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일자리확대와격차해소를위한 장애인고용대책 - 제 5 차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본계획 (2018~2022) - 2018. 4. 19.

순 서. 추진배경 1. 장애인고용의현주소 2. 여건전망 6. 분야별추진과제 8 1. 양질의장애인일자리확대 9 2. 장애인노동자지원을통한격차해소 15 3. 장애인맞춤형취업지원확대 19 4. 체계적인장애인고용서비스인프라확충 24. 향후추진계획 30. 추진일정 31 [ 참고 ] 제 4 차기본계획 (`13 `17) 평가 33

. 추진배경 년이후총 차례의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추진결과 법정 의무고용률은지속상향 되었고 공공 민간 국가 지자체 상시근로자 인이상공공기관 민간기업등의무 고용사업체의전체장애인고용도지속적으로확대 연도별장애인의무고용현황 그러나대기업 인이상 의의무이행비율은 로중소기업 보다오히려부진하며 장애인은의무대상이아닌 인미만소규모 사업장에대부분 채용되어있고임금수준 도낮음 월평균임금 장애인임금근로자 만원 전체인구임금근로자 만원 그간의장애인고용정책은일자리의양적확대에는기여했으나 적인측면의대응은미흡한것으로평가 한편 장애등급제폐지에대비의무고용률적용 고용서비스제공등 고용부문에있어서별도기준마련검토필요 아울러 차산업혁명으로일컬어지는과학기술의발달과선진국에 비해매우낮은장애인출현율등을고려할때 기존의등록장애인에한정된장애인범주를재검토하는등장애인 일자리정책의패러다임전환이필요한시점 - 1 -

. 장애인고용의현주소 1 장애인, 얼마나일하고있나 우리나라의장애인구현황 년현재등록장애인구는약 만명으로전체인구약 수준이며 지난 년이후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장애출현율은나라마다기준이달라단순비교하기는어려우나국제적으로비교했을때상당히낮은수준 평균 유럽등에서는난독증 건선 피부질환 등도장애로인정 대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 발달 뇌병변 이 이상을차지 다만최근지체장애는감소하고발달장애 지적 자폐 가지속증가 하는추세 명 장애인구의 명 장애인구의 특히발달장애의경우학령기 구직연령대에서높은비중차지 시기별장애유형분포 연령별장애유형분포 `17 년 15 세이상장애인 (246 만명 ) 고용률은 36.5% 전체인구 고용률 대비현저히저조하나 취업자수 고용률은 년메르스등으로인한일시적위축이후지속개선 국제적으로는 기준으로 로서평균 을상회하며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도입하고있는독일 일본등과유사한수준 취업자 고용률추이 장애인고용률비교 - 2 -

여성및발달등중증장애인의경제활동참여는상당히제한적 장애여성의경활률 고용률은남성의절반에도못미치며 전체인구의경우여성이남성의 수준임을감안하면상당히열악 장애특성별로는중증장애인의고용률 이경증장애인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에서최근정체되고있으며 전체장애인구의 를차지하는 대장애유형중에서는지체 시각장애에서평균을크게상회 발달 뇌병변장애는현저히저조 성별 연령별고용률 대장애유형별고용률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유형별고용여건편차큰상황 여성 발달등취약장애인집중지원필요 2 주로어디에서일하고있을까? 대부분이 50 인미만의영세한사업체에종사 임금근로자 만 의 가 인미만사업체에종사하고있음 경증보다중증장애인의 인미만종사비율이다소높고 유형별로는특히발달장애에서타유형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남 이는발달장애의경우규모가영세한보호고용시설인직업재활시설등에주로종사하는특징이반영된것으로보임 사업체규모별종사비율 대장애유형별분포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3 -

의무고용사업체 인이상 장애인고용은늘고있으나 의무고용률상향에비해대기업의이행비율은속도감있게개선되지않고있음 월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개소의장애인고용인원은총 명이며상시근로자수대비고용률은 그러나의무고용이행비율 의무사업장중이행비율 은 로절반에못미치고 특히대기업이선도하는선진국과달리 대기업의이행비율이중소기업보다저조 독일 전체 인이상 일본 전체 인이상 인이상기업 인미만 월장애인의무고용현황 구분사업체수장애인수 고용률이행비율 계 공무원 비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정부 이는중증장애인 배수제도를적용한것이며 괄호안은순인원 제조업 건설업편중등업종이다양하지않고, 대부분단순노무직 장애인의경우 년현재보건업 사회복지 공공서비스등기타업종에가장많고 단일업종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던제조업종사비중은 로최근지속감소하고있는추세 직종별로는단순노무직 에가장많고 발달장애의경우단순노무직종사비율이타유형의 배이상에이르고있음 업종별분포추이 직종별분포추이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을고용하고있는소규모사업장지원을확대하고 종사업종 직종의다양화를위해학령기부터의직업훈련 취업지원강화필요 - 4 -

3 장애인노동자근로여건 임금근로자는증가하고있으나평균임금은전체인구 70% 수준에서정체 장애인취업자중임금근로자는 로 년대비약 증가 이는무급가족종사자비중이크게감소하고 년 년 상용 임시직비중이증가 한것에서기인 상용직 임시직 평균임금은 만원으로최근전체인구의 수준에서정체 저임금근로자비중 도전체인구 의 배이상임 특히여성 중증은각각남성 경증평균임금의절반을조금넘는 수준 이며 발달장애는평균의절반에도못미치고있음 성별 남성 만원 여성 만원 장애정도별 경증 만원 중증 만원 근속기간은짧지않으나발달등의일부유형은현저히짧은상황 평균근속기간은 년이나 여성 중증 은짧고뇌병변 발달장애는 년에불과하여유형별로근속기간격차가큰것으로나타남 성별 남성 년 여성 년 장애정도별 중증 년 경증 년 특히발달장애의경우첫입직나이 약 세 평균이직횟수 회 고려시노동시장에조기진입 이탈하는것으로추정 대장애유형별평균임금 만원 대장애유형별근속기간 년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노동시장에서의장애인노동자근로여건개선을위해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다양한지원방안을강구할필요 - 5 -

. 여건전망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편필요 의무고용제도는 년간장애인일자리확대에기여 년까지의무고용률지속상향 예정으로 년말대비 만개추가고용전망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그러나의무고용이행비율은여전히절반수준에서정체 되고있으며 특히일부공공부문및대기업이행비율이현저히저조 하여양질의일자리확대를위한의무고용제도의실효성제고필요성대두 추이 월 인이상기업이행비율 부문별의무고용현황 기업규모별의무고용현황 장애등급제폐지에따라 직업적장애기준 도입필요 등급제폐지 에대비 그간의의학적장애기준과직업적장애 기준의불일치 해소를위해기존장애기준을재검토할필요 중 경증이원화 장애등급제완전폐지 난독증과같이의학적장애는아니지만직업적으로장애가될수있는경우 경증뇌병변과같이직업적으로중증으로분류될가능성이큰경우등 이에수행예정직무와관련된근로능력및사회적생활능력 까지포함한 직업적장애기준 도입을추진 해외사례 호주의 구직분류검사 네덜란드의 능력프로파일 을통한근로능력평가등 등록장애인을넘어서는장애인고용정책대상이재설정되고 맞춤형고용서비스제공기틀이마련될예정 - 6 -

장애인소득보장을위한고용분야지원확대요구증가 한국의장애관련공공사회지출은 대비 로 평균 의 수준 독일 일본 에비해서도현저히저조 특히총공공지출에서연금등복지분야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 로 평균 약 에비해낮은수준 이같은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부족함은최저임금과임금간 차액보전등고용분야에서의지원확대요구로이어지고있고 더불어최근의무고용률의꾸준한인상에도불구 고용률정체에 따라장애인고용촉진기금적립금이지속증가하여 정부의적극적역할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는상황 장애인고용촉진기금적립금추이 과학기술고도화에따른장애인일자리형태다양화추진 과학기술의고도화로정형화가용이한저숙련일자리는 로봇으로대체가능함에따라 장애인일자리에큰영향을미칠우려 단순노무종사자의 가 년까지인공지능 로봇으로대체될가능성이높은직업에종사 장애인노동자단순노무직비율 전체인구는 이에 장애인의강점이발휘될수있는신산업분야적합직종 개발 및직업훈련강화등을통한일자리다양화필요성증가 발달장애인위한 자율주행차데이터입력 분야음성전사 직무등 제도 산업 장애환경변화속에서도양질의장애인일자리를확보하기위해기금적립금을활용한다양한고용지원사업을강구할필요 - 7 -

. 분야별추진과제 주요정책추진방향 장애인고용의현재와미래 - 8 -

1 양질의장애인일자리확대 주요문제점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독려하기위한미이행시의제재수단실효성이낮아대기업및일부공공부문은부담금으로충당 하고있는현실 월대기업집단고용률 납부부담금 억원 전체부담금의 양질의장애인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장애인표준사업장이활성화될필요가있고 사업의지속성을높이기위해지원확대도필요 장애인표준사업장 월 개소 일반 개소 자회사형 개소 1-1 대기업의무고용이행강화 기업규모별부담금차등제도입 장애인의무고용대상사업체의경우기업규모가커질수록장애인고용이저조한점을감안 의무고용이행비율이낮은기업이부담금을더많이내도록의무미이행수준별부담금차등가산율을상향조정 의무고용률 미달 부담기초액 최저임금 에 가산 가산 의무고용률 부담기초액 최저임금 에 가산 가산 특히장애인고용이저조한대기업에대해서는평균임금과최저 임금간격차 심화를고려 부담기초액을차등적용 인이상월평균임금 만원 부담기초액 최저임금의 만원 고용개선계획제출의무화 고용저조기업에대한이행지도와 제재를강화하고 홍보대상에따라공표방법차별화 실효성있는이행지도를위해지도기간을 개월로연장하고 현저히저조한기업을대상으로장애유형 성별을고려한 고용 개선계획 제출의무부과 년에는제출권고 년법개정통한의무화 계획미이행시공공입찰시불이익을부여하고이행시에는한시적으로부담금감면지원 - 9 -

명단공표의실효성제고를위해 장애인접근성이큰기관 장애인 복지관 센터등 에지역내장애인고용저조기업명단을게시하고 일반국민대상관심도제고를위해포털사이트 일간지및 지자체홈페이지등에명단게시 연계고용 활성화 대기업의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에대한 판로지원확대를위해연계고용시부담금감면한도를확대 연계고용 부담금납부기업이장애인표준사업장등에도급을줄경우장애인고용에기여한것으로간주 도급액의일부를부담금의 이내에서감면 대기업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지역별로연계고용대상사업체 생산품을메일링서비스등을통해홍보 기업이직접연계고용대상사업체및생산품을쉽게검색할수 있도록 장애인고용공단 신고서비스 개편 기존장애인고용상황및부담금납부신고사이트로만활용 특히교육청의경우초 중등사립학교장애교직원에대한 교육감의인건비지원 도연계고용으로인정추진 교육청에서는관할초 중등사립학교를대상으로교원인건비일부를지원 고용기여인정제도 도입 장애인직업훈련 체험 인프라의한계를 보완하고대기업의무고용을촉진하기위해 년부터특수학교자유학기제가전면실시됨에따라수요증가예상 대기업 공공기관등에서자체훈련시설을활용 채용을전제로 장애인에게무상훈련을제공하거나 장애인예비노동자대상직업체험공간 프로그램을제공하는경우 훈련 참여인원의일정비율을해당기간동안고용한것으로인정 기업 장애인단체간체험 여행등을함께하는 사 장애인단체 운동확산 운영실적을인식개선교육으로간주검토 - 10 -

1-2 공공부문의무고용이행실효성확보 공공기관의무고용전면확대 현재 인이상공공기관에적용 되는의무이행을규모에관계없이전면적용 의무고용인원산출시소수점이하인경우는 명으로간주 경영평가반영확대 의무고용률이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출자 출연기관 에대해경영평가에의무고용실적반영추진 공기업 준정부기관및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에는의무고용률이반영 되어있어의무고용이행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을감안하여추진 공공기관의장애인고용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사업체수장애인수고용률이행비율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 출연기관 이는중증장애인 배수제도를적용한것이며 괄호안은순인원 기타공공기관은행안부의부처별 정부혁신평가 시소속기 타공공기관의장애인의무고용실적도반영토록추진 올해부터 정부업무평가 국무조정실 에서 정부혁신평가 행정안전부 로 이관되는 특정시책 정부기관의국가배려시책 부분에반영추진 지방출자 출연기관은행안부의 경영평가표준모델 평가지표상의 장애인고용수준 에대해일정점수를부여하는방식으로개정추진 행안부가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지방출자 출연기관경영평가표준모델을마련 하여각자치단체에배포하면 자치단체가최종채택 장애인의무고용현황발표시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산하기관의의무고용이행비율을비교하여발표 년 - 11 -

인력채용지원 장애인공단에 공공기관전담 를구성 기타공공기관 지방출자 출연기관등고용의무불이행기관중점지도 장애학생지원센터 가있는대학 개소 과장애인공단간협약체결을 통해장애인전문인력풀 확보 기타공공기관 출자 출연기관은병원 기관이많아전문인력확보중요 중점지도대상으로선정된공공기관대상으로전문인력풀을배포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와연계하여우선알선추진 1-3 표준사업장장애인일자리확대 중소기업컨소시엄형표준사업장확대 다수의중소기업과지자체또는공공기관이공동참여 하는 컨소시엄형표준사업장 설립확대 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이다수의중소기업과공동투자를통해장애인표준사업장을설립하고 투자비율만큼의무고용을이행한것으로인정 컨소시엄형으로설립하는경우설립투자금지원을확대 하고 장애인공단에서참여중소기업구성 표준사업장설립컨설팅지원 현행설립투자금지원한도를 억 억으로확대 대기업자회사형표준사업장 표준사업장설립활성화추진 인증요건을완화하여대기업의 자회사소유인정범위확대 등을통해자회사설립애로해소 년현재 개소 자회사개념을주식또는출자 초과소유로한정하지않고 미만인 경우에도임원파견등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경우인정 표준사업장설립확대 공모방식에서상시신청시스템으로전환 중증장애인비율이높을경우설립비용지원한도상향조정 억 억 등설립활성화 년총 개소 매년 개소수준신규설립에서 배로확대추진 - 12 -

사회적경제기업설립지원 장애인중에서도고용이어려운중증 여성 장년장애인을고용하는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설립지원강화 1 최근설립사례 꿈더하기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부모 명 들이공동출자하여 누룽지등을생산 판매하는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 최근표준사업장으로인증 굳잡스사회적협동조합 파주시소재사회적협동조합으로발달장애인부모 명 들이출자하여다이어리수첩 메모지등문구류를생산 판매 기존사회적기업관련지원제도를활용하면서 초기창업비용까지 일부지원하여사회적경제기업창업활성화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예산을활용하여표준사업장전환을전제로지원 취업 훈련지원후에도취업이어려운경우에대해사회적협동조합등 장애인고용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컨설팅등을지원 장애인공단내장애인사회적경제기업창업지원 구성 운영 판로지원강화 공공기관의표준사업장생산품우선구매비율을 현행총구매액의 로확대 고시개정 공공기관표준사업장우선구매충족비율 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에표준사업장생산품 구매실적을신설 표준사업장의지역내자생환경조성 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 에표준사업장생산품구매실적기반영 공공기관의표준사업장생산품구매실적을공표하고 월 생산품 판로개척 통합지원을위한온라인쇼핑지원시스템마련 년 - 13 -

1-4 직업적장애기준마련등 직업적장애기준마련 년부터장애등급제가완전폐지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정책에적합한장애기준마련을추진 가칭 직업적중 경증 복지대상 등과같은 직업적장애기준 을도입 정책대상재설정및맞춤형고용서비스를제공 괜찮은 일자리로의전이를지원 직업적장애기준연구 기준마련 시범사업 법개정 시행 예시 직업적장애기준도입시변화 일자리의 반영 현행의무고용제도는장애인고용인원산정시고용형태 유지기간을반영하지않아일자리의 에대한고려미흡 해당사업장의 상용직 장애인노동자비중이높을수록장애인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지원등우대추진 고용의무강화 장애등급제개편 과학기술고도화로인한일자리구축 우려등을감안하고장애인구및장애인노동자비중 의무이행비율등노동시장상황을고려하여의무고용률상향조정검토 장애등급제가폐지되고 월부터중 경증으로개편됨에따라기존 급 장애인일부가중증으로분류될경우장애인고용비율자동적으로상향전망 - 14 -

2 장애인노동자지원을통한격차해소 주요문제점 최저임금적용제외자가최근크게증가 하고있으나 주로현저히낮은임금을받고있으며최저임금지속인상으로인해격차확대 명 명 최저임금의 최저임금의 * 2-1 장애인노동자직접지원 중증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개편 단계 인가제도엄격운영 우선 장애인고용에미치는영향을고려 적용제외인가기준 을기존작업능력의 에서 미만으로조정 년기시행 사업주가적용제외신청시대상노동자작업능력에대한 사전 평가 실시결과를제출하도록하여평상시작업능력도충실히반영 단계 적용제외제도자체의개편 중증장애인도적정수준의 임금을받고고용도안정될수있도록제도자체의전면개편을추진 먼저 장애인노동자의생활안정 사업주의추가부담최소화 지원규모의적정성을고려하여적정수준임금을결정하되 임금상승에따른고용불안을해소하기위해적정수준임금과지급 가능성간격차를고려 중증장애인고용안정을위한지원방안강구 정부 장애인단체및전문가가함께참여하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개편 를운영하여 년부터법개정등제도개선 개편방안마련 법개정 시범실시 시행 - 15 -

작업능력평가기능강화 장애인노동자의작업능력평가수요 증가에대비 현장사전평가도입등평가절차를개선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의직업능력평가사확대 및역량강화를위한 자격제도도입 양성과정및연수제도운영 년평가대상인원이 배가까이증가 명 한점을고려하여평가사 인당평가인원이 명규모로유지될수있도록운영 1 외국의직업능력평가사자격 양성제도 미국의 공인직업평가사 직업적응및직업평가사인증위원회에서연 회 자격시험운영 년마다 시간보수교육이수 일본의 장애인직업카운슬러 후생노동성령에서자격규정 년 년등 연차에따라 개월간보수교육실시 독일의 직업재활상담사 일반대학교심리학전공 개월간노동청재활팀실습 혹은석사이수 개월수습및 주연수 교육 현장실습 중증장애인노동자비용지원 소규모사업장중증장애인추가비용지원 중중증장애인의경우 근로에따른추가비용 이발생하므로근로의욕고취를위해사회 보험료 출 퇴근비용등추가비용의일부를보전하는방안강구 장애인실태조사결과교통비등추가비용은월평균 천원 보건복지부 - 16 -

2-2 장애인고용사업장지원확대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등개편 장려금고용유인효과제고 중증장애인등고용률이저조한 장애인을대상으로지급단가를상향조정 고용촉진효과제고 장애인고용장려금단가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장려금 의무고용률을초과하여고용한인원당장려금지급 년이후 단가가고정되어오다최근중증여성 중증남성 만원인상 장려금단가산정시최저임금 년 인상 월 만원 부담금과 균형을이뤄장애인고용유인기능을회복하도록조정 예시 최저임금이 만원까지인상된다는가정하에중증여성최저임금의 로설정등 년중증여성 만원 최저임금의 수준 장애유형별로도고용여건격차가큰점을감안 평균고용률을 크게밑도는장애유형 은장려금지급단가를가산하는방안검토 예시 전부중증장애인이아님에도평균장애인고용률 의절반에도 못미치는뇌병변 등 고용유지지원강화 기존고용환경개선사업을확대 고용안정및 새로운직무개발등고용유지에쓰이는운영자금 을융자 제품생산비용 제품및기술개발비용등경영안정자금 또한담보력이부족한소규모사업장에는출퇴근편의시설 재택 근무시설등무상지원확대및지원요건완화 통근용승합차지원을위한장애인고용요건완화 예시 인 인 재택근무작업장비설치 구입 수리비지원물량확대등 - 17 -

소규모사업장및직업재활시설지원확대 장려금부정적사용방지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임에도장려금을 직접받지못해임금등처우개선에활용하기힘든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법률개정을통해장려금직접지급추진 법인에서직업재활시설로의장려금전입실적 년 문제상황 직업재활시설대부분사회복지법인등법인에서운영중이며 장애인고용촉진법 제 조에의거장려금지급대상은운영법인 사업주 지급현황 장려금지급이확인된시설운영법인 개중시설전입실적이 없는법인이 개 미만시설전입법인은 개 에달함 직업재활시설지원확대 시설근로장애인의일반노동시장전이와 소득향상을촉진하도록직업재활시설에대한표준사업장 인증 제한을폐지하고 장애유형별로편의시설등의인증요건을다양화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명이상 상시 이상 고용 장애인편의 시설설치및최저임금이상지급등의요건을갖춘기업 직업재활시설이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인증되는경우표준사업장관련각종지원 을활용할수있어직업재활시설운영여건도개선가능 작업장관련시설 장비등구입비용무상지원등 중증장애인취업 직업훈련지원사업인 민간위탁훈련 및 지원고용사업 수행기관으로지정 근로능력향상기회확대 중증장애인특화훈련을위탁하고훈련비 훈련수당지급 근로사업장등의장애인도지원고용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위탁기관지정 또한 직업재활시설에도생산성을보조하는작업지도원 직무지도원 지원이가능하도록하여일반노동시장으로의전이촉진 - 18 -

3 장애인맞춤형취업지원확대 주요문제점 장애유형별로세분화된취업지원을요구 현재장애인대상직접일자리사업은발달장애등의참여가제한적 지원고용사업에참여하는발달장애인에대한직무지도원배치기간연장요구등 발달장애인참여비율은 로적지않으나 현장에서는적합직무부족호소 중증장애인의고용유지를위한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등근로지원도여전히현장의수요에못미치는실정 년기준근로지원인공급인력은 명수준에그치고있음 * 3-1 중증장애인지원확대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확대 중증장애인의취업률이높은 지원고용서비스 를확대 현장훈련기간을연장하고 주 최대 개월 중증장애인을사업체현장에서직접교육시켜 취업까지연결하는프로그램으로지도원을통해작업지도및직장적응까지지원 년최종취업률 중증장애인의직무 직장적응률을높이기위해채용후최대 년간지도원을지원하고 사업장사정에따라유연하게적용 기존에이원화되었던직무지도원및작업지도원도통합운영 중증장애인지원고용개편방향 - 19 -

맞춤형취업지원신설 발달장애인등의취업의욕고취에동료 장애인의지원이효과적인점을고려 장애인이직접다양한취업지원활동에참여하는지역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 유형 장애인을활용한동료상담가,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등을 통한지역사회내장애인일자리창출친화적취업서비스지원 유형 장애인역량강화와일자리발굴 취업지원 취업후적응지원 활동을장애인단체등에프로젝트방식으로지원 잡코치 활동등을통해구인처발굴 취업알선 취업유지상담등제공 이해관계자의견반영을위해정부 고용부 복지부 장애인단체및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도입 운영중 보조공학기기지원확대 장애인고용사업주의보조공학기기 수요충족을위해지원물량확대 년 천점 년 천점 현장직무맞춤형보조공학기기지원 확대를위해노동자직접신청허용 적시 적소지원위한 보조공학기기전용웹사이트 신설 맞춤형지원비율목표 보조공학기기신청 제공및상담 보조공학기기등록 인증등의 업무기능을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및스타트업대상스마트보조공학기기기술연구 개발을지원 보조공학기기서비스허브구축 안 - 20 -

근로지원인제도확대 개편 중증장애인의직무관련활동을보조하는근로지원인 지원을확대 하여실질적인고용유지지원 근로지원인 운반 복사등장애인근로자업무시부수적인업무단순보조 명 명목표로추진 최저임금인상에맞춰근로지원인지원단가인상등처우를개선 장애인의활동 근로특성및직무에대한이해도를높이기위한역량향상프로그램도입으로서비스 향상추진 3-2 여성 장년 발달장애인의취업지원확대 장애여성취업가능성제고 월 시간미만일자리도시간에비례하여의무고용으로인정 시간제근로희망장애여성취업기회를확대 현재월 시간미만근로는의무고용인원으로불인정 중증은인정 장년장애인고용유지지원 작업능력저하를보완하기위해장년장애인에대해서는보조공학기기를우선지원하는등우대 질병등으로인한장년장애인의고용불안해소를위해장애인노동자가병가 휴직을내는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 현재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육아휴직 산재노동자등에대해서만운영중 적합직무개발및훈련과정확대 여성및장년장애인의강점과특성을반영한다양한직업영역 을개발하고 여성 잡매니저 상품정보분석가등 장년 시니어캐스트 디지털환경지킴이등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장애인민간위탁훈련사업등과연계하여맞춤형훈련과정을지속확대 년 명 년 명 직업영역확산사업 안 신규직업영역공고 매년신규로개발된장애유형별적합직업영역을공고하고 신규직업영역 도입및해당분야장애인채용희망기업모집 현재매년 개개발하고있으나 장애인고용공단의연구인력확대등직업영역개발기능강화를통해매년 개수준으로확대 부담금감면등지원 맞춤훈련센터를통해채용예정자훈련과정을제공하고 채용시한시적으로부담금감면 등지원 사업안 법개정안마련 법개정추진 제도시행 - 21 -

3-3 재학 청년장애인의취업 직업역량강화 장애학생통합취업지원체계구축 생애주기별 진로지도 능력평가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지원을위해통합취업지원체계구축 고용부 교육부 복지부간 상설협의체 를구성 전달체계인장애인 공단 장애인개발원 특수교육원간협업으로통합경력개발서비스 제공 년상반기중으로협력체계구축을위한 개부처간협약체결 고용서비스지원시등록정보를바탕으로복지부의등록장애인 고용 보험 와의연계를강화하여노동시장진입이후의이력등을지속관리 장애학생통합취업지원체계 안 장애학생취업지원확대 장애학생특징및직업적장 단점조기 발견및체계적인상담 직업체험기회제공을위한지원대상확대 서비스대상자를기존고등학교 학년에서 학년으로확대 직업체험희망중학교장애학생을대상으로도자유학기제와연계하여발달장애인훈련센터등활용한일일체험등제공 장애학생의직업선택의범위를다양화하기위해장애인교원 등과 같은공공부문사각지대진출지원등업종 직종다양화 교원양성 교 사대장애학생도우미배치등이동권 학습권보장 임용지원 사이버임용교육과정확대 편의지원 장애인교원보조공학기기등지원개시 - 22 -

특수교육인프라연계 특수학교 학급에서취업을위한특별직무 과정 전공과 을운영할수있도록설치비용을지원 년기준으로전국의특수학교는총 개소 전공과설치학교는 개소 특수교육대상자의직무 취업역량향상을지원하기위해학교내 훈련또는산업체현장실습시기능훈련담당전문가지원 확대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별로 년 개 로장애인고용공단의훈련교사 민간직무숙련자로구성된기능훈련교사풀운영 교육부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년 개소 와취업지원사업연계 를 통해장애대학생대상취업지원서비스체계구축 공단지사 장애학생지원센터간고용협의체구성 장애학생지원센터내취업지원관제실시 멘토링프로그램운영 학년별맞춤형취업지원등 3-4 장애유형별맞춤지원강화 장애유형별맞춤형지원강화 감각 시 청각 척수 중도지체 장애등 주종사업종및장애발생특수성등을감안한맞춤형지원강화 시각 청각 시각장애인안마사로구성된사회적협동조합의장애인표준 사업장인정 시각장애인훈련센터및청각장애인훈련센터확대등 척수장애인 지체 원직장복귀를위한병원내조기상담지원 척수장애인훈련프로그램운영등 뇌병변 행동및이동상의제약해소를위한근로지원인지원확대 - 23 -

4 체계적인장애인고용서비스인프라확충 주요문제점 차산업의도래 발달장애인의증가등환경변화로장애유형별특성화직업훈련지원요구가증가하고있으나인프라는여전히부족 전국의유형별훈련센터는 년발달훈련센터 개소 청각훈련센터 개소에불과 장애인대상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장애인고용공단지사는전국 개소에불과하여 접근성이중요한장애인대상서비스제공에한계 장애인복지관 등에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인적 물적인프라부족으로효과성있는서비스제공은어려운상황 현재장애인공단은장애인복지관 개소 장애인단체 개소 에구인 구직 만공유 사업주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무화를앞두고있으나 시행 정책시행인지도도낮고교육콘텐츠 강사등각종인프라준비필요 * 4-1 장애인직업훈련체계혁신 장애유형별맞춤훈련확대 장애유형에따라직무능력을더크게 발휘할수있는직무를발굴하고 맞춤훈련과정을확대 발달장애인의경우 기계가공 데이터입력등집중력을요하는직무 세탁물정리 의류 우편분류등의반복적직무등발달 장애인이더잘할수있는분야의훈련과정을확대 연간 명수준 명수준까지확대 시각장애의경우헬스키퍼 속기 등 청각장애의경우네일 아티스트 조립및검사직무등분야의훈련과정을확대 - 24 -

공공직업훈련인프라확대 훈련수요가가장많은수도권지역에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설 년 예비타당성조사통과 설계비예산반영 감각 시 청각 장애인훈련센터를설치하고 타유형과통합훈련이어려운발달장애인전용훈련센터를각시 도 에설치 개소 개소 누적 개소 누적 각시 도별확산 맞춤훈련센터는우선사업체밀집지역을중심으로확대하고 훈련 시설소외지역에도설치 하여훈련인프라사각지대해소 개소 개소 누적 개소 누적 각시 도별확산 훈련인프라확대시연간훈련인원 년 명 년 명으로확대 공공훈련기관역할강화 차산업혁명에따른인력수요변화에대비 산업 융합직종분야장애인력양성추진 직업능력개발원별지역특화산업을반영하여 기능 신규훈련직종을도입하고 연간 여명 대상훈련제공 년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수요조사 장애인공단고용개발원 직능원별 기능 신규훈련직종 안 구분일산부산대구대전전남 훈련 직종 융합개발 개발웹디자인 스마트기계등 스마트팩토리 전기전자 제어설계등 사물인터넷 개발 전자제어 스마트기계등 프린팅 서비스등 드론 개발 기반전기시스템 스마트금형설계등 차산업혁명에따른현장의기술변화를반영한훈련직종개발을 위해정기적으로 직업훈련수요조사 구직자 사업체 실시 년주기 - 25 -

기업의인력수요 기술변화에탄력대응하기위해성취도평가를통해상위수준진입을유도하는단계별훈련으로전환 예시 장애인특성 수준을고려하여 훈련과 훈련으로이원화 수준의전공 심화 융 복합 단순직무과정 훈련체계개편및수준별평가개요 폴리텍의장애친화적운영 접근성제고 이공계장애전문인력 양성을위해폴리텍훈련인프라를활용한장애인직업훈련활성화 장애인훈련도우미지정 권역별교사대상장애인훈련기법 교육실시및교사수당지급요건을완화하고 같은학급훈련생으로지정 일정수당지급하여참여촉진 장애편의시설 장비도입비용지원등을통해폴리텍을장애인 친화적으로운영 직능원설치권역별 개캠퍼스 전캠퍼스로확대 4-2 민간취업알선기관활용확대 취업지원기관다양화 장애인복지관등민간기관에취업알선업무 위탁 낮은접근성등으로인한취업지원서비스격차해소 현재구인 구직 공유를위한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이용권한만부여 전문인력인건비 사업운영비등지급 대상 장애인복지관등총 여개소 장애인복지관의장애인을대상으로훈련체험및적응훈련 프로그램 을신설하여향후정규훈련으로전이를지원 훈련체험 취업을전제로하지않는 개월내외의체험프로그램 적응훈련 훈련센터탈락자대상 년이내교양교육프로그램 - 26 -

민간훈련활성화 실업자훈련 내일배움카드 에참여하는장애인에 대해서는교통비등을고려하여훈련수당을추가로지급 공공인프라한계를극복하기위해장애인공단민간위탁훈련규모확대 및우수기관인센티브를통해양질의훈련기관육성 현재연간 명수준을위탁하고있으나 년총신청수요는 명 4-3 장애인노동지원센터 장애인노동권보호 일회성취업 직업훈련지원에서나아가생애에 걸친장애인의사회참여와경제활동유지지원 단계로장애인단체에대한위탁등을통해사업장내에서발생 하는고충에대한전문적상담 등을제공하고 장애인노동자부당해고 승진등다양한차별상담 장애인노동문제예방등 중 장기적으로전국단위로지정 운영 하여취업이후의직장내 적응지도등고용유지를위한지원을확대 4-4 인식개선교육의무화현장안착 교육인프라구축 인식개선교육의무화시행 에대비 콘텐츠개발 보급 교육강사양성 및전문강사인증제단계적추진 교육강사 년 명양성 년까지총 명양성 장애인당사자가직접인식개선교육강사로활동할수있도록장애인단체등과연계한강사양성교육 보급프로그램운영 기존공단의교육교재및강사양성프로그램을회의 연수 사이버교육 간이교육등교육방법다양화에맞게개발 보급 동영상 자체교육및공단홈페이지사이버교육용도 책자 교육강사통한집체교육용도 간이교육교재 인미만사업장간이교육용도 - 27 -

인식개선교육이행지도 주기적으로인식개선교육실태점검 을 실시하여교육안내및이행계도실시 온라인교육지원 교육기관관리 강사 운영등원활한이행지도및관리를위한 장애인인식개선교육포털 구축 4-5 사업주단체협력체계구축 장애친화성진단도구도입 기업의장애인통합정책과실행정도를측정할수있는 한국형장애친화성진단도구 도입 한국형장애친화성진단도구도입을위한연구 시범사업 장애친화성지수가높은기업을저조기업명단공표시함께발표함으로써기업의자발적인장애인고용확산을유도 1 영국의장애표준 장애친화성정도측정도구로서 채용 고용유지 시설및환경 등총 개척도를활용하여장애친화성정도측정 장애인고용환경개선컨설팅 지역별로사업주단체소속관계자 컨설턴트 공단평가사로구성된 가칭 장애인고용컨설팅팀 신설 기존공단의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를확대하여외부컨설팅전문가참여 평가사연수제도도입등서비스의전문성을확보 친화성진단도구를활용하여친화성지수를측정하고이를토대로 장애인고용환경개선을위한컨설팅을제공하되 고용개선계획 을제출한기업에는컨설팅을우선적으로지원 4-6 장애인고용행정통계활용강화 행정통계를활용한통계분석실시 장애인의경제활동특수성을 반영하고 개장애유형별세밀하고정확한고용현황진단을위해 - 28 -

장애인고용행정통계 의무고용 장려금 부담금 등 를활용 실 데이터에근거한통계분석 을매년실시하여경제활동실태조사보완 장애인노동자의노동시장입직특성및이동경로등분석 빅데이터고용매칭서비스 그간축적된장애인정보의융 복합을통해장애인고용빅데이터를구축 최적의구인 구직매칭서비스제공 장애인노동자가직접경력경로를설계해보고 각단계별필요한 훈련 일자리정보를제공하는수요자맞춤형온라인서비스도입 - 29 -

. 향후추진계획 대책별세부계획수립및추진상황점검 월까지각과제별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고반기별로 장애인 고용촉진전문위원회 운영을통해과제이행여부를정기점검 고용정책기본법 에따라운영되는 고용정책심의회 의세부전문위원회로정부 장애인단체및관련전문가로구성 총 명 위원장 고용부고용정책실장 추진상황은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등에수시보고 정책추진인프라구축 통합지원체계구축을위한부처간 상설협의체 구축 장애인대상특수교육 고용지원 복지서비스를담당하는교육부 고용부 복지부간차관급업무협약 체결 예정 지역중심장애인고용서비스제공을위한자치단체협력강화 장애인맞춤형취업지원 지방출자 출연기관장애인고용확대및 특수학교지원확대등자치단체협력이필요한과제추진을위해 자치단체장협의회 교육감협의회등에도관련안건상정추진 민 관소통채널구축및운영 차계획추진과정에서장애인당사자 장애인고용사업체등의 의견을수시로반영하기위해민 관합동제도개선 등운영 현재최저임금적용제외개편 공공일자리도입을위한 개의 운영중 적용제외제도개편 하반기까지운영하여 년부터제도개선추진 공공일자리도입 월까지운영하여 년시범도입추진 - 30 -

. 추진일정 시행일기준 과 양질의장애인일자리확대 대기업의무고용이행강화 기업규모별부담금차등제도입 고용개선계획제출의무화 연계고용활성화 고용기여인정제도도입 공공부문의무고용이행실효성확보 공공기관의무고용전면확대 경영평가반영확대 인력채용지원 표준사업장장애인일자리확대 중소기업컨소시엄형표준사업장확대 대기업자회사형표준사업장 표준사업장설립확대 사회적경제기업설립지원 판로지원강화 직업적장애기준마련등 직업적장애기준마련 일자리의 반영 고용의무강화 제 장애인노동자지원을통한격차해소 추진일정 장애인노동자직접지원 단계 인가제도엄격운영 단계 적용제외제도자체의개편 작업능력평가기능강화 소규모사업장중증장애인추가비용지원 장애인고용사업장지원확대 장려금고용유인효과제고 고용유지지원강화 장려금부정적사용방지 직업재활시설지원확대 - 31 -

장애인맞춤형지원확대 중증장애인지원확대 중증장애인지원고용확대 맞춤형취업지원신설 보조공학기기지원확대 근로지원인제도확대 개편 여성 장년 발달장애인의취업지원확대 장애여성취업가능성제고 장년장애인고용유지지원 적합직무개발및훈련과정확대 재학 청년장애인의취업 직업역량강화 장애학생통합취업지원체계구축 장애학생취업지원확대 특수교육인프라연계 장애유형별맞춤지원강화 장애유형별맞춤형지원강화 체계적인장애인고용서비스인프라확충 장애인직업훈련체계혁신 장애유형별맞춤훈련확대 공공직업훈련인프라확대 공공훈련기관역할강화 폴리텍의장애친화적운영 민간취업알선기관활용확대 취업지원기관다양화 민간훈련활성화 장애인노동자지원센터 장애인노동권보호 인식개선교육의무화현장안착 교육인프라구축 인식개선교육이행지도 사업주단체협력체계구축 장애친화성진단도구도입 장애인고용환경개선컨설팅 장애인고용행정통계활용강화 행정통계를활용한통계분석실시 빅데이터고용매칭서비스 과 제 추진일정 - 32 -

참고제 4 차기본계획 (`13 `17) 평가 차계획비전 더많은장애인이일터에서마음껏일하는사회 전략 장애인일자리확충 의무고용률상향추진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및대형화유도 취업후적응지원내실화등 전략 장애인특성을반영한맞춤형서비스제공 맞춤 특화훈련을통한접근성제고및훈련내실화 취업성공패키지확대및운영체계재설계등 전략 일하고싶고 고용하고싶은여건조성 직업재활시설에서노동시장이행확대 고용환경개선무상융자지원확대 보조공학기기지원확대등 전략 장애인고용인식개선및인프라확충 공무원 학생등장애인식개선및홍보강화 실태조사 기업체 경활 매년실시 기금재정건전성강화등 의무고용제도강화를통해장애인고용은지속확대, 그러나괜찮은일자리에서는여전히장애인이소외되고있음 성과 법개정 ˊ 을통해의무고용률단계적상향 ˊ 년까지 공공 민간 및공무원에대한고용부담금신설 ˊ 년 최근 년간의무고용사업체장애인근로자약 만명증가 임금 근로자증가 만명 의 를차지하는등전체장애인고용을견인 한계 여전히절반이상기관에서장애인의무고용을미이행 공공부문에서는기타공공기관 및지방출자 출연기관 의 이행비율이특히저조하고 민간의경우기업규모가커질수록저조 또한 의무고용제도는고용형태를고려하고있지않아양질의일자리확대를유도하기어렵고 일부에서는이를악용 고용의무이행을위해기간제 인턴 등으로채용하여단기간 년미만 만고용 부문별의무고용현황 기업규모별의무고용현황 - 33 -

훈련센터확대, 장애인취성패도입등맞춤형서비스기틀마련, 고용서비스의양적 질적수요충족은여전히부족 성과 청각 발달센터 맞춤센터설립등훈련인프라확대 유형별특화과정및중증장애인지원확대등맞춤훈련기반마련 년현재청각훈련센터 개 발달훈련센터 개 맞춤훈련센터 개 운영중 장애인에게특화된취업성공패키지서비스지원을위해 년부터장애인고용공단으로사업이관 년총 명참여 한계 훈련인프라지속확대에도불구 공공훈련인프라를통한장애인및사업체훈련수요충족률은여전히 에그치고있음 훈련수요 장애인 명 사업체 명 훈련공급 명 출처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훈련수요조사 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등중증장애인고용지원은지속확대, 직업재활시설중증장애인의노동시장전이실적은저조 성과 중증장애인생산성보조 근로여건개선을위한보조공학기기및근로지원인등의인적 물적지원은최근지속확대 보조공학 천점 천점 근로지원인 명 명 한계 중증장애인보호고용시설인직업재활시설은지속증가하는반면 일반노동시장으로의전이실적 은여전히저조하고 년기준직업재활시설의민간일자리전이율 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자증가에따라임금수준 도저조한상황 직업재활시설근로장애인 명의평균시급은 원 사업주인식개선교육의무화등성과, 현장의인식부족은여전 성과 법개정 으로사업주인식개선교육을의무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우승등을통해사회적인식개선에기여 한계 그러나기업스스로적극적 자발적으로장애인고용을해야한다는인식 은여전히낮은상황 의무고용대상사업체중 는의무고용률달성의지가없는것으로나타났고 의무고용률달성기업 는추가채용의사가없는것으로나타남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