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삶이중심이되는청년정책을위한 서울시청년발전기본조례 의제안 2014.11.01. 청년유니온김민수위원장 Ⅰ 서울청년의삶그리고내일 1. 이것은왜청춘이아니란말인가 나는열심히하지않아서, 버려진것뿐이다. 최근드라마로제작되어방영되면서다시주목을받고있는웹툰 미생 은어렸을적부터바둑하나로살아왔지만, 결국프로입단에실패한 26세의 장그래 가대기업계약직으로일하게되면서겪는삶과노동의이야기를그리고있다. 우리의모습을비춰보기에는너무나급속도로성장하는캐릭터지만, 취업준비생으로사회초년생으로살아가고있는수많은청년들이 장그래 에감정이입하며극의전개에따라성장하는그의모습을응원하고있다. 운이없어매번반집차패배를기록했다는의견은사양이다. 바둑과알바를겸했기때문이아니다. 용돈을못주는부모라서가아니다. 아버지가돌아가시고어머니가자리에누우셔서가아니다. 그럼너무아프니까. 그래서나는그냥열심히하지않은편이어야한다. 열심히안한것은아니지만, 열심히안해서인걸로생각하겠다. 나는열심히하지않아서세상에나온것이다. 나는열심히하지않아서, 버려진것뿐이다. 출처 : 웹툰 미생 - 1 -
위에인용한대사는 미생 초반에나오는장그래의독백이다. 누구보다도열심히살아왔지만냉정한세상앞에번번이실패할수밖에없었던그는 나는그냥열심히하지않은편이어야 하고, 나는열심히하지않아서버려진것뿐 이라고되뇐다. 아프지않기위해. 정말청년들이열심히살지않아서인가? 청년의아픔은성장통일뿐인가? 문제의원인을청년스스로에게돌리게만드는사회의구조와그것이재생산하는왜곡된시선이존재한다. 전체사회의지속가능성을위험에빠뜨릴뇌관, 청년문제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등삶의고비용구조는점점심화되고있으나, 소득분배구조는개선되지않아노동과사회보장을통한소득은실질적으로낮아지고있다. 비정규직확대로일자리의질이악화되면서고용안정성과임금소득수준이나빠진다. 만성적적자로인한부채의증가는신용의문제로까지이어진다. 일자리부족으로생애첫취업이지체되면서생애소득의손실이커지고마이너스인생에서벗어날수없는것이다. [ 그림 ] 출처 : 국제신문 문제는현재청년들이겪고있는삶의문제 들이가까운미래에사회의지속가능성을심각하게위협할정도의뇌관이라는점이다. 개인의삶이파괴되면사회도지속가능할수없다는것은누구의문제라도마찬가지겠지만, 저출산 고령화사회로빠르게진입하고있는단계에서청년의사회경제적삶이붕괴되면완전히다른차원 의문제가발생하고시스템자체의위기를불러오게된다. 청년실업이이대로장기화되면소득과세수가감소함으로써시장경제와공공경제의물적기반을위협할 것이다. 청년들이노동시장내에서숙련을제대로향상시키지못하면전사회적생산성을악화시키며. 경제활동을통해앞세대를부양해야할청년들이자신의소득수준에비해감당하기어려울정도로과 - 2 -
한부양의무를지게될가능성이높다. 이로인해공적연금제도등세대간연대의원리가아예작동하 지않을위험이있다. 경제적원인으로인한출산기피는이런문제를더욱심화시킴으로써미래사회의인적자원자체가 고갈되어노동력 ( 생산가능인구 ) 뿐만아니라내수의근간인소비시장까지사라지게될것이다. 2. 실업률의함정, 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 그렇다면청년들은어떤문제를겪고있는가. 우선청년실업문제가있다. 고용없는성장 을낳은산업구조의거시적변화, 외환위기이후노동시장의구조적변화, 2008 년금융위기이후장기저성장경기침체, 세계적경쟁체제에서기업집단의전략변화등다양한요인에의해양질의일자리는계속해서줄어들고있다. 그나마고용여력이상대적으로높은대기업들은대규모정리해고이후에고용규모를지속적으로축소하고있으며, 그나마있던정규직일자리들도비정규직으로대체하고있는것이다. 전체고용의 80% 이상을담당하는중소기업들은재벌대기업으로크게치우친경제구조에서양질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경제력이없다. 2000 년대이후한국사회에서벌어진이와같은비극은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이들에게더큰타격을가했다. 생애주기상교육훈련단계에서첫일자리를얻어소득을얻으며숙련의과정을시작해야할청년들은일자리부족으로인한청년실업과비정규직으로상징되는노동시장이중구조화의피해당사자로등장한것이다. [ 표 ] 2012년주요국실업률 ( 단위 : %, 배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OECD평균 청년층실업률 (A) 7.5 13.0 15.5 7.4 7.0 11.4 13.4 전연령실업률 (B) 3.3 8.2 8.1 5.5 4.6 7.3 8.2 A/B 2.3 1.6 1.9 1.3 1.5 1.6 1.6 자료 : OECD 나승호외 (2013), 청년층고용현황및시사점, 한국은행 BOK 경제리뷰에서재인용 - 3 -
문제는실업률이라는지표로만보면, 한국의청년실업문제가크게나쁘지않은것처럼보이는착시효과가발생한다는것이다. 직업탐색이라는생애주기상의특성으로인해청년층 (15~29 세 ) 의실업률이전연령대의실업률보다높게나타나는것은경제규모수준에서비교가능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가들에서도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는현상이다. 청년실업문제의현실에비해실업률지표가상대적으로양호하게나타나는것은실업률이비경제활 동인구의증가를포착하지못하기때문이다. 이는 실업률의함정 이라할수있다. 실업률은청년들 의취업난과경제활동의구체적상태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의변동을포함하는고용률지표를기준으로삼아분석하면, 2000 년대후반에이르러전체고용률은상당히개선되고있는반면청년층의고용률은계속악화되고있다. 특히 2013 년에이르러청년고용률이 38.7% 까지떨어지면서최악의고용상황을보이고있으며이는아직까지개선되지못하고있다. [ 표 ] 2012 년주요국청년층고용률 ( 단위 : %) 한국미국영국독일일본캐나다 OECD 평균 40.4 55.7 60.2 57.7 53.7 63.2 50.9 자료 : OECD 나승호외 (2013), 청년층고용현황및시사점, 한국은행 BOK 경제리뷰에서재인용 [ 그림 ] 전체및청년층고용률추이 자료 : 통계청 출처 : 나승호외 (2013) 한국은행 BOK 경제리뷰 청년층고용현황및시사점 - 4 -
청년고용률의수치가이렇게좋지않은원인은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에있다. 청년층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의절대적인수치는 2000 년대중반이후로계속증가하고있다. 또한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문제는 청년니트 (NEET) 족 의증가를동반하고있다. 활동상태별로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의추이를분석해봤을때, 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는 정규교육기관통학 과 니트 (NEET) 족 ( 취업준비, 진학준비, 쉬었음등포함 ) 이주도하고있다. [ 그림 ] 청년층인구및비경제활동인구 자료 : 통계청 출처 : 나승호외 (2013), 청년층고용현황및시사점, 한국은행 BOK 경제리뷰 따라서통계분류상의 실업자 만으로는청년실업문제를드러낼수없다. 경제활동을아예포기하는 청년들이늘어나고있다. 증가추세인비경제활동인구중실질적실업상태라할수있는취업애로계 층, 실망실업자, 구직단념자, 청년 NEET 를포함하여청년실업의현실을파악해야한다. 3. 전국에서가장높은서울시청년주거빈곤율 1) 일자리와노동과관련한문제가주로소득의측면을이룬다면, 삶의다른한편즉비용이라는측면 에서청년들에게가장심각한사안은주거문제이다. 특히전국의청년들이교육과취업을위해모여 드는지역이자전국에서집값땅값이가장비싼지역인서울에서만큼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1) 사회적경제주체활성화를통한서울시청년주거빈곤개선방안, 2014, 서울특별시의회 - 5 -
청년이서울지역부동산민간임대시장의임차료수준을감당한다는것은정말로만만치않은일이다. 혼자사는원룸, 보통의월세 50~60 만원을매달부담하기위해서는죽을힘을다해더일하거나, 저축을포기하거나, 부모에게계속손을벌리거나, 빚을져야한다. 소득에비해서주거비부담이과도한상태에서청년은미래를위한자산축적을소소하게시작하기조차어려운실정이다. 전세제도를잘활용해자가소유에이르기까지자산을축적하기위한삶을공식을가졌던기성세대와는완전히다른조건에놓여있다. 전세제도마저점차사라지는추세에서 월세 는청년의삶을가장실질적으로위협하는요소인것이다. [ 그림 ] 청년주거관련지표 자료 :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주거문제를해결하기위한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 이연구에참가한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주체활성화를통한서울시청년주거빈곤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따르면, 2012 년기준 1인가구가포함된 소득 1분위전체 -도시 -청년임차가구 의경우, 소득대비임차료비율 ( 보증금포함 ) 이 49.3% 에달했다. 소득 1분위의저소득청년임차가구는소득의절반가까이를주거비로지출하고있는것이다. - 6 -
[ 표 ] 소득분위별전체 - 도시 - 청년임차가구의주거비부담 (2012 년 ) ( 단위 : 천원, %) 절대액 비율 구분 전체소득 소득 가처분소득 보증금제외 주거비 보증금포함 보증금제외 보증금포함 1 분위 849 738 194 364 26.3 49.3 전체가구 2 분위 2,045 1,730 247 470 14.3 27.2 3 분위 3,223 2,742 289 595 10.5 21.7 4 분위 4,488 3,713 280 702 7.5 18.9 5 분위 7,179 5,779 314 976 5.4 16.9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 출처 : 최은영외 (2014) 사회적경제주체활성화를통한서울시청년주거빈곤개선방안, 서울특별시의회 중요한것은비용의관점을넘어, 청년들에게삶의가장기본적인권리로서최소한의주거환경조차보장되지않고있다는현실이다. 임대주택에대한수요는임차료를상승시키는요인도되지만, 임대인으로하여금주택의질을개선할필요성을덜느끼게하여질이낮은주택조차임대주택으로쓰이게만든다. 임차인의입장에서도보증금이나월세를마련하기어려운경우에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열악한주거환경을어쩔수없이택하게된다. 이것은 주거빈곤율 의상승으로이어진다. 주거빈곤율이란주택법에규정되어있는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가구비율에지하및옥상, 비닐하우스, 고시원등주택이외의기타거처에거주하는가구를더한수치를말한다. 전체가구의주거빈곤율을계속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서울청년가구의주거빈곤율은낮아지지않고있어세대간차이를보여준다. 서울 1인청년가구의경우에는오히려주거빈곤율이다시증가하고있다. 이른바 21 세기형쪽방촌, 창문도없는한평짜리인생을상징하는고시원이최근급격하게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 7 -
[ 그림 ] 전국가구와서울 1 인청년가구의주거빈곤율 자료 : 민달팽이유니온 4. 빚에눌린청년, 벌어지는세대간자산격차 불안정저임금노동의확대로청년들의소득은그대로인데, 삶의비용은계속증가하고있다. 이격차를메우는것은결국부채이다. 특히높은대학진학률과 2000 년대의등록금고율인상은청년들의학자금대출을꾸준히확대시켰다. [ 그림 ] 연도별학자금대출현황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출액 8,234 8,923 16,257 21,295 23,486 25,219 27,661 26,853 23,265 25,521 수혜인원 298 294 515 615 635 675 766 733 727 785 예산액 912 1,272 1,490 2,189 5,407 7,682 6,405 1,918 1,593 2,215 집행액 910 1,125 1,490 2,189 5,407 7,682 1,368 1,918 79 245 출처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 - 8 -
문제는빚더미에오른채로대학을졸업한고학력구직자들이일자리를바로구하지못하면서채무 상환의문제가생기고, 학자금대출의연체율도급증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청년층신용악화로 이어져빈곤의악순환이시작되는고리가된다. [ 표 ] 연도별정부학자금대출연체율 구분 09.12 월 10.12 월 11.12 월 12.12 월 12.6월 연체율 3.26% 3.68% 5.67% 6.21% 5.73% 출처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 [ 표 ] 연도별학자금대출신용유의자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월 인원 ( 명 ) 670 3,785 10,250 22,142 26,097 31,363 40,419 41,316 금액 ( 억원 ) - 141 461 1,126 1,362 1,656 2,325 2,484 출처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 빚으로인해고용의질이떨어지는 묻지마취업 의문제도있다. 다가오는상환일정의압박과부채악성화가청년들의취업준비활동에거꾸로영향을줌. 2012 년 6월 19일에취업포털 커리어 가발표한조사결과에따르면, 511 명의신입구직자현재빚을상황하고있는 34.4% 의경우, 빚이취업활동에미치는영향 ( 복수응답 ) 에대해그중 45.4% 가 빚때문에취업활동시자신감이결여 되고, 38.1% 가 빨리취업해야한다는압박감때문에묻지마취업활동을한다 고답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2 년 6월 15일에발행한 KRIVET Issue Brief 는 대학학비조달방식과노동시장성과 를주제로하고있는데, 그결과가매우충격적이다. 학비조달의유형에있어학자금대출등융자에의한경우, 평균학점과토익점수가다른유형에비해서낮게나타나취업준비가전반적으로미흡한경향이드러난다. 노동시장성과에있어서도융자로학비를조달한집단의정규직취업률소득이가장낮게나타난다. 부채는학자금으로끝나지않는다. 최근에는부족한생활비를메우기위해저축은행이나대부업체를이용하는청년층도급증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독립이나결혼시기와맞물려주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큰규모의대출을받는경우가많다. 삶의고비용을저소득으로감당하는과정에서자산을형성하기는커녕빚만계속쌓여간다. 이러한추세라면세대간자산의격차는커질수밖에없다. - 9 -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 반지하 옥탑방등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주택에거주하는세입자, 낮은소득과높은삶의비용의경계에서막대한빚에시달리는 20대신용유의자, 노동권의사각지대에노출된인턴이나아르바이트등기존의정책과사회안전망으로포괄되지않는청년의삶의영역이넓어지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에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에노출된청년의삶과, 정책의공백이라는문제의식에기초하여기존 시정부정책수단의효과와한계를검토하고, 청년정책이나아가야할새로운방향을제안하려한다. - 10 -
Ⅱ 청년정책의현주소 1. 기존시정부정책수단의효과와한계 그간시정부의청년정책은 청년일자리정책 으로범주화되어있다. 중앙정부와마찬가지로청년고용 ( 실업 ) 율지표개선을위한 일자리숫자늘리기 가주된정책목표임을확인할수있다. 물론민선 5기중반기로부터청년일자리정책을기존취 창업율개선을넘어일자리진입지원을위한환경조성을위한시도가추진되고있으나정책목표로인한성과관리의제한성이동시에확인되고있다. [ 표 ] 14 년경제진흥실서울시청년예산목록 실국과사업명예산 ( 천원 ) 경제진흥실 고용노동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 창업취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창조적청년기업 10,000 개육성 19,293,3030 동북부창업지원센터설치. 운영 1,505,000 중소기업인턴십 13,290,000 서울일자리박람회 251,000 청년미취업자중소기업취업지원 1,000,000 청소년진로정보제공 1,596,730 서울특별시청년일자리허브운영 3,026,200 청년이라질창출을위한기반조성 69,800 창조전문인력양성 3,888,458 서울산업통상진흥원출연 18,613,056 청년층신용회복및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이자부담금 340,000 시정부의청년일자리정책의가장대표사업은 청년창업지원사업 이다. 단기형 생계형창업비율이높고, 창업가의생존이개인의책임인벤처형창업생태계의한계가확인된다. 총평하면낮은생존률이불가피한조건에서취업대체제로서의양중심, 평가관리위주의창업지원은근본적인청년고용대책이될수없다. 분명청년일자리문제에서창업도하나의대안인것은분명하지만대규모예산을투입할정도로우선순위를둬야하는가에대해서는회의적이다. - 11 -
[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 1. 현황 - 5 기까지약총 5,500 여명선발 ] - 공간단순제공, 월 100 만원일반수용비 1 년지원 - 사업자등록유지의성과관리와생산품유통지원중심의후속지원 2. 평가 - 사업자등록유지중심의평가로개인사업자양산우려 - 개별지원으로인해창업단위간경쟁의식발생 - 사업미션및사업의지속성보다단기적아이디어평가를통한선발 - 생계유지를위한창업 65%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중소기업청년인턴십의경우, 여전히참여하는중소기업의경쟁률은높고청년구직자의경쟁률은낮은것이현황이다. 중앙정부의사업과마찬가지로기업에게는인건비보조, 청년에게는단기아르바이트수준의일자리제공이라는비판에서자유롭기힘들것으로보인다. 청년인턴십일자리의질을개선하고지원기간이후의고용유지와정규직전환을확대해야한다. [ 표 ] 2013 년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실적분석결과 ( 임금수준 ) 급여수준 ( 평균임금 ) 사업장 전체 (100%) 120만원이하 3,544개 22.1% 121만원 ~150만원이하 5,600개 35% 151만원 ~300만원이하 6,783개 42.4% 301만원 ~ 70개 0.4% 자료 : 은수미 (2014), 보도자료, 김수현외 (2014) 에서재인용 지방정부의행정권한으로공공부문에서부터추진할수있는좋은정책들도시행되고있다. 공공부문청 년의무고용제, 공공부문표준이력서도입및신체검사비용지원,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이대표적인사례 이다. 행정중심의정책수립과실행을넘어서청년당사자들의참여를기반으로한거버넌스체계를구축 하고, 중간지원조직을통해안정적인정책실행의기반을마련하고있다고평가한다. 이영역을더 확대하고발전시킬필요성이있다.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의경우, 공공근로수준의임금수준과사업기간으로인한한계와개선지점이 - 12 -
분명한한편으로청년에게일경험을제공함으로써징검다리 ( 경과형 ) 일자리의새로운모델로서의가 능성을보여주었다. 중장기적으로청년뉴딜일자리사업의참가자들이해당분야에안정적인일자리 로취업이되도록지원하는대책이더강화될필요가있다. 2. 취 창업정책만으론해소되지않는청년의삶 : 정책은분야가분리되지만, 청년이라는존재는분야로분리되지않는다. 기존에시행되고있는시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 을평가하는것보다중요한것은, 일자리정책 범 주에포괄되지않는청년의구체적인삶과이로인한정책적공백상태에주목하는것이다. 사회에는한개인이성장해생애주기의각단계를거치며맞닥뜨리는수많은사회적위험이존재한다. 관건은사회가그런각종위험들을얼마나잘관리하고공동으로분담하느냐에있다. 특히청년은교육에서부터취업, 결혼, 육아등의생애주기과업을수행하는시기이다. 그런데현재의문제는각단계에서발생하는심각한위험들을개인이모두책임져야한다는것이다. < 교육비용상승과부채발생 > < 청년취업난과노동의질악화 > < 주거비용상승과주거환경악화 > 와같은연쇄적인악순환의시스템에서고통받고있는청년들의구체적인삶이우리앞에놓여있다. 이는어느하나의정책적접근만으로는, 가령청년취업자를당장늘리기위해단기적일자리정책을펼치는방식으로는해결할수없는수준이문제이다.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 의존재를그들의구체적삶을중심으로파악하고, 청년은곧고용취약계층이라는일면적접근이아니라다각적이고종합적인시도가필요하다. 정책은분야가분리되어있지만, 청년이라는존재는분야로분리되지않는다. 청년의삶속에여러종류의문제가복잡한형태로통합되어있고, 그것의해결수단인정책들은유기적으로연계되어야만효과가있다. 즉, 청년의구체적인삶에서이들의필요와정책적틈새를발견하고, 이를시정부의청년정책이나아가야할새로운방향으로삼아야한다. - 13 -
Ⅲ 일과삶의 사이 를메우는청년정책을위한제안 1. 서울특 별 시의책무 청년발전기본조례 의제안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오늘날청년세대는주거빈곤, 신용불량등 실업 으로설명되지않는다양한삶의위기를겪고있다. 청년세대의자립기반이무너짐에따라결혼 출산을포기하는등의현상이급증하고미래세대를떠받칠사회적자본이상실되고있는것이다. 청년세대가겪고있는삶의위기는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문제와직결되는중대한사안이지만여전히시정부는청년을실업자 고용취약계층으로규정하는데그치고있으며관련정책또한일자리 ( 취업 창업 ) 부문에국한되어있다. 이는청년의삶전반에걸쳐정책의공백상태가발생하고있음을의미한다. 고용취약계층이아닌사회발전의잠재적가능성으로서청년을재규정하고, 정량적평가중심의취 업 창업정책을넘어청년의삶이중심이되는정책으로의방향전환이이루어져야한다. 다시말해 일과삶의 사이 를메우는청년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이제시되어야하는것이다. 이에본조례 ( 안 ) 은일자리를넘어삶에기초한종합적정책의대상으로서청년을호명한전국최초의법규라는점에서그사회적의미가크다할것이다. 무엇보다도주거의안정, 신용의회복, 문화의증진등청년의발전에관한시정부, 즉공공의책무를명확히규정하고있다. 이는더이상청년세대가겪는문제를개인이풀어야할과제로규정하는것이아니라, 시정부가제도적으로개입하여해결에나선다는것을상징적으로시사한다. - 14 -
관건은그간시정부정책의공백상태에놓여있던청년주거안정, 신용회복, 노동권익보호등의영역에서문제를겪고있는당사자가체감할수있는실질적변화를만들어내는것이다. 이는청년세대의자립과발전에가장큰위협이되고있는문제들에개입하는시정부의적극적조치이며, 정부와제도그리고정치에대한청년세대의불신을줄여나가기위해반드시수행되어야할과제라할수있다. 따라서조례 ( 안 ) 제 5 조에해당하는 < 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 > 이수립 시행되는과정에서정책의 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방안을모색해야한다. 우선적으로시정부직제개편안으로제출된청년정책과를중심으로청년정책에관한총괄적조정기능이강화되어야한다. 총괄적인조정기능의역할은크게 1유사중복사업의검토및사업의재조정기능, 2사업간전달체계의시너지효과제고를통한거래비용의축소, 3환경변화에부응하는신규사업의발굴및기존사업의예산재조정, 4내실있는평가체계의운용으로구분될수있다. 무엇보다도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적용되어그정책목표와효과가불분명한사업을지양하고정책영역별로수혜대상을분명하게특정한사업이확대 개발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주거 신용 노동등각영역의정책대상별 target-oriented 사업 ( 정책대상에대한사전적스크린및생활환경분석 ) 이강화되어야한다. 다시말해, 정책의수립 시행과정에서시정부의일방적판단에의존하기보다는정책의대상자라할수있는청년들의필요를실증적으로분석하고이를정책결정과정에적극적으로수렴해야할것이다. 정책결정과정에대상자들의능동적참여를보장하는한편, 각정책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 방안으로서민 관협치모델을강화해야한다. 이는 < 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 > 을심의 의결하는 - 15 -
< 청년발전위원회 > 에청년당사자의참여를보장하고, 시정부의각종정책에대한청년들의다양하 고새로운의견을수렴하는 < 청년정책네트워크 > 를활성화하는방향으로구현되어야한다. 정리하면, 본조례 ( 안 ) 을통해 1고용취약계층을넘어사회발전의가능성으로서청년의재규정, 2 청년정책에관한총괄적조정기능강화및정책대상자의능동적참여보장을통한정책효과의극대화, ⓸정책공백상태에놓여있던청년의삶에대한시정부역할의재구성및정책대상자가체감할수있는실질적변화의모색을기대한다. 2. 더나은내일을향한청년의욕망을긍정하다 : 꺾여버린청년세대의잠재력을다시숨쉬게하기 일본에서등장한신조어 사토리세대 는희망도절망도없이현실에적응하며살아가는청년들의모습을가리킨표현이다. 여기서사토리는 득도 라는말로일본의청년들이마치득도를한것처럼돈, 출세등의무언가를목표로하거나욕망하지않은채각자의수준에맞게소극적으로살아감을뜻한다. 아무리노력해도좋은결과를얻을수없다는것을 깨달은 청년세대가더나아진내일을꿈꾸는허황됨보다는오늘의생존을위한현실성을택한것이다. - 16 -
욕망을포기하고생존에안주하는일본의젊은이들 < 사토리세대 > 의등장에는장기불황과불평등의확대, 그리고이에대한일본정부의소극적대처가자리하고있다. 더나은내일을향한청년의노력에대해일본사회는그에합당한성취를보장하지않았으며, 결국욕망하지않는젊은세대의출연이라는극단적현상을야기한것이다. 사회경제적불평등의심화와정부의소극적역할설정등에서일본과대단히유사한양상을보이고있는한국에서도삼포세대라는말로연애, 결혼, 출산등을포기하는청년들이등장하고있다. 이제는삼포로부족하여사포, 오포이상으로오늘의청년들이점차포기하고있는삶의기본적요소들을나열해야할정도이다. 이러한추세가지속된다면머지않아 < 한국판사토리세대 > 가등장하게될것이다. 이러한현상에대해 패기없음, 열심히하지않음, 청년답지못함 이라는딱지를붙이려는사람들 도있을것이다. 또한 우리때는더어려웠는데, 요즘젊은것들은곱게커서나약하다 라고말하고 싶은기성세대도있을것이다. 그러나 20년전의청년과지금의청년이 삶의욕망 에있어서다른존재일까? 모든존재는무언가를원한다. 일본의사례로소개한 사토리세대 와한국의 삼포세대 는욕망하지않는것이아니라욕망할권리조차박탈당한것이고, 포기한것이아니라포기하도록강요당하고있음. 보통의소박한삶조차꿈꾸는것이어려운사회, 내일에대해서무언가작은것하나바라는것도허용하지않는사회, 삶의가장기본적인욕구들조차포기하도록하는사회에서청년이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한모습이다. 더나은내일을향한청년의욕망을달리표현하면, 이사회를살아숨쉬게하는잠재력이자원동 력이다. 욕망이꺾여버린청년세대의출연은사회의몰락을의미한다. 두발로걸어서당당히앞으로나아갈것이니, 일어설수만있게도와달라는청년세대의절박한호소에우리사회가제대로응답하고있는지엄중히평가해야한다. 지금의청년세대에게는 눈이높다. 편한일자리만찾는다. 열심히살지않는다 는편견서린질책이아닌, 충분히열심히살고있다. 충분히욕망해도좋다 는희망의언어가필요하다. 그리고이희망을뒷받침할우리사회의구체적인응답이요구된다. - 17 -
[ 별첨 ] 서울청년인포그라픽스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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