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브리프 Vol. 14 2017 년 6 월 19 일 동향분석 부산지역고용동향 2017년 3월부산고용종합지수순환변동치의고용감소폭확대, 48% 업종이고용확대 청년층고용률은 2017년 1분기 41.5% 로전년동분기대비 0.3%p 상승 부산고용지수전체고용현황대상별고용률피보험자수구인 구직자수 BECI 107.8 로전년동월대비 0.4 증가 전체고용률은 56.1% 청년층고용률 41.5% 전체피보험자 68 만 5 천 8 백명 2017. 4. 구인인원전년동월대비감소 9 개업종고용확대 2017. 4. 취업자수 166 만 1 천명 청년층취업자수 25 만 3 천명 제조업피보험자 16 만 7 천 7 백명 20~39 세구직건수 15,594 건 이슈분석 부산지역청년층취업지원과향후과제 부산지역청년층고용현황 20~34 세경제활동인구 (44 만 4 천명 ) 대비취업자 (41 만명 ) 비중 92.3%, 고용률 63.0% 2016년부산의 20~34세고용률은 7대도시평균보다 0.3%p 높음 부산 20~34세청년층월평균임금은 7대도시평균보다 15만2천원낮음 부산시청년디딤돌플랜 청년층일자리, 주거, 부채경감, 사회참여활동보장등을위한종합지원계획 청년층구직활동, 사회참여지원을위한 취업디딤돌카드 지급사업 10월시행 부산청년취업지원효과성제고를위한과제 19~34세연령대를 5세단위로세분화하여지원대상선정비중다르게설정필요 청년연령별특성을고려한취업지원, 비경제활동인구감소를위한정책필요 지역통계자료구축및조사활성화, 지역특성반영사업확대 이보고서는 BDI 의견해로부산광역시의정책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 QR 코드를찍으면부산발전연구원홈페이지로들어갈수있습니다.
2 BDI 일자리브리프 Vol.14 동향분석 부산지역고용동향 1. 부산고용지수 부산고용종합지수 (BECI) 는 107.8 로전년동월대비 0.4 증가 2017 년 3 월 BECI 는 107.8 로전년동월보다고용수준다소증가 - 2017 년 2 월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지역별로는부산이네번째로높음 < 지역별고용종합지수 > < 부산고용종합지수추이 > 구분 2012.03 2013.03 2014.03 2015.03 2016.03 2017.03 전국 102.6 104.3 106.0 107.4 108.8 110.0 부산 102.2 104.0 105.9 106.8 107.4 107.8 서울 101.9 103.8 104.8 105.6 105.9 106.5 대구 101.5 102.2 103.2 104.2 104.8 105.6 인천 103.5 106.6 109.4 111.2 113.3 115.0 광주 104.1 107.2 110.1 111.7 113.3 114.9 대전 102.6 104.4 106.2 107.7 107.2 107.7 울산 101.6 102.9 105.2 106.8 108.6 108.5 BECI 순환변동치는 0.37 이며음 (-) 의값은추세치 (trend) 보다고용이적음을의미 - 고용종합지수 (BECI) 는추세치 (trend) 와순환변동치 (cycle) 로구분할수있음 - 순환변동치가지속적으로음 (-) 의값기록, 2017 년 3 월순환변동치의고용감소폭확대 < 부산고용종합지수의순환변동치 > < 부산순환변동치추이 > 구분 부산 2016.08-0.11 2016.09-0.30 2016.10-0.30 2016.11-0.20 2016.12-0.13 2017.01-0.16 2017.02-0.26 2017.03-0.37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숙박 음식점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등고용확대 2017 년 3 월부산고용확산지수 (BEDI) 는 0.48 로 21 개업종중 48% 가고용을확대 - 전월대비고용을확대한업종은 9 개, 고용정체업종 2 개, 감소업종 10 개
3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1,218 명, 숙박 음식점업 453 명등고용확대 - 교육서비스업 575명, 농업 임업 어업 260명, 제조업 113명등고용감소 BEDI 는 2017 년 3월전년동월보다 0.14 하락하였으며, 7대도시중다섯번째로높음 - 전월동월보다고용확대업종감소 < 지역별고용확산지수 > < 부산고용확산지수추이 > 구분 2012.03 2013.03 2014.03 2015.03 2016.03 2017.03 전국 0.62 0.81 0.76 0.71 0.86 0.62 부산 0.74 0.67 0.76 0.62 0.62 0.48 서울 0.57 0.48 0.45 0.48 0.55 0.40 대구 0.71 0.60 0.71 0.64 0.67 0.81 인천 0.57 0.81 0.81 0.57 0.71 0.81 광주 0.62 0.69 0.62 0.62 0.62 0.69 대전 0.74 0.76 0.64 0.64 0.74 0.36 울산 0.74 0.76 0.71 0.76 0.79 0.83 0.8 0.7 0.6 0.5 0.4 0.3 2. 부산시취업자수와고용률 2017 년 4 월부산의 15 세이상고용률은 56.1%, 15~64 세고용률은 63.3% 2017 년 4 월 15 세이상부산의취업자수는 166 만 1 천명, 고용률은 56.1% - 부산의 15~64 세취업자수는 152 만 8 천명, 고용률은 63.3% 매년 4 월기준 15 세이상부산의고용률은전년동월보다 0.2%p 감소 < 부산및 7 대도시고용현황 (2017 년 4 월 ) > < 부산및 7 대도시고용률추이 > 68.0 66.0 64.0 62.0 60.0 58.0 56.0 64.7 63.4 63.4 65.1 67.0 61.2 59.5 59.6 59.0 58.7 63.3 56.1 66.1 54.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1 % 7 60.0 59.0 59.1 59.0 59.2 59.0 58.1 58.1 58.4 58.0 57.7 57.6 58.8 57.0 56.1 56.3 56.9 56.3 56.0 56.2 55.5 55.4 55.5 54.5 55.9 56.1 55.0 55.3 54.0 54.7 54.1 53.0 53.7 52.0 51.0 50.0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4 BDI 일자리브리프 Vol.14 3. 대상별취업자수와고용률 2017 년 1 분기청년층고용률은 41.5% 로전년동분기대비 0.3%p 상승 장년층취업자수가증가추세에있으며, 여성, 청년층취업자수는소폭감소 - 장년층취업자수는전년동분기대비 1만2 천명증가, 여성, 청년층은각각 1만명, 2천명감소 청년층고용률은증가, 여성은전년동분기대비하락 - 청년층고용률은 41.5% 로전년동분기대비 0.3%p 상승, 여성은 0.6%p 하락 < 부산대상별취업자수추이 > < 부산대상별고용률추이 >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686 368 352 723 386 384 690 658 441 392 313 292 486 266 479 723 713 695 682 638 664 676 631 579 526 212 250 255 253 % 55.0 50.0 45.0 40.0 35.0 30.0 46.1 44.6 47.2 38.8 39.7 44.3 44.3 39.9 47.0 45.0 38.6 44.9 45.7 42.4 33.0 45.3 50.3 44.4 49.0 49.0 46.9 46.3 38.7 37.3 41.2 41.5 0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5.0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 ~ ~ 4. 고용보험피보험자수 제조업피보험자수 16 만 7 천 7 백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10 만 1 천명 2017 년 4월제조업피보험자수는전월대비 119 명증가한 167,707 명기록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은전월보다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 농업 임업 어업은감소 - 교육서비스업 3,340 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1,123 명,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1,002 명증가 -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 861 명, 농업 임업 어업 112 명감소 부산의총피보험자수는 685,819 명으로전년동월보다 8,007 명증가
5 < 부산업종별피보험자현황 1) (2017 년 4 월 ) > < 부산피보험자수추이 > 167,707 101,436 76,664 63,812 50,074 34,988 33,237 32,877 26,687 : 685,819 21,428 17,759 17,031 12,829 11,557 0 40,000 80,000 120,000 160,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670,499 677,812 685,819 646,380 594,896 615,857 569,564 30,523 25,332 20,961 24,119 15,695 7,313 8,007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5. 구인 구직자수 2017 년 4 월구인인원은전년동월대비감소, 구직건수는모든연령대에서증가 경비 청소, 경영 회계 사무, 보건 의료, 기계관련직등의순으로구인인원이많음 - 경비 청소 2,259 명, 경영 회계 사무 1,732 명, 보건 의료 1,515 명, 기계관련직 1,461 명 2017 년 4 월부산의구인인원은 13,756 명으로전년동월대비 286 명감소 < 부산직업중분류신규구인인원 (2017 년 4 월 ) > < 부산신규구인인원추이 > 2,259 1,732 1,515 1,461 1,008 814 796 681 589 585 : 13,756 0 500 1,000 1,500 2,000 2,5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6,906 12,427 15,508 12,033 14,042 13,756 10,824 8,209 11,543 7,28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6 BDI 일자리브리프 Vol.14 2017 년 4월모든연령대에서전년동월보다구직건수증가 - 20~39 세구직건수 3,036 건증가, 40~59 세 594 건, 60세이상 1,172 건증가 2017 년 4월모든연령대에서전년동월보다취업률감소 - 2017 년 4월 20~39 세취업률 39.0%, 40~59 세 58.1%, 60세이상은 73.6% - 20~39 세취업률은전년동월보다 6.6%p, 40~59 세 0.8%p 60세이상 7.5%p 하락 < 부산연령별신규구직건수추이 > < 부산연령별취업률추이 > 20~39 40~59 60 18,000 15,594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9,086 5,443 1,155 11,791 10,655 4,813 10,756 7,897 2,951 2,848 12,644 12,558 11,393 9,734 9,632 4,821 4,279 3,664 10,226 4,83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34.1 29.8 31.6 30.4 20.5 16.8 24.9 10.3 26.7 20~39 43.1 59.2 80.9 81.1 59.1 58.9 58.1 44.5 40~59 54.1 45.6 60 39.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73.6 이슈분석 부산지역청년층취업지원과향후과제 Ⅱ. 부산지역청년층취업지원과향후과제 1. 부산지역청년층고용현황 20~34 세경제활동인구 (44 만 4 천명 ) 대비취업자 (41 만명 ) 비중 92.3%, 고용률 63.0% 부산시가 청년디딤돌플랜 을통해일자리, 주거, 부채경감등을위한청년종합지원정책을내놓음에따라청년층생활개선을위한정책이다시금주목을받고있음 특히올해 10월부터 취업디딤돌카드 지급을통해청년층취업활동을지원할계획이어서청년취업지원수당에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본고에서는다양한형태의청년일자리정책가운데청년취업지원수당을중심으로살펴보고정책효과성제고를위한향후과제를제안하고자함 통상적으로고용정책의기준이되는청년층연령은 15~29 세인데, 부산시청년취업지원
7 카드사업대상인 19~34 세를기준으로청년층고용현황을살펴보면아래와같음 - 통계청고용통계가 5세단위로발표됨에따라 20~34 세를기준으로청년고용현황분석 2016 년 20~34 세청년층생산가능인구는 296만 2천명이며이중경제활동인구는 172만 8천명으로 58.3% 를차지 - 생산가능인구는 25~29 세인구가 22만 1천명으로가장많고, 경제활동인구는 30~34 세가가장많음 20~34 세경제활동인구 44만4 천명중취업자는 41만명으로 92.3% 를기록 - 25~29 세 91.1%, 30~34 세 96.0% 로두연령대간 4.9%p 차이를나타냄 20~34 세고용률은 63.0%, 실업률은 7.4% 이며, 30~34 세고용률이 75.8% 로가장높고 25~29 세고용률은 69.7% 를기록 - 20~24 세의경우고용률이낮고실업률이높아고용확대를위한지원이더욱필요 구분 생산가능인구 < 부산 20~34 세청년고용현황 (2016 년 )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 천명, %) 고용률실업률 전연령 2,962 1,728 1,660 68 1,235 56.0 3.9 20~34 세 651 444 410 34 207 63.0 7.4 20~24 세 210 101 89 12 109 42.2 11.9 25~29 세 221 169 154 15 52 69.7 8.9 30~34 세 220 174 167 7 46 75.8 4.0 2016년부산의 20~34세고용률은 7대도시평균보다 0.3%p 높음 부산의 20~34 세생산가능인구는 2013 년이후감소추세에있으나생산가능인구중경제활동인구는증가하는경향을나타냄 - 비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감소등은취업가능성을높이는방향으로작용 경제활동인구증가와더불어취업자수는 2013~2016 년약 1만2 천명이증가하였으며실업자수도 1만명가량증가 - 2016년 20~34 세취업자수는금융위기의영향이본격적으로확산되기전인 2007년 43만 5천명보다 2만5천명적음
8 BDI 일자리브리프 Vol.14 < 부산 20~34 세생산가능인구 > < 부산경제활동인구추이 (20~34 세 ) >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725 707 686 668 648 256 248 256 262 262 468 460 430 406 387 667 682 677 667 651 236 253 242 228 207 432 430 436 439 443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468 460 33 32 430 406 31 387 28 26 435 428 399 378 361 432 430 436 439 443 33 32 30 33 33 399 398 406 406 410 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34 세청년층고용률은 15~29 세보다변동폭이큰편이며, 2013 년이후고용률증가추세가지속되고있음 - 금융위기의영향으로 2007~2011 년고용률이 4.3%p 가하락함. 2012년이후회복세를나타내고있으며 2015~2016 년에는 2.1%p 가상승하여상승폭이큼 실업률은 2014 년 6.9% 까지하락하였으나 2015 년부터다시 7% 대를기록 2007~2015 년부산의 20~34 세고용률은 7대도시평균보다낮고실업률은높았으나 2016 년에는고용률은 0.3%p 높고실업률은 0.4%p 낮음 < 부산및 7 대도시고용률추이 (20~34 세 ) > < 부산및 7 대도시실업률추이 (20~34 세 ) > 64.0 62.0 60.0 58.0 56.0 54.0 % 7 60.0 60.5 58.2 56.6 55.7 59.8 58.4 60.0 60.9 63.0 61.8 62.0 61.3 61.7 61.9 61.9 61.4 62.3 62.8 62.7 8.0 7.5 7.0 6.5 6.0 5.5 7.1 6.6 7.0 6.2 7.2 6.9 6.9 6.6 6.7 6.3 7.6 6.4 7.4 6.3 6.9 6.7 7 7.9 7.5 7.4 6.9 52.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5.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부산 20~34 세청년층월평균임금은 7 대도시평균보다 15 만 2 천원낮음 부산의월평균임금은 267 만 5 천원으로울산, 서울, 대전, 광주, 대구에이어 7 대도시중 여섯번째여서임금이낮은편임
9 부산의 20~34 세청년층월평균임금은 216만 8천원으로 7대도시평균보다 15만2 천원이낮고전국평균보다는 18만원이낮음 인천의경우전체월평균임금은 7대도시중가장낮으나, 20~34 세청년층임금은 7대도시중세번째로높아청년층임금이상대적으로높음 - 대구, 광주등은청년층임금이해당지역의전체월평균임금보다낮은편임 < 지역별월평균임금 (2016 년상반기 ) > < 지역별청년층월평균임금 (2016 년상반기 ) > 300.0 250.0 200.0 268.6 254.6 226.8 224.9 220.1 216.8 212.3 232.0 234.8 400.0 350.0 300.0 250.0 369.7 314.6 296.3 274.0 271.4 267.5 266.7 294.3 287.7 150.0 200.0 100.0 50.0 150.0 100.0 50.0 0.0 0.0 ~ 2016 년상반기부산의 20~34 세청년층상용근로자는 805,456 명이며 25~29 세상용 근로자월평균임금은 204 만 6 천원, 30~34 세는 245 만 8 천원 - 20~24 세와 25~29 세월평균임금차이는 32 만 6 천원이며, 25~29 세와 30~34 세는 41 만 2 천원차이 < 부산연령별상용근로자수 (2016 년상반기 ) > < 부산연령별월평균임금추이 (2011~2016 년 ) >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 805,456 42,660 104,292 109,736 300.0 275.0 250.0 225.0 200.0 175.0 150.0 125.0 229.3 228.7 211.8 214.0 176.4 176.2 20~24 25~29 30~34 267.5 257.7 259.2 256.7 259.0 246.7 240.8 245.7 255.3 228.6 220.3 226.1 232.0 233.4 230.6 237.4 186.6 182.0 187.2 191.7 197.0 189.5 195.6 195.5 143.0 149.3 144.6 149.8 152.9 159.4 162.3 157.4 161.0 164.0 243.0 245.8 204.6 172.0 0 20~24 25~29 30~34 100.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10 BDI 일자리브리프 Vol.14 2. 부산시청년디딤돌플랜 청년층일자리, 주거, 부채경감, 사회참여활동보장등을위한종합지원계획 부산시는 청년디딤돌플랜 을통해청년층고용확대뿐만아니라주거, 부채경감등생활안정전반을지원하는방향으로청년정책을확대 - 부산시청년기본조례 ( 안 ) 가본회의를통과함에따라 청년디딤돌플랜 의추진기반역할을할것으로기대 부산시는올해일자리디딤돌, 안전망디딤돌, 머물자리 ( 주거 ) 디딤돌, 참여디딤돌등 4개분야로나눠사업추진 일자리디딤돌은청년들이구직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 취업디딤돌카드 지급, 청년희망적금 2000 인원확대, 취향저격일자리프로젝트등을포함 - 부산시거주만 19~34 세청년중중위소득 80% 이하의청년에게월최대 50만원 ( 연 240 만원 ) 이내에서자격증취득, 학원비, 교통비, 교재구입비등지원 - 2017 년 청년희망적금 2000 인원을 680명에서 1,000 명으로단계별확대, 지역중소기업장기근속과목돈마련의기회확대 머물자리디딤돌은드림아파트공급, 행복주택공급, 머물자리론 (loan) 제공, 셰어하우스운영등의사업으로청년층주거비부담완화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이하주택에대한임차보증금융자및이자지원 안전망디딤돌은 청년희망날개통장, 청년부비론 (Bu-vi Loan), 우리동네청년지킴이 사업, 청년정신건강상담 등을통해소득및생활지원 - 청년희망날개통장 : 월10 만원을저축하면부산시가 1:1 비율로추가적립, 자산형성지원 - 청년부비론 : 신용유의자가일정기간변제계획이행조건 1,500 만원이내 1% 대저리융자 참여디딤돌사업은청년층의다양한사회활동을돕기위한것으로청년창조발전소조성, 청년일자리허브 Y+ 센터조성, 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등의사업시행 - 다양한청년활동을지원하고청년의사회 문화활동과구직활동의연계도모
11 < 부산시청년디딤돌플랜전체사업 > 청년층구직활동, 사회참여지원을위한 취업디딤돌카드 지급사업 10 월시행 일자리디딤돌사업중 2017 년 10월부터시행예정인 취업디딤돌카드 지급사업은지역거주청년들의구직활동, 사회참여를지원하기위해카드형태로일정금액을지급함 - 청년층의열악한경제적처지를개선하고청년층복지및취업역량을강화하기위해도입 2016 년부터서울시와성남시가지역청년을대상으로청년취업수당을지급하고있으며, 부산, 경기, 인천, 대전, 강원, 광주등의지자체가최근도입추진 - 지역마다명칭, 지급방법, 지원대상등이약간씩차이가있으나청년층생활개선및취업역량강화라는도입목적은동일 < 부산시취업디딤돌카드사업 > 구분사업정의지원대상지원금액지원규모사용용도추진기간신청방법지원대상심사 내용 지역거주청년들의구직활동과사회참여활동을위해매달정액의수당지급 졸업유예자및구직청년 (19~34 세 ), 중위소득 80% 이하 생애 1 회지원 * 생계급여대상자 ( 중위소득 40% 이하 ) 제외 1 인연간 240 만원, 월 50 만원한도로 1 년안에자유롭게사용 연간 2,000 명 자격증취득, 학원비, 교통비, 교재구입비등취업연계활동 8 9 월대상자선정 10 월부터사용예정 부산시홈페이지에서신청 미취업기간, 가구소득수준 : 미취업기간길고, 가구소득낮을수록고득점부여
12 BDI 일자리브리프 Vol.14 3. 부산청년취업지원효과성제고를위한과제 19~34 세연령대를 5 세단위로세분화하여지원대상선정비중다르게설정필요 취업디딤돌카드 의경우, 19~34 세연령대를 5세단위로세분화하여지원대상선정비중을다르게설정할필요가있음 - 부산의중위소득 80% 이하청년층을 20~24 세, 25~29 세등 5세단위로구분하고연령대별분포를고려하여지원대상선정비중차별화 - 취업지원을더욱필요로하는연령대청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조정 서울시의사례에서보면, 청년활동수당수급자격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라자격여부를판별하기위한세부검증필요 초기에는저소득층청년층을대상으로구직활동, 사회참여활동에제한하여카드를사용할수있도록하더라도향후에는저소득층청년들의소득보조를위해수당을지급함으로써청년층의경제적어려움해소와복지향상도모 - 디딤돌카드를구직활동이외의항목으로확대하여사용할수있도록함 카드를부산지역에서만사용가능하도록하여청년소득지원과지역경제활성화를모두도모할필요가있음 - 부산의다양한가맹점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여저소득청년층을위한실질적소득지원가능 < 성남시청년배당 > 청년배당신청일기준으로최근 6년이상성남시거주만 19~24 세청년층에게 1인당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지급 - 청년배당지급기간은제한이없으며연령과성남시거주기간자격을충족하는모든성남시청년들에게지급 - 청년층의취업활동에대한수당이라기보다는기본소득지급성격이강함 1인당연 100 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 으로지급, 지역에서만사용하도록하여청년층소득보조와지역경제활성화모두달성하고자함 - 학원, 서점, 이 미용실, 안경점, 식당, 슈퍼마켓, 사진관, 의류점등가맹점에서사용가능 - 최근 3년간성남사랑상품권판매현황은 2015 년 133 억원 2016 년 249 억으로 53% 증가 - 상품권가맹점도 7,151 곳 8,738 곳으로증가하여골목상권활성화에이바지 2016 년총 17,426 명의만24 세청년을대상으로분기별로약12 만5 천원을지급하였으며, 2017 년에는 25만원지급예정 - 2017 년 1분기 10,482 명에게지급하였으며, 2분기에는 11,002 명을대상으로지급시작
13 청년연령별특성을고려한취업지원, 비경제활동인구감소를위한정책필요 청년디딤돌플랜 을비롯한다양한청년일자리정책을수행함에있어서연령, 학력등을세분화하고이러한특성을반영한청년정책이수립될수있도록해야함 예를들어 20~24 세의경우 25~29 세, 30~34 세연령대에비해경제활동인구대비취업자수비중, 고용률이상당히낮고, 실업률은높아고용확대를위한지원이더욱필요 - 20~24 세는 2016 년경제활동인구대비취업자수비중이 88.0% 이며, 25~29 세는 91.1%, 30~34 세는 96.0% - 2016 년 20~24 세고용률은 42.2%, 25~29 세 69.7%, 30~34 세 75.8% 이며, 실업률은각연령별로 11.9%, 8.9%, 4.0% 기록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활용한 20~24 세청년층대상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확대필요 - 대학창조일자리센터취업지원프로그램다양화, 학생참여도제고등을위한사업및정책확대 부산의 20~34 세청년은 7대도시중비경제활동인구가서울다음으로높고경제활동인구대비취업자수는광주, 대전에이어세번째로높아, 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감소를위한정책확대필요 - 부산 20~34 세청년층의경제활동인구대비취업자수가높다는것은비경제활동인구에서경제활동인구로진입한청년의취업가능성이타지역에비해높다고볼수있음 구분 < 지역별 20~34 세청년층고용현황 (2016 년 ) > 15 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 천명, %) 고용률실업률 전국 10,071 6,988 6,472 516 3,083 64.3 7.4 서울 2,274 1,631 1,501 130 643 66.0 8.0 부산 651 443 410 33 207 63.0 7.4 대구 458 313 286 27 145 62.4 8.6 인천 596 430 395 35 166 66.3 8.1 광주 312 194 181 13 118 58.0 6.7 대전 332 227 211 16 105 63.6 7.0 울산 219 144 131 13 76 59.8 9.0 7 대도시평균 692 483 445 38 209 62.7 7.9
14 BDI 일자리브리프 Vol.14 지역통계자료구축및조사활성화, 지역특성반영사업확대 문재인정부는일자리창출을최우선과제로두고, 일자리창출정책의기본방향을경제 사회시스템의고용친화적전환, 성장- 일자리 -분배의선순환구조복원으로설정 지금까지발표된문재인정부일자리창출정책의특징은다음의세가지로나눌수있음 - 공공부문주도의일자리창출확대, 비정규직감축과최저임금인상을통한일자리의질개선, 노동자권리보장및확산 공공부문일자리 81만개, 민간부문일자리 50만개창출을위하여각지역의특성에맞는일자리창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재량권을부여하고지원할필요가있음 - 공공부문일자리확대에따라발생하는막대한예산을어떻게지속적으로확보할것인지구체적인예산확보방안마련필요 이러한측면에서볼때, 부산시차원에서지역의특성을반영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일자리확대방안을제안하고정부의지원을이끌어낼수있어야함 지역산업및사업체특성을고려한민간부문의비정규직감축및일자리질개선을위해비정규직관련지역통계구축, 기존지원방안을뛰어넘는대책마련필요 - 비정규직감축, 최저임금인상두가지모두기업에게상당한부담을주는사안으로기업의협력을이끌어내기위한구체적인방안마련이가장중요 < 2017년고용노동부추경예산안편성방향 > 2017 년고용노동부추경예산안편성방향은아래와같으며, 청년일자리지원을위해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외취업지원등의일자리예산증액 -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지원, 지역맞춤형일자리확대 - 청년들의적극적고용지원, 여성의육아부담완화, 신중년인생삼모작설계 - 4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미래유망분야인력양성확충 - 취업성공패키지 (+1,350 억 ), 청년내일채움공제 (+455 억 ), 해외취업지원 (+19 억 ) 청년디딤돌플랜 의일자리디딤돌사업중취업디딤돌카드, 부산청년희망적금 2000, 해외잡 (job) 챌린지 1,000 프로젝트, 굿알바지원등은정부의취업지원정책을지역 특성에맞도록조정 확대한경우라고할수있음
15 청년층취업난은단순히일자리를얻지못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청년층소득, 결혼, 주거등다양한문제와연계되어있는만큼부산시 청년디딤돌플랜 이가지는의미가크다고할수있음 - 청년디딤돌플랜의 4개부문 ( 일자리, 머물자리, 안전망, 참여디딤돌 ) 사업간의연계및효과성제고, 사업의지속성확보필요 부산시청년층일자리정책을수립함에있어서중앙정부에의존하는것이아니라부산지역통계자료와조사를바탕으로지역의특성을반영한사업확대 중앙정부에의존하는일자리정책환경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지속되어야하며, 이를위한지역통계자료구축및조사활성화, 지역특화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필요 부산발전연구원서옥순연구위원 osseo@bdi.re.kr 작성자 서옥순연구위원 osseo@bdi.re.kr
일자리관련심층연구 고용확산지수및고용동향통계구축 BDI 일자리브리프발간 전문가및관련기관네트워크구축 는일자리관련심층연구, 고용지수개발, 네트워크활성화를통해부산지역맞춤형일자리정책을제시하고자 2016 년 1월설립되었습니다. (47210)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8, 9 층부산발전연구원 TEL. 051-860-8600 FAX. 051-860-8619 http://www.b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