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군사지휘체계재편과정에서의군사대비태세강화방안 한 미군사지휘체계재편과정에서의군사대비태세강화방안 김종하 *, 김재엽 ** 1) Ⅰ. 서론 Ⅱ. 한미군사지휘체계재편의현황과함의 Ⅲ. 한미군사지휘체계재편이후의안보도전 Ⅳ. 앞으로의과제 Ⅴ. 결론 Abstract A Plan for Strengthening Military Preparedness during the ROK-US Military Command Structure Reorganization Process This paper examines several elements that the ROK should prepare for during the 2012~2015 period of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o the ROK Armed Forces, in order to make up for vulnerabilities in ROK military preparedness. First, the ROK Army must shift its war deterrence and operational strategy from the passive defend first, attack later concept to the active simultaneous defense and attack integration and the tactical annihilation and strategic paralysis concepts. Second, the ROK and US must redraw and consequently share wartime and peacetime military missions in a manner reflecting the ROK s defense budget shortage. Third, the ROK must expand the military strengths needed for taking the lead in responding to a North Korea s surprise & limited attack, and defense & attack mission in the initial stages of an full scale war. These are indispensable to the ROK Armed Forces being able to guarantee military preparedness needed for war deterrence and victory in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ROK-US Command Structure Reorganizatio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Military Mission, Military Threat, Deterrence & Operational Strategy. *1) 한남대국방전략대학원국방획득관리학과주임교수, 정책학박사, jong-ha44@hanmail.net ** 한남대국방전략대학원초빙교수, 국제정치학박사, out-last@hanmail.net
국방정책연구제 27 권제 4 호 2011 년겨울 ( 통권제 94 호 ) Ⅰ. 서론 한반도에서 6.25전쟁이발발하고정전협정이조인된지어언 60여년의세월이흘렀다. 그러나여전히남북관계는첨예한군사적대결과대치속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북한은남한에대해재래식및비재래식위협이혼재된 복합적군사위협 을지속적으로가하고있다. 1) 2010년천안함폭침및연평도포격사건은언제라도그런위협이실제무력도발로이어질수있다는사실을극명하게보여주었다. 2011년말현재김정일의사망이후 3남김정은으로의권력세습공식화, 경제문제등을둘러싼북한내부의정치적불확실성증대에따른북한의급변사태발생가능성, 그리고미국과중국간의동아시아패권경쟁은한국안보에대한중대한도전으로작용하고있다. 한반도를둘러싼이런불확실한안보환경속에서현재한 미간에는 2015년을목표로한 미군사지휘체계의재편, 즉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이진행중에있다. 본래한국군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은 2007년 2월, 한미양국의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을시점으로합의된바있었다. 그런데이명박정부들어와한 미양측의전문가그룹으로부터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점의적절성에대한재고필요성이지적되기시작하였다. 일례로 2009년부터한국에서는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연도인 2012년은한 미양국의대선및총선, 북한의강성대국진입선언의해, 중국지도부의권력이양등정치적유동성이증대되는국가안보상최악의시기로, 이기간에전환이이루어져서는안된다는우려의목소리가표출되기시작하였다. 2) 또한미국에서도 2010년을필두로학계및정책전문가그룹으로부터비판의목소리가제기되었다. 美브루킹스연구소의마이클오헨런수석연구원은노무현정부당시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문제가제기된배경 1) 김종하 김재엽, 복합적군사위협에대응하기위한군사력건설의방향, 국방연구, 제 53 권제 2 호 (2010 년 8 월 ). 2) 연합뉴스, 2010 년 1 월 20 일. 38
한 미군사지휘체계재편과정에서의군사대비태세강화방안 자체가적절하지못했음을지적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결정이예정대로이뤄질경우한 미양국이별도의지휘체계를갖게되는데, 이는 지휘통일 (Unity of Command) 의원칙에위반되기때문에폐기돼야한다고주장을하였다. 3) 2009년 6월, 한국과미국은향후전시작전통제권행사의주체가될한국군합동참모본부 ( 이하합참 ) 의기본운용능력 (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기준을 300개과제로세분화해한 미공동으로검증작업을수행하였다. 그결과 211개부분에서보완 발전의필요성을발견했다. 4) 특히북한의 ( 비대칭 ) 위협에대응하기위해가장시급하고중요한두과제인대북감시 정찰체계와정밀타격능력가운데전자의진척속도가가장느리다는평가를도출하기도하였다. 국내외언론을통해이런평가결과가알려지게되자,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연기주장은한국내부에서더욱힘을얻었다. 재향군인회가주축이된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를위한서명운동에동참한수가 1천만명에육박할정도였다. 여기에서울용산과의정부, 동두천등지의주한미군기지를평택으로이전하는일정이 2015년으로되어있다는점도전시작전통제권의 2012년전환에대한부정적인주장을뒷받침했다. 5) 이러한요인들은 2010년 6월 26일한미양국의정상이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시기를종전에합의했던것보다 3년이상늦춰진 2015년 12월 1일로조정하는데큰영향을끼쳤다. 당시의결정은 3개월전의천안함피격사건에도불구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가그어느때보다견고하다는것을북한에주지시켜또다른북한의도발위협을방지하겠다는의지를반영했다. 아울러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비한한국군의대비태세를보다확고히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만들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을수있었다. 그로부터 1년여의시간이흐른오늘날한국사회일각에서는다시금전시작 3) Michael E. O'Hanlon, Divide and Be Conquered, Los Angles Times, March 3, 2010. 4) 김귀근, 한미, 작년첫전작권기본운용능력공동검증, 연합뉴스, 2010 년 6 월 28 일. 5) 김강녕, 한 미, 전작권전환시기연기국방비증가감수해야, 통일한국, 2010 년 8 월, p. 36. 39
국방정책연구제 27 권제 4 호 2011 년겨울 ( 통권제 94 호 ) 전통제권전환의연기를요구하는주장이나타나고있다. 6자회담중단의장기화, 북한우라늄농축시설의존재확인으로한반도비핵화에대한부정적인전망이고조되고있으며, 상부지휘구조의개편과주요전력증강사업의축소, 지연으로국방개혁이당초계획보다부진하게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무리하게전시작전통제권을전환한다면, 한국의국방태세를심각하게약화시킬것이라는논리다. 이에따라비판론자들은 최소한북한핵문제가해결될때까지는현재의한미연합방위체제를유지, 연장하는문제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고주장한다. 6) 이미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시기가한차례연기되었는데도, 이러한주장들이또다시제기되고있는것은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에필요한한국군스스로의군사적대비태세확충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의문, 비판에서비롯된것이라고할수있다. 본논문은이러한점들을염두에두면서한 미군사지휘체계의재편과정, 소위 2015년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대비하는과정에서, 우리군의군사대비태세상의취약점을보완하기위해 2012~2015년기간동안준비해나가야하는것이무엇인지를고찰하는데목적이있다. 이는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과연계되어추진중인 국방개혁기본계획 11-30 및적정국방예산의확보및우선순위판단등에대한국민들의관심을촉발시키는데크게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Ⅱ. 한미군사지휘체계재편의현황과함의 1. 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과주요내용 1978 년 11 월 7 일의한미연합사령부 (CFC: Combined Forces Command) 창설 이후한반도에서의평시전쟁억제, 전시방위임무를책임져온것은바로한국 6) 실제로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반대, 연기를주장하는측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해체 라는표현을주로사용하고있다. 국방선진화연구회, 국방선진화 : 전략과과제 ( 서울 : 한반도선진화재단, 2011), p. 46. 40
한 미군사지휘체계재편과정에서의군사대비태세강화방안 과미국두나라의연합방위체제였다. 7) 한미연합방위체제는 65만한국군과 2만 8,000여명의주한미군병력이단일지휘기구 ( 즉한미연합사령부 ) 의지휘통제아래에놓여있는방식이다. 미군 4성장군 ( 주한미군사령관이겸직 ) 과한국군 4성장군이각각사령관, 부사령관을맡으며, 예하에 7개 (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기획, 통신전자, 공병 ) 참모부를설치하고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육 해 공군의각구성군사령부와연합특전사령부, 연합해병대사령부, 연합심리전사령부등을통해전시에한국군및주한미군부대와더불어개전이후한반도로증원되는미군병력들까지지휘통제한다. 8) 한미연합사령부의참모구성은양국간동률보직원칙에따라편성되어이론상으로는어느한쪽의일방적의사결정을막을수있다. 이점에서한미연합방위체제는세계에서가장제도적결속력이높은동맹군사구조로평가된다. 이러한한미양국의동맹군사구조는최근수년동안근본적인재구축을맞이하게되었는데, 그중심에있는현안이바로 전시 ( 戰時 ) 작전통제권의전환 이다. 이문제는 2005년 10월 21일의제37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 이하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공동성명제9조에 지휘관계와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에관한협의를 적절히가속화 (Appropriately accelerate) 한다 는내용이포함된것을계기로양국사이의본격적인논의가시작되었다. 하지만한국과미국은가장중요한사항인 전환시기 에관하여좀처럼이견을좁히지못했으며, 그과정에서한국은국내외적으로극심한정치 사회적논란을겪어야만했다. 한국군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에관한합의는 2007년 2월 24일의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처음이루어졌다. 당시양국은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시기를 2012년 4월 17일 로합의했다. 9) 하지만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여부, 2012 7) 1975 년제 30 차 UN 총회에서북한을비롯한공산주의국가, 제 3 세계의신생독립국가들이주도한 UN 군사령부해체결의안이통과되자, 한미양국은주한미군의지속적인주둔을유지하기위해 1978 년한미연합사령부를창설했다. 이에따라한국군과주한미군에대한작전통제권은 UN 군사령부에서한미연합사령부로이양되었고, UN 군사령부는한반도정전 ( 停戰 ) 체제의관리임무를담담하고있다. 김일영 조성렬,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3), pp. 95-7. 8) 국방부정책실, 한미동맹과주한미군 ( 서울 : 국방부, 2002), p. 52. 41
국방정책연구제 27 권제 4 호 2011 년겨울 ( 통권제 94 호 ) 년으로확정된전환시기의적절성등을둘러싼논쟁은이후에도계속되었다. 핵무기개발을비롯한북한의군사적인위협이근본적으로해결되지못하는가운데, 기존의한미연합방위체제를해체하는것은자칫한반도에서의대북 ( 對北 ) 전쟁억제및방위역량을심각하게저해할수있다는논리였다. 특히 2008년후반기부터불거진김정일의건강악화에따른북한체제의불안정성증폭가능성, 2009년대포동 2호발사와 2차핵실험, 그리고 2010년 3월 26일의천안함피격사건을비롯한북한의잇따른군사도발자행은이러한우려를더욱가중시켰다. 결국천안함피격사건이발생한지 3개월만인 2010년 6월 26일, 한국의이명박대통령과미국의버락오바마대통령은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일정을재조정하는데합의했다. 10) 새로확정된한국군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는당초계획되었던 2012년 4월 17일 보다약 3년 8개월이연기된 2015년 12월 1일 로결정되었다. 10월 8일에개최된제42차 SCM에서는 2015년으로조정된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을성공적으로추진, 이행하기위한기본틀을제공할종합계획문서, 즉 전략동맹 2015 (Strategic Alliance 2015) 를공식적으로승인, 서명했다. 11) 여기에는 1 한반도전구 ( 戰區 ) 내에서의작전지휘체계, 2 한미양국의새로운동맹군사구조구축, 3 새로운전쟁수행전략의수립및발전, 4 연합방위에필요한군사적능력및체계, 5 연합 합동연습체계의구축, 6 주한미군의재배치, 그리고 7 정전 ( 停戰 ) 체제관리의책임조정등다수의군사적조치사항들이포함되어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과동시에기존한미연합사령부는해체되고, 한미동맹의군사구조도한미연합사령부를중심으로하는 연합 방위체제에서한국군합참, 주한미군사령부가동등한자격으로참여하는 공동 방위체제로바뀔예 9) 4 월 17 일 이라는날짜는 6.25 전쟁당시이승만대통령이더글라스맥아더 UN 군사령관에게한국군의작전권을이양한날짜인 1950 년 7 월 14 일 을역순한것이며, 이점에서일종의정치적상징성을나타내고있었다. 10) 추승호 이승우, 전작권 2015 년 12 월전환..3 년 7 개월연기, 연합뉴스, 2010 년 6 월 27 일. 11) 김귀근, 한미, SCM 서뭘논의했나, 연합뉴스, 2010 년 10 월 9 일. 42
한 미군사지휘체계재편과정에서의군사대비태세강화방안 정이다. 공동방위체제에서는한국군과주한미군전체에지휘권을행사하는단일사령부가없다. 한국군과주한미군은평시는물론전시에도개별사령부의지휘통제에따라독자적으로임무를수행하며, 훈련과위기관리뿐만아니라전쟁대비및기획, 지도까지각자책임져야한다. 이에따라공동방위체제에적합한한미양국의새로운동맹군사구조를구성할지휘체계의구축이추진되고있다. 출처 : 국방일보, 2009 년 2 월 12 일. < 그림 1>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후의한미군사지휘구조도 먼저한국군합참과주한미군사령부 12) 사이에동맹군사협조본부 (AMCC: Alliance Military Coordinate Center) 와 8개의전구 ( 戰區 : Theater) 급군사협조기구 ( 협조본부및협조반 ) 를설치, 한반도와그주변을작전범위로하는전제대 전기능별협조체계를구축할예정이다. 이들은연합징후 정보운영본부 (CWIOC), 연합작전협조단 (COCG), 연합군수협조본부 (CLCC), 다국적협조본부 (MNCC), 합동전장협조단 (JBCG) 통합기획참모단 (IPS), 연합모델및시뮬레이션협조본부, 그리고연합 C4I( 통신 지휘통제 ) 협조반등으로나뉜다. 13) 이들군사 12)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완료되는 2015 년부터는 미군한국사령부 (US KORCOM) 로명칭이바뀔예정이다. 13) 이상헌, 전작권전환어떻게추진되고있나, 연합뉴스, 2009 년 2 월 11 일. 43
국방정책연구제 27 권제 4 호 2011 년겨울 ( 통권제 94 호 ) 협조기구에소속되는인원은약 400명으로추산되며, 평시부터상설기구로편성 운영할뿐만아니라상당규모의연락반을상호파견하여지속적인협조관계를유지한다는방침이다. 그리고한국군과주한미군의육 해 공구성군사령부사이에도각작전사령부별로공동전투참모단, 협조반등의협조기구가설치될것이다. 아울러한반도유사시에한미양국공군력을보다신속하고, 효과적으로운용하기위해한국군합참의지휘통제를받는한미연합공군사령부 (CAC: Combined Airforce Command) 를창설할예정이다. 14) 2. 한국군주도 - 미군지원 의의미 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이후에구축될한미공동방위체제는 한국방위의한국화 라는한마디로요약될수있다. 15) 다시말해서평시한반도에서의전쟁을예방, 억제하고, 유사시에는적의침략을효과적으로격퇴, 방어하기위한주요군사임무들을한국군이 1차적, 최우선적으로담당한다는원칙이다. 이론상으로미군의역할은한국군의전투력가운데부족한일부분을보완해주는지원적인기능에국한될뿐이다. 이것은단순히한국군의주요작전부대를전시에지휘하게될최고위장성이미국인에서한국인으로바뀌는차원을넘어서는문제다. 앞으로는한국군이한국방위를담당하는전체병력에서절대다수를차지할뿐만아니라, 전쟁의억제및승리와직결되는주요임무의대부분을담당하는주체도미군에서한국군으로바뀌기때문이다. 그리고전시에이루어질다양한군사작전, 정책들의우선순위를판단및결정하고, 전반적인군사전략과이를구체화시킨세부적인작전계획을수립, 작성하는중요한과제도한국군의몫이 14) 한미연합공군사령부의창설방침은 2009 년 2 월 4 일 2009 년한미협회총회 조찬강연에서월터샤프당시주한미군사령관이처음으로밝혔다. 한미연합공군사령부의사령관은주한미제 7 공군의사령관이겸직할예정이다. 유용원, 전작권전환후 ( 後 ) 한미연합공군사 ( 司 ) 창설, 조선일보, 2009 년 2 월 5 일. 15) 김재엽, 자주국방론 ( 서울 : 선학사, 2007), pp. 488-89. 44
한 미군사지휘체계재편과정에서의군사대비태세강화방안 될것임은물론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을비판, 반대하는이들은한미연합사령부로대표되는연합방위체제가한반도에서의전쟁억제, 승리를위한필수불가결한조건이며, 이를변화시키려는어떠한시도도북한의군사위협및도발증가, 미국의안보공약약화, 그리고한국의안보취약성악화 ( 惡化 ) 를야기할것이라고주장한다. 하지만연합방위체제자체를한미동맹과동일시하는것은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처럼미국의안보공약을보장하는제도적, 실질적인장치가전혀없던 6.25전쟁직전, 혹은한국의자체국력과군사적방위역량이북한보다형편없이뒤떨어져있던 1970년대에나통용될논리에불과하다. 미군중심의 UN군사령부가한국군의전 평시작전통제권을모두행사했던지난 1960~1970 년대에도북한은 1.21 청와대기습미수 (1968년), 울진 삼척무장간첩침투 (1969 년 ), 판문점도끼만행 (1976년) 등의숱한군사도발을자행해왔다. 이는한국군과주한미군의단일화된연합지휘체계 ( 보다정확히는한국군에대한미국의작전통제권관여 ) 가자동적으로한반도에서의전쟁예방, 억제를보장하지는못한다는것을보여준다. 아울러한반도에서전쟁을억제, 수행하기위해평시와유사시에가장먼저동원될수있는군사력은바로휴전선이남에배치된, 65만명규모의한국군이다. 병력의양적기준에서볼때, 적어도평시와전쟁초기에한국방위를주도하는세력은한국군이될수밖에없는것이다. 따라서주한미군보다 20배가넘는병력을보유하는한국이독자적인지휘체계를통해병력을운용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할수는없다. 오히려총병력이 3만명에도못미치는주한미군사령관이미군증원전력의다수가한반도에전개되기이전인평시및전쟁초기부터, 한미연합사령관의자격으로 65만명의한국군까지지휘하는것이반드시합리적이라고할수있는지의문이제기될수있는문제다. 16) 16) 이점은주한미군의감축문제로한미양국이갈등을빚고있던 1970 년대에박정희대통령도지적한바있다. 박대통령은 1976 년 7 월 31 일기자들과의회견에서 미지상병력이현재수준에서계속줄어든다면, 당연히지휘권문제는제기되어야할것입니다. 미군의숫자가적은데, 별만넷을달았다는것만으로작전권을장악할수는없는것아닙니까. 라고언급했다. 이기윤, 45
국방정책연구제 27 권제 4 호 2011 년겨울 ( 통권제 94 호 ) 그럼에도불구하고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이한반도유사시에한미양국의군사력운용의대표적인기본인 지휘통일 원칙을훼손, 약화시킬것이라는비판은불가피하다. 17) 아무리한국군과주한미군이전략에서전술 작전수준에이르는모든제대에걸쳐협조체계를구축한다고해도, 지휘권이분산된 공동 방위체제는전투력운용의효율성및결속력에관한한단일지휘권을유지하는 연합 방위체제를결코따라올수없기때문이다. 이문제는 2008년 8월처음으로한국군의주도아래실시된을지프리덤가디언 (UFG: Ulchi Freedom Guardian) 한미연합훈련에서도드러난바있다. 당시한국군과주한미군이개별적으로사령부를운영하다보니상호정보공유체계가미비했으며, 양측의임무분담에서도혼선이초래된것이다. 그결과한미양국군은각자수집한정보로다른결론을도출하고, 훈련초반에는임무분담등에대한절차가마련되지않아혼란이생기는등전쟁수행기능별로다수의보완요소들이노출되었다. 18) 외견상한미공동방위체제에포함되는주요기구들은구성, 협력분야등에서기존의한미연합사령부와비슷하다. 하지만이들은어디까지나한미양국의군사기능별협력관계를유지하는제도적인연결장치일뿐, 한국군과주한미군병력을움직일수있는직접적인지휘통제, 의사결정의권한은없다. 19) 이점에서연합방위체제와는근본적으로차이가있는것이다. 그결과앞으로의공동방위체제아래에서는한미양국의전체군사력이통합적으로동원, 운용될수있는능력이기존의연합방위체제보다불가피하게약화될것임을감수해야할상황이다. 따라서북한에대한평시경계는물론, 전쟁초기의방어와반격을비롯하여전쟁억제, 승리를위한핵심적인임무수행이 별 : 대한민국육군사관학교 60 년 ( 서울 : 북앳북스, 2006), p. 433. 17) 박휘락,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국가의전쟁수행, 國際政治論叢, 제 49 집제 1 호 (2009 년 3 월 ), pp. 379-82. 18) 샤프당시주한미군사령관도 2008 년도 UFG 연합훈련직후인 8 월 24 일자미군전문지성조지 (Stars and Stripes) 와의인터뷰에서 독립된사령부에서운용될한미양국의군사력이전투기간에같은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이급선무 라고언급했다. 유현민, 가능성, 한계동시에보여준한미을지연습, 연합뉴스, 2008 년 8 월 24 일. 19) 박창희,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신연합방위체계의효율성, 국방정책연구, 제 26 권제 2 호 (2010 년여름 ), p. 158. 46
한 미군사지휘체계재편과정에서의군사대비태세강화방안 주한미군보다절대적으로많은한국군의주도로이루어지는형태가될수밖에없는것이다. 지난 60년이상한반도에서의전쟁억제, 승리태세를유지, 발전시키기위한유 무형적인군사역량의상당부분을미국과의동맹에의존해온한국군에게는중대한시험이자과제임에틀림없다. Ⅲ. 한미군사지휘체계재편이후의안보도전 1. 북한의군사적위협 지난 60여년동안한국의안보를가장심각하게위협해온것은단연북한과의정치 군사적인대립이다. 이문제는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을놓고계속되고있는각종논쟁의과정에서도핵심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다시말해서 한미연합사령부를중심으로하는기존의연합방위체제가양국군의상호병립적인공동방위체제로바뀔경우, 대북 ( 對北 ) 군사대비태세에어떠한영향을줄것인가?, 과연한국군이미군과개별적인군사지휘체제를운영하더라도, 현재와같은전쟁억제및승리능력을보장받을수있는가? 에관한의문인것이다. 북한이한국을겨냥하여동원할수있는군사적인위협능력은크게 4가지로구분될수있다. 첫째, 휴전선이남에서한국의저항을완전히분쇄, 제압하여한반도전체를석권하는 점령 능력이다. 둘째, 한국이미처예상하지못한시간과장소에서공격을감행하여개전초반에방어태세를무너뜨리는 기습 능력이다. 셋째, 한국의정치 경제 사회적국력기반과인구밀집지역에대한치명적인피해를야기할수있는 대량살상 능력이다. 그리고넷째, 측 후방지역에서의물리적, 심리적불안정을조성하여전쟁수행능력과의지를약화시키는 마비 교란 능력이다. 6.25전쟁이후북한에의한군사적위협은주로 100만명이상의대규모재래식군사력을동원하는점령능력이부각되어왔다. 이는북한이세계 4위에해당 47
국방정책연구제 27 권제 4 호 2011 년겨울 ( 통권제 94 호 ) 하는총 119 만여명의정규군과탱크 4,100 여대, 장갑차 2,100 여대, 대포 1 만 3,000 여문, 수상전투함정 420 여척, 잠수함정 70 여척, 그리고전투임무기 840 여대등을비롯한거대한재래식군사력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그배경을 둔것이다. 20) 하지만 북한에의한전면전쟁 은시간이지날수록그가능성이 낮게평가되고있다. 현재북한은경제력을포함한총체적인국력에서한국과 비교자체가무의미할정도로뒤떨어져있다. 이는장기간의전면전쟁수행을 뒷받침하는데결정적인약점이될수밖에없다. 뿐만아니라북한이보유한탱 크, 군함, 항공기등재래식무기들의대다수는한국과주한미군의동급무기들 보다기술적으로훨씬낙후된구식무기들이다. 21) 수량은많지만, 한반도주변해 역과상공에서의제해권및제공권을장악하거나, 휴전선이남의한국영토를 정복, 석권하기에는역부족인것이다. 오히려최근에는휴전선일대와서해 5 도, 북방한계선 (NLL: Northern Limit Line) 을비롯한전방의접적 ( 接敵 ) 지역, 혹은후방에대한국지도발을포함한 북한의기습능력이보다현실적인위협으로부각되는추세다. 이는육군병력의 70%, 해군전투함정의 60%, 그리고공군전투임무기의 40% 를평양 ~ 원산이남 의휴전선인근지역에집중되어있는북한재래식군사력의전진배치태세에 근거를둔것이다. 22) 지난 2010 년전국민과세계를충격과분노에빠뜨렸던 천안함피격사건, 연평도포격전은북한군사력의기습능력이갖는심각성을 여실히입증했던본보기다. 북한재래식군사력의전진배치는전방의접적 ( 接敵 ) 지역을겨냥하여, 시 공 간적으로제한된형태로수행되는소규모의국지도발에서상당한기습효과를 발휘할수있다. 23) 이경우북한은한국군이도발징후를포착하거나반격하는 데필요한시간적여유를허용하지않기위해 치고빠지기 (Hit and Run) 방식의 20) 국방부, 국방백서 2010 ( 서울 : 국방부, 2010), p. 271. 21) Michael O'Hanlon, Stopping a North Korean Invasion: Why Defending South Korea is Easier Than the Pentagon Thin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4 (Spring, 1998), pp. 147-53. 22) 국방부, 국방백서 2010, pp. 24-26. 23) Mark Fitzpatrick ed, North Korean Security Challenges: A Net Assessment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11), p. 61. 48
한 미군사지휘체계재편과정에서의군사대비태세강화방안 기습을시도할가능성이높다. 이를통해한국에게일방적인인적 물적피해를강요하고, 자신들의군사적승리를기정사실화하는데유리하기때문이다. 그결과북한은기습능력에기반을둔 정규군에의한테러리즘 만으로도평시부터한국과국제사회를상대로전쟁가능성에대한공포, 불안심리를자극하고, 대내외적현안에서의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정치 외교적인강압을시도할수있는것이다. 더욱심각한문제는전방지역에대한북한의기습, 국지도발로인해서개전수시간, 혹은수일이내에한국군의방어태세가무력화된다면, 북한의침공이자칫수도권을겨냥한단기 ( 短期 ) 제한전쟁이상의위기로확대, 악화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점이다. 북한이한국의국력이집중되어있는수도권을포위및탈취한다면상황에따라남침의범위를확대하거나, 수도권을인질화하여자신들에게유리한통일조건을한국과미국에게강요하는방향의협상을요구할수있는정치 군사적인우위를차지할수있다. 24) 북한으로서는굳이한반도전체를점령, 석권하지않더라도, 충분히그에준하는목적을달성할수있음을뜻한다. 북한이보유한대량살상무기도심각한군사적위협이다. 세계 3위인약 2,500~5,000톤규모의화학무기, 13가지의병원균을포함하는생물무기는한국이차지하고있는국력총량, 재래식군사력에서의질적우위를무력화할수있다. 더욱큰문제는북한의화학 생물무기가수도권을겨냥한최대사거리 50~60km의장거리포 1,000여문 (170mm 자주포 600문, 240mm 방사포 400문포함 ), 그리고휴전선이남의한국영토전체를공격할수있는스커드 로동탄도미사일에장착가능하다는점이다. 25) 여기에북한은 2006년 10월, 2009년 5월에감행된 2차례의핵실험을통해핵무장능력을과시하면서대량살상능력을더욱강화시켰다. 한국의입장에서북한의핵무장은그동안유지해온대북방어태세에심각한취약성을초래할뿐만 24) 김민석, 김정일 대남작계 바꿨다, 중앙일보, 2010 년 4 월 27 일. 25) 유용원, 가공할북한의대량살상무기, 주간조선, 2002 년 12 월 26 일. 49
국방정책연구제 27 권제 4 호 2011 년겨울 ( 통권제 94 호 ) 아니라, 중 장기적으로는한반도평화체제수립과통일과정에서주도권을확보하는데치명적인위협을야기할중대위협이다. 26) 만약북한이핵무기의보유수량을확대하거나, 실전에서보다다양한장착수단을통해핵무기를운용할수있는능력을갖춘다면, 이러한우려는더욱커질것이다. 2. 북한급변사태 의가능성 북한은김일성탄생 100주년을맞는 2012년을소위 강성대국진입의해 로공언하고있다. 하지만냉전이종식된 1990년대이후고질화된경제적빈곤, 대외적인폐쇄성은갈수록악화되고있는실정이다. 여기에 2011년 12월김정일의사망, 그리고이에따른 3대권력세습체제의등장은자칫북한체제의동요를가속화하는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최악의경우북한의국가체제자체가붕괴되는 북한급변사태 가현실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것이다. 북한급변사태란 북한이체제내부의정치, 경제, 사회적인문제들로인해정상적인국가체제를운영, 유지할수있는능력을상실하는것 을뜻한다. 북한정권의폭압적인내부통제체제를고려할때, 최근아랍지역의민중봉기와같은 아래로부터의혁명 가능성은기대하기어렵다. 그러나김정일의사망이후김정은을중심으로출범하게될북한의새로운지배체제가 선군정치유지세력 과 개혁 개방세력 으로양분되어내부권력경쟁이심화되거나, 그과정에서쿠데타가발생하고, 이것이집권세력과반란세력사이의내전양상으로악화되는 위로부터의혼란 이현실화될가능성은단순히가능성, 이론으로만치부할수없는문제다. 27) 더욱큰문제는북한급변사태가북한내부의불안정으로그치지않고, 한국의안보에대한직접적인위협으로악화될가능성이다.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은 26) 북한의핵무장이야기할수있는정치, 외교, 군사적인위협에관해서는전경만등, 북한핵과 DIME 구상 (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10), pp. 40-53 을참고. 27) Ferial Ara Saeed and James J. Przystup, Korean Futures: Challenges to U.S. Diplomacy of North Korean Regime Collapse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11), p. 20. 50
한 미군사지휘체계재편과정에서의군사대비태세강화방안 상황들이포함될수있다. 첫째, 북한내부질서의동요및와해가현실화되면서휴전선을비롯한접경 ( 接境 ) 지대에서다수의북한주민들이탈출을감행하면서난민화되는인도주의적사태다. 둘째, 체제유지에위기감을느낀북한정권이내부의불만을무마시키려는목적으로한국에대한돌발적인군사도발을감행할수도있다. 셋째, 핵무기를비롯하여북한이보유하고있던대량살상무기의관리, 통제에문제가생기면서특정세력이나집단이이를탈취하거나, 외부로의유출을시도할가능성도있다. 그리고넷째, 주변국가들이북한에대한정치 군사적인개입을시도하는경우다. 특히북한급변사태가현실화될경우, 가장적극적으로정치 군사적인개입을시도할가능성이높은국가는중국이될것이다. 중국의입장에서북한급변사태와그에따른북한체제의붕괴, 소멸은한국이주도하는한반도의통일을촉진할것이며, 이는결과적으로한반도를친미 ( 親美 ) 성향의지정학적요충지로전환시켜동아시아에서중국의전략적인이익을침해할수있기때문이다. 28) 이에따라중국은지난 1950년 6.25전쟁에참전했던것과마찬가지로, 한국과미국이북한지역에대한통제권을확보하는것을저지하기위해군사력의동원을포함한개입에나서고자할것이다. 국방당국은한반도에서전쟁혹은그에준하는위기상황이발생할경우, 중국이지난 1961년북한과체결한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 中朝友好協力相互援助条約 ) 에의거하여제한적인수준의군사력을동원할가능성이있다는평가를내놓은바있다. 여기에는만주지역에배치된선양 ( 瀋陽 ) 군구의병력 60%, 지난 ( 濟南 ) 군구병력의 50%, 그리고서해상에서활동하는북해함대 30% 가포함된다. 이는총 18개사단소속의병력 40만명, 군함 150여척, 그리고항공기 800대이상을포함하는규모다. 29) 28)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중국의군사개입전망, 국가전략, 제 16 권제 1 호 (2010 년 ), p. 42. 29) 김귀근, 中, 한반도유사시北에제한적군사력지원, 연합뉴스, 2004 년 10 월 5 일. 51
국방정책연구제 27 권제 4 호 2011 년겨울 ( 통권제 94 호 ) Ⅳ. 앞으로의과제 현재의계획대로라면, 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에따른 한국군주도-미군지원 형태의군사지휘체계를수립하기까지남은시간은 2012~2015년사이의약 4년뿐이다. 그동안한국이이룩한육 해 공재래식군사력의양적성장과질적발전, 북한에대한국력총량의우위등을고려할때, 한반도유사시에한국이북한의침략을궁극적으로격퇴할수있다는점은이론 ( 異論 ) 의여지가적을것이다. 하지만단순히 전쟁이일어난후에잘싸우고승리하는것 으로는부족하다. 천안함피격사건과연평도포격전에서도드러났듯이, 한반도에서는아무리시 공간적으로제한된수준의군사적충돌도감당하기곤란한인적 물적피해와정치적인부담을야기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자체를사전에예방, 억제하는것 이야말로최우선적인과제다. 오늘날국방당국은전면전쟁뿐만아니라기습및국지도발, 대량살상무기를비롯한북한의복합적인군사위협에맞서전쟁의억제, 승리를보장할수있는강력한군사적대비태세의확보를국민들로부터요구받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이후에도기존의한미연합방위체제와동급, 혹은그이상으로한반도에서의전쟁억제, 승리에필요한군사적대비태세를보장하기위해서는어떠한노력들이필요한가? 본장에서는 2012~2015년사이의기간동안에중점적으로요구되는보완, 발전방안을군사전략, 임무의분담, 그리고전력보강등의측면에서제시하고자한다. 1. 적극적인전쟁억제 수행전략 의채택 그동안한국의군사전략방침은한미양국의연합방위전략으로알려진작전 계획 (OPLAN) 5027 을통해반영되어왔다. 이에따르면북한의전면침략초기에 52
한 미군사지휘체계재편과정에서의군사대비태세강화방안 한국군, 주한미군으로구성된한미연합군은휴전선이남에서의방어선을유지 하는데주력한다. 이후총 69 만명에달하는미군의대규모증원전력이도착하 면휴전선을돌파하여북한군의핵심침공부대를격멸한다. 30) 동시에한미연합 군은휴전선이북으로북진하며, 최종적으로는한국이주도하는통일을완성시 킨다는것이다. 기존의한미연합방위전략이지난수십년동안한반도에서 6.25 와같은대규 모의전면전쟁을방지하는데크게기여하여왔음은부인할수없다. 그러나한 편으로는결코간과할수없는문제점들도함께내포하고있다. 대북억제력의 근간이며, 유사시에는북한의침공에대한반격의주력인 69 만미군증원전력이 한반도로전개되기까지는무려 1 개월가량의오랜동원기간이요구된다. 31) 이는 개전이후약 1 개월동안, 한국군은단지휴전선이남 ( 특히수도권북부 ) 에서 북한의침공을방어하기위한수세위주의군사작전에주력할수밖에없음을 의미한다. 압도적인대량보복능력을앞세운북한의침공격퇴와북진통일 을 지향한다는점에서외견상공세적으로비춰질수도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선수 후공 ( 先守後攻 : 먼저방어하고이후에반격한다 ) 개념에입각한, 다분히수동적 인성격이강하다고할수있다. 특히 2010 년의천안함피격사건과연평도포격전은전면전쟁의억제, 수행에 초점을맞춰온기존의한미연합방위전략이지닌취약점을그대로드러냈다. 장기간에걸친병력증원, 대량보복에의존하는전략으로는휴전선전방의특정 지역을겨냥하여, 치고빠지기 방식으로시도된북한의기습적인국지도발에 대해효과적인억제력을발휘하지못했다. 오히려한국은북한의기습, 국지도발 에줄곧일방적인피해를강요받았고, 그이후의위기관리및대응과정에서도 북한의추가도발, 확전 ( 擴戰 ) 위협으로인해물리적 심리적인주도권을제약당 30) 한반도유사시에미국이동원할수있는증원전력은육군군단 2 개 ( 기갑군단 1 개포함 ) 와해병원정군 ( 군단급 ) 2 개, 해군항공모함전단 5~6 개 ( 항공모함 5~6 척, 핵추진잠수함, 대형상륙함등 160 여척포함 ), 그리고공군전투비행단 8 개와폭격비행단 4 개 ( 전투기, 폭격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수송기등 2,000 여대포함 ) 등으로구성된다. 국방부정책실, 한미동맹과주한미군, pp. 58-9. 31) 김일영 조성렬,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pp. 296-7. 53
국방정책연구제 27 권제 4 호 2011 년겨울 ( 통권제 94 호 ) 하기까지했다. 이는북한이앞으로도한국과국제사회에대한정치 외교적강압수단으로서제한적인무력충돌을빈번하게시도할수있는취약점을노출시켰다. 32) 오늘날한국의군사전략이직면한최우선적인과제는적의기습적인군사도발감행을사실상용인하는것과다름없는, 수동적인선수후공개념에서탈피하는데있다. 북한이도발을감행할때마다뒤늦게방어, 격퇴하는것을넘어서, 강력한보복능력과의지를구현하여최대한신속하고결정적으로도발을분쇄하고, 추가적인도발능력과의지까지예방, 저지할수있는보다적극적인전쟁억제 수행전략이요구되는것이다. 한국은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이후에채택할신 ( 新 ) 공동작전계획 ( 일명작전계획 5015), 33) 그리고현재추진하고있는한미공동의국지도발대비작전계획에이를반드시적용해야한다. 34) 앞으로한국이수립, 발전시켜야할적극적인전쟁억제 수행전략은크게 2가지의원칙에기초해야할것이다. 첫째, 전술적섬멸 과 전략적마비 개념의채택이필요하다. 전자가북한의소규모기습과국지도발에맞서기위한것이라면, 후자는북한의전면전쟁과대량살상무기사용에맞서기위한전쟁억제 수행전략이라고할수있다. 35) 전술적섬멸 의골자는전방접적 ( 接敵 ) 지역을비롯한한국영토와인근해 공역에서일단전투가벌어진다면, 도발을시도한적의교전주체를예외없이 32) 박수찬, 연평도도발한북한은한미동맹의허점을정확히알고있다, D&D 포커스, 2011 년 2 월. 33) 당초한미양국은 2007 년 6 월 28 일한국군합참과주한미군사령부사이에합의,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이행을위한전략적전환계획 (STP: Strategic Transition Plan) 에의거하여작전계획 5027 을대체할 작전계획 5012 를작성한바있다. 신공동작전계획 5015 는 2010 년 10 월 8 일의제 42 차 SCM 에서승인, 서명된 전략기획지침 (SPG: Strategic Plannning Guidance) 에의거하여작성되며, 오는 2013 년부터 UFG 연합군사훈련을통해적용, 검증될예정이다. 이주형, 2013 년 UFG < 을지프리덤가디언 > 부터新작전계획적용, 국방일보, 2011 년 6 월 14 일. 34) 한미양국의국방장관은 2011 년 10 월 28 일의제 43 차 SCM 회의직후에채택한공동성명에서북한의국지도발에대응하는공동작전계획을수립, 완성시키는데합의한바있다. 김귀근 강병철, 한미, SCM 서北도발고강도대응책마련, 연합뉴스, 2011 년 10 월 28 일. 35) 김재엽 김종하, 한국의재래식억제전략발전방안, 신아세아, 제 18 권제 3 호, (2011 년가을 ), p. 135. 54
한 미군사지휘체계재편과정에서의군사대비태세강화방안 격멸 몰살시키는것이다. 그동안북한의기습, 국지도발에대한한국군의대응은격퇴에초점을맞춰왔다. 다시말해서북한의침공으로전투가시작된다고해도, 일단북한군이패배를인정하고퇴각한다면전투를중지하는방식이었다. 그러나앞으로는북한군의무력도발로물리적피해가발생할경우, 한국군은도발에 1차적인책임이있는적의교전주체 ( 예 : 보병부대, 지상차량, 포대, 군함, 항공기등 ) 를전투현장에서, 최대한즉각적이고신속하게, 36) 반드시파괴 섬멸해야한다. 37) 퇴각하는것도용납해서는안된다. 이러한 전술적섬멸 은북한군에게 아무리소규모일지라도침공하면반드시보복할것이며, 결코살아서돌아가지못한다. 는두려움을심어주어한국에대한기습, 국지도발을시도하려는의지를약화시킬것이다. 전략적마비 는전면전쟁, 혹은대량살상무기위협에맞서북한의정치 경제 군사적인핵심 (Center of Gravity) 을우선적으로파괴, 제압하는것이다. 여기에는김정일정권과군부를위시한북한의정치 군사지도부, 북한군의주요지휘통제시설및체계, 대규모재래식군사력의배치지점, 그리고대량살상무기의배치 비축시설과이들의발사수단 ( 예 : 장거리포, 탄도미사일 ) 등을포함한다. 해당표적들은북한의대남침공을수행하는데핵심적인비중을차지한다. 따라서한국군이전쟁초기부터이들을신속 정확하게무력화한다면, 단기간내에북한의침공역량을제거, 소모시킬수있다. 이는한국이전쟁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는가운데, 북한의군사력을현저히약화시켜전후 ( 戰後 ) 남북한관계와통일과정에서의주도권을확보하도록기여할것이다. 그리고둘째, 방어와반격의동시 통합적인수행 이다. 이는미군의대규모 36) 천안함피격사건, 연평도포격전에서도나타났듯이, 만약적시 ( 適時 ) 에결정적으로반격할기회를놓친다면한국의군사적인패배가기정사실화될가능성이높아지며, 이는교전이후에도위기관리및대응을위한정치 외교적인주도권을북한에게빼앗기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 또한상당시일이지체된이후의군사보복은국제사회에 한국의정당한자위권행사 라기보다는 한국에의한새로운군사도발 로비춰질수있으며, 자칫북한에게추가도발내지확전의명분을제공할우려가크다. 37) 북한의기습, 국지도발로한국의군사기지, 민간인거주지역까지피해를입는다면, 해당도발을감행한교전주체들을배치, 지원하는북한군의기지 군용시설도 전술적섬멸 의대상에포함시켜야할것이다. 55
국방정책연구제 27 권제 4 호 2011 년겨울 ( 통권제 94 호 ) 전력증원을전후 ( 前後 ) 로하여방어, 반격을단계적으로분리하지않고, 전쟁초기부터두임무를시간, 기능의측면에서함께수행하는것을골자로한다. 38) 여기서 동시 ( 同時 ) 는적의침략직후반격이실시되기까지소요되는시간을최대한으로단축시켜방어, 반격임무를수행하는시간적인차이를줄이는개념이다. 그리고 통합 ( 統合 ) 은방어와반격이각각독립된작전형태가아닌, 공통의작전목적을위해단일화된형태로수행되어야함을뜻한다. 만약북한의침략으로전쟁이발발한다면, 한국군과주한미군의작전부대다수는먼저휴전선이남에서북한의침공에따른생존성의확보, 영토탈취의거부등을위한방어작전을실시해야할것이다. 한편으로반격능력을갖춘나머지전력은북한이침략을감행한시점으로부터최대한신속하게, 즉각적인응전을통해북한영토내부의도발원점 ( 原點 ) 과정치 경제 군사적인핵심기능, 시설들에대한보복및반격을가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방어와반격의동시 통합적인수행은한반도유사시에한국군이북한의대남침공능력을분산시키고, 전체병력이방어임무에만주력하는경우보다전쟁수행의주도권을조기에회복하는데기여할것이다. 그만큼북한의침략이실패할가능성을높일것임은물론이다. 2. 한미양국의군사임무분담 한반도에서평시에전쟁을억제하고, 유사시에승리하기위해수행해야할군사적임무들은크게 5가지로나뉠수있다. 첫째, 적의군사적인동향을사전에식별, 파악하여기습적인도발시도를저지및견제하는 정보수집 처리 임무다. 둘째, 적지상전력이영토를점령, 탈취하려는것을저지하는 전선고수 방어 임무다. 셋째, 바다와하늘을통한적군사력의접근을저지하기위한 제해 제공권의확보 임무다. 넷째, 적영토의정치 경제 군사적인핵심을파괴, 제압하 38) 하대덕, 軍事戰略學 : 전략이론의과학화와체계화 ( 서울 : 을지서적출판부, 1998), p. 387. 56
한 미군사지휘체계재편과정에서의군사대비태세강화방안 여침공역량을약화및마비시키는 장거리 종심타격 임무다. 그리고다섯째, 침공능력이고갈된적을결정적으로격퇴, 섬멸하기위한 반격 임무다. 이론상으로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이후에성립될 한국군주도-미군지원 형태의한미군사지휘체계에서는한국군이이들 5대임무를모두주도할수있어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는한반도에서의전쟁억제, 수행을위한주요임무들을달성하는데요구되는병력및군용자산, 혹은식별및처리 제압해야하는적표적의최소 70~80% 를한국군의책임으로둘수있어야한다는의미다. 전임노무현행정부시절인 2005년 국방개혁 2020 의발표이후, 다수의신형무기체계도입이추진되어온배경도여기에있다. 그러나안타깝게도최근수년동안에확보된국방예산은 국방개혁 2020 은물론이려니와, 지난 2009년에수정발표된 국방개혁기본계획 에서목표로했던수준에크게못미치고있는실정이다. 국방부가 2011년 8월 26일에제출한 2012-2016 국방중기계획 에따르면, 앞으로 5년동안의국방예산인상률은 2012년 6.6%, 39) 2013년 5.5%, 2014년 5.4%, 2015년 5.2%, 그리고 2016년 5.1% 를목표로하고있다. 이는 2009년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에서계획한것보다도 20조 8,868억원이부족하다. 국방개혁 2020 이본격적으로추진된 2007년부터를기준으로할때, 2016년까지무려 26조원이부족해지는것이다. 40) 현재의추세대로라면, 2015년까지한국이독자적으로전쟁을억제, 수행하는데필요한주요전력들을완벽하게확보하는것은상당히어려워질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이계속진행되어야한다면, 과연한미양국이선택할수있는대안은무엇일까? 우선양국은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이지향하는 한국군주도-미군지원 이라는원칙을현재의상황을반영하여, 한국군이비교적조속한시기에전담능력을갖출수있다고기대되는임무들을대상으로, 선별적용해야할것이다. 그리고이를바탕으로 2012~2015년 39) 그러나정작중기계획의첫해인 2012 년도정부예산안에서국방예산의인상률은전년대비 5.6% 에그쳤다. 40) 김남권, 국방개혁재원부족 2016 년까지 26 조원예상, 연합뉴스, 2011 년 9 월 7 일. 57
국방정책연구제 27 권제 4 호 2011 년겨울 ( 통권제 94 호 ) 사이에양국의군이담당할전 평시군사임무를재설정, 분담해야한다. 이기간동안에한국군은한국영토와평양 ~ 원산이남의전방지역을대상으로, 평시혹은미군의대규모증원이전개되기이전의전쟁초기에방어및반격임무를주도, 전담할수있는태세를갖추어야한다. 다시말해서 2015년까지는 1 평양 ~ 원산이남의북한군사활동에관한정보수집 처리, 2 접적 ( 接敵 ) 지역에서의기습, 국지도발에대한신속대응및반격, 3 주요전선 ( 戰線 ) 의고수및방어, 4 해군과공군을통한제해 제공권의확보, 41) 그리고 5 평양 ~ 원산이남에배치되는북한의남침주력부대를제압하기위한육 해 공군의합동화력지원 ( 예 : 대 ( 對 ) 포병작전, 42) 근접항공지원 ) 등이한국군의주도아래수행될수있도록전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미군이주도, 전담해야할임무는 1 평양 ~ 원산과그이북의북한군사활동에관한정보수집 처리, 2 평양을비롯하여북한의정치 경제 군사적인핵심을제압, 파괴하기위한장거리 종심타격, 3 핵무기를비롯한북한대량살상무기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핵우산의제공, 그리고 4 북한의남침주력부대를결정적으로섬멸하기위한증원및반격등으로구분될수있다. 이들가운데 1과 2는원칙대로라면 2015년이후부터마땅히한국군이주도해야하겠지만, 최근수년동안의국방예산확보문제로인해부득이하게미군주도의임무로남는것이불가피할전망이다. 다만앞으로한국군이관련군사능력을발휘할수있는무기체계들을본격적으로확보, 배치하게된다면, 향후한국군이해당임무들을주도하도록전환될수있을것이다. 3과 4는미군만이독점적으로보유할수있는능력으로평가된다. 따라서해당임무들은앞으로도미군이지속적으로주도, 전담하는방식이되어야할것이다. 41) 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이후에창설되는한미연합공군사령부를한국군합참의지휘계선에포함시킨배경도이러한맥락에서이해되어야할것이다. 42) 국방당국은 2014 년까지각종대포병전력을확충하여수도권을겨냥하는북한의장거리포를파괴, 제압하는데소요되는시간을종전의 1 주일에서 1 ~2 일로단축한다는방침이다. 이주형, 北장사정포위협대비공군과합동전력강구, 국방일보, 2011 년 4 월 6 일. 58
한 미군사지휘체계재편과정에서의군사대비태세강화방안 3. 관련전력의보완, 확충 지난 2005년의 국방개혁 2020 발표이후, 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에대비하기위한한국의전력확충노력은 앞으로한반도에서의전쟁억제, 승리를위한거의모든군사임무들은한국군이주도해야한다. 는전제아래추진되고있다. 여기에는그동안미국에전적으로의존해온정보수집 처리, 장거리 종심타격임무에관한전력도다수포함되어있다. 하지만앞서살펴본최근수년동안의국방예산배정추세를감안할때, 전시작전통제권이전환되는 2015년까지한국군이이들전력모두를완벽하게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기는시간이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 따라서한국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후에한반도에서의전쟁억제, 승리를위한주요군사임무들을미국과재설정, 분담하는것과더불어, 2015년까지를목표로하는전력확충분야의우선순위도재조정해야한다. 다시말해서평시의기습및국지도발대응, 전쟁초기의방어및반격임무를주도하는데필요한전력들을확보, 실전배치하는데전력증강의초점을맞춰야할것이다. 이경우한국이한반도전체와주변지역에대한정보수집 처리, 장거리 종심타격임무를주도할수있을정도의전력확보를완수하는시기는 2016~2020년사이로연기, 조정할필요가있다. 그렇다면전시작전통제권이전환되는 2015년까지한국군이우선적으로확보해야할전력에는어떤것들이있는가? 첫째, 접적 ( 接敵 ) 지역에서운용될단거리정보수집용장비, 대지 ( 對地 ) 유도무기다. 둘째, 육군의기동 공격헬기다. 셋째, 해군의대잠 ( 對潛 ) 항공전력과함대지유도무기다. 넷째, 공군의공대지유도무기다. 그리고다섯째, 육 해 공군의개별군사력을연결, 결합시키기위한 C4I 체계의구축이다. 해당전력들은천안함피격사건과연평도포격전을계기로그위협성이부각된전방접적 ( 接敵 ) 지역, 혹은후방을겨냥한북한의기습, 국지도발시도를사전에견제및거부하고, 무력충돌을전후로조성된군사 외교적인위기를주도적으로관리, 통제할수있는군사적능력을강화하기위한성격이강하다. 59
국방정책연구제 27 권제 4 호 2011 년겨울 ( 통권제 94 호 ) 접적 ( 接敵 ) 지역에서의정보수집자산, 예컨대무인정찰기 (UAV) 의운용은소부대단위로수행되는적의기습, 침투에대해서도지속적이고정확한식별및탐지, 추적능력을통한적시 ( 適時 ) 의, 즉각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효과를발휘할수있다. 이를위해서저고도의중 소형무인정찰기를운용하는부대의대상을현재의군단급에서여단및사단, 가능하다면그이하규모의부대로까지확대해야한다. 대 ( 對 ) 전차미사일 (ATGM) 을기반으로개발되는사거리 5~10km 이상의대지 ( 對地 ) 유도무기는기습, 침투를시도한적병력을교전현장에서몰살시키고, 일정거리밖에서의사격을통해장갑차량뿐만아니라견고화된적의진지, 포대까지제압하는데동원가능하다. 육군소속의항공전력은산악지형이많은한반도의특성상, 전 후방지역에대한육군의신속대응능력을강화시키는데매우유리하다. 특히좁은공간에서도이착륙이가능하고, 비행속도및방향의전환이자유로운헬기는신속한보병수송, 화력지원기능을통해효과적으로적의기습, 침투에대응할수있다. 육군은국산기동헬기 수리온 의개발, 양산과더불어, 30여대규모의대형공격헬기 (AH-X) 도입을차질없이진행시켜평시의기습및국지도발에대한신속대응, 전쟁초기의신속한화력지원능력을발전, 강화해야한다. 지대함화력, 잠수함정으로대표되는북한의연안전투 (Littoral Warfare) 위협은해군에게새로운도전을가져왔다. 전통적인함대함전투와더불어육지로부터의지대함, 공대함교전까지수반되는연안전투의입체적, 다차원적인양상을고려할때, 기존군함의성능개량이나신형군함의전력화는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없음을보여준것이다. 해상초계기, 대잠 ( 對潛 ) 소해( 掃海 ) 헬기를비롯한해군소속의항공전력은수상전투함, 잠수함보다빠른속도로이동할뿐만아니라, 짧은시간동안에훨씬넓은범위를관할하므로북한의잠수함정과기뢰위협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다. 그리고함대지유도무기는해군군함들이서해전방해역에배치된북한의해안포와지대함미사일을, 이들의사거리밖에서안전하고정확하게파괴할수있는능력을제공할것이다. 현재공군이필요로하는공대지유도무기는북한의지상및항공전력요격권 60
한 미군사지휘체계재편과정에서의군사대비태세강화방안 밖에서도적지상표적을정확히명중시킬수있는, 사거리약 100km의스탠드오프 (Stand-off: 원거리 ) 타격이가능한공대지미사일과유도폭탄이다. 휴전선을비롯한전방접적 ( 接敵 ) 지역의상공에서직접화력지원임무를수행할경우, 자칫북한의대공포와지대공미사일, 전투기에의한요격시도에직면할위험부담이크기때문이다. 공군의공대지정밀유도무기운용능력이확충된다면, 전방접적 ( 接敵 ) 지역을겨냥하는북한의기습, 국지도발에대한반격능력을강화시킬뿐만아니라, 수도권을위협하는북한의장거리포를제거하기위한대 ( 對 ) 포병작전의기간을단축시키는데도큰기여를할것이다. 육 해 공 3군의 C4I 체계구축은정보수집기능과교전 ( 예 : 화력, 기동 ) 기능을일종의단일화된전투체계로연결, 결합하여군사력운용의상승효과를증대시킬수있다. 또한적과의교전과정에서 탐지 의사결정 행동 으로이어지는시간을단축시켜보다신속한대응능력, 주도권의확보를달성할수있도록한다. 43) 특히휴전선에서수도권까지의거리가불과약 40km에불과한한국의입장에서, 전진배치된북한의기습위협에대한신속대응능력은전쟁초기의유 무형적피해를최소화하고, 조기에전쟁수행의주도권을회복하는데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 C4I 체계의구비, 확보는대포, 군함, 항공기와같은유형무기의전력화이상으로강조되어야할과제라고해도과언은아니다. 한국군의 C4I 체계구축은합참의 한국형합동지휘통제체계 (KJCCS: Korea Joint Command & Control System) 를중심으로, 육군의 지상전술지휘정보체계 (ATCIS: 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해군의 해군지휘통제체계 (KNCCS : Korea Naval Command Control System), 그리고공군의 공군지휘통제체계 (AFCCS: Air Force Command Control System) 가구축, 운영되고있다. 하지만이들 C4I 체계는여전히운영인력의숙련도, 각군별체계와의상호연동성등의문제를해결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44) 국방당국은 C4I 43) 이희우, Shoot to Kill: 센서 - 투 - 슈터시간을줄여라, 월간항공, 2011 년 10 월. 44) 2011 년 8 월에실시되었던한미 UFG 훈련당시각군의 C4I 체계에서 KJCCS 로의데이터전송성공률은육군의 ATCIS 가 88.7%, 해군의 KNCCS 는 88.8% 에그쳤다. 공군의 AFCCS 만이 97% 로높은성공률을기록했을뿐이었다. 황일도, 軍신경망 C4I 체계데이터전송 10% 실패 충 61
국방정책연구제 27 권제 4 호 2011 년겨울 ( 통권제 94 호 ) 체계의원활한구축, 운용능력의확보가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성패를좌우한다는자세로현재직면하고있는문제점들의시급한보완, 개선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한편으로미군은평시한반도에대한지속적인감시, 정찰능력을갖춘정보수집자산 ( 예 : 정찰위성, 고고도무인정찰기 ) 과더불어, 전쟁초기의수시간내지수일이내에한반도에서장거리 종심타격임무를수행할전력 ( 예 : 폭격기, 순항미사일탑재잠수함및수상전투함 ) 의신속한동원태세를유지, 확보해야한다. 또한한반도에서의전쟁발발을전후로이루어지는초기전력증원단계, 즉신속억제방안 (FDO) 과전투력증강 (FMP) 수준에서해당전투력의대부분을동원할수있도록전력운용방안을발전시켜야한다. 45) 이는주일미군과태평양지역에배치중인미해 공군전력의양적, 질적인강화를전제로한다. 미국은 2009년오바마행정부의출범이후, 외교안보정책의초점을전임부시행정부에서강조했던아랍 중앙아시아중심의 테러와의전쟁 에서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정치 군사적인개입능력의유지, 강화로옮기고있다. 46) 2010년 9월말을기준으로미해군이보유한총 11척의항공모함가운데 6척, 핵추진잠수함의 58% 가태평양에배치중이다. 그리고구축함, 순양함을비롯한수상전투함도총 318척가운데 58% 인 181척을태평양에배치한다는계획이다. 47) 이러한미국의움직임은 1차적으로중국의군사적인세력확대에대한견제, 대응의성격이강하지만, 한반도유사시에미국이신속하고효과적으로 격, 주간동아, 2011 년 10 월 24 일. 45) FDO 단계에서는 1 개항공모함전단, 스텔스전폭기를포함한 200~300 대규모의항공기등으로 1~3 일이내에한반도에투입될수있다. FDO 이후에이루어지는 FMP 의경우 2 개의항공모함전단, 1 천여대의항공기, 다수의미해병부대까지추가로증원된다. 주일미군소속의항공기 140 여대, 그리고해군함정 12 척등도수일만에한반도로이동할수있다. 유현민, 美증원전력어떻게전개되나, 연합뉴스, 2008 년 10 월 18 일. 46) 리언패네타미국방장관은취임후첫번째아시아순방기간이었던 2011 년 10 월 23 일 우리는 21 세기에강력한태평양군 ( 軍 ) 으로남을것이며, 우리는 21 세기에태평양에굳건한주둔을유지할것이다. 라고언급하여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미군의군사적대비태세유지, 강화의지를피력했다. 황재훈, 美, 급신장하는中군사력견제분주, 연합뉴스, 2011 년 10 월 23 일. 47) Ronald O 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RL33153: October 20, 2011), p. 85. 62
한 미군사지휘체계재편과정에서의군사대비태세강화방안 정보수집 처리, 장거리 종심타격능력을제공할수있는여건을보장할수있 다. 4. 임시연합지휘체계의수립능력구비 만약현재의계획대로 2015년이후한국군이독자적으로전시작전통제권을단독행사하게된다면, 한미양국의군사력운용에서연합지휘체제의필요성이완전히사라지는것일까? 그렇지는않다. 한반도에서발생한군사적분쟁이전면전쟁으로확대, 장기화되고, 그과정에서미군사력의증원이본격화된이후에는한반도전구에서미군전투력의비중이양적, 질적으로한국군을능가하게될것이다. 이경우지휘통일의원칙에의거하여, 한미양국의지휘체계를단일사령부중심으로일원화할필요성이자연스럽게제기될것이다. 특히대규모의지상군과상륙전력 ( 즉, 해병대 ) 이포함되는휴전선이북으로의반격, 북한급변사태에따른군사적인대응과정에서는더더욱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48) 따라서미군의대규모증원전력이한반도에전개된이후에는, 거대화된한미연합전력을한시적으로총괄운용할임시연합사령부를설치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동맹군사협조본부를비롯한한미양국의기능별군사협조기구들을유사시에연합참모기구로전환할수있도록평시부터인적, 조직적인준비를마련할수있어야할것이다. 49) 한미연합군사훈련을통해전황의전개에따라임시연합사령부를구성, 운용하는절차와경험을숙달하는노력도수반되어야함은물론이다. 48) 미국 RAND 연구소의브루스베넷박사, 다트머스대학의제니퍼린드교수에따르면북한급변사태가현실화될경우, 북한지역에대한안정화작전, 대량살상무기의제거및통제, 국경통제, 북한군의무장해제등을수행하기위해 26~40 만명 ( 안정화작전의수행을위한 18~31 만명포함 ) 이상의병력이요구될것으로추산한다. Bruce W. Bennet amd Jennifer Lind, The Collapse of North Korea: Military Missions and Requiremen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2, (Fall 2011), p. 110. 49) 박휘락,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지휘통일, 국방정책연구, 제 24 권제 3 호 (2008 년가을 ), p. 180. 63
국방정책연구제 27 권제 4 호 2011 년겨울 ( 통권제 94 호 ) Ⅴ. 결론 아무도가지않았던새로운길을선택할때는항상우려와불확실성이따르기마련이다. 이는현재추진되고있는한국군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도예외가아니다. 지난 60년이넘도록동맹국출신장성의지휘를받으며, 동맹국이마련해준전략에따라전쟁에대비하던수준에서벗어나, 유사시에스스로자국군사력의지휘통제를책임지는체제로바뀌기때문이다. 이점에서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은창군 ( 創軍 ) 이래최대의도전이될것임을부정할수없을것이다. 따지고보면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을둘러싼국내외의우려, 반대주장들은그만큼이문제가한국의안보에서차지하는중요성을반영하는증거라고할수있다. 한미연합사령부로대표되는연합방위체제가지난 30여년에걸쳐동맹미국과의군사적인결속력을유지, 발전시켜왔으며, 한반도에서의전쟁억제, 승리와직결되는미국의안보공약을보장하는데지대한역할을해온것은물론사실이다. 그러나한국의군사력도한미연합사령부가처음창설되었을때보다크게성장, 발전한것도엄연한사실이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그자체만으로한반도에평화를보장해주는완전무결한존재는결코아니다. 오히려한국의방위역량이성장할수록장점보다는단점이더욱부각될수있는체제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제공하는군사제도적인효율성, 결속력만을근거로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과이에대비하려는노력자체를거부하려는시각, 주장들이갖는문제가여기에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은그동안동맹미국이부담해온방위부문의책임을상당부분한국에게넘겨준다는측면도있지만, 동시에한국이스스로의힘으로전쟁을억제하고, 승리할수있도록군사력의수준을발전시키기위한구체적인목표를제공하는긍정적인의미도있기때문이다. 이는방위력의개선, 그리고여기에필요한재원 ( 財源 ) 을확보하려는국방당국의노력에정당성을부여할것이다. 단순히세계제1의군사강국이제공하는안보공약의효용, 편의성에만안주해서는결코얻을수없는기회다. 64
한 미군사지휘체계재편과정에서의군사대비태세강화방안 따라서이미한차례의연기합의를거쳐서 2015년으로결정된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을무조건적으로반대하거나, 북한핵문제의해결 이나 한반도의평화정착및통일 이라는막연한조건을내세우면서사실상의무기한연기를주장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을약 4년남겨둔현재의시점에서한국이해야할일은적어도평시, 혹은전쟁초기만큼은 한국군주도- 미군지원 이라는원칙에입각한방위태세를구현할수있는능력을갖추는노력을지속적으로진행시키는것이다. 이를통해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이후에도현재의한미연합방위체제와동급, 혹은그이상으로한반도에서의전쟁억제, 승리에필요한군사적대비태세를보장할수있어야한다. 논문접수 : 2011 년 11 월 28 일논문수정 : 2011 년 12 월 28 일게재확정 : 2012 년 1 월 2 일 참고문헌 1. 국방부정책실, 한미동맹과주한미군, 서울 : 국방부, 2002. 2. 국방부, 국방백서 2010, 서울 : 국방부, 2010. 3. 국방선진화연구회, 국방선진화 : 전략과과제, 서울 : 한반도선진화재단, 2011. 4. 김강녕, 한 미, 전작권전환시기연기국방비증가감수해야, 통일한국, 2010년 8월. 5. 김귀근 강병철, 한미, SCM서北도발고강도대응책마련, 연합뉴스, 2011년 10월 28일. 6. 김귀근, 中, 한반도유사시北에제한적군사력지원, 연합뉴스, 2004년 10월 5일. 7., 한미, 작년첫전작권기본운용능력공동검증, 연합뉴스, 2010년 6월 28일. 8., 한미, SCM서뭘논의했나, 연합뉴스, 2010년 10월 9일. 9. 김남권, 국방개혁재원부족 2016년까지 26조원예상, 연합뉴스, 2011년 9월 7일. 10. 김민석, 김정일 대남작계 바꿨다, 중앙일보, 2010년 4월 27일. 11. 김일영 조성렬,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3. 65
국방정책연구제 27 권제 4 호 2011 년겨울 ( 통권제 94 호 ) 12. 김종하 김재엽, 복합적군사위협에대응하기위한군사력건설의방향, 국방연구, 제53권제2호, 2010년 8월. 13. 김재엽, 자주국방론, 서울 : 선학사, 2007. 14. 김재엽 김종하, 한국의재래식억제전략발전방안, 신아세아, 제18권제3호, 2011년가을. 15. 박수찬, 연평도도발한북한은한미동맹의허점을정확히알고있다, D&D 포커스, 2011년 2월. 16. 박창희,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신연합방위체계의효율성, 국방정책연구, 제26권제2호, 2010년여름. 17., 북한급변사태와중국의군사개입전망, 국가전략, 제16권제1호, 2010년. 18. 박휘락,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지휘통일, 국방정책연구, 제24권제3호 (2008년가을 ). 19.,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국가의전쟁수행, 國際政治論叢, 제49집제1호, 2009년 3월. 20. 전경만등, 북한핵과 DIME 구상,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10. 21. 연합뉴스, 2010년 1월 20일. 2010. 22. 유용원, 가공할북한의대량살상무기, 주간조선, 2002년 12월 26일. 23., 전작권전환후 ( 後 ) 한미연합공군사 ( 司 ) 창설, 조선일보, 2009년 2월 5일. 24. 유현민, 가능성, 한계동시에보여준한미을지연습, 연합뉴스, 2008년 8월 24일. 25., 美증원전력어떻게전개되나, 연합뉴스, 2008년 10월 18일. 26. 이기윤, 별 : 대한민국육군사관학교 60년, 서울 : 북앳북스, 2006. 27. 이상헌, 전작권전환어떻게추진되고있나, 연합뉴스, 2009년 2월 11일. 28. 이주형, 2013년 UFG< 을지프리덤가디언 > 부터新작전계획적용, 국방일보, 2011 년 6월 14일. 29., 北장사정포위협대비공군과합동전력강구, 국방일보, 2011년 4월 6일. 30. 이희우, Shoot to Kill: 센서-투- 슈터시간을줄여라, 월간항공, 2011년 10월. 31. 추승호 이승우, 전작권 2015년 12월전환..3년 7개월연기, 연합뉴스, 2010년 6월 27일. 32. 하대덕, 軍事戰略學 : 전략이론의과학화와체계화, 서울 : 을지서적출판부, 1998. 33. 황일도, 軍신경망 C4I체계데이터전송 10% 실패 충격, 주간동아, 2011년 10월 24일. 66
한 미군사지휘체계재편과정에서의군사대비태세강화방안 34. 황재훈, 美, 급신장하는中군사력견제분주, 연합뉴스, 2011년 10월 23일. 35. Bruce W. Bennet amd Jennifer Lind, The Collapse of North Korea: Military Missions and Requiremen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2, Fall 2011. 36. Ferial Ara Saeed and James J. Przystup, Korean Futures: Challenges to U.S. Diplomacy of North Korean Regime Collapse,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11. 37. Mark Fitzpatrick ed, North Korean Security Challenges: A Net Assessment,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11. 38. Michael E. O Hanlon, Divide and Be Conquered, Los Angles Times, March 3, 2010. 39., Stopping a North Korean Invasion: Why Defending South Korea is Easier Than the Pentagon Thin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4, Spring, 1998. 40. Ronald O 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RL33153: October 20, 2011.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