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30, 2018 OTT사업자에대한방송사업자지위부여등방송사업규제체계개편을위한통합방송법주요내용및향후전망 주요내용 1) 법체계개편 : IPTV 사업법등통합및한국방송공사법제정 2) 분류체계개편 : 플랫폼-콘텐츠별의수평규제체계로의전환 - 각각별도로규정되어있던케이블TV SO, 위성방송, IPTV 사업자에대해유료방송사업자규정을신설하여일원화함 ( 제2조제4호 ) - 부가유료방송사업자규정신설을통한 OTT 사업자의방송사업자지위부여 ( 제2조제7호 ) -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 ( 자 )( 개인방송, MCN 등 ) 신설 ( 제2조제8호 ) 3) 신규, 융합서비스활성화및공정경쟁촉진 - 신규, 융합서비스승인조항신설 ( 제13조 ) - 케이블TV SO에전국사업자면허획득기회부여 ( 제16조 ) - 유료방송이용약관의 승인 을신고 로원칙적변경 ( 제41조 ) - 전기통신설비동등제공조항신설 ( 제51조 ) - 외주제작관련금지행위의보완 ( 제55조 ) 4) 방송의지역성제고 : 지역방송발전및관련규제보완 - 지역방송정의 ( 제 2 조제 13 호 ) 및지역방송발전지원장신설 ( 제 7 장 ) 5) 공영방송범위및공적책무확립 : 공영방송정의신설및공적책임명확화 - 공영방송범위 ( 제 2 조제 11 호, 제 12 호 ) 및공영방송의공적책임조항신설 ( 제 6 조 ) 1
I. 통합방송법개정배경 방송시장의급격한환경변화로인해현실과법제도간간극이발생하고, 지상파및아날로그방송기반의현행법체계가디지털융복합환경에부합하지않는문제가심화되고있음 - 방송기술의발전에따른플랫폼 ( 전송수단 ) 의지속적인등장과방송시장의경쟁체제전환으로국내방송법규제의이념및실효성, 체계성이약화됨에따라방송규제원칙의재정립이시급 개정원칙은 (1) 방송의공적가치제고, (2) 공정경쟁확보, (3) 수평규제체계에따른역무-규제간일치성및형평성확보, (4) 신규 융합서비스활성화, (5) 분산된방송관련법통합, (6) 개념및용어와방송현실간정합성제고등 II. 주요개정내용 1. 방송법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 법 ) 등관련법을통합 역무 - 규제간일치성, 형평성확보를위해 IPTV 사업법을폐지하고주요내용은방송법에반영 - 기존방송법체계가매체별로분리된체계였다면, 개정체계는이를재구조화하여기능 ( 일반방송과공영방송의분리 ) 중심의체계로개편 또한 지역성구현 에대한이념적, 법적정당성을강화하고자방송법에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통합 한편, 공-민영체계를명확히구분하기위해현행방송법내에규정된한국방송공사부분을별도의법으로분리 신설 ( 한국방송공사법제정 ) 현행법체계 개정법체계 사업 진흥 설치 방송법 IPTV 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교육방송공사법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교육방송공사법 [ 방송관련법체계개편 ( 안 ) ] 2
2. 플랫폼 - 콘텐츠별수평규제체계로의전환 방송사업 ( 자 ) 분류체계의통합 - 역무통합을통해나열식으로분류되었던과거방송역무및사업분류체계를콘텐츠와플랫폼의수평규제체계방식으로전환 방송사업 ( 서비스 ) 지상파방송사업 ( 자 ) 유료방송사업 ( 자 )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 (SO, 위성, IPTV 등 ) 부가유료방송사업자 (OTT, 중계유선등 ) 종편및보도전문 PP 방송콘텐츠제공사업 ( 자 ) 채널사용사업자 홈쇼핑 PP 전문편성 PP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방송전송망제공사업 ( 자 ) [ 방송역무및사업분류체계개편 ( 안 ) ] (point) IPTV 법에따라별도로규제되던 IPTV 를통합방송법으로포섭하여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로통합하고, 규제의사각지대에있던 OTT 를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분류하여방송사업자로서의지위를부여할뿐만아니라 개인방송, MCN 도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분류하여규제근거를마련 유료방송사업자에케이블 TV SO, 위성방송, IPTV 를포함 ( 제 2 조제 4 호 ) - 방송기술융합및시장경쟁증가상황을반영하여 동일서비스 - 동일규제 원칙을적용, 케이블 TV SO, 위성방송, IPTV 를유료방송단일역무로통합 제2조 4. 나. 유료방송사업 : 방송국, 유무선의설비 ( 전기통신설비를포함한다 ) 또는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시청자와의계약에따라여러개의채널단위, 채널별또는방송프로그램별로대가를받고그방송을제공하는사업 (point) 인허가, 사업권역, 재송신, 이용약관등에있어전송방식이나플랫폼유형에상관없이유료방송사업에는 동일규제가적용되고, 유료방송시장내경쟁이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 특히역무통합과기술중립성도입- 지역사업권제도변경은전체유료방송시장의구조와경쟁양상의급격한변화를야기할것으로전망 3
부가유료방송사업자 (OTT, 중계유선 ) 규정신설을통한방송사업자지위부여 ( 제2조제7호 ) - 현재비 ( 非 ) 규제영역으로분류되어있는 IP기반미디어의시장영향력이빠르게확대됨에따라방송시장의공정경쟁과건전한발전, 이용자권익보호를위해 OTT 등 IP기반미디어를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규정함으로써방송규제체계내에포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승인을받도록함 제2조 7. 나. 부가유료방송사업자 : 방송을수신하여단순히중계송신 ( 방송편성을변경하지아니하는녹음 녹화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거나또는인터넷등정보통신망에서방송프로그램을시청자에게판매 제공할목적으로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을받은자 (point) OTT 를방송법에포섭시킴으로써 OTT 에진입 ( 승인 ), 심의, 공정경쟁촉진및금지행위등과관련된규제가적용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 ( 자 )( 개인방송, MCN 등 ) 신설 ( 제2조제8호 )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 자 ) 로콘텐츠역무를통합,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 ( 자 ) 를별도로규정하여개인방송, MCN 등의인터넷방송콘텐츠를제공하는자에대해방송법규제체계내에포함시키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등록하도록함 제2조 8. 나.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 인터넷등정보통신망에서방송프로그램을시청자에게판매 제공하는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게방송프로그램을공급 판매할목적으로제11조제5항에따라등록또는승인을받은자 (point) 개인방송, MCN 등의인터넷방송콘텐츠를제공하는사업자에대한규제근거를마련하고진입 ( 등록 ), 심의, 금지행위등의규제를적용할수있게되었으나, 인터넷영역에대한과도한규제여부에대한논쟁이발생할 것으로보임 3. 신규, 융합서비스활성화및공정경쟁촉진 신규, 융합서비스승인조항신설 ( 제 13 조 ) - 경직된기존사업분류및인허가체계로인해신규, 융합서비스의도입이지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신규 융합서비스의승인에대한조항을신설 4
지상파방송사업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허가,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및부가유료방송사업자는과학기술정보부장관의승인을받음 - 기존방송사업자가아닌개인 법인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인허가대상여부판단을요청하고방송통신위원회는 90일이내에인허가여부를결정하여통보 제13조 ( 신규서비스의승인등 ) 1 방송사업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제외한다 ) 가기존의방송송 수신또는전송방식에서활용되지않았던새로운기술을도입 사용 ( 이하 신규서비스 라한다 ) 하여방송을하고자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 2.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 부가유료방송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방송통신위원회가제1항에따른승인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 에따른무선국과관련된기술적심사를의뢰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송부받은심사결과를반영하여야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라신규서비스를승인할때에는시청자의권익증진과공정경쟁의촉진등을위하여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4 제1항에따라신규서비스의승인을받은해당사업의허가유효기간이만료된때신규서비스의승인유효기간도만료된것으로본다. 5 지상파방송사업자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승인유효기간만료후계속신규서비스를제공하려는때에는제1항각호의구분에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의재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제2항을준용한다. 6 제1항에따라승인을받은사업자가신규서비스의제공을중지하거나중단하려는때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또는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7 제1항및제5항에따른승인 재승인심사의기준및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8 제11조또는제12조에따라방송사업에대한허가 승인 등록 ( 이하하허가등 이라한다 ) 을받지않은개인또는법인이신규서비스로방송을하고자할경우에는지체없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에게제11조또는제 12조에따른허가등의대상인지여부에대한판단을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요청을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허가등의대상인지여부에관한판단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9 제8항에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제11조또는제12조에따른허가등의대상인것으로통보를받은경우, 그에관한허가등을받지아니하고는신규서비스로방송을할수없다. 5
(point) 신기술을활용한다양한신규서비스 ( 위성 DCS 사례등 ) 의도입이지연되는문제는해소할수있으나 어떠한신규, 융합서비스가등장할것인지에대한예측이어려워승인에대한적절한판단근거확보가어렵다는 이슈존재 케이블TV SO에전국사업자면허획득기회부여 ( 제16조 ) - 유료방송플랫폼역무통합으로케이블, 위성방송, IPTV( 매체기준 ) 의전국-지역사업권구분체계의실효성이사라짐에따라사업면허단위를기준으로전국-지역사업권을부여 - 이미지역사업권을기부여받은방송사업자가전국사업권인허가를받은경우지역사업권은자동소멸함 제16조 ( 지역사업권 ) 3 다채널유료방송사업에대하여이미지역사업권을부여받은사업자가전국사업권을승인받은경우전국사업권에대하여허가를받은날부터해당사업자의지역사업권은소멸된다. (point) 현행유료방송시장의지역사업권제도는유지하되, 역무통합에대응하여지역 전국사업권을매체기준 ( 지역매체 전국매체 ) 이아닌사업면허선택방식으로변경함. 지역사업권을부여받은사업자가전국사업권을선택할수있게됨에따라사업자의대형화가기대되고, 방송사업확장을위한다양한전략수립 ( 사업자간제휴, 특수목적법인설립, 망구축등 ) 및시장구조개편이가능하게될것으로예상 유료방송이용약관의 승인 을신고 로변경 ( 제41조 ) - 유료방송사업자간상품및서비스경쟁촉진및시청자 ( 소비자 ) 의선택권및효용제고를위해유료방송이용약관의 승인 을 신고 로변경 - 단, 방송사업의규모및시장점유율등을고려하여일정기준이상되는유료방송사업자 ( 부가유료방송사업자는제외 ) 의경우시장지배적지위남용을사전방지하기위해기존과마찬가지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가를받도록함 6
제 77 조 ( 유료방송의약관 승인 ) 1 유료방송을행하고자하는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및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이용요금및기타조건에관한약관을정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하며, 이용요금에대하여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신고한약관이나승인을얻은이용요금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41조 ( 유료방송이용약관의신고등 ) 1 유료방송사업자는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에관하여이용요금및기타조건에관한약관을정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방송사업의규모및시장점유율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유료방송사업자 ( 제2조제7호나목에따른부가유료방송사업자는제외한다 ) 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인가 ( 변경인가를포함한다 ) 를받아야한다. 전기통신설비동등제공조항신설 ( 제 51 조 ) - 방송시장의점유율규제등이완화되는가운데필수적성격이있는설비를기반으로한경쟁제한적행위를방지하고사후적으로공정경쟁을보장또는촉진하기위해해당조항을신설 현행 (IPTV 법 ) 제51조 ( 전기통신설비의동등제공 ) 1 지상파방송사업자또는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는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로부터해당방송사업에필수적인전기통신설비에대한접근및이용에관한요청이있는경우자기보유설비의부족, 영업비밀의보호등합리적이고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절하여서는아니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또는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는합리적이고정당한사유없이자신이보유하고다른방송사업자가사용중인전기통신설비의사용등을중단하거나제한하지못한다. 3 지상파방송사업자또는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는자신이보유한전기통신설비를부당하고차별적인대가 조건으로다른방송사업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전기통신설비의범위, 설비제공의거절 중단 제한사유, 설비제공의방법 절차및설비이용대가의산정원칙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point) 기존유료방송사업자에대한약관규제는완화되나, OTT 등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대해서는약관신고의무가부여됨 ( 기존부가통신사업자의지위인경우약관신고의무없음 ). 한편, 필수적설비를활용한경쟁제한행위를억제하고, 역무통합및기술중립성도입에따른필수설비제공제도를보완하여방송시장내경쟁을촉진시킬수있을것으로전망. 단, 이때후발사업자의경우망과플랫폼을분리운영할수있는가능성이존재하고, 방송설비중필수적설비의범위와요건, 세부제도운영방식등에대해서는쟁점이발생할것으로예상 외주제작관련금지행위의보완 ( 제 55 조 ) - 금지행위유형중불공정하고불합리한갑을관계로고착화된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의거래관계개선을위해외주제작과관련된금지행위를새롭게추가 제55조 ( 금지행위 ) 10. 정당한사유없이외주제작사에게현저하게불리한계약조건을강요하거나, 적정한수익또는권리의배분을거부 지연 제한하는행위. (point) 계약, 수익배분, 인력운용등과관련된불공정행위로문제시되어온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간거래 관계를개선하고시장양극화를방지할수있는법적근거마련. 향후외주사 - 방송사간기존거래및계약행태에 대해금지행위저촉여부등의이슈가발생할것으로전망 4. 지역방송발전및관련규제보완 지역방송발전지원을위한장신설 ( 제 7 장 ) - 지특법통합에따라지역방송의정의를방송법에포섭시킬뿐만아니라공동체라디오방송을지역방송의일부로포함시켜방송융합및글로벌시장환경에서훼손되기쉬운지역성가치를보호 ( 제2호제13호 ) 현행 ( 지특법 ) 제2조 1. 지역방송 : 특별시외의지역을방송구역으로하거나특별시일부와특별시외의지역을방송구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을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 : 지역방송을행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를말한다. 제2조 13. 지역방송 : 특별시외의지역을방송구역으로하거나특별시일부와특별시외의지역을방송구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또는공동체라디오방송을말한다. 14. 지역방송사업자 : 지역방송을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또는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말한다. 8
- 뿐만아니라기존지특법에명시된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지역방송발전위원회등에대한내용을제7장 ( 지역방송발전의지원 ) 에서규정함으로써지역방송의활성화및지역방송발전위원회역할등을강화 통합방송법제7장 ( 지역방송발전의지원 ) 의제73조 ( 지역방송발전의지원 ), 제74조 ( 지역방송의책무 ), 제75조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수립 ), 제76조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 제77조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직무등 ) (point) 기존지역지상파로만한정되어있던지역방송에공동체라디오방송을포함하였으나, 지역채널을운영하고 있는방송사업자 ( 현케이블 TV SO. 의경우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중지역사업면허를득하고지역채널 운영의무를부여받은자 ) 는지역방송에서제외되어있어지역방송의범위에대한이슈가발생할것으로전망 5. 공영방송범위및공적책무확립 공영방송범위 ( 제 2 조제 11 호, 제 12 호 ) 규정 - 기존방송법에명시되지않은공영방송의범위를설치법에근거하여 KBS, EBS, MBC로규정하고일반방송에비해강한공적책임을부여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공영방송에대한위상및책무를명확히함 제2조 11. 공영방송 : 한국방송공사법 에따른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따른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 에따른방송문화진흥회가최다출자자인방송사업자가하는방송을말한다. 12. 공영방송사 : 공영방송을하는방송사업자를말한다. 공적책임조항신설 ( 제6조 ) - 일반민영방송과차별화되는공영방송의공적책무를명시함으로써방송공익성을구현하는주체로서역할수행의의무를명확히함 현행방송법내한국방송공사관련장 ( 제4장 ) 을분리하여별도의법 ( 한국방송공사법 ) 으로제정 - 구체적인내용은 (1) 국민의문화창달과공동체발전에의기여, (2) 연도별공적가치이행계획마련, (3) 공적가치이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및성과공표, (4) 국가의재정적지원, (5) 방송통신위원회의역할규정, (6) 3년마다공적가치이행계획에따른성과평가실시및공표 ( 방송통신위원회 ), (7) 재허가심사시성과평가결과반영등 현행방송법제5조 ( 방송의공적책임 ) 와제6조 ( 방송의공정성과공익성 ) 를제5조로통합하여일반방송에부여되는공적책임을명시 9
제6조 ( 공영방송사의공적책임 ) 1 공영방송사는방송의공적책임을실현하고방송을통한국민의문화창달과공동체의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공영방송사는제5조에따른방송의공적책임을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과실천과제 ( 이하 공적가치이행계획 이라한다 ) 를연도별로마련하여국회에보고하고이를시청자에게공표하여야한다. 3 공영방송사는공적가치이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과그에따라종합적으로측정한공적성과를매년공표하여야한다. 4 국가는공영방송사가방송의공적책임을선도하고공적가치이행계획을내실있게추진할수있도록비례성과충분성의원칙에따라재정적지원을하여야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공영방송사가방송의공적책임을적극실현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구체적인역할을정하여야한다. 단, 이경우방송사업자의경영자율성을저해하거나제4조의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을침해하지않아야한다. 6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제3항및제5항에따른성과와역할등을기준으로공영방송사의공적가치이행계획에따른성과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는공영방송사가제5항에따른역할을적절히이행했는지여부를평가하여이들사업자의재허가시반영하여야한다. 8 제2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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