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 1 호, 2014.11.19., 타법개정 ]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874 제 1 장총칙 < 개정 2009.7.1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 6 조제 3 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10 조제 2 항및제 10 조의 2 에따라지방자치단체소속지방공무원의인사기록과인사통계보고및인사사무처리에관한통일적인서식과절차를규정하여인사관리를합리화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ᆞ 도지사 " 라한다 ) 및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소속지방공무원 ( 이하 " 공무원 " 이라한다 ) 의인사기록과인사통계보고및인사사무처리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칙에따른다. 제 3 조 ( 인사사무의전산관리서식등 ) 인사사무를전산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서식및사무절차는행정자치부장관이따로정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제 2 장인사기록 제 4 조 ( 인사기록의종류 ) 공무원의인사기록은개인별인사기록과인사관리서류로구분하며그종류는별표 1 과같다. 제 5 조 ( 인사기록의작성 ᆞ 유지 ᆞ 보관 ) 1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에대한제 4 조의인사기록을작성 ᆞ 유지 ᆞ 보관 ( 보존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여야한다. 2 공무원의임용권이없는 5 급이상공무원, 연구관 ᆞ 지도관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인기관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제 4 조의인사기록의부본 ( 副本 ) 을작성 ᆞ 유지 ᆞ 보관할수있다. 3 개인별인사기록 [ 지방자치단체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 ᆞ 운영등에관한규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전자인사관리시스템 ( 이하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 이라한다 ) 으로작성 ᆞ 유지 ᆞ 보관되는인사기록은제외한다 ] 은임용권자가별지제 1 호서식의인사기록봉투에넣어서보관한다. 공무원이퇴직한경우에도또한같다. 4 제 4 조의인사관리서류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함께묶어관리할수있다. 제 5 조의 2( 인사기록의전자적관리등 ) 1 임용권자는제 5 조에도불구하고소속공무원에대한인사기록을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작성 ᆞ 유지 ᆞ 보관할수있다. 다만, 별지제 2 호서식의인사기록카드는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기록 ᆞ 유지 ᆞ 보관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인사기록을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작성 ᆞ 유지 ᆞ 보관하는방법및절차등에관한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제 6 조 ( 인사기록카드의정리및변경 ) 1 공무원이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련, 국외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포상을받았을때에는임용권자는지체없이그사실을별지제 2 호서식의인사기록카드에기록하여야한다. 2 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공무원의인사기록카드비고란에그사유를붉은글씨로기록하여야한다. 법제처 - 1 / 5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지방공무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5 항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4 항에따라전보또는전출이제한된사람 2. 영제 28 조제 3 항에따라전직이제한된사람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 11 조제 2 항에따라승진이제한된사람 3 공무원은인사기록에잘못기록된사항이나누락된사항이있는지또는신상변동사항이제대로반영되어있는지를확인 ᆞ 정정하기위하여자신의인사기록카드를수시로열람할수있다. 이경우열람의방법 ᆞ 절차및정정신청등에관한사항은임용권자가정한다. 4 공무원은제 3 항에따른열람결과인사기록카드를정정 ᆞ 변경또는추가기록하여야할정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별지제 3 호서식의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에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임용권자에게제출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인사기록변경신청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해당공무원의인사기록카드를정리하여야한다. 5 임용권자는공무원에대한인사기록카드가정상적으로기록되었는지를정기적으로확인 ᆞ 점검하여야한다. 제 7 조 ( 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 1 임용권자는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공무원의인사기록카드에올라있는징계처분의기록을삭제하여야한다. 1. 징계처분의집행이끝난날부터다음의각목의구분에따른기간이지난경우. 다만, 징계처분을받고그집행이끝난날부터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기간이지나기전에다른징계처분을받은경우에는각각의징계처분에대한해당기간을합산한기간이지나야한다. 가. 강등 : 9 년나. 정직 : 7 년다. 감봉 : 5 년라. 견책 : 3 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법원에서징계처분의무효또는취소의결정이나판결이확정된경우 3. 징계처분에대한일반사면이있는경우 2 임용권자는직위해제처분을받은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공무원의인사기록카드에올라있는직위해제처분의기록을말소하여야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끝난날부터 2 년이지난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받고그집행이끝난날부터 2 년이지나기전에다른직위해제처분을받은경우에는각직위해제처분마다 2 년을더한기간이지나야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법원에서직위해제처분의무효또는취소의결정이나판결이확정된경우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기록의말소는인사기록카드의해당처분기록위에말소된사실을표기하는방법으로한다. 다만, 제 1 항제 2 호또는제 2 항제 2 호에해당되고그해당사유발생일이전에징계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을받은사실이없는경우에는그사실이나타나지아니하도록인사기록카드의해당기록을삭제하여야한다. 4 징계처분및직위해제처분말소의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제 8 조 ( 개인별인사기록의이관 ) 1 공무원이전출되어임용권자가달라진때에는그공무원의전 ( 前 ) 임용권자는그공무원의개인별인사기록, 인사평정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에관한서류및파일을그사유가발생한후지체없이그공무원의새임용권자에게이관하여야한다. 2 임용권자는퇴직한공무원을재임용하는경우에는개인별인사기록을보관하고있는전임용권자에게그공무원의개인별인사기록의이관을요구하여야하며, 전임용권자는새임용권자의요구를받은즉시이관하여야한다. 제 9 조 ( 전력조회 ) 1 임용권자는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으로재직한경력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직영기업 ᆞ 지방공사 ᆞ 지방공단에서근 법제처 - 2 / 5 - 국가법령정보센터
무한경력을가진사람을법제 27 조제 2 항에따라공무원으로신규임용할때에는그공무원이전에근무하였던기관의장에게별지제 4 호서식의공무원전력조회서로해당공무원의전력을조회하여야한다. 다만, 공무원의임용시험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시험실시기관의장도전력을조회할수있다. < 개정 2013.12.12.> 2 제 1 항에따라전력조회를요청받은기관의장은별지제 5 호서식의공무원전력조사회보서로 7 일이내에해당공무원의전력을통보하여야한다. 제 10 조 ( 시험요구서식및구비서류 ) 1 임용권자가시험실시기관의장에게경력경쟁임용시험을요구할때에는별지제 6 호서식의공무원경력경쟁임용시험요구서에따른다. < 개정 2013.12.12.> 2 임용권자가시험실시기관의장에게일반승진시험및전직시험을요구할때에는별지제 7 호서식의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서및별지제 8 호서식의공무원전직시험요구서에따른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시험을요구하는경우의구비서류는별표 2 와같다. 4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시험을요구할때에는임용권자나시험실시기관의장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대상자의병역사항이포함된주민등록표초본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대상자가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2011.2.9.> 제 11 조 ( 임용후보자추천서식 ) 임용권자가시험실시기관의장에게임용후보자추천을요구할때에는별지제 9 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요구서에따르고, 시험실시기관의장이임용권자에게임용후보자를추천할때에는별지제 10 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서에따른다. 제 12 조 ( 임용관계서식및구비서류 ) 1 임용권자는공무원을임용할때에는별지제 11 호서식의공무원임용서에별지제 12 호서식의공무원임용조사서와별표 3 의구비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임용권자와시험실시기관의장이같은경우에는시험시행시제출한서류는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2 제 1 항의서류는원본을첨부하되, 특별한사유로사본을첨부한경우에는원본과대조 ᆞ 확인을하여야한다. 이경우대조자는인사담당관이되며, 그사본에는인사담당관의직위및대조연월일을적고서명날인하여야한다. 3 영제 24 조제 1 항에따라시보임용기간에포함될교육훈련을받은사람을임용할때에는공무원임용서에별지제 13 호서식의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를첨부하여야한다. 4 제 1 항에도불구하고공무원 ( 국가공무원을포함한다 ) 으로재직한사람을그신분의단절없이다시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에는별표 3 의구비서류중인사기록카드 ( 국가공무원의경우에는 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 4 조제 1 호의인사및성과기록 ) 출력물만을첨부할수있다. 이경우인사기록카드는제 6 조 ( 국가공무원의경우에는 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 8 조 ) 의기록사항을빠짐없이기록하고작성자가확인한것이어야한다. 5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라공무원을임용할때에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임용대상자가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2011.2.9.> 1. 임용대상자의병역사항이포함된주민등록표초본또는병적증명서 2.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임용대상자의기본증명서 제 12 조의 2( 당연퇴직사유등의확인 ) 1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의승진임용시법제 31 조에따른임용결격사유및법제 61 조에따른당연퇴직사유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승진이없는지방전문경력관, 특정직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등의경우에는임용일부터 5 년마다이를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2013.12.12.> 2 제 1 항에따른임용결격사유및당연퇴직사유의확인시기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법제처 - 3 /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13 조 ( 선서문 ) 임용권자는선서한공무원으로하여금별지제 14 호서식의선서문두부에각각서명날인하게하여한부는개인별인사기록으로분류하여보관하고, 한부는본인이가지고있도록하여야한다. 제 3 장인사사무처리 제 14 조 ( 전출 ᆞ 전입동의요구및통보 ) 1 임용권자가다른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의전입을요구할때에는별지제 15 호서식의공무원전입 ᆞ 전출동의요구서에따르며, 전입 ᆞ 전출동의요구서를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동의여부를통보할때에는별지제 16 호서식의공무원전출 ᆞ 전입동의서에따른다. 2 제 1 항에따라전입또는전출을요구받은기관의장은 7 일이내에그동의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제 15 조 ( 전보사전의결 ) 임용권자는전보제한기간중에있는공무원을영제 27 조제 2 항및같은조제 4 항단서에따라해당인사위원회에전보의결을요구할때에는별지제 17 호서식에따른다. 제 16 조 ( 파견근무및별도정원의승인 ) 영제 27 조의 2 제 3 항에따른파견근무승인신청 (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의경우에는시 ᆞ 도지사경유 ) 은별지제 18 호서식에따른다. 이경우영제 27 조의 3 제 1 항에따른별도정원이인정되는파견은별지제 19 호서식에따른별도정원승인신청을동시에하여야한다. 제 17 조 ( 정원 ᆞ 현원대비표 )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에대한정원과현원을파악하기위하여매월말일을기준으로별지제 20 호서식의정원 ᆞ 현원대비표를작성하여갖춰두어야한다. 이경우정원 ᆞ 현원대비표의작성단위는과단위의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또는하부행정기관단위로한다. 제 18 조 ( 임용장및발령통지서 ) 1 임용권자는정규공무원으로임용되거나승진 ᆞ 전보 ( 지방자치단체간의전입 ᆞ 전출을포함한다 ) 또는전직되는공무원에게별지제 21 호서식의임용장을수여한다. 이경우소속기관의장이대리수여할수있으며, 7 급이하공무원이전보되는경우에는별지제 22 호서식의인사발령통지서를줌으로써임용장수여를갈음할수있다. < 개정 2013.12.12.> 2 시보로임용되거나겸임, 파견, 강임, 면직,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재산정, 승급, 전출되거나위원으로임명 ᆞ 해임 ᆞ 위촉또는해촉된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은그공무원에게별지제 22 호서식의인사발령통지서 ( 직위해제의경우에는별지제 23 호서식에따른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 를주어야하며, 소속공무원의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또는당직명령은회보로통지할수있다. 제 19 조 ( 발령대장 ) 1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에대한인사발령사항을기록하기위하여별지제 24 호서식의발령대장을갖추고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승급발령의경우에는그발령인원이많은경우에만기록을생략할수있다. 2 제 1 항의발령대장은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계급별또는발령내용별로구분하여갖추고보관할수있다. 제 20 조삭제 <2008.8.26.> 제 21 조 ( 공보의게재 ) 임용권자는 5 급이상소속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소속공무원의신규채용, 승진, 전직, 기관간전보, 전출, 정년퇴직, 명예퇴직및추서등의인사발령사항은발령과동시에특별시 ᆞ 광역시 ᆞ 도또는특별자치도에서발행하는공보에게재하여야한다. 제 22 조 ( 인사발령통지 ) 임용권자가제 18 조에따른인사발령을하였을때에는발령과동시에별지제 27 호서식의인사발령통지서로관련기관에통지하여야한다. 법제처 - 4 /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23 조 ( 재직증명서및경력증명서의발급 ) 1 임용권자는재직중인공무원이재직증명서의발급을청구할때에는별지제 2 호서식의인사기록카드에따라별지제 28 호서식의재직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2 임용권자는재직중인공무원또는퇴직한공무원이경력증명서의발급을청구할때에는별지제 2 호서식의인사기록카드나별지제 24 호서식의발령대장등에따라별지제 29 호서식의경력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 4 장인사통계보고등 < 신설 2009.7.13.> 제 24 조 ( 인사통계보고의구분 ) 1 인사통계보고는정기보고와수시보고로구분한다. 2 정기보고의종류및서식은다음각호와같다. 1. 공무원정원 ᆞ 현원통계 : 별지제 31 호서식 2. 공무원임용통계 : 별지제 32 호서식 3. 공무원징계종류별비위통계 : 별지제 33 호서식 3 제 2 항에따른정기보고의작성기준일은매년 6 월 30 일, 12 월 31 일현재로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은정기보고외에공무원의인사관리또는후생복지의개선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통계의종류, 적용범위, 보고시기및서식등을정하여수시로보고를받을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제 25 조 ( 통계보고의단계 ) 정기보고는작성기준일부터 5 일이내에지방자치단체별로작성하며,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작성기준일부터 10 일이내에시 ᆞ 도지사에게보고하고, 시 ᆞ 도지사는정기보고사항을종합집계하여작성기준일부터 15 일이내에행정자치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제 26 조 ( 전체공무원통계조사 ) 행정자치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무원총조사계획을수립하여전체공무원을대상으로공무원각자의인사사항을조사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제 27 조 ( 통계조사의협조 ) 행정자치부장관은교육부장관의협조를받아특별시 ᆞ 광역시 ᆞ 도또는특별자치도의교육감소속의지방공무원에대한인사통계의보고를받을수있다. < 개정 2013.3.23., 2014.11.19.> 부칙 < 제 1 호, 2014.11.19.> (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 6 조에따라개정되는시행규칙중이규칙시행전에공포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시행규칙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시행규칙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부터제 5 조까지생략제 6 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21까지생략22지방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 제 5 조의 2 제 2 항, 제 7 조제 4 항, 제 12 조의 2 제 2 항, 제 24 조제 4 항및제 25 조부터제 27 조까지중 " 안전행정부장관 " 을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한다. 23부터42까지생략 법제처 - 5 / 5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