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6 제 149 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서울총회주요논의내용과시사점 포커스 캐나다개인연금 (RRSP) 세제혜택의특징과시사점 금융보험해설 금융기관자기자본제도 (4): 레버리지비율규제 국내금융뉴스 7 개상호저축은행경영개선명령 2/4 분기상장기업경영실적둔화 해외금융뉴스세계 _ IMF, 세계경제성장전망하향조정북미 _ 오바마대통령, 3조달러규모의재정적자감축안발표 _ 미연준, 오퍼레이션트위스트정책시행유럽 _ 이탈리아국가신용등급강등일본 _ 공무원연금과직장인연금통합추진계획중국 _ 중국최초보험거래소, 상하이에설립예정 금융시장주요지표 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35-4 8 층보험연구원 ( 문의 : 김세환부장 / 02-3775-9051)
KiRi Weekly2011.9.26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서울총회주요논의내용과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요약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는 2011 년 9 월 26 일부터 10 월 1 일까지서울에서위원회회의 (Committee Meetings) 와연차총회 (Annual Conference) 를개최함. 이번제18차 IAIS 서울총회의주제는 국경 권역간의조화와협력을통한보험감독의새로운지평을향하여 로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드러난권역및국가간금융감독자들사이의조화및협력의중요성을담고있음. 이번서울총회에서는보험핵심원칙 (Insurance Core Principles), 글로벌보험그룹의국제적공통감독체계, 시스템적으로중요한보험회사선정등향후보험산업에영향을미칠중요의제들이다루어지고결정될예정됨. 보험핵심원칙의개정은각국의보험감독방향이수렴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으며, 그결과우리나라의보험감독기준도국제적정합성을제고시키는방향으로변화될것임. 바젤협약의도입과정을생각해볼때, 글로벌보험그룹 (IAIGs) 에대한국제적공통감독체계논의가우리나라보험산업에시사하는바가적지않음. G-SIFIs 지정논의의진전에따라향후 N-SIFIs 에관련된논의도보다활발하게이루어질것으로전망되며, 이경우우리나라금융회사들도이를대비할필요가있음. 이번 IAIS 서울총회는보험산업을비롯한우리나라금융산업이국제기구참여및국제활동의중요성을인식하고향후금융산업의국제화추진에능동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음. 특히, 이번서울총회를통해우리나라보험산업의국제적위상을제고시키고, 금융위기이후논의되고 있는새로운금융산업규제및감독관련어젠다에대해신흥국의목소리가반영될수있는외교적통로 확대의계기로삼아야함. 1
1. 검토배경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I) 는 2011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서울에서위원회회의 (Committee Meetings) 와제18차연차총회 (Annual Conference) 를개최함. 이번회의의슬로건인 국경 권역간의조화와협력을통한보험감독의새로운지평을향하여 1) 는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드러난권역및국가간금융감독자들사이의조화및협력의중요성을담고있음. IAIS는 190여개의감독권역 (jurisdiction) 2) 의보험감독기관을대표하는국제기구로국제적보험감독기준을제정하고, 각국보험감독관들사이의정보교환과협력을촉진하며, 다른금융권역의국제기준제정기구와의협력을통하여글로벌금융안정에기여함을목표로함. IAIS는은행권역의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3) 와금융투자권역의국제증권감독자기구 (IOSC O) 4) 와함께금융감독관련세계 3대국제기구의하나로 1994년창립되었으며사무국은스위스바젤에위치함. 우리나라는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이창립당시부터회원기관 (Members) 으로활동하고있으며, 보험연구원을비롯한유관기관및보험회사가참관기관 (Observers) 5) 자격으로정기적으로회의에참여하고있음. 지난 2008년 6월에는서울에서제1회국제세미나 (Global Seminar) 및분기회의 (Triannual Meetings) 6) 가개최된바있음. 1) Toward a New Horizon for Insurance Supervision : Cross-Sector and Cross-Border Harmonization and Cooperation. 2) 감독권역 (jurisdiction) 은국가보다작은단위로, 예를들어주별보험감독을시행하는미국의경우, 한주가한개의감독권역을형성함. 3)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4)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5) IAIS 전체 120 여개참관기관중우리나라는 2011 년 9 월현재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삼성생명, 삼성화재, LIG 손해, 코리안리, 예금보험공사등 9 개유관기관및보험회사가참관기관으로가입해있음. 6) IAIS 의주요위원회 ( 집행위원회, 전문위원회, 이행위원회 ) 는매년 3 번의정례적인회의를가지는데, 올해부터분기회의 (Triannual Meetings) 란명칭대신위원회회의 (Committee Meetings) 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음. 2
이번서울총회에서는개정보험핵심원칙 (ICP) 7) 의승인, 글로벌보험그룹 (IAIGs) 에대한공통감독체계 8) 논의, 시스템적으로중요한보험회사 (SIIs) 9) 선정등중요의제들이다루어지고결정될예정됨. 보험핵심원칙은 2003년처음 28개조항으로제정된최상위국제보험감독기준으로보험감독과관련한대원칙을제시하며이번서울총회에서채택될개정안은 26개조항으로이루어짐. 글로벌보험그룹에대한공통감독체계는 2010 년부터시작된 IAIS의중점사업으로글로벌보험그룹감독에필요한국제적인공통적감독체계에대한초안을 2013년 7월까지마련할계획임. 시스템적으로중요한보험회사의지정은시스템리스크를유발할수있는금융회사선정의일환으로보험권역에서의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 (SIFIs) 10) 를선정하는방법을논의중임. 본고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글로벌금융감독규제의개편과정에서향후보험산업에영향을미칠중요 의제가논의될이번 IAIS 서울총회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우리나라보험산업에대한시사점을제시 하고자함. 2. IAIS 서울총회주요논의주제 가. 보험핵심원칙 보험핵심원칙 (ICP) 11) 은보험감독을위한국제적기준으로 2003년에총 28개조항으로제정되었으며구성은다음과같음. 효과적인보험감독을위한조건 (conditions for effective insurance system) 감독체계 (supervisory system) 피감기관 (supervised entity) 계속감독 (on-going supervision) 7) Insurance Core Principles. 8)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 9)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10)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11) 보험핵심원칙및방법론 (Insurance Core Principles and Methodology). 3
건전성요건 (prudential requirements) 시장과소비자 (market and consumers) 자금세탁방지와테러자금차단 (anti-money laundering, combating the financing terrorism) 주요조항은제 6 조면허, 제 9 조지배구조, 제 10 조내부통제, 제 16 조청산, 제 17 조그룹단위감독, 제 18 조 리스크평가와관리, 제 20 조부채, 제 21 조투자, 제 23 조자본적정성과지급여력, 제 25 조소비자보호등임. 이후개발된감독자료및감독실무와의정합성측면에서수정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2007년 10월에 ICP 검토를위한작업반이설치되고, 동검토결과를 2008년 10월에전문위원회에보고함. IMF와세계은행 (World Bank) 의의견을반영하면서 2003년에제정된보험핵심원칙및방법론 (Insurance Core Principles and Methodology) 에대한검토를마침. 보고서의권고에따라전문위원회는기존감독기준에대한전면적인수정을위해 2009년 3월 ICP 조정그룹을설치하고 2011년을시한으로운영에들어감. 작년두바이총회에서그룹단위감독, 자본적정성, 재보험등에관한기준및지침에관한채택이이루어짐. 이번서울총회에서보고되고채택될개정보험핵심원칙은보험그룹에대한그룹단위감독과거시건전성감시등이있음. 개정보험핵심원칙은서장과 26개조항으로이루어져있으며 2003 년보험핵심원칙의내용을업데이트하고재구성함. 이번서울총회에서의개정안통과와함께금융안정위원회 (FSB) 에서요구한각회원국을대상으로한 자가진단 (Self Assessment) 과상호평가 (Peer Review) 가 6 개월이내에개정보험핵심원칙에근거하여 이루어질예정임. 나. 글로벌보험그룹공통감독체계 세계보험시장에서글로벌보험그룹 (IAIGs) 의비중이높아지면서이들의활동영역과상품구성도글로벌 화됨에따라이들에대한금융감독방안이중요한로대두됨. 4
전세계적으로 18대손해보험그룹과 27대생명보험그룹이전체보험시장수입보험료의절반가량을차지함. 12) 여러금융권역에서활동중인글로벌금융회사의경우각권역별국가별규제의차이를이용하여이익을편취하는규제차익 (regulatory arbitrage) 문제의소지가있어그룹단위감독 (group-wide supervision) 의중요성이제고되고있음. 이에따라이들글로벌보험그룹감독을위한감독자들의국경및권역을넘은협조및정보공유등이로떠오르고, 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이들에대한공통감독체계마련이중요해짐. IAIS는 2009년 7월국제적으로공통되고일관된보험그룹감독체계의개발에대한실효성등을타진하기위한설문을공통평가체계 (Common Assessment Framework) 작업반을통해실시함. 그리고 2009년 10월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연차총회에서글로벌보험그룹에대한공통감독체계를개발하기로결정함. 이후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의감독과전문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의자문을받는공통감독체계개발작업이지난 2010년 7월공식적으로출범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첫번째개념보고서 (Concept Paper) 를공개하고의견수렴까지완료함. 글로벌보험그룹에대한그룹단위감독이작동하도록주안점을둔공통감독체계는총 5개의모듈 (Modules) 로구성되며, 각모듈은구체적인구성요소 (Elements) 들로이루어짐 (< 그림 1> 참조 ). 모듈 1은 IAIGs의적용범위, 모듈 2는 IAIGs의구조및사업범위, 모듈 3은양적 질적요건, 모듈 4는감독협력및상호작용, 모듈 5는관할권적문제등을다룸. 각구성요소들이우선순위에따라 A, B, C로구분되는가운데, 동개념보고서는우선순위 A에대한논의를핵심으로함. 이후 2013년까지매년 7월 1일에맞추어해당분야담당위원회등과함께우선순위 B와 C의각요소들에관한기술보고서를제출할예정임. 3년간의개발단계직후부터는집행위원회의승인아래영향평가를실시하는조정단계 (Calibration Phase) 로공통감독체계실시가산업에미치는영향등에대한적절한평가를얻을계획임. 12) Swiss Re(2010), Sigma No.2/2010. 5
< 그림 1> 공통감독체계개념도 자료 : ComFrame Task Force(2010. 7. 1), ComFrame in a Nutshell, IAIS. 다. 시스템적으로중요한보험회사 글로벌금융위기이후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 (SIFIs) 의감독및규제가주요가되면서 FSB를중심으로이들의선정및규제방법에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져왔으며,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FSB가이에대한규제안을도출하기로합의함. 이에따라대마불사및도덕적해이등거대금융기관에대한추가적규제논의가진전을이루었으며보험권역의 SIFIs(SIIs) 지정방법및기준논의가 IAIS 집행위원회산하금융안정위원회 (FS C) 13) 를중심으로이루어짐. 금융안정위원회는 2009년 10월브라질리우연차총회부터금융안정, 시스템리스크, 거시건전성감독등과관련된주제분석및논의를주도함. 주요의제는시스템리스크의개념 측정방식, 보험회사에잠재된시스템리스크의특성, 그룹보험회사의시스템리스크방지방안, 보험회사의비즈니스모델별차별화된시스템리스크관리방안등임. 13) Financial Stability Committee. 6
FSB, G20, IMF, World Bank 등과연계하여금융안정관련국제적논의에참여하면서보험산업의 시스템리스크와관련된기준및지침을개발함. FSB/BIS/IMF 는 2010년 11월 Reducing the moral hazard posed by SIFIs 보고서에서 SIFIs를 규모, 상호연관성및복잡성으로인해그실패가금융시스템및실물경제활동에영향을줄수있는금융기관 으로정의함. IAIS의보험회사시스템리스크및보험권역 SIFIs 관련논의도같은 FSB/BIS/IMF 정의에기초하여진행됨. 보험회사의시스템적중요성과관련한논의는보험회사의영업또는영업하는환경이은행의영업환경과어떻게차이가나며, 그차이가시스템적중요성에서가지는의미를검토함. 보험회사의어떠한특성이나활동이실패할경우시스템에영향을줄개연성이높을것인지와함께그러한특성및활동이어떻게측정될것인지도고려함. 보험산업은전반적으로은행산업에비해시스템적중요도는낮지만, 다른금융부문에서초래된시스템리스크에취약하고보험부문의실패가보다넓은금융부문및실물경제에영향을줄수있는것으로나타남. 이러한논의를기반으로 IAIS는보험권역 SIFIs의지정및평가방법에관한방안을제시함. 전통적보험회사의영업활동영역을벗어나면보험회사의생존을위협하고잠재적으로부실을초래할수있는다음과같은활동이존재함. 보험회사의금융손실이금융시장과보다깊게연관된금융보증, 모기지보증보험회사가주식대출이나파생거래를포함한자기거래 (proprietary trading) 또는기타자본시장과연계되면서보험부채운용상에불필요한보험회사의비핵심적보험활동과도한부동산투자와단기대출단일보험회사에는허용되지않지만보험그룹및금융복합그룹을통하여규제대상보험회사의영업범위를넘어서는활동 전통적인보험회사가다른금융기관과맺는상호연관성이상황에따라은행등다른금융권역의시스 템불안의원인이될수있으며, 나아가보험회사가국제적으로상호연관된경우다른관할권도에도 영향을미칠수있음. 7
특정보험회사가은행부채 ( 채권이나예금 ) 를많이보유하거나은행주식에투자가집중된경우 비록헤징을목적으로하더라도보험회사가다른금융기관과대규모파생거래를하는경우 재보험계약으로연결된원수보험사와재보험사의경우 또한, 대체가어려운보험및재보험상품이공급이안되는경우, 또는자동차보험이나산재보험과 같은의무보험이강제되는경우상당한규모의실물경제혼란이초래될수있음. 이러한보험회사의 SIFI 지정논의에대한보험산업의입장은보험회사에대한 SIFI 규제의기준은보험회사자체가아니라시스템리스크를일으킬수있는행위또는사업내용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는것임. 향후보험산업 SIFI 지정에있어시스템리스크를유발할수있는보험회사의사업내용, 크기, 상호연관성에초점을맞출것을요구함. 3. 보험산업에주는시사점 이번개정보험핵심원칙의통과로보험감독의국제적인기준이업데이트된다면각국의보험감독방향이수렴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으며, 이에우리나라의보험감독기준도국제적정합성측면에서일정부분변화가예상됨. 국제적인보험감독기준의수렴은해외진출을계획하는보험회사들에게해외시장관련진입장벽을낮추는효과가있음. 또한, 우리나라보험감독기준이국제기준으로수렴되는것도우리나라에진출하려는외국보험회사에유리하게작용함. 한편, 바젤협약의도입과정을보면글로벌보험그룹 (IAIGs) 에대한국제적공통감독체계논의도우리나라보험산업에시사하는바가적지않음. 1988년에시작된은행권의바젤 1이글로벌은행규제의국제적인기준마련을위한논의에서시작되었으나, 2004년에개정된바젤 2에서는전은행산업으로확대됨. 8
이것이보험권에서도공통적인국제적감독기준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음을알리는신호탄으로도해석될수있는금번공통감독체계논의를주목해야하는이유임. 또한, 우리나라보험산업에서도보험그룹의출현과이들의활발한해외진출이예상됨에따라국제적으로활동하는보험그룹 (IAIGs) 에대한리스크관리등감독강화의필요성이제기될수있음. 현재 FSB 수준에서글로벌 SIFIs(G-SIFIs) 지정과관련된논의가많은진전을이루었으며, 향후지역 (local) SIFIs에관련된논의도보다활발하게이루어질것으로전망됨에따라우리나라보험회사들도대형사를중심으로 SIFIs 지정논의에포함될가능성이있음. 이경우신흥국의 SIFIs 지정및이들에대한보험감독가의제로부상할것으로보이며우리나라보험산업의 SIFIs 문제는신흥국입장에서고려되어야함. 사업모델이글로벌화및다각화되어있는금융선진국에대해강화된금융감독이아직발전단계에있는신흥국의보험산업발전에제약조건이되지않는방향으로논의를이끌어야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안정을위한국제공조및협력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제고되어국제기구를중심으로이를위한방안을모색하고있으며, 이번서울총회는이러한글로벌공조체계에대한논의과정을가까이지켜볼수있는좋은기회임. 우리나라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가가져온세계금융시장의혼란을빠르게극복하였으나, 최근유럽의국가재정위기가새로운세계경제의불안요인으로떠오르고있어글로벌공조체계에대한관심이높음. 특히, 새로운시장개척을위한해외진출에관심이높이지고있는우리나라보험산업의경우금융위기이후형성될새로운국제적금융감독의논의과정에참여하여신흥금융국의목소리를반영할수있는통로로써 IAIS 등국제기구의적극적참여는그중요성이크다고할수있음. 이번서울총회를통해수입보험료기준세계 10위규모인우리나라의보험산업을세계에홍보하고우리나라를비롯한신흥보험시장의입장을새로운금융규제에반영할수있는기회로삼아야함. 따라서이번서울총회를계기로우리나라보험산업도 IAIS 를비롯한국제기구에서의국제기준제정논의 에활발히의견을개진하고향후해외시장진출에필요한규제및감독정보습득에활용할수있도록 해야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