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공개수사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2009-29 책임연구보고서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 한계에관한연구

2009-29 책임연구보고서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 한계에관한연구 치안정책연구소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이형범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범위및방법 2 Ⅱ. 피의자공개수사의법적 제도적검토 4 1. 현행피의자공개수사의일반적고찰 4 2. 피의자공개수사의헌법적정당화 7 3. 공개수사의형법적문제 10 Ⅲ. 현행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 10 1.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 10 2.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상한계 12 3. 그밖의피의사실공개등의제한 13 4. 공개수사의형법적한계 ( 피의사실공표죄와관련 ) 14 5. 소결 20 Ⅳ. 일본경찰의공개수사 20 1. 범죄수사규범상수배 20 2. 피의자공개수사 21 3. 소년피의자의공개수사 25 Ⅴ. 독일의수배장제도 27 1. 독일형사소송법제 131 조 ( 수배장제도 ) 27

1 2009 책임연구과제 2. 독일의매스컴을이용한공개수배의허용여부 27 3. 독일수배장제도의시사점 28 Ⅵ. 결론 28 1. 공개수사의법적근거마련 28 2. 피의사실공표죄의개정 29 3. 내부규칙상공개수사대상등명확화 30 [ 참고문헌 ] 31 [ 부록 ] 33

1 2009 책임연구과제 Ⅰ. 서론 1. 연구배경 최근 강호순의연쇄살인 사건, 논현동고시원방화살인 사건등 일련의흉악범죄가세상을떠들썩하게하면서흉악범죄자의얼굴, 이름 등신상을공개해야한다는국민적요구가거세지고있다. 1) 한편, 신상 공개에의하여당해범죄자는사실상프라이버시 (Privacy) 가침해되고, 일상생활에있어서불이익이발생하며, 전과자라는낙인이외의파렴치 범이라는낙인이심화되어형사제재보다더큰사회적형벌이가해지게 되는결과가초래된다 2) 는이유등으로반대하는주장도만만치않다. 연쇄살인범등흉악범의경우경찰수사단계 ( 검거직후 ) 에서사회적관심 이최고조로달했을때흉악범의얼굴이언론을통해세상에공개되었음 하는바램도일반국민들마음속에있는것도부정할수없을것이다. 현시점에서흉악범의얼굴등신상공개는헌법 (1948.7.17 제정, 1987.10.29 전부개정 ) 제 27 조 4 항의무죄추정원칙, 제 27 조제 1 항의정 당한재판을받을권리, 프라이버시침해논란등의이유로섣불리결론 을내리기어려운게사실이다. 실무적으로수사기관인경찰입장에선 형사소송법 (1954.9.23 제정, 2007.12.21 일부개정 ) 제 198 조 ( 준수사항 ) 제 1 항의불구속수사의원칙, 제 2 항의피의자인권보장및수사비밀의 1) 한국언론재단 ( 이사장고학용 ) 이발행하는월간 신문과방송 이지난 2 월 5 일부터 9 일까지언론인, 언론학자, 언론유관기관근무자등 1146 명을대상으로강씨얼굴공개에대한찬반설문조사를한결과 65%(774 명 ) 가찬성한다고응답했다. 반대의사를밝힌언론인은 35%(372 명 ) 였다. 언론인 67%, 강씨얼굴공개 찬성 ( 미디어오늘, 2009.2.11). 2)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 19 면 : 이병희, 프라이버시보호와범죄자신상공개, 형사정책연구, 2001, 131 면, 재인용.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2 원칙 3), 제275조제2항의피고인의무죄추정,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 경찰청훈령제461호 2005.10.4 제정, 2007.5.28 개정 ) 제85 조의초상권침해금지, 형법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의입법취지 4) 등의이유로경찰수사단계에서피의자에대한신상공개는엄격히제한되어있다고해석할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유괴, 연쇄살인, 총기등을소지하고도주중인범죄자의추적등긴박한상황, 추가범행이우려되는상황, 피의자의신상등을공개하여수사하지아니하고는다른방법이없는상황하에서도피의자의신상에대해공개하여수사하는수사기관의수사활동을제한한다면무고한시민의피해등더큰사회적혼란이일어날것이다. 이번연구에서는우선현재경찰등수사기관에서행하고있는공개수사의법적근거와한계를명확히하여피의자조기검거, 2차피해예방등수사목적달성에필요한법적근거및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피의자입장에서도공개수사의명확한근거와한계설정으로인해어느정도프라이버시침해가최소할될수있을것이다. 2. 연구범위및방법 일반적으로범죄자신상공개는확정판결을받은범죄자의신상공개, 특히성범죄자의신상공개를중심으로과거로부터활발히논의되어오고 있다. 5) 이번연구는확정판결이전의피고인, 피의자 ( 용의자 ) 중에특 3) 수사비공개원칙의취지는범인의발견, 검거또는증거의발견및수집이라는수사목적의달성과피의자, 피해자, 참고인등의명예및비빌등인권보호의요청에있다. 따라서수사의개시와실행은공개하지않는다. 이는개인의인격권보호와무죄추정의원칙이라는헌법적요청이다. 하태훈, 매스컴을이용한피의자 ( 내지용의자 ) 공개수배의형사소송법적문제점과개선방안, 안학법학 통권제 11 호, 2000, 188 면. 4) 문성도, 피의사실공표와형법적한계, 치안정책연구 제 15 호, 2001, 44 면. 5) 현행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07.8.3 개정, 2008.2.4 시행 ) 은청소년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또는열람명령이확정된자는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규정하고있다. 동법에의해정보등록및열람결정은법원, 정보등록및정보관리는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

3 2009 책임연구과제 히검거이전또는검거직후추가범행발견등의이유로행하는피의자 ( 용의자 ) 의공개수사에한정한다. 피의자공개수사란피의자의발견검거및범죄의재발방지를목적으로써피의자의성명등을널리일반에공표하고, 적극적인국민의협력을구하는것 6) 이라고정의할수있다. 통상공개수사는공개수배, 중간수사발표, 동행취재등의형식으로행해진다. 피의자공개수사를논함에있어필연적으로피의자의신상공개에초점이맞추어지고헌법상무죄추정의원칙, 이중처벌원칙위반여부, 프라이버시침해,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침해, 연좌제문제 7), 국민의알권리, 법률상규정즉법률유보원칙등이문제된다. 그러나이번연구에서는되도록헌법및법률상의논쟁은피하고, 실제경찰실무에서행해지고있는공개수사에관해다음과같이알아보고자한다. 첫째, 경찰에서는통상피의자수배를통하여피의자검거및 2차범행예방등을하는바, 이에경찰에서이루어지고있는수배에대해알아보고 8) 둘째, 공개수사는주로매스컴을이용한공개수배로이루어진다. 물론최근에는인터넷을통해서도공개수배를병행하고있다. 공개수사는범죄수사규칙 ( 경찰청훈령제57호 1991.7.31 제정, 2008.7.22 개정 ) 제 178조 ( 공개수배 ) 와지명수배규칙 ( 경찰청예규제74호 1991.7.31. 제정, 2006.12.26 개정 ) 제9조 ( 중요종합피의자종합수배 ) 에그근거를,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제82조 ~ 제86조에공개수사시한계를규정하고있다. 따라서각근거및한계규정에대해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송달및열람은경찰서 ( 송달은교정시설포함 ) 에서실시하고있다. 6) 일본경찰청, 피의자공개수사에관한예규 ( 警察庁丁刑企発 136 号, 1998.10.1). 7) 헌법제 13 조제 3 항, 모든국민은자기행위가아닌친족의행위로인해서불이익한처우를받지아니한다라고규정되어있는데범죄자신상공개로그가족들에게가해질정신적 신체적피해문제가제기될수있다. 이병희, 앞의논문, 143 면. 8) 검찰수배는검찰사건사무규칙 ( 법무부령제 436 호 1996.12.31 제정, 2008.1.7 일부개정 ) 에따라이루어지고있다.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4 셋째, 경찰공개수사의한계와관련하여형법제121조의피의사실공표죄와의연관해서알아보고우리나라경찰제도과유사한일본경찰의공개수사시세부치침등을분석하여공개수사대상자범위설정에대해가이드라인을제시함과함께피의자의프라이버시침해를최소화하는방안을모색해본다. 마지막개선방안으로는, 현행피의자공개수사특히공개수배가수배자의인격적, 직업적및공동생활영역에서돌이킬수없는정도의침해를초래할위험성이있기때문에법치국가이념에따라형사소송법에지명수배요건과절차및효력에대한근거를마련하여수사기관의임의적인운용으로인한수배남용과불법체포 감금시비를방지 9) 해야필요성이있는데, 독일의경우형사소송법상지명수배장의발부요건및발부권한자에대한근거규정이있어법률상근거마련에있어좋은예가될수있을것이다. 10) Ⅱ. 피의자공개수사의법적 제도적검토 1. 현행피의자공개수사의일반적고찰 가. 경찰지명수배제도와공개수사 ( 공개수배중심으로 ) 1) 수배의종류 수배란다른경찰관서에수사상의공조를요구하는행위로서범인의체포와인도, 장물소재에대한정보를요구하는행위이다. 범죄수사규칙 9) 하태훈, 앞의논문, 199 면. 10) 원칙적으로도주또는은신중인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 (Haftbefehl, 형사소송법제 112 조이하 ) 이나시설수용영장 (Unterbreunungsbefehl, 제 126 조 a) 을근거로검찰또는법관은지명수배장을발부할수있다 ( 제 131 조, 제 1 항 ). 구속영장이나시설수용영장이실제발부되어있어야하며, 수사기관이영장의발부요건이구비되었다고믿는것만으로족하지않다 (Ranft, StrafprozeBrecht, 2.Aufl.,1995, Rdn.881: 하태훈, 위의논문, 189 면, 재인용 ).

5 2009 책임연구과제 에의하면수배에는사건수배 ( 제 171 조 ), 긴급사건수배 ( 제 172 조 ), 지명 수배 ( 제 173 조 ), 공개수배 (178 조 ), 지명통보 (179 조 ), 장물수배 ( 제 182 조 ) 가있다. 2) 지명수배 범죄수사규칙제 198 조에의하여지명수배는법정형이사형무기또 는장기 3 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죄 ( 제 180 조제 2 호의경우 를제외한다 ) 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체포영장 또는구속영장이발부된자와지명통보의대상인자로지명수배의필요 가있어체포영장또는구속영장이발부된자에대해서사법경찰관이 행한다. 3) 공개수배 공개수사는통상피의자를공개수배하여행해지고있는데, 종합공개 수배 ( 후술 ) 와공개수배가있다. 종합공개수배는경찰청장이지명수배 통 보한후 6 월이경과하여도검거하지못한주요지명피의자에대하여는 행하며 ( 범죄수사규칙제 178 조제 1 항, 지명수배규칙제 9 조 ), 공개수 배는경찰관서장이사건수배에있어서피의자의인적사항이명백히밝혀 져긴급한공개수배가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행한다 ( 범죄수사규칙제 178 조 2 항 ). 공개수배는사진 현상 전단그밖의방법에의한다 11) ( 범죄수 사규칙제 178 조제 3 항 ). 공개수배는방송, 신문, 인터넷등매스컴을통 해널리일반국민에게공표되고있다. 나. 종합공개수배 1) 절차 11) 공개수사의범위에대해일본경찰은보도기관등을통하여널리일반에공표하는경우는피의자의성명만으로도공개수사에포함하나, 전당포, 잡화상그밖의피의자의행방을예상할수있는특정대상자에대한전단등을배포하며행하는협력의뢰는공개수사범위에포함시키지않는다 ( 일본경찰청 피의자의공개수사에관한예규 警察庁丁刑企発 136 号, 1998.10.1).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6 지방경찰청은지명수배통보를한후, 6월이경과하여도검거하지못한중요피의자의최근촬영한사진을수집하여매년 5월 20일과 11월 20 일연 2회에걸쳐경찰청장에중요지명피의자종합수배요청을한다 ( 지명수배규칙제9조제1항 ). 2) 대상 대상은강력범, 중요폭력및도범, 기타중요범죄이다 ( 동규칙제9조제1항 1호 ~3호 ). 3) 선정및공개수배 경찰찰청장이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종합수배요청을받았을때에는수배를요하는피의자를선정하여 6월과 12월연2회에걸쳐현상부종합수배서를작성하여전국에공개수배한다 ( 동규칙제9조제2항 ). 4) 종합공개수배서관리 경찰서장은제2항및제3항 12) 의종합공개수배서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 13) 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 동규칙제9조제4항 ). 5) 중요지명수배자공개수배및검거현황 최근 5년간통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수배인원 40 40 40 40 40 200 검거인원 13 21 14 16 15 79 검거율 (%) 32.5 52.5 35 40 37.5 39.5 검거사유 : 제보, 경찰수사 ( 공범, 여죄수사, 기타 ), 경찰청과학수사센터, 2009.3.5 12) 제 3 항 : 지방경찰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제 1 항의각호에해당하는피의자에대하여자체종합공개수배를할수있다. 13) 제 4 항제 1 ~ 4 호 : 1. 많은사람의눈에잘띄는장소에게시한다. 2. 관할지역내의군 검 교도소, 읍 면 동사무소, 병무관계관서등과협조하여군입대자 수형자중수배자를색출한다. 3. 검거하여수배해제하는자에대하여는즉시해당란에검거표시를한다. 4. 수배서를새로붙일때에는전회분을철거한다.

7 2009 책임연구과제 다. 그밖의지명수배및공개수사 ( 공개수배 ) 검찰사건사무규칙제75조제2항은 검사는송치관서의의견과달리피의자의소재불명을사유로하여기소중지결정을하거나, 검찰에서직접수사한고소 고발및인지사건등에대하여피의자의소재불명을사유로하여기소중지결정을하는경우에는지명수배요구서를작성하여사건사무담당책임자 ( 각급검찰청 지청의사건과장또는사무과장을말한다.) 에게송부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여검찰에서도지명수배를행하고있다. 병무청은공개수사와유사한형태로 1993년부터 2000년까지국외여행미귀국자 ( 병역법제94조위반 ), 입영기피자 ( 동법제88조위반 ) 에대하여성명, 연령, 주소등명단을공개하였으나, 그이후에는공개하지않고있다. 2. 피의자공개수사의헌법적정당화 가. 사생활의비밀과자유권 ( 헌법제17조 ) 1) 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권리는사회적변천과시대에따라다양한내용과개념을함축하고있어그본질상다의적이고포괄적인성질의권리로써보편적인개념으로규정하기는쉽지않다. 프라이버시권은일종인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보장에관한규정은헌법제17조에규정하고있다. 사생활의비밀은사생활의부당한공개로부터자유를말하는것이고, 사생활의자유는개인의사생활을자유롭게영위할수있는권리를말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14) 결과적으로공개수사시피의사실공표는사생활의 14) 하태훈, 앞의논문, 108-109 면,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8 비밀과자유를침해하게된다. 15) 2) 기타헌법적쟁점 공개수사시헌법제27조제1항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침해 16), 동조제4항의무죄추정의원칙위배, 제13조 3항연좌제금지등이논의될수있으나여기서는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제한을중심으로논의하기로한다. 나. 헌법제 37 조제 2 항에따른기본권의제한 1) 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제한 헌법제37조제2항은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즉피의사실공표와관련된실정헌법상인정되는기본권은상대적기본권으로써다른사람의기본권이나헌법적법익또는공동체의이익 ( 공익 ) 에근거하여제한될수있다. 17) 2) 피의자공개수사의헌법적정당화견해 18) 15) 사생활의비밀과자유는 그밖의비밀영역, 특히개인정보와관련된비밀영역을보장한다. 따라서공개를꺼려하는개인정보로서초상이나성명을보호하는초상권이나성명권은개인정보와관련된기본권으로서무엇보다도사행활의비밀과자유에의해보장되는것으로보인다. 이준일, 개인정보에관한기본권, 고려법학제 41 호, 2003, 223 면 ; 이준일, 피의사실공표죄의헌법적정당화, 고려법학 제 47 호, 2006, 168 면. 재인용. 16) 수사기관이일방적으로수집한피의사실을공표하는경우에피의자는이에대하여반박할수있는권리를얻지못한채공정한재판을받기도전에이미여론에의한재판을받고범죄자로취급받고낙인찍히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이다. 이준일, 위의논문, 173 면. 17) 이준일, 위의논문, 172 면. 18) 이준일, 위의논문, 172 면.

9 2009 책임연구과제 공개수사시피의사실공표가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관한기본권으로서문제가되든지, 아니면개인의명예와관련되어명예에관한개별적기본권으로서문제가되든지제한할수있는상대적기본권으로이해되고, 이것은일정한경우에피의사실을공개하는과정에서피의자의초상이나성명은공개될수있고, 그의명예는어는정도훼손될수있다는견해이다. 이견해는피의사실공표죄를기본권에근거하여정당화한다. 다시말해피의사실공표죄의근거가되는기본권은제한될수있고, 이러한기본권제한을정당화할수있는다른근거, 즉다른사람의기본권이나헌법적법익또는공익의요청이있을때피의사실공표는허용되고범죄가되지않는다는것이다. 나. 헌법제 37 조제 2 항과관련현행공개수사의문제점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고헌법제37조제2항에규정되어있는바, 공개수사로인해침해되는피의자의기본권은전술한바와같이절대적으로침해될수없는기본권이아니라법률로써제한할수있는상대적기본권이다. 다시말해법률적근거에의에필요한경우공개수사로피의자의사생활비밀과자유등의기본권을제한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현행법률상공개수배, 매스컴에의한공개수배, 인터넷에의한공개수배등여타방법에의한공개수사에관한법률적근거가없는실정이다. 공개수사가위에서술한바와같이일정부분피의자의기본권을침해하는것임에틀림없다면법치국가이념에따라형사소송법에지명수배, 공개수배등의절차와요건을규정하고범죄수사규칙, 지명수배취급규칙에세부내용을정하여피의자의인권침해시비를없애는것이바람직하다. 19) 19) 지명수배및공개수배의대상자가체표영장또는구속영장이발부되어있는자라는점에서지명수배는영장집행의특수한형태로본다면지명수배및공개수배는그법률적근거를갖고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10 3. 공개수사의형법적문제 경찰수사단계에서매스컴, 인터넷등에피의사실에대한자료를제공또는게시할경우형법제126조의피의사실공표조의구성요건에해당될수있다. 또한범죄수사내용을공개하게되면, 자연히일정한사실을공연히적시하여피의자, 피해자, 그리고기타이해관계인들의명예를훼손하여명예훼손죄의구성요건에해당될수있다. 수사단계에서경찰의피의사실공표행위가피의사실공표죄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통명예훼손죄에해당하게될것이다. 반대로명예훼손죄가성립하지않거나명예훼손죄로공소제기되지않는다고하여피의사실공표죄가성립하지않거나공소제기할수없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는형법제310조의특별한위법성조각사유를규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 친고죄내지반의사불벌죄로규정되어있기때문이다. 20) ( 자세한내용은후술 ) Ⅲ. 현행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 1.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 가. 범죄수사규칙제 178 조 전술한바와같이현행법상경찰의피의자공개수사를위한공개수배, 지명수배에관한법률상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 현재로서는범죄수사규칙 ( 개정 2008.7.22 훈령제526호 ) 제178조와지명수배규칙제9조에그근거를두고있는데, 특히피의자의발견, 검거및범죄의재발방지를목적으로피의자의성명등신상에대해일반국민에게널리알려 있어야한다. 이것이헌법상의영장주의원칙에합당한것이다. 하태훈, 앞의논문, 177 면. 20) 문성도, 경찰홍보의형법적한계 - 범죄수사발표행위의피의사실공표죄성립여부를중심으로 -, 경찰대학연구논문집, 2001, 166-167 면.

11 2009 책임연구과제 적극적으로국민의협조를구하는등의목적으로행하는공개수배규정은동규칙제2항에규정되어있다. 동규칙제2항에의하면 경찰관서장은사건수배 21) 에있어서피의자의인적사항이명백히밝혀져긴급한공개수배가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공개수배할수있다. 라고규정되어있다. 나.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제 86 조 동규칙제86조제1항은 경찰관은공개수배를할때에는살인 강도 강간등흉악범으로서그죄증이명백하고체포영장이발부된자중에서공개수배로인한공익상의필요성이현저한경우에만실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범죄수사규칙제78조 2항은공개수배대상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으나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제86조는살인 강도 강간등흉악범으로규정하고있고그요건도 1 죄증이명백하고 2 체포영장발부된자, 3 공익상필요성이현저한경우를들고있다. 또한동규칙제2항은공개수배를하는경우에도그요건과절차를준수하여야하며, 객관적이고정확한자료를바탕으로필요최소한의사항만공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 수사사건언론공개기준 공공의이익및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기위해 1 중요범인검거및참고인 증거발견을위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국민의혹또는불안을해소하거나유사범죄예방을위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기타공익을위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수 21) 범죄수사규칙제 171 조 ( 사건수배 ): 사건수배란사건의용의자와수사자료그밖의참고사항에관하여통보를요구하는것으로, 경찰관이사건수배를할때에는사건수배서에따라해야한다.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12 사를공개할수있다고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제83조제2항에규정하고있다. 라. 언론공개절차 수사사건을공판전에언론에공개할경우홍보책임자가공개하게되어있다 ( 동규칙제83조제2항 ). 홍보책임자는경찰청은홍보관리관, 지방청은홍보담당관경찰서는경찰서장이된다 ( 동규칙제82조제1항제1호 ~ 제3호 ). 다만, 부득이한사유로홍보책임자가직접홍보할수없거나홍보책임자이외의자의인터뷰및브리핑이필요한경우에는홍보책임자가지정하는자가이를담당한다 22) ( 동조제2항 ). 보도자료를배포하거나인터뷰및브리핑을할때에는관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 동조제3항 ). 2.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상한계 동규칙제84조는제83조제2항의수사사건언론공개시의한계에관해규정하고있으나, 통상공개수사는매스컴, 최근에는인터넷등에의한공개수배를통해이루어지므로공개수배시에도적용된다고해석하는게타당하다고할것이다. 23) 동규칙제84조는 1 범죄와직접관련이없는명예 사생활에관한사항 2보복당할우려가있는사건관계인의신원에관한사항 3 범죄수법및검거경위에관한자세한사항 4 기타법령에의하여공개가금지된사항에대하여는공개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22) 일선에서는수사사건브리핑의경우통상경찰서수사 형사과장이하고있다. 23) 흉악범중중요범인이검거되지않아공개수사가필요할경우통상매스컴을상대로수사사항브리핑을하며, 방송, 신문, 인터넷등매스컴을통해수사사항, 범인의신상등이널리공공에알려지게된다.

13 2009 책임연구과제 3. 그밖의피의사실공개등의제한가. 소년법제68조에의한제한 소년법 (1958.7.24 제정, 2007.12.21 일부개정 ) 제68조제1항은 소년법에의하여조사또는심리중에있는보호사건또는형사사건에대하여서는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으로비추어볼때그자가당해사건의당사자라고미루어짐작할수있는정도의사실이나사진을신문이나그밖의출판물에싣거나방송할수없다 고규정되어있다. 동조제2항은 제1항의규정에위반한때에는신문지의편집인및발행인, 그밖의출판물의저작자및발행자, 방송편집인및방송인은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것은소년의명예와프라이버시를보호함으로써사회생활에영향이미치지않은배려때문에규정된것이지만, 모방에의한비행의전파를방지하는의미도가지고있다. 소년비행의경우에는소년에대한장래의배려에중점이주어지기때문에, 소년의이름을명확히하지는않더라도, 주소, 나이, 가족의이름, 학교, 학년, 반, 담임이름, 소년의특정등을게재함으로써소년이특정될수있으므로신중한배려가필요하다. 그러나소년이어떤방법으로흉악한범죄를저질러도실명보도가금지되느냐하는문제는있다. 24) 소년법의취지로보아공공의법리를적용할수있는지극히예외적인경우가있다. 예를들어흉악범죄를저지르고더욱이흉기를소지하고거리를배회하면서재범할위험이있는경우처럼, 사회방위상현재의위험이명백히존재하는때이다. 25) 24) 대검찰청과경찰에따르면청소년 (10 세이상 -19 세미만 ) 범죄자수는 2005 년 6 만 7478 명에서 2006 년 6 만 9221 명, 2007 년 8 만 8104 명으로해마다 10% 이상씩늘고있다. 이가운데살인, 강도, 강간, 방화등흉악범죄를저지른청소년수는 2005 년 1549 명에서 2007 년 1928 명으로 2 년새 24.5% 나늘었다., ( 내일신문, 청소년 흉악범죄 증가세, 20009.3.25). 25) 이병희, 앞의논문, 42-43 면.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14 나. 법령등에의한제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법무부령제626호 2007 7.12.31 일부개정 ) 제 45조에서는 소년범죄는소년법의취지에따라신속히처리하고소년의주거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의하여그자를당해본인으로추지할수있는정도의사실이나사진이보도되지아니하도록특히주의하여야한다. 라고보도상의주의사항을규정하고있고, 소년경찰직무규칙제 10조는 소년문제또는소년사건에관한사항을신문, 기타보도기관에공표할때에는당해소년또는보호자에미치는영향을충분히고려하여야하며, 특히주소, 성명, 직장, 학교, 기타특정인으로유지될만한사항을공표하여서는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4. 공개수사의형법적한계 ( 피의사실공표죄와관련 ) 가. 입법례 경찰에서공개수배, 중간수사브리핑, 수사결과발표등의공개수시수사상피의자의인권이침해당하게된다. 우리형법제126조는수사관계자의피의사실공표행위에대해처벌하고있다. 피의사실공표죄를규정한우리형법제126조는비교법적으로그유례를찾기어렵다. 일본의경우형법기타법률, 그리고형법가안, 예비초안등형법개정작업과정에서도이와같은조항을찾을수없다. 영국이나미국의경우에는공정한재판을위해피고인의권리를침해하는피의사실을보도하게되면배심원에게영향을줄수있으므로공정한재판을위해피의사실보도를금지하고있다. 이에대한위반행위는법정모욕죄로규율하고있다. 이것은언론보도에대한법원의통제를인정한것이지만, 피의사실공표죄를별도로규율한것은아니다. 26)

15 2009 책임연구과제 나. 의의및성격 피의사실공표죄는검찰 경찰기타범죄수사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또는이를감독 보조하는자가그직무와관련하여알게된피의사실을공소제기전에공표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이다. 보호법익은국가의범죄수사권과피의자의인권 ( 명예 ) 이다. 27) 다. 피의사실공표죄의사문화 ( 死文化 ) 피의사실공표죄의구성요건의적용한예는쉽게찾기어렵다. 28) 범죄사건의수사와기소를담당하는수사기관자체가범죄주체여서당해공표행위의피해자가고소 고발하더라도, 검찰은대부분불기소처분이나기소유예로사건을회피하였기때문에각종범죄통계나판례가축적되지않았을뿐, 피의사실공표 로인한권리침해의정도는대단히크고, 피해자의원상회복에대한욕구도상당히높으며, 민사배상이나국가배상이라는왜곡된형태로비형사사건화되어버린일련의판례들에서이를발견할수있다. 29) 그러나개정된형사소송법 (2007.6.1) 에서재정신청대상을전면확대하였다. 30) 그러므로중요사건의공개수배, 브리핑을통한중간수사발표, 수사결과발표에있어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할수있겠다. 라. 공개수사의위법성조각사유검토 26) 문성도, 앞의논문, 40-41 면. 27) 김일수 서보학, 새로쓴형법각론 제 7 권, 박영사, 2007, 807 면. 28) 경찰청피의사실공표죄처리현황을보면 1994 ~ 2000 까지불구속기소의견으로송치한예가 1 건있다, 문성도, 앞의논문, 40 면. 29) 이근우, 중간수사발표에대한피의사실공표죄적용및몇가지쟁점, 비교형사법연구 제 10 권제 1 호, 2008, 254 면. 30) 형사소송법제 260 조제 1 항 고소권자로서고소를한자 ( 형법제 123 조부터제 125 조까지의죄에대하여는고발을한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검사로부터공소를제기하지아니한다는통지를받은때에는그검사소속의지방검찰청소재를관할하는고등법원 ( 이하 관할고등법원 이라한다 ) 에그당부에관한재정을신청할수있다.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16 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형법제126조의피의사실공표죄에보장하려고하는피의자의인권은절대적으로보장되는것은아니다. 국민의알권리의보장등또다른헌법적요청과범인조기검거, 재범방지, 사회적반향이큰범죄에대한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공표할수있다. 1) 긴급피난 국가적 사회적법익에대해서는긴급피난이가능하다는견해에따르면언론의자유와그표리관계에있는국민의알권리그리고재판공개의원칙등공공의이익이더우월한경우도많다고할것이므로, 단지확정판결이전에혐의사실을공표하는것만으로는곧바로개인의인격권을침해하는불법행위가성립한다고볼수없다 31) 고한다. 2) 피해자의승낙 개인적법익외에국가적법익도문제되므로피해자의승낙은이죄성립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32) 는견해가있다. 그러나피의자가자신이범죄혐의를받고있는것에대하여억울하다고생각하여자신의억울한누명을벗겨줄참고인또는증거물을찾기위하여이러한피의사실을공표하는것에동의하거나더나아가적극적으로요구하여수사기관이피의사실을공표한경우에위법성이조각된다고해야한다는견해도있다. 33) 3) 형사소송법상수색에의한공개수사의위법성조각 피의자의인적사항, 특히피의자의사진등이함께공개되는공개수 31) 신정훈, 피의사실공표죄의형법적한계, 비교형사법학연구 제 8 권제 2 호, 2006. 182 면. 32) 김일수 서보학, 앞의책, 809 면. 33) 신정훈, 앞의논문, 184 면.

17 2009 책임연구과제 사의경우에는피의자의명예, 초상권등을그의사에반하여침해한다는점에서강제수사라할것이다. 강제수사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할수없는데 ( 형사소송법제199조단서 ), 공개수사를명시적으로허용하는규정은찾을수없다. 생각건대, 공개수사는형사소송법상수색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공개수사는형사소송법상수색규정에근거하지않으면원칙적으로위법성이조각된다고할수없을것이다. 현행범체포, 긴급체포또는체포 구속영장을집행을위한공개수사는허용될것이다. 따라서현행범이나긴급체포의경우가아닌한, 원칙적으로공개수사를하기위해서는법관의영장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34) 4) 경찰관직무집행법제 6 조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제1항전단은 경찰관은범죄행위가목전에행하여지려고하고있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예방하기위하여관계인에게필요한경고를발하고... 라고규정하고있다. 즉관계인에대한경고방법으로서피의사실공표행위가포함될수있을것이다. 구체적인사건에서치안정책적목적에따라이루어지는공표행위가위법성이조각되느냐하는것은결국경찰비례원칙의준수여부에달려있다하겠다. 경찰이어느범위내에서어떠한방법으로공표할것인가하는것은피의자에대한인권침해결과를고려하여필요최소한도에그쳐야할것이다. 35) 5) 알권리에의한위법성조각 대법원은수사기관의피의사실공표행위로인한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반국민들은사회에서발생하는제반범죄에관한알권리 36) 를가지고있고수사기관이피의사실에관하여발표를하는것은 34) 문성도, 앞의논문, 56 면. 35) 문성도, 앞의논문, 58 면. 36) 알권리는헌법제 21 조제 1 항 ( 표현의자유 ), 제 1 조 ( 국민주권의원리 ), 제 10 조 ( 인간의존엄성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18 국민들의이러한권리를충족하기위한방법의일환이라할것 이라고 하여이를인정하였다. 37) 마. 대법원판례에나타난위법성조각의판단기준 38) 1) 사실의공익성 공표행위가사사로운것이아니라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어야한다.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제83조제2항은공공의이익및국민의알권리보장을위해 1중요범인검거및참고인 증거발견을위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2국민의혹또는불안을해소하거나유사범죄예방을위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기타공익을위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피의사실을공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2) 사실의공공성 공표내용이국민일반이관심을가질만한것이어야하고, 국민일반의관심을끌지못하거나이해관계인등특정소수의국민만이관심을가질내용이어서는곤란하다. 3) 공표의필요성 범죄수사규칙제 178 조제 2 항은 경찰관서장은사건수배에있어서 피의자의인적사항이명백히밝혀져긴급한공개수배가필요하다고인정 존중과행복추구권 ), 제 34 조제 1 항 (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 등에서그헌법적근거를찾을수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468 면. 헌법재판소는알권리를언론 출판의자유의한내용으로파악하고있다. 헌재 1989.94,88 헌마 22, 헌집제 1 권, 189 면. 37) 대법원 1999.1.26 선고 97 다 10215( 공 1999.3.1 77,330) 38) 문성도, 앞의논문. 60 면.

19 2009 책임연구과제 될때에는공개수배할수있다. 고규정하여긴급성외에필요성을요건으로하고있고,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제8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도공익성외에필요성을요건으로하고있다. 4) 사실의객관성, 정확성 공표된피의사실이객관적이고정확한가여부이다.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제3항은... 객관적이고정확한증거및자료를바탕으로필요한사항만공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5) 공표절차와형식의적절성 공표행위는정당한목적으로수사결과를발표할권한을가진자에의하여공식절차에따라행해져야한다. 경찰청은홍보관리관, 지방경찰은지방청장, 경찰서는홍보담당관이수사결과를발표할권한을가진자이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홍보책임자가직접홍보할수없거나홍보책임자이외의자의인터뷰및브리핑이필요한경우에는홍보책임자가지정하는자가이를담당하게할수있다. 39) 6) 표현방법의적정성 공표행위시무죄추정의원칙상유죄를속단하게할우려가있는표 현이나추측또는예단을불러일으킬우려가있는표현을피해야할것이다. 7) 협의의비례원칙 끝으로, 피의사실의공표로인하여생기는피침해이익의성질, 내용 등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39) 인권호보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제 82 조 언론홍보.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20 5. 소결 피의사실의공표는헌법, 법률상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고특수한상황하에예외적으로허용되어있다. 그러나수사기관의수사결과브리핑, 언론보도등을보면이와는반대로피의사실공표가원칙적으로허용되고예외적으로금지되어있는듯한인상을주고있는게사실이다. 피의사실공표로인해피의자는물론이거니와피의자와관련된관계인의명예등에도상당히피해를줄수있다. 그러므로수사기관은제반상황을신중히검토하여반드시국민들에게알릴필요가있을시에만필요최소한도로정보를제공해야할것이다. Ⅳ. 일본경찰의공개수사 1. 범죄수사규범상수배 가. 지명수배와지명통보 일본의지명수배 통보제도는국가공안위원회규칙제2호 (1957.7.11 제정, 2008.11.10 개정 ) 범죄수사규범에그근거규정이있다. 일본의수배제도는우리나라와동일하게지명수배 40) 와지명통보 41) 의 2종류이며, 지명수배는체포장이발부된피의자의체포의뢰및신병인도요구이며 1종수배와 2종수배가있다. 1종수배는체포경찰이수배경찰에신병을호송하여인도하여야하고, 2종수배는수배경찰이체포경찰로부터신병 40) 체포장이발부된피의자의체포를의뢰하고, 체포후신병인도를요구하는수배를지명수배라한다. 범죄수사규범제31조제1항. ( 第三十一条第一項逮捕状の発せられている被疑者の逮捕を依頼し逮捕後身柄の引き渡しを要求する手配を指名手配とする ). 41) " 피의자가발견된경우에신병의인도를요구하지않고, 동시에그사건의처리를당해경찰에맡기는취지의수배를지명통보라한다. 범죄수사규범제34조제1항.( 第三十四条第一項被疑者が発見された場合に身柄の引き渡しを求めずかつその事件の処理を当該警察にゆだねる旨の手配を指名通報とする ).

21 2009 책임연구과제 을인수하여가는제도로서지명수배는 1종수배가원칙이며관할구역내에서의지명수배는 2종수배가원칙이다. 지명통보는피의자를발견한경찰에신병처리를일임하는조치로서실무상으로는체포장이발부된피의자에대하여도지명통보를하는경우가있다. 42) 나. 지명수배의절차 지명수배는지명수배서에의하여이루어지고, 지명수배서작성시범죄의종류, 경중, 긴급여부등에따라수배범위와방법을정한다. 지명수배는체포장발부를전제로하나, 급속을요하여체포장발부를기다릴여유가없는때에는먼저수배한후신속히체포장을발부받아그유효기간을통보할수있다. 체포장유효기간은원칙적으로 7일이나, 실무상지명수배의경우에는유효기간이 1년내지 3개월정도인페포장을발부받는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중상해기타중요사건이나특이사건의피의자로서급속을요하는경우에는모사전송등에의하여지명수배가가능하다. 43) 2. 피의자공개수사가. 피의자의공개수사에대한 지침 ( 警察庁丁刑企發 136 号 ) 일본경찰청은피의자공개수사에대해경찰청예규로운영하던 지명수배취급에관한예규 ( 指名手配被疑者の公開捜査について ) 가있었으나지난 1998년개정을통해 피의자공개수사에관한예규 ( 被疑者の公開捜査について ) 로제명변경과함께개정이있었다. 즉종래와는달리지명수배피의자가아닌경우에도공개수사가가능하다는의미로개정된것이다. 44) 42) 오경식, 우리나라와외국의수배제도에관한일고찰, 치안정책연구 제 8 호, 1997, 19 면. 범죄수사규범제 32 조 ( 지명수배의종별 ). 43) 김준규, 지명수배의운영실태와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 5 권, 1994, 142 면. 44) 김성룡, 인터넷을통한공개수배, 치안정책연구소연구보소서, 2007, 37 면.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22 나. 공개수사의범위 피의자공개수사란피의자의발견, 검거및범죄의재발방지를목적으로서피의자의성명등을널리일반에공표하고, 적극적으로국민의협조를구하는것을말한다. 그러므로, 예를들어보도기관등을통하여널리일반에공표하는경우는피의자의성명만을공개하는경우도공개수사에포함되나, 전당포, 잡화상그외에피의자의행방을예상할수있는특정된자 ( 이하특정대상자라함 ) 에대해서전단등을배포하면서행하는협조의뢰는여기서말하는공개수사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한다. 다. 공개수사의대상 죄종ㄱ. 흉악범죄ㄴ. 사회적위험성또는사회적반향이큰사건ㄷ. 재산범죄중, 악질중요범죄ㄹ. 극좌폭력집단등반사회성이강한집단의범죄로조기검거필요가있는것 지명수배피의자 원칙적으로성인피의자ㄱ. 의흉악범죄란포괄죄종으로흉악범을말한다. ㄴ. 의사회적위험성또는사회적반향이큰사건이란유괴, 체포 감금, 도주등의범죄, 총포도검류 화약류등위험물에관한범죄, 마약 각성제등약물에관한범죄, 경제범죄, 하이테크범죄, 교통범죄중사회에현저히불안감을주는등사회적위험성이큰중요범죄또는범죄의수단, 방법이악질이고피해가중대하는등사회적반향이큰중요범죄를말한다. ㄷ. 의재산범죄중악질중요범죄란절도등의재산범죄중범행의수단,

23 2009 책임연구과제 방법이악질이고피해액도상당액에해당하는중요범죄를말한다. ㄹ. 의극좌폭력집단등반사회성이강한집단에의한범죄란객관적자료로부터극좌폭력집단등반사회성이강한집단의구성원이라고여겨지는자가감행한범죄를말한다. 라. 공개수사의시기, 방법등 시기피의자의추적수사의상황, 범죄반복의가능성, 수사상의지장등을종합적검토 / 개개의구체적사안에응해서효과적인시기선정 내용정확한자료에의해확인된피의자의성명, 연령, 사진, 구체적특징, 직업, 출생지, 범죄사실의개요등피의자를특정할수있는것 ( 필요최소한도로공개 ) / 범죄사실의개요를공개하는경우는피의자등의명예, 신용또는프라이버시 ( 이하 명예등 이라함 ) 에충분한배려를할것 ( 피의자의소행, 경력, 정신적장해, 가족관계, 참고인등은공개하지말것 ) 방법피의자의성명공개외에, 개개의구체적사안에따라서사진등의화상기록그외에일러스트, 몽타쥬, 초상화, 음성기록등을활용하고, 보도기관, 인터넷, 포스터, 전단지등각종홍보매체의특성을고려한효과적인방법을선정 / 피의자의성명등공개수사의필요성등을감안해서사회적으로상당함과동시에타당한방법으로행할것 ( 특히, 사진등을공개시피의자일것을충분히확인 ) 마. 공개수사의관리 경시청및도도부현경찰 ( 방면 ) 본부의수배주무과장 ( 이하 수배주무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24 과장 이라함 ) 이공개수사의대상, 필요성, 시기, 방법등에대해심사한다. 또한수배주무과장은극좌폭력집단등반사회성이강한집단에의한범죄중전술한ㄱ ~ ㄷ. 이외의범죄에대해서는경찰청 ( 형사기획과 ) 및관구경찰국 ( 형사과 ) 과협조해야한다. 수배주무과장은공개수사의경과등을기록한부책을정비하는등공개수사의상황을파악 관리하고공개수사에근거한민간통보에의대응과공개수사해제에따른조치등이신속 정확히행해질수있도록한다. 바. 그외유의사항 1) 공개수사의적정한운영본통달 ( 지시 하달 ) 은공개수사의대상등에대해지시하는것이고공개수사요건을충족한경우에공개수사를의무적으로해야하는것은아니다. 그러므로공개수사시그필요성을충분히검토해야하며, 공개수사시의오수배 ( 誤手配 ) 는관계자의명예등을현저히침해하는것이므로재차지명수배사실의소명자료를검토하는등신중히대응해서오수배가절대로없도록해야한다. 또한공개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실질적인성과를얻을수있도록시기, 방법을검토하여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2) 특정대상자에대한협력의뢰전술 1) 과같이특정대상자에대해행하는협력의뢰는여기서말하는공개수사에는포함되지않으나이경우에도피의자등의명예를존중하는견지로부터신중한배려를해야한다. 특히, 특정대상자의선정에있어서당해사건의수사상황, 죄종, 피의자의행동실태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 행방의개연성이높은것에한정함과동시에특정대상자에게전단지등을배부하는경우그것이특정대상자이외의사람의눈에띄지아니하도록취급하는데있어서충분한지도해야하며, 특정대상자가전국또는수개의부현 ( 府縣 ) 에걸쳐다수인경우에공개수사에준

25 2009 책임연구과제 하여취급해야한다. 3. 소년피의자의공개수사가. 범죄수사규범제209조 ( 보도상의주의 ) 범죄수사규범제209조는소년범죄에대하여신문그외의보도기관에발표하는경우에당해소년의성명, 주거, 그외에당해소년을추지할수있는사실의고지를금지하고있다. 45) 나. 소년피의자등의공개수사 1) 소년피의자 소년자체의보호와사회적이익과의균형, 수사 필요성등의모든요소를종합적으로감안해서수사여부를판단해서필요하고도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예외적으로소년피의자수사가허용됨. 예를들어소년이더라도범한범죄가흉악하고그수단, 방법이악질이며재차흉악한범죄를행할우려가높고, 사회적으로도큰불안을주고, 수사상취할수있는방법이없는경우등소년법등의취지를고려하더라도사회적이익이크게요구되어지는경우는공개수사가예외적으로허용됨. + 사전에경찰청 및관구경찰국 과협의 45) 일본소년법제 22 조제 2 항 소년심판의비공개, 동법제 61 조 기재등의게재의금지 등이규정되어있다.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26 2) 신원이명백하지아니하고소년일가능성이인정되는피의자 46) 피의자가소년일가능성에도충분한배려가필요 하고개별구체적사건에서공개하는인물이피의자로인정되는근거가충분한것을전제로이하의모든요소를종합적으로감안해사진, 초상화, 신체적특정, 음성기록등의수사자료를공개할수있음. ㄱ. 사건내용 생명, 신체에위해를주는우려가있는흉악중요범죄가아닌가 사회적으로반향이큰범죄가아닌가 유사사건이연속적으로발생하고있지않은가ㄴ. 공개수사의대체성공개수사이외에취할수있는효과적인수사수단이없는가ㄷ. 피의자의추정연령소년일가능성의높음에따라판단에차이가발생함ㄹ. 공개수사방법 어떠한자료 ( 사진, 초상화등 ) 를공개할것인가 어떠한홍보매체를활용할것인가 + 경찰청및관구경찰국과사전협의를요하지않으나, 명백히소년으로인정등의심에여지가있을시사전협의 46) 일본경찰청, 소년피의자및신원이명백하지아니하고소년일가능성이인정되는피의자의공개수사에대한 ( 警察庁丁少発第 191 号, 2003. 12.11).

27 2009 책임연구과제 3) 전항 2) 의수사자료공개시유의사항사진공개시사진의선명도, 얼굴의노출도가높으면높을수록피의자를특정할수있는유효성이높은반면, 피의자의명예등을침해하는정도도크다는것도유의해야한다. 사진공개의경우는그유효성과명예등의침해정도를비교형량해서신중히행해야한다. 예를들어초상화를공개하는등피의자의명예등의침해정도가낮은자료를먼저공개한후, 효과를얻을수없는경우에사진을공개하는것도검토해야한다. Ⅴ. 독일의수배장제도 1. 독일형사소송법제131조 ( 수배장제도 ) 독일에는지명수배와관련하여형사소송법제131조에수배장제도를두고있다. 47) 피의자가도주중이거나은신하고있는경우검사또는판사는구속영장또는시설수용장에의하여수배장을발부할수있다 ( 제 1항 ). 일단체포된자가도주하거나감시를벗어난경우에는구속영장이나시설수용영장없이수배장에의한추적이허용되며이경우에는경찰서에서도수배장을발부할수있다 ( 제2항 ). 수배장에는피추적자를특정하여가능한한자세하게묘사되어있어야하고혐의사실행위와범행일시와장소도기재되어있어야한다 ( 제3항 ). 수배장에의하여피의자를추적, 검거한때에는즉시관할판사에피의자를인치하여야하고관할판사에의하여계속구금여부가결정된다 ( 제4항 ). 47) 오경식, 우리나라와외국의수배제도에관한일고찰, 치안정책연구 제 8 호, 1997, 24 면.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28 2. 독일매스컴을이용한공개수배의허용여부 독일제2TV(ZDF) 가피의자공개수배프로그램 Aktenzeichen XY - ungelöst를방영했을때 TV를이용한공개수배방법은인격권의침해를초래한다는이유로이에대한허용여부가논란의대상이되었다. 이에관해서방송사가수사기관의협조하에해결되지않은범죄사건에대해서범죄혐의자가이름과사진을곁들여공개적으로보도하는것이허용되는수배의형태로서원칙적으로정당화된다고보는견해 48) 가일반적이다. 3. 독일수배장제도의시사점 지명수배및공개수배의대상자가체포영장또는구속영장이발부되어있는점에서지명수배는영장집행의특수한형태로본다면헌법상의영장주의원칙에비추어볼때지명수배및공개수배는법률적근거를갖고있어야한다. 49) 독일의형사소송법상수배장제도는헌법상영장주의원칙에비추어볼때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Ⅵ. 결론 1. 공개수사의법적근거마련 48) OLG Frankfurt NJW 1971, p47;olg München NJW 1970, p1745. Ostendorf, Die öffentliche Identifiyierung von Beschuldigten, GA 1980, p467 ; 하태훈, 앞의논문, 193 면, 재인용. 49) 하태훈, 위의논문, 199 면.

29 2009 책임연구과제 공개수사는피의자의명예, 초상권등을그의사에반하여침해한다는점에서강제수사라고할것이다. 강제수사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할수없는데 ( 형사소송법제199조단서 ), 공개수사를명시적으로허용하는법률규정은찾을수없다. 50) 그러므로공개수배및지명수배에대해서는형사소송법에그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김준식 지명수배의운영실태와개선방안 ( 앞의글 155면 ) 에서다음과같이형사소송법상 수배체포 신설안을제시하고있다. 1 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피의자의도피또는소재불명으로공소를제기하지못한때에는검사는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청구하여수배체포영장을발부받아피의자를추적, 체포할수있다. 2 수배체포영장의청구에는추적체포의필요를인정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3 제1항의청구를받은지방법원판사는피의자의수배체포가상당하다고인정할때수배체포영장을발부한다. 4 수배체포영장의유효기간은영장발부일로부터 2년으로한다. 2. 피의사실공표죄의개정 형법제126조의피의사실공표죄는특수한지위에있는수사공무원들에대한일시적인묵비의무를규정하고있는것으로서범죄주체에제한이없는제310조의정당화사유보다는더엄격한법률상의정당화사유를요한다고보아야한다. 이렇게본다면예외적으로국민의 알권리 를위한공표를인정하기위해서는 법령에의하지아니하고 라고하는정당화상황을제126조에추가하고그에대응하도록경찰청법이나검찰청법혹은범죄보도에관한법률을신설하여공표의시기, 횟수, 방 50) 문성도, 경찰홍보의형법적한계, 경찰대학연구논문집 제 21 집, 2001. 13 면.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30 법, 담당자등피의사실공표의정당화조건들을구체적으로규율하여야하며, 이런요건이충족되지않는다면형법제20조의법령에의하여정당화될수없다. 51) 3. 내부규칙상공개수사대상등명확화 현행공개수사의근거라할수있는지명수배규칙상공개수배대상을보면강력범, 중요폭력및도범, 기타중요범죄 ( 동규칙제9조제1항 1호 ~3호 ) 로만규정하고있고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제86조제1항은... 살인 강도 강간등흉악범으로서그죄증이명백하고체포영장이발부된자중에서공개수배로인한공익상의필요성이현저한경우에만실시하여야한다. 라고만규정하고있다. 실무적으로피의자의인권침해를최소화하고효과적으로수사목적 ( 공익 ) 을달성할수있도록일본경찰청예규인 피의자공개수사에관한예규 ( 警察庁丁刑企発 136 号 ) 와같이공개수사대상, 내용, 방법등을보다상세히규정하여야할것이다. 51) 이근우, 앞의논문, 270 면.

31 2009 책임연구과제 참고문헌 Ⅰ. 단행본김일수 서보학, 새로쓴형법각론, 제7권, 박영사, 200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Ⅱ. 논문김성룡, 인터넷을통한공개수배, 치안정책연구소연구보고서, 2007. 김준규, 지명수배의운영실태와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1994. 문성도, 피의사실공표와형법적한계, 치안정책연구제15호, 2001., 경찰홍보의형법적한계, 경찰대학연구논문집제21집, 2001. 신정훈, 피의사실공표죄의형법적한계, 비교형사법학연구제8권제2호, 2006. 이근우, 중간수사발표에대한피의사실공표죄적용및몇가지쟁점, 비교형사법연구제10권제1호, 2008. 이병희, 프라이버시보호와범죄자신상공개, 형사정책연구, 2001. 이준일, 피의사실공표죄의헌법적정당화, 고려법학제47호, 2006. 오경식, 우리나라와외국의수배제도에관한고찰, 치안정책연구제8호, 1997. 하태훈, 매스컴을이용한피의자 ( 내지용의자 ) 공개수배의형사소송법적문제점과개선방안, 안학법학통권제11호, 2000.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32 Ⅲ. 기타 언론인 67&, 강씨얼굴공개 찬성, 미디어오늘, 2009.2.11. 일본경찰청, 국가공안위원회규칙제2호범죄수사규범, 2008.11.10. 일본경찰청, 피의자공개수사에관한예규, 警察庁丁刑企発 136 号, 1998.10.1. 일본경찰청, 소년피의자및신원이명백하지아니하고소년일가능성이인정되는피의자의공개수사에대한, 警察庁丁少発 191 号, 2003. 12.11.

33 2009 책임연구과제 Ⅳ. 부록 各管区警察局保 ( 公 ) 安部長警察庁丁刑企発 136 号警察庁刑事部長殿平成 10 年 10 月 1 日各道府県 ( 方面 ) 本部長警察庁刑事局刑事企画課長被疑者の公開捜査について被疑者の公開捜査について指名手配被疑者の公開捜査について ( 昭和 61 年 7 月 15 日付け警察庁丁刑企発 113 号 ) 似寄って運用してきたところであるっが最近における犯罪情勢の変化にともない次により行うこととしたのでその運用に遺憾の内容にされたいなお指名手配被疑者の公開捜査について ( 昭和 61 年 7 月 1 5 日付け警察庁丁刑企発 113 号 ) は廃止する記 1. 公開捜査の範囲被疑者の公開捜査とは被疑者の発見検挙および犯罪の再発防止を目的として被疑者の氏名等を広く一般に公表し積極的に国民尾協力を求めるものというしたがってたとえば報道機関などを通じ広く一般に公表するような場合被疑者の氏名のみでも公開捜査に含まれるが質屋小物商その他被疑者の立ち回りが予想される特定の者以下特定対象者という ) に対しちらしなどを配布して個別に行う協力依頼はここにいう公開捜査に含まれないものとする 2. 公開捜査の対象公開捜査の対象は次の各号に揚げる要件をすべて満たした被疑者で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34 なければならない (1) 次のいずれかの犯罪の被疑者であることア凶悪犯罪イ社会的危険性または社会的反響の大きい重要犯罪ウ財産犯のうち悪質重要な犯罪エ極左暴力集団等反社会性の強い集団による犯罪で早期に検挙する必要のあるもの極めて軽微な犯罪を除く ) 凶悪犯罪とは包括罪種でいうきょうあくはんざいをいう社会的危険性または社会的反響の大きい重要犯罪とは誘拐逮捕監禁逃走などの犯罪銃砲刀剣類火薬類等危険物に関する犯罪麻薬覚醒剤等薬物に関する犯罪経済犯罪ハイテク犯罪交通犯罪などのうち社会に著しい不安感を与えるなど社会的危険性の大きい重要犯罪または手段方法が悪質で被害者が重大であるなど社会的反響の大きい十余蘊な犯罪をいう財産犯のうち悪質重要な犯罪とは窃盗などの財産犯罪のうち犯行の手段方法が悪質で被害額も相当多額も相当多額にわたる重要な犯罪をいう極左暴力集団等反社会性の強い集団による犯罪とは客観的資料から極左暴力手段など反社会性の強い集団の構成員と認められるものが敢行したはんざいをいう (2) 指名手配被疑者であること公開捜査の対象は原則として前記 (1) に掲げる犯罪の氏名手配被疑者であることただし前記 (1) アイウに掲げる犯罪であることが明白でありかつ犯罪反復の恐れが極めて高い場合で急速を要

35 2009 책임연구과제 し指名手配をするというま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この場合には事後直ちに指名手配を行うこと (3) 成人の被疑者であること 3. 公開捜査時期方法等 (1) 公開捜査は被疑者の追跡捜査の状況犯罪反復の可能性捜査上の支障などを総合的に検討し個々の具体的亊案に応じた効果的な時期を選定して行うこと (2) 公開捜査の内容は正確な資料により確認できた被疑者の氏名年齢写真身体的特徴職業出身地犯罪事実のが概要など被疑者を特定し得る必要最小限度のものにとどめるとともに犯罪事実の概要を公開する場合被疑者などの名誉信用またはプライバシー ( 以下名誉などという ) に十分配慮すること (3) 公開捜査は被疑者の氏名の公開のほか個々の具体的亊案に応じて写真などの画像記録その他イラストモンタージュ似顔絵音声記録などを活用し報道機関インターネットぽスターちらしなど各種の広報媒体の特性を考慮した効果的な手法を選定するとともに被害者の名誉など公開捜査の必要性などを勘案し社会的に相当かつ妥当な方法で行うこと特に写真などを公開する場合は被害者であることを十分確認の上行うこと 4. 公開捜査の管理 (1) 公開捜査を行うに当たっては警視庁及び道府県警察 ( 方面 ) 本部の手配主務部課長 ( 以下手配主務課長という ) が公開捜査の対象必要性時期方法なとについて厳正に審査することなお手配主務課長は極左暴力集団など反社会性の強い集団による犯罪のうち前記 2(1) アイウ以外の犯罪については警察庁 ( 刑事

피의자공개수사의근거와한계에관한연구 36 企画課 ) 及び管区警察局 ( 刑事課 ) と協議すること (2) 手配主務課長は公開捜査などの経過などを記録した簿冊を整備するなど公開捜査の状況を把握管理し公開捜査に基づく民間通報への対応や公開捜査の解除に伴う措置などが迅速的確に行われるよう周知徹底を図ること 5. その他の留意事項 (1) 本通達は公開捜査の対象などについて示しているものでありそれを満たす場合に公開捜査を義務づけているものではないしたがって公開捜査を行うに当たってはその必要性を十分検討するとともに公開捜査を行っての誤手配は関係者の名誉などを著しく侵害することから改めて指名手配事実に疏明資料を検討するなど慎重に対応し誤手配の絶無を期することまた公開捜査が必要と判断された場合は事実的な声価が得られるよう時期方法に検討を加え効果的な推進に努めること (2) 特定対象者に対する協力依頼前記 1のとおり特定対象者に対する協力依頼はここでいう公開捜査には含まれないがこの場合であっても被疑者などの名誉等の尊重の見地から慎重な配慮をすること特に特定対象者のせんていにあたっては当該事件の捜査状況罪種被害者の行動実態等を総合的に検討の上立ち回りの蓋然性が高いものに限定するとともに特定対象者に対しちらしなどを配布する場合はそれらが特定対象者以外のものの目に触れないよう取り扱いについて十分な指導を行うことなお特定対象者が全国又は数府県に及ぶなと極めて多数にわたる場合には公開捜査に準じて取り扱うこ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