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초생활보장제사각지대해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태완 김문길 임 완 섭 이 병 재 연구위원부연구위원부연구위원연구원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전문지원기관업무위탁 : 농어촌기초생활보장제사각지대해소 (2016 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심층연구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년 12 월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태 완 연 구 위 윈 공동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문 길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 완 섭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병 재 연 구 원

i 요 약 연구배경정부는법률개정을통해 2000년도입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주요급여를맞춤형급여로개편하여 2015년 7월부터시행하고있다. 맞춤형급여에서는기존통합급여형태로제공되던급여를생계 의료, 주거및교육급여의네가지급여로분리하여수급가구및수급자특성에맞추어수급하도록조정하였다. 맞춤형급여로전환된지약 1년이지나는시점에서맞춤형급여가농촌사회에주는영향이어느정도인지분석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본보고서에서는맞춤형급여가농촌의기존수급자에게준영향과농촌의현실을반영한제도개선의방향을제시했다. 분석방향은맞춤형급여도입목적중하나인사각지대해소와급여수준적정화의측면에서맞춤형급여개편이수급가구와농촌주민에게미친영향에대해분석하였다. 연구방법연구방법으로는맞춤형급여개편의주요내용을살펴보았으며, 개편효과에대한분석방법은양적및질적방법을함께활용하였다. 양적분석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진행한맞춤형급여에대한인식및만족도를통해분석하였다. 질적분석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사회복지전담공무원및현장실무자를대상으로맞춤형급여제도도입에대한모니터링결과를담고있다. 연구결과및시사점 기초생활보장제도및맞춤형급여에대한도농간비교를보면, 수급자규모에서농촌지역이도시지역에비해높은수급률을보이고있지만, 소득및주거

ii 빈곤율을기준으로보면도시에비해농촌의사각지대규모가높은것으로추정되었다. 맞춤형급여도입이후빈곤감소효과가나타나사각지대규모가다소줄어들고, 도시에비해급여만족도도다소높은것으로평가되어농촌에서는일정수준에서맞춤형급여가긍정적효과를가져온것으로평가된다. 맞춤형급여가농어촌주민및농어업종사자의삶의질향상 ( 사각지대축소, 급여수준향상 ) 에도움이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선정기준에적용되는재산의소득환산제도중에서기본재산액상향, 자동차기준검토, 농촌이가진환경자원을활용하기위한선정기준에있어직불금추가, 부채감면비율확대등이필요하다. 급여측면에서는자가보유자를지원할수있는급여의도입과수급가구의자산형성을위한부채상환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복지전달체계개선을통해농촌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노력이요구된다.

iii 차 례 제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내용및방법 4 3. 한계및기대효과 6 제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내용 1. 맞춤형급여제도개편 7 2. 생계및의료급여 14 3. 주거급여 22 4. 교육급여 28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농촌지원변화 32 제3 장농어촌지역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효과 1. 분석개요 35 2. 제도개편전현황 38 3. 제도개편후효과 55 4. 제도개편에대한서비스제공자의인식 70 제4 장농어촌지역기초보장사각지대해소를위한정책개선방안 1. 농어촌기초생활보장강화 78 2. 농어촌주민대상의맞춤형급여제도강화 84 3. 농어촌지역단위복지전달체계구축 89 4. 기타사각지대해소방안 91 참고문헌 95

iv 표차례 제1 장표 1-1. 맞춤형급여이후급여별수급자추이 3 제2 장표 2-1.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률변화 8 표 2-2. 2016년기준중위소득기준및급여별선정기준금액 13 표 2-3. 2016년생계급여선정기준 15 표 2-4. 2016년의료급여선정기준 19 표 2-5. 의료급여수급권자본인부담금 21 표 2-6. 주거급여개편비교 23 표 2-7. 2016년주거급여선정기준 24 표 2-8. 2016년기준임대료 26 표 2-9. 수선유지급여지급기준 27 표 2-10. 학교급별지원내역 30 표 2-11. 교육급여지급시기 31 제3 장표 3-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연도별추이 (2000~2015) 39 표 3-2. 가구유형별수급자연도별추이 40 표 3-3. 지역별수급자현황 41 표 3-4. 빈곤율변화 44 표 3-5. 주거빈곤층변화 46 표 3-6. 기초생활보장제도미선정사유 48 표 3-7. 기초생활보장제도신청사유 49

v 표 3-8. 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수급사유 51 표 3-9. 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수준만족도 53 표 3-10.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탈피시희망급여 ( 생계급여제외 ) 54 표 3-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종류별수급률 58 표 3-12. 수급급여개수에따른수급률 59 표 3-13. 경상소득및시장소득빈곤율과빈곤감소효과 61 표 3-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제외시빈곤율 62 표 3-15. 빈곤감소효과비교 63 표 3-16. 맞춤형급여개편의빈곤감소효과성비교 63 표 3-17. 2015년가구의공적이전소득의구성 64 표 3-18. 기초생활보장및맞춤형급여제도미선정사유 67 표 3-19. 기초생활보장및맞춤형급여제도급여만족도 69 제4 장표 4-1. 기본재산액공제적용금액 80 표 4-2. 주택가격변화 ( 자가기준 ) 81 표 4-3. 주거점유형태변화 85 표 4-4. 소득분위별 1인당월교육비수준 (2014년) 87

vi 그림차례 제2 장그림 2-1. 맞춤형개별급여체계도입 12 그림 2-2. 맞춤형급여선정기준개편내용 12 그림 2-3. 맞춤형급여부양의무자기준개편내용 13 그림 2-4.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본개념 16 그림 2-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절차 17 그림 2-6. 의료급여급여절차 22 제3 장그림 3-1. 가구유형별수급자연도별추이 40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이하기초생활보장제도 ) 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공공부조제도로 2000년 10월도입됨. - 제도도입당시기초생활보장제도는수급자모두에게생계급여를지급함으로써수급자의생활안정과최후의사회안전망으로서역할수행 * 이외에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주거급여, 자활급여, 긴급생계급여등이새롭게도입되며기존생활보호제도를보완하는성과를이룸. - 도입당시기초생활보장제도는최후의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 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했지만, 제도도입 10년이상이경과해도여전히사각지대문제가발생하였으며, 무엇보다통합급여지급으로인한장기수급자증가, 빈곤함정 (poverty trap) 이라는문제가발생 * 우리나라의 ( 상대 ) 빈곤율이 10~15% 에이르고있지만실제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는전체인구의 3% 에불과하여빈곤하지만기초생활보장제도의지원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문제가상존 -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에한해서만급여를통합적으로받을수있다는점에서수급자가제도내에머무르고자하는의지를강화하고수급

2 탈락에대한두려움을야기하는문제가발생 - 무엇보다농촌지역은고령화, 조손가구증가등다양한사회적위험이발생하고있지만농촌지역에대한기초생활보장제도의영향력연구는문진영외 (2008) 에크게진행되지못함. 기초생활보장제도의한계에대한문제가오랜기간지적되었음에도, 최후의사회안전망으로서빈곤층생활안정을위한보호망역할을수행하여왔음. 하지만현정부들어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에대한요구가커지면서맞춤형급여로전환되는계기를맞이함. - 정부에서는법률개정을통해기초생활보장제도의주요급여를맞춤형급여체계로개편하여 2015년 7월부터시행 * 맞춤형급여는기존통합급여형태로제공되던급여를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네가지급여유형으로구분하여수급가구및수급자특성에맞게수급되도록조정함. - 급여가구분되면서가장큰특징은기존보건복지부단독관리에서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함께책임부서로조정된것임.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개편을통한수급자변화를보면다음과같음 ( 보건복지부, 2016, pp.10-13). - 총수급자는 16년 5월기준 167만명으로, 개편전 132만명에비해 27%(35만명 ) 증가 * ( 15.6)132만명 ( 16.5)167만명 ( 신규 47만명, 탈수급 12만명 ) - 제도개편직후가구당월평균현금급여가 5.3만원정도증가하였으며, 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 14만가구, 급여는평균 17.2만원증가 * 현금급여 ( 생계 + 주거 ): ( 15.6) 40.7만원 ( 15.7) 46.0만원 (5.3만원 ) * 소득인정액대비주거급여수급자의실제임차료부담 28.8% 13.3% 감소 ( 임차료에서주거급여제외 ) - 16년에는기준중위소득이 4% 인상되고, 생계급여의기준중위소득이

3 28% 에서 29% 로, 주거급여역시 2.3% 인상등최저보장수준인상에따라약 5.4만원추가증가함 * 개편전생계급여는현금기준선 ( 최저생계비의 81% 수준 ) 을적용하였으며, 교육급여는초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였음. 표 1-1. 맞춤형급여이후급여별수급자추이 ( 단위 : 만명 ) 구분 15.6월 16.5월 15.6월대비순증 전 체 166.8 35.2 ( 신규 46.9 탈수급 11.7) 생계급여 131.6 126.4 9.8 ( 신규 17.0, 탈수급 7.2) 의료급여 ( 생계 116.6 교육 17.8)* 143.2 11.6 ( 신규 24.3 탈수급 12.7) 주거급여 141.5 9.9 ( 신규 25.6 탈수급 15.7) 교육급여 40.1 22.3 ( 신규 24.4 탈수급 2.1)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발로뛰며일군맞춤형개별급여 1년 ( 보도자료 ), p.11. 맞춤형급여로변경과정에서신청하였으나탈락하는경우가발생하였으며, 농어촌주민에미치는영향분석과차상위사업, 긴급복지지원, 민간자원등필요한지원을적극적으로연계할필요성이대두 - 2015년 6월이후급여를신청한대상자중에서 2016년 5월까지선정기준에서탈락한 582,907명중 147,578명 (25.3%) 은최소 1개이상의다른지원사업으로연계되도록조치 이제기초생활보장제도가맞춤형급여로전환된지약 1년이지나는시점이며, 현시점에서맞춤형급여가농촌사회에미치는영향이어느정도인지분석할필요성이제기 - 농어촌주민에대한지원사업및수혜자특성에대한심층적검토가필요 본보고서에서는맞춤형급여가농촌의기존수급자에게미친영향을분석하

4 고, 농촌의현실을반영한제도개선의방향과과제를제시함. - 무엇보다맞춤형급여도입의목적으로사각지대해소, 급여수준적정화, 취업 탈빈곤 탈수급강화를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이를기준으로분석을진행하고자함. * 세가지목표중 취업및탈수급강화 과제는제도도입이 1년을경과하는시점에서충분한자료가확보되지않아분석이어려움. 따라서본연구에서는사각지대해소, 급여수준적정화의측면에서맞춤형급여개편이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농촌주민에게미친영향에대해분석하고자함. - 세부적으로는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개편전후동제도가농촌주민에게미치는영향이무엇인지분석함. - 최종적으로는농어촌특성을반영한기초생활보장제도의개선방안과사각지대해소방안을제시하고자함. 2. 연구내용및방법 주요연구내용 -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개편관련개요 *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도입 1년동안의주요제도변경사항검토및주요용어설명 - 농어촌주민의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현황분석 * 농어촌주민의특성을반영한기초생활보장수급현황및맞춤형급여도입이후변화에대한전 후비교 *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시사점 - 농어촌지역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해소를위한정책개선방안 * 농어촌기초생활보장강화

5 * 농어촌주민대상의맞춤형급여제도강화 * 농어촌지역단위복지전달체계구축 * 기타사각지대해소방안 연구방법 -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의주요내용고찰 * 맞춤형급여개편배경, 주요변경사항등에대한파악 - 맞춤형급여제도로의변경에대한사회복지전담공무원및전문가에대한심층인터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현장활동가약 40명을대상으로평가및모니터링단을운영하고있음. * 2015년모니터링연구를통해맞춤형급여개편직후나타난문제점에대한모니터링를진행한바가있음. 2016년에도모니터링단을통해맞춤형급여개편 1년에대한평가와모니터링을진행 * 2015년과 2016년의평가및모니터링결과를토대로제도개선이후맞춤형급여제도가농어촌에미친영향을분석 - 주민만족도설문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조사를활용하여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전후효과분석 *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조사초기부터기초생활보장제도의선정, 급여등에대한조사를수행하여왔으며, 2016년패널조사에서는새로운맞춤형급여에대한인식및만족도조사를수행 * 동복지패널조사는빈곤층및수급가구를많이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맞춤형급여로제도개편에대한빈곤층및수급가구의인식을파악할수있는장점이있음. * 패널조사를활용해맞춤형급여에대한농촌주민의인식과만족도를분석할수있으며, 도시와농촌주민간비교연구를수행함.

6 * 농어촌주민의특성및기초생활보장수혜현황에대한통계데이터수집및분석 ( 통계청, 보건복지부등의기초생활보장수급통계자료분석 ) - 전문가자문 3. 한계및기대효과 기대효과 - 맞춤형급여도입이후인식및평가를통해향후제도개선방안모색 - 도농간기초생활보장제도격차해소를통한제도내양극화해소 - 농어촌주민을위한제도개선방안을제안해농어촌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연구한계 - 맞춤형급여제도도입후이제 1년을경과하고있음. 따라서제도평가를수행하기에는단기간이라는점에서본연구에서의평가는제도도입직후의평가에한하고있음. - 단기간평가라는점에서제도도입이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가제도를충분히인식하기에는한계가있음. * 따라서현재는제도에대한긍정적부정적요인으로구분될수있는내용이장기적으로는변동될수있는문제도있음. * 특히주거및교육급여의경우새롭게시작된제도라는점에서제도인식, 급여수준만족도평가등에서수급자인식에한계 ( 기존제도와큰차이를느끼지못하는점 ) 가있을수있음.

제 2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내용 1. 맞춤형급여제도개편 1) 1.1. 개편배경 기초생활보장제도는경제위기속에서최후의사회안전망역할을위해기존생활보호제도를획기적으로개편한제도임. - ( 구 ) 생활보호제도와는다르게기초생활보장제도는생계급여를수급가구및수급자모두에게지급하여빈곤선이하의계층이안정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었음. - 그러나기초생활보장제도가도입된지 10여년이지났지만제도가가진여러가지한계와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 기초생활보장제도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것은 1 복지사각지대문제, 2빈곤함정의문제, 3보충급여제도운영에따른탈수급한계, 4통합급여체계운영이빈곤층복지욕구에부합되지못하는문제, 5제도가확대됨에 1) 이절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과노대명 (2016) 을기초로재정리한것임.

8 따라수급자관리를위한전달체계가크게늘어나비효율적인예산운영문제등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복지사각지대문제 : 우리나라 ( 상대 ) 빈곤율이지속적으로 10% 대를유지함에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규모는 3% 대 ( 엄격한선정기준의적용 ) 에머무르고있으며, 2010년이후에는오히려그규모가줄어드는현상이발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1년 137만명에서 2009년 148만명까지증가하였지만, 이후수급자에대한조사가강화되어규모가 2013년 127만명으로감소 ( 표 2-1) - 동기간상대빈곤율은 10.1% 에서 11.8% 로증가하였으며, 절대빈곤율역시큰변화가없다는점에서수급자규모의축소는빈곤층이하가구및가구원에대한생활상의어려움을유도 - 수급률도 2001년 28.5% 에서 2013년 21.9% 로감소하였으며, 절대기준의수급률역시지속적으로감소하는양상을보임. 이와같이기존기초생활보장제도는엄격한선정기준과획일화된기준선을적용함에따라복지사각지대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됨. 표 2-1.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률변화 ( 단위 : %, 만명 ) 연도 수급률 (take-up rate) 복지수급자상대빈곤율절대빈곤율 E1=(B/C) E2=(B/D) (B) (C) (D) 2001 28.5 137 10.1 2002 27.3 130 10.0 2003 25.8 131 10.6 2004 24.9 135 11.4 2005 25.3 145 11.9 2006 25.6 40.0 147 11.9 7.6 2007 24.1 38.8 147 12.6 7.8 2008 23.8 37.0 145 12.5 8.0 2009 23.2 35.8 148 13.1 8.4 2010 24.1 37.7 147 12.5 7.9 2011 22.9 35.8 139 12.4 7.8 2012 22.1 34.5 131 12.1 7.6 2013 21.9 32.8 127 11.8 7.7 자료 : 노대명 (2016), p36( 재인용 )

9 빈곤함정및보충급여로인한탈수급한계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 구 ) 생활보호제도와달리보충성의원칙에따라급여제공. 이로인해수급자들은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벗어나지않기위해노동시장에참여하지않는빈곤함정 (poverty trap) 의문제가동시에발생. - 정부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근로의욕고취를위해자활급여제도, 노동시장참여에따른인센티브제도 ( 각종공제제도 ) 등을장기간운영하고있지만효과는높지않은실정임. 통합급여체계운영이빈곤층의복지욕구에부합되지못하는문제 : 기초생활보장제도는제도도입당시선정및급여기준으로최저생계비개념을적용하였으며, 동기준은중소도시 (4인가구) 를기준으로발표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수급가구의복지욕구는지역적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가구유형별 (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등 ) 로차이가있음에도동일한기준의최저생계비적용은수급자의욕구를충분히담아내지못하는문제가있음. - 더불어수급자에게통합적으로급여가지급됨으로써급여가과도하게지급된다는과잉급여의문제가지적됨 2). 제도확대에따라수급자관리를위한전달체계가크게늘어남으로인한예산운영의비효율성 : 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가구및수급자가증가하고각 2) 최저생계비를획일적으로적용하고수급자에게통합급여를제공하고있다는문제와관련일부에서는 1최저생계비의경우, 계측당시에는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 노인, 장애인, 한부모 ) 로계측이진행되지만실제제도운영에있어예산상, 전달체계의문제로중소도시기준만을운영하고있다는반론을제기할수있음. 2통합급여역시수급가구및수급자로선정되었다해서모든급여를받는것이아니라급여를받을수있는권리가생긴다는점이과도하게해석된것임을지적. 즉노인수급자는교육급여, 출산급여등을받을수없다는점, 주거급여역시자가와월세등주거유형에따라주거급여현금과현물이지급된다는점에서기존통합급여역시수급자에게맞춤형으로지급되고있다는점을지적함

10 종민원이제기되면서제도의안정적운영을위해지속적으로공무원및전달체계가개편됨 3). - 또한급여측면에서는의료급여예산이계속해서증가하는문제가발생. 이로인해과도한예산집행에따른문제를해소하기위해희망복지지원단, 의료급여수급요건강화등조치가이루어짐. 1.2. 개편목적및내용 현정부에서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한계로지적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기존제도를맞춤형급여로개편하였으며, 이를 2015년 7월부터시행하고있음. 제도개편목적 - 기초생활보장제도를맞춤형급여로전환한목적은 1사각지대해소, 2 급여수준적정화, 3취업 탈빈곤 탈수급촉진을기준으로하고있음 ( 노대명, 2016). - 사각지대해소 : 맞춤형급여로전환의주요목적이사각지대해소라는점에서제도개편의가장중요한목표로대두됨. * 사각지대해소를위해제도개편과정속에서선정기준을다양화하고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는조치들이함께진행됨. 3) 기초생활보장제도확대에따른전달체계비효율성을지적하는것과관련하여공무원등의증가는기초생활보장제도이외에사회적으로발생하는각종사회적위험에전달체계가효율적으로대응하지못한점에대한해소방안의하나로볼수있다는점에서기초생활보장제도만의문제로여기기에는한계가있음. 오히려맞춤형급여로전환시기존복지부를중심으로한전달체계가국토교통부 ( 주거급여 ), 교육부 ( 교육급여 ) 의세방향으로분리됨에따라오히려관리가어려워지고제도의통합적운영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지적할수있음. 무엇보단계획기관이분리됨과동시에집행기관도분리되어운영됨으로써장기적으로복지전달체계에대한통합과조정에대한어려움이야기될수있음이지적됨.

11 - 급여수준적정화 : 통합급여속에서는주거급여가주거지원의역할보다는생계비의기능만을수행. 따라서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당시가진주거급여의특징이나타나지않음. * 맞춤형급여로개편하면서최저생계비가아닌기준중위소득을선정및급여기준선으로제시하여각급여가가진본목적을충실히달성할수있게되었음. - 취업 탈빈곤 탈수급촉진 : 기초생활보장제도는보충급여제도로운영됨에따라한번수급하면수급에서벗어나지않으려고하는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됨. * 제도를맞춤형으로개편하여일정부문근로능력을가진수급자는생계급여가아닌상향조정된의료, 주거및교육급여의기준선을적용하여, 계속해서기초생활보장제도에남으려고하는욕구를크게상쇄될수있음. 개편내용은기존통합급여체계로운영되던급여를생계, 의료, 주거및교육급여로변경운영됨. - 이를위해최저생계비를기준중위소득으로변경하였으며, 각각의급여에따른급여기준선을별도로설정하도록함. * 최저생계비가기준중위소득으로변경되었다는점은우리나라의빈곤선기준이절대적방식에서상대적방식으로변경되었다는점과지출중심의제도에서소득중심으로제도로변경되는계기라할수있음. * 빈곤층은소득창출능력이적다는점에서주로지출을중심으로분석되거나지원방안이모색되어왔음. 수급자선정에있어서는소득을기준으로하지만소득기준선의기준은지출을기준으로한최저생계비로서빈곤층은벌어들인소득을모두소비한다는가정에있음. 반면에맞춤형급여에서는지출이아닌소득을기준으로함으로써소득이빈곤층의생활수준과그욕구를정확히반영하는근거가되는것인지에대해서는추가적검토가필요함.

12 그림 2-1. 맞춤형개별급여체계도입 자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인수위제안 140 대국정과제, 재인용 (p71) - 선정기준의개편 * 각급여별선정기준선의설정 : 개편전에는지출을통해산출된최저생계비를이용하였으며개편후에는기준중위소득으로변경 * 각급여별로선정기준을설정하여생계급여는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기준중위소득의 43%, 교육급여는기준중위소득의 50% 로변경 그림 2-2. 맞춤형급여선정기준개편내용 ( 개편전 ) ( 개편후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30% 선정및급여기준 : 최저생계비 ( 기준중위소득의 40% 수준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43%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50% 자료 : 노대명 (2016), p39( 재인용 )

13 * 단, 생계급여에한해기존최저생계비수준이기준중위소득의 27% 수준임을감안하여제도도입초기에는기준중위소득 28% 를적용하며이후해마다상향조정하여 2017년까지기준중위소득의 30% 로상향하기로함 ( 노대명, 2016). 표 2-2. 20 16 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및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 단위 : 원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2016년) 생계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8 1,980,317 의료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주 : 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중위소득 29% 는동시에생계급여지급기준에해당자료 : 보건복지부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51( 재인용 ) * 부양의무자기준개선 : 부양의무자기준을크게상향조정하였으며, 무엇보다공공부조제도에서는처음으로교육급여에대해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기로함. 그림 2-3. 맞춤형급여부양의무자기준개편내용 ( 개편전 ) ( 개편후 ) 부양능력판정기준 : 최저생계비 ( 수급권자가구와부양의무가구의최저생계비합이 130%~185%) 1. 부양능력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 부양의무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 수급권자가구기준중위소득 40%) 2. 교육급여에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자료 : 노대명 (2016), p39( 재인용 )

14 전달체계측면에서기존보건복지부중심의전달체계를주거급여는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교육부, 생계 의료급여는보건복지부를책임부처로개편하여제도운영에대한책임성을강화함. - 세부적전달체계도개편하여주거급여는국토교통부를중심으로 LH공사가함께담당하게되었으며, 교육급여는교육부와시도교육청이함께업무를담당하도록변경됨. - 이와같은제도개편은책임성을강화하는반면, 전달체계를복잡하게함으로써효율적운영에는한계가발생하게됨. * 무엇보다부처간정보공유, 제도변경에따른업무조정과협의가원활히진행되지못하는한계가있음 ( 김미곤외, 2015). 2. 생계및의료급여 2.1. 생계급여 4) 2.1.1. 선정 기초생활보장제도와같이맞춤형급여대상자로선정되기위해서는부양의무자가없어야되며, 부양의무자가있어도가족을부양할능력이없거나, 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으로서신청가구의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인자 ( 혹은가구 ) 농촌과관련되어소득인정액은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제도로구성되 4) 본글에서생계급여의선정기준, 급여지급절차등에관한내용은보건복지부 (2016) 에서발간한 2016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를참조하였음.

15 어있음. 농어업종사자는소득인정액산정에있어이중공제의문제가제기 ( 문진영외, 2008). - 농지와농지를통해벌어들이는농업소득에대한소득인정액상의이중공제 - 농업종사자의경우소득평가액산정시사업소득에서농지를통해벌어들이는농업소득을포함해산출. 또한농지에대해서는재산으로간주하고일반재산의월환산율 4.17% 를적용하는문제가있음. 가. 중위소득기준 2016년맞춤형급여중생계급여는기준중위소득 29% 까지를선정기준으로하고있으며, 2017년기준중위소득 30% 까지단계적인상예정 - 기준중위소득은매년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으로통계학혹은통계청에서발표하는중위소득과는그발표수치가다름. - 즉통계청의중위소득은실태를반영하고있지만, 복지부발표기준중위소득은전년도기준값을통해차년도선정기준을예측해발표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표 2-3. 2016 년생계급여선정기준 ( 단위 : 원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생계급여선정기준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8 1,980,317 주 : 8인이상가구는 7인가구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선정기준액을차감한금액인 218,27원씩을추가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맞춤형급여운영방안. 재인용 노숙인시설, 청소년쉼터등에거주하고있거나북한이탈주민에해당하는등다른법령에의해생계를보장받고있는경우, 가구소득인정액이기초생활보장제도선정기준이하에해당해도생계급여를지급하지않음.

16 나. 부양의무자기준 생계급여대상자는소득인정액기준이외에부양의무자기준에따라수급자여부를선정함. - 부양의무자기준은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 부양능력이있어도미약하여없는것으로인정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를의미 부양능력판정은부양능력자 ( 혹은가구 ) 의판정된소득액을이용하며적용기준은아래와같음. 그림 2-4.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본개념 주 1) A= 수급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 2) 취약계층은 [(A 40%)+B 100%]] 와 [(A+B) 74%] 중더높은기준적용자료 : 보건복지부 (2016).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맞춤형급여운영방안. 2.1.2. 급여 생계급여는수급자및수급가구들이일상생활을유지하는데필요한의복, 음식물, 연료비등을현금등의금품으로지급

17 급여수준은 < 표 2-3> 의가구의소득인정액을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차감한보충급여방식의금액임. - 가구별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선정기준액 가구의소득인정액 2.1.3. 전달체계 생계급여지급절차 - 급여변동요인확인 : 소득인정액, 전출입내역, 가구원등변경사항등을확인하고, 이를변동자료에반영 - 급여생성 : 각각의급여자료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생성 - 급여지급확정 : 급여담당자가급여자료내역을확인하여급여종류별로확정하여처리 - 급여지급의뢰 : 결재된급여자료를전산망과연계된지방 ( 재정 ) 시스템을통하여지급의뢰 - 급여이체및급여지급 : 급여를시 군 구금고시스템또는 e-지로시스템 을통해지급 - 추가지급 : 급여자료생성일이후보장결정된수급자는동일절차로추가지급하고있음. 그림 2-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절차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맞춤형급여운영방안. 급여지급방식 - 급여는원칙적으로현금을지급. 단, 필요시식품권등의물품으로대체하여지급

18 - 급여는수급자 ( 및가구 ) 가신청한은행계좌에시장 군수 구청장이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직접입금 * 단, 수급자 ( 및가구 ) 의거주지에금융기관혹은우체국등이없는경우, 혹은통장을개설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에해당시수급자에게직접급여를지급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생계급여를지급하기위해서는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고자활사업참여를조건으로함. - 조건부수급자는조건이행여부 ( 자활사업참여여부 ) 를매년 3월에확인하여생계급여지급여부를결정 긴급생계급여 - 긴급생계급여는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당시만들어진제도로생계급여지급에시간이소요되고이로인해수급신청가구에문제가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비하여우선적으로급여를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음. - 즉수급자로선정되기이전에생계급여를긴급하게지급해야할경우에는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이긴급생계급여를직권으로실시 2.2. 의료급여 5) 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저소득국민 ( 생계급여대상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 ) 들에게발생하는의료적문제즉, 개인의질환, 부상, 출산등을위해의료급여를통해서비스를제공 ( 보건복지부, 2016, p.3) 5) 본글에서의료급여의선정기준, 급여, 지급절차등에관한내용은보건복지부 (2016) 에서발간한 2016년의료급여사업안내 를참조하였음.

19 2.2.1. 선정 의료급여는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한수급자외에의료급여법에의한수급권자, 타법에의한수급권자로구분됨.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중위소득및부양의무자기준 ) 기초생활보장법상의료급여수급자는생계급여와그맥락을같이하고있지만, 구체적으로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구분됨. -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이하인사람인것은공통적으로적용되지만세부내용에서 1종과 2종으로구분 2016년의료급여선정기준은 < 표 2-4> 에나타난것과같이생계급여기준보다는다소높은기준중위소득의 40% 임. 표 2-4. 2016 년의료급여선정기준 ( 단위 : 원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의료급여선정기준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 : 8인이상가구는 7인가구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선정기준액을차감한금액을추가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맞춤형급여운영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1종수급자선정기준 - 근로능력이없으며, 근로가곤란하다고인정되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자만으로구성된세대의구성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시설수급자 ( 급여를보장시설에서받고있는자 ) - 기초생활보장제도특례수급권자 ( 의료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 이행급여

20 특례중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 - 기타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등록자 기초생활보장제도 2종수급자기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수급권자중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기준에해당되지않는수급자나. 의료급여법에의한수급권자 ( 행려환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외에일정한거소가없거나, 경찰서 소방서등에의해병원으로이송된경우, 의사진단서또는소견서에의해응급환자임이확인된경우,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이없는경우 - 거소가없거나불안정하다는점에서노숙인, 노숙인시설거주자, 쪽방거주자등이주로해당됨. 다. 다른법령에의한의료급여수급권자 아래와같은타법령기초한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의료급여 1종을지원 - 재해구호법 에따른이재민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의사상자 - 입양특례법 에따른 18세미만입양아동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고있는사람과그가족 - 문화재보호법 에따른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및그가족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고있는사람과그가족 - 5 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에따른보상금등을받은사람과그가족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노숙인등

21 2.2.2. 급여 의료급여수급자의급여지원내용은진찰및검사, 약제 ( 및치료재료 ) 등의지급, 수술및처치등과그밖의예방 재활, 치료, 입원, 간호, 이송과그밖의의료목적을위한조치이며, 지원범위는대부분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규정을따름.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이란의료기관등이용시수급자본인이부담해야하는금액을의미 1 종 2 종 구분 1 차 ( 의원 ) 표 2-5. 의료급여수급권자본인부담금 2 차 ( 병원, 종합병원 ) 3 차 ( 지정병원 ) 약국 ( 단위 : 원, %) PET 등 입원없음없음없음 - 없음 외래 1,000 원 1,500 원 2,000 원 500 원 5%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 원 15% 15% 500 원 15% 주 1)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경증질환으로종합병원이상급기관에서원외처방전을발급받아약국에서조제받는경우약국약제비본인부담은급여비용총액의 3% 2) 비급여청구분은전액본인이부담해야하며선별급여시에는급여항목별로 50~80% 본인이부담해야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2016 의료급여사업안내. 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정시아래항목에대해의료급여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 - 요양비, 임신 출산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노인틀니, 의료급여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치석제거등

22 2.2.3. 전달체계 의료급여대상자는의료급여를 1차의료급여기관에신청하며, 만약 2차및 3 차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받아야할경우에는담당의사가발급한의료급여의뢰서를의료급여기관에제출 - 수급자및급여상한일수초과자중에서병원을중복방문혹은약물을오남용하는등문제로건강상의위험이클경우선택의료급여기관을지정하도록하고있음. 그림 2-6. 의료급여급여절차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2016 의료급여사업안내. 3. 주거급여 6) 주거급여는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당시부터있었지만, 그의미를충분히담보하지못하면서 2015년 7월기초생활보장제도가맞춤형급여로개편되며개별급여로분리됨. - 주거급여의목적은주거가불안정하거나주거비 ( 주로월세 ) 의부담이 6) 본글에서주거급여의선정기준, 급여, 지급절차등에관한내용은국토교통부 (2016) 에서발간한 2016년주거급여사업안내 를참조하였음.

23 많은저소득및취약계층에게양질의안정적주거를제공하기위해시행됨. - 주거급여종류는임차수급자에게지급하는임차급여, 주택개보수를지원하는수선유지급여로구분됨. 기존의주거급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근거하여보건복지부소관으로운영된것과다르게, 개편된주거급여는주거급여법에근거하여국토교통부로소관부처가이전된것이특징임. 표 2-6. 주거급여개편비교 구분종전주거급여 (2015. 6 월이전 ) 개편주거급여 (2015. 7 월이후 ) 근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지급대상지원기준급여종류지원방법 소득인정액이현금급여기준선 ( 중위소득 33%) 이하수급자의소득인정액, 가구원수를고려하여지급주거급여임차가구 : 전액현금자가가구 : 일부만현금, 일부는공제하여주택개량지원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수급자의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부담수준등을고려하여지급임차가구 : 임차급여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임차가구 : 전액현금자가가구 : 전액현물 자료 : 국토교통부 (2016). 2016 년주거급여사업안내.

24 3.1. 선정 주거급여선정기준 - 생계급여와같이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되어,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수급권자 - 신청자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3% 이하 표 2-7. 2016 년주거급여선정기준 ( 단위 : 원 )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기준중위소득주거급여선정기준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주 : 8 인이상가구는 7 인가구선정기준액에서 6 인가구선정기준액을차감한금액을추가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16). 2016 년주거급여사업안내. 임차급여기준 - 주거급여선정기준을충족하면서다른사람의주택등에거주하고임대차계약등을체결하고임차료 ( 일명월세 ) 를지불하는자 ( 국토교통부, 2016, p.54) 수선유지급여기준 - 수선유지급여지급은주거급여기준을충족하는자중주택등을소유하고자신이직접주택에거주하는자 ( 국토교통부, 2016, p.55) * 수선유지급여는주택상태에대한조사를실시하며, 수선유지가적합한지여부에따라수급여부결정 * 주거급여대상자소유의주택이있지만해당주택에직접거주하지않으면지급하지않음.

25 3.2. 급여 가. 임차급여 임차급여의산정 - 임차급여는기준임대료와실제수급자가내는임차료를비교했을때더낮은금액을기준으로산정 * 기준임대료 : 국토부가정한최저주거기준에해당하는주택임차료수준 ( 지역및가구원수에따라차이가있음 ) - 지역별기준임대료를최고금액으로설정하고임차가구의소득수준에따라임차급여를차등지급 * 기준임대료와주거급여대상자가실제지불하는임차료중적은금액을기준으로하며, 기준임대료최고액은가구원수와지역에따라차등 - 전세혹은보증금이있는임차는, 보증금을연 4% 로계산. 월차임으로환산한금액, 그외별도월차임등을고려함. 임차급여지급기준 - 주거급여수급자의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일경우에는기준임대료전액을지원 - 주거급여수급자의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선정기준넘어초과할경우기준임대료에서자기부담분을차감한금액을지원 * 자기부담분이란소득인정액에서생계급여선정기준을차감한금액의 30% 를말함.

26 구분 1 급지 ( 서울 ) 표 2-8. 2016 년기준임대료 2 급지 ( 경기, 인천 ) 3 급지 ( 광역시, 세종시 ) ( 단위 : 원, 월 ) 4 급지 ( 그외지역 ) 1 인 195,000 174,000 143,000 133,000 2 인 225,000 195,000 154,000 143,000 3 인 266,000 236,000 184,000 174,000 4 인 307,000 276,000 215,000 195,000 5 인 317,000 287,000 225,000 205,000 6-7 인 369,000 338,000 256,000 236,000 8-9 인 405,900 371,800 281,600 259,600 10-11 인 446,490 408,980 309,760 285,560 주 : 8 인이상가구는 7 인가구선정기준액에서 6 인가구선정기준액을차감한금액을추가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16). 2016 년주거급여사업안내. 주거급여의특징은임차가구에대한지원이강화되었다는점임. 이는월세에거주하는가구의주거안정에크게기여 - 농어촌의경우도시와다르게자가보유의비중이높음. 특히고령층의경우자가비중이높은것이현실임. * 주거급여에서는자가가구의경우수선유지급여를지원하고있지만, 농촌의고령층은수선유지급여보다는주택에거주하는데필요한비용 ( 전기, 난방, 기타관리비등 ) 에대한지원이더욱절실 * 하지만현재의주거급여속에서는농촌의오래된주택을보유하고있는고령층을위한대안이마련되어있지못한현실임. - 농촌의자가와더불어주요한비중을점유하고있는것이무상주택혹은사용대차를활용해주택에거주하는경우임. 또규모역시도시에비해농촌지역은 3배가까이높은상황임. * 따라서농촌의무상및사용대차가구에거주하고있는노인을위한주거급여의개선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음.

27 나.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산정 - 주택에대한구조안전 설비 마감등을기준으로수급자가거주하는주택등의주택노후도평가. 주택노후도평가는국토부가고시한최저주거기준충족여부를기초로함. - 주택노후도평가에따라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범위를구분 - 주택노후도는구조안전 (3개항목 ), 설비상태 (12개항목 ), 마감상태 (4 개항목 ) 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판단하되주택전용부분에한하여범위를구분함. 수선유지급여지급기준 - 수선유지급여는주택의노후도상태등을평가시최저주거기준을충족하기까지요구되는수선유지비용임. - 자가가구에대한수선유지급여의최대지원금은최저주거기준을확보하고주택성능보장차원에서대보수까지보장 표 2-9. 수선유지급여지급기준 ( 단위 : 원 )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노후도점수 36 점이하 36 점초과 ~68 점이하 68 점초과 지원금액 ( 주기 ) 350 만원 (3 년 ) 650 만원 (5 년 ) 950 만원 (7 년 ) 수선내용 ( 예시 ) 마감재개선 - 도배, 장판및창호교체등 기능및설비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등 구조및거주공간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공사등 주 1) 노후도점수는최저 1 점에서최대 100 점범위내에서산정되며, 노후도 1 점당공사비는 9 만 5 천원을적용 2) 보수범위별수선비용기준금액은수급자의소득인정액에따라차등지원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16). 2016 년주거급여사업안내.

28 3.3. 전달체계 급여지급방법 - 임차가구에대한임차급여는주거급여수급자명의로계좌입금을원칙으로함. - 단, 수급자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기업이임대하는주택등에임차시해당수급자와임대차계약을체결한임대인명의의계좌로지급 수선유지급여지급절차 - 수선유지급여는주택조사 ( 노후도 ) 연간계획수립 주택수선 ( 수선유지급여실시 ) 점검및사후평가로진행 - 시장 군수 구청장등은매년 1월말까지보수범위별로예산범위내에서수선대상, 수선내용등의수선계획을수립함. - 보장기관은수선계획, 수선실시등을 LH공사에의뢰할수있음. - 전담기관에서수선계획수립의뢰시계획을수립한후국토교통부및보장기관에제출함. - 보장기관은작성된연간수선계획을검토후최종적으로확정하고전담기관에급여실시를의뢰 - 전담기관은수선유지급여를실시함. 4. 교육급여 빈곤층을돕기위한교육급여제도는생활보호제도가도입된이후인 1979년에처음으로생계보호의일환으로도입됨. - 1982년에이르러처음으로생계보호와분리되어교육보호가신설되었으며이후점진적으로대상을확대해가며발전

29 기초생활보장제도가도입되면서교육보호는교육급여로명칭이변경됨. - 교육급여는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무교육이확대되면서초중학생에게는입학금, 수업료보다는학용품비, 부교재비를중심으로제공되었으며, 고등학생을대상으로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등이지급됨. - 2015년맞춤형급여로개편되기이전은보건복지부가관리하였다면개편이후에는교육부로이관되었으며각지역교육청과함께운영중임. 4.1. 선정 맞춤형급여로전환되면서분리된교육급여의선정기준은다른급여에비해획기적으로변경됨. - 기존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소득인정액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에부합되어야만교육급여수급자로선정되었음. 맞춤형급여로개편되면서교육급여에서는다른급여들과달리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기로하였음 ( 이하박주호외, 2015: 73-74). - 교육급여에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게된근거는첫째, 교육은공공재로서국가책임이강하게부여되는영역으로사적인부양의무자에게책임을지울수없음. - 둘째, 교육부에서지원하고있는저소득층교육비지원사업은이미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고있지않고유사한성격을지닌복지사업의선정기준을임의적용할근거가없음. 2016년기준교육급여의소득인정액선정기준은기준중위소득의 50% 로다른급여에비해높게설정됨 ( 표2-2참조 ). - 교육급여신청은수급권자가구의가구원및그친척, 그관계인이신청하도록되어있으며, 경우에따라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수급권자동

30 의를얻어신청가능 ( 교육부, 2016) - 교육급여역시기존기초생활보장제도와같이가구단위보장을기준으로하며, 특별한경우에한해별도가구 ( 시설거주자, 가정위탁아동, 가족해체방지등 ) 로보장 소득인정액은기존방식과동일하게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과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환산율 ) 으로구성 - 동소득인정액이가구원수별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일때교육급여대상자로선정 4.2. 급여 교육급여의종류는크게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로구분 - 초등학교및중학교는의무교육이므로입학금및수업료는고등학생만지급 - 부교재비는초등학생과중학생, 학용품비는중학생및고등학생, 교과서대는고등학생에게각각지급 - 부교재비, 학용품비등의급여수준은기준중위소득개편전최저생계비산출시적용된전물량방식에의한교육비수준을기준으로함. 표 2-10. 학교급별지원내역 ( 단위 : 원 )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 수업료 초등학생 39,200 - - - 중학생 39,200 53,300 - - 고등학생 - 53,300 131,300 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액 지급방법 연 1회 연 2회입학금은신입생입학시 1회연 1회 (1/4, 3/4분기 ) 수업료는분기별지급 자료 : 교육부 (2016), 교육급여사업안내, p119( 재인용 )

31 교육급여의지급은분기별로지급되며고등학생에게지급되는입학금은 1학년에한해 3월에, 이외수업료는분기별로지급 ( 해당학교로지급 ) - 교과서대, 부교재비및학용품비는 3월학기초에지급되며, 학용품비는 9월에도추가지급 - 이들교과서대등의비용은수급가구의수급계좌로직접지급 표 2-11. 교육급여지급시기 해당분기 1 분기 (3~5 월 ) 2 분기 (6~8 월 ) 3 분기 (9~11 월 ) 4 분기 (12~1 월 ) 급여지급시기 3 월 6 월 9 월 12 월 급여항목 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수업료 ( 입학금 (1학년)) 자료 : 교육부 (2016), 교육급여사업안내, p123( 재인용 ) 학용품비 수업료수업료수업료 4.3. 전달체계 맞춤형급여로전환되면서교육급여의주요변화는선정기준에서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는다는점과관리주체가기존보건복지부에서교육부 교육청으로이관되었다는점임. 수급권자는교육급여를신청시기존방식과동일하게읍면동사무소에신청하도록하고있음. - 신청자의신청조건을기준으로시군구통합조사팀에서수급선정및탈락여부를결정하게되며, 선정시관련결과를해당자는물론학교와수급권자지역교육청에통보 - 학교에서는해당학생에대한급여 ( 입학금, 수업료 ) 를관리하도록하고있으며, 이외학생에대한상담, 신청및관련민원업무를담당

32 - 교육청은교육급여의전반적업무를관리하고있음. 즉교육급여제도운영과관련된보장결정및중지, 급여지급, 이의신청, 증명서관리등의업무를수행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농촌지원변화 2004년제정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 에따라매 5년마다농어업인삶의질향상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음. - 현재는 2014년에수립된제3차농어업인삶의질향상기본계획 (2015~2019년) 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추진중임. - 기초생활보장제도는삶의질향상기본계획의복지부문에서매계획마다포함되며, 농촌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주요한역할을담당함. - 여기서는그동안삶의질기본계획을통해개정된기초생활보장제도의개선사항들을살펴보고자함. 제1차농어업인삶의질기본계획은 2005년에수립되었으며, 동기본계획을통해기초생활보장제도에농어업종사자를위한특례제도가처음도입됨. - 농어민가구를대상으로특례제도가도입된이유는당시세계무역기구 (WTO), DDA협상으로농산물시장개방에따른농가소득감소와노령인구의증가등농어촌지역복지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 농어민가구에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선정기준특례도입 ( 보건복지부, 2005) - 지원내용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19조 ( 수급권자선정기준의특례 ) 및동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해, 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하여지출요인을추가로인정하고소득평가액을산정함.

33 2011년에는관련규정의개정으로 농지법 2조의규정을통해농지를 1ha미만소유한자 ( 임차한자포함 ) 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및 16조에따라받은경영이양소득보조금및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4 조에따라받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으로변경됨 ( 보건복지부, 2011). 2014년에는기존농어민수급권자에게적용되는특례규정이부양의무자에게로확대됨 ( 보건복지부, 2014). - 이외에 농어민가구가부담한보육료중 15만원이내의금액 의규정을 농어민가구가자부담한 15만원이내의보육시설이용비용 으로개정 * 동규정이만들어진이유는무상보육제도가시행되면서특별활동비, 간식비등의기타부가비용지출비용을보육비대신차감하기위함. 2015년에는맞춤형급여제도변경이전에제도개선이이루어져, 기존직불금의내용을명확히하고그적용범위도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언직접지불보조금등까지확대 ( 보건복지부, 2015) - 지원내용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19조 ( 수급권자선정기준의특례 ) 및동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해, 농어민가구의특성을반영하여지출요인을추가로인정하고소득평가액을산정함. 1) 농지법 2조제 1호에따른농지를 1ha미만소유한자 ( 임차한자포함 ) 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및 16조에따라받은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직접지불준비금 2)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받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3) 농어민가구가자부담한 15만원이내의보육시설이용비용

34 * 특별활동비, 간식비등의기타부가비용지출비용을보육료에더하여차감할수있음. 4) 농어업에직접사용하기위해금융기관에서대출받은대출금의상환액중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 기초생활보장제도를통한농어민을위한지원은 2005년이후점진적으로변경되어왔으며, 그지원범위도확대되어왔으나, 향후농어업종사자를포함하여농어촌주민전반으로그지원범위가확대될필요가있음. - 하지만농촌의범주가과거와달리농어민중심에서농촌에거주하는주민으로까지확대되고있다는점에서지원을위한대상범주가좀더확대될필요가있음. - 이외에 2005년이후지원범위가확대되었다해도실질적으로는직불금, 보육비용, 대출금등에한정되어있으며, 재산의소득환산제도에서제외되는비중도제도도입이후약 10년이지나도 500만원에한정되어있는문제가있음. * 향후농어민과농어촌주민을위해그지원범위가확대될필요가있음.

제 3 장 농어촌지역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효과 1. 분석개요 여기서는 2000년도입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2015년 7월개편된맞춤형급여제도를분석하고자함. - 그동안운영되어온공공부조제도로서기초생활보장제도가농촌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며, 새로운제도인맞춤형급여로의전환에따라수급자및수급가구에미친영향에대해분석함. 공공부조제도를평가하고그정책방안을제시하는방법은크게두가지로구분될수있음. 하나는제도내용을통해분석하는것으로대상, 급여, 전달체계 ( 혹은재정 ) 등을평가하는방법임 ( 노대명외, 2016). - 두번째는제도가가지고있는특성을파악하는것으로관련지수나지표를통해효과성, 효율성, 형평성등을산출하고평가하는방식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도입된지벌써 16년이지나고있지만제도가농촌사회에준영향, 수급가구및수급자들의제도인식등을분석한연구는많지않은실정임.

36 - 무엇보다 2015년맞춤형급여로제도가개편되었다는점에서개편된제도가농촌에주는영향과시사점을파악하는것이시기적으로중요함. 본연구는통계자료에근거하여분석한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대상자, 급여등을중심으로분석하고기초생활보장제도가지닌도농간의차이를분석해보고자함. - 세부적으로는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의목적인사각지대해소, 급여수준조정에따른효과를살펴보고자함. 1.1. 분석방법 실태조사자료를활용하여양적분석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사회복지전담공무원및관련실무자를대상으로한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에대한모니터링조사의질적분석을함께담고자함. - 제도개편초기라는점에서양적자료가충분히축적되지못했으며, 빈곤층역시제도개편에대한인식이높지않다는점에서의식조사를통한양적분석은한계가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수급가구및수급자의수급양태와제도에대한의식은파악할수있음. - 공무원과실무자를통한분석은제도개편당시직접일선에서활동하며느낀문제점이무엇이며향후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과정속에서개선방안이무엇인지현실적으로가장잘인식하고있다는측면에서양적조사가담지못한점을보완할수있었음. 먼저양적분석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조사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조사결과를토대로분석 - 복지패널조사는 2005년부터전국을대상으로조사가진행되어가장최근년도인 2015년까지조사가완료 - 복지패널은 2006년 ( 소득및지출기준은 2005년 ) 에시작되어, 2015년

37 ( 소득및지출기준은 2014년 ) 10차까지조사자료가공개되어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초기약 7,000가구 (7,072가구) 를표본으로현재도약 6,700여가구 (11차조사완료 ( 원가구 4,560가구 ), 신규표본중조사완료가구 (1,534가구) 등 ) 를표본으로두고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2016년조사에서는 2015년에시작된맞춤형급여에대한조사항목 ( 의식, 만족도, 수급기간등 ) 을포함하고있어제도도입이후변화에대한도농간비교가가능하며, 무엇보다복지패널이본연구에부합되는점은횡단및종단분석이가능하다는점임. - 한국복지패널을통한분석에서농어촌구분은패널에서제공하는지역코드중 군 을농어촌으로구분하여분석 * 도시와농촌을구분하는가장좋은방안은읍면동에서읍과면을농촌으로구분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현재복지패널에서제공하는지역코드는중분류인시 군 구를중심으로제공되고있어, 군 을농촌지역으로 시 구 를도시로구분해분석 모니터링은약 40여명의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실무자를대상으로 2015년과 2016년상반기에진행된맞춤형급여모니터링의주요내용을분석하고자함. - 모니터링과정에서나온농촌에의영향에대해서는보다자세히다루고자함. 1.2. 주요분석내용 본장에서는복지패널조사를통해 - 1개편전기초생활보장제도의도농간수급실태비교 ( 제도인식, 사각지대, 급여만족도등 ) 와, 2개편이후맞춤형급여제도에대한수급실태를도농간비교 ( 의식, 만족도등 ) 를하고자함.

38 - 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도농간비교를통해맞춤형급여제도변경에따른농어촌주민의긍정적및부정적효과를비교분석하였음. 2. 제도개편전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도입이후우리나라의마지막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중요하게수행 - 2000년도입당시수급자는약 149만명 ( 약 69만가구 ) 으로기존생활보호제도와유사한보호규모를보이지만본질적차이는모든수급가구에생계급여가제공되었다는점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년에는최고약 157만명, 전인구대비 3.22% 까지늘어남. 하지만이후부정수급등에대한강화조치가이루어지며수급규모가 2014년말에는약 133만명까지감소 7) - 2015년 7월맞춤형급여로개편되고선정기준선이기준중위소득 50% 로조정되면서전체적수급자규모는약 165만명 (101만가구 ) 으로전인구대비 3.2% 로다소조정됨. - 시설수급자역시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초기약 76,000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에는가장많은 93,600여명이시설에서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를지원받음. * 이후점진적으로감소하여제도개편이후인 2015년에는약 92,000명수준에이르고있음. 7) 수급자및수급가구가감소한사유는수급자관리망인행복e음이개통되면서수급가구및수급자에대한조사정확도가증가하였으며, 동시에부정수급및중복수급에대한감시등이증가하면서 2010년이후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가구및수급자규모가줄어들기시작함.

39 표 3-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연도별추이 (2000~2015) ( 단위 : 호, 명, %) 총수급자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구분수급률인원가구인원인원 1,483,000 1999년 1,414,000 69,000 (540,000)1) 1,520,000 10월전 1,444,000 76,000 2000년 (500,000)1) 10월후 1,488,874 688,354 1,412,473 76,401 2001년 1,419,995 698,075 1,345,526 74,469 3.00 2002년 1,351,185 691,018 1,275,625 75,560 2.84 2003년 1,374,405 717,861 1,292,690 81,715 2.87 2004년 1,424,088 753,681 1,337,714 86,374 2.96 2005년 1,513,352 809,745 1,425,684 87,668 3.14 2006년 1,534,950 831,692 1,449,832 85,118 3.18 2007년 1,549,848 852,420 1,463,140 86,708 3.20 2008년 1,529,939 854,205 1,444,010 85,929 3.15 2009년 1,568,533 882,925 1,482,719 85,814 3.22 2010년 1,549,820 878,799 1,458,198 91,622 3.1 2011년 1,469,254 850,689 1,379,865 89,389 2.9 2012년 1,394,042 821,879 1,300,499 93,543 2.7 2013년 1,350,891 810,544 1,258,582 92,309 2.6 2014년 1,328,713 814,184 1,237,386 91,327 2.6 2015년 1,646,363 1,014,177 1,554,484 91,879 3.2 주 : 1) 생계비지원대상인거택보호와시설보호합계, 수급률 = 총수급자수 / 통계청장래인구추계기준연도별총인구 100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각년도. 가구유형별로살펴보면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초기에는노인세대가가장많은비중을점유하고있었지만, 2004년이후에는일반세대가가장많은비중을점유 - 장애인세대와기타세대가제도도입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최근들어노인및장애인세대를제외하고는가구규모가늘어나는추세

40 표 3-2. 가구유형별수급자연도별추이 ( 단위 : 호 ) 구분 노인세대소년소녀모자세대부자세대장애인가장세대세대 일반세대 기타 합계 2001년 237,443 13,613 70,152 19,128 100,313 217,462 39,964 698,075 2002년 235,893 13,638 65,132 17,289 104,009 216,645 38,412 691,018 2003년 238,790 13,932 66,636 17,158 112,987 230,827 37,531 717,861 2004년 240,030 14,387 70,951 17,916 123,418 249,393 37,586 753,681 2005년 244,565 14,823 77,985 19,450 136,892 276,227 39,803 809,745 2006년 242,470 14,713 81,189 19,963 144,747 288,945 39,665 831,692 2007 년 245,935 14,475 82,920 19,934 154,066 294,872 40,218 852,420 2008 년 243,132 14,276 82,880 19,744 162,527 291,680 39,966 854,205 2009 년 244,529 13,533 86,961 21,115 171,330 302,202 43,255 882,925 2010년 243,708 11,565 85,970 20,879 173,322 291,774 51,581 878,799 2011년 237,213 9,798 83,525 20,479 173,751 277,081 48,842 850,689 2012년 236,617 8,105 78,333 18,820 174,112 259,866 46,026 821,879 2013 년 235,601 6,945 76,270 18,366 175,867 251,372 46,123 810,544 2014년 236,548 5,882 74,925 18,362 178,397 251,333 48,737 814,184 2015년 262,124 5,188 123,497 34,538 191,723 323,289 73,818 1,106,056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각년도. 그림 3-1. 가구유형별수급자연도별추이 ( 단위 : %)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각년도.

41 기초생활보장제도의도농간수급자규모를보면맞춤형급여도입이전의경우시 구의수급자규모가 2014년까지 1~2% 중반대수준이었다면군지역의수급자는 5% 대에서 2014년에는 3.6% 까지감소 - 뒤에서분석된농촌의빈곤율수준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임을볼수있음. - 맞춤형급여로의전환이후수급규모가증가, 2015년기준대도시는 1.9%, 구지역은 3.2%, 군지역은 4.2% 로군지역의지역별인구대비비율이가장높았음. - 맞춤형급여를통해수급규모가늘어났다고하지만여전히수급규모는 2010년이전의규모에비해서는낮은상황임. 표 3-3. 지역별수급자현황 ( 단위 : 가구, 명, %) 구분수급가구수급자수 연령별 18 세미만 18~64 세 65 세이상 시 359,515 607,005(2.7%) 150,763 298,463 157,779 2008 년 군 155,707 246,217(5.2%) 483,01 109,228 88,688 구 338,983 590,788(2.6%) 147,149 308,056 135,583 전체 854,205 1,444,010 346,213 715,747 382,050 시 367,022 614,409(2.7%) 147,529 308,466 158,414 2009 년 군 156,121 245,396(5.1%) 48,300 110,957 86,066 구 359,782 622,914(2.8%) 148,414 331,206 143,367 전체 882,925 1,482,719 344,243 750,629 387,847 시 367,041 608,693(2.6%) 137,849 308,892 161,952 2010 년 군 147,484 227,809(4.7%) 41,888 105,107 80,814 구 364,274 621,696(2.7%) 137,647 335,601 148,448 전체 878,799 1,458,198 317,384 749,600 391,214

42 구분 수급가구 수급자수 연령별 18세미만 18~64세 65세이상 시 355,826 574,740(1.7%) 123,064 295,285 156,391 2011년 군 134,942 205,718(4.3%) 36,900 95,719 73,099 구 359,921 599,407(2.6%) 123,659 326,827 148,921 전체 850,689 1,379,865 283,623 717,831 378,411 시 344,024 541,498(1.6%) 107,701 277,445 156,352 2012년 군 122,697 183,047(4.0%) 30,687 85,877 66,483 구 351,158 575,954(2.5%) 109,277 313,414 153,263 전체 821,879 1,300,499 247,665 676,736 376,098 시 336,189 518,782(1.5%) 95,759 268,047 154,976 2013년 군 115,918 170,248(3.8%) 26,906 80,840 62,502 구 358,437 569,552(2.5%) 99,071 311,847 158,634 전체 810,544 1,258,582 221,736 660,734 376,112 시 337,874 510,103(1.5%) 86,819 266,833 156,451 2014년 군 110,078 159,299(3.6%) 23,637 77,075 58,587 구 366,232 567,984(2.5%) 90,116 657,766 379,048 전체 814,184 1,237,386 200,572 657,766 379,048 시 427,098 654,093(1.9%) 169,204 312,096 172,793 2015년 군 127,514 186,005(4.2%) 38,760 83,639 63,606 구 459,565 714,386(3.2%) 167,356 363,977 183,053 전체 1,014,177 1,554,484 375,320 759,712 419,452 주 : 1) ( ) 는시 군 구인구대비시 군 구수급자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각년도. 이하에서는한국복지패널자료를활용하여도농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수급실태와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도농간인식차이를분석해보고자함. - 분석을통해도농간에나타나는문제점을파악하고이를해소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제안해보고자함.

43 대상측면에서기존기초생활보장제도및변경된맞춤형급여제도가대상자를충분히포괄하고있느냐를평가할수있음. 제도포괄성측정은다른의미에서는제도개편의목적중하나인사각지대해소효과와관련이있음. - 제도의포괄정도를측정하는것으로기초생활보장제도가빈곤층을어느정도받아들이고지원하고있는지를통해파악할수있음. - 아래표를통해보면한국복지패널을통해파악된중위소득 50%( 경상소득기준 ) 빈곤율은점진적으로감소하고있음 (2005년 17.0% 에서 2015년에는 14.4% 까지감소 ). - 비교를위해통계청의소득분배자료를통해발표된중위소득 50%( 가처분소득기준 ) 빈곤율은 2006년 14.3% 에서 2015년에는 13.8% 로초기에는한국복지패널의빈곤율이높았지만, 이후에는통계청의발표자료와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음. - 2015년을기준으로빈곤율이 13~14% 인점을고려시 2015년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률 3.2% 는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는점을발견할수있음. - 특히노인빈곤율이다른국가에비해매우높은상황에서노인세대의지원수준이약 26만가구 (2015년) 에불과하다는점은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즉포괄성이매우취약하다는점을확인할수있음. - 이와같이빈곤율과수급률사이에큰격차가발생하는이유는대부분기초생활보장제도의선정기준인소득인정액과부양의무자기준때문인것으로보고됨.

44 표 3-4. 빈곤율변화 ( 단위 : %) 구분 전체 지역별지역별통계청 65세도시농촌이상 65세도시농촌전가구이상 2005년 17.0 15.9 32.5 49.8 46.4 69.2 - - 2006년 16.2 14.9 31.6 52.0 48.4 67.5 14.3 42.8 2007년 15.8 14.7 29.8 51.9 49.1 64.4 14.8 43.6 2008년 15.0 14.0 26.9 50.2 47.5 62.5 15.2 44.1 2009년 14.0 13.1 24.7 48.2 46.0 58.2 15.3 45.9 2010년 13.9 12.9 25.4 49.0 46.2 62.0 14.9 46.3 2011년 14.6 13.7 26.8 50.3 48.4 60.9 15.2 47.6 2012년 14.7 13.7 26.0 50.0 48.2 59.7 14.6 47.2 2013년 15.5 14.4 30.8 52.5 50.0 67.2 14.6 48.1 2014년 14.4 13.5 27.7 49.9 47.8 62.9 14.4 47.4 2015년 14.4 13.4 27.9 49.8 47.7 62.6 13.8 44.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맞춤형급여가의미를가지는것은기존주거급여의중요성이확대되었다는점임. 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과함께시작된주거급여는빈곤층주거안정을위한주요한수단임에도생계급여와함께지급됨으로써주거비보다는생활비로서활용되는경향이있었음. - 하지만주거빈곤층이상존하고있음에도역할을충실하지못했다는점에서맞춤형급여에서주거급여분리는의미가있다고볼수있음. - 아래표에서보듯이최저주거기준혹은임대료과부담 ( 소득대비임대료로 20% 이상을지출하는가구 ) 으로분석된주거빈곤층은시간이지남에따라변하지만최저주거기준및임대료과부담가구는모두약 5~6% 수준을보이고있음. 즉, 주거빈곤율이 5~6% 수준임. 8) 8) 최저주거기준은국토교통부에서고시한최저주거기준을기준으로분석. 패널조사의한계로최저주거기준은주거면적과주거환경을기초로분석함. 동분석이지니는

45 * 지역별로는농촌에비해서는도시지역에서주거빈곤층이높게나타나고있음. - 기초보장수급가구를기준으로보면전가구를기준으로한것에비해주거빈곤층이크게증가하고있음. * 최저주거기준및임대료과부담가구를보면약 10~15% 의높은주거빈곤율이나타나고있음. * 지역을기준으로역시농촌보다는도시에거주하는수급가구의주거빈곤현상이심한것으로분석됨. - 소득빈곤선 ( 상대기준중위 50% 미만 ) 미만이면서기초생활보장제도의지원을받지않는비수급빈곤층을보면역시전가구에비해서는주거빈곤율이높았음. * 최저주거기준을기준으로보면약 6~7% 수준이었지만, 임대료과부담가구를기준으로보면약 12~13% 로최저주거기준에비해두배정도높았음. * 새롭게변경된주거급여가우선적으로임차가구를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비수급빈곤층의높은임대료과부담가구에게는제도개선이긍정적효과를발휘할것이라는점을예상할수있음. * 2010년들어서면서농촌일부지역에서임대료과부담가구가늘어나고있다는측면에서주거급여가농촌에거주하는비수급빈곤층의주거안정에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예상됨. * 2015년말보건복지부보도자료 ( 15.12) 를통해보면주거급여를수급하는대상자의실제임차료부담이 28.8% 에서 13.3% 로감소 (15.5%p) 했다는점에서그효과를파악할수있음 ( 임차료에서주거급여제외 ). 한계는농촌지역주택의경우도시에비해오래되고낙후된주택이많다는점임. 즉도시와같은면적과주거환경을가지고있더라도주택노후도에있어서는농촌이더욱심하지만현재의최저주거기준은이를반영하고있지못한단점이있음.

46 표 3-5. 주거빈곤층변화 ( 단위 : %) 전가구최저주거 지역별임대료지역별기준도시농촌과부담도시농촌 2005년 7.8 8.2 2.6 4.4 4.7 0.8 2006년 7.7 8.3 2.3 4.0 4.3 1.0 2007년 7.2 7.7 2.4 5.8 5.8 5.5 2008년 7.4 8.0 2.0 5.8 6.0 4.1 2009년 5.7 6.1 1.2 5.4 5.7 2.7 2010년 5.5 6.0 0.6 4.2 4.3 3.1 2011년 6.7 7.2 1.2 6.0 6.2 4.2 2012년 6.2 6.6 2.0 6.0 6.0 5.8 2013년 5.9 6.3 1.7 6.7 6.9 4.7 2014년 5.4 5.8 1.5 6.3 6.5 5.3 2015년 4.9 5.2 1.0 5.5 5.6 4.3 기초보장 최저주거 지역별 임대료 지역별 수급가구 기준 도시 농촌 과부담 도시 농촌 2005년 21.4 23.4 6.8 19.9 22.1 4.0 2006년 18.2 19.9 7.7 17.7 20.2 1.5 2007년 18.0 19.4 7.6 18.3 19.8 6.2 2008년 18.9 21.1 2.1 17.3 18.7 7.1 2009년 15.7 17.6 1.1 18.7 20.3 7.0 2010년 16.5 18.5 1.5 15.8 16.8 8.1 2011년 16.7 18.3 2.8 20.6 21.2 15.5 2012년 14.9 16.4 2.1 20.6 21.8 10.7 2013년 13.8 14.7 5.2 17.1 18.0 7.7 2014년 14.2 14.9 6.6 17.8 18.7 8.3 2015년 12.2 13.2 2.3 15.8 16.6 7.5 비수급 최저주거 지역별 임대료 지역별 빈곤층 기준 도시 농촌 과부담 도시 농촌 2005년 10.1 11.7 1.6 9.0 10.6 0.8 2006년 8.1 9.8 1.2 8.0 9.6 1.6 2007년 8.8 10.2 3.0 13.7 14.5 10.6 2008년 9.1 10.7 2.2 13.9 15.8 5.5 2009년 8.6 9.9 2.5 12.9 15.0 3.1 2010년 6.9 8.3 0.9 9.1 10.5 3.1 2011년 8.6 9.9 2.2 10.7 12.1 3.8 2012년 8.4 9.9 0.7 12.0 13.0 7.0 2013년 7.6 8.6 2.4 14.2 15.2 8.9 2014년 6.8 8.1 0.6 12.6 14.3 4.5 2015년 6.6 7.9 1.0 12.6 13.7 7.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47 이하에서는한국복지패널을통해나타난빈곤층및수급가구의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한인식을살펴봄. - 급여관련분석기준은한국복지패널자료로여기서분석하고있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주요내용은매년조사되는사항임. 비슷한내용이동일하게반복된다는점에서조사가시작된첫째년도 (2005년), 중간년도 (2010년), 개편이전연도 (2014년) 를비교대상으로설정하여분석함. 아래표를보면한국복지패널을통해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신청이후탈락한신청자사유를보면, 부양의무자기준에의한탈락이가장많았음. - 그다음으로는소득기준및재산기준을초과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음. 도농간으로구분해보면도시와농촌모두부양의무자기준에의한탈락이가장많았음. - 이후분석년도에따라차이가발생하고있지만, 도시와농촌모두소득및재산기준에의한탈락이많았음. - 기초생활보장제도가전국을기준으로선정및급여기준을설정함에따라거의동일한기준을적용하고있음. 하지만세부적운영에있어서는도시와농촌간에소득및자산기준에있어차별적적용을하기도함. - 제도개편과정논의에서보듯이농촌의별도특례조항을통해수급선정의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지만그영향력은높지않음. - 실제수급선정에있어중요한영향을미치는소득및자산기준에대한변화에있어도시지역은사회변동에따른제도개선이이루어져왔지만농촌의경우에는이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측면이있음. * 대표적인것이자산기준에적용되는주택에대한기초공제액이제도도입이후한번도변경되지않고그대로유지되고있음.

48 표 3-6. 기초생활보장제도 미선정 사유 ( 단위 : %) 구분 수급미선정사유 전체 지역별도시농촌 소득기준초과 13.4 13.2 16.4 자동차있음 11.0 11.1 10.2 2005년 거주주택가격높음 16.8 17.6 6.6 기타자산많음 4.5 4.4 6.0 부양의무자기준 30.3 29.4 41.4 기타 14.1 13.7 19.5 소득기준초과 25.4 26.6 20.8 자동차있음 16.0 20.1-2010년 거주주택가격높음 3.4 4.3 - 기타자산많음 4.3-20.9 부양의무자기준 34.1 34.5 32.3 기타 15.0 14.6 16.4 소득기준초과 19.7 21.7 - 자동차있음 - - - 2014년 거주주택가격높음 16.0 15.2 23.7 기타자산많음 3.1 3.4 - 부양의무자기준 48.0 49.0 38.0 기타 3.8 2.0 21.2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급여측면에서문제를살펴보면, 먼저빈곤층이기초생활보장제도를신청하는대부분생계문제해결인것으로분석됨. - 2005년, 2010년, 2014년모두도시와농촌, 연령에상관없이생계문제해결이우선되고있으며, 특히시간이지남에따라생계문제비율이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빈곤층의생계가점점더어려워지고있는것으로분석됨.

49 - 이외의사유는의료급여지원, 자녀교육비지원에대한필요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생계문제를우선적으로지적한비율이도시보다는농촌지역에거주하는경우가다소높게나타나고있음. 표 3-7.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사유 ( 단위 : %) 구분 수급신청사유 전체 지역별 65세지역별도시농촌이상도시농촌 생계문제해결 68.5 68.1 73.9 79.4 78.8 85.0 의료급여지원 7.5 7.4 8.4 7.6 7.0 13.4 2005년 주거비지원 3.8 4.1-3.6 3.9 - 자녀교육비지원 10.3 9.8 17.7 0.9 0.8 1.6 취업등자활지원 0.5 0.5-1.9 2.1 - 기타 8.5 9.1-6.7 7.3 - 생계문제해결 79.2 78.9 80.5 76.0 74.1 84.7 의료급여지원 11.5 13.0 4.0 20.6 22.8 10.4 2010년 주거비지원 - - - - - - 자녀교육비지원 8.1 6.5 15.6 3.5 3.2 4.9 취업등자활지원 - - - - - - 기타 1.3 1.5 - - - - 생계문제해결 85.6 84.9 92.6 81.2 79.0 100.0 의료급여지원 10.0 10.3 7.4 18.8 21.0-2014년 주거비지원 0.4 0.4 - - - - 자녀교육비지원 1.4 1.5 - - - - 취업등자활지원 - - - - - - 기타 2.7 3.0 - -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가구중경제적이유로기초생할보장제도를신청하고 수급하는경우가가장많았음.

50 - 분석연도별로다소차이가있지만실직으로인해수급을신청한사유가 30% 이상을점유하고있으며, 도시와농촌간에도비슷한규모의비율을보이고있음. - 다음으로는연도별로일부차이를보이지만주소득원의상실 ( 사망, 이혼등 ) 이높은비중을점유하고있으며, 이외에근로빈곤의의미를지닌일을해도수입이적어서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를수급하고있다는비중이높았음. - 농촌지역이도시에비해다른특징을보인점은가구원수증가에따른수급사유를들고있음. 이는신빈곤의측면에서나타나고있는조손가구의경우로추정할수있음. 즉농촌에서어르신가구가생활하는중에자녀의문제로손자녀가농촌노인가구에서생활하는데따른생계문제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 본분석에서나타난것과는다르게실제기초생활보장제도가구유형별수급실태에서는조손가구의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는점에서많은농촌의조손가구가도움이필요함에도부양의무자등의선정기준요건으로사각지대에놓여져있을가능성도높을것으로추정됨. 65세이상노인의경우전체분석과동일하게실직으로인해수급신청을하고있는비율이가장높았음. 다음으로는주변의도움이줄어서, 의료비지출이과다해서인것으로분석됨. - 65세이상농촌의경우에는일을해도수입이낮다고지적한비율이도시에비해높았으며, 이외에의료비과다지출, 주소득원의상실등을수급사유로드는비율이높았음.

51 표 3-8.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 사유 ( 단위 : %) 구분 수급신청사유 전체 지역별 65세지역별도시농촌이상도시농촌 일을해도수입이적음 18.9 19.1 16.9 12.9 11.9 17.6 실직 31.4 31.4 31.5 34.1 34.2 33.7 주변도움이줄어서 5.5 5.4 6.5 13.2 14.2 8.0 주소득원상실 ( 이혼등 ) 14.0 14.0 14.2 6.5 7.0 4.0 2005 주소득원사망 6.9 7.1 5.2 8.7 9.1 6.9 가구원증가 1.2 1.0 2.9 1.3 0.7 3.9 의료비지출과다 15.2 15.3 14.6 13.9 13.3 16.7 타지역이사 0.2 0.2-0.9 1.1 - 기타 5.2 4.9 7.8 6.6 6.3 8.3 일을해도수입이적음 16.7 16.9 15.2 12.4 11.4 16.9 실직 29.3 31.1 29.1 38.2 39.1 33.9 주변도움이줄어서 4.5 4.8 1.8 8.4 9.5 3.4 주소득원상실 ( 이혼등 ) 19.3 18.8 23.8 11.3 10.0 17.7 2010 주소득원사망 7.5 6.9 12.7 8.8 8.5 10.2 가구원증가 3.3 3.1 4.7 1.2 0.9 2.5 의료비지출과다 17.3 18.1 10.4 18.7 19.6 14.6 타지역이사 0.03-0.03 0.2-0.8 기타 2.1 2.3-1.0 1.2 - 일을해도수입이적음 16.8 17.2 12.1 11.8 11.4 14.8 실직 35.8 35.7 37.1 41.4 40.6 47.7 주변도움이줄어서 7.7 11.0 7.4 12.5 12.2 14.3 2014 주소득원상실 ( 이혼등 ) 16.7 17.0 14.3 6.9 7.2 5.0 주소득원사망 9.5 9.4 10.2 11.5 11.6 10.8 가구원증가 0.4 0.2 3.4 0.3 0.1 1.7 의료비지출과다 13.1 13.2 11.9 15.7 16.9 5.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52 기초생활보장제도가도입되면서구생활보호제도와의큰차이점중하나로보충급여방식에의한생계급여지급을들수있음. - 맞춤형급여로전환이전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가구들이느끼는급여수준에대한만족도를보면전반적으로불만족하다는비중이높았음. - 전반적으로현재의급여수준에만족하고있다는비중은 10% 이하로나타나고있었음. 특징적으로도시에비해농촌지역에서는상대적으로급여수준에대한만족도가높았음. - 65세이상의경우전체수급가구에비해서는급여수준에대한만족도가다소높았음. 현재의청장년세대에비해노인세대는오랜기간산업발전을위해노력해왔음에도국가로부터충분히보상받고있지않지만정부정책에대해긍정적인식을가지고있음. * 하지만현재급여수준에대한평가는전체급여를기준으로한것으로노인수급가구의경우기초연금수급액이생계급여에서제외된다는점에서맞춤형급여로의전환시기초연금으로인한생계급여액감소에대한평가는다른양상을보일수도있을것임. - 급여수준에대해대부분의수급가구는불만족하다는지적이 50% 이상을점유하고있었으며, 농촌에비해도시거주자의급여불만족이높은것으로분석됨. - 이와같이지역간급여수준에대한만족도에차이를보이는이유는농촌의경우도시와달리농어업활동을통해생활비의일부를자족적으로조달함으로써생활비에대한부담이낮은반면에도시거주자는생활비의대부분을수급비에의존함에따라상대적으로생활비에비해급여수준이낮다고평가하는것으로추측할수있음. - 기존급여혹은맞춤형급여에서는주거급여를제외하고는생계, 의료, 교육급여등은지역간생활비차이를반영하고있지못하다는점에서차이가발생하는것으로보임.

53 표 3-9.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 만족도 ( 단위 : %) 구분 수급신청사유 전체 지역별 65세지역별도시농촌이상도시농촌 매우적절 0.3 0.3-0.9 1.1 - 적절 6.1 5.6 10.9 11.6 11.1 13.6 2007 보통 15.2 14.6 21.3 20.8 19.0 28.0 부족 53.5 54.2 47.4 51.0 51.7 48.4 매우부족 23.7 24.2 19.0 13.1 14.5 7.4 매우적절 1.8 1.8 1.8 3.7 3.7 3.8 적절 7.0 7.4 3.2 10.8 12.3 3.8 2010 보통 19.7 18.2 32.7 26.0 23.3 38.3 부족 57.5 57.5 57.3 53.3 54.2 49.1 매우부족 14.0 15.0 5.0 6.2 6.4 5.1 매우적절 1.9 1.7 4.0 1.7 1.6 1.9 적절 8.3 7.9 13.6 8.9 8.0 15.7 2014 보통 27.2 26.4 35.7 35.4 35.0 38.4 부족 52.2 53.3 39.2 46.6 48.0 36.0 매우부족 10.5 10.7 7.5 7.4 7.4 8.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급여측면에서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탈피시생계급여를제외하고가장필요로하는급여로는대부분의가구가의료비지원을지적하고있음. - 특히 65세이상노인의경우에는절반이상이의료비지원의필요성이높은것으로분석됨. - 그다음으로는주거비에대한지원필요성이 20% 후반대로나타났으며 65세이상은좀더그비중이높았음. - 지역적으로볼때초기에는의료비지원의필요성이농촌지역에서높았지만이후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으며, 특징적으로도시에비해교육비지원의필요성이높은비중을점유하고있었음. - 앞에서설명한것과유사하게도시에비해농촌에거주하는 65세이상

54 노인가구에손자녀가함께거주함에따라손자녀교육비에대한부담 이높은것으로추정됨. 구분 2005 2010 2014 표 3-10.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탈피시 희망 급여 ( 생계급여 제외 ) ( 단위 : %) 수급탈피시지역별 65세지역별전체희망급여도시농촌이상도시농촌의료비지원 47.0 46.4 51.4 52.7 50.4 63.9 교육비지원 19.1 19.2 18.1 5.0 5.3 3.3 주거비지원 26.5 26.7 25.0 35.5 37.2 27.0 자활관련지원 4.2 4.2 4.2 3.3 3.2 4.0 없다 0.5 0.5 0.2 0.4 0.4 0.5 기타 0.1 0.1-0.2 0.2 - 의료비지원 48.4 48.6 47.0 56.6 56.8 55.5 교육비지원 16.0 15.5 20.0 4.7 3.7 9.0 주거비지원 30.0 30.3 27.3 33.6 34.7 29.0 자활관련지원 4.0 4.1 3.7 2.5 2.1 4.2 없다 0.7 0.8 0.3 0.6 0.6 0.7 의료비지원 52.0 52.9 41.8 55.4 55.2 56.7 교육비지원 17.9 17.7 19.9 5.5 4.7 11.1 주거비지원 23.2 22.5 30.4 31.7 33.0 23.2 자활관련지원 3.8 3.6 6.5 3.7 3.0 7.7 없다 2.0 2.2 0.5 0.2-1.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55 3. 제도개편후효과 3.1. 개요및연구방법 통합급여형태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개별급여형태인맞춤형급여로개편되었음. - 맞춤형급여는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각각의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28%, 40%, 43%, 50%) 에따라급여를지급하기때문에, 통합급여형태로최저생계비이하의가구들에게급여를지원한기존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는더많은대상들이정책의수혜를받을것으로추측됨. - 이와함께, 부양의무자기준이완화됨에따라기존의비수급빈곤층이제도의적용을받게되어공적이전소득증가로인한빈곤감소효과확대또한기대할수있음. - 본연구의목적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개편으로농어촌지역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적용대상의확대 ( 수급률증가 ) 및빈곤감소효과가다른지역과어느정도차이가있는지를파악하는데있음. 분석자료 - 맞춤형급여로인한농어촌지역의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률제고및빈곤감소효과를파악하기위해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수행하고있는한국복지패널 10차, 11차자료를활용하였음. - 한국복지패널 10차, 11차자료는각각 2015년과 2016년에수행된조사로서가구및가구원에대한다양한정보를수록하고있음. - 한국복지패널 11차자료에는 2015년 1월 ~6월까지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관련변수와 2015년 7월 ~12월까지의맞춤형급여에대한변수가수록되어있어, 두기간에대한비교가가능함.

56 분석방법 - 맞춤형급여로의개편을통한적용대상의확대효과는개편이전의수급률과개편이후의수급률을비교해서파악 * 하지만맞춤형급여의경우개별급여형태이므로, 수급받는급여의개수에따라구분하고 (1개 ~4개 ) 4개의급여중하나이상의급여를수급하는경우를 전체수급 으로정의하여개편이전과비교 - 맞춤형급여의빈곤감소효과는경상소득을적용하여구한빈곤율과경상소득에서맞춤형급여에해당하는공적이전소득금액을차감하여구한소득으로도출한빈곤율을비교하여산출 - 빈곤율은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기준절대적빈곤율을도출하였는데, * 이는맞춤형급여도입이전의빈곤율과도입이후의빈곤율을동일한기준에서비교하기위함임. * 따라서 2015년의절대적빈곤율은 2015년 6월까지적용된, 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를기준선으로활용하여도출함. * 빈곤감소효과 = (A B) / B A: 경상소득을적용하여도출한빈곤율 B: 경상소득에서해당공적이전소득을차감한소득을적용하여도출한빈곤율 - 맞춤형급여는 2015년 7월부터시행되었기때문에 2015년 1월 ~6월까지시행된기존의기초생활보장제도와 7월 ~12월까지시행된맞춤형급여의빈곤감소효과를각각파악한후비교하였음. - 한편, 1년단위로조사되는패널자료에서보다정확한빈곤감소효과를파악하기위해서는전년도의빈곤감소효과성과비교할필요가있음. * 따라서본연구는 2015년의빈곤감소효과는물론 2014년의빈곤감소효과를파악하고서로비교하여, 맞춤형급여가농어촌지역에미친영향과그함의를연도간의비교를통해파악해보고자함. - 지역구분 * 본연구의대상인농어촌지역을복지패널조사의지역코드중군지역에해당하는것으로가정하였음.

57 * 시지역과서울및광역시지역을비교지역으로하여군지역과수급률및빈곤감소효과를비교하였음. 분석의한계의주의사항 - 패널자료의경우표본의규모와특성상해당자료를활용하여도출한주요지표 ( 예를들어빈곤율등 ) 가전체인구에대한모수값을대표한다고보기는어려움. * 따라서패널자료를통해서는인과관계분석이나집단간비교를통한성과나효과의차이를살펴보는것이타당함. - 따라서본연구에서산출하는빈곤율또는빈곤율감소효과는복지패널자료상농어촌과그외지역의빈곤율과빈곤감소효과임을밝혀둠. 3.2. 제도개편의수급확대효과 맞춤형급여도입에따른수급률변화를살펴보기위해한국복지패널 11차자료를활용하여 2015년 6월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여부와 2015년 12월기준맞춤형급여수급여부를비교하였음. - 개편이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경우일반수급가구와조건부수급가구와함께특례가구를포함하였으며, 의료급여의경우 1종및 2종수급자와함께국가유공자무료진료도수급자에포함하여분석함. - 맞춤형급여의경우 2015년 12월기준맞춤형급여의개별급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수급자의수급률을분석 * 의료급여에는국가유공자무료진료가포함되었으며, 이전의통합급여에서분리된주거급여는임차급여와수선유지급여그리고이들급여들에대한특례가포함되어있음.

58 먼저, 개편이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률은전체집단에서 5.2% 인반면군지역은이보다 1.7%p 높은 6.9% 로나타나났으며, 군지역이시지역과서울및광역시지역보다수급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 개편이전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률은전체집단에서기초보장수급또는의료급여수급을받는사람들의비율을의미하며의료급여수급은기초보장수급을포괄 맞춤형급여로의개편을통해통합형급여가생계 주거급여등으로분화되었는데, 전체수급률을살펴보면맞춤형급여중기본급여에해당하는생계급여는개편이전의기초보장수급률과큰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됨 ( 약 0.1%p 하락 ). - 시지역과서울및광역시지역과는다르게맞춤형급여의군지역생계급여수급률은개편이전의기초보장수급률보다증가 (0.3%p) - 한편, 맞춤형급여의료급여의경우개편이전의의료급여보다수급률이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군지역의경우의료급여수급률이약 0.4%p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생계급여에서분리된주거급여는군지역수급률이약 7.2% 로, 다른지역들에비해수급률이높은것으로나타남. 다른지역은주거급여수급률이생계급여수급률보다더높은데비해군지역은생계급여와주거급여수급률의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표 3-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별 수급률 구분 개편이전개편이후 : 맞춤형급여기초보장의료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군지역 6.9% 7.2% 7.2% 7.6% 7.2% 3.2% 시지역 4.0% 4.2% 3.9% 4.3% 4.0% 1.5% 서울및광역시 6.2% 6.3% 6.1% 6.8% 6.6% 2.2% 전체 5.2% 5.4% 5.1% 5.6% 5.4% 1.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1차년도

59 - 한편, 맞춤형급여개편이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분할지급되면서, 농어촌군지역수급자가제도개편의효용을보다크게누리고있음. * 개편이후 4개의급여중하나이상의급여를수급하는사람들이전체대상집단에서차지하는비율을 전체수급률 이라정의할때, 개편이후전체수급률은약 0.4%p 증가하였음. 9) * 군지역의경우개편이전의수급률 7.2% 보다약 1.5%p 상승한 8.7% 로나타나시지역과서울및광역시지역보다수급률의증가폭이더큰것으로나타남. * 또한적용받는급여수를살펴보아도 3개이상인경우의수급률이시지역과서울및광역시지역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 이를통해제도개편이전과이후를비교해볼때, 농어촌군지역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적용을받는수급자가상대적으로늘어났다는점에서다른지역보다제도개편의효용이크다고분석됨. 표 3-12. 수급급여 개수에 따른 수급률 구분 개편이전개편이후전체수급률전체수급률 1개 2개 3개 4개 군지역 7.2% 8.7% 1.4% 0.2% 5.2% 1.9% 시지역 4.2% 4.4% 0.3% 0.2% 2.7% 1.2% 서울및광역시 6.3% 6.9% 0.2% 0.5% 4.3% 1.9% 전체 5.4% 5.8% 0.3% 0.3% 3.6% 1.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1차년도 9) 제도개편이전 4인가구최저생계비가 1,668,329원인반면개편이후 4인가구의의료급여수급기준은 1,689,013원이고기준선이가장높은교육급여의경우 2,111,267원으로수급기준소득이상향되었고, 교육급여의경우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되지않기때문에맞춤형급여로의개편을통한수급률증가를예상할수있음.

60 3.3. 제도개편의빈곤감소효과 빈곤감소효과성은농어촌을대표하는군지역과다른지역 ( 시지역, 서울및광역시 ) 과의빈곤감소효과차이를통해살펴보았음. - 빈곤감소효과는맞춤형급여관련변수 ( 수급여부및급여액등 ) 및맞춤형급여도입시기의가구특성과소득정보가수록된복지패널 11차자료와도입이전인 2014년의가구특성및소득정보를가지고있는복지패널 10차자료를활용하였음. 맞춤형급여개편으로인한빈곤감소효과를살펴보기전에경상소득 10) 과시장소득 11) 으로공적이전소득의빈곤감소효과를살펴보았음. - 시장에서벌어들이는소득과공적이전소득까지포함된경상소득빈곤율은 2015년 4.6% 로 2014년빈곤율보다 0.8%p 감소한것으로나타났지만, 시장소득빈곤율은 12.7% 로전년보다 0.3%p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이는경기침체등으로인해저소득층이시장 ( 노동시장, 서비스시장, 금융시장등 ) 에서벌어들이는소득은다소하락하였지만, * 2014년 7월기초연금도입및 2015년 7월맞춤형급여의도입등으로 2015년 1년동안지급된공적이전소득이증가된것이큰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있음. - 빈곤율감소효과를살펴보면, 2015년전체집단의빈곤율감소효과는 64.1% 로 2014년의 56.7% 에비해 7.4%p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군지역의경우빈곤감소효과가 63.8% 로다른지역들보다는다소적지만전년도에비해서는 11.6%p 증가하여다른지역보다공적이전소득의전년도대비빈곤감소효과가더큰것으로나타남. 10)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11)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및부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61 구분 표 3-13. 경상소득및시장소득빈곤율과빈곤감소효과 경상 (A) 시장 (B) (B-A)/ B 2014 년 2015 년 B-A 경상 (A) 시장 (B) (B-A)/ B B-A 군지역 11.5% 24.0% 52.2% 12.5%p 8.8% 24.3% 63.8% 15.5%p 시지역 5.0% 11.4% 55.9% 6.4%p 4.2% 11.6% 63.9% 7.4%p 서울및광역시 4.8% 11.6% 58.9% 6.9%p 4.4% 12.2% 64.2% 7.8%p 전체 5.4% 12.4% 56.7% 7.0%p 4.6% 12.7% 64.1% 8.2%p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1 차년도 빈곤율비교 - 위의표를보면 2014년과 2015년시장소득빈곤율에는큰변화가없지만경상소득빈곤율은시장소득에비해변화가큰것을확인할수있음. - 한편, 아래표를살펴보면 2014년기초보장급여를제외한경우군지역의빈곤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서울및광역시는시지역보다기초보장급여를제외한경우빈곤율이높지만기초보장급여를적용한후에는빈곤율이시지역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 2015년군지역과서울및광역시지역의경우개편이전의기초생활보장급여를제외한빈곤율과개편이후맞춤형급여를제외한빈곤율에서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 한편, 개편전기초생활보장급여와개편후맞춤형급여를제외한경우군지역과시지역은 2014년기초생활보장제도를제외한소득빈곤율보다는낮지만서울및광역시지역은빈곤율이 2014년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음.

62 구분 표 3-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제외시빈곤율 경상소득 (A) 2014 년 2015 년 기초보장제외 (B) 경상소득 (A) 기초보장제외 (B) 맞춤형제외 (C) B 와 C 제외 (D) 군지역 11.5% 12.8% 8.8% 9.6% 9.7% 10.6% 시지역 5.0% 6.3% 4.2% 4.9% 5.2% 5.6% 서울및광역시 4.8% 6.8% 4.4% 6.1% 6.1% 7.1% 전체 5.4% 7.0% 4.6% 5.8% 5.9% 6.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1 차년도 빈곤감소효과 - 2014년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전체적으로 22.9% 의빈곤감소효과가나타났으며, 군지역은 10.7% 빈곤감소효과로다른지역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남. - 2015년개편이전의기초생활보장급여와개편이후맞춤형급여를합친빈곤감소효과를살펴보면 2015년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전체집단의빈곤율을약 30.7% 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며군지역의경우빈곤율을약 17.4% 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남. * 맞춤형급여로개편이이루어진 2015년군지역의빈곤감소효과가 2014년군지역의빈곤감소효과보다약 6.6%p 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경향은시지역과서울및광역시지역에서도나타남. * 2015년을 6개월씩구분하여살펴본결과, 개편이후의빈곤감소효과가전지역에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특히, 시지역빈곤감소효과의확대가다른지역보다큰것으로나타남. - 즉, 분석대상이되는모든지역에서 2014년보다 2015년의빈곤감소효과가더큰것으로나타났으며, 2015년의경우맞춤형급여의빈곤감소효과가개편이전기초생활보장급여의빈곤감소효과보다큰것으로나타남.

63 - 이러한경향은맞춤형급여가 1년간온전히지급되는 2016년의경우더커질수있을것으로예상되지만, 기존의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맞춤형급여로의이행기대책이끝날경우에는다른양상을보일우려도있음. 표 3-15. 빈곤감소효과비교 2015 년개편이전 (1) 2015 년개편이후 (2) 2015 년 (3) = (1) + (2) 구분 2014년 (B-A)/B B-A (B-A)/B B-A (C-A)/C C-A (D-A)/D D-A 군지역 10.7% 1.4%p 8.3% 0.8%p 9.1% 0.9%p 17.4% 1.8%p 시지역 19.8% 1.2%p 15.4% 0.8%p 19.3% 1.0%p 25.6% 1.4%p 서울및광역시 29.9% 2.0%p 28.6% 1.7%p 29.1% 1.8%p 38.3% 2.7%p 전체 22.9% 1.6%p 20.7% 1.2%p 22.6% 1.3%p 30.7% 2.0%p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1 차년도 빈곤감소효과에있어군지역의특성 - 2014년과 2015년의빈곤감소효과의차이를살펴보면서울및광역시의빈곤감소의증가분이 8.4%p로가장큰것으로, 시지역이 5.8%p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남. 표 3-16. 맞춤형 급여 개편의 빈곤 감소 효과성 비교 감소효과 2015( 개편후 ) ~ 2015( 개편전 ) 2015 ~ 2014 군지역 0.8%p 6.6%p 시지역 3.9%p 5.8%p 서울및광역시 0.5%p 8.4%p 전체 1.8%p 7.8%p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1차년도 - 하지만 2015년개편후와개편전의빈곤감소효과의차이를살펴보면군지역이개편이전보다 0.8%p 증가한것에비해시지역은개편전보

64 다 3.9%p나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서울및광역시지역의경우에도 2015년이 2014년에비해빈곤감소효과가 8.4%p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지만 2015년개편후와개편전의빈곤감소효과는 0.5%p 발생하지않았음. - 이러한결과의원인을각지역의공적이전소득구성에서유추해볼수있음. * 군지역의경우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수급률의증가는다른지역보다높지만, 노인비중이다른지역보다매우높음 12). * 따라서공적이전소득에서기초연금이차지하는비중이높으며, 2015 년의경우 2014년과달리기초연금이온전히 1년동안지급되어기초연금으로인한공적이전의증가가전년도보다크지만기초연금의증가가보충성을가진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를감소시켜맞춤형급여의빈곤감소효과를상쇄시켰음을유추해볼수있음. 표 3-17. 20 15 년가구의공적이전소득의구성 구분사회보험급여기초보장급여공적이전소득기타정부보조금기초연금 군지역 45.6% 7.2% 47.2% 24.9% 100.0% 시지역 56.9% 7.0% 36.0% 14.0% 100.0% 서울및광역시 55.1% 12.4% 32.5% 12.1% 100.0% 합계 55.0% 9.3% 35.7% 14.3%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1차년도 소결 - 빈곤감소효과에있어 2015 년의비교즉, 맞춤형급여도입이전인 12) 복지패널 11 차자료에의하면지역별 65 세인구의비중이서울및광역시는 12.0%, 시지역은 12.3%, 군지역은 25.7% 로다른지역에비해 65세이상인구의비중이매우높음을알수있음.

65 2015년 1월 ~6월과도입이후인 2015년 7월 ~12월의빈곤감소효과를비교한결과맞춤형급여도입이후빈곤감소효과가확대되었지만 2014년과비교한 2015년의빈곤감소효과에는미치지못하였음. * 맞춤형급여도입이전부터빈곤감소효과는군지역이다른지역보다낮은수준을나타내었음. * 이는군지역의경우노인인구의비중이다른지역보다높아공적이전소득에서기초연금이차지하는비중이다른지역보다높음. 따라서기초연금수급액의증가가기초생활보장제도의빈곤감소효과를축소시키는효과가다른지역보다큼을유추해볼수있음. * 이로인해맞춤형급여도입이군지역에서빈곤감소에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지만, 여전히다른지역에서의빈곤감소효과보다는상대적으로덜한것으로분석됨. - 따라서대표적인공공부조제도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빈곤감소효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맞춤형급여와기초연금간정책적연계를강화할필요가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빈곤감소효과는급여기준선상향과부양의무자완화에의해발생함. * 따라서농어촌지역특성에맞는정책기준선및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다양한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임. * 그리고맞춤형급여와기초연금의상충관계를보완할다양한정책방안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음. - 한편, 맞춤형급여로의개편을통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적용자확대측면에서농어촌을대표하는군지역의수급확대효과가다른지역보다큰것을확인할수있었음. * 또한, 군지역의경우다른지역에비해급여를 1개만수급받는수급자와급여를 3개이상지급받는중복수급자의비중도높기때문에이들의복지수요와특성을고려한정책대응이필요함.

66 3.4. 제도개편의효과분석 이하에서는맞춤형급여제도도입이후한국복지패널조사대상자를중심으로맞춤형급여제도에대한인식과급여만족도를조사하였음. - 본조사는제도도입이후맞춤형급여에대해처음으로전국단위로조사된것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음. - 패널조사라는점에서맞춤형급여의신청, 탈락및수급가구등의실제자료를분석한것과는통계상차이가발생할수있음. - 그럼에도본연구에서이를활용하고자하는이유는맞춤형급여도입이후처음으로조사가되었다는점, 제도개편이전과직후의맞춤형급여에대한조사대상자의인식을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좋은자료로판단되어이를분석하고자함. 먼저 2015년상반기기초생활보장제도와 2015년하반기맞춤형급여제도에대해신청이후탈락한이유를보면, - 2015년상반기는앞에서분석한 2014년이전까지의분석과거의유사하게부양의무자기준에의한탈락이 38.5% 로가장높았음. 다음으로는소득과재산기준초과의순이었음. * 지역을기준으로보면도시는전체분석과동일하게부양의무자기준에의한탈락이 37.5% 로높았으며, 농촌은기타사유로이유를잘모르는경우의비율이높음. 다음으로는역시부양의무자기준에의한탈락이었음. - 맞춤형급여제도로의변경이후를보면생계급여에서는기존분석과동일하게부양의무자기준탈락이 47.0% 로높았으며지역별분석에서도시는 56.2%, 농촌은 9.1% 이었음. 농촌은잘모르겠다는비율이높았음. * 맞춤형급여제도를도입하며정부가부양의무자기준을대폭완화했지만여전히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탈락이많다는점에서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새로운접근이필요할것으로보임.

67 표 3-18. 기초생활보장 및 맞춤형 급여 제도 미선정 사유 ( 단위 : %) 구분 수급미선정사유 전체 지역별도시농촌 소득기준초과 24.0 26.4 - 자동차있음 12.7 14.0-2015년 거주주택가격높음 18.7 20.6 - 상반기 기타자산많음 - - - 부양의무자기준 38.5 37.5 48.2 기타 6.1 1.5 51.8 소득기준초과 29.8 35.6 5.8 자동차있음 1.5 1.9 - 거주주택가격높음 - - - 2015년기타자산많음 1.8 1.1 4.7 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 47.0 56.2 9.1 기타 4.5 5.3 1.5 잘모르겠음 15.3-79.0 소득기준초과 16.5 22.6 - 자동차있음 2.2 3.1 - 거주주택가격높음 - - - 2015년기타자산많음 2.7 1.8 5.0 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48.6 63.2 9.6 기타 7.2 9.3 1.6 잘모르겠음 22.8-83.0 소득기준초과 20.6 26.3 5.8 자동차있음 2.1 2.9 - 거주주택가격높음 - - - 2015년기타자산많음 2.6 1.8 4.7 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 46.6 60.8 9.1 기타 6.4 8.3 1.5 잘모르겠음 21.7-79.0 소득기준초과 3.8 4.2-2015년부양의무자기준 10.0 11.0 - 교육급여기타 86.2 84.9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1 차년도 - 의료급여와주거급여의경우에도각각 48.6%, 46.6% 로부양의무자로인한탈락을많이지적하고있음. 도시와농촌의지역을기준으로해도역시부양의무자기준이영향을많이주고있음.

68 - 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이없음에도부양의무자를지적하고있다는점에서아직제도변화에대해수급가구들이충분히인지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임. 기초생활보장제도및맞춤형급여제도에대한만족도를보면, 맞춤형급여이전 2015년기초생활보장제도의만족도평가는기존연도의분석과유사하게만족보다는부족하다는의견이높게나타남. - 도농간비교에서는도시보다는농촌지역수급자의만족도가높은것으로분석됨. 65세이상의경우전체수급자분석과동일하게부족하다는의견이높았지만, 농촌의노인층은도시에비해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맞춤형급여를기준으로보면, 먼저생계급여의경우기초생활보장제도상반기평가와거의유사한수준이었음. 하지만이미분석한 2015년이전의만족도평가에비해서는다소상향된것을볼수있음. * 지역별로는도시수급자에비해농촌수급자의만족도가높았으며, 연령기준 65세이상노인층의수급만족도에서도도시는전체수급자와유사하게나타나지만농촌노인수급자는만족도가높았음. - 생계급여에비해의료급여의만족도는높게분석됨적절하다고평가한경우가 63.5%( 매우적절포함 ) 로 3명중약 2명정도는의료급여에대해좋은평가를가짐. * 지역별로도도시에비해농촌지역이, 65세이상에서도도시거주노인에비해농촌거주노인의의료급여만족도가높았음. - 새롭게강화된주거급여만족도는낮은만족도를보여주고있음. 특히전월세의비중이높은도시에거주하는수급자의만족도가낮았음. * 반면에농촌에거주하는수급자의주거급여만족도는다소높았음. 보통이상이 73.2% 로도시의 59.5% 에상당히높은수준이었음. * 65세이상에서는전체와유사한흐름을보여주고있으며, 지역별로도도시보다는농촌에거주하는수급자주거급여만족도가높게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