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지식재산분야발전을위한 개발협력콘텐츠개발및 IP-Divide 해소방안연구 2013. 12 특허청 위탁연구기관명 : 숙명여자대학교
요 약 ㅇ ㅇ ㅇ ㅇ ㅇ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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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2013 26, ODA 2, - iii -
ㅇ / EDCF,,,,,,,, CIS, / 19, 8, 2 ㅇ,,, : ODA : : : / : - iv -
ㅇ ㅇ ㅇ ㅇ : ㅇ ㅇ ㅇ : WIPO, ㅇ / : /KDI, /KOICA, /KOTRA, /, /, /KDI: EDCF KSP - v -
/KOICA: KOICA /KOTRA:, KOTRA /:, /: GKS : ㅇ 1: 140 2: 3: 2 - vi -
ㅇ : : : : IP, - vii -
:, : IP ㅇ IP ODA - v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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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목표수원국빈곤퇴치 자립및지속가능발전기반구축추진방법국제규범존중및우리발전경험과비교우위활용추진기조수원국중심주의과원조효율성제고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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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특허와상표모두포함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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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특허청도 미래부 등과 협력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KISTEP ODA. 2.. 지원방안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캄보디아의 개황을 살펴보면 표 과 같다 수도는 프놈펜이며 면적은 만 이다 인구는 만명이며 인당 는 달러에 불과하다 정치체제는 입헌군주 의회민주제를 택하고 있으며 언어는 크메르어이다 표 캄보디아 개황 [., GDP 926 1,035. 1,500., [ 18 6-11], 1 /. 6-11] 수도 면적 인구 프놈펜 18만 1,035 1,500만 명(2013) 1인당 GDP 정치체제 언 어 926 달러(2012) 입헌군주/의회민주제 크메르어(공용어) 캄보디아는 년까지 대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성장세가 주춤하였으나 년 이후 성장세를 회복하여 년 이후에도 이 성장률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인해 인당 는 표 와 같이 매우 낮다 캄 보디아 인구의 약 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가 농업 및 가축에 생계 를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생산성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기초인프라 도로 물 전기 통신 등 부족으로 인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는 과학기술부 대신 국가 과학기술 위원회 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과학기술 관련 지표로 평가해 볼 때 캄보디아는 위권 밖으로 나타나 과 학기술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 년 우리나라는 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년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 1999~2008 10% GDP. 2008~2009, 2010 2013. 1 GDP 80%,, [ 6-12],., 71%. ( 6%,,, ). (National Committee of Science and Technology).,, 46) 100 (WEF, 2011-2012). 2011 KOICA/KISTEP 2014-2020., 1996 46) 혁신 역량 (Law 과학기술관련 기관의 질적 수준 를 평가한 결과 캄보디아는 두 분야에서 모두 위로 나타남 (capacity for innovation), institutions) (quality of scientific research, 10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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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공재정관리 (Public Finance Management) 55) 국가성과및기관평가 (Country Performance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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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의 원조의 효과성 측정 논의 우리나라 정부는 원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년 월 의 기준에 맞추어 국제개발협력 통합 평가 매뉴얼 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사업을 이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를 수행 하는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은 이 기준을 기초로 하여 각 부처 기관의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개발하였다 먼저 평가는 표 과 같이 크게 파트너십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진실성 의 가지 기본원칙을 따른다 2009 12 OECD-DAC, ODA. ODA,. (partnership), (impartiality), (credibility) 표 [ 7-6] ODA [ / 7-6] (objectivity), 5 (transparency),. 사업 평가의 기본 원칙 기준 파트너십(partnership) 공정성(impartiality) 객관성(objectivity) 투명성(transparency) 진실성(credibility) 내용 개발협력 파트너의 공동평가 가능성 및 적적성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의 입장차이 고려 객관적으로 믿을만한 관찰과 추론에 기초하여 평가 수행 평가조사 및 분석기법을 명확하게 제시 평가참여자들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평가 수행 평가의 종류는 실시방법 시기 및 대상에 따라 표 과 같이 나뉜다 실 시방법은 내부 외부 공통 평가의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내부평가는 사업 수행기관 당사자들이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외부평가는 외부전문기관 전문 가에 의한 평가를 가리킨다 공동평가는 공여국 및 이해관계당사자들이 합의 된 기준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기에 따라 구분하면 사전 중간 종료 사후 평가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사전평가는 사업이 수행되기 전에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평가이 며 중간평가는 년 이상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형태로 목표 대비 달성도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이다 종료평가는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부서에 서 실시하는 평가이며 사후평가는 사업 종류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평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정책 및 전략 국별 분야별 주제별 형,, [, 3 7-7].., /.,.,,,, 4., 1,.,,.,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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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7-18] KSP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 구분 내용 규칙성(Regularity) 프레임워크 대응적 사실(Counterfactual) 프레임워크 다중 인과관계(Multiple Causation) 프레임워크 발생적 인과관계(Generative Causation) 프레임워크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밝혀내려는 시 도로서 통계적 연관성의 빈도에 따라 인과관계 설명 대응적 사실을 실험적 또는 비실험적으로 확보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함 충분한 사례와 결과의 조합을 통해 규칙성을 발견하 여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함 최초 원인으로부터 최종 결과로 이어지는 중간 고리 간의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식별하는 방법 방법은 그림 과 같이 활동 산출 즉각적 결과 중간적 결과 최종결과에 이르는 전체 과정 가운데 각 단계에서 상위 단계에 이르는 단기 적인 사이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각 단기 사이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는가에 대한 예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TBE < 7-1>.. 그림 < 2. 외교부의 평가방법 2.1 시기별 평가 7-1> TBE 의 접근 방법 외교부 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는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 기 위해 년 개발협력사업평가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 추어 사업을 자체평가하기 시작했다 평가의 종류 역시 그 시기에 따라 표 과 같이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ODA KOICA 2008,. 7-19] [.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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