개별지표통계자료원 건강행위 ( 예방정책 )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음주 한국복지패널 사회조사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흡연 국민건강영양조사 사회조사 금연시도및계획 국민건강영양조사 운동실천율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식사관리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 식품군별섭취량 ) 국민건강영양조사 ( 에너지및영양소별섭취량 ) 국민건강영양조사 33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표 2-6 계속 세부영역개별지표통계자료원 3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건강행위 ( 예방정책 ) 건강및기능상태 주관적건강상태 의료이용 ( 급원영양소별에너지섭취율 ) 국민건강영양조사 ( 영양섭취기준대비섭취비율 ) 국민건강영양조사 ( 영양섭취부족자분율 ) 국민건강영양조사 ( 에너지및지방과잉섭취율 ) 국민건강영양조사 ( 결식률 )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식품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 식이보충제 )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검진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한국복지패널 예방접종 국민건강영양조사 체중조절및변화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관리실천여부 사회조사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만성질병유무 국민노후보장패널 국민건강영양조사 우울증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한국복지패널 정신적건강상태 국민노후보장패널 ADL / IADL 상태 갱년기증상경험 주관적건강상태 동년배비교주관적건강상태 EQ-5D ( 건강관련삶의질 ) 주관적스트레스인지정도 자살생각여부 의료기관이용 의료비 의료기관서비스만족도 치료기관영양교육및상담수혜율민간의료보험가입율민간건강관리서비스이용율희망건강관리서비스 고령자패널국민노후보장패널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사회조사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사회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사회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한국복지패널고령자패널국민건강영양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사회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여섯번째영역은경제활동과마찬가지로활동적인노화의맥락에서강조되고있는사회참여이다. 연령에따른삶의질을증진시키기위해건강, 참여, 안전을위한기회를최대한활용하는과정으로정의되는활동적인노화 (active ageing) 를구성하는 3개의축의하나가참여이다. 이는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부머를특화한정책내용으로는포함되어있지않지만, 부머의구체적인생활의한단면을형성하고있으며, 향후이들의노년기의라이프스타일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중요성을갖는다하겠다. 사회참여활동은자원봉사활동과여가활동, 평생학습, 기타활동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각활동의참여여부및참여내용에대한통계자료가모두파악되고있는상태이다. 그러나앞으로이들의사회참여활동이다각화된다면그러한다각화를파악할수있는방안의모색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예를들어이들의구체적인후원활동을파악할수있는통계자료는없는실정이지만향후이들의후원활동이활성화된다면좀더구체화된통계파악이요구된다. 또한정보화시대에생활하고있다는점에서통신서비스이용행태에대한정보도추가적으로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일곱번째관심영역은생활편리성이다. 이들의물리적인생활환경의편리성을파악하기위한것으로주거와교통에관한통계를검토하였다. 현재의주거및향후주거계획, 교통편리성의 3개세부영역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현재의주거지의과만족도외에도노후생활이이루어질주거지에대한선호와선택기준에대한욕구도현재의조사자료에기초하여파악할수있다. 35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표 2-7 부머의사회참여활동관련통계원 3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세부영역자원봉사활동여가활동평생학습기타활동 개별지표 작성통계명칭 중년층의생활실태및 자원봉사활동참여여부 복지욕구조사사회복지자원봉사 고령화연구패널 중년층조사 자원봉사활동참여시간 ( 횟수 ) 및이유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자원봉사활동종류 사회조사 희망자원봉사활동 중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중년층의생활실태및 여가활동참여시간 ( 횟수 ) 및중요성 복지욕구조사 여성복지패널 사회조사 여가활동종류및유형 중년층생활실태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활동만족도 사회조사 여가활동평균지출액 사회조사 희망여가활동 사회조사 문화예술교육참여율 - 문화공연향유율 사회조사문화향수실태조사 평생학습참여율 평생학습실태조사 평생학습참여희망 평생학습실태조사 사회참여활동방식 정보문화지수실태조사한국종합사회조사 후원금기부경험및횟수 사회조사한국복지패널 후원방법 중년층의생활실태및단체활동참여여부및이유복지욕구조사사회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투표율각선거별총람한국복지패널인터넷접근용이성및활용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정보격차지수 : 접근격차 + 질적활용격차한국정보문화진흥원, 지수 정보격차백서, 통신서비스이용여부 * -
표 2-8 부머의생활편리성관련통계원 세부영역 주거 향후주거계획 교통편리성 개별지표현재주거형태 / 주택유형주거공간의크기주택노후도주택내부시설만족도주거환경만족도상황별 ( 평상시, 건강악회사, 독거시 ) 이주의사노후생활희망주거형태희망주거지역희망주거면적노후주거지선택기준노인전용시설입주의사및이유교통안전시설에대한만족도자동차운전여부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교통시설이용편리성 작성통계명칭주거실태조사 / 국민노후보장패널주거실태조사주거실태조사주거실태조사주거실태조사주거실태조사국민노후보장패널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주거실태조사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주거실태조사사회조사사회조사사회조사사회조사 마지막영역은노후준비로노후설계서비스관련욕구를파악하는데필요한정보는확보되어있지만, 실제이들의영역별노후준비을살펴볼수있는통계자료는없는실정이다. 한편, 이들이은퇴를앞두고어떠한준비를하고있는가를살펴봄으로써은퇴라는것이이들의삶에어떠한영향을줄것인지를예측해볼수있다. 현재가용한통계는경제및건강관련준비사항이며, 은퇴계획및퇴직후준비, 희망임금등노후의경제활동관련욕구중심으로확보되고있다. 경제적인준비관련사항은자세하게관련조사에포함되어있으나, 건강과관련한사항을노후준비의시각에서파악하고있는조사는 중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이며, 성공적인제3 기인생준비를위한사회적기반조성 연구의일부로전화조사방법으로실시된 노후준비에관한중장년층인식조사 가있다. 반면노동시장에서의고용가능성을판단하는데필요한통계나개개인의고용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구체적인노력을파악할수있는통계자료는없는상황이다. 37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표 2-9 부머의노후설계관련통계원 세부영역 노후설계 개별지표노후설계서비스인식노후설계서비스이용희망노후설계교육필요분야분야별노후준비정도 ( 경제, 건강 ) 작성통계명칭 -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 노후설계서비스지원체계구축및운영방안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 노후준비에관한중장년층인식조사 ) 3. 향후과제 부머의특징을파악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부머가다른연령층과어떠한차이점을갖고있는가를파악하여야한다. 더불어부머는연령이고정된집단이아니라지속적인노화과정속에서생애주기가계속바뀌어가는집단이라는점에서처해있는생애주기상의특징으로인하여경험하게되는생활의 3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변화를파악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무엇보다먼저다양한연령층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파악되고있는부머의생활양상을파악하기위한분석이구체적으로실시되어야할것이다. 현재는그러한작업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고개별연구자의관심사에따라특정영역에서만이그러한작업이이루어지고있다. 그대표적인예가박시내 심규호 (2010) 와통계청 (2010) 이다. 이들작업은기존의조사중부머만을대상을한분석을실시하여제시하고있다. 그러나작업은각영역별로단편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각영역별관계성을파악할수없다는한계를갖고있다. 각관심영역별로특화된조사가다수존재하고있다. 건강의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 소득과관련해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노동시장참여와관련해서는 고령화연구패널 이대표적인조사이다. 이러한조사결과를부머세대와그이전세대와비교분석함으로써부머세대가갖고있는상이점과공통점이분명하게제시될수있을것이다. 한편, 부머가현시점에서갖고있는관심사와욕구를파악하기위한작업
도이루어져야한다. 2011년현재이들은 40대후반에서 50대중반까지의연령층이다. 이러한중년층이갖고있는욕구와특성을파악하는조사로는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가있는데, 부머가계속나이가들어간다는점에서주기적으로그러한생애단계별관심사와욕구를파악할수있도록본조사를정례화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러한정례화는이들이노년기에진입하는시점, 즉 65세에이르기전까지한시적으로이루어지면될것이다. 65세이상을대상으로한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가 3년주기로실시되고있기때문이다. 이외에도부머를둘러싼정책을파악할필요가있는데, 이는 고령사회정책에필요한통계생산방안연구 ( 이소정외, 2011) 에서제시된정책지표를통해서가능할것이다. 제 2 절부머의노후의거주관련선호와노후소득준비실태 1. 조사설계개요부머의노후의거주관련선호와노후소득준비실태를파악하고자전국부머 (2011년 4월현재만 48~56세 ) 2,250명에대해 CATI system을활용한전화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지역 / 성 / 연령별인구구성비에근거한비례할당방식을통해표본추출하였으며, 허용오차는 90%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오차 ± 2.18%p이다. 조사기간은 2011년 3월 15일~16일에 1차조사를실시하였으며, 4월 6일~8 일 2차조사를실시하였다. 39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표 2-10 전화면접조사모집단 행정구역전체 48세 ~ 50세 51세 ~ 53세 54세 ~ 56세계남여계남여계남여 전국 7,307,729 2,769,617 1,405,640 1,363,977 2,455,422 1,242,948 1,212,474 2,082,690 1,042,025 1,040,665 서울 1,507,011 544,462 266,870 277,592 511,091 248,407 262,684 451,458 217,013 234,445 부산 592,115 211,054 102,212 108,842 199,697 97,448 102,249 181,364 89,213 92,151 대구 376,199 144,213 71,597 72,616 126,043 62,786 63,257 105,943 52,165 53,778 인천 415,126 164,490 84,667 79,823 140,206 72,416 67,790 110,430 56,658 53,772 광주 187,247 72,774 36,112 36,662 64,118 31,465 32,653 50,355 24,724 25,631 대전 214,522 83,273 41,653 41,620 71,055 35,663 35,392 60,194 30,119 30,075 울산 171,254 67,703 35,008 32,695 57,284 29,639 27,645 46,267 23,972 22,295 경기 1,622,653 649,021 338,137 310,884 542,377 283,221 259,156 431,255 221,305 209,950 강원 237,436 86,441 43,967 42,474 81,872 41,817 40,055 69,123 35,290 33,833 충북 224,251 84,830 43,864 40,966 75,607 39,031 36,576 63,814 32,390 31,424 충남 284,674 108,513 57,006 51,507 92,946 47,962 44,984 83,215 42,196 41,019 전북 260,610 97,272 49,623 47,649 85,986 43,627 42,359 77,352 38,878 38,474 전남 265,090 97,689 51,152 46,537 90,364 46,871 43,493 77,037 39,516 37,521 경북 395,375 145,079 74,702 70,377 132,968 67,712 65,256 117,328 58,841 58,487 경남 477,723 184,145 94,304 89,841 158,120 81,697 76,423 135,458 68,635 66,823 제주 76,443 28,658 14,766 13,892 25,688 13,186 12,502 22,097 11,110 10,987 4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표 2-11 전화면접조사표본할당표 ( 단위 : 명 ) 행정 전체 48세 ~ 50세 51세 ~ 53세 54세 ~ 56세 구역 전국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2,250 853 433 420 756 383 373 641 321 320 286 284 서울 463 167 82 85 157 76 81 139 67 72 59 64 부산 181 65 31 34 61 30 31 55 27 28 24 25 대구 115 44 22 22 38 19 19 33 16 17 14 15 인천 128 51 26 25 43 22 21 34 17 17 16 15 광주 58 22 11 11 20 10 10 16 8 8 7 7 대전 66 26 13 13 22 11 11 18 9 9 8 8 울산 53 21 11 10 18 9 9 14 7 7 7 6 경기 500 200 104 96 167 87 80 133 68 65 60 57 강원 73 27 14 13 25 13 12 21 11 10 10 9 충북 70 27 14 13 23 12 11 20 10 10 9 9 충남 89 34 18 16 29 15 14 26 13 13 12 11 전북 80 30 15 15 26 13 13 24 12 12 11 11 전남 81 30 16 14 27 14 13 24 12 12 11 10 경북 122 45 23 22 41 21 20 36 18 18 16 16 경남 148 57 29 28 49 25 24 42 21 21 19 18 제주 23 9 5 4 8 4 4 6 3 3 3 3
주요조사내용을노후거주관련선호관련사항과노후소득준비및전망을조사내용으로하였다. 노후거주관련선호는현재주택소유여부및가격, 노후주택규모축소희망여부및노후희망거주지, 노후거주지선택시우선사항, 노후고령자거주지희망여부등을내용으로하였다. 노후소득준비및전망은노후월평균필요금액및노후활용가능예상월평균수입, 노후소득준비여부등을주요내용으로구성하였다. 특히노후소득및소비는가구단위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고부머의경우노후부부단위가구구성의비율이높을것으로판단하여부머본인과배우자의노후준비사항을함께파악하였다. 표 2-12 전화면접조사주요조사내용 구분일반사항노후거주관련선호노후소득준비및전망 조사항목 현거주지, 출생연도, 성별 가구형태, 최종학력, 현재하고있는일, 본인과배우자월소득 소유주택여부, 소유주택가격, 노후집규모축소희망여부, 노후희망거주지, 노후거주지선택시우선사항, 노후고령자거주지희망여부 노후 ( 부부 ) 월평균필요금액, 노후 ( 부부 ) 활용가능예상월평균수입, 노후 ( 부부 ) 노후소득을위한준비여부 (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향후퇴직금수령유무, 노후소득준비여부 41 2. 조사대상자의일반특성조사응답자는총 2,250명으로성, 연령, 지역별분포를고려하여실시하였다. 성은남성이 50.4%, 여성이 49.6% 이며, 연령별로는 48-50세 38.0%, 51-53세는 33.5%, 54-56세는 28.5% 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서울과인천, 경기거주부머의비율이 48.5% 로수도권에집중되어있음을볼수있으며, 가구형태에서는부부가구가 16.9% 이며, 응답자와미혼자녀의비율이 72.9% 로나타났다. 부머의연령을고려할때자녀의연령이 20대에서 30대로자녀가출가하기시작한시기로자녀와동거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중학교이하가 16.9%, 고등학교가 38.8%, 전문대이상이 43.5% 로학력수준이이전연령대와비교할때상당수준높아졌음이나타났다. 조사응답자의직업별분포를살펴보면,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의비율이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3.7% 와 3.1% 로나타났다. 사무종사자는 18.4% 이며, 서비스종사자는 10.3%, 판매종사자는 5.0% 이다. 전업주부의비율이 26.4% 로높게나타났으며, 자영업의비율또한 18.9% 로높게나타났다. 가구월소득을살펴보면 200만원미만이 20.8%, 200-300만원미만이 20.7%, 300-400만원미만이 19.3%, 400-500만원미만이 14.95, 500만원이상이 21.0% 로소득구간별분포가매우고르게나타났다. 표 2-13 전화면접조사응답자특성 4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 단위 : 명,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2,250) 100.0 성별 직업별 남 (1134) 50.4 관리자 (82) 3.7 여 (1116) 49.6 전문가및관련종사자 (69) 3.1 연령별 사무종사자 (414) 18.4 48세 ~50세 (855) 38.0 서비스종사자 (231) 10.3 51세 ~53세 (754) 33.5 판매종사자 (112) 5.0 54세 ~56세 (641) 28.5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01) 4.5 지역별 기능원및기능종사자 (74) 3.3 서울 (463) 20.6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4) 0.6 인천 / 경기 (628) 27.9 단순노무종사자 (47) 2.1 대전 / 충청 (225) 10.0 전업주부 (594) 26.4 광주 / 전라 (219) 9.7 자영업 (426) 18.9 대구 / 경북 (237) 10.5 기타 (85) 3.8 부산 / 울산 / 경남 (382) 17.0 강원 / 제주 (96) 4.3 가구형태별 소득별 1인가구 (54) 2.4 200만원미만 (469) 20.8 부부가족 (381) 16.9 200~300만원미만 (466) 20.7 응답자 + 미혼자녀 (1641) 72.9 300~400만원미만 (435) 19.3 응답자 + 기혼자녀 (18) 0.8 400~500만원미만 (335) 14.9 노부모 + 응답자 + 기타 (137) 6.1 500만원이상 (472) 21.0 기타가족 (19) 0.9 모름 / 무응답 (73) 3.3 학력별중학교이하 (381) 16.9 고등학교 (872) 38.8 전문대이상 (979) 43.5 모름 / 무응답 (17) 0.8
3. 부머의노후거주관련선호실태 부머의거주관련선호에대한관심은부머의대규모인구집단이노후가될경우거주형태에따라주택시장에미칠영향에대한예측에의한것이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주택에대한높은사회적관심으로인하여부머의노후거주선호에대한관심이높게나타났다. 본조사결과부머의현재주택소유상태는 82.1% 가주택을보유하고있으며, 연령이높을수록주택보유율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큰차이는없으나중소도시와농어촌의비율이대도시에비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교육수준과월가구소득수준에따라서는정비례의관계를갖고있어교육수준과월가구소득이높을수록주택소유율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직종별로는농림어업종사자가주택보유율이높게나타났으나, 기능원및조립종사자의경우 58.1%, 단순노무직은 64.6% 로직업별로주택소유율의차이가크게나타났다. 부머가보유한주택의가격수준은 1억미만이 23.7%, 1억~5 억미만이 61.6%, 5억이상이 14.8% 로나타났다. 이들주택가격의차이는지역별로차이가크게나타나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의순으로고가주택을보유하고있는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현상은또한월가구소득과직종별로도차이가나타남을볼수있다. 43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표 2-14 일반적특성별주택소유여부및현주택가격 4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 단위 : %, 명 ) 구분 주택소유여부주택가격있음없음소계 1억미만 1억~5 억미만 5억이상소계 전체 82.1 17.9 100.0(2,250) 23.7 61.6 14.8 100.0(1,794) 성남자 82.5 17.5 100.0(1,134) 23.1 63.3 13.2 100.0(916) 여자 81.7 18.3 100.0(1,116) 23.7 59.7 16.6 100.0(878) 연령 48~50세 79.2 20.8 100.0(855) 21.1 65.3 13.6 100.0(660) 51~53세 82.9 17.1 100.0(745) 22.6 61.2 16.2 100.0(605) 54~56세 85.0 15.0 100.0(641) 27.9 57.4 14.7 100.0(530) 지역대도시 81.0 19.0 100.0(1,064) 12.6 66.8 20.6 100.0(843) 중소도시 83.1 16.9 100.0(924) 23.7 64.2 12.1 100.0(735) 농어촌 82.5 17.5 100.0(263) 67.1 31.9 0.9 100.0(216) 교육수준중졸이하 74.5 25.5 100.0(381) 54.6 43.2 2.2 100.0(271) 고졸 80.8 19.2 100.0(872) 25.3 65.3 9.4 100.0(683) 전문대학이상 86.3 13.7 100.0(979) 12.0 64.7 23.2 100.0(831) 월가구소득수준 300만원미만 73.7 26.3 100.0(935) 43.3 52.5 4.2 100.0(663) 300~500만원미만 86.5 13.5 100.0(770) 14.2 74.3 11.5 100.0(654) 500~700만원미만 89.5 10.5 100.0(325) 8.3 61.7 30.0 100.0(290) 700만원이상 94.6 5.4 100.0(147) 6.5 45.7 47.8 100.0(138) 직종관리자 / 전문가 1) 83.4 16.6 100.0(151) 19.8 56.9 23.3 100.0(116) 사무및서비스, 판매 82.8 17.2 100.0(1,183) 25.0 63.0 12.0 100.0(948) 농림어업 90.1 9.9 100.0(101) 26.8 52.4 20.7 100.0(82) 기능원및조립종사자 58.0 42.0 100.0(88) 29.7 54.1 16.2 100.0(74) 단순노무직 64.6 35.4 100.0(48) 35.0 57.5 7.5 100.0(40) 전업주부 84.8 15.2 100.0(593) 26.4 60.8 12.8 100.0(469) 기타 76.5 23.5 100.0(85) 27.0 62.2 10.8 100.0(74) 주 1) 군인은관리자및전문가로포함시킴. 이들부머가향후노후에주택관리방식을파악하기위한노후주택규모 축소에대한계획에서응답자의 59.0% 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부 머중연령이높은 54-56 세집단으로갈수록주택규모축소에대한계획이있는 비율이다소증가함을볼수있었다. 또한지역별로는대도시거주부머의 46.1% 가노후주택규모축소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중소도시는 40.2% 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주택의가격이고가인대도시와중소도시의경우주택규모 축소에대한의향이있는것으로보여진다. 또한이는교육수준이높고월가구소득 이높은집단에서주택규모축소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거주지역이대 도시, 교육수준이높은집단, 그리고이들의월가구소득수준, 직종간의연관성이높
기때문이다. 노후에희망거주지역에대한선호는성별, 그리고현재거주하고있는지역별에의해차이를보였다. 성별로는남자는노후에농어촌에거주하기를희망하는비율이 49.5% 로상당히높은반면, 여자는 32.0% 만이농어촌에거주하기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거주하는지역별로는대도시에거주하는경우대도시에거주하기를희망하는비율이 44.8% 로가장높으며, 중소도시거주자는중소도시거주를희망하는비율이 50.7%, 농어촌거주자는농어촌거주를희망하는비율이 81.7% 로현재거주하는지역에거주하고자하는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즉, 현부모는노후에거주지역의변경은일부예상되지만현거주지를유지하는비율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표 2-15 일반적특성별노후주택희망형태 ( 단위 : %, 명 ) 구분 노후주택규모축소계획 2) 희망거주지역 2) 있음없음소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소계 전체 41.0 59.0 100.0(2,242) 26.3 32.8 40.8 100.0(2,237) 성남자 40.4 59.3 100.0(1,130) 21.6 29.0 49.5 100.0(1,126) 여자 41.7 58.3 100.0(1,113) 31.1 36.8 32.0 100.0(1,111) 연령 48~50세 39.4 60.6 100.0(853) 25.4 32.9 41.6 100.0(850) 51~53세 41.5 58.5 100.0(751) 26.6 31.3 42.1 100.0(751) 54~56세 42.7 57.3 100.0(637) 27.2 34.6 38.2 100.0(636) 지역대도시 46.1 53.9 100.0(1,058) 44.8 21.6 33.6 100.0(1,057) 중소도시 40.2 59.8 100.0(922) 11.8 50.7 37.6 100.0(918) 농어촌 23.3 76.7 100.0(262) 2.7 15.6 81.7 100.0(262) 교육수준중졸이하 30.4 69.6 100.0(381) 11.7 31.0 57.3 100.0(377) 고졸 43.0 57.0 100.0(868) 24.7 34.1 41.2 100.0(866) 전문대학이상 43.4 56.6 100.0(976) 33.6 32.7 33.7 100.0(976) 월가구소득수준 300만원미만 38.6 61.4 100.0(932) 19.7 31.5 48.8 100.0(930) 300~500만원미만 42.3 57.7 100.0(764) 26.6 36.4 37.0 100.0(767) 500~700만원미만 42.8 57.2 100.0(325) 39.2 30.2 30.6 100.0(324) 700만원이상 47.6 52.4 100.0(147) 42.5 28.8 28.8 100.0(146) 직종관리자 / 전문가 1) 46.4 53.6 100.0(151) 27.8 35.8 36.4 100.0(151) 사무및서비스, 판매 42.2 57.8 100.0(1,177) 24.7 32.6 42.7 100.0(1,178) 농림어업 17.6 82.4 100.0(102) 2.9 9.8 87.3 100.0(102) 기능원및조립종사자 33.0 67.0 100.0(88) 21.2 30.6 48.2 100.0(85) 단순노무직 23.4 76.6 100.0(47) 19.1 40.4 40.4 100.0(47) 전업주부 43.9 56.1 100.0(592) 35.9 36.5 27.6 100.0(591) 기타 40.7 59.3 100.0(86) 16.7 31.0 52.4 100.0(84) 45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주 1) 군인은관리자및전문가로포함시킴. 2) 기타, 모름 / 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함.
부머의노후주택선택시우선시하는조건은주거및생활비용이 17.4%, 식사등일상생활서비스접근성이 9.5%, 보건의료시설접근성이 21.4%, 문화여가활동용이성이 12.8%, 자연환경이 38.8% 로나타났다. 흔히노후에 공기좋고물좋은곳 에가서살고싶다라고하는생각이조사결과에서반영되었다고보여진다. 일반특성별분포를살펴보면, 성별로자연환경에대한선호는남성이더높으며, 여성의경우보건의료시설이나문화여가활동, 식사등일상생활서비스접근성에선호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노령기에가까워지는연령으로갈수록자연환경에대한선호는줄어들고, 보건의료시설접근성과주거및생활비용을노후주택선택시우선조건으로제시하는비율이높아지고있다. 노령기에갈수록더욱현실적이고구체적인노후준비를하고있다고보여진다. 또한교육수준별노후주택선택시우선조건에는차이를보인다. 학력이높을수록자연환경보다는문화여가활동용이성이나일상생활서비스접근성을중요하게여기는것으로나타났다. 4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표 2-16 일반적특성별노후주택선택시우선조건 구분 주거및생활비용 식사등일상생활서비스접근성 보건의료시설접근성 문화여가활동용이성 ( 단위 : %, 명 ) 자연환경기타계 전체 1) 17.4 9.5 21.4 12.8 38.8 0.2 100.0(2,240) 성남자 18.2 8.0 18.6 11.1 43.9 0.3 100.0(1,132) 여자 16.6 11.1 24.3 14.4 33.5 0.1 100.0(1,109) 연령 48~50세 17.3 10.6 18.6 12.1 41.3 0.1 100.0(850) 51~53세 16.3 8.7 22.4 13.9 38.7 0.1 100.0(750) 54~56세 18.8 9.1 24.1 12.2 35.5 0.3 100.0(639) 지역대도시 17.2 10.2 21.4 14.8 36.3 0.1 100.0(1,061) 중소도시 19.0 9.4 23.1 12.2 36.3 0.0 100.0(917) 농어촌 12.5 7.2 15.9 6.4 56.8 1.1 100.0(264) 교육수준중졸이하 19.7 5.6 23.7 5.9 45.2 0.0 100.0(376) 고졸 18.9 8.3 22.8 11.7 38.0 0.3 100.0(869) 전문대학이상 15.2 12.0 19.4 16.4 36.9 0.1 100.0(978) 월가구소득수준 300만원미만 19.0 8.2 23.8 7.8 41.0 0.2 100.0(925) 300~500만원미만 19.4 9.6 19.6 14.0 37.2 0.1 100.0(769) 500~700만원미만 14.2 10.5 17.8 20.3 37.2 0.0 100.0(325) 700만원이상 6.1 14.3 23.8 21.1 34.0 0.7 100.0(147) 주 : 1) 모름 / 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함. 2) 군인은관리자및전문가로포함시킴.
표 2-16 계속 구분 주거및생활비용 식사등일상생활서비스접근성 보건의료시설접근성 문화여가활동용이성 ( 단위 : %, 명 ) 자연환경기타계 직종관리자 / 전문가 2) 11.8 13.2 18.4 19.1 37.5 0.0 100.0(152) 사무및서비스, 판매 17.6 9.7 19.8 12.6 40.1 0.2 100.0(1,179) 농림어업 14.9 3.0 24.8 4.0 52.5 1.0 100.0(101) 기능원및조립종사자 22.1 5.8 12.8 9.3 50.0 0.0 100.0(86) 단순노무직 27.7 6.4 25.5 4.3 36.2 0.0 100.0(47) 전업주부 18.3 10.7 25.0 14.2 31.6 0.2 100.0(591) 기타 11.9 6.0 26.2 11.9 44.0 0.0 100.0(84) 주 : 1) 모름 / 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함. 2) 군인은관리자및전문가로포함시킴. 부머의노후고령전용거주지에대한거주희망에는응답자의 36.0% 가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의경우고령전용거주시설에희망하는비율이 42.1% 로남성에비해높게나타났다. 연령별큰차이는없으나연령이낮을수록희망비율이다소높게나타났으며, 중소도시거주자일수록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교육수준, 월가구소득에따른차이는크지않았으며, 직종에서는단순노무직이나기능원 및조립종사자의경우고령전용거주지에대한노후거주희망비율이높게나타났 다. 47 표 2-17 일반적특성별노후고령전용거주지거주희망 (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1) 36.0 64.0 100.0(2,246) 성 월가구소득수준 남자 30.0 70.0 100.0(1,132) 300만원미만 36.6 63.4 100.0(932) 여자 42.1 57.9 100.0(1,114) 300~500만원미만 34.7 65.3 100.0(770) 연령 500~700만원미만 36.1 63.9 100.0(324) 48~50세 36.6 63.4 100.0(853) 700만원이상 38.1 61.9 100.0(147) 51~53세 36.4 63.6 100.0(753) 직종 54~56세 34.8 65.2 100.0(640) 관리자 / 전문가 2) 34.9 65.1 100.0(152) 지역 사무및서비스, 판매 33.3 66.7 100.0(1,183) 대도시 33.1 66.9 100.0(1,061) 농림어업 33.3 66.7 100.0(102) 중소도시 39.4 60.6 100.0(923) 기능원및조립종사자 39.5 60.5 100.0(86) 농어촌 35.7 64.3 100.0(263) 단순노무직 48.9 51.1 100.0(47) 교육수준 전업주부 41.3 58.7 100.0(591) 중졸이하 32.7 67.3 100.0(382) 기타 30.6 69.4 100.0(85) 고졸 38.2 61.8 100.0(871) 전문대학이상 35.2 64.8 100.0(977)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주 : 1) 모름 / 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함. 2) 군인은관리자및전문가로포함시킴.
부머가노후가되었을때의주택에대한선호는성과현거주지역, 소득이나교육수준등에따라다양하게나타났다. 앞서분석한내용을종합적으로요약한다면, 부머의경우노후거주지역을이전하기를희망하는비율은절반정도이며주택규모축소의사를보인경우는 40% 정도로나타난다. 대도시나중소도시에거주하는경우현주택비용을축소하는방향으로축소가이루어질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4. 부머의노후소득준비실태 가. 노년기의필요생활비및가용소득전망 부머의은퇴가본격화될것이라는전망과함께부머의노후소득 준비에대한관심이있어왔다. 본조사에서는부머가생각하는노후에필요 한월평균생활비에대한기대치, 그리고본인이노후에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월 4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평균수입간의차이를통해대략적인부머의노후소득준비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다. 부머는노후월평균필요생활비에대해서 100만원미만이 9.9%, 100~ 200만원이 50.9%, 200~300만원미만이 30.4% 로나타났다. 즉다수가월평균필요생활비로 200만원내외로생각하고있다. 성, 연령, 지역별차이는크게나타나지않았으나, 교육수준에따라서는교육수준이높을수록필요생활비를높게보고있으며이는월가구소득수준, 직종에서도차이를보였는데이는현재부머들의본인의소득수준등에따라노후생활에대한기대치에차이가발생하기때문으로보여진다.
표 2-18 일반적특성별노후월평균필요생활비 구분 100 만원미만 100-200 만원미만 200-300 만원미만 300-400 만원미만 400-500 만원미만 ( 단위 : %, 명 ) 500 만원이상계 전체 1) 9.9 50.9 30.4 6.7 1.5 0.7 100.0(2,238) 성남자 9.4 48.9 32.1 7.4 1.2 1.0 100.0(1,128) 여자 10.4 52.8 28.6 6.0 1.8 0.4 100.0(1,110) 연령 48~50세 10.1 49.5 31.0 7.1 1.6 0.7 100.0(851) 51~53세 9.2 49.1 33.4 5.9 1.7 0.7 100.0(746) 54~56세 10.3 54.8 26.1 7.2 0.9 0.6 100.0(640) 지역대도시 8.7 48.8 32.4 7.2 2.0 0.9 100.0(1,059) 중소도시 10.3 50.1 30.8 7.4 0.9 0.5 100.0(915) 농어촌 13.4 62.2 20.6 2.3 1.5 0.0 100.0(262) 교육수준중졸이하 21.4 62.6 14.2 1.1 0.5 0.3 100.0(374) 고졸 10.0 59.3 26.4 3.6 0.5 0.2 100.0(870) 전문대학이상 5.0 39.0 40.3 11.8 2.7 1.2 100.0(975) 월가구소득수준 300만원미만 17.8 63.2 17.0 1.5 0.3 0.2 100.0(929) 300~500만원미만 5.1 48.1 38.9 6.5 0.8. 0.7 100.0(769) 500~700만원미만 2.5 32.9 48.6 13.2 1.8 0.9 100.0(325) 700만원이상 1.4 23.8 32.7 27.9 11.6 2.7 100.0(147) 직종관리자 / 전문가 2) 7.3 37.1 33.8 16.6 2.0 3.3 100.0(151) 사무및서비스, 판매 7.7 49.7 34.0 6.9 1.2 0.5 100.0(1,180) 농림어업 20.8 65.3 11.9 1.0 1.0 0.0 100.0(101) 기능원및조립종사자 13.8 70.1 12.6 3.4 0.0 0.0 100.0(87) 단순노무직 26.1 54.3 17.4 2.2 0.0 0.0 100.0(46) 전업주부 9.5 51.9 30.4 5.7 2.2 0.3 100.0(592) 기타 22.2 46.9 22.2 4.9 2.5 1.2 100.0(81) 주 : 1) 모름 / 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함. 2) 군인은관리자및전문가로포함시킴. 그렇지만부머가노후에가능한월평균수입은필요한월평균수입간의 차이를보이고있다. 노후확보가능한월평균수입액은 100 만원미만이 26.1%, 10 0~200 만원미만이 44.2%, 200~300 만원미만이 20.7% 이며 300 만원이상이 9.0% 가량된다. 앞서살펴본노후에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월평균수입과의차이 를살펴보면 < 표 2-19> 와같다. 이표에서음영으로처리한부분은응답자가필요 하다고생각하는노후월평균비용보다노후확보가능한월평균수입이낮은비율 이며, 31.4% 로나타난다. 따라서부머의 31.4% 는기대치에미치지못하는 49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노후생활을보낼것으로예상된다.
표 2-19 노후가능월평균수입과필요예상비용관계 구분 월평균예상노후생활비 1) 100 만원미만 100-200 만원미만 노후가능월평균수입 200-300 300-400 만원미만 만원미만 400-500 만원미만 500 만원이상 계 ( 단위 : %, 명 ) 필요생활비보다가능수입이적은비율 전체 26.1 44.2 20.7 5.7 2.5 0.8 100.0(2,208) 31.4 100만원미만 7.9 1.9 0.1 0.0 0.0 0.0 100.0(219) - 100~200만원미만 14.8 31.3 3.6 0.5 0.2 0.1 100.0(1,115) 29.3 200~300만원미만 2.9 10.2 15.0 2.0 0.5 0.0 100.0(677) 42.8 300~400만원미만 0.4 0.7 1.6 3.1 0.9 0.1 100.0(150) 3.9 400~500만원미만 0.0 0.0 0.3 0.0 0.8 0.3 100.0(32) 28.1 500만원이상 0.0 0.1 0.1 0.1 0.0 0.3 100.0(15) 53.3 주 : 1) 모름 / 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함. 2,214 명을 100% 로한분포임. 나. 노후소득준비 일반적으로노후소득보장을위한방안으로는공적연금을비롯하여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퇴직금과개인저축을통한노후소득준비가이루어진다. 그중연금은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방안으로현부머의노후의중요한보장방안일것이다. 부머의공적연금가입을살펴보면응답자의 13.7% 는본인과배우자 5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를포함해서전혀가입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본인만가입한경우는 26.9% 이며, 배우자만가입한경우는 16.6%, 본인과배우자모두가입한경우는 42.8% 이다. 성별로는여성은배우자만가입한비율이 30.4% 이며, 본인과배우자모두가입한비율은 45.1% 로절반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부머의절반가량은노후에부부중 1명만이공적연금에의한혜택을본다고볼수있다. 남성의경우는여성과달리본인만가입한비율이 43.2% 로높게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부머의가입율이보다높으며, 부부가함께가입한비율도 48~50세의부머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들연령층이 50대의부머보다맞벌이율이높기때문으로해석되어진다. 지역별로는중소도시와농어촌의공적연금미가입율이대도시에비해서높게나타났으며, 교육수준별로는공적연금가입의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월가구소득수준별로는 700만원이상의고소득자가공적연금에가입하지않은비율이 19.4% 로매우높게나타났다. 그러나 700 만원미만소득자에있어서는소득이높을수록가입율은높아지는경향을나타냈다. 직종별로는단순노무직과농림어업에서의공적연금미가입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
다. 관리자 / 전문가와사무및서비스판매업에서는본인과배우자가함께공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20 일반적특성별공적연금가입 ( 단위 : %, 명 ) 구분 가입안함 본인만가입 배우자만가입 본인 + 배우자가입 계 전체 13.7 26.9 16.6 42.8 100.0(2,250) 성남자 13.2 43.2 2.9 40.7 100.0(1,134) 여자 14.2 10.4 30.4 45.1 100.0(1,116) 연령 48~50세 12.1 27.2 16.1 44.7 100.0(848) 51~53세 15.2 26.4 16.1 42.3 100.0(759) 54~56세 14.0 27.2 17.8 41.1 100.0(643) 지역대도시 10.6 29.6 17.9 41.9 100.0(986) 중소도시 15.3 24.3 16.9 43.4 100.0(981) 농어촌 18.7 26.5 10.7 44.1 100.0(283) 교육수준 1) 중졸이하 14.3 27.1 15.5 43.1 100.0(396) 고졸 12.9 27.8 15.3 44.0 100.0(882) 전문대학이상 14.1 26.3 18.3 41.3 100.0(954) 월가구소득수준 2) 300만원미만 14.0 27.5 15.2 43.3 100.0(953) 300~500만원미만 13.9 28.1 17.0 41.0 100.0(765) 500~700만원미만 11.6 24.7 17.9 45.8 100.0(317) 700만원이상 19.4 19.1 16.5 45.0 100.0(138) 직종관리자 / 전문가 3) 10.8 35.3 5.6 48.3 100.0(151) 사무및서비스, 판매 9.4 34.0 6.8 49.9 100.0(1,184) 농림어업 23.1 27.6 19.5 29.8 100.0(101) 기능원및조립종사자 17.4 53.5 2.5 26.6 100.0(88) 단순노무직 27.6 23.2 22.5 26.6 100.0(47) 전업주부 17.0 6.0 40.9 36.0 100.0(594) 기타 32.4 33.4 10.5 23.7 100.0(85) 주 : 1) 모름 / 무응답 18 명제외, 2) 모름 / 무응답 4 명제외, 3) 군인은관리자및전문가로포함시킴. 노후소득보장의중요한수단중하나인퇴직연금은미가입율이부머의 72.1% 로나타났다. 성별로는남자의경우본인만가입한비율이 17.3% 이며, 본인 과배우자가함께가입되어있는비율은 6.2% 로나타났다. 퇴직연금의경우대도시 가입자의비율이높았으며, 교육수준이나월가구소득수준에따라서는큰차이는없 었다. 일반적으로퇴직연금은직장을통해가입되어있어관리자와전문가의가입율 이월등히높게나타나는특성을나타냈다. 51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표 2-21 일반적특성별퇴직연금가입 ( 단위 : %, 명 ) 5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구분 가입안함 본인만가입 배우자만가입 본인 + 배우자가입 계 전체 72.1 10.5 10.2 7.2 100.0(2,250) 성남자 74.3 17.3 2.2 6.2 100.0(1,134) 여자 69.8 3.6 18.4 8.3 100.0(1,116) 연령 48~50세 71.0 9.9 11.2 7.9 100.0(848) 51~53세 73.0 11.7 7.9 7.4 100.0(759) 54~56세 72.5 9.8 11.7 6.1 100.0(643) 지역대도시 69.9 13.2 9.1 7.7 100.0(985) 중소도시 73.8 7.7 11.9 6.5 100.0(981) 농어촌 73.5 10.2 8.1 8.1 100.0(283) 교육수준 1) 중졸이하 71.8 10.8 10.1 7.3 100.0(397) 고졸 73.6 11.3 8.8 6.2 100.0(882) 전문대학이상 71.0 9.4 11.4 8.2 100.0(955) 월가구소득수준 2) 300만원미만 73.5 10.9 9.3 6.2 100.0(952) 300~500만원미만 69.9 10.7 11.2 8.1 100.0(765) 500~700만원미만 75.9 7.6 8.9 7.6 100.0(316) 700만원이상 71.2 10.8 10.8 7.2 100.0(139) 직종관리자 / 전문가 3) 51.7 28.5 2.6 17.2 100.0(151) 사무및서비스, 판매 72.0 13.7 5.5 8.8 100.0(1,184) 농림어업 98.0 0.0 2.0 0.0 100.0(101) 기능원및조립종사자 84.1 12.5 0.0 3.4 100.0(88) 단순노무직 81.3 4.2 10.4 4.2 100.0(48) 전업주부 67.7 2.0 25.5 4.7 100.0(592) 기타 90.6 5.9 3.5 0.0 100.0(85) 주 : 1) 모름 / 무응답 16 명제외, 2) 모름 / 무응답 78 명제외, 3) 군인은관리자및전문가로포함시킴. 최근노후소득보장중개인이준비할수있는개인연금은국가에서도세제혜택을 통해가입을촉진하는정책을실시하고있다. 이들에부응하여부머의 51.9% 가개인연금에가입하고있으며, 본인과배우자가모두가입된비율이 28.4% 로높게나타났다. 연령별로는연령이높을수록본인또는배우자가개인연금을가 입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50 세를넘어서면서노후보장의필요성이높아지 기때문으로보여진다. 지역별로는대도시와농어촌의개인연금미가입율이중소도 시에비해서낮으며, 교육수준별로는학력이높을수록미가입율이감소함을볼수 있다. 소득수준별로는큰차이를보이지않으며, 직종별로는관리자 / 전문가, 사무및 서비스판매등의비교적안정적인직종의가입율이높게나타났다.
표 2-22 일반적특성별개인연금가입 ( 단위 : %, 명 ) 구분 가입안함 본인만가입 배우자만가입 본인 + 배우자가입 계 전체 48.1 15.2 8.3 28.4 100.0(2,250) 성남자 50.4 18.5 4.1 27.0 100.0(1,134) 여자 45.8 11.7 12.6 29.8 100.0(1,116) 연령 48~50세 49.2 14.9 9.3 26.6 100.0(847) 51~53세 48.0 14.9 6.9 30.2 100.0(758) 54~56세 46.8 15.7 8.9 28.6 100.0(643) 지역대도시 45.9 17.0 9.3 27.7 100.0(986) 중소도시 50.5 13.3 7.7 28.5 100.0(981) 농어촌 47.5 15.1 7.0 30.3 100.0(283) 교육수준 1) 중졸이하 51.6 10.6 7.6 30.2 100.0(397) 고졸 48.4 17.2 7.5 26.9 100.0(882) 전문대학이상 46.2 15.1 9.5 29.1 100.0(954) 월가구소득수준 2) 300만원미만 49.1 14.6 6.8 29.5 100.0(952) 300~500만원미만 48.9 15.6 10.3 25.2 100.0(765) 500~700만원미만 48.1 12.7 7.3 32.0 100.0(316) 700만원이상 44.2 17.4 7.2 31.2 100.0(138) 직종관리자 / 전문가 3) 37.1 16.6 7.9 38.4 100.0(151) 사무및서비스, 판매 44.1 18.8 5.2 31.9 100.0(1,184) 농림어업 66.7 8.8 5.9 18.6 100.0(102) 기능원및조립종사자 60.2 21.6 2.3 15.9 100.0(88) 단순노무직 72.9 10.4 4.2 12.5 100.0(48) 전업주부 47.8 9.1 17.0 26.1 100.0(592) 기타 75.3 8.2 4.7 11.8 100.0(85) 주 : 1) 모름 / 무응답 16 명제외, 2) 모름 / 무응답 78 명제외, 3) 군인은관리자및전문가로포함시킴. 노후생활에서는연금뿐아니라직장에서퇴직금이중요한노후소득원으로역 할을하게된다. 그러나부머중 63.8% 는퇴직금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직종별로는관리자 / 전문가, 사무종사자, 기능원및조립종사자등을제외한업종에서 퇴직금이높은비율이상당히높게나타났다. IMF 이후기업들의재정구조변화에 의해기존의퇴직금의형태가변경되면서퇴직금은노후자금으로활용할가능성은 낮아졌음을반영하는결과이다. 노후를위하여장기저축, 주식투자, 부동산구매등의준비를하고있는지에대해 서는부머가운데 47.3% 가준비를하고있다고응답하여준비를하고있지 않다고응답한 52.7% 와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직종별로는관리자 / 전문가, 사무 53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종사자, 전업주부를제외한직종에서노후준비율이낮게나타나고있으며특히, 단순 노무직이 17.0% 만이준비하고응답하여가장낮게나타났다. 표 2-23 일반적특성별퇴직금여부및노후소득을위한저축 주탁투자 부동산구매실시 5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구분 없음 향후수령할퇴직금 본인만있음 배우자만있음 본인과배우자모두있음 노후를위한저축 투자율 ( 단위 : %, 명 ) 전체 63.8 14.4 14.9 6.9 47.3 52.7 100.0(2,250) 성남자 62.8 25.2 3.9 8.0 44.6 55.4 100.0(1,134) 여자 64.7 3.3 26.2 5.8 50.0 50.0 100.0(1,116) 연령 48~50세 62.3 14.3 16.0 7.4 47.1 52.9 100.0(849) 51~53세 65.5 14.9 12.3 7.4 46.6 53.4 100.0(758) 54~56세 63.6 13.8 16.6 5.9 48.4 51.6 100.0(643) 지역대도시 59.3 18.3 14.6 7.8 49.5 50.5 100.0(985) 중소도시 66.5 11.2 15.9 6.4 46.4 53.6 100.0(981) 농어촌 70.0 11.7 12.7 5.7 42.8 57.2 100.0(283) 교육수준 1) 중졸이하 63.7 14.9 14.4 7.1 44.3 55.7 100.0(397) 고졸 65.5 14.8 13.3 6.5 45.7 54.3 100.0(881) 전문대학이상 62.4 13.7 16.5 7.3 50.3 49.7 100.0(955) 월가구소득수준 2) 300만원미만 63.6 15.7 14.6 6.1 46.5 53.5 100.0(952) 300~500만원미만 64.8 13.5 14.1 7.6 47.4 52.6 100.0(765) 500~700만원미만 67.8 11.0 13.6 7.6 48.7 51.3 100.0(316) 700만원이상 59.7 15.1 19.4 5.8 47.4 52.6 100.0(138) 직종관리자 / 전문가 3) 35.1 37.1 6.6 21.2 63.6 36.4 100.0(151) 사무및서비스, 판매 62.4 19.9 7.9 9.7 49.0 51.0 100.0(1,183) 농림어업 95.0 0.0 3.0 2.0 40.2 59.8 100.0(101) 기능원및조립종사자 64.4 29.9 3.4 2.3 35.6 64.4 100.0(87) 단순노무직 77.1 4.2 12.5 6.3 17.0 83.0 100.0(48) 전업주부 63.1 0.0 36.5 0.3 48.6 51.4 100.0(594) 기타 94.1 3.5 2.4 0.0 22.4 77.6 100.0(85) 주 : 1) 모름 / 무응답 17 명제외, 2) 모름 / 무응답 78 명제외, 3) 군인은관리자및전문가로포함시킴. 예 아니오 부머의노후소득준비는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퇴직금, 그리고 노후를위한저축등을들수있다. 연금과퇴직금의경우개인단위로파악이가능 하므로응답자본인과배우자의가입 ( 준비 ) 여부를물었으며, 저축은일반적으로가구 단위로이루어진다는점을고려하여가구단위로조사를하였다. 따라서부머 계
의부부가구일경우최대 9종을준비할수있을것이다. 각노후소득원별충분성은파악하기어려우나여러방법을통해노후를준비하고있다는것에는의미가있을것으로보여진다. 응답자중본인과배우자가모두연금이나저축등의준비가전혀이루어지지않은경우는 6.9% 이며, 1종이 12.9% 로나타나, 부머의 20% 가량은다양한노후소득보장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본인과배우자가 2~3종의노후준비를하는비율은 36.4% 이며, 4~5종은 29.9%, 6~7종은 10.1% 이며 8~9종은 3.9% 로나타났다. 즉, 본인과배우자가공적연금, 퇴직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노후저축등에서 4 종이상즉, 1인당 2개이상을준비하고있는비율은약 45% 로나타났다. 부머부부의평균노후소득보장을위한준비는약 2.35개로나타났다. 특성별노후준비을살펴보면, 성과연령별로는크게차이를보이지않으며, 지역별로는대도시거주부머의경우중소도시와농어촌에비해노후소득보장을다양하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학력이높을수록, 소득수준이높을수록다양한노후소득보장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직종별로는관리자또는 전문직의경우평균 2.95 개와 2.51 개의노후소득보장을위한준비를하고있는반 면, 농림어업, 기능원, 단순노무직의경우는 1.63~1.96 개의 2 개미만의노후소득보 장의준비하고있어다층적노후소득보장은약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나타냈다. 55 제 2 장 부머의 제특성 및 욕구 파악
표 2-24 일반적특성별노후소득준비항목수 ( 단위 : %, 명 ) 구분없음 1 종 2-3 종 4-5 종 6-7 종 8-9 종평균갯수계 5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전체 6.9 12.9 36.4 29.9 10.1 3.9 2.35 100.0(2,250) 성남자 7.5 13.0 37.5 29.8 8.4 3.9 2.30 100.0(1,134) 여자 6.3 12.8 35.3 29.9 11.7 4.0 2.40 100.0(1,117) 연령 48~50세 5.8 14.0 35.4 31.5 9.6 3.8 2.36 100.0(848) 51~53세 8.6 12.6 35.2 28.1 10.9 4.6 3.34 100.0(759) 54~56세 6.4 11.7 39.0 29.9 9.8 3.3 2.35 100.0(643) 지역대도시 4.9 12.9 35.2 31.6 11.2 4.3 2.44 100.0(987) 중소도시 8.5 12.3 37.4 29.5 8.7 3.7 2.29 100.0(982) 농어촌 8.8 14.8 36.7 25.1 10.6 3.9 2.25 100.0(283) 교육수준중졸이하 7.8 11.8 38.3 30.0 7.8 4.3 2.31 100.0(397) 고졸 6.7 12.4 38.1 30.0 10.1 2.7 2.33 100.0(881) 전문대학이상 6.7 13.7 34.1 29.8 10.7 4.9 2.39 100.0(953) 월가구소득수준 300만원미만 6.6 13.1 37.5 29.4 9.8 3.6 2.33 100.0(952) 300~500만원미만 8.2 13.1 35.3 29.0 9.8 4.6 2.33 100.0(765) 500~700만원미만 5.4 14.6 35.1 30.1 11.7 3.2 2.38 100.0(316) 700만원이상 8.0 10.1 35.5 34.1 9.4 2.9 2.37 100.0(138) 직종관리자 / 전문가 1) 4.0 6.0 23.8 35.1 18.5 12.6 2.95 100.0(151) 사무및서비스, 판매 4.1 10.6 36.1 33.6 11.0 4.6 2.51 100.0(1,184) 농림어업 15.7 23.5 44.1 15.7 1.0 0.0 1.63 100.0(102) 기능원및조립종사자 9.1 18.2 44.3 23.9 3.4 1.1 1.96 100.0(88) 단순노무직 16.7 29.2 35.4 12.5 4.2 2.1 1.63 100.0(48) 전업주부 7.8 13.0 38.3 28.2 10.5 2.2 2.27 100.0(592) 기타 25.9 28.2 30.6 14.1 1.2 0.0 1.63 100.0(85) 주 :1) 군인은관리자및전문가로포함시킴.
03 K I H A S A 부머를위한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제 3 장부머를위한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부머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이들이노년기에충분한노후소득을확보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 이러한높은사회적관심은일부이들세대가자신의노후를위한경제적인준비뿐만아니라부모부양, 자녀의교육 결혼도함께책임지고있는세대라는특징에기인한다. 이러한관심은자연스럽게우리의노후소득보장체계가이들에게충분한노후소득을확보할수있는체계인지에대한질문으로이어지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본장에서는부머 의노후소득과밀접한관련성을갖는자산및각종연금가입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제2 장에서실시된전화조사, 기존의전국조사자료, 국민연금공단의내부자료를분석하였다. 또한노후소득보장체계의개편과관련된외국의최근동향과주요소득보장제도구성요소별제도과문제점을살펴보았다. 이러한검토에기초하여부머의안정적인노후소득을보장하기위해요구되는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이러한본장의연구는다음과같은몇가지제한점을갖고있다. 첫째부머의노후소득과밀접한관련성을갖는자산및각종연금가입을동일한자료에의하여체계적으로살펴보지는못하고있다. 이는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성하는각요소별로자료가구축되어있거나, 아니면아직도입초기이기때문에안정적인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즉공적연금에관한데이터와사적연금관련데이터는연계되어있지못하며, 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의경우가입자개인단위의데이터가구축되어있지않다. 또한부머의다양한노후소득관련가입실태를살펴볼수있는큰규모의대표성을가진조사자료도부족한실정이다. 59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둘째, 부머의현재의노후소득준비실태를파악하였을뿐이들이노년기에진입했을때실제확보할수있는노후소득에대한분석은이루어지지못했다. 단지공적연금의경우지금까지의가입실태를바탕으로하여대략적인급여액을추정해볼수있었다. 현재부머가본격적인노년기에진입하기에는기간이남아있어이들이노년기까지의변화를예측하기가어렵다. 따라서현재상황을기반으로하여이들이노년기에충분한노후소득을확보할수있을것인가를판단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부머의가장첫세대인 1955년생의경우 2011년에 56세가되었고마지막출생인 1963년생의경우 47세로 2028년에만 65세가될것이다. 또한이들의생애주기상향후자녀의교육과결혼, 은퇴, 배우자의사망등다양한생애사건이발생할것으로예견되며, 이러한생애사건은이들이노후에활용할수있는소득의규모에영향을미칠것이다. 따라서이들이노년기에어떠한구성과규모의소득을갖고될것인가를예측해본다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셋째, 각요소별분석의수준과정교함에있어차이가많다. 비교적최근에도입 6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된퇴직연금의경우아직적용률이매우낮고, 개인연금의경우가입률정도만파악되었을뿐개인단위의가입기간및납입금등에대한체계적인데이터가부족하다는점에서공적연금에비하여분석이정교하지못하다. 또한최근도입된농지연금이나주택연금의경우도당장은아니지만부머가노년기에진입했을때활용할수있는공적연금이라는점에서제도의특성과문제점을검토하였으나, 1~3 층의소득보장제도가노후소득보장제도의근간이되어야한다는점에서 0층을구성하고있는기초생활보장제도나기초노령연금제도는논의의대상에서제외하였다. 단기초노령연금은국민연금과의재구조화라는관점에서논의되었다. 한편, 본연구는제도의근본적인개선이아니라부머가노년기에진입하기전에취해질수있는중단기적인정책방안을모색하는데초점을두었다. 부머에게있어가장중요한노후소득보장방법인국민연금의경우 2016~2026년의기간중에수급을시작할것이기때문에그들이국민연금을수급하기전에이루어질수있는중단기방안을제시하는데초점을두었고, 국민연금의근본적인개혁은본연구에서검토하지않았다.
제 1 절부머의노후소득준비 1. 노후소득보장체계의개요 현행노후소득보장제도는공적연금을 1차안전망으로하였고, 저소득층 70% 에게기초노령연금을지급하며, 빈곤선이하의계층에게는최종안전망으로서기초생활보장제도를통하여최소한의소득을보장하고있다. 또한추가적인소득보장제도로서피용자의경우퇴직연금 ( 퇴직금 ) 이있으며, 특수직역종사자의경우퇴직수당이연금제도내에있다. 모든국민은자발적인개인연금가입을통하여추가적소득보장이가능하다. 이러한노후소득보장제도의근간을이루는국민연금이도입된지 20여년을경과하고있으나, 전가입자의 50% 이상이 1999년 4월도시지역확대적용을통하여적용되었기때문에현노인층의경우연금수급권을확보한계층은많지않다. 제도적으로초기가입자를위하여특례노령연금을통하여 5년만가입하여도연금수급권을가 질수있도록배려하고있으나, 연금수급권을확보한노인은아직적은편이다. 그러나부머의경우는전국민연금시대를경험한세대이기때문에현노인세대에비해서는공적연금가입율이높을것이다. 한편, 외국에비하여우리나라의경우자산이갖는중요성이높다는점을반영하여 2007년 7월부터주택연금이 2011년 1월부터농지연금이도입되어자산을활용한노후소득확보방안을마련한바있다. 61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그림 3-1 현행우리나라노후소득보장제도의구성 사적근로, 사적이전소득등 추가보장 ( 사적연금 ) 4 층 피용자 일반소득계층 자영자 3 층개인연금 2 층 퇴직금 ( 기업연금 ) 1차안전망 ( 공적연금등 ) 1층국민연금 최종안전망 ( 빈곤선 ) 0층 공무원, 사학, 군인 공무원연금사학교원연금군인연금 차상위저소득층 저소득층 빈곤선이하계층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러한노후소득확보방안중한가지만으로안정적인노후소득을확보할수는 없다. 따라서다각적인노후소득을마련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는노후소득보장정 책의관점에서볼때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필요로한다. 1994 년세계은 6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행에서발간한 Averting Old-age Crisis 이후다층소득보장제도구축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어왔다. 세계은행이본보고서를발간한배경에는공적연금제도에주로의존하는전통적인노후소득보장체계가변화된사회 경제적여건하에서더이상지속되기어렵다는문제의식이있었다. 이후노후소득보장에서공적연금의중요성을강조하던 ILO(ISSA) 와의논쟁을거쳐다양한형태의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필요성에대해상당한수준의공감대를형성하게된것이다. OECD 국가의노령인구소득원을보면대부분공적연금등의공적소득보장제도가큰비중을차지한다. 반면우리나라는공적소득이전의비율이낮고, 근로및자산소득비중이높다.
그림 3-2 OECD 국가의노령인구의소득원 (2000 년대중반가구가처분소득에대한비율 %) 주 : 노동으로부터의소득은근로 ( 피용 ) 소득과사업 ( 자영 ) 소득을포함하고, 자산소득은사적연금, 저축에대한이자소득등포함 자료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Pension at a Glance 2009. p60 에서재인용 2. 부머의노후소득준비상태 63 2009년통계청에서조사한 18세이상인구의경제적 노후준비방법 에대한결과는 66.3% 가 노후준비를하고있다 고하였으며, 노후준비를하고있는집단에서국민연금이 37.0%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머는 노후준비를하고있다 고응답한비율이전체응답자에비하여높은 80.0% 이었으나, 노후준비방법은전체응답자의준비방법과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부머중노후준비를하고있지않은비율은 20% 로, 이중 50.3% 가 준비능력이없다 고응답하여전체부머중약 10% 특히이중 1950년대생들은노후가멀지않은상태에서아무준비없이노후를맞게될가능성이클것으로보인다. 부머들은자녀에대한의존을생각하고있는비율이 2.5% 로매우낮은상태이다.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표 3-1 부머의노후준비방법 (2009, 18 세이상인구 ) 계 준비하고있음 소계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예금, 적금 준비하고부동산있지운용기타 1) 소계아직생각안함않음 앞으로준비할계획 ( 단위 : %) 전체 100.0 66.3 100.0 37.0 7.1 20.1 3.4 25.6 5.7 1.1 33.7 100.0 16.6 32.6 38.9 12.0 부머 100.0 80.0 100.0 38.5 7.1 19.5 3.8 24.3 6.0 0.8 20.0 100.0 7.4 39.8 50.3 2.5 주 : 1) 주식, 채권등포함자료 : 통계청 (2010). 사회조사를통해본부머의특징. 준비능력없음 자녀에게의탁 본연구에서실시된전화조사에기초하여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가부머의생활에어떻게구현되고있는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공적연금과개인연금, 퇴직연금의노후소득에대한준비을살펴보면, 3가지연금에있어본인또는배우자가전혀가입하지않은무연금자는전체응답자의 8.8%, 개인은 5.1% 로나타났다. 이들무연금자의특성을살펴보면, 부부단위연령에서는 51~53세가가장높으며, 48-50세가 7.7% 로낮은것으로나타났고, 개인단위에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지역별로는개인, 개인또는배우자모두대도시가무연금의비율은낮으며, 6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교육수준에서는학력이높을수록무연금의비율이높고, 월가구소득에서는 700만원이상에서는무연금비율이가장높으나, 700만원미만의경우는소득이높을수록무연금비율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직종별로는개인단위는농림어업, 전업주부가무연금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부부단위의경우농임어업, 단순노무직의무연금비율이높게나타났다. 개인단위로보았을때공적연금만가입된비율이 26.9% 이며, 퇴직연금만가입된비율은 0.6%, 개인연금만준비된사람은 7.3% 로나타났다. 부부단위로는공적연금만가입된비율이 29.0% 이며, 퇴직연금만준비된비율이 0.7%, 개인연금만준비된사람은 3.5% 로나타나차이를보였다. 개인단위와부부단위모두공적연금만갖고있거나공적연금과개인연금을갖고있는유형이제일많았다. 개인단위의공적연금과퇴직연금은 7.1%, 부부단위는 10.0% 로나타났다. 공적 + 퇴직 + 개인연금을갖고있는부부단위의비율은 16.7% 로부머응답자가구 ( 본인과배우자 ) 에서는 58.0% 가량은 2종이상의연금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가지이상의연금을갖고있는경우의비율은개인단위와부부단위의경우성, 연령별로는큰차이
는없으나지역별로는부부단위의경우농어촌지역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직종별로는부부단위는단연관리자 / 전문가, 사무및서비스판매직의종사자가 2종이상의노후준비연금을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농임어업이나기능원단순노무직은매우낮게나타났다. 특히눈에띄는것은단순노무직과농림어업, 기능원및조립종사자와같이 3D업종에서는공적연금만가입되어있는비율이매우높게나타남을볼수있다. 따라서향후이들이노후에빈곤해질위험성을갖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표 3-2 일반적특성별노후준비연금가입 1. 개인단위 ( 단위 : %, 명 ) 구분 공적연금만퇴직연금만 개인연금만 공적 + 개인 공적 + 퇴직 공적 + 퇴직 + 개인 무연금 1) 계 전체 26.9 0.6 7.3 26.4 7.1 9.6 22.1 100.0(2,232) 성남자 32.7 0.4 3.3 29.5 10.0 12.3 11.7 100.0(1,126) 여자 21.1 0.7 11.3 23.3 4.2 6.9 32.5 100.0(1,106) 연령 48~50세 29.3 0.5 6.7 25.9 8.3 8.6 20.6 100.0( 843) 51~53세 24.6 0.8 6.6 26.3 6.1 12.0 23.6 100.0( 753) 54~56세 26.5 0.5 8.8 27.3 6.9 8.0 22.1 100.0( 638) 지역대도시 25.3 0.6 6.5 26.6 8.6 11.3 21.1 100.0( 982) 중소도시 28.4 0.7 7.4 26.6 5.7 7.5 23.7 100.0( 970) 농어촌 27.6 0.4 9.5 25.1 7.1 11.0 19.4 100.0( 283) 교육수준중졸이하 0.8 8.1 23.2 8.1 9.3 21.2 100.0( 393) 고졸 27.7 0.6 6.6 28.0 7.4 9.1 20.5 100.0( 876) 전문대학이상 25.1 0.6 7.7 26.3 6.5 10.0 23.8 100.0( 948) 월가구소득수준 300만원미만 27.3 0.4 8.0 27.3 7.8 8.6 20.5 100.0( 944) 300~500만원미만 27.1 0.8 5.4 24.9 7.4 10.1 24.3 100.0( 758) 500~700만원미만 29.5 1.0 7.0 27.9 4.4 9.2 21.0 100.0( 313) 700만원이상 21.2 0.0 12.4 25.5 6.6 10.9 23.4 100.0( 138) 직종관리자 / 전문가 2) 18.1 1.3 2.0 24.2 14.8 28.2 11.4 100.0( 149) 사무및서비스판매 29.2 0.2 5.3 32.9 9.7 12.4 10.3 100.0(1,178) 농림어업 39.6 0.0 8.9 17.8 0.0 0.0 33.7 100.0( 101) 기능원및조립종사자 44.0 0.0 3.6 26.2 7.1 6.0 13.1 100.0( 84) 단순노무직 37.5 2.1 12.5 6.3 2.1 4.2 35.4 100.0( 48) 전업주부 18.0 1.2 13.1 18.4 2.2 3.5 43.6 100.0( 586) 기타 34.1 1.2 1.2 18.8 4.7 0.0 40.0 100.0( 85) 주 : 1) 무연금은본인과배우자가미가입한경우와무배우로본인이연금에미가입한경우의수치임. 2) 군인은관리자및전문가로포함시킴자료 : 본연구의전화면접조사 부머의거주관련선호및노후소득준비실태에관한조사. 65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2. 부부단위 6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 단위 : %, 명 ) 구분 공적연금만퇴직연금만 개인연금만 공적 + 개인 공적 + 퇴직 공적 + 퇴직 + 개인 무연금 1) 계 전체 29.0 0.7 3.5 31.3 10.0 16.7 8.8 100.0(2,232) 성남자 31.6 0.4 2.8 31.1 9.3 15.4 9.3 100.0(1,126) 여자 26.4 0.9 4.2 31.5 10.7 18.1 8.2 100.0(1,106) 연령 48~50세 29.3 0.4 3.3 31.1 12.1 16.1 7.7 100.0( 843) 51~53세 29.3 0.8 3.1 30.5 7.7 17.9 10.6 100.0( 753) 54~56세 28.4 0.8 4.4 32.3 10.0 16.1 8.0 100.0( 638) 지역대도시 28.5 0.6 3.0 32.1 10.4 18.7 6.7 100.0( 982) 중소도시 29.9 0.8 3.0 31.2 9.8 14.7 10.5 100.0( 970) 농어촌 27.9 0.4 7.8 27.9 9.5 16.3 10.2 100.0( 283) 교육수준중졸이하 29.8 0.3 4.6 29.5 13.5 13.7 8.7 100.0( 393) 고졸 29.8 0.7 3.1 32.9 9.9 15.2 8.4 100.0( 876) 전문대학이상 28.0 0.8 3.7 30.8 8.6 19.0 9.1 100.0( 948) 월가구소득수준 300만원미만 30.3 0.6 3.5 31.3 9.4 15.8 9.1 100.0( 944) 300~500만원미만 27.4 0.5 3.2 30.5 11.7 17.2 9.5 100.0( 758) 500~700만원미만 34.5 1.0 2.2 32.6 5.8 16.6 7.3 100.0( 313) 700만원이상 21.7 0.7 8.0 31.2 10.9 16.7 10.9 100.0( 138) 직종관리자 / 전문가 2) 16.1 0.7 1.3 26.8 12.8 34.2 8.1 100.0( 149) 사무및서비스판매 27.9 0.2 3.1 35.7 10.5 17.0 5.7 100.0(1,178) 농림어업 50.5 0.0 5.9 24.8 0.0 2.0 16.8 100.0( 101) 기능원및조립종사자 45.2 0.0 4.8 27.4 7.1 6.0 9.5 100.0( 84) 단순노무직 50.0 2.1 6.3 8.3 4.2 10.4 18.8 100.0( 48) 전업주부 25.3 1.7 4.6 28.8 11.8 18.1 9.7 100.0( 586) 기타 40.0 1.2 0 20 3.5 4.7 30.6 100.0( 85) 주 : 1) 무연금은본인과배우자가미가입한경우와무배우로본인이연금에미가입한경우의수치임. 2) 군인은관리자및전문가로포함시킴자료 : 본연구의전화면접조사 부머의거주관련선호및노후소득준비실태에관한조사. 현재의노후준비연금가입유형별로노후소득의충분성을살펴보면대체적으로확 보가능한노후수입이필요예상생활비와같거나많다고응답한부머가많다. 특 히, 퇴직연금가입자의경우필요예상생활비와같거나많다고응답한비율이높다. 반 면, 연금에전혀가입해있지않은경우약절반정도가확보가능한노후수입이필 요예상수입보다적을것으로예상하고있어이들의노후생활의불안정이예견되고 있다.
표 3-3 노후준비연금가입유형별노후소득의충분성 구분 확보가능한노후수입이필요예상생활비보다적음 확보가능한노후수입이필요예상생활비와같거나많음 a. 공적연금만 37.7 62.3 100.0( 636) b. 퇴직연금만 20.0 80.0 100.0( 15) c. 개인연금만 36.3 63.8 100.0( 80) d. 공적연금 + 개인연금 30.5 69.5 100.0( 686) e. 공적연금 + 퇴직연금 21.7 78.3 100.0( 221) f. 공적 + 퇴직 + 개인연금 19.4 80.6 100.0( 371) g. 무연금 1) 48.6 51.4 100.0( 183) -공적연금가입 (a,d,e,f) 29.7 70.3 100.0(1,914) -퇴직연금가입 (b,e,f) 20.3 79.7 100.0( 607) -개인연금가입 (c,d,f) 27.3 72.7 100.0(1,137) 전체 (a~g) 31.4 68.5 100.0(2,192) 주 : 1) 무연금은본인과배우자가미가입한경우와무배우로본인이연금에미가입한경우의수치임. 2) 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함. 자료 : 본연구의전화면접조사 부머의거주관련선호및노후소득준비실태에관한조사. 계 남자는본인만가입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여자의경우는배우자만가입한 비율이높은등성별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아래에서는성별로구분하 여연금가입율을살펴보았다. 남자부머의경우공적연금에가입한비율은 85.1% 로매우높으며, 퇴직연금은 24.3%, 개인연금은 48.2% 로나타났다. 남성부머의경우공적연금을비롯한개인, 퇴직연금등을통해다층적인노후소득을준비하고있는비율은 14.7% 이다. 남자부머의경우각종연금에배우자만가입해있는경우는소수에불과하다. 67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표 3-4 성별부머의연금가입률 1. 남자 구분 전체 ( 본인또는배우자가가입한비율 ) 배우자있음 본인 + 배우자 본인만 배우자만 배우자없음 ( 본인가입율 ) ( 단위 : %) 본인의가입한비율 a. 공적연금만 31.3 12.5 17.4 1.4 38.5 30.3 b. 퇴직연금만 0.5-0.4 0.1-0.4 c. 개인연금만 2.9 1.7 1.0 0.2 1.9 2.7 d. 공적연금 + 개인연금 31.7 23.7 7.6 0.3 19.2 30.8 e. 공적연금 + 퇴직연금 9.4 3.7 5.7-5.8 9.2 f. 공적 + 퇴직 + 개인연금 16.0 10.1 5.2 0.7 3.8 14.7 g. 무연금 1) 8.3 8.3 - - 30.8 9.3 -공적연금가입 (a,d,e,f) 88.4 50.0 35.9 2.4 67.3 85.1 -퇴직연금가입 (b,e,f) 25.9 13.8 11.3 1.0 9.6 24.3 -개인연금가입 (c,d,f) 50.6 35.5 13.9 1.2 25.0 48.2 전체 (a~g) 100.0(1,074) 100.0(644) 100.0(401) 100.0(29) 100.0(52) 100.0(1,126) 주 : 1) 무연금은본인과배우자가미가입한경우와무배우로본인이연금에미가입한경우의수치임. 2) 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함. 자료 : 본연구의전화면접조사 부머의거주관련선호및노후소득준비실태에관한조사. 6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2. 여자 구분 전체 ( 본인또는배우자가가입한비율 ) 배우자있음 본인 + 배우자 본인만 배우자만 배우자없음 ( 본인가입율 ) ( 단위 : %) 본인의가입한비율 a. 공적연금만 26.4 12.0 2.9 11.6 21.9 15.3 b. 퇴직연금만 0.9 0.1 0.1 0.8-0.2 c. 개인연금만 4.1 1.5 1.2 1.3 6.3 3.0 d. 공적연금 + 개인연금 33.0 25.3 1.6 4.8 20.3 26.6 e. 공적연금 + 퇴직연금 11.0 6.3 1.1 3.6 4.7 7.2 f. 공적 + 퇴직 + 개인연금 18.6 13.0 0.5 5.1 3.1 12.9 g. 무연금 1) 6.0 6.0 0.0 0.0 43.8 8.1 -공적연금가입 (a,d,e,f) 87.8 56.5 6.2 25.1 50.0 56.2 -퇴직연금가입 (b,e,f) 30.6 19.4 1.7 9.5 7.8 20.3 -개인연금가입 (c,d,f) 54.5 39.8 3.3 11.3 29.7 42.4 전체 (a~g) 100.0(1,054) 100.0(676) 100.0(79) 100.0(287) 100.0(64) 100.0(1,118) 주 : 1) 무연금은본인과배우자가미가입한경우와무배우로본인이연금에미가입한경우의수치임. 2) 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함. 자료 : 본연구의전화면접조사 부머의거주관련선호및노후소득준비실태에관한조사.
반면여자부머의경우는배우자유무에따른연금가입에큰차이가있다. 여성부머의 56.2% 가공적연금에가입해있고, 퇴직연금가입률은 20.3% 이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을통해다층적인노후소득을준비하고있는비율은 12.9% 이다. 이러한연금가입률은배우자가있는경우월등히높아져남자와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제 2 절부머의자산보유 1. 선행연구고찰 부머의소득및자산보유을파악하기에앞서미국, 일본그리고우리나라를중심으로부머의자산보유이나자산축적과정에관한선행연구를정리하고자한다. 이에대한이론적인토대로는생애주기가설이가장대표적이다. 생애주기가설 (life-cycle hypothesis) 이란 Ando, and Modigliani(1963) 에의해처음 제시된것으로, 사람들의소득및소비수준은연령대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데, 소비는비교적완만하게증가하다가은퇴이후줄어드는모습을보이지만소득은중년기에가장높아전체적으로역U 자형태를보인다고한다. 따라서경제전체로본다면중장년인구의비중이낮을수록저축률이낮고, 중장년인구의비중이높으면저축률이높게나타난다는것이다. 또자산축적과관련하여유년기와노년기에는음 (-) 의저축을하게되지만장년기에는양 (+) 의저축을하게되므로, 축적된자산의최고값은은퇴직전에나타나게된다는것이다. 이하에서는미국, 일본, 한국의순서로대표적인연구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가. 미국의부머에대한연구먼저미국의경우부머는 1946~1961년사이에출생한사람들을말하는데, Easterlin, et al.(1993) 을시초로 Keister and Deeb-Sossa(2001), Lusardi and Mitchell(2006), Wolff(2007) 등의연구가그뒤를이었다. Easterlin, et al.(1993) 은생애주기의경험이란관점에서출생코호트를비교하여 69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은퇴시점에이른부머와그들의부모세대를비교하였다. 부머세대와부모세대의비교를통하여얻은결과는은퇴후시점에서볼때부머는물질적측면에서부모들세대보다더나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좀더폭넓은총복지 (total welfare) 라는관점에서만족도를생각해본다면반드시더나은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한다. 우선제1/5분위와붐의마지막세대는부모세대때보다상대적으로더열악한경제적위치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높은이혼가능성과소자녀등으로인한노후의독거가능성의증가는은퇴이후삶의만족도를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또은퇴이후의삶에있어서자녀들의부모돌봄에대한가치가특히중요성을가진다는점을생각할때, 자발적이든비자발적이든소자녀를선택한사람들의은퇴이후삶의만족도는부모세대보다높기어려울것이라고한다. 출산연령대의여성들은과거부모세대보다자녀를덜낳는대신직장을선택하였다고볼수있으나, 출산및영아양육기를벗어난연령대에있어서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및그로인한여가의감소는폭넓은의미의만족도를낮추는요인이 7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될것이라고주장하였다. Keister and Deeb-Sossa(2001) 는부머의자산축적실태에관심을갖고, 그들이부모세대와비교할때얼마나더많은자산 (wealth) 을축적하였는지를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이들은전기 (45~54세) 및후기 (55~64세) 로부머를양분하고, 자산의축적정도및부모세대와의비교를통하여자산보유측면에서계층간이동을살펴보았다. 이들의연구결과를요약하면미국의부머들은부모세대에비하여더많은자산을축적하였던것으로나타났으며, 세대간자산보유격차는주택보유집단에서더크게나타났다. 전기부머가후기붐세대에비하여더많은자산을축적하였으며, 자산의구성측면에서볼때부동산뿐만아니라금융자산에서도모두큰차이를보인다고한다. 이처럼미국부머가부모세대에비하여더많은자산을축적할수있었던이유로, 1980년대와 1990년대미국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한것을들고있다. 그렇지만주택보유여부에따라자산축적이다르게나타난것은부머내의자산불평등이현저한것으로해석하였다. Lusardi and Mitchell(2006) 에서는 2004년건강및은퇴조사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자료를바탕으로은퇴를앞둔부머들을대상으로자산보유뿐만아니라노후대비에대한정보를함께분석하였다. 초기부머들의순자산보유을살펴보면대단히비대칭적인것을발견하였다. 하위 25% 에위치한사람은 3만7 천달러의순자산을보유하고있었으나, 75% 에위치한사람은 10배가넘는규모인 40만달러의순자산을보유하고있었다. 이처럼같은코호트 (cohort) 내에서현저한이질성 (heterogeneity) 이존재하고있었다. 특히고교중퇴자는순자산의중위수가 2만3 천달러이지만, 대졸자의중위수는 10배가넘었다. 부머중흑인과히스패닉은가장낮은순자산을가지고있었다. 이들은주택을제외하고는별다른자산을축적하지못하였으며, 주택가격이급락하는경우이들의노후대비는부실할수밖에없음을지적하였다. 반면주식보유자나개인은퇴구좌 (IRA) 를보유한사람들은자산상위계층에집중되어있었다. 노후대비계획이잘되어있는사람들일수록저축과투자에성공한사람들인것으로나타났다. Wolff(2007) 는 1983년과 2001년의소비자금융조사 (Survey of Consumer Finance, SCF) 자료를이용하여 2001년당시 40~55세그룹인부머와 1983 년당시동일연령대인사람들간의자산보유을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주된관심은 1980년대및 1990년대의경제호황이어떤영향을미쳤는지알아보기위한것이었다. 주요결과를소개하면소득의경우두그룹의사람들은상대적위치가유사한것으로나타났으나, 순자산 (net worth) 만을비교하면부머의경제적상황이악화된것을발견하였다. 순자산에연금및사회보장급여까지합산한값을기준으로하면상대적위치에있어서다소의개선이있었으나, 합산한값의중위수를비교해보면상대적위치가나빠졌음을발견하였다. 나. 일본의부머에대한연구일본의부머란제2 차세계대전이후 1947~1949년사이에출생한사람을가리키며, 통상 단카이 세대라고불린다. 인구규모로는 806만명에이르고있으나, 다른나라에비하여붐기간에짧은이유는 1948년에국가가정책적으로임신중절수술을합법화한데기인하는것이다. Hayashi(1997) 는일본의저축행태에대해발표된초창기의연구이다. 주요특징 71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일본의저축률은통상적으로인지되었던수준보다높지않다. 둘째, 자산축적은젊을때부터시작되어인생의끝에가까운시점까지계속되는데, 이처럼소비되지않고축적된자산은유산의형태로자녀들에게상속된다. 이와연장선상에서 Barthold and Ito(1992) 는일본의납세자료를분석한결과가계자산의 1/3~1/2 정도가유산에기인한다는결과를얻었으며, 의도적이든아니든고령자가구는충분하게소비를하지않고상당한규모의자산을유산으로자녀들에게물려준다는것이다. Kitamura, et al.(2001) 은 1979~1989기간중가구소득및지출조사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NSFIE) 자료를이용하여일본의가계저축과자산분포를분석하였다. 이들의주된관심은부머의저축성향과자산축적과정에있었는데, 분석결과에의하면 Hayashi(1997) 의결론과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또이들은몇가지추가적인결과를도출하였는데, 첫째로부머가 1990년대에다른세대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저축률을보였음을발견하고이시기에일본을지배한장기불황으로인하여이들의자산축적이충분하지못하였던 7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것으로해석하였다. 둘째, cohort분석에의하면저축률은횡단면분석과유사하게나타났으며, 또젊은세대의저축률이안정적으로나타났다. 1984~1989년기간에는부머의저축률이하락하지않았으나, 1989~1994년기간에서는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은퇴시점을전후한사회보장자산 (social security wealth, SSW) 규모의추정치는약 5천백만엔 (32만4 천유로 ) 인데, 자녀들에게로이전되는것이상당한규모에이른다고한다. 다. 한국의부머에대한연구한국을대상으로생애주기가설을이용하여 cohort별로저축률을분석한연구로는박대근 이창용 (1997) 이대표적이다. 이들은통계청의가계조사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는데, 이들의주된관심은 1990년대이후저축률이상승한이유는모든세대에있어서저축률이상승한때문인지, 아니면중년에접어든부머의저축률이높아졌기때문인지를분석하고자하였다. 이들의분석결과에의하면부머의저축률은다른세대에비하여특별히높지않음을확인하였다. 이결과의연장
선상에서소득획득과자산축적이가장왕성한시기에외환위기를경험한부머는다른세대에비하여특별히많은자산을축적하지는못하였음을확인하였다. 박시내 심규호 (2010) 는통계청의인구추계자료, 인구총조사 10% 표본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통하여부머의인구규모및경제활동의과특성을살펴보고, 가계동항자료를통하여부머의소득및소비을분석하였다. 이들은방대한양의자료를종합하여부머의인구학적특성을살펴보는외에도, 소득및소비의특징을분석하여부머의과은퇴효과를분석하였다. 먼저연령- 소득프로파일을계산한결과를보면가구소득은연령의증가와더불어 40대후반이나 50세에정점에이른다음, 연령의증가와더불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연령집단별부머는 33만원, 그이전세대인 55~59세는 324만원, 그리고붐이후세대는 34~45세는 362만원으로나타났으며, 부머와그이전에출생한세대간의소득격차는은퇴가구의근로소득감소에기인하는것으로보았다. 구체적으로소득원천별구성을살펴보면부머의경우근로소득이 65.3%, 사업소득이 25.4%, 이전소득이 6.0% 의순인데, 그이전세대는근로소득이 35.5% 사업소득이 23.1%, 그리고이전소득이 32.2% 인것으로나타났다. 5분위소득계층별로근로소득비중을살펴보더라도 60세이상세대의소득 1분위계층의근로소득비중은 17.0%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소비지출을세대별로비교한결과에따르면부머는교육비지출이 11.8% 로가장높았으며, 그이유는자녀세대가고등학교나대학에재학중이어서높은대학등록금이나사교육비를지출하고있기때문으로보았다. 그다음으로비중이높은항목은식료품비 9.0%, 교통비 8.9%, 주거및수도광열비가 6.9% 로그뒤를이었다. 60세이상세대의경우식료품비가 17.0%, 주거및수도광열비가 12.7%, 보건의료비가 10.1%, 교통비가 8.6% 의순서로크게나타났다. 이수욱 (2010) 은부머의가계자산소비행태를전망하고, 은퇴이후소득을충당하기위해보유하고있는주택을언제쯤매각할것인지살펴보고있다. 주택을보유한부머가은퇴이후주택을매각하여생활비를충당하는시기는 61세 (2015년) 전후, 64세 (2018년) 전후, 그리고 71세 (2025년) 무렵이될것으로보았다. 또장래소득과소비그리고주택수요를고려한시뮬레이션결과에의하면 73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2015~2025년동안부머가보유한주택의 20% 가재분배될것으로예상하고, 시장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이나사회전체적으로볼때잠재적시장교란요인이될수있다고한다. 주택시장뿐만아니라고령자의생활안정차원에서도주택소비문제에접근할필요가있으며, 붐가구의은퇴로인한주택수요감소와이로인한주택시장충격을완화하는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적정주거소비유도및역모기기제도활성화, 부동산에대한인식전환운동의전개, 부동산자산보유비중의축소등을제안하고있다. 한준 (2010) 에서는노동패널자료와고령화패널자료를이용하여부머의경제적자산을양적및질적인측면에서살펴보았다. 부머는그직전세대에비하여경제적자산의형성측면에서특별히유리한위치에있지않았으나, 자산의구성측면에서우월한위치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고한다. 구체적으로부동산과금융자산을보유한비율이다른세대에비하여높음을확인하였다. 아울러부머의은퇴를앞둔시점에서정부차원에서이들의사회적참여를장려하는정책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7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석재은 이기주 (2010) 는부머를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관점에서노후소득보장수단별로유형화하고, 각집단특성별로어떻게노후소득보장문제를해결해나갈것인가를살펴보고있다. 분석결과에의하면부머중 404만명이무연금상태인것으로나타났으며, 순가용자산 (= 부동산자산- 거주용부동산 + 금융자산- 부채 ) 을집단특성별로보면공적연금과개인연금을가진집단에서 8억원으로가장크게나타났고, 무연금집단은 8천6 백32만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자산을보유한사람만을기준으로보면공적연금및개인연금을가진집단의자산소득이 270만원으로가장높았고, 무연금집단은 25만7 천원이었다 ( 남성 87만원, 여성 15만원 ). 이들은유형별로다층적노후소득보장전략을잘구성할수있는구체적대응책마련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2. 부머의자산보유 2010 년 2 월에실시된통계청의가계금융조사결과를이용하여부머세대
의개괄적인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가계금융조사는 2010년제1 차조사를시작으로매년조사를계획하고있다. 본조사는가구의실물및금융자산, 부채등의규모, 구성과분포를파악하여각종경제 사회 금융정책이나학문연구의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가. 부머의인구사회적특성 조사대상가구중부머는가구수를기준으로할때 21.8%, 이전세대는 35.1%, 그리고부머이후세대는 43.1% 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표본에서남성가구주의비율을살펴보면 79.7% 이었으며, 부머세대는 84.5%, 이전세대는 72.4%, 그리고이후세대는 83.3% 이었다. 표본가구의가구주평균연령은 50.8 세, 부머는 50.9세, 이전세대는 67.4세, 그리고이후세대는 37.4세인것으로나타났다. 표 3-5 통계청가계금융조사에나타난부머의인구사회학적특성 ( 단위 : %, 세 ) 75 구분 전체 이전세대 부머 이후세대 구성비 (%) 100.0 35.1 21.8 43.1 가구주성별 (%) -남자 79.7 72.4 84.5 83.3 -여자 20.3 27.6 15.5 16.7 나이 ( 평균, 세 ) 50.8 67.4 50.9 37.3 교육정도 (%) -무학 5.5 14.8 1.0 0.1 -초등 12.7 29.7 9.3 0.6 -중학교 10.6 17.1 16.4 2.4 -고등학교 34.3 23.6 43.0 38.6 -대학교(3년이내 ) 9.0 1.9 6.7 15.9 -대학교(4년제) 22.7 10.1 18.3 35.1 -대학원 5.3 2.8 5.3 7.4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표 3-5 계속 ( 단위 : %, 세 ) 7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구분 전체 이전세대 부머 이후세대 혼인상태 (%) -미혼 8.7 0.6 2.6 18.4 -배우자있음 72.9 68.0 80.0 73.4 -이혼 7.2 4.4 11.7 7.1 -사별 11.2 27.0 5.7 1.1 가구원수 ( 평균 ) 2.9 2.2 3.5 3.2-1인 16.8 25.7 7.9 13.9-2인 23.9 43.6 12.9 13.4-3인 20.6 17.0 21.2 23.2-4인 29.2 9.5 43.8 38.0-5인이상 9.5 4.2 14.6 11.5 주택종류 -단독 41.7 58.7 38.4 29.5 -아파트 45.2 30.6 47.9 55.7 -연립 11.1 8.9 12.0 12.4 -기타 2.1 1.8 1.8 2.4 전용면적 ( 평균, 평 ) 72.4m 2 76.2m 2 77.2m 2 66.7m 2 (21.9평) (23.4평) (23.1평) (20.2평) 거처구분 -자가 57.7 73.0 63.8 42.2 -전세 20.6 10.4 18.0 30.3 -보증부월세 15.2 8.1 13.6 21.7 -무보증월세 2.0 2.3 1.9 1.8 -기타( 무상주택 ) 4.6 6.3 2.8 4.0 수도권여부 -수도권 46.7 37.4 47.6 53.7 -비수도권 53.3 62.6 52.4 46.3 가구주학력을살펴보면이전세대 - 부머세대 - 이후세대로오면서학력수준 이향상이현저하다. 붐이후세대는대학교 (4 년제 ) 와대학원의비율이아주 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가구주의혼인상태를살펴보면부머세대중 2.6% 는아직미혼으로나타났으며, 유배우자비율도가장높은 80% 정도이고, 이 혼한경우도전체평균보다높은수준인 11.7% 에달한다. 부머의평균가구원수는 3.5 명으로이전세대 (2.2) 나이후세대 (3.2) 보다높은 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출산자녀가아닌현재동거중인가족만포함하였기때문으 로보인다. 거주주택을유형별로살펴보면단독주택의경우붐이전세대가 58.7% 로가장높고, 부머는 38.4%, 이후세대는 29.5% 인것으로나타났다.
아파트의경우에는붐이후세대가 55.7% 로가장높았고, 붐세대가 47.9%, 그리고이후세대가 30.6% 인것으로나타났다. 전용면적을살펴보면부머가 77.2제곱미터 ( 약 23.4평 ) 로가장넓었고, 이전세대는 76.2제곱미터 ( 약 23.1평 ), 그리고이후세대가 66.7제곱미터 ( 약 20.2평 ) 이다. 한편, 거처구분별로살펴보면붐이전세대는자가거주비율이 73.0% 로가장높았고, 부머가 63.8%, 이후세대는 42.2% 인것으로나타났다. 전세의경우붐이후세대가 30.3% 로가장높고, 부머가 18.0%, 이전세대는 10.4% 이다. 또한붐이전세대는비수도권에 62.6% 가거주하고있었으며, 붐이후세대는 53.7% 가수도권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부머는수도권과비수도권에대체로고르게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나. 부머의자산및부채보유 표 3-6 은부머의자산및부채보유을정리한것이다 3). 붐세대는가계총자산 3.4 억원중부동산형태로 2.6 억원, 약 7 천만원정도의저축액 을보유하고있으며, 950 만원정도의기타자산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총자산에대한비율로는부동산이 76.3%, 총저축이 20.8%, 기타자산이 2.8% 수준이 다. 붐세대는평균적으로 5 천 8 백만원정도의부채를가지고있는데, 그중에 서 4 천 1 백만원은은행권으로부터대출받은것이며, 1 천 7 백만원은임대보증금으로받 은것으로나타났다. 가계가보유한실제적인자산규모는총자산에서총부채를차감한순자산을통하 여파악할수있다. 부머의순자산규모는 2 억 8 천만원으로, 전체가구평균인 2 억 3 천만원보다 5 천만원정도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부머가구의경상소득과가처분소득은각각 4 천 8 백만원과 3 천 6 백만원인것 으로나타났다. 전체평균인 3 천 8 백만원과 2 억 9 천만원에비하면경상소득은천만원, 그리고가처분소득은 7 백만원정도더높았다. 3) 이외에도연금가입형태별자산은국민노후생활보장패널자료분석을통하여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는부록 1 에제시되어있다. 77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순자산의경상소득에대한비율은 5.9%, 순자산의가처분소득에대한비율은 7.7% 인것으로나타났으며, 부동산자산중에서주택이차지하는비중은 53.3% 에달한다. 표 3-6 부머의자산및부채보유 ( 단위 : 가구, 만원 ) 7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구분 전체 이전세대 부머 이후세대 가구수 10,000.0 3,504.0 2,212.0 4,284.0 ( 가중치 ) 100.0 35.1 21.8 43.1 총자산 27,268 30,697 33,775 21,191 -부동산자산 20,661 25,912 25,785 13,798 거주주택 11,564 13,803 13,738 8,644 거주주택이외 8,917 12,033 11,725 4,962 -기타자산 779 523 948 902 자동차 587 354 740 699 -저축총액 5,828 4,262 7,042 6,491 저축액 4,089 3,614 5,387 3,821 전세보증금 1546 559.4 1480.8 2381.7 월세보증금 193 88.4 174.0 287.9 순자산액 23,005 27,191 28,015 17,067 부채총액 4,263 3,506 5,761 4,124 -부채액 2,884 1,932 4,084 3,052 금융대출 2,880 1,930 4,079 3,047 임대보증금 1,380 1,573 1,677 1,072 경상소득 3,771 2,533 4,760 4,279 가처분소득 2,912 1,971 3,619 3,321 표 3-7 은부머의자산및부채보유을출생연도별로구분한것 이다. 총자산은 2억7 천만원부터 3억9 천만원까지분포하고있는데, 1958년생과 1960 년생이조금더많은총자산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이이처럼상대적 으로더큰총자산을보유한것은다른이유가아닌보유부동산의가치가높기때문 이다. 총자산에서총부채를차감한순자산의규모를살펴보면 2억2 천에서 3억2 천만 원까지분포하고있는데, 총자산이가장많았던 1958년생의순자산규모가 3억2 천 만원으로가장많았고, 부머의가장막내인 1963년생이 2억2 천만원으로가 장낮게나타났다.
표 3-7 출생연도별부머의자산및부채보유 ( 단위 : 만원 ) 출생년도 총자산 부동산 총저축 총부채 순자산 경상소득 1955 35,450 28,184 6,293 5,385 30,065 4,488 1956 34,446 27,181 6,242 6,144 28,321 4,935 1957 33,928 26,597 6,239 5,875 28,054 4,874 1958 39,367 30,572 7,704 6,966 32,401 5,023 1959 33,516 24,725 7,834 6,542 26,974 4,824 1960 36,243 28,373 6,980 5,417 30,826 4,890 1961 32,202 24,463 6,918 5,220 26,982 4,458 1962 32,138 23,199 8,043 5,514 26,624 5,021 1963 26,602 19,121 6,682 4,731 21,870 4,279 1955~63년평균 33,775 25,785 7,042 5,761 28,015 4,760 1954 이전평균 30,697 25,913 4,262 3,506 27,191 2,533 1964 이후평균 21,191 13,798 6,491 4,124 17,067 4,279 표 3-8 은부머가구가보유한금융자산의구성을나타낸것이다. 평균 적으로 7,042 만원의저축을보유하고있으며, 적립식저축이 3,160 만원, 전세보증금 이 1,481 만원이었다. 목돈투자중예치식저축은 1,223 만원, 주식투자는 495 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채권은 4.2 만원으로아주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79 표 3-8 부머의금융자산의구성 ( 단위 : 가구, 만원 ) 구분 전체 이전세대 부머 이후세대 가구수 10,000.0 3,504.0 2,212.0 4,284.0 ( 가중치 ) 100.0 35.1 21.8 43.1 총저축 5,828.2 4,261.7 7,041.6 6,490.6 1. 저축액 4,089.2 3,613.7 5,386.7 3,820.9 -적립식 2,323.3 1,526.4 3,160.4 2,549.2 -목돈투자 1,432.8 1,860.7 1,722.3 938.3 예치식저축 1,103.6 1,584.3 1,223.0 652.1 주식 322.6 272.2 495.2 276.4 채권 5.7 2.6 4.2 9.0 -기타저축 333.1 226.7 504.0 333.3 2. 전세보증금 1,545.9 559.4 1,480.8 2,381.8 3. 월세보증금 193.1 88.4 174.0 288.0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표 3-9 는소득분위별로자산과부채을정리한것이다. 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자산, 저축, 부채모두높아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 자산, 저축, 순자산등의전체평균이 4분위의평균값부근에나타나는것은대부분이고소득계층에집중되어있음을나타내는것이다. 표 3-9 부머의소득분위별순자산 / 주택자산 / 부채 ( 단위 : 만원 ) 8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구분총자산총저축총부채순자산주택자산전체 33,775.2 13,737.5 7,041.5 5,760.6 28,014.6 1 분위 5,851.5 2,704.9 1,766.9 1,293.7 4,557.8 2 분위 12,675.3 5,996.6 3,235.5 2,309.7 10,365.5 3 분위 20,035.1 9,031.7 4,646.2 3,479.6 16,555.5 4 분위 32,918.0 14,036.1 6,687.4 5,230.0 27,687.9 5 분위 63,922.1 24,317.6 12,664.8 11,005.0 52,917.1 100 만원이하 5,783.7 2,884.0 1,791.7 1,170.6 4,613.1 101~200 만원 9,576.1 4,251.3 3,009.0 1,998.5 7,577.5 201~300 만원 17,255.6 8,137.2 4,113.2 3,065.5 14,190.1 301~400 만원 26,570.5 11,413.0 5,302.2 4,993.9 2,1576.6 401~500 만원 31,146.2 14,483.0 6,604.1 4,353.4 26,792.8 501~600 만원 38,926.3 15,113.4 7,524.9 6,095.8 32,830.4 601~700 만원 45,740.7 21,043.9 8,872.8 6,929.1 38,811.6 701~800 만원 56,405.8 22,036.1 9,486.6 8,566.9 47,838.9 801~900 만원 55,111.8 25,274.9 11,240.2 11,487.1 43,624.6 900 만원이상 97,501.8 31,536.0 20,265.9 17,532.6 79,969.2 주 : 소득 5 분위의기준은 120 만원이하가 1 분위, 120~240 만원이 2 분위, 240~362 만원이 3 분위, 362~559 만원이 4 분위, 그이상 은 5 분위임. 표 3-10 은순자산분위별자산 부채규모를정리한것이다. 1 분위의경우총 자산에서총부채를제외한값인순자산의값이음수로나타나고있는데, 이들중금 액이큰상당수는자영업자인것으로보인다. 5 분위의경우 3 억 2 천만원정도의주택 자산과 1 억 4 천만원의총저축을보유하고있는외에도 1 억천만원정도의부채를가 지고있어서순자산평균은 7 억 2 천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주택자산, 총저축, 순자 산의전체평균이순자산 4 분위계층의평균값에인접하게나타나자산분포역시상위 층집중현상이두드러짐을알수있다.
표 3-10 부머의순자산분위별순자산 / 주택자산 / 부채 ( 단위 : 만원 ) 구분총자산총저축총부채순자산주택자산전체 33,775.2 13,737.5 7,041.5 5,760.6 28,014.6 1 분위 2,824.7 551.0 1,368.1 3,805.1-980.4 2 분위 7,446.3 2,931.7 3,437.6 2,281.4 5,164.8 3 분위 14,806.5 7,169.2 4,647.1 2,910.2 11,896.3 4 분위 28,892.4 13,833.5 6,863.2 5,410.5 23,481.9 5 분위 83,434.1 32,019.6 14,178.4 11,041.9 72,392.2 0 이하 4,554.2 1,027.4 1,728.6 10,653.8-6,099.5 0~5 천만원 3,680.2 935.7 2,010.8 1,488.3 2,191.8 5 천 ~1 억원 9,643.3 4,376.7 3,900.6 2,258.6 7,384.7 1~2 억원 18,043.2 4,903.4 9,425.3 3,521.0 14,522.2 2~3 억원 29,897.6 14,517.3 6,910.0 5,324.2 24,573.4 3~5 억원 45,616.3 21,579.0 9,601.0 6,837.8 38,778.5 5~7.5 억원 70,574.3 29,892.5 13,734.7 10,233.6 60,340.6 7.5~10 억원 98,245.8 38,123.3 16,414.6 12,489.8 85,756.0 10 억원이상 204,059.5 56,215.7 27,347.6 25,357.6 178,701.8 주 : 자산 5 분위의기준은 1 분위는 2,590 만원이하, 2 분위는 8,080 만원이하, 3 분위는 16,070 만원이하, 4 분위는 32,496 만원이 하이고, 그이상은 5 분위에속함. 81 표 3-11 은부머의혼인상태별자산을정리하고있다. 먼저가구 원수는유배우자가 3.8명으로가장많았으며, 미혼이 1.4명으로가장적었고, 가구주연령은대부분 50~51세로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미혼, 사별, 이혼의경우에는유배우자인경우에비하여연간소득과순자산은절반이하의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미혼그룹은연간소득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난반면, 순자산은사별한그룹에서가장낮게나타났다. 유배우자그룹은 3억2,456만원의순자산을가지고있었으며, 이혼한그룹이 1억6 천만원, 미혼그룹이 1억1,483만원, 그리고사별한그룹이 7,224만원으로가장낮았다. 저축총액은유배우자그룹에서가장높은 7,902만원이었고, 이혼한그룹이 4,200만원, 사별한그룹이 3,216만원으로가장낮았다. 부채총액은유배우자그룹이 6,714만원으로가장높고, 이혼한그룹이 2,206만원, 그리고미혼그룹이 1,631만원으로가장적었다. 부동산자산의경우유배우자가 3억179억원으로가장많고, 이혼한그룹이 1억3,461만원, 그리고사별한그룹이 5,585만원으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표 3-11 부머의혼인상태별자산 (2009 년기준 ) ( 단위 : 가구, 명, 세, 만원 ) 구분 부머전체미혼유배우자사별이혼 가구수 2212.0 56.0 1785.0 250.0 121.0 ( 가중치 ) 100 2.6 80.0 11.7 5.7 가구원수 3.5 1.4 3.8 2.0 2.3 연령 50.9 50.1 50.9 50.6 51.6 연간소득 4759.6 2131.1 5338.3 2488.9 2507.9 총자산 33775.2 13114.1 39171.2 9121.3 18207.1 순자산 28014.6 11483.0 32456.8 7224.0 16000.7 저축총액 7041.6 4038.8 7902.4 3216.1 4200.0 부채총액 5760.6 1631.0 6714.4 1897.3 2206.4 부동산 25785.2 8737.1 30179.5 5585.4 13461.4 기타자산 948.5 338.1 1989.2 319.8 546.0 표 3-12 는부머의교육수준별자산을정리하고있다. 먼저가구 원수를살펴보면학력이높을수록자녀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대졸의경우 3.8 명, 고졸 3.5 명, 중졸 3.1 명의순서로나타났다. 부머중에서도학력이낮 8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을수록나이가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연간소득은학력이높을수록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대졸은 6,623만원을받아고졸에비하여 50% 를더많이받는것으로나타났다. 저축총액도학력수준에비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대졸그룹이 1억1,364 만원, 고졸그룹이 6,234만원, 중졸그룹이 3,729만원, 그리고초교이하그룹이 2,993 만원으로가장낮았다. 부채총액도학력수준에비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대졸그룹이 9,251만원으로가장많았고, 고졸그룹이 5,013만원, 중졸그룹이 3,729만원으로그뒤를이었다. 부동산과기타자산도학력수준에비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부동산의경우대졸그룹이 4억671만원, 고졸그룹이 2억2,277만원, 중졸그룹이 1억6,423 만원, 그리고무학그룹은 1억1,630만원으로가장낮았다. 기타자산은대졸그룹이 1,536만원으로가장많았고, 고졸그룹이 797만원, 무학그룹이 425만원으로가장낮았다.
표 3-12 부머의교육수준별자산 (2009 년기준 ) ( 단위 : 가구, 명, 세, 만원 ) 구분 부머전체초교이하중졸고졸대졸 가구수 2,212.0 219.0 349.0 924.0 720.0 ( 가중치 ) 100.0 10.3 16.4 43.0 30.3 가구원수 3.5 2.8 3.1 3.5 3.8 연령 50.9 51.7 51.5 50.7 50.4 연간소득 4,759.6 2,692.3 3,514.0 4419.2 6623.1 총자산 33775.2 15049.5 20739.4 29310.3 53572.8 저축총액 7041.5 2993.7 3729.4 6234.7 11364.7 부채총액 5760.6 2504.9 3328.7 5013.2 9251.4 부동산 25785.1 11630.1 16423.1 22277.8 40671.3 기타자산 948.4 425.7 586.8 797.8 1536.8 순자산 28014.6 12544.6 17410.7 24297.1 44321.3 표 3-13 은부머의고용상태별자산을정리하고있다. 가구원수는 상용직이 3.7 명, 자영업이 3.6 명, 임시및일용직이 3.1 명, 무급및기타가 3.0 명이 었다. 연령은약 51 세로유사하게나타났다. 연간소득은상용직이 5,661 만원으로가 장높았고, 자영업이 5,394 만원, 무급및기타가 4,114 만원, 임시및일용직이 83 2,636 만원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임시및일용직은상용직 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저축총액을살펴보면상용직이 8,988만원으로가장많고, 자영업이 7,358만원, 무급및기타가 4,711만원, 임시및일용직이 2,046만원으로가장낮게나타났다. 부채총액의경우자영업자가 8,828만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상용직이 5,153만원, 무급및기타가 4,338만원, 그리고임시및일용직이 2,046만원이었다. 부동산자산은자영업자가 3억5 천26만원으로가장많았고, 상용직이 2억7,305만원, 무급및기타가 1억8,535만원, 임시및일용직이 8,183만원이었다.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표 3-13 부머의고용상태별자산 (2009 년기준 ) ( 단위 : 명, 세, 만원 ) 구분 부머전체상용직임시 일용직자영업무급및기타 관찰치수 2,034.0 838.0 357.0 806.0 33.0 ( 가중치 ) 100.0 40.8 18.3 39.2 1.7 가구원수 3.5 3.7 3.1 3.6 3.0 연령 50.8 50.5 51.1 50.9 51.2 연간소득 4976.9 5661. 2636.6 5394.6 4114.2 총자산 34854.5 37344.0 11508.0 43627.9 23963.8 저축총액 7178.7 8987.8 2994.1 7357.9 4710.5 부채총액 6012.5 5153.2 2046.1 8827.6 4337.9 부동산 26686.4 27305.2 8182.8 35026.1 18535.3 기타자산 989.2 1050.9 331.0 1243.9 717.9 순자산 28841.9 32190.7 9461.8 34800.3 19625.9 주 : 부동산은주거용및비주거용부동산을포함. 제 3 절외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 8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1. 노후소득보장체제의유형화와비교국가별노후소득보장체계는매우다양하며다양한변화의과정을거쳐왔다. 따라서본절에서는우리나라에서부머의노년기진입을앞두고시사점을찾아본다는관점에서노후소득보장체제의구조와개선의방향성에주목하고자한다. 가. 노후소득보장체제의유형화 20세기들어서정년퇴직제가정착되면서노후소득보장문제가중요성을갖게되었다. 정년퇴직제는일정연령이상의근로자를노동시장에서퇴출시켜야할필요성때문이며, 이로인하여퇴직이후소득보장에대한연금제도가필요하게된것이다. 2차세계대전이후지속적인경제성장과인구증가로연금제도의양적확대와질적확충이지속되었다. 국민적최저수준 (national minimum) 이라는개념이도입되었고, 최저소득보장을위한기초연금과개인소득과연계되는소득비례연금이정착되었다.
이러한제도변화는연금제도가최저생계보장을위한제도에서전국민을대상으로퇴직이후적절한급여를제공하는소득보장정책으로변화되었음을의미한다. 오늘날연금제도는사회보장정책의가장핵심적그리고보편적제도로서, 노후소득보장과빈곤방지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1970년대복지국가위기를거치면서공적연금에대한재정적압박이시작되었고, 연금제도의장기적지속가능성이문제가심각해졌다. 1990년대이후 2000년대초반에대대적인연금개혁이이루어졌으며, 그결과공적연금의급여삭감과사적연금제도의비중이확대되었다. 특히사적연금제도가공적연금제도를보충하는수준에서탈피하여공적제도의축소를보완하고, 나아가공적제도를대체함으로써핵심적인제도로정착된경우도있다. 이러한맥락에서노후소득보장체제는공적제도와사적제도를포괄하여통합적시각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노후소득보장체제는국가에따라매우다양한양상을보이고있으며, 개별국가에서도시기에따라상이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각국가의노후소득보장체계를유형화하려는시도가지속되어왔다 (Titmuss, 1974: Gordon, 1990: Esping-Andersen, 1990: Heidenheimer et. als., 1990: Palme, 1990: Iyer, 1993: Espina, 1996: Korpi & Palme, 1998: Behrendt, 2000: Disney & Johnson, 2001: Myles & Pierson, 2001). 유형화는다양한제도의특성을집약적으로설명하고, 이를통한비교연구를가능하게한다. 국가간그리고제도간비교연구는특정국가의노후소득보장제도의성격과위상을규명하게하고, 나아가향후제도가지향해야할방향성을모색하는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유형에따라체계를구성하는각제도의배열, 효과그리고나아가제도개혁의방향이달라지는측면을주목하게된다. 이는기존제도의구조에따라한국가가취할수있는연금개혁방향에일정한제약이있으며, 제도발전방향이큰틀에서경로의존적 (path-dependent) 이라는이론적논의를어느정도수용하는것이다. 다만유형구분은간결하고집약적인논의를위한것일뿐결정론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 유형내에서도어떤개혁방향을선택할것인가는개별국가내의정치경제적논의과정에서선택되는결과임을간과할수는없다. 기존의유형화논의들은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 첫째공적연금의구조 85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적특징을중심으로유형화하는경우, 둘째공적제도와사적제도의제도적배열에따라유형화하는경우가대표적이다. 공적연금의구조를중심으로볼때에는베버리지방식이냐비스마르크방식이냐, 정액연금인가소득비례연금인가, 공적연금이단일제도로구성되어있는가중층적구조로이루어져있는가, 혹은재분배적성격인강한가소득비례적급여인가등이유형구분의중요한기준이된다. 공적연금만을볼때특정국가가어떤유형에속하는가라는점은유형구분의기준에따라약간의차이는있지만, 대체로큰차이가없게나타나고있다. 이는공적연금내에서하나의제도적특성이또다른측면들과맞물려있기때문이다. 공적연금뿐아니라사적연금도같이고려하여각각의제도가어떠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가, 혹은공적제도와사적제도가보완적인가대체관계인가등을고려하여유형을구분하기도한다. 공적연금과사적연금을동시에고려할경우에는다른공적연금유형화결과들과는상이한점이있다. 물론공적연금과사적연금간에어느정도의관련성이있는것은사실이다. 공사연금의역할분담차원에서공적연금이 8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보편적 flat-rate급여의형태로노인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있는국가에서사적연금은생활수준을유지하는목적을띠게되고, 반대로공적연금이강한소득연계적요소로높은소득대체율을가지면사적연금은적용범위와급여수준에있어서제한된역할을담당하는등공적연금과사적연금이상호보완적인역할을담당한다. 그러나공 사연금의관계가모든국가들에서보편적인것은아니다. 아일랜드, 뉴질랜드와같이낮은정액공적연금을운영하면서도포괄적인사연금이도입되어있지않은경우가있는가하면, 스웨덴과같이공적소득비례연금이높은소득대체율을보장하고있는국가에서도포괄적인직역연금이발달한경우도있기때문이다. 특히최근서구의개혁에서는부과방식의소득비례연금에서도사적제도의비중을높이려는시도들이나타나고있다. 여기에서는한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의현위치를파악하고, 또한향후노후소득보장체계에지향해야할방향에시사점을제공할수있는방식으로유형화를시도하고자한다. 유형화는양적인측면과질적인측면을모두반영할수있는기준으로하되, 가능한계량화된지표를활용하도록한다. 유형화를위한기준으로첫째는전
체체계가어느정도수준의소득보장을제공하는가하는것이며, 여기에서는급여의소득대체율 4) 을사용하기로한다. 둘째기준은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공적제도와사적제도의비중으로, 노인의소득에서공적제도를통한소득이전의비중이얼마인가하는지표를사용하기로한다. 이러한두가지기준으로국가들의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분하면, 그림 3-3 과같다. 그림 3-3 노후소득보장체계의유형화 87 자료 : OECD(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노후소득보장체계유형은크게공적연금중심체제와공사연금혼합체제로구분할 수있으며, 각유형을다시급여의소득대체율이상대적으로높은유형과상대적으 로낮은유형으로구분하여총 4 가지로유형화할수있다. 가장먼저공적연금중심 체제로높은수준의급여를제공하는국가들로그리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등이여기에속한다. 두번째유형은공적연금의비중이높은 것은앞의유형과동일하지만급여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국가들로벨기에, 독일, 4) 소득대체율이의미있는지표가되기위해서는제도의적용범위가일정수준이상이어야한다. 여기에서비교대상으로하고있는것은 OECD 국가들이며, 이들국가는연금제도의성숙도가높고, 적용범위가비교적포괄적이라는점에서소득대체율로비교기준을설정하는데큰무리가없을것이다.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포르투갈, 프랑스등중부유럽국가들이여기에속한다. 세번째유형은사적연금제도가발달되어있어공사연금혼합체제로비교적높은수준의급여를제공하는국가들로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등북유럽국가들이여기에속한다. 이들국가는보편적인적용범위의공적연금과사적연금이병렬적으로존재하면서, 사적연금이노후소득보장에실질적인역할을담당한다. 마지막유형으로사적연금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지만전체적으로급여수준이높지않은유형으로미국, 아일랜드,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등이른바영미형이라할수있으며, 우리나라도여기에속한다. 이들국가는공적연금급여수준이높지않은상황에서, 보편적인사적연금이발전하지않았거나혹은사적연금이공적연금을대체하는방식으로편재되어있다. 나. 유형별비교 노후소득보장체계를유형화하고체계간에비교해야할내용은크게두가지측 면으로, 하나는노후소득보장체계의기반에대한평가이고, 다른하나는노후보장결 8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과에대한평가이다. 전자에해당하는것은노후보장을위한부담능력과관련된것으로노인부양율, 평균수명, 출생율, 경제활동인구의비율, 실업률등이고, 후자에해당하는것은연금지출비중, 기여율, 소득대체율그리고노인빈곤율등이다. 이러한비교평가는개별노후보장체계의강점과약점을파악할수있게하며, 제도개혁의배경및향후방향에대한대략적인함의를줄수있다. 또한노후보장체계의사회경제적여건을살펴봄으로써새롭게변화된정책환경에적합하도록제도를적응시키는변화를가능하게한다. 인구학적변수의특징은유형에상관없이노인부양율과평균수명은증가하고, 출산율은하락하는경향이보편적으로나타난다는점이다. 출산율의경우유형 3( 급여수준이높은공사연금혼합체제 ) 이다른유형의국가에비해다소높게나타나고있으며, 유형 1( 급여수준이높은공적연금중심체제 ) 와유형 2( 급여수준이낮은공적연금중심체제 ) 가상대적으로변화의폭이적다.
표 3-14 노후소득보장체계유형별인구학적특성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국가 노인부양율 (%) 평균수명 ( 세 ) 합계출산율 ( 명 ) 1985 2005 2035 남성여성 1990 2005 그리스 0.23 0.30 0.47 77.1 82.0 1.39 1.34 룩셈부르크 0.21 0.23 0.38 76.8 81.9 1.62 1.62 스페인 0.21 0.26 0.44 77.7 84.4 1.36 1.35 스웨덴 0.30 0.29 0.44 78.7 82.9 2.14 1.77 오스트리아 0.24 0.26 0.47 77.1 82.7 1.46 1.41 이탈리아 0.22 0.32 0.55 77.9 83.8 1.36 1.32 벨기에 0.23 0.29 0.45 76.6 82.3 1.62 1.76 독일 0.24 0.31 0.58 77.2 82.4 1.45 1.34 포르투갈 0.21 0.28 0.46 75.5 82.3 1.56 1.41 프랑스 0.22 0.28 0.46 77.3 84.4 1.78 1.92 노르웨이 0.28 0.25 0.38 78.2 82.9 1.93 1.84 네덜란드 0.20 0.23 0.46 77.6 81.9 1.62 1.71 덴마크 0.26 0.25 0.49 76.1 80.7 1.67 1.80 미국 0.20 0.21 0.37 75.2 80.4 2.08 2.05 아일랜드 0.21 0.18 0.31 77.3 82.1 2.12 1.88 영국 0.26 0.27 0.44 77.1 81.1 1.83 1.79 일본 0.17 0.33 0.63 79.0 85.8 1.54 1.26 캐나다 0.17 0.21 0.43 78.0 82.7 1.71 1.54 호주 0.18 0.21 0.37 78.7 83.5 1.90 1.79 한국 0.08 0.14 0.50 75.7 82.4 1.59 1.08 자료 : OECD(2008). OECD Health Data: Eurostat(http://epp.eurostat.ec.europa.eu): OECD(2010), Labour Force Statistics. 노동시장상황을 2000 년과 2007 년을대비해서변화를살펴보면, 덴마크와일본 을제외하고전체인구대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은전반적으로높아졌다. 경제활동 인구의비중이축소된일본과덴마크는노인인구의비중이증가된결과이며, 나머지 국가들은조만간붐세대가은퇴하는시점에서경제활동인구의비율이감소 할것으로예상된다. 2000 년과 2007 년의실업률을보면, 전반적으로실업율이낮아졌으나유형별로 경향성을보이는것은아니다. 다만유형 4 국가들이다른유형의국가에비해실업 률이감소한것을알수있다. 89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표 3-15 노후소득보장체계유형별경제활동인구및고용률 9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국가 경제활동인구비율 (%) 실업률 (%) 고령자 (55~64 세 ) 고용률 (%) 2000 2007 2000 2007 2002 2007 그리스 42.3 43.9+ 11.2 8.1-39.2 42.4+ 룩셈부르크 61.6 72.1++ 1.9 3.0+ 27.9 32.0+ 스페인 44.9 49.4+ 13.9 8.3-39.7 44.6+ 스웨덴 49.8 52.9+ 5.9 6.2+ 68.4 70.1+ 오스트리아 43.8 50.8+ 3.6 4.4+ 29.2 38.6++ 이탈리아 41.5 42.0+ 10.7 6.2-28.9 33.8+ 벨기에 43.3 44.9+ 7.0 7.0 26.6 34.4+ 독일 48.1 50.6+ 7.8 8.7+ 38.6 51.3++ 포르투갈 51.1 53.0+ 4.0 8.0++ 51.4 50.9- 프랑스 45.9 46.0 8.5 8.0-39.3 38.3- 노르웨이 52.3 53.2+ 3.5 2.5-68.4 69.0+ 네덜란드 51.0 53.6+ 2.7 3.2+ 42.0 48.3+ 덴마크 53.4 53.0-4.6 4.0-57.9 58.6+ 미국 51.0 51.2 4.0 4.6+ 59.5 61.8+ 아일랜드 46.5 51.0+ 4.5 4.7+ 48.0 54.2+ 영국 48.8 51.1+ 5.5 5.3-53.1 57.4+ 일본 53.3 52.2-4.7 3.9-61.6 66.1+ 캐나다 51.8 54.7+ 6.8 6.0-50.1 57.1+ 호주 50.3 52.5+ 6.4 4.4-48.5 56.6+ 한국 47.1 50.0+ 4.4 3.2-59.5 60.6 자료 : OECD(2010). OECD Labour Force 1989-2009. 고령자 (55~64 세 ) 의고용률은프랑스와포르투갈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상승하였 으며, 특히독일과오스트리아가큰폭으로상승하였다. 고령자고용률이상승한것 은조기퇴직의감소에따른결과로, 이는 2000 년대초반에진행된연금개혁을통하 여연금급여의수급연령상향조정과근로연장에대한유인제도의영향이라할수있다. 전체적인노동시장참가율혹은고용률의대체적인증가현상은여성의경제활동 참가율의증가와더불어고령자의조기퇴직감소에따른노동시장참가율의증가에 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향후고령자조기퇴직을억제하기위하여보다강력한 조치가요구될것이며, 연금수급연령의상향조정은필수적이다. 또한고령자노동시 장참가율이다른국가에비해높은스웨덴의경우연금수급연령을선택할수있는 유연한제도설계와수급을늦출수록유리한급여산식이핵심적요인이라할수있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급여수준은유형별로확연하게차이를보이는데유형 1과유형3 은 75~80% 수준이고, 유형 2와유형4 는 40~50% 수준이다. 유형1 의소득대체율은공적연금에의해서보장되는것이며, 유형2 는사적연금이 30~40% 의급여율을담당하고있으며덴마크의경우에는공적연금은 23% 를사적연금이 58% 의급여율을보장하고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빈곤제거효과는유형 3의국가들이다소낮은것을제외하고는유형별로차이를보이지않는다. 노인빈곤율과관련해서는보편적기초연금혹은견고한최저소득보장제도가있는국가들의빈곤율감소효과를확인할수있다. 즉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의빈곤율이다른국가들에비해매우낮게나타난다. 반대로한국, 아일랜드, 일본, 호주, 미국, 그리스등은노인빈곤율이높은편이다. 표 3-16 노후소득보장체계유형별소득대체율과노인빈곤율 유형 1 유형 2 유형 3 국가 중위소득의 50% 연금의소득대체율 (%) 중위소득 중위소득의 150% 노인빈곤율 ( 중위소득 50%) 그리스 95.7 95.7 95.7 22.7 룩셈부르크 99.4 88.1 84.3 3.1 스페인 81.2 81.2 81.2 16.6 스웨덴 76.6 61.5 75.6 6.0 오스트리아 80.1 80.1 76.4 7.5 이탈리아 67.9 67.9 67.9 (95.6) (95.6) (95.6) 12.8 벨기에 58.1 42.0 32.5 (74.7) (58.7) (45.4) 12.8 독일 43.0 43.0 42.6 (61.3) (61.3) (60.8) 9.9 포르투갈 63.0 53.9 53.1 16.6 프랑스 61.7 53.3 48.5 8.8 노르웨이 66.2 (75.2) 59.3 (72.1) 49.8 (67.9) 네덜란드 93.4 88.3 86.6 2.1 덴마크 124.0 80.3 67.5 10.0 자료 : OECD(2009). Pensions at a Glance;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괄호안은임의가입의사적연금의급여율을합산한것임 9.1 91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표 3-16 계속 유형 4 국가 연금의소득대체율 (%) 노인빈곤율중위소득의중위소득의 50% 중위소득 ( 중위소득 50%) 150% 미국 50.3 38.7 34.1 (90.4) (78.8) (74.2) 23.6 아일랜드 68.4 34.2 22.8 (109.2) (75.0) (63.6) 30.6 영국 51.0 30.8 21.3 (89.3) (70.0) (60.6) 10.3 일본 47.1 33.9 29.4 22.0 캐나다 76.5 (93.2) 44.5 (72.6) 29.7 (29.7) 호주 67.0 41.6 33.1 26.9 한국 64.1 42.1 33.6 45.1 자료 : OECD(2009). Pensions at a Glance;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괄호안은임의가입의사적연금의급여율을합산한것임 4.4 노후소득보장제도의급여지출규모를보면유형별로차이를보이고있다. 유형 1 이 GDP 대비지출규모가가장크고, 이어서유형 2 그리고유형 3 과유형 4 의순으로나 9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타나고있다. 표 3-17 노후소득보장체계유형별노후보장제도의지출규모및공적연금의기여율 유형 1 유형 2 유형 3 국가 GDP 대비지출규모 (%) 기여율 (%) 1990 2005 1994 2007 그리스 9.9 11.5++ 20.0 20.0 룩셈부르크 8.2 7.2-16.0 16.0 스페인 7.9 8.1 29.3 28.3 스웨덴 9.2 10.2+ 19.1 18.9 오스트리아 11.7 12.6+ 22.8 22.8 이탈리아 10.1 14.0++ 28.3 32.7 벨기에 9.1 9.0 16.4 16.4 독일 10.0 11.4+ 19.2 19.5 포르투갈 5.0 10.2++ - 프랑스 10.6 12.4++ 21.5 24.0 노르웨이 7.5 6.6- - 네덜란드 7.3 5.8-33.1 31.1 덴마크 7.4 7.3- -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s Database (SOCX); OECD( 각년도 ), Taxing Wages; OECD(2008),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표 3-17 계속 유형 4 국가 GDP 대비지출규모 (%) 기여율 (%) 1990 2005 1994 2007 미국 6.1 6.0-12.4 12.4 아일랜드 3.9 3.4- - 영국 5.2 6.3+ 16.5 14.6 일본 5.1 9.9++ - 캐나다 4.2 4.1-5.2 9.9 호주 3.7 4.7+ - 한국 0.8 1.6+ 6.0 9.0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s Database (SOCX); OECD( 각년도 ), Taxing Wages; OECD(2008),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90년과 2005년을비교해보면유형1 과유형 2는지출규모가증가하였는데, 이들유형은공적연금중심체제로연금급여수준에관계없이전반적으로증가하였다. 이는공적연금이라는단일제도에절대적으로의지하는노후소득보장체제는재정적불안정성을구조적으로내포하고있음을의미한다. 반면에유형 3의국가들은급여수준이높음에도불구하고지출규모를효과적으로감소시키고있다. 이는공적연금제 도이외에보편적인사적연금제도를통하여부담을분산시킨결과로향후노후소득보장체제의개혁방향에시사하는바가크다. 유형4 의국가들은지출규모가비교적적은폭의증가혹은감소하였는데, 이는공적연금의비중이낮으며동시에사적연금의적용범위가넓지않기때문이다. 지출규모와기여율수준은유사한양상을보이며, 이는상식적으로지출규모가큰국가에서기여율도높을것이라고기대할수있다. 이러한상관관계는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독일, 프랑스, 스웨덴에서잘나타나고있다. 반면에네덜란드, 미국은 1995년당시공적연금지불비중은낮지만보험료율은결코낮다고할수없다. 2. 외국노후소득보장체제의최근동향과시사점가. 노후소득보장체제변화의방향성노후소득보장체제를구성하는제도의구조와성숙도등의변화의방향성과범주를결정하는경향이있는데, 특히재정운영방식, 적용범위, 성숙도등은변화의주요 93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내용을설정한다. 이는체제의유형에따라제도개혁의방향이달라진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유형3 과유형 4의공사연금혼합체제에서획기적인제도개혁이나방향전환등의변화는나타나지않았다. 반면에서유형1 과유형2 의공적연금중심체제의유형에서는급여축소등과같은재정안정화와제도합리화를위한변화가진행되었다. 결국 1990년대이후노후소득보장체계의변화는성숙한부과방식의공적연금제도를중심으로진행되었다고할수있다. 부과방식공적연금의기반을이루었던고성장, 완전고용, 높은출산율은 1980년대이후급격하게변화되었다. 출산율과임금상승률대비이자율비율이동일하다면부과방식보험료율과적립방식의보험료율을동일하다. 그러나대부분의선진국에서출산율은하락하고임금상승률은둔화됨으로써부과방식의가입자는적립방식하에서보다더높은보험료부담에직면하게된것이다. 이러한추세에따라재원마련을위해적립방식에대해더많은관심을가지게되었다. 또한경제활동세대의임금상승률하락과더불어비임금소득이점차증가하는상황에서, 비임금소득은노후 9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소득보장의재원조달과무관하다는점역시문제가있다. 근로소득과사업소득에국한된보험료부과방식이문제라면재정적측면에서해결책은두가지방향으로집약된다. 하나는급여를삭감함으로써지출을줄이는것이고, 또다른하나는재원조달을자본수익과일반조세로이전하는방법이다. 성숙한부과방식의공적연금중심체제국가에서직면한노후소득보장제도의개혁은단순히재정안정화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 과거에사회경제적으로적합했던제도를새롭게변화된정책환경맞도록적응시키는문제가된다. 이러한변화의방향성은크게 3가지로요약할수있는데첫째는부분적립방식의도입이다. 민간연금에의한기금축적과운영이익숙한캐나다, 네덜란드그리고스웨덴에서이러한방식을채택했다. 둘째로스웨덴, 이탈리아에서진행된명목확정기여방식도입등제도운영방식의틀을바꾸는시도가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급여축소, 수급조건의엄격화, 수급연령상향조정등모수적개혁방안이있다. 이와같은변화는공적연금중심체제전반에걸쳐진행된것으로기여와급여의연계를강화하고장기적으로기여율상승을억제한다는것이다.
1) 변화의방향성 Ⅰ: 부분적립방식의도입 캐나다는 사전적립 (prefunding) 을변화의방향으로선택하였다. 1997년에공적연금의기여율을빠르게증가시켜서추가재원으로투자가가능한기금을적립하도록하였고, 투자수익은추가적인기여인상없이현제도를유지할수있는재정을충원하는데사용되도록했다. 이에따라기여율은 5.85% 에서 2003년까지 9.9% 로높이고, 장기적으로이수준에서기여율을고정시키고자하였다. 만약사전적립방식으로완충기금을마련하지않는다면 2030년까지 14.6% 까지기여율이높아질것으로전망되었다. 이러한변화는재정방식을부과방식에서부분적립방식으로전환한것으로볼수도있으나실제로 1997년 CPP의적립률은 1.97에서 2000년에 2.02로증가한것에불과하기때문에부과방식기조는유지된것이다. 단, 2025년에는기금적립률을 5.28로상당히높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스웨덴은부분민영화개혁을통해공적연금내에수익연금기금 (Premium Pension Reserve: PPR) 을도입하였다. 전체보험료 18.5% 중 2.5% 를민간보험회사, 투자 회사등이운영하도록하여개인급여에투자수익이반영되도록하였다. 스웨덴의부분민영화가미래의급여개별화를가속화시키고나아가민영화가확대되는작은출발점이될것인지, 또한캐나다에서급여재원조달을위해주식시장에공적기금을투자하는전략이점차어떤커다란결과를낳을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 현단계에서이러한변화는혁신적개혁이라고하기보다는현제도의안정화를위한조치로이해하는것이보다타당할것이다. 영국은공적소득비례연금 (SERPS) 을제2 국가연금 (S2P) 으로의전환을통하여소득비례연금을정액연금화하는한편저소득층에대한보장수준은더욱강화하였다. 이러한변화는영국의공적연금을적절한수준의급여보장이아닌저소득층에대한기초소득보장으로성격을변화시킨것이다. 또한적용예외 (contracting-out) 를더욱활성화시키고보관연금 (Stakeholder pension) 과같은집합적개인연금도 2층강제연금체제로편입시키는등민간적립방식연금체제를더욱강화하였다. 영국의부분민영화는공적연금을 대체 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는점에서는공적연금내에적립방식을포함시킨두국가와확연히구분된다. 95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이들국가의공통점은부과방식의소득비례연금을운영하는유럽의다른국가들과달리이미민간연금을통한기금축적이일정수준이상확립되어있었다는점이다. 더구나스웨덴에서는공적연금기금도상당히축적되어있어공적연기금을통한사회투자및금융시장투자는이미낯설지않은상황이었다. 적립된연기금이 1990년대를거치면서금융시장을형성, 발전시키는데일정역할을해왔으며, 공적연금의기금적립에대해서다른유럽국가들보다용이하게수용된것이다. 캐나다에서는부분적립방식도입의이유로서장기적인재정안정화를위한 완충기금의형성 을들고있는반면, 스웨덴에서는부분적립을위해추가적인보험료인상이일어났다는점에서재정안정화와는다소거리가있다. 영국도공적연금규모를축소하고민간부문을확대하면서저소득층에대한보장을강화함으로써국가의재정지출규모는줄어들지않았다. 또한신중하게고려해야할사항은기금적립율을높이려는국가들은철저한부과방식기조로연금제도를운영해왔다는것이다. 적립율을높이는조치는부과방식연금제도를가진국가들이보험료인상압력을장기적으로완충하는수준에서이루 9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어졌다는것이다. 연기금적립률을획기적으로높이는조치는사실상불가능하며, 대부분적립률을완만하게증가시키는점진적인방식을채택하였다. 더구나적립률인상은인구고령화전망뿐만아니라연기금에대한통제력및운영능력, 국민경제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이후에선택할수있는대안임에유의해야한다. 2) 변화의방향성 Ⅱ: 명목확정기여 (NDC) 의도입두번째변화의방향으로스웨덴과이탈리아가채택한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전환이다. 명목확정기여는급여를기여에비례시키고기대여명을반영하는등민간의확정기여연금의운영을따르면서도여전히부과방식으로운영된다. 이러한방식의장점은현행기여율수준으로도재정안정화가가능하여보험료인상등정치적위험을감수할필요가없고, 급여가보험수리적계산에의해정해짐에따라조기퇴직을억제하고근로유인을제공하며, 제도운영의투명성이보장된다는점등이다. 이러한맥락에서재정불안정성문제가가장심각하고이미보험료율이더높아질
수없을만큼높아진이탈리아의부과방식공적연금에대해서획기적인대안이될수있었을것이다. 반면에스웨덴의경우다른국가들에비해재정안정화문제는상대적으로심각하지않았고, 급여와기여의연계강화와급여율을조정하는방식으로대처가가능한상황에서명목확정기여로전환한것은이례적이다. 명목확정기여방식이소득보장측면에서어떤결과를초래할것인가는노동시장의상황과저소득층을위한재분배장치여부에따라상이하게나타날것이다. 명목확정기여방식의기본전제는가입자의장기근로를유도함으로써높은급여를받도록선택하게한다는것이다. 기본전제를충족하기위해서는안정적고용, 고령자의취업기회등경제상황및노동시장구조가뒷받침되어야한다. 그렇지않을경우저소득층, 불안정고용층의경우기존제도에비해실질적인소득대체율이크게하락하게될것이므로결과적으로는취약계층에대한급여삭감을초래하게될것이다. 스웨덴은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전환하면서보편적기초연금을포기하고대신최저보증제도로이를대체하면서기초연금보다더높은수준의보장을약속했다. 또한조세방식을통한기여인정제도 (credit) 등기여기간이낮아지는것에대한보장책을 강화했다. 그러나이탈리아는연금개혁을통해최소연금 (minimum pension) 을철폐 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노후소득보장을사실상공공부조의역할로이전하였다. 97 3) 변화의방향성 Ⅲ: 한계부담율설정및급여축소 합리화세번째변화의방향은공적연금에대한기여율상한선을설정하고, 다양한방식에의한급여삭감, 대상의선별화 (targeting) 등을통해과거의기여와미래의급여간의연계를강화하는것이다. 대체로공적연금기여율의심리적상한선은 20% 수준으로인식되고있기는하지만경험적으로부과방식공적연금의기여율상한선에대한인식은국가마다상이하다. 독일은 2030년을기준으로 22% 를설정하고있으며, 이탈리아는 2007년에 32.7% 수준으로보험료율을부담하고있는가하면, 캐나다는 1996년개혁에서 2003년이후로 9.9% 에서보험료율을고정하고있다. 기여율상한선은연금급여율수준을감안해야하는것을사실이나, 사실상개별국가의정치적선택혹은사회적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합의반영임을보여준다. 급여측면에서의변화에서는재분배적요소가많았던제도에서는급여합리화라는전략을통해삭감이일어날여지가많고, 재분배적요소가적었던제도에서는보편적인급여삭감을하게된다. 급여합리화의방식으로는급여산식에서고려하는소득기간의연장, 기여기간의조정, 수급연령조정등이있다. 수급연령과관련하여 1995년제도개혁이후이탈리아에서는 65세에수급하는경우 6% 의급여상승을, 57세에수급하는경우급여가 15% 낮아진다. 스웨덴의경우 22세부터기여하는경 9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우 62세에급여를수급한다면소득대체율이 46% 에불과하지만, 65세퇴직시 60%, 68세퇴직시 82% 로급격히증가하도록설계하였다. 수급연령의상향조정과근로기간연장을위한조치들이당초의도한효과를낳고노동시장이적정고용수준을제공한다면은퇴자의소득대체율을높이는결과를낳겠지만, 그렇지못할경우다수은퇴자에게상당한급여삭감을초래할것이다. 연금재정을확충하는가장직접적인방법은연금보험료를인상하고연금급여를삭감하는것이다. 그러나대부분의국가들은보험료인상을일정수준에서억제하면서연금급여를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감소시키는방안을선택하였다. 급여수준삭감의경우, 비교적급격한삭감의사례로 1980년대영국을들수있다. 대처정부는집권직후인 1980년에기초연금의하향조정을실시하였다. 기초연금액이임금이아닌소비자물가에연동되도록하였는데, 물가연동방식의변화는언뜻미세한조정조치로보일수있지만이것이가져온급여하락효과는결코작지않았다. 이로인해 1979년에서 1998년사이에독신에대한완전기초연금급여액은평균소득의 23.2% 에서 16% 로감소하였다. 1986년에소득비례연금인 SERPS의급여산정기준소득을소득이가장높았던 20년간의소득이었던것을평생소득으로변경하였으며, 소득비례연금급여수준을소득대체율 25% 에서 20% 로낮췄다. 영국의급격한급여삭감은 1990년대들어저소득층노인의소득보장문제를촉발시켰으며, 여성에대한급여의불평등을가중시켰다. 이와반대되는점진적인급여삭감의사례로독일의경우를들수있다. 2000년대들어독일은연금급여조정방식변경을통해오랜기간에걸쳐단계적으로급여삭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급여삭감효과는매년대략 0.3% 로, 공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을 67% 로하여 45년에걸쳐급여수준을소득대체율 70% 에서 67% 로삭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한편캐나다는 1989년부터고소득자의기초연금급여를소득수준에따라일정부분을조세로거둬들임으로써실질적으로고소득층에대한기초연금급여제한조치를실시하고있다. 즉, 소득수준에따라기초연금급여일부를이듬해소득세신고시에반납하는 clawback 제도를통해기초연금재정지출을감소시켰다. 최근에프랑스도연금급여삭감효과를위해완전노령연금수급요건기간을연장하는조치를취하였다. 연금급여에인구요인을반영하는것은현세대노인들의연금급여를인구고령화전망에따라조정한다는것으로서그기본적인의도는부과방식연금제도하에서부담을경제활동세대뿐아니라연금수급자들도함께나누어지도록하기위한것이다. 특히서구선진국들의경우, 저성장국면에들어선이후과거에비해임금인상률이떨어지고있는반면에연금급여는계속높아져서근로세대와노인세대간의부의분배가노인세대에지나치게유리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지적되고있다. 이에각세 대가노령화의부담을공유해야한다는주장이정책적타당성을갖게되었다 5). 연금급여에인구요인을전면적으로반영하기위해가장큰폭의개혁을단행한 것은명목확정기여방식을택한스웨덴, 이탈리아, 라트비아, 폴란드등을들수있다. NDC 하에서연금수급액은생애소득이나퇴직연령뿐만아니라연금수급당시의경 제상황, 인구학적변수등에따라결정된다. NDC 에비해인구변화의영향력을부분적으로고령화변수를통해연금급여에 반영시킨사례로는독일과일본을들수있다. 일본은 2004 년에인구요인슬라이드 제도입하였고, 독일은연금액결정에가입자수와수급자수비율인지속성변수 6) 를고려하도록하였다. 단, 일본과달리독일의지속성변수는인구상황뿐만아니 5) 인구변수등을직접급여에반영하는방식외에저성장시대에현연금보험료납부자의부담을나누기위한조치로서연금급여의물가연동방식의수정을들수있다. 독일이 1992년개혁에서연금급여조정을기존의총소득연계방식에서순소득연계방식으로전환하고, 스웨덴이 1998년연금개혁에서연금급여연동방식을물가연동에서물가와실질임금의동시연동으로바꾼것은그사례이다. 6) 지속성변수는가입자중수급자수의변화율의역수이다. 연금수급자비율은다음과같은의미에서인구구조변화와경제상황변화에동시에반응한다. 고령화에따른수급자비율이상승하는경우지속성변수는하락하게되며, 각종고용정책을통한취업자수증가시수급자비율은하락하고, 지속성변수는상승하게된다. 99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라경제상황또한반영하는것으로서연금제도의재정적안정성은이두가지를모두고려해야한다는사고를바탕에두고있다. 결론적으로공적제도의급여수준이낮은경우에는소득재분배혹은저소득층에대한소득보장적성격을띠며, 소득적절성확보는기업연금등의추가적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보충하게된다. 단, 기업연금이얼마나포괄적으로적용될수있는가에따라노후소득보장의적절성에미치는효과는달라진다. 급여수준이비교적높게설정된소득비례적공적연금제도에서는재정안정화를위해보험료율증가를억제하려는노력이이루어진다. 기여와급여의연계강화, 재분배적요소에대한일반조세투입, 수급연령의유연화, 고령자근로유인제고등이많이관찰된다. 부분적립방식의도입, 부분민영화를도입하거나도입을검토하는경우도늘고있다. 나. 노후소득보장체계의변화내용 여기에서는변화의방향성하에서이루어진노후소득보장체계의변화내용을살펴 10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보고자한다. 최근여러국가에서진행된노후소득보장체계의변화의내용은제도의재정적지속가능성제고, 취약집단에대한공적노후보장강화, 성 ( 性 ) 역할변화및노동시장상황변화등에대한연금제도의대응성강화, 공사연금의역할재정립등을지적할수있다. 1) 제도의재정적지속가능성제고거의모든나라가인구고령화의진전과경제성장율저하에직면하면서, 연금제도의장기적인재정적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것은연금개혁의공통적인과제가되고있다. 재정적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주요한내용으로는연금급여산정에인구요인의반영, 국가재정부담확대, 연금급여인하및보험료율의제한적인상, 연기금적립률의제고등을들수있으며, 여기에서는앞부분에서서술한내용을제외하고국가재정부담의확대와수급연령의상향조정에국한하기로하겠다. 노후소득보장을위한중요한재원은보험료 ( 기여금 ) 이지만, 연금재정증가가불가
피한새로운국면에서국가재정부담책임은오히려더욱강조되고있다. 즉, 연금지출증가전망이꾸준히제기되는상황에서도국가재정의공동부담원칙은유지되고있다. 특히최근에강화되고있는저소득층에대한연금보장재원은영국의경우를제외하고는거의국가의일반재정에서전담하고있다. 즉, 기여인정제 (Credit) 확대와저소득층에대한최저보장강화로인해일반재정지원도증가할수밖에없다. 독일의경우추가적인정부보조금지급규정을마련하여매년보험요율상승시이듬해정부보조금도증액되도록하여연금재정부담에보험료와조세의균형을유지하도록하고있으며, 1999년부터부가가치세수입의일정비율이연금재정으로이전되도록하고있다. 특히독일은육아크레딧뿐만아니라통일이후구동독연금수급자연금증액비용을국가가부담하고있다. 이에 2000년전체연금지출에대한정부보조금비율은약 26% 에이른다. 한편스위스의공적연금에대한정부보조는전체재정지출의 20% 정도로서스위스정부또한이를감당하기위한재원확대노력을하고있다. 스위스정부는 1999년부가가치세 1% 상향조정및카지노및복권에대한특소세인상을하였다. 일본도마찬가지로부가가치세인상을통해연 금재원확대를꾀하였다. 부가가치세인상이일반조세를통한연금재정기반확대의부분적인수단으로활용되고있으나그세금의특성상인상폭은소폭에머물고있다. 벨기에는연금에대한국가재정지원을 2000년 GDP의 2.6% 에서 2050년경에는 5.5% 로증가시키고자하고있다. 인구고령화에따른연금제도의대응성을높이는동시에재정적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조치중하나는연금수급연령을늦추어보험료부담자와연금수급자의비율을조정하는것이다. 대표적인방법으로는표준연금수급연령을조정하는것이다. 일본, 미국, 스위스등은연금수급연령을상향조정하였으며, 호주, 독일, 영국, 스위스등은남성에비해낮았던여성의연금수급연령을 10-20여년에걸쳐남성과동일하게 65세로만드는조치를취하였다. 또한장기적으로연금수급연령을 67세로상향조정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 수급연령조정과마찬가지로퇴직시기에영향을미치고자하는두번째방법으로조기노령연금에대한불이익과연금수급연기시유인책의제공폭을확대하는조치를들수있다. NDC를도입한스웨덴, 이탈리아등은물론미국, 독일등은연 101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금조기수급시급여삭감폭및수급연기시급여증액폭을증가시켰다. 조기연금수급에대한불이익강화나수급요건강화를꾀하고있는경우로는연금조기수급시아동연금청구권을없앤스위스와, 1997년부터조기특례노령연금제도철폐를목표로자격연령을상향조정하고있는독일을들수있다. 장애연금의수급요건강화및조기노령연금수급자의장애연금수급을막는조치또한이러한맥락에놓여있다. 노동시장참여율제고및평생근로기간의연장은노령화에대한연금재정안정성을높이는근본적인처방으로서거의모든나라들은여성노동자및고령노동자들의노동시장참여율을높이고자하고있다. 2) 취약집단에대한공적노후보장강화 재정적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하여연금급여를삭감하거나수급연령상향하는 등의방안은안정적인연금보험료납부가불가능한일부국민들에게는불리한효과 를갖는다. 따라서제도개혁을시행한국가들은급여지출억제의보완조치로서연금 10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권확보에불리한위치에있는여성, 저소득층등에대해다양한노후소득보장강화조치들을실시하고있다. 우선 1999년개혁에서블레어정부는일정소득구간에있는저소득층의소득비례연금을 S2P로전환하면서이들집단에대해서는기존 SERPS 급여수준을두배로인상시켰으며, 2007년부터는사실상정액연금으로전환하였다. 스웨덴의 1998년개혁또한보편주의적으로수급권을제공했던기초연금을해소하는대신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최저보장연금을도입하면서과거기초연금액에비해두배가까운큰폭의급여인상을하였다. 즉, 수급자범위를축소시킨대신보장수준을강화하였다. 그결과는최저소득계층의연금액증가와함께중저소득층이상의연금급여하락이예상되고있다. 독일또한 2001년개혁에서 65세이상노인, 18세이상영구장애인을대상으로한, 공공부조보다수급조건을완화하여좀더수급이용이하도록만든기초소득보장제를도입하였다. 캐나다도연금지출억제방침에따라고소득층에대한 OAS 급여는제한한반면, 저소득층의연금급여를보충하기위한 GIS는수급자수나, 지출규모는그대로유지되었다. 연금급여의최저수준보장을위한스위스의보
충급여제도도유지되었다. 또한연금지출을줄이기위한조치들이강구되었음에도불구하고, 저소득층에게일정수준의연금급여보장을위한조치들은그대로유지되고있다. 보험료면제및보험료보조등이대표적이다. 스위스의경우자영자에대해서는소득수준에따라차등화된보험료율을부과하여보험료부담을경감시켜주고있으며, 소득이아주낮은노동자에대해서도비경제활동자에준하여연금보험료를부과하고있다. 독일의경우질병수당이나실업수당수급자에대해사회보장기구에서연금보험료의절반을부담함으로써수급권확보를돕고있다. 한편저소득층에대한보장강화의방식으로서영국이채택하고있는연금권에대한가산점부여제는노동에대한충실한보상을통해연금권을강화한다는점에서노동연계복지 (workfare) 이념에부합하는특성을보이고있다. 3) 성역할변화등사회변화에대한연금제도의대응성강화 비교적오래전에연금제도를도입한국가들은성역할모델변화등사회변화에따라중복수급을피하는한편노후소득보장기능을충실하게하기위해제도내용을수정하고있다. 남성부양모형 (bread-winner model) 에서양성평등모형으로의변화에따른주요한대응은여성의개별수급권의강화이다. 이를위한기여인정제 (credit) 확대등다양한조치들과함께개별수급권강화에따른부작용을막기위한보완조치가실시되고있다. 많은국가들에서연금보험료납부가불가능하게하는특수한사안들에대한기여인정제 (credit) 확대조치가이루어졌다. 특히육아및가정내수발등에대한관대한정책적배려가강조되었는데이는여성들의연금수급권확대를통해 1인 1연금제를강화하는효과를갖는다. 우선독일의경우 1992년최초로육아크레딧을도입한이후인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확대해왔으며, 인정소득은매년전체가입자평균소득의 100% 에달한다. 1998년법개정을통해육아기간중별도소득활동시연금가입인정소득과근로소득을합산한것이소득상한선내에서연금가입소득으로인정되도록하였다. 스웨덴 103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의아동크레딧또한관대한편으로서자녀마다, 4년의기여인정권이제공되며, 인정소득은각소득계층마다자신에게유리한것을선택할수있게끔되어있다. 출산직전년도의당사자의소득, 개인의소득과해당연도의평균소득의 75% 사이의격차, 임금에연동되는고정액의세가지중가장유리한것으로선택하도록하고있다. 또한양육기간동안소득활동을하여국민연금에가입하는경우실제소득에가산점을주어연금급여를상향시키는제도가실시되고있다. 독일의경우 2001년에는양육기간 10년동안소득활동을통한국민연금가입시연금가입소득을실제소득의 50% 를상향조정하는등전체가입자평균소득수준이내에서가산점을부여하며, 장애아동을부양하는부모에게는더욱관대하게적용된다. 다자녀가구에대해서도부모중한사람이경제활동을하지않는경우당사자에게별도가산점을부여하고있다. 스위스도 1997년연금법개정시육아와수발에대한가산점이부여되도록하였으며, 가산점크기는인정소득은향후연금수급시최저연금의 3배수준에서결정되도록하고있다. 육아로인해발생하는특수한욕구에대한대응은강화된반면학업크레딧은제 10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한적으로제공되거나철폐되고있다. 독일또한학업혹은직업교육기간에대해 1992년이전에는최고 13년까지자격을주었으나 1990년대에 7년, 다시 3년으로축소되었고전문대나직업교육이아닌일반교육기관의교육기간에대한크레딧은완전히철폐하려고하고있다. 1998년스웨덴연금개혁과정에서화이트칼라노동자들을의식하여도입된학업크레딧의인정소득은평균임금의 20% 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마지막으로군복무에대해스웨덴과독일은 credit을각각평균임금의 50%, 100% 수준에서인정하고있다. 독일은연금분할제를 1997년에최초로도입하였고, 2001년개혁에서는혼인관계를유지하는가운데에서도부부의합의가있을경우연금분할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는개별적수급권의확대라는면에서매우진전된조치라할수있다. 그밖에캐나다, 스위스등에서는연금자동분할제도가도입되었다. 스위스는배우자연금을 2003년부터폐지하면서부부연금원칙에서 1인 1연금원칙으로전환하였으며, 보험료납부면제등전업주부의연금가입요건을대폭완화하는조치와함께이루어졌다. 또한노령연금수급자가 18세미만아동양육시노령
연금의 40% 에준하는아동연금을받으며해당아동이학교교육이나직업교육받을시 25세까지연장가능하도록한것또한 1인 1연금원칙확대에따른제도적공백을메우기위한보완조치이다. 여성들의개별적수급권강화조치는배우자급여나유족연금과같은파생적수급권을제한하는조치를수반하기마련이다. 유족연금을철폐한사례로서스웨덴, 스위스등과유족연금을삭감한예로서독일, 영국등을들수있다. 이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이상당히높은상황을배경으로한다. 스위스의경우배우자유족연금은없어진대신아동이있는경우아동연금만지급하도록하고있다. 스웨덴도여성유족연금 (widow's pension) 을폐지하는대신과 도기적조치로남성과여성모두에게주어지는양성유족연금 (widow's and widower's pensions) 을도입하고, 궁극적으로는이를모두없애기로하였다. 이와함께아동유족연금 (child's pension) 은더욱관대해졌다. 18세이하아동은양친중한명이라도사망하는경우에아동연금을받는데, 교육을받고있는중이면수급연령은 20세까지로연장된다. 급여는기초연금에서는양친중한명사망시기초액 (BA) 의 25%, 모두사망시 50% 가지급되며, ATP에서는사망한부모의 ATP의 30% 가지급되도록되었다. 독일의경우유족연금급여수준을기존 60% 에서 55% 로조정하면서이로인해발생하는재정여유분은직접적인아동연금이아니라유족연금수급권발생시아동양육경력에대한가산점을부여한다. 가산점수준은첫째아동양육경력에대해서는전체가입자평균소득의 2배에준하며, 둘째이상의자녀에대해서는평균소득의 100% 에해당하는높은수준이다. 영국은 1986년에유족배우자가배우자수급권전체를계승할수있었던것에비해승계액을 50% 수준으로크게삭감하였다. 한편이러한변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보완하는의미에서아동에대한연금보장이강화되었다. 4) 공사연금의역할재정립 1986년영국에서 SERPS에대하여적용예외 (contract-out) 가허용된것을선두로많은나라들이사적연금이공적연금기능의일부를대체하도록하고있다. 공적연금 105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축소에따라기업연금및개인연금등의확대를통해공적연금급여감소를어느정도보충하고자하는것이다. 과거에는사적연금가입자가주로상층소득계층이었으나, 많은국가에서사적연금의가입자를중간층에게까지확대하는전략을취하고있다. 이를위한통상적인방안은사적연금보험료에대한세제지원및직접적인지원이다. 더욱강력한것은사적연금가입을강제화하는것이다. 그러나영국의경우에서알수있듯이, 잘못된정보에따른사적연금의선택 (mis-selling scandal) 7) 과사적연금의높은관리운영비등의문제점이나타났다. 따라서기존의공적연금이수행해온역할을사적연금으로대체하기위해서는사적연금의제도설계와운영에대한세심한규제와감독이필요하다. 이에최근에강조되고있는사적연금제도들, 특히가입시정부의세제지원등이주어지는적격연금제도의내용에대한규제는과거보다강화되었다. 사적연금강화와함께지원대상인적격연금상품에대한엄격한규제를통해사적연금의역할을강화하고있는것이대체적인경향이다. 개인연금이공적연금을대체하도록허용하는과정에서커다란홍역을겪었던영국은보관연금 (Stakeholder Pension) 을도입하여커다란부작용없이공적소득비례 10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연금을사적연금으로대체하도록하고자노력하고있다 8). 확정급여방식의기업연금 의비중이축소되고있는상황에서보관연금은집단가입형사적연금으로서중간층에 대한시장확대전략이란의미를갖고있다. 독일의경우 2001 년연금개혁을통해추가노후소득보장지원제도를도입하여직 접적인보조금지급혹은특별세금공제를통해개인들이적립식사적연금에더욱 많이가입하도록유인하고있다. 직접보조금을지원할경우정액으로보조금을지 원하기때문에저소득층에대한지원율이높고, 가입자본인에대한기초보조금뿐만 아니라배우자와아동 1 명당각각일정액의보조금혜택이제공되도록하고있다. 7) 영국에서 mis-selling scandal 은 1980 년대에서 1990 년대초반에 2 층연금인국가소득비례연금 (SERPS) 또는확정급여형기업연금에서개인연금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이다. 개인연금상품을판매하는금융회사들이국가소득비례연금이나확정급여형기업연금에비하여확정기여형개인연금이유리하다는식으로제도전환을유도하였고, 이로인하여개인연금으로전환하는가입자가증가하였다. 그러나개인연금의대규모투자손실을가입자가부담하면서연금자산축소와급여감소의결과를초래하였다. 8) 과거에는일정한요건을갖춘기업연금만공적연금을대체할수있었던것에비해 1986 년에공적연금을대체할수있는연금제도의범위를개인연금으로까지확대시키는등지원범위를넓히면서 SERPS 가입자가개인연금으로옮기는사례가대량으로발생하였다. 그러나이중상당수가보험판매인의의도적인잘못된정보제공을통해오히려연금액에손해를보는경우가많아사회문제화되었다.
저소득층과다자녀가구에게상대적으로많은혜택이돌아가게함으로써사적연금가입지원에가족정책기능이가미되었다는특징이있다. 스웨덴은수익연금기금 (PPR) 을도입하여보험료 2.5% 를개인계정에투입하는것을의무화함으로써 900만인구중무려 500만명, 거의모든노동자들이연금펀드에가입하게되었다. 이는대규모연금시장구축을통해국가역할을일부축소함과동시에연기금적립을증가시키고자하는목적에따른것이다. 영국의보관연금은집단가입시스템등을통해관리비를연금지출의 1% 이내로제한하는등의조치를통해과거의문제점을보완하고자하고있다. 이밖에도고용주의정보제공의무도과거의무조건적인사적연금확대과정에서의정보비대칭의문제를보완하기위한조치로지적할수있다. 독일의경우적격연금상품의조건은영국보다좀더까다롭다. 적격상품은연금보험, 펀드상품, 저축상품, 기업연금등다양한형태를띨수있으나종신지급, 급여수준의중도하락방지, 적립자산이납입한보험료이상이되어야하는등확정기여형연금제도갖추기어려운요건을갖추어야한다. 스웨덴의수익연금펀드 (PPR) 의경우각투자기관들이가입자와개인적으로접촉하지못하도록수익연금청 (PPM: Premiepensionsmyndigheten, Swedish Premium Pension Authority) 이개인과연금펀드들을매개하도록되어있다. 즉, 각펀드들은가입자에대한개별적인정보를갖고있지못하다. 이는지나친홍보비지출혹은가입자들에대한잘못된정보제공등을차단하기위한것이다. 또한연금펀드규모에따른수수료제한을둠으로써연금펀드들이지나친수수료수입을올리지못하도록제한하고있다. 즉, 특정연금펀드가설정한수수료가펀드모집결과일정기준을초과한것으로나타난경우이를 PPM에돌려주고, PPM은이를가입자들의계좌에균등하게집어넣는다. 다. 노후소득보장체계변화에따른시사점인구고령화혹은노인부양율의증가는대부분의국가에서경험하는공통적인사실이나고령화그자체가재정불안정등연금문제의수준을결정하는것은아니라는점에서노후소득보장체계의유형은중요한문제가된다. 또한개별국가의노후보장 107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체계의구조에관계없이급여의소득대체율이일정범위로수렴한다는점은노후소득보장은공적부문만이아닌다층소득보장체계의틀에서고려해야한다는사실을확인시켜준다. 우리나라노후소득보장체계의급여수준을고민하는데있어서반드시고려해야할기준은두가지이다. 첫째는실제가입기간, 고용의안정성, 종사상지위등노동시장현실을감안한실질소득대체율이고려되어야한다. 서구선진국의경우명목 ( 기대 ) 소득대체율과실제소득대체율의차이는상대적으로크지않다. 독일은공적연금의최대가능한가입기간을 45년으로설정하고있는한편, 전체가입자의실제평균가입기간은 40년보다약간낮다. 다만이차이를메워주는납부인정제도 (credit) 가매우큰비중으로운영되고있어최대가입기간을충족하는수급자가적지않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는 2003년재정추계에의하면 2050 ~ 60년경에평균가입기간이 21.7년으로제시되고있어 40년을기준으로한명목소득대체율로는공적제도의보장수준의적절성을평가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둘째, 제도에의실제포괄율혹은수급율을고려해야한다. 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으로평가하는데에있어가 10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장중요한지점은우리나라공적연금과퇴직연금이포괄하는인구가얼마나될것인가이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외국사례에서알수있듯이, 공적연금의비중을낮게유지, 급여인하, 그리고기여와급여간의연계를강화하면서도저소득층노인에대한국가보장은철저히강화하는측면에유의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국민연금의실질소득대체율이높지않은현실에서가장직접적으로는국민연금수급자중저소득층 ( 저연금수급자 ) 에대한포괄적대책수립의필요성을제기한다. 또한우리나라국민연금의구조상발생하게되는배제집단, 즉현세대노인에대한보장과, 장기적으로수급권을확보하지못하는집단에대한보장의측면의문제가전체노후소득보장체계의틀에서반드시다루어져야함을시사한다. 부과방식의공적연금은현재사회경제적여건에그다지적합하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재원조달을근로소득에과도하게의존하여역진적혹은비형평적이라는논의를중시해야한다. 부과방식의연금제도운영으로허덕이는서구국가들에비교할때수정적립방식을통한유례없는거대한기금을형성한국민연금이부과
방식에비해고령사회에얼마만큼의완충효과를가질것인지, 반면경제에미칠부정적영향이무엇인지등에대한고려가필수적이다. 또한외국에서제기되는보험료부과의비형평성은우리나라에서는 중하소득계층사업장가입자소득에의과도한의존 현상과연결된다. 현제도의급여산식상개인의급여가전체가입자평균소득에연동되도록하고있어소득파악이잘이루어지지않는자영자의하향신고가사업장가입자에게큰비형평성을주게되기때문이다. 더구나우리나라의고용체계상자영자의비중은외국에비해훨씬높은수준이다. 문제는이러한비형평성이비단연금보험료에만국한되어있지않다는사실이다. 외국의조세제도에서일반조세가누진적이라고알려져있는것과달리, 우리나라의일반조세는부과기반의협소함에의해중간소득계층의피용자가높은부담을갖게된다. 따라서조세방식의기초연금등을검토함에있어서조세구조및부과대상에대한분석이선행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노후소득보장체계변화의방향성과내용에대한외국사례들이우리나라의노후보장체계의논의에시사하는바를정리하고자한다. 각국의개혁은제도적제 약및정치적사회적환경에따른편차는있지만, 추구하는목표들에는상당한공통점이있음을살펴보았다. 특히주목할것은각국이추구한연금개혁의목표들은서로보완적이라는것이다. 일례로, 흔히언급되는것처럼연금개혁의중요한목표로인구노령화에대비한연금재정부담해소가다루어지고있으나, 연금재정절감을위한조치들이가져올수있는저소득층및여성의연금급여감소를보완하기위한조치또한병행되고있다. 또한사적연금의역할강화와함께사적연금의책임수행을강제할수있는사적연금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있는것도그예라할수있다. 이는현실세계의노후소득보장문제를다루는연금제도개혁이어떤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많은현실적인고려와보완조치들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공적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조치로서인구및경제성장변수를급여액산정이나연금급여조정등에반영하는조치는상당히광범위하게채택되고있다. 한국의노령화진행에따라인구및경제성장변수는그반영방식및정도에다양하게차등을두어도입을장기적으로고려해볼수있다. 기금적립률을높이는조치를실시한국가들은철저한부과방식기조로연금제도 109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를운영해온국가들이며, 적립률인상은과거의극단적인연금재정미적립상황을부분적으로보완하는수준에서이루어졌다. 이들국가들의노령화정도와 GDP 대비기금규모등을볼때한국의국민연금제도가재정안정성제고를위해반드시유사한전략을채택할필요는없는것으로보인다. 오히려적립률강화문제는경제및금융시장의규모및투자운용 관리능력등기타여러가지면에서검토될필요가있다. 비교적높은수준의공적연금급여를보장하는국가들의경우연금보험료를대체로 20% 선에서억제하고자하였다. 경제규모가더작고연금급여수준이아직낮은한국에서연금보험료에대한경제적, 심리적한계는이보다더낮을것으로보인다. 1980년대영국의사례가보여주는것처럼급격한연금급여삭감은저소득층의소득보장에심각한부작용을가져온다. 연금급여삭감이필요하다면이는매우점진적인방식으로소폭으로이루어지는것이적절하다. 공적연금제도의형평성강화및급여수준인하는이것이수반하는취약집단의노후소득하락을방지하는혹은보완하는조치들과함께이루어졌다. 연금재정안정 11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성확보를위한연금급여지출감소가연금개혁의화두임에도불구하고, 실제로는저소득층에대한노후소득보장수준은유지혹은강화되었다. 여성의연금수급권확대를위한조치들또한사회변화에대한제도의적응이란측면에서뿐만아니라취약집단에대한보장강화의맥락에서해석될수있다. 한국의경우다른나라에비해저소득층에대한노후소득보장장치가미비하기때문에, 외국에서채택하고있는저소득층에대한보험료지원, 적절한수준의최저연금보장제도, 급여산정시가산점부여등의다양한방안중한국상황에적합한것을선택하여도입할필요가있다. 인구고령화에따라연금지출은어느정도확대될것임에도불구하고국가의연금재정에대한공동부담비율은유지되고있다. 특히거의모든나라에서각종기여인정제 (credit) 확대와저소득층에대한노후보장강화에따라공적연금에대한국가의일반재정지원은감소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오려독일의경우보험료인상과일반재정지원율을연계시킴으로써연금재정에대한국민과정부의책임분담수준을안정화시켰다. 이는공적연금제도를전적으로보험료인상을통해지탱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이점에서, 한국도연금제도에대한본격적인일반예산지원을
고려할필요가있다. 배우자급여나유족급여와같은여성의파생적수급권을제한하고대신개별적수급권을강화하는경향성이여러나라에서관찰된다. 그러나이는전업주부등의수급권을강화하는조치, 아동에대한유족연금강화, 아동부양과관련한노령연금급여보장확대등을필요로한다. 또한파생적수급권의제한및개별적수급권강화는노동시장참가율및임금등에있어서양성평등이어느정도뒷받침되어야심각한부작용없이 1인 1연금강화로이어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한국에서도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가족구조변화등에대한대응차원에서유사한시도를하고자한다면이를반드시고려해야한다. 연금수급연령을 65세정도로연장하고, 조기퇴직에대한패널티와수급을늦추는데대한보상을강화하는것이공통적인추세이다. 노동기간을늘리고퇴직후기간을줄이도록유도하고자하는것이다. 그러나실제퇴직연령및실업률, 임금변화패턴등한국의실제고령자노동시장상황에비추어볼때이러한조치들을그대로도입하는것에는문제가있다. 다만장기가입에대한보상강화를통한노동시 장내지위유지에대한유인제공은고려할수있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등은사적연금제도에대한다양한세제지원및의무화조치등을통해사적연금의역할을확대시키고자하고있다. 그러나공적연금을사적연금으로대체하는과정에서많은가입자들이연금액감소를경험한 1980년대영국의사례는적격연금상품에대한철저한요건지정과감시감독이필요함을입증한다. 최근영국과독일이제시한적격연금상품에는많은요건들이지정되어있으며, 특히독일의경우는지급기간및연금액등사적연금제도에대한적극적인개입을하고있는좋은사례이다. 한국의경우에도조세지원연금상품에대해서는공적연금제도에준하는안정성확보를위한요건지정및감독강화를고려할필요가있다. 111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제 4 절공적연금제도적용과개선대책 1. 부머의공적연금적용 가. 공적연금가입 1) 부머의국민연금가입 부머의국민연금가입이력 (2009년 12월말기준 ) 을살펴보면가입이력이있는자는 4,906,246명이며이는 2009년말기준전체부머인구 (1955~1963 년생 ) 7,142,385명의 68.7% 이다. 가입이력보유자수는연령이적을수록더많은데이는국민연금전국민에대한적용이 1999년부터이므로연령이높은경우이미전업주부등의이유로적용제외자로계속남은경우가많을것이기때문으로보인다. 반면젊은연령층은제도적용의기회가더많았을것이다. 표 3-18 부머의국민연금납부기간, 납부예외기간, 적용제외기간 ( 전체 ) ( 단위 : 명, 개월, %) 11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출생연도 인구수 가입이력보유자수 보유비율 보험료납부기간 납부예외기간 적용제외기간 1951 477,480 279,308 58.5 108 18 35 1952 518,856 382,952 73.8 106 18 35 1953 555,743 345,380 62.1 105 18 35 1954 602,206 403,372 67.0 104 18 36 1955 663,351 471,890 71.1 102 18 37 1956 711,300 459,902 64.7 102 18 38 1957 744,819 512,943 68.9 101 19 39 1958 785,784 521,463 66.4 101 19 40 1959 825,211 572,392 69.4 100 19 41 1960 851,134 622,158 73.1 99 19 42 1961 860,452 587,458 68.3 96 19 44 1962 856,702 606,805 70.8 98 19 47 1963 843,632 551,235 65.3 96 19 51 1964 826,826 584,102 70.6 96 20 55 1965 814,877 574,199 70.5 92 20 60 1966 810,543 548,716 67.7 90 21 62 1967 814,692 610,812 75.0 88 21 64 1968 833,545 664,644 79.7 87 22 68 1969 858,971 646,534 75.3 84 24 68 1970 877,769 670,778 76.4 83 25 61 주 : 1) 가입이력보유자수는 2009년 12월기준국민연금에가입하여보험료를납부한이력이있는자 2) 적용제외기간은국민연금에신규가입한이후 60세전까지전업주부, 학생등으로의신분변화, 타공적연금가입자나수급자로의전환등으로적용제외된기간을의미함. 3) 1951~1954생중에는가입자와조기노령연금등의수급자가공존함자료 : 국민연금공단내부자료 (2006). 통계청장래인구추계.
가입이력자의평균보험료납부기간을 (2009년말기준 ) 출생년도가 1951년인자인국민연금가입자집단부터 1970년가입자집단을중심으로살펴보면평균보험료납부기간은나이가많을수록비례적으로올라가는것을볼수있다. 부머도이러한추세의중간에위치해있다. 동일한출생년도인가입이력자들의평균납부예외및적용제외기간을보면평균납부예외기간이나평균적용제외기간모두연령이낮을수록증가하고있다. 한편, 동일한연령계층을중심으로성별국민연금가입이력을살펴보면그차이가매우큰것으로나타난다 ( 표 3-19). 남자는여자에비하여가입이력보유비율이매우높다. 남자의가입이력보유비율은연령이낮을수록높아지지만모든연령대에서 80% 를넘는다. 반면여자는연령과관련없이대부분 50% 수준을나타내고있다. 이들의평균보험료납부기간을비교하면, 남자의경우연령이많을수록평균보험료납부기간이길어질뿐아니라, 부머이상연령대는모두평균 10년이넘어상당수의가입이력자가노령연금수급을위한최소가입기간을충족했을것임을짐작할수있다. 반면여자는평균보험료납부기간이모든연령대에서 5년내외로, 가입이력이있는자중추가보험료납부를하지않는다면대다수가노령연금수급권을획득하기어려울것으로추측된다. 성별평균납부예외기간과적용제외기간을보면납부예외기간은여성이남성에비하여상대적으로짧으나, 적용제외기간은더길게나타난다. 특히젊은연령층일수록적용제외기간이길어서결혼후적용제외상태인가입이력자가많을것임을추측하게한다. 부머남성의경우향후당연가입연령기간동안가입및보험료납부를독려한다면노령연금수급권획득이보다용이할수도있으나이들중 1955~1957년생은당연가입연령기간은 4~6년정도남아납부를독려할기간도오래남아있지않다. 반면부머여성은가입을독려하더라도다수가납부기간이짧아노령연금수급권획득이어려울것으로보인다. 113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표 3-19 부머의성별국민연금가입이력 (2009 년 12 월말기준 ) 11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출생연도 인구수 가입이력보유자수 보유비율 남 보험료납부기간 납부예외기간 가입이적용제외기간인구수력보유자수 보유비율 여 보험료납부기간 ( 단위 : 명, 개월, %) 납부예외기간 적용제외기간 1951 236,580 175,307 74.1 129 18 32 240,900 104,001 30.5 72 17 39 1952 257,638 239,108 92.8 128 18 32 261,218 143,844 55.1 70 17 40 1953 276,950 215,092 77.7 128 19 33 278,793 130,288 46.7 69 16 40 1954 301,406 253,020 83.9 126 19 34 300,800 150,352 50.0 67 16 40 1955 334,038 290,749 87.0 126 20 35 332,313 181,141 54.5 65 16 41 1956 357,833 286,911 80.2 125 20 36 353,467 172,991 48.9 63 16 41 1957 376,531 322,217 85.6 125 21 37 368,288 190,726 51.8 61 15 41 1958 397,882 328,876 82.7 126 21 38 387,902 192,587 49.7 59 15 42 1959 416,158 358,345 86.1 126 21 40 409,053 214,047 52.3 58 15 43 1960 426,597 388,360 91.0 126 21 41 424,537 233,798 55.1 56 14 45 1961 431,590 368,649 85.4 122 22 42 428,862 218,809 51.0 54 14 47 1962 433,324 383,004 88.4 124 22 42 423,378 223,801 52.9 52 13 55 1963 430,342 347,714 80.8 123 23 42 413,290 203,521 49.2 51 13 66 1964 422,378 365,182 86.5 123 24 42 404,448 218,920 54.1 50 13 77 1965 416,685 356,156 85.5 118 24 42 398,192 218,043 54,8 49 13 88 1966 416,817 349,941 84.0 114 25 41 393,726 198,775 50.5 48 13 99 1967 417,743 371,273 88.9 114 26 37 396,949 239,539 60.4 49 14 106 1968 422,663 408,455 96.6 110 27 40 410,882 256,189 62.4 49 14 112 1969 434,482 400,305 92.1 105 28 42 424,489 246,229 58.0 50 16 111 1970 447,303 416,087 93.0 101 30 36 430,466 254,691 59.2 53 17 101 주 : 1) 가입이력보유자수는 2009년 12월기준국민연금에가입하여보험료를납부한이력이있는자 2) 적용제외기간은국민연금에신규가입한이후 60세전까지전업주부, 학생등으로의신분변화, 타공적연금가입자나수급자로의전환등으로적용제외된기간을의미함. 3) 1951~1954생중에는가입자와조기노령연금등의수급자가공존함자료 : 국민연금공단내부자료 부머로정의된 1955~1963 년생을중심으로보험료납부기간의분포를보 면 ( 표 3-20), 남성은 10 년이상납부자가전체의 50% 이상으로다수를차지하지 만, 여자의경우에는 5 년미만이 60% 이상으로다수이어서남아있는당연가입연 령기간을고려할때남성은약 70% 이상이, 여성은약 20~30% 수준에서노령연금 수급이가능할것으로추측할수있다. 그러나 1960 년생이후는향후가입기간이 10 년이상남아있으므로전체를대상으로, 1959 년생이하는가입기간이 10 년미만 이남아있으므로주로 5 년이상기여자를중심으로기여기간을늘이도록노력한다 면노령연금수급권획득자가더증가할수도있을것이다. 연령이낮을수록기여기 간을확보할여유가있으므로향후연금수급권획득자를증가시키기가더쉬울것
이나, 연령이높은경우특단의정책이필요할수도있다. 표 3-20 부머의국민연금가입이력자의보험료납부기간분포 ( 단위 : 명, %) 출생연도 가입이력보유자수 보험료납부기간 5 년미만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1955 471,890 41.0% 19.2% 39.8% 1956 459,902 41.4% 19.2% 39.4% 1957 512,943 41.5% 19.4% 39.1% 1958 521,463 41.6% 19.6% 38.8% 전체 1959 572,392 42.2% 19.8% 38.1% 1960 622,158 42.6% 20.0% 37.4% 1961 587,458 42.7% 20.2% 37.1% 1962 606,805 42.9% 20.3% 36.8% 1963 551,235 43.5% 20.2% 36.3% 1955 290,749 27.8% 18.4% 53.8% 1956 286,911 28.4% 18.5% 53.0% 1957 322,217 28.7% 18.5% 52.8% 1958 328,876 28.6% 18.7% 52.7% 남자 1959 358,345 28.9% 18.9% 52.2% 1960 388,360 29.1% 19.1% 51.8% 1961 368,649 29.2% 19.1% 51.7% 1962 383,004 29.5% 19.3% 51.2% 1963 347,714 30.1% 19.4% 50.5% 1955 181,141 62.0% 20.3% 17.7% 1956 172,991 62.8% 20.4% 16.8% 1957 190,726 63.3% 20.8% 15.9% 1958 192,587 64.0% 21.2% 14.8% 여자 1959 214,047 64.7% 21.4% 14.0% 1960 233,798 65.5% 21.5% 12.9% 1961 218,809 65.9% 22.2% 11.9% 1962 223,801 66.9% 22.1% 11.1% 1963 203,521 68.1% 21.7% 10.2% 자료 : 국민연금공단내부자료 1955 년부터 1963 년까지탄생한부머로서 2009 년말현재가입자지위에 있는자들의소득수준별국민연금보험료납부기간을다음표에서살펴보면전체적 으로소득이낮을수록보험료납부기간이짧은편임을알수있다. 남자는 300 만원 이상소득자가 28.3% 이며그들의평균기여기간은 215 개월이나, 여자는이러한소 득자의비중이 5.1% 에불과하고, 평균기여기간도 134 개월로짧다. 즉여자는남자 에비하여평균소득이낮고, 평균기여기간도짧다. 115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표 3-21 부머의소득수준별국민연금납부기간, 납부예외기간, 적용제외기간 (1955~1963 년생평균 ) ( 단위 : 명, 개월 ) 11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소득수준 가입자수가입자비율보험료 (2009년 12월기준 ) (%) 납부기간 납부예외기간 적용제외기간 전체 3,291,713 100.0% 124 11 29 50만원미만 62,126 1.9% 92 13 33 5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1,085,821 33.0% 88 13 33 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 822,786 25.0% 99 12 34 전체 15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302,593 9.2% 119 12 34 200만원이상 ~ 250만원미만 193,228 5.9% 136 12 33 25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146,738 4.5% 153 10 30 300만원이상 678,421 20.6% 209 4 14 전체 2,198,132 100.0% 149 11 29 50만원미만 38,949 1.8% 112 15 34 5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573,886 26.1% 111 15 35 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 475,854 21.6% 118 15 35 남자 15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210,804 9.6% 131 14 36 200만원이상 ~ 250만원미만 152,043 6.9% 146 13 35 25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124,417 5.7% 161 11 31 300만원이상 622,179 28.3% 215 4 14 전체 1,093,581 100.0% 74 9 30 50만원미만 23,177 2.1% 59 9 31 5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511,935 46.8% 62 11 32 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 346,932 31.7% 72 9 31 여자 15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91,789 8.4% 90 7 29 200만원이상 ~ 250만원미만 41,185 3.8% 99 6 26 25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22,321 2.0% 108 5 24 300만원이상 56,242 5.1% 134 4 19 주 : 가입자수는국민연금가입이력으로부터 2009년 12월기준으로작성된자료이며, 2009년 12월기준통계자료와다를수있음. 자료 : 국민연금공단내부자료
2) 부머의타공적연금가입 부머인타공적연금가입자의가입은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가입자를중심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공무원연금가입실태를보면 2009년말현재부머인 46~54세중공무원연금가입자는약 273천명으로, 전체공무원연금가입자의 26.1% 를차지한다. 부머가입자중남자가 73.4%, 여자가 26.6% 를차지하여남자가다수이다. 표 3-22 공무원연금의연령별가입 (2009.12.31. 현재 ) ( 단위 : 명 ) 구분합계 24세이하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세이상계 1,047,897 10,826 109,222 160,419 189,346 187,702 171,341 137,627 70,241 11,173 (%) 100.0 1.0 10.4 15.3 18.1 17.9 16.4 13.1 6.7 1.1 남 626,931 2,575 37,922 73,334 106,696 118,978 115,219 108,053 55,722 8,432 여 420,966 8,251 71,300 87,085 82,650 68,724 56,122 29,574 14,519 2,741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2010), 2009년공무원연금통계연보 표 3-23 공무원연금부머가입자 (2009 년말 ) ( 단위 : 명, %) 합계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합계 273,826 (100.0) 32,663 35,586 34,901 33,049 29,927 27,551 28,351 26,210 25,588 남 201,107 (73.4) 20,853 24,152 24,399 23,650 22,107 21,431 22,626 21,283 20,606 여 72,719 (26.6) 11,810 11,434 10,502 9,399 7,820 6,120 5,725 4,927 4,982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2010). 2009 년공무원연금통게연보. 한편, 2009 년말기준사학연금가입자인부머는 71 천명으로전체사학연 금가입자 262 천명의 27.3% 를차지한다. 사학연금과공무원연금가입자중부머는총 343 천명으로국민연금가입 이력이있는자 4,906 천명에비하여매우적은수이다. 117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표 3-24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연령별가입 (2009 년말현재 ) 합계 20세 20~25세 25~30 세 30~35세 35~40세 40~45 세 45~50세 50~55세 55~60 세 60~65세 65세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이상 합계 261,608 29 16,626 38,378 31,706 34,778 36.370 42,670 35,188 18,546 6,716 598 교원 166,372-10,713 18,439 13,238 18,382 23,812 32,831 27,053 14,820 6,529 555 사무직 95,236 29 5,913 19,939 18,471 16,396 12,558 9.839 8,135 3,726 187 43 자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010). 2009 년도사학연금통계연보. 표 3-25 사학연금부머가입자 (2009 년말현재 ) 합계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합계 71,408 7,805 8,028 8,969 9,120 8,748 7,715 7,225 7,404 6,394 교원 54,891 5,742 6,107 6,982 7,183 6,817 5,936 5,575 5,692 4,857 사무직 16,517 2,063 1,921 1,987 1,937 1,931 1,779 1,650 1,712 1,537 자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010). 2009 년도사학연금통계연보. 나. 공적연금수급 1) 부머의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자전망 11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부머의노령연금수급자규모및연금액을전망하기이전에현노령연금수급자의기여기간과연금액수준을먼저살펴보고자한다. 2009년 12월말현재노령연금을받을수있는연령대는 1933년생부터조기노령연금을받을수있는 55세이상인 1954년생이다. 이중 2009년 12월말당월기준 1933년부터 1950년까지수급자수는 1,078,966명으로, 이중 1950년생은조기노령연금수급자만포함되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시행되었으며당시 5년만가입하면연금을받을수있었으므로 5년가입후연금을받을수있던연령인자의탄생년도는 1933년이었는데, 1933년도생은 1993년부터특례노령연금을받았으며, 이들의평균기여기간은약 5 년이었고, 이후출생년도생인노령연금수급자들의평균기여기간은서서히증가하여 1947년생즉 1988년제도도입시 41세이고 1999년전국민제도적용시 52세인자부터평균가입기간이 10년이넘고있다. 1999년도시지역확대시특례노령연금가입대상은 1949년이전탄생인자이었으므로 2009년말현재노령연금수급자로서특례노령연금대상이아니자들은최
소가입기간 10년보다기여기간이점점길어지고있다. 1949년생의수급자수가급감한것은이들이 60세가된 2009년 3월특례노령연금제도적용종료로최소가입기간이 10년이되었기때문이다. 현노령연금수급자의연금액수준을보면, 노령연금수급자의기여기간이증가함에따라평균연금액은점점증가하고있다. 1999년과 2007년국민연금법개정으로급여수준이삭감되었으나가입기간이법개정이전에있었고기여기간도증가해감에따라급여수준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여성은전체수급자중에서차지하는비중도 30% 정도로전반적으로낮고, 평균연금액도낮으며연금액의차이가최근수급자로올수록점점더커지는경향이있다. 한편나이가들수록전체수급자에서차지하는여성수급자의비율이높은것은여성의평균수명이길기때문일것이다. 표 3-26 노령연금수급자출생년도별성별평균보험료납부기간, 평균연금액수준 ( 단위 : 명, 개월, 원, %) 전체남자여자출생연도수급자수보험료평균연금보험료평균연금수급자수보험료평균연금수급자수납부기간월액납부기간월액 ( 전체중 %) 납부기간월액 1933 22,619 63 132,083 14,537 64 145,183 8,082 35.7 61 108,519 1934 30,234 66 143,579 19,872 67 159,460 10,362 34.3 63 113,123 1935 42,197 68 149,621 27,181 70 168,450 15,016 35.6 64 115,540 1936 48,045 71 157,154 31,049 74 178,209 16,996 35.4 65 118,688 1937 51,863 74 170,142 33,927 77 194,205 17,936 34.6 68 124,626 1938 56,546 78 188,362 37,528 82 216,099 19,018 33.6 70 133,628 1939 92,651 78 189,302 61,886 82 216,988 30,765 33.2 70 133,610 1940 115,189 79 184,855 76,853 83 210,710 38,336 33.3 71 133,023 1941 137,813 85 195,894 93,939 89 221,982 43,874 31.8 75 140,038 1942 175,839 90 202,508 121,073 95 228,514 54,766 31.1 79 145,016 1943 148,425 94 211,916 102,291 100 239,956 46,134 31.1 82 149,744 1944 157,530 98 223,741 109,092 104 253,709 48,438 30.7 85 156,246 1945 151,655 106 245,225 105,819 113 278,210 45,836 30.2 90 169,075 1946 171,415 115 268,212 120,526 123 303,372 50,889 29.7 97 184,940 1947 217,161 124 285,135 152,392 132 322,538 64,769 29.8 104 197,132 1948 218,457 133 304,897 154,374 143 344,599 64,083 29.3 111 209,256 1949 168,194 156 349,749 125,594 163 384,533 42,600 25.3 134 247,200 1950 21,422 191 457,605 15,119 199 523,979 6,303 29.4 171 298,394 주 : 1) 노령연금수급자수는 2009년 12월당월기준노령연금을수급하고있는자 2) 1950년생은조기노령연금수급자만포함되어수가적고기여기간이긴특징을보이고있음. 자료 : 국민연금공단내부자료 119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2008년국민연금재정계산시장기재정추계결과에의하면부머의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률은남자의경우에는조기노령연금수급자약 10~20% 를합하여거의평균적으로 70% 수준이되고, 여자의경우에는 15~30% 수준으로저조한것으로전망되었다. 수급률확대를위하여정책적이나실무적으로노력하여더높일지라도부머남자전체의노령연금수급률은 80% 이내, 여자는 30% 이내, 전체부머인구중수급률은 60% 이내가될가능성이크다. 12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표 3-27 부머의국민연금노령연금신규수급자수전망 ( 단위 : 천명, %) 노령연금신규수급자수 ( 기존조기노령수급자포함 ) 동연령인구수 탄생년도 수급년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수급자 수급률 수급자 수급률 수급자 수급률 인구수 인구수 인구수 1955(61세 ) 2016 181 57.6 50 15.4 230 35.9 314 325 640 1956(61세 ) 2017 196 58.5 57 16.5 253 37.2 335 346 681 2018 31 12 43 1957(62세 ) 2019 218 62.8 66 18.4 284 40.2 347 359 706 1958(62세 ) 2020 235 66.2 75 19.8 311 41.8 355 378 744 1959(62세 ) 2021 257 67.3 86 21.6 343 43.9 382 399 781 1960(62세 ) 2022 275 70.5 95 22.9 371 46.1 390 414 804 2023 65 25 90 1961(63세 ) 2024 284 73.0 106 25.4 389 48.3 389 417 806 1962(63세 ) 2025 291 74.6 109 26.5 400 49.9 390 412 802 1963(63세 ) 2026 287 74.4 110 27.4 397 50.3 386 402 789 주 : 1) 노령연금신규수급자는수급연령조정으로수급연령이변화하며, 2018년, 2023년에는조기노령연금수급자만신규수급자만있으므로신규수급자만추계되었고, 나머지년도에는각연령코호트의기존조기노령연금을신청하여수급하는수급자와노령연금신규수급자의합계임.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내부자료로 2008 국민연금재정추계에의함, 전체인구추계는통계청, 2006 장기인구추계 한편 1949 년생수급자의노령연금평균연금액은 2009 년말기준으로약 0.2A(2009 년현재약 35 만원 ) 인점과탄생년도가늦을수록평균기여기간이계속 증가하는점을고려하면부머의평균연금액은 0.2~0.3A 수준이될것으로 보이지만소득분포를고려하면최소한수급자의 40% 는연금액이 0.2A 가되지못할 것으로전망된다. 즉 1963 년생의경우라도전체 1963 년생중절반정도는노령연금 을받지못하고, 받는자중 40% 즉전체동탄생년도인구의 20% 는저연금수급 자가될수있으며, 어느정도급여수준의적절성을확보하는수급자는전체동연
령대인구의 30% 정도가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향후부머의국민연금수급권취득을제고하고, 연금액을높이기위해서연령을고려하면서이미기여이력이 5년이상있어서향후추가보험료납부로연금수급권획득의가능성이높은자를중심으로가입을독려할필요가있다. 특히여성의노령연금수급권확보를위해더욱노력해야할것이다. 2) 부머의타공적연금수급실태 타공적연금수급실태중먼저공무원연금을살펴보면전체퇴직연금수급자는 2009년말현재 260,910명이고, 전체유족연금수급자는 29,086명이며, 장해연금전체수급자는 2,697명이다. 이중부머연령계층으로퇴직연금수급자는 28,865명, 유족연금수급자는 3,312명이며, 장해연금수급자는 562명이다. 공무원은대체로 56세 ~60세사이에많이퇴직하여퇴직연금을받으므로퇴직연금수급자는장기가입자가많다고하겠다. 표 3-28 공무원연금연령별퇴직연금수급자 (2009. 12. 31 현재 ) ( 단위 : 명 ) 구분 퇴직당시 % 2009. 12. 31. 현재 % 합 계 239,199 100.0 260,910 100.0 40세이하 2,872 1.2 23 0.0 41~45세 14,529 6.1 2,130 0.8 46~50세 22,401 9.4 8,009 3.1 51~55세 34,891 14.6 17,874 6.9 56~60세 112,777 47.1 38,293 14.7 61~65세 48,413 20.2 69,037 26.5 66~70세 3,305 1.4 57,380 22.0 71세이상 11 0.0 68,164 26.1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2010). 2009 년도공무원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은 20 년이상가입해야퇴직연금을받을수있고, 최종보수를기준으 로급여를산정하는등급여산정상유리한점이많음에따라공무원전체퇴직연금 평균월액은 2009. 12 월말기준으로 1,961 천원으로높은편이다. 부머로서 퇴직연금수급자는일찍퇴직한 1963 년생의경우평균 1,000 천원이며, 1955 년생은 1,566 천원으로나타난다. 공무원연금수급자는유족연금수급자까지포함하더라도 121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국민연금수급자에비해상당히높은급여액을받고있다. 표 3-29 공무원연금 1 인당평균연금월액 ( 부머 ) ( 단위 : 명, 천원 ) 연령 퇴직연금유족연금수급자수 1인당연금월액수급자수 1인당연금월액 46세 (1963년생) 1,178 1,000 125 862 47세 (1962년생) 1,744 1,076 212 915 48세 (1961년생) 2,434 1,163 246 971 49세 (1960년생) 2,890 1,236 353 977 50세 (1959년생) 3,147 1,311 394 1,058 51세 (1958년생) 3,531 1,357 389 1,095 52세 (1957년생) 4,114 1,407 457 1,124 53세 (1956년생) 4,324 1,491 480 1,147 54세 (1955년생) 5,505 1,566 656 1,212 주 : 유족연금 1인당연금월액은 2009년총급여액을수급자수로나누어저자가계산하였으므로실제평균급여액과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2009). 2009년도공무원연금통계연보. 사학연금의수급실태를보면 2009 년말현재사학연금퇴직연금수급자는남자 26,174 명, 여자 5,003 명, 전체 31,177 명으로나타났다. 사학연금부머수급 12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자는 2009 년말기준퇴직연금의경우남자 677 명, 여자 929 명이받고있으며, 유 족연금은남자 10 명, 여자 257 명이수급하고있다. 한편사학연금퇴직연금 1 인당 평균연금월액은 2009 년말현재남자 2,382,294 원, 여자 2,077,073 원으로공무원연 금수급자보다약간높다.( 사학연금공단, 2009 년사학연금통계연보 ) 부머인 경우남녀의평균연금액이별차이가없으며, 나이가많을수록평균연금액이높다. 표 3-30 사학연금 1 인당평균퇴직연금월액 ( 부머 ) ( 단위 : 명, 원 ) 연령 남자여자수급자수 1인당연금월액수급자수 1인당연금월액 46세 (1963년생) - - 16 1,444,912 47세 (1962년생) - - 28 1,432,487 48세 (1961년생) 10 1,662,114 59 1,542,157 49세 (1960년생) 17 1,584,060 85 1,605,575 50세 (1959년생) 52 1,531,840 98 1,577,653 51세 (1958년생) 81 1,680,794 138 1,679,958 52세 (1957년생) 117 1,773,880 137 1,712,896 53세 (1956년생) 166 1,744,163 190 1,727,911 54세 (1955년생) 234 1,812,292 178 1,729,425 자료 : 사학연금공단 (2009). 2009 년도사학연금통계연보.
3) 공적연금연계신청 2008년 국민연금과직역연금간연계에관한법 이통과되면서 2009년부터국민연금과 3개직역연금간연금급여에대한연계가이뤄졌다. 공적연금연계는신청에의하며, 국민연금가입기간과각직역연금재직기간을합한기간이 20년이상 이되는자를연계대상으로한다. 공적연금연계신청은직역연금퇴직일시금을수령한경우에는국민연금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퇴직일시금을수령하지않은경우에는퇴직일로부터 5년이내에할수있다. 2010년말 11월말현재공적연금연계신청가능건수는 55,334건이지만공적연금연계신청건수는 1천건에미치지못한다. 연계신청건수가가능건수에비하여많지않은주요원인은직역연금에서퇴직일시금을받고연계를포기하기때문으로, 연계포기원인을좀더세밀히분석하여대책을세우고, 연계를제고하도록행정적노력을해야할것으로보인다. 표 3-31 공적연금연계접수및지급 구분 접수계국민연금공무원사학군인 지급 합계 967 781(80.7%) 92 93 1 48 2010년 755 644 58 53 0 38 2009년 212 137 34 40 1 10 자료 : 국민연금공단내부자료 ( 단위 : 명 ) 연계에의한국민연금노령연금액 ( 월 ) 은 2010 년 11 월말현재최고 1,130,550 원, 최저 16,890 원, 평균 459,759 원이다. 다. 부머의공적소득보장실태에대한요약및전반적평가 부머는국민연금을가장대표적인노후소득보장대책으로인지하여 부머의 38.5% 가가장중요한노후대책으로국민연금지적하였다. 한편부머의국민연금가입이력과향후연금수급가능성을보면 123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부머남자의약 90% 가국민연금가입이력이있으며, 평균가입기간은 10년이상으로, 재정추계결과를보면부머남성연령코호트에따라약 50~70% 정도는노령연금을수급할것으로예상된다. 반면부머여성은약 50% 만국민연금가입이력이있으며, 평균가입기간은 5년정도로, 부머여성의 30% 미만이노령연금을받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전체부머중에서는국민연금에서노령연금을받을수있는규모는 50% 미만일것으로전망된다. 한편부머중직역연금가입자는약 34만명으로전체부머 714만명의 4.8% 정도로, 이들을퇴직연금수급자가될것으로가정한다면부머중향후노령 ( 퇴직 ) 연금을받을수있는사람은최대약 55% 정도될것이다. 이들의급여수준은직역연금수급자는평균급여액이높을것이므로논외로하고, 국민연금수급자의경우평균연금액이국민연금 A값의 20~30% 정도일것으로보여국민연금이노후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높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특히부머연금가입자의소득분포를고려할때이들의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자중 40% 정도는급여수준이 0.2A에미치지못할가능성이크다. 12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이런상황을고려할때부머를위한공적소득보장수급권확대및보장수준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특히부머들에대하여공적소득보장제도중국민연금의기여기간을늘여수급권확보및급여수준을올릴수있도록하는대책이시급하다. 또한이들중다수는국민연금만으로노후소득보장이어려울것이므로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등공공부조에의한소득지원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2. 부머의공적연금제도개선대책가. 국민연금수급권획득및급여액향상을위한대책공적소득보장대책으로는무엇보다도가능한한많은부머가국민연금의노령연금수급권을획득하도록하고또한좀더많은연금액을확보할수있도록할필요있다. 이를위한대책으로, 1) 추가가입활성화 ; 가입자관리구조의개편, 가입
연령상향조정, 추납및반납활성화, 임의계속가입활성화, 임의가입활성화, 저소득 층보험료지원 2) 최소가입기간축소 3) 가입크레딧확대를살펴보고자한다. 1) 추가가입활성화 1 가입자관리구조의개편 현재국민연금은 18세부터 59세까지제도를적용하고있지만, 제도에대한강제가입을제외하는적용제외, 제도의적용은되어가입자이지만소득이없는자에대한보험료의납부예외, 적용제외자중임의로가입을허용하는임의가입, 60세이상으로제도에대한당연적용을하지않지만 60세이후계속가입을허용하는임의계속가입등으로가입자신분을복잡하게관리하고있다. 적용제외제도는소득활동을하지않는자를국민연금가입자로관리하는어려움을피하기위하여소득활동을하지않는자들에대하여제도적용을제외하여, 가입 자나수급자의무소득배우자로주로전업주부, 27세미만의학생과군인, 기초생활보호자등이가입에서원천배제되어임의가입만가능하게되었다. 2010년 12월현재가입대상연령인 18~59세중타공적연금가입자와수급자 146만명을제외하고이러한적용제외대상자는 1,284만명으로나타났다. 또한납부예외제도는적용대상이지만소득활동을하지않게되면보험료납부를하지않을수있도록하여, 한가구에서부부가모두소득활동을하지않더라도주로가장은가입자로편입된후보험료납부예외를신청하면납부예외자로관리하여왔다. 2010년 12월현재납부예외자는 510만명이며도시지역에제도가적용된 1999년이래납부예외자규모는 500만명내외를유지하여왔다. 문제점그동안동일한납부기간의이력이있더라도현재국민연금가입자의지위를획득하였는지여부에따라즉현재적용제외자인지가입자인지에따라장애및유족연금수급이가능하거나배제됨에따라급여지급의비형평성문제가계속지적되어왔다. 125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실제로는동일한무소득배우자라고하여도대개남성은가입자로편입되고, 여성배우자는가입에서배제되고있으며, 이에따라무소득배우자인여성은유족연금, 장애연금수급이더욱제한되고있다. 9) 한편국민연금급여수준이제도도입초기 70% 에서두차례의제도개혁으로 40% 로하락함에따라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의개편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또한국민연금가입연령층에대하여소득활동여부에따라적용제외, 당연가입, 납부예외, 임의가입등으로복잡하고다양하게관리해온가입구조를선진국과같이가입연령이면일단가입대상자로관리하되, 소득활동을하지않으면납부하지않도록하고원한다면임의납부를하는방식으로단순화하여관리하되, 가능한한적용을확대하고가입이력을제고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개선방안 가입자관리구조의단순화를꾀하는한편적용제외를최소화하여국민연금가입 12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연령대의인구가최대한가입자로편입되도록당연가입대상을확대하고, 관리방식도변경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하여현재적용제외대상인무소득배우자등에대하여최대한연금가입자격을부여하여연금가입의실질적확대를추진하는것이다. 이럴경우가입대상자는 18~59세연령계층중타공적연금가입자를제외하고일단대부분국민연금이적용될수있다. 적용제외를최소화하더라도소득활동을하지않는다면납부를강제화하지는않고, 임의납부하도록할수있다. 가입자중당연납부대상자는주로근로소득및사업소득의과세소득자료보유자등으로하고이는기존관리방식을그대로유지한다. 기존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를사업장납부자와개인납부자와구별하여, 전자는근로소득, 후자는사업소득이있는자를대상으로관리하고과세자료를중심으로보험료를부과한다. 한편소득활동을하는것으로공부상자료에나타나지않는자들은임의납부대 9) 국민연금유족연금과장애연금수급조건은장애발생이나사망시가입상태이어야하며, 보험료고지기간의 2/3 의보험료를납부해야함. 그러나가입자이나소득이없어보험료납부예외자가될경우납부예외기간은보험료고지기간에서제외되므로동일하게소득이없어도가입자로편입된자 ( 주로남편 ) 은장애및유족연금수급에서유리하고, 가입자격을잃은가입이력이있는여성배우자는수급이어려움.
상자로관리할수있다. 이들은그동안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의신분이었던자들이될것이다. 소득이없으며, 이에따라보험료납부가실제로쉽지않은가입자의경우가입지위를변경한다고하여보험료를제대로납부할수는없으므로강제로보험료를납부하도록하기는어려울것이다. 따라서임의납부대상자로관리할수밖에없을것이다. 관리개선의핵심은임의납부대상자중현재임의납부자를제외하고, 1,600만명이넘는잠재납부대상자에게실질적가입장벽을낮게하는방안을찾는것일것이다. 또한가입연령대상의대부분에게국민연금을적용하게되면, 그동안장애나사망발생당시제도적용여부에따라장애및유족연금수급을차별했던이들급여의수급조건도변경하되, 이러한급여를받기위해보험료납부이력을고의로만드는역선택발생을방지하는방안도강구해야할것이다. 표 3-32 가입자구조단순화 : 납부대상자와납부비대상자로구분 ( 가입대상자전체 ) (As - is) (To - be) 가입자 (1,923 만명 ) 소득신고자 적용제외자 (1,284 만명 ) 사업장가입자 (1,042 만명 ) 지역가입자 (357 만명 ) 임의 ( 계속 ) 가입자 (14 만명 ) 납부예외자 (510 만명 ) 임의가입가능자 (1,138 만명 ) 타공적연금적용자 (146 만명 )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0). 2010 년 12 월현재기준. 가입자 (3,041 만명 ) 당연납부대상자 (1,399 만명 ) 임의납부대상자 (1,642 만명 ) 잠재납부대상자 (1,628 만명 ) 사업장납부자 (1,042 만명 ) 개인납부자 (357 만명 ) 현재임의납부자 (14 만명 ) 납부이력있는자 (813 만명 ) 납부이력없는자 (815 만명 ) 적용제외자 (166 만명 ) 타공적연금가입자 146 만명 + 조기노령연금수급자 20 만명 이렇게가입구조를개편할경우부머가입자의관리개선방안을검토한다. 부머중남자는대체로납부대상자에포함되고, 여자는임의납부대상자에 포함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남자는기여기간을늘여향후연금액을증액시키는 것을목표로하고, 여자는기여기간을늘여연금수급권을확보하는데초점을맞출 필요가있다. 127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현재납부자및임의납부대상자전체에대하여성별, 연령별, 기여기간별, 소득수준별등을분석하고, 특성별로세부적납부제고를위한접근방법을설정한다. 부머에대한사업목표는대상에따라다음과같이세울수있다. 남녀모두기여기간이 10년에조금못미치는자를중심으로 10년의기여기간을채워수급권을확보하는것을기본목표로하되, 남자가입자는기여기간을개인당최소한 15년이상으로늘이도록하고 여자가입자는최소기여기간을채워노령연금수급권확보하는데초점을둠. A값하락방지를위한노력도필요가있지만저소득자도제도에진입할수있도록낮은신고소득수용의타당성을심도있게검토 전체동일연령코호트에서최소한취업률이상의기여율성취를목표로함. 표 3-33 2010 년현재부머의경제활동 12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추정인구 취업자임금근로자자영업자 / 무고용률 (%) 수 ( 명 ) 고용률 (%) 수 ( 명 ) 급종사자 합계 7,125,437 74.6 5,317,293 43.7 3,117,048 2,200,245 1955년생 ( 만 55세 ) 663,319 65.9 437,127 34.5 228,845 208,282 1956년생 ( 만 54세 ) 708,728 74.0 523,750 42.6 301,918 221,832 1957년생 ( 만 53세 ) 742,633 74.0 548,806 42.6 316,362 232,444 1958년생 ( 만 52세 ) 784,111 74.0 579,458 42.6 334,031 245,427 1959년생 ( 만 51세 ) 823,550 74.0 608,603 42.6 350,832 257,771 1960년생 ( 만 50세 ) 848,690 74.0 627,182 42.6 361,542 265,640 1961년생 ( 만 49세 ) 858,141 78.0 669,350 47.9 411,050 258,300 1962년생 ( 만 48세 ) 854,550 78.0 666,549 47.9 409,329 257,220 1963년생 ( 만 47세 ) 841,625 78.0 656,468 47.9 403,138 253,329 주 : 고용률, 임금근로자비율은 2008 통계청경제활동조사각여령별비율을적용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경제활동조사, 2009, ( 현대경제연구원 2009. 7.7, VIP Report 09-25, 통권 407호, p4 재인용 ) 2 가입연령상향조정 현재국민연금의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은 2033 년까지 65 세로연장되지만가입 연령은 59 세이하로고정되어있다. 이에따라일단 2013 년수급개시연령조정이시 작되면가입종료연령과연금수급연령간갭이발생한다.
문제점가입종료연령에도달하여가입자의지위가사라지면서수급자는되지못함에따라이기간에장애나사망이발생할경우장애연금, 유족연금수급권이발생되지못할수있다. 또한수급개시연령이차차 65세가되면이갭이 5년이나되어당연가입자로서의지위연장을방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여기여기간증가를제한할수있다. 개선방안연금수급개시연령의조정에따라가입연령을자동연동하여함께조정할경우어느정도가입자의기여기간을늘일수있을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 60세이상인자들이정규직으로노동시장에서활동하는비율이낮은점을미루어볼때대부분보험료납부를하지못하고형식적인가입자로남을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수급개시연령조정에따른가입연령자동연장조정은좀더많은검토가필요하다. 표 3-34 60~64 세경제활동 (2010. 8 월현재 ) 대상인구경활인구취업자 2,222 (100.0) 1,252 (56.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1,219 (54.9)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622 241 381 (28.0) (10.9) (17.1) 부머에대한가입기간연장을고려하면이들은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이 61 세 ~63 세이되며, 이연령까지당연가입으로제도가변경되지않는경우특히추 가기여로수급권을획득할수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임의계속가입을권장하도록 노력할필요있다. 만일현재 59 세로되어있는국민연금가입연령을수급개시연령에연동하여점진 적으로 64 세까지상향조정할경우재정전망을하면수지적자년도는 2043 년으로 1 년 앞당겨지고, 기금소진년도역시 2059 년으로 1 년앞당겨지게되는것으로나타나, 재 정적으로는약간부정적이다. ( 부표 3-2 참조 ) 129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3 반납및추납제도활성화 국민연금가입자가연금수급권을획득할수있는수급조건을충족하지못하고가입자격을잃었으며반환일시금을받을수있는수급조건을충족한경우그동안납부한보험료에약간의이자를합산한반환일시금수급할수있다. 그러나다시가입자의지위를얻게되면가입자본인의희망에의하여이전에받은반환일시금에약간의이자를합산하여반납하면과거의가입이력을회복할수있는반납금납부제도가있으며, 최근반납금납부자는계속증가하는추세이다. 13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표 3-35 연도별반납금납부 (2010. 11 월말기준 )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고지징수징수율미징수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 계 300,724 931,938 268,041 865,701 89.1 92.9 32,683 66,237 2006이전 218,910 278,397 185,058 242,723 84.5 87.2 33,852 35,674 2006 8,277 49,681 8,107 49,221 97.9 99.1 170 460 2007 11,881 66,694 11,646 66,018 98.0 99.0 235 676 2008 20,990 103,265 20,253 100,918 96.5 97.7 737 2,347 2009 42,394 202,391 40,842 197,867 96.3 97.8 1,552 4,524 2010 53,390 231,511 42,105 208,955 78.9 90.3 11,285 22,556 자료 : 국민연금공단, 통계자료. 한편, 국민연금에는납부예외이었던기간, 27 세미만으로적용이제외되었던학생 이나군인이었던기간에대하여가입자본인의희망에의하여추후에보험료를납부 할수있는추납제도가있다. 이때소득은현재보험료를납부하는소득을기준으 로하며소정의이자가가산된다. 추납금납부자는반납금납부자와마찬가지로증 가추세이다.
표 3-36 연도별추납금납부 (2010. 11 월말기준 )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고지징수징수율미징수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 계 106,792 218,985 95,090 202,134 89.0 92.3 11,702 16,851 2006년이전 45,717 43,222 38,232 35,980 83.6 83.2 7,485 7,242 2006년 5,720 12,134 5,486 11,677 95.9 96.2 234 456 2007년 8,790 21,157 8,531 20,591 97.1 97.3 259 565 2008년 9,751 21,868 9,280 20,820 95.2 95.2 471 1,048 2009년 20,814 51,280 20,039 49,721 96.3 97.0 775 1,559 2010년 23,220 69,325 19,603 63,345 84.4 91.4 3,617 5,981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통계. 문제점 반납및추납제도는가능한한연금수급및연금액증가에기여하는가입자에게 매우유리한제도임에도이용자가그다지많지않다. 개선방안 적극적홍보와제도이해도모를통하여반납과추납을활성화하도록노력할필요 가있다. 부머는연금수급이멀지않았으므로반납및추납제도를활용하여과거납부하지않았던보험료나반환일시금으로받은급여를납부하여기여기간을늘일수있다. 특히 5년이상 ~10년미만기여기간보유자중대상자를점검하여적극적인반납및추납참여를독려할필요가있다. 4 임의계속활성화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은 20년미만기여기간이있으면서가입자인상태에서 60 세이상이된자로추가로보험료를납부하여수급권을획득하거나급여수준을높이도록하는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농어촌지역가입자가 5년을가입하여특례노령연금을받을수있었던 2000년그리고도시지역가입자가특례노령연금을받을수있었던 2004년급격히줄었고이후계속감소추세이었으나최근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 이는최근임의가입자의증가추세와일치한다. 131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표 3-37 국민연금임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추이 년도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년도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88.12 1,370 286 '03.12 23,983 234,767 '92.12 32,238 11,480 '04.12 21,752 55,250 '95.12 48,710 15,760 '05.12 26,568 23,713 '96.12 50,514 15,640 '06.12 26,991 21,757 '99.12 32,868 168,570 '07.12 27,242 27,148 '00.12 34,148 80,122 '08.12 27,614 32,868 '01.12 29,982 115,815 '09.12 36,368 40,935 '02.12 26,899 179,230 '10.09 71,966 47,733 자료 : 국민연금공단, 통계자료. ( 단위 : 명 ) 문제점임의계속가입은최소가입기간을충족하여노령연금수급권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가입연령인상태이어야하고가입기간이 20년미만이어야하는등신청요건이엄격하여임의계속가입을원하지만신청요건에부적합한희망자의제도진입을제한하고있다. 13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개선대책이에따라최근임의계속가입신청요건을다음과같이개선하려는법개정이추진중이다. 법통과와함께임의계속가입이좀더용이해질수있을것이다. - 가입기간 20년미만요건을삭제하여가입기간제한요건폐지 - 현행가입자이외에 가입자이었던자 를포함하도록요건완화 - 임의계속가입신청대상에서제외되는자명시 연금보험료를납부한사실이없는자 노령연금수급자및반환일시금수급자한편임의계속가입자를위한연금지급률상향조정도검토할필요가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이후에보험료를납부하므로결과적으로연금수급기간이짧아지게 되므로이를고려하여연금지급률을추가가입기간에따라차등하여상향조정할필요 가있다.
5 임의가입활성화 임의가입자는국민연금제도도입이래그수가매우적었으나최근급격히증가하고있는데특히복지부와공단에서 1 인 1연금운동 을시행한 2010년이래급증하는양상을보인다. 문제점임의가입자는대체로적용이제외된전업주부이며, 소득을지역가입자중위소득이상으로신고하도록하고있어서저소득층가입이어렵다. 만일가입구조개편을시행하게되면임의가입제도는폐지될수있으며, 주로무소득배우자인전업주부들이당연가입자로전환된다. 그러나이경우에도여전히소득이없는자에대하여기여를하도록하는방안마련이필요하나, 기여자로전환되는것은상당한한계가예상된다. 개선대책임의가입활성화는가입구조개편여부와관계없이이들대상자에대하여보험료납부를용이하게할수있도록진입장벽을얼마나완화하는지에영향을받을것이다. 그러나가입구조가개편되면전업주부나학생등이당연가입자가되므로, 이들을기여자로전환하도록좀더적극적인노력이요구될가능성이더커질수있을것이다. 소득을낮게신고해도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저소득층의기여를강화해야하지만, 평균소득인 A값이하락하는문제가있다. A값이하락하면급여적절성확보에문제가발생하므로, 기여자확대와급여수준적절성간일정한조정및타협이필요할수있다. 또는현재의국민연금급여산식을변경하여전체가입자평균소득이급여에미치는영향을줄이는방안을검토할수도있다. 이와관련하여부머대책을검토하면부머중현재가입자격을잃은가입이력이있는자에대해서는임의가입을, 가입구조개편시에는임의기여자로의제도참여를하도록독려할수있다. 특히가입기간이 5~10년미만을중점추가기여대상자로표적화하고상담과설득으로수급권획득을도모한다. 133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6 저소득가입자보험료일부지원 국민연금가입자중소득활동을하지않는다고신고한납부예외자가 500만명이상인데이들중상당수는보험료납부를원하지만보험료를납부하기어려운계층이며, 임시직, 일용직등으로지역가입자로관리되어실제로는일정한소득활동을하는자도상당수에달한다. 문제점저소득층에대한일부보험료지원으로연금수급권을갖도록하자는의견은오랫동안있었으나대상이과다하고대상표적화가어렵다는문제로실행되지못해왔다. 현재국고에서보험료가일부지원되는농어민은소득과관련이없고대상표적화가용이하며사회적수용성도높아큰무리가없으나저소득층국민연금기여대상자들은규모가크고, 소득파악이안되어대상의표적화도어려울뿐아니라, 저소득근로자와저소득지역가입자간보험료지원의형평성문제도있어정책시행이 13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어렵다. 개선대책저소득층보험료지원은 1) 사회적지원타당성 2) 소득수준 3) 행정적표적화의용이성등이고려되어지원대상을결정해야할것이다. 사회적지원타당성이란보험료를국고에서지원하는것이사회적으로타당하다고사회적으로수용되는대상이어야한다는것인데, 이런점에서대상자는저소득자이면서연금수급이멀지않은 50대연령층이고동시에근로자또는가족중노인이나어린이, 장애인을부양하는자등이타당할수있다. 소득수준은파악가능한소득이최저생계비, 최저임금또는국민연금중위소득의일정비율이하인경우대상자로설정이가능하다. 행정적용이성이란기존공적자료로대상자파악이가능해야함을의미하는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소득과자산수준이파악되어있고근로소득여부등도있으므로이러한기존행정자료로소득, 근로여부, 현재가족상황등에대한정보를이
용할수있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한편한계점은국민연금가입구조개편작업을진행하면저소득층기여대상자가더욱크게증가할것이며, 이들중예산을고려하여소수만선정하여지원할경우형평성, 정책효과등에의문이제기될수있을것이다. 이와관련하여부머에대한대책을논하면, 부머는연금수급연령이얼마남지않아우선지원대상군으로설정할수있을것이다. 정교한선정기준을적용하고연금수급이얼마남지않은연령층을지원대상으로할경우사회적타당성확보도상대적으로쉬울것으로보인다. 2) 최소가입기간축소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을위해서는 10년의기여기간이필요하다. 이에따라여성의경우대부분기여기간이짧아연금수급이어려운실정이다. 표 3-20 에서살펴본바와같이부머여성의 60% 이상은평균가입기간이 5년미만이며만일최소기여기간이 5년이라면부머여성도연금수급권획득이훨씬수월할것이다. 문제점공적연금의노령연금수급을위한최소기여기간은캐나다 Canada Pension Plan 이나프랑스의 1개월부터길게는일본의 25년이있으나대체로 10년내외이다. 국민연금은제도도입초기 15년에서 1998년법개정시 10년으로축소하였으며최소가입기간이그다지길지도짧지도않은편이다. 그러나연금수급권확보를많이하도록하기위해서는최소기여기간축소가필요할수있다. 다만 5년정도의기여기간으로는급여수준이너무낮아적절성을확보하기는어려울수있고좀더길게기여하려는동인을방해할수있다는문제가있을수있다. 개선대책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축소할수있다. 노령연금수급을위한최소가입기간 (5년) 조정후재정전망을하면수지적자년도는 2042년으로 2년앞당겨지고, 기금소진년 135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도역시 2058 년으로 2 년앞당겨지게된다 ( 부표 3-3 참조 ). 그러나만일이러한제 도변화로더욱많은가입자가수급권을얻게된다면재정에는이보다좀더부정적 영향을미칠수도있다. 3) 가입크레딧제도강화 국민연금은 2007년법개정시군복무기간에대하여 6개월, 자녀출산에대하여최대 50개월의가입기간을인정하는군복무크레딧과출산크레딧제도를도입하였다. 동제도는군복무나출산시점에주어지는것이아니라수급권발생시점에주어지므로최소기여기간을충족하지못하면크레딧이발생하지않는다. 군복무에대해서는전액국고, 출산에대해서는전액또는일부국고에서지원하도록되어있으며발생건수는아직매우미미한상태이다. 문제점 13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크레딧기간이매우짧아가입기간증가에기여도가낮고, 사건발생시가아닌수급권발생시점이라추가기여동인으로별로작용하지않으며, 출산크레딧의경우주로기금에서지원되므로기금재정손실이발생한다. 개선대책가입기간크레딧은 1980년대이후선진국에서급여수준이낮추면서최대한 1인 1 연금을확보하도록도입하기시작하여점점크레딧제공원인과기간을늘이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가입기간크레딧으로출산, 군복무이외에, 실업기간, 질병기간, 가족중장애인이나아동등가족을돌보는기간, 교육이나훈련기간등다양한기간에대하여사회적기여를인정하여크레딧을주고있는추세이다. 가입기간크레딧은대체로국고에서비용을지원하므로다양한원인에긴기간적용이쉽지않으나차차크레딧종류의다양화와기간의연장을모색할필요있다. 이대책을부머에대해적용하면, 부머는가입기간크레딧을적용받기에는이미나이가많아쉽지않다고하겠다. 다만일부가출산크레딧을적용받을수있을것이다.
나. 공적소득보장제도수급확대대책 1) 국민연금과기초노령연금제도재구조화 2007년국민연금장기재정안정화를위한법개정이추진되면서, 국민연금법개정이전에기초노령연금법이제정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보편적급여성격이강한공적부조로설계되면서국민연금제도와역할갈등이발생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은 65 세이상노인의 70% 에게자산조사를거쳐지급하며, 급여수준은국민연금 A값의 5% 인데, 급여수준은 2028년까지 A값의 10% 로증액하도록법에규정되어있고, 기타국민연금과의관계, 재원확보방안, 증액조정계획등을수립하도록 2008년국회에위원회를설치하여논의하도록법에규정되어있다. 그러나위원회가설치가늦어져기초노령연금의향후운영방향이나국민연금과의관계가명료화되지않은상태이다. 문제점 기초노령연금은보편적기초연금을도입하려는정치적입장과공적부조로국민연금을보완하려는입장이타협하는과정에서도입됨에따라수급범위는넓고급여수준은낮은제도가되었다. 이로인하여수급자규모가크지만노인빈곤해소효과는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제도의목적이모호한상태로남아있다. 기초노령연금이도입되고, 국민연금의급여수준이 60% 에서 40% 로삭감됨에따라국민연금제도의입지가약화되고향후양제도의운영방향이모호하여제도운영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다. 개선대책크게두가지방향에서양공적연금의역할과위치가정립될수있는데하나는기초노령연금이주제도가되도록보편적기초연금화하여수급범위를늘리고급여수준을올리는한편, 국민연금의급여수준은더낮추는방향이고, 다른하나는기초노령연금을빈곤노인에대한공적부조로자리매김하고국민연금제도의내실화를꾀하여주된소득보장제도로명확하게하는방향이다. 첫번째방향은두번째방향에 137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비하여소득보장수준은더좋을수있으나비용이많이드는문제가있다. 특히고령사회에서장기적으로유지가능한지, 재원마련이가능한지에대한문제가있다. 부머에대한영향을살펴보면만일첫번째방향에서제도개편이된다면부머는국민연금의급여수준이낮거나받지못하는사람이상대적으로많아공적소득보장혜택이많게될것이다. 두번째방향에서제도개편이된다면대체로국민연금비수급자이면서빈곤한계층이향후기초노령연금을수급할수있게됨에따라공적연금수급자가되지못할수도있을것이다. 2) 공적연금연계신청활성화 과문제점및개선대책국민연금과직역연금간가입기간연계에의해연금을받을수있는연계장치는 2009년부터적용되나신청자가매우적다. 직역연금수급개시연령은국민연금에비하여낮고그조정속도도느려서직역연 13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금퇴직일시금수령을선호하는사람들이많을수있으나, 60세이전에는가능한한국민연금가입을독려하여양쪽에서연금을받는것이유리함을홍보할필요가있다. 신청가능자에대한개인별예상연금액등을분석하여개별상담을하고연계신청을독려하는행정적노력도필요하다특히부머연령대를중심으로연금수급을독려하여연금수급권을갖도록하면효과적일것이다. 다. 부머공적소득보장강화대책의종합평가이상에서살펴본 10개의공적소득보장강화대책에대하여시행용이성, 공적연금수급권확대및급여적절성확보에대한효과성, 비용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시행용이성 기존사업을활성화하는추납과반납활성화 ( 대책 3), 임의계속활성화 ( 대책 4), 임 의가입활성화 ( 대책 5), 공적연금연계활성화 ( 대책 10) 는비교적시행이용이하므로
시행을위한보다체계적행정적노력을경주할필요가있다. 한편, 가입연령상향조정 ( 대책2) 과최소가입기간축소 ( 대책7) 는정책결정으로시행가능하며, 저소득층보험료지원 ( 대책6) 과가입크레딧제도확대 ( 대책8) 는국고부담증가가필요하고, 또한전자는대상표적화에기술적정교화가필요하며, 후자는크레딧종류에대해사회적수용성을담보할수있는지충분한사회적합의필요하다. 가입자구조개편 ( 대책1) 은가입자관리의패러다임이바뀌며, 수많은무소득자를가입자로관리해야하므로시행가능성에대한충분한검토와사회적수용성확보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재구조화 ( 대책10) 는기초노령연금을공적부조로가져갈지, 보편연금으로가져갈지에따라국민연금의입지도변화하는공적소득보장큰틀의변화여부와관련되므로충분한사회적논의와합의필요하다. 수급권확대와급여적절성확보에대한효과성가입자구조개편 ( 대책1), 공적연금재구조화 ( 대책9) 는성공할경우공적연금수급권확대와급여적절성확보에크게기여할수있다. 단, 정책의성공여부는좀더심도있는검토와사회적합의, 정책적추진노력이필요하다. 최소가입기간축소 ( 대책 7) 는수급권확대에는크게기여하나, 급여적절성확보에는효과가불투명하며, 가 139 입연령상향조정 ( 대책 2) 은적용의강제성과대상자의참여수용성에따라, 저소득층 보험료일부지원 ( 대책6), 가입크레딧확대 ( 대책8) 는국고부담능력에따라그효과가달라질수있다. 임의계속가입활성화 ( 대책4) 와임의가입활성화 ( 대책5) 는대상자의제도에대한긍정적욕구변화가강해질수록효과가커질것이다. 추납과반납활성화 ( 대책3) 와공적연금연계활성화 ( 대책10) 는대상자가제한되어있어효과는제한적으로보인다.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표 3-38 부머공적소득보장대책종합평가 국민연금대책 추가가입활성화 개선대책 종합평가 1) 가입구조개편 가입구조의패러다임변화로가입자를기여자로전환하기위한노력필요 2) 가입연령상향조정 정책결정필요, 타당성추가검토필요 3) 추납, 반납활성화 기존사업활성화, 시행을위한보다체계적 행정적노력경주필요 4) 임의계속가입활성화 기존사업활성화, 시행을위한보다체계적 행정적노력경주필요 5) 임의가입활성화 기존사업활성화, 시행을위한보다체계적 행정적노력경주필요 6) 저소득층보험료일부지원대상자표적화필요, 추가국고지원필요 공적소득보장대책 7) 최소가입기간축소 정책결정필요, 타당성추가검토필요 8) 가입크레딧확대 사회적수용성을담보할수있는사회적합의필요, 추가국고지원필요 9)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재구조화 양제도의개편수준과범위에따라제도틀변화가능, 사회적논의와합의필요 10) 공적연금연계활성화기존사업활성화 140 제 5 절사적연금의과개선대책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1. 우리나라의사적연금가. 사적연금고용형태의변화와높은이직률및연봉제의확산등과같이노동시장이크게변화하고있으나, 기존의퇴직보험제도가이러한변화를수용하지못함으로써퇴직보험시장이확대되지못하여노동부는지난 2000년부터노후복지차원에서퇴직금제도를개선하기위해퇴직연금제도의도입을추진하기에이르렀다. 즉퇴직금제도중사외적립형태인퇴직보험및퇴직일시금신탁제도가활성화되지못한데다일반적으로퇴직연금제도가사내유보퇴직금제도에비해기금의적립과운용, 연금수급권, 급여지급형태, 연금이관성등과관련하여여러가지장점을지니고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퇴직연금제도의도입을추진하여 2005년 12월부터시행하고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확정기여형퇴직연금 을임의가입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사용자와수탁기관간일대일계약형태를띠고 있는계약형퇴직연금지배구조형태로운용되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표 3-39 퇴직연금제도의유형 개념 사외적립 DB형퇴직연금 - 노사가사전에급여수준 내용약정 - 근로자가일정한연령에달한때에약정에따른급여지급 - 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대통령령에구체적인수준을규정 책임준비금의 60% 이상적립 적립금운용 - 사용자가운용지시 급여수준 ( 연금산정보수 ) - 퇴직금과동일 ( 일시금기준 ) * 연금은일시금을규약에정하는바에따라분할지급 - 근속연수 (3개월) 평균임금 DC형퇴직연금 - 노사가사전에부담할기여금을확정 - 적립금을근로자가자기책임운용 - 근로자가일정한연령에달한때에그운용결과에기초하여급여지급 - 근로자별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적립 - 근로자가운용지시 * 퇴직연금사업자의운용방법제시 - 미정 ( 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근로자별로다름 ) 중도인출 - 성격상인정안됨 - 일정한경우인정 ( 대통령령규정 ) 이직시이전 - 개인퇴직계좌로이전가능 - 이직한회사의확정기여형또는개인퇴직계좌로이전가능 근로자 - 없음 ( 사업장별로하나의기금으로개별계좌통합하여관리 ) - 있음 141 우리나라는 1994년 6월에세제적격개인연금저축 ( 구개인연금 ) 이란개인연금을도입한후 2000년 12월세법개정에의해개인연금저축 ( 신개인연금 ) 으로전환하여세제적격개인연금제도를도입 운용해오고있다. 구개인연금과신개인연금의세제혜택상차이점은구개인연금이 TEE방식이었다면신개인연금은 EET방식이라는것이다. 즉구개인연금은연금납입액에대해서는대부분과세하고 ( 소득공제일부허용 ) 연금수급시에이자소득세를면제해주었으나신개인연금은연금납입액전액을 400 만원한도내에서비과세하고연금수급시에연금소득세를징수하는것으로되어있다. 또다른차이점은신개인연금의경우중도해지에대한비용이증가하였다는점이다. 중도해지나일시금수령시에는기타소득으로분류되어연금소득세율 10% 의두배인기타소득세율 20% 가원천징수되고종합과세된다. 따라서세제혜택이개인연금가입의충분한유인이되지못할수있는반면, 중도해지의불이익은상대적으로크기때문에가입의제약조건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표 3-40 개인연금제의유형 구분구개인연금제도신개인연금제도 가입대상 - 만 20 세이상국내거주자 - 만 18 세이상국내거주자 취급기관 - 보험회사, 은행 ( 신탁 ), 투신운용사, 우체국 ( 보험 ), 농 수협단위조합 ( 생명공제 ) - 보험회사, 은행 ( 신탁 ), 투신운용사, 우체국 ( 보험 ), 농 수협단위조합및중앙회 ( 생명공제 ),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생명공제 ) 소득 범위 - 연간납입금액의 40% - 연간납입금액의 100% 공제 한도 - 72만원 - 400만원 ( 퇴직연금과합산 ) 이자소득세 - 비과세 - 연금소득세 (5%) 부과 중도해지또는일시금수령시 - 이자소득세부과 - 기타소득세 (20%) 부과 5년이내중도해지시 - 소득공제추징해지시까지납입금액의 4% ( 연간 72천원한도 ) - 해지가산세부과해지시까지납입금액 ( 연간 400만원한도 ) 의 5% 저축기간 적립기간 - 10년이상만55세이후 - 좌동 연금지급기간 - 적립기간만료후 5년이상 - 좌동 저축금액 - 월 100 만원또는분기 300 만원 - 좌동 근거법 - 조세특례제한법제 86 조 - 조세특례제한법제 86 조의 2 기타 - 2000. 12 월말까지가입 - 2001. 1. 1 일부터시행 14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나. 사적연금의역할과과제우리나라의 2010년 10월말현재퇴직연금적립액은 20조 9,323억원에이르고있으며, 전체 5인이상사업장의 16.8% 가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것으로나타나적립금규모및가입율면에서뚜렷한증가추이를보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가입율이낮을뿐만아니라국민경제적역할또한미흡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원인으로는엄격한자산운용규제, 계약형지배구조의한계, 수급권보호장치의미흡, 연금전환대책의부재등을들수있다.
표 3-41 퇴직연금정착의저해요인 ( 미가입자대상 ) 퇴직연금정착저해요인 순위 1순위 1+2+3순위 노후준비필요성에대한인식미비 37.9% 61.6% 퇴직금중간정산제 9.9% 34.5% 제도홍보노력부족 17.8% 55.9% 퇴직연금제도에대한신뢰부족 16.2% 54.3% 우리나라실정에맞지않는제도 2.9% 16.7% 제도운영에불필요한규제가많음 3.9% 15.4% 퇴직연금도입기업에대한혜택저조 6.5% 31.3% 제도형태 / 금융상품의다양성부족 5.0% 27.2% 자료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2008). 퇴직연금제도에대한근로자실태분석및향후과제. p.81. 이처럼퇴직연금도입이저조한원인, 즉퇴직연금정착의장애요인으로 표 3-41 에서보는바와같이퇴직연금미가입자 (383명대상 ) 의경우 1 노후준비필요성에대한인식미비 (61.6%), 2 제도홍보노력부족 (55.9%) 3 퇴직연금제도에대한신뢰부족 (54.3%) 4 퇴직연금중간정산제 (34.5%), 5 퇴직연금도입기업에대한 혜택저조 (31.3%) 6 제도형태 / 금융상품의다양성부족 (27.3%) 등을들고있다. 143 표 3-42 퇴직연금의활성화요인 ( 가입자대상 ) 퇴직연금활성화요인 순위 1순위 1+2+3순위 퇴직연금도입업체에대한세제지원확대 30.5% 49.6% 제도형태및운용구조의다양화 10.9% 29.4% 근로자의수급권보장강화 19.1% 47.7% 중도인출조건 7.7% 31.8% 적립금운용규제의완화 3.7% 14.9% 퇴직금중간정산제폐지 0.5% 4.0% 효과적인가입자교육체계마련 9.3% 32.9% 노후준비필요성에대한인식강화 5.0% 27.1% 근로자에대한소득공제혜택확대 10.6% 46.2% 정책당국의제도홍보강화 2.7% 13.0% 자료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2008). 퇴직연금제도에대한근로자실태분석및향후과제. p.82. 또한 표 3-42 에서보는바와같이퇴직연금가입자 (377 명대상 ) 는 1 퇴직연 금도입업체에대한세제지원확대 (49.6%), 2 근로자의수급권보장강화 (47.7%) 3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근로자에대한소득공제혜택확대 (46.2%), 4 효과적인가입자교육체계마련 (32.9%) 5 중도인출조건 (31.8%) 6 노후필요성에대한인식강화 (27.1%) 7 적립금운용규제완화 (14.9%) 8 정책당국의제도홍보강화 (13.0%) 9 퇴직금중산정산제폐지 (4.0%) 등이퇴직연금활성화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고보았다. 10) 또한보험연구원의설문조사 (2010) 에의하면, 가장시급한제도적개선이기업의세제제원이라고전체의 36.0% 가응답하고있어세제제도의개선이우선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표 3-43 퇴직연금개선과제설문조사결과 (1+2 순위 ) (N=900, 단위, %) 수급권보장 기업의세제지원 노후준비필요성인식강화 제도형태및운영구조다양성 소득공제혜택확대 중도인출조건완화 가입자교육체계마련 퇴직금중간정산제폐지 적립금운용규제완화 당국의제도홍보노력강화 37.3 36.0 24.0 21.9 20.9 19.8 13.8 11.2 9.3 5.7 자료 : 보험연구원 (2011). 보험회사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운영방안. 14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그다음으로노후준비필요성인식강화 24.0%, 제도형태및운용구조의다양성 21.9%, 가입자에대한소득공제혜택확대 20.9%, 중도인출조건의완화 19.8%, 가입자교육체계마련 13.8%, 적립금운용규제완화 9.3%, 당국의제도홍보노력강화필요성 5.7% 순으로제도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상과같은보험연구원의설문조사결과등을종합하여본결과, 퇴직연금제도의정착과발전을위한개선과제는대략 표 3-44 과같이환경적요인에기초한환경개선과제, 법적 제도적요인에기초한제도개선과제로재구성하여볼수있다. 환경적장애요인은법적 제도적보완장치마련에의해해결될수있는단순한문제가아니라는점에서퇴직연금정착의최대장애요인이되고있다. 그이유는 3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퇴직연금의역할을기업및근로자가제대로인식하는경우에만기업및근로자의무관심이비로소사라질수있다는점에서, 그리고체계적인퇴직연금관련교육이선행될경우에만퇴직연금제도에대한근로자의이해도가자연스 10)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2008), PP. 81-82.
럽게제고될수있다는점에서환경적장애요인은노동 경제 교육환경적장애요인 이가미된성격을다분히지니고있기때문이다. 표 3-44 퇴직연금정착을위한개선과제 구분장애요인개선과제 환경적요인 제도적요인 노후준비필요성에대한인식미비퇴직연금제도에대한홍보부족퇴직연금제도에대한신뢰부족등 퇴직연금역할에대한기업및근로자인식제고퇴직연금제도에대한홍보강화 근로자의수급권보장강화수급권보장장치의개선적립금운용규제완화적립금운용규제의개선퇴직금중간정산제폐지퇴직연금전환유인대책의개선중도인출조건 ( 퇴직급부체계 / 연금세제측면 ) 연금세제확대 주 : 보험연구원 (2011),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2008) 등의설문조사결과기초 세제적격개인연금역시노후소득보장제도의일환으로 1994 년에도입되고 2005 년에퇴직연금이전격도입되어사적연금의전체규모는증대하고는있다. 즉제도 도입초기인 1995 년에 142%, 1996 년에 74% 의높은자산성장률을시현하였지만세 제혜택의미흡, 다양한개인연금제도의부재등으로인해 2003 년이후부터지속적 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145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표 3-45 사적연금시장추이 ( 단위 : 억원 ) 세제비적격세제적격개인연금퇴직연금연금구분생보손보은행투신소계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1994 6,336 2,503 10,967 5,675 25,481-1995 17,863 6,991 21,433 15,446 61,733 142.3% - 1996 39,518 13,086 33,764 20,764 107,132 73.5% - 1997 56,111 17,511 45,490 14,614 133,726 24.8% - 1998 67,095 20,447 50,240 12,031 149,813 12.0% - 1999 69,895 21,520 54,580 13,386 159,381 6.4% - 2000 92,660 27,785 65,282 10,198 195,925 22.9% - 2001 109,921 32,719 75,398 10,814 228,852 16.8% 246,540-2002 127,627 37,629 84,064 10,943 260,262 13.7% 286,291 16.1% - 2003 140,501 42,387 92,382 10,706 285,977 9.9% 343,767 20.1% - 2004 153,041 46,157 99,952 10,903 310,053 8.4% 400,996 16.6% - 2005 169,428 50,907 106,044 11,817 338,196 9.1% 443,473 10.6% 163 2006 187,856 55,961 100,779 13,135 357,731 5.8% 496,022 11.8% 7,568 4542.9% 2007 212,525 62,966 109,770 18,433 403,695 12.8% 531,389 7.1% 27,550 264.0% 2008 233,103 70,050 110,240 24,799 438,191 8.5% 542,414 2.1% 66,122 140.0% 2010.6 277,150 92,693 110,268 32,354 512,465 17.0% 559,295e 3.1% 189,898 187.2% 14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주 : 1) 보험은책임준비금, 은행은수탁잔액, 투신은설정잔액기준임. 2) 다음연도 3월말기준 ( 단, 2008년은 2008년 12월말기준 ) 으로작성자료 : 금감원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보험회사업무보고서 이와같은사적연금제도상의제반문제점등으로인해사적연금의역할과기능이제대로작동하고있지않은상황이다. 즉전체적인외형적인규모는증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사적연금시장의활성화미흡등으로인해 2010년 6월말기준으로 GDP에서사적연기금이차지하는비중이 11.9%( 세제비적격포함 ) 수준에그치고있어국민경제적역할이미흡한실정이다 ( 표 3-46 참조). 이와같은국민경제적역할미흡은사회보장적역할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사적연금이소득보장수준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할수있다.
표 3-46 사적연금시장의규모 (GDP 대비 ) 구분 명목GDP( 천억원 ) 개인연금자산 /GDP(%) 적격비적격 퇴직연금자산 /GDP(%) 2001 6,514 3.5 3.8-2002 7,205 3.6 4.0-2003 7,671 3.7 4.5-2004 8,269 3.7 4.8-2005 8,652 3.9 5.1-2006 9,087 3.9 5.5 0.1 2007 9,750 4.1 5.5 0.3 2008 10,239 4.3 5.3 0.6 2010.6 10,631 1) 4.8 5.3 1.8 주 : 1) 2009년 GDP를기준 결국우리나라의경우개인연금제도가 1994년에도입된데이어지난 2005년에퇴직연금제도가시행됨으로써명목상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기틀은마련되었으나, 아직사적연금의역할과기능은작동하지못하고있는상태이다. 이에는세제혜택등가입유인의부족, 수급권보호및건전성규제의미비성, 제도이동권의보장미흡 등다양한문제에기인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제약요인을개선해나감으로써사적연금시장을조속히활성화시켜나가는것이또하나의매우중요한정책과제로부각될것으로보인다. 퇴직 ( 연 ) 금수급시의지급방법에대해부머세대와이전세대와비교조사한결과, 표 3-47 에서보는바와같이부머세대가이전세대보다연금지급방법을더선호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즉, 연금지급방식의경우부머세대 (48.2%) 가이전세대 (36.3%) 보다 11.9%p 높은것으로나타나은퇴시기연령이근접할수록일시금보다연금지급방법을더선호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특히, 부머세대의경우일시금지급방법에대해 7.1% 만이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일시금지급을선호에대한 20.9% 의응답률을보인이전세대와대조를보이고있다. 이는부머세대가은퇴시기가도래함에따라은퇴후안정적으로일정금액이수입되는소득구조를선호하는경향이현저하기때문인것으로향후개인연금및퇴직연금등의사적연금에대한제도개선시다양한연금지급방법을개발하는데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147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표 3-47 퇴직금지급형태선호도 ( 단위 : %) 구분 일시금지급 연금지급 일부일시금일부연금 이전세대 20.9 36.3 42.8 부머세대 7.1 48.2 44.7 자료 : 보험연구원 (2011). 보험회사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운영방안. 은퇴이후생활에대비하여준비하고있는노후생활대책에대하여부머세대와이전세대와비교조사한결과에서는부머이전세대가부머세대보다개인연금에의한노후생활의존도가더높아부머세대의개인연금등사적연금을통한노후생활대비가상대적으로미흡한실정이다. 즉, 국민연금및퇴직 ( 연 ) 금을제외한노후생활대책에대해조사한결과예저금, 보험, 개인연금, 부동산, 주식, 펀드의순으로노후생활에대비하고있으며, 부머세대의경우이전세대보다예저금및보험, 부동산, 주식등에대한응답률이높게나타나고있다. 반면, 이전세대의경우개인연금및펀드에대한응답률이부머세대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의경우임대수입및매매 14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거래등의부동산을노후생활대책중요한수단으로활용하고있어부동산을노후생활대책으로활용하지않는일본 11) 등주요선진국과큰대조를이루고있다. 이처럼부머세대의개인연금에의한노후생활대비의낮은의존도는상술한바와같이부머세대가이전세대보다개인연금의가입률이낮기때문인것으로향후부머세대의사적연금가입확대를통한안정된노후소득보장확보를위해보다특화된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시사점을주고있다. 표 3-48 국민연금및퇴직연금을제외한노후생활대책 ( 중복포함 ) ( 단위 : %) 구분 예저금 보험 개인연금 부동산 주식 펀드 기타 이전세대 41.9 19.9 16.9 9.9 5.2 4.8 0.9 부머세대 52.9 29.4 14.1 17.6 7.1 3.5 1.2 자료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2008). 퇴직연금제도에대한근로자실태분석및향후과제. 11) 일본전국민을대상 (n=4202) 으로한설문조사에의하면, 일본인의노후대비생활자금으로공적연금 (83.4%), 예저금 (64.1%), 개인연금 (40.1%), 퇴직연금 (33.9%), 저축성보험 (18.6%) 의순으로조사 ( 중복응답포함 ) 되었다 ( 日本生命保險文化センター, 2005)
은퇴이후노후생활에대비하여납입하는금액을조사한결과 ( 표 3-49 참조), 부머세대가월평균 94만 5천원을납입하여월평균 116만 4천원을납입하는이전세대보다 21만 9천원적게납입하여납입하는금액이현저하게적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부머세대가월평균납입하는금액은 20-50만원미만구간이 44.0% 로가장높고다음으로 50-100만원미만구간 (29.3%), 200만원이상구간 (12.0%), 100-200만원미만구간 (10.7%)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표 3-49 노후생활대비지출월납입금액 구분 20 만원미만 20-50 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100-200 만원미만 200 만원이상 평균만원 이전세대 13.1 29.9 25.2 17.1 14.7 116.4 부머세대 4.0 44.0 29.3 10.7 12.0 94.5 자료 : 보험연구원 (2011). 보험회사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운영방안. 근로자및사업자들이퇴직금또는퇴직연금에의해희망하는가구소득대체율은 이전세대가가구소득의 35.8% 로부머세대의 34.9% 보다높은것으로조사 되고있다. 특히, 부머세대가희망하는가구소득대체율은 30-40% 미만 (22.7%) 이가장높고다음으로 40-50% 미만 (18.6%), 20-30% 미만 (17.5%), 20% 미만 (15.5%), 50-60% 미만 (14.4%), 60% 이상 (11.3%)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3-50 참조 ). 표 3-50 기대하는퇴직 ( 연 ) 금의소득대체율 구분 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60% 이상 ( 단위 : %) 평균 (%) 이전세대 14.3 16.0 22.0 15.8 21.1 10.9 35.8 부머세대 15.5 17.5 22.7 18.6 14.4 11.3 34.9 자료 : 보험연구원 (2011). 보험회사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운영방안. 다. 사적연금의노후보장적한계 우리나라는세계에서그유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인구고령화현상이빠르 149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게진행되고있다. 이에따라사회적인노인부양의부담도급격히늘어나고있어사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이그어느때보다도커지고있다. 우리나라의근로자를대상으로적정한소득대체율을추정한결과를보면, 원종욱 (2000) 은 1999년도시가계조사자료를근거로현재소득활동을하고있는노인또는평균소득수준을벌고있는노인가구의소비수준을생애평균소득과비교하여적정소득대체율을 53%~71% 로추정하였다. 12) 안종범 전승훈 (2005) 은한국노동패널자료를토대로가구소비예측치를이용하여계산한동일가구의은퇴전 후소비를비교한결과, 평균소득자가구의적정소득대체율은은퇴전소득대비 66.55% 로추계하였으며, 여윤경 (2002) 은생애주기가설에의거하여 1996년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활용하여목표소득대체율을부부가계의경우 82.4%, 독신가계의경우 85.1% 로추계하였다. 13) 또한,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 은한국노동패널데이터에의해적정소득대체율을추정한결과, 64.9% 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표 3-51 참조). 표 3-51 개인연금소득대체율추정결과비교 15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구분류건식 (2008) 류건식 (2009) 임병인 강성호 (2005) 연금가입기간 30 년 30 년 20 년 (40 세가입 ) 40 년 (20 세가입 ) 평균퇴직연령 54 세 58 세 60 세 60 세 평균기대수명 78 세 82.6 세 78 세 78 세 임금상승률 4.7% 2.8% 5.5% 5.5% 은퇴기간 24 년 24.6 년 18 년 18 년 월납입액 260 천원 200 천원 9% 9% 가입기간수익률 5.06% 2.1% 6% 6% 은퇴기간수익률 4.7% 2.1% 6% 6% 소득대체율 15.7% 7.0% 16.9% 35.4% 주 : 류건식 (2008) 은은퇴전소득을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결과를활용, 류건식 (2009) 은한국노동패널 (1998 2006) 자료, 임병 인 강성호 (2005) 는국민연금의표준소득월액 34 등급을활용함. 12) 한편미국에서많이거론되는 Alford et al(2004) 는적정한소득대체율로 75~89% 를제시한다. 이수치는외벌이가장이 65세에은퇴하고, 배우자는 62세라는가정에근거한것으로써, 연간소득이 2만달러인경우의적정소득대체율은 89% 로가장높은수준을보이고, 소득이증가함에따라점차하락하여 6 만달러인경우는 75% 로가장낮아지다가, 25만달러인경우는 88% 로재상승한다. 13) 여윤경 (2002) 이추정한목표소득대체율은은퇴이전의소비패턴으로부터예측된은퇴이후소비대비은퇴이전소비수준으로, 부부가계와독신가계의소득대체율은은퇴전월소비액수에따라각각 47.7~118.8%, 64.9~115.9% 로분산이크게나타나고있어, 중앙값을기준으로제시한다.
이러한선행연구결과를종합하여보면우리나라근로자의적정소득대체율은대체로 65% 내외인것으로판단된다. 그럼에도근로자가연금제도에의해시현할수있는실질소득대체율은근로기간 ( 연금가입기간 ) 35년기준으로산정하는경우 55% 수준에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가입기간 35년을기준으로볼경우, 적정소득대체율과퇴직연금및개인연금등사적연금에의한실질소득대체율차이인 45% 는공적연금에서보전하여야하지만고령화에따른정부의재정부담등을고려할때힘든상황이라할수있다. 특히퇴직연금에의한소득대체율은국제기구에서권고하고있는소득대체율 30% 에훨씬못미치는 12.5% 에그치고있어퇴직연금에의한노후소득보장기능은미흡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개인연금에의한소득대체율을제외하는경우공적연금소득대체율 35%(35년기준 ), 퇴직연금소득대체율 12.5% 를합하는경우 47.5% 수준이어서국제기구에서권장하고있는공사연금실질소득대체율 (60~70%) 에비해약 12.5~22.5% 이미달하는상태라할수있다. ( 그림 3-4 참조). 결국사적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의실질노후소득보장수준 ( 소득대체율 ) 은약 20.0% 수준인 것으로나타나 OECD 등국제기구가권고하는노후소득보장수준 40% 대와는실제 많은괴리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51 그림 3-4 연금제도에의한실질 ( 예상 ) 소득대체율 ( 표준근로자기준 ) 자료 : 류건식 (2009). 사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제고방안. 따라서사적연금제도 ( 퇴직 + 개인연금 ) 의활성화를통한사회보장적기능제고가요구되며, OECD 등국제기구에서권고하는소득대체율의차이, 즉갭 (Gap) 을보전하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기위한제도개선이요구되고있다. 2. 주요국의사적소득보장체계 가. 사적연금중심의소득보장체계 OECD 주요국가들은인구고령화에따른낮은노동시장참여율, 저출산심화등으로공적연금의재정부담이가중됨에따라퇴직연금중심의노후소득보장체계로변화하고있는추세이다. 즉국가의역할은축소하는반면시장기능의원리에따라기업과개인의역할은점점증대하는방향으로연금개혁이추진되고있다. OECD 주요국의사적연금중심노후소득보장체계변화는노후소득보장수준을보다제고하는데직 간접적인영향을주었다고할수있다. 먼저사적연금중심노후소득보장체계변화특징으로는첫째, 퇴직연금이공적연금의일부또는전부를대체하거나공적연금의일부를적용제외하는등공사연금간의유기적역할분담체계를통해사적연금의 15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기능을강화하고자하였다는점을들수있다. 예를들어영국과일본은공적연금의일부를적용제외 (contract out) 14) 하여사적연금의기능을강화하고있으며,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등은사적연금이공적연금의일부또는전부를대체함으로써사적연금의기능을강화하고있는추세이다. 일반적으로사적연금이국민연금의대체역할을할경우사회보장제도로서의기능이크고, 보완역할을할경우유능한근로자를채용하기위한인센티브로서기능이크다고할수있다 ( 표 3-5 2 참조). 14) 국민연금의적용제외 (Contract Out) 형은일정요건을충족하는퇴직연금에가입한기업및근로자에게국민연금의소득비례부분에가입한것으로인정하고, 이에해당하는국민연금보험료를면제하여주는공사연금역할분담모형이다.
표 3-52 노후소득보장체계의국제비교 국가 제도형태 퇴직연금기능 미국 DB형또는 DC형 공적연금보완 영국 DB형또는 DC형 공적연금보완, 적용제외 일본 DB형또는 DC형 공적연금보완, 적용제외 독일 DB형 공적연금보완 스웨덴 DB형 (DC형전환 ) 공적연금보완 프랑스 DB형 ( 명목 DC형 ) 공적연금일부대체 호주 DC형 공적연금완전대체 캐나다 DB형 공적연금보완 네덜란드 DB형 공적연금일부대체 덴마크 DC형 공적연금일부대체 핀란드 DB형 공적연금일부대체 스위스 DB형또는 DC형 공적연금일부대체 이탈리아 DC형 공적연금보완 자료 : OECD(2008). Pensions at Glance. 둘째, 퇴직연금의가입을일부의무화하거나강제화하는경향이뚜렷하게나타나 고있다. 즉퇴직연금의강제가입등을통해퇴직연금가입률을 90% 이상으로제고 시키고있다. 대표적인국가로는호주와아이슬랜드이다. 그러나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의경우청년노동자및신규시장가입자에한하여민영보험에가입하도록하고있어근로자의 45~60% 가량이이제도의적용을받고있다. 호주, 칠레, 홍콩등에서는국민연금의역할을퇴직연금또는개인연금으로완전대체하기때문에법으로가입이강제화되고있다 ( 표 3-53 참조). 특징적인것은이들국가모두연금개혁차원에서퇴직연금이도입되었으며확정기여형으로만운용되고있다는점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등일부북유럽국가에서는퇴직연금이국민연금의소득비례부분을대체 ( 부분대체 ) 하고있는데, 프랑스는법으로가입이강제되며, 네덜란드, 덴마크등은단체협약에의한사회적연대에의해서가입이강제화되고있다. 이들국가들의특징은연기금이대부분산업별로설치된기금에의해운영된다는점이다. 프랑스는국민연금제도를이원화하여전국민에게공통적으로적용되는기초연금은정부에서운영하고, 소득에따라연금액이달라지는소득비례연금은법정퇴직연금으로각산업별로관리한다. 더욱이퇴직연금도국민연금과같은부과방식으로운영하므로가입률이 100% 일지라도축적된기금액은미미하다. 미국, 153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영국, 독일, 이탈리아등에서는퇴직연금이국민연금의보완역할을하므로임의가입 하고있다. 이탈리아의경우에는국민연금의비중이매우크며, 우리나라와같은퇴 직금제도도운영하고있기때문에퇴직연금의발달은미미한편이다. 표 3-53 퇴직연금가입형태의국제비교 국가 제도형태 가입률 보험료율 호주 MO/P 90% 9% 덴마크 MP 90% 1% 헝가리 MP 585 8% 아이슬랜드 MO 90% 10% 멕시코 MP 31% 6.275% 네덜란드 QMO 90% - 노르웨이 MO 90% 2% 폴란드 MP 49% 7.3% 슬로바키아 MP 45% 9% 스웨덴 MP 90% 2.5% 스위스 MO 90% 7~18% 영국 VO 43% 9% 미국 VO 47% 9% 캐나다 VO 39% 8.5% 154 주 : M= 강제가입, V= 임의가입, QM= 반강제가입, O= 기업, P= 개인자료 : OECD(2008). Pensions at Glance.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셋째, 영국등처럼공적연금의재정부담을축소하는방향으로연금개혁의추진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그림 3-5 에서보는바와같이공적연금에의한노후소득보장부족분은개인또는퇴직연금에의해노후소득부족분을보전하고있는추세라할수있다. ILO는 30년가입기준으로연금급여의소득대체율이최소한 40%~45% 에달할필요성이있다고보고있다. 이와같은국제노동기구의명목적소득대체율과는별도로경험적으로대부분의선진국은공사연금에의한적정수준의총노후소득대체율을 60%~70% 로설정하고있다. OECD 국가를대상으로공적연금에의한총소득대체율 ( 평균소득자기준 ) 을추정한결과에의하면총소득대체율의범위는 31%( 영국 )~96%( 그리스 ) 에이르고있으며, OECD 국가의총소득대 체율평균은 58.7% 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주요영어권국가 ( 호주, 캐나다, 아일 랜드, 뉴질랜드, 영국및미국 ) 와유럽대륙국 (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 및일본의 총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의평균소득대체율보다낮게나타나고있다.
그림 3-5 공적연금소득대체율및노후소득부족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리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아이슬란드헝가리덴마크터키이탈리아핀란드스웨덴폴란드노르웨이스위스슬로바키아포르투갈프랑스체코캐나다호주미국벨기에독일뉴질랜드멕시코일본아일랜드영국 OECD 평균 58.7% 총소득대체율노후소득부족분 주 : 노후소득부족분은각국공적연금소득대체율과 OECD 평균소득대체율과의차이자료 : OECD(2008). Pensions at Glance. 특히영국의경우공적연금에대한총소득대체율이 30.8% 로나타나, OECD 평 균소득대체율 (58.7%) 에도달하기위해퇴직연금을통해 28% 수준의소득대체율 155 보전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 영국의공적연금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평균소득 대체율의절반수준에불과하며고소득층의공적연금소득대체율은저소득층의 1/3수준이하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OECD 주요 11개국의공적연금제도하에서의평균소득자의총소득대체율은 40.6% 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나퇴직연금등을통해 OECD 평균소득대체율대비부족분에대한대비가이루어지고있다. 넷째, 우리나라와같이퇴직연금가입이임의가입형태를띄고있는독일, 영국, 미국의경우임의연금의가입율이전체근로자의 50% 를초과하고있으며이들국가의경우대체로과감한연금세제혜택으로사적연금의가입을적극유도하고있다 ( 그림 3-6 참조). 이에반해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의경우 10% 미만의근로자가임의연금에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OECD 주요국의임의사적연금의가입율은국가별로차이를보이고있다.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그림 3-6 사적연금가입률의국제비교 ( 단위 %) 캐나다독일미국아일랜드영국노르웨이일본벨기에스페인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룩셈부르크뉴질랜드핀란드이탈리아포르투갈 5 9 27 22.5 20 20 31 40 40 40 45 45 45 52 51 56 65 63 0 12.5 25 37.5 50 62.5 75 주 : 사적연금은퇴직연금과개인연금의합계 자료 : OECD(2009). Private Pensions Outlook 2008. 다섯째, 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이낮을수록퇴직연금의가입률증대현상이뚜렷 15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하게나타나고있다. 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과퇴직연금의가입률간에는역의상관관계에있다. 예를들면,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는퇴직연금가입률은높지만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은낮게나타나고있다. 그림 3-7 GDP 대비사적연기금자산비율 (%) 자료 : OECD(2009). Private Pensions Outlook 2008.
이와더불어퇴직연금의발달, 공적연금의의존도경감등을통해노년층의자산가치를향상시키는방향으로노후소득보장체계를변화시키고있다. 호주등은퇴직연금을의무화함으로써고령화취약도를낮게유지하도록노력하고있다. 이상과같은노후소득보장체계의변화등에힘입어네덜란드, 아이슬랜드, 스위스는사적연기금이 GDP를훨씬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미국, 호주, 아일랜드등도사적연기금이 GDP의 50% 이상을점유하고있다 ( 그림 3-6 참조) 나. 사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수준 OECD(2007) 의자료에의하면 OECD 국가를평균하는경우저소득층의소득대체율은 73%, 고소득층의소득대체율은 49.2%, 평균소득층의소득대체율은 58.7% 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Alford et al(2004) 은적정소득대체율로 75~89% 를제시한바있고, Aon Consulting(2008) 은 65세에은퇴하는임금근로자와 62세인배우자를기준으로은퇴이전소득에따라적정소득대체율을 78~94% 로제시하고있다. 15) Scholz,Seshadri and Khitatrakun(2006) 은은퇴시점에근접한가계를대 상으로은퇴이후의노후소득보장준비의적정성을분석한결과, 연구대상가구의 80% 이상이목표수준의재산을축적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 Munnel and Soto(2005) 는적정소득대체율을 65~75% 로보고, 분석대상가구의 2/3 정도가은퇴 이후에도생활수준이감소하지않는생활을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표 3-54 OECD 국가의공사연금소득대체율 ( 단위 : %) 국가 소득대체율 국가 소득대체율 벨기에 60 캐나다 70 덴마크 60 핀란드 60 프랑스 67 독일 61 아일랜드 75 이탈리아 60 일본 60 룩셈부르크 67 네덜란드 61 포르투칼 68 스페인 74 스웨덴 65 영국 70 미국 79 주 : 공사연금은공적연금 (1 층 )+ 퇴직연금 (2 층 ) 을의미자료 : OECD(2009). Pension at a Glance(Preliminary Version) 에의거작성 15) 퇴직전소득이 9 만달러인경우의적정소득대체율은 78% 이고, 퇴직전소득이 2 만달러인경우소득대체율은 94% 를제시하고있다. 157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실제 OECD의자료에의하면공사연금에의한노후소득보장수준은 60% 79% 수준에이르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즉벨기에, 덴마크, 일본, 핀란드등은공사연금에의한노후소득보장수준이 60% 대인반면,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등은공사연금에의한노후소득보장수준이 70% 대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3-54 참조). 따라서국가별로다소차이가있지만공사연금에의해안정적인노후소득체계를구축한것으로보인다. 표 3-55 미 영 일의사적연금소득보장수준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퇴직연금 38 39 26 개인연금 10( 가정 **) 합계 48 49 36 ( 단위 : %) 자료 : OECD(2009). Pension at a Glance. 특히사적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에의한노후소득보장수준을소득대체율개념으 15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로보면 표 3-55 에서보는바와같이미국은 48%, 영국은 49%, 일본은 36% 의소득대체율을보이고있어이들국가의경우사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수준이높은것을알수있다. 3. 사적소득보장기능제고대책가. 개인연금고령화의진전에따라개인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강화하기위해무엇보다도개인연금의수급률과소득대체율을제고할필요가있다. 개인연금수급률제고를위해서는개인연금가입률을제고하는측면과, 가입한개인연금을은퇴직전까지유지하는유지율제고측면으로생각할수있다. 첫째, 가입률제고를위해서는현재개인연금에가입할의사는있지만가입하지못한사람을적극적으로끌어들일수있는정책적도구가필요하다. 대표적인예로
독일의 리스터보조금 ' 와같은인증제개인연금을도입할필요가있다. 독일식인증제개인연금제도는국민연금당연가입자뿐만아니라특수직역연금가입자를대상으로할수있고, 보조금은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세제혜택으로구성할수있을것이다. 이제도는정부가제시한조건을충족하는민영적격개인연금 ( 보험 ) 상품가입자에게혜택을한정하며, 실제로은퇴자의노후소득보장역할을할수있도록공적연금수급시점부터수급되도록하며, 상품형태는필히종신연금형태로한정하고, 중도해약시보조금을전액회수하는등의인증기준이필요할것이다. 둘째, 가입기간을확대하는유인책은가입금액증대보다다소제한적으로보인다. 즉, 가입자의생애평균근로기간이늘어나든지조기에가입할경우에인센티브를주는방법이될터인데, 기존의직장근로자의정년을조정하는것은기업의인적자원관리나사회적 인구학적측면에서복합적요인들이존재하여정부의정책적의지에따라쉽게좌우될수있는사안이아니다. 조기가입을유도하는유인책의경우도정부입장에서배려할수있는수단으로세제혜택외에는마땅한대안이없다. 가령 30세미만의근로자가개인연금을가입할경우소득공제를확대하거나세액공제를 하는방법을적용한다면조세형평의원칙위반이라든가국세수입의감소등으로논란의여지가있는것이다. 반면에일각에서제기하고있는공적연금의지원을확대하자는주장을접하고있는정부입장에서는국민연금의사각지대에대한재정보조와개인연금에대한세제혜택의파급효과를고려하여신중하게의사결정을해야할것이다. 셋째, 개인연금은계약을은퇴시점까지유지해야실질적인노후소득보장역할을할수있다. 따라서계약을유지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데, 유지율관리를위해서인터넷통합사이트를구축하여각금융기관별유지율, 수익률등을소비자가쉽게비교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는것은물론이며, 각사의개인연금유지율을시장행위지표로적극적으로모니터링해야한다. 개인연금유지율을금융소비자만족지표로활용하고이를공개하는것이필요하다. 통합포털의개발과관리는보험협회나은행연합회등자율규제기관에서담당할수도있지만, 개인연금이노후소득보장의한축을차지하는공적기능을고려할때금융기관들의이익을대변하는기관보다는금융감독원과같은감독당국에서하는것 159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이바람직하다고본다. 이통합사이트는적격연금의정보뿐만아니라비적격연금의정보및가격 ( 보험료 ) 비교등다양한정보가제시되어야한다. 현재금융소비자들은변액연금보험등비적격연금상품에대한수요가매우크기때문에이에대한유지율관리도노후소득보장에매우중요하다. 금융기관중에서적격및비적격개인연금상품을판매하는곳은생명보험회사뿐인데, 판매채널 ( 재무설계사등 ) 입장에서는적격개인연금의판매를통해지급받는판매수수료가비적격상품에비해적기때문에판매할매력이별로없다. 16) 게다가회사의수익성측면에서보면적격개인연금을장기적으로유지하는것보다는기존적격개인연금계약이해지되고새로운연금보험상품을판매하는것이더유리할수도있다. 그리고통상적으로월납보험상품의경우 13회차나 25회차를기준으로유지율을관리하고평가하기때문에은퇴시점까지장기적으로유지해야하는적격개인연금과는상당한차이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개인연금은적극적으로마케팅할인센티브도적고, 장기적으로유지할인센티브가약하여금융기관의적격개인연금마케팅과관리노력은매우소극적일수밖에없다. 16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그러나개인연금을판매하는금융기관도국민의노후소득보장이라는공적인기능을일정부분수행하고있기때문에개인연금의가입률을높이고장기간유지되어가급적많은국민들의은퇴후노후생활에보장기능을제공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기능을수행하기위한대책으로는앞에서소개된개인연금통합포털사이트를통한마케팅으로판매수수료의절감을도모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다. 상대적으로낮은판매수수료로인한대면판매채널의소극적인마케팅을극복하기위해서개인연금의홍보, 교육, 가입및관리를총괄적으로할수있는포털사이트를구축하여인터넷마케팅을활용한개인연금계약을적극적으로유치하는것이다. 개인연금통합포털사이트가고비용대면채널의한계를어느정도극복할수있다면금융회사의소극적마케팅을일정부분보완할수있을것이다. 넷째, 금융기관이보다적극적으로새로운개인연금상품을개발할수있도록자발적인노력과제도적인여건마련이필요하다. 이상품개발에는개발범위가제한된적격개인연금뿐만아니라변액연금상품등비적격개인연금에대한상품개발도 16) 적격개인연금상품의판매수수료는비적격연금상품판매수수료의약 50-60% 에불과하다.
더욱다양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영국은개인연금외에투자자연금을새로이도입하였고, 미국의경우에는기존의전통개인연금상품외에 Roth IRA, SEP IRA, SIMPLE IRA 등다양한종류의개인연금으로상품화 제도화되었음을알수있다. 관련법이나상품개발규정개정등정부 감독당국차원의지원을통하여개인의수요뿐아니라기업의선택도가능하도록상품설계를할수있을것이다. 국내에연금보험상품은회사별로다양하게개발되어판매되고있는데상당수의경우연금의지급방식이확정기간형이라는것이다. 그이유는종신형의경우연금자산의투자에적합한장기자산이국내금융시장에서찾기어려운현실에기인한다. 그러나노후소득보장을위한장수리스크의관리를위해서는적절한연금화가요구되며, 이런차원에서종신형금의개발을정책적으로지원차원에서필요하다. 나아가서는물가변동과연계된인플레헷지 (inflation hedge) 연금보험상품도개발되도록배려가있어야한다. 17) 이와더불어제도적으로소득공제방식의개선, 자산운용방법의다양화, 소득공제대상의확대, 계약이전제도의보완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먼저소득공제방식의 개선측면에볼때, 개인연금제도의기능활성화를위해고소득계층보다낮은소득계층의연금가입을유도하기위한소득공제방식검토등이이루어질필요성이있다. 특히고소득층의경우세제적격이든세제비적격이든개인연금자산을축적하고있다면추가적인인센티브를통해개인연금저축제도안으로끌어들인이유는크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즉개인연금가입자의저변확대를위해소득공제방식의재검토등을통해저소득계층의가입을유도할필요성 ( 소득별소득공제차별화등 ) 이있다. 또한자산운용방법의다양화를통해서개인연금가입자의자산운용선택폭을확대할필요성이있다. 예를들어반기별또는분기별로개인이운용실적등을고려하여연금자산의운용을자유롭게변경할수있도록은행및보험회사등이자산운용방법을정기적으로제시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계약이전제도의보완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정부는 2001년 12월조세특례제한법을개정하여개인연금계약을고객이원하는금융기관으로이전할수있게계약이전제도를도입 시행되고있음에도, 현재압류, 가압류, 질권설정등법 17) 이순재 김헌수, 개인연금의과노후소득보장을위한개선방향, 사회보장연구, 2009.9.PP. 249-280. 161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적으로지급이제한된계약, 이전받을금융기관에서계약이전을거부한경우, 장애연금을지급하고있거나보험료의납입면제가적용되는계약, 보험사고는발생하였으나보험금지급이확정되지않은계약등은이전을엄격히금지하고있으며또한계약이전후기존계좌와의통합, 1개의계약을 2개이상으로분할등이불가능하다는점에서개인연금계약이전제도의보완필요성이있다. 2. 퇴직연금 가. 퇴직급부체계의개선 우리나라퇴직급부체계는법정퇴직금제, 중간정산제, 퇴직연금가입강제성, 중도인출제등과관련하여살펴볼수있다. 현재우리나라는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퇴직연금제도를선택하도록하는퇴직급부형태를띠고있으나퇴직연금제도의활성화차원에서단기적으로는법정퇴직금제도의메리트 ( 연공서열식퇴직금산정과임금상승률에따른퇴직누진제성격, 과도한법정퇴직금세제혜택등 ) 를완화하여가되, 장기 162 적으로는법정퇴직금제도를폐지하는방안도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성이있다.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표 3-56 퇴직급부체계의개선 구분 법정퇴직금제퇴직급여제도로존속 중간정산제 퇴직연금가입 중도인출제 제한적허용 ( 근퇴법개정안 ) 신설사업장가입의무화부분인정 ( 근퇴법개정안 ) 임의적허용 ( 주택구입등 ) 개선 단기 (2011년이전 ) 장기 (2012년~) 법정퇴직금제메리트완화 점진적폐지 제한적허용 ( 한시적 ) - 신설사업장가입의무화 ( 세제지원병행 ) - 일시금수령엄격제한 특수한경우로한정 ( 사망및질병시 ) 허용금지 ( 원칙 ) ( 패널티부여 ) 가입의무화 인출시패널티세부여 이와같은법정퇴직금제도의메리트감소및폐지는 표 3-56 에서보는바와 같이퇴직연금세제혜택의증대뿐만아니라퇴직연금가입의의무화등과도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국회에상정중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에서규정한신설사업
장의퇴직연금가입의무화를단기적으로세제지원과연계시키고장기적으로는신설사업장에대해예외규정없이퇴직연금가입을의무화하는방안검토가요구된다. 또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은종전과달리퇴직연금중도인출을예외적으로인정하고있지만단기적으로는선진국 18) 처럼상해및질병등으로한정하고, 상해및질병이외의인출시는패널티세를부과하는방안도장기적으로검토되는것이바람직하다. 19) 나. 연금세제체계의개선 퇴직연금관련세제내용은우리나라는퇴직연금제도혜택의미흡, 퇴직급여충당금손비한도의과도한인정등으로연금전환을통한노후소득보장시스템작용에한계가노출되고있다고할수있다. 퇴직연금제도개선에대한보험연구원의설문조사 (N=900) 결과세제지원에대한확대가 24.2% 로가장시급히개선되어야할사항으로지적하고, 특히, 부머세대가부머세대이전세대보다세제지원개선에대한응답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163 표 3-57 연금세제체계의개선 구분 퇴직급여불입액소득공제한도퇴직급여충당금손비한도퇴직연금수령시소득공제한도기존퇴직금소득공제한도 400만원 ( 개인연금합산 ) 30% ( 기간과무관 ) 개선 단기 (2011년이전 ) 장기 (2012년~) 개인연금소득공제와구분, 미국수준으로상향 별도400만원설정 ( 단한도설정 ) 단계적축소 ( 기간과연계 ) 완전폐지 900 만원단계적공제한도인상 40% 단계적공제한도인하 18) 미국은원칙적으로인정되지않고있으며예외적으로사망, 상해퇴직, 퇴직연도의연령도달, 전직의경우에만중도인출을허용함으로써엄격하게제한하고있다. 이외의다른사유로중도인출을하는경우에는과세이연의특전을상실할뿐만아니라패널티 (10%) 로서범칙금부과하고있다. 이에반해일본은중도인출과대출을인정하게되면실질적으로저축과다를바없다는점에서불인정하고있다. 이는미국의경우납부주체가개인인데반하여일본은납부주체가기업이므로수급권을기업에서갖고있다는점이고려되었기때문이다. 19) 우리나라의경우현재중도인출의사유를매우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패널티등과같은범칙금부과규정또한존재하지않고있다는점에서, 그리고무주택자인가입자가주택구입시, 가입자및그부양가족이 6개월이상요양시에도개별적립금의 50% 를중도인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이에따라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차원에서기업의퇴직급여충당금을손비한도를대폭적으로축소함으로써퇴직금의사외적립수준을제고함과더불어실질적퇴직연금세제혜택이주어지도록퇴직급여불입액중소득공제한도를미국 20) 등의사례를참조하여대폭적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퇴직연금세제혜택은개인연금과합산하여 400만원까지소득공제하는것으로되어있어퇴직연금전환의유인효과가매우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개인연금소득공제와구분하여별도로퇴직연금소득공제 400만원을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퇴직연금전환차원에서사내퇴직적립금에대한손비인정한도를점진적으로인하하고퇴직연금수령시소득공제한도는점진적으로인상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 적립금운용규제체계의개선 우리나라적립금운용규제체계는기본적으로선량한관리자의무에입각한질적 규제보다건전성제고차원에서양적규제 (Legal List Rule) 를지향하고있다. 이러 164 한양적규제는장기적으로근로자의자산운용폭을제한하여투자수익률의저하등을 함으로써자칫퇴직연금제도의활성화와발전을저해하는주된요인으로작용할수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도있다. 표 3-58 적립금운용규제체계의개선 구분 DB 형 DC 형 양적규제방식 ( 위험자산 : 일부허용 ) 양적규제방식 ( 위험자산 : 금지 ) 개선단기 (2011 년이전 ) 장기 (2012 년 ~) - 현행체계유지 계약형지배구조, 수급권보호, 수탁자책임장치한계, 근로자안전성선호, 금융시장불안전성, 투자교육미비등 - 규제완화의보완조치미비개선 최소한도의양적규제견지 ( 수급권보호전제 ) 질적규제로전환 ( 수탁자책임전제 ) 20) 미국은 1,650 달러까지소득공제를하고있다.
물론우리나라도 2008년 2월퇴직연금감독규정을개정하여퇴직연금적립금규제를일부완화하여 DB형의경우부동산 펀드에대한투자를완화하였으나 DC형의경우개인근로자의투자지식등을고려하여주식, 부동산, 주식형펀드등의위험자산에대해서는엄격히투자를금지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위험자산의투자제한등은퇴직연금자산의안전성이확보된다는긍정적인측면도있으나, 기업및근로자의수익률제고제약요인으로작용하여퇴직연금제도의선택메리트를감소시키고있다. 현재퇴직연금의직접투자에대한제도개선에대한보험연구원의설문조사 (N=900) 결과직접투자를위한법률개정이필요하다는응답이 34.2% 로나타나향후직접투자수요를위한제도개선이조심스럽게제기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 OECD 주요국처럼자율규제방식으로의전환이장기적으로이루어져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을적극유도할필요성이있다. 다만이경우퇴직연금규제완화의보완조치가사전에충분히마련될필요성이있다. 즉퇴직연금규제완화는수탁자책임과수급권보호장치등과같은보완조치가사전에충분히마련될때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이다. 그이유는퇴직연 금규제완화에따른제반리스크의증가로인해자칫근로자의수급권보호에악영향을미칠수있어주의의무및충실의무와같은수탁자책임의명확화, 수탁자책임위반시의제재조치마련, 근로자에대한투자교육이보다요구되기때문이다. 특히 DB 형퇴직연금은적립기준의강화, 보험계리사에의한연금재정검증및확인, 연금지급보증제도의도입등제반수급권보호장치마련이규제완화의보완조치차원에서요구된다. 즉, 수탁자책임및수급권보호장치등과같은규제완화의보완조치가사전에마련되지않은채, 퇴직연금규제완화가양적규제에서질적규제로전면전환되는경우, 금융시장의불안전성에따른투자손실과소송리스크증대등으로이어져근로자수급권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도있다. 이점에서퇴직연금적립금규제는규제완화의보완조치여부등을종합적으로감안, 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이루어질필요성이있다고본다. 165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라. 연금지급보장체계의개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에의하면퇴직연금사업자는매사업연도말이후 6 개월이내에적립금이최소적립금을상회하고있는지여부를검증하여사용자에게통지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최소적립금을하회하는경우에는근로자대표에통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사용자는재정검증결과, 적립금이최소적립금의 90% 에미달하는경우에는부족분을해소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와더불어적립금이기준책임준비금의 100% 를초과하는경우장래부담금과상계할수있도록하고 150% 초과시반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처럼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재정검증근거및절차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구체적으로마련하고있어기존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보다법적 제도적으로퇴직급여지급보장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이처럼적립과부족시연금재정검증절차가마련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불이행시의제재조치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을뿐만아니라계속및비계속기준시의연금재정검증절차가뚜렷하게나타나고있지않고있다. 또한선진국처럼보험계리사등을통해 16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책임준비금의적정성을확인 검증토록하고, 회계감사시보험계리사의의견을반영하여연금재정의적정성검증이이루어지도록하는규정이부재한실정이고, 연금수리개념에입각한연금재정의적정성검증이이루어질수있도록법적 제도적장치가없어이에대한검토가요구되고있다. 이에따라 표 3-59 에서보는바와같이단기적으로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개정하여불이행시의제재조치를보다명확히규정하고계속및비계속기준시의연금재정검증절차등을체계화할필요성이있다고본다. 장기적으로는연금수리개념에입각한연금재정의적정성검증이이루어지도록하고보험계리사및공인회계사등에의한책임준비금검증및확인이이루어지도록제도를개선하여야할것이다. 또한우리나라도현재 표 3-58 에서보는바와같이퇴직금우선변제제도및임금채권보장제도 (1998년도입) 21) 등과같은협의의지급보장장치는마련되어있는상태이다. 다만협의의수급권보장장치가마 21) 퇴직금제도의불안정한운영이지속됨에따라퇴직금제도의법적구속력을다소높이기위해 1996 년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사실상근로자측의요구에따라임금채권보장법의도입, 퇴직보험제도의도입, 퇴직금중간정산제도등의도입을수용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김원식, 퇴직연금제도의문제점과발전방향, 보험개발연구제 16 권제 1 호 2005 년 3 월, pp.104-106 참조.
련되어있다할지라도, 기업및금융기관도산시근로자에게완전한수급권보장이 어렵다는점에서퇴직금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22) 등에의한수급권보장에 일정한한계가존재하기마련이다. 표 3-59 연금지급보장체계의개선 구분 책임준비금검증및확인 수급권보호장치 (DB) 검증근거신설 ( 근퇴법개정안 ) 협의의보호장치만존재 개선단기 (2011년이전 ) 장기 (2012년~) 신설조항보완 - 검증주체책임명확 퇴직금우선변제및임금채권보장기금제보완 근퇴법규정전면개정 미일의관련법준용 ( 제 3 자적감시자역할등 ) 지급보증제도도입 정부지원병행 따라서 표 3-59 에서보는바와같이단기적으로우선변제제도에적용되는 퇴직금을현행 3 년퇴직금 에서최소한 5 년이상퇴직금 으로대폭확대하고임금 채권보장제도의범위를퇴직연금제도도입과성격에부합하도록대폭증대하는문제 등을연금지급보장체계마련차원에서검토되어야할것이다. 또한장기적으로는실 질적수급권보호장치마련차원에서미국의연금지급보장공사 (PBGC) 등과같은별 도의연금지급보장제도를도입 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이유는퇴직금우선변 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등에의한수급권보장에일정한한계가존재하기때문이 다. 대부분의선진국의경우, 기업도산시연금수급자에게대한급부필요액을우선 보장하기위해연금지급보장제도를도입하고있다. 지급보장제도는퇴직연금과공 적연금간의역할분담에따라지급보장제도의특성이차별화되고있는데, 대체로임 의가입방식의국가들은정부에서인수방식 (take-over) 으로, 단체협약에따라공적연 금의소득비례부분을대체하는국가들은민간기구에서구매방식 (buy-out) 으로운영 되고있다. 23) 22) 기업이임금총액의 0.2%(2005년도 0.04%) 안에서기여하도록하였으며, 2000년 7월부터상시근로자 5 인미만사업장도이법이확대적용되었지만체불임금도보장범위에포함되어있다는점과기업의기여금수준이단지임금총액의 0.2% 에지나지않다는점이임금채권보장제도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23) 안정성측면에서는지급보증기구가계약이전부터계약이행 ( 연금지급 ) 까지자체운영하는 take-over방식이근로자입장에서안정감이존재하며, 비용측면에서는 buy-out방식이부실연기금을정상화시킨후금융기관으로이전시킴으로써상대적으로저비용구조이며보증보험료수준도낮출수있는장점이존재한다. 167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마. 연금운용형태의개선 퇴직연금제도가보다발전되고정착이조속히이루어지기위해서는퇴직연금제도의다양성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즉근로자니드에부합한여러가지특성을지닌퇴직연금제도를도입 개발하는것이요구된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퇴직연금운용형태는 표 3-60 에서보는바와같이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크게구분되어있을뿐이들퇴직연금의형태를조합한퇴직연금제도는아직도입되어있지않고있으며미국등선진국과달리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다양성이매우부족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 표 3-60 에서보는바와같이단기적으로는하이리드형퇴직연금제도의도입을적극검토, 퇴직연금제도의다양성을보다확보해나아가는것이필요하다. 또한장기적으로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경우연금급부를고려한연금비용을연금수리적개념에의해산정 ( 재정방식적용 ) 하는형태인전형적인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전환할필요성이있다고본다. 이에반해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경우는 16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이익분배형 (profit-sharing), 주식상여형 (stock bonus plan), ESOP, Money Purchase Pension Plan, SIMPLE, SEP, Section 401(k) Plan, Keogh Plan 등과같은 DC 형퇴직연금제도의도입을장기적으로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본다. 표 3-60 연금운용형태의개선 구분 DB 형 DC 형 (IRA 포함 ) - 비전형적연금운용 - 상품운용다양성결여 ( 근로자선택폭제약 ) 개선 단기 (2011 년이전 ) 장기 (2012 년 ~) CB 형퇴직연금상품도입 운용 전형적 DB 형운영체계로의전환 ( 연금수리개념적용 ) DC 형퇴직연금상품다양성확보 실제미국처럼기업의영업이윤을종업원들에게분배해주는이윤분배제도, 종업원 주주제도등을포함하는다양한 DC 형퇴직연금제도도입으로 DC 형퇴직연금제도로
의가입을적극유도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성이있다. 그이유는퇴직연금제도의다양성이확보되는경우사용주인기업측에서는기업의특성및환경에맞게제도를설계 운영할수있는이점이있고, 근로자측에서는퇴직연금상품선택폭의증대로이어져퇴직연금제도의가입이보다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바. 퇴직급여지급체계의개선 현재는일시금또는 5년이상연금으로퇴직급여를지급하도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규정하고있으며, 법정퇴직금제도의존속으로일시금선호현상이증대되고있다. 이에따라안정적인노후를위한연금재원이소진되는결과를가져오고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인형퇴직연금지급체계를연금형태로변경함으로써안정적인노후대비가이루어지도록퇴직급여단일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그이유는퇴직연금잠재가입대상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일시금지급 (19.7%) 보다일부일시금및일부연금형태 (43.0%), 완전연금형태 (37.3%) 로지급받기를보다선호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부머세대가부머이 전세대보다연금지급방식에대한선호도가현저하게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169 표 3-61 퇴직급여지급체계의개선 구분 지급체계 - 일시금선호로연금재원소진 일시금또는 5 년이상연금규정 - 복지권보다자율권지향 개선단기 (2011 년이전 ) 장기 (2012 년 ~) 제도적장치보완 ( 근퇴법개정등 ) - 연금으로의단일화 ( 연금가입의무화등 ) 부분연금 부분일시금등 특히통계분석결과, 은퇴시기에접어든 40 대이상근로자들이일시금보다연금형태 수령을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그리고건강한사람일수록연금형태 를보다선호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에따라이러한특성을고려한연금제도개선 이요구되고있다. 문제는연금으로의전환을적극유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 연금세제혜택의증대가전제되어야한다는점이다. 이는퇴직연금잠재가입자를대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에서도여실히잘나타나고있다. 즉연금세제혜택을증대하는경우연금수령을선호할것이냐는질문에전체설문조사대상자 (N=900) 의 66.5% 가연금수령을보다선호한다고응답하고있으며이러한경향은연령대가증가하면할수록, 소득수준이높고학력이높을수록뚜렷히나타나고있다. 제 6 절자산유동성제고방안 : 농지연금및주택연금 1. 주택연금 주택연금은공적보증역모기지제도 (reverse mortgage) 로, 고령자가자신이소유한주택을담보로제공하고금융기관으로부터노후생활자금을매달연금방식으로지급받는대출제도이다. 역모기지제도는생활비로사용할현금이부족하지만고액의주택자산을보유하고있는노인계층을대상으로보유주택을유동화하여노후생활비에 17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사용할수있게하는제도이다. 통계청 (2011) 의가계금융조사에따르면, 주택연금의잠재적인대상자가되는 60 세이상고령자가구의경우경상소득은 2,133만원으로 55~60세가구에비해절반이하로감소한다. 이들의자산보유을보면총자산은 29,381만원, 부채는 3,056 만원이며, 총자산중금융자산의비중은 13% 에불과하고, 부동산의비중은 85.6%(25,138만원 ) 에달한다.
표 3-62 가구자산및부채 전체가구 50~55 55~60 60세이상 경상소득 3,771 4,909 4,297 2,133 자산총액 27,268 35,578 36,086 29,381 금융자산 5,828 7,048 6,223 3,806 부동산 20,661 (75.8%) 27,517 (77.3%) 28,953 (80.2%) 25,138 (85.6%) 기타실물자산 779 1,013 910 437 부채총액 4,263 6,205 5,410 3,056 순자산액 23,005 29,373 30,676 26,325 자료 : 통계청 (2011). 2010 가계금융조사. ( 단위 : 만원 ) 우리나라노인계층의자산보유실태를고령하여, 공적연금중심의노후소득보장체계를보완할수있는새로운제도로서주택을담보로하는역모기지제도를도입하였다. 주택연금은개인이보유하고있는자산을기본재원으로한다는점에서정부재정지출부담이없이생활비가부족한노인계층에주거안정과생활안정을동시에보 장할수있는이점을갖는다. 따라서주택연금은공적연금의보충제도의역할을수 행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하에서 2007 년 7 월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주택연금의가입자는주택소유자와배우자모두가신청일현재만 60 세이상이어 야한다. 제도시행당시에는가입자의연령조건이 65 세이었으나, 대상자의확대를 위하여 2009 년 4 월부터 60 세로하향조정하였다. 또한본인과배우자를기준으로 신청일현재주택을 1 채만소유하여 24) 실제로거주하고있어야하며, 가격이 9 억원 이하인주택으로제한된다. 가입자와배우자는주택을담보로제공하고공적지급보 증에의하여평생거주와종신연금지급을보장받는다. 주택연금의연금지급방식은수시인출한도의설정없이월지급금을종신으로지급 받는종신지급방식과수시인출한도를설정하고나머지부분을월지급금으로지급받 는종신혼합방식으로구분된다. 수시인출한도는대출한도의최대 50% 까지설정할 수있다. 또한개인의상황에따라월지급금금액에대해서옵션을선택할수있다. 24) 동거자녀가별도의주택을소유하는것은상관이없으며, 주택연금이용중추가로주택을소유하는경우에도주택연금을계속이용할수있다. 171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정액형을선택하는경우월지급금의액수는고정되며, 감소형을선택하는경우초기에지급금이많고매년 3% 씩월지급금이감소한다. 반면에증가형을선택하는경우월지급금이매년 3% 이증가한다. 월지급금옵션은지급방식과관계없이종신지급방식과종신혼합방식모두에서선택이가능하다. 주택연금은초기비용이적고, 민간금융기간의역모기지에비해유리하며, 수시인출한도의허용과세제지원등의요인으로가입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2009년에는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확대, 가입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하향조정, 그리고수시인출한도를 30% 에서 50% 로확대하는등의변화가있었고, 농어촌특별세면제와대출이자비용의소득공제대상자확대등으로가입자의비용을경감하도록하였다. 그결과 2010년말현재주택연금가입건수는 1,859건으로전년대비 65.4%, 보증공급액은 2조 8,251억원으로 62.6% 증가하였으며, 지급방식에있어서혼합형에비해종신형의증가폭이컸음을알수있다. 표 3-63 주택연금가입자및공급추이 17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년도 2007 2008 2009 2010 가입건수 ( 건 ) 515 695 1,124 1,859 종신형 ( 건 ) 419 339 551 1,120 혼합형 ( 건 ) 96 356 573 739 보증공급액 ( 억원 ) 6,025 8,633 17,474 28,251 자료 : 주택금융공사 (2010). 2009년연차보고서 ; 주택금융월보제77호 (2010년 12월호 ). 주택연금은노인계층에게자신이소유한주택에서그대로거주하면서주택자산을 유동화하여생활비를조달할수있는기회를부여한다. 주택연금제도의가입자는지 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공적연금의보충제도로서노후소득보장에상당한 역할을담당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역모기지제도는주택자산을담보로 운영되는것으로주택소유여부그리고보유한주택의가격에따라제도의혜택이 상이하다는문제점을갖는다. 실제로주택연금가입자의지역별을보면, 2010 년말보증공급액 2조 8,251억원중서울 경기 인천의수도권이 2조 6,573억원으로 94.1% 를차지하고있어 ( 주택금융공사, 2011) 지역편중이심각한상황이다. 주택연금의월지급금은담보로제공되는주택가치를기준으로수지상등의원칙에
의해결정되며, 제도운영에필요한비용 ( 보증료 ) 또한가입자가부담하는구조로되어있다. 따라서역모지기제도를민간금융상품과구별하여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적제도로간주하는것에의문이있을수있다. 그러나분석결과에의하면 ( 마승렬, 2010), 주택연금은금융회사가취급하는동일한유형의금융상품에비해금전적가치가상당히높은수준이며, 이는주택연금이단순한금융상품이아니라소득보장기능을포함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상당한가치의주택을보유한노인계층이란중산층이상의소득계층을의미하며, 주택연금제도는결과적으로중산층이상의계층에게보유자산을유동화하는과정에서추가적인혜택을제공하는것이다. 주택연금이자칫역진적소득재분배제도로귀결될수있다는점에서, 중하위소득계층에대한고려와가입자에대한혜택이적절한수준에서통제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2. 농지연금 2011 년 1 월에새롭게도입된농지연금이란고령농업인이자신이소유한농지를 담보로필요한자금을연금방식으로지급함으로써노후소득을보장하기위한역모기 지제도이다. 우리나라농촌의인구고령화는매우높은수준이고, 이미초고령사회에 진입한상태라할수있다. 2009년통계청농업조사보고서에의하면, 농가인구중 65세이상노인은 34.2% 로우리나라전체인구노인인구비율 10.7% 에비하여 23.5% 가높은상황이다. 표 3-64 농가인구고령화율 년도 2006 2007 2008 2009 농가인구 ( 천명 ) 3,304 3,274 3,187 3,117 65세이상농가인구 ( 천명 ) 1,018 1,052 1,060 1,067 농가고령화율 (%) 30.8 32.1 33.3 34.2 전체고령화율 (%) 9.5 9.9 10.3 10.7 자료 : 통계청 (2010). 2009 년농업조사보고서. 농업부문은인구고령화에따른생산성저하와더불어농업개방정책으로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상황이며, 고령자농가의가구당평균영농규모가 0.8ha 정도의소규 173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모경영으로농업의경쟁력이취약하다. 또한고령농가의 77.5% 가연간농산물판매수익이 1천만원이하로소득이낮고, 46% 가공적연금미수급상태에있어전반적으로노후생활이불안정한실정이다. 그런데농가의고정자산중농지비중이 72% 를차지하는자산구조의특성이있다. 따라서농지자산을유동화함으로써생활에필요한자금을제공하여노후소득안정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농지연금을도입하였다. 농지연금은법률에서정하는농업인 25) 으로다음의요건을갖춘경우에사람이대상자가된다. 첫째로신청년도말일기준으로농업인본인및배우자모두만 65세이상이어야한다. 2011년의경우 1946년 12월 31일이전출생자가여기에해당한다. 둘째로신청인의영농경력이 5년이상의조건을갖추어야하는데, 이경우영농경력은신청일직전까지연속적인필요는없으며전체합산기간이 5년이상이면된다. 마지막요건으로는신청당시소유농지가총 30,000m2 (3ha) 이하이어야한다. 2009년말현재 65세이상의농가 594,351호중에서영농경력이 5년미만이농가 8,331호 (1.4%) 그리고농지를보유하지않은농가 3,575호 (0.6%) 와 3ha 이상의 17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농지를보유한 17,511 호 (2.9%) 를제외한 564,943(95.1%) 가농지연금의대상자가 된다. 농지연금의지급방식은종신형과기간형이있으며, 기간형농지연금에는 5 년형, 10 년형, 그리고 15 년형의 3 종류가있다. 종신형의경우연령에상한이없으나, 기간 형의경우 5 년형농지연금은 90 세, 10 년형농지연금은 80 세그리고 15 년형농지연 금은 72 세등지급기간에따라신청연령에제한을두고있다. 농지연금의월지급액은가입연령과담보농지의평가가격에따라서결정된다. 따 라서가입연령이높을수록, 담보농지의평가가격이높을수록, 그리고기간형인경우 지급기간이짧을수록연금액이많아진다. 그런데, 농지연금는소득이높지않은노령 농업인의노후소득을지원하기위한제도라는점에서연금액의상한선을설정하고 25) 법률에서정한농업인이란농지법및동시행규칙에의하여 1 1,000m2이상의농지에서농작물또는다년생식물을경작또는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 2 농지에 330m2이상의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등농업생산에필요한시설을설치하여농작물또는다년생식물을경작또는재배하는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또는꿀벌 10군이상을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축산업에종사하는자, 4 농업경영을통한농산물의연간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자를지칭한다.
있다. 담보로제공하는농지의면적이나평가가격의상한선을설정하고있지않은반면에월지급액이 300만이넘지않도록하고있다. 연금액의산정은신청자부부중나이가적은배우자를기준으로산정하며, 종신형의경우신청일현재만 90세이상인경우에는실제연령과관계없이 89세로간주하여월지급액을계산한다. 표 3-65 종신형농지연금의월지급액예시 (2011 년신청기준, 천원 ) 연령 담보농지의평가가격 ( 천원 ) ( 세 ) 100,000 300,000 500,000 700,000 900,000 65 327 982 1,637 2,292 2,947 70 388 1,164 1,941 2,717-75 468 1,404 2,341 - - 80 578 1,734 2,890 - - 85 736 2,208 - - - 90 928 2,785 - -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2010). 농지연금가이드북. 농지연금월지급액을구체적인예를들어설명하면, 3 억의농지를보유한 75 세 의농업인의경우 26) 종신연금의월지급액은 2,341 천원이된다. 표 3-66 기간형농지연금의월지급액예시 (2011 년신청기준, 천원 ) 연령 ( 세 ) 농지가격 ( 천원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2010). 농지연금가이드북. 연금유형 65 70 75 80 85 5년형 1,112 1,220 1,332 1,443 1,548 10년형 623 507 744 807-15년형 463 926 1,390 1,853-5년형 2,225 2,441 2,664 2,886-10년형 1,246 1,366 1,489 1,614-15년형 683 1015 - - - 5년형 - - - - - 10년형 1869 2,049 2,234 2,422-15년형 744 1,522 - - - 5년형 - - - - - 10년형 2,493 2,732 2,979 - - 15년형 807 2,030 - - - 26) 보유농지가 7 억원인경우월지급액이 3,278 천원으로상한선을초과한다. 이경우보유농지가 3ha 이하라면보유농지의일부를담보로제공하면대상자가된다. 175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기간형농지연금의월지급액은지급기간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이는데, 2억원농지를보유한 65세의경우에월지급액은각각 5년형 2,225천원, 10년형 1,246천원, 그리고 15년형 683천원이다. 농지연금제도는우리농촌의소득과자산보유상황에알맞은제도로서고령농업인의노후소득보장에상당한기여를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제도운영에있어서변수가많다는점에서지속적인제도보완이필요할것이다. 농지가격과이자율의변동에따른월지급액의변화를최소화하는문제가있으며담보설정비용, 가입비, 그리고위험부담금등거래비용을축소하는노력등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농지연금수혜자의사망이후상속권자와채무관계해소문제, 사후농지의처리문제등은만만치않은문제를발생할수있다. 또한제도의혜택이일정규모농지를보유한농민에국한되며, 도시근교와산간지역농지가격의차이로인하여거주지역에따른월지급액의차이문제역시보편적인노후보장제도로서의역할을제한할가능성이있다. 17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3. 부머에게갖는의의부머의약 80% 가주택을소유하고있으며대부분이주택가격이 10억미만이므로주택연금의적용이가능한대상은많다. 따라서이들이현재적용대상인 60세가되었을때유용한노후소득마련방안이될수있다. 그러나현재는주택소유자의약 30% 만이확실한활용의사를갖고있으며약 1/3은아직생각해본적이없다고응답하고있다 ( 정경희외, 2010). 따라서주택연금이어떠한제도로발전하는가, 주택연금에대한이들의인식변화가노후소득을마련함에있어주택연금이노후소득에갖는역할이결정될것이다. 한편, 농지연금의경우부머의 6.6% 만이농어업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 ( 정경희외, 2010) 농지연금의적용대상이될부머는그리많지않을것이다. 그러나자산유동성을제고할수있다는점에서부머의노후소득마련에있어계속유효성을가질것이다.
제 7 절요약및결론 다양한자료의분석을실시한본장의연구결과에의하면부머의약절반정도만이노후대비저축 투자를하고있다. 반면본인이나배우자가전혀공적 사적연금에가입해있지않은경우는 8.8% 에불과하여연금이노후소득보장을위한중요한요소가될것으로기대된다. 개인의공적연금가입율은 69.7%, 퇴직연금가입율 17.7%, 개인연금가입율 43.6% 이며, 21.3% 가향후받을수있는퇴직금이있다고응답하였고 47.3% 가노후소득을위해장기저축, 주식투자, 부동산을구매하고있다.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이라는관점에서볼때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모두갖고있는부머는개인단위로는 4.8%, 부부단위로는 16.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평균 2.35개의노후준비를하고있으며, 공적연금과개인연금을함께준비하고있는유형이가장보편적인노후준비형태이다. 특성별노후소득준비실태를살펴보면대체적으로교육수준이높거나현재소득이높은사람,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종사자가상대적으로노후준비를적극적 으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단순노무직과농림어업, 기능원및조립종사자의경우공적연금에만가입되어있는경우가많은등다층적인노후소득준비가이루어지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이러한공사연금가입율만으로는노후소득의충분성을파악하는데는제한이있다. 본연구에서실시한전화조사결과에의하면부머는노후월평균필요생활비에대해서 100만원미만이 9.9%, 100~200만원이 50.9%, 200~300만원미만이 30.4% 로나타났다. 즉다수가월평균필요생활비로 200만원내외로생각하고있으며, 부머의약 1/3은본인이예상하는노후생활비를확보하지못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자산이라는측면에서살펴보면, 은퇴전자산축적규모가충분하지못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9년현재의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연금자산의충분성여부를살펴보면, 소득하위 20% 는최저생계비를지출하기에도부족함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서노후를위한대비를하기에는무리가있다. 실제로정보구득이가능한공적연금의경우예상되는평균연금액은국민연금 A 값의 20% 내외일것으로국민연금이노후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낮을것으로 177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보인다. 따라서부머는공적연금외에도다양한노후소득준비에더많은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공적연금사각지대해소가곧충분한노후소득의확보를의미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제안된다양한국민연금대책및공적소득보장대책의수행과더불어개인연금가입및유지율제고방안, 퇴직연금제도의강화, 자산의유동화를통한노후소득원을마련하는정책적대응이즉각적이고도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제시된다양한방안이모두단기간내에시행될수없다면, 시행의용이성과효과성, 소요비용등을감안한우선순위설정과그에기초한실행방안의구체화가요구된다. 한편, 외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의변화내용을살펴보면각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와더불어취약집단에대한공적노후보장강화와성역할변화등사회변화에대한연금제도의대응성을강화해가고있음을볼수있다. 부머의경우도저소득층의노후준비가불충분할뿐만아니라공적연금에대한의존이높은상태이므로이들을위한특별한고려가필요할것이다. 소득하위 20%, 무주택자, 무연금상태인부머등이특별한관심을필요로하는구체적인대상으로나타났는데, 17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실행계획을마련하기위해서는대상자의면밀한표적화가필요할것이다. 또한분석결과노후소득을마련함에있어남자에비하여여자의배우자에대한의존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자산축적정도나연금가입률이남성에비하여낮은상황이다. 이에더하여붐세대의기대여명을살펴보면남자보다는여자가약 6년정도더오래살것으로전망되고있어 ( 통계청, 2010e), 여성의은퇴이후노후소득부족문제는남성에비하여더심각할것임을짐작할수있다. 노후소득의근간이되는공적연금의경우남자의본인가입율이 80% 대인데비하여여자는이보다훨씬낮은수준으로파악되고있다. 여성의경우본인은가입하지않았지만배우자가가입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서개별적수급권보다는파생적수급권을갖을가능성이높다. 이러한현상은연금제도설계가전통적인성역할에기초하여있기때문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증가와비혼, 이혼율의증가로가족단위부양에대한전제가흔들리고있는현실을반영한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외에도우리나라가갖고있는특징중하나가부동산자산의역할이다.
부머의총자산중 76.3% 가부동산이며, 부머의약 80% 가주택을소유하고있다. 부머의노후소득의충분성이단기간내에강화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 주택을적극활용하여노후소득을마련할수있도록제도적인개선과더불어인식의전환을위한홍보가요구된다. 현시점에서는주택을소유하고있는부머의약 30% 만이확실한활용의사를갖고있으며약 1/3은아직생각해본적이없는등유보적인태도를갖고있다. 따라서주택연금의강점을강화하고소유자산을자녀에게상속해야한다는전통적인가치관에서벗어나자신의노후를위하여활용할수있도록가치관의변화를유도해가야할것이다. 이러한노력외에도기초생활보장제도와같은취약계층에대한사회안전망을확충하는방안과더불어건강한고령자들이근로를통한소득확보가가능하도록일본의계속고용제도와같은중고령층일자리유지또는창출방안, 은퇴전후소득및소비변화폭을완화하기위한임금피크제등과같은임금제도의개선, 저소득계층의노후대비를위한사적저축유인을강화하는방안등이필요할것으로본다. 179 제 3 장부머를위한 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04 K I H A S A 부머의경제활동활성화방안
제 4 장부머의경제활동활성화방안 우리사회의중고령자는노후소득보장제도가미흡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노동시장에서의연령차별성으로인하여비교적일찍노동시장으로부터이탈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특히그규모가큰부머의노동시장으로부터의이탈이우리사회에어떠한영향을가져오며개인의삶의질에는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지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다. 노동시장과관련하여고령화가만들어내는가장기본적인문제가운데하나가노동력부족이다. 평균수명이늘어나면서노동시장에서은퇴한고령 자는더오래살면서전체인구에서더많은비중을차지하게되지만이들을대신할젊은노동력은저출산으로인하여노동시장에서퇴장한근로자만큼공급되지않기때문에경제적생산을담당하는노동력은줄어들게된다. 부양받을사람들은늘어나는데부양할사람은줄어드는것이다. 이러한문제가부머의은퇴시작이라는사건으로인하여구체적인사회문제로부각된것이다. 부머의일을통한사회참여활동을지원하는사업은크게두축으로구분될수있다. 한가지는노동시장정책으로임금피크제를비롯해각종퇴직연장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와직업능력개발제도와같이직접적으로노동시장에서노동력의공급자로서부머의인적자원을증진시키고수요공급을원활하게매칭시키기위한제도이다. 다른한가지는소위 일자리창출정책 으로서고령사회에대비해고령자를위한일자리를공공부문에서창출해냄으로써증가하는공급에대한수요처를만들어내는전략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본장에서는부머의노동시장참여실태및고용노동부의부머를위한노동시장참여활성화정책분석, 해외사례검토에기초한 183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중고령자노동시장참여활성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더불어이들이노년기에 진입했을때적용될수있는정책내용인일자리사업의경우각부처에서실시되고 있는일자리사업을체계적으로검토하고향후발전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제 1 절노동시장참여관련정책과과제 아직까지노동시장은퇴이후노후소득보장제도가제대로확립되지않은상태에서, 자녀교육및부모부양부담등을지어왔던우리나라중년층의일반적인상황을고려해본다면, 이들의은퇴는사회적으로그리고경제적으로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있다. 더군다나 1990년대후반이후경제위기가반복되면서중고령층의노동시장적지위는매우불안정해져가는상황이다. 이러한배경속에서이연구는부머를중심으로중고령자의노동시장상황을살펴보고, 노후소득보장제도가미흡한상황에서과연안정적인노후소득을위 18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해서노동시장적측면에서제시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지모색해보고자한다. 물론이러한방안은중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를활성화하는차원에서접근해볼것이다. 단기간에노후소득보장체계를확립할수없기때문에중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를통하여근로소득을올리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를활성화하는것은비단개인적인소득보장의측면뿐만아니라인구고령화에따른사회의부양부담을해결할수있고, 또한노동공급부족에도대응할수있는대표적인정책이라고할수있다. 본격적인연구에앞서대상과관련한내용을먼저살펴보고자한다. 이연구의주된대상은부머를포함한중고령자이다. 그러면중고령자는정확히어떤연령을의미하는가? 먼저법적인용어를살펴보면 연령상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대한법률 에서는 50세 ~55세미만연령자를준고령자로, 55세이상연령자를고령자로서규정하고이들을노동시장정책대상으로삼고있다. 그러나 55세를고령자라고지칭하는것이부정적어감을주고평균수명 80세시대에도맞지않는다는점을들어 50세이상을 장년 으로고치고법명칭도고령자를장
년으로바꾸는개정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법적인용어와는별개로노동시장연구에있어 중고령자 또는 고령자 라는용어가지칭하는대상이일치된것은아니다. 연구자에따라 45세이상이나 50 세이상또는 55세이상을사용하기도하고, 60세이상혹은 65세이상을사용하기도한다. 연구대상으로 40, 50대를포함하는경우에는 고령자 라는용어보다는 중고령자 라는용어를많이사용하고, 60대이상을대상으로하는경우는 고령자 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하지만, 반드시그렇게지칭할기준은없다. 45세이상연령을분석대상으로삼는경우에도 고령자 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한다 ( 이철희, 2008). OECD에서개별회원국을대상으로발간한고령화와노동시장관련보고서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시리즈에서도 50세이상을고령근로자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중고령자라는용어는정확한대상을지칭하는것이아니라대략 45세이상연령층을지칭하는관례적으로사용되는용어라고할수있다. 이연구에서도대략 45세이상연령층을중고령자로보고자한다. 최근들어관심을받고있는부머의연령은 2010년기준으로 47세에서 55세에해당한다. 노동시장에서상대적으로고령층에들어선시기이다. 그러나분석대상을반드시이연령대에국한하지는않을것이다. 이연구에서는 47세부터 55세연령을포함하여 40대중반부터 50대중반까지를중고령자로보고이들연령대에대한분석을통하여부머를포함한중고령자에대한노동시장분석을시도하고자한다. 우리의관심은부머그자체라기보다는, 급속한고령화과정속에서퇴장기에들어선부머가노동시장에서가지는의미, 즉이들로부터시작하는본격적인중고령층의노동시장은퇴를대비하기위한정책적방안을모색하기위함이다. 1. 중고령자노동시장과특성가. 중고령자노동시장참여 185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부머가차지하는노동력의비중은얼마나되는지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4-1 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5세연령간격으로전체노동력에서각연령대가차지하는비중을나타낸것이다. 노동력은경제활동인구와같은의미이며, 취업자와실업자로구성된다. 먼저 5세연령대별노동력비중추이를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동안전체노동력가운데젊은연령층비중이줄어들고, 중고령층비중이커졌음을알수있다. 예를들어 1990년의경우 20~24세연령층이전체노동력가운데차지하는비중은약 11% 였는데, 2010년에는 5.2% 로절반이하수준으로떨어졌고, 25~29세역시 15.4% 에서 11.0% 로낮아졌다. 이러한현상은청년층의인구규모가절대적으로적고최근들어실업이커져경제활동인구에서이탈하는비중이많아발생하는측면도있지만, 그보다고등교육기회의확대등으로 20대연령층이비경제활동상태에남아있는비중이많아서생기는현상으로보인다. 한편 35세이상연령층부터전체노동력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0년에비하여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연령이많아질수록전체노동력에서차지하는비중의증가가더큰것으로보인다. 단적인예로 65세이상연령층이 1990년에전체노동 18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력에서차지하는비중은 3.3% 였지만, 2010년에는 6.4% 로약두배가까이늘어났다. 이역시남성과여성모두에게해당되는현상이다. 우리나라노동력가운데고령자가차지하는비중이늘어났다는사실은고령화현상의한측면, 즉노동력의고령화상황을보여주는것이다. 1990년에는젊은층이일을많이하였지만, 2010년에는젊은층이일하는비중은줄고, 상대적으로고령층이일하는비중이많이늘어난것이다.
표 4-1 연령대별노동력비중 전체 남성 여성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5-19세 3.4 2.2 2.0 1.2 0.9 20-24세 10.8 11.0 8.3 7.4 5.2 25-29세 14.4 14.1 13.6 11.8 11.0 30-34세 15.4 15.0 13.8 12.9 11.5 35-39세 12.3 15.3 15.0 13.8 13.0 40-44세 11.4 11.7 14.3 14.2 13.6 45-49세 9.9 9.0 10.4 13.1 13.6 50-54세 8.9 7.5 7.7 9.2 12.0 55-59세 6.4 6.3 5.8 6.4 7.8 60-64세 3.6 4.2 4.5 4.4 5.0 65세이상 3.3 3.6 4.6 5.7 6.4 15-19세 2.2 1.5 1.7 0.9 0.7 20-24세 6.8 7.2 5.3 4.6 3.3 25-29세 16.6 15.7 14.0 11.2 10.0 30-34세 17.4 17.1 15.8 14.6 12.5 35-39세 13.1 16.2 15.9 14.7 14.2 40-44세 11.9 11.8 14.7 14.5 13.8 45-49세 10.1 9.4 10.5 13.4 13.7 50-54세 9.1 7.7 8.1 9.5 12.3 55-59세 6.4 6.3 5.9 6.8 8.1 60-64세 3.3 4.0 4.2 4.5 5.2 65세이상 3.1 3.2 4.1 5.4 6.2 15-19세 5.2 3.3 2.5 1.5 1.3 20-24세 16.7 16.7 12.5 11.3 7.9 25-29세 11.1 11.9 13.0 12.6 12.4 30-34세 12.4 11.8 11.1 10.6 10.0 35-39세 11.2 14.0 13.7 12.4 11.4 40-44세 10.8 11.5 13.8 13.8 13.3 45-49세 9.7 8.6 10.3 12.7 13.3 50-54세 8.7 7.3 7.1 8.7 11.7 55-59세 6.4 6.4 5.8 5.8 7.4 60-64세 4.1 4.5 4.9 4.4 4.6 65세이상 3.6 4.0 5.3 6.2 6.7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 단위 : %) 그리고이러한변화는지난 20 년간부머의연령변화 (1990 년 27~35 세, 2010 년 47~55 세 ) 와같이진행되었다고할수있다. 정확히들어맞는것은아니지만 부머는 1990 년에는 25~34 세연령층에포함되며, 2010 년에는 45~54 세연령 층에포함된다. 우선각연도별로전체노동력가운데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 187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연령층은 1990년에는 30~34세, 1995년과 2000년은 35~39세, 2005년과 2010년은 40~44세와 45~49세이다. 각연도마다모두부머에해당하는연령층이포함된다. 지난 20년간부머가전체노동력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많았음을알수있다. 지난 20년간연령대별노동력구성의특성을요약하면, 젊은층이전체노동력에서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고고령층의비중은늘어났다는점, 더불어부머에해당하는연령층은과거 20, 30대부터현재 40, 50대까지전체노동력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연령층에속한다는사실이다. 그러면연령에따른고용률수준은어떠한가? 다음 그림 4-1 은 2010년연령별고용률수준을나타낸것이다. 고용률은생산가능인구가운데취업한상태에있는사람들의비중으로정의된다. 최근들어실망실업자혹은구직단념자등노동시장참여여부가모호한사람들이늘어나게되자고용률의쓰임새가늘어나고있다. 2010년현재중고령자는노동력에서차지하는비중만큰것이아니라고용률역시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남성의경우고용률은서서히늘어나 30대중후반에 18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90% 가넘는수준에서정점에이르러 40대후반까지지속된후 50대들어서아주완만하게낮아지는모습을보이면서 59세에약 75% 수준을보인다. 그림 4-1 2010년연령별고용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19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60~ 남성 여성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년원자료.
반면여성은 25세에 71% 수준에서정점에이른후점차낮아져 50% 까지떨어진후 30대중반부터다시늘어나기시작하여 40대중반에 70% 에가까운정점을다시보인후다시완만하게낮아지는 M형곡선을보이고있다. 여성고용률은 26 세까지는남성보다높고이후 20~40% 정도의격차를보이고있다. 이처럼중고령자의고용률은매우높은수준으로지난 20년간계속지속된현상이다. 비록 1990년대후반외환위기로인하여커다란고용률하락이있기도하였지만, 현재상태는외환위기직전의고용률수준은아니더라도어느정도회복된모습을보이고있다. 다음 그림 4-2 와 그림 4-3 은중고령남성과여성을 45~49세, 50~54세, 55~59세연령층으로나누어지난 20년간의고용률을나타낸것이다. 40대후반남성연령층의경우외환위기시기를제외하고는고용률이 90% 를넘어서는완전고용에가까운수준을보여주며, 50대초반연령대역시 90% 가까운수준을보여준다. 반면 50대후반연령층의고용률은 40대후반이나 50대초반연령층에비하여상대적으로많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나는데, 외환위기시기에도 40대후반이나 50대초반연령층에비하여고용률감소폭이더컸던것으로보인다. 하지만남성전체고용률이외환위기이후회복되던추세에서 2002년을기점으로아주완만히떨어지고있다는점을감안한다면, 중고령층고용률은오히려젊은층에비해서상대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여성고용률은남성에비하여전반적으로 25~30% 정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중고령여성고용률은점차늘어나고있다. 특히부머에해당하는 40 대후반과 50대초반연령층의경우외환위기직전고용률수준을넘어가파르게올라가는추세를보이고있다. 남성중고령층의고용률은외환위기직전의수준까지늘어나지는못했는데, 여성중고령층고용률은이를뛰어넘는수준으로증가한것이다. 50대후반연령층도외환위기시기부터 2005년까지계속낮아져상대적으로반등의시기는늦었지만 2005년이후점차늘어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남성과달리 2005년이후에도전체여성의고용률이전반적으로늘어나는추세에있지만, 40대후반이후중고령여성의고용률이훨씬눈에띄는수준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인다고할수있다. 189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그림 4-2 1990~2010 년남성중고령층고용률추이 100.0 95.0 90.0 85.0 80.0 75.0 70.0 65.0 (%) 1990 1995 2000 2005 2010 ( 연도 ) 45-49 세 50-54 세 55-59 세남성전체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그림 4-3 1990~2010 년여성중고령층고용률추이 70.0 190 65.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60.0 55.0 50.0 45.0 40.0 (%) 1990 1995 2000 2005 2010 ( 연도 ) 45-49세 50-54세 55-59세 여성전체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다음 그림 4-4 와 그림 4-5 는 50세이상남성과여성의고용률수준을 1986년, 1996년, 2006년에걸쳐나타낸것이다. OECD 국가의 50세이상남성고용률은 3개연도에걸쳐큰변동을보이지않는가운데평균적으로약 70% 수준을
보이고있다. 반면여성고용률은크게늘어나는추세에있는데, 1986 년 40% 를밑 도는수준이었지만 2006 년에는 50% 를넘는비율을보이고있다. 그림 4-4 OECD 국가의고령자남성경제활동참가율 : 1986, 1996, 2006 년 남성 50-1.0 0.9 0.8 0.7 0.6 0.5 0.4 Pol Tuk Hun Bel Lux Fra Ita Austria Slo Fin Ger Por Neth Cze Spa Gre OECD Can Austra Ire Eng USA Dem Swe Nor Kor Swi New z Jap Mex Ice 1986 1996 2006 출처 : 장지연 신현구 (2008). 중고령자노동시장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그림 4-5 OECD 국가의고령자여성경제활동참가율 : 1986, 1996, 2006 년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여성 50- Tuk Ita Pol Bel Gre Spa Mex Lux Slo Austria Hun Neth Ire Cze Fra Kor OECD Por Ger Austra Jap Eng Can USA Dem Swi Fin Newz Nor Swe Ice 1986 1996 2006 출처 : 장지연 신현구 (2008). 중고령자노동시장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년기준으로볼때 OECD 국가가운데고용률이가장높은국가는아이슬 란드이다. 남성과여성모두아이슬란드가가장높았는데, 남녀모두 90% 수준을 보이고있다. 아이슬란드다음으로남성고용률이높은국가는멕시코, 일본, 뉴질랜 드, 스위스등이었고, 우리나라가여섯번째로높았다. 남성고용률이가장낮은 OECD 국가로는폴란드, 터키, 헝가리, 벨기에등으로나타났다. OECD 국가들가운데가장높은수준의고용률을보이고있는남성중고령층과 191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는달리, 우리나라여성고용률은거의 OECD 국가들의평균과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아이슬란드다음으로높은국가들은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핀란드등이었고, 가장낮은국가들은터키, 이탈리아, 폴란드, 벨기에등이었다. 우리나라중고령자의남성고용률수준이 OECD 국가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이유는무엇인가? 무엇보다먼저지적할수있는것은고령자의노후소득보장제도가미비하여생계를유지하기위해서는계속해서노동시장에남아근로소득을올릴수밖에없다는사실이다. 다음 표 4-2 는서구국가들및우리나라의 50~64세, 65세이상중고령자가구소득을소득원천별비중을나타낸것이다. 먼저 50~64세연령층을살펴보면스웨덴이나덴마크, 미국등은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율이 60% 를넘으며, 우리나라도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전체소득의 50% 대로네덜란드, 독일등과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우리나라중고령자가구의소득원천이다른국가들과가장크게차이가나는점은공적이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낮고, 사적이전소득과중고령연령층이아닌가구원의기여가매우높다는점이다. 오스트리아나이탈리아 19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등도다른가구원의기여가차지하는비중이비교적높았지만우리나라에비해서는현저하게낮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65세이상고령자가구의소득구성을보면우리나라고령자가처한현실이더잘드러난다. 우리나라 65세이상고령자가구의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 24% 인반면, 미국 (11%) 을제외한서구국가들은 5~6% 수준에이르고있다. 반면공적이전소득비중은서구국가들에서크게올라가지만, 우리나라는 14% 에그쳐서노후소득구성에있어서노후소득보장제도가잘확립된서구국가들과는극명한대조를보이고있다. 다른가구원의기여비중도 50~64세연령층과유사하며대신사적이전소득비중이크게늘어나고있다.
표 4-2 50~64 세및 65 세이상중고령자가구의소득원천별비중 50~ 64 세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고령자의소득 사적이전소득 개인연금 기타 ( 단위 : %) 다른가구원의기여 스웨덴 64.4 2.4 15.4 0.4 10.7 0.1 6.5 덴마크 66.4 4.9 20.7 0.8 4.4 0.2 2.6 네덜란드 53.8 5.5 18.8 0.3 11.7 0.2 9.6 스위스 59.0 6.6 12.4 0.6 7.9 0.9 12.7 미국 62.9 3.9 12.6 1.3 7.2 2.7 9.2 오스트리아 32.2 3.4 43.2 0.7 3.8 0.5 16.3 독일 51.7 4.9 27.2 0.5 2.6 0.1 12.9 스페인 47.9 3.1 36.7 1.0 1.1 0.2 9.9 이탈리아 37.2 2.8 40.7 1.1 2.6 0.0 15.5 그리스 48.5 7.4 37.3 1.7 0.6 0.1 4.3 한국 50.6 3.5 6.6 9.2 0.4 0.6 29.2 스웨덴 6.6 2.2 79.3 0.2 8.0 0.0 3.7 덴마크 6.9 6.8 64.1 0.1 18.4 0.2 3.5 네덜란드 5.2 3.6 55.5 0.1 28.9 0.1 6.5 스위스 7.5 6.0 59.7 0.1 18.5 0.2 8.1 미국 10.9 7.8 49.6 0.8 20.1 2.6 8.3 오스트리아 3.7 2.4 81.0 0.6 4.3 1.0 7.0 독일 6.6 4.8 74.8 0.2 7.4 0.1 6.2 스페인 5.9 2.8 81.7 0.8 0.9 0.2 7.7 이탈리아 5.3 2.1 78.2 0.3 3.8 0.1 10.2 그리스 5.3 3.8 85.4 1.7 0.8 0.0 3.1 한국 23.6 4.1 13.9 28.2 0.3 0.5 29.4 자료 : 한국,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 2006년자료 ; 미국, Health and Retirement(HRS), 2004년자료, 독일과스웨덴, Survey of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SHARE), 2004년자료. 출처 : 장지연 이혜정 (2008). 중고령자가구의소득수준과소득구성의특징. 한국노동연구원. 나. 중고령취업자의노동시장특성 이번에는노동시장에서일하고있는중고령취업자의노동시장적특성을살펴보도 록하자. 다음 표 4-3 은연령대별취업자의종사상지위를살펴본것이다. 2010 년 193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남성취업자의경우임금근로비율은 70%,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등비임금근로 비율은 30% 로나타났고, 여성임금근로비율은 73%, 비임금근로비율은 27% 로나 타났다. 남성과여성모두연령대가높아질수록임금근로비율이낮아지고있는데,
모든연령층에서여성의임금근로비율이남성에비하여조금더높았다. 표 4-3 2010 년연령대별취업자의종사상지위 19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남성 여성 15~25 세 (1985~19 95) 26~35 세 (1975~19 84) 36~45 세 (1965~19 74) 46~55 세 (1955~19 64) 56 세이상 ( ~1954) 임금근로 91.6 88.3 73.6 61.0 46.9 70.0 상용직 32.1 66.0 55.7 42.8 23.0 47.9 임시직 41.2 19.0 12.3 9.6 15.0 15.1 일용직 18.2 3.3 5.6 8.6 8.9 7.0 비임금근로 8.5 11.7 26.4 39.0 53.1 30.0 고용주 0.4 3.8 10.4 12.9 7.1 8.4 자영업 3.9 6.2 15.2 25.3 44.2 20.2 무급가족 4.2 1.7 0.8 0.8 1.8 1.3 전체 5.0 23.3 28.3 26.0 17.4 100.0 임금근로 93.3 89.1 74.4 64.5 49.1 72.9 상용직 44.8 61.3 34.3 23.8 9.2 34.5 임시직 36.2 25.0 33.1 30.8 26.4 30.0 일용직 12.3 2.8 7.0 9.8 13.6 8.5 비임금근로 6.7 10.9 25.6 35.5 50.8 27.1 고용주 0.2 1.8 4.7 4.9 2.6 3.3 자영업 4.6 6.5 10.9 15.0 26.2 12.9 무급가족 2.0 2.6 10.0 15.6 22.0 10.9 전체 10.8 21.9 25.5 24.9 16.8 100.0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년원자료. 전체 단위 : % 비임금근로의대표적인형태가자영업인데, 일반적으로자영업에종사하는경우 근로시간이나근로강도에대한조정을개인이자신에맞게조정할수있기때문에 자영업은임금부문에종사하는경우보다오랫동안근로를지속하는것이가능하다고 할수있다. 선진국과비교하여볼때우리나라노동시장이가진특성가운데하나 가자영업부문의고용구조가매우크다는점인데, 표 4-3 에서우리나라의비임 금근로의수준을확인할수있다. 2010 년 46~55 세남성연령층의경우비임금근로 비중이 39%, 56 세이상 53% 였고, 여성 46~55 세연령층은 36%, 56 세이상연령 층은 51% 이다. 2010 년현재일하고있는 56 세이상고령층의경우남녀모두 2 명 당 1 명이상이비임금부문에서일하고있는것이다. 비임금부문안에서도남성은자
영업으로일하는비율이높고, 여성은무급가족종사자로일하는비율이높다. 비임금부문에종사하는비중이높은고용구조는늦은나이에도노동시장에남아일하는사람들이많다는사실이우리나라중고령자의높은노동시장참여률을설명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고용구조에서비임금부문의비중은점차낮아지고있다. 다음 표 4-4 는 2000년과 2010년의중고령연령층의종사상지위를나타낸것이다. 남성과여성모두비임금근로비중이더많기는하지만 2000년에비하여 2010년에임금근로의비중이더많아졌고비임금근로비중은낮아진것을알수있다. 46~55세남성연령층은 2000년비임금근로비중이 48% 에서 2010년 39% 로, 56세이상남성연령층의 2000년비임금근로비중은 62% 에서 2010년은 53% 로나타났다. 이러한변화는여성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비임금부문에서도중고령남성의고용주비중은 2000년과 2010년이비슷하지만, 자영업비중은 2000년 46~55세연령층과 56세이상연령층에서각각 34%, 53% 였는데 2010년에는 25%, 44% 등으로감소하였다. 여성의경우무급가족종사자비중이 2000년 46~55세와 56세이상연령층에서각각 26%, 32% 였는데, 2010년에 는각각 16%, 22% 로줄어들었다. 비록비임금근로가차지하는비중이높은수준이기는하지만장기적인추세는비임금근로비중이축소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1990년대후반에발생하였던외환위기당시기업들의고용조정으로대량실업사태가발생했을때자영업창업이중고령자들의취업을위한하나의대안으로제시되기도하였지만, 비임금부분의감소가궁극적으로는임금부문의고용창출로이어져야함을보여주고있다. 195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표 4-4 중고령취업자의종사상지위변화 남성 여성 36~45 세 (1955~1964) 2000 년 2010 년 46~55 세 (1945~1954) 56 세이상 ( ~1944) 36~45 세 (1965~1974) 46~55 세 (1955~1964) ( 단위 : %) 56 세이상 ( ~1954) 임금근로 61.1 52.3 37.7 73.6 61.0 46.9 상용직 41.8 32.9 15.0 55.7 42.8 23.0 임시직 11.1 9.1 12.6 12.3 9.6 15.0 일용직 8.2 10.3 10.0 5.6 8.6 8.9 비임금근로 38.9 47.7 62.3 26.4 39.0 53.1 고용주 14.6 13.0 7.3 10.4 12.9 7.1 자영업 23.4 33.7 52.9 15.2 25.3 44.2 무급가족 1.0 1.0 2.2 0.8 0.8 1.8 임금근로 55.8 48.2 33.8 74.4 64.5 49.1 상용직 13.2 9.9 2.41 34.3 23.8 9.2 임시직 27.6 22.5 14.3 33.1 30.8 26.4 일용직 15.0 15.7 17.1 7.0 9.8 13.6 비임금근로 44.2 51.8 66.2 25.6 35.5 50.9 고용주 4.8 4.6 1.7 4.7 4.9 2.6 자영업 17.2 21.0 32.2 10.9 15.0 23.2 무급가족 22.2 26.3 32.3 10.0 15.6 22.0 19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년원자료. 다음으로중고령근로자의직업분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다음 표 4-5 는연령층별직업분포를성별로나타낸것이다. 전체적으로남성취업자는기능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와전문술행정관리자가가장많고, 여성취업자는서비스판매종사자와전문기술행정관리자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46~55세남성의경우기능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가더욱많은특징을보이고있으며다른직업들은전체취업자와비슷한비중을보이고있다. 기능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가운데서는건설및채굴관련기능직, 운전및운송관련직종사자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56세이상남성취업자는전문기술행정관리자와사무종사자, 그리고기능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가적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와단순노무자가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청소및경비관련직이많았다. 여성취업자는 46 세이상연령층에서전문기술행정관리자와사무종사자비중이 크게낮다. 그러나서비스판매종사자는 46~55 세연령층에서는 44% 까지차지하였지 만, 56 세이상연령층에서는 26% 로낮아졌다. 46~55 세여성중년층의서비스판재
종사자가운데서는조리및음식서비스직, 매장판매직이특히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56세이상연령층에서는남성과마찬가지로농림어업숙련종사자와단순노무자의비중이큰것으로나타났는데, 단순노무직가운데서는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 가사 음식및판매관련단순노무직등이많았다. 표 4-5 2010 년연령대별취업자의직업분포 남성 여성 15~25 세 (1985~1995) 26~35 세 (1975~1984) 36~45 세 (1965~1974) 46~55 세 (1955~1964) 56 세이상 ( ~1954)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6.0 27.6 26.0 20.0 12.2 21.9 사무종사자 10.5 21.0 17.8 11.5 4.1 14.2 서비스판매종사자 31.9 17.0 15.6 14.4 12.6 15.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0 1.0 2.0 5.0 22.8 6.1 기능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 19.0 25.9 31.9 39.4 25.7 30.7 단순노무자 21.5 7.5 6.7 9.6 22.6 11.1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3.3 38.6 22.9 9.9 3.5 21.0 사무종사자 28.6 36.4 18.2 7.0 2.2 17.8 서비스판매종사자 30.2 17.8 36.8 43.7 25.9 31.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3 0.3 1.3 5.3 24.8 5.9 기능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 3.1 3.2 7.8 10.9 5.2 6.6 단순노무자 4.6 3.6 12.9 23.2 38.4 16.8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년원자료. ( 단위 : %) 표 4-6 을통해지난 10 년간중고령층취업자의직업의변화양상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45 세이상남성중고령층전문기술행정관리자는 2000 년에비하여 2010 년에약간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능 / 기계조작 / 조립종 사자비중은 2010 년에많이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농림어업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2010 년에비중이많이낮아졌다. 여성중고령층도전문기술행정관리자직업이차지하는비중이 2000 년에비하여 2010 년에더큰것으로나타났다. 사무종사자도전체취업자중에서차지하는절대 적인비중은작지만 2000 년에비하여 2010 년에그비중이약간늘어났다. 또한단 전체 197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순노무자로일하는여성중고령취업자비중도 2010 년에더커진것으로나타났다. 특히 56 세이상여성고령자의경우단순노무직에서일하는비율이크게높아졌다.
46~55세여성취업자가단순노무직으로일하는비중이 2000년 21%, 2010년 23% 로비슷한수준을보인반면, 56세여성취업자는 2000년 23% 에서, 2010년에는 38% 로나타나서전체노동력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커졌음을알수있다. 반면여성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남성과마찬가지로 2000년에비하여전체취업자가운데차지하는비중이크게낮아졌다. 46~55세는 15% 에서 5% 로, 56세이상고령자 43% 에서 25% 로늘어났다. 한편여성서비스판매종사자와기능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는 2000년과 2010년에큰차이가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표 4-6 중년층취업자의종사상지위변화 19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남성 여성 36~45 세 (1955~1964) 2000 년 2010 년 46~55 세 (1945~1954) 56 세이상 ( ~1944) 36~45 세 (1965~1974) 46~55 세 (1955~1964) ( 단위 : %) 56 세이상 ( ~1954)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1.4 12.3 8.9 26.0 20.0 12.2 사무종사자 14.9 10.8 4.5 17.8 11.5 4.1 서비스판매종사자 24.4 22.0 13.5 15.6 14.4 12.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7 10.2 37.9 2.0 5.0 22.8 기능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 37.7 33.7 15.4 31.9 39.4 25.7 단순노무자 6.8 11.0 19.8 6.7 9.6 22.6 전문기술행정관리자 4.2 3.1 0.9 22.9 9.9 3.5 사무종사자 5.4 2.4 0.5 18.2 7.0 2.2 서비스판매종사자 50.8 45.2 26.9 36.8 43.7 25.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3 14.6 43.4 1.3 5.3 24.8 기능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 15.1 14.1 5.8 7.8 10.9 5.2 단순노무자 18.2 20.7 22.5 12.9 23.2 38.4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년원자료. 앞서우리나라중고령자의비임금부문이크다는점을언급하였는데, 이는주로농 업부문에종사하는중고령자많기때문이다 ( 장지연, 2003). 그런데중고령자의직 업가운데농림어업숙련종사자비중이줄었다는사실은지난 10 년간농업부문에종 사하는중고령층이많이줄어들었음을의미한다. 따라서노동시장에의참여에대한 자기결정성이큰자영업이나농업부문에서일하는중고령층이감소하는추세에서,
임금부문에서일자리창출이이어지지않는다면점차중고령자의고용도감소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이번에는연령층에따라일하고있는사업체의종사자규모는어떻게달라지는지살펴보자. 다음 표 4-7 을보면연령층이올라갈수록규모가작은사업장에서일하고있는비중이커짐을남녀모두에게서확인할수있다. 남성 46~55세연령층의경우 1~4인사업장에서일하는비중은 42%, 56세이상고령층에서는 61% 까지올라간다. 여성역시 1~4인사업장에서일하는비중은 46~55세연령층에서는 52%, 56세이상고령층에서는 69% 였다. 남성보다여성에게서소규모사업장에서일하는비율이더많음을알수있다. 반면 300인이상사업장에서일하는남성중고령층은 46~55세 10%, 56세 3% 였고, 여성중고령층은각각 3%, 1% 에그쳤다. 표 4-7 2010 년사업체규모별연령대분포 남성 여성 15~25 세 (1985~1995) 26~35 세 (1975~1984) 36~45 세 (1965~1974) 46~55 세 (1955~1964) 56 세이상 ( ~1954) 1~4 인 30.7 21.0 32.6 41.8 60.7 37.1 5~9 인 17.9 14.3 14.2 13.7 10.8 13.7 10~29 인 20.7 19.7 16.9 15.4 12.4 16.6 30~99 인 16.1 19.9 14.7 12.5 9.6 14.5 100~299 인 8.5 12.1 8.7 7.1 3.6 8.2 300 인이상 6.1 13.1 12.9 9.5 2.9 10.0 1~4 인 29.9 25.2 40.5 51.9 68.9 43.6 5~9 인 20.6 15.4 15.2 12.7 10.4 14.4 10~29 인 19.6 20.4 16.8 14.4 11.8 16.5 30~99 인 13.5 19.0 17.2 14.2 6.4 14.6 100~299 인 7.3 8.8 5.0 4.1 1.5 5.3 300 인이상 9.1 11.2 5.4 2.6 1.0 5.7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년원자료. ( 단위 : %) 전체 199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한편, 사업장내연령별인력구성을살펴보면 그림 4-6 과같다. 2000 년과 2009 년의상용직 5 인이상사업장의연령별인원구성비율을비교해보면, 2000 년 과 2009 년모두전체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 29 세, 30 세에약 4% 될때까지
올라가다가 30세이후부터점차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그렇지만 30세이하청년층이사업장인력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00년에비하여 2009년에많이낮아졌음을쉽게알수있다. 대신 2009년에는 2000년보다 40세이상연령부터그비중이조금씩늘어나다가 50세를지나면서간격이좁아져 60세이후부터는 2000년과 2009년이비슷한비중을보여주고있다. 요약하면 2000년에비하여 2009년의사업장연령구성은 30세이하청년층은적고 40~50대장년층이조금많아졌으며, 60 대이상고령층은비슷한모습을보이고있다. 또한이그림을통하여 2000년에비하여 2009년의기업체평균연령이조금올라갔음을짐작해볼수있다. 그림 4-6 5 인이상사업장의연령별인원구성비율 : 2000 년과 2009 년 6.0 5.0 4.0 3.0 20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2.0 1.0 0.0 20세 25세 30세 35세 40세 45세 50세 55세 60세 65세 2000년 2009년자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0년과 2009년원자료. 다음으로사업장규모를 5~9인과 500인이상으로나누어각각의사업장내연령별인력구성비율을살펴보자. 다음 그림 4-7 과 그림 4-8 은 2000년과 2009 년의 5~9인사업장과 500인이상사업장의연령구성을나타낸것이다. 먼저 5~9 인사업장의연령구성을살펴보면, 30대중반연령까지는 2009년에비하여 2000 년에더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고, 2009년에는 35세이상연령층의비중이상대적으로많음을알수있다. 반면 500인이상사업장의연령구성과비교해보면, 5~9인사업장의 30세이하연령층비중에서나타나는 2000년과 2009년격차는 2009년에훨씬작은것으로나
타났다. 그리고 30세이후연령부터도 2009년이조금더높은비율을보이고있지만거의유사한수준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사업장내평균연령이조금올라간것으로볼수있지만, 5~9인사업장보다는 2000년과 2009 년의차이가그리커보이지않는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해본다면, 상대적으로적은규모의사업장에서고령층이차지하는비중은 2000년에비하여 2009년에더커진것으로보여진다. 그림 4-7 5~9 인사업장의연령별인원구성비율 : 2000 년과 2009 년 6.0 5.0 4.0 3.0 2.0 1.0 0.0 20 세 25 세 30 세 35 세 40 세 45 세 50 세 55 세 60 세 65 세 201 2000 년 2009 년 자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0 년과 2009 년원자료. 그림 4-8 500 인이상사업장의연령별인원구성비율 : 2000 년과 2009 년 6.0 5.0 4.0 3.0 2.0 1.0 0.0 20세 25세 30세 35세 40세 45세 50세 55세 60세 65세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자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0 년과 2009 년원자료. 2000 년 2009 년
이상으로 46~55세중고령층을중심으로지난 10년간의노동시장참여특성이변화를간략히요약해보면, 종사상지위별로는비임금근로의감소및임금근로증가, 직업별로는농림어업종사자감소, 단순노무직증가, 그리고기업규모별로는소규모사업장에서의고용증가등으로말할수있다. 이번에는통계청에서 2010년 8월에조사한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부가조사자료를이용하여 45~55세중고령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현재일자리를 45세이전 (44세까지 ) 입사한경우와 45세이후 (45세부터 ) 입사한경우로구분하여몇몇일자리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45세이전에입사한경우는현재일자리를차지한상태에서중고령자가된것이고, 45세이후입사한경우는중고령자가되어현재일자리에들어간경우라고할수있겠다. 먼저 표 4-8 에는성, 학력, 연령별분포가나와있다. 전체 45~55세임금근로자가운데현재일자리에서 45세이전에입사한비율은 44%, 45세이후입사한비율은 56% 로나타나서 45세이후새로운직장에서임금근로자로일하는비율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남성근로자의경우 45세이전입사자비율은 20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54%, 45세이후에입사한비율은 46% 로 45세이전입사한경우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여성의경우는 45세이전에입사한비율은 30% 에그쳤고, 45세이후입사한경우가 70% 로현재 45~55세여성임금근로자 10명가운데 7명이 45세이후입사한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는초졸이하학력에서는 19% 만이 45세이전에현일자리에입사한경우였고, 학력이올라갈수록 45세이전에입사한비율은점차올라가서, 중졸 24%, 고졸 41%, 초대졸 51%, 대졸 70%, 대학원졸 73% 등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5세에는 44세까지입사한비율이 73% 에이른반면, 46세부터는 58% 로크게낮아졌다. 연령이 1세늘어날때마다 45세이전에입사한비율은점차줄어들고 45세이후입사한비율은점차늘어났는데, 55세에이르러서는 45세이전에입사한비율은 29% 에그쳤고 45세이후에입사한비율은약 71% 까지늘어났음을알수있다. 다음 표 4-9 의 45~55세임금근로자의종사상지위를살펴보면, 남성의경우 45세이전에입사한경우는약 94% 가상용직으로일하고있는반면, 45세이후입사자는상용직비율이 44% 에그쳐 45세이전입사자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
으로나타났다. 대신임시직과일용직의비율이크게늘어났는데, 45~55세임금근로자가운데 45세이후새로이임금근로자로취업한 10명가운데약 5.6명정도가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의일자리에서일을하고있다는것이다. 반면여성의경우는 45세이후에입사하여상용직으로일하는비율은더욱낮아 27% 에그쳤고, 55% 는임시직, 18% 는일용직으로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45세이전에입사한경우라도상용직은 65% 에그쳐서남성에비하여안정적인일자리에서일하는경우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사실을감안한다면 45세이후새롭게임금근로자로일하는경우상용직으로고용되기에는조금어려운상황인것으로보여진다. 반면 45세이전에입사한중고령자는상대적으로안정된일자리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일단 45세이후임금근로자로취업한경우에는상용직보다는임시 일용직일자리를차지하게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여진다. 특히 45세이후임금부문에취업한 45~55세여성근로자는거의대부분임시직과일용직에서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45~55세임금근로자의직업분포를살펴보면, 45세이전에입사한 45~55세남성임금근로자는전문기술행정관리자 31%, 사무종사자 28% 등으로나타난반면 45세이후입사한 45~55세남성임금근로자의경우는각각 14%, 7% 등으로나타났다. 대신 45세이후입사한경우기능원및관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비율이 31%, 21% 등으로나타났다. 45세이전에입사한임금근로자는각각 10%, 5% 수준이었다. 여성의경우는 45세이전입사자들은전문기술행정관리자와사무종사자의비율이많았으며, 45세이후입사자들은서비스판매종사자 (41%), 단순노무종사자 (36%) 비율이높았다. 사업장규모에있어서도 45세이전입사자는상대적으로큰규모의사업장에근무하는비율이높았고, 45세이후입사자는작은규모의사업장에근무하는비율이높았다. 남성의경우 30인미만사업장에서근무하는비율은 45세이전입사자는약 36% 인반면, 45세이후입사자는 74% 정도로 2배이상의비중을보였다. 45세이전입사자는상대적으로 30인이상사업장에근무하는비율이많았는데, 300인이상사업장근무자비율은약 25% 인반면 45세이후입사자는 3% 정도에그쳤다. 여성의경우는 45세이후입사자가 30인미만사업장에서근무하는경우가 203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77% 로나타났고, 30 인이상사업장에서는 45 세이전입사자는 56% 인반면, 45 세 이후입사자는 23% 로나타나서 2 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4-8 45~55 세 (1954~1964 년생 ) 임금근로자의성, 학력, 연령별입사연령분포 (2010 년 8 월 ) 20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45세이전 45세이후 성 남성 54.2 45.8 여성 29.9 70.1 초졸이하 18.6 81.4 중졸 24.0 76.0 학력 고졸 40.8 59.2 초대졸 50.9 49.1 대졸 69.8 30.2 대학원졸 73.3 26.7 45세 72.5 27.5 46세 57.5 42.5 47세 52.2 47.8 48세 47.1 52.9 49세 43.6 56.4 연령 50세 37.1 62.9 51세 32.4 67.6 52세 32.1 67.9 53세 35.8 64.2 54세 30.4 69.6 55세 29.1 70.9 전체 44.1 55.9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8월원자료. ( 단위 : %)
표 4-9 45~55 세 (1954~1964 년생 ) 임금근로자의입사연령에따른종사상지위, 직업, 사업장 규모분포 (2010 년 8 월 ) ( 단위 : %) 구분 45 세이전입사 45 세이후입사 전연령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 상용직 93.7 43.8 68.4 임시직 5.7 26.6 21.5 일용직 0.6 29.6 10.1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0.6 13.5 24.4 사무종사자 27.7 7.4 19.6 서비스판매종사자 6.9 5.9 11.1 직업 농립어업숙련종사자 0.1 1.1 0.5 남성 기능원및관련종사자 10.0 30.8 14.6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9.7 19.9 15.5 단순노무종사자 4.9 21.4 14.3 1~4 인 5.9 22.4 14.4 5~9 인 10.1 23.3 16.4 사업장규모 10~29 인 19.6 27.9 22.7 30~99 인 23.6 16.3 20.8 100~299 인 15.6 6.7 11.7 종사상지위 300 인이상 25.1 3.4 14.0 상용직 64.7 26.7 47.7 임시직 33.0 55.1 41.5 일용직 2.3 18.2 10.8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3.4 6.0 23.3 사무종사자 15.5 5.7 22.6 서비스판매종사자 28.1 40.6 26.7 205 제 4 장 여성 직업 사업장규모 농립어업숙련종사자 0.2 0.2 0.2 기능원및관련종사자 5.7 6.5 2.8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7.9 4.8 3.9 단순노무종사자 19.2 36.1 20.5 1~4 인 12.0 35.1 24.5 5~9 인 10.7 19.8 18.0 10~29 인 21.1 21.7 22.5 30~99 인 37.2 16.4 19.5 100~299 인 10.5 4.7 7.3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300 인이상 8.5 2.3 7.8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년 8 월원자료.
사실 45세기준으로이전에입사했느냐아니면이후에입사했느냐의여부는그자체로중요한것은아니지만, 그것에따라노동시장에서받는대우가큰것으로나타났다. 45세이후새로입사하거나일을시작한중고령자의임금근로자의임금과사회보험적용여부, 그리고사업장에서제공받는부가급여는그렇지않은중고령층에비하여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 표 4-10 은 45~55세임금근로자의입사연령에따라월평균임금과시간당임금, 그리고주평균근로시간을요약한것이다. 먼저월평균임금을보면 45 세이전에입사한남성임금근로자는평균 360만원인반면, 45세이후입사한중고령자는평균 194만원으로 45세이전입사한중고령자월평균임금의 54% 수준이었다. 반면 1주평균근로시간은 45세이후입사한임금근로자가 1.1시간더긴것으로나타나월평균근로시간은약 4.4시간더긴반면월평균임금은약절반정도에그쳤다. 따라서시간당임금의격차는더벌어져 45세이전입사자는약 2 만1 천원인반면, 45세이후입사자는약 1만1 천원에그쳤다. 20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표 4-10 45~55 세 (1954~1964 년생 ) 임금근로자의입사연령에따른임금및근로시간 (2010 년 8월 ) 월평균임금 ( 만원 ) 시간당임금 ( 원 ) 1주평균근로시간 45세이전입사 359.8 21,247 45.2 남성 45세이후입사 193.7 10,902 46.3 전체 237.4 13,568 46.5 45세이전입사 196.8 11,867 40.4 여성 45세이후입사 106.0 6,660 42.5 전체 137.6 8,907 39.5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8월원자료. 한편 45세이전에입사했느냐, 이후에입사했느냐에따라사회보험적용및부가 급여혜택에서도큰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 45세이전입사한 45~55세남성 임금근로자의경우국민연금적용률 80%, 건강보험적용률 80%, 고용보험적용률 77% 등인반면, 45세이후입사자의사회보험적용률은각각 42%, 54%, 50% 등 으로나타나 45세이전입사자는물론전체임금근로자의적용률에도미치지못하
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는더욱열악하여 45세이후입사한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적용률이 31%, 35%, 34% 등으로 45세이전입사자의약절반수준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부가급여적용등에서의차이를살펴보면, 남성의경우 45세이전입사한임금근로자는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등을적용받는경우가 78%, 80%, 59%, 74% 인반면, 45세이후입사한남성중고령임금근로자는각각 47%, 46%, 25%, 41% 등이었고, 여성중고령임금근로자는이보다도더낮아서각각 28%, 31%, 16%, 24% 등으로나타났다. 표 4-11 45~55 세 (1954~1964 년생 ) 임금근로자의입사연령에따른사회보험및부가급여적용 (2010년 8월 ) 45세이전 45세이후 전체임금근로자 국민연금 80.3 41.9 76.3 건강보험 80.4 53.9 76.3 ( 단위 : %) 남성 여성 고용보험 77.2 50.2 67.5 퇴직금 78.1 47.0 73.6 상여금 79.7 46.1 75.0 시간외수당 59.3 24.9 54.9 유급휴가 73.8 40.7 69.1 국민연금 65.8 31.0 60.4 건강보험 65.7 35.1 60.4 고용보험 61.9 34.4 52.8 퇴직금 61.7 28.3 55.9 상여금 64.1 30.9 58.4 시간외수당 42.3 15.9 37.9 유급휴가 58.1 24.1 52.2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년 8 월원자료. 207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이상의결과는일자리에남아있으면서중고령자가된경우와중고령자로서새로 운일자리에들어간경우, 그일자리의특성이매우상이함을보여주는것이라할
수있다. 종사상지위, 직업, 사업장규모에있어서의차이뿐만아니라임금과고용안정성, 그리고사회보험적용및부가급여에있어서도큰차이가났다. 물론고학력자에게서일자리에계속남아있으면서중고령자가된경우가 45세이후새로운일자리에들어간경우보다더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처럼, 노동시장에서좋은성과를보인사람들이일자리에서오랜기간남아있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러한중고령자들이노동시장에서좋은대우를받는것을노동시장에서중고령자를차별하는경향이있다고말할수는없을것이다. 다른한편 45세이후가지는일자리는생애주된일자리를퇴직한후완전히은퇴하기전에가지는일종의가교적일자리로볼수있는가능성도있기때문에이전의일자리와는상대적으로열악한대우의일자리일가능성이높다고도할수있을것이다. 다만두경우가매우상이한특성을보인다는점은분명해보인다. 다. 노동시장에서의은퇴 20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우리나라고령자가늦은나이까지노동시장에참여하는이유로한편으로근로에우선가치를두는문화적분위기를지적하는경우도있지만, 그보다는노후소득보장제도가미비하여근로소득없이노후에도생계를유지하기가어렵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노동시장에의참여는개인이노동시장에서얻을수있는소득과여가에대한선호사이에서하나의선택을하게된다. 고령자가노동시장에서은퇴하는것도시장에서얻을수있은소득과건강상태및경제적필요에따라결정될것이다. 하지만나이가많은데다건강이좋지않고노동시장에서받을수있는근로소득이낮아서노동시장에서은퇴하고싶어도일을하지않으면생계를유지할수있는소득이보장되지않는다면어쩔수없이일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그런데현실에서개인이노동시장에서은퇴하는연령은사회가가진특성에따라서달라진다. 예를들어사회에연금제도가확립되어있는지, 있다면최초연금수급연령은몇살인지, 또연금의소득대체율은얼마나되는지에따라서특정한연령대에은퇴가많이발생할수있을것이다. 실제로은퇴연령이제도화되어있지않다
면노동시장에서의은퇴는건강상태와경제적필요에따라서자연스럽게결정될것이다. 그렇다면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는연령이늘어나면서점진적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하지만현실에서일정한연령에집중적으로은퇴하는경향이발견되기도하는데, 이때몇세를전후하여은퇴연령이형성되는지, 그은퇴연령이얼마나강한규범으로작동하는지는사회마다다를것이며, 이에따라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율에있어서차이가발생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 장지연 신현구, 2008). 은퇴연령의제도화에가장크게영향을미칠것으로짐작되는것은연금제도의특성이다. 연금제도가사각지대없이보편적으로노후생활을보장한다면연금수급개시연령이은퇴가집중되는시점이될것이다. 우리나라를비롯하여미국, 독일, 스웨덴의 50세이상남성중고령자의연령별고용률을나타낸것이 그림 4-9 이다. 27) 앞서 표 4-2 와관련하여살펴보았듯이 65세이상고령자의가구소득의경우스웨덴과독일은근로소득비중은적고공적이전소득은큰비중을차지하고있었고, 미국도우리나라와비슷하게다른서구국가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근로소득비중 이높고공적이전소득은낮은사회라고할수있다. 그림에서볼수있듯이스웨덴은 63세까지비교적높은수준의취업자비율을보이다가 64세와 65세에급격히감소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연금개시연령 65 세에맞추어은퇴의연령제도화가되어있음을알수있다. 독일역시 58세이후취업자비율이급격히감소한다. 독일도 65세가연금개시연령이지만실업률이높아서고령자의조기퇴직이사회적으로요구되어온측면이있어서, 65세이전에은퇴연령이제도화된것으로보여진다. 반면노후의공적이전소득비중이낮은우리나라와미국은특정연령에서취업자가급격히감소하는형태가나타나지않으며, 연령이높아짐에따라일정한기울기로취업자가감소하는모양을띤다. 미국도연금개시연령이 65세이고우리나라는 60세이지만특별히이연령전후로취업자비율이감소하는징후는보이지않는다고할수있다. 209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27) 미국, 독일, 스웨덴은에스핑앤더슨이구분한복지국가모델가운데, 각각자유주의적, 보수주의적, 사민주의적모델을대표한다고볼수있다.
그림 4-9 미국, 독일, 스웨덴및우리나라남성중고령자의연령별고용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한국미국독일스웨덴자료 : 한국,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 2006년자료 ; 미국, Health and Retirement(HRS), 2004년자료, 독일과스웨덴, Survey of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SHARE), 2004년자료. 출처 : 장지연 신현구 (2008). 중고령자노동시장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1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이처럼우리나라고령자들의노동시장에서의은퇴는특정한연령대에국한하지않은채다양한방식으로이루어진다고할수있다. 취업에서은퇴로의전환은 단일한사건 이라기보다는여러단계의 과정 으로보는것이더타당할것이다. 과거에는생애주된일자리에서퇴직함과동시에비경제활동상태에들어가는전통적은퇴가주를이루는것으로보았지만, 최근들어다양한형태의은퇴경로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 그것은많은사람들이생애주된일자리에서퇴직함으로써한번의사건으로은퇴를경험한다기보다는오랫동안일해왔던일자리에서근로시간을줄여가다가완전은퇴에이른다거나아니면자영업을창업하거나다른일자리에서임시직이나시간제근로등을통하여나중에은퇴하는방식의점진적은퇴나부분은퇴등을통해노동시장을떠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방하남외 (2005) 연구에따르면, 우리나라사람들이주된일자리에서퇴직하는 연령은평균 54.1 세였고, 남자는 54.4 세, 여자는 53.8 세로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경우는이보다조금더빨라서남자는 53.8 세, 여자는 50.1 세였고,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는남성 55.5 세, 여성 57.4 세로나타났다. 그런데우리나라고령화에관한
OECD 보고서 (2004) 에서추정한우리나라근로자의노동시장완전퇴장평균연령은남성약 68세, 여성약 67세로나타났다. 앞에서추정한주된일자리에서의퇴직연령과는약 14년정도차이가나는데, 이것은주된일자리에서의퇴직과노동시장에서의완전은퇴사이의간격으로해석해볼수있다. 즉사람들은평균 54세에주된일자리에서퇴직하는데, 퇴직했다고해서곧바로은퇴하는것이아니라평균 14 년동안다시소득이나수입을얻기위한제2 의근로활동기간을보낸후평균 68세에이르러노동시장에서완전히은퇴한다는것이다 ( 방하남외, 2005). 신동균 (2009) 도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이용하여 45세이상중고령자가운데 10년이상지속된일자리가운데가장오래일한일자리를생애주된일자리로규정하고이들을대상으로은퇴방식을살펴보았다. 생애주된일자리에서퇴직하고바로비경제활동상태로전환한전통적은퇴를한중고령자는남성 36%, 여성 53% 인반면, 생애주된일자리에서퇴직한후다른일자리에서일을하다가점진적으로은퇴한남성은 64%, 여성은 47% 로나타났음을보고하고있다. 분석대상자를 65세이상고령자로좁혀보면점진적은퇴를한고령자비율이남성 51%, 여성 40% 로 45세이 상중고령자를대상으로한점진적은퇴비율보다더적은것으로나타났다. 즉점진적은퇴방식은상대적으로연령이더낮은중고령층에서더많다는것이다. 이는 1990년대후반외환위기이후근속연수가짧아지고생애주된일자리로부터의이탈이조기에발생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고있는것은아닌가보여진다. 또한흥미로운것은점진적은퇴를한비율은생애주된일자리가임금근로냐비임금근로냐에따라달라지지않았으며, 남성 63~64%, 여성 46~47%(45세이상중고령자를대상으로계산한경우 ) 로거의동일한비율을나타낸다는점이다. 우석진 (2010) 역시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자료와직업력조사자료를이용하여 10년이상근무했고 50세이전에시작한일자리중에서제일마지막일자리를생애주된일자리로정의하고, 생애주된일자리에서퇴직한고령자가 2006년까지다시노동시장에복귀한경우가약 59% 정도된다고보고하고있다. 나머지 41% 만이퇴직상태를유지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퇴직전주일자리가임금상시근로자였던사람의절반이상은노동시장에복귀할때임금근로자로복귀하는반면, 점포를가지고있는자영업자는 47% 정도는복귀후에도자영업을계속하지만상당수인 211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31% 정도가상시임금근로자로복귀한다는점을발견하였다. 전반적으로보면주일자리에서퇴직하였다가노동시장에복귀하는경우에상시임금근로자로복귀하는경우가 42%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점포가있는자영업자가 23%, 일용임금근로자가 17% 순으로나타났다. 신동균 (2010) 의또다른연구역시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이용하여중고령자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일생동안경험하였던직장들가운데근속기간이가장길며그지속기간이최소한 10년이상인직장을생애주된직장으로규정하고이들일자리의시작연령과 45세에도이직장에남아있는가를출생연도별로살펴보았다. 다음 그림 4-10 은생애주된직장의시작연령을출생연도별로나타낸것이다. 그림에서볼수있듯이생애주된직장의시작연령은 1930년대중반에출생한사람들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낮아지는데, 부머에해당하는경우에는남녀모두특히더낮아지는현상을보인다. 부머가가진한가지의미는노동공급이크게늘어났다는것인데이는노동시장에서의치열한경쟁을예상해볼수있는사실이다. 그런데오히려생애주된일자리에더빨리진입했다는사실은이와 21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같은사실과는반대되는것으로, 이들의경우고도성장에따른노동수요급증에의해상쇄되었다는사실을보여준다. 하지만생애주된직장을 45세까지유지한비율역시부머에들어와더낮아지는모습을보여준다. 다음 그림 4-11 이이를잘보여주는데, 남성의경우생애주된일자리에서 45세까지생존한비율은 1950년생까지는약 75~85% 로높게유지되다가점차하락하여 1960년생은 20% 대로하락하였다. 1997년말발생한외환위기시점에 45세에이른출생코호트가 1952년생이라는사실은, 이들의 45세에서의생존율이하락한현상이외환위기와무관하지않다는점을말해준다. 이러한부머의노동시장경험은신동균 (2010) 의표현을빌자면 화려한시작과비참한종말 로특징지워질수있다고하겠다. 이와같은중고령층의노동시장에서의불안정한지위가향후에도지속되지않도록하는정책의필요성이있다고하겠다.
그림 4-10 출생연도별생애주된직장시작연령 주 : 출생연도전후를이용한 3 년이동평균, 임금근로자대상. 자료 : 고령화연구패널조사제 1 차자료및직업력조사자료. 출처 : 신동균외 (2010). 한국부머의근로생애 (Work-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그림 4-11 45 세에서의생애주된직장생존율 213 주 : 출생연도전후를이용한 3년이동평균, 임금근로자대상. 자료 : 고령화연구패널조사제1차자료및직업력조사자료. 출처 : 신동균외 (2010). 한국부머의근로생애 (Work-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다음으로붐세대가모두 55 세를넘어가는향후 10 년이후중고령자의노동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시장참여상황은어떻게변화할것인지예상해보고자한다. 다음 표 4-12 는 2010 년기준으로 15 세이상인구의 5 세연령대별노동시장참여을나타낸것
이다. 붐세대가속해있는 45~54세연령층상황을살펴보면, 50~54세연령층부터이전연령층에비해서고용률비중이크게떨어지고, 45~49세연령층부터는상용직고용비율이이전연령층에비하여크게떨어지는모습을보인다. 대신비임금근로비율과비경제활동인구및실업인구비율이늘어나기시작한다. 표 4-12 15 세이상인구의노동시장참여 (2010 년 ) ( 단위 : 천명, %) 연령대 인구수 취업자비율 ( 고용률 ) 상용고비율 임시일용고비율 임금근로비율 비임금근로비율 비경제활동인구및실업자 15~19 3,337(100) 205(6.1) 16(0.5) 173( 5.2) 190( 5.7) 15( 0.5) 3,132(93.9) 20~24 2,644(100) 1,170(44.3) 457(17.3) 622(23.5) 1,079(40.8) 91( 3.5) 1,474(55.7) 25~29 3,725(100) 2,539(68.2) 1,633(43.9) 728(19.5) 2,361(63.4) 178( 4.8) 1,186(31.8) 30~34 3,843(100) 2,715(70.6) 1,748(45.5) 604(15.7) 2,352(61.2) 363( 9.5) 1,128(29.4) 35~39 4,259(100) 3,118(73.2) 1,644(38.6) 784(18.4) 2,428(57.0) 691(16.2) 1,141(26.8) 40~44 4,201(100) 3,278(78.0) 1,475(35.1) 894(21.3) 2,369(56.4) 909(21.6) 923(22.0) 21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45~49 4,217(100) 3,275(77.7) 1,265(30.0) 896(21.3) 2,161(51.3) 1,114(26.4) 942(22.3) 50~54 3,917(100) 2,904(74.2) 970(24.8) 797(20.3) 1,767(45.1) 1,137(29.0) 1,013(25.9) 55~59 2,837(100) 1,887(66.5) 526(18.6) 528(18.6) 1,055(37.2) 833(29.4) 950(33.5) 60~64 2,211(100) 1,186(53.7) 225(10.2) 370(16.7) 595(26.9) 591(26.8) 1,025(46.3) 65~69 1,843(100) 752(40.8) 91( 5.0) 255(13.8) 346(18.8) 406(22.0) 1,091(59.2) 70~ 3,556(100) 797(22.4) 34( 1.0) 234( 6.6) 269( 7.6) 528(14.9) 2,759(77.6) 합계 40,590(100) 23,826(58.7) 10,087(24.9) 6,884 (17.0) 16,971(41.8) 6,860(16.9) 16,760(41.3)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원자료. 10년후에도이러한상황이지속된다고가정해볼경우, 즉 55~64세연령층의고 용률이현재대로유지된다는가정과 55~64세연령층의취업자수가현재대로유지된 다는가정하에 2010년현재붐세대가속해있는 45~54세연령층이 2020년 에는노동시장에얼마나남아있을것인가를살펴보고자한다. 표 4-13 에의하면, 2010년 45~54세연령층은 2020년에 55~64세가된다. 통계청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 2020년 55~59세연령층인구는 4,070천명이되고,
60~64세연령층은 3,711명이될것으로예상된다. 10년전이들이 45~54세일때에비하여, 353천명 (147천명 +206천명 ) 이줄어든규모이다. 만약 2010년 55~59세와 60~64세연령층의고용률 (66.5%, 53.7%) 이 2020년에도동일하다면, 2020년의 55~59세와 60~64세연령층의취업자수는각각 2,707천명, 1,993명으로모두 4,700 천명이되는데, 이는이들이 45~54세일때즉 2010년취업자수 (6,179천명) 에비하여약 150만명정도줄어든규모이다. 하지만 2010년 55~64세취업자수 2,373천명 (1,887천명 +1,186천명 ) 에비해서는약 230만명이더취업한상태에있을것으로보인다. 줄어든 150만명의취업자수에는사망자등이포함되어있어서실제비경제활동인구나실업인구등이그정도로더늘어나는것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0 년 55~59세, 60~64세에서고용상태에있지않을비율 ( 전체인구가운데비경제활동인구및실업자인구의비율 ) 인 33.5%, 46.3% 을 2020년추계인구수에적용해보면일을하지않는비고용인구는각각 1,363천명, 1,718천명등모두 3,081천명으로 2010년 1,975명에비하여약 1백만명이상이늘어나게된다. 즉 2010년상태 의중고령연령층의고용률이올라가지않는이상붐세대가속한연령층이 55~64세가되는 10년뒤에는피부양인구가 1백만명이상더늘어난다는것이다. 다음으로현재중고령층의고용률이아니라취업자수가 2020년에도지속된다고가정해보고자한다. 부머가속한 45~54세연령층이 10년후 55~64세가되면인구는늘어났지만, 만약취업자수가고정되어있다면, 즉사회적으로 2010년보다중고령자를더고용하지않는다면, 결국취업으로부터이탈하는중고령자들이늘어나게된다. 만약 10년후에도현재 55~64세중고령취업자수만큼만노동시장에남아있다면, 이들의고용률은 55~59세는 46.4%, 60~64세는 32.0% 로 2010년의같은연령대의고용률보다각각 20%p나더낮은수준이다. 반면 2020년에 55~64세연령층의비경제활동인구및실업자수는 4,708천명 (2,183천명 +2,525천명 ) 이되는데, 이는 10년전에비하여각각 1,241천명과 1,512천명이늘어난것으로, 2010년 55~64세연령층의비경제활동인구및실업인구 (1,975천명) 보다무려 270만명이상늘어나는것이다. 향후중고령자의고용률이늘어나지않는다면출생자수가많은붐세대의연령이많아질수록노동시장밖으로이탈하는사람의규모는현재보 215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다도훨씬많아질것임을알수있다. 표 4-13 45~54 세연령층의 2020 년노동시장참여전망 ( 단위 : 천명, %) 구분연령대인구수 1) 취업자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임금근로 비경제활동인구및실업자 시나리오 Ⅰ 2) 시나리오 Ⅱ 3) 인구수 고용률 이탈자수 인구수 고용률 55~59 4,070 2,707 757 757 1,197 1,363 60~64 3,711 1,993 379 620 995 1,718 55~59 100 66.5 18.6 18.6 29.4 33.5 60~64 100 53.7 10.2 16.7 26.8 46.3 55~59 147 568 508 139-83 -421 60~64 206 911 591 177 142-705 55~59 4,070 1,887 526 528 833 2,183 60~64 3,711 1,186 225 370 591 2,525 55~59 100 46.4 12.9 13.0 20.5 53.6 60~64 100 32.0 6.1 10.0 15.9 68.0 216 이탈자수 55~59 147 1,388 739 368 281-1,241 60~64 206 1,718 745 427 546-1,51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주 : 1) 2020년장래인구추계의인구수를바탕으로함. 2) 2010년 55~64세고용률이현재대로유지된다는가정 3) 2010년 55~64세취업자수가현재대로유지된다는가정 고용의질을감안하여종사상지위에따른취업자규모는어떻게변하는지살펴보면, 먼저 2010년의 55~64세상용직고용비율 (18.6%, 10.2%) 이그대로유지된다고가정해보면, 2020년 55~59세, 60~64세의상용직취업자수는각각 757천명, 379 천명등모두 1,136천명으로, 2010년같은연령의상용직취업자수 751천명 (526천명 +225천명 ) 에비하여 385천명정도더많을것으로예상된다. 그렇지만 2010년 45~54세상용직에비해서는각각 508천명, 591천명등모두 1,099천명이이탈한수준이다. 만약 2010년 55~64세상용직취업자수 (751천명) 가 2020년에도그대로 유지된다면 2010 년 45~54 세상용직가운데 1,484 천명 (739 천명 +745 천명 ) 이이탈한 다고할수있다.
향후중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가더활성화되고상용직으로의고용유지가더늘어나지않는다면, 즉현재의중고령자노동시장참여상황이지속된다면붐세대가속한 45~54세연령층이 55~64세가되는 2020년에는현재보다중고령층의노동시장참여문제가더심각해질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2. 중고령자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 앞서여러번언급한것처럼우리나라중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수준은매우높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에대한관심이높은것은외환위기이후고용안정성의문제가취약한노후소득보장과맞물리면서노동시장에서의불안정한지위가낮은소득으로이어지기때문이다. 더군다나급속한인구고령화과정이겹치면서중고령자들의노동시장에서의불안정한지위와이탈은중장기적으로노동력공급부족과고령자부양문제라는심각한문제에직면할수있다. 노동시장에서연령으로인한차별을없애고고령자의고용을촉진하기위하여정 부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여러가지정책들을시행하고있다. 이하에서는현재시행되고있는우리나라의고령자고용촉진정책들을살펴보고자한다. 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에관한법률노동시장에서연령으로인한차별을없애고고령자의고용촉진을위해서우리나라에서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있다. 이법은 1991년에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에기원을두고있는데, 2009년 3월부터고용에있어연령차별을금지하는내용을반영하면서명칭을변경하였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은합리적이유없이연령을이유로고용차별을금지하고, 고령자가능력에적합한직업에취업하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다. 특히이법에서는고령자의고용증진을위해서정부와사업주가행하여야할바를규정하고있다. 이법률이주대상으로삼고있는 217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연령은 55세이상인구이지만, 필요한경우 50세이상 55세미만연령자를준고령자로규정하고법적대상에포함하고있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등고용의전단계에서연령차별금지를명시하고있다. 또한사업주는연령을이유로하는고용차별을해소하고, 고령자의직업능력계발 향상과작업시설 업무등의개선을통하여고령자에게그능력에맞는고용기회를제공함과아울러정년연장등의방법으로고령자의고용이확대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책무를부과하고있다. 이러한법취지에맞게고용노동부에서는 2006년부터고용상연령차별금지홍보캠페인을전개하여고령근로자활용필요성및연령차별금지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고, 연령과관계없이근로자가원하는한일할수있는분위기를확산하고자노력하고있다 ( 고용노동부, 2010).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은또한사업주가근로자의정년을정하는경우에는그정년이 60세이상이되도록노력해야한다고명시 21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하고있다. 만약정년이현저히낮게정한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년연장에관한계획을작성하여제출할것을요청하도록하였다. 그리고제조업사업장은상시근로자수의 2%, 운수업, 부동산및임대업사업장은상시근로자수의 6%, 그외사업장에서는상시근로자수의 3% 를기준고용률로정하고기준고용률이상의고령자를고용하도록하였다. 이외에도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과그시행령에서는고령자고용촉진을위하여고령자 준고령자우선고용직종선정, 구인 구직정보수집및고령자고용정보센터운영, 고령자인재은행지정,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지정를포함한취업알선기능강화, 고령자교육 훈련및작업환경개선에대한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등의내용을담고있다. 28) 하지만고령자의노동시장에서의차별금지와고용촉진을위해만들어진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담고있는내용은권고수준에그쳐현실적으로그내용을이행하도록할만한수단이없어실질적인실효성이 28) 이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아래에서살펴보도록하겠다.
없으며단지고령자고용을위한상징적인의미만있을뿐이라는지적에서자유로울수없다. 예를들어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는정년연령 60세를권장하고있지만대부분의기업들은 60세정년에도달해있지못하다.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2,469개사업장을대상으로 2009년말기준으로조사한정년실태조사에따르면전체사업장가운데정년제를실시하는사업장은 2,327 개로전체의약 94% 이며, 나머지 142개사업장 (5.8%) 은정년제를채택하지않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런데정년제를실시하는사업장가운데단일정년제를실시하는사업장 1,779개사업장의평균정년연령은 57.2세로나타나서 60세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정진호외, 2010). 과거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2000 년 57.2세, 2003년 56.7세, 2006년 56.9세등으로나타나서실제정년연령의연장효과가나타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나. 고용보조금정책 노동시장에서고령자고용을높일수있는가장직접적인정책가운데하나가고용보조금지급이다. 현재고용보험의고용안정사업을통해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사업이실시되고있는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는정년연장장려금 (2004년부터시행 ) 과정년퇴직자재고용장려금 (2008년부터시행 ), 그리고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이있다. 고용보험이시작된 1995년 7월부터고용안정사업을통하여고령자다수고용지원금사업이있었고, 1997년 5월부터는고령자제고용장려금사업과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이추가되어 3가지보조금사업이고령자고용촉진을위한대표적인고용보조금정책으로자리잡았다. 2004년 10월에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이장기구직자, 여성가장, 고령자등을대상으로하는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으로통폐합되었고, 2008년 9월에는사업실적이낮은재고용장려금이폐지되었다. 이어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은업종별편중이심하고사중손실이크며다른연령대의고용을감소시키는대체효과가크다는지적에따라 2010년신청건에한해서만지급하고 2011년부터는폐지하였다. 219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고용보험초기부터 2000년대후반까지는주로직접채용에대한보조금을지급하는사업이주를이루었으나, 현재는정년을연장하거나정년퇴직자를계속고용하는사업주를지원하는사업으로바뀌었다. 정년연장장려금사업은정년을기존에정한연령보다 1년이상연장하고그정년이 56세이상일때, 정년이연장된기간의 1/2 기간동안 1인당월 30만원씩지급한다.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정년을 57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계속근무한후정년이도래한자를퇴직시키지아니하거나, 정년퇴직후 3개월이내에재고용한사업주에게계속고용 1인당월 30만원씩 6개월간지급한다 (500인이하제조업사업장은 12개월간지급 ). 다음 표 4-14 는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과정년연장장려금사업실적을나타낸것이다.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시행첫해였던 2004년에 129개사업장에서 249명, 2005년 419개사업장 1천7 백명, 2006년 558개사업장 2천5 백명, 2007년 809개사업장약 3천5 백명, 2008년 837개사업장 3천7 백명, 2009년 904 개사업장 3천8 백명정도의실적을보이고있다. 정년연장장려금은 2009년 131개사업장에서 2천8 백명에게지원하였다. 지원금액도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2009 22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년 26억원정도, 정년연장장려금은 23억원정도였다. 이두사업의궁극적인목표는정년연장과정년퇴직자계속고용을만들어내는것이다. 아직사업시행초기이기때문에두사업의효과를논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볼수있지만전반적으로사업실적도낮은것으로볼수있다. 표 4-14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실적 ( 단위 : 명, 백만원, 개소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연장장려금 인원 금액 사업장 인원 금액 사업장 2004년 249 167 129 2005년 1,728 1,239 419 2006년 2,563 1,776 558 2007년 3,580 2,492 809 2008년 3,709 2,626 837 118 80 31 2009년 3,786 2,617 904 2,775 2,330 131 출처 : 고용노동부 (2010). 고용노동백서.
한편우리나라기업들이가진연공급임금체계가고령근로자에대한기업의인건비부담을가중시키기때문에고령근로자의고용유지와신규채용을기피하는원인이라는지적이많았다. 이에따라연공급임금체계대신임금피크제를도입한사업장의근로자에게새로운제도의도입으로발생하는임금감소분의일부를보전해줌으로써고령자고용연장을꾀하고더불어기업의인건비부담을완화하고자임금피크제보전수당사업이시행되었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사업은 2006년부터노사합의로 55세이상까지고용을보장하되피크임금보다 10% 이상임금을삭감하는내용의임금피크제를실시하는기업에게는소속근로자에게 54세부터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지원하였다. 2006년도입당시에는 2008년말까지 3년간한시적으로시행되는일몰제사업으로추진되었으나임금피크제확산등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확대를유도하기위해상시제도로전환하여현재에까지이르고있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사업의궁극적인목표는임금피크제를도입하는사업장이많아지도록하는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및고용노동부실태조사에따르면임금피크 제도입률은 2005년 2.3% 에서, 2006년 3.3%, 2007년 5.7%, 2009년 9.2%, 2010 년 11.2% 로점차도입률이늘어나는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정진호, 2010). 사업실적은 2006년에는 84개사업장 227명에대해 6억원이집행되었고, 이후사업집행이크게늘어 2009년에는 224개사업장의 1천5 백명에게 65억원정도를지급하였다 ( 표 4-15 참조 ). 표 4-15 임금피크제보전수당실적 ( 단위 : 명, 백만원, 개소 ) 인원 금액 사업장 2006년 226 579 84 2007년 584 1,538 160 2008년 997 3,032 214 2009년 1,497 6,489 224 221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출처 : 고용노동부 (2010). 고용노동백서.
현재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의지원대상으로고령자신규채용에대하여사업주에게장려금을지급하는사업은여전히직접채용에대한보조금지원사업이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은 50세이상준고령자를신규채용하는사업주에게 1년간지급하는데, 29) 2009년에는지원금액을인상하였다. 인상전에는채용후 6개월은 30만원씩이후 6개월은 15만원씩모두 270만원을지급하다가 ( 우선지원대상기업은동일기간에대하여각각 60만원과 30만원씩모두 540만원지급 ), 인상후에는처음 6개월은 36만원, 이후 6개월은 18만원씩모두 324만원을지급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동일기간동안각각 72만원과 36만원으로모두 648만원 ). 다음 표 4-1 6 은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고령자신규채용에따른지원금실적이다. 고령자에대한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고령층고용과의관계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고령층의고용을약간증가시킬뿐만아니라다른연령층의고용을감소시키는대체효과도나타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전병유외, 2008). 표 4-16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의고령자신규채용에따른지원실적 22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인원 금액 2004년 266,119 41,229 2005년 218,541 34,321 2006년 229,121 36,035 2007년 259,383 40,897 2008년 273,945 48,062 2009년 274,850 50,135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2009). 고용보험통계연보. 다. 고용지원서비스정책 ( 단위 : 명, 백만원 ) 앞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은고령자의고용 촉진을위하여정부의역할로서구인 구직정보를수집하고고령자의취업알선기능 을강화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를위하여고령자고용정보센터를운영할수있으며, 무료직업소개사업의허가를받은비영리법인이나공익단체를고령자인재은행으로지 29) 2004 년 3 월이전에는 55 세이상고령자를대상으로하였다.
정하고소요경비를지원할수있다. 현재고용노동부의고용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지정, 노사공동재취업 ( 전직지원 ) 센터운영등이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제공의역할을맡고있다. 고령자인재은행의운영을살펴보면, 현재고령자의취업능력을강화하고일자리제공기회를넓히기위해무료직업소개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또는공익단체를고령자인재은행 (2009년전국 50개기관 ) 으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고령자인재은행의취업알선ㆍ상담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각기관의운영실적에따라사업운영비를차등지원하고있다. 이전에는고령자에대한취업알선기능이주역할이었지만, 2009년에는운영성과가높은 8개기관을직업소양교육및직장적응훈련실시, 일자리개척동아리운영, 창업스쿨운영, 심층상담실시등종합서비스를제공하는고령자종합인재은행으로개편하여, 점진적으로그기능을확대하고있다 ( 고용노동부, 2010). 고령자인재은행의운영실적은다음 표 4-17 과같다. 표 4-17 고령자인재은행운영실적 ( 단위 : 명, %) 연도구인인원구직인원취업알선취업인원취업률 2007년 80,300 77,169 92,457 64,124 83.1 2008년 84,960 80,991 98,442 67,381 83.2 2009년 88,163 91,193 120,199 72,438 79.4 출처 : 고용노동부 (2010). 고용보험백서.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퇴직중견전문인력에대한재취업알선ㆍ상담을통해고용안정을도모하고, 전문인력활용으로중소기업등의경영애로를해소하는데기여하고자비영리법인및공익단체등을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지정 (2009년현재 2개소 ) 하여서비스대상자에게취업알선ㆍ구인업체의고용상담및직무능력향상교육프로그램운영등을제공하고이에대한사업비를지원하고있다.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대상자는과장급이상으로퇴직ㆍ전직을희망하는경력자들 ( 동일또는유사한직무분야에서 10년이상의경력을보유한자 ) 을직종별인력풀을구성ㆍ운영하여구인ㆍ구직알선및고용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고용노동부, 2010).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운영실적은다음 표 4-18 과같다. 223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표 4-18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운영실적 ( 단위 : 명, %) 연도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알선 취업인원 취업률 2007년 468 514 1,491 90 17.5 2008년 450 628 1,497 177 28.1 2009년 427 879 889 179 20.4 출처 : 고용노동부 (2010). 고용보험백서. 라. 직업훈련정책 현재고용노동부는고용보험의직업능력개발사업을통하여많은직업훈련사업을실시하고있다. 정부가지원하는직업훈련에서고령자를배제하거나고령자가배제당할이유는없다. 하지만정부지정훈련기관들이훈련생들의취업률로평가받기때문에상대적으로취업률이저조한고령자에게는훈련의기회가동등하게주어지지않을가능성이있다는지적이있다. 2009년한국노동연구원에서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일환으로실시한노동부정책수요조사에따르면 50대연령층가운데직업훈련 22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을받은비율은재직자 8%, 실업자의경우 9% 로나타났다.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사업은중고령자로한정하여실시하는훈련사업으로서, 50세이상고령자에게일정기간취업능력향상패키지프로그램을제공하여준ㆍ고령자의직업능력개발및재취업을촉진하는동시에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를도모하는사업이다. 취업능력향상패키지프로그램은직업훈련,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현장연수등으로프로그램이구성된다. 이사업은단순일자리및현장연수중심의사업방식을개선하여산업현장에서필요한분야의전문직종으로내실화하기위해일정요건을갖춘직업훈련기관이중소기업과의연계를통해훈련수요를파악한후중고령자전담훈련과정을개설하여직무훈련과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실시하고해당업체의현장연수를통해재취업을지원하는형태로 2009년부터사업내용을개편하여실시된다 ( 고용노동부, 2010). 고용센터는구직등록한중고령자를대상으로심층상담을실시하여직업훈련을받고자하는중고령자를직업훈련기관에연계시켜주고, 훈련종료후연수기업체에서현장연수를한후최종채용기회를제공하는방식이다.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
램운영실적은다음 표 5-19 에서볼수있다. 표 5-19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운영실적 ( 단위 : 명, %) 계획인원 참여인원 취업인원 ( 취업률 ) 2007년 900 328 45(17.1) 2008년 855 802 222(31.9) 2009년 700 649 308(53.4) 출처 : 고용노동 (2010). 고용보험백서. 3. 외국의주요중고령자고용활성화정책 우리나라보다인구고령화의영향을먼저겪고있는서구국가들이지난수십년간겪은현상은고령자, 특히고령남성의경제활동참가가낮아졌다는사실이다 ( 이철희, 2006). 이로인하여사회보장재원에대한부담이급증하여이들국가들에서는고령자의은퇴를늦추고가급적노동시장에오랫동안머물도록하는조치들을취 하고자노력해왔다. 이하에서는유럽및 OECD 국가들을중심으로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를제고시키기위하여실행되는방안들을살펴보고자한다. 크게연령차별을금지하는법적조치와중고령자로하여금노동시장에계속머물도록만드는공적연금제도개혁, 그리고고령자의고용가능성을높이도록하는정책등으로나누어살펴보도록하겠다. 가. 연령차별을금지하는법적조치유럽연합 (EU) 회원국가들의고령화상황은각기다르지만, 유럽공동고령화고용목표를세우고이를충족시키기위한공동정책을추진하기로하였다. 이러한공동목표는 2001년스톡홀름목표 (Stockholm Target) 와 2002년바르셀로나목표 (Barcelona Target) 로나타나는데, 스톡홀름목표는 2010년까지 55~64세고령자고용률을 50% 수준으로높이는것이고, 바르셀로나목표는 2010년까지은퇴연령을 5년연장을하는것이다 ( 황준욱 신현구, 2005). 225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이러한공동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EU가공동으로택하고있는적극적고령화정책의주요방향은크게 4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1 성장유지와건전재정확보를위해고령화가경제에대해미치는영향을조절, 2 고령화와노동력감소에적절히대응, 3 적절하고지속적이며변화에적응하는연금체계를확보, 4 재정적활력이유지되는가운데모든사람들이높은품질의보건시스템의혜택을받도록하는것등. 그리고고령자고용을높이기위한주요한방안으로연령차별을철폐하고고용주및사업장의고령자에대한부정적인태도와관행을바꾸도록촉구하는조치를취하도록하였다. 전자는연령차별금지법을제정하는것으로나타났고, 후자는안티에이징 (Anti-ageing) 캠페인으로나타났다. 사실 EU 국가들에앞서미국은이미 1967년에 고용에서의연령차별금지법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을도입하여 40세이상근로자를연령으로인하여어떠한형태로든차별하는것을불법으로규정하였다. 국제노동기구 (ILO) 도 1980년 고령근로자에대한권고 ( 제162호 ) 를제정하였다. EU 국가들도 고용과직 22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업에서평등한대우에관한 EU 지침 (2000년 78호지침 ) 에따라 2006년까지연령차별을금지하는입법을추진하도록하였다 ( 조용만, 2004). EU 국가들은연령으로인한차별을금지하는법제정과더불어사업장에서연령차별을철폐하고고령자에대한부정적인태도를바꾸고자하는캠페인을정부주도로실시하기도하였다. 고령화에대응하여국가보건기구가제시한 Active Ageing 전략에가장잘호응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핀란드에서도고령화관련정책초기에는관련법정비와더불어홍보활동에주력하였다 ( 황준욱 신현구, 2005). 이때나온대표적슬로건이 경험은국가의자산이다 (Experience is a national asset), 전성시대 (Prime Years) 등이다. 핀란드와더불어홍보캠페인을적극적으로시행한대표적인국가가영국이다. 사실영국은사회경제정책에있어서전통적으로시장원리를강조하는국가로서정부의인위적개입에대해꺼리는경향이있었다. 그래서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와관련해서도법제정을통하여시장에직접적으로개입하기보다는시장참여자들의자발적인변화, 즉고령자고용을기피하는고용주들의인식과태도를바꾸는것이
더효과적이라고판단하는경향이컸다 (Duncan, 2004). 이를위하여영국정부는고용주의고령근로자에대한잘못된인식을바로잡고자고용주를대상으로설득과권고를위한 홍보캠페인 을주로실시하였다. 캠페인의주요내용은고령자와관련하여잘못된사회적인식과기업의관행을알리고고령자의고용이기업에게도좋은결과를가져다줄수있다는사실을알리는것으로구성되었다. 고령자의노동생산성이낮고고령자가환경변화에대한대응및신기술도입에적합하지않다는기존의부정적생각이잘못되었음을알리고, 더불어이러한잘못된생각으로인하여기업이단순히연령을이유로고령근로자를차별한다면결코인적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지못하게된다는사실을알리는것이었다 ( 황준욱 김태황 신현구, 2006). 30) 나. 연금제도개혁 공적연금제도는고령자의노동시장에서의은퇴또는참여를결정짓는가장중요 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공적연금의급여수준이높고소득대체율이높은사회에서는노동시장에서은퇴하고자하는사람이많을것이다. 우리사회와비교해본다면현재서구선진국들이이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연금을통하여노후생활을편안하게영위할수있도록제도가완비된선진국의경우연금수급연령이후고령자의노동공급은현격하게감소하였으며, 반면우리나라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율이선진국에비하여높게나타나는것은주로우리나라의연금제도가아직미성숙하여연금을주요생계의근간으로하는고령자가적기때문이라는것은널리알려진사실이다. 인구구성의급속한고령화가초래할사회 경제적인문제들에대응하는방법중가장유효한방식의하나는고령자가단순히피부양자로남는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경제활동에참가함으로써자신의노후생활을책임지도록근로인센티브를북돋우는것이다. 물론공적연금제도는근로능력을상실한노년기에도일정한생활수준을 227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30) 물론이러한홍보켐페인만으로고령자에대한연령차별관행의철폐가의도한것만큼이루어지지않아서, 이후 고용과직업에서평등한대우에관한 EU 지침 (2000 년 78 호지침 ) 에조응하는 다양한연령층의고용을위한시행지침 을제정하였다.
유지할수있을정도의소득보장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은기본원칙이다. 인구고령화문제에당면한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이러한기본원칙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고령자의근로인센티브를최대화할수있도록다양한방식으로연금제도를개혁하고있다. 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또는은퇴를결정짓는공적연금제도의특성으로는소득대체율, 연금수급연령, 조기은퇴혹은은퇴연기에대한인센티브, 근로와연금병행시인센티브등을들수있을것이다. 연금급여의소득대체율이높을수록, 연금개시연령이낮을수록노동시장에서의은퇴유인은높을것이다. 따라서선진국들의연금개혁은연금급여액을근로생애평균소득에기초하거나기대수명에따라조정하도록설계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전반적으로소득대체율을낮추는효과를보도록조정하였다. 공식적인연금개시연령에앞서연금을개시할때와공식적인연금개시연령에연금을개시할때, 또는공식연금개시연령를연기할때받게되는생애총연금액의크기에따라은퇴유인이나은퇴연기의다양한조합이가능할것인데, 조기은퇴시 22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에받게되는총연금액의수준은낮추고공식연금개시연령을연기할때받게되는연금액수준을높이면노동시장에서조기에은퇴하고자하는동기는줄어들것이다. 이에연금개시를연기하는경우는상대적으로많은급여를받을수있도록하고, 조기에연금을받는경우에는금액을삭감하는방향으로이루어졌다. 예를들어최근노동시장에서의은퇴를늦추고자하는스웨덴의연금개혁은다음네가지로요약할수있다 ( 장지연, 2005). 첫째, 소득대체율을이전보다하향조정하였다. 둘째, 조기은퇴자에게불리하고늦게은퇴하는사람에게유리한방식으로보험회계를적용하였다. 셋째, 은퇴결정과연금수급선택의유연성을강화하되은퇴를연기하는것이유리하도록제도를설계하였다. 넷째, 전체생애소득활동기간의평균소득수준에근거하여연금수급액을결정하도록하였다. 핀란드의노령연금은은퇴를연기해도소득대체율이증가하지않기때문에은퇴연기의인센티브가없고, 연금자산측면에서도은퇴를연기했을때손실분이다른나라보다큰것으로알려져있다. 그리고조기은퇴, 장애연금, 실업연금, 파트타임근로연금등법정은퇴연령인 65세이전에은퇴할수있는선택이여러가지존재
하였다. 이에조기은퇴를줄이기위한개혁조치들을단행하였는데, 연금수급액이잔여기대여명에연동하도록함으로써소득대체율이수급개시연령의연기에따라증가하도록재설계하였다. 또한연금수급액은근로생애마지막 10년의소득에따라결정되던것에서전근로생애임금에연동되도록변경하였다 ( 황준욱 김태황 신현구, 2006; 장지연, 2005). 일본도고용과연금간의관계를강화하여일할의욕과능력이있으면연금지급개시연령인 65세까지계속적으로일할수있도록하는환경을만들고자하였다 ( 전병유외, 2008). 일본의국민연금은 25년이상가입한자가 65세부터받을수있으며, 최대가입기간은 40년이다. 가입기간이 40년미만인경우는그기간만큼연금급여액이감액된다. 그런데 1986년연금제도를개정하면서 65세로노령후생연금 ( 근로자가가입하는연금 ) 의지급연령을상향조정하였지만, 후생연금가입기간이 1년이상이고노령기초연금의수급자격기간을충족할때에는 60세부터 64세까지특별노령후생연금을지급한다. 현재노령연금의기초부분 ( 전국민가입연금으로기초연금성격이강함 ) 은 2001년부터 2013년사이에 60세에서단계적으로상향조정하여 2013년 이후에는 65 세에지급하도록하였다. 229 다. 고용가능성제고일반적으로고령자들은교육수준이낮고육체적, 정신적능력이점차떨어짐에따라직업훈련의기회에있어서도배제되기쉽다. 이러한이유로직업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기회도낮아져젊은층에비하여상대적으로고용가능성은낮아지게된다. 따라서고령자의근로능력을높일필요성이있다. 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의특징은고령자의고용 (employment) 증진보다는고령자의근로능력 (workability) 를높여고령자의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을높이는데에중점을둔다는점에서특징이있다. 고령근로자를위한국가프로젝트 (Finnish National Programme for Ageing Workers) 의사업들에는기초교육을수료하지못한성인을대상으로기술향상을위한훈련을실시하고, 고령자를위한직업기술과맞춤식훈련뿐만아니라기업을대상으로연령관리훈련 (age-management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training) 을실시하는것이포함되었다. 또한노동자의작업역량 (work capacity) 을향상시키기위한정책들, 예를들어작업장보건및안전개선, 새로운재활방법도입등도포함되었고, 기업들이좋은작업장관행과모델을만들어내고고령근로자를위한새로운훈련방법을개발할수있도록기업들에게맞춤식개발계획을제공할수있는연구프로그램도실시하였다 ( 황준욱 신현구, 2005). 프랑스는 2003년 근로자평생훈련기회 에관한국가차원에서합의가이루어졌다. 10인이상사업장의고용주는급여의 1.6%, 그이하기업은 0.55% 를기부하여재원을마련하고, 20년이상경력을가진근로자나한직장에서 1년이상근로한 45세이상근로자는 숙련감사 를받고직업경험을인정하는자격증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 윤자영, 2010). 독일도평생교육을통하여고령자에대한직업능력개발을지속적으로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고사업장을훈련친화적으로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을갖게되었다고한다 ( 조성혜, 2009). 직업훈련과더불어고령근로자를위하여선진국에서취하는정책가운데하나가작업장환경개선이다. 상대적으로육체적능력이떨어지는고령근로자를위하여 23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작업장환경을개선하도록지원하고동시에이에대한고용주의책무를강조한다. 스웨덴의 '11-point programme for better health in working life' 는보다나은작업환경과이에관한고용주의책임뿐만아니라질병이후조기에작업장으로복귀하기위한조치들에초점을맞춘다. 이프로그램을위해서정부는 Action Plan for Improving Health at Work 라는보고서를내고새로운위원회를발족하여활동에들어갔는데, 이보고서에서제안하고있는것은고용주의책임이높아져야한다는것이다. 스웨덴의작업환경은 1978년의 Work Environment Act법에의해규제되며전체노동시장에적용되는데, 작업은근로자각자의육체적 정신적능력에맞게적응되어야하며, 작업환경에대한주요책임은고용주에게있고, 고용주는근로자가작업장에서의건강과사고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필요한모든조치들을취할의무가있다 ( 이연정 장지연, 2005). 핀란드역시고령화를대응하기위한정책초기부터작업능력과작업환경에초점을맞춘프로그램들이도입되었다. The Workplace Development Programme은정부는작업장의변화를촉진하고, 작업장발달에관한지식과전문경험들을전파하며,
작업장발달의구조를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 1996년에실시하였다. 이프로그램은모든경제부문과작업장을포괄하며, 지원을받는작업장은거의 500군데에이르며지원을받는대상도약 12만명에이른다. 또한 The Well-Being at Work Programme은작업능력향상과작업장에서의웰빙을유지하는것을목적으로시작된정책이며, 조기퇴직, 인구고령화, 긴노동시간스트레스에대한대응으로시작되어 2000년에서 2003년까지지속되었다. 프로그램의주내용은정보제공과모범사례의확산, 연구결과의활용, 프로젝트에관한지원과자금조달 / 입법감시이지만, 프로그램의주요목표는근로자들이작업장에서현재보다적어도 2~3년이상더머물도록하기위함이다. 4. 정책제언 인구의급속한고령화가초래할사회 경제적인문제들에대응하는방법중가장 유효한방식의하나는고령자가피부양자로남는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경제활동 에참가하여자신의노후생활을책임지도록근로인센티브를북돋우는것이다. 특히우리나라처럼안정적노후소득을위한공적연금제도가미흡한상태에서노동시장에의참여는거의유일한대안이라고할수있다. 아래에서는중고령자의안정적인소득보장을위하여중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를활성화하는정책방향을모색해보도록하겠다. 가. 고용의지속성을유지하기위한노력고령근로자의고용을확대하는방법으로우선시되어야할기본원칙은개인이일해온직업과경력이가능한한오래연장되도록하는것이다. 이는단순히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를유지하여개인소득을보장한다는차원에서뿐만아니라근로자의숙련과직업경험을연장함으로써사회적으로도이를활용한다는차원에서도의미를부여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륙도, 사오정 이라는말이사회적으로회자될정도로너무나이른나이에인위적인고용조정이나관행으로인하여직장을 231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떠나는경우가많아서이에대한대책이시급한상태다. 앞서 1950년대에출생한사람들이생애주된일자리에서 45세까지도달하는비율이 20% 대에그친다는신동균 (2010) 의연구결과도이러한사정을잘보여준다. 정년제가이에대한하나의대책이될수있다. 일반적으로정년제는기업입장에서볼때두가지기능을갖는다 ( 조준모, 2004). 첫째, 일정연령에도달할때까지근로자의신분을보장하여고용안정을도모하고근로자로하여금기업에대한귀속감과애사심을갖도록하는데있다. 둘째고령화된노동력을배제시켜노동력의신진대사를기하며인건비지출을억제하고경영을합리화한다. 후자와같은성격으로인하여선진국에서정년제는연령차별의대표적인제도라고할수있다. 일정연령에도달했다는이유만으로퇴직해야만하는것은연령으로인한차별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이들국가에서정년제폐지는연령차별철폐의성격을띠고있다. 하지만현재우리나라에서정년제가가지는의미는이와다르다. 예전에는우리나라에서도 평생직장, 정년퇴직 = 노동시장은퇴 라는인식이퍼져있었으나 1990년대말외환위기이후불과 10여년만에이러한인식과관행은사라졌다. 정년퇴직은 23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거의공공부문의일자리에국한된것으로민간부문일자리에서는거의유명무실한상태라고여겨진다. 대부분의임금근로자가정년에도달하기전에인위적인고용조정을통해서퇴출되기때문에, 만약정년제로인하여정년연령까지고용이유지된다면이는연령으로인한고용차별이아니라고용을보장하는일종의보호장치로서의의미를가진다고볼수있다. 더군다나계속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정년으로인하여고용이단절되는사례는제한된부문에국한된것으로보여지기때문에무엇보다정년제의고용보호기능을적극활용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더불어정년연령의상향도적극적으로고려해보아야한다. 현재우리나라의공적연금의개시연령은 60세이며, 앞으로점진적으로늘어나 65세가될계획이다. 그런데우리나라기업의정년은현재평균 57세로연금개시연령인 60세와는 3년, 65 세와는 8년의간격이발생한다. 정년연장을강제할수는없지만분명히이부분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물론정년연장이과연고령자의고용을증가시킬것인가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다. 또한고령층의고용연장이청년층의고용을하락시킬것이라는지적도있
다. 그러나이에대한경험적연구에따르면고령자와청년층사이의고용의대체관계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황수경외, 2005; 김대일, 2010). 정년연장과관련하여일찍부터인구고령화의문제가시작된일본의사례를살펴보자. 일본은이미 1970년에고령화사회로들어섰으며, 1994년에는고령사회로, 그리고 2005년에인구가감소하는단계로들어선후 2006년에초고령사회가되었다. 따라서인구고령화에대응하는하나의정책으로정년연장을고려한일본정부의대응도 1970년대부터시작되었다. 1960년대까지만해도일본의일반적인정년연령은 55세였는데, 1973년에처음으로 60세정년추진을명시하고이를정부정책으로추진하기시작하였다. 1979년에는정년연장의입법화에대한검토를시작한후, 1986년 고연령자등의고용의안정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사업주가 60세정년의노력의무를하도록하고정년연장에대한행정지도를규정하였다 ( 정진호외, 2010). 그리고 1994년에동법률을개정하여 1998년 4월부터 60세정년을의무화하도록하였다. 정년을법률로의무화하기로결정한 1994년에 60세이상정년을채택한기업은약 84% 였고, 실제 60세이상정년이시행된 1998년에는약 93% 였다. 60세 정년의무화를시행한 1998년이후에는곧바로 65세정년보급을위한대책을준비하기시작하였고 (1999년 제 9차고용대책기본계획 ), 2001년부터는 65세까지의고용연장을노력의무로규정하였다. 2004년 고연령자등의고용의안정등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하여사업주로하여금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도입, 정년제폐지등세가지가운데하나를선택하도록하고, 2006년 4월부터시행하도록하였다. 이러한정책들은일본의붐세대인단카이세대 (1947~1949년출생자들 ) 이 65세가도달하는 2012년을고려한것이다 ( 최강식외, 2010). 그리고 2007년부터는 70세까지일할수있는기업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일본은정년연장정책들과더불어고령자고용을위한고용보조금정책을같이실시하였다. 현재시행되고있는고용보조금만살펴보아도 ( 전병유외, 2010), 정년인상등의조치를취한사업주를대상으로 중소기업정년인상등장려금, 70세정년인상등모델기업조성금, 중소기업고연령자고용확보실현장려금 등을지급한다. 또한취업이어려운중고령자를시행적으로단기간 ( 원칙적으로 3개월 ) 고용하는경우중고연령자시행고용장려금을지급한다. 또사업규모축소등에따라이직하는중 233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고령근로자에대해서는구직활동을위하여휴가를부여하거나전직지원서비스를지원하는경우노동이동조성지원금가운데구직활동등지원급부금을지급한다. 한편기업들이중고령자를퇴출시키는주요한원인으로연공급적인임금체계와이로인한높은인건비부담을지적하고있다. 따라서지속적인일자리유지는정년제정비와함께기업의인건비부담이가중되지않는방향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임금피크제가이에대한대안으로많이거론되고있는데, 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는도입수준이미미한실정이다. 임금피크제도입에대해서는사업주의소극적인태도와더불어근로자측에서는임금삭감이나고용조정의수단으로인식되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 최강식외, 2010). 보상 인사관리체계를개선하여근로자의생산성수준에맞는보상이주어지는체계를구축하여고령자고용을연장하도록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나. 고용안전망을포함한사회안전망확충 23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현재우리나라중고령자의노동시장지위는매우불안정한상태에있다. 우리나라중고령자들은비교적이른나이에일자리를잃게되거나, 매우불안정한일자리를떠도는경우가많다. 이전세대보다생애주된일자리에오랫동안머물러있을가능성이줄어들었을뿐만아니라 45세이후들어간일자리에서는시간당임금이매우낮고더불어사회보험및부가급여적용도매우열악한상태이다. 이런상황에서실직은바로빈곤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가구주의실직이빈곤으로떨어지는가장직접적인원인이라는연구결과는이를보여준다 ( 이병희외, 2010). 따라서실직이빈곤으로이어지지않도록, 그리고실업상태에있어도취업이용이하도록고용안전망을포함한사회안전망의기능을강화하여야한다. 앞서 45세이상임금근로자의경우절반정도가 45세이후입사한사람들인데, 남성은그중의절반이상이임시직이나일용직으로일하고있으며, 여성은임시일용직비율이 70% 를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즉불안정한지위로일하고있는비율이많음에도불구하고이들의사회보험가입률도남성은 40~50% 대, 여성은 30% 대에그치고있다. 이러한상황에는불안정한노동지위와여성차별이라는큰요인
이자리잡고있는것이다. 중고령자의고용안전망및확충은무엇보다행정력강화를통해서사각지대를해소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현재일부산업이나직업을제외하고연금, 의료, 실업, 산업재해등 4대보험가입이의무화되어있는상태임에도불구하고, 여전히 4대보험의적용을받지못하는사람이많다. 불안정한고용지위및저임금상태에있는근로자들은당장의소득저하를막고자국민연금및고용보험보험료를납부하지않으려할가능성이높고고용주도관련비용을줄이고자채용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을기피할가능성이서로맞물려암묵적동의하에사회보험가입을회피하는비공식고용을양산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비공식고용에종사하는경우실직등노동시장에서의위험을개인이감수해야할뿐만아니라노동시장정책에서도배제될가능성이높아서이중적인손해를보게된다. 행정력강화와함께중고령자의사회안전망확충을위한보다궁극적인방안은사회보험료지원제도이다 ( 이병희 장지연, 2011). 사회보험료지원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공식적으로권고하는고용정책이다. 근로자와고용주가내는고용보 험료는임금의 1.15% 에불과하지만, 이로인하여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등다른사회보험료까지모두납부해야하는데, 100인미만사업장의경우전체사회보험료총액이약 17.7% 정도에이르기때문에이를회피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일정금액이하의저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사회보험료를감면하는방안도고려해볼만하다. 저임금근로자의사회보험료감면은단순한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라는효과를넘어보다다양한효과를기대해볼수있다. 일단저임금일자리의지속을유지하는데에영향을주는것뿐만아니라비임금노동비용인하를통하여노동수요를촉진하는효과도도모할수있다. 또한근로조건부급여의성격을지니기때문에근로유인보장정책으로서취업유인을제고할수도있다. 나아가공식고용으로나타나서사회안전망안으로포섭하고또노동시장정책을혜택도볼수있을것이다 ( 이병희 장지연, 2011). 235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다. 고용가능성을높이는인프라구축 고령자에대한임금보조금지금은노동시장을왜곡하고청년층실업을가중시킨다는원론적인비판이있지만취업알선체계를정비하고고용인프라를개선하는방식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지금도 OECD와 EU 등에서전폭적인지지를받고있다. 특히우리나라중고령자의노동이동성이높기때문에질좋은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고령자의노동시장상황을볼때, 고령근로자는특별한기술이없고일용직으로일하는비율도높기때문에일반적인일용근로자알선체계를잘운영하는것은고령자에게도도움이된다. 이밖에도생계유지가급한사람과소일거리가필요한사람, 약간의경력과훈련이필요한사람에대해서각각필요한상황에맞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고용노동부를위시한정부부처에서는고령자의고용서비스를위한여러조직과정책을운영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운영은전체고령자대비제한적 23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이라고할수있다. 앞서살펴본중견전문인력센터의경우도구직자가 1천명에미치지못하며취업자도 1백명대에그쳐좀더활성화되어야한다. 현재고령자에대한취업알선을하고있는기관은고용노동부의고용센터와고령자인재은행이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노인을위한취업알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의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상황은일용직등을다루는다수의소규모기관과신규대졸자나헤드헌팅을주로담당하는소수의대규모기관으로나뉘어진다. 중간수준의일자리를다루는민간취업기관이거의존재하지않아서, 이러한일자리를찾고있는고령자들에게는공공취업알선기관이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그러나 2009년기준으로 50대중고령자가고용노동부구직알선프로그램을이용한비율은 5.2% 로나타났는데, 취업자는 4.8%, 구직중이거나근로의향이있는 50대도 18.9% 에그치고있다. 구직자 5명당 1명만이고용노동부의고용지원서비스를받고있어서, 이에대한활성화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취업알선서비스와관련하여지적할것은노동시장은퇴가가까운고령자의특성을감안한고용서비스가필요하다는것이다. 예를들어퇴직한전문인력의풀을만
들어임시적인일이나자원봉사를안내하는일등도포함시킬수있다. 고령은퇴자중에는연금과퇴직금등이있어서생계에는문제가없으나자신이평생의근로를통하여채득한지식과노하우를보람있게사용하고자하는사람들이많다. 이들을잘활용하는것은사회적으로도이득이될뿐아니라은퇴자개인을위해서도도움이된다. 이들에게는전문인력의풀을만들어임시직이나자원봉사를안내해주는것이필요하다. 한편고령자고용을위한인프라구축에는고용지원서비스와더불어평생교육 훈련체계가정착되어야한다. 이것은단순히고연령근로자와실업자에게새로운기술을가르쳐야한다는뜻은아니다. 60대후반, 70대까지자신이쌓아온경력 (career) 을끊임없이개발하고기술과환경의변화에적응하기위해서는 4~50대에도계속재교육의기회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특히고령자는빠르게발전하는테크놀로지와조직환경의변화에적응하기어려운인구집단으로여겨지기때문에오히려직업훈련및평생학습의필요성이더크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평생학습기회나직업훈련의기회에있어 고령자는불리한위치에있음을부인할수없다. 고연령근로자에대해서재교육과훈련이공평하게제공되어야하겠지만, 기업차원에서고연령자에대한교육훈련투자를기대하기는쉽지않으므로근로자자율적인능력개발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정책방향으로고령자의참여를이끌어내야할것이다. 제2 절부머를위한일자리창출정책분석 1. 부머대상일자리창출사업 일자리창출사업은노인일자리사업과같이고령자에특화된일자리창출사업이있는반면청년층부터고령층까지포괄하는일반인대상일자리창출사업이있다. 반면부머만을대상으로특화된일자리창출사업은현재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일반인및고령층을대상으로하는사업을모두포괄하여특성을분석하도록하겠다. 237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가. 보건복지부의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일하기를희망하는노인에게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노인의소득을창출하고사회참여의기회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시행되고있는보건복지부의일자리창출프로그램이다. 일자리참여를희망하는노인이가지고있는다양한욕구를고려하여전체사업은공공분야일자리와민간분야일자리로구분되어운영되고있다. 공공분야일자리의경우정부에서사업참여자에대한인건비를지원하며사업성격에따라복지형 ( 노- 노케어, 독거노인보호, 보육도우미등 ), 교육형 ( 전통예절강의, 숲문화재해설등 ), 공익형 ( 거리ㆍ자연환경정비, 교통안전, 방범순찰, 사서도우미등 ) 으로구분되며모두 166천개의일자리가이분야에서창출되었다. 보다구체적으로공익형일자리는공공서비스향상을목적으로업무영역및지역사회현안문제해결등을위해창출한일자리로서공공의이익에부합하고사회적으로유용성이강한일자리이다. 공공분야일자리사업은전문기술이없거나고연령등으로인해사회에서소외된노인층에게사회에공헌할기회를제공함으로써참여 23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노인의자존감을고취시키고, 지자체고유업무영역에서저비용고효율의노인일자리창출을통해지자체의행정비용을절감하며사업추진을통해지역사회현안문제예방및완화등에도움을제공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교육형사업의경우경험과교육을통해습득한지식을가진노인이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자신의경륜과지식을전달함으로써세대간문화전승의효과를살리고교육대상자의능력을향상시키는일자리이다. 복지형일자리는사회, 경제, 문화적소외계층을대상으로제공되는사회서비스중노인적합형일자리를창출및제공하여사회서비스확대를도모하고서비스이용자의사회적응및안정적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일자리이다. 공공분야일자리에참여하는사람들에게는 7개월간월 20만원의급여가주어진다. 민간분야일자리는주유원, 시험감독관, 아파트택배및박람회를통해발굴한일자리등기업을비롯해노인인력활용업체에서인건비를지급하고노인일자리예산에서부대경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사업내용에따라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으로구분되는데시장형은노인에게적합한업종중소규모창업및전문직종사업단을공동으로운영하여창출되는일자리로서일정기간사업비또
는참여자인건비를일부보충지원하고추가사업소득으로연중운영하는일자리이다. 택배사업, 세차및세탁사업, 식품제조및판매사업, 매장운영사업, 특산물제작및판매사업이이에해당되는예이다. 인력파견형은수요처의요구에의해서일정교육을수료하거나관련된업무능력이있는자를해당수요처로파견하여근무기간에대한일정보수를지급받을수있는일자리로서시험감독관파견사업, 가정도우미파견사업, 지역일손도우미파견사업, 주유원파견사업, 경비원파견사업등이해당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사업수행기관의긴밀한협력하에추진되며현재사업을수행하고있는주요기관에는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등이있다. 사업수행기관에서는참여자를모집하고선발및관리하며실제사업을수행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참여자격요건은 65세이상 ( 사업에따라 60~64세가능 ) 고령자이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제외된다. 그러나사업예산의제약등으로인해주로저소득층고령자가우선적인선발대상이된다. 그림 4-12 노인일자리사업추진체계및역할 239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2011 년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나. 행정안전부 : 지역일자리정책 ( 舊희망근로사업 )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경제위기하근로능력이있는사회적취약계층에대하여근로와연계하여한시적으로생계지원을하기위해희망근로사업을실시하였다. 2009년실시당시희망근로사업은취약계층대상 25만개일자리창출를창출함으로써근로의욕을고취하고임금의일부를상품권으로지급함으로써소비를유도할뿐만아니라지역상권회복지원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자하였다. 희망근로사업은 2010년까지유지되었는데 2010년도사업은만 18세이상근로능력자로서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재산이 1.35억원이하인자로사업대상을한정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권자및기타정부지원사업참여자를배제함으로써중복수급의문제를통제하고자하였다. 1인당일인건비 33,000원, 1인당월인건비 830,000원정도 ( 월 20일근무기준 ) 가지급되었으며참여자들은 4대보험가입의혜택이주어졌다. 희망근로사업은다양한사업을시행함으로써각계각층및다양한분야의주민수요를충족시키고자하였는데, 2010년도에는친서민사업으 24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로서주거취약지역시설개선, 슬레이트지붕개량 ( 집수리 ) 사업, 취약계층지원사업 ( 다문화이민자영어교사활용, 취약계층자녀학습도우미, 다문화가족한국어방문교육 ), 동네마당조성사업등이시행되었으며생산적사업으로서재해취약시설정비사업, 영세기업밀집지역개선, 공공시설물개보수 ( 자전거관련등 ), 공공부문정보화사업, 소기업 건설현장작업반등안정적일자리창출사업, 그밖에기타주민숙원사업등이시행되었다. 한편 2009년부터한시적으로시행된희망근로사업은 2010년부터지역맞춤형일자리정책으로패러다임의전환을꾀했으며이러한맥락에서취약계층을위한단순일자리사업의특성을가지고있었던희망근로사업은보다포괄적인 지역일자리정책 의일환으로통합되었다. 보다구체적으로 2010년도지역일자리정책은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 마을기업 ), 청년창업프로젝트,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육성등으로세분화되었다. 지역의특성과자율성을반영한지역중심의지역주도형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취약계층에게안정된일자리를제공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뿐만아니라시장지
향형지역일자리를조성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010 년의경우취약계층 74,965명에게안정적 생산적일자리를제공하였으며대표적으로경기화성시의짚풀공예품공동제작 판매사업, 경북군위군의다문화북카페 다다 설립 지원및이주여성안정적일자리제공사업이이에해당된다. 또한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사업으로서경기가평군의율길리포도소공원조성사업과지역특산물홍보및관광자원조성, 경기시흥시의갯골생태공원염전체험장조성사업및관광자원조성사업이추진되었다.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은기존관주도, 하드웨어적 ( 건물 도로건설등 ) 지원방식에서벗어나지역주민주도로지역공동체에기초한비즈니스를통해안정적소득및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었으며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육성사업은기존중앙정부주도의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서지방자치단체주도로육성주체를전환시키고지역공동체단위에적합한사회적기업을육성하기위해추진되었다. 16개시도에서사회적기업육성계획을마련하고관련조례제정을완료하였으며사회적기업지원을위한사회적분위기를확산시켰다. 이처럼 2010 년의일자리창출사업이경제위기국면에서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 를지원하고중앙정부 ( 행정안전부 ) 가주도적인역할을수행했다는특징을갖는다면 2011 년의일자리창출사업은보다안정적이고시장지향적인일자리를추진함과동 시에지역주도적이고지역자율형정책을추진해나감으로써지자체의일자리역량을 강화시키는것으로정책의초점이이동된다. 표 4-20 행정안전부일자리창출사업특성변화 구분 2010 년일자리창출사업 2011 년일자리창출사업 예산 14,839 억원 5,708 억원 주요특징 취약계층일자리지원중심 행안부주도형정책추진 * 지자체일자리추진조직미흡등 지역일자리체계구축 출처 : http://www.mopas.go.kr/gpms/resource/popup/hope_p13.html 안정적 시장지향적일자리추진 지역주도 - 지역자율형정책중심 * 행안부 : 지원, 지자체 : 주도 지자체일자리역량강화 241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표 4-20 계속 24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주요사업 구분 2010 년일자리창출사업 2011 년일자리창출사업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일자리지원체계구축 경제위기하한시적일자리사업 09 년 25 만명, 10 년 10 만명 지역고용사정의심각성고려 - 지자체예산절감 (3,688 억 ) 및 상생기금 (1,000 억 ) 활용추진 5 만개일자리창출 10 년도시범추진 - 특교세및상생기금활용 12 월현재, 184 개사업추진중 1 청년창업프로젝트실시 - 3,200 개육성, 339 억 2 상생기금활용, 창업공간확보 1 244 개전지자체지역일자리추진단구성 * 11 시도 과 단위정식직제반영 2 지역일자리지원센터 및 찾아가는일자리발굴단 구성운영 3 지역일자리창출전략회의월 1 회개최 출처 : http://www.mopas.go.kr/gpms/resource/popup/hope_p13.html 사업종료 안정적 시장형일자리사업중점추진 ( 총규모의 40%) 지역주도- 지역자율성강화 2,484억 ( 국 1,244억, 지 1,240억 ) - 4만개일자리창출 11년도국비지원사업으로본격추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에포함하여추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변경 - 500개마을기업육성, 250억 1 일취월장 123 프로젝트 3,000명 2 지역공동체청년스마터육성 : 4,000명 3 청년기업 청년CEO 육성 : 3,200명 1 지역일자리전문가양성교육 - 민간컨설팅전문기관위탁 - 지방행정연수원, 각시도연수원활용 2 지역일자리코칭그룹운영 3 수요자중심 지역일자리지원센터 개선 4 고용우수기업인증제확대실시 5 지역일자리운영협의회구성 이러한방향성하에 2011 년도일자리창출사업은기존의단순일자리창출사업 인희망근로사업이종결되고지역의특성과자율성을반영한지역중심의지역주도 형일자리창출의목적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추진되었다. 2011 년도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마을기업과컨설팅 전문 CEO 육 성으로시장지향형지역일자리조성 과동시에 지역의특성과자율성을반영한지 역중심의지역주도형일자리창출로취약계층에게안정된일자리제공 에있다. 지 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만 18 세이상근로능력자로서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120%( 지역사정에따라 150%) 이하이면서재산이 1.35 억원이하인자가참여할수 있으며총 2,480 억원 ( 국비 1,240 억원, 지방비 1,240 억원 ) 을투입해 4 만명에대한 일자리지원을목표로하고있다. 이상을종합해보면행정안전부에서주도하고있는일자리창출사업은 그림
4-13 에제시된바와같이초기의공공근로사업에서부터희망근로를거쳐지역공동 체일자리사업으로의변모를꾀하고있으며일자리의안정성과지역중심성에대한 강조로초점이이동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4-13 행정안전부일자리창출사업의정책방향변화 지역일자리사업의변화 공공근로희망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 안정적일자리창출및지역공동 단순근로 취로사업 10대친서민 생산적사업체활성화 ( 09) 2.4만명, 2천억 ( 09) 25 만명, 1조 7천억 ( 10) 5만명, 4.7천억 ( 10) 2만명, 1.7천억 ( 10) 10 만명, 5.7 천억 ( 11) 4만명, 2.4천억 출처 : 행정안전부 (2010). 지역일자리정책 - 추진방향및과제, 지역일자리창출 100 인포럼및대국민토론회. 다. 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고용노동부는노동시장정책과관련된제반정책의주요전담부서로서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역특화된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회적기업육성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은취약계층에게일자리나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같은사회적목적을추구하고이를위해수익창출등영업활동을수행하는조직을의미한다. 애초에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서출발하였으며단기적으로사회적일자리를창출하는비영리민간단체를공모하여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을육성하여지속적인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취지에서사회적기업의육성으로확대발전하였다. 2010년도현재사회적기업지원을위해총 148,734백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으며고용취약계층을주요대상층으로삼고있다. 2010년 6월기준 319개인증사회적기업중환경 (62개), 사회복지 (56개) 간병및가사지원 (39개) 등이다수를차지해사업내용에있어서도주로공익성을띄는사업에편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고용노동부는사회적기업육성및발 243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전을위해다음의지원을수행한다. 1 경영지원 2 시설비지원 3 공공기관의우선구매촉진 4 세제지원 5 재정지원 6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지원 7 사회적기업에대한보호된시장제공 한편, 인증된사회적기업은아니더라도유사한목적의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일찍이 2003년부터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추진되어왔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경제성장둔화와기술진보, 산업구조변화에따른우리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감소와노동시장진입이어려운취어취약계층이상존하는현실에서사회적으로필요하지만수익성등이부족하여시장에서충분히공급되지못하는복지환경문화 24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지역개발등사회서비스분야에서비영리단체등이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취업취약계층등에게사회적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이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지역에기반한고용정책으로서정부의재정과민간의자원을결합하여추진된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2003년노동부시범사업으로도입후예산규모및지원인원이지속적으로확대되었으며 2007년에는 11개부처에서총 39개사업 ( 계속 22개, 신규 16개 ) 이진행되었고 2008년에는 10개부처에서 1조 5,729억원을투입하여 22.8만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다. 2009년 9월기준사회적일자리창출규모는 19,896에달한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기관 은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단체로서,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 중앙정부나지방정부에등록 ( 허가 지정및신고포함 ) 된단체, 기타지방노동관서또는 추진위원회 에서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비영리단체이다. 또한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참여자는지방노동관서담당자가상담결과사업에적합하다고보는구직자를지원대상으로하되, 취업취약계층을우선하여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참여자들은참여기관과근로시간을주 15시간, 월 60시간미만으로근로계약을체결한다. 다만, 고령
자적합형 사회적일자리의경우에는이규정을적용하지않는데, 고령자적합형사업 이라함은고령자 (55세이상 ) 를대상으로파트타임형 ( 주 20시간이하 ) 사회적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을의미한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지역특화된형태로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있다. 고령자에특화되지는않았지만다양한지역노동시장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기위해고용노동부에서는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를구축하여지역별노동시장성과를비교 분석하고, 우수정책 ( 사업 ) 을벤치마킹할수있도록지역노동시장통계, 지역노동시장관련연구및특화사업정보등을지역별로활용가능하도록하였다. 그가운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은지역의고용창출및인적자원개발을위해지자체가지역의고용관련비영리법인 ( 단체 ) 와협업네트워크를구성하여사업을제안하고고용창출등에효과가클것으로판단되는사업을선정하여사업비를보조하는일자리창출사업으로 2006년부터사업이실시되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는첫째, 특화사업으로서지역차원의고용문제해결을위해지역의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등을추구하는사업, 둘째, 포럼사업으 로서지역내고용관련인적네트워크구축을통해지역의고용이슈를발굴 공론화하는사업, 셋째, 연구사업으로서지역차원의고용문제에대한실태분석및대안제시등을위한지역별연구사업, 넷째, 패키지사업으로서특화사업, 포럼사업, 연구사업이 2개이상결합된사업으로특화사업이포함된다. 고용노동부에서사업공모를통해사업을선정하며선정된사업은보조금지급, 지도점검, 실적보고및정사그리고사업평가등의절차를거치게된다. 이러한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궁극적으로단발적일자리의한계를극복하고보다안정된일자리로변화발전하기위해사회적기업으로의전환이권장된다. ( 예비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은이러한취지의사업으로서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보다안정적인사회적기업을전환하는것을지원하기위해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을강화하여환경, 문화, 지역개발등전략육성분야를중심으로지역별특색에맞는예비사회적기업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 기업및지역자원과의연계, 수익구조창출및확대를위한인큐베이팅을통하여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징검다리로서의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 245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자립을지향하는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지칭하는것으로서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사회적기업의기본요건을갖추고있으나수익구조등사회적기업법상인증요건의일부를충족하지못하고있는조직으로서장차요건을보완하여사회적기업으로의전환을지향하는조직 ( 기업 ) 으로서지원대상으로선정된기관을일컫는다.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지방노동관서의협력체계를통해사업이추진되며각주체별역할분담구조는아래표에제시된바와같다. 표 4-21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주체별역할분담 24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업무영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노동관서 발굴지원단 구성, 회의등운영 실무지원 ( 비용정산, 구성원으로참여주도회의록작성등 ) 홍보 사업설명회, 간담회, 관할구역내설명회, 자치단체설명회, 홍보등주도간담회, 홍보실시간담회시협조 사업발굴 사업기관발굴 사업기관발굴 지역사회연계지원 지역사회연계지원 시도, 시군구지원 신청접수 관할지역내접수 * 접수즉시고용지원센터로이송 관할구역내접수 *2 이상의시군구에걸치는경우단독접수 세부심사기준마련 심사준비 심사위원회구성 운영 사후관리 지방고용심의회보고등 표준심사기준에따른세부심사기준마련 ( 공동 ) 심사위원과반수추천 심사위원회운영 ( 공동 ) 자립기반확충을위한지원방안강구 * 모델발굴형 지역또는기업연계형전환등 추진상황종합보고 출처 : 고용노동부 (2010).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시행지침. 자립기반확충을위한지원방안강구 * 모델발굴형 지역또는기업연계형전환등 세부심사기준마련 ( 공동 ) 접수내역취합, 기초심사및심사위부의안건작성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위원회운영 ( 공동 ) 지원약정체결, 참여근로자알선 승인, 지원금지급, 지도감독등모니터링 분기별사업시행결과보고등
그림 4-14 ( 예비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종류 출처 : 고용노동부 (2010).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시행지침. 라. 기타부처별일자리창출사업 1)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재해설사육성사업은 2001 년한국방문의해, 2002 한 일 월드컵공동개최등국가적행사계기, 내 외국인관광객들에게정확한서비스제공하기위해도입되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라함은문화관광해설사는문화재, 관광지등을찾는국내 외관광객들대상으로우리나라고유의문화유산, 관광자원, 풍습, 생태환경등에관한설명과해설을통하여, 관광객들로하여금올바른이해와인식을도와주는역할을하는자원봉사자를일컫는다. 문화관광해설사는관할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로부터소정의선발과정과교육과장을거쳐선발되는데활동연령은만 65세를원칙으로하며연령초과자라도활동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는예외로하고있다. 문화관광부는 2009년 12월현재총 2,426명의문화관광해설사가활동중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2) 여성가족부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247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양육경험이있는유휴여성들에게유급자원봉사자로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기 위한목적으로실시되는사업이며 65 세이하여성을대상으로한다. 사업수행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사업을수행하며사업참여자로선정되면보육관련자격증미
소지자의경우총 50시간교육, 보육관련자격증소지자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관련 ) 의경우 25시간의교육을참여해야한다. 전체출석의 80% 이상달성시수료증이발급되며양성교육후 10시간의실습을별도로이수해야아이돌보미로활동할수있다. 아이 1명을돌볼경우기본활동수당 5,000원에심야 ( 주말 ) 활동수당 6,000원이급여로지급되며아이 2명을돌볼경우기본활동수당 7,500원, 심야 ( 주말 ) 활동수당 9,000원이지급된다 (1시간기준급여 ). 보육시설, 학교등 하원, 식사및간식지원, 임시보육, 병원송영서비스, 놀이활동, 안전, 신변보호처리등의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3) 농림수산부산림청 : 숲가꾸기사업 농림수산부산림청의숲가꾸기사업은저소득층및청년실업자등을산림서비스 일자리사업에고용하여산림공익기능증진및일자리를창출하고전문임업기능인, 저소득층및청년실업자등에게산림분야에서안정된일자리정착을유도하기위한 24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서비스이다. 사업참여인원은 숲가꾸기근로자, 업무보조요원 으로구분되며, 업무보조요원은전체참여자의 20% 이내에서선발한다. 또한 숲가꾸기근로자 중에서별도로작업장관리요원 ( 조장 ) 을선정하여운영가능하며, 선발기준은사업시행기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숲가꾸기사업은특별한기술, 자격및경험이필요한사업으로일정한경험이있는자를우선고용할수있으며신청자경은신청일현재만 18세이상, 65세이하인자, 실업자또는정기소득이없는일용근로자, 임업훈련기관에서기술교육을이수한자및산림분야자격증소지자, 산림관련퇴직공무원, 산림조합 중앙회퇴직자를대상으로근로인원의 10% 이내에서선발하여활용하고있다.( 업무보조요원에한함 ) 보다구체적인사업선발기준은먼저숲가꾸기근로자의경우보다전문적인역량을구비한사람 ( 임업훈련기관에서기술교육을이수한자, 관련기술자격증소지자, 숲가꾸기사업에계속하여참여한자등 ) 을대상으로하며세대주이면서부양가족수가많은자, 무급휴직자및소득이없는자, 최근 3개월간의월평균연금수령액이 1,125천원이하인자나그배우자, 기타사업시행기관에서정한우선순위에따른다.
업무보조원의경우대학교 (2년제포함 ) 졸업자로서미취업자 ( 졸업예정자로서미취업자또는실직자와구직등록한휴학생, 재학생등포함 ), 산림관련퇴직공무원또는산림조합 중앙회퇴직직원,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및산림기능사등이해당된다. 급여내용은아래표와같다. 표 4-22 산림청숲가꾸기사업참여자급여수준 구분 인부임 기술수당 부대비간식비교통비 일반인부 40,000 0 3,000 2,000 기술인부 40,000 5,000 3,000 2,000 출처 : http://www.hope4u.go.kr/ 사업참여자들이주로수행하는업무는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피해목벌채, 국ㆍ공유묘포장관리, 국ㆍ공립시험림관리, 산림유전자원관리,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청사주변수목관리, 산림기반시설 ( 임도등 ) 개설및보수, 산지정화, 밤나무간벌및가지치기사업, 산물수집, 톱밥생산, 산림사업이력전산화를위한 DB구축등기타지역별로필요한공공성산림사업등이다. 2. 부머대상일자리창출사업의적절성평가지금까지일자리창출의측면에서부머가현재혹은미래에참여할수있는정부주도사업을살펴보았다. 다양한사업이있지만여기서는논의의편의상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의주요일자리창출사업으로볼수있는노인일자리사업, 지역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육성사업등을비교검토해보겠다. 이들사업의적절성을사업대상의측면, 그리고사업내용의측면에서검토해보면다음과같다. 249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가. 사업대상의적절성 먼저노인일자리사업의주요대상은 65세이상노인 ( 사업에따라 60~64세참여가능 ) 이며기초보장수급자는제외된다. 따라서노인일자리사업의대상자는명확하게노년층에제한된다. 반면행안부의지역일자리사업의대상자는노년층에제한되지않는다. 지역일자리사업은보다일반인을대상으로확대되는것을지향하고있지만현재로서는만 18세이상근로능력자로서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차차상위 ) 이면서재산이 1.35억원이하인자로한정되고있다. 마찬가지로고용노동부의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또는사회적기업사업의경우에도대상자가주로취약계층으로명시되고있다 ( 사회적기업법에의한사회적기업의인증조건 ). 그러나지역일자리사업에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금권자및기타정부지원사업참여자를배제하고있으며수급자의경우사회적기업보다자활근로가주요일자리루트이기때문에궁극적으로수급자는세가지사업모두에서배제되고있다. 현재부머의경우노인일자리사업에는연령상의제약으로인해참여할 25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수없으며지역일자리사업과사회적기업에는참여가가능하다. 그러나사업의특 성상주로취약계층에한정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사업대상자의측면에서일자리창출사업중주요한세가 지사업모두취약계층을주요사업대상으로중복적으로설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4-23 일자리창출사업의대상자비교 노인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사업사회적기업육성사업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대상자연령 65세이상 (60-64세포함가능 ) 18세이상근로능력자 연령규정없음 가구소득 대상자소득계층 이하명시되지않으나주로최정생계비의 150% 저소득층참여이사, 재산 1.35억원 취약계층
나. 사업내용의적절성 사업내용은각일자리창출사업의사업아이템에대한비교를통해검토해볼수있다. 우선노인일자리사업은공공분야일자리사업으로서복지형 ( 노- 노케어, 독거노인보호, 보육도우미등 ), 교육형 ( 전통예절강의, 숲문화재해설등 ), 공익형 ( 거리ㆍ자연환경정비, 교통안전, 방범순찰, 사서도우미등 ) 이있으며민간분야일자리사업의아이템은주유원, 시험감독관, 아파트택배, 식품사업등이있다. 행안부의지역일자리사업에는주거취약지역시설개선, 취약계층지원사업 ( 학습도우미등 ), 동네마당조성사업, 공공시설물개보수, 재해취약시설정비사업등이포함되며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사업아이템은제한이없으나현존하고있는사회적기업의사업아이템가운데다수가환경, 사회복지, 간병및가사지원등의영역에해당되었다 (2010년 6월기준 319개인증사회적기업중환경 62개, 사회복지 56개, 간병및가사지원 39개 ). 보건복지부의노인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의지역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의사회 적기업모두아이템이주로환경, 복지, 시설및인프라등공익성이강한영역에집중되어있어사업내용의측면에서도중복성을발견할수있다. 3. 고령자대상일자리사업의방향성앞서살펴보았듯현재세개의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일자리창출사업은사업의내용및대상자측면에서다소중복성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앞으로부머의은퇴및노년기진입을기점으로부머가참여할수있는일자리창출사업은다음과같은방향하에제도적보완을모색해야할것이다. 첫째, 일자리창출사업가운데대상이나사업내용의측면에서지나치게중복되는부분에대해교통정리가필요하다. 현재로서는세가지사업모두대상자를확대시켜나갈계획을가지고있으며또한한시적인사업이아니라보다안정된일자리형태를도모하고있다. 물론노인일자리사업의경우대상자를노인으로제한하고있지만궁극적으로행정안전부의지역일자리사업이나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육성 251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사업의경우에도고용취약계층으로서고령층을사업대상으로포괄하고있기때문에부처간중복되는사업에대해일정부분은통합하고역할분담을명확하게할필요성이제기된다. 둘째, 이러한측면에서보았을때현노인일자리사업의경우중장기적방향성이모호하며이에대한재설정이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에대해지적되고있는대표적인난점은첫째, 다양한욕구충족이안된다는것이며둘째, 소득보장기능이불충분하다는것이다. 따라서노인일자리사업의장기적목적을경제적욕구에초점을맞추어노년기소득보장에둘것인지, 아니면사회참여에둘것인지를명확하게설정하고이에따라사회참여형일자리와소득보장형일자리등으로구분해사업을운영할필요성이제기된다. 또한각각의욕구를파악하여사업을확장시켜야하며이러한측면에서무조건적인양적확대는지양할필요가있다. 셋째, 체계적인커리어개발프로그램을도입해일자리창출을위한공급자특성을정확하게파악하고이에맞는다양한일자리의창출, 그리고수요와공급의정확한매칭 (matching) 을보다체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부머에대한조 25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사결과부머의다수는노년기일자리에대해보다유연화된형태의근로를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동시에부머의 1/3은노년기에현업과완전히다른새로운직종에도전해볼의향을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정경희 이소정외, 2010). 부머의경제활동이단순히경제적욕구에대한대응뿐만아니라사회통합, 삶의질향상등보다포괄적인의미를가지고있음을고려할때보다체계적인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및커리어개발을위한제반컨설팅등의서비스를통해부머의욕구에대해정확히분석하고이를반영한노년기커리어개발이필수적이다. 현재고용자의직업능력개발을지원하는정부의프로그램으로대표적인것이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 ( 舊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 가있는데기본적으로비취업상태의 취약계층 을사업의타겟으로삼고있다는점에서부머에게보편적으로적용되기에는한계가있을뿐만아니라현업에종사하고있는부머가체계적으로미래를대비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기본컨셉이맞지않는다. 또한취업알선서비스로서고령자인재은행과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가있는데이들기관역시구인구직을통한취업 알선 이주요사
업이며포괄적인커리어컨설팅, 직업능력개발을위한맞춤형훈련제공등의업무는제외되고있다는점에서제한적이다. 따라서현업에종사하고있는경우까지포함한예비고령자를대상으로퇴직후의커리어를개발하기위한컨설팅에서부터알맞은교육훈련프로그램연계, 그리고구직알선및사후관리까지연결될수있는체계적인고령자커리어개발시스템의도입은부머의성공적노화를촉진하기위해필수적으로요청되는정책과제이다. 또한이러한시스템을활용해보다다양한욕구에맞출수있는일자리유형의개발이필요하다. 253 제 4 장 부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05 K I H A S A 부머대상의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과과제
제 5 장부머대상의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과과제 본장에서는제3 장과제4장에서다루어진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이나경제활동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정책외에도부머의현재및그들의고령화에대응하여수행되고있거나그들의고령화에대비하여정비되어야할다양한정책의과과제를살펴보고자한다. 본장에서다루어질정책내용은건강정책, 문화정책및자원봉사활동과같은사회참여활성화정책과주거정책이다. 정책영역별초점은조금씩상이하다. 건강정책의경우부머의향후예견되는건강및기능약화에대비하여지금부터준비해야할예방적정책을중심으로정책과과제를살펴보았다. 부머는교육수준이높고청장년기의문화향유경험이현노 인세대에비하여많고현재문화서비스의소비주체이기도하다는특징이있다. 따라서문화정책은이들의특성변화에초점을두고정책과제를제안해보고자한다. 더불어부머를지금부터노년기까지지속적으로자원봉사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주거관련정책은부머가노년기에진입했을때안전하고편리한주거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여지금부터점검해야할정책과제를정리해보고자한다. 제1 절건강정책과과제 1. 부머의건강행태및건강상태가. 건강실천행위 부머의건강실천행위중에서흡연습관을보면, 담배를피운적이없는경 257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우는전체의 59.5% 이고, 과거에는피웠으나현재에는피우지않는경우가 16.7%, 그리고현재에도담배를피우고있는경우는 23.8% 로나타나고있다. 성별로현재흡연비율을보면, 남자의경우 46.4% 인데비하여, 여자의경우 3.5% 로큰차이가있다. 성및취업상태별현재흡연율을비교하면남자의경우취업자의흡연율이미취업자에비하여낮은편이나, 여자의경우취업자의흡연율이미취업자에비하여오히려높은편이다. 부머의음주습관을보면, 술을마신적이없는경우가 27.8% 이며, 과거에는마셨으나현재에는마시지않는경우가 9.4%, 그리고현재에도술을마시고있는경우는 62.8% 로높게나타나고있다. 성별로는남성의경우약 3/4정도가현재에도음주하고있는데반하여, 여성의경우 50.2% 는현재음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성및취업상태별현재음주율을비교하면남녀모두에서취업자의음주율이미취업자에비하여높은편이다. 부머의 68.5% 는운동을하고있다고응답하여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운동실천율을보이고있다. 운동실천율이남성은 67.9%, 여성은 69.0% 로남녀간 25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의차이는적은수준이다. 성및취업상태별현재운동실천율을비교하면남자의경우취업자의운동실천율이미취업자에비하여높은편이나, 여자의경우취업자의운동실천율이미취업자에비하여매우낮은수준이다. 부머의 80.8% 가건강검진을받은적이있는것으로조사되어일부계층을빼고는대체적으로건강검진을받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직장을통해서나개인적으로질병치료시에부분적으로건강검진을받고있기때문이다. 성별건강검진수진율이남성은 79.4%, 여성은 82.1% 로여성의수진률이약간더높았다. 성및취업상태별건강검진율을비교하면남자의경우취업자의건강검진율이미취업자에비하여높은편이나, 여자의경우취업자의건강검진율이미취업자에비하여매우낮은수준이다. 전반적으로보면, 부머의경우운동실천율과건강검진수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건강유지에많은신경을쓰고있음을엿볼수있다. 그러나남녀모두취업자의흡연및음주율이더높을뿐아니라여자의경우취업자의운동실천율이나건강검진수진율이더낮게나타나고있어근로자의건강증진활동의강화또는근무환경이취약한근로자에대한건강증진프로그램의개발등이요구되고있다.
표 5-1 부머의성및취업상태별건강생활실천행위 ( 단위 : %, 명 ) 구분 전체남자여자소계취업미취업소계취업미취업소계취업미취업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명 ) (3,027) (2,299) ( 728) (1,433) (1,342) ( 91) (1,594) ( 957) ( 637) 흡연습관피운적없음 59.5 50.9 86.7 20.7 21.1 15.4 94.3 92.7 96.7 과거흡연경험 16.7 20.1 5.9 32.9 32.6 37.4 2.2 2.6 1.6 현재도피움 23.8 29.0 7.4 46.4 46.3 47.3 3.5 4.7 1.7 음주습관마신적없음 27.8 23.7 40.7 11.2 11.3 9.9 42.7 41.1 45.1 과거음주경험 9.4 9.0 11.0 12.0 11.5 19.8 7.2 5.4 9.7 현재도마심 62.8 67.3 48.4 76.8 77.2 70.3 50.2 53.5 45.2 운동습관운동함 68.5 65.6 77.6 67.9 68.6 57.1 69.0 61.2 80.5 운동하지않음 31.5 34.4 22.4 32.1 31.4 42.9 31.0 38.8 19.5 건강검진수진받은적있음 80.8 80.5 81.8 79.4 80.5 64.8 82.1 80.6 84.3 받지않음 19.2 19.5 18.2 20.6 19.5 35.2 17.9 19.4 15.7 자료 : 2010 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중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자료의재분석결과임. 나. 건강상태 부머의주관적건강상태를살펴보면, 본인의건강에대하여동년배와비교하여매우좋다고응답한경우가 3.9%, 좋은편이다가 50.4%, 보통이다가 34.7%, 나쁜편이다가 9.9%, 매우나쁘다가 1.1% 로본인의건강상태를좋은편으로생각하고있는경우가전체의절반을상회하는수준이다. 특히남자또는여자의경우모두미취업자인경우자신의건강수준을더낮게평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중년기부터의습관은노년기에접어들어서도바꾸기가힘든상태로빠져들게할소지가크기때문에지역사회의보건활동이확대될필요가있다. 259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표 5-2 부머의성및취업상태별주관적건강상태 ( 단위 : %, 명 ) 전체남자여자구분소계취업미취업소계취업미취업소계취업미취업 100. 1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0 ( 명 ) (3,027) (2,299) ( 728) (1,433) (1,342) ( 91) (1,594) ( 957) ( 637) 매우좋다 3.9 4.5 2.1 5.5 5.9-2.5 2.7 2.4 좋은편이다 50.4 54.9 36.2 55.3 57.2 27.8 46.1 51.8 37.4 보통이다 34.7 33.4 38.4 31.0 30.8 34.4 38.0 37.3 39.1 나쁜편이다 9.9 6.5 20.4 7.4 5.7 32.2 12.1 7.6 18.8 매우나쁘다 1.1 0.6 2.9 0.8 0.5 5.6 1.3 0.6 2.4 자료 : 2010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중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자료의재분석결과임. 부머의만성질환율을살펴보면, 비교적낮은수준인 27.1% 가의사로부터진단을받은만성질환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다시특성별로보면, 연령이많을수록 (30.6%) 높고, 여자 (28.4%) 가더높게나타나고있다. 성및연령별만성질환율을보면, 여자의경우연령계층간만성질환율의차이 (8.4%p) 가남자 (6.7%p) 보다더높게나타나고있다 26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한편, 부머의 10.2% 가우울증상을경험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만성질환보다도훨씬낮은수준이나특성별로보면비슷한양상으로연령이많을수록 (12.3%) 높고, 여자 (13.2%) 가더높게나타나고있다. 성및연령별우울증상에서도여자의경우연령계층간만성질환율의차이 (6.1%p) 가남자 (3.1%p) 보다더높게나타나고있다. 이들취약계층에대한방문보건또는방문순회형사회복지적프로그램의제공이확대되어야할것이다.
표 5-3 부머의성및출생년도별건강상태 ( 단위 : %, 명 ) 구분 만성질환진단여부우울증상의여부있음없음계 ( 명 ) 있음없음계 ( 명 ) 전체 27.1 72.9 100.0 (3,027) 10.2 89.8 100.0 (3,02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30.6 69.4 100.0 (1,633) 12.3 87.7 100.0 (1,633) 1960~1963년생 22.9 77.1 100.0 (1,394) 7.7 92.3 100.0 (1,394) 성별남자 25.5 74.5 100.0 (1,433) 6.8 93.2 100.0 (1,433) 여자 28.4 71.6 100.0 (1,594) 13.2 86.8 100.0 (1,594) 성및출생년도남자 1955~1959년생 28.6 71.4 100.0 ( 775) 8.3 91.7 100.0 ( 775) 1960~1963년생 21.9 78.1 100.0 ( 658) 5.2 94.8 100.0 ( 658) 여자 1955~1959년생 32.3 67.7 100.0 ( 857) 16.0 84.0 100.0 ( 857) 1960~1963년생 23.9 76.1 100.0 ( 737) 9.9 90.0 100.0 ( 737) 자료 : 2010 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중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자료의재분석결과임. 다. 건강관리서비스욕구 부머의건강관리를위한희망서비스의내용에대한결과를살펴보면, 정기적건강검진이 38.4%, 식이또는운동처방이 17.4%, 건강및질병상담이 13.3%, 건강교육이 8.8%, 스트레스와우울증관리가 5.9%, u-헬스가 4.8%, 질병관리서비스가 4.0% 등으로나타나고있다. 즉, 정기적건강검진에대한욕구가가장높은편이나건강증진행위 ( 식이 운동, 스트레스관리, 건강교육, 상담등 ) 에대한경우도 45.4% 를차지하고있어전반적으로질병예방활동에대한요구가높다고하겠다. 성및취업상태별건강관리를위한희망서비스를비교하면남자의경우취업자는정기적건강검진이나 u-헬스 ( 온라인건강관리서비스 ) 가미취업자에비하여높은편이나, 미취업자는스트레스및우울증관리, 질병관리서비스에대한욕구가더높은실정이다. 여성취업자는미취업자에비하여정기적건강검진이나건강교육에대한욕구가상대적으로조금더높은편이다. 261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표 5-4 부머의성및취업상태별건강관리를위한희망서비스내용 ( 단위 : %, 명 ) 구분 전체남자여자소계취업미취업소계취업미취업소계취업미취업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명 ) (3,027) (2,299) ( 728) (1,433) (1,342) ( 91) (1,594) ( 957) ( 637) 없음 5.2 5.3 5.2 6.6 6.3 10.9 4.0 3.8 4.4 건강및질병상담 13.3 12.6 15.5 13.0 12.9 14.1 13.6 12.2 15.7 건강교육 8.8 9.5 6.6 9.1 9.1 8.7 8.6 10.1 6.4 식이또는운동처방 17.4 17.1 18.2 16.1 16.1 16.3 18.6 18.6 18.5 스트레스및우울증관리 5.9 5.1 8.5 2.9 2.3 10.9 8.7 9.0 8.2 약물오용관련교육상 0.5 0.4 0.5 0.5 0.4 1.1 0.4 0.4 0.5 정기적건강검진 38.4 40.0 33.3 41.7 42.8 23.9 35.4 35.9 34.6 질병관리서비스 4.0 3.7 5.2 3.3 2.9 9.8 4.6 4.7 4.5 u- 헬스 ( 온라인건강관리서비스 ) 4.8 4.9 4.5 5.9 6.0 3.3 4.0 3.4 4.7 방문간호서비스 1.6 1.3 2.3 1.0 1.0 1.1 2.0 1.7 2.5 기타 - - - 0.1 - - 0.1 0.1 - 자료 : 2010 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중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자료의재분석결과임. 2. 부머관련건강정책 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개요 26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제3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제시된 Health Plan 2020의비전은 온국민이함께만들고누리는건강세상 으로설정하고, 국민모두가활기찬건강과장수를누리는사회의구축을향해서건강수명의연장과건강형평성의제고를목표로추구하고있다 ( 그림 5-1 참조 ). HP2020에서국민의건강향상을직접추진하는과제들은건강생활실천확산, 예방중심의상병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별건강관리등크게 4분야로구성되어있다.
그림 5-1 Health Plan 2020 의기본틀 비전 목표 사업분야 건강생활실천확산 온국민이함께만들고누리는건강세상 건강수명연장예방중심상병관리 안전환경보건 건강형평성제고 인구집단별건강관리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1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공청회자료. 사업체계의확충과효과적관리 HP2020 에포함된중점과제에서부머의건강지원과직접관련된내용을 중심으로정리하면, 우선건강생활실천확산분야에서는건강생활습관중에서만성질 환과관련성이높은금연, 절주, 신체활동및영양등에관한과제로구성되어있다. 두번째, 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분야에서는현재유병률이높거나조기사망의원인이면서예방관리를통하여유병률을낮추고조기사망을낮출수있는만성질환에대한예방적관리분야로서암관리, 관절염, 심혈관질환, 비만, 정신보건, 구강보건등이중점과제로포함되어있으며, 만성질환의예방을위한건강검진도중점과제로포함되어있다. 마지막으로인구집단건강관리분야의근로자건강증진과제는모든근로자들이퇴직할때까지육체적및정신적건강을유지 / 증진하도록지원함으로써퇴직후노년기건강의질을보장하는것으로제시되었다. 나. 국가건강검진사업 2008년도에 건강검진기본법 을제정 공포함으로써건강검진의질을관리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고, 동법에서국가건강검진을통하여모든국민이건강위험요인과질병을조기에발견하여치료를받음으로써인간다운생활을보장받고, 건강한삶을영위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규정하고, 건강검진 이란건강상태확인과 263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질병의예방및조기발견을목적으로건강검진기관을통하여진찰및상담, 이학적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등의학적검진을시행하는것이라고규정하고있다. 부머를대상으로한건강검진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일반건강진단, 의료급여법 에따른건강검진, 암관리법 에따른암조기검진이실시된다. 40세이상일반건강보험가입자는국민건강보험법과산업안전보건법에의해일반검진을받을수있고, 암검진은 5대암검진주기에맞춰실시된다 ( 표 5-5 참조 ). 표 5-5 성인기 (19~64 세 ) 건강검진사업의내용 ( 일반검진및암검진 ) 26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및의료급여법제14조및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암관리법제9조 대 일반검진 -직장가입자및세대주인지역가입자 -피부양자및세대원 (40세이상 ) 40세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상 40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암검진 -암종별대상연령 -암종별대상연령 검진주기 검진수행주체 비용부담 비고 - 일반건강진단 2 년 1 회 ( 비사무직 1 년 1 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검진 : 본인부담없음 - 암검진 보험료상위 50%: 본인부담 10%, 보험료하위 50%: 본인부담없음 - 일반검진 :1980년실시 - 암검진 :1990년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2011 년건강검진사업안내. 연 1 회 전국보건소 공단위탁수행 본인부담없음 전액국고및지방비 생애전환기 :2007.4 월실시 암검진 :1999 년실시 일반건강진단은매 2 년마다 1 회 ( 단, 비사무직 1 년 1 회 ) 실시되고, 비용에대한본 인부담은없고, 암검진은일부본인부담에의하여실시되고있다. 암조기검진사업 의대상자기준및검진주기는암의종류에따라다르게적용하고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1999 년에시작되어 2001~2002 년에는 5 대암검진프 로그램을개발하였으며, 2004 년에는 5 대호발암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 장암 ) 에대한국가암조기검진체계를구축하였다. 또한 2002 년부터저소득층가정
의소아백혈병환자에대한본인부담의료비를지원해왔으며, 2005 년부터는만 18 세이상의저소득층성인암환자에대하여도암치료비를지원하고있다. 표 5-6 암조기검진사업의표준검진연령및검진주기 암의종류 검진대상 검진주기 위암 40세이상남녀 2년 유방암 40세이상여성 2년 자궁경부암 30세이상여성 2년 간암 40세이상남녀 ( 고위험군 ) 6개월 대장암 50세이상남녀 1년 자료 : 보건복지부 (2010).2010 년도국가암조기검진사업안내. 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 ) 건강증진사업은 1995 년국민건강증진법제정후 100 개시범보건소를통해건강 생활실천사업을실시하였고, 2005 년전국보건소로사업이확대되면서금연, 영양, 운동, 절주등 4 대영역으로구분하여필수사업과선택사업으로수행되었으나, 2008 년부터는객관적건강지표를근거로건강행태위험인구중심의포괄적접근방식으로결과중심의평가체계및예산차등지원방식의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변경추진되고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의추진방향은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지역특성에맞는건강증진사업을기획하고수행하게함으로써지역주민의건강수준을도모하고, 대상자는생애주기별로우선순위를선정하여사업을추진하되사업의효율성을증대시키기위해생활터로접근하여사업을수행하고있다. 한편영양, 신체활동, 비만, 절주프로그램을개별적으로수행하기보다사업영역간유기적인체계를구축하여사업을추진하고, 지역사회객관적건강지표를근거로건강위험행태를지닌인구집단을대상으로사업을전개하고있으며, 그리고지역사회와연계한다양한프로그램과환경조성및제도개선을통한포괄적접근이이루어지고있다. 265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표 5-7 건강증진사업내용의변화 항목 건강생활실천사업 (2005~2007)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2008~2010) 사업내용 영역별필수사업과선택사업으로구분하지않고, 금연, 절주, 운동, 영양등필수사업과영양, 신체활동, 절주, 비만을모두수행하면서선택사업으로운영지역별로중점사업개발 사업방법 영역별개별사업중심으로운영 건강행태위험인구중심의포괄적접근 사업연계 타사업과연계미흡30세이상여성 타보건사업및시 군 구사업과연계활성화 예산지원 일괄지원 차등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0).2010 년가족건강사업안내. 한편최근정부는국민들이금연 절주 식이관리 운동등생활습관을개선하고, 스 스로건강관리를실시하도록개인별맞춤형상담 교육 실천프로그램지원, 사후모 니터링을제공하는건강관리서비스제도화를논의중이다. 라. 만성질환관리사업 우리나라사망및질병구조가만성질환위주로변화하여심뇌혈관및당뇨병으로 26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인한사망과질병부담이급증하여국민의생명을위협하는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으며, 급속한인구고령화와함께만성질환의질병부담은더욱증폭할것으로예상되고, 주요만성질환의관리및예방서비스의제공수준이미흡하기때문에정부가만성질환관리사업이추진하고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수행하고있는주요만성질환으로는심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치매 ), 심뇌혈관질환의선행질환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 알레르기질환 ( 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등 ), 그리고기타만성질환 ( 관절염, 골다공증, 전립선질환, 만성신부전, 만성간질환, 만성호흡기질환등 ) 등이다. 2000년부터보건소중심의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추진하여 2003년에전국보건소로확대시행하였다. 2006년에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을수립 시행하였는데, 국민인식제고및건강생활실천율향상 (1차예방 ), 고위험군 (high risk group) 대상질병위험요인예방관리 (2차예방 ), 뇌졸중 심근경색등중점관리질병관리 (3차예방 ), 만성질환관리인프라구축을통해연속적이며통합적인심뇌혈관예방관리체계구축을그전략방향으로하고있다.
시 군 구보건소의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등예방ㆍ관리사업을추진하여심뇌혈관질환 ( 뇌졸중, 심근경색증등 ) 과당뇨병으로인한사망, 중증합병증의발생, 유병률등질병부담을감소시키고, 국민건강수명연장을도모하고있다. 교육 홍보사업을통하여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예방 관리의필요성과그방법에대한인지도를높이고, 조기발견사업을통해자신의혈압 혈당, 혈중지질수치를알고있는지역주민의수를증가시키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환자를조기발견 치료하며, 환자등록관리를통해고혈압ㆍ당뇨병환자의지속치료율, 자가관리율을높이는데목적이있다. 3. 해외사례 장기적국민건강정책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있으며건강관리서비스가제공되고있 는일본, 미국, 캐나다의건강증진사업의내용과건강관리서비스에대한사례를중심 으로정리하였다. 가. 일본의건강증진사업 267 일본의 3차건강만들기대책은 2000년부터시작되었는데, 건강일본 21 이라는명칭을사용하여 21세기에있어서건강수명을연장을위한계획으로만들어졌다. 즉, 모든국민이건강하고활기가넘치는사회의실현, 조기사망을예방하고치매와같은병상상태의생활에서벗어나건강수명의연장으로목적으로하였다 ( 이상영외, 2009). 일본은 21세기의국민건강상의과제로고령화의진행, 생활습관병의증가, 치매나병상노인의증가등세가지를들고있으며, 이러한건강상의과제를해결하기위하여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전략으로생활습관의개선, 건강의증진, 질병의예방등세가지를강조하고있으며, 9가지우선분야는생활습관개선분야로영양및식생활, 신체활동및운동, 휴양및정신건강, 흡연, 음주, 구강보건등이며, 질병의예방분야로당뇨병, 순환기계질환, 암등이다.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그림 5-2 건강일본 21 과제선정의틀 건강일본 21 은생활습관병개선등 9 개영역에 70 개의목표를설정 ( 치매와와상의가장큰원인은생활습관병 ) 생활습관병개선 위험인자감소 질병감소 영양 운동 휴양 음주 흡연 치아보건 비만 고혈압 고지혈 고혈압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합병증 자살 치아손실 검진등충실 검진수검자증가 사후지도철저등 건강수명연장및삶의질향상등 자료 : 이상영외 (2009).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총괄전략수립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편집. 한편, 2008 년 4 월부터생활습관병의예방을위하여대사증후군의개념을도입한 특정검진과특정보건지도가 40 세이상 74 세를대상으로시작되었다. 새로시작된 생활습관병대책은 그림 5-2 에표시한것처럼 1 차예방으로서의인구집단접근 26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과 2차예방으로서의고위험군접근을동시에전개한점이이전의정책과는다른점이다 ( 이정수외, 2008). 특히대사증후군의개념을도입함으로써보건지도의목표가명확해졌으며, 그목표가된고혈압등의생활습관병의유병자및예비군을적절하게감소시키기위한검진을수행하다. 또한검진에의해보건지도가필요한대상자를선정하고보건지도대상자를계층화하는데, 대상자의계층화는적극적인지원수준, 동기를갖도록하는지원수준, 그리고정보제공수준등 3단계로판정한다 ( 표 5-8 참조 ).
그림 5-3 일본의 대사증후군 의발생과중증화예방 생활습관 위험인자 질병발증 식생활 비만 비만증 중증화 / 합병증 운동부족 고혈압 고혈압증 심질환 스트레스 지질이상 지질이상증 뇌혈관질환 음주 고혈당 당뇨병 인공투석등 흡연 사망 생활습관개선을중증화예방을위한 조기발견위한보건지도보건지도와의료 High Risk Approach 건강증진에관한홍보 Population Approach 자료 : 이정수외 (2008). 일본의건강증진정책의방향 - 생활습관병대책을중심으로,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 제 25 권제 3 호 ). 표 5-8 일본의보건지도대상자별보건지도목표 구분 정보제공수준 동기를갖도록하는지원수준 적극적지원수준 보건지도목표 자기자신의신체상황을인식함. 동시에건강한생활습관의중요성에대한이해와관심을깊게함. 생활습관을재평가하는계기가되도록함. 검진결과의제공과함께기본적인정보를제공하는것 대상자가스스로자신의건강상태를자각 생활습관의개선을위한자주적실행을계속하는것이가능해지는것을목적으로함. 의사, 보건사또는관리영양사의면접 지도하에행동계획을수립 생활습관개선을위한실행에관한동기를가질수있도록지원 계획의수립을지도한자가계획의실적을평가 ( 계획을책정한날로부터 6개월이상경과한후에실시하는평가 ) 대상자가스스로자신의건강상태를자각 생활습관의개선을위한자주적실행을계속하는것이가능해지는것을목적으로함. 의사, 보건사또는관리영양사의면접 지도하에행동계획을수립 생활습관개선을위한대상자의주체적인실행을위하여적절한동기를가질수있도록상당기간계속해서지원 계획의수립을지도한자가계획의진척상황평가와계획의실적을평가 자료 : 이정수외 (2008). 일본의건강증진정책의방향 - 생활습관병대책을중심으로,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 제 25 권제 3 호 ). 269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나. 미국의건강서비스 2000년부터시작된 Healthy people 2010' 은그동안미국의질병예방및건강증진정책을총체적으로정리한것으로, 건강한삶의질향상과건강수명연장및건강불평등해소를목표로하였고, 국가건강정책은건강위험인자관리및개인생활습관개선등을통한건강실현에중점을두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미국에서는민간회사중심의건강서비스제공이비교적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 이윤태외, 2009). 미국의건강서비스는크게예방서비스, 진단서비스, 질병관리서비스등세분야로나누어진다. 예방서비스로미국 Healthway사등은위트니스, 금연, 스트레스관리등으로구성된 Health & Wellness Programs 라는건강관리프로그램을판매 운영하고있다. 온라인건강관리서비스업으로 WebMD는매일약 950만명이방문하고, 개인무료건강관리서비스인 MyWebMD 를통해질병정보뿐아니라육아, 대체요법, 헬스등다양한건강관련정보를제공한다 ( 표 5-9 참조 ). 27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진단서비스로는미국의 WebVMC, Cardiocom, Honeywell HomMed 등이원격모니터링서비스를중개제공하고, 혈압, 맥박등환자의컨디션을측정하고수집된데이터를중앙에서분석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 그리고질병관리 (DM) 서비스는질병치료후관리 (Care) 단계에서고령자나만성질환자, 중증환자관리를위한가정간호및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한다.
표 5-9 미국 Healthway 사의건강서비스내용및인력, 시설 구분 총인력규모 제공서비스 주요고객 서비스수혜자시장규모 - 약 4,000명 보건학, 보건교육, 건강증진전문가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등 - 질병관리 (DM, Care Support) 일반질환관리 고위험집단관리 ( 서비스포함 ) - 건강증진 (Health support) 건강서비스내용및인력, 시설 천식환자관리 COPD 환자관리 요통환자관리 CRF 환자관리 DM 환자관리 비만환자관리 말기암환자관리 Fitness program Physical activity program 보완대체의학프로그램 금연프로그램 근로자건강관리프로그램 Wellness Portal 운영 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 종합모자보건서비스 상근및비상근의사 전문경영인, 일반행정직원 방문간호서비스 재가환자관리 전화및인터넷등 on-line 상의관리 의료장비및보장구대여 소속병의원연계관리 전국지사를통한관리 전화및인터넷등 on-line 상의관리 사무소내소관리 재가방문서비스 직장방문서비스 병원 (hospital) 회사피고용인 민간보험회사 (HOM 등의 health plans) 정부 ( 메디케이드포함 ) pharmacy benefits managers 2,700만명정도미국 50개주이상분포 자료 : 이윤태외 (2009). 건강서비스시장활성화방안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다. 캐나다의건강증진사업 캐나다의인구보건 (Population Health) 의목적은전인구의건강상태를유지하고 향상시키고, 인구그룹간의건강수준의차이를해소시키는것이며, 이인구보건방법을 통해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한다. 인구보건이란건강상태지표로측정되며, 사회적, 경 제적, 물리적환경, 개인의건강실천, 개별능력및기술, 유전적요인, 유아기의습관, 보건서비스등에의해영향을받는국민들의건강을의미한다 ( 이상영외, 2009). 한편캐나다는건강증진을위한공중보건전략 (Public health Strategies) 으로건강증 진전략, 건강보호전략, 예방서비스전략등의세가지를채택하고있다. 우선건강증진 전략 (health promotion strategies) 은주로주민을설득하기위한보건교육이나생활습 관의변화를유도하는것이며, 건강보호전략 (health protection strategies) 은규제나 금지와같은법적전략이중심이되고있으며, 예방서비스전략은주로임상적접근 271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clinical approach) 을사용하고있다 ( 이규식, 2007). 예를들면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공중보건 (public health) 접근법을통하여보건당국이제공하는공중보건서비스의중요한요소를파악하고공중보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간의연결고리를강화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공중보건의주요기능에관한기본구상 이라는보고서를발간하였다. 이에제시된 Core Programs은다음과같이건강증진프로그램, 질병 손상 장해예방프로그램, 환경보건프로그램, 건강응급관리프로그램등 4개분야로구성되어있다 ( 표 5-10 참조 ). 표 5-10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공중보건주요프로그램 27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구분 건강증진프로그램 질병 손상 장해예방프로그램 환경보건프로그램 건강응급관리프로그램 내용전체적인건강과안녕을증진하는목적으로급성및만성뿐아니라손상과같은넓은범위에대하여예방할수있다. 1 건강 : 건강한남녀, 건강에대한인지, 가족계획, 태아기의료및교육, 산후의료및지원 2 건강개발 : 건강한영어와조기유아개발 (0-6), 건강한유아와유년기개발 3 건강지역사회 : 건강한학교, 직장, 의료시설, 지역사회개발및직업훈련소 4 건강한거주 ( 인구집단전체 ): 금연지역, 건강한식문화, 활동적인삶 5 정신건강증진 6 음식물안전질병부담에상당한영향을미치거나미칠수있는특정건강문제를예방하도록한다. 1 만성질환예방 ( 고위험집단, 특정질환 ): 심혈관질환, 암, 신경학적및감각질환, 근육및골격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당뇨병 2 비의도적손상예방 : 낙상, 자동차사고, 약물중독, 여가활동, 익사화재등 3 폭력, 학대, 괴리소흘예방 : 살인을포함한폭행, 여성에대한난폭한착취, 어린아이와노인에대한학대 4 정신질환및약물중독의예방 : 우울 / 불안, 정신이상, 자살및자살시도, 문제유발성약물복용및중독 5 전염성질환의예방및통제 : 백신으로예방가능한질환, HIV/AIDS, 성명, 수혈을통한질환, 폐결핵, 곤충에의한전염성질환, 신종및급성질환 6 치아건강및치아관련질환의예방 7 장해예방 ( 적절한초기개입포함 ): 감각 ( 듣기, 보기, 말하기 ), 기타 8 보건의료제도의건강상의부작용예방 : 병원내감염, 의료과오, 불필요 / 부적절한의료서비스, 보건의료에의환경영향인공적이거나자연적인환경애서자연적이거나인간의행위에의해야기되는환경적인위해로부터국민들을보호한다. 1 수질 : 건강한남녀, 건강에대한인지, 가족계획, 태아기의료및교육, 산후의료및지원 2 공기질 : 실내, 실외 3 안전한음식 4 지역사회공중위생및환경보건 : 쓰레기처리, 병원체통제, 화학물징및방사선에대한공중노출, 민원에대한대응및평가, 토지이용및환경계획응급상황을효과적으로다룰수있도록가용한자원을조정함으로써생명을구하고손상을예방한다. 1 예방및완화 2 준비성 3 대응도및회복력 자료 : 이상영외 (2009).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총괄전략수립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정책제언 우리나라는인구의고령화와국민들의생활양식의변화등으로고혈압, 당뇨병과같은만성질환이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변화는국민의삶의질하락과국민의료비지출의증가를가지고올수있다. 이에따라국가에서는생활습관에기인하는만성질환예방을위한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를강화하고있으며, 국민들은질높은의료서비스와건강관리에대한관심과요구도가크게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공공보건사업의사업대상우선순위는주로건강취약계층으로우선경제적으로의료비의부담이커질수있는기초생활수급가구와건강보험료부과하위의가구를대상으로한다. 또는취약계층의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허약노인등사회적으로건강을보호하고증진시키는데도움이필요한주민을주대상으로수행하고있으므로상대적으로부머에대한정책지원이미흡한실정이다. 가. 집단특성별건강증진프로그램의활성화 부머의건강실천행위에대한분석결과에서운동실천율 (68.5%) 이나건강검진수진율 (80.8%) 이높은편이고, 음주율 (62.8%) 과흡연율 (23.8%) 은우리나라성인음주인구비율 (2008년 68.6%) 과성인흡연율 (2008년성인 27.3%) 보다낮게나타났다. 그러나여성의경우취업여성이미취업여성보다흡연율및음주율이더높고, 운동실천율과건강검진율은더낮게나타나고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하면 40세이상일반건강보험가입자는 2년에 1회 ( 비사무직은 1년 1회 ) 건강검진을받을수있으나, 여성취업자의약 20% 가건강검진을받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따라서근무환경이취약한여성근로자에대한사전질병예방을위한건강검진의중요성등에대한교육등사업장의실정에맞는홍보교육의필요성이요구된다. 부머의경우전체의 75% 이상이취업중인상태이며, 남녀모두에서취업자의음주율이미취업자에비하여더높고, 운동실천율은오히려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만성질환의발병은생활습관과매우관련이높고, 흡연이나과도한음주에따른건강상의위해는물론이고운동부족등에따른과체중등이건강상에위협이 273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되고있으므로식습관개선, 흡연및음주량의감소, 운동실천률의증가, 피로관리, 스트레스해소프로그램실시등근로자건강증진활동의활성화가요구된다. 나. 건강검진및사후관리서비스의질적강화 부머의주관적건강상태는 90% 가좋다 ( 보통포함 ) 고응답하였으나 27.1% 는만성질환을갖고있으며, 10.2% 는우울증상을경험하고있다. 만성질환이나우울증상은남녀간의차이보다는연령계층간의차이가더큰것으로나타났고, 여성의경우연령계층간차이가더큰차이를보인다. 만성질환은완치가어렵고연령이증가하면신체기능의쇠약으로이어지기때문에만성질환의위험요인을조기발견하여만성질환을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 2007년부터시작된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질병발견위주의선별적검진체계 ( 일반건강검진 ) 을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로전환하여건강위험요인의발견및개선상담까지포괄하는사전예방적건강검진이다. 그러나부머의경우해당년도 27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검진적용대상 ( 만 40세와만 66세 ) 이한정되어있어만성질환및건강위험요인을조기발견할수있는사전예방적건강검진기회가없었다. 따라서일반건강검진의검진율및질적수준을향상시키고건강검진실시이후체계적이면서포괄적 지속적 통합적검진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하여사전예방적건강관리가이루어질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특히, 건강검진결과의만성질환이전단계인고위험군 ( 건강주의군 ) 을중심으로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과의협력체계를통하여대상자의인지수준을향상시키고, 적절한검진사후관리조치를유도하여만성질환으로이환되지않도록적극적개입이필요하다. 다. 지역사회건강증진프로그램의강화보건환경과건강에대한욕구가변화됨에따라국민의보건의료및건강에대한요구수준은높으나서비스제공수준이미흡한상태이다. 보건소의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영양, 운동, 절주, 비만등영역별로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건강위
험행태를지닌인구집단을대상으로건강증진사업이운영되고있으나개인의건강특성에알맞은통합적서비스가제공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건강검진및건강위험의평가, 만성질환등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등을대상자중심의통합관리서비스로제공하고, 대국민건강인식개선등은인구집단을중심으로운영하는등지역사회공공보건사업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한편진정한건강증진사업의실행을위해서는개인의건강행태의개선뿐아니라개인을둘러싼사회 물리적환경의개선을위한노력도요구된다. 라. 건강관리서비스의제공 부머의건강관리를위한희망서비스의내용에대한분석결과에서정기적건강검진 (38.4%) 뿐아니라식이또는운동처방 (17.4%), 건강및질병상담 (13.3%), 건강교육 (8.8%), u-헬스 (4.8%) 등의질병예방활동에대한요구가높다고하겠다. 따라서만성질환의위험요인을사전에진단하고지속적인관리를통하여질병을예방하고, 적절한영양과운동을통한건강관리가이루어질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 하다. 또한정보기술을활용한 u-헬스시스템을이용한건강관리서비스제공전략이요구된다. 제 2 절문화정책과과제 국가운영에있어서근간이되는예산자원을뒷받침해주던생산구조의전면에서은퇴하기시작하여약소노년층에진입하고있는부머를대상으로하는문화정책을살펴보는것은이들이과연문화적권리를적절하게향유하고있는지여부와다가올미래에이들이자신들의수요에부합하는문화적권리를향유할수있도록공공적지원정책이체계적으로준비되고있는지를검토하는작업이다. 1948년 12월 10일, UN 5차총회에서채택된세계인권선언의제27조에는 사람은누구를막론하고사회의문화생활에자유롭게관여하며예술을감상하고과학의발전과그혜택을향유할권리를가진다 고함으로서인간의기본권으로서문화권을 275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공식적으로국제사회에널리알렸다. 즉문화권이특정계층이나특정집단만향유할수있는것처럼인식되고있던폐쇄적이고전근대적인의식을걷어낸것이다. 31) 따라서부머중전업예술가가아닌경우에도문화예술에대한참여와향유는가능해야하며, 지금까지의우리나라의모든문화정책은이러한기조를바탕으로하고있다. 이는헌법 22조에서 모든국민은학문과예술의자유를가진다 라고하여예술의자유를확보하는문화적주체로서의국민개념을제시하면서문화권의중요성을공고하게하고있는것도동일한맥락이라고하겠다. 그러나지금까지생산인구로분류되었던부머가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한바가눈부셨던바, 이들의퇴출로인한생산동력의공백우려가커서, 행정부처는이들의삶의질을보장할문화복지보다는고용재창출등에대한고민이더깊은것이현실이다. 그러한현실적인관심의초점을인정한다고하더라도, 만일고용, 건강등신체와경제적복지정책에치우쳐문화복지부문의지원대책이미비할경우, 부머의삶의질은보장될수없게될것이분명하고, 그러한삶의질의저하가가져올 27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파급효과는부머일개인이나부머세대에게만영향을미치는것에서 끝나지않고, 부머와유기적인연관관계를맺고있는핵심가족, 원가족, 사회, 국가, 아시아, 세계로퍼져나가게될것이다. 즉부머의문화향유와창조적 표현과소통의기회가차단된다면그로인한정신적소외와고통은모든가계와국 가와세계의부담이될것이며, 부머들과거미줄처럼엉켜있는모든국민들 의미래도암울해질수밖에없다. 그러므로국민의보편적인삶의질향상을목표로하는선진한국의비전에걸 맞는문화복지정책을수립하여, 전세대와함께부머들이충분히문화복지를 31) -1948 년이후 1966 년 '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s,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의 15 조 1 항에서는본협약의회원국은모든사람이문화생활에참여하고 - 중략 - 자신이만든그어떤예술상품으로도정신적, 물질적이득을누릴자유가있음을인식한다 고문화권을제시하였다 ( 우리나라도 1990 년부터적용함 ). -2005 년 12 월 28 일우리나라의문화계인사들로구성된 문화헌장제정위원회 가발표한문화헌장의 2 항은 창조, 참여, 향유의문화적권리 항목에 모든시민은계층, 지역, 성별, 학벌, 연령, 신체조건, 소속집단, 종교등에의한어떤차별도받음이없이자신이원하는문화활동을전개하고문화창조에참여하며문화를향유할평등한권리를갖는다. - 중략 - 시민의문화적삶에영향을주는공공정책의결정과그집행과정에참여할권리를갖는다. 고함으로서헌법과세계적조류를포괄하여기본권으로서의문화권을재확인하였다.
향유할수있도록이들이노년에진입하는시점에서문화정책에대한다각적인검토가요구된다. 특별히부머들이성장기와중장년기에국가의정치적민주화와경제적압축고도성장을우선적으로달성하기위해유보할수밖에없었던것이문화복지라는점을감안한다면, 여가의비중이다소증가하는삶을맞이한이들이문화향유를통해잠재되어있던문화적파워를발견하고발휘함으로서통합된개인으로서의충만한만족과그결과사회에긍정적영향력을미치면서창조적삶을영위할수있도록문화적안전망을깔아주어야할시점이기도하다. 부머의문화활동은그들집단만의고립적이고단독적인행위로서완결되는것이아니라세대통합프로그램에의참여와같은상호의존적, 연대적활동을통해완성될것이기때문에마을공동체는물론이고선진대한민국이라는거대공동체의화합과안정적발전을위한촉매제가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1. 부머의문화활동실태 기업과시장에서는이들의인구규모와소득수준과소비력을높이평가해 은퇴소비집단, 뉴시니어, 프리시니어 등으로칭하며마케팅전략수립에부심하면서이들의라이프스타일에대한조사연구도활발해지고있다 ( 김난도외, 2011, 동아일보 2010.1.30. 기사 ). 공공부문에서는시장에서문화관련상품들을구매할수있는경제력이있는집단은정책지원을하는데차선으로밀어놓고, 구매력이약한노인들을우선적인대상으로설정한다. 충분한구매력을가진개인이나집단에대해서정책지원을하는것은한정된예산을배분하는행정적시각에서본다면설득력이떨어지기때문이다. 개인적구매력에더하여정책적수혜가주어질경우이들의구매과잉과무분별향유가유도되고, 그결과양극화상황이심화되어계층분열이이루어져사회통합을저해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부머의문화적수요를만족시키기위한정책들의을파악한다고하는것은부머중에서도문화생산력과문화소비력이취약한집단을대상 277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으로한문화복지적수준을검토하는것이다. 예를들어전업예술가로서연령과상관없이성인기에연마된창조력으로창작활동을유지한다거나, 두터운경제력을소지한부머로서자신의취향과구매능력에따라다양한문화상품을소비하거나문화창조적경험에접근할수있는부류는검토대상에서제외하는것으로관심대상의범위를조정하였다. 부머를위한문화정책을다각적으로파악하고, 누락된사각지대를발굴하여보완함으로서부머가이사회에서개인으로서의삶의질을향유함과동시에사회에서의긍정적관계지속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도록하는것이본연구의궁극적인취지이다. 그러나부머에대한문화정책조사와연구는노인사회학이나노인교육학에비하면아직제대로시작도하지못한걸음마단계의초기시점이기때문에조사대상의분류및조사테마와같은방법론의측면에서대단히취약한데, 그중가장뚜렷하게드러나는문제점은다름아닌 부머의특성 이라고하는포괄적이고일반적인규정이다. 부머세대의공통적인특성이라는것은유사한시 27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대에출생했다는오직한가지의개인사적공통성에근거할뿐, 삶의출발점이나성 장과정및직업선택의폭등모든측면에서공통점보다는차이가많다는점을생 략해버린다는점에서문제를안고있다. 32) 즉, 부머의양육과교육을지원한 가계의인적자원과경제자원, 신체적건강, 도시와농촌이라는거주공간의성격, 거주지방에따른지역색, 성별, 고등교육수혜여부등에서의차이가부머의 삶의질에미치는영향력을배제시키거나무화시키기는규정이고시각인것이다. 33) 32) 2000년당시, 전체국민의 2.1% 가생활보호대상인반면노인인구의경우는이의 4배에달하는 8.2% 로노년층의소득수준이상대적으로열악하다. 자신의근로소득이주수입원인노인은전체노인의약 1/4에불과하며, 대부분이자녀의보조에의존하고있다. 65세이상노인의약 3/4이초등학교이하의학력을갖고있어문화에대한소양이부족한세대라고할수있다. 그러나 10년내에노인인구의학력구성에도큰차이가있어초등학교이하학력의노인비중이감소하는반면고등학교이상학력을가진노인이현재의 14.9% 에서약두배수준인 27% 에달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러한노인교육수준의향상은문화프로그램에대한욕구를증진시킬것으로기대된다. 정경희, 노년층은어떤문화프로그램을원하나 문화도시 문화복지,2000년 06월호, vol 81. 33) 일반적으로노년기는인종, 민족, 성별차이를지속시킨다. 소수인종과민족은노년기에다수집단보다일, 건강, 경제적자원의측면에서형편이좋지못하다. 그렇지만소수민들은중년기에도그형편이좋지못하기때문에노년기는이미존재했던불평등을유지시키는것으로보인다. 여자는남자보다오래살기때문에배우자없어더많은세월을지내야되는상황에처하고, 남자가가진노동경험이나축적된연금혜택이없어서노년기에더큰재정위기에직면한다. 여자의기대수명이긴것으로인해죽음이전의신체적장애와건강문제에더취약하다. 김정석 김영순저, 2000, 노년불평등과복지정책, 나눔의집, p.178
그럼에도불구하고부머라는미래노년층의상대적인양적팽창과높은교육수준및경제력이라는세가지보편적인요소는하위의세부적인차이에근거한정책을고안하기이전에전체적인정책방향을수립하기위해고려해야할기본적인변수라고하겠다. 이러한기초적이고공통적인변수에입각한연구는하위의세부적인차이가미칠영향력과무관하게전체적인큰그림을그리는작업으로서가치가있다고하겠다. 부머들의은퇴에대한대응과제로서가장주목되는것은생산인구의감소와연관되어나타날경제적측면의문제들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5~64세의생산가능인구는약 72% 로예측되나 55세부터은퇴가이루어지면생산가능인구는 57.8%~62.2% 수준이된다. 즉, 노동시장에서 15세이상의생산가능인구로유입되는인구는 547만명인것에비해퇴직인구는 712만명으로약 165만명이적어서세수부족액이약 7조 7000억으로추정되어정부의재정악화가예상된다는것등이다 ( 권혁진, 2010). 이렇듯경제적주체이고, 경제적대상인부머에대한관심은정당하고자 연스러우나, 이자연스러움은부머의총체적인삶을고려하는문화향유와 정서적표현등타부문의관심과균형을이루지않는다면곧사악한자본주의와국 가의발톱이드러나면서부머를수단화시키는학대가나타날수있다. 베이 비부머의경제력에편향된관심의이면에는경제력이없는부머들은하루아 침에인류라는인간동료로서의삶의무대에서끌어내려지고, 곤두박질당할수있 다는철저한자본의논리와노인혐오증이숨어있기때문이다. 34) 34) 현실적으로는저축등의경제력이있다하더라도노인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부정적이미지가강하기때문에경제력마저없는것으로인식될경우노인에게가해질폭력적시선이강화될것이다. 노년의문화인류학 의저자정진웅은노년을악몽까지는아니더라도문제로가득찬우울한시기로바라보는것은쇠퇴의서사구조에어느정도내장되어있는것이기도하다고하면서도, 노인에대한부정적이미지는노인혐오증 (gerogophobia), 연령주의 (agesim) 와궤를같이한다고보았다.( 노인혐오증은 Margaret Clark(1967) 에의해창안 ) 상대적으로어느다른연령집단, 사회적범주도노년의경우처럼시종일관부정적이미지일색으로그려지는경우는없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고도주장한다. 왜청소년기에대한서술은그리부정적이지만은않을까? 라고하면서그이유를미국문화의정서에기반한다고보았다. 정진웅, 2006, 노년의문화인류학, 한울아카데미, p.49 참조 279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가. 부머의특성및문화적욕구 부머는다른시기에비해상대적으로인구규모가크고, 성장과정에서전쟁이나식민기를겪지않는행운을누렸다. 즉비록휴전체제이기는하지만안보면에서전쟁의공포가상대적으로약하고, 주변강대국들과동등하게독립적주권이있는안정된물리적환경에서제도교육을누렸다. 그러나의무없는권리가없듯이, 교육의혜택을받은이부머세대는공동체의민주화와고도경제성장이라는신생국가의두가지과제에직면했다. 이과제가성취되는민주화운동과정에서수많은시민이희생되었고, 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는노동자들이집약노동과초과근무의환경속에서소통과문화적향유라고하는인간적가치를추구하지못하였다. 결과적으로일과여가가균형을이루는인간적삶을경험하거나성취하지못하고, 정치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의도약 이라는목적달성에매진하였다. 부머는압축성장의동력이자부산물이라고도할수있는노동가치에함 28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몰된노동중심윤리관의폐해도고스란히떠안은세대이다. 노동중심윤리관은오직생산적노동만을사회적가치로인정해왔다. 따라서일반부머의성장기와중장년기의문화 정서적활동은주로두가지측면으로해석되었다. 체제저항적인활동이거나아니면비도덕적인활동이었다. 독재정치의후진성과폭력성을비판하기위한예술창작활동이었거나아니면일부사치스러운불로소득자들의비윤리적놀이문화였던것이다. 따라서이런극단적인해석사이에서문화 정서적활동은부머의일상적인삶과유리되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최근의창의적인상상력에기반한문화산업의대중화에힘입어문화예술의가치가점점확산되고있어서, 문화예술품의경제적가치도상승하고있는것과동시에문화적인삶에대한욕구도증진되고있다. 문화향유층으로서의일반부머들은정치 경제 사회적배경속에서그와유기적으로연관된문화적특성을형성하고변화시켜왔다고할수있다. 첫째, 독재정치의역사에서필연적으로나타나는검열에의한문화예술생산으로인해자유로운창작풍토가정착되지않았기때문에풍요롭고다양한문화향유가가
능하지않았다. 즉관변예술이나저항예술이라는극단적인창작스펙트럼의결과, 향유할수있는예술작품선택의폭이넓지않았다. 둘째, 압축적인경제성장으로결실을맺은경제중심주의적국가경영목표아래, 노동가치를최우선으로삼는규범이지배적이었다. 이런상황속에서여가 ( 餘暇 ) 는마치유한층의불로소득이나게으름과등치되었기때문에문화예술창작이나향유는일탈적행위이거나비생산적속성을대표하는행위로써향유자체가제한적일수밖에없었다. 또한경제성장이진행되는과정이었기때문에문화상품을소비할구매력으로서의소득자체도취약했다. 셋째, 주입식암기교육시스템에의적응을통해사회적지위를획득해야하는교육환경속에서문화예술교육은주입식암기교육의주변에서들러리역할을하고있었던현실이었기때문에창의적인문화예술의생산과향유는권장될수없었고, 자연히경험의기회도부족했다. 부머들은문화적향유의가치를인식하고체험하기에는너무나열악한시대를통과해서 2010년이후은퇴기를맞이하고있는것이다. 나. 부머의문화활동실태부머의문화활동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는문화활동의범주를확정해야한다. 문화라는개념이다의적이기때문이다. 즉문화개념은 일반적으로이해되는문화개념 과같은통상적인규정이불가능할정도로연구주체와연구목적에따라문화개념의범주가달라지고, 그에따라문화활동의범주도달라진다. 문화 개념은포괄적으로사전에서정의를내릴때나역사학과같은일반학문영역에서다룰때, 인류학이라는특정학문영역에서다룰때, 공공정책실무자들이정책적지원계획을수립할때각각포괄범위가다르다. 즉, 문화상대론과문화유형론, 문화영역론이라는세가지차원의관점이혼재되어있다고하겠다. 문화상대론은지구상에서인간의손이닿지않은자연과대립되는모든인위적것들의총체로서의문화개념이다. 모든지역문화, 집단문화는그렇게형성될수밖에없는풍토와구조적요인이있기때문에각각자체적으로고유한의미를가지고있 281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어외부인은가치판단을할수없으며, 어떤문화가옳다그르다혹은어떤문화가높고낮다는기준을적용할수없다. 즉청소년문화, 노인문화등세대, 성, 신분등에따른특정집단의구성원들이보여주는생활양식과규범및세계문화, 미국문화, 아시아문화와같은특정공간의생활양식과규범등을의미한다. 이러한논점은사전적인정의에반영되고, 역사학적연구에서도사용되고있다. 문화유형론혹은문화형태론은특정지역공간의의식이나관행에는일정한패턴과가치등이내재되어있다고보고, 그에대한탐구를주업으로삼는인류학적관점이다. 주로문화영역론이문화예술에대한법률적정의에반영되고, 이법에의해정책은입안되고집행된다. 35) 문화영역론은행위의매체혹은수단을중심으로정의된다. 광의로는정치, 경제영역과차별되는모든영역을의미하고, 협의로는주로예술행위만을의미한다. 즉, 예술, 관광, 스포츠, 학술, 청소년교류등정치와경제영역을제외한모든영역의활동으로주로여가를즐기고, 삶을고양시키는행위로서의모든활동을의미할때는광의의문화영역론이되고, 인간의정서적, 정신적표현을통해생산하고소비하는모든장르의예술행위는협의의문화개념이다. 이협의의 28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문화개념은야만적혹은폭력적삶과반대의의미를갖는인간중심, 교양, 세련 ( 洗練 ), 문명, 개화의속성도함유된다. 이러한모든문화의개념은궁극적으로는문화원리론으로수렴된다. 즉, 물질보다는인간, 업적보다는과정, 결과보다는동기, 이익보다는협력, 양보다는질, 노동과유희의분리보다는유기적연관, 중심보다는주변을중요하게생각하면서공생을모색하는모든바람직한행위를문화적행위로여기며, 지향한다. 문화원리가작동되는사회는문화적인사회이며, 그러한사회야말로삶의질이최상으로구현되는문화복지사회라고할수있을것이다. 35) 문화예술 ' 에대한법률적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 2 조제 1 항 1 호로 " 문화예술이란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 演藝 ), 국악, 사진, 건축, 어문및출판등 " 이고, 문화재 ' 는문화재보호법 2 조제 1 항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이며, 문화산업 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2 조 1 호로 영화,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출판ㆍ인쇄물ㆍ정기간행물, 방송, 문화재관련, 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디자인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연품등 이다.
표 5-11 문화개념의논리와용례 논리 용례 문화원리론 스웨덴국민들은문화적삶을누린다. 범죄율이높은사회의삶은문화적일수없다. 문화유형론 일본의문화는죄의문화가아니라수치의문화이다. 아시아문화는가족과공동체를중시하는문화이다. 협의영역 : 한국은문화적경쟁력이있다. 문화영역론 문화계의인사들이시위에참여했다. 광의영역 : 한국과중국은문화협정을맺었다. 안보협력못지않게문화교류와협력도중요하다. 문화상대론 청소년문화는노인문화와다르다. 부머의문화활동실태는위의문화관점중정책영역에서채택하고있는협의의문화영역론에의거하여전국민을대상으로실시한기존의 문화향수실태조사 와 국민여가실태조사 의결과를통해파악한다. 이두가지의조사는자사상품의마케팅을위해편의적으로표집대상을제한하지않는공공부문에서실시한것이기때문에공신력이높고, 부머를비롯한모든고령자의문화활동실태를객관적으로살펴볼수있다. 연령별예술행사관람실태를보면, 20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 그리고 60 대의 차이가분명하며, 그격차가지속되고있다. 10 대와 20 대가주요한관람자이고, 30 세이상부터는점차적으로예술행사관람비율이감소하고있다. 예술행사관람률의 연령별격차는지역이나소득격차보다크고, 이러한추세는지속되고있다. 36) 예술행사관람경험이전체적인차원에서증가하기위해서는고연령층의관람을 유도할수있는일이필요하다. 더욱이고령사회로의진입이가파르게진행되고있 는상황을고려하면이같은정책적배려는더욱절실하다. 지역문화시설의문화행 사참여율에서는연령별격차가상대적으로작기때문에, 공공시설을활용한고연령 층의문화참여율을높이기위한정책의필요성이제기된다 ( 조현성, 2010). 36) 문화정책의수혜를거의받지못하는대부분노인들, 그중에서도할머니들은늙은여성을쓸모없이여기는사회적분위기에폄하되고소외되면서여전히가정의돌봄노동자로희생되고있다. - 중략 - 노인의축제는대부분이음식대접과보여주기의주최자중심행사였고, 노인들의자아실현이나노인에대한사회적인식의제고와는거리가있었다. 장정임, 2007, 할머니도축제가필요하다 - 허황옥실버문화축제의경험 너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년 11 월 vol. 197 참조 283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표 5-12 문화향유경험률변화 : 응답자속성별 연도 2010 조사 연간예술행사관람률 2008 조사 2006 조사 2010 조사 문화시설의연간이용률 2008 조사 2006 조사 학교교육이외의 문화예술교육경험 2010 2008 2006 조사 조사 조사 전체 전체 67.2% 67.3% 65.8% 52.2% 45.2% 41.9% 9.2% 8.6% 7.7% 10대 93.5% 89.1% 93.6% 73.1% 58.6% 62.0% 15.8% 9.7% 11.5% 20대 92.6% 93.0% 91.4% 50.9% 48.1% 42.8% 12.9% 11.5% 9.5% 연령 30대 78.5% 80.5% 77.7% 56.4% 51.4% 48.1% 9.8% 8.2% 7.2% 40대 70.1% 67.1% 64.7% 52.5% 42.4% 39.2% 6.5% 9.2% 9.3% 50대 51.3% 46.1% 43.8% 47.3% 38.2% 35.2% 7.1% 8.0% 4.9% 60세이상 28.6% 26.7% 24.7% 42.9% 35.9% 31.4% 6.7% 4.7% 4.8% 대도시 68.8% 70.6% 69.6% 50.2% 43.0% 41.2% 9.3% 8.4% 8.2% 도시중소도시 67.7% 67.6% 63.2% 53.1% 48.4% 40.6% 8.3% 9.5% 6.8% 규모군지역 56.8% 48.9% 57.0% 58.5% 41.6% 50.7% 12.9% 5.1% 9.4% 가구월평균소득 100 만원미만 24.6% 19.3% 23.9% 42.2% 31.2% 30.5% 7.0% 4.5% 1.4% 100-199 만원 46.6% 48.3% 54.7% 45.8% 40.8% 40.7% 7.6% 5.3% 6.2% 200-299 만원 66.4% 70.5% 66.3% 49.9% 45.8% 39.2% 7.6% 7.1% 7.2% 300-399 만원 75.3% 79.4% 79.6% 56.5% 49.2% 47.1% 8.8% 9.5% 9.8% 400 만원이상 84.7% 80.6% 86.0% 56.7% 47.6% 51.4% 12.9% 15.0% 12.9% 자료 : 조현성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8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여가활동을활발히하는노인들이청년기와장년기에참여했던여가활동프로그램을살펴보면, 없다 의비율이각각 88.2%, 76.0% 로가장높게나타나청년기에는여가활동을거의즐기지않았던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남성은여성에비해여가활동참여에있어많은시행착오를겪고있으며, 특히정년퇴직후급작스럽게변화된환경에허탈감과고독감을느끼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이에대한대책으로, 각기관및기업에서의무적으로사전여가적응프로그램을마련하여, 퇴직후인생설계의큰틀에서문화활동참여를통해여가시간을효율적이고생산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고령자의경우현재활동하는여가활동중최근관심분야및주제를묻는질문에, 건강관련운동및스포츠 (60.6%) 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컴퓨터, 인터넷, 카메라와같은 IT신기술 (14.6%), 종교, 봉사화동 (10.4%), 미술활동, 예술관람활동 (5.1%), 순으로나타나서건강문제등이일차적인관심영역인것을알수있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한편, 고령자는문화를포함한여가활동의방해요인에대한설문조사에서정보와지식부족 (33.7%) 을 1순위로꼽고있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이조사의결과를반영하여이들이문화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도록정보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제공할인프라를구축해야할것이다. 이러한인프라구축이이루어진다면부머가노년기에접어들었을때보다손쉽게문화활동을향유할수있을것이다. 그림 5-4 여가활동의방해요인 285 고령자의여가활동의참여경로를살펴보면, 친구및이웃이권함 (56.3%) 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음으로 자발적으로인터넷검색기능을이용 (15.6%), 전문기관및자원봉사자의추천 (8.7%), 자녀가권함 (5.9%), 광고지를보고 (5.7%), 배우자가권함 (4.3%)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생애주기별참여여가활동유형을보면, 휴식활동에가장높은참여율을보인노인기를제외하고유, 청, 성인기모두취미와오락활동에가장많이참여하고있다. 이결과, 고령자의예술관람률이낮고, 취미생활에대한몰입도도낮은것을알수있다. 따라서노년세대의여가중휴식이라는소극적성격의내용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 노년세대의표현력과관계성이미흡하여소통의어려움을겪을것이예상되며, 그에따른활동의위축과퇴행, 그리고결과적으로는삶의질의저하가우려된다.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표 5-13 생애단계별여가활동유형 여가활동유형 유년기 청년기 성인기 ( 중장년 ) 노년기 예술관람 4.0 8.4 13.8 2.7 예술참여 4.6 6.8 4.2 5.3 스포츠관람 0.0 0.3 0.9 0.2 스포츠참여 15.9 11.1 14.7 14.7 관광 0.7 0.8 6.6 3.6 취미, 오락 41.7 41.8 31.8 18.4 휴식 24.5 12.2 15.3 45.6 사회활동, 기타 8.6 18.7 12.7 9.6 전체 (%)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국민여가활동조사. 또한여가활동참여에의목적으로는개인의즐거움, 건강, 스트레스해소, 마음의안 정과휴식으로구분하여조사하였는데, 노인기의경우개인의즐거움이라고하는삶의 질과의연계성이강한항목에서다른생애주기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표 5-14 생애단계별여가활동목적 28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목적 유년기 청년기 성인기 ( 중장년 ) 노년기 건강 13.9 5.1 15.0 27.8 개인즐거움 57.6 37.0 31.4 30.4 마음안정휴식 2.6 10.4 18.6 14.4 대인관계교제 3.3 14.2 8.1 5.1 스트레스해소 13.2 22.5 11.5 4.0 자기계발 4.0 4.1 6.6 4.0 자아실현만족 4.0 2.5 4.5 3.8 시간떼우기 1.3 4.1 3.8 10.0 가족친목 0.0 0.3 0.6 0.4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국민여가활동조사. 표 5-15 노인들이겪는가장어려운문제 구분 계 경제적어려움 직업없거나고용불안정 소일거리없음 건강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푸대접 경로의식약화 생활도움서비스부족 노인복지시설부족 ( 단위 : %) 전체 100.0 41.4 2.0 5.7 40.3 4.4 0.2 1.7 0.9 2.5 1.0 ( 독거 ) 100.0 43.6 1.1 3.7 37.9 9.5 0.1 0.7 1.3 1.2 1.0 자료 : 통계청 (2009). 사회조사. 기타
위와같이고령층이가장어려움을호소하는분야는경제적어려움이고건강문제이지만, 그러한어려움다음으로나타나는것이소일거리없음과외로움과소외감이다. 경제와건강의문제에대한국가의정책적지원을통해, 일정수준으로경제와건강의문제가제거된다고할때, 가장큰부담이될수있는분야이다. 그리고경제와건강의문제와는독립적으로별도의문제로서해결을요구한다. 이러한소외감이나소일거리없는무료함은경제와건강의문제를악화시키기도하는주요요인일수있다. 문화예술의관람과문화예술적창조행위를통해자아정체성을강화하고, 자신의문제를표현해보는것자체가경제와건강문제를그대로안고있는상황에서도노인에게삶의보람과자아만족감을얻을수있는방법이며, 이러한활동들을통해서경제와건강의문제를해소해갈수도있다. 이러한문화활동이적극전개될수있도록문화예술교육과문화예술관람과습득된문화예술의창조력을사회로환원하여문화예술의보급에도앞장설수있는기회와프로그램을기획하여제공해야할것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활동하고있는 늘푸른예술단 이나스포츠댄스, 포크댄스, 풍물동아리와연극동아리어르신들의경우일주일에 3일이상모여공연과문화를즐기기위한활동을하고있다. 늘푸른예술단 의경우공연을위한주간연습시간이 20시간에달하고공연활동범위도다양하며, 수준또한프로급이다. 그래서 늘푸른예술단 의활동은각종지역축제에초청공연을갖기도하고, 해외공연까지수차례진행되고있다. 그러나공연을위한활동비와준비비용은모두단원들의자비로이루어지고있다 ( 송화진, 2004). 현재의문화활동실태에서나타났듯이고령자의문화활동실태는무척취약하지만, 그취약성이신체의노화와경제력의약화및문화활동에대한무관심과무경험때문이라는고정관념이사회에널리퍼져있지만, 실제로는그러한관념이불변의진리가아니며, 불변의사실도아님이분명하다. 문화복지적지원정책의수준에따라, 지속적인정책적지원에따라고령자는얼마든지문화를향유하고체험할수있으며, 그들의창조력으로초청공연까지도할수있는수준에다다를수있다. 287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2. 문화정책 사회적으로갈등요인이증폭되어해결이시급해졌을때, 최적의해결책을모색하여조급하게대응하는행정의일반적인속성을고려한다면아직심각한문제를제기하고있지않고, 사회문제를일으키고있지않은부머에대한문화정책을공공부문에서기대하는것은다소무리이다. 왜냐하면부머세대는그동안고도성장중인국가경제를떠받치고있었던생산인력으로서사회의주도세력이었기때문에갈등을일으키는문제형존재로서행정적주목을받은일이없었기때문이다. 따라서이제이들이빠져나간사회에문제가발생할것이며, 그문제들을예측하고대비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는하나의방편으로이들을어떻게재활용할것인가가행정적과제로남았을뿐이다. 그동안행정을주도해왔던이들이행정의주목대상이되는격변의시점이라는점에서이들을위한문화관련정책들의방향을설정하는것은의미가있으나부머를지원하던기존의문화정책발굴이나조사작업은직접적으로는가능하지않다. 28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따라서본장에서는부머에대한관심이그들의새로운노년시대에대한준비작업이필요하다는점에있다는것에착안하여노년층을대상으로한기존의문화정책을살펴보고, 부머가이노년층에가세했을때이현재의정책들로충분한것인지에대한판단을하고, 보완이필요한정책을제안하겠다. 가. 문화체육관광부의장기 거시적정책과비전의추이고령자를위한문화정책과프로그램은 2000년대가되어서야비로소전국의문화원같은공공성이있는민간법인의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기위한지역문화정책으로등장했다. 그이전까지의고령자를위한문화프로그램은기로연행사처럼음식에곁들여진노래잔치였다. 그렇다면정부수립후문화정책적흐름을따라가면서취약계층으로서의고령자가어느시점에서어떠한정책의대상으로정립되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문화정책이우리나라행정부의관심대상이된것은 1952년문화보호법이제정된
이후이다. 당시에는정부수립이후대외적으로국가의정체성확립이과제였기때문에전통문화등민족문화보호가시급하였고, 보호사업의근간이될법제정이이루어졌다. 이후 1972년문화예술진흥법이제정되기까지는 20년의시간이경과되었다. 즉국가정체성을위한전통문화보호가문화정책이었다가예술진흥이문화정책의목표가되는데 20년이걸린것이다. 표 5-16 해방이후문화분야의제도와문화체육관광부의변화과정 시기구분 문화정책 제 1 공화국 (1948~1960) 제 2 공화국 (1960~1963) 제 3 공화국 (1963~1972) 제 4 공화국 (1972~1980) 제5공화국 (1980~1987) 제6공화국 (1988~1992) 문민정부 (1993~1997) 국민의정부 (1998~2002) 참여정부 (2003~2007) 선진정부 (2008 년 ~ 현재 ) 문화보호법제정 (1952) 공보부신설 (1961) 문화공보부신설 (1968) 국립극장산하단체설립 (1962)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오페라단 국립중앙도서관 (1963), 국립현대미술관 (1969) 설립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설립 (1966) 문화예술진흥법제정 (1972) 한국예술진흥원설립 (1973) 영화진흥공사설립 (1973) 문예중흥 5개년계획수립 ('74~'78) 정신문화개발 을국가시정목표로채택 (1977) 각종문화관련상의제정 ( 대한민국문학상, 대한민국음악제, 대한민국연극제, 대한민국작곡상, 대한민국무용제 ) 80년대새문화정책 (1981), 문화발전장기정책구상 (1985) -경제사회발전계획에문화부분포함 문화부발족 (1990) - 문화전담독립행정부서 문화발전 10개년계획 ('90~'99) 문화체육부로개칭 문화창달 5개년계획 ('93~'97) 문화관광부로개칭 문화국가건설, 문화대통령 등의슬로건표방 문화복지실현, 문화 관광산업을 21세기국가기간산업으로육성, 문화를통한국민화합구현추구 창의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개칭 품격있는문화국가 함께누리는문화행복한대한민국 자료 : 이영욱 (2005). 문화헌장제정의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5 재구성. 289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이후정부가드디어문화국가를비전으로선포한것은 1998년이며, 2003년이후의참여정부에서는문화국가로가기위한방법론으로서의창조력에중점을둔창의한국을문화부의궁극적인비전으로삼게되었다. 그리고 2008년이후에는품격있는문화국가를지향하였고, 2011년의문화체육관광부의업무보고에서는 함께누리는문화와행복한대한민국 이문화부의비전으로등장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비전과정책적흐름을통사적으로살펴보면, 정부정체성을위한민족문화 문화적제도와하드웨어 문화적장기구상 문화국가 창의적인국가 품격있는국가로발전되어왔다. 특히 2011년의 함께누리는문화와행복한대한민국 이라는비로소전국민이문화향유와체험을할수있는큰그림을그리기시작했다. 문화국가의비전을매진할때까지는우수영재나탁월한예술가에기대어우리나라의문화적우수성을전세계에알릴수있기를기대했었다면, 창의한국의비전은제도교육권에있는학생들을대상으로문화예술교육을집중시켜교육과정에서창의성을학습하고발현하여그재능으로우리나라문화예술수준을높이고문화산업의 29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발전으로세계적선진국가로의도약을도모했다. 따라서이시기까지는노인등취약계층은문화예술교육이나문화향유의대상으로전면에등장할수없었다고할수있다. 2008년 2월 25일에선진일류국가로의도약을목표로출범한정부는 대한민국의선진화 라는국가비전에따라 잘사는국민, 따뜻한사회, 강한나라 라는 3대국정목표를설정하였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국정지표와국정과제도 2008년 10월 7일에발표하였다. 섬기는정부, 활기찬시장경제, 능동적복지, 인재대국, 성숙한세계국가 등 5대국정지표와 100대국정과제들로서그중문화체육관광부의정책과밀접한관계가있는과제는 32개였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이중고령자와관련이있는과제는편안한노후생활과문화체육활동생활화지원의두개였다. 이두개의과제를수행하기위한세부과제로는노인 1인 1여가플러스제도도입, 멘토- 멘티연계프로그램개발, 생애주기에따른대상별맞춤형여가문화활동콘텐츠개발이었다.
그림 5-5 새정부문화비전 37) 품격있는문화국가, 대한민국 4 대목표및 32 대중점과제 멋있는한국인, 창조적문화예술의나라 정겨운한국인, 세계인이다시찾는관광의나라 + 잘사는한국인, 콘텐츠산업으로부유한나라 신나는한국인, 어디서나스포츠를즐기는나라 32 대중점과제 추진방향 문화예술의가치및완성도제고 전통문화와정신의현대적변용및창조적활용 문화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선택과집중 을통한경쟁력제고 사회적약자에대한문화향유기회확대 국가정책수립시문화적관점반영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간의 실용적역할분담 녹색성장 을위해녹색생활문화기반확충및사회적공감대형성 콘텐츠수출기반조성및저작권보호강화 문밖을나서면 15 분안에스포츠를 나. 문화체육관광부의최근의정책사례와효과 2009 년문화정책의목표는경제한파로침체된국민에게희망을주고경기회복을 촉진하는한편국가품격제고등국가의궁극적목표에부응하기위한 문화로생 동하는대한민국 이었다. 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국민에게 희망을주 는문화, 콘텐츠로경제활력제고, 미래를향한글로벌코리아 를 3 대중점과제로 확정했고이에따른 10 대추진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였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37)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을모두포함한비전임. 291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그림 5-6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 년정책목표 이와같은문화체육관광부의비전에입각하여노인을비롯하여전취약계층의문 29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화권향유와민생안정지원을위한희망대한민국프로젝트가수행되었다. 문화소외지역과소외계층을대상으로문화격차를해소하기위한다양한사업을전개하였다. 문화시설이부족한문화소외지역을직접찾아가는소외지역문화순회사업과공연 전시등문화예술관람비용및보조인력제공등부가서비스를지원한문화바우처사업, 주민들의능동적문화예술활동참여를통한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추진등으로장애인 노인 농산어촌지역민등약 1천 6백만명이문화예술공연을관람할수있었고다양한문화적혜택의기회를가졌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문화바우처사업을통해노인, 장애인등거동이불편한참여자에게는보조인력지원, 티켓수령, 좌석안내, 휠체어및수화통역등부가서비스가제공되었다. 또한작품에대한선택권을보장하기위하여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영화등다양한프로그램을선정하는등지속적사업운영개선을통해사업성과를제고하였다. 그러나문화바우처지원실적을보면노인은 2.86% 의활용도를보여주고있어가장낮은수혜대상이었다.
표 5-17 문화바우처지원실적 ( 연도별 / 대상별, 2009) ( 단위 : 명 ) 연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일반 동반인 계 2006 78,528 24,834 6,597 17,942 36,653 164,554 47.7% 15% 4% 10.9% 22.4% 100% 2007 85,176 19,732 3,887 15,299 26,982 151,076 56.4% 13.1% 2.6% 10.1% 17.8% 100% 2008 117,770 26,874 4,908 32,396 35,950 217,898 54% 12.3% 2.3% 14.9% 16.5% 100% 2009 144,331 31,571 8,396 56,011 55,970 296,279 48.7% 10.6% 2.8% 18.9% 18.8% 100% 계 425,805 103,011 23,788 121,648 155,555 829,807 51.3% 12.4% 2.86% 14.6% 18.7% 100% 그리고문화인프라시설이부족한문화소외지역주민과저소득층, 노인및장애인, 군부대, 교정시설, 중소기업근로자등을문화예술단체가직접찾아가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제공하였다. 2009년에는 182개단체가 1,974회의순회사업을실시하였고, 총 349천여명이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체험하였다. 이사업중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과농어촌순회사업의경우이공간은주로노인공동체이기때문에노인이 수혜대상이었다고하겠다. 293 표 5-18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순회사업실적 (2009) 38) ( 단위 : 명, 회 ) 구분 세부사업유형 관객수 순회횟수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87,171 637 농어촌순회사업 74,302 293 임대주택순회사업 10,309 52 교정시설순회사업 15,160 64 소외지역 다문화가정및새터민순회사업 10,986 61 문화순회사업 군부대순회사업 60,830 155 벽지청소년을위한초ㆍ중고교순회사업 23,110 105 중소기업근로자순회사업 7,080 21 기타사업 7,489 20 소계 296,437 1,408 장애인문화접근성확대지원사업운영비 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 37,526 320 장애인문화향수지원 14,695 246 소계 52,221 566 합계 348,658 1,974 38)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2009 문화정책백서, p.140.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그리고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은사회문화적으로소외된계층에게문화예술교육의기회를지속적으로제공하고, 체험 학습 창작활동을능동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함으로써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2005년부터추진해온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은첫째, 사회문화적으로소외된학생,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아동, 소년원생및교도소수감자, 군인, 다문화가정등으로수혜대상을세분하여각집단의특성에맞는프로그램제공을추구하고있다. 둘째, 예술강사와문화예술교육매개인력을새롭게창출함으로써사회적일자리창출에도기여하고있다. 표 5-19 2009 분야별예술강사아동복지시설노인장애인분야국악음악연극영화무용미술연극무용강사수 39 59 51 52 30 57 30 31 29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그러나예술강사을보듯이노인을대상으로한장르는 2009년당시기준, 연극 에국한되어있어서여전히충분한지원이라고볼수없다. 다. 부머의노년진입기문화정책의인식과방향우리나라의노인복지체제는취약층에대한공공부조제도에경로효친이념이결합되어틀이만들어졌는데, 노년이취약집단으로법제화된것은 1981년이었으며, 이때장애인복지법도같이선포되었다. 군사통치의이미지를순화하려는효과를기대하는조치였다 ( 박경숙, 2009; 정진성외, 2009). 이렇듯노인복지법이경로효친이념으로외양을포장했지만사실상이법의효과는그반대방향으로강화되었다. 반강제적으로경로할인제에동참해야하는민간업체들의불만은노년에대한푸대접과냉대의시선으로이어졌다 ( 박경숙, 2009 재인용 ). 이렇게약자로표상된노년에쏟아지는동정과부담의시선을벗어나려는이해에
서최근생산적, 활동적노년을강조하는움직임도부각되었다. 고령화와노인은사회적부담이라는인식을부정하면서노년은부담스러운존재가아니라사회에기여할수있다는관점들도등장한것이다 ( 중앙일보 1999.1.14; 중앙일보 2000.4.14; 중앙일보 2003.10.29; 박경숙, 2009 재인용 ). 이러한노인관련복지제도들은연령차별적관점에서노인을비주체로만들었고, 수혜대상자로만자리매김했다. 즉노인들이스스로의문제에대해고민하고정책결정에참여할틈도주지않았던것이다. 연령차별적관점은청소년기에는교육, 중 장년기에는노동, 노년기에는여가가중심이되는생활을당연하게생각하는데, 이런관점이갖는차별성을극복하기위해전생애에걸쳐노동과교육과여가를동등하게중시하는연령통합적사회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 윤소영, 2009 재인용 ). 따라서노인에대한문화정책도단순히휴식을취하는초보수준의문화프로그램을제공하고관람하게하는데서머무는것이아니라문화프로그램을통해교육을받고, 숙련되는단계에서는그문화창조력으로노동을제공하여사회의통합에기여 하며, 상호문화작품들을관람하며여가를즐기는세가지측면의문화활동을지원해야할것이다. 노인의문화활동을지원하고있는부처별시설과정책을살펴보면우선, 문화체육관광부산하의도서관과지역문화의활성화를위한다양한사업을전개하고있는공공성이높은민간단체인지방문화원이있다. 지방문화원은지역문화진흥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이나최근노인문화진흥거점 ( 실버문화학교 ) 으로특화하고있으며, 도서관은노인을위한시설및자료를확충하고있으며미디어교육 (UCC 제작등 ) 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다. 교육과학부산하에서는평생학습관과평생교육원 ( 대학부설 ) 등은 2008년기준으로약 2,600여개의교육시설을가지고있으며, 평생학습관프로그램약 4,000개중노인대상프로그램이약 25% 를차지하고,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노인대상프로그램은 0.7%(124/16,343개 ) 를차지하고있다. 보건복지부의노인여가시설은 2008년기준약 6만개로전체정부부처중가장많은수의시설을통해노인의사회복지증진을도모하고있다. 그러나문화프로그램의향유비율은낮은편이다. 경로당의경우약 27개프로그램항목중문화활동 295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프로그램은 5개로약 19% 에해당된다. 노인복지관도과천시의사례에따르면 6가지중분류프로그램안에교양문화, 전통문화, 자치프로그램이있으나, 구체적세부프로그램 (26개) 중문화예술활동프로그램은 8개로 31% 를차지하는데, 실제로문화프로그램내부에서도한글, 영어, 일어, 체조등기능적학습프로그램이약 70% 를차지하고있어서실질적으로창의성이발현될수있는프로그램은 10% 정도라고하겠다. 모든노인관련시설들은문화예술프로그램에관심이있고일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나건강프로그램, 언어교육프로그램들에중점을두고부대적프로그램이나가벼운여가보내기프로그램수준으로다루고있어각시설의문화예술활동프로그램의최적의배분과노인들의문화창조적활동을전문적이고장기적으로지원할체계성을구비하고노인들의문화예술창조를리드할본격적인 국립실버창작문화센터 의설립이절실하다. 노인들을위한민간단체들은노인들의권익을증진시키려는취지를만족시키기위한다양한사업을전개하고있지만여전히신체취약, 근로취약등의요소를보강 29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하기위한사업이대부분이고문화예술창조자로서의노인들의적극적정체성은형성되지못하고있으며, 관련민간기구나사업도전무하다. 따라서 국립실버창작문화센터 를설립하여각부처의노인관련프로그램에문화예술프로그램이단계적이고효율적으로진입하고활용될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전략을수립해야한다. 그림 5-7 국립실버창작문화센터를통한고령층문화예술향유의결과
3. 해외사례 가. 고령자에대한관점 유엔총회는 1991년 12월 16일 노인을위한유엔원칙 을채택하고각국정부에게자국내노인관련정책수립시가능한이원칙에따를것을요청하였으며, 원칙의다섯가지요점은자립 (Independence), 참가 (Participation), 돌봄 (Care),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존엄 (Dignity) 이다 ( 정정숙, 2009). 유엔의원칙중자아실현의원칙은문화활동과의연관성이높다. 문화 프로그램이라는직접적인언급도있을뿐아니라문화향유와문화창조활동은자기표현이가능한활동으로이러한표현과나눔을통해자아를형성하고구현할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제2 차세계고령화회의는 2002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스페인마드리드에서개최되었다 ( 이석규역, 2002). 전세계 158개국의정부대표및 EU, 아랍연맹, OECD, ILO, WHO, NGO 대표등이참석하여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 획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을발표했고, 중심철학은 모든연령을위한사회 (The society for all ages) 를만들자는것이었다. 고령화는노인인구만의문제가아닌전세대의문제이며모두가노력해야할사안이며고령화사회를위한노력은모든연령과세대를위한사회만들기라는인식이공유되었다 ( 류은숙, 2006). 이마드리드국제고령화계획은기존의유엔원칙을재확인하였고, 노인들이소득활동과봉사활동을포함하여사회의경제 정치 사회적생활에완전하고효과적으로참여할수있게능력을부여해야한다는점과전생애를통한개인개발, 자아실현및복지를누릴수있도록기회를제공해야한다는점을다시강조하였다. 자아실현과복지를누려야할노인들이현실적으로당면하고있는문제를크게양적인차원과질적인차원으로나누어볼때, 질적인측면의노인문제를해결할수있는효과적인방법은문화활동에의접근성증가와문화향유및문화창조의체험과학습을증가시킬문화예술프로그램의보급이라고하겠다 ( 한정란, 2005). 인간의전생애의발달과정은단선적인것이아니고다방향성이다. 인간의발달은 297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플러스성장뿐아니라반대의감소도동시에포함되는과정이다. 양적인성장만을거듭하는시가는없다. 유아기때도걸음마를배우면기는능력을상실한다. 유아기때는외현적인능력을얻고, 잘보이지않는능력을잃는것에반해노년기는눈에띄는능력을상실하고내면적인능력을습득하게된다는점에서만차이가있는것이다 ( 한정란, 2005). 따라서질적차원에서의노인문제를해결하고, 노인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각국에서문화정책들이수립되고있는데, 이러한정책적지원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궁극적인비전은성공적노화라고부를수있을것이다. 39) 성공적노화 (successful aging), 건강한 (healthy) 노화, 긍정적 (positive) 노화, 활기찬 (active) 노화, 40) 생산적 (productive) 노화등의용어는보편적 (usual) 노화와병적 (pathologic) 노화에대응하는개념이다. 즉노화에따른육체적기능저하는자연스러운것이며, 한편으로는적절한사회적지원과개인적노력에의해또다른기능의학습과발전, 그리고자아실현이가능할수있다는측면이강조된다. 성공적노화를위해서는세가지요소의관리가필요한데, 첫째는질병과그에따른기능장 29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애예방이며, 둘째는신체적, 정신적으로높은기능상태를유지하는것이고, 셋째는 사회활동에적극참여하는것이다 ( 윤종률, 2008). 성공적노화의개념은노인이노인의정체성을잃고지속적으로중년층의젊음에 집착하면서역할상실감에시달리는갈등을극복하게한다. 그러나한편성공이라는 개념자체가궁극적결과와단계를지칭하는것이므로그단계에도달해가는전과 정에서는항상적으로실패자로서의패배의식에사로잡히게만드는측면이있어, 거 부감과저항감이유발되는측면도있다는것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39) 성공적노화를외적건강과경제적구매력에초점을맞추는자본의논리에대한비판적주장도존재한다. 미국의문화산업들은우리사회의경우보다훨씬앞서활동적이고즐거운노년의이미지들을대량유포하고있다. 영원한젊음을유지하고있는쾌활하고적극적인노인들이대거등장한다. 중년의끝없는연장으로서상품화된노년의이미지가점차증대하고있다. 정진웅, 2006, 노년의문화인류학, 한울아카데미, p.87 참조 40) 액티브에이징 (active aging) 은 -노인들이나이와상관없이주도적으로사회발전에공헌하자는개념으로활동적노년, 적극적노년으로정의될수있다. 1997년미국콜로라도주덴버시에서열렸던 G-8 정상회담성명서에서처음반영되었다. 노년의삶의질을높이기위하여노인의기능을회복하고참여를확대하는측면에서정책결정이이루어져야한다는입장을나타낸다. 2008년 9월 22일, 국제신문
나. 해외의노년층문화정책과프로그램의특징과시사성 해외의선진국들은우리나라에비해고령화수준이높다. 물론고령사회가진행되는과정에서걸린시간은우리나라에비해길었고그래서고령사회로의진입이점진적이고원활하였다고할수있다. 따라서노년을맞이하는주체들의쇼크도약하고정책적대비도꾸준히진행되었을것으로유추된다. 부머를위한문화정책방향을설정하는데있어참고할수있는해외사례로는고령사회를대비하는과정에서필수적으로요청될정책적재원인예산규모를기준으로미국과일본, 세계적으로문화정책이슈를리드해가고있는캐나다를선정했다. 그리고기타복지수준이높은유럽의노년층문화프로그램을보기위해프랑스와영국과독일의사례를기존의선행연구를기반으로정리하였다 ( 정정숙, 2009). 이들국가의고령자의특성이우리나라의부머와유사한측면이있으므로방향설정에유용한정보를제공해줄것이다. 1) 미국 299 노화에관한백악관컨퍼런스 (The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가 2005년 12월 12일워싱턴 DC에서개최되어 1,200명이참가하였다 (Bonnie V. Vorenberg, 2005). 제안된안건의상위 10개의대다수가질병과관련된것이었으며, 상위 50개중 22개가건강관리에관련된내용이었다. 이는노인들이건강문제에대해약 40% 정도의우려를하고있는것과일치하는비중이라고하겠다. 즉미국의노인정책도신체복지를중심으로논의되고있음을알수있다. 2007년 4월 28일미국 Maryhurst 대학에서열린태평양북서부예술과노화포럼에서는 지역예술과노화네트워크 구성계획이발표됨으로써, 노화과정에서예술이보다큰중요성을갖게하도록유도하였다 (Janie Nafsinger, 2007). 그러나훨씬앞선시점인 2001년에는건강한노화와창의적표현간의관계에대한이해를돕고, 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관련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목적을두고워싱턴 DC에서 국립창의적노화센터 (NCCA: The National Center for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Creative Aging) 가설립되었다. 이센터에서는예술과노화프로그램의운영효과향상을위한평가를실시하고, 효과가있는프로그램모델의경우미국전역의제휴기관을통해보급을지원하며, 미국내컨퍼런스, 이메일뉴스레터등을통해정보와자료교환의중심센터로활동하고있다. 운영되고있는프로그램의데이터베이스를운영하면서노화와예술분야발전을위한정책과연구를지원하고있다. 표 5-20 국립창의적노화센터 (NCCA) 활동실적 30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연도 2001-2005 2002-2005 2005.05.18 ~05.19 2005.12.12 2006.11.3-4 2007.07 실적 - 예술진흥기금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지원을받아창의성, 노화, 웰빙의영향에대한미국내첫종적연구시행. - 국립노인센터 (The National Institute of Senior Centers) 와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rts Agencies와함께노화와문화, 창의성간의긍정적관계에대해대중의인지를높이기위한 노화의예술 (The Art of Aging: Creativity Matters) 캠페인진행. - 워싱턴DC 소재의예술진흥기금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에서열린백악관의창의성과노화에대한컨퍼런스지원. - 노화의폭발적역동성 : 인식에서행동으로 (The booming Dynamics of Aging: from Awareness to Action) 이라는주제로백악관에서개최된고령화에대한국내컨퍼런스 (WHCoA; the national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개최지원. 예술에대한참여가노인들과그들의삶의질에갖는긍정적영향력을강조한 WHCoA 결의안 58 (WHCoA resolution 58) 작성. - WHCoA에서 12개주의노인예술가 80명이상의작품을주제로한리셉션 노화의예술 : 창의성 (The Art of Aging: Creativity Matters) 개최. - 뉴저지공연예술센터 (New Jersey performing Arts center) 와함께미국내에서처음으로예술과노화문제만을다룬컨퍼런스 (National conference on arts & aging: Creativity matters ) 개최. - 직원, 자원봉사자등 235명이개최준비. - 지역내전문예술가, 건강관리, 노화, 교육, 문화단체대표자, 국내정부관계자등참가. - 2006년이후매년개최. - 조지워싱턴대학노화, 건강, 인문센터 (Center on Aging, Health & Humanities) 와의제휴를위해워싱턴 DC로본부이전. 2009 년시점을기준으로미국전역에서 163 개의문화프로그램이운영중이며, NCCA 의홈페이지에서는프로그램명, 주 ( 洲 ) 별운영지역, 운영장소, 프로그램에 서제공하는서비스내용등검색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표 5-21 NCCA 의검색서비스가지원하는내용의분류 분류 운영장소 (Program site) 제공서비스종류 (Types of services) 프로그램종류 (Types of art forms) 내용 - 노인센터 (Senior Center), - 장기요양소 (Long Term Care) - 은퇴자주거단지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 주간케어서비스 (Adult Day Care) - 지역센터 (Community Center) - 초, 중학교 (School, K-9), - 고등학교 (High School) - 문화예술시설 (Arts or Cultural Institution) - 노화서비스 (Aging Services), - 사회서비스 (Multi-Social Ser.) - 예술서비스 (Arts Services), - 교육서비스 (Educational Services) - 문화서비스 (Cultural Services) - 여가서비스 (Recreational Services) - 융자제공 (Funding Provider), - 자원제공 (Resource Provider) - 문학 (Literary): 픽션, 자서전, 시, 에세이등 - 미디어 (Media): 영화, 비디오, 웹. - 공연 (Performing): 춤, 연극, 음악, 스토리텔링, 노래등. - 시각예술 (Visual): 그림, 회화, 사진촬영, 조각, 도예, 직물등. 이외에도미국의노인관련콘텐츠서비스는공공복지차원에서개발하는예가 많다 ( 박조원, 2010). 연방과주정부차원에서에이징넷 (Aging net) 을통해노인과 관련이있는공공및민간자원을상세하게소개하고있는데, 이네트워크는노인들 이지역사회에서필요한자원이나정보를충분히제공하고있다고평가받고있다. 노인들을위한전자정부사이트 (First Gov for Seniors, http://www.firstgov.gov/topics/seniors.shtm l) 는총 8개분야의콘텐츠영역 ( Consumer Protection, Education, Jobs and Volunteerism, Federal and State Agencies, Laws and Regulations, Retirement and Money, Taxes, Travel and Leisure, Health and Housing ) 을포괄하고있다. 교육과여가부분은문화적서비스가내장되어있는분야이다. 비영리단체인시니어넷 (http://www.senior.net) 은 1986년에시작되어노인관련정보콘텐츠를집중적으로제공하고있는데, 미국을포함한세계각국에 240여개의오프라인교육센터를운영하고, 6가지콘텐츠분야를나누어제공하고있으며, 기술 (Technology), 서적 & 문화 (Books & Culture), 건강 (Health), 금융 (Money), 레크리에이션 (Recreations), 자원봉사 (Volunteering), 시장 (Marketplace) 등으로, 서적과문화및레크리에이션은문화프로그램을다루고있다. 301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2) 일본 일본에서노인과고령화에대한기사빈도를분석하여노인과관련하여어떤부문이주목되고있는지조사한결과, 1위는 27.1% 의사회부문이었고, 2위가문화부문으로 23.7% 였다. 일본사회는기본적으로노인의문화활동에대한관심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41) 일본후생노동성은고령화에대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 2007년 12월부터전문가들이참가한 인생 85년 42) 비전간담회 를개최하고, 2008년 5월에는간담회의결과를담은보고서 인생 85년시대 를발표하였다. 표 5-22 인생 85 년비전 보고서주요내용 30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목표 인생을충실히보낼기반조성 삶의방식 노동방식의재설계 지역사회공조및교류 실천내용 - 생애에걸친건강확보 - 생애에걸친학습, 능력개발 - 죽음을대하는자세, 좋은삶을위한커리큘럼 제창 - 문화를즐기는것 에대한제창 - 고령기를중심으로한소득확보, 경제적안정 - 성인이되어가는과정에서의 자기설계 - 학교에서사회로원만한이행, - 장기휴가제도의보급 - 연령에상관없이근무할수있는사회분위기조성 - 일과삶의균형실현, - 개성을살린노동방식도입 - 연중무휴, 24시간영업등노동조건에영향을미치는환경실태재고 - 지역사회내인간관계살리기 - 세대간교류의무대가될 공 ( 公 ) 과사 ( 私 ) 의중간영역 의확보 - 지방및해외이주를원하는연금생활자에게정보와원조제공 위의표에서정리되었듯이 전생애에걸쳐문화를즐기는사회만들기 가제안되 었다. 경제적발전에만치우쳐있었던사회의관심을개개인의풍요로운정서함양 의문제에도기울여, 결과적으로는일본문화의번영및전파로이어가고자하였다. 어린시절부터생활문화를비롯한지역전통문화에친숙해질수있는기회를제공하 고, 조부모나지역의어른들로부터옛날놀이에대한이야기를듣는시간등을적극 41) 200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일본아사히신문 ( 朝日新聞 ) 에서고령층과관련된기사를분석한결과총 173건이검색되었고, 영역별로는경제, 사회, 문화, 복지, 의학, 체육, 고용, 교육, 국제기사로분류. 42) 일본인의평균수명이약 85세인것에서유래.
적으로기획할필요가있다는점에의견일치가있었던것이다. 고령화시대의노인과사회를위한 인생 85년비전간담회 에초대되어의견을제시한인사들을보면문화예술계가 27.7% 를차지하고있어, 문화예술계의노인들의발언권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표 5-23 인생 85 년비전간담회참가자직업별분류 분야 직업 名 분야별비율 문화예술사업계 박물관장, 연출가등 3 문화예술 문화 예술계 작가, 배우등 2 (27.7%) 학계 대학교수, 학장, 연구원등 6 33.3% 경영계 기업관리직등 2 11.1% 패션산업계 스타일리스트등 2 11.1% 노동계 노동조합간부등 1 5.6% 방송계 프로듀서등 1 5.6% 시민단체 NPO 관리직등 1 5.6% 합계 18 100%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웹사이트 (2007 년도 ) 노인을위한일본의우수한프로그램으로는 연륜올림픽 ( ピック )) 을손꼽을수있다. 후생성이 1988년에시작한사업으로 넨린피쿠 ( ねんりんピック 43) ) 라는애칭으로사랑받고있는 전국건강복지제 는 60세이상노인대상의스포츠, 문화, 건강, 복지에관한종합적인축제이다. 대회운영경비는개최지 ( 현 ) 와중앙정부의지원, 중앙단체조성금, 협찬금, 참가자부담금등으로각각 79.8%, 7.1%, 4.1%, 2. 6%, 6.4% 를차지하여, 양적인면에서지자체 ( 지방정부인현 ) 의주도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협찬금보다는참가자부담이많은것에서일본의노인층이경제력을구비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이때스포츠영역이 23개이고, 문화영역은 6개 ( 하이쿠, 민요, 미술전, 패션쇼, 음악문화제, 나의주장 콩쿨등 ) 포함되고있다. 일본의노인들이육체적건강만이아니라정신적이고정서적인문화활동에대한관심도높다는것의반증이라고하겠다. 한편자본주의세례를일찍받고, 1960년대에이미고도성장을이루어낸일본의 43) 공모에의해선정됨. 일본인에게연륜 ( 年輪 ) 과올림픽이라는단어가합성된느낌을준다고함. 303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경우노인을위한문화예술교육은이미영리적기업의관심과사업대상이되었다.. 일본의노인전문문화예술교육기획사로플레이케어 (Playcare) 를들수있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박소현, 2010). 이플레이케어는 2003년반다이그룹에서사내벤처로설립되었으며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기획하고개발하는회사로, 수요가있지만프로그램이부족한노인복지관에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수익을창출해내는회사이다. 국가의지원을받아노인들이동일한수준 ( 무료노인복지관등 ) 의장소에서동일한프로그램이제공되다가 2000년이후일본의보험제실시후유료복지관이약 4,500개설치 운영되면서복지관별프로그램의경쟁력확보가필요해지게되었고이것이플레이케어가등장하게된것이다. 플레이케어에서복지관에제공하는것은사람 ( 강사 ), 물건 ( 프로그램 ), 정보 ( 매거진 ) 로복지관의코디네이터기능을하면서각분야별전문기업과기관을복지관과맺어주는네트워킹기능을하고있다. 특히 36개의문화, 예술, 인문, 건강, 레저프로그램등을개발하여강사와프로그램을함께복지관에파견하거나, 프로그램만을제공하여복지관에서매일이벤트를개최할수있도록도와주고있으며 3개월, 6개월, 30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12개월등의코스별프로그램을기획해주기도한다. 일본의노인을대상으로민간레벨에서문화예술프로그램이제공될경우, 기본적으로비용을전제하므로, 경제력이취약한노인층에게는그림의떡일뿐이며노인층내부의분열까지도예상될수있다. 따라서공공부문이민간부문의아이디어를고려한보편적문화복지정책을수립하여사회통합을도모해야할것이다. 3) 캐나다캐나다정부는노인문제를담당하기위한전담국무장관을배치하고있을정도로노인문제에대한정책적의지가강한것을알수있다. 노인의문화예술활동을지원하는정책에관여하고있는연방정부의행정조직으로는인적자원사회개발부, 노인담당국무장관, 그리고국가노인위원회가있다 ( 김성호, 2008). 인적자원사회개발부의대표적인노인문화예술 체육활동관련사업은 The New
Horizons for Seniors Program으로노인들을위한프로그램과활동수행을위해시설과설비등을개선하려는노인여가클럽, 노인스포츠클럽, 노인서비스클럽, 종교그룹, 민족문화단체등비영리단체에대해최대 25,000달러의교부금을지원한다. 노인담당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 Seniors) 은노인연금, 노인건강등노인사회복지정책을수립 시행할뿐아니라노인문화예술, 노인스포츠와여가등노인복지전반에관한총괄 조정업무및국가노인위원회에관한업무를관장한다. 국가노인위원회 (National Seniors Council) 는노인인구의급속한증가와고령화에따른노인들의건강, 복지, 삶의질과관련된제반문제들에대해정부에자문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B.C주정부 (British Columbia Province) 에서노인의문화예술 체육활동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행정조직으로는지역사회지원부, 관광문화예술부가있다. 지역사회지원부 (Ministry of Community Services) 는시민이참여 통치하는지역사회와 BC주민이활기차고지속가능한지역사회에서살게하는지역사회건설, 여성의보호와경제활동기회마련 제공, 노인의사회적 경제적복지개선등에관한 업무를담당하면서 2006년 12월에마련된 Aging well in BC 프로젝트의실천계획을개발 수행하고있다. 관광문화예술부 (Ministry of Tourism, Culture and the Arts) 는관광진흥, 문화유산보존 관리, 문화예술진흥, 영화 음악 출판등문화산업육성, BC예술위원회운영 지원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면서노인의문화예술활동관련업무를지원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 (City of Vancouver) 인밴쿠버시의노인문화예술 체육활동관련업무담당기구는크게공원여가위원회와문화지원과가있다. 공원여가위원회에서는각지역에조성되어있는공원의각종여가시설과프로그램관리 운영, 활동적인지역사회조성, 예술과문화진흥, 커뮤니티센터및체육시설설치 운영등에관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그리고문화지원과는문화예술활동교부금지원, 공공예술확산, 문화시설의확충 운영, 문화관광전략사업개발추진등정책적업무를수행한다. 밴쿠버시 ( 인구 612천여명, 2007년기준 ) 에는커뮤니티센터가 23개설치 운영되고있으며, 커뮤니티센터의주요기능은주민들의여가 사회 문화생활추구에관한 305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광범위한자원을제공하면서세부적으로건강관리및신체활동, 미술과공예, 문화, 무용, 컴퓨터교육등다양한활동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며주민들간상호의견교환및새로운친구만남의장소로서역할을하고있다 ( 김성호, 2008). 동센터의시설은규모에따라다소차이가있지만대체로예술활동실, 미술공예실, 무용실, 멀티미디어실, 소공연장, 게임장,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등을갖추고있으며시설이용은입장권 ( 당일, 10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단위 ) 을구입하여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커뮤니티센터운영사례로서밴쿠버시의커뮤니티센터중의하나인 라운드하우스커뮤니티예술 레크레이션센터 의비전과임무는사람, 가치, 아이디어와활동등의다양성을추구한다는것이다. 주요시설은다용도실 3개 (A, B, C), 미술공예실, 댄스실, 소형극장, 멀티메디어실, 음악실, 게임룸, 체육관, 회의실등이있으며운영프로그램은계절별기획프로그램, 지역주민일일캠프, 가족프로그램등다양하지만, 특히노인프로그램으로균형잡힌생활을위한체중과신진대사, 노르딕워킹과예술즐기기, 볼룸댄스, 컴퓨터기술교습, 그룹피트니스, 게임, 회고록작성방법 30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교습등이제공되고있다. 특별한점은캐나다 BC주의커뮤니티센터약 90개중노인전용시설 건물을갖추고있는노인전용커뮤니티센터가 15개정도라는것이다. 노인전용커뮤니티센터에서주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은문화예술, 체육, 여행그리고컴퓨터교육등일반여가활동으로구성되어있다. 문화예술활동프로그램중특별프로그램은예술가들이매월 1회 2시간동안노인들과관심있는예술활동에대해토론과대화를나눈다. 그리고일반프로그램은미술 공예 ( 공예클럽, 나무조각, 아크릴페인팅, 도자기, 드로잉, 유화, 수채화등 ) 와댄스 ( 사교댄스, 볼륨 라틴댄스, 포크댄스, 라인댄스, 벨리댄스, 탭댄스등 ), 음악 ( 합창, 싱어롱, 가라오케, 밴드연습등 ) 의프로그램이제공되고있다. 4) 기타 -서유럽의국가들 세계적미래학자마티아스호르크스는평균수명이연장되면서사회는노화하지
않고오히려급격히젊어지고있다고주장하였다. 또한노년이된다는것과직장에서추방되는것이자동적으로동일시되는것은산업사회의유물이라고하고, 독일에서는 55세이상취업인구비율이 43%, 아이슬란드에서는 90% 에달한다고하였다. 이활동성높은노인들은연금에의존하기보다경제와복지성장에기여하고, 자율적인삶과자기실현의욕구또한강하다고보았다 ( 마티아스호르크스, 2009; 박소현, 2010). 이는은퇴자체를노인의삶의속성으로보지않고있는관점이며, 은퇴와상관없이노인들이자율적삶과자기실현의욕구가강하다는것을말해준다. 한편프랑스의한보험사는세계 11개국 7,000여명을대상으로, 은퇴후하고싶은활동을조사하였다. 영국과미국의은퇴자들은장기해외여행을가고싶다고했으며, 독일의은퇴자들은스포츠활동을선호하였다. 캐나다인들은자선활동, 프랑스인들을정원가꾸기를선호했으며, 일본의은퇴자들만이은퇴후에도계속일을하며돈을벌고싶어했고, 스페인이나이탈리아에서는은퇴후아무것도하지않겠다는응답을하였다 ( 지현진, 2008). 수익을목적으로한보험사의조사이며, 조사결과도국가별차이를부각시키고있어, 노인들의보편적인욕구를파악하기어렵고, 연구의진정성이나신뢰도가높지않은것은사실이지만, 한가지분명한것은이러한조사를통해, 사회안에서직업을갖고활동을했던대부분의노인들은은퇴후에는직업과는무관한활동을하기원하며, 특히영국과미국의경우붙박이와같았던그들의일상으로부터의탈출욕구가드러났다. 그러나일상에서의탈출은일시적인해법일뿐이다. 장기여행이라할지라도곧자신의정주지로돌아와야한다는것이전제된다. 따라서노동과생산, 가족부양, 가족관계, 새로움이없는판박이생활에대한인내등의부담으로부터의해방에대한욕구와해방감을일상속에서표현하고느낄수있도록상상력을발휘하고나누고공감할수있는문화예술활동이가능하도록공공정책적지원이모든세대의국민에게차별없이보편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 특별히모든세대중에서도그러한부담을가장오랫동안감당해온노인들에게가장우선적으로문화예술활동프로그램은보급되어야할것이다. 영국정부는다른 EU국가들처럼고령화추세를예측하면서이에대한정책을정비하는데있어서, 1940년대부터복지국가의틀을마련하고, 1976년경제위기이후 307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정부주도의복지정책과함께민간기금또는단체의역할이강조되고있다 ( 정정숙, 2009). 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무료수영시설이용프로그램 (Free Swimming) 은 60세이상또는 16세이하대상자는무료로수영시설이용하는것으로 354개지자체중, 300개지자체가본프로젝트에참여하였고, 총 1억 4천만파운드를지원하였다. 1 차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시범적으로운영되고있다 ( 앤디번햄, 2008). 지역의사례로는레스터시청 (Leicester City Council) 의노인을위한도서관서비스를들수있다. 44) 60세이상의대출자에게는연체료를면제해주고, 무료로도서대출배달서비스를하고있다. 6,000개이상의오디오북타이틀 (CD, 카세트테잎 ) 을제공하고있다. 매직미 (Magic Me) 프로그램은 1989년부터런던에서 9세이상의어린이와 65 세이상노인이함께할수있는예술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두연령층의연대로인한상호작용을확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에이지즈앤스테이지 (Ages and Stages) 프로그램은 17명의어린이와노인들로구성된그룹으로사진, 연극, 토론 30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그룹을통해서자신의생애에대한경험과꿈을공유하게하였다. 45) 독일은일반적으로사회보장제도가잘갖춰져있는국가로평판이나있으며, 독일의보건복지가족부는고령층에대한정책방향을압축하여슬로건을만들었다. 46) Alter schafft Neues( 나이는새로운것을창조한다 ) 라는슬로건하에노인들이존엄성을갖춘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을다하도록지원하고있다. 독일에서노인들이참여하고있는문화예술활동프로그램의사례로는음악프로그램 50+ (Musikvermittlung 50+) 를들수있다. 독일에서 50세이상의사람들이보고듣고즐기면서살아온음악들은 2차세계대전이후크게인기를얻은팝음악과록뮤직등이기때문에이를중심으로음악관련프로젝트들이수행되고있다. 47) 프랑스의경우노인들의문화활동참여도는높은편인데, 예술이나실험영화를상 44) http://www.leicester.gov.uk/your-council--services/lc/servicesforpeople 45) http://www.magicme.co.uk/index.php?option=com_wrapper&itemid=427 46) 독일보건복지가족부홈페이지 http://www.bmfsfj.de/bmfsfj/generator/bmfsfj/aeltere-menschen,did=76894.html 47) 2009년 2월 19일에발표된프로젝트등은홈페이지 http://www.musikrat.de/index.php?id=4974 참조
영하는극장들에서는고령층의관객이절대다수를차지한다. 프랑스국립영화센터 CNC의조사에따르면 2007년도전체관객중 50세이상관객이차지하는비중이 29.5% 에달했다 (CNC, 2008). 이극장은노인전용극장도아니며, 따라서프랑스의노인들에게문화활동프로그램중영화와같은예술관람률은높은것을알수있다. 5) 해외사례의종합적시사점 해외사례를살펴보면, 중앙정부와지방정부, 민간비영리단체들이원활한상호협력및역할분담이이루어져있음을알수있다. 노인을위한문화예술정책은지원주체간협치및맥락적효율성을고려하며점진적으로발전해나간다. 중앙정부의역할로서가장우선시되어야할것은노인들의문화정책과관련한체계적지원시스템이미비한상황에서, 우선적으로노인들에게제공되고있는모든부처의문화예술프로그램들의과한계점및수요를조사하고체계적으로보급할인프라의구축이다. 이런점에서체계적이고효율적인노인문화정책시행을위 해미국이 국립창의적노화센터 (National Center for Creative Aging) 와같은중추기관설립이필요하다. 지방정부는중앙정부의기조를바탕으로, 지역의실정과특수성을고려한직접적이고다양한지원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 민간의비영리단체는노인들에게근접한거리에서접근성을높일수있으며, 지자체와같은공적권위에의존하지않기때문에노인들과친근한관계를유지할수있다. 따라서노인들간의민간기구, 혹은문화예술계의민간기구, 노인과중장년간민간기구등다양한형태로집단을형성할수있도록지원하고, 노인들의문화예술과관련한수요를발굴하고, 이에부응하는프로그램개발및제안을시작할수있다. 특히전사회적으로노인의미래지향적발전상확립에있어, 노인이타자화되지않고, 스스로발전상형성에참여할수있게기회를제공하여노인의자아상과노인정책의주체라는의식을강화해야하며, 이를위해고령층에대한긍정적인식확산과문화예술을통한사회활동참여의가치를널리알릴필요가있고, 이를위해슬로건개발, 캠페인실시, 이벤트개최와같은활동을적극활용하여야한다. 309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노년기를 제 3세대, 새로운활동을위한 생산적인시간 으로규정한유럽의사례및독일의 Alter schafft Neues( 나이는새로운것을창조한다 ) 라는슬로건과같이노년층에대한사회전반의인식을긍정적으로변화시킬상징적구호및캐릭터작업등형상화작업도필요하다. 4. 정책제언 외국 100세노인이생에대해긍정적태도를가지고사회적관계망을강하게유지하고있는데비해, 한국의 100세인들은오래사는것에대해부끄럽고미안하며괴롭고죄스럽게느끼는경향이있다. 이들은 1/3은자신의건강이나쁘고, 노년기에이른자녀들의건강도나쁘고, 부양부담을가족에게부담지운다는사실로인해장수를긍정적으로받아들이지못하고있다 ( 윤종률, 2007). 부머가노년에진입할경우, 기존의 100세노인과다른행태를보이거나혹은동일한패턴에머물수도있다. 이차이는부머세대를구성하고있는 31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개별존재의개인차가있는능력과는독립적으로부머를위한경제복지와사회복지및문화복지정책의충실도에의해크게좌우될것이다. 특히문화복지를감당하는문화복지정책이미흡할경우, 부머는현재의 100세노인과동일한패턴의죄책감에더하여가치박탈감과상실감으로좌절하고, 극단적으로는이웃국가일본에서발생하고있듯노인폭력의주체가될수도있다. 학대받는노인의수동적인모습이아닌타자화하고소외시키는시대를향한폭력적주체가될수도있다. 이러한좌절과폭력성은노인개인뿐아니라노인과유기적관계를맺고있는핵가족, 원가족, 지역공동체, 국가, 아시아, 세계에이르기까지그부정적영향력을전염시켜나갈것이다. 지금까지노인이나아동, 가족등에대한국가의정책은문제발생후해결을모색해왔다. 미리적절한시점에서지원을하지못할경우, 문제를더누적시키고심화시킬수있다는점을상기하여, 이제노인과관련된제도와정책영역도 예방 으로패러다임이전환될때임을인식해야한다 ( 송혜림, 2006).
문화복지정책의패러다임 48) 1. 조화로운복지국가 (harmonized welfare state) - 물질, 육체, 정신의조화 ( 경제복지 + 사회복지 + 문화복지 ) 2. 생산적문화복지 - 문화발전은경제성장과국가발전을가능케하는원동력 21 세기의지속적인경제발전은독창성 ( 창조성 ), 상상력, 미적감각등을중시하는문화예술의발전이선행되어야가능함 3. 예방적, 근본적문화복지 - 문화복지는청소년문제, 범죄문제, 노인소외, 가족의붕괴문제등각종사회문제를근본적, 장기적으로예방하는예방적복지지향 4. 완성적인문화복지 - 문화예술활동은사회적으로소통과나눔과협동의기회를제공하여인간의 2 차적 (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 욕구를충족시키고, 개인에게자아실현의기회를제공하여복지를완성시킴 그렇게될때, 노년기로진입하는부머들은현재의 100세노인과다르게불필요한죄책감을떨쳐버리고, 중장년기의자아정체감과노년기의새로운정체성사이에서스스로균형을잡고, 감성의풍요로움을유지하고표현하며, 세대간단절이아닌유대와호흡을강화할수있게될것이다. 이러한기대를현실에서구현할 수있는문화복지정책의패러다임은기존의국민복지가경제적이고사회적인측면에 만치우쳤던편향성을보완하여국민복지의개념을완성시키게될것이다. 그림 5-8 문화복지를통한 국민복지 의개념완성도 49) 48) 정정숙 (2007). 지방이양문화사업의운영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205-206, 정갑영 (2005). 문화복지사제도도입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13-14 재인용, 본문화복지정책의패러다임은문화관광부가 1996년제시한것임. 49) 정갑영 (2005). 문화복지사제도도입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13 흐름도참조. 311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이러한문화복지를통한국민복지의완성이라는정책과제의관점에서뷰머의소비지출구조를보면 60세이상인구의경우, 의식주의생활비가대부분을차지하고오락문화관련소비는 4% 수준에그치며, 1년동안공연, 전시, 스포츠를한번이라도관람한사람은 47.8% 에불과하다고조사되었다 ( 박소현, 2010). 표 5-24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 (2009, 복수응답 ) ( 단위 : %) 계 관람함 공연장 이용 음악 연주회 연극 뮤지컬 영화 전시장이용 ( 박물관, 미술관 ) 스포츠관람 2009 100.0 55.0 89.5 26.1 26.2 91.0 32.5 20.5 부머 100.0 47.8 86.0 32.8 25.2 86.9 31.0 21.6 도시 ( 동 ) 100.0 50.7 86.7 32.9 25.0 88.0 30.9 21.6 농어촌 ( 읍면 ) 100.0 33.4 80.2 32.3 27.6 78.6 31.9 21.7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0.04.09). 사회조사를통해본부머의특징. 31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이러한현상황을감안하면문화예술정책은단순히몇몇정책과프로그램의제안에서그칠것이아니라, 좀더광범위하고체계적인효력을미칠수있도록법과제도면에서의강화방안부터모색해야한다. 제도가특정한집단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개인의행위와인식을규제하듯이복지인식은복지제도로부터깊은영향을받기때문이다. 복지정책들이통치자의선심용, 전시용으로동원되는것을보면서복지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심화되기도하였다 ( 박경숙, 2009). 따라서정치적변화에의해흔들리지않을수있도록제도에의해노인의문화복지정책의틀을공공하게해야할것이다. 가. 법 제도적인프라개선현재의노인복지법에는문화예술활동이명문화되고있지않다. 노인의문화활동과 문화복지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없으며, 사회적활동 에문화활동이포함된것으 로해석할뿐이다. 제 2 조에언급된심신건강을위해서는문화활동이필수적이고, 1
조의노후의생활안정은경제적생존력만으로보장되지않는다. 따라서노인의문화 복지에대한구체적인언급이추가될필요가있다. 표 5-25 현행노인복지법 제 1 장총칙제 1 조 ( 목적 ) 이법은노인의 - 중략 - 노후의생활안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함으로써노인의보건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기본이념 ) 1 노인은 - 중략 - 건전하고안정된생활을보장받는다. 2 노인은 - 중략 - 사회적활동에참여할기회를보장받는다. 3 노인은 - 중략 - 심신의건강을유지하고그지식과경험을활용하여사회의발전에기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표 5-26 노인복지법개정시신 구조문대조 구조문신조문 ( 개선안 ) 제 2 조 ( 기본이념 ) 2 항... 사회적활동에참여할기회를보장받는다.... 사회, 문화예술적활동에참여할기회를보장받는다. 그리고최근고령화사회를대비하기위해입법화된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서도 1 조에는국민의삶의질향상이라는법의목적을밝히고있으나, 그목적을달성하 기위한방법론으로서의문화복지에대한관련언급은전혀없어서, 그러한목적이 현실로구현되기보다는법적지위만갖고만족하여생명력이전혀없는조문이되 고말았다. 따라서이법에도문화복지관련개념을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표 5-27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 1 장총칙제 1 조 ( 목적 ) 이법은 - 중략 - 국가의경쟁력을높이고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가의지속적인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5 조 ( 국민의책무 ) 2 국민은 - 중략 - 각자의노후생활을건강하고충실하게영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개정안 (2008.12.31) 의국립노화연구원과동시에국립실버창작문화센터의설치명문화 특히본법에대한개정안 (2008.12.31) 이현재계류중인데, 이개정안의핵심적 내용은 국립노화연구원 의설립을주장하고있는데, 이연구원의기능은노인의생 물 의학적부분에만편중되고있다. 따라서이와동시에정서적부문에초점을맞춘 313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국립실버창작문화센터 의설립을명문화할필요가있다. 미국국립창의적노화센터 (NCCA) 의사례를통해서도볼수있듯이, 노인문화복지가각유관기관과지역내관련주체들의협력을통해보다더전문적으로발전하고활성화되기위해서는장기적인관점에서볼때 국립실버창작문화센터 를구성하여안정적이고유기적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정기적이고종합적인실태조사와전문적인 R&D 지원 부머와관련된조사들은미래를대비한장기적인관점에서다각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통계청에서는각종사회조사를하고있고, 국립연구원들도노인관련연구조사를하고있으나, 이것은매년혹은몇년간격으로조사를해서내용을파악할수있는수준의체계적인조사가아니며, 오직해당주제가사회이슈로등장했을때의반짝수요에근거하기때문에정책에반영할수있는근거자료가되기에는미흡하다. 31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예를들어, 실버세대의소비형태의변화에대한각기업들의조사가이루어지고있는데, 이들기업의연구조사는기본적으로자사의상품을마케팅할대상을중심으로조사대상의범주를한정하기때문에공공부문의정책을입안할때의중립적인참고자료로서의가치가낮은것이분명하다. 아래의소비형태를참조하면노화에대한태도에서현재의노년층과미래의노년층을비교하고있는데, 과연노년층의경우에도어떤층이어떤이유로노화를새로운삶의시작으로받아들이는지알수없다. 따라서수요와동기부분에이르기까지조사를하기위해서는보다종합적이고체계적인연구와분석이필수적이다.
표 5-28 실버세대의소비형태변화 구분 현재의노년층의소비형태 미래의노년층의소비형태 유형구분 소극적수용형이높은비중을차지함 적극적대처형이높은비중을차지함 노화에대한태도 인생의마지막단계라고생각하고체념적으로받아들임 새로운삶의시작으로받아들임 감정상태 상실감, 좌절감 충족감 이전의생애단계와의관계단절감지속감 소비형태 새로운시도보다는현재의즐거움에만족 다양한관심과재미의추구 주요관심대상 건강보조식품 여행과스포츠 소비행위 자녀가대신구매 본인이직접구매 자료 : 장미혜 (2005), 인구구조변화에따른미래문화소비구조예측및대안, 심포지엄자료집재인용. 다. 노년층의문화수요수렴과활성화를위한정책자문창구개설 노인교육학에서노인을위한, 노인에관한, 노인에의한교육을강조하고있다. 즉, 노인교육학은아동교육으로대표되는미성숙한학습자에대한계획적, 체계적교 육학인페다고지 (pedagogy), 또성인교육으로대표되는성숙한학습자에대한상호작용적교수학습과구성적인지식을전제로하는앤드라고지 (andragogy) 를뛰어넘어이들을통합하는새로운교육적실천과연구로서의교육학을주장한다. 3세대가결합하는혹은제3 의교육학으로서초세대적인교육의의미를갖는트라이고지 (trigogy) 라는용어로표현되기도하며, 세대공동체교육과도일맥상통하는개념이다 ( 한정란, 2005). 노인교육학과마찬가지로노인을위한정책은이미사회의모든정책적입안의경험이있는노인세대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는것이노인자신과사회를위한 win-win 하는방법이될것이다. 노인을정책결정의탁상에서배제하고노인을위한정책을수립한다고할때노인들은언제까지나수동적인존재에머무를수밖에없게될것이다. 최소한노인단체들의의견수렴이정기화될수있도록정책자문창구를개설해야한다. 견해를충분히수렴하지않으면노인현장의수요를반영하지못하는시대에뒤떨어진탁상정책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몇몇노년전문가를통해의사를수렴하는것이아니라공공성이있는노년단체 315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와민간 NGO에공지를통한현장의견수렴의릴레이가이루어져야할것이며, 정책수요를수렴하는열린창구가되어노인스스로정책제안을할수있고, 제안된정책과지원예산의충돌성등에대해서스스로논의하고선별하고체계화할기회를제공해야한다. 라. 노년층의문화프로그램우수사례의브랜드화지원 2005년부터한국문화원연합회와함께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 이시행되었다 ( 동아일보, 2010.11.05). 2010년 5월에는노년층에게독서체험기회를제공하는 북스카우트 80명을선발해데이케어센터, 요양원등의노인복지시설을방문해책읽어주는활동을 6월말까지시행하고내년에전국으로확대할예정이다. 2010년 2 월에는 취약계층복지관광 사업의일환으로홀몸노인을상대로 브라보실버라이프, 홀로어르신의겨울나들이, 즐거운스파여행 등다양한무료여행프로그램을진행하기도하였다 ( 공감코리아, 2010.9.10). 31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문화체육관광부가지원하고평가하는전국의축제중에는궁극적으로는노인층과모든세대를참여시키지만, 핵심적인참여대상으로여성노인을겨냥한김해의허황옥실버축제사업도있다. 우리사회의주변부로만존재하던여성노인들을여신으로만든 할머니사진전, 어머니, 할머니사랑시화전, 노인복지전, 할머니그리기, 어린이작품전 과할머니들이공연한마당극 < 황혼연가 >, 성황을이룬 실버스포츠댄스대회, 할머니가요제, 실버합창제, 생명여성몸 이란주제의퍼포먼스, 노인미팅프로그램인 할매할배손잡고 와 즐거운투호대회 등이열렸다 ( 장정임, 2007). 문화체육관광부의수행프로그램은아니지만, 노인관련유사프로그램을우수하게기획하고실천하고있는지자체의사례중, 2001년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10월노인의날을맞이해가졌던축제중대학로문화맛보기와힙합따라잡기프로그램의경우는어르신들과청소년, 중년층이함께어우러졌다. 중학생과어르신, 대학생, 중년층이한조가되어대학로를찾아스티커사진도찍어보고패스트푸드음식점을찾아햄버거를먹으며이런음식을좋아하는이유와각자가즐기는음식에대해함께이야기하고, 대학로의 40년전모습을어르신들께들어보는시간도가졌다. 또한
대학로에마련된전통차를마시고, 함께차마시는예절배우기체험을하면서서로의생각과문화의차이를좁히는기회가제공되었다. 이프로그램의경우어르신뿐만아니라함께참여한청소년과중년층에도큰호응을얻었다 ( 송화진, 2007). 문화관광부후원으로 2005년부터전국의문화원에서진행한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 인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는노년세대들이문화를매개로지역과타세대와의소통을원활히할뿐아니라, 나아가사회참여와봉사활동등을통해지역문화의리더로성장할수있도록기획된문화실천프로젝트이다. 이프로그램은현재발전되어 2011년 어르신문화학교, 찾아가는어르신문화학교 등으로확대되어나가고있다. 땡땡땡실버문화학교 는연간 3,000명이상의아마추어아티스트인 실버컬티즌 을양성하고있다. 그러나이들이어떻게출발되었고, 어떻게발전될수있으며, 어느정도의파급효과를발생하고있는지에대한연구는부족하다. 사업으로서의평가작업이나평가보고서는제출되었으나노인들의문화활동이미치는영향과동기등에대한분석까지는미치지못하고있다. 현재이들이취미활동, 동호회활동을넘어서지역축제행사에참여하여체험교육, 공연, 해설사, 봉사자등으로활동하고, 지역초등학교및유치원등에교육강사로참여, 공예창작상품의개발을통한수익창출단계에있지만, 외부의모델자료로는활용될수없는이유는각각개별적인에피소드로머물러있기때문이다. 따라서노인들의문화향유실태나예술창조실태와같은전국단위의실태조사뿐아니라문화를통해자아정체성이변하고삶의질적변화를체득하고있는주체들에대한좀더심도있는종단적, 횡단적연구를통해분석까지완료한후우수한노인문화프로그램에대해서는공공브랜드로만들어국민의인식을제고하고, 노인들의참여를촉진할수있도록공공마케팅과홍보의전략이필요하다. 역사상유례가없는낯선역사적상황에서현노년세대의경험은그뒤를이어갈세대들이참조할수있는소중한지침이된다. 누구도이렇게급변하는사회에서문화적지침도없는 20, 30년의시간을살아본적이없으며, 따라서현대사회에서노년의삶에대한확신에찬문화적처방을내릴수있는전문가도존재하기어렵다 ( 정진웅, 2006). 따라서공공부문의문화복지정책은부머의삶의질을보장하고모든후세대국민들에게노인의시기를준비할수있는지침이될것이다. 317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제 3 절자원봉사관련정책과과제 1. 부머의자원봉사실태 50) 2010년에이루어진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를중심으로부머의자원봉사활동실태를살펴보면, 이들의일부에불과한 7.3% 만이자원봉사단체에참여하고있다. 이러한자원봉사참여율은전국단위의자원봉사참가율이 10.2% ( 통계청 e-나라지표, 2010) 에비하여절반수준에불과한것이며, 외국의자원봉사참여율이 20~30% 수준을보이는것에비해서도매우낮은것이다.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발표하는통계에의하면자원봉사활동자정 40대가 20%, 50대가 14% 를차지하고있다. 부머의자원봉사참가율에도제특성별로차이가있어전기부머 (5 5~59년생 ) 의자원봉사단체참여율이높으며여성에비하여남성의참여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또한도시거주자에비하여농어촌지역거주자의참여율이높고 31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6.7% vs 10.1%) 교육수준및소득수준이높을수록자원봉사단체참여율이높게나타났다. 부머의현재자원봉사참여율은낮지만약절반정도는자원봉사참여의사를갖고있어자원봉사활동에대한내재해있는욕구가있음을볼수있다. 56% 는향후자원봉사활동에참여할의향이있었으며남성에비해여성에게서참여의향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또한농어촌지역에비해도시지역거주자들의참여의사가높은것으로보이며고학력자와고소득자의향후참여의향이높게나타났다. 한편자원봉사단체에참여하고있는사람가운데 38.3% 는 1년에서 5년미만의기간동안참여해온것으로나타났으며 5년 ~10년사이의기간동안참여한비율이 23.9%, 그리고 10년이상장기간참여해온비율도 27.9%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현부머가운데실제자원봉사단체에참여하고있는사람들의비율은낮지만, 일단참여하고있다면일시적인것이아니라상당히오랜기간동안지 50)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결과보고서인 부머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중자원봉사관련내용을정리하였음.
속적으로활동해온것으로보이며, 이러한행위패턴이노후로도지속될가능성이높음을시사한다. 여성에비해남성가운데최소 5년이상자원봉사활동단체에참여해온비율이높은것으로보이며농어촌지역에비해도시지역의장기자원봉사참여비율이높게나타났다. 표 5-29 부머의제특성별자원봉사단체활동기간 ( 단위 : %, 명 ) 참여기간참여참여특성 ( 명 ) 1년율희망율미만 1~5년 5년 ~ 10년 ~ 15년계 ( 명 ) 10년 15년이상전체 7.3 44.0 (3,027) 9.9 38.3 23.9 15.3 12.6 100.0 (222) 1) 출생년도 1955~1959년생 8.6 43.3 (1,633) 11.4 37.9 23.6 12.9 14.3 100.0 (140) 1960~1963년생 5.9 44.7 (1,394) 7.3 39.0 24.4 19.5 9.8 100.0 ( 82) 성남자 8.2 39.0 (1,433) 8.4 32.8 26.9 18.5 13.4 100.0 (119) 여자 6.5 48.4 (1,594) 11.5 44.2 20.2 11.5 12.5 100.0 (104) 지역동부 6.7 44.8 (2,490) 7.1 39.1 24.9 14.8 14.2 100.0 (169) 읍 면부 10.1 40.0 ( 537) 18.5 35.2 20.4 16.7 9.3 100.0 ( 54)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2.8 34.5 ( 319) 0.0 50.0 12.5 12.5 25.0 100.0 ( 8) 2) 중학교 4.5 38.2 ( 627) 3.4 24.1 37.9 27.6 6.9 100.0 ( 29) 고등학교 8.4 43.5 (1,331) 11.6 42.0 25.0 11.6 9.8 100.0 (112) 전문대학이상 9.7 53.5 ( 750) 11.0 37.0 17.8 16.4 17.8 100.0 ( 73) 주 : 1) 자원봉사를한다고응답한 222명을분석대상으로함. 2)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자원봉사활동단체참여빈도는월 1회가 36.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주 1회 의잦은참여비율도 22.4%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 도시지역거주 자, 고졸학력에서주 1회이상자주자원봉사단체활동을수행하는사람들의비율 이높은것으로보인다. 319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표 5-30 부머의제특성별자원봉사단체참여빈도주 4회특성이상주 2~3회주 1회 2주 1회월 1회월 1회계 ( 명 ) 미만전체 3.1 6.7 22.4 16.1 36.8 14.8 100.0 (222) 1) ( 단위 : %, 명 ) 출생년도 1955~1959년생 2.8 7.8 19.9 15.6 36.9 17.0 100.0 (140) 1960~1963년생 3.7 4.9 26.8 17.1 36.6 11.0 100.0 ( 82) 성남자 0.8 5.9 16.9 20.3 35.6 20.3 100.0 (119) 여자 5.7 7.6 27.6 11.4 38.1 9.5 100.0 (104) 지역동부 3.6 7.8 22.8 17.4 39.5 9.0 100.0 (169) 읍 면부 0.0 3.7 20.4 13.0 29.6 33.3 100.0 ( 54) 교육수준초등학교이하 0.0 10. 0.0 10.0 10.0 70.0 100.0 ( 8) 2) 중학교 0.0 3.6 14.3 32.1 32.1 17.9 100.0 ( 29) 고등학교 4.5 6.3 30.4 12.5 35.7 10.7 100.0 (112) 전문대학이상 2.7 8.1 16.2 17.6 44.6 10.8 100.0 ( 73) 주 : 1) 자원봉사를한다고응답한 222명을분석대상으로함. 2)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32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한편현재자원봉사활동단체에참여하고있는사람가운데 52.3% 는스스로참여하게된것으로밝혔으며 45% 는주변인의권유로참여한것으로나타나대부분의경우자기동기부여, 또는사회적네트워크 ( 또는인맥 ) 에의해자원봉사활동을시작하게된것으로보인다. 전기부머는스스로참여하게된비율이높으며 (57.6%), 후기부머의경우 주변인의권유 와같은인적네트워크에의해참여하게된비율이높게나타났다 (54.2%). 남성의경우자발적동기에의한참여율이높은반면 (57.3%) 여성의경우인맥에의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다 (51.9%). 중졸및고졸과같이중간수준의학력을가진사람들의경우자발적동기가강하게나타나는반면초졸이하의저학력층의경우인맥에의한참여율이높은것으로보인다. 전문대이상의고학력자의경우자발적동기와인맥에의한참여가대략유사한분포를보이며, 오히려대중매체및홍보와같은공식적인루트를통한자원봉사활동참여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표 5-31 부머의제특성별자원봉사단체참여경로 ( 단위 : %, 명 ) 특성스스로주변의권유대중매체및기타계 ( 명 ) 홍보전체 52.3 45.0 1.8 0.9 100.0 (222) 1) 출생년도 1955~1959년생 57.6 39.6 2.2 0.7 100.0 (140) 1960~1963년생 43.4 54.2 1.2 1.2 100.0 ( 82) 성남자 57.3 38.5 2.6 1.7 100.0 (119) 여자 47.1 51.9 1.0 0.0 100.0 (104) 지역동부 52.4 44.6 1.8 1.2 100.0 (169) 읍 면부 50.9 45.5 3.6 0.0 100.0 ( 54) 교육수준초등학교이하 33.3 55.6 0.0 11.1 100.0 ( 8) 2) 중학교 57.1 39.3 3.6 0.0 100.0 ( 29) 고등학교 55.4 43.8 0.9 0.0 100.0 (112) 전문대학이상 46.6 47.9 4.1 1.4 100.0 ( 73) 주 : 1) 자원봉사를한다고응답한 222명을분석대상으로함. 2)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부머가운데 28.6% 는 여가를보람있게보내기위해 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고있었으며 사회적책임감과의무감 을위해참여하는비율이 19.2%, 나의능력활용 을위해참여하는비율이 13.8%, 자신의성숙 이라고응답한비율이 12.9%, 대인관계의폭을넓히기위함 으로응답한비율이 11.2%, 새로운경험 이 10.3% 로나타나비교적단일한이유에의한자원봉사활동참여가아니라개인별로다양한동기에의해참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후기부머의경우 사회적책임감과의무감 의응답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여성에비해남성의경우도그러하다. 또한농어촌지역거주자들의경우새로운경험을위해자원봉사단체에참여한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다. 교육수준별로초등학교이하의저학력자가운데자신의능력을활용하고싶거나자신의성숙및대인관계의폭확장과같은이유의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다른집단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고학력자들가운데다수는 사회적책임감과의무감 의비율이높았으며소득수준도학력수준과유사한분포를보였다. 321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표 5-32 부머의출생년도 성별자원봉사단체참여이유 ( 단위 : %, 명 ) 출생년도 성 구분전체 1955~ 1960~ 1959년생 1963년생 남자 여자 여가를보람있게보내기위해 28.6 33.3 20.5 24.6 33.7 건강을위해 4.0 6.4 0.0 5.9 1.9 사회적책임감과의무감 19.2 12.1 31.3 30.5 6.7 나의능력활용 13.8 16.3 9.6 9.3 19.2 새로운경험 10.3 12.1 7.2 9.3 11.5 대인관계의폭넓히기위해 11.2 9.2 14.5 11.9 9.6 자신의성숙 12.9 10.6 16.9 8.5 17.3 기타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명 ) ( 222) 1) ( 140) ( 82) ( 119) ( 104) 주 : 1) 자원봉사를한다고응답한 222 명을분석대상으로함. 표 5-33 부머의지역 교육수준별자원봉사단체참여이유 32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 단위 : %, 명 ) 지역 교육수준 구분전체전문대동부읍 면부초졸중졸고졸이상 여가를보람있게보내기위해 28.6 31.1 21.8 30.0 48.3 26.8 23.0 건강을위해 4.0 5.4 0.0 0.0 0.0 6.3 4.1 사회적책임감과의무감 19.2 21.0 14.5 0.0 13.8 16.1 29.7 나의능력활용 13.8 13.8 14.5 30.0 10.3 15.2 12.2 새로운경험 10.3 6.0 23.6 0.0 13.8 13.4 4.1 대인관계폭넓히기위해 11.2 10.2 12.7 20.0 6.9 10.7 12.2 자신의성숙 12.9 12.6 12.7 20.0 6.9 11.6 14.9 기타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명 ) ( 222) 1) ( 169) ( 54) ( 8) 2) ( 29) ( 112) ( 73) 주 : 1) 자원봉사를한다고응답한 222명을분석대상으로함. 2) 실수가적어통계적으로무의미함.
표 5-34 부머의소득수준별자원봉사단체참여이유 ( 단위 : %, 명 )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원미만 300~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여가를보람있게보내기위해 28.6 22.9 32.9 27.5 건강을위해 4.0 2.9 8.9 1.8 사회적책임감과의무감 19.2 14.3 17.7 22.0 나의능력활용 13.8 22.9 8.9 14.7 새로운경험 10.3 20.0 7.6 9.2 대인관계의폭넓히기위해 11.2 11.4 11.4 10.1 자신의성숙 12.9 5.7 12.7 14.7 기타계 100.0 100.0 100.0 100.0 ( 명 ) ( 222) 1) ( 35) ( 78) ( 109) 주 : 1) 자원봉사를한다고응답한 222 명을분석대상으로함. 2. 자원봉사관련정책 부머의자원봉사활동과관련해서는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자원봉사활 동지원정책과부머가고령자로편입될것이라는점에서고령자를대상으로 특화된지원정책이검토를필요로한다. 323 가. 성인대상자원봉사활동지원정책자원봉사는개인적인차원과더불어사회적차원에서그가치를갖고있다. 이타성의구현을통하여자아실현의기회를마련하며사회구성원으로서책임감과성취감을달성하고궁극적으로는사회통합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개인적인가치를갖고있다. 또한복지공급에있어정부의존성을극복하고공공과민간의협력을실현시킬수있다는점, 지역단위의복지실천을가능하게하고, 사회적연대체계의구축을가능케한다는점에서많은사회적가치를갖고있다. 이러한자원봉사활동이갖고있는의의를반영하여 2006년 2월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동법시행령이발효되어시행중이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자원봉사활동권장 지원책무, 자원봉사활동의범위의구체화, 주요정책심의를위한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설치, 학교와직장등의자원봉사활동자료, 자원봉사자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에대한포상, 보호조치, 자원봉사자의날 (12.5) 과자원봉사주간의설정,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설립규정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이러한법적근거하에 248개시 도 (16개), 시 군 구 (232개) 에자원봉사센터가설치운영되고있으며, 17개사회복지정보센터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이러한정책적지원으로인하여자원봉사활동참여가가양적으로증가해왔지만봉사활동에대한통합적 체계적인관리가어렵고부처별자원봉사관련시책을분절적으로실시하고있어실천현상에서의업무혼란과중복의문제가제기되고있다 ( 박세경, 2010). 또한다양하고전문화된자원봉사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이미흡하며, 자원봉사활동의전문적 체계적인관리를책임질전문인력의양성도과제로제기되고있다. 나. 고령자대상의자원봉사활동지원정책 부머에비하여노인층의자원봉사활동참여율이높다. 우리나라가다른국 가에비하여자원봉사활동참여율이낮은편이지만노인은다른연령층에비하여시 32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간적여유가있고, 고령자를대상으로한특화된자원봉사활성화정책이수행되고 있기때문일것이다. 고령자가실제참여하고있는자원봉사활동분야는사회복지분야가가장많약약 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이문화 예술 관광 체육분야이며그외에는교육 상 담, 환경, 공공행정분야등다양하다. 표 5-35 우리나라노인의자원봉사활동경험 ( 단위 : %) 성별거주지역교육수준자원봉사경험남성여성동부읍면부무학초졸중고졸전문대졸이상무 86.6 88.9 85.9 92.4 97.2 90.2 81.0 71.0 유 13.4 11.1 14.1 7.6 2.8 9.8 19.0 29.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계명대학교 (2009). 2008 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노인자원봉사단은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자원봉사센터, 공공기관등의다양한 단체에서조직 운영되고있다. 실제현장에서노인자원보사활동을관리운영하고있
는주요조직으로는지역자원봉사센터 (http:www.kfvc.or.kr), 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시설협회가대표적인것이다. 이러한다변화로인하여총괄적인통계산출과정보공유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에시니어코리아에서는노인자원봉사조직화사업을전담하고있다. 시니어코리아에등록되어있는 175개단체에서운영하고있는자원봉사단체를대상으로한실태조사에의하면 ( 권중돈외, 2010), 고령자원봉사자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각단체는봉사활동인정서발급과실적적립, 기관소식지와감사편지, 격려모임 위로생사 평가모임을실시하고있으며, 일부봉사활동에소요되는교통비를지원하거나봉사활동수당을지급하고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노인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지원정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51). 노인의지식, 경험, 기술을경험을활용하여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을지원하고, 독자적인자원봉사프로젝트를수립하고실행할수있는노인자원봉사리더양성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으며, 전국자원봉사대축제를매년개최하고있다. 또한교사, 공무원, 변호사등다양한퇴직자모임을퇴직노인자원봉사단으로지원 육성함과더불어전문노인자원봉사매뉴얼제작 보급하고있다. 전문자원봉사자확보, 봉사수요처개발, 봉사자교육및양성, 소요자원의동원, 봉사자관리방법등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실행기술발굴하여매뉴얼로제작 보급하고있다. 한편노인의자원봉사활동에대한욕구를파악하여지역사회다양한자원봉사수요처를발굴하여연계, 노인자원봉사홈페이지구축 운영, 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안내및소개, 전국노인자원봉사기관및단체소개및안내, 노인자원봉사관련커뮤니티구성ㆍ운영하고있다. 이러한보건복지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사업이초기단계로지속적인작업이요구되며양적성과를넘어노인이가지고있는다양한자원과사회공헌활동에대한다양한욕구가고려된프로그램개발이필요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51) www. mw. go.kr 에개시된내용에기초하여있다. 325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3. 외국의자원봉사관련정책가. 미국 1) 국가차원의관리체계 : 국가및지역사회서비스법인 AmeriCorps, Senior Corps 등의국가봉사단을관리및운영하는조직은국가및지역사회서비스법인 (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CNCS) 으로 1993년이전까지미국의다양한국가봉사단프로그램을관리해왔던 ACTION과부시대통령시기에출범한국가지역사회봉사위원회가합병 출범하였다. ACTION은예산의운영에있어서도모금액이많은부분을차지하였으나 CNCS는많은부분연방정부의지원예산으로운영되는국가기관적인성격을띠고있다. CNCS가관리하는봉사단의종류는 AmeriCorps( 청년봉사단 ), Senior Corps( 노인봉사단 ) 를비롯하여 Learn and Serve America( 초 중 고봉사단 ) 등이있다. CNCS가설립된법적근거에는 1990년국가및지역사회서비스법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NCSA, 90) 과이를개정한 1993년국가및지역사회서비 32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스기금법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 NCSTA, 93) 이있으며 52) 최근에미국봉사법 (Serve America Act) 이제정되어국가봉사단운영관련법조항을보완한바있다. 본고에서는국가및지역사회서비스기금법과미국봉사법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도록한다. 국가및지역사회서비스기금법은프로그램및관련조항, 조직, 재인준, 관련기술적개정, 농촌지역사회서비스, 연방불법사항등 6개의 Title로구성되며 CNCS의설립, 조직, 예산및역할등을규정하고있다. 또한국가봉사프로그램의참여대상자연령, 참여자의봉사시간규정, 참여자에대해지불되는생활비의수준등을규정하여연방전체에국가봉사단프로그램의일관성있는운영이가능하도록하였다. 미국봉사법은 2009년도에제정되었으며국가및지역사회봉사법, 국가및지역사회서비스기금법, 전국자원봉사활동법등의일부내용을개정하였다 (P.L. 111-13, 2009). 국가봉사단활동자를연차적으로확대하여 2017년까지 25만명을확보한다는것과, 52) http://www.nationalservice.gov/about/role_impact/history.asp 참조
프로그램내용및모형에대한보완, 연방정부기금의할당비율, AmeriCorps 및 SeniorCorps 프로그램의운영규정의개정, ( 일부국가봉사단 ) 봉사자에대한월지급비용확대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본법안에서는대체적으로그간국가봉사단관련법에서제시되었던수준과비교하여봉사단에대한국가 ( 연방정부 ) 의지원이더욱확대되었다고볼수있다. 2) 프로그램모든연령을대상으로한자원봉사프로그램으로는 AmeriCorps 프로그램이대표적이다. AmeriCorps 프로그램은 3,000 여개이상의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종교기관및기타지역사회조직을통해서매년 7만명이상의참여자들에게자원봉사서비스활동기회를제공하고있다. 자원봉사자의역할은아동을위한학습과외교사에서부터멘토, 집건축, 컴퓨터교육교사, 자연환경개선, 방과후프로그램지도그리고재난극복등에이르기까지다양한활동영역에서이루어지고있다. 한편연령특화된프로그램중 55세이상의노인층을대상으로연간 50만명이상 의참여자들에게자원봉사서비스활동기회를제공하고있는 SeniorCorps 이있다. 본프로그램은자원봉사자의역할은도움이필요한사람들을대상으로한멘토에서 부터봉사자가보유한기술과경력을바탕으로하여지역사회와지역기관의다양한 프로젝트를지원한다 ( 박세경외, 2010). 표 5-36 Senior Corps 프로그램의개요 프로그램 봉사자 서비스 목적 55세이상 학교, 병원, 마약중독치료센터, 교정기관, 저소득계층 ( 최저생계비 보육시설등에서도움이필요한아동및 200% 이하 ) 청소년들을대상으로 1:1로짝지워져이들의 - 연 2~3만명 보조교사혹은멘토의역할을수행함 멘토로서기여함 Foster Grandparent Program Senior Companion Program RSVP 55 세이상저소득계층 ( 최저생계비 200% 이하 ) - 연 1.5 만명 55 세이상 - 연 45 만명 가정및지역사회에서일상생활이어려운노인과장애인및불치병환자등을대상으로집안일돕기, 외출돕기, 친구되기등의역할을수행함 지역사회기관에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함. 아동을위한가정교사, 집짓기, 10 대부모교육, 이웃지킴이, 지역사회정원사, 창업조언가등다양한서비스중선택하여참여함 자료 : 박세경외 (2010). 민간복지자원확충을위한자원봉사활성화방안의모색. p. 79 재인용. 저소득계층, 장애아동및그밖의도움이필요한아동청소년을위한교사, 가정에서독립적으로활동하기어려운노인, 장애인및환자들을도우며이들의삶을풍요롭게하는데기여함 노인자원봉사자의다양한경험과기술을이용하여지역사회에기여하도록함 327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1971년에시작되어현재미국의노인봉사조직중상당히대규모의조직으로볼수있는 RSVP는노인이개인적경험, 직업상의경험및기술을보유하고있는인적자원이라는점을특별히인식하고이를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제공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기타 SeniorCorps 프로그램과는달리 RSVP는자원봉사자개인이자신의관심과자신이가진기술및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봉사방법과봉사장소등을직접선택할수있도록한다. RSVP의활동영역은아동을위한가정교사에서부터집짓기, 10대청소년대상부모교육, 이웃지킴이, 지역사회정원사, 창업조언가등까지다양하며지역사회사회복지, 안전및행정등을담당하는공공및민간기관에서봉사활동을수행한다. 봉사자의기준은 55세이상의노인으로서소득제한이없으며주당최고 40시간까지봉사활동에참여할수있어최소시간에대한제한도없다. 봉사에대한금전적댓가는제공되지않으나봉사자가활동을하는기관별로소정의활동비 ( 교통비, 식비 ) 등을제공하기도한다. 연 45만명의봉사자가 RSVP 로활동하고있으며이들의봉사시간은연간 6천만시간이상이고 755개이상의프로젝트를수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32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또한중소기업인상담가협회 (Counselors to America's Small Business) 는 1964 년연방정부지원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중소기업경영자에게기업경영에관한무료컨설팅을해주는조직으로직접중소기업을운영한경험이있거나대기업간부의경력이있는은퇴 CEO와임원들이기업경혐지원을해주고있는데, 미국중소기업청의지원을받고있으며 389개늬지부를두고있고, 12,400명의자원봉사자가멘도로활약하고있다. 미국은퇴자협회에서는자원봉사활동을활발하게하고있는데현재 4만 2천명의지명자원봉사자및조직에소속된자원봉사자 5백여명, 50세이상의자원봉사자 2 천 5백만명으로구성되어있다. AARP의자원봉사활동은자원봉사재능은행 (Volunteer Talent Bank) 프로그램을통해서 50세이상의신청자에게지역사회자원봉사프로그램을소개및연계시켜주고았다. 주요자원봉사프로그램에는세무지원프로그램 (Tax Aide Program), 운전자안전프로그램 (Drive Safety Program), 재가독거노인우애방문, 청소년학습지도, 노인및장애인을대상으로한재정관리지원등의프로그램이있다.
국립공원관리국은시민들을위해공원자원봉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현재 약 85,000 명의봉사자들이활동하고있으며이중약 1/3 이노인이다. 나. 영국 역사적으로영국은민간영역에서자원봉사의뿌리가깊은국가로민 관의사회적협약에의하여자원봉사활동이확립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후반부터자원봉사활동이침체되면서시민자원봉사프로그램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영국정부에서는 1999년새천년봉사단 (Millenium Volunteer: MV) 프로그램을도입하여 16~24세의청년층의자원봉사활동활성화사업을시작하였다 ( 박세경외,2010). 이외에는미국의국가봉사단과같은국가가개입하는자원봉사프로그램은없다. 고령자자원봉사의경우대표적인자원봉사활동단체를통하여활동내용을파악할수있다. 대표적인단체는 WRVS(Women's Royal Voluntary Service) 이다. 이는 1938년제2 차세계대전당시민간인들의피난과응급구호를지원하기위해형성 된단체였지만조직의목적을노인들이가정과지역사회에서독립성및존엄성을획득할수있도록돕는것으로전환하였다. 2008년현재 78,000여명의노인에게약 56,000명의노인자원봉사자와 2,500명의직원이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다. 자원봉사의주요내용은좋은이웃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교통도우미서비스, 도서서비스등의재가서비스와, 사회센터, 런치클럽등의운영과같은지역사회서비스이다. WRVS에서는최근들어연령통합의관점에서다양한연령층의참여를독려하고있다. 또한조직의재정적자립을위하여지역사회내카페테리아운영, 모급활동, 지방정부로부터의서비스위탁, 다양한재단으로부터의프로젝트수주등의노력을경주하고있다. 한편 CSV(Community Service Volunteers) 라는봉사조직이있으며, 이의하위조직인 RSVP(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me) 에서는고령자의자원봉사활성화를목표로하여 50세이상의 12,000여명이활동하고있다. 봉사활동의주요내용은초근학교방과후활동지도, 장애인을포함한소외계층을대상으로한말벗서비스, 거동불편노인대사차량지원서비스, 환경개선사업등이다 ( 권중돈외, 2010). 329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다. 일본 일본의고령자자원봉사는노인클럽을출발점으로하고있다. 1950년에시작된노인클럽은 2006년현재전국에 126,504개클럽에 8,047,333명의회원이가입되어있다. 초기에는여가활동중심이었으나사회문화적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자원봉사활동을활동의중심으로하고있다. 봉사활동프로그램에는정원사, 이용사, 목공등전문적기술을살린봉사활동, 지역문화와예능전승활동, 지역환경미화, 거동불편노인지원등이다 ( 중앙일보시민사회환경연구소, 2008). 한편 Nippon Active Life Club(NALC) 은 50세이상의 26,500명의회원이참여하고있다. 자원봉사활동의내용은노인클럽과유사하여, 고령자의경험, 특기, 능력을활용한사회공헌활동에초점을두고있다. 이조직이갖고있는차별성은기업에서퇴직한고령자가다수참여하고있다는것이며, 자원봉사활동시간을정립하였다가필요할때사용하는자원봉사시간예탁제도 (Time Dollar System) 의활용과자원봉사활동에대하여실비가지급되고있다는점이다. 33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4. 정책제언부머는현세대노인과는다른특징을갖고있고 ( 이윤경외, 2010; 정경희외, 2010) 그러한특징이적극적으로반영되어야할영역이자원봉사이다. 이들의자원봉사에대한욕구나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의내용이지금의고령자대상자원봉사와는다르기때문이다. 향후부머의자원봉사활동참여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우리사회의전체적인자원봉사활성화가요구된다. 자원봉사를경험한사람은자원봉사활동을지속적으로하는경향성이있기때문에퇴직후에시작하는자원봉사라기보다는일생동안생활화되는자원봉사활동을지향해가야할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한국형국가봉사단설립에관한논의가구체화되고있는것은매우고무적이다. 한국형국가봉사단은국가봉사단활동경험을통해적극적인사회참여와협력적시민의식을함양하며, 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한공공- 민간의상생적
협력을실현할수있고, 봉사활동과정에서자아실현과진로탐색의기회를제공할수있는기능을갖는다. 한국형국가봉사단의적절한운영을위해서는국가적차원에서의자원봉사활동관리 운영체계의제시, 자원봉사자및봉사활동의체계적 전문적관리방안의마련, 자원봉사활동의순수성을훼손하지않는인정 보상체계의마련등이과제로제시되고있다. 한국형국가봉사단에대한논의는하위조직으로노인봉사단을조직하는것을제시하고있다. 국가봉사단의노인봉사단은전국의노인종합복지관협회나한국재가노인시설협회와같은비영리민간단체의프로그램을개발하고사업계획서에대한심사와평가를거쳐예산을지원하며, 슈퍼비전과사업의책무성관리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제안되고있다 ( 박세경, 2010). 이러한관리체계구축과더불어고령자자원봉사활동의다양화및전문화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부머의다양성을고려해볼때자원봉사프로그램의 3층구조화가필요할것이다. 권중돈외 (2010) 는노인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방안의하나로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의 3층구조화를제안하고있다. 이러한전략은부머에게도동일하게적용될수있을것이다. 1층구주는단순자원봉사활동으로특 별한지식이나기술, 재능이없어도참여할수있는공익형자원봉사이다. 이러한형태의자원봉사활동은저소득층을주요활동자로설정하고실비지원을우선적으로배정할수있을것이다. 2층은준전문자원봉사활동으로현재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에서실시하고있는기존프로그램이대표적이다. 이러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단체에보조금의형태로지원한다면자원봉사활동이내적인동력을갖고지속될수있는기반형성이가능해질것이다. 3층은전문자원봉사활동이다. 전문자원봉사활동은의사, 변호사, 교사, 연구원, 기술직종사자등다양한전문직은퇴자의재능을활용하기위한것이다. 현노인세대에비하여부머의경우교육수준도높고전문직종사자비율이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좀더적극적으로시행되어야할영역이다. 이를위해서는현재보건복지부에서추진하고있는직능별은퇴자협회나단체를대상으로하는전문자원봉사활성화정책을좀더적극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다. 또한전문직종사자들이은퇴전부터자원봉사활동을시작하여은퇴후에도연계될수있도록기업이나직역단 331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체를중심으로한자원봉사활성화노력도요구된다. 이러한노력이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다양한유형의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개발지원과다양한자원봉사활동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이요구되며, 전문자원봉사관리자의양성과매뉴얼개발도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제 4 절주거정책과과제 1. 부머의주거실태 53) 부머의고령화는주택및주거환경에대한수요에있어서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특히안전한주거환경에대한욕구증대는주거기준및주택공급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현재는고령자주거안정에한사회적관심이제고되고있지만부머도조만간고령층으로진입할세대라는점에서베이 33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비부머에게도안전한주거환경은중요한문제로부각될것으로보인다. 붐세대의주거실태를파악할수있는자료의한계로인해 2007년주거실태조사자료를이용하여노인가구와장년가구의주거실태를비교분석해보았다. 이조사에서노인가구는만 65세이상노인이있는가구를노인가구로정의하고있으며장년가구는만 45세이상 65세미만가구를말한다. 54) 장년가구는월평균소득이 267만원, 주거비는 25.2만원이고총소득중주거비비중은 9.4% 로노인가구 14.7% 에비해훨씬낮은수준이다. 이런수치는현재장년층의경제상황이노인가구에비해양호한수준임을보여주는것이다. 53) 이장의장년, 노인가구분석자료는국토해양부ㆍ국토연구원. 2007년도주거실태조사 : 노인가구이며김혜승, 강미나, 2008 자료를이용하여재작성하였다. 54) 부머가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을의미하므로노인주거실태조사에서의장년층은붐세대를포함하는연령층에해당한다.
표 5-37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가계수지 총소득 생활비 총소득중생활비비중 주거비 총소득중주거비비중 보건의료비 장년가구 267.0 177.9 66.6% 25.2 9.4% 7.1 노인독립가구 64.9 50.6 78.0% 12.9 19.9% 8.7 전국노인가구 119.0 82.1 69.0% 17.5 14.7% 9.6 소득과자산특성을파악하기위해소득과자산을각각상, 하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가다음 표 5-38 이다. 노인가구는소득이감소하는연령층이어서 소득상 인그룹에속하는노인가구보다 주택자산상 인그룹에속하는가구비율이높다. 그러나장년가구는소득과자산이연관관계가커서소득만낮거나자산만낮은가구비율은낮다. 그러나장년층의경제적상황이노인가구에비해양호하지만장래에은퇴로인해소득원이없어질경우현재노인가구의유사한패턴으로변화할수도있다. 소득, 주택자산상태별근로비율을보면소득과근로비율간에높은상관관계가있음을알수있다. 장년가구노인가구모두소득상인그룹의근로비율이높으며근 로비율은자산보다는소득과상관관계가높다. 이는붐세대의현재경제적특 징, 주거실태등을파악하여적절한대책을수립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으며 지속적근로를통해소득활동이가능하도록하는정책의중요성을보여준다. 표 5-38 소득 - 주택자산그룹별노인, 장년가구분포 근로비율장년노인노인독립가구가구가구장년노인노인독립가구가구가구 소득하-주택자산하 29.0 62.8 78.2 69.1 38.0 33.4 소득상. 주택자산하 37.5 10.4 2.3 87.1 68.2 40.6 소득하-주택자산상 5.2 13.5 14.7 56.8 24.6 17.5 소득상-주택자산상 28.3 13.3 4.8 84.4 53.4 21.5 전체 100.0 100.0 100.0 79.5 41.4 30.7 붐세대가속하는장년층의주거유형을보면아파트거주비율이 44.2% 로 전국평균보다는낮지만노인가구의 27.7% 에비해서는높은특징을보인다. 이런 특징을볼때현재장년가구는고령이되더라도현재노인가구에비해서는아파트에 333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거주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표 5-39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주택유형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주택이외거처 장년가구 41.2 44.2 7.0 4.6 2.4 0.6 노인가구 62.8 27.7 5.7 2.8 1.5 0.4 노인독립가구 68.1 22.6 5.5 1.9 1.4 0.5 장년가구의평균거주기간은 8.4년으로일반가구에비해서는긴편이지만노인가구의 16.4년에비해서는짧다. 일반가구의 10년이상거주기간가구비율이 21.6% 에비해장년가구는 37.7%, 노인가구는 61.8% 로가구주연령이많을수록장기거주가구비율이높은특징을보인다. 표 5-40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거주기간 33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1년미만 1-2 2-3 3-5 5-10 10- 평균거주기간 장년가구 3.9 6.9 7.9 19.5 24.1 37.7 8.4 노인가구 1.8 3.0 4.2 11.5 17.7 61.8 16.4 노인독립가구 1.7 2.6 3.4 10.6 15.4 66.3 18.8 자녀와동거에대한의견에있어서는장년가구는 따로거주하겠다 또는 가까운 거리에따로거주하겠다 는응답이 82.2% 에달하고있다. 따로거주하겠다는응답 율은노인가구는 67.1%, 노인독립가구는 81.1% 이다. 장년가구는건강이나경제력 등의조건과무관하게자녀와의독립적거주를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 런의견을통해장년층이고령화될경우독립적인거주가가능한주거필요성이높 아질것임을알수있다.
표 5-41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자녀와의동거에대한의견 따로거주 ( 거리무관 ) 가까운거리에따로거주 동거 혼자되며동거 건강이나빠지면동거 경제력이없어지면동거 장년가구 47.0 35.2 12.0 1.0 2.6 1.2 1.1 노인가구 39.4 27.7 24.1 1.1 5.3 1.0 1.4 노인독립가구 48.0 33.1 8.2 1.5 7.0 1.0 1.2 기타 장년가구의주택내부시설만족도는 74.7% 가만족하고있어서노인가구와뚜렷한차이가없다. 그러나주택규모, 내부구조, 설비등의만족도는장년가구가노인가구에비해만족도가높다. 특히주택규모에대한만족도는장년가구가 93.0% 인반면노인가구는 85.0% 로장년가구의만족도가높았다. 표 5-42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주택내부시설만족도 전반적만족도 주택내부구조 건물, 설비노후도 집규모 ( 넓이 ) 집규모 ( 협소 ) 화재, 도난 장년가구 74.7 80.3 69.1 93.0 74.5 85.1 노인가구 73.9 70.3 57.7 85.0 83.5 79.2 노인독립가구 72.6 66.8 53.6 79.8 88.8 77.1 335 장년가구의주거환경만족도도노인가구에비해높은데특히관리비 / 주거비부담에 대한만족도와시설접근성및교통에대한만족도가뚜렷하게높았다. 관리비나주 거비에대한만족도는소득여부와상관이있는것이므로장년층에서근로활동비율이 높아소득이높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표 5-43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주거환경만족도 주거환경전반 관리비 / 주거비부담 시설접근성및교통 이전, 강제퇴거불안 근처에친한사람없음 ( 단위 : %) 소음, 공해등 장년가구 76.8 65.4 78.4 95.3 83.6 82.6 노인가구 75.8 48.2 66.1 93.5 87.6 89.1 노인독립가구 74.7 43.7 63.3 93.3 88.8 89.6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한편장년가구의경우향후상황변화시주거이동을희망하는비율이노인에비해높게나타났다. 즉도시에거주하는장년층의경우건강악화시나혼자살게되었을때농촌으로가겠다는비율이노인에비해크게증가하였다. 그리고농촌거주장년층의경우에도상황변화시농촌에계속거주하겠다는비율이노인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표 5-44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개인의상황별이주의사비중 장년가구 노인가구 주 : 무응답제외 평상시이주 18.13 건강악화시이주 44.97 혼자살게되었을때이주 48.87 평상시이주 5.29 건강악화시이주 26.48 혼자살게되었을때이주 27.86 ( 단위 : %) 장년가구의경우상황변화시현재집거주비율도높지만노인에비해다른일반 33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주택구입 / 임차에대한희망, 실버타운구입 / 임차에대한희망이높게나타나고있다. 연령별로는나이가많을수록상황에상관없이현재집에그대로살고자하고, 자녀 / 친 지집이나무료양로시설에대한희망이높았다. 표 5-45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상황변화에따른희망주거형태에대한의식적 노인독립가구 장년가구 구분 ( 단위 : m2, 개 ) 일반주택노인주택고령노인공동현재집다른주택실버타운자전생활주택자녀무료용국기타그대친지양로개조구입임차민임구입임차구입임차로집시설대 평상시 86.7 7.8 1.8 1.0 0.2 0.6 0.6 0.1 0.4 0.2 0.2 0.3 건강악화시 60.5 8.2 1.6 1.3 9.2 10.6 1.7 1.9 2.5 0.9 0.6 1.0 혼자살게되었을때 59.2 7.2 2.8 1.4 12.3 6.8 1.4 3.3 2.3 1.1 0.7 1.4 평상시 77.0 3.4 11.9 3.7 0.3 0.2 0.9 0.3 0.4 0.2 0.2 1.5 건강악화시 47.1 4.8 16.9 3.8 3.7 5.6 3.3 4.2 5.2 1.1 1.4 3.0 혼자살게되었을때 42.7 4.0 17.3 3.2 5.4 6.1 2.9 5.1 6.1 1.6 1.6 3.6
장년가구의희망주거면적은노인전용시설인경우는 57 m2, 일반주택은 92.7 m2로 노인가구에비해높다. 일반주택에비해노인전용시설인경우희망면적이작게나타 나는것은장년가구나노인가구에서동일하게나타난다. 표 5-46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상황변화에따른희망주거면적노인전용시설일반주택 면적 방수 면적 방수 장년가구 57.0 1.8 92.7 2.5 전국노인가구 50.5 1.6 73.7 2.2 노인독립가구 48.9 1.6 68.3 2.2 주 : 무응답제외 ( 단위 : m2, 개 ) 노인전용시설에입주하려는이유중가장높은것은서비스편리성으로노인전용시설입주의사가있는응답자의 50% 에달한다. 이밖에동료와함께살수있다와구조편리성때문이라는응답이있었다. 전반적으로노인전용주택으로이주하겠다는사람보다는현재주택에서그대로거주하겠다는응답이높았지만현재주택에거주 할경우에도노인의특성에맞는서비스가제공될수있어야함을알수있다. 337 표 5-47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노인전용시설에입주하려는이유 구조편리 서비스편리 동료와함께 자녀가동거의사없음 자녀와동거의사없음 보살펴줄사람없음 안전한생활 장년가구 14.0 48.8 18.5 1.2 1.2 5.7 7.4 3.1 0.0 노인가구 11.4 41.8 16.5 3.3 2.3 13.5 8.1 2.2 0.9 노인독립가구 10.7 42.2 16.5 3.1 2.0 15.3 7.1 2.6 0.5 기타 무응답 노인에게필요한사회적서비스에대해서는소득지원이가장높았다. 노인가구는 57.5% 가소득지원이필요한것으로응답하였고장년가구는이보다낮은 41.9% 였 다. 노인가구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지만다른서비스에비해소득지원이필요성을 강하게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표 5-48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노인에게필요한사회적서비스 소득지원취업지원요양보호서비스 문화여가복지서비스 교육및홍보 주거환경서비스 장년가구 41.9 31.7 9.4 11.5 0.8 3.4 1.3 노인가구 57.5 12.5 11.6 11.4 0.7 4.7 1.6 노인독립가구 60.8 9.9 11.5 11.0 0.6 4.8 1.3 기타 장년가구의역모기지에대한인식정도는 60.4% 로노인가구의 30.9% 에비해두배가까이높았다. 이용의사도노인가구는 13.8% 에불과한데비해장년가구는 31.4% 로높았다. 이용하려는이유는생계비에사용하려고가 55.6%, 여유롭게여생을살고싶어서가 35% 였다. 이를통해현재장년가구가고령자가될경우역모기지이용이현재보다활발하게이루어질것으로예측된다. 표 5-49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역모기지에대한인식과이용의사 ( 단위 : %) 33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인식정도 이용의사 여생을여유롭게 의료비에사용 이용이유 생계비에사용 상속할필요없어서 장년가구 60.4 31.4 35.0 2.5 55.6 2.9 4.0 노인가구 30.9 13.8 26.4 5.7 59.4 2.7 5.7 노인독립가구 29.2 13.4 27.5 6.2 60.8 2.3 3.2 장년가구가거주하는주택의노후도는노인가구거주주택에비해서는양호한것 으로나타났다. 노인가구의경우벽 천장의금, 주요구조부파손, 누수, 곰팡이등 각항목에서 30% 정도가문제가있다고응답한반면장년가구는그보다낮은응답 률을나타내고있다. 이는노인가구가한집에서장기간거주하는경향이있기때문 이기도하고문제가있어도적절한개보수를하지못한채거주하고있음을보여주 는것이다. 기타
표 5-50 장년가구와노인가구의주택노후도 벽 / 천장의금 건물의기울어짐 주요구조부파손정도 빗물누수 습기로인한곰팡이 ( 단위 : %) 배관의녹 장년가구 15.2 4.8 9.6 13.3 23.5 17.7 노인가구 28.3 12.0 19.8 24.1 34.5 26.0 노인독립가구 30.3 13.0 20.8 25.6 36.1 27.6 이상의장년가구와노인가구주거실태분석을통해고령자들은현재주택에서거주하려는성향이높지만동시에편리성과안전성에대한욕구도높음을알수있다. 따라서대부분의국가에서고령자를위한주거기준을별도로운영하고있고고령자용주택공급, 개조기준등의제도를통해고령자들의주거의질을제고하려고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도고령자용공동주택신축기준, 고령자주택개조기준등을운영하고있다. 그러나대다수선진국의고령자용주택에서는배리어프리단계를거쳐유니버설디자인을일반화하는단계로나아가고있다. 우리나라는이에비교하면아직매우초보적인단계로배리어프리수준에도이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고령자주택정책에서모범적사례로평가되고있는싱가포르와홍콩의사례를살펴보기로한다. 구미선진국의대부분이단독주택비율이높은반면우리나라는아파트비중이높은특징을보이고있고장년가구의미래희망주택이나고령자희망주거유형도아파트가월등히높게나타나고있다. 이런특징을감안할때우리나라처럼아파트비중이높은싱가포르나홍콩사례가우리나라에적용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2. 한국의고령자주거기준가. 고령자주거기준우리나라는현재고령자의안전한주거생활유지를위해관련규정을운영하고있다. 주거와관련된기준으로는지식경제부에서운영하는고령자배려주거시설설계치수원칙및기준 (ks p1509), 노인가구주택개조매뉴얼, 고령자공동주택신축기준, 339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시설기준등이있다. 표 5-51 고령자주거관련기준의종류와적용대상 고령자정의 권장, 의무여부 ks p1509 60 세이상의정상노인및휠체어등이동보조수단을활용하는자 노인가구주택개조기준 65 세이상노인가구 노인주택개조매뉴얼 65 세이상노인 1 인혹은노인부부가구 고령자공동주택신축기준 - - 권장 - 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시설기준 65 세이상 65 세이상 의무 ( 명확한언급없음 ) 이기준들중 ks p1509 만 60 세이상을대상으로하고있고나머지기준은 65 세 이상을대상으로하고있다. 권장사항인지의무사항인지가명확하게규정된것은노 인주택개조매뉴얼이권장사항임을밝히고있다. 34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표 5-52 고령자주거기준의특징과항목 종류출처특징항목 고령자를위한공동주택신축기준 고령자용보금자리주택설계기준 KS P1509 고령자배려주거시설설계치수원칙및기준 건설교통부주거환경팀 (2006.12) 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과 (2010. 6)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2006. 8( 개정 2008. 9)) 구체적기준보다는계획방향제시 상세치수등은편의증진법과 KS P 1509 규정적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과주택법제 16조규정의한 주택의설RP 도서작성기준 준용 적용대상을보금자리주택으로확대 ( 국민임대, 영구임대포함 ) 단지내장기공공임대 5% 를고령자용으로공급 실내공간에서단위공간별, 요소별, 고려할요인별제시 구체적세부지침마련 독립성, 지역성, 범용성, 가변성중점 단지계획, 주동및단위세대계획, 부대ㆍ복리시설계획, 설비계획, 무장애공간설계 단지계획, 주동및주택계획, 설비계획 단위공간 - 현관, 계단, 통로, 거실, 침실, 부엌및식당, 화장실및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표 5-52 계속 종류출처특징항목 노인가구주택개조기준 노인가구주택개조매뉴얼 국토해양부 (2006.12) 국토해양부 (2007. 8) 노인주택개조를위한단위공간별항목제시 구체적세부지침마련 노인주택개조를위한단위공간별항목제시 구체적세부지침마련 전문가용과노인용으로구분 면적기준추가 우리나라의고령자주거기준들은각기준별로포함하는항목내용이다소다르다. 고령자를위한공동주택신축기준은구체적기준보다는계획의방향을주로제시하고있다. 고령자용보금자리주택설계기준은적용대상을단지계획과주동및주택계획, 설비계획등의내용을다루고있다. 특기할것은동기준에서보금자리주택의 5% 를고령자용으로공급할것을명시하고있다는점이다. 표 5-53 고령자용보금자리주택설계기준의항목별내용 현관 거실 침실 공간규모 단차 유효폭 바닥미끄럼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고령자보금자리주택설계기준지침 없음 실외및실내공간간의단차를제거 턱을설치할경우방풍턱은 1.5 cm이하, 마루굽틀은 3 cm이하로설치 출입구통과유효폭은 85cm 이상확보 없음 앉고일어서는데용이하도록 75~85 cm높이에길이 60 cm이상의수직, 수평손잡이를설치 비상연락장치설치 야간센서등 출입구벽체하부바닥조명야간센서등설치 ( 화장실주변 ) 비디오폰 시각경보기 신체적특성을감안하여비디오폰높이조정 없음 없음 341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표 5-53 계속 욕실 화장실 부엌 공간규모 단차 유효폭 바닥미끄럼 안전손잡이 욕조및샤워 비상연락장치세면대 가스밸브높이작업대발코니등 고령자보금자리주택설계기준지침 없음 거실과바닥면높이차를제거 바닥의기울기 1/30 이하유지 출입문유효폭 80 cm이상확보 미끄럼방지바닥마감재를적용 좌변기, 세면대, 욕조, 샤워공간주위에안전손잡이설치 욕조높이는욕실바닥으로부터 45cm 이하 욕조대신좌식샤워공간설치시안전손잡이및상하이동가능한샤워기설치 비상연락장치설치 높낮이조절가능한세면대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없음 없음 노인가구주택개조기준연구에서는기준을기초기준, 유도기준, 최적기준으로구 34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분하고각기준별개조항목을제시하고있다. 기초기준은가장우선적으로개조를 해야하는사항으로 21 항목을제시하고있다. 안전성확보를우선으로하는항목을 포함하고있고중요도에따라 1 단계, 2 단계로구분하여해당공간별로개조기준을 제시하고있다. 표 5-54 노인가구주택개조기준의주요내용 기본원칙 주요항목 기초기준 (21개) 유도기준 (17개) 노인의안전사고를방지하고자립생활을증진하기위하여노인의신체적능력과주택의유형등을고려하여무장애 (barrier-free) 공간으로개조노인주거생활의안정성을고려한기초기준 (21개) 과자립성을고려한유도기준 (17개) 등총 38개항목으로구성 ( 권장기준 ) 단차 ( 턱 ) 제거, 보조발판, 미끄럼방지시설, 비상연락장치, 화재경보기, 목욕용의자, 욕조및세면대주변안전손잡이설치등문잠금장치, 문손잡이, 인터폰, 침대, 입식용소파, 양변기설치, 샤워기걸이, 세면대설치, 욕실문확장등 자료 : 건설교통부 (2007). 노인가구주택개조매뉴얼.
고령자용보금자리주택설계기준은보금자리주택으로공급되는고령자용주택에대한기준을제시한것이다. 이전의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시설기준을보완하여개정한것이다. 고령자용보금자리주택시설기준은편의시설항목을추가하고입주자선택항목확대, 공용공간의충분한폭확보, 요조높이조정, 무장애공간설계등을도입하였다. 고령자를대상으로적용되는설계기준은선택형으로설치토록하여맞춤형주택으로공급하고있다. 고령자를위한주거기준이법적으로제도화되지는않았으나현재고령자주거안정법이국회에계류중인상태이다. 고령자를위한적정한주거기준이마련된다면자력으로이런수준에미치지못하는가구를위한재정적지원방안까지강구될필요가있다. 또한이런기준들은공공부문에서선도적으로적용하고점차민간부문까지확대하여야하며민간부문에는이런기준을권장사항으로권고하되인센티브제공을통해사회전체적인확산을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3. 해외사례 가. 싱가포르의붐과주거기준 343 1) 싱가포르의부머싱가포르에서의부머 (Baby Boomer) 는 1947년에서 1964년사이에태어난성인남녀로정의된다. 또한이들세대는싱가포르의산업화시절선진화된교육 (evolving education) 을받고자라난경제성장주체로서이들이생활전반및라이브스타일에서가지고있는수요는다양하다고할수있다. 싱가포르의붐세대는출생시기별로전기붐세대와후기붐세대로나눌수있으며, 출생자수는다음의표와같다.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표 5-55 싱가포르부머구분과연평균출생자수 구분 출생년도 연평균출생자 ( 명 ) 1999년연령 전쟁전 / 전쟁중세대 1935-1946 32,100 56-64 전기붐세대 1947-1954 48,900 45-52 후기붐세대 1955-1964 60,400 35-44 출처 : The Baby Boomer in Singapore(2000). 1999 년조사결과에의하면 1947 년부터 1964 년동안출생자는 995,000 명이다. 2000 년현재싱가포르에서부머들은전체인구의 30.9% 를차지하지만전쟁 전 / 전쟁세대는 8.8% 에불과하다. 표 5-56 싱가포르의부머규모 (1999 년기준 ) 34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수 비율 (%) 붐세대 994,900 30.9 - 전기부머 617,300 19.2 - 후기부머 377,600 11.7 전쟁전 / 전쟁중세대 283,000 8.8 출처 : The Baby Boomer in Singapore(2000). Committee on Aging Issues(CAI) 에따르면, 2005년현재싱가포르의인구평 균연령은 37.5세이나 2050년에는평균 53.7세로급속한인구고령화를겪게될것 으로예상하고있다. 특히 2030년에는 65세이상의인구수가현재 300,000명에서 약 900,00명으로급증하게되어인구 5명중 1명꼴로고령인구가구성될것으로전 망하고있다 (900,000명의인구는 2030년싱가포르전체인구의약 19% 를차지 ). 이들세대가점점노후인구화됨에따라현재젊은층을중심의산업구조속에실 버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점점높아질것으로판단됨. 이들인구는단순히퇴직자 주택과같은주거공급뿐만아니라퇴직후에도자기잠재력을실현할수있는제 3 세대교육 (Thrid Age Education) 서비스를받기를원하고있다. 2005년국가고령인구조사 (National Survey of Senior Citizen, NSSC) 에따르면, 도시내이동 (Mobility) 이라는측면에서살펴보면, 약 87% 가량의고령인구들이자
녀들의도움없이독립적으로이동하고서비스에접근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다민족도시국가인싱가포르에서고령인구증가는 1980년대이후로국가차원에서의주요의제로등장하기시작하였다. 1999년전체인구의약7% 가량인 235,000명이고령자로조사되었는데고령인구는 2005년전체인구의 7.8% 인 273,000명이될것으로추정되며 2030년경에는전체인구의 18.9% 인 796,000명이고령인구로예상되고있다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Sports,2001). 그림 5-9 2000~2030 년싱가포르고령인구비율증가추이 345 자료 : 싱가포르통계부 (Department of Statistics(2005). 2005/ 싱가포르고령인구조사 (NSSC). 싱가포르는고령인구증가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여 1988년부터노인자문위원단 (Advisory Councilon the Aged) 을구성하였고 1998년 10월고령인구위원회 (the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Health Care for the Elderly), 1999년 7개년노인지원종합계획 (1994-2000) 을수립하였다. 현재싱가포르의고령자인구에대한제반문제및계획은주로 HDB 및고령화대책위원회 (Committee on Aging Issues) 를중심으로연구및계획이수립, 운영되고있다. 의료기술의발전과제반서비스향상으로고령자들의수명도증가하여 10년전인 1999년평균수명이현재의우리나라와비슷한남자는 75세, 여자는 80세로나타났다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Sports,2001). 이러한건강노인의증가는향후노인을사회적 정신적 육체적으로건강할수있도록지속시켜야한다는국가적사회적책임을의미하는반면 12,000명의노인들이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어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려움이있어도움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러한노인들에대한서비스마련과전달이중요한사안으로떠오르고있다. Committee on Aging Issues(CAI) 에따르면, 2005년현재싱가포르인구의평균연령은 37.5세이나 2050년에는평균 53.7세로급속한인구고령화를겪게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특히 2030년에는 65세이상인구수가현재 300,000명에서약 900,00명으로급증하게되어인구 5명중 1명꼴로고령인구가구성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55). 현재경제활동중인인구들이고령화될경우 2005년에는약 296,900명이던고령인구가 2030년에는약 873,300으로급증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시나리오는 1940년대전후에태어난첫번째부머가 65세가되는 2012년쯤부터나타나기시작할것이며, 고령인구의기대수명이늘어나게되면서주택내세대구성및필요한주택의형태에도많은영향을미칠것이다. 2) 싱가포르의고령자특성 34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CAI보고서에따르면미래싱가포르의고령인구들은이전세대들보다더건강하고, 더교육을잘받으며, 더부유한노후생활을할것으로판단된다. 다양한복지서비스의증가와공급의다양화는이들의기대수명을더높일것으로생각되며, 젊은시절의탄탄한경제력을바탕으로자식들과떨어져독립덕인삶을유지할가능성이높아진다. 후기부머들은 1960년대중반부터 1980년대말까지교육을받았으며이들의교육수준이전기부머보다높다. 이기간동안싱가포르는교육노동자의수요증가와경제발전을이루었고교육설비도인력요구에따라확장된시기였다. 이처럼높은교육수준은에따라부머들의삶의기준도상향되었다고할수있다. 55) 900,000 명의인구는 2030 년싱가포르전체인구의약 19% 를차지하는것임
표 5-57 싱가포르부머의최종학력 (1999 년기준 ) ( 단위 :%) 후기부머 전기부머 전쟁전 / 전쟁세대 전체 100.0 100.0 100.0 중등교육미만 42.4 57.2 75.6 중등교육 31.7 25.9 12.6 중등교육이상 8.1 7.1 6.1 폴리테크닉 7.2 3.4 1.7 대학교 10.5 6.5 4.0 주 : 폴리테크닉 : 과거영국의과학 기술전문학교출처 : The Baby Boomer in Singapore(2000). 그림 5-10 2000~2030 년싱가포르고령인구 (65~74 세 ) 교육수준추이 347 붐세대가점점고령화됨에따라산업구조에서실버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점점높아질것으로판단된다. 이들인구는단순히퇴직자주택과같은주택공급뿐만아니라퇴직후에도자기잠재력을실현할수있는제3 세대교육 (Thrid Age Education) 서비스를받기를원하고있다. 고령인구의교육수준은향후점점더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65세 ~74세고령층중중등이상의교육 (Secondary Education) 을받은인구비율이 2005년 13.9% 에서 2030년에서는약 65%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대학교육을받은고령인구도 2005년 2.3% 에서 2030년에는 13% 까지증가하게되면서, 높은교육수준의고령자들을위한다양한노후복지서비스및노후교육시스템개발, 다양한라이프스타일을반영하는주거유형의개발및주거선택의다양화가필요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경제력과관련하여앞으로의싱가포르의고령인구는탄탄한경제력을가지고노 후생활을영위할것으로보고있으며, 퇴직후에도이들의소비력을바탕으로국가 경제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표 5-58 싱가포르고령세대별월평균수입변화 ( 단위 : 싱가포르달라 ) 인구집단해당연령그룹월평균수입 후기부머 (1955년 ~1964년출생 ) 전기부머 (1947년 ~1954년출생 ) 전쟁전 / 전쟁기간세대 (1935년 ~1946년출생 ) 35 세 ~44 세 (1999 년 ) 3,310 36 세 ~43 세 (1990 년 ) 3,380 34 세 ~45 세 (1980 년 ) 2,890 자료 : 싱가포르통계부 (Department of Statistics)(2000). 싱가포르의베이이붐세대. 표 5-59 싱가포르부머의월평균수입 (1999 년기준 ) 34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전체 전문직 & 관리직 기술직 사무, 판매, 서비스직 ( 단위 : 달러 ) 생산관련직 후기부머 3,310 6,130 3,790 1,970 1,690 전기부머 3,380 7,140 4,580 1,870 1,620 전쟁전 / 전쟁세대 2,890 6,740 4,470 1,510 1,410 출처 : The Baby Boomer in Singapore(2000). 연공서열제의영향으로인해전기붐세대들의소득수준이후기 붐세대들보다더높은특성을보이고있고이는모든직업군에서동일하게나타난 다. 그러나연령효과와인플레이션효과를제거 56) 하고나면다음표와같이후기베 이비부머의소득수준이더높게나타난다. 이표는동일한연령대 (35-44) 를가정할 경우전후세대, 전기부머, 후기부머순으로소득이높음을보여준다. 부머들의높은실질소득은생산성향상과국가전체적인경제발전과연관이 있다. 56) 전후기부머들이동일한연령대의소득을비교한것이다.
표 5-60 싱가포르부머의월평균실질소득비교 (1999 년기준 ) 후기붐세대전기붐세대전쟁전 / 전쟁세대후기붐세대전기붐세대전쟁전 / 전쟁세대 동등한연령그룹 ( 년도 ) 35-44 (1999) 36-43 (1990) 34-45 (1980) 35-44 (1999) 36-43 (1990) 34-45 (1980) 전체 전문직관리직 기술직 사무, 판매, 서비스직 명목가치 ( 단위 : 달러 ) 생산관련직 3,310 6,130 3,790 1,970 1,690 1,820 3,980 2,410 1,290 1,020 870 2,130 1,320 580 480 1999 년가치 3,310 6,130 3,790 1,970 1,690 2,140 4,680 2,830 1,520 1,200 1,280 3,130 1,940 580 700 출처 : The Baby Boomer in Singapore(2000). 붐세대의여성은일반적으로남성보다소득이적다. 1999 년기준전기베 이비붐세대의여성은남성대비 62% 의소득을보였지만후기붐세대의여 성은남성대비 71% 의소득수준으로남녀간차이가점점좁아지고있음을알수있 다. 전문직과관리직에서는각각 83%, 90% 로남녀간소득차이가더좁아지고있다. 표 5-61 싱가포르부머의월평균소득비율 (1999 년기준 ) 전체 전문직 & 관리직 기술직 사무, 판매, 서비스직 ( 단위 :%) 생산관련직 후기붐세대 71 90 87 94 55 전기붐세대 62 83 83 82 61 출처 : The Baby Boomer in Singapore(2000). 2005 년조사결과 75 세이상연령층에서는혼자서이동가능하고육체적으로독립 적인인구비율이 77.7% 이지만 65-74 세에서는 92.9%, 55-64 세에서는 96.8% 로점 점더높아지고있다. 이는부머들이고령화되더라도독립적인생활을선호 하는라이프스타일을선호할것임을보여주는것이다. 349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표 5-62 싱가포르고령인구의이동능력 당신은누구의도움없이자유로이이동할수있습니까? 55~64세 (%) 65~74세 (%) 75세이상 (%) 이동가능하고육체적으로독립적임 96.8 92.9 77.7 이동가능하고육체적으로독립적이나, 걸을때도움이필요함 2.8 4.8 12.9 걸을때어느정도의물리적인도움및보조기구가필요함 병약하여침대에누울정도는아니나이동시상당한물리적인도움이필요함 0.3 1.3 6.2 0.1 0.4 1.2 병약하며침대에누워서이동하기가어려움 0.0 0.5 2.0 자료 : 싱가포르고령인구조사 (National Survey of Senior Citizen,NSSC)(2005) 이러한싱가포르고령인구특성을고려할때, 앞으로이들의거주유형에도많은 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된다. 2005 년싱가포르고령인구조사 (NSSC) 에따르면, 고 령인구들이거주하는주택의규모는핵가족화의진행및자녀분가등으로인해점점 35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작아질것으로보이며, 혼자살거나배우자와살게되는경우가대부분일것으로예상되고있다. 예전처럼자녀들과대가족으로이루며한집에서살게되는경우는점점줄어들며, 이로인해이들의노후생활은가족에의해부양되던전통적인방식에서벗어나커뮤니티또는국가가제공하는노후복지서비스를직접소비하고구입하여독립적으로이를활용하여독립적으로생활하는양상을띠게될것으로보인다.
표 5-63 싱가포르고령인구의생활유형변화 (1995 년 ~2005 년 ) 노후생활준비유형 (Living Arrangement) 2005 년 NSSC 조사 1995 년 NSSC 조사 연령그룹 합계 (%) 55~64 세 65 세이상합계 (%) 55~64 세 65 세이상 합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혼자생활 5.6 4.2 7.3 3.1 2.7 3.4 배우자와생활 11.0 9.5 12.6 5.2 4.2 6.3 배우자와자식들과생활 38.7 53.5 22.6 37.1 51.0 21.6 배우자, 자식, 손자들과생활 10.1 9.6 10.7 12.1 11.8 12.4 배우자없이생활하나자식또는손자들과 27.6 16.7 39.6 37.0 25.1 50.4 생활 기타 6.9 6.5 6.3 5.6 5.3 5.9 자료 : 싱가포르고령인구조사 (NSSC)(2005) 특히도시내약자로서고령층인구는도시서비스를활용하고생활을영위하는데 다른연령층에비해불편함을가질수있으므로, 도시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도시계획적수단및주택계획 ( 고령자들을위한주택, 배리어프리또는유니버설디자인등 ) 이요구되며, 다른연령대와사회적교류를증대시키기위한대책이필요하다. 3) 싱가포르고령자주택계획가 ) 고령자주거의접근 HDB(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는고령자주택을위한기본정책및프로그램수립에있어서다음의세가지를들고있다. 계층간상호보호및지원의장려 (Facilitating Mutual Care and Support), 주택의화폐화 (Monetization options for Home Equity for retirement income), 고령자에게친숙한거주환경의조성 (Elderly-friendly Physical Envrionment) 라는 3가지의접근방식을토대로각종정책및계획을수립하고있다. 351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가족간의상호보호및지원을유도하기위한방안으로서, HDB는주택구입자금이부족한독신세대및젊은층들이부모님들이거주하고있는지역근처의양질의아파트에입주하거나이를구매할수있도록높은 CPF(Central Provident fund) 주택교부금및독신자보조금을지급하도록하고있다. 또한고령자들이거주하고있는아파트를팔거나일부또는전체임대를통해주택을화폐화함으로서 (Monetization) 이들이은퇴이후에도안정적인수입원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다. 아파트를팔거나임대한고령층은더작은규모의아파트로이사를하거나 35~45m2내외의스튜디오형태의소규모아파트 (Studio Apartment, SA) 로이사를함으로써안정적인수입원과주거를동시에확보할수있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고령자층에친숙한거주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 2006년 7월이후부터수립된 Universal Design Guidelines을바탕으로모든 HDB 주택계획에서고령자가자유롭고독립적으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각종주거유닛내시설및거주환경을설계하도록하고있다. 또한 LIFE(Lift Improvement & Facilities Enhancement for Elderly) 프로젝트를통해서아파트내리프트가모든층에서정 35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차할수있도록하고주거지내 Senior Activity Center등의시설리노베이션등을통해주거지내외의각종시설및설비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자하였다. 57) 고령화대책위원회 (Committee on Aging Issues) 는 2006년인구고령화로인해발생하는제반문제에대해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고령인구에대한보고서 (Report on Aging Population)' 을발간하였다. 고령화대책위원회의보고서는 정책에따른긍정적파급효과 (Positive Outcome) 4가지를제시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 8가지의정책적방안 (Recommendation) 을제시하고있다. - 고령층을위한주택 (Housing for Seniors): 고령층의교육수준이높아지고높아진기대치에부응하기위해각연령대별로대응되는다양한주거선택 (age-sensitive housing options for seniors) 가능성을제공하고독립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함 57) LIFE Project 의경우 2014 년까지싱가포르내모든아파트의리프트를개선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정부차원에서약 55 억싱가포르달러 ( 약 4 조 6 천억원 ) 에달하는자금을투자하고있음 )
- 고령인구의접근성향상 (Accessibility for Seniors): 도시내각종서비스및시설로의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해배리어프리환경을제공함 - 고령인구복지 (Caring for Seniors): 쉽게이용가능하고편리한각종고령층건강, 복지서비스를제공함 - 고령인구를위한기회제공 (Opportunities for Seniors): 1970년대 ~1990년대까지싱가포르경제성장의주체로서이들고령인구들이퇴직후에도잠재력과능력을사회에공헌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사회참여방안을수립하도록함위의 4가지정책방안중고령자주거기준과관련해서는고령자친화적인주거지건설 (Elderly-Friendly Housing) 과배리어프리사회 (Barrier-free Society) 의 2가지가직접적인연관성이있다. 첫번째로고령자친화적인주거지건설을위해다양한주거유형의제시, 자원복지단체 (Voluntary Welfare Organizations, VWOs) 에게빈아파트임대를통한고령층복지서비스향상, 민간개발업자들의퇴직자아파트 (Retirement Housing) 개발사업등을장려 58) 하고있다. 두번째로배리어프리사회를건설하기위한정책방안으로 CAI는 누구나접근 가능한도시 (Accessible City) 를목표로접근성제고를위한경전철및도로시설의 개선, Town Council 에의한모든 HDB 주거지역의배리어프리화, 휠체어로승차할 수있는버스공급, Universal Design 의보급및의무화, 건축물사이의연결성을강 화하기위한각종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등을제안하고있다. 58) 민간개발업체들의토지비용을줄이기위해토지임대기간을다양하게하여개발비용을절감하게하고절감된비용을퇴직자주택개발로유도하고있다. 353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표 5-64 싱가포르고령층을위한주거공급유형 주거유형 특징및내용 35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임대형아파트 (Rental Flats) 자가소유아파트 (Homeownership Flats) 스튜디오형아파트 (Studio Apartments, SA) 방또는아파트임대 (Rent a Room or Whole Flat) 콘도미니움 (Executive Condomunium) 단독주택 (Private Housing) 저소득층주민들을위한보조금지원으로공급되는주택 원룸또는투룸형으로공급 월임대료는월수입이 $800이하인세대에대해서는원룸의경우 $26 ~ $33이고, 투룸의경우 $44 ~ $75불. 월수입이 $801 ~ $1,500인세대의경우원룸은 $90 ~ $123, 투룸의경우 $123 ~ $165 중앙준비기금 (CPF, Central Provident Fund) 를이용하거나이용하지않고구입한 HDB에서공급하는주거 평균매매가격은쓰리룸아파트일경우약 $165,000이고, 고급빌라형아파트의경우약 $357,500정도에거래됨 고령층의요구사항에맞춰설계, 공급되는주거유형으로각종고령층을위한설비및안전장치등이구비 아파트의규모는약 35m2에서 45m2. 매매가는 35m2의경우약 $62,000 ~ $67,000이고 45m2의경우약 $79,000 ~ $87,000 자격을갖춘 HDB 소유주로부터일부방또는아파트전체를임대받는것 방을임대할경우, 월임대료는약 $200 ~ $500가량이며, 아파트전체를임대하여사용할경우방이 3개인아파트의경우, 약 $300~ $1,700, 방이 4개인아파드의경우약 $400 ~ $1,800, 방이 5개인아파트의경우약 $500 ~ $1,800 민간업체 (Private Sector) 에의해개발되거나스트라타타이틀 (Strata Title, 대지의일정지분을소유한상태 ) 을보유한상태에서판매되는주택 구입을위해서는각종구입을위한자격조건 ( 월수입상한, 소유초기소유권이전에대한제한등 ) 을갖춘상태에서만매매및거래가가능함 민간건설업체에의해판매되거나임대되는주거형태 자료 : CAI(Committee on Aging Issues), Report on the Aging Population(2006). 나 ) 공공노인주택공급정책 공공노인주택건설사업으로는저소득층의독거노인을위한스튜디오아파트건설 시범사업 (Studio Apartment Scheme) 이있다. 싱가포르주택청은 1998 년 3 월부터 노인을위해스튜디오아파트를건설하여분양하는시범사업을시행하고있다. 시범 사업의수혜대상은 55 세이상의싱가포르시민권자로현재 HDB 가건설한주택에 10 년이상거주자여야한다. 본사업의목적은별개의독립된생활을유지하면서동 시에자녀와친구들과인접하여생활하길원하는노인을위해마련되는주택사업이
다. 스튜디오아파트는 30년임대조건으로판매되는특수주거로노인을위한각종편의시설을제공하고있다. 스튜디오아파트사업은현재거주하고있는큰주택에서소규모의주택으로축소이사하여발생하는시세차액을현실화함으로서노인가구를경제적으로지원하려는의도도담겨져있다. 이사업을통해고령자가구는자산을현금화시켜발생한소득으로생활비및기타소비성지출을위한자금을조달할수있다. 또한이사업으로고령자를위해공공시설에대한접근성을높인 HDB 주택단지에살면서자녀와다른노인들과가까이살수있는재가거택을촉진시키게된다. 스튜디오아파트시범사업초기에는몇개지역 (Tampines, Bedok, Yishun, JurongEast) 을선정하여실시하였다. 이들단지는양질의사회시설상업시설교통시설등이골고루갖춰편리한생활환경이구비되어있으며노인가구의비중이높은지역이다. 이들지역에총580호의스튜디오아파트가건설되었다. 추가로 2개지역 (Bukit Merah,ToaPayoh) 을선정하여총6개지역에서시범사업을실시하였고전사업에걸쳐입주율이 99% 로성공적인평가를받고있다. 스튜디오아파트는독립된몇개의 개별동으로건설하는데커뮤니티차원의사회복지서비스를전달할수있는거점을마련된다. 고령자들의욕구에부합하기위해국가중앙부처의커뮤니티개발청소년및스포츠부가선정한비영리사회복지단체를블록단위로배정시켜거주민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였다. HDB는단지내사무실등의필요공간을무상으로임대제공하고단지내에사회시설및상업시설들을함께배치시켜노인거주자의편리성을도모하고있다. 스튜디오아파트는침실이하나가있는유형으로 1~2인을수용할수있는면적이며총580세대에두가지유형 (35m2,45m2) 이있다. 35m2의주택에필요한입주금은 S$63,300-S$69,100이며 45m2의주택에필요한입주금은 S$79,100-S$86,500이다. 부분적으로퍼니쉬드되어있고저렴한주택을공급하기위해 30년임대계약과이후 10년간재계약할수있도록선택사양을마련하였다. HDB는정부가선정한지구재개발사업 (SERS) 에서발생한 2개의대체지역에스튜디오아파트를신규건설함으로써시범사업을계속시행하고있다. 355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4) 고령자주거개조지원 'Aging-in-Place' 개념을바탕으로 2000년이후싱가포르정부및싱가포르주거개발부 (Housing Development Board, HDB) 는주택성능개선프로젝트 (Main Upgrading Project, MUP) 를통해기존의아파트중일부를욕실과화장실에손잡이 (grab bar) 설치또는미끄러지지않는재질의타일설치등을통해고령자친화적인주거지를조성하고있다. 또한고령층의접근성향상을위해엘리베이터성능개선및아파트출입부에램프를설치하는등의다양한설비투자가진행되었다. HDB 의임대주택의경우에는리프트성능개선및설비기능향상 (Lift Improvement and Facilities Enhancement, LIFE) 을통해고령자에맞는주거지로개조되고있다. LIFE에따른아파트성능개선사업은전자투표 (e-poll) 를통해주거민의 75% 이상의동의를얻어사업이결정되고비용은싱가포르정부가제공하는각종비용지불옵션에따라결정된다. 거주자의평균월수입이 2,000달러미만일경우에는최장 25 년의저이자대출이된다 ( 싱가포르일반적인공공이자율인 2.6% 적용 ). 거주자가 55세 35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이상의고령자이거나경제적으로어려움이있을경우에는원리금상환을연기할수있다. LIFE 프로젝트는주로아파트및주택을고령인구에맞도록하드웨어적으로개선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하드웨어개선을바탕으로싱가포르커뮤니티개발, 청소년및스포츠부 (the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MCYS) 에서는커뮤니티서비스를중심으로각종소프트웨어적측면에서지원함으로써고령인구를보다종합적으로지원하고있다. 이사업의특징으로는전층에걸쳐엘리베이터를운행시키고각주호의바닥을세라믹타일로마감하였다. 욕실변기를양변기로교체하며집안의수도꼭지를레버형으로교체한다. 욕실바닥은타일로마감하고변기주변과복도에핸드레일과위급상황대비를위한비상통보시스템을설치하였다. 중앙정부의커뮤니티개발청소년및스포츠부는개선사업을마친주택단지내에거주하는노인들을위하여재가서비스및지원서비스조달이가능하도록커뮤니티센터 (Neighborhood Links, Seniors Activity Centers) 와중앙부처인커뮤니티개발청소년및스포츠부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지정비영리사회복지단체 (Voluntary Welfare Organizations) 를배치시켰다. 이사업의목적은첫째원룸형주택단지에거주하고있는저소득층고령자들의물리적인생활환경조건을향상시키고둘째노인의독립성과활동성을증진시키며셋째노인의재가거택을유지시키며지역내커뮤니티와의유대관계를지속시키며생활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라이프사업의지원대상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첫째, 최소 2년이상임대주택에거주하는임차인이어야하며둘째, 60세이상인노인 1인이상을모시고사는가구로동일지역내에서는독거노인임차인에게우선권을부여하고지역에상관없이재개발등으로인한이주대상가구로 1인이상의노인임차인 거주자가있는가구에게우선입주권이주어진다. 또한해당블록의노인가구구성비율이 60% 를초과되지않도록하며싱가포르주택청이정하는해당조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최근라이프사업은블록 57,61,67-73 Commonwealth Drive, 그리고블록 50에서 54일대 Tanglin Halt Road에서진행하였다. 또한 CAI보고서에서는고령자들에게원룸 ( 스튜디오 ) 형태의주거유형도공급하고 있다. 이러한주거유형의공급은고령인구들의선호도, 재정적상태등을고려하여자신들의주거지를선택할수있도록하기위한정책적방안이다. 최근에는단독주택의구입을원하는고령층을위한콘도미니움및단독주거지건설등도검토중에있다. 이밖에도 HDB는기존의대형아파트를소규모로바꾸는 (downsizing) 계획을진행중에있다. 또한 2011년까지주택주변시설물에배리어프리설계를도입을완료하고 ( 장애인및노약자들을위한휠체어램프및연결통로의설치등 ), 다양한형태의다세대주택 (Multi-generational Housing) 디자인및프로토타입제안, 스튜디오형태의소규모고령자주택의대량공급계획등이진행되고있다. 5) 싱가포르고령자주거기준 2006년 7월이후부터는수립된 Universal Design Guidelines을바탕으로모든 HDB 주택에서고령자가자유롭고독립적으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각종주거 357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유닛내시설및거주환경을설계하도록하고있다. Universal Design 이외에도싱가포르 BCA(Building Construction Authority) 는 1990년, 1995년, 2002년, 2007 년 4차례에걸쳐서 ' 건축물내배리어프리에의한접근성향상에관한규정 (Code on Barrier-Free Accessibility in Buildings)' 을개정하였다. 표 5-65 싱가포르의건축물유형별배리어프리에따른접근성확보가필요한공간규정 35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건물유형 1. 주거건물 : (a) 4층이하 ( 리프트없음 ) (b) 4층이하 ( 리프트설치 ) (c) 5층이상 2. 사무용건물 3. 상가형주거건축물 (Shophouses) 4. 상가복합시설및다목적복합건물 (Shop Complexes and Multi-purpose Complexes) 5. 호텔, 하숙집및별장 6. 공공휴양장소 7. 동물원, 시민광장등을포함한공원및공공공간 (Open Spaces) 8. 학교, 대학또는교육을목적으로하는시설물 ( 건축물 ) 9. 호스텔, 기숙사 10. 체육복합시설및공공수영장 11. 레스토랑및음식점 12. 시장및행상인또는음식시장 13. 병원, 진료소, 약국, 요양원, 고령층을위한주택및복지시설가정 (Welfare Homes) 14. 공장, 실습실 ( 작업장 ), 산업건축물및창고내업무및전시공간 15. 정거장, 환승장, 여객터미널, 역, 택시및버스정류장내행정관련공간 16. 자동차주자창 ( 노상주차또는주차빌딩 ) 규정에따른접근성확보가필요한공간 1층내모든공용공간 (Communal Areas) 및시설물모든공용공간및시설물모든공용공간및시설물직원및일반인들에의한접근이가능하도록되어있는모든공간 1층의비주거용공간은직원및일반인이접근할수있어야함 직원및일반인들에의한접근이가능하도록되어있는모든공간 (All areas intended for access by employees and public) 규정된지역차량주차용건축물의경우차량주차데크의최소 50% 가배리어프리형태로설계되어야함 자료 : Singapore 건설국 (Building Construction Authority, BCA(2007)). the Code on Barrier-free Accessibility in the Built Environment. 이규정은신규건축과기존건축물에배리어프리환경구축을의무로규정하는 것이다. 모든신규건축물및기존건축물에대해고령자와취약계층의접근성확보 를위한배리어프리환경을마련하기위해의무규정 (Mandatory) 과권고사항
(Recommendation) 으로구성된다. 표 5-66 싱가포르 BCA the Code on Barrier-free in the built environment 의고령자관련 규정 일반사항 (General) 구분 노화및안전 (Aging and Safety) 집에서넘어짐 (Falls in the Home) 주요내용 1999 년고령인구에관한부처간위원회보고서 (Inter-Ministerial Committee Report on the Aging Population) 에제시된 Aging-in-Place( 거주자가한지역에서삶을늙을때까지영위하는현상 ) 의개념을수용 Aging-in-Place' 를고령층을위한디자인가이드라인의기본원칙으로하고고령층이사용하기편리한실내디자인방향이어떠한것인지제시하는것이목적임 노화에따라시각, 청각, 이동능력및신체균형이저하됨 노화라는것은점진적으로겪게되는신체변화과정이므로이에대한사전대비가필요함 고령자는넘어지게되면회복하는데시간이많이소요되거나때로는회복되지않아장애인과같이생활하게되어지속적으로불편함을초래. 넘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한설비투자및설계가필요함 고령층을고려한디자인의이점 (Advantages of Considerate Design) 이동 (Mobility) 넘어지는것을방지하기 (Prevention of Falls) 설계시고려사항 (Design Consideration) 고령자뿐만아니라이들을돌보는사람들까지도일상생활이편리 실내외사고를미연에방지하게되어의료및사회적비용절감 사고에대한두려움없이고령층의독립적인생활이보장될수있음 집중관리가필요하지않는한한지역에서삶을늙을때까지영위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짐 보조기구나보조설비가필요하더라도자신의집에서계속삶을유지, 관리할수있음 고령층에게편리한접근성확보는결국그집을방문하는모든사람들의접근성을향상되므로고령층이거주하는주거의 방문성 (Visitability)" 을증진시켜고령층이다른연령층과접촉할수있는기회가증가되어고령층의사회적참여와교류가개선되는효과가있음 도고령자들이보행으로이동하는데있어편의를제공하기위한여러설비 ( 램프, 욕실의가로대등 ) 의설치가필요함 주택내부에존재하는여러장애물등을최대한제거하는방향으로설계가이루어져야함. 바닥의미끄러짐방지마감필요 배리어프리및단차 바닥마감 : 규정, 조명 사고방지를위한디자인 자료 : Singapore 건설국 (Building Construction Authority, BCA(2007). the Code on Barrier-free Accessibility in the Built Environment. 359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나. 홍콩의붐과주거기준 1) 홍콩의붐 홍콩은 1980년초 65세이상고령자비율이 7% 에달하면서고령화사회로진입하였으며이때부터고령자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을기울이기시작하였다. 1990년대중반홍콩의고령자인구는전체인구의약 14% 인 84만명이었고 2001년홍콩내고령자 (60세이상 ) 의인구가 100만명을넘어섰다. 2006년 60세이상인구수는 109만명으로총인구 685.7만명의 15.9% 에달하고있고 2010년에는 60세이상인구비율이 18.9%, 65세이상인구비율도 12.9% 로고령층인구비율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홍콩에서부머는 1946년에서 1964년사이에출생한사람을말하며 2010 년현재연령은 46-64세연령층을말한다. 따라서홍콩에서도부머는현재장년층으로서조만간고령층으로진입할세대를일컫는다고할수있다. 65세이상 36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고령인구비율은 2029년 19.8% 에해당하는약 180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고령자비율증대에따라고령자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을기울이고있으며제도적지원방안도깊이있게검토되고있다. 홍콩에서고령자주거에대해서는노인거주에관한법률 (Residential Care Homes(Elderly Persons) Ordinance), 건축 ( 계획 ) 규제법 (Building(Planning) Regulations) 등의법률이운영되고있다. 2) 홍콩부머의특성 2003 홍콩주택협회 (Hong Kong Housing Society, HKHS) 는홍콩대학교 (Univerisity of Hong Kong) 과함께미래의고령층의주택을중심으로주택과관련한커뮤니티서비스및사회복지정책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연구과제를수행하였다. 이연구보고서에따르면미래의고령층의주택문제는고령층개개인의복지및커뮤니티단위서비스를포함하는보다종합적인의미를지닌 품질에따른선택 (Quality with Choice)" 라는개념으로발전해야함을주장하고있다. 이를위해보고서는 2003년현재홍콩내고령층의을파악하고앞으로고령층으로접어들게
될부머의주택수요및삶의특성을파악하여이에대처하기위한정책적방안에대해서서술하고있다. 첫번째로고령층에대한주택, 복지및지원서비스에대한파악및문제점을검토하고있다. 이에따르면홍콩정부의고령층을위한주요 4가지주택정책기준은고령층우선권계획 (Elderly Persons Priority Scheme), 고령자를동반한세대에대한우선권계획 (Families with Elderly Persons Priority Scheme), 고령층을동반한가족세대를위한특별계획 (Special Scheme for Families with Elderly Persons), 독거고령층을위한우선권계획 (Single Elderly Persons Priority Scheme) 등은저소득층고령층을대상으로적용되어왔다. 공급된공공임대주택 (Public Rental Housing, PRH) 은고령층의생활의질을보장되는양호한입지를가진주택보다는고령층을위한주택의양적공급및배분에만치중해온문제점을가지고있었다. 또한민간개발업체에서최근까지고령층을위한주거개발프로젝트가없었다는점도지적하고있다. 마지막으로고령층주거계획 (the Senior Citizen Residence Scheme, SEN) 이 2003년 8월부터고령층을위한관리형주택 (Housing with care) 조성이라는개념을실현시키기위한시도로서진행되었으나, 오랜기간동안정부주도의고령층주택관련사업시행으로결국민간개발사업시장활동을제약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와함께구체적인고령인구의주거수요및공급에대한전망을위해서현재고령층인구과주택수요, 미래공급가능한주택수를제시하여, 이를비교분석함으로써미래의노인주거의가능성을검토하였다. 2003년에서 2010년까지의전망에따르면양적으로는현재홍콩정부가지속적으로고령층을위한주거를계획에맞춰공급한다면향후고령층을위한주택공급은큰문제가없는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러한개략적인예측은현재및미래의고령층주택관련프로그램의효율성을판단할수있는평가지표로서의의미를가질수있다. 361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표 5-67 홍콩주택협회의고령층인구및주거수요 공급전망 (2001~2011) 36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2001 년인구조사에따른고령층인구 60 세이상인구 - 1,000,849 명 ( 총인구의 14.9%) 주거유형별분포공공임대주택 (39.8%, 398,424 명 ) 보조금에따른개인구입아파트 (13.5%, 135,058 명 ) 민간주택거주자 (42.6%, 426,361 명 ) 민간주택거주자중약 73.8%(314,815 명 ) 이자가주택에거주, 14.9%(63,761 명 ) 은민간임대주택거주 전체고령인구의 5.2% 에해당하는약 54,000명이거주형요양소 (Residential Care Home) 에거주 전체인구의 1.3% 에해당하는 12,559명은무주택또는임시구조물에거주 미래고령층을위한주택수요 2001~2006 년약 11,665 호의고령층주택수요가예상 2006~2011 년약 16,581 호의고령층주택수요발생 이러한수요의약 90% 가량이공공임대주택 현재의주택건설프로그램및경제상황이유지될경우주택유형별예상수요 1) 2001-2006 년 10,498( 공공임대주택 ) 871( 민간주택 ) 350( 민간임대주택 ) 2) 2006-2011 년 14,923( 공공임대주택 ) 1,161( 민간주택 ) 497( 민간임대주택 ) 미래고령층주거공급 2003-2006년정부의 4가지주요고령층을위한우선권계획이유지되고, 30% 정도비율로소규모주거세대개발이이루어질경우, 약 20,040채의주택이공급가능함 추가적으로저소득층 이아닌중산층및고 소득고령층을위한 4 개의 주거개발프로젝트 (SEN) 가진행될예정 576세대 (Tseung Kwan O, Jordan Valley지역, 홍콩주택 협회 ) 1,572세대 ( Victoria Road, Lam Tin 지역, Swire Peoperties) 최종전망 2006년까지약 11,665세대의노인주택수요가예상되나 2003 년에서 2006년사이약 20,040세대의노인주거가공급될가능성이높음 2003년현재중산층및고소득고령층을위한주거개발프로젝트의경우 Tseung Kwnan O지역의 243세대는이미건설이완료되었으며, Jordan Valley지역의 333세대도건설중에있어고령층의주거수요을대응할수있을것으로보임 자료 : 홍콩주택협회 (Hong Kong Housing Society, HKHS0(2003). Comparative Study on the Housing Needs of the Elderly in Hong Kong. pp. 16-21 내용재구성 3) 홍콩고령자주택계획 가 ) 고령자주거에대한접근 홍콩정부는 1980 년대부터고령자문제를위한전담팀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 고령자문제해결에있어서중요원칙을 커뮤니티단위에서의보호 (the care in the community) 로보고있다. 홍콩정부가 1994 년작성한 고령자보호에관한보고 서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Care for the Elderly) 에서는고령화
문제해결을위한 3가지원칙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 고령자에대한존엄성 (Dignity of the Elderly) - 커뮤니티단위의고령자보호및평생거주 ( 생활 ) 장소 (Care in the Community and Aging in Place) - 지속적인보호및서비스의통합화 (Continuum of Care and Integration of Services) 홍콩에서고령자를위한주택은 1973년설립된홍콩주택청 (Hong kong Housing Authority) 에서주도적으로공동주택사업을주관해오고있다. 1948년설립된비영리단체인홍콩주택협회 (Hong Kong Housing Society) 도고령자주택공급에중요한역할을해오고있다. 홍콩주택협회의보고서에서는고령층인구, 주거수요및공급전망을바탕으로고령층의주거수요를만족시키기위해해결해야할과제및이슈를 6가지로나누어제시하고있다. 59) 1 주택공급의과한과제 (Challenges on Housing Provision) 1950 년대이후홍콩정부주도의공공임대주택공급이주도적인역할을담당해왔 으며, 주로저소득층고령층을대상으로프로그램이운영되어왔다. 이로인해저소 득층고령층차상위계층 (low-middle income) 그룹에대한프로그램및주택정책이 부족한실정이다. 이들차상위계층은공공임대주택을받기엔경제적여유가있고 민간주택을구입하기에는재정적여유가부족한집단으로어느곳에도속하지못한 채주택공급관련프로그램에서제외되어삶의질저하, 취약한복지서비스및의료 서비스로인한각종사회적비용증가등의문제를겪고있다. 따라서정부는 2003 년현재약 5,000 여명가량에해당하는기존고령층과앞으 로이들집단으로의진입이예상되는현재의중년층 (40~65 세 ) 을대상으로하는주 택공급규정및정책프로그램마련이필요하다. 59) 자료 : 홍콩주택협회 (Hong Kong Housing Society, HKHS), Comparative Study on the Housing Needs of the Elderly in Hong Kong, 2003, pp. 23-29 내용재구성 363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2 사회적안전및퇴직후보호에관한해결과제 (Challenges on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Protection) 2003년현재약 1/3가량의고령진입층이퇴직후자녀에게의지할것이라고응답하였으나, 실제로는고령층의약 3% 만이자녀들의보호속에생활하고있다. 또한점진적인수입의불평등성은이들고령진입층이결국정부에의한최저안전망 (Safety Net) 에포함되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3 건강관리에관한해결과제 (Challenges on Health Care Provision) 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고령자들이겪어왔던만성질환이큰건강문제를초래하여각종의료서비스비용및복지비용의증가로고령층의안정적인경제적기반이무너지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정부는고령층에국한하여건강관련프로그램을실행하는것뿐만아니라앞으로고령층이될것으로예상되는중년층및젊은층을대상으로지속적인건강관리교육을통한사전예방프로그램이수립, 진행될필요가있다. 36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4 고령층사회보장에있어필요한해결과제 (Challenges in Ensuring the Social Well-being of the Elderly) ' 한지역에서삶을보내기 (Aging-in-place)' 이되기위해서는공공뿐만아니라민간부문에서도거주자가나이가듦에따라수요및요구사항의변화를만족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하는데아직까지는그렇지가못하다. 특히저소득층고령층을중심으로한사회복지프로그램및주택공급정책은중산층또는부유한고령층에게까지혜택이고르게분배되지못해오히려계층간서비스격차 (Service Gap) 가발생하고있다. 질적선택 (Quality with Choice) 이라는관점에서공공및민간사회복지서비스단체나기관은저소득층뿐만아니라중산층및부유한고령층도 사용자지불 형식의고품질의커뮤니티사회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여계층간사회복지서비스격차를줄여야한다. 5 고령층을위한양질의요양서비스의필요성 (The Need for Quality Residential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현재고령층을위한노후요양서비스는경제적상황보다는신체건강의유무 (Frailty) 에따라제공되고있으며, 민간가정요양서비스간의상당한편차가존재하 고있어양질의노후요양서비스를위한기준마련이필요하다. 6 커뮤니티및주거서비스간연속성확보를위한과제 (Challenges in Achieving Continuum of Care between Community and Residential Care Service) 현재커뮤니티복지서비스와주거서비스를서로독립적인형태로활용되고있어서비스간이동에있어단절현상이발생하고있다. 지속적인고령층복지서비스를위해서는각기다른고령층간의복지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시스템개발이필요하다. 홍콩주택협회에서제안하는고령층주거를위한권고사항은다음표와같다. 표 5-68 홍콩주택협회의고령층을위한주택수요및서비스개선을위한권고사항 권고사항 저소득층고령층임차인및소유주의수요에맞는공공임대주택공급 저소득층고령층에서공급규정이아닌스스로선택에의한주택임대서비스구축유니버설디자인에입각한고령자주거공급및기존주거개선 요양이가능한주거 개념에따라각기다른경제적능력을지닌고령층에주거공급다른수입구조를가진고령층들의수요를만족하는복지지원서비스구축비용절감을위한 복합개발 의가능성검토초기입주비용지불이어려운고령층을위한 단기투숙형아파트 (Serviced Apartment) 공급커뮤니티단위및가정단위복지서비스간에발생하는서비스공백을채우기위한단기복지서비스구축장기노후관리서비스및현금보조시스템구축 역모기지, 하향구매 및기타고령층주택및노후복지를위한재정관리방안수립정부, 민간서비스단체, 주택사업자간 노후서비스센터 설립정부, 민간개발업자, 관련단체의퇴직자및고령층을위한주택시장잠재력을파악홍콩주택협회의고령층주거계획 (SEN) 에대한투자와새로운주거모델제시, 검토 요양형주거 모델을재정적으로보완하기위한장기보호보험의실현가능성검토단기투숙형아파트와단기거주고령층을위한 휴지기간내관리서비스 개발을검토고령층이있는기존임대아파트및일반아파트를유니비설디자인을충족하도록개보수자료 : 홍콩주택협회 (Hong Kong Housing Society, HKHS)(2003). Comparative Study on the Housing Needs of the Elderly in Hong Kong. pp. 23-29 내용재구성 365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홍콩주택청의고령자주택사업개요는다음그림과같다. 서비스에의존해야하는 고령자와자립생활이가능한고령자를구분하고있으며건강한고령자의주택지원도 신규주택공급정책과기존주택개조사업을병행적으로지원하고있다. 그림 5-11 홍콩주택청의고령자주택사업개요 자료 : 이현정 (2009). 홍콩의중산층고령자를위한주택개발및주택관리사례분석. 대한건축학회지제 25 권제 11 호. 나 ) 고령자주거계획 36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홍콩에서는 HKHA(Hong Kong Housing Authority), HKHS(Hong Kong Housing Society), 홍콩사회복지부등의공공부문을중심으로고령자주거계획, 기준이만들어지고있다. 홍콩에서고령자주거와관련되어운영되는기준들은다음과같다. - HKHS의고령자주거계획 (Senior Citizen Residence Scheme, SEN) - 유니비설디자인가이드북 (Universal Design Guidebook for Residential Development in Hong Kong) - 사회복지부백서 (the White Paper on Social Welfare Development) - HKHA의고령자주택타입설계및배분계획등 Hong Kong Housing Society(HKHS) 는홍콩내양질의주거를공급하기위해각종지침및연구를진행하는단체로서고령자주거기준과관련하여 홍콩주거개발을위한유니비설가이드북 (Universal Design Guidebook for Residential Development in Hong Kong) 을만들어보급하고있으나이는권고사항으로서법
적강제력을갖지는않는다. 다 ) 공공노인주택공급정책 홍콩주택국은홍콩의공공주택의개발및관련연구, 정책을입안실행하는공공기관으로서 1950년대이후공공임대주택 (Public Rental Housing, PRH) 를중심으로저소득층고령층을위한주거공간마련을위한정책및각종가이드라인등을수립, 실행해오고있다. 2008년 3월말기준으로홍콩전체 60세이상고령자의 39% 인 439,500명이홍콩주택청과홍콩주택협회에서제공하는공공주택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Secretary of Transport and Housing Bureau, 2008, 이현정, 2009에서재인용 ). 홍콩주택국은고령층에게공공임대주택입주우선권 (Priority) 를부여하기위한여러프로그램을운영해오고있다. 이들프로그램은지원한고령층의가구상황 ( 독거노인, 2명이상의고령층, 노인이포함되어있는가족세대등 ) 에따라선택적으로해 당프로그램에지원하여공공임대주택의입주우선권을받을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고있다. 홍콩주택국에서는고령층공공임대주택분양에있어명확한분양기준을제시하기위해서가족세대에대한정의및자격요건을제시하여모든고령층을위한주택공급프로그램의지원자격조건에포함시켜대상자선정시활용하고있다. 또한홍콩주택국의공공임대아파트공급프로그램은저소득은고령층및고령자를부양하고있는저소득가족세대를대상으로적용되기때문에, 저소득층판단소득기준을정하여공공임대아파트분양기준으로활용하고있다. 367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표 5-69 홍콩 Harmonious Families Priority Scheme 의자격요건및아파트분양 36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고령층을포함한가족모두한아파트에서생활할경우 고령층과가족세대가 2 개의인접한아파트에서생활하는경우 구분내용 자격요건 아파트분양 자격요건 아파트분양 2 인이상의가족으로최소 1 인이상의노인인부모님이나그에상응하는관계의사람이어야함 지원당시고령층의나이가 60 세이상이어야하며, 가족과같이사는것에동의를한상태여야함 가족세대에대한조사가진행될시점에고령층및가족세대둘다같이살것을동의하여야분양가능 결과적으로서로같이살게되지않는경우해당지원에따른임대는종료됨 아파트는고령층의생활에맞게개보수가진행중이거나완료된아파트를지원한가족세대에게제공 지원가족세대는최소 1명이상의노인인부모님이나그게상응하는관계의사람이포함된핵가족형태의가족구성이어야함 1개또는 2개의지원서로서 2호의분리된아파트에지원. 지원한아파트는대기자지역 (Waiting List District, WL District) 내의아파트여야함 지원한시점에노인인부모님의나이는 60세이상이어야함 우선권이부여되어아파트에입주할경우가족세대는반드시고령층을부양하여야함 젊은가족세대의지원서가먼저받아들여져분양이이루어질경우같이생활하게될고령층에대한조사가사전에진행됨 아파트는고령층의생활에맞게개보수가진행중이거나완료된아파트를지원한가족세대에게제공 아파트를이미배정받은세대는다시재배정을신청할수없음 임대계약의서명및아파트의입주는아파트건설이완료되거나개보수가종료되는직후에이루어짐 자료 : 홍콩주택국 (Hong Kong Housing Authority), http://www.housingauthority.gov.hk/en/residential/prh/ housingfamilies/0,,2-0-772-0-0,00.html#0 내용표로재구성 혼자살고있는고령자를대상으로는 독거노인을위한공공임대주택우선권부 여프로그램 (Single Elderly Person Priority Scheme)' 을운영하고있다. 자격조건 은 58 세이상으로홍콩에서 7 년이상거주하고있으며공공임대아파트분양시에도 홍콩에거주할예정인고령층을대상으로하고있다. 2 명이상의고령층으로구성된세대가공공임대아파트분양에지원할경우에는 고령자분양우선권프로그램 (Elderly Persons Priority Scheme) 에지원할수있다. 지원을위해서는서로분양될공공임대아파트같이사는것에합의한 2 명이상의 고령층이면누구나지원가능하다. 60) 60) 서로친족관계가아닌경우에는지원서에동시에서명이되어야인정된다.
고령자가포함된가구에대해서공공임대아파트의분양우선권을부여하는프로그램 (Harmonious Families Priority Scheme) 은 2009년 1월부터실시되고있다. 자격조건은 1개의아파트에같이생활하는경우와 2개의서로인접한아파트에서생활하는경우로나누어져있다. 홍콩주택국은고령자들을위한주거유형으로서현재크게 2가지유형의공공임대아파트유형을제시하고있다. 첫번째는고령자를위한주택 (Housing for Senior Citizen) 으로이유형을다시계획적특성에따라 3가지타입으로구분된다. 두번째는소규모의아파트로서내부에생활에필요한가구및편의시설물들이모두구비되어있는아파트 (Small Self-Contained Flat) 으로이유형은입지및개발유형에따라다시 3가지로구분된다. 저소득층에비해중산층노인들이정책에서소외되어있다는정책적판단에따라 SEN(the Senior Citizen Residence Programme, SEN) 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홍콩주택협회 (Hong Kong Housing Society, HKHS) 에의해제안된 SEN 프로그램은중산층인고령층을위해 건강한노년생활 (Healthy Aging) 과 한지역에서삶 을보내기 (Aging-in-Place) 이라는개념을실현시키기위해제안된것이다. 입지적으로도도시내양호한입지를가진지역에아파트를조성함으로써고령층의사회참여및교류를유도하고자하였다. 시범지역으로는 Jordan Valley에위치한 Cheerful Court, Tseung Kwan O에위치한 Jolly Place 2곳의 SEN 주거지역이있으며, 두곳모두저층부에고령층을위한관련시설들이조성되고고층부에주거유닛이조성된복합건축물이다. 369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표 5-70 홍콩의 SEN 프로그램에의한고령층아파트디자인원칙및내용 디자인요소 주요내용 건축물디자인 고령층의생활방식을유지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시설및위락공간의조성 주거내고령층보호는원스톱방식의의료및건강서비스를함으로써생활하고있는아파트내에서모두이용가능하도록해야함. 각의료및복지지원서비스는아파트내어느곳에서도접근가능하도록설계되어야함 화재안전 고층의노인아파트건설시화재에대한안전이매우중요함 대피소는소방및구조자가쉽게구조가능하도록소방리프트및피난계단실바로옆에위치 공용으로이용하는공간의마감은내화구조로설계 응급상황시분명하게피난경로를알아차릴수있도록적절한표시및시각 / 청각적경보장치가설치되어있어야함 가스렌지로인한화재의위험의줄이기위해전기식렌지를설치함 안전을위해건물전체스프링쿨러를설치함 37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이동 / 동선 적응성및공간의유연성 바닥부안전 리프트는거주자가효과적인이동에최적화되도록설계및설치가이루어져야함 각주거유닛블록은층간침실이동을위한서비스리프트가설치되어야함 리프트내접이식의자설치 / 복도의폭을넓히고이동의안전과편리를위한가로대설치 모든출입문과통로들은휠체어가움직일수있도록충분히넓게설계 층내에서의이동은시설들은서로인접하게설치하여동선을최소화 아파트내침실은장애인친화적이어야하며샤워칸막이는사용자가휠체어를이용할경우쉽게제거가능하여야함 접근과응급시구조가용이하도록욕실의물은양쪽모두열려야함 평평한샤워바닥면을설치하고콘센트는벤치에앉았을때의높이에위치 미끄러지지않는세라믹및비닐타일을바닥마감에사용 비닐재질의바닥부는미끄러지기쉬운고령층에게미끄러짐방지및안락한느낌을줌 각종손잡이는사용하기쉬운것으로설치 욕실내안전손잡이설치 자료 : Carmen Wong(2005). Universal Design - Innovative Care for the Independent Elderly in Hong Kong. 홍콩주택국의고령층공공임대아파트공급프로그램과마찬가지로 SEN 프로그램 에의한아파트도아파트분양및입주에있어지원자격요건을별도로제시하고있 다. 그러나 SEN 프로그램은노후복지에대한부담이나주택구입이가능한중산층 수준의고령층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 모든비용을입주자가부담한다. 또한한번 입주하면계속해서살수있는종신임대 (Lease-for-Life) 로서, 초기입주시 SEN 프 로그램의활성화와입주자의경제적여유를고려하여일정금액의기부금 (Entry
Contribution) 을지불하고, 매월마다아파트임대료를지불하는형식으로임대계약이이루어지게된다. HKHA는고령자들을위한공공주택배분에있어서 3가지의특별계획 (Special Schemes) 을운영하고있다. 첫번째는주거유닛을공유할의사가있는고령자들에게거주우선권을부여하는것이다. 두번째는고령자가가족구성원과같이살수있도록유도하기위한계획으로고령자가족과같이살의사가있는세대에대해서최대 3년까지공공주택분양시기를앞당겨주는제도이다. 세번째는새로이개발된신도시에다양한연령층의주민들이살수있도록유도하기위해고안된계획으로, 신도시에입주하는젊은가족세대가자신들의고령부모와같이살려고할경우같은블록내 2개세대의주택을동시에신청하여분양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라 ) 고령자주거개조지원 고령자복지대책의일환으로고령가구주거환경안전을개선시킨다는방안에 따라 60 세이상노인가구주중에서혼자거주할경우소득이월 5,910 달러미만, 둘이살경우 9,740 달러미만인사람에게는주택유지보수분담금지원을지원해주 고있다. 보조금은건물구조적안전과관련된사항, 이를테면외벽유지보수나하 수도공사, 방재시설등에사용할수있다. 표 5-71 홍콩의고령자주택개조사항 단위주호 무장애성 - 장애인거주단위주호를우선적으로개조 - 주택개조불가능시무장애성주호로이사조치 - 단위주호의출입문과공용복도간의완만한간이램프설치 - 거실과베란다간의단차제거를위해베란다의바닥을높임 - 실간의단차를최소화 - 외부로개폐가능한문으로교체 - 욕실내핸드레일설치및욕실문폭확대 - 청각장애인을위한초인종의플래쉬작동기능부여 자료 : 이현정 (2009). 홍콩의중산층고령자를위한주택개발및주택관리사례분석. 대한건축학회지제 25 권제 11 호. p57. 371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표 5-71 계속 주택단지 접근성향상 - 주요출입로에램프설치 - 램프및계단에핸드레일과바닥에안전띠설치 - 보행로의커브처리와바닥에안전띠설치 - 무장애보행로를알리는표지판설치 - 횡단보도, 문턱, 벽등에색채대비강화 - 단지내각동에서주요대중교통이용장소로유도하는안전띠설치 - 엘리베이터내인터폰, 안전띠, 점자판설치 - 건물출입문에인터폰, 도어록, 안전띠, 점자판등설치 - 시각장애인의우편함에점자판부착자료 : 이현정 (2009). 홍콩의중산층고령자를위한주택개발및주택관리사례분석. 대한건축학회지제25권제11호. p57. 마 ) 홍콩의고령자주거기준 홍콩은 2002 년부터유니버설디자인을공식적으로채택하여단위주호와주택단 지를포함하는제반주거환경에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일반거주자모두가편리하 고안전하게거주할수있는주거환경을조성하고있다 ( 이현정, 2007b; Wai, 2006; 37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Wong, 2005). 홍콩의고령자주거기준은 홍콩주거개발을위한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북 (Universal Design Guidebook for Residential Development in Hong Kong) 에의거한다. 이가이드는고령자뿐만아니라장애인및모든사용자가편리하게주거지내시설이나설비에불편없이접근할수있도록각부분별지침및치수등을제안하고있다. 특히고령자주택측면에서배리어프리관련디자인지침은가로변램프의설치기준, 휠체어를탄고령자및장애인들을위한리프트설치기준, 주거지내화장실, 부엌, 욕실등의기본설계치수및기준등을제시하고있다. 이가이드북은홍콩주택협회 (Hong Kong Housing Society) 가 25개의공공, 민간기관과협력연구를통해 2005년에발행된설계지침서로서법적강제성을띠지는않는다.
표 5-72 홍콩주거개발을위한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북장별주요내용 장구분 1 장 ( 서론 ) 2장 ( 주거지계획및공간디자인지침 ) 3장 ( 배리어프리에의한접근성 ) 4 장 ( 주택내안전 ) 5 장 ( 환경계획 ) 6 장 ( 설비별상세디자인예시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의정의원칙, 장애인및고령층요구사항정의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피라미드설명 휠체어를사용하는장애인, 고령층, 어린이등을고려한각실 ( 침실, 거실, 욕실등 ) 의단위평면디자인및외부공간 ( 놀이터, 공공공간 ) 설계시고려사항제시 배리어프리에따른주거지내접근의편의성을위한각시설물, 설비등의구체적인설계치수및설계고려사항등을그림및실제설치이미지등으로제시 주택내화재안전및건물내편리한동선확보를위해필요한설비 ( 피난계단, 리프트, 건축물내통로, 내외장재질, 바닥마감, 경보시스템등 ) 에대한디자인지침 주거지역내건강한생활영위를위해필요한정원및공개공간 (Open Space) 에대한설계사항및건축물내환기, 주택내각실별최소면적등을제시 가로변마감재질, 주거유닛내각실 ( 거실, 욕실등 ) 별바닥마감, 설비마감등에대한사항 7 장 ( 개보수및용도전환 ) 기존주거지역의개보수및용도전환시장애인및고령층의안전과편의를위해필요한개보수설비 ( 계단실, 리프트 ) 에대한상세디자인및개보수에따른주거단위평면의예시등을수록 자료 : Hong Kong Housing Society(2005). Universal Design Guidebook For Residential Development in Hong Kong. 4. 정책제언 싱가포르와홍콩모두인구고령화가급속도로진행되었던 1990 년대부터고령인구 증가추이및전망등을분석하여정책에적용하기시작하였다. 특히싱가포르의경 우고령인구가 2005 년약 30 만명에서 2030 년약 90 만명으로 3 배정도급증할것 으로예상됨에따라고령자증가가도시내주거환경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해왔다. 홍콩의경우도고령인구의주거환경문제를저소득층고령층이라는경제적 기준까지결부시켜분석함으로써, 저소득층고령인구가도시내거주하는데있어서 필요한최소조건이어떠한지를중심으로고령인구문제에접근하고있다. 그러나두국가모두유니버설디자인에따른건축물계획, 특히최저주거기준에 대한법적근거마련은아직이루어지기않고있다. 싱가포르의경우 2007 년일부개 정된고령화대책위원회보고서 (Report of the Committee on Aging Issues) 에 373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따르면, 앞으로싱가포르전체인구 10%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되는고령인구들을위한주거공급및개발프로젝트진행을위해유니버설디자인또는배리어프리설계를의무화하는관계법령의검토및개정이필요함을역설하고있다. 또한고령자주택공급에소극적인개발업자들을위해서는고령자주택개발시다양한인센티브 ( 토지매입관련세제혜택및개발밀도규제완화등 ) 의도입을권고하고있다. 고령자주택공급을위한정부정책지원, 정부조직적측면을살펴보면, 싱가포르는싱가포르내주택공급의약 80% 를공급하고있는주택개발위원회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HDB), 고령인구관련한각종자문및연구를담당하고있는고령화대책위원회 (Committee on Aging Issues), 싱가포르건설국 (Buiding and Contruction Authority, BCA) 를중심으로각종정책이진행되어민간보다는정부주도도고령자주거환경대책을마련해오고있다. 홍콩의경우홍콩주택국 (Hong Kong Housing Authority, HKHA), 관련홍콩정부부서 ( 사회복지부등 ) 가 SEN프로그램및각종고령자주택우대정책등을통해서고령자들을위한정책을시행하고있으나,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및배리어프리관련연구는홍콩주택협회 37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Hong Kong Housing Society, HKHS) 를통해진행되고있다. 고령자주거유형및디자인측면에서살펴보면, 싱가포르는정부차원에서는기존의대형아파트를소규모로바꾸거나 (Downsizing), 스튜디오형소형아파트의공급등의형태로고령자를위한주거를공급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 민간업체의경우고품질의노후서비스에대한경제적부담능력을지닌고소득고령인구를대상으로최고급콘도미디움이나단독주택형태로공급되어실버산업의일부로서전략적으로마케팅되고있다. 홍콩의경우정부가주택공급대상을저소득층고령인구를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 주로방이 1개, 2개인소형공공임대아파트나스튜디오형태로저소득노인들을특정지역또는지구에편입시켜거주를유도시키는정책을시행해오고있다. 그러나홍콩의공공임대아파트의경우아파트및스튜디오내구비되어있는시설및거주인구유형등의조건에따라다시주거유형이세부적으로구분되는등의주거선택의다양화를꾀하고있다. 고령자주거및관련서비스공급측면에서살펴보면, 싱가포르의경우 SEN프로그램, 기존아파트환경개선프로그램인 LIFE 프로젝트등을통해서물리적으로장
애인및고령자친화적인환경조성에중점을두고있다. 그러나홍콩의경우저소득층고령자를대상으로공급되는주택의경우구체적인자격요건 ( 가족상황, 경제적상황, 배우자의유무, 자녀와의동거여부등 ) 을제시하여이에해당하는경우에만아파트가분양되고있다. 분양에서공급까지대기시간으로인해발생하는고령자복지서비스의공백문제를해소하기위해고령층을대상으로한임시거주지제공등의정책도시행하고있다. 최근싱가포르, 홍콩모두유니비설디자인에따른주거환경개선을위한디자인가이드북이수립, 보급이이루어지고있는데, 특히홍콩의경우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북의활용성을증대시키기위해기존아파트의주거유닛평면및설비시설도면을바탕으로이를어떻게개선하고설계할수있는지를구체적인설계도면으로제시하고있다. 홍콩이나싱가포르가유니버설디자인이구체적으로시행되고있는것에비해한국의고령자주거는이제겨우설계지침이만들어져서공공부문에서적용되기시작하는단계이다. 고령자주거기준은최거주거기준보다는적정주거기준으로권장사항 으로운영되는것이바람직하다. 고령자주거기준은최저주거기준과최소안전기준개념이모두포함되어야한다. 또한장차민간부문에대한기준의확산이중요과제가될것인바이를위해서는사회적인식의전환과민간부문에대한인센티브제공등의방안이동시에 `고려되어야할것이다. 375 제 5 장 부머 대상의 건강 사회참여 주거정책 과 과제
06 K I H A S A 종합
제 6 장종합 본연구는부머의노후소득보장정책과더불어부머의향후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노동시장정책, 건강정책, 사회참여정책, 주거정책과관련하여정책수립과시행에필요한경험적자료의, 부머의특징및국내외정책에관한검토에기초하여정책영역별로정책방안을제안하였다. 제안된정책과제를크게정책방향과정책방안으로나누어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제 1 절영역별정책개선방향 379 부머의시각에서볼때좀더삶의긴밀성을갖는내용을중심으로하여정책영역별정책적관심사가설정되었다. 노후소득보장정책의경우부머가노년기에안정적으로충분한노후소득을확보할수있도록제도를구축 정비하는것에정책적관심을두었다. 그러한정책적관심을구현하기위한정책방향으로는공적연금, 사적연금등노후소득보장체계구성요소의적용확대및연계성강화와다각적인자산유동화방안을모색하였다. 경제활동활성화와관련해서는부머가지금부터노년기까지일을통한사회참여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것을정책적관심사로설정하였으며, 노동시장에서의노동력공급자로서의붐세대의인적자원증진및수요공급의원활화와고령자를위한일자리창출을통한수요처개발을위한정책방향으로제시하였다. 건강정책의경우는향후부머가경험할노화에따른건강및기능악화에대비할수있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목표로하여만성질환예방을위 제 6 장 종합
한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강화를정책방향으로설정하였다. 부머의다각적인사회참여와관련해서는문화정책과자원봉사성화정책에초점을두었다. 문화정책의경우부머가현세대노인에비하여교육수준이높고청장년기의문화향유경험이많다는특성과문화서비스소비주체로서의부머의위상을고려하였다. 문화활동활성화를달성하기위한정책방향으로법 제도적인프라, R&D 지원, 정책자문창구개설등의기반마련을설정하였다. 한편자원봉사의경우는부머가지금부터자원봉사활동체적극참여하여그러한경험이노년기까지이어질수있도록하는것을주요정책적관심사로설정하고성인및고령자특화자원봉사활동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정책방안을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부머가노년기에진입했을때안전하고편리한주거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기위한준비를주요정책적관심사로설정한후이를위하여적정주거기준마련하고실현하는것으로주요정책방향으로제시하였다. 표 6-1 영역별정책제언 38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영역주요정책적관심사정책방향 노후소득보장정책 경제활동활성화정책 건강정책 문화정책 자원봉사활동활성화정책 주거정책 부머가안정적인노후소득을확보할수있는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부머에게일을통한사회참여활동지원 향후부머가경험할노화에따른건강및기능악화에대비문화서비스소비주체로서의부머의문화활동활성화 지금부터노년기까지의부머의지속적인자원봉사활동참여촉진 부머가노년기진입시안전하고편리하게생활할수있는주건환경조성 - 공적연금, 사적연금등노후소득보장체계구성요소의적용확대및연계성강화 - 다각적인자산유동화방안모색 - 노동시장에서의노동력공급자로서의붐세대의인적자원증진및수요공급원활화 - 고령자를위한일자리창출을통한수요처개발 - 만성질환예방을위한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강화 - 법 제도적인프라, R&D 지원, 정책자문창구개설등기반마련 - 성인및고령자특화자원봉사활동지원 - 적정주거기준마련및실현
제 2 절영역별정책제언 본연구의가장큰관심사였던안정적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정책방안으로는국민연금대책, 공적소득보장, 사적연금대책과같은지속적인정립을통한노후소득마련방안과더불어자산유동화장안을제안하였다. 노후소득보장의근간을이루는국민연금과관련해서는가입구조의패러다임변화, 가입연령상향조정, 추납및반납제도의활성화, 임의계속가입활성화, 임의가입활성화, 저소득층보험료일부지원과같은추가가입의활성화와최소가입기간축소및가입크레딧의확대등이구체적인정책방안으로제안되었다. 더불어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재구조화와공적연금연계의활성화를통하여공적소득보장의체계성을제고해야함을제안하였다. 사적연금의경우개인연금과퇴직연금으로나누어정책방안을제안하였는데, 개인연금의경우퇴직연금에비하여정부의개입의여지가적은편으로모색해볼수있는정책방안도제한적일수밖에없다. 개인연금의경우인증제개인연금도입등가 입률제고방안, 세제혜택등가입기간확대유인책마련, 인터넷통합사이트구축을통한계약유지율의모니터링을실시하여계약을은퇴시점까지유지할수있도록하는방안, 금융기관이보다적극적으로새로운개인연금상품개발할수있도록하는자발적인노력과제도적여건마련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한편퇴직연금의경우는퇴직급부체계개선, 연금세제체계개선, 적립금운용규제체계개선, 연금지급보장체계개선, 연금운용형태개선, 지급체계개선에관하여단계적인개선방안을제안하였다. 한편, 다른국가에비하여부동산이갖는의미가큰우리나라의특성을반영하여다각적인자산유동화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농지연금제도과주택연금이대표적인공적자산유동화정책으로부머의경우아직적용대상연령층이아니지만, 이들이노년기에진입했을때노후소득을마련하는데있어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제도라는점에서제도의특성과발전방향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도입이후지속적으로가입자가증가하고있는주택연금은단순한금융상품이아니라소득보장기능을포함하고있는데, 결과적으로중산층에게보유자산을유동화하는 381 제 6 장 종 합
과정에서추가적인혜택을제공하고있어역진적소득재분배의가능성을통제할수있는방안과중하위소득게층에대한고려가요구된다. 2011년 1월에새롭게도입된농지연금의경우초기이기때문에아직제도를평가하기어려운단계이다. 그러나제도의기본적인설계에기초해볼때농지가격과이자율의변동에따른월지급액의변화폭을최소화하고, 담보설정, 가입비, 위험부담금등거래비용의축소, 상속권자와채무관계해소문제, 사후농지처리문제방안마련, 거주지역에따른월지급액차이문제등에대한지속적인제도보완이지적되었다. 부머의경제활동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의경우중고령자고용활성화방안과일자리창출로나누어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중고령자고용의활성화는곧바로부머의고용활성화로이어질수있는데, 이를위해서는고용의지속성유지노력, 고용안전망을포함한사회안전망확충, 고용가능성제고를위한인프라구축이요구된다. 고용의지속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고용을보장하는보호장치로서의정년제활용, 정년연령의상향조정, 임금피크제의적극적인도입이요구된다. 고용안전망을포함한사회안전망확충을위해서는연금, 의료, 실업, 산업재해등 4 38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대보험가입이의무화되어있지만실제로는적용받지못한사람이많으므로행정력강화를통하여이러한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를해소해야할것이며, 좀더적극적으로는이들을위한사회보험료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더불어, 고령자의특성을감안한고용지원서비스제공과평생교육 훈련체계정착등을통한고용가능성제고를위한인프라구축이요구된다. 또한일자리창출과관련해서는일자리사업의체계와및체계적인커리어개발프로그램의도입이정책방안으로제시되었다. 건강과관련해서는예방적접근이중요하다는관점에서집단특성별건강증진프로그램의활성화, 건강검진및사후관리서비스의질적강화, 지역사회건강증진프로그램강화, 건강관리서비스제공이주요정책방안으로제안되었다. 현재부머는공공보건사업의주요대상으로설정되어있지못하다. 이를극복하는방안중하나가사업장을중심으로한정책의활성화로근무환경이취약한여성근로자에대한교육등사업장의실정에맞는홍보교육의실시와근로자건강증진활동의활성화일것으로제안되었다. 또한일반건강검진의검진율및질적수준향상, 건강검진실시이후통합적검진사후관리서비스제공과같은건강검진및사후관리서비스의질적
강화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개인의건강특성에맞는대상자중심의통합관리서비스제공및인구집단별대국민건강인식개선사업등의지역사회건강증진프로그램강화또한요구된다. 이와함께만성질환의위험요인사전진단, 지속적관리를통하여질병예방과적절한건강관리가이루어질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 정보기술을활용한 u-헬스시스템이용한건강관리서비스제공등의건강관리서비스제공의강화또한필요하다. 부머의문화활동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현재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문화예술활동에대한직접적인언급없으므로이에대한구체적내용제시하는등의법 제도적인프라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제안하였다. 이와더불어수요와동기부분을파악할수있는연구와분석필수적이므로정기적및종합적실태조사와전문적인 R&D 지원이요구된다. 부머의제특성을고려해볼때노년기문화활동의활성화를위해서는이들이주도하는참여형정책마련이중요해질것이므로, 공공성이있는노년단체와민간 NGO에공지를통한현장의견수렴필요, 정책수요를수렴하는열린창구가되어노인스스로정책제안과제 안된내용에대해스스로선별하고체계화할기회를제공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한한방안으로노년층의문화수요수렴과활성화를위한정책자문창구개설이제안되었다. 우수프로그램으로평가된문화프로그램에대해서는공공브랜드로만들어국민인식제고와고령자의참여를촉진할수있도록공공공마케팅과홍보전략을구현하여고령자문화프로그램우수사례를브랜드화해가야할것이다. 자원봉사의경우기본적으로는전국민의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가이루어져야할것이며, 부머의노년기진입으로이러한성인기자원봉사활동경험이이어질수있도록고령자대상자원봉사활동지원정책을활성화해가야할것이다. 전국민의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를위해현재한국형국가봉사단설립이논의중으로이의실현이요구되며, 하위조직으로노인봉사단이조직되어야할것이다. 더불어고령자자원봉사활동의다양화및전문화가필요한데, 이를실현하는한방안으로 1층단순자원봉사활동 ( 공익형자원봉사 ), 2층준전문자원봉사활동 ( 기존프로그램들 ), 3층전문자원봉사활동 ( 다양한전문직은퇴자재능활용 ) 으로자원봉사프로그램을 3층화하는방안이제안되었다. 383 제 6 장 종 합
마지막으로검토된주거정책의경우적정주거기준으로고령자주거기준마련을 마련하고사회적인식전환과민간부문에대한인센티브제공등방안을마련하여 이러한기준이민간부문까지확산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표 6-2 영역별정책방안 38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영역사업내용정책방안 노후소득보장정책 국민연금대책 공적소득보장대책 사적연금대책 자산유동화방안 - 추가가입활성화. 가입구조의패러다임변화. 가입연령상향조정. 추납및반납제도의활성화. 임의계속가입활성화. 임의가입활성화. 저소득층보험료일부지원 - 최소가입기간축소 - 가입크레딧확대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재구조화 - 공적연금연계활성화 - 개인연금. 인증제개인연금도입등가입률제고. 세제혜택등가입기간확대유인책마련. 인터넷통합사이트구축을통한계약유지율모니터링. 새로운개인연금상품개발을위한제도적여건마련 - 퇴직연금. 퇴직급부체계개선. 연금세제체계개선. 적립금운용규제체계개선. 연금지급보장체계개선. 연금운용형태개선. 지급체계개선 - 농지연금제도의지속적인제도보완. 월지급액의변화폭최소화. 담보설정, 가입비, 위험부담금등거래비용축소. 상속권자와채무관계해소문제, 사후농지처리문제방안마련등. 거주지역에따른월지급액차이문제 - 주택연금제도. 중하위소득게층에대한고려. 역진적소득재분배의가능성통제
표 6-2 계속 영역사업내용정책방안 경제활동활성화정책 중고령자고용활성화 일자리창출 집단특성별건강증진프로그램의활성화 - 고용의지속성유지노력. 고용을보장하는보호장치로서의정년제활용. 정년연령의상향조정. 임금피크제의적극적인도입 - 고용안전망을포함한사회안전망확충. 행정력강화를통한사각지대해소. 사회보험료지원 - 고용가능성제고를위한인프라구축. 고령자의특성을감안한고용지원서비스제공. 평생교육 훈련체계정착 - 일자리사업의조정을통한합리화 - 노인일자리사업의증장기적방향성재설정 - 체계적인커리어개발프로그램도입을통한수요와공급의정확한매칭 - 근무환경이취약한여성근로자에대한교육등사업장의실정에맞는홍보교육 - 근로자건강증진활동활성화 건강검진및사후관리서비스의질적강화 - 일반건강검진의검진율및질적수준향상 - 건강검진실시이후통합적검진사후관리서비스제공 건강정책 지역사회건강증진프로그램강화 - 대상자중심의통합관리서비스제공 - 인구집단별대국민건강인식개선사업 385 건강관리서비스제공 - 만성질환의위험요인사전진단 - 지속적관리를통하여질병예방과적절한건강관리가이루어질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 - 정보기술을활용한 u- 헬스시스템이용한건강관리서비스제공 제 6 장 종합 법 제도적인프라개선정기적및종합적실태조사와전문적인 R&D 지원 - 현재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문화예술활동에대한구체적내용제시 - 수요와동기부분을파악할수있는연구 분석 문화정책 노년층의문화수요수렴과활성화를위한정책자문창구개설 - 노년단체와민간 NGO 에공지를통한현장의견수렴 - 고령자스스로정책제안과제안된내용에대해스스로선별하고체계화할기회제공 노년층의문화프로그램우수사례브랜드화지원 - 우수프로그램에대해공공브랜드화 - 고령자참여촉진을위한공공공마케팅과홍보전략마련
표 6-2 계속 영역사업내용정책방안 자원봉사활동 주거정책 전반적인자원봉사의활성화 고령자자원봉사활동의다양화및전문화 적정주거기준으로고령자주거기준마련민간부문에대한기준확산 - 한국형국가봉사단설립논의중, 하위조직으로노인봉사단조직 -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의 3 층구조화필요 : 1 층단순자원봉사활동 ( 공익형자원봉사 ), 2 층준전문자원봉사활동 ( 기존프로그램들 ), 3 층전문자원봉사활동 ( 다양한전문직은퇴자재능활용 ) - 최저주거기준과최소안전기준을모두포함하는기준마련 - 사회적인식전환과민간부문에대한인센티브제공 이와같이다양한영역별로제시된정책방안은향후영역별우선순위와영역내에제안된정책방안별우선순위에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고령화에따른제도정비에충분한재원이마련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부머내부에도제특성에따른다양성과그에기초한하위집단별우선순위가다를수있기때문이다. 더불어부머의삶의질의향상과더불어다음세대의삶의질향상과 38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도이어질수있는정책적선택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부머의삶의질향 상을위한제도개선이우리사회의고령화대응전략의장기적인발전으로이어져야 할것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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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K I H A S A
부록 1. 노후보장패널을통해본부머의공 사적연금가입실태 국민연금연구원의국민노후보장패널에포함되어있는 55~63년생 604명의자료를분석하여공 사적연금가입실태를살펴보고자한다. 부표 1-1 은 2009년을기준으로붐세대의연금가입률을취업여부별및성별로정리한것이다. 61) 우선한종류라도연금에가입한사람은 41.5% 이었으며, 붐세대의절반을넘는 58.5% 는노후를위하여가입한연금이전혀없는사람들이었다. 가입자중에서는공적연금에가입한사람들은 34.5% 로가장많았는데, 그중에서공적연금에만가입한사람은 19.0% 이었다. 개인연금에가입한사람들은 11.7% 인데, 그중에서개인연금만가입한사람은 6.1%, 퇴직연금 ( 퇴직금포함 ) 에가입한사람은 13.3% 인데, 그중에서퇴직연금에만가입한사람은 1% 인것으로나타났다. 공적연금과개인연금에가입한사람은 3.2%, 공적연금과퇴직연금에가입한사람은 9.9%, 그리고세종류의연금을모두가입한사람은 2.4% 이었다. 취업자중공적연금에가입한사람은 47.4%, 퇴직연금에가입한사람은 19.9%, 개인연금에가입한사람은 11.7% 이었다. 취업자중에서공적연금에만가입한사람은 24.5%, 개인연금에만가입한사람은 5%, 공적연금과퇴직연금에가입한사람이 14.9%, 그리고공적연금과개인연금을가지고있는사람이 4.4% 이었다. 또취업자중에서무연금인사람은 46.2% 이고, 비취업자중무연금인사람은 82.9% 에달하고있다. 401 부록 61) 석재은 이기주 (2010) 에서지적한바와같이, 이자료는가입여부를기준으로한것이므로수급권이없는가입자도포함되어있고, 이전에가입하여수급권을가지고는있으나여기에는포함되지않은경우도존재한다.
부표 1-1 부머의연금가입률 (2009 년기준 ) ( 단위 : %) 구분 전체 취업자 비취업자 남자 여자 a. 공적연금만 19.0 24.5 8.0 39.2 14.0 b. 퇴직연금만 1.0 1.5 0.0 1.9 0.7 c. 개인연금만 6.1 5.0 8.2 0.6 7.4 d. 공적연금 + 개인연금 3.2 4.4 0.9 5.0 2.8 e. 공적연금 + 퇴직연금 9.9 14.9 0.0 14.1 8.9 f. 공적 + 퇴직 + 개인연금 2.4 3.6 0.0 8.7 0.8 g. 무연금 58.5 46.2 82.9 30.4 65.4 -공적연금가입 (a,d,e,f) 34.5 47.4 8.9 67.1 26.4 -퇴직연금가입 (b,e,f) 13.3 19.9 0.0 24.8 10.4 -개인연금가입 (c,d,f) 11.7 13.0 9.1 14.4 11.0 전체 (a~g)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석재은 이기주 (2010) 및국민노후보장패널 3차조사원자료. 연금가입률을성별로살펴보면남자의경우공적연금이 67.1%, 퇴직연금이 24.8%, 개인연금은 14.4% 인것으로나타났다. 공적연금에만가입한사람은 39.2%, 40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공적연금및퇴직연금에가입한사람은 14.1%, 세가지모두가입한경우는 8.7%, 그리고 30.4% 는무연금인것으로나타났다. 여자의경우공적연금가입률은 26.4% 인데, 공적연금에만가입한비율은 14% 이었다. 여성중에서퇴직연금에가입한한사람은 10.4%, 개인연금에가입한사람은 11.0%, 그리고무연금인사람은 65.4% 에달하고있다. 부표 1-2 는소득계층별로연금가입률을정리한것이다. 여기서는전체조사대상자를먼저소득계층별로구분한다음부머들을추출하여연금가입형태별로다시구분하였다. 개인총소득에개인가중치를적용하여 5분위로구분하였으므로각분위별점유율은 20% 가되고, 소득이 0인가구는 1분위에포함되었다. 몇가지중요한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공적연금만가입한사람은상대적으로전소득계층에고르게분포하고있다. 둘째, 소득 1분위계층에서는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을거의가지고있지않다. 셋째, 무연금인사람들의비율은소득수준이 낮을수록높고소득이높아질수록줄어드는모습을보이고있다. 소득 1 분위에서는 무연금비율이가장높은 86.2% 에이르며, 2 분위 74.4%, 3 분위 68.8%, 4 분위
57.9%, 5분위에서는가장낮은 47.4% 를나타내고있다. 넷째, 다른연금과더불어공적연금에가입한사람들의비중은소득수준과더불어높아지고있는데, 1분위에서 13.8% 로가장낮고, 2분위 16.7%, 3분위 28.4% 로높아지다가 5분위에서는 41.9% 에이르고있다. 다섯째, 퇴직연금에가입한사람들의비중도저소득층인 1분위에서는가장낮았고, 소득의증가와더불어점차상승하여고소득층인 5분위에서 1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부표 1-2 소득계층별연금가입률 (2009 년기준 ) ( 단위 : %) 구분 전체 I II III IV V a. 공적연금만 18.9 13.8 11.9 17.4 23.9 18.4 b. 퇴직연금만 1.1 0.0 1.5 0.7 0.6 1.6 c. 개인연금만 6.0 0.0 7.5 2.1 4.5 9.4 d. 공적연금 + 개인연금 3.7 0.0 2.6 0.4 1.0 8.1 e. 공적연금 + 퇴직연금 9.3 0.0 0.0 10.6 12.2 10.0 f. 공적 + 퇴직 + 개인연금 2.3 0.0 2.2 0.0 0.0 5.4 g. 무연금 58.8 86.2 74.4 68.8 57.9 47.4 -공적연금가입 (a,d,e,f) 34.2 13.8 16.7 28.4 37.1 41.9 -퇴직연금가입 (b,e,f) 12.7 0.0 3.7 11.3 12.8 17.0 -개인연금가입 (c,d,f) 12.0 0.0 12.3 2.5 5.5 22.9 전체 (a~g)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03 부록 주 : 노후보장패널 3차조사원자료를이용하였으며, 개인총소득을기준으로가중치를적용하여 5개그룹으로구분하였음. 반올림으로인하여부분합이 100% 를넘는경우도있음. 다음의 부표 1-3 은붐세대의가입연금형태별순가용자산규모를정 리한것이다. 여기서순가용자산이란비주거용부동산자산과총저축의합에서총부 채를뺀값을말한다. 62) 62) 노후보장패널 3 차조사에서는 1 차조사에서와는달리주택가격을직접조사하지않았다.
부표 1-3 가입연금형태별순가용자산규모 (2009 년기준 ) ( 단위 : 만원 ) 구분 전체 취업자 비취업자 남자 여자 a. 공적연금만 3,846.5 4,310.3 3,286.9 18,360.0 3,540.3 b. 퇴직연금만 1,569.8 1,569.8-2,507.3 958.1 c. 개인연금만 2,192.5 2,134.6 2,544.5 1,959.5 2,353.8 d. 공적연금 + 개인연금 8,859.1 9,919.3 444.2 4,945.6 10,620.1 e. 공적연금 + 퇴직연금 1,506.2 1,506.2-7,259.4-749.0 f. 공적 + 퇴직 + 개인연금 4,384.1 4,384.1-3,483.6 6,840.5 g. 무연금 936.3 1,291.7 542,5 1,331.0 891.0 -공적연금가입 (a,d,e,f) 2,765.9 2,827.8 2,107.6 3,495.1 2,308.8 -퇴직연금가입 (b,e,f) 2,024.9 2,024.9-5,555.9-51.5 -개인연금가입 (c,d,f) 5,335.5 6,233.8 2,790.8 4,648.9 5,558.0 전체 (a~g) 1,750.3 2,174.3 907.4 2,913.6 1,463.0 주 : 석재은. 이기주 (2010) 및국민노후보장패널 3차조사원자료. 밑줄친수치는관찰치의수가적어서특이항의영향이크게반영 된것임. 전체적으로보면공적연금과개인연금에가입한사람들이 8,900 만원정도의순가 용자산을가지고있었으며, 공적연금, 퇴직금, 개인연금을가진사람들이 4,300 만원 40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으로그다음을이었고, 무연금인사람들은 936만원으로가장적은순가용자산을보유하고있었다. 취업여부별로살펴보더라도공적연금과개인연금을보유한사람들이가장많은순가용자산을가지고있었고, 세가지연금을모두가진사람들이그다음으로많은순가용자산을보유하고있었다. 한편비취업자의경우공적연금만을가진사람들이 3,290만원으로가장많고, 개인연금만가진사람들이 2,545만원으로그다음을이었다. 성별로순가용자산보유을살펴보면공적연금만가진남자와공적연금및개인연금을가진여자가가장많은순가용자산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3) 다음의 부표 1-4 는붐세대의가입연금형태별재산소득을나타낸것이다. 공적연금과개인연금을가진사람들의재산소득수준이가장높아 1,540만원에이르고, 세가지연금을모두가진사람들이 639만원으로그뒤를이었다. 퇴직 연금만가진사람들과무연금인사람들의재산소득규모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 63) 관찰치의개수가많지않아서결과를액면그대로받아들이기는조심스러운측면이있다.
고있다. 취업자의경우도동일한패턴이관찰되고있다. 성별로살펴보면남자와 여자모두공적연금과개인연금을가지사람들이가장높은재산소득을받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부표 1-4 가입연금형태별재산소득규모 (2009 년기준 ) ( 단위 : 만원 ) 구분 전체 취업자 비취업자 남자 여자 a. 공적연금만 44.4 6.0 90.8-45.4 b. 퇴직연금만 21.7 21.7-0.0 35.8 c. 개인연금만 111.0 63.1 402.7 136.8 93.3 d. 공적연금 + 개인연금 1,539.6 1,104.2 6,000.0 2,547.9 1,086.0 e. 공적연금 + 퇴직연금 22.0 22.0-14.1 25.2 f. 공적 + 퇴직 + 개인연금 639.4 639.4-828.1 124.7 g. 무연금 30.6 34.4 26.4 115.9 20.8 -공적연금가입 (a,d,e,f) 254.6 190.0 940.8 381.8 175.0 -퇴직연금가입 (b,e,f) 132.2 132.2-300.3 33.5 -개인연금가입 (c,d,f) 576.8 552.6 645.2 1,391.9 312.7 전체 (a~g) 108.6 106.5 112.8 291.3 63.5 주 : 석재은 이기주 (2010) 및국민노후보장패널 3차조사원자료. 밑줄친수치는관찰치의수가적어서특이항의영향이크게반영된 것임 405 부록
부록 2. 주요국가의노후소득보장체계 제 1 절노후소득보장체제의국가별분석 1. 네덜란드 : 공적기초보장과발달된직역연금의조화 가. 네덜란드노후소득보장체계개관 네덜란드의노후소득보장체제는 3층연금으로구성되어있으며, 공적제도와사적제도의역할분담을통하여높은수준의급여를보장하고있다. 1층에해당하는일반노령연금 (AOW: Algemene Ouderdomswet) 은 65세이상의모든거주자에게기초소득을보장하는역할을담당하며, 국가에의해서운영하는법정제도이다. 부록그림 2-1 네덜란드의연금체계 40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2층연금은사적제도인직역연금 (occupation pension) 은공적제도의보충연금으로적절한수준의급여를제공한다는점에서노후소득보장에서핵심적역할을담당한다. 네덜란드직역연금은사적제도임에도불구하고가입율이 95% 를상회하고있어, 사실상의무가입의공적제도의성격을갖는다고할수있다. 또한직역연금의운영뿐아니라기금운용도노사간합의에의해이루어지며, 이는폴더 (polder) 모델로불리는네덜란드의합의주의적인노사관계의전통에기인한다.
3 층연금은보험회사가제공하는금융상품을구매하는장기저축으로, 국가연금과 직역연금을보충하는제도이다. 나. 일반노령연금 (AOW) 네덜란드공적연금은소득수준에비례하는기여와상당한수준의정액급여방식의기초연금이라는점에서다른국가의기초연금과구별되는독특한특성을갖는다. 일반노령연금은 1957년에제정된노령연금법에근거하여 65세이상모든거주자에게일정액의급여를지급한다. 연금급여의수급조건은 15세 ~ 64세의 50년동안네덜란드국내에거주해야하며, 소득이있는시기에는매년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 거주기간이 50년이되지않는경우, 1년에급여액의 2% 를감액한다. 부표 2-1 네덜란드일반노령연금급여 (2010 년기준 ) ( 단위 : 유로 / 월 ) 가족구성 연금 휴일수당 65세이상독신자 1052.23 56.97 65세이상부부 / 동거 732.84 40.69 18세미만자녀를양육하는 65세이상독신자 1323.93 73.27 65세미만배우자를위한보충수당 698.58 40.69 407 부록 일반노령연금의급여수준은국가가정한최저임금을기준으로정해지며, 연금수급자의가족구성에따라급여액이상이하다. 65세이상이독신자의경우노령연금의급여는 2010년을기준으로매월 1052.33의연금과 56.97의휴일수당을합하여 1109.30 이다. 연금급여는통상적으로최저임금의 70% 수준에서정해지고, 최저임금은평균소득의 50% 이므로, 일반노령연금의소득대체율은평균소득자를기준으로 35~40% 이다. 기초연금의급여대체율이 40% 에근접한다는것은매우높은수준이다. 부부가모두 65세이상인경우에는연금액은휴일수당을포함하여각각 773.53이며, 부부중한쪽이 65세미만인경우에연금수급연령에도달하지않은배우자를위한보충수당을지급한다. 보충수당은배우자의소득에따라달라지며, 소득
이없는경우최고 831.27의급여를지급한다. 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편부모가구의경우에연금액은 1397.20이다. 재정방식은부과방식으로서가입자는노령연금에대해기준소득의 17.9% 64), 유족연금에대해 1.1% 를보험료로납부한다. 기준소득이란임금소득, 자본소득, 공적이전소득을모두포괄하고, 필요한비용을공제한소득세부과의기준을의미한다. 보험료율은연금재정상황에따라매년조정하고있으며, 장기적으로 18.25% 를상한선으로설정하고있다. 붐세대의은퇴등으로인한인구고령화의진전으로 18.25% 의상한선을유지할수있는가에대해서는다소유동적이나, 정부의의지는매우높다. 네덜란드의공적연금은소득에비례하는기여와상당한수준의정액급여를보장하는보험료방식의기초연금이라는점에서여타국가들과구별되는독특한특성을갖는다. 또한급여의재원을보험료를통하여충당함에도불구하고, 보험료납부가아닌거주기간으로급여를산정하고있다는점에서전국민에게보편적인급여를제공한다. 급여수준역시최저임금에연동 65) 된다는점에서일반노령연금만으로도기초 408 소득보장이가능하다.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다. 직역연금제도 (occupational pension) 네덜란드의직역연금은공적기초연금과더불어노후소득보장에핵심적역할을담 당한다. 공적기초연금은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보편적제도로서, 특히평균소득이 하계층에대한기초소득보장을통하여노후빈곤을방지하는역할을수행한다. 직 역연금은중산층이상의계층에초점을두고있으며, 경제활동과연계하여은퇴후 적절한수준의연금급여를보장하는역할을담당한다. 직역연금제도는 1836 년공무원연금제도로시작되었으며, 이때최초의연금기금 64) 일반노령연금의보험료율이 17.9% 라면상당히높은수준이나, 기준소득의상한선이설정되어있다는점에서실제보험료율은높지않은수준이다. 2009년현재기준소득의상한선은연 32,127이며, 따라서보험료는년 5750.73이상한선이다. 기준소득상한선은 2009년 1인당 GDP 34,600보다약간낮은수준이며, 일반적으로소득자의총소득대비연금보험료율은 7~9% 수준으로알려져있다. 65) 가구구성에따른노령연금의급여는독신가구는최저임금의 70%, 혼인가구 (2인) 는각각최저임금의 50%, 편부모와 18세미만자녀는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정하고있다.
인 ABP가만들어졌다. 1952년연금저축법의제정을계기로보편적제도로발전하였으며, 현재는전체노동자 (employed population) 의 95% 가가입되어있다. 직역연금의가입률은점진적으로상승해왔으며, 직역연금에서제외된노동자들은주로불안정한지위에있는여성노동자들이다. 직역연금은 3 가지의형태가있는데, 첫째는개별기업혹은관련된몇개의회사를단위로형성된연금이다. 하이네켄, 필립스와같을대기업이여기에해당하며, 전체노동자의 12% 정도가개별기업연금에가입되어있다. 둘째는직종별혹은산별연금으로공공교통종사자를대상으로하는비자발적연금과공무원, 금속전기산업종사자를대상으로하는의무적연금제도가있다. 산별직역연금제도는가장보편적인형태로전체노동자의 76% 정도가가입되어있다. 세번째는보험회사와의계약을통해서단체보험의형태로직역연금을가입하는방식이다. 앞의두형식은회사또는노사협의에의해서자체적으로연금을운영하는것이며, 셋째는보험회사의상품을구매하는것으로운영주체는보험회사가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기업별혹은산별연금은그비중이점차축소되는반면에보험회사와의단체보 험형태의직역연금은증가되고있는추세이다. 연금제도의위험분산을위해서규모가증대되어야하는점, 그리고네덜란드의특성상연금기금의해외투자가많아지면서금융회사가기금운영에우위를갖는다는점등이중요한원인이다. 1995년에단체보험형태는 17,202개의계약, 510천명의규모였으며, 2002년에각각 17,141개의계약, 836천명, 그리고 2009년에는 26,789개의계약과 936천명으로증가하였다 (DNB, 2010). 네덜란드직역연금은일반적으로 35~40년가입시 30% 이상의소득대체율을목표로하고있다. 따라서일반노령연금 (AOW) 와합하여소득대체율이 70% 정도되도록설계되어있다. 실제에있어서네덜란드의노후소득보장체계의소득대체율은 70% 상회하고있다 66). 직역연금은대부분확정급여방식으로운영되고있으나, 최근들어서중요한변화가있었다. 2000년대이후확정급여방식은소폭감소하였고, 확정기여방식이증가하 409 부록 66) 네덜란드연금제도는평균소득자를기준으로공적기초연금 (AOW) 40%, 직역연금 30% 의소득대체율을목표로하고있다. 최근자료에의하면네덜란드의소득대체율은 88.3% 에달한다 (OECD, 2009, Pension Glance)
고있다. 또한확정급여방식에서도급여산정기준과관련하여최종급여를기준으로 하는제도는급격하게감소한반면에재직기간동안의평균급여를기준으로하는방 식이급격하게증가하였다. 부표 2-2 네덜란드직역연금의급여유형, 2000-2008 확정급여방식 ( 단위 : %) 년도 2000 2002 2004 2006 2008 최종급여기준 59 54 12 10 1 평균급여기준 31 32 73 77 87 혼합형 8 8 10 9 0.5 확정기여방식 1 3 3 4 5 기타 2 3 3 0.5 2 출처 : DNB Statistics Bulletin, December 2008. 동일산업부문내에서는기업간, 노동자간연금급여가표준화되어있다. 이는산 업부문내에서기업들이연금급여를둘러싸고경쟁하는것을막기위해서이다. 한 편연금급여의상향경쟁만큼이나무질서한하향경향을막기위해서개별기업이독 410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자적인기업연금을만들때에는연금급여수준이적어도산별연금급여보다낮아서는안되도록규정하고있다. 확정급여방식의직역연금의기여율은재정상황을고려하여, 해당부문혹은기업내의단체교섭에따른합의에의하여달라진다. 기여율은 2003년에급여의 8.7% 에서 2005년에 10.4% 으로상승하였으나, 2007년에 8.2% 로 2009년에는 8.5% 로이전에비해인하되었다. 기금을축적하는확정급여방식의제도속성상연금기금의운용과투자수익은급여보장과기여율에영향을미친다. 따라서연금기금의운용방식과관련된의사결정방식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네덜란드직역연금제도의특성이뚜렷하게나타나는것이바로연금기금의운영방식이다. 산별연금과기업별연금모두연금이사회 (Pension Board of Directors) 에노동자와사용자가동수로참여하여연금제도및 연금기금운영에참여한다. 또한연금기금은그자체로복합금융집단 (financial conglomerate) 으로서 ( 전창환, 2004) 이들은자산보관, 자산운용등을외부의증권 회사, 투자자문사, 뮤추얼펀드, 보험회사등에맡기지않고자체금융서비스회사에
맡기고있다 67). 이금융서비스회사의대부분이사들은연금이사회이사와겹친다. 즉, 미국의기업연금운용이해당기업의연금관리이사회나외부기관투자가들의고유권한인데비해, 네덜란드는기업연금제도내용결정뿐만아니라연기금운용이노사대표에의해어느정도통제되는것이다. 현재논란이되고있는쟁점은퇴직자대표의이사회참여허용여부이다. 연금기금의투자비중은 2009년기준으로 49.5%, 주식 35.5%, 부동산 10%, 그리고기타 5% 이다. 2000년대초반에비해주식은소폭감소하고, 채권이증가하였으나전체적으로큰변화가없었다. 연기금투자는안정성을어느정보확보하면서, 수익성을적극적으로추구하는비교적공격적양상을보이고있다. 기금의수익률은높다고할수있으나, 반면에수익률의편차가매우크다. 특히해외투자의비중이높아서세계경제의경기변동에따라수익이변동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부표 2-3 네덜란드직역연금기금의연도별수익률 (%)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수익률 10.1 9.5 12.9 7.7 3.9-17.0 15.9 부동산 3.4 24.3 20.4 31.6 0.0-15.5 2.8 주식 19.5 12.7 22.2 14.2 4.4-41.5 31.9 채권 2.8 7.9 5.0 1.0-0.3 3.1 11.5 기타 - - - - 23.7-9.4-1.0 411 부록 네덜란드와같이커다란규모의적립식 2층연금이운영되는경우에는금융시장환경의변화는심각한문제를야기한다. 연기금대부분을금융시장에투입하는것은성장경제, 통제적인금융시장이작동하였던 1990년대이전까지는별다른손실을가져오지않았으나경제환경이바뀐최근에는심각한문제가되고있다. 연금기금의투자정책은저위험투자에서고위험투자로이행한상태로, 기금수익의변동성은향후연금급여를보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실제로 1999년이후그리고 2008~9년세계금융시장의침제로연금기금들의손실이현실화되었다. 67) 보험회사들이산별연금의배타적이고독점적인지위에불만을품고보험위원회에제소하였으나유럽사법재판소는사회적당사자들의합의에기초하여산별연금을강제한네덜란드정부조처가 EU 경쟁정책을위반하지않을것으로판결하였다.
라. 네덜란드노후소득보장체계개혁과시사점 네덜란드는실업률이낮고, 높은수준의국민소득과안정적인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국가들에비해서노후소득보장체계가비교적탄탄하게유지되고있다. 그러나붐세대의본격적인은퇴와인구고령화의지속으로기초연금의재원조달문제는세대간갈등문제를야기할가능성이있다. 세대간연대의측면에서경제활동세대가교육등생산성증대와연관된다른것들을통해충분한보상을받지못한다면, 현경제상황에서기초연금수준을유지하는것은세대간연대를위협할것으로보인다. 이경우노령화는기초연금에대한하향압력으로작용한다. 특히유럽연합가입이후정부일반재정적자에관한제한은이러한문제를더욱심화시킬것으로보인다. 기초연금수준의하향조정은부자와빈자사이의연대의측면에문제를발생시킨다. 게다가이민자유입증가에따라점차 50년시민권요건을채우지못한사람수가늘어나고있는가운데이들은사회부조대상자가될가능성이높다. 결국 1층연금수준의저하, 즉국가가보장하는사회적최저수준 41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이낮아지면서노인빈곤문제가다시제기될것으로보인다. 1층공적기초연금의축소는 2층사연금부문의확충을요구하지만, 네덜란드의직역연금제도의여러문제점으로인하여직역연금의역할확대를논의하기쉽지않은상황이다. 네덜란드의직역연금은개별적인보상을통한통제보다는연대원칙에의거하고있으나, 이는금융시장위기에의해위협받을수있다. 1999년에는직역연금의기금규모가 GDP의 150% 에달했으나, 금융시장위기이후연기금가치는 GDP의 100% 이하로하락하였다. 이러한재정적인타격은쉽게회복되지못하였고 2003년에는많은연금펀드들이재정상의이유로물가인상에따른연동을부분적으로했거나, 혹은전혀하지못하였다. 또한 2008년에세계금융위기역시대규모기금손실을야기하였다. 금융시장에서의기금의거대한손실때문에최근단체교섭의주요한쟁점은임금문제보다는산별, 기업별연금기금에대한근로자분담금도입여부가되고있다. 연대원칙의균열은성장산업부문에서먼저발생하고있다. 성장부문의소득능력이높은젊은노동자들은산별연금혹은기업연금의집합적계약에서벗어나서 3층부
문의개인연금에투자하는것을선호하기시작한것이다. 노동자들의개인연금투자를가능케하기위해별도의집합적펀드를만들필요가없다. 현재에는직역연금을벗어나는것을허용하고있지않지만미래에는적용제외 (contract-out) 에대한사회적압력이높아질가능성도있다. 한편금융시장의변동에더해고령화및제도성숙또한재정균형에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다. 사실상 2층연금의문제는공적기초연금의문제에비해결코경미하지않으며, 어느한부문에서의변화는다른부문에변화를가져올수밖에없다. 1층연금과 2층연금의축소는연대원칙과무관한개인연금의증가혹은적용제외등을통한 2층연금과 3층연금의경계를무너뜨리는결과를낳을수있다. 네덜란드에서노후소득보장체계와관련된개혁논의는체계의구조개혁인아닌현행다층체계를유지하면서각제도의내용을부분적으로변화하는데초점이있다. 논의의핵심은각각공적기초연금은재원조달과재정균형의달성, 직역연금은기금투자수익의변동성을축소하는데있다. 1998년노동당과자유당연정은공적기초연금 (AOW) 에기금의추가적립기금 (additional state savings fund) 방안을도입하였다. 이방안은붐세대의퇴직으로인한재정지출증가를대비한완충장치의역할을위한것이다. 이를위하여장기적으로공적기초연금의상한을과세소득의 18.25% 로정하고, 재정여유분을기금으로축적하는것이다. 그렇지만문제는완충기금이정부예산과연결되어있으며, 실제로존재하는기금이아니라정부계정의설정한것이다. 미래의공공재정의적자발생여부및발생폭을정확하게예측하기어렵기때문에완충기금의운명은안정적인것은아니다. 직역연금과관련하여 2001년중반에정부는모든노동자에게 2층연금제공을의무화할것을제안하였다. 낮은임금, 연령, 직업등급등의이유로노동자들이직역연금에서제외하지않도록하고자한것이다. 이는핵심노동자에대한해고보호완화를대가로임시직노동자의권리를강화한 1995년의 Flexibility Accord의삼자합의정신에부합하는것이기도하였다. 그러나사용자측이해를더많이대변해온사회경제평의회 (SER) 는이는사회적파트너 ( 노자 ) 간의고용조건협상의틀내에서다루어져야하는사안이라는이유로직역연금적용의의무화를거부하였다. 413 부록
연대적연금부문으로서정부는일부집단에대해공적기초연금을부분적으로축소하였다. 우선 2003년에정부는 65세이전에수급받는조기퇴직금에대한조세혜택을폐지하였다. 이로인해급여대부분을세금으로환수함으로써조기퇴직유인을축소하고자하였다. 또한장애연금수급자격을노동시장활동이불가능한중증장애인으로엄격하게제한하는조치를취하였다. 현재네덜란드의연금개혁논쟁은공적기초연금보다는 2층직역연금과 3층개인연금부문에집중되어있다. 다양한진영에서주로확정급여 (DB) 방식으로되어있는기업연금내에확정기여 (DC) 의요소를도입하거나확정급여방식을아예없애자는제안들을내놓고있다. 이를촉발시킨것은국제금융시장환경의불안정화이다. 이에더해 1990년대말 2000년대초, 그리고 2008~2009년에많은직역연금기금들이심각한재정문제를겪으면서가까운미래에연기금적립규모를축소하거나기업연금부문은물가연동을시키지말자는등의논의가제기되었다. 또한영국과같은적용제외 (contract-out) 허용, 적용제외에대한엄격한제약을하면서기업연금내선택여지를넓히는방안, 기업연금규모를줄이는방안등이그것이다. 41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또한정부는사회보장지출의감축을위하여공적기초연금에서조기퇴직제를장기적으로폐지하여정년까지일하도록유도하고, 정년을 65세에서 67세혹은 70세까지연장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그러나네덜란드의연금개혁은여러가지방안을논의하는정도에그치고있으며, 구체적인방안이검토되거나개혁을위한구체적인노력이진행되고있는것이아니다. 2. 미국 : 공적최소보장과발달된사적연금중심체계가. 미국노후소득보장체계개관미국의노후소득보장프로그램은 19세말에처음으로시작되었는데, 주정부나지방정부의공무원들을대상으로한퇴직제도였다. 1896년뉴저지 (New Jersey) 주교사연금이최초의연금제도였다. 이후 1900년대초에일부지방정부에서경찰관과소방관을대상으로퇴직제도가시작되었다. 1920년에뉴욕주 (New York State) 와
뉴욕시 (New York City) 가공무원을대상으로, 같은해에연방공무원을위한퇴직제도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가시작되었다. 그러나이시기에시작된제도들은매우편파적이고일관되지못한특징을갖고있었다. 특정한문제가발생하면해당문제를해결하는데주안점을두고, 매번필요에따라제도를수정하여나갔다. 미국사회복지제도는분산성 (decentralization) 을또다른특징으로갖고있는데, 연방정부가관리및재정모두를담당하는제도, 주정부가모두를담당하는제도, 이들이혼재되어있는제도등다양한형태로존재하고있는것이특징이었다. 1935년에루즈벨트 (F. D. Roosevelt) 대통령은 1930년대의심각한공황상태에대응하기위해경제보장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ecurity) 의의견을따라경제보장을위한제안서를의회에제출하고, 1935년 8월 14일에의회를통과하여현재미국사회보장제도의근간인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을제정하였다. 이법안으로의해서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퇴직자를위한노령연금보험이시행되었다. 미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기본적으로 3층체계를이루고있으며, 제도도입초기부터현재까지별다른변화가없이지속되었다. 3층체계는공적연금을 1층으로, 기 업의근로자에게고용주가제공하는기업연금을 2층으로, 그리고개인의자발적인저축을 3층으로하고있다. 1층의공적연금은연방정부차원에서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노령 유족 장애보험 (OASDI) 이가장핵심제도이며, 이외에도철도직원퇴직제도, 주및지방정부공무원퇴직제도, 퇴역군인제도등이있다. 노령연금은일정수준이상의소득이있는모든근로자와자영자를의무가입대상으로하고있다. 노령연금의수급권을획득하지못하거나연금을수급하더라도수급액이낮은노인을위한소득보장보조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제도를통하여최저소득을보장하고있다. 415 부록
부록그림 2-2 미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 2층기업연금은 1층의공적연금제도를보충하는수단이며, 공적연금만으로적절한수준의노후보장을하지어렵기때문이다. 기업연금은기업이독자적으로또는근로자들과함께재원을조성하고있으며, 제도의강제성은없으나법에서정하는일정요건을갖춘적격연금에대해세제혜택을주는등적극적인유인책을쓰고있다. 미국의기업연금은확정급여, 확정기여방식이외에도스톡옵션, 이윤분배제도등매우 41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다양한형태를띠고있다. 이처럼다양한형태를띠고있는기업연금제도는노후소득보장이라는사회보장적기능을수행할뿐아니라, 기업차원에서유능한인력을확보와근로자의동기부여장치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 3층개인연금은공적연금과기업연금에추가하여개인의자발적인선택에의해서적립하는제도이다. 개인연금은금융저축또는투자형태로이루어지며, 연금의이전성이허용되고, 일정액까지세제혜택을주고있다. 나. 공적연금 : OASDI 미국의노령보험은제도시행이후에여러번의수정을거쳤다. 1937년에적립방식에서부과방식으로전환하였으며, 1939년에퇴직자의부양가족, 유족을위한급여를추가하여원래 1942년에지급하기로한급여를 1940년에처음으로급여지급을하게되었다. 1950년에정규직농업노동자와가내노동자그리고비농업자영자등을제도에포괄하면서제도가확대되었다. 1954년에는자영농업자 (farm self-employed)
까지제도에포괄하게되었으며, 1956년에는장애연금 (Disability Insurance) 을추가하여 1958년에는장애를입은근로자의부양가족까지급여를제공하게되었으며, 1967년에는 50세이상의미망인에게까지장애급여를제공하게되었다. 1972년에는급여를물가상승률에따라자동으로조정해주는장치를마련하였으며, 근로자가정규퇴직연령이후에퇴직할경우에급여액을조정해주는연기퇴직조정 (delayed retirement credit) 제도를도입하였다. 1980년대에들어서면서연금재정이어려워지면서사회보장연금개혁위원회의권고에따라재정안정화를위한제도개혁이단행되었다. 1983년의개혁은지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점진적인상향조정을하는것과연방공무원의국민연금통합일원화를골자로하고있다. 이후에공적연금제도는현재까지제도개혁없이비교적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다. 미국의공적연금 (social security) 은노령 유족 장애그리고보충적의료보험의 4 개의제도로구성되어있다. 즉, 노령 유족연금 (Old Age, Survivors Insurance: OASI) 을독립된신탁계정으로하고, 여기에장애연금 (Disability Insurance: DI) 을 위한신탁계정을추가하여 OASDI 계정을이루고있다. 또한노인의의료보장을위해 Medicare를운영하고있는데이는병원보험 (Hospital Insurance: HI) 을위한계정과보충적의료보험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SMI) 을위한계정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들계정들이모두모여 OASDHI, 즉사회보장 (Social Security) 제도를구성하고있다. 미국의 OASDI는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의납부를전제로수급권을획득하는사회보험제도라는점에서일정한수준의소득이있는근로자와자영자가가입대상이다. 구체적으로근로자는소득수준에관계없이그리고순소득 (net income) 이년당 400달러이상인자영자가당연가입대상자이다. 따라서공적연금은자체퇴직제도가있는몇몇특수직종을제외하고 68) 전체직종의 95% 이상을적용대상으로하고있어실질적으로보편적제도라할수있다. 공적연금제도가처음시행된 1939년부터 2000년에걸쳐적용대상이약 6배이상 417 부록 68) OASDI 적용이제외되는경우는 11984. 1. 1 이전에고용된연방공무원, 2 철도퇴직제도적용을받는철도관련근로자, 3 자체퇴직제도가있는주및지방정부공무원등이다.
증대하였다. 1939년에는단지전체취업자의 55% 에해당하는 2,400만명의근로자가적용대상이었으나, 2000년대초에는취업자의 95% 수준까지가입자가확대되었다 69). 그런데, 2009년에공적연금가입자는 162백만명으로취업자의 94%, 2010년에 156백만명취업자의 93% 로전체규모가소폭감소하였으며, 이는경제침체와직접적인관련이있다. OASDI는부과방식에기초하여재정을운영하고있으며, 재원은사용자와근로자, 그리고자영업자가납부하는사회보장세 (payroll tax) 를통해마련하고있다. 1990년이후현재까지총사회보장세는과세소득 (taxable earnings) 의 15.3% 이며, 이중에서 10.7% 는노령 유족연금 (OASI) 계정에, 1.7% 는장애연금 (DI) 계정에, 그리고나머지 2.9% 는보충적의료보험 (HI) 계정을위한것이다. 사업주와근로자는 15.3% 의절반에해당하는 7.65% 를각각부담하며, 자영업자의경우도 1989년이후총사회보장세인 15.3% 를전액부담하고있으나부담한금액의절반에대해서는사업경비로처리하여소득세감면 (income tax credit) 을받도록하고있다. 41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69) 제도시행이후, 여러차례에걸친법개정을통해계속적으로적용범위를확대함. - 1935 년법 : 미합중국과알라스카, 하와이에거주하는민간상공업 ( 철도업제외 ) 피용자 - 1946 년법 : 철도직원퇴직제도와수급자격및유족급여결정을위한통산제도도입 - 1950 년법 : 상시고용의농장, 가사노동자. 전문직을제외한비농장자영업자. 재외미국기업미국인피용자, 푸에르토리코와 Virgin Island 거주자 - 1954 년법 : 자영농업자, 전문직자영업자 ( 의료종사자제외 ) - 1956 년법 : 직업군인. 의사를제외한전문직자영업자. 농장주 - 1960 년법 : 외국정부나국제조직에고용된미국인. 괌과사모아미국인. - 1965 년법 : 인턴. 자영업의사들, - 1968 년법 : 목사 - 1972 년법 : 일시적으로외국에거주하는자영업자 - 1983 년법 : 1983.12.31 이후고용되는연방공무원, 연방의회의원, 정 부대통령, 연방판사, 비영리단체직원. 1983.4.20 이후주및지방정부피용자의탈퇴금지 - 1990 년법 : 주및지방정부퇴직제도에속해있지않는주및지방정부피고용인 - 1994 년법 : 가사노동자, 소득이 $1,000 이하인선거관련사무관및근로자
부표 2-4 미국공적연금보험료율의연도별변화 연도 공적연금 (OASDI) 를위한사회보장세율 (%) 근로자 ( 피용자 + 고용주 ) 자영자 1937 2.00-1950 3.00-1951 - 1953 3.00 2.25 1954-1959 4.00 3.00 1960-1961 6.00 4.50 1962 6.25 4.70 1963-1965 7.25 5.40 1970 8.40 6.30 1975 9.90 7.00 1980 10.16 7.05 1985 11.40 11.40 1990-현재 12.40 12.40 한편, OASDI 를위한사회보장세는그부과대상소득에있어상한선이있으며, 1972 년법률에의해서평균소득수준에비례하여매년재조정한다. 상한선은 2000 년에 $76,200, 2005년에 $90,000 그리고 2009년과 2010년에는 $106,800이다. 따라서 2010년을기준으로공적연금의보험료상한액은피용자와고용주는각각 $6,621.6이고, 자영자는 $13,243.2이다. OASDI의급여는크게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의세가지종류가있는데, 노령연금과유족연금은 OASI 계정에서그리고장애연금은 DI 계정에서지급된다. 연금급여는기본연금과가급연금으로구성되며, 가급연금은피부양자의지위 ( 배우자, 부모, 자녀등 ) 와수에따라달라진다. 기본연금과가급연금의총액은기본연금의일정수준, 예를들어노령연금과유족연금수급자의경우 150~188%, 장애연금수급자의경우 100~150% 의상한을초과하지못한다. 급여액산출은다소복잡한방식을취하고있으며, 크게두단계로나누어진다. 먼저공적연금가입기간동안각개인의평균소득월액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IME) 을계산한다. 평균소득월액은가입기간 40년 70) 중에서소득이높 419 부록 70) 평균소득월액의기준이되는 40 년이란가입자가 21 세가시작되는년도의다음연도 1 월 1 일부터 62 세가포함되는전년도 12 월 31 일까지를지칭한다.
았던 35년간의평균소득으로한다. 두번째는계산된평균소득월액을 3개구간으로나누어, 각구간에상이한비율을적용하여기본연금액 (Primary Insurance Amount: PIA) 을산정한다. 3개의구간중첫번째구간의소득에는 90%, 두번째소득구간에는 32%, 그리고마지막소득구간에는 15% 를곱하여, 이를합한금액이모든급여의기준이되는기본연금액이된다. 3개의소득구간금액은매년재산정되며, 2010년현재각구간의기준소득은 $761과 $4,586 이다. 예를들어서수급자격이발생하는피보험자의평균소득월액이 $5,200인경우에기본연금액은 0.9*761 + 0.32*(4,586-761) + 0.15*(5,200-4,586) 의공식으로이용하여구해지며, 기본연금액은 $2,001이된다. 최소 40분기또는 10년이상가입한자가퇴직하여 66세 (2010년현재 ) 에도달하여야정상적인노령연금의수급이가능하다. 62세부터조기수급이가능하지만, 연금액이감액지급된다. 노령연금의수급연령은 2003년이후 2027년까지 65세에서 67 세로상향조정되는데, 2003년에서 2008년까지매년 2개월씩연장되어 2009년부터 66세가된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66세를유지하다가 2021년부터다시매년 2 420 개월씩늦어저서 2027 년에 67 세가된다.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부표 2-5 미국공적연금의지급개시연령 출생년도연령출생년도연령 1937 년이전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54 65 세 65 세 2 개월 65 세 4 개월 65 세 6 개월 65 세 8 개월 65 세 10 개월 66 세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이후 자료 : SSA(2010), Annual Statistical Supplement to the Social Security Bulletin 2009. 66 세 2 개월 66 세 4 개월 66 세 6 개월 66 세 8 개월 66 세 10 개월 67 세 노령연금수급자가배우자와자녀가있는경우가급연금을지급하는데, 배우자에 대한가급연금은 62 세이상, 장애인, 16 세미만의자녀를부양하는경우에지급한다. 자녀의경우에는 18~19 세미만의초등및중등학생, 22 세이전에장애를입은자녀 에대해서지급하며, 가급연금의수준은수급자연금의 50% 이다.
유족연금은수급권자혹은수급자격이있는피보험자가사망할경우유족에게지급한다. 유족연금은노령연금기본연금액의 100% 이며, 배우자에대한유족연금은 60세이상이어야수급이가능하다. 단장애가있다면 50세부터수급이가능하다. 18 세미만또는 18~19세미만의초등및중등학생, 22세이전에장애를입은자녀에대해서피보험자연금의 75% 가각각의유족자녀에게지급된다. 피부양부모는피보험자연금의 82.5%( 부부의경우 150%) 를수급한다. 장애연금은완전한가입자격을갖춘자가 1년이상지속되거나사망할것으로예상되는장애로인하여실질적인소득활동에종사할수없는경우에지급된다. 장애정도에따라급여수준이달라지지않고장애여부판정에따라지급여부를결정한다. 부표 2-6 미국 OASDI 수급자규모및월평균급여수준 (2009 년현재 ) 급여종류 수급자 ( 명 ) 월평균급여액 ( 달러 ) 노령연금 35,169,459 1104.8 퇴직근로자 32,273,651 1152.9 배우자 ( 가급연금 ) 2,370,611 568.5 자녀 ( 가급연금 ) 525,197 567.5 유족연금 6,455,991 981.3 유족자녀 1,914,524 745.4 자녀양육배우자 159,610 834.9 비장애배우자 (60세이상 ) 4,150,157 1112.3 장애배우자 (50세이상 ) 230,007 683.6 유족부모 1,693 978.9 장애연금 9,272,794 914.2 장애근로자 7,426,691 1063.1 배우자 ( 가급연금 ) 154,230 285.5 자녀 ( 가급연금 ) 1,691,873 317.6 OASDI 50,898,244 1054.4 자료 : SSA(2010), Annual Statistical Supplement to the Social Security Bulletin 2009. 421 부록 급여종류별수급자수는 부표 2-6 에나타나있는것처럼, 2009년현재전체수급자는 50,898천명이며, 이중노령연금수급자는 35,169천명이다. 유족연금과장애연금수급자는각각 6,456천명과 9,273천명이다. 2009년현재 OASDI 전체의월평균급여액은 $1054.4이며, 퇴직연금은 $1.1048, 유족연금은 $981.3, 그리고장애연금은 $914.2으로, 공적연금 (OASDI) 급여액의소득대체율은 30.8% 71) 이다. 가급연금이나유족연금과같이파생급여를제
외하고, 연금수급자본인의급여수준을보면퇴직연금은 $1,152.90, 장애연금은 $1,063.1 로소득대체율은각각 33.7% 와 31.1% 이다 72). 다. 기업연금 미국에서최초의퇴직연금제는 1759년장로교회목사의유가족을위하여설립되었으며, 민간기업에서시작된것은 1875년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시초이다. 20세기초에는철도, 은행및공공설비산업을중심으로 400여개의기업연금이설립되었으며, 본격적으로확대 발전된것은 1940년대중반이후이다. 기업연금에대한입법과법률적규제가본격적으로이루어진것은 1970년대이다. 1963년스투드베이커사의연금파산등일련의사건을계기로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이제정되었으며, 이로근거로기업연금수급권에대한보호가크게강화되었다. 1978년에 401(k) 형태의확정기여형기업연금이도입되었는데, 이는미국의국세법 401(k) 조항에따른형태로 42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가장대표적인기업연금으로자리잡았다. 2008 년현재 717,530 개의기업연금과 8,623 만명이가입되어있으며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2010), 미국근로자의 55%(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2010) 가기업연금의적용을받고있다. 가입율 (%) 가입율 (%) 전체기업연금 55 100인미만회사 35 확정급여 18 확정급여 4 확정기여 27 확정기여 26 혼합 10 혼합 5 100인이상회사 66 주및지방정부 90 확정급여 12 확정급여 71 확정기여 36 확정기여 3 혼합 18 혼합 16 71) OASDI의평균급여액은년 $12,652.8로 2009년미국의평균소득 $41,067.93의 30.8% 이다 (SSA, Annual Statistical Supplement to the Social Security Bulletin 2009; SSA, Fast Facts & Figures about social security 2010). 72) 평균급여액을기준으로하는소득대체율은중위소득자를기준으로하는소득대체율보다다소낮다. 이는미국공적연금이부과소득상한선이있기때문에평균급여액이중위소득자의연금액보다낮게계산되기때문이다. 미국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은 38.7% 수준이다 (OECD, 2009, Pensions at Glance).
기업연금의형태는다양한기준에따라여러가지로분류할수있으나, 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으로구분하는것이가장일반적이다. 확정급여형기업연금제도는급여수준과수급자격을미리정하고, 보험수리적계산에의하여기여금을출현하여미리정한요건을충족하면사전에확정된급여를지급하는제도이다. 반면에확정기여형기업연금은각개인에게계정혹은구좌를설정하고, 급여는계정에입금된기여금과기금의운용수익등에의하여사후적으로결정된다. 이외에도확정급여와확정기여의혼합형인현금균형방식 (Cash Balance) 이있다. 확정급여형은고용주가특정한계산식에근거하여퇴직시점에미리결정된금액을근로자에게지급하는방식이며, 계산식에따라 3가지유형이있다. 정액급여산정방식 (flat-rate formula) 은근무기간 1년당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방식이다. 경력평균산정방식 (career-average formula) 은퇴직시점에서근무기간동안의평균임금에일정한비율을산정하고, 여기에근무년수를곱하여금액을산정하는방식이다. 마지막으로최종급여산정방식 (final-pay formula) 은퇴직직전의일정기간, 통상적으로최종 5년의평균급여를계산하여여기에근무년수를곱하여산정하는방식이다. 최종급여산정방식은우리나라의법정퇴직금과가장유사하다고할수있다. 확정기여형기업연금은근로자개개인을위한개인계정방식으로운영되는것이일반적이며, 퇴직시점에서급여수준은고용주및근로자의기여금총액과투자수익에의하여결정된다. 기업연금의투자성과는개개인의계정및급여수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 기금투자에대한의사결정에근로자의참여가일반적이다. 확정기여형기업연금의유형은기여금을납부하는방식과형태에따라몇가지로구분할수있다. 금전구매방식 (money purchase plan) 은고용주의기여는의무이고, 기여금은근로자임금의일정비율로정해진다. 이윤공유방식 (profit-sharing plan) 은기업이윤의일정비율을기여금으로할당하는것이나, 이윤이있어야만기여금을납부하는것은아니다. 매년기여금이일정하지않으며, 개인계정으로기여금을분배하는것은근로자들의성과나급여에따라이루어진다. 저축방식 (savings plan) 은근로자자신의기여금납부가필수이며, 기여금은세후소득의일정비율로정해진다. 고용주는근로자의기여금에대응하여동일한금액혹은일부를기여금으로추가부담한다. 근로자주식보유방식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은회사가발행하는주식 423 부록
을근로자에게제공하는방식으로이윤공유방식과유사하다. 401(k) 방식은내국세법의 401(k) 조항에근거한것으로가장보편적인확정기여형기업연금이다. 근로자는개인계정을설정하여급여의일부를기여금으로납부하고, 고용주는주식, 이윤의일부, 혹은현금을기여한다. 401(k) 방식이다른방식과차별성을갖는것은연금에대한강력한세제혜택이다. 근로자개인의기여금은소득공제가인정되지않으나, 반면에고용주의기여금은근로자기본급여의 25% 범위내에서세금을감년받는다. 연금수급시에는사용자기여금에대한전액소득세관세대상이되지만, 근로가기여금과투자수익은과세하지않는다. 미국이기업연금은 1980년대중반이전에는확정급여방식이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나, 1990년대들어서확정기여방식이급격하게증가하면서 2000년대에는비율이역전되었다. 확정기여방식은증가하게된것은내국세법 401(k) 조항에따른조세혜택이강화된것과확정급여형이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ERISA) 에의하여규제가강화되면서상대적으로규제가적은확정기여방식을선호하게되었다. 또한산업구조의변화와노동시장의유연성이높아짐으로써근로자의이직이많아지면서연금의연 424 속성이가능한확정기여방식의기업연금에대한필요성이증가하게되었기때문이다.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부록그림 2-3 미국기업연금재정방식의연도별비중변화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확정급여 확정기여 출처 :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2010), Private Pension Plan Bulletin.
노후소득보장이라는측면에서미국의기업연금은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실제로공적연금과기업연금의급여수준을비교해보면, 평규소득자를기준으로공적연금급여의소득대체율은 38.7%, 기업연금 (DC형) 의소득대체율은 40.1% 이다 (OECD, 2009). 이러한결과는은퇴후소득보장에있어서공적연금보다기업연금의비중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확정기여방식을중심으로하는기업연금의성장은미국경제에긍정적인효과를낳았다. 은퇴이후소득보장과관련한기업의부담을감소하게하였으며, 저축률이지나치게낮은미국상황에서저축을통한노후대책을유도하였다. 또한적립된연금기금이주식, 채권등금융시장을활성화함으로써미국경제의안전판역할을담당하였다. 그러나잘못된기금운용으로인하여근로자들의피해사례가늘어나고있다. 대표적인사례가회계부정으로기업이도산한엔론사태이다. 엔론은퇴직연금대부분을자사주형태로자산운용을하였고, 회계부정으로주가가폭락하고급기야기업이도산하면서근로자들의노후자금이모두사라지는결과가야기되었다. 또한경기변동 이나금융시장의부침에따라기금의수익률이직접적으로영향을받고, 이는노후 소득의불안정성이커질수있다. 2008~9 년의금융위기로인한주식가격폭락으로 401(k) 의손실률은 20~40% 로추정되고있다. 425 부록 라. 미국노후소득보장체계개혁과시사점 미국의공적연금은 1935년제도도입이후수차례개혁이있었으나, 제도의기본골격과주요내용은그대로유지되었다. 제도운영과기여금인상과같은부분적인모수개혁을단행하였다. 미국공적연금개혁과관련된핵심쟁점은연금재정에대한위기의식이다. 재정불안정의문제가가시화된것은 1970년대후반으로노령 유족연금 (OASI) 기금은 1970년대말에 30억달러이상의적자를발생시켰으며, 1982년에는사회보장기금이 113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게되었다. 이에당시공화당의레이건정부는사회보장제도의개혁을추진하였으며 1983년사회보장법을개정하였다. 1983년연금개혁의주요내용은당시에 65세이던정규퇴직연령을 2027년까지단
계적으로 67세로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재정수입을증대시키기위해사업주와근로자가부담하던사회보장세 5.4% 를 5.7% 로인상하였으며, 일정소득이상인경우사회보장급여에대하여조세를부과하여사회보장적립금을충당하도록하였다. 또한 62세에조기노령연금수급시연금급여를기본연금액의 80% 에서 2027년부터 70% 로인하하였다. 1983년의법개정으로기금소진시기가연기될것으로예측되나, 부머들이대거퇴직연령에가까워짐에따라급여지출은급속히늘어연금재정에악영향을미치게되어재정불안정은여전히남아있게되었다. 재정문제외에도연금급여의형평성측면에서문제가제기되었다. 예를들어배우자의노동경력유무에관계없이연금수급자의기본연금액절반을배우자급여로제공하고있다. 이는독신여성과기혼여성간그리고전업주부와소득활동을한여성간의형평성문제를야기한다. 이러한맥락에서재정불안정성과제도내적인문제로인해연금개혁이시급히요구되고있으며, 많은전문가들이다양한대안들을제시하였다. 그러나개혁안을제시한전문가들은현재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과현행제도의개정방법에있어 42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견해차이를보이고있다. 1983 년이후미국에서연금개혁에대한다양한제안과 시도가있었으나, 논의에그치고있으며실제로실행된것은없다. 1996 년의사회보 장자문위원회의개혁안 73) 이나클린턴정부하의개혁논의들, 그리고부시정부하의 논의 74) 들이대부분그러하다. 이러한논의들의전반적인흐름은크게현행제도내 에서모수적개혁을통해연금재정을안정화시키고자하는방향과비록규모에있어 서는조금씩편차가있으나개인계정을신설하여개인의저축동기를강화시키고자 하는방향의두가지흐름이있다. 1996 년개혁안에서는모수적개혁방안과개인구 좌신설이방법적으로분리되어있었던반면에부시정부하에서는이러한다양한방 법들이복합적으로취사 선택되는것이특징이다. 73) 1996년사회보장자문위원회 (social security advisory council) 은연금개혁을위하여급여유지안, 개인계정안, 개인보장계정안의 3가지대안을제시하였다. 이들대안은기존체제를유지하는안과 2층체제로전환하자는것이며, 후자의경우민영화의개념을적극적으로포함하고있다. 74) 부시정부하의연금개혁안은두번에걸쳐제시되었다. 첫번째는 2001년에 3가지대안을제시하였는데, 그내용은 OASDI의확정급여부분과확정기여의개인계정으로이원화하자는것이다. 두번째는소유권사회 (ownership society) 를화두로해서연금제도에개인퇴직계정를도입하여보험료의일부 ( 최대 4%) 를개인계정에적립하도록하는방안이다.
이처럼미국의연금개혁이장기간에걸쳐논의의수준에머물고있으며, 비록개인구좌를신설하는방안들이제기되었으나대부분모수적개혁에대한논의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점은미국이직면하고있는공적연금의재정적자가다른나라들에비해그다지심각하지않기때문이다. 재정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필요한보험료의인상이제도내적으로조정할수있는정도이기때문이다. 3. 영국 : 최저보장, 그리고공적연금과사적연금의경합체제 가. 영국노후소득보장체계개관 영국의노후소득보장체제는 3층체계로구성되어있으며, 1층은공적제도, 2층은공적제도와사적제도의경합, 그리고 3층은임의가입의사적연금으로구성되어있다. 1층인기초연금은국민보험 (national insurance) 의일부로가입자들의기여로재원을조달하며, 기여금은소득에비례하는정률로납부하지만급여는정액으로지급 한다. 부록그림 2-4 영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 (2009 년현재가입자수 ) 427 부록 2층의연금제도는공적연금인제2 국가연금과사적연금으로적격기업연금, 개인연금, 스테이크홀더연금으로구성된다. 공적연금인제2 국가연금은 2002년연금개혁으로기존의국가소득비례연금 (SERPS) 를대체한제도로, 근로활동을지속해온저소득노동계층에게빈곤선이상의연금급여를목적으로하는제도이다. 과거 SERPS는
연금급여의적절성을위한소득비례제도로도입되었으나, 저소득층에대한소득보장과사적연금의활성화라는취지를살리기위하여 2007년부터정액제도로전환되었다. 적격기업연금혹은퇴직연금은고용주가관리하고, 노동자가퇴직했을때연금을지급하는제도로확정기여형과확정급여형이있다. 퇴직연금은전일제노동자는물론시간제노동자에게도적용되며, 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제2 국가연금의적용예외가된다. 적용예외는영국연금제도에서가장독특한제도로기업연금뿐아니라개인연금도여기에해당한다. 개인연금은소득활동을하는모든사람이가입할수있으며, 적격개인연금 (appropriate personal pension) 과보통개인연금 (ordinary personal pension) 으로구분된다. 적격개인연금은기업연금과마찬가지로제2국가연금에적용예외가되며, 제2 국가연금에가입한개인의경우에는보통개인연금에추가로가입할수있다. 스테이크홀더연금은 1999년연금법개정을통해서새롭게도입되었는데, 기존의퇴직연금이나적격개인연금의적용을받지못하는저소득노동자를위한제도이다. 따라서소득이낮거나소득이없지만연금을위하여저축을할수있는사람들이가 42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입하기에유리하게설계되어있다. 영국노후소득보장체계의가장중요한특성은공적연금은기초소득보장에역할을한정하고, 사적연금의역할을최대화하고있다는점이다. 영국의기초연금은기여조건과급여수준이라는측면에서적절한노후소득을위한제도가아니라국민최저선을보장하는안전망의성격을갖는다. 최저수준이상의노후보장은개인의책임이강조되었으며, 이를위한사적연금제도가일찍부터발달하였다. 공적제도의제한적역할과사적연금의역할확대의경향은 1980년대에이후에더욱뚜렷하게나타났다. 기초연금과공적소득비례연금의급여를지속적으로축소하고, 사적연금의실질적적용을확대하는방안을선택하였다. 노후보장체계의 2층부분인소득비례연금에대한적용예외인정함으로써공적제도와사적제도가서로대체되는관계를갖는것역시영국노후소득보장체계의주목할특징이다. 1961년에공적제도로서부가연금의도입당시에퇴직연금에가입한근로자에대해 2층제도의적용예외 (contract out) 를인정하였다. 적용예외라는규정에따라공적소득비례연금은기업연금혹은개인연금으로대체될수있게함으로써,
사적연금이공적제도와연계성을갖으면서 2층체제로편입되었다. 1980년대이후최근까지진행된연금개혁의내용은공적소득비례연금제도자체를저소득층의소득보장에집중시키는것과연금제도밖에서노인빈곤층을위한소득지원책을강화하는것이다. 또한공적연금의지출을줄이기위하여연금수급연령을상향조정하는것등이다. 이러한전략을통해달성되는양면적결과는중산층이상의소득계층을사적연금체계로더욱적극적으로편입시키는한편, 기존의연금체제가중하소득이하계층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제대로해내지못했던문제를어느정도해결한것이다. 그결과사회보장측면에서국가연금은저소득층보장, 사적연금은중산층보장이라는대상의이분화를, 재정측면에서공적연금의재정지출축소를, 경제적측면에서는사적연금기금의축적으로인한금융산업의확대로귀결되었다. 나. 1 층기초보장 : 국가기초연금과연금크레딧 영국의공적연금은기초연금과크레딧제도, 그리고제2 국가연금의 3가지제도로구성된다. 공적연금은남성 16~64세 (49년), 여성 16~59세 (44년) 로소득활동에종사하는모든노동자와자영자는의무가입대상이다. 공적연금의보험료는별도로징수하지않고국민보험에포함되어일괄징수한다. 2009년기준으로보험료납부자는 2,523만명이며, 가입기간으로인정하는크레딧 75) 해당자는 686만명이다. 보험료를부과하는방식은가입자의소득활동종류에따라 4가지유형으로구분한다. 1유형은근로소득에대한보험료부과로피용자와고용주가분담한다. 1999년이전에피용자의경우하한소득에대해서정액으로, 하한소득에서상한소득까지는정률로납부하였다. 그러나 1999년이후부터는하한소득에대한정액기여를폐지하고, 저소득피용자의수급권을강화하기위해서저소득구간에대해서보험료를면제하는방식으로변경하였다. 2010년을기준으로피용자는주당 110파운드에서 770 429 부록 75) 가입기간크레딧이란가정내돌봄 (16 세미만자녀를돌보는기간, 공적부조를받으면서장애인가족을돌보는기간 ) 으로인하여소득활동을할수없는기간, 주 35 시간의장애인을돌보는기간, 장애급여를받는기간, 실업급여를받는기간을보험료납부을하지않는것으로소득활동이어려운가입자의수급권를보호하기위하여설정된것이다.
파운드에대해서 11%, 770 파운드이상의소득에대해서는 1% 를부담한다. 반면에 고용주는상한선의개념이없이주당 110 파운드이상에대해서 12.8% 의보험료를 부담한다. 부표 2-7 영국의국민보험가입유형및보험료부담수준 (2010 년 ) 기여유형소득수준피용자고용주 주 97 미만납부제외납부제외 제 1 유형 ( 피용자 ) 주 79-110 0 % 0 % 주 110-770 11 % 12.8 % 주 770 초과 2) 1 % 12.8 % 430 제 2 유형 ( 자영자 ) 제 3 유형 ( 임의가입자 ) 제 4 유형 1) ( 고소득자영자 ) 년 5,075 미만 납부제외 연 5,075-5,715 주 2.40 소득이없는자등 주 12.05 년 5,715-43,875 8 % 년 43,875 초과 2) 1 %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자료 : http://www.hmrc.gov.uk/rates/nic.htm 1) 4유형은 2유형에추가하여보험료를부과하여징수한다 2) 고소득피용자및자영자에게소득상한선 ( 주 770파운드, 년 43,875파운드 ) 초과소득에대한보험료는연금이아닌국민보건서비스의비용이다. 2유형은자영자의보험료부과방식으로연소득이 5,075파운드에서 5,715파운드에대해서 2.40파운드의정액보험료를부담한다. 자영자의소득이란매출에서비용을제외한수익을의미한다. 정액보험료의수준은 1980년 2.50파운드에서 1999년 6.55 파운드까지인상되었으나, 2000년에 2.00파운드로대폭감소되었다. 2000년대들어서정액보험료는다시소폭인상되어 2010년에 2.40파운드, 2011년에는 2.50파운드이다. 4유형은일정수준이상의자영자소득에대한정률보험료로년당 5,715파운드에서 43,875파운드까지 8% 를부과한다. 즉하한소득이상인자영자의경우저소 득자영자는정액보험료만납부하고, 고소득자영자는정액보험료와정률보험료를 납부한다.
3유형은소득활동을하지않거나 1, 2유형의하한선이하의소득자가임의로납부하는보험료로, 2010년현재주당 12.05파운드이다. 3유형의정액보험료는 1999 년이전에는 2유형에비하여낮은수준이었으나, 2000년이후보험료수준이높아졌다. 국민보험의급여는가입자의기여유형에따라상이하다. 1유형의가입자는국가기초연금, 법정소득비례연금또는제2 국가연금, 유족급여, 구직급여, 산재급여, 출산급여, 상병급여, 장애급여를받는다. 따라서피용자의경우국민보험은연금, 의료, 산업재해및실업보험등의모든위험을보장하는사회보험의의미를갖는다. 자영자인 2유형의가입자 76) 는국가기초연금, 유족급여, 출산급여중출산수당, 장애급여를받으며, 이는자영자에대해서실업보험과산업재해보험에대한위험보장의기능을제외한것이다. 마지막으로 3유형의가입자는국가기초연금과유족급여를받을수있다. 국가기초연금의노령급여는보험료납부기간에비례하여정액으로지급한다. 남성의경우최대근로기간 49년에서 5년을제외한 44년의 90%, 여성의경우 39년의 90% 기간을기여해야완전연금을수급하게된다. 그러나가입크레딧에의해서가입기간을인정된기간은근로기간에서제외되어, 완전연금을받을수있는기여기간은개인에따라상이하다. 완전연금을받을수있는기여기간에비해기여년수가작으면각개인의기여기간에따라급여가감액된다. 완전연금을받기위한기여년수가 431 부록 상당히길지만, 가입크레딧제도및저소득층에대한다양한우대정책으로대부분남성가입자는완전연금수준의급여를받는것이일반적이다. 기초연금을받을수있는수급조건은근로기간의 25% 이상의기여를해야하며, 수급연령은남자 65세, 여자 60세이다 77). 그리고 1986년부터퇴직한자이어야한다는조항이폐지되어, 소득활동을하는경우에도연금을받을수있다. 완전기초연금의급여는 2010년을기준으로주당 97.65파운드이다. 기여년수가짧아기초연금을받지못하거나급여수준이낮은경우배우자의기여에근거하여배우 76) 4유형가입자는 2유형가입자의일부라는점에서별도의급여를받지않는다. 77) 여성의수급연령은 2010년부터 2년에 1세씩상향조정되어, 2020년에수급연령이 65세로상향조정된다. 2007년연금개혁으로수급연령은 2026년에 66세로상향되며, 2011년현재추진되고있는연금법개정안에는 2046년에 68세로상향조정하는방안을제안하고있다.
자기초연금을받을수있는데, 완전배우자연금은주당 50.5파운드이다. 또한 80세이상으로 60세이후연속해서 10년이상국내에거주한사람이공적연금을받지못하는경우무기여노령연금을받을수있으며, 이경우급여는주당 50.5파운드이다. 저소득노인의경우연금크레딧을신청할수있다. 연금크레딧제도는 1999년도입된최저소득보장제도를대체한것으로, 2010년 3월말현재보장크레딧 (guarantee credit) 수급자 954천명, 저축크레딧 (saving credit) 수급자 577천명, 그리고양자모두수급자 1,203천명등전체수급자는총 2,734천명이다. 연금크레딧은 60세이상국내거주자로서소득조사를통하여수급자격이주어지며, 2010년현재독신인경우주당 114.05파운드, 부부는주당 202.4파운드까지소득을보장한다. 수급자또는그배우자가 65세이상이면독신의경우주당 17.88파운드, 배우자가있으면주당 23.58파운드의추가급여를받을수있다. 다. 2 층연금 : 제 2 국가연금및사적연금 432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영국노후소득보장체계의 2층은소득비례연금으로공적제도와사적제도가경합한다는특징이있다. 법정소득비례연금 (SERPS) 을대체하는제2 국가연금 (S2P) 은공적제도로서의무가입을하게되어있으나, 적용예외제도를통하여 S2P를대체할수있는사적제도로기업연금, 개인연금그리고스테이크홀더연금이있다. 2002년부터실시된 S2P는저소득층, 소득활동을하지않는 6세미만자녀양육자, 장기질환자등소득활동경력이단절된경우에기존의법정소득비례연금보다관대한급여를지급하는구조로설계되어있다. 법정소득비례연금의급여계산은각개인의소득하한선을초과하는소득분을평균하고, 이를현재가치로환산하여여기에일정비율을곱한다. 반면에제2 국가연금은평균임금증가에연동되는소득구간을설정하고, 각구간별로소득대체율을적용하는방식으로급여를산정한다.
부표 2-8 영국 S2P 의급여산식 1) (2010 년기준 ) 소득구간급여산식비고 제1소득구간 5,044(LEL) ~ 14,100(SET) 제2소득구간 14,100 ~ 40,040(UEL) 소득을 14,100 으로간주 (14,100-4368) X 0.4 개인소득 X 0.1 동일소득자 SERPS 수준의두배 주 : 1) 2010. 4. 26 이전에는 LEL, LET, SET, UEL을기준으로소득구간을 3개로나누어서각각 40%, 10%, 20% 의비율을곱하여급여를계산 * LEL : Low Earning Limit, 기여를하지않아도기여를한것으로인정하는최저한의소득기준 * LET : Low Earning Threshold, 기여를하는최저한의소득기준 * SET : Secondary Earning Threshold, 제2소득구간을구분하는기준소득 * UEL : Upper Earning Limit, 소득상한선 제2 국가연금은 LEL, SET, UEL 등 3개의기준점으로 2개의소득구간으로나누어각각 40% 와 10% 의비율을곱하여금액을계산하고, 이를다시기여기간으로나눈값이자신의연금급여가된다. 제2 국가연금은 SET이하의소득자의경우에는법정소득비례연금보다유리하고, SET이하의소득에대해서는급여수준이동일하도록설계되어있다. S2P는저소득 층에게관대한급여를제공하고급여수준이물가지수에연동되는등급여의안정성측면에서여타연금제도로유리하다는점에서저소득계층및소득이불안정한경우에선호된다. 반면에 2007년이후제1 소득구간에대해서실제소득과관계없이상한선을소득으로인정하는방식으로전환함으로써, 사실상정액연금으로전환하면서 433 부록 일정수준이상의소득자에게충분한급여를보장하지못하고있다. 또한사적연금으로대체할경우기여에대한소득세공제와추가적임의저축에대한세제혜택의유인을제공하고있다. 영국퇴직연금의전형적인특징은 2층소득비례연금에있어서적용예외제도를두고있는것이다. 적용예외제도는공적연금의소득비례부분에대해정부가정한요건을충족하는퇴직연금혹은개인연금에가입한경우가입을면제시켜주는제도이다. 적용예외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그리고적격개인연금또는스테이크홀더연금가입등이있으며, 이러한적용예외는개개인의선택에의해서이루어진다. 따라서공적소득비례연금을가입하지않고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에만가입한경우, 그리고공적소득비례연금을가입하면서동시에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에
가입할수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영국에서가장보편적인유형이나, 2000년대초반부터가입자수가줄어들고있다. 연금급여가취업자의재직기간과월급여수준에따라결정되기때문에일반적으로급여비례 (salary-related) 라부른다. 급여수준이최종임금에결정되는최종급여비례방식과, 급여가일정기간동안의평균급여에의해정해지는평균급여비례방식으로구분된다. 확정급여형은고용주의기여가크다는점에서확정기여형이나개인연금에비해가입자에게유리하다. 반면에연금급여의상한이존재하고, 이직시급여에손실이있으며, 가입자는기금투자에관여할수없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납부한기여금총액과투자수익에의해서급여가결정된다. 가입자는퇴직시자신의연금계정에적립된금액을가지고보험회사와매월일 434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정액의연금지급을보장하는계약을체결하며, 이런점에서현금구매방식 (money purchase scheme) 이라고한다. 확정기여형은최저급여보장이이루어지지않고, 투자로인한손실이개인부담으로귀결된다는점에서보장성이현저히낮아진다. 개인연금과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경우관리비용이높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노동당정부는 1999년연금개혁을통하여사적연금의관리비용을감소시키고자보관연금 (stakeholder pension) 을신설하였다. 보관연금이신설된당시확정기여형연금의경우관리비용평균 19% 이며, 운영주체에따라관리비용의편차가심하여가장낮은기금이 9.8% 인반면에높은경우에는 27.8% 가되었다. 관리비용이높아짐에따라상대적으로부담을느끼는많은중 저소득층이개연연금을포기하는사례가증가하였다. 보관연금은기업연금과개인연금이성격을혼합한것으로개인계정방식을취하면서도마케팅이나보험료징수를집단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여운영비를절감하도록하였다. 특히가입자에게부과하는관리비용을 1~1.5% 로제한하였다. 이러한제한은 1986년이후보수당정부에의해확대되어온개인연금이행정비용의증가, 정보비대칭으로인한잘못된연금선택, 보험회사의사기성홍보등의문제를야기해온것에대한대응이라할수있다. 또한개인연금의이동성을증가하여빈번한이직, 실직및불규칙한기여에대해서불이익을주지않아, 기존의연금체제에포괄될수없었던불완전고용층이나자영자에게적합하다.
2009년현재영국의 2층연금에가입자는총 27,259천명으로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특히제2 국가연금 (S2P) 이도입된이후공적연금의가입자는급격하게증가하여 2000년대초반에비해 2배이상증가하였다. 반면에공적소득비례연금에가입하지않고적용예외로개인연금이나퇴직연금에만가입한사람의수는 1/3 수준으로급격히감소하였다. 부표 2-9 영국 2 층연금가입자연도별 ( 단위 : 천명 ) 년도 합계 개인연금 / 보관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 SERPS/ S2P SERPS/ S2P + 개인연금 / 보관연금 SERPS/ S2P + 확정기여형 SERPS/ S2P + 확정급여형 2001 21,445 3,552 685 7,348 9,402 62 396 2002 21,576 3,511 636 7,355 9,635 71 368 2003 24,411 2,739 275 3,055 12,726 612 379 4,625 2004 24,998 2,410 242 2,909 13,831 556 350 4,700 2005 25,444 2,065 217 2,738 14,901 546 281 4,696 2006 26,163 1,687 207 2,583 16,172 468 277 4,769 435 2007 26,547 1,543 185 2,361 17,119 445 250 4,644 2008 27,286 1,316 165 2,209 18,336 357 230 4,673 2009 27,259 1,163 152 2,224 18,536 380 201 4,603 부록 자료 :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2010). Second Tier Pension Provision. 제2 국가연금이기존의법정소득비례연금에비해중하위소득계층에게유리하나, 전체적으로급여액이작아졌다는점에서중산층이상의경우급여의적절성에문제가있다. 따라서제2 국가연금을가입하고, 여기에추가하여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에가입하고있다. 이러한이중가입자는 2003년을기점으로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518만명에달한다. 소득비례부분에있어서공적연금에대한의존성이높아지고, 적용예외에따른사적연금이감소한반면에공적연금과사적연금의이중가입자가일정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현상은두가지의미가있다고하겠다. 첫째는금융시장의불안정성으로인하여사적연금의소득보장기능이저하되었다는점이다. 이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자수가 2000년대들어서급격하게감소한것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둘째는소득양극화에따른연금체계의이중구조의정착이다. 중하위소득계층은공적연금에의존하고, 중산층이상은공적연금과사적연금의이중가입을통하여높은수준의소득보장이가능하게된다. 라. 영국노후소득보장체계개혁과시사점 영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의개혁에있어서저소득층에대한보장강화경향과그방식에주목할필요가있다. 국가의역할을저소득층에집중시켜이들에대한혜택을증가시키고있다. 예를들어 1998년이루어진연금개혁의저소득층보장방식은중하위계층에게명백히유리한 S2P 제도를도입하였다. 또한연금크레딧이라는별도의제도를도입하였는데, 이는노인만을대상으로하여연금소득만을고려하는가장완화된형태의공적부조형최저소득보장제도로 저축과노동에대한충실한보상 을강조하고있다. 이것은구빈법의열등처우의원칙 (rule of eligibility) 의현대 436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화된형태라고도볼수있으며, 블레어정권이제창한 workfare' 의이념에잘맞아떨어지는설계인것이다. 향후기초연금의보장수준은현저히낮아지고, 저소득층에대한소득보장은연금제도가아닌최저소득보장과연금크레딧에의해실질적으로이루어진다면기초연금은점차유명무실해질가능성이매우높다. 또한 SEPRS를대체하는 S2P는 2007년부터정액지급방식으로전환된다. 그결과영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중복적인이층의정액연금제도로귀결되고있다. 영국의공적연금지출규모는이미낮은수준이었음에도불구하고체계적인국가연금축소와강력한사적연금의강화가 1980년대부터지금까지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다. 이러한과정에서심각한정치적저항없이개혁이이루어졌다. 정치적저항이없었던것은 SERPS의도입역사가짧아급여수급자가적었다는점, 전문가를제외하면시민들이개혁의내용을이해하기가복잡했다는점, 공적연금이축소되는과정이점진적으로 15-20년에걸쳐이루어졌다는점등을들수있다. 국가연금이물가에연동되는것과같은급격한변화에대해서도단기적으로는큰변화가일어나
지않기때문에작은변화가장기적으로는엄청난변화를가져올것에대해서는관심을갖지못했던것이다. 그외에도소득계층을세분화하여각각의계층에게유리한제도를명확히함으로써연금에대한이익구조가개별화된점을들수있을것이다. 즉소득과관련하여대상을세분화하고, 각대상별로차별화된연금을제공하고자한점이두드러진다. 이러한 대상별접근 전략은연금제도의현실적합성을평가하는데는필수적인분석방식이될수있으며, 대안설정에있어서도유연성을높이는데필요한접근일수있다. 그러나무엇보다영국연금개혁의정치적반발최소화경향의근본적이유는영국에서사적연금이공적연금보다앞서서발전되어왔고, 복지국가의확대기에서조차도공적연금이차지하는비중이유럽대륙국가들과는달리낮은수준이었다는점자체가국가사회의성향을보여준다는점에서그이유를찾아야할것이다. 이것은영국사회자체가본래부터지닌 작은정부 지향의맥락에서이해되어야한다. 유럽대륙의경우에는공적연금이매우높은대체율을지급하고있었고사회적연대가연금제도의중요한목표로작용해온것과는매우다른맥락에놓여온것이다. 사회보장적관점에서영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개인에게위험을전가하고적절한소득을보장해주지못한다는점, 즉연금수급자의빈곤문제와소득불평등심화문제, 사적연금에서의개인에게의위험전가, 민간부문의제도운영의비효율성등으로인해비판을받는다. 반면다층체계의관점에서볼때공적연금과사적연금의균형적발전을달성하였다는점, 공적연금의장기적재정안정화를확보하였다는점에서성공적인개혁사례로논의되기도한다. 영국은서구선진국중에서도금융시장이가장발달한국가로손꼽히고있다. 대표적인예로 GDP 대비주식시장자본화비율 (stock market capitalization) 은영국에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연금개혁과정에서사적연금으로의적용예외의강화는국가의재정부담을결코줄어들게만하지않았는데, 이는조세감면혜택등으로인한유인정책의비용때문이다. 그만큼영국에서연금개혁의발전과정은사연금을적극적으로확대시킴으로써연금기금의금융시장으로의편입혹은연기금자본주의의확대 강화를의도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빈곤완화기능을국가에남기고, 소득비례부분에대해서는국가책임을덜어내고 437 부록
시장혹은기업이책임을지도록하는것이우리에게적합한전략인가에대해서는다소의문이다. 영국과같이보편적의료서비스가제공되는국가에서의공적노후소득보장의필요성은그렇지못한국가에서와다르기때문이다. 우리의경우여타사회복지제도가견고하지못한상태에서노후소득보장에대한국가책임을낮추는것의의미는서구국가들에비해심각할수있다. 다만노후생활에대한국가역할의적정수준유지가곧 공적연금 에의과도한지출을의미하는것은아닐수있으며전체복지국가의틀속에서사고해야할것이다. 4. 독일 : 직업주의적공적소득비례연금중심체제 가. 독일노후소득보장체계개관 독일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공적연금, 퇴직연금그리고개인연금의 3 개계층으로 구성되어있다. 1 층의공적연금은국가에의하여강제로적용되는사회보험으로산 438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분석 업별, 직업군별로분립된다원적이고복잡한체제로이루어져있으며, 개별연금제도의도입시기, 제도내용등이상이하다. 독일의개별공적연금제도의내용을개략적으로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국민연금제도 (die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는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사람들을주된적용대상으로하고있다. 국민연금제도는직종에따라생산직연금, 사무직연금그리고광산노동자연금으로분리운영되고있다 78). 둘째, 공무원, 법관그리고직업군인등을대상으로하고있는공무원연금이있다. 공무원연금은 1873년에도입되었으며, 일반국민연금제도와는달리각종의사회적위험 ( 노령, 장애, 사망, 질병, 산업재해등 ) 에대한보장이포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급여수준은국민연금제도보다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재원은조세로충당된다. 78) 현재는생산직과사무직연금은보험료의수준이나급여의종류및수준등제반의측면에서완전히일치된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나아가종전 3 가지종류의국민연금제도를각각별도로규제해왔던법률들은 1992 년연금법의개정에따라통합되었다. 그러나법률적 제도적통합에도불구하고, 개별제도들은여전히행정적으로분리하여운영된다.
셋째, 농민연금으로제도도입초기에는농업자영자만이가입대상이었어나, 적용범위가점차적으로확대되어오늘날에는피용자와무급가족종사자도제도에가입하고있다. 노령부조제도의재원은정액의보험료수입과정부보조금으로충당된다. 넷째, 자유직업자특별연금으로주로예술가, 문학가, 자유기고자등을대상으로하는제도이다. 1981년제도가도입될당시가입자수는약 13천명이었으며, 2000 년대에들어서 10배이상으로증가하였다. 가입자관리와보험료징수업무는예술가사회금고 (Künstlersozialkasse) 에서담당하고, 급여업무는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에서수행하도록하고있다. 다섯째, 노령공제조합 (berufsstndische Versorgungswerke) 은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설계사, 회계사등고소득자유직업인의노후소득보장을위한제도로서직종별 지역별로분리운영되고있다. 조합의운영재원은가입자의보험료와이자수입으로충당되며정부보조는원칙적으로없으며, 급여수준과보험요율은조합간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부록그림 2-5 독일의노후소득보장체계 439 부록 노후소득보장체계 2 층은민간기업및공기업에서실시하는자발적형태의기업연 금이다. 독일의퇴직연금은고용주가노동자의노후소득보장을위하여자발적으로 제공하는것이며, 노동계약방식의협정으로고용주가노동자에게약속한시점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