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안 ) 의안번호 17925 제안연월일 : 제안자 : 2015. 11.. 정무위원장 1. 제안경위가. 2013년 7월 26일정부가제출한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을제320회국회 ( 정기회 ) 제10차정무위원회 (2013. 12. 6) 및제11차정무위원회 (2013. 12. 10) 에각각상정한후제안설명, 검토보고및대체토론을거쳐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하였음. 나. 2013년 11월 28일박민수의원이대표발의한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따라 2013년 12월 19일법안심사소위원회에직접회부함. 다. 제335회국회 ( 임시회 ) 제3차법안심사소위원회 (2015. 7. 24) 에서이상 2건의법률안을병합하여심사한결과, 이를계속심사하기로하고, 교육지원범위및연령조정, 취업지원범위및인원, 횟수조정, 경상이자진료비일부본인부담제도입, 생활수준에따른지원을위한조사, 요양지원보조금지급, 예우정지제도개선등의조항을위원회안으로제안하기로함. - 1 -
- 2 - 라. 제 335 회국회 ( 임시회 ) 제 1 차정무위원회 (2015. 7. 24) 에서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위원회안을제안하기로의결함. 2. 제안이유 5ㆍ18민주유공자등의희생ㆍ공헌정도와연령및생활수준에따라합당한예우가이루어질수있도록교육지원및취업지원을받을수있는대상과의료지원의범위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 5ㆍ18민주유공자등에대한지원의효율성과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국가보훈처장이 5ㆍ18민주유공자등에대한생활수준을조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3. 주요내용가. 교육지원연령을조정하고생활수준을고려하여지원하는근거마련 ( 안 12조제2항, 안제12조제3항신설 ) 5ㆍ18민주유공자의자녀에대해서는 30세이전에교육기관에취학한경우에만교육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 일정장해등급미만에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자녀에대해서는소득ㆍ재산등의생활수준을고려하여교육지원을할수있도록함. 나. 5ㆍ18민주유공자등의생활수준조사근거마련 ( 안제12조의3부터제12조의5까지신설 )
5ㆍ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에대하여생활수준에상응하는적정한지원을하기위해서는 5ㆍ18민주유공자등의재산ㆍ소득상태에대한정확한파악하기위해교육지원등을신청하려는 5ㆍ18 민주유공자등으로하여금본인및그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에관한자료제공에동의한다는서면을제출하도록하는등국가보훈처장이 5ㆍ18민주유공자등의생활수준을파악하기위하여조사를할수있도록함. 다. 5ㆍ18민주유공자의자녀등에대한취업지원대상및횟수의조정 ( 안제20조 ) 5ㆍ18민주유공자본인중심의취업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 5ㆍ18 민주유공자의자녀의경우에는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행방불명자의자녀와일정장해등급이상에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부상자의자녀에대해서만취업지원을하도록하되, 국가기관특별채용및보훈특별고용에따른취업지원은자녀중 1명에게만실시하도록하고, 취업지원대상자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하여국가기관특별채용및보훈특별고용에따른취업지원의횟수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한하도록함. 라. 의료지원의범위조정 ( 안제34조제4항, 안제34조제5항신설 ) 5ㆍ18민주유공자등에대한의료지원의효율성을높이고진료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중일정장해등급미만인사람에대해서는 5ㆍ18민주화운동관련상이처외의질병에 - 3 -
- 4 - 대한진료비용의일부를본인이부담하도록하고, 진료비용감면지원의대상이되는 5ㆍ18민주유공자의가족또는유족의범위를가족중배우자와유족중선순위자 1명으로조정함. 마. 생활수준을고려한요양지원보조 ( 안제55조의2 신설 ) 5ㆍ18민주유공자와배우자등의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재가급여나시설급여를받는 5ㆍ18민주유공자, 그배우자및유족중부모에게생활수준을고려하여본인부담금의일부를보조할수있도록함.
법률제호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행방불명된자 를 행방불명된사람 으로, 질병 을 상이 ( 질병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로, 자로서 를 사람으로서 로, 보상이된자 를 보상을받은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자또는 5 18민주화운동으로인하여질병을앓고있는자로서, 5 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에따라장해등급 을 사람으로서, 5 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제5 항에따른장해등급 ( 이하 장해등급 이라한다 ) 으로, 받은자 를 받은사람 으로하며, 같은조제3호중 받은자 를 받은사람 으로한다. 제5조의제목중 등의 를 또는가족의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하며, 5 18민주유공자사망후다른사람과사실혼 ( 事實婚 ) 관계에있거나있었던자는제외한다 를 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로하며, 같은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5항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제6 항중 현역병으로서의무복무기간중에있으면 을 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의무복무중인경우에는 으로한다. - 5 -
- 6 - 다만, 배우자및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이 5 18민주유공자와혼인또는사실혼후그 5 18민주유공자가아닌다른사람과사실혼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는제외한다. 5 제1항제4호의조부모의경우, 성년인직계비속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인이거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의무복무중인경우에는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것으로본다. 1. 병역법 제16조또는제20조에따라입영된현역병 ( 본인이지원하지아니하고임용된부사관을포함한다 ) 2. 병역법 제22조에따라소집된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4조및제25조에따라전환복무된경비교도, 의무경찰및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따른사회복무요원으로소집된사람제6조중 예우를 을 예우하되, 그생활수준과연령등을고려하여예우의정도를 로한다. 제7조제1항중 이법의적용대상자가되려는자는 을 5 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이되려는사람은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으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제4조또는제5조에따른요건을확인한후 5 18 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에해당하는지를결정한다. 이경우국가보훈처장은 5 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 5 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 이하 보상심의위원회 라한다 ) 의위원장에게그요건과관련된사실의확인을요청하여야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요건과관련된사실을확인하여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제2항전단에따라 5 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에해당하는지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의5에따른보훈심사위원회 ( 이하 보훈심사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 의결을거칠수있다. 4 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의순위와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의제목 ( 변동신고 ) 를 ( 신상변동의신고등 ) 으로하고, 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 5 18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을 제7조제1항에따른등록신청대상자는 5 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으로, 신고하여야 를 그사실을신고하여야 로하며, 같은조제3호부터제6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7호부터제9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여같은조제목외의부분 - 7 -
- 8 - 을제 1 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 2 항및제 3 항을각각다음과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에따른유족또는가족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4. 제5조에따른유족또는가족에해당하게된경우 5. 제66조제2항에해당하는사람이된경우 6. 제67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또는같은조제2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된경우 7. 1년이상계속하여행방불명이거나그행방불명사유가소멸된경우 8. 성명, 주소또는생년월일이변동된경우 9. 그밖에총리령으로정하는신상 ( 身上 ) 변동이있는경우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신고를받으면유족의순위변경, 등록결정의취소, 추가등록결정등의조치를하고, 신고인에게그내용과사유를알려야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제1항각호의신상변동을확인하기위하여 5 1 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자료제출을요구받은사람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9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에제4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에따른교육지원및제55조의2제2항에따른보조금지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신청한날이속하는달부터해당예우를받을권리가발생한다. 2 5 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이제8조제1항제1호부터제3 호까지, 제67조제1항또는제2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이법에따라예우를받을권리가소멸된다. 이경우 5 18민주유공자본인이제8조제1항제2호또는제67조제1항에해당하면그가족이예우를받을권리도함께소멸된다. 3 5 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법에따라예우를받을권리가발생하였던날로소급하여그권리가소멸된다. 이경우 5 18민주유공자본인이예우를받을권리가소멸된경우에는그의유족또는가족이예우를받을권리도함께소멸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결정을받은사실이밝혀진경우 2. 제7조제2항후단에따라보상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통보한 5 18 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에중대한흠결 ( 欠缺 ) 이있어 5 18민주유공자의등록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밝혀진경우 4 국가보훈처장은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를판정할때에는그와관련된사실을조사 확인하여보훈심사위원회의심 - 9 -
- 10 - 의 의결을거쳐야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을알게되면지체없이그내용을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1조 ( 교육지원 ) 국가는 5 18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이제12 조의2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교등 ( 이하 교육기관 이라한다 ) 에서필요한교육을받음으로써건전한사회인으로자립할수있도록교육지원을실시한다. 제1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1항제3호및제4호에해당하는사람에대한교육지원은그사람이 30세이전에교육기관에취학 ( 입학 재입학 편입학또는전입학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는경우에만실시한다. 3 교육지원대상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 ( 이하 기준중위소득 이라한다 ) 등생활수준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지원을실시할수있다. 1. 그밖의 5 18민주화운동희생자및그자녀 2. 5 18민주화운동부상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해등급미만으로판정된사람의자녀
제12조의2부터제12조의5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조의2( 교육기관 ) 교육지원대상자에게교육지원을실시하는교육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중학교, 고등학교및그밖에이에준하는학교. 다만, 같은법제60조의2에따른외국인학교는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대학 (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및기술대학을포함한다. 이하 대학 이라한다 ) 및그밖에이에준하는학교. 다만, 같은법제29조의2의대학원과같은법제30조의대학원대학은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 에따라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따라평가인정을받은학습과정을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제12조의3( 교육지원신청 ) 1 제12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교육지원을받으려는사람 ( 이하 교육지원희망자 라한다 ) 은국가보훈처장에게교육지원을신청하여야한다. 2 교육지원희망자가제1항에따라신청을할경우본인과그부양의무자 ( 부양의무가있는배우자, 부모, 자녀및그배우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는다음각호의자료또는정보제공에동의한다는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및제3호 - 11 -
- 12 - 에따른금융자산및금융거래의내용에대한자료또는정보중예금의평균잔액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 이하 금융정보 라한다 )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신용정보중채무액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 이하 신용정보 라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각호에따른보험에가입하여납부한보험료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 이하 보험정보 라한다 ) 3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제12조의4에따른조사결과에따라교육지원을실시할지를결정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교육지원의신청방법 절차및제2항에따른동의의방법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조의4( 조사 질문등 ) 1 국가보훈처장은교육지원대상자격확인을위하여교육지원희망자및교육지원수급자 ( 제12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교육지원을받고있는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와그부양의무자에대하여필요한서류나그밖에소득 재산등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교육지원희망자및교육지원수급자와그부양의무자의주거, 그밖에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서류등을조사하게하거나관계인에게필요한질문을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출입 조사 질문을하는사람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교육지원희망자및교육지원수급자와그부양의무자가제1항에따른서류또는자료의제출을거부하거나조사 질문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에는교육지원신청을각하하거나교육지원을중지할수있다. 4 제1항에따른조사 질문의범위 시기및내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조의5( 금융정보등의제공 ) 1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도불구하고교육지원희망자와그부양의무자가제12조의3제2항에따라제출한동의서면을전자적형태로바꾼문서에의하여금융회사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장에게금융정보 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 ( 이하 금융정보등 이라한다 ) 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교육지원수급자와그부양의무자의교육지원대상자격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 - 13 -
- 14 - 는인적사항과조회기준일및조회기간등을적은문서또는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금융회사등의장에게금융정보등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받은금융회사등의장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도불구하고이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공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금융정보등을제공하는금융회사등의장은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명의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명의인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불구하고통보하지아니할수있다.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정보등의제공요청및제공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야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손상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제1항및제2항에따른업무에종사하고있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금융정보등을이법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7 제1항부터제3항까지및제5항에따른금융정보등의제공요청및제공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3조를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중학교, 고등학교, 그밖에이에준하는학교는 을 제12조의2제1호에해당하는교육기관은 으로한다. 제15조중 제12조에따른중학교, 고등학교, 그밖에이에준하는학교에 를 제12조의2제1호에해당하는교육기관에 로한다. 제16조제1항중 수업료등을 을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및그밖의학비 ( 이하 수업료등 이라한다 ) 를 로하고, 같은조제2항본문중 5 18민주유공자등으로 를 5 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으로 로하며, 같은항단서중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이상의학위취득에필요한학점이인정되는학습과정을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및대학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 ( 이하 대학등 이라한다 ) 의 를 평생교육시설및전문대학이상의학위취득에필요한학점이인정되는학습과정을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 ( 이하 대학등 이라한다 ) 의 로하고, 같은조제4항본문중 5 18민주유공자등으로 를 5 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으로 로한다. 제1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6조의2( 외국인학교등에다니는교육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 ) 1 교육지원대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학교등에취학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수업료등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 15 -
- 16-1.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따른외국인학교중같은법제2 조에따른중학교또는고등학교에상응하는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에따른외국교육기관중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중학교또는고등학교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과대학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 2 제1항에따라교육지원대상자에게지급하는보조금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정하며, 그지급기준 지급액, 지원연한및지급절차등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따른고등학교중일반고등학교의평균수업료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따른대학중사립학교의수업료등제17조제1항중 교육지원대상자에게학습보조비를지급하고기숙시설을제공할수있다 를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육지원대상자에게학습보조비를지급할수있다 로하고, 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2항중 학습보조비의지급대상, 지급액 을 학습보조비의지급액 으로한다. 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따른특수교육을받고있는교육지원대상자 2. 그밖에학습보조비지급이필요하다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지원대상자
제18조를삭제한다. 제20조의제목중 대상자 를 대상자등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받을취업지원대상자는다음과같다 를 받을수있는사람 ( 이하 취업지원대상자 라한다 ) 은다음각호와같다 로하며, 같은항각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및그밖의 5 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 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행방불명자의배우자 3. 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의배우자 4. 5 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행방불명자의자녀 5. 5 18민주화운동부상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해등급이상으로판정된사람의자녀 2 제23조및제25조에따른취업지원을실시할경우제1항제4호및제5호에해당하는취업지원대상자에대해서는 1명에게만실시한다. 3 취업지원대상자는제23조제2항에따라채용되는횟수와제25조에따라고용되는횟수를합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횟수이내에서취업지원을받을수있다.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중 자중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및그밖의 5 18민주화운동희생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호나목중 제20조제1 항제2호에 를 제20조제1항제2호또는제4호에 로, 자 를 사람 으로 - 17 -
- 18 - 하며, 같은항제2호가목중 제20조제1항제1호에 를 제20조제1항제3 호에 로, 자중 5 18민주화운동부상자의가족및그밖의 5 18민주화운동희생자의가족 을 사람 으로하고, 같은호나목중 제20조제1 항제3호에 를 제20조제1항제5호에 로, 자 를 사람 으로하며, 같은호다목을삭제하고, 같은조제2항단서중 점수가만점의 4할 을 취업지원대상자의점수가만점의 40퍼센트 로하며, 같은조제3항본문중 제31조 를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의9 로한다. 제25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추천할수있다 를 추천하여야한다 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제20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자중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및그밖의 5 18민주화운동희생자인경우 를 제20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인경우 로하며, 같은항제2호를삭제하고, 같은조제5항중 5 18민주유공자와그배우자 부모및조부모를제외한취업지원대상자를대상으로제3항에따라업체등에고용할것을명하는경우의취업지원연령, 가구당취업지원인원수의상한등은 을 제20조제1항제4호또는제5 호에해당하는사람을제3항에따라업체등에고용할것을명하는경우그취업지원연령의상한등은 으로한다. 제26조제2항각호외의부분및제2호중 제25조에 를각각 제23조또는제25조에 로한다.
제30조제2항전단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라직업교육훈련을실시하는기관에 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로, 추천하여직업교육훈련을 을 추천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 로하고, 같은항후단중 직업교육훈련대상의 를 직업교육훈련의우선실시비율 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직업교육훈련에 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로한다. 제34조제1항본문중 질병 ( 부상을포함한다 ) 을 질병 ( 부상을포함한다. 이하같은조에서같다 ) 으로, 의료시설 을각각 의료기관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및제3항단서중 의료시설 을각각 의료기관 으로하며, 같은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5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5 18민주화운동부상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해등급미만으로판정된사람이그상이처외의질병에걸려제1항에따른의료기관및제2항에따라진료를위탁받은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는경우에는제3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진료비용의일부를본인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따른보훈병원에서진료한다. 이경우그진료비용은본인이부담하게될비용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면 ( 減免 ) 하며, 그감면된비용은국가보훈처장이예산의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 - 19 -
- 20 - 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에지급한다. 1. 그밖의 5 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 18민주유공자의가족중배우자 3. 5 18민주유공자의유족중제5조제1항각호의순위에따른선순위자 1명. 이경우선순위자가 5 18민주유공자의부또는모인때에는선순위자가아닌모또는부를포함한다. 6 제5항제3호를적용할때유족중같은순위자가 2명이상인경우선순위자결정에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을준용한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른진료또는진료비지원의방법 절차 범위및상한등의료지원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6조를삭제한다. 제4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0조 ( 대부대상자 ) 대부대상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5 18민주유공자 2. 5 18민주유공자의유족중 1명. 이경우그대상자는제5조제1항각호의순위에따르며, 같은순위자가 2명이상인경우선순위자결정에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을준용한다. 제6장의제목중 기타 를 그밖의 로한다.
제5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5조의2( 요양지원에대한보조 ) 1 국가보훈처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또는제 2호에따른재가급여나시설급여를받는사람에게는희생및공헌도, 기준중위소득등생활수준을고려하여본인이부담하여야할비용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1. 5 18민주유공자 2. 5 18민주유공자의배우자 3. 5 18민주유공자의유족중부모 2 제1항에따라보조금을받으려는사람은국가보훈처장에게그보조금의지급을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보조금지급의신청절차, 신청인의생활수준파악을위한절차등에관하여는제12조의3 부터제12조의5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보조금지급대상자의구체적인선정기준, 그지급액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0조 ( 주택의우선공급 ) 1 5 18민주유공자와그유족중제40조에따른대부대상자에게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의하여건설되거나국가의융자를받아건설되는주택을무주택기간, 생활수준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우선공급하게할수있다. - 21 -
- 22-2 제1항에따라주택을공급받으려는사람은국가보훈처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주택공급의신청절차, 신청인의생활수준파악을위한절차등에관하여는제12조의3부터제12조의5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6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학습보조비 ( 제16조에따라보조받은입학금과수업료, 그밖의학비를포함한다 ) 과제48조에따른보조금을 를 학습보조비 ( 제16조및제16조의2에따라보조받은수업료등을포함한다 ), 제30조에따른직업재활훈련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1조에따른능력개발장려금 지원비, 제34조에따른의료지원비, 제48조에따른보조금및제55조의2에따른요양지원에대한보조금을 로한다. 제66조제2항중 집행중인경우그기간중에는 을 확정된경우에는그확정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선고받은실형의기간동안 으로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중 제297조부터제301조까지 를 제297조, 제2 97조의2, 제298조부터제301조까지 로, 제337조전단 을 제337조 로, 제348조의 를 제347조의2, 제348조의 로하고, 같은호다목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조의2 로하며, 같은호마목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9조까지 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10조까지 로하고, 같은호에바목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항제4호를다음
과같이하고, 같은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2 항중 형법 제250조 제252조또는제253조의죄로실형이확정된경우에는 을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으로, 보상을 을 예우를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제4호에 를 제5호에 로한다. 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제16조까지및제17조제1항의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따른공무원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일상적으로공무에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원으로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제357조까지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및제3조의죄를범하여금고 1년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5. 상습적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품위손상행위를한사람제69조제1항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를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로한다. 제70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2항중 제1항의 를 제1 항제1호의 로한다.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이법에따른예우를받거나예우를받게한사람 - 23 -
- 24-2. 제12조의5제6항 ( 제55조의2제2항후단및제60조제2항후단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금융정보등을사용 제공또는누설한사람제71조제2항제1호중 자또는제24조의3제2항에따른설명의요구에따르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진술한자또는자료의제출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를 사람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와제3호를다음과같이하며, 같은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24조의3제2항에따른설명의요구에따르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진술한사람또는자료의제출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한사람 3. 제28조제2항에따른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한사람 4. 제68조제2항을위반한사람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교육지원연령상한에관한적용례 ) 제12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등록을신청하여 5ㆍ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으로등록된사람부터적용한다. 제3조 ( 생활수준을고려한교육지원에관한적용례 )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등록을신청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유족또는가족으로등록된사람부터적용한다. 제4조 ( 취업지원제한에관한적용례 ) 제26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일반직공무원등으로특별채용되는사람부터적용한다. 제5조 ( 진료비용의일부부담에관한적용례 ) 제34조제4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등록을신청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등록된사람부터적용한다. 제6조 ( 예우의정지에관한적용례 ) 제66조제2항의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이법시행후한행위로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경우부터적용한다. 제7조 ( 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배제에관한적용례 ) 1 제67조제1항제3호의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이법시행후한행위로금고 1년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경우부터적용한다. 2 제67조제1항제4호의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이법시행후한행위로금고 1년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경우부터적용한다. 3 제67조제2항의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이이법시행후한행위로같은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 형법 제250조, 제252조또는제253조의죄를범하여같은항제3호에해당하게된경우는제외한다 ) 부터적용한다. 제8조 ( 취업지원대상자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 - 25 -
- 26 - 정에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으로등록된사람에대한취업지원대상자의범위및취업지원횟수에관하여는제20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9조 ( 채용시험의가점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으로등록된사람에대한채용시험의가점등에관하여는제22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10조 ( 보훈특별고용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으로등록된사람에대한보훈특별고용과관련하여업체등에복수로추천하지아니할수있는범위및가구당취업지원인원수의상한에관하여는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및같은조제5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11조 ( 보훈병원에서의감면진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으로등록된사람에대한보훈병원에서의감면진료에관하여는제34조제5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제34조제4항에따른다. 제12조 ( 다른법률의개정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4호중 제17조제1항, 제18조 를 제17조제1항 으로, 제6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
조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 를 제 64 조, 제 65 조제 1 항, 제 66 조, 제 67 조 로 한다. - 27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4조 ( 적용대상자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제7조에따라등록이된자 ( 이하 5 18민주유공자 라한다 ) 와그유족또는가족은이법에따른예우를받는다. 1. 5 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행방불명자 : 5 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사망하거나행방불명된자또는 5 18민주화운동으로인한질병의후유증으로사망한자로서, 5 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에따라보상이된자 2.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 5 18 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상이를입은자또는 5 18민주화운동으로인하여질병을앓고있는자로서, 5 18민 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에따라장해등 제4조 ( 적용대상자 ) ------------ -----------------------. 1. -------------------------- -------------------------- -----------------------행방불명된사람------------- -----------------상이( 질병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사람으로서 -------------------------- -------------------------- ---보상을받은사람 2. -------------------------- -------------------------- --------사람으로서,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제5항에따른장해등급 ( 이하 장해등급 이라한다 )-------------- - 29 -
- 30 - 급의판정을받고보상을받 --------받은사람 은자 3. 그밖의 5 18민주화운동희생자 : 5 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 5 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 조에따라지원을받은자 3. -------------------------- -------------------------- -------------------------- -------------------------- ----------------- 받은사람 제5조 ( 유족 등의 범위 ) 1 ( 생 제5조 ( 유족또는가족의범위 ) 1 략 ) ( 현행과같음 ) 2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 2 ------------------------- 우,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포함하며, 5 18민주유공자 사람을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및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이 ( 事實婚 ) 관계에있거나있었던 5 18민주유공자와혼인또는사 자는제외한다. < 단서신설 > 실혼 후 그 5 18민주유공자가 아닌다른사람과사실혼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는제외한다. 3 4 ( 생 략 ) 3 4 ( 현행과같음 ) 5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 5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 우, 성년인직계비속이대통령 우, 성년인직계비속이대통령 령으로정하는 생활능력이 없 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 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 ( 지원 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다음 에의하지아니한부사관, 병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역법 제22조에 따라 상근예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 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 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
법 제24조및제25조에따른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및의무소방원으로복무중인자, 병역법 제2조에따른사회복무요원으로소집된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서의무복무기간중에있으면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것으로본다. 6 제1항제5호의미성년제매의경우, 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있더라도대통령령으로정하는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인이거나현역병으로서의무복무기간중에있으면 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것으로본다. 제6조 ( 예우원칙 ) 5 18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에대하 는것으로본다. 1. 병역법 제16조또는제2 0조에따라입영된현역병 ( 본인이지원하지아니하고임용된부사관을포함한다 ) 2. 병역법 제22조에따라소집된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4조및제25 조에따라전환복무된경비교도, 의무경찰및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 호에따른사회복무요원으로소집된사람 6 ------------------------- --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의무복무중인경우에는--------------- ---------------. 제6조 ( 예우원칙 ) -------------- - 31 -
- 32 - 여 5 18민주유공자의희생과공헌의정도에따라예우를달리할수있다. 제7조 ( 등록및결정 ) 1 이법의적용대상자가되려는자는국가보훈처장에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의적용대상자로결정한다. 다만, 5 18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의요건에해당되는지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에따른보훈심사위원회 ( 이하 보훈심사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 의결을거쳐이법의적용대상자로결정할수있다. ----------------- 예우하되, 그생활수준과연령등을고려하여예우의정도를---------------. 제7조 ( 등록및결정 ) 1 5 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이되려는사람은--------------- -------------------------.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4 조또는제5조에따른요건을확인한후 5 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에해당하는지를결정한다. 이경우국가보훈처장은 5 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4 조에따른 5 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 이하 보상심의위원회 라한다 ) 의위원장에게그요건과관련된사실의확인을요청하여야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요건과관련된사실을확인하여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
야한다. 3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3 국가보훈처장은제2항전단 순위와절차등에관하여필요 에따라 5 18민주유공자, 그유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 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다.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의5 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 이하 보훈심사위원회 라한다 ) 의심 의 의결을거칠수있다. < 신 설 > 4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절차등에필요한사항 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 ( 변동신고 ) 5 18민주유공자 제8조 ( 신상변동의신고 등 ) 1 와그유족또는가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제7조제1항에따른등록신청대상자는 5 18민주유공자, 그유 총리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족또는가족이다음각호의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어느하나에해당하면-------- 신고하여야한다. -------그사실을신고하여야---. 1. 2. ( 생 략 ) 1. 2. ( 현행과같음 ) 3. 5 18민주유공자의유족또는 3. 제5조에따른유족또는가 가족에해당되거나해당되지 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아니하게된경우 경우 4.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 4. 제5조에따른유족또는가 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 족에해당하게된경우 - 33 -
- 34 - 은조제2항에해당하는자 가된경우 5. 1년이상계속하여행방불명 5. 제66조제2항에해당하는사 이거나 그행방불명 사유가 람이된경우 소멸된경우 6. 성명 주소또는생년월일의 6. 제67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 변동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까지또는같은조제2항의 신상 ( 身上 ) 변동이있을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이된경우 < 신 설 > 7. 1년이상계속하여행방불명 이거나 그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경우 < 신 설 > 8. 성명, 주소또는생년월일이변동된경우 < 신 설 > 9. 그밖에총리령으로정하는신상 ( 身上 ) 변동이있는경우 < 신 설 > 2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신고를받으면유족의순위변경, 등록결정의취소, 추가등록결정등의조치를하고, 신고인에게그내용과사유를알려야한다. < 신 설 > 3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신상변동을확인하기위 하여 5 18민주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9조 ( 이법에따른예우를받을권리의발생및소멸 ) 1 이법에따라예우를받을권리는제7조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발생한다. < 단서신설 > 2 제7조에따라이법적용대상자로결정된 5 18민주유공자, 그유족이나가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이법에따른예우를받을권리가소멸된다. 이경우 5 18민주유공자가국적을상실하면그가족의예우를받을권리도함께소멸된다. 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자료제출을요구받은사람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9조 ( 이법에따른예우를받을권리의발생및소멸 ) 1 ---- ---. 다만, 제12조의3 제1항에따른교육지원및제55조의2제 2항에따른보조금지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신청한날이속하는달부터해당예우를받을권리가발생한다. 2 5 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이제8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67조제1항또는제2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이법에따라예우를받을권리가소멸된다. 이경우 5 18민주유공자본인이제8조제1항제2호또는제67조제1항에해당하면그가족이예우를 - 35 -
- 36-1. 사망한경우 2. 5 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경우 3. 국적을상실한경우 4.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이법적용배제대상 자에해당하게된경우 5. 그밖에이법적용대상자 로서의요건이소멸한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이법에따른 5 18민 주유공자, 그유족이나가족으 로등록되면이법에따라예 우를 받을 권리가발생하였던 날로소급하여예우를받을권 리가소멸된다. 받을권리도함께소멸된다. 3 5 18민주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법에따라예우를받을권리가발생하였던날로소급하여그권리가소멸된다. 이경우 5 18민주유공자본인이예우를받을권리가소멸된경우에는그의유족또는가족이예우를받을권리도함께소멸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결정을받은사실이밝혀진경우 2. 제7조제2항후단에따라보상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통보한 5 18민주유공자요건
관련사실에중대한흠결 ( 欠 缺 ) 이있어 5 18민주유공자의 등록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 는것으로밝혀진경우 < 신 설 > 4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지 를판정할때에는그와관련된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보훈심 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야한다. < 신 설 > 5 보상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을알게되면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 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1조 ( 교육지원 ) 국가는 5 18민 제11조 ( 교육지원 ) 국가는 5 18민 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 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 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이제12조의2 각호의어느하 수있도록교육지원을한다. 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 ( 이하 교육기관 이라한다 ) 에서필요 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수 있도록 교육지원을실시한다. 제12조 ( 교육지원 대상자 등 ) 1 제12조 ( 교육지원 대상자 등 ) 1 ( 생 략 ) ( 현행과같음 ) 2 교육지원대상자에게교육 2 제1항제3호및제4호에해 - 37 -
- 38 - 지원을실시하는학교, 시설또는기관 ( 이하 교육기관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와같다. 1.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중학교, 고등학교, 그밖에이에준하는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대학 (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및기술대학을포함한다. 이하 대학 이라한다 ), 그밖에이에준하는학교. 다만, 같은법제29조의2의대학원과같은법제30조의대학원대학은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 에따라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따라평가인정을받은학습과정을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 5.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조제2호의외국교육기관중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당하는사람에대한교육지원은그사람이 30세이전에교육기관에취학 ( 입학 재입학 편입학또는전입학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는경우에만실시한다.
따른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 관 < 신 설 > 3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2조제11호에따른기 준 중위소득 ( 이하 기준 중위 소득 이라 한다 ) 등 생활수준 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 하는바에따라교육지원을실 시할수있다. 1. 그밖의 5 18민주화운동희생 자및그자녀 2. 5 18민주화운동부상자중대 통령령으로정하는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사람의 자 녀 < 신 설 > 제12조의2( 교육기관 ) 교육지원대상자에게교육지원을실시하는교육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중학교, 고등학교및그 밖에 이에준하는 학교. 다 만, 같은법제60조의2에따 - 39 -
- 40 - 른외국인학교는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대학 (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및기술대학을포함한다. 이하 대학 이라한다 ) 및그밖에이에준하는학교. 다만, 같은법제29조의2의대학원과같은법제30조의대학원대학은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 에따라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따라평가인정을받은학습과정을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 < 신 설 > 제12조의3( 교육지원신청 ) 1 제1 2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교육지원 을 받으려는 사람 ( 이하 교육 지원 희망자 라 한다 ) 은 국가 보훈처장에게교육지원을신청 하여야한다. 2 교육지원희망자가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부양의무자 ( 부양의무가있는배우자, 부모, 자녀및그배우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는다음각호의자료또는정보제공에동의한다는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및제3호에따른금융자산및금융거래의내용에대한자료또는정보중예금의평균잔액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 이하 금융정보 라한다 )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신용정보중채무액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 이하 신용정보 라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각호에따른보험에가입하여납부한보험료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 이하 보험정보 라한다 ) - 41 -
- 42-3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 른신청을받으면제12조의4에 따른조사결과에따라교육지 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방법 절차 및 제2항에 따 른동의의방법 절차등에필 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신 설 > 제12조의4( 조사 질문등 ) 1 국가 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 자 격확인을위하여교육지원희 망자및교육지원수급자 ( 제12 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으로서교육지원 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같다 ) 와그부양의무자에 대하여필요한서류나그밖에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부양의무자의주거,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
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있다. 2 제1항에따라출입 조사 질 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3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부양의무자가제1항에따른 서류또는자료의제출을거부 하거나 조사 질문을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교육 지원 신청을각하하거나교육 지원을중지할수있다. 4 제1항에 따른 조사 질문의 범위 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 설 > 제12조의5( 금융정보등의제공 ) 1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 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이 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 2조제1항에도불구하고교육지 원 희망자와그 부양의무자가 제12조의3제2항에따라제출한 동의서면을전자적형태로바 - 43 -
- 44 - 꾼문서에의하여금융회사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장에게금융정보 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 ( 이하 금융정보등 이라한다 ) 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교육지원수급자와그부양의무자의교육지원대상자격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인적사항과조회기준일및조회기간등을적은문서또는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말한다. 이하
같다 ) 으로금융회사등의장에게금융정보등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받은금융회사등의장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도불구하고이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공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금융정보등을제공하는금융회사등의장은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명의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명의인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에도불구하고통보하지아니할수있다.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정보등의제공요청및제공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야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손상등불가피한사유 - 45 -
- 46 - 제13조 ( 교육지원의내용 ) 교육지원은취학관리,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및그밖의학비 ( 이하 수업료등 이라한다 ) 의면제 지원, 학습보조비지급등으로구분실시하며, 그밖의 5 1 8민주화운동희생자에게는생활정도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그내용을달리할수있다. 제14조 ( 취학시킬의무 ) 1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중학교, 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제1항및제2항에따른업무에종사하고있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금융정보등을이법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7 제1항부터제3항까지및제 5항에따른금융정보등의제공요청및제공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삭제 > 제14조 ( 취학시킬의무 ) 1 제12조의2제1호에해당하는교육기관
고등학교, 그밖에이에준하는 은-------------------------- 학교는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따른취학비율의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 에따라교육지원대상자를취 --------. 학시켜야한다. 2 ( 생 략 ) 2 ( 현행과같음 ) 제15조 ( 입학절차 ) 제12조에따른 제15조 ( 입학절차 ) 제12조의2제1 중학교, 고등학교, 그밖에이에준하는학교에취학할교육지원대상자에대한입학고사, 입학의결정등입학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호에해당하는교육기관에---- --------. 제16조 ( 수업료등의 면제 등 ) 1 제16조 ( 수업료등의면제등 ) 1 - 교육기관은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수업료, 등을면제한다.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 ( 이하 수업료등 이라한다 ) 를---------. 2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2 ------------------------- 면제는교육지원대상자가제7 조제2항에 따라 5 18민주유공 --------------5 18민주유공자, 자등으로등록결정된후교육 그유족또는가족으로-------- 기관의장에게 수업료등을 면 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 47 -
- 48 - 속하는달부터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중대학, 원격대학형 ---. ------------------------ 태의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평생교육시설 이상의학위취득에필요한학 및전문대학이상의학위취득 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 에필요한학점이인정되는학 영하는교육훈련기관 및대학 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 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 이 관 ( 이하 대학등 이라한다 ) 의- 하 대학등 이라한다 ) 의경우 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수업 료등의면제를신청한이후최 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 업료등부터면제한다. --------------------. 3 ( 생 략 ) 3 ( 현행과같음 ) 4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4 ------------------------- 5 18민주유공자등으로등록을 5 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신청한후제2항에따라수업 가족으로-------------------- 료등을면제받기 전까지실제 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 는금액을지원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수업료등 ------------------------. --- 에 해당하는금액을 국고보조 ( 國庫補助 ) 받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금액은지원하지아니한다. -------------. 5 ( 생 략 ) 5 ( 현행과같음 )
< 신 설 > 제16조의2( 외국인학교등에다니는교육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 ) 1 교육지원대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 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수업 료등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1.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따른외국인학교중같 은법제2조에따른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 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 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제 2조제2호에따른외국교육기 관중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에따른중학교또는고 등학교에상응하는외국교육 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 국교육기관 2 제1항에따라교육지원대 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 정하며, 그 지급기준 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 49 -
- 50 -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대통 령령으로정한다.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 3호에따른고등학교중일 반고등학교의평균수업료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에따른대학중사립학교 의수업료등 제17조 ( 학습보조비의지급 ) 1 국가보훈처장은교육지원대상자 제17조 ( 학습보조비의지급 ) 1 -- ------------- 다음각호의어 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기숙시설을제공할수있다.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 할수있다. < 신 설 > 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 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있는교육 지원대상자 < 신 설 > 2. 그밖에학습보조비지급이필요하다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지원대상자 2 제1항에따른학습보조비의 2 ------------- 학습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지급액---------------------- -----. 제18조 ( 특수교육의지원 ) 국가보 < 삭 제 > 훈처장은 심신장애, 학업성취
불량, 그밖의사유로교육기관 에서교육을받는것이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교육 지원대상자에게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특수교육을 지원할수있다. 이경우특수 교육에드는비용은국가가부 담한다. 제20조 ( 취업지원대상자 ) 1 취업 지원을받을취업지원 대상자 는다음과같다. 1.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및그 밖의 5 18민주화운동희생자 와그가족 2. 5 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 족또는행방불명자의가족 3. 제1호에해당하는 5 18민주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유족 2 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아니하는사람으로서 제20조 ( 취업지원대상자등 ) 1 - ---------- 받을 수 있는 사람 ( 이하 취업지원 대상자 라 한 다 ) 은다음각호와같다. 1.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및그 밖의 5 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 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배우자 3. 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의배 우자 4. 5 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자녀 5. 5 18민주화운동부상자중대 통령령으로정하는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사람의 자 녀 2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실시할경우제1항 - 51 -
- 52 - 배우자와 자녀가 없이 사망한 제4호및제5호에해당하는취 5 18민주유공자의형제자매중 1명에게는그를지정하는취업 업지원대상자에대해서는 1명에게만실시한다. 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 장애또는고령 ( 高齡 ) 등 으로 취업이어려운 경우에만 취업지원을할수있다. 이경 우질병 장애또는고령등에 관한 기준과취업지원에필요 한 구체적인사항은 대통령령 으로정한다. < 신 설 > 3 취업지원대상자는 제23조 제2항에따라채용되는횟수와 제25조에 따라 고용되는횟수 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 는 횟수 이내에서취업지원을 받을수있다. 제22조 ( 채용시험의 가점 등 ) 1 제22조 ( 채용시험의가점등 ) 1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직원 을 채용하기위하여 채용시험 을실시하는경우에는그채용 시험에응시한 취업지원대상 자의점수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가점 ( 加點 ) 하여야한 --------------------------. 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가점하는 1. --------------------------
취업지원대상자 ----------------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해당 가. ----------------------- 하는 자 중 5 18민주화운 -----사람 동부상자및그밖의 5 18 민주화운동희생자 나. 제20조제1항제2호에해당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하는자 제4호에----------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가점하는취업지원대상자 2. -------------------------- ---------------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해당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하는 자 중 5 18민주화운 -----사람 동부상자의가족및그밖 의 5 18민주화운동희생자 의가족 나. 제20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자 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사람 다.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 삭 제 > 자 2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 2 ------------------------- 실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 어실시되는경우에는각시험마다제1항각호의구분에따라가점하여야하며, 둘이상의과목으로실시되는시험에서는각과목별로제1항각호의구분에따라가점하여야한다. 다 --------------------------. - - 53 -
- 54 - 만, 점수가만점의 4할미만인과목이있거나점수로환산 ( 換算 ) 할수없는시험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라가점을받아채용시험에합격하는사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또는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4 조에따라채용시험에서가점을받아합격하는사람을포함한다 ) 은그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 ( 가점에따른선발인원을산정하는경우소수점이하는버린다 ) 를초과할수없다. 다만, 응시자의수가선발예정인원과같거나그보다적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취업지원대상자의점수가만점의 40퍼센트-------------- -------------. 3 -------------------------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 조의9----------------------- --------------. ------------- -------------.
4 5 ( 생 략 ) 4 5 ( 현행과같음 ) 제25조 ( 보훈특별고용 ) 1 국가보 제25조 ( 보훈특별고용 ) 1 ------- 훈처장은제24조의2에따른고 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선택 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취업지원대상 자를 복수로추천할 수있다. ---------- 추천하여야한다. --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 해당하면취업지원 대상자 를복수로추천하지아니할수있다. --. 1. 취업지원대상자가제20조제 1. ------------------ 제20조제 1항제1호에해당하는 자 중 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어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및그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밖의 5 18민주화운동희생자 경우 인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가제20조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 < 삭 제 > 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부모및조부모인경 우 3. 5. ( 생 략 ) 3. 5. ( 현행과같음 ) 2 4 ( 생 략 ) 2 4 ( 현행과같음 ) 5 5 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 5 제20조제1항제4호또는제5 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호에해당하는사람을제3항에 - 55 -
- 56 -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따라업체등에고용할것을명 제3항에따라업체등에고용할 하는경우그취업지원연령의 것을 명하는경우의 취업지원 상한 등은------------------- 연령, 가구당취업지원인원수 -. 의상한등은대통령령으로정 한다. 제26조 ( 취업지원 제한 ) 1 ( 생 제26조 ( 취업지원제한 ) 1 ( 현행 략 ) 과같음 ) 2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2 -------------------------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제25조에따 ---------------- 제23조 또는 른취업지원을일정기간제한 제25조에-------------------- 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1. ( 생 략 ) 1. ( 현행과같음 ) 2. 제25조에따라취업한후정당한사유없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미만을근무하고퇴직한경우 2. 제23조또는제25조에------ -------------------------- -------------------------- -------------------------- - 3. ( 생 략 ) 3. ( 현행과같음 ) 제30조 ( 직업훈련 ) 1 ( 생 략 ) 제30조 ( 직업훈련 ) 1 ( 현행과같음 ) 2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 2 ---------------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에따라직업 업능력 개발법 제 2조제3호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경우추천할취업지원 대상자의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따른직업 교육훈련 대상의 범위에서 고 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 다. 3 제1항에따른직업재활훈련 과제2항에따른직업교육훈련 에필요한비용은국가가부담 한다. 제34조 ( 진료 ) 1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그 상이처 ( 傷痍處 ) 에 대한진료를필요로하거나질 병 ( 부상을포함한다 ) 에걸린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따른보훈병원을포함 한다 ) 또는지방자치단체의의 료시설에서진료한다. 다만, 본 인의고의에의하여생긴질병 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 다. 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 ------------------추천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 ----------- ------. --------------------- -------------------------직업교육훈련의우선실시비율-- --. 3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 제34조 ( 진료 ) 1 --------------- --------------------------질병 ( 부상을포함한다. 이하같은조에서같다 )----------------- ------------------의료기관-- ------------------------의료기관----------------. ------- --. - 57 -
- 58-2 국가는제1항에따른진료 2 ------------------------- 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 의료시설에위탁할수있다. 의료기관---------------. 3 제1항과제2항에따른진료 3 ------------------------- 비용은국가가부담한다. 다만, -----------------------. ----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의료기관--- 진료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그일부를부담할수있다. --. 4 그 밖의 5 18민주화운동희 4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생자와 5 18민주유공자의유족또는가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따른보훈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해등급미만으로판정된사람이그상이처외의질병에걸려제1항 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에따른의료기관및제2항에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따라 진료를위탁받은 의료기 정하는바에따라감면 ( 減免 ) 하 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며, 그감면된비용은국가보훈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처장이예산의 범위에서보훈 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진 병원에교부할수있다. 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 담하게할수있다. < 신 설 >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한국보훈복 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진료한다. 이경 우그진료비용은본인이부
담하게될비용의범위에서대 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감면 ( 減免 ) 하며, 그감면된 비 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 에따른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에지급한다. 1. 그밖의 5 18민주화운동희생 자 2. 5 18민주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5 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선순위자 1명. 이경우 선순위자가 5 18민주유공자 의부또는모인때에는선순위자가아닌모또는부를포함한다. < 신 설 > 6 제5항제3호를적용할때유족중같은순위자가 2명이상인경우선순위자결정에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2 항을준용한다. < 신 설 >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 - 59 -
- 60 - 제36조 ( 정양 ) 1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심신장애로정상적인활동이불가능하거나장기간정양 ( 靜養 ) 이필요한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양시설 ( 靜養施設 ) 에서정양하게한다. 2 국가는제1항에따른의료지원대상자의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정양비용은국가가부담한다. 제40조 ( 대부대상자 ) 1 대부대상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5 18민주유공자 2. 5 18민주유공자의유족중 1 명. 이경우그대상자는제5 조제1항각호의순서에따르며자녀가 2명이상이면그중나이가많은자로한 에따른진료또는진료비지원의방법ㆍ절차ㆍ범위및상한등의료지원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삭제 > 제40조 ( 대부대상자 ) 대부대상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5 18민주유공자 2. 5 18민주유공자의유족중 1 명. 이경우그대상자는제5 조제1항각호의순위에따르며, 같은순위자가 2명이상인경우선순위자결정에
다. 2 그밖의 5 18민주화운동희생자에게는생활정도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부를할수있다.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3 조제 2 항을준용한다. 제 6 장기타지원 제 6 장그밖의지원 < 신 설 > 제55조의2( 요양지원에대한보조 ) 1 국가보훈처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 1호또는제2호에따른재가급 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 게는희생및공헌도, 기준중 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 여본인이부담하여야할비용 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1. 5 18민주유공자 2. 5 18민주유공자의배우자 3. 5 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2 제1항에따라보조금을받 으려는사람은국가보훈처장에 게그보조금의지급을신청하 여야한다. 이경우보조금지 - 61 -
- 62 - 제60조 ( 주택의우선공급 ) 5 18민주유공자와그유족중제40조에따른대부대상자에대하여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의하여건립되거나국가의융자를받아건립되는주택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우선하여공급하게할수있다. 급의신청절차, 신청인의생활 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3부터 제12 조의5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보 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그지급액등에필 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60조 ( 주택의우선공급 ) 1 5 1 8민주유공자와그유족중제4 0조에따른대부대상자에게는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융자를 받 아건설되는주택을무주택기 간, 생활수준등을고려하여대 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우선공급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주택을공급 받으려는사람은국가보훈처장 에게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 주택공급의신청절차, 신청인 의생활수준파악을위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64조 ( 학습보조비등의환수 ) 1 제64조 ( 학습보조비등의환수 ) 1 국가보훈처장은 이법에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 가 받은 학습보조비 ( 제16조에 -------학습보조비 ( 제16조 및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수업 제16조의2 에따라보조받은수 료, 그밖의학비를포함한다 ) 업료등을 포함한다 ), 제30조에 과제48조에따른보조금을환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직업능력 수하여야한다. 개발훈련비, 제31조에 따른 능 력개발장려금 지원비, 제34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8조에 따 른보조금및제55조의2에따른요양지원에대한보조금을----- -------------. 1. 3. ( 생 략 ) 1. 3. ( 현행과같음 ) 2 3 ( 생 략 ) 2 3 ( 현행과같음 ) 제66조 ( 예우의정지 ) 1 ( 생 략 ) 제66조 ( 예우의정지 ) 1 ( 현행과같음 ) 2 국가보훈처장은 5 18민주유 2 ------------------------- 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실형 을선고받고그형이집행중 ------------------- 확정된 경 인경우그기간중에는그가받을예우를하지아니한다. 우에는그확정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선고받은실 형의기간동안-------------- -----------------. - 63 -
- 64 - 제67조 ( 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 제67조 ( 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 1 국가보훈처장은 의배제 ) 1 ----------------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 18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법및다른법률에따라 5 18민주유공자와 그유족또는 가족이받을수있는모든예우를하지아니한다. --------------. 1. 2. ( 생 략 ) 1. 2. ( 현행과같음 )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 3. --------------------------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금고 -------------------------- 1년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자 -------------------------- ----------------- 가. 형법 제250조부터제 가. ----------------------- 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 ------------------------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의죄를범한경우는 ------------------------ ------------------------ 제외한다 ), 제289조 ( 결혼을 ------------------------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 ------------------------ 다 ), 제290조, 제291조, 제2 ------------------------ 92조 ( 결혼을 목적으로 한 ------------------------ 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 ------------------------
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취, 유인또는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경우및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또는전달한경우는제외한다 ) 및제294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제289 조제2항의죄를범한경우의미수범, 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 조제2항의죄로약취, 유인또는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범은제외한다 ) 의죄, 제297 조부터제301조까지, 제301 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제305조의죄, 제333조부터제336조까지의죄또는그미수죄, 제337조부터제339 조까지의죄또는제337조 ------------------------ ------------------------ ------------------------ ------------------------ ------------------------ ------------------------ ------------------------ ------------------------ ------------------------ ------------------------ ------------------------ ------------------------ ------------------------ ------------------------ ------------------------ ------------------------ ------------------------ ------------------------ ------------------------ ------------------------ --제297조, 제297조의2, 제2 98조부터제301조까지 ----- ------------------------ ------------------------ ------------------------ -----------------제337조 - 65 -
- 66 - 전단 제338조전단 제339조 ------------------------ 의 미수죄, 제351조 ( 제347 ------------------------ 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제347조의2, 제348조의---- 한정한다 ) 의 죄 또는 그 ------------------------ 미수죄 ------------- 나. ( 생 략 ) 나. ( 현행과같음 )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 조의4 및제5조의5의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 조의2------------------- -------- 라. ( 생 략 ) 라. ( 현행과같음 )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 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 터 제10조까지 ----------- (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 의 ------------------------ 죄 --- < 신 설 > 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에관한법률 제7조, 제8 조, 제11조부터제16조까지 및제17조제1항의죄 4. 상습적으로대통령령으로정 4.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 하는품위손상행위를한자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지방 자치단체에서일상적으로공 무에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직원으로서재직기간 중 직무와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제133조까지, 제 355조부터제357조까지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및제3조의죄를범하여금고 1년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사람 < 신 설 > 5. 상습적으로대통령령으로정 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 람 2 국가보훈처장은이법을적 2 ------------------------- 용받거나적용받을 5 18민주유 공자의유족이나 가족이 형 -----------------------제1항 법 제250조 제252조또는제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그가받을수있 --------------------------예우를--------------. 는모든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 생 략 ) 3 ( 현행과같음 ) 4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제1호 4 ------------------------- 또는제4호에해당하는사유로 ------제5호에--------------- 5 18민주유공자를 이 법의 적 용대상에서제외하거나제3항에따라이법의적용대상에 - 67 -
- 68 - 서제외된자를다시이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 5 ( 생 략 ) 5 ( 현행과같음 ) 제69조 ( 위임및위탁 ) 1 국가보훈처장은이법에따른권한의 제69조 ( 위임및위탁 ) 1 -------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그소속기관의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할수있다. -----------. 2 ( 생 략 ) 2 ( 현행과같음 ) 제70조 ( 벌칙 ) 1 거짓이나그밖 제70조 ( 벌칙 ) 1다음각호의어 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5 따른예우를받거나예우를받 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 게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이하의벌금에처한다.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 처한다. 법으로이법에따른예우를 받거나예우를받게한사람 2. 제12조의5제6항 ( 제55조의2제 2항후단및제60조제2항후 단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 함한다 ) 을 위반하여 금융정 보등을사용 제공또는누설 한사람 2 제1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2 제1항제1호의-------------
-----. 3 ( 생 략 ) 3 ( 현행과같음 ) 제71조 ( 과태료 ) 1 ( 생 략 ) 제71조 ( 과태료 ) 1 ( 현행과같음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2 ------------------------- 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1. 제24조의3제1항에따른신고 1. --------------------------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 로신고한자또는제24조의 --------사람 3제2항에 따른 설명의요구 에 따르지아니하거나거짓 으로진술한자또는자료의 제출을거부 방해또는기피 한자 2. 제28조제2항에따른시정요 2. 제24조의3제2항에따른설명 구에따르지아니한자 의 요구에따르지 아니하거 나거짓으로진술한사람또 는자료의제출을거부 방해 또는기피한사람 3. 제68조제2항을위반한자 3. 제28조제2항에따른시정요 구에따르지아니한사람 < 신 설 > 4. 제68조제2항을위반한사람 3 ( 생 략 ) 3 ( 현행과같음 ) -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