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범죄의개념 1. 범죄란무엇인가? - 범죄개념의정의가왜필요한가? 범죄현상을파악하기위해서는범죄개념에대한이해선행필요 예방대책수립을위해증상의명확한규정과실태및원인파악을해야함 이를위해서는범죄의개념을명확히파악해야발생규모등실태파악을할수있음 - 범죄개념정의의어려움 범죄로분류되는행위는천차만별이라할수있으므로범죄의개념을일률적으로정의하는것은쉽지않음 범죄개념의상대성 : 고정개념이아니라시대적상황과지역에따라수시로변하는불확정의추상적개념 (1) 범죄의법률적정의 1) 합의론적관점 - 범죄가사회적합의에의해만들어진법을위반하는것이라는관점 - 어떠한행위이건그것이범죄가되기위해서는형법등의법률을위반해야한다는것 - 법이없이는공식적으로인지된범죄란있을수없음 - 범죄에대한법률적정의 : 법이요구하는행위를고의적으로하지않거나법이금지하는행위를고의적으로하는것 2) 갈등론적관점 - 법은지배계층의도구 - 범죄는정치적으로정의되는개념 - 법은하류계층을통제하기위한수단일뿐 - 비판 : 강간, 살인과같은범죄는세력집단의이익보호가아닌보편적으로가장중요한범죄라고지적 (2) 범죄에대한비법률적정의 모든인간의행위는법률적으로규정할수없음 ( 현대사회에서사회적행위와법률적정의가변화되고복잡해지기때문 ) 법률적정의는법으로금지하지않은행위는등한시하고있기때문에많은학자들이여러종류의비법률적정의를주장 - 1 -
1) 사회-법률적접근 (the socio-legal approach) - Sutherland 주장 - 다양한반사회적행위까지법률적정의의범주로넓힐것을주장 - 비판 : 반사적행위에대한법률적기술과처벌의법률적제공이라는측면에서법률적으로정의된범죄성이강조된다는점이지적 - 상위계층에의한경제범죄에대해범죄학적연구의중요성을강조 - 비판 : 어떤행위가범죄로정의되는과정에대하여는등한시 2) 비교문화적접근 - Sellin 주장 - 모든집단은행위규범을가지고있으나이기준이반드시법으로규정되는것은아니라고주장 - 모든문화적집단에동일한보편적인행위규범이범죄연구의적절한초점임 - 비판 : 인류학적연구결과에의하면보편적이며중요한행위규범은사실상찾아보기힘듦 3) 통계적접근 - Wilkins 주장 - 특정사회에서일어나는행위발생빈도에초점을맞추어발생빈도가낮은것을일탈적행위로봄 - 정상적빈도분포 ( 종형 ) 에서가운데다수는정상적, 양극단은중요범죄및성스러운행위 - 비판 : 범죄와일탈의변량적특성을이용은지나치게단순하다고지적발생빈도가낮다고모두범죄혹은일탈행위 X 범죄행위를추려내는데있어서사회집단의역할을무시하고있기때문 4) 낙인적접근 - Becker 주장 - 일탈자는일탈이라는낙인을받은자, 일탈행위는낙인찍은행위 - 비판 : 낙인적정의가범죄와일탈을일탈적인자극이아닌모든사회적반응으로만만들고있다고비판 2. 절대적범죄개념과상대적범죄개념 (1) 절대적범죄개념 일정한국가의법질서와무관하게시간과공간을초월해서타당하고일정한국가의법질서 와무관한자연적범죄개념을말한다. 그러나절대적범죄개념을찾아내기가쉽지않다. - 2 -
(2) 상대적범죄개념 일정한국가의법질서가범죄로규정한것이범죄가된다는범죄개념을말한다. 그러나상 대적범죄개념을실제로범죄가될수없는행위를범죄로잘못규정할염려가있다. 상대적범죄개념 ( 憲決 1995. 4. 20. 91헌바11) 어떤행위를범죄 ( 犯罪 ) 로규정하고이를어떻게처벌할것인가하는문제는원칙적으로입법자가우리의역사와문화, 입법당시의시대적상황과국민일반의가치관내지법감정, 범죄 ( 犯罪 ) 의실태와죄질 ( 罪質 ) 및보호법익 ( 保護法益 ) 그리고범죄예방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여야할국가의입법정책 ( 立法政策 ) 에관한사항으로서광범위한입법재량 ( 立法裁量 ) 내지형성 ( 形成 ) 의자유 ( 自由 ) 가인정되어야할분야이다. 3. 형식적범죄개념과실질적범죄개념 (1) 법적범죄개념 - 형식적의미 - 법률, 특히형법과관련하여범죄의개념파악 - 형벌법규에의해형벌이부과되는행위이며, 사법적개념으로서의범죄 형법상범죄의성립요건 -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 구성요건에해당하고위법하며, 책임이있는행위 구성요건해당성 : 형법에규정된범죄유형별구성요건에행위가해당하는지여부형법에규정된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의수단과방법, 결과등의구성요건을충족하면구성요건해당성인정 위법성 : 법으로허용되지않는성질인가의여부위법성배제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승낙, 정당행위 ) 가없으면위법성이있음 책임 : 책임을물을수있는가능성에관한사항형사미성년자 ( 만14세미만 ), 심신상실자, 정당한이유가있는착오가있는경우, 저항할수없을정도로강요된경우등이없으면책임인정됨 (2) 사회학적범죄개념 - 실질적의미 - 법규정과관계없이사회질서에대한법익침해행위 : 비록법에의해특별히금지되지는않았지만, 사회에대한위해를초래할수있는행위들 ( 예컨대, 자살기도, 가출, 청소년음주, 오토바이폭주등 ) 을등한시하고있으므로반사회적행위즉, 일탈행위까지범죄로본다. - 3 -
(3) 양자의관계 형식적범죄개념은범죄에대한형식적인분석과체계화를가능하게하고, 이에대한내 용을보충설명해주는것이실질적범죄개념이다. 따라서양개념은상호보충적인기능을 하게된다. 4. 그밖의범죄개념 (1) 자연적의미의범죄 - 시간과공간을초월하의인간의이성의판단에의해파악되는범죄 - 형법상금지와무관하게그자체로비난받는것 살인 범죄의여러개념 1 Crime : 법률적처벌대상 ( 형식적의미의범죄개념 ) 2 Deviance : 도의나상식을벗어난행태 ( 실질적 사회학적범죄개념 ) 3 Delinquency : 신분에상응한의무를다하지않는것 ( 비행 ) 4 Offense : 규칙 규범 풍습등에대한공격이나위반 ( 범칙행위 ) 5 Sin : 종교 도덕에위반된행위 ( 죄악 ) 6 Vice : 인격적결함에기인한악행 ( 악덕 ) (2) 일탈행위 - 일반적으로기대되는행위와모범적행위에서벗어나는행위일탈행위는형법규범이전제하고있는범죄정도에못미치는행위에대해서도인정됨 - 범죄와유사하나좀더포괄적인개념 - 부정, 사기, 속임수, 불공평, 범죄, 비열, 꾀병부리기, 부도덕등 - 반드시형식적범죄에한정되지않으며범죄행위뿐아니라범죄가성립되지않는비정상적인행동등을포함 (3) 경범죄 범칙행위제3조제1항 (10만원이하벌금 ) 1. 빈집등에의침입 2. 흉기의은닉휴대 - 칼 쇠몽둥이 쇠톱등 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위해를 범칙행위 23. 물건던지기등위험행위 - 4 -
끼치거나집이나그밖의건조물에침입하 는데에사용될수있는연장이나기구를 정당한이유없이숨겨서지니고다니는 사람 3. 폭행등예비 4. ( 삭제 ) 5. 시체현장변경등 6. 도움이필요한사람신고불이행 7. 관명사칭등 8. 물품강매 호객행위 - 요청하지아니한 물품을억지로사라고한사람, 요청하지 아니한일을해주거나재주등을부리고 그대가로돈을달라고한사람또는여러 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에서영업을목 적으로떠들썩하게손님을부른사람 9. 광고물무단부착 - 다른사람또는단 체의집이나그밖의인공구조물과자동차 등에함부로광고물등을붙이거나내걸거 나끼우거나글씨또는그림을쓰거나그 리거나새기는행위등을한사람또는다 른사람이나단체의간판, 그밖의표시물 또는인공구조물을함부로옮기거나더럽 히거나훼손한사람또는공공장소에서광 고물등을함부로뿌린사람 10. 마시는물사용방해 11. 쓰레기등투기 -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짐승, 그밖의더러운물건이 나못쓰게된물건을함부로아무곳에나 버린사람 12. 노상방뇨등 - 길, 공원, 그밖에여러 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에서함부로침 을뱉거나대소변을보거나또는그렇게 하도록시키거나개등짐승을끌고와서 대변을보게하고이를치우지아니한사 24. 인공구조물등의관리소홀 25. 위험한동물의관리소홀 - 사람이나 가축에해를끼치는버릇이있는개나그 밖의동물을함부로풀어놓거나제대로살피 지아니하여나다니게한사람 26. 동물등에의한행패등 - 소나말을 놀라게하여달아나게하거나개나그밖의 동물을시켜사람이나가축에게달려들게한 사람 27. 무단소등 28. 공중통로안전관리소홀 29. 공무원원조불응 30. 거짓인적사항사용 - 성명, 주민등록번 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등을거짓으로 꾸며대고배나비행기를타거나인적사항을 물을권한이있는공무원이적법한절차를 거쳐묻는경우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 람의인적사항을자기의것으로거짓으로꾸 며댄사람 31. 미신요법 - 근거없이신기하고용한 약방문인것처럼내세우거나그밖의미신적 인방법으로병을진찰 치료 예방한다고하 여사람들의마음을홀리게한사람 32. 야간통행제한위반 33. 과다노출 - 공개된장소에서공공연하 게성기 엉덩이등신체의주요한부위를노 출하여다른사람에게부끄러운느낌이나불 쾌감을준사람 34. 지문채취불응 35. 자릿세징수등 36. 행렬방해 37. 무단출입 38. 총포등조작장난 - 5 -
람 13. 의식방해 39. 무임승차및무전취식 14. 단체가입강요 - 싫다고하는데도되 풀이하여단체가입을억지로강요한사람 15. 자연훼손 16. 타인의가축 기계등무단조작 - 다른 사람또는단체의소나말, 그밖의짐승 또는매어놓은배 뗏목등을함부로풀어 놓거나자동차등의기계를조작한사람 40. 장난전화등 - 정당한이유없이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 자문서등을여러차례되풀이하여괴롭힌 사람 41. 지속적괴롭힘 - 상대방의명시적의사 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면회 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지켜보기, 따라다니 기, 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위를반복하 여하는사람 17. 물길의흐름방해 - 개천 도랑이나그제3조제2항 (20만원이하벌금 ) 밖의물길의흐름에방해될행위를한사 1. 출판물의부당게재람 18. 구걸행위등 - 다른사람에게구걸하 2. 거짓광고도록시켜올바르지아니한이익을얻은 3. 업무방해 - 못된장난등으로다른사람, 사람또는공공장소에서구걸을하여다른단체또는공무수행중인자의업무를방해사람의통행을방해하거나귀찮게한사람한사람 19. 불안감조성 4. 암표매매 20. 음주소란등제3조제3항 (60만원이하벌금 ) 21. 인근소란등 1. 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 2. 거짓신고 - 있지아니한범죄나재해사 22. 위험한불씨사용실을공무원에게거짓으로신고한사람 Ⅱ. 사회변화와범죄 1. 사회변화에따른범죄현상 예전에는문제되지않았던외국인근로자문제, 정보화에따른사이버범죄의증가, 개발에따른환경문제, 지적재산권문제등전통적인범죄와는다른범죄양상으로인한사회문제가대두됨사회학적범죄개념 ( 실질적범죄개념 ) 과연관 2. 구체적범죄현상개관 (1) 사이버범죄의등장 인터넷의급속한보급과함께등장한정보화사회로인터넷사기, 사이버명예훼손, 개인정보 - 6 -
침해등각종신종범죄가등장 (2) 고도성장으로인한과실범죄증가 - 적당주의및물질만능주의와대형참사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붕괴사건 - 교통사고와음주운전 (3) 매스컴과범죄 - 대중매체는특정일탈행위를전파시키는도구가되기도함 무분별한사건보도로모방범죄증가 과장보도및범죄자신상정보보도로인한일부대중의범죄인영웅화 : 신창원 (4) 고령화와노인관련범죄 - 고령화로인한급격한노인인구증가로각종노인관련범죄증가 연금수령범죄, 노부모유기등 Ⅲ. 범죄정책 1. 일반론 - 범죄가무엇인지아는것은범죄의원인을분석하고그대책을마련, 범죄를예방하기위한것임 - 이러한범죄정책은무엇이범죄인가를살펴보고, 형식적의미의범죄로법적규율을하는범죄화와, 이러한형식적의미의범죄로규정된기존의범죄를사회변화에따라법으로규율하는것에서제외시키는비범죄화로구분됨 2. 비범죄화 (1) 개념 범죄화 와대비되는개념으로, 형법에범죄로규정되어오던행위가사회의의식, 가치관 의변화를이유로하여형법의규제대상에서제외시켜범죄로하지않는것을말함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 (2) 근거 - 7 -
- 형벌의보충성형법은사회질서및사회통제를위한가장효과적이며최고의수단이지만그가혹성으로인하여, 가장소극적이어야하고, 보충적이어야하며최후의수단으로사용되어야한다는이중적성격을지니고있다. - 형벌의일반예방과특별예방 - 경미범죄의비범죄화 (3) 유형 - 법률상비범죄화 :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과같은판결에의해형벌법규가무효화됨으로써이루어지는비범죄화 - 사실상의비범죄화 : 형사사법기관의공식적통제권한에는변함없으나일정한행위양태에대해형사사법체계의점진적활동축소로이루어지는비범죄화 검찰의기소편의주의 ( 불기소처분 ), 범죄관련자의고소 고발기피, 경찰의무혐의처리, 법원의절차중단등 간통죄의비범죄화 간통죄존폐에관한논의에대하여 가. 간통죄에찬성하는논거 ( 존치론또는찬성론 ) 1 간통을범죄로규정하고처벌함으로써성도덕의문란을막고 건전한성도덕의유지 에기여한다. 2 간통으로인하여가정이깨질수있으므로간통죄를통하여 가정을보호 할수있다. 3 간통으로인한피해자는대부분여성이므로간통죄는 여성을보호 하는제도다. 나. 간통죄에반대하는논거 ( 폐지론또는반대론 ) 1 성행위와관련하여개인이자유롭게결정할수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 한다. 2 간통죄는실제로 여성에게불리한 제도이다. 3 간통죄는 악용될소지 가있다. 4 친고죄이면서고소가혼인해소나이혼소송을함께해야하므로오히려 가정을파괴 - 8 -
하는제도이다. 5 간통죄는범죄예방적효과는없다. [ 간통죄폐지 ] 헌재재판관 7 명간통죄위헌 2 명합헌 국가가법률로간통을처벌하는것은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것으로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 이에따라간통죄처벌규정은 62년만에역사속으로사라지게됐다. 헌재전원재판부는 26일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 형법 241조는헌법에위반된다 " 고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위헌법률심판사건과 15건의헌법소원심판사건을병합해이같은결정을선고했다.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재판관은위헌의견에서 " 간통죄는과잉금지원칙에반해국민의성적자기결정권과사생활의비밀자유를침해하는것으로헌법에위반된다 " 고판시했다. 이들재판관은 " 세계적으로간통죄가폐지되고있는가운데간통죄에대한국민의인식이더이상일치하지않는다 " 며혼인과가정의유지는당사자의자유로운의지와애정에맡겨야한다 " 고강조했다. 이어 " 사회적비난정도를보면, 간통죄는형사정책상예방효과를거두기어렵게됐다 " 며 " 오히려잘못이큰배우자의이혼수단으로활용되거나일시탈선한가정주부등을공갈하는수단으로악용되고있다 " 고덧붙였다. 김이수재판관은별도위헌의견에서 " 미혼의상간자는국가가형벌로규제할대상이아니다 " 며 " 모든간통행위자와상간자를처벌하도록한현행간통죄는위헌 " 이라고밝혔다. 강일원재판관도별도위헌의견에서 " 간통죄를법적으로규제할필요성은인정한다 " 면서도 " 죄질이다른수많은간통행위를반드시징역형으로만응징하도록한것은위헌 " 이라고지적했다. 이정미 안창호재판관은합헌의견을냈다. 두재판관은 " 간통죄는아직까지우리사회에서존재의의를찾을수있다 " 며 " 선량한성도덕 - 9 -
의수호, 혼인과가족제도보장효과가있다 " 고강조했다. 두재판관은 " 간통죄처벌규정은 성적자기결정권을제한한다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과잉금지원칙에위배된다고도할수 없다 " 고덧붙였다. 헌재결정으로형법 241조는즉시효력을잃었다. 헌재법에따라종전합헌결정이선고된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이후간통혐의로기소되거나형을확정받은 5000여명이구제받을수있게됐다. 형법 241조는배우자가있는사람이간통한경우 2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규정했다. 그와간통을한제3자도같은처벌을받는다. 벌금형없이징역형만정해양형이센편이다. 1953년간통죄가제정된이후그동안존치론과폐지론으로치열한논쟁이벌어졌다. 일부일처주의유지, 가족제도보장, 여성보호등은간통죄를존치해야한다고주장하는근거들이다. 성적자기결정권과사생활자유를위해간통죄를폐지해야한다는입장이팽팽히맞서왔다. 헌재는 1990 2008년 4차례헌법재판에서간통죄를모두합헌으로판단했다. 질서유지와공공복리를위해성적자기결정권을다소제한할수있다는것이그동안견해였다. 이소식이전해지자인터넷에선 " 간통법은있어야한다. 가정에책임을다하려면 " 이라는간통 죄존속을지지하는의견과 " 간통법은진작에없어져야할법이었다 " 며간통죄폐지에찬성하 는의견들이여전히엇갈리고있다. 이명희선임기자 mheel@kmib.co.kr 국민일보 2015-02-26 3. 신범죄화 (1) 개념 존재하지않았던새로운형벌구성요건을만드는것 현대사회의급속한변화에따라사회체제와신뢰관계의유지를위해사법적통제수 단필요 (2) 문제 신규로제정된법률이일반인들에게인식되도록해야함 사회구성원의합의가없는경우문제가더욱심각해질수있음 저작권관련범죄 cf. 범죄는아니지만최근일명신데렐라법 ( 게임관련청소년시간제한 ) - 10 -
4. 과잉범죄화 (1) 개념 형사제재가과도하게이루어지는것 (2) 문제 형벌의과잉은형법의기능을오히려무디게만들수있음 5. 암수범죄 (1) 암수의의의 1 암수 ( 暗數 ) 란실제로발생한범죄수와공적인범죄통계에기록된범죄수의차이를지칭한다. 2 암수의존재는범죄통계의불신으로이어져형사사법기관의노력자체를무의미히게만들수있다. (2) 암수의유형 1 절대적암수범죄 : 범죄가실제로발생하였으나형사사법기관에신고되지않아범죄통계 에기록되지않은범죄 2 상대적암수범죄 : 수사기관의검거율과형사사법기관의재량에의하여발생하는범죄 (3) 암수범죄의정책적의미 1 범죄의실태를완전하게파악할수없기때문에올바른정책수립에지장을초래 2 암수가존재하기때문에선별적형사소추의문제점이야기 3 절대적형벌론에대한비판점이제기 4 서로다른방향의형사정책을유도 (4) 암수범죄의조사 1) 암수조사방법 1 직접관찰방법 : 조사자가암수범죄를직접파악하는방법으로, 많은시간과비용이든 다. - 11 -
2 간접관찰방법ᄀ자기보고조사 : 일반인들이저지른범죄를스스로고백하게하여공식적인통계와비교하여암수율을추정하는방법ᄂ피해자조사 : 일반인을대상으로하여범죄피해를당한경험이있는지를조사하는방법ᄃ제3자조사 : 제3자를대상으로암수조사를행하는방법 범죄통보율조사 : 각개인에대하여범죄를목격한적이있는지여부와그때그범죄를법집행기관에통보하였는지여부에관하여회답을구하는것 법집행조사 : 법집행기관의자의적인조치에관한조사 2) 암수조사방법의한계 1 사회적이거나국가적인법익에관한범죄를파악하기어렵다. 2 설문지를만드는자의태도나의도하는방향에따라결과가왜곡된다. 3 응답자가진실을답했는지검증하기가어렵다. < 신종범죄 > 1. 개념 * 신종범죄란실질적의미의범죄가형사정책상필요에의해법규화되어형식적의미의범 죄를갖추게되는것을포괄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음 2. 특성 (1) 현대사회의변화와연관 정보화시대-컴퓨터관련범죄기술의발달-전자기록위변작휴대전화보급률증가-휴대폰을이용한각종범죄 ( 보이스피싱 ) (2) 기존의범죄수법및양태와다름 : 지능화, 흉포화등 사이코패스범죄, 독극물주입 (3) 물질만능주의에따른금전적이득과연관 보상을노린각종보험범죄, 음식물에이물질주입등 : 쥐식빵사건 3. 종류 컴퓨터관련범죄, 산업스파이관련범죄, 환경범죄등매우다양하고그양태가확대되 - 12 -
어나타나고있음 ( 신종범죄임 ) 4. 신종범죄의처벌 (1) 기존처벌규정에의포섭 (2) 새로운입법에의한해결 Ⅳ. 범죄실태 1. 우리나라범죄통계자료 1 경찰청의범죄분석 :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환경조사표를토대로경찰청에서매년발표 2 대검찰청의범죄분석 : 범죄의발생, 검거, 피의자에관해서상세하게자료를집적한것 3 범죄백서 : 법무연수원에서작성하는것으로서대검찰청의범죄분석요약하고통계수치에대한설명과해석을덧붙이고있다. 주요내용은각종범죄동향, 범죄자유형별동향, 검찰의범죄사건처리동향, 법원의사건처리현황, 교정및갱생보호현황등이다. 4 검찰연감 : 검찰이처리한주요사건은물론검찰관계법령, 예규, 훈령, 지침, 검찰조직, 인사, 예산을포함한각종통계자료를수록하고있다. 5 사법연감 : 법원행정처에서매년발행하는사법연감은사법부의조직과운영, 인적구성과물적현황및각종사건의통계자료를수록하고있다. 주요내용은재판통계에관한것으로서각종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등의현황과법원의재판에대한자료들이며각급법원에서작성한사건처리통계를취합한것이다. 2. 범죄발생추이 범죄백서에서는범죄유형을재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로구분하여동향을분석하고있 다. 전체범죄발생률은지난 30 년동안 2 배이상증가했고, 최근에는그증가율이급증하 는추세를보이고있다. (1) 재산범죄발생추이 재산범죄는개인의재산을보호법익으로한다는점에서경제생활과관련된초개인적 사회적법익을보호법익으로하는경제범죄와구분된다. 재산범죄유형으로는형법상절도 강도죄, 사기 공갈죄, 횡령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등이있다. 이중절도는종래교통범죄다음으로큰비중을차지하는범죄이였으나, 1999년판사법연감에따르면 1993년이후부터는사기가절도를상회하고있다. 강도는강력범죄로분류되 - 13 -
기도하는데, 이는대표적도구적범죄로서대도시지역에서가장많이발생하고있다. 1964년이후재산범죄의추이를보면, 1964년이후 1995년까지증감추세를유동적으로나타내다가최근에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재산범죄발생률은인구 10만명당 1964년에는 637.1건이고, 1995년에는 602.9건으로지난 30년간전체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특히장물죄는전반적으로감소추세를보인반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는증가하는추세이다. (2) 강력범죄의발생추이 강력범죄라는개념은, 법률상의용어도아니고학문상개념정립된용어도아니다. 이는실무차원에서사용하는용어로서, 범죄백서 에의한분류에의하면살인 강도 강간 방화등생명 신체에중대한위해를가하는흉악범죄를지칭한다. 살인범죄는, 발생건수가비교적안정적추세를나타내고있어사회적혼란과갈등극심기간에도큰변동이없다. 그리고주로아는사람사이에발생하고있다. 방화는모방성이강한범죄로증가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강력범죄는주로밤에발생하고있다. (3) 교통범죄발생추이 교통범죄는육 해 항공의각종교통수단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목적으로하는각종법규위반행위및이와같은교통수단운행상의과실로인한인적 물적피해를야기하는행위이다. 즉형법상업무상과실치사상죄,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이다. 교통범죄는발생률이급격히증가하다가최근에는다소감소하는경향이다. 1964년에는 31.5건이고 1995년에는 1235.5건이다. 교통범죄는크게교통질서위반범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와교통사고범죄 ( 업무상과실치사상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적용행위 ) 로구분되는데, 1980년대말까지는자동차수의증가에따라급격히증가하였으나, 1990년도부터는증감을되풀이하고있다. (4) 컴퓨터범죄의발생추이 컴퓨터범죄는최근다양하게대두되어급격히증가하고있다. 컴퓨터범죄로는컴퓨터입출력조작에의한사기행위, 소프트웨어의불법복제, 산업스파이, 프라이버시침해등전형적인컴퓨터범죄와다른범죄수단으로컴퓨터를이용하는것으로서음란물의판매나전시, 마약거래나자금세탁, 인터넷도박, 각종위조나변조등의행위가있다. 컴퓨터범죄의특징으로는 1 범행이반복적이고지속적이다 2 피해범위가매우광범위하다 3 적발될가능성이적다등이다. (5) 성폭력범죄의발생추이 - 14 -
성범죄는암수범죄가많기때문에통계수치만가지고는그실태를제대로파악하기어렵다. 최근강간범죄의통계치를중심으로살펴보면최근들어대체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시간대별로는밤에가장많이발생하고그다음으로오후, 새벽순으로나타나고있다. 연령별범죄자로는 20대가약 40% 차지하고그다음이 30대 ( 약 30%), 10대 ( 약 10%) 순이다.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