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 CR 2015-0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교육부지정

수시연구 CR 2015-0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교육부지정

이연구는정부 교육부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본연구에서제시된정책대안이나의견등은교육부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소의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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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론 1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우리나라의최저생계비계측은 년보건복지부산하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처음시작하였다 이후여러기관및연구자들에의해계측되었지만 정부가공식적으로계측된최저생계비를정책기준으로활용하기시작한경우는 년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가처음이다 김태완외 2

제 1 장서론 3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4

제 1 장서론 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6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본부문의주요내용은이태진외 및보건복지부 생활보호사업안내 의내용을기준으로정리한것이다 구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공공부조에대한정의를다음과같이하고있다 공공부조 라함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하에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국민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립을지원하는제도를말한다 구 사회보장기본법제 조 위와같은점에서공공부조제도는경제적인보호가필요한사람들에게최저한의생활 이가능하도록하는사회보장제도로서자산조사 를전제로급여가제공되는소득보장제도중하나이다 7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8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표 2-1 생활보호대상자의보호내용 9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2-2 생활보호대상자의지원내용 10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11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2-3 1998 년생활보호및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현황 구분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부양을받지못하는 법적기준 65세이상의노쇠자左同근로능력이있는 18세미만의아동단, 자가에서보호를받생활보호대상자임산부을수없는자 근로능력이없는자 만원 인당 월 만원 인당 월 소득선정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소득기준 만원 인당 월 만원 가구당 만원 가구당 기준재산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재산기준 제 기준 만원 가구당 제 기준 만원 가구당 만 명 거택 만 명시설 만 명 만 명 대상자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수 만명 생계 약 만 명 자활 약 만 명 보호내용 생계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의료보호 종 교육보호자활보호종 해산보호의료보호 12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표 2-4 생활보호가구및인구수 (1965~1970) 구분 생활보호자 거택구호대상자 영세민 가구인원가구인원 1965 133,718 287,640 740,118 3,563,179 1966 143,774 316,971 613,526 2,979,513 1967 140,528 347,472 542,285 2,635,746 1968 142,508 322,283 608,290 3,124,954 1969 166,838 346,711 512,376 2,553,694 1970 148,631 306,250 418,850 2,116,498 13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2-5 생활보호인구수및시설보호자수 (1971~1980) 표 2-6 생활보호인구수 (1981~1999) 1981 2,089,519 282,000 47,000 1,760,519 1982 3,419,866 282,000 52,300 3,085,566 1983 2,953,940 282,000 55,605 2,616,335 1984 2,555,659 282,000 59,558 2,214,101 1985 2,273,150 282,000 63,150 1,928,000 1986 2,173,550 283,650 70,900 1,819,000 1987 2,353,650 295,000 74,650 1,984,000 1988 2,300,071 318,294 65,020 1,916,757 1989 2,352,530 340,595 79,000 1,932,935 1990 2,256,191 339,423 81,383 1,835,385 1991 2,256,145 338,168 81,556 1,826,421 1992 2,176,447 338,168 83,279 1,755,000 1993 2,001,043 338,168 82,875 1,580,000 1994 1,902,862 320,414 81,448 1,501,000 1995 1,754,904 307,401 77,671 1,369,832 1996 1,506,010 295,767 76,001 1,134,242 1997 1,413,665 296,988 76,769 1,039,908 1998 1,175,187 300,902 76,265 798,020 1999 1,175,187 330,745 78,422 766,020 14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19651967 19691971 19731975 197719791981 19831985 19871989 199119931995 19971999 [ 그림 2-1] 연도별생계보호대상자수추이 ( 시설보호제외 ) 본부문의주요내용은이태진외 및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의내용을기준으로정리한것이다 1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정부와사회복지계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제정된 월 일을 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통해사회복지의날로정하고매년정부행사를시행하고있다 16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17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 그림 2-2] 수급자선정상의형평성 이와같은개념은외국에서는 년 에의해경제적후생을측정함에있어소득과자산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는점을주장한바가있다 이후 이 년논문에서다시한번검토된바가있다 정지운 김주연 동연구자들은학문적측면에서소득과자산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었다면우리나라는실제국가정책으로서소득과자산을함께고려한소득인정액제도를처음으로시작했다는점에서의미를부여할수있다 18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19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교육급여는다른급여와다르게저소득학생에게보편적으로지급되며 또한생계유지보다는인적자본양성이라는사회적투자개념이강하게적용되면서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기로하였다 보건복지부 맞춤형급여사업안내 현금급여기준이란최저생계비가전물량 방식으로측정됨에따라최저생계비산정과정에서이미 20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표 2-7 2015 년도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 정부나공공기관이수급자들에게현물로서지급되는의료비 교육비및타법령에의한지원액 전기료 쓰레기봉투비용등 을제외한금액을의미하며 동기준은소득인정액이전혀없는수급자가구가지급받을수있는최고금액이된다 21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2-8 2015 년도맞춤형급여기준 22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표 2-9 소득인정액도입에따른수급자선정기준의변화 ( 개요 ) 23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반면에보충급여가가지는부정적현상은수급자들의근로의욕을떨어뜨린다는점이다 누구나보충성의원칙하에급여를지급받게됨으로써일을해도혹은하지않아도최저생계비만큼만지원받기때문에수급자입장에서는굳이일을해서급여를적게받기보다는일을하지않고급여를많이받고자하는판단을하게된다는것이다 이러한근로의욕감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근로소득공제라는제도를별도로두고있다 24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현황및사업안내 를기준으로내용을정리하였다 일부재인용 기준년도는맞춤형제도로변경이전인 년상반기다 2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2-10 2015 년도최저생계비및현금급여기준 최저생계비에서현물급여형태로지급되는의료비 교육비및타법지원액 주민세 수신료등 을차감한금액으로서 소득이없는수급자가받을수있는최고액의현금급여 생계 주거급여 수준을의미 개별가구는이현금급여기준에서해당가구의소득인정액을차감한금액을매월생계비및주거비로지급받게됨 26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표 2-11 2015 년긴급생계급여수준 가구규모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인가구 지급액 원 27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28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표 2-12 2015년도주거급여한도액 표 2-13 2015 년주거현물급여차감기준액 자가가구등 의범위 수급자본인소유주택에거주하는자 주택전체무료임차자 주택소유자로타인주택전체를무료임차한자포함 다만주택소유자가수선등을거부하는경우에는자가가구등에서제외가능 미등기주택소유거주자 무허가주택소유거주자 기존무허가관리대장에등재된경우 기타시장 군수 구청장이자가거주자로인정하는자 농촌의경우토지소유자와주택소유자가서로다른경우가많으나 관례적으로집에대한소유권을보장받을경우자가로인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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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2-14 중앙생활보호위원회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주요역할및위원 구분중앙생활보호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요업무 위원구성 - 구생활보호법 16조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2장 ( 법제정당시 ) 보건복지부에두는생활보호위원회 ( 이하 " 중앙 보건복지부에두는생활보장위원회 ( 이하생활보호위원회 " 라한다 ) 는다음의사항을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라한다 ) 는다음각의한다.[ 신설 97 8 22] 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생활보호사업의기본방향및대책수립 1. 생활보장사업의기본방향및대책수 2. 최저생계비의계측조사및결정립 3. 보호기준의결정 2. 소득인정액산정방식의결정 4. 보호기금의적립, 관리, 사용에관한지침 3. 급여기준의결정수립 4. 최저생계비의결정 5.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부의하는사항 5. 제44조의규정에의한보장기금의적립 관리및사용에관한지침의수립 6. 기타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 구생활보호법 16조3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2장 ( 법제정당시 ) 제 1항의규정에의한생활보호위원회의위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은당해생활보호위원회가속하는보호기관 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은의장이다음각호의자중에서임명또는위보건복지부장관이다음각호의 1에해당촉한다. [ 신설 97 8 22] 하는자중에서위촉 지명하며위원장은 1. 관계행정기관소속공무원보건복지부장관으로한다. 2. 생활보호업무또는최저생계비계측조사에 1. 공공부조또는사회복지와관련된학문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을전공한전문가로서대학의조교수 3. 피보호자이상인자또는연구기관의연구원으로재직중인자 2. 공익을대표하는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3급이상공무원 자료 : 이태진외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 년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p93). 32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전문위원회는 년맞춤형급여체계도입과정에서도주요한역할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제도도입을위한선정기준 급여 전달체계등에대한사전검토와논의과정을수행한바가있다 33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2-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연도별추이 (2000~2014) 34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표 2-1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연령별수급자추이 (2001~2014) 3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영유아기학령기청소년기청년기중년기노년기 [ 그림 2-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연령별수급자추이 (2001~201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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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38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표 2-17 공공부조제도도입및발전과정 생활보호법의제정 생계보호실시 생활보호법의보호내용의하나로의료보호가명기됨 취로사업실시 취로사업이생활보호사업의보호내용으로시작 의료보호법제정 의료보호실시 생활보호대상자의중학교재학생자녀수업료지원 직업훈련사업실시 생활보호법의 차개정 생활보호사업에교육보호와자활보호가추가됨 생활보호자를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로구분 교육보호라는독립적프로그램시행 생업자금융자제도시행 대도시영세민지방이주사업실시 자활보호유사자에대해서의료부조실시 사회복지전문요원일선동사무소에배치 교육보호대상자를실업계고등학교재학생까지확대 영구임대주택 만호건설착수 대도시영세민지방이주사업폐지 직업훈련을노동부가일괄담당 의료보호자분류에서의료부조자를폐기함 취로사업이지방자치단체로그책임및관리가이전 차등급여제도입 인문계고교수업료지원 자활지원센터제도도입 39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생활보호법의 차개정 한시적생활보호사업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공포 법률제 호 년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공표 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모의적용사업 월소득및재산조사실시 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 주거 자활및긴급생계급여제도의도입 년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공표 소득인정액및근로소득공제제도시범사업실시 년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공표 년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공표 소득인정액실시 부양의무자기준완화 촌이내의직계혈족 부양비상향조정 재산의기초공제액상향 대도시 만원 중소도시 만원 이행급여특례도입 부양의무자기준일부완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부양의무자소득기준완화 압류방지전용통장 부양의무자기준일부완화 재산의소득환산율개정 주거용자산환산율월 비주거용자산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맞춤형급여체계개편 월 40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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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표 2-18 교육보호및교육급여제도도입및발전과정 생계보호급여액의일환으로중학생의수업료입학금지원 생활보호법개정으로교육보호를생계보호에서분리하여별도프로그램으로독립 실업계고등학생에게수업료입학금지원 인문고생학업성적상위 에게지원 인문고생전원에게지급 중고생자녀학비전액지원 입학금수업료 육성회비 교과서대지원 학비는지원대상자의계좌에입금 중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중학교신입생 부교재비 천원 연 회 중학교신입생및 학년의무교육시작 중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천원 천원씩연 회 중학교 학년 부교재비 천원 연 회 학용품비 천원 천원씩연 회 중학교 학년의무교육시작 고교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만원 학용품비 천원 지급 중학생 부교재비 천원 연 회 학용품비 천원 지급 년부터중학생의무교육실시 중학생 부교재비 천원 회 교육급여중입학금수업료는수급자가입학또는재학하는학교또는시설장에게지급 장학금수혜자등학비감면에대해학비전액을수급자계좌로지급 자퇴퇴학등으로학업계속유지불가능자에대해수업료및입학금을일할계산납부 부교재비지원대상확대 기존중학생에서초등학생중학생 의무교육대상자 대안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으로확대 맞춤형급여도입 교육급여분리 43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2-19 연도별 학교급별급여항목내역 44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표 2-20 교육급여수준의변화 표 2-21 2015 년교육급여기준 4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2-2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 지원내 급여별비중 46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일본의사례는김태완외 년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의일본자료를재인용하고있으며 일부내용을수정하여작성된것이다 47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우리나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수급자에게제공되는지원비를 급여 라표현하고있지만일본의생활보호제도에서는 부조 라는표현을이용하고있다 48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최저생활비 생활부조 제 1 류 제 2 류 지역별동계가산 입원환자일용품비 개호시설입소자기본생활비 임산부가산 재택환자가산 각종가산모자가산 1) 장해자가산 개호시설입소자가산 방사선장해자가산 기말일시부조 일시부조 아동양육가산 개호보험료가산 주택부조 임대료, 지대 가옥보수비교육부조일반기준 학교급식비 통학교통비 교재비 학습지원비개호부조의료부조출산부조 생업부조 생업비기능습득비 ( 고등학교등취학비 ) 취직지도비 장제부조 근로공제 [ 그림 2-4] 일본최저생활비의체계 49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 그림 2-5] 생활부조체계 50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표 2-23 일본생활보호제도의주요가산급여와대상자 구분 임산부가산 장애인가산 개호시설입소자가산 재택환자가산 방사선장해자가산 아동양육가산 개호보험료가산 모자가산 임산부및산후 6 개월까지의임산부 대상자 장애정도등급표 1~3 급신체장애인혹은국민연금법시행령별표 1 급및 2 급장애인 개호시설에입소한사람에게지급 재택병자로서영양보급을필요로하는자 원폭피해자로장해정도가높다고인정되는자 중학교수료전의자녀를양육하고있는세대 개호보험제도의제 1 호피보험에해당하는자 아동 (18 세미만 ) 이있는모 ( 부 ) 자세대 51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52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53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2-24 생활부조기준액 : 제 1 류 (2012 년. 1 급지 -1. 월액 ) 연령 기준액 0~2세 20,900 3~5세 26,350 6~11세 34,070 12~19세 42,080 20~40세 40,270 41~59세 38,180 60~69세 36,100 70세이상 32,340 표 2-25 일본의생활부조기준액 : 제 2 류 (2012 년 ) 지역별동계가산액 (11 월 ~3 월 ) 인원수구분 5인이상가구 1인 2인 3인 4인 1인당증가액기준액 43,430 48,070 53,290 55,160 440 지역 24,350 31,530 37,630 42,670 1,640 지역 17,410 22,550 26,910 30,520 1,170 지역 11,560 14,970 17,860 20,250 780 지역 8,820 11,420 13,630 15,460 590 지역 6,150 7,970 9,510 10,780 410 지역 3,090 4,000 4,770 5,410 200 54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1946 199.8 표준생계비방식 1946 252 인표준가구 1947 912 1949 5,200 인표준가구 마켓바스켓방식 1959 9,346 남성 여성 1960 9,621 남아여아 남아 1961 10,344 엥겔방식 1964 16,147 1965 18,084 1966 20,662 1967 23,451 1968 26,500 1969 29,945 1970 34,137 1971 38,916 1972 44,364 1973 50,575 1974 60,690 1975 74,952 1976 84,321 1977 95,114 1978 105,577 1979 114,340 1980 124,173 1981 134,976 1982 143,345 1983 148,649 1984 152,960 1985 157,396 1986 126,977 1987 129,136 1988 130,944 1989 136,444 1990 140,674 1991 145,457 1992 149,966 1993 153,265 1994 155,717 1995 157,274 1996 158,375 1997 161,859 1998 163,316 1999 163,806 2000 163,970 2001 163,970 2002 163,970 2003 162,490 2004 162,170 2005 162,170 2006 162,170 2007 162,170 2008 162,170 2009 162,170 2010 162,170 인표준가구 남성 여성 남아 여아 인표준가구 남성 여성 아동 격차축소방식 수준균형방식 5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2011 162,270 2012 162,170 2013 162,270 2014 165,840 2014 160,110 [ 그림 2-6] 표준세대생활부조기준액변화 56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표 2-26 일본의가구유형별최저생활보장수준액 (2015 년, 월액 ) 57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2-27 생활부조기준액추이 (1 급지, 표준세대, 각년도 4 월기준월액 ) 구분 표준 3인세대 1급지-1 기준액 ( 엔 ) 전년대비증가율 1975 74,952 23.5 1985 157,396 2.9 1995 157,274 1.0 2000 163,970 0.1 2004~2013 162,170 0.0 2014 165,840 1.02 2015 160,110 0.97 58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 그림 2-7] 일본생활보호세대수및인원변화 59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 그림 2-8] 일본생활보호보호율변화 ( 전인구대비 ) 60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표 2-28 생활보호인원추이 61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2-29 1 인당월평균부조액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외사회보장제도 프랑스편을참조하였다 62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프랑스의공공부조제도는활동연대수당 특별연대수당 임시대기수당 성인장애수당 장애보충수당 미망인수당 노령연대수당 연대수당의 개의수당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여기에욕구별급여라할수있는주거급여나의료급여가포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프랑스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외사회보장제도 독일편을참조하였다 63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외사회보장제도 영국편을참조하였다 이하김미숙 배화옥 을참조하였다 64

제 2 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교육급여 6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66

제 3 장맞춤형급여체계와교육급여 본내용은노대명외 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의내용을재정리한것이다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가처분소득중위값의 를빈곤선으로측정한상대빈곤율 67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68

제 3 장맞춤형급여체계와교육급여 [ 그림 3-1] 기초보장제도와맞춤형급여체계의비교 69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70

제 3 장맞춤형급여체계와교육급여 [ 그림 3-2] 맞춤형급여체계도입에따른세가지지향점 본내용은노대명외 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의내용을재정리한것이다 71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3-1 개편논의당시교육급여수준과지급방법 자료 : 보건복지부 72

제 3 장맞춤형급여체계와교육급여 73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최저생계비는표준가구를기준으로측정되는데 년최저생계비는초등학생 명 세남아 세여아 을기준으로측정된 년최저생계비계측을기반으로하고있다 74

제 3 장맞춤형급여체계와교육급여 표 3-2 최저교육비와교육급여비교 (2013 년 ) 주 : 최저교육비항목별단가는 2013 년행정자료기준금액에 2010 년마켓바스켓최저교육비의항목비율을적용하여산출자료 : 최저교육비는김태완외 (2013), 교육급여는보건복지부 (2013), 노대명외 (2013) 재인용 7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76

제 3 장맞춤형급여체계와교육급여 77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최저생계비 120% 초과 ) 차상위 ( 최저생계비 120%) 수급자 ( 최저생계비 100%_ 무상교육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기초 부교재 학용품 무상교육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 기초 학용품 교육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기초 부교재 학용품 [ 그림 3-4] 교육급여항목별포괄영역과수직적확대영역 주 : 음영부분중 기초 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교육급여영역, 교육 은교육비지원사업의지원영역 78

제 3 장맞춤형급여체계와교육급여 79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 그림 3-5] 교육급여개편안포괄영역 80

제 3 장맞춤형급여체계와교육급여 81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82

제 3 장맞춤형급여체계와교육급여 표 3-3 맞춤형교육급여지원내용 (2015 년기준 ) 지급대상급여항목지급금액지급방법 초 중학생부교재비 1 명당 38,700 원연 1 회지급 중 고등학생학용품비 1 명당 52,600 원 1,2 학기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 명당 129,500 원연 1 회지급 수업료 입학금 연도별 급지별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부 분기별지급 1 학년제 1 분기에신청시전액지급 83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84

제 4 장교육급여의최저밎적정보장수준과계측방법 김태완외 의내용을발췌하였다 8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86

제 4 장교육급여의최저밎적정보장수준과계측방법 87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년계측당시최저교육비중교재비와보충교육비조정사항 88

제 4 장교육급여의최저밎적정보장수준과계측방법 교재비 문제집 년최저생계비계측을위한국민생활실태조사 심층조사 결과를바탕으로각자녀별 학기당구입권수를 권 권 상향조정 보충교육비 가정학습지 년최저생계비계측을위한국민생활실태조사 심층조사 결과를바탕으로자녀 인당주요교과목중특정과목또는전과목을포함한가정학습지 종을구독하는것으로결정하였으며 최저교육비관점에서 년과동일수준 자녀 인당연중 개월 여름방학및겨울방학등수업부담이적은시기 에서구독하는것으로반영 수련회 정규교육과정의특성및 년최저생계비계측을위한국민생활실태조사 심층조사 실태를반영하여자녀 초등학교 학년 학년에해당 인당 회참여하는것으로수련회참여횟수를상향조정 회 회 기타교육비 야외활동및특별활동의경우 년최저생계비계측을위한국민생활실태조사 심층조사 결과를바탕으로최소한 학기당 회참여하는것으로하였으나 수련회 참여횟수상향조정을고려하여기존 회에서 회 자녀 인당 회 로하향조정 89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90

제 4 장교육급여의최저밎적정보장수준과계측방법 표 4-1 표준가구의최저교육비 ( 연구진안 ) 91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4-2 최저교육비마켓바스켓신규추가품목 표 4-3 최저교육비마켓바스켓사용량 내구연수 가격조정품목 92

제 4 장교육급여의최저밎적정보장수준과계측방법 93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전년동기비 금년동기간평균지수 전년동기간평균지수전년동기간평균지수 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측정된최저생계비를실제정책에반영하는데는 년의시차가존재한다 예를들어 년최저생계비계측조사를기준으로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계측된최저생계비는 년연초를기준으로각비목별로최저생계비가계측되면최종측정된값이연구진최저생계비이다 하지만 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적용되고있는최저생계비는전년도에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확정된비계측년도최저생계비가행정적으로적용된것이다 따라서행정적용최저생계비와계측된최저생계비는차이가발생하게되면 년도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전문위원회논의과정을거쳐 년계측된최저생계비가확정되면 동금액에소비자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 년계측값이반영된최저생계비가발표되고동금액이행정적용되는최저생계비가된다 따라서 년행정적용된최저생계비에비해 년의계측값을반영한 년의최저생계비금액은더높게발표된다 94

제 4 장교육급여의최저밎적정보장수준과계측방법 표 4-4 연도별최저생계비와교육비및인상률 (4 인가구기준 ) 9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4-5 최저생계비 ( 중생보위결정 ) 의기존최저생계비대비인상률 96

제 4 장교육급여의최저밎적정보장수준과계측방법 [ 그림 4-1] 중소도시 4 인가구기준현금급여기준선 ( 중앙생활보장위결정 ) 97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4-6 중앙생활보장위원회결정타법지원액 우리나라에서최저생계비는 년과 년보건사회부산하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처음으로계측된바가있으며 이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보건복지부의뢰로 년과 년측정된바가있다 위의계측들은정책에직접적으로반영하기보다는연구와당시의생활수준을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다 김태완외 98

제 4 장교육급여의최저밎적정보장수준과계측방법 99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4-7 중앙생활보장위원회교육비논의과정 100

제 4 장교육급여의최저밎적정보장수준과계측방법 101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102

제 4 장교육급여의최저밎적정보장수준과계측방법 표 4-8 표준가구의최저교육비 ( 중생보위결정 ) 주 : 1) 각품목별가격은해당년도최저생계비연구보고서참조 2) 신규로추가된항목, 수량변화가있는것에대해서음영처리 103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중생보위최종결정안은 원임 김태완외 104

제 4 장교육급여의최저밎적정보장수준과계측방법 10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4-9 2013 년계측최저교육비 ( 초등학생 ) 106

제 4 장교육급여의최저밎적정보장수준과계측방법 표 4-10 민주노총의가구유형별교육비 (2012 년기준 ) 민주노총 년민주노총표준생계비해설 을참조하였다 따라서비목별금액은 년기준이다 107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4-11 한국노총의가구유형별교육비 (2013 년기준 ) 108

제 4 장교육급여의최저밎적정보장수준과계측방법 표 4-12 가계동향조사의교육비지출구성항목 초등교육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정의 초등학교입학전아동을대상으로유치원에서받는교육및돌봄에대한비용 초등학교교육과정에대해받은교육서비스에대한지출 중등교육중학교중학교교육과정에대하여받은교육서비스에대한지출 고등교육 고등학교 전문대학 국공립대학 고등학교교육과정에대하여받은교육서비스에대한지출 고등교육법에의해지정된고등교육기관중 4 년제미만의교육기관에서받은교육서비스에대한지출 고등교육법에의해지정된국공립고등교육기관중 4 년이상의교육기관에서받은교육서비스에대한지출 학원및보습교육 성인학원 사립대학 대학원 입시및보습 음악학원 미술학원 운동학원 직업준비학원 방문학습지 체험교육 기타학원교육비 개인과외비 성인직업학원 고등교육법에의해지정된사립고등교육기관중 4 년이상의교육기관에서받은교육서비스에대한지출 고등교육법에의해지정된고등교육기관중석사학위과정및박사학위과정에서받은교육서비스에대한지출 상급학교또는특수학교진학을목적으로정규교과과정중에서음악, 미술및체육과정을제외한학원에서수강하는과정 피아노학원, 바이올린, 첼로등음악관련학원에서받은보충교육 미술학원및서예학원등으로부터받은보충교육 태권도, 유도, 축구등학원강사등에게받는운동교육비 학생이컴퓨터, 자격증취득등을위하여학원에서받은교육 방문교사의지도서비스가병행되는학습지를구입한경우 정규교육기관이아닌개인및사설학원등에서교육을목적으로하는여행을위해지출하는비용및적립금 위에분류되지않는학생대상학원및시설에서받은교육 학원등의기업에속하지않은개인으로부터받는과외 일반인 ( 학생이외의자 ) 이직업유지, 개인발전및새로운직장을구하기위해개인부담또는국가부담으로컴퓨터, 미용, 조리학원등에서받은교육에대한 109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교육 기타교육 외국어학원 운동및교양교육 학교보충교육비 평생교육원 국내교육연수 대가 일반인 ( 학생이외의자 ) 가영어, 일어및중국어등의외국어회화및취업및유학등을위한시험성적제출등을위한강습료 학생이아닌성인대상의예술및운동을위한강습에따른비용 방과후학교에서실행되는교육에대해납입하는비용 국외연수비 3개월미만해외연수의경우 평생교육시설및등급이분리되지않는기타정규학교에서받은교육서비스에대한지출 정규교육기관의교육을목적으로하는여행을위해지출하는비용및적립금 표 4-13 가계동향조사의서적및문구항목 110

제 4 장교육급여의최저밎적정보장수준과계측방법 표 4-14 소득분위별 1 인당월교육비 (1) 지출수준 (2014 년 ) 111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표 4-15 소득분위별 1 인당월교육비 (2) 지출수준 (2014 년 ) 표 4-16 마켓바스켓과가계동향조사지출항목매칭결과 112

제 4 장교육급여의최저밎적정보장수준과계측방법 표 4-17 소득분위별 1 인당월교육비 (3) 지출수준 (2014 년 ) 113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민주노총의경우세부품목으로구분되어있지않아비교가불가능해서한국노총의자료를이용하기로한다 114

제 4 장교육급여의최저밎적정보장수준과계측방법 표 4-18 3 가지기준에따른교육비와실제교육급여 ( 초등학생 ) 11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116

제 4 장교육급여의최저밎적정보장수준과계측방법 117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118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19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120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21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122

참고문헌 123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124

수시연구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발행일 년 월발행인박주호발행처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주소 서울성동구왕십리로 사범대학별관 호전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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