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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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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 제2호) 3.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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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7(조간)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주거복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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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최저생계비를통한선정과급여의연동은각급여제도의선정기준과급여수준을개별적으로수정하기힘들게만들었음. 급여별로선정기준과급여수준을독자적으로결정하는경우기존최저생계비가담당할역할이거의없어진다는점또한걸림돌이되었음. - 이는급여별선정기준을차등화하여특정급여부터차상위층보호를확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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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행복과희망을드리는보건복지콜센터 소식지 Vol.11 Nov Contents 3 우리들의이야기 9 이달의핫이슈 힘내세요. 송나영 ( 보건의료정책상담팀 ) 2. 답답할땐 129! 성수연 (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 ) 월부터변경되는난임부

진행순서 시 간 내용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10:00 축사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송경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좌 장 : 송경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보

보건 복지 Issue & Focus 국민기초생활보장도개혁의핵심은표준가구를기준으로최저생활에필요한표준화된욕구를산정하는통합급여체계로부터맞춤형욕구별개별급여체계로전환하는것에있으며, 선정기준이최저생계비를기초로하는절대적빈곤선에서중위소득을기준으로하는상대적빈곤선으로대체됨 본고는부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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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목소리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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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활기업등에참가할수있도록자활급여계속지급 ( 단, 보장기관의사유로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한달은산정에서제외 ) -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해지급하되, 다음기준에의함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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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2-1) 한겨레신문 사설 저소득층을벼랑으로모는 부양의무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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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문답2

65. 사회복지법령상청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아동복지법령상아동복지시설의개선을명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2 입양특례법령상입양기관의허가를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령상사회복지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4 장애인복지법령상의지`보조기기사의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Vol 광주형기초보장제도운영방안연구 김진희 / 광주복지재단정책개발팀선임연구원 m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모든국민의최저생계보장을목적으로하나, 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인해광범위한사각지대가존재함 m 국민기초생

장애인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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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왜내지최종본1


서울시민들을 위한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 2 -

책임연구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한국보건

선거공보-저해상도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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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분석 2 의료급여제도는외래와약국진료에대해서는약간의본인부담금이있지만, 1종입원비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이전무하여과다의료서비스이용의요인이되고있다. 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의현황과추이를통해의료급여대상자의과다한의료서비스이용의문제를확인하고,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도개선의필요성


존재하는가장큰이유는부양의무자기준때문인것으로알려져있음. - 기초보장제도개편으로소득수준이좀더높은가구가수급자로선정되는수직적확충은약간이루어졌으나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수급자로선정되지못한사람들을수급자로포함시키는수평적확충을크게이루지못하였다고평가할수있음. 개편하면서시행한 부양의무자기준완


< 18 년기준중위소득, 급여별선정기준및급여수준 > 년도기준중위소득을 인가구기준 만원으로 년대비 만원인상 되었다 기준중위소득은보건복지부장관이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 재정부등관계부처및민간위원들로구성된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고시하는국민가구소득의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_ 김철수 내과, 김란희 산부인과 개원 _ 양지병원 (6개과 33실 51병상) 개원 _ 신관 별관 증축 종합병원 기틀 마련 _ 첨단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 차트(OCS/EMR) 의료영상 시스템(PACS)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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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새 문서1


교육급여제도평가 : 선정기준, 급여수준과전달체계 65 제도로분리, 운영되었다. 이후시행령개정을통해중학생뿐만아니라고등학교에재학중인저소득층학생들을대상으로학비지원정책을확대하였다. 1998년경제위기라는사회적위험을경험하면서빈곤은개인의문제만이아니라국가가책임져야할사회문제로인식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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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책백서목차(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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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증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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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소개 [ 상징시그니쳐모티브 ] 함께하나되는희망의구름숲 각기다른색을지닌여러그루의나무가함께모여하나의무지개빛구름모양과해를이루고있는이미지입니다. 이는부산복지개발원의다양한복지정책서비스가시민에게희망과행복의안식처를제공한다는의미와시민과함께새로운행복을만들어간다는메시지를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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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플레이북 여기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YouTube 소개 2. YouTube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채널 만들기 3. 눈길을 끄는 동영상 만들기 4. 고객의 액션 유도하기 5. 비즈니스에 중요한 잠재고객에게 더 많이 도달하기

약관

1 한류 목차1

가했음. 이로써기초법은우리나라공공부조의수준을한단계높였다는평가 를받음. 표 생활보호제도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비교 구분생활보호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적 용어 - 국가에의한보호적성격 : 보호대 상자, 보호기관 - 저소득층의권리적성격 : 수급권자, 보장 기관, 급여등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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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활동론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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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2014-12 호 행복과희망을드리는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목소리

우리들의이야기 1. 상담에있어서필요한기술은이슬기보건의료정책상담팀 03 2 당신의희망을귀담아듣겠습니다이미연사회복지정책상담팀 05 3. 깊은산속옹달샘에서의하루김현아인구정책상담팀 07 4. 아기를보육원에좀맡기고싶은데요... 박예빈위기대응상담팀 09 이달의핫이슈 기초생활보장제도가맞춤형급여체계로개편될예정입니다. 11 생생정보통 한파대비건강한겨울나기이렇게하세요! 13 129 소식 1. 상담원교육 17 2. 우수상담원 18

상담에있어서필요한기술은. 보건의료정책상담팀 3

4

당신의희망을귀담아듣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상담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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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옹달샘에서의하루 인구정책상담팀 7

8

아기를보육원에좀맡기고싶은데요.. 위기대응상담팀 9

10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계로개편될 예정입니다. Q1 A1 Q2 기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수급 ( 권 ) 자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의경우선정하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등의모든급여가지원되고, 최저생계비를초과하는경우급여가지원되지않는 All or Nothing의방식이었습니다. 맞춤형개별급여는각급여의특성에맞게급여별로선정기준이다층화되고상대적빈곤관점 ( 중위소득 ) 이반영되어보장수준을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여사각지대를해소할예정입니다. A2 맞춤형개별급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급여별선정기준다층화수급자선정기준이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로다르게설정됩니다. 이를통해수급자의소득이증가하여도필요한급여는계속지원할수있게되어수급자는일을통해자립을할수있게됩니다. 2 중위소득반영 중위소득 은우리나라모든가구의소득순위중가장가운데가구의소득을의미합니다. 이개념이도입되는맞춤형개별급여는선정기준이자의적으로결정되지않도록수급 ( 권 ) 자선정기준에기준중위소득의비율을명시하고중위소득결정방법을법안에명시하여수급 ( 권 ) 자권리를보장하게됩니다. 11

3 부양의무자기준완화현재부양의무자의소득이최저생계비 130% 이하의경우부양할수없다고인정되었으나이기준이중위소득까지상향조정되어부양의무자가수급자를부양하고도중위소득수준의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개선 * 되며, 부양의무자가중증장애인의경우장애로인하여생계비가추가로소요 ( 의료비, 장애용구 ) 되는점을반영하여부양의무자소득 재산기준이완화될예정입니다. 또한예외적으로교육급여의경우는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됩니다. * ( 현행 ) 4 인가구 212 만원 ( 개편 ) 404 만원 Q2 A2 11월 17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정안등복지사각지대해소관련 3법이합의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안은국회본회의를거쳐최종공포 6개월후시행될예정입니다. 참고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정안은공포 6 개월후,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2015 년 1 월부터시행예정. 12

올겨울기온의변동폭이클것이라는기상청예보에따라한파로인한건강피해현황을신속하게파악하기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응급실운영전국의료기관 (544개,'14.11월말현재 ) 을대상으로 12월부터내년 2월까지 한파로인한한랭질환감시체계 를운영하고, 파악된한파건강피해현황정보를일간단위로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www.cdc.go.kr) 에알리는것과동시에한파대비건강수칙, 한랭질환응급조치법등홍보자료및동영상을제작하여적극적인홍보에나설계획입니다. 구분 주요증상 저체온증 동상 - 말이어눌해지거나기억장애발생 - 점점의식이흐려짐 - 지속적인피로감을느낌 - 팔, 다리의심한떨림증상 - 1 도 : 찌르는듯한통증, 붉어지고가려움, 부종 - 2 도 : 피부가검붉어지고, 물집이생김 - 3 도 : 피부와피하조직괴사, 감각소실 - 4 도 : 근육및뼈까지괴사 * 한랭질환 : 추위에장시간노출되어발생한저체온증, 동상, 참호족 침수족동창등 * 사진출처 : 네이버건강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20075&mobile&cid=51007&categoryId=51007 한파건강피해현황정보 :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감염병관리 기후변화와건강 극한기온 홍보자료 ( 포스터, 리플릿, 동영상 ) :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알림 자료 홍보 13

한파로인한건강피해는건강수칙을지키는것만으로도예방이가능합니다. 한파특보등기상예보에더욱주의를기울이며, 외출시장갑, 목도리를착용하여따뜻하게옷을입는등 한파대비건강수칙 을준수해주세요. 특히, 고령자와독거노인, 노숙인, 만성질환자 ( 고혈압, 심장병, 당뇨등 ) 는한파에더욱취약할수있으므로각별히주의해야합니다. 1 실내에서는 생활습관가벼운실내운동, 적절한수분섭취와고른영양분을가진식사를합니다. 실내환경실내적정온도 (18 20 ) 를유지하고건조해지지않도록합니다. * 어르신과어린이는체온을유지하기위한반응이떨어질수있으므로주의가필요합니다. 실외에서는 따뜻한옷을입습니다. *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를착용합니다. 무리한운동은삼갑시다. 외출전체감온도를확인합니다. * 날씨가추울때는가급적야외활동을자제합니다. 14

2 15

3 - 내복을입는것만으로도약 2.4 의보온효과가발생합니다. - 피부와직접적으로접촉하는속옷은촉감이부드럽고흡수성이우수한소재로착용합니다. - 목도리로목을감싸도록합니다. - 장갑을꼭착용합니다. * 벙어리장갑이보온효과가높습니다. - 남성정장에양말을착용할경우두께가있는긴양말을착용합니다. - 발을따뜻하게감싸주는덧신이나안쪽에기모가있는부츠, 방한화를착용합니다. 16

11. 12 ( 수 ) 교육내용 : 어린이집입소대기시스템운영대상 : 인구정책상담팀 24명강사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김성동과장 11. 13 ( 목 ) 교육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통합정보공시시스템교육대상 : 인구정책상담팀 26명강사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배철환과장 위기대응상담팀자살예방교육 - 교육일시 : 2014.11.21.( 금 ) 14:00~16:00 - 교육장소 : 보건복지콜센터 701호교육장 - 교육강사 : 삼성서울병원전홍진교수 - 교육내용 : 자살에이용되는치명적인약물및정신과약물들에관한내용 보건복지콜센터성희롱예방교육 1차 - 교육일시및장소 : 2014.11.21.( 금 ) 16:00~18:00, 701호교육장 - 교육대상자 : 위기대응상담팀및직원 - 교육기관 : 한국여성의전화문순자 - 교육내용 : 성희롱실태및예방과대처방법등 2차 - 교육일시및장소 : 2014.11.25.( 화 ) 18:00~20:00, 701호교육장 - 교육대상자 : 일반상담팀및직원 - 교육기관 : 한국여성의전화박만인 - 교육내용 : 성폭력 가정폭력실태및예방과대처방법등 17

이윤진보건의료정책상담팀송지나사회복지정책상담팀이윤정인구정책상담팀김빛나위기대응상담팀 송나영보건의료정책상담팀이강숙사회복지정책상담팀이수진보건의료정책상담팀강설아사회복지정책상담팀김효진인구정책상담팀최지미위기대응상담팀옥지혜보건의료정책상담팀김국희사회복지정책상담팀노혜영인구정책상담팀이지인위기대응상담팀 이슬기보건의료정책상담팀이은정사회복지정책상담팀양이슬인구정책상담팀정미희위기대응상담팀 이다경인구정책상담팀 김수진보건의료정책상담팀권미란사회복지정책상담팀노은영사회복지정책상담팀최경미인구정책상담팀유현정인구정책상담팀 김진주보건의료정책상담팀변명숙사회복지정책상담팀전영희인구정책상담팀이수연위기대응상담팀 유정윤보건의료정책상담팀노은영사회복지정책상담팀조은경B 인구정책상담팀 18

도움이필요하세요? 보건복지에관한정책상담은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29 보건의료정책 보건 의료,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공공보건, 건강증진등 사회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기초의료급여, 자활사업등 인구정책 출산 보육, 노인 아동복지, 연금정책, 사회서비스등 위기대응 (365 일 24 시간 ) 상담등 긴급복지지원, 노인 아동학대, 자살예방, 정신건강등 행복과희망을드리는보건복지콜센터희망의전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