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제 24 권제 3 호 (2017. 9) pp.55-84 주파수경매설계와낙찰가 : 주요국 4G 주파수경매회귀분석을중심으로 * Spectrum Auction Designs and Revenue Variations: Empirical Analysis of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4G Spectrum Auctions 1) 임동민 (Dongmin Yim)** 국문초록 주파수경매제는 1989 년뉴질랜드, 1994 년미국에서도입되었고 2000 년 IMT-2000 을계기로급속히확산되었다. 그후, 4G 주파수공급에적극활용되며전세계적인주파수할당의주요수단으로자리매김하고있는상황이다. 학계에서는관련이론문헌들이경매도입이전부터이미방대하게누적된상태였으며, 현실에서는각국의경매설계시주요참조자료로이용되고있는실정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주파수경매제가도입된지 20 여년이지난현시점은주파수경매제가애초의도입목적에맞게적절한역할을하고있는지, 각문헌들의주장은현실에서어떻게작용하고있는지정리가필요한시점이라생각한다. 특히, 현재까지의연구중부족한부분은경매설계요소들이실현된경매결과에미친영향에대한실증분석으로, 이를통해기존이론문헌상의경매설계요소들의작용에관한검증이이루어진다면, 향후경매설계에매우유용하게쓰일수있을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주파수경매낙찰가에영향을주는요인들을파악하기위해, 2008~2015 년 14 개국에서시행된 23 개 4G 주파수경매를회귀분석의대상으로하였다. 기존의 3G 사례를연구한 Madden (2015) 의방식을보완하여, 낙찰가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을시장상황, 의무부과, 입찰경쟁, 경매설계의 4 개군으로분류하여 16 개요소의낙찰가에의영향과통계적유의성을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경매설계요소들은물론여러시장상황요소들도낙찰가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었다. 또한, 경매설계요소들은대부분기존이론문헌들의주장과어긋나지않는방향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제어 : 주파수경매, 경매수익, 경매설계, 이동통신시장 JEL Classifications: D44, L96 논문접수일 : 2017. 5. 15, 수정일 : 2017. 8. 31, 게재확정일 : 2017. 9. 11 * 유익한논평을주신심사위원들께감사드립니다. 이논문은저자의 2017년 8월박사학위논문 효율적주파수경매설계에관한논문 에서부분발췌및수정하여작성하였습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E-mail: dmyim@kisdi.re.kr 55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4 권제 3 호 (2017. 9) ABSTRACT Spectrum auction was first introduced in New Zealand in 1989 and the United States in 1994, and was adopted rapidly in Europe for the rationing of the IMT-2000 spectrum in 2000. Since then, it has become a major means for the allocation of 4G spectrum worldwide. Meanwhile, vast related theoretical literature accumulated even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pectrum auction in reality, and this literature provides guidelines on the design of auctions to individual countries relying on them. Today,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pectrum auction system around the world, time is ripe for the clarification of the role and performance of the spectrum auction in relation to the purpose of its introduction and to predictions in theoretical literature. However, it would not suffice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auction design specifications on realized auction revenue. Rather, it would be useful to verify theoretical arguments about auction design specifications by performing a timely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a sample of 23 national 4G spectrum auctions in 14 countries in the period 2008~2015 to identify sources of revenue variation, by modifying an estimation approach on 3G spectrum auctions proposed by Madden (2015). The analysis reveals that various conditions in the mobile wireless market and auction design characteristics operate in the same direction as predicted by theory and significantly impact the realized 4G spectrum auction revenues. Key words: Spectrum auctions, Spectrum auction revenue, Spectrum auction design JEL Classifications: D44, L96 56
주파수경매설계와낙찰가 : 주요국 4G 주파수경매회귀분석을중심으로 Ⅰ. 서론 주파수경매는 1989년뉴질랜드에서최초로시행 1) 되었고 1994년부터는미국에서이동통신 (PCS) 을비롯한주파수할당의주요도구로활용되기시작하였다. 그후 2000년경유럽주요국중심으로당시차세대이동통신 (IMT-2000) 주파수할당에채택되며본격적으로확산되어, 현재는전세계적으로주파수할당의주요수단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당시경매제도입의직접적인이유로는기존할당방식인비교청문회나추첨제등이공정성에문제가있고선정기간이지나치게길어져과다한행정비용이소요되며, 무엇보다도이로인한과다한서비스도입지연이발생한다는것이었다. 주파수경매의가장기본적인특징이자장점은한정된조건하에서는해당자원을가장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사업자를선별할수있다는것이다. 하지만언급한바와같이경매제도입및확산의직접적인이유로는선정과정의공정성확보, 정보의비대칭성극복, 재정수입확보등의부수적인장점들을꼽을수있을것이다. 주파수경매의낙찰금액수준은정부입장에서는재정수입의확보측면에서의미가크지만사업자의입장에서는지불해야하는비용이다. 관련하여국가자원이용의적정한지대회수혹은통신요금으로의전가등을비롯하여많은논의 2) 들이있어왔으며중요한이슈들이다. 하지만이러한차원외에도낙찰가는많은 1) 1989년 12월 Licences for analogue UHF television 경매에서전국면허 7개를포함 70개의특정된주파수및이의운영권이결부되어경매되었다. 2) 주파수경매에서낙찰가결정요인을살펴보는것의중요성은 Hazlett et al. (2009a, b), Minsoo Park et al. (2011) 등에잘서술되어있는데, 이논문들은경매낙찰가가산업발전과나아가사회후생에서의역할을계량분석을통해입증하고있다. 즉, Hazlett & Munoz (2009a, b) 는 28개국가의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수요와공급함수를추정하고주파수이용으로인한소비자잉여를측정하였다. 그결과투입재인주파수취득비용이사회후생차원에서보면산출물인이동전화서비스시장에서사회적비용으로작용할수있으며, 또한, 이동전화시장에서의공급된주파수량이많을수록, 사업자간시장경쟁이치열할수록서비스요금이낮은경향이있음을보였다. Minsoo Park et al. (2011) 은 21개 OECD 국가의이동전화시장데이터를사용하여주파수취득비용이이동통신시장에미치는영향을경매제시행국가와미시행국가로나누어비교해추정한다. 추정결과경매제채택이다른할당방법에비해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주장이뒷받침될어떠한증거도나오지않음을밝혔다. 57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4 권제 3 호 (2017. 9) 정보를포함하고있다. 본연구에서다루는낙찰가의의미는시행된경매에대한입찰자의최종적인의사표시로, 해당경매가적절히설계되어의도대로작동했는지살펴보는데중요한잣대가된다는것이다. 그리고관찰가능하다는중요한특성을갖는다. 그런데, 주파수경매수익은국가별로심지어는동일국가내동일대역의경우에도다르다. 예를들어, 4G 이동통신용주파수중동일한 700MHz대역의경매수익은 2015년 5월및 11월독일과프랑스가동일한대역폭을 6개월밖에안되는시차를두고시행했음에도불구하고, 동일기준 ( 인구및대역폭 ) 환산시약 3 배차이가나며, 독일의 1.8GHz대역의경우 2010년과 2015년두번시행되었는데동일기준환산시그차이가액면가이지만약 12배에이른다. 유사해보이는상황의낙찰단가에이러한차이가있다면과연그원인이무엇인지, 경매가시행의도대로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평가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관련하여 Klemperer (2002a, b) 는초기유럽의경매중실패한경매들의원인은주로규제당국의부적절한경매디자인의선택이라고하였다. Klemperer의논문은경매결과를직관적으로해석하여이론을적용하여원인을분석하였는데, Klemperer 외에도이러한유형으로는많은논문들이있으며, 현재까지각국의경매설계에참조자료로사용되고있다. 하지만, 주파수경매수익과경매디자인과관련한현재까지의실증연구중많은문헌은개별경매를다루는데그치고있으며, 누적된다양한경매결과들을실증분석하여일반적인원칙을찾아내려는연구들은아직은충분치않은실정이다. 관련한연구중에서는 Madden (2015) 를들수있는데, 주요국의 3G 주파수경매결과를분석하여낙찰가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이무엇인지실증분석하였다. 세계적으로주파수경매제가도입된지 20여년이지난현시점은주파수경매제가애초의도입목적에맞게적절한역할을하고있는지, 각문헌들의주장은현실에서어떻게작용하고있는지검증과정리가필요한시점이라생각한다. 최근에는이동통신분야의시장및기술여건의변화가심한상황이며, 특히조만간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를위한 5G 주파수할당도이루어질예정이어서이에대비한경매설계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 흥미로운것중하나는경매제가애초한정된조건하에서가장효율적인사업자를선별할수있다면, 최근의환경변화로인해현실과그조건과의관계가어떻게변하였는지하는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실현된경매수익에대한시장상황및경매설계요소들의영 58
주파수경매설계와낙찰가 : 주요국 4G 주파수경매회귀분석을중심으로 향력분석을목표로시행되었다. 이를위해본연구는 2010~2015년주요국에서시행된 4G 주파수경매의낙찰가와시장상황및경매설계등의요소들을회귀분석한다. 분석에사용된자료들은각종문헌및국가별규제기관홈페이지등을참조하여직접제작하였다. 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II장에서는선행연구들을살펴본다. 그간주파수경매에서실현된수익과경매디자인의관계들을분석했던연구들을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낙찰가에영향을주는요인들을분류해본다. III장에서는분석대상인주요국의경매에서추출된변수들과분석모형을설명한다. IV장에서는회귀분석결과를설명하고 V장에서는연구결과를요약하고한계점에대해서논의한다. Ⅱ. 선행연구및낙찰가에영향을주는요인들 1. 선행연구 1) 기존경매이론 현재까지주요국에서시행된주파수경매에서채택된경매방식은오름입찰경매 (English auction), 내림입찰경매 (Dutch auction), 최고가봉인입찰경매, 차가봉인입찰경매등다양한메커니즘이사용되어왔다. 수익등가정리 (revenue equivalence theorem) 는이러한기본적인경매유형들이특정조건 3) 하에서같은예상수익을창출할것으로보았다. 하지만, 이후의분석들은가정을완화하면경매유형에따라예상경매수익이달라질수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Myerson, 1981; Maskin & Riley, 1985). 예를들어, 위험회피적 (risk averse) 입찰자인경우, 최고가봉인입찰방식으로경매를시행할때다른유형들보다더높은기대수익을얻을수있다 (Holt, 1980; Harris & Raviv, 1981). 또한, 입찰자가위험중립적이더라도종속적인가치관계를가지는공통가치모형에서는오름입찰경매 (english auctions) 가더많은수익을창출한다 (Milgrom & Weber, 1982). 더나아가입찰자간가치평가의비대칭성이명백한경우, 경매방식별로수익의순위를일률적으로말하기 3) 독립사적가치 (independent private value) 모형에서위험중립적인 (risk neutral) 입찰자의경우이다 (Vickrey, 1961). 59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4 권제 3 호 (2017. 9) 는어렵다 (Vickrey, 1961; Maskin & Riley, 1985). 이상에서언급된다양한경매방식중적절한방식의채택이중요하지만, 단순히최적경매방식의채택만으로는정부입장에서해당주파수할당의재정수입과정책목표를온전히달성하기는어렵다. 예를들어, 전략적으로입찰액을은폐하거나부풀리면 (bid squatting or sniping) 경매수익을감소시킬수있다 (Fishman, 1988; Ely & Hossain, 2009). 마찬가지로, 다양한이론 (Ausubel & Cramton, 2002) 들과실험연구들이담합이경매수익을감소시키는것을증명하였다. 면허에대한가치평가의차이도입찰자간비대칭적일수록예상수익을낮추게된다 (Cantillon, 2008). 특히, 예로기존사업자 (incumbent) 일수록기존설비투자와확보된고객이있어 3G 면허획득에신규사업자보다더높은가치를둘수있다 (Klemperer, 1998). 이러한상황에서, 일반적으로입찰경쟁에서유리해지는 (reputation for bidding aggressively) 입찰자가생겨면허를획득하게되고경매수익은낮은수준이될수있다고보았다 (Bikhchandani, 1988). 노출문제 (exposure problem) 도비조합경매 (non-package bidding) 일경우발생가능하다. 특정패키지를전부낙찰받아야성공한입찰이되는경우이러한상황이발생한다. 그런데, 패키지입찰이허용되어도, 입찰단위가잘게쪼개져판매되는경우기존사업자들은신규진입을저지할목적의입찰을시도할수도있다고보았다 (Jehiel & Moldovanu, 2000). 2) 실증분석연구 경매설계요소들이실현된경매결과에미친영향에대한다양한국가들을대상으로하는광범위한실증분석연구는현재까지많지않으나, Madden (2015) 를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Madden (2015) 는각국의 3G 주파수경매결과데이터를분석해낙찰가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을밝히기위해시장상황및경매설계요소들을독립변수로두고회귀분석하였다. 이를위해 2000~2011년 23개국에서시행된 3G 경매 94개면허의경매수익을종속변수로놓고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시장상황, 의무부여, 입찰경쟁, 경매설계 4 그룹으로구분가능한 14개요소이다. 사용된데이터는 DotEcon의비공개데이터이다. 회귀분석 (tobit) 결과를살펴보면대부분의변수들이 1% 유의수준에서유의한결과를갖는다. Madden (2015) 의특이한사항은 3G 경매회귀분석결과최저경쟁가격 (RESERVE) 이기존이론문헌들 60
주파수경매설계와낙찰가 : 주요국 4G 주파수경매회귀분석을중심으로 의견해와는다르게낙찰가와부 ( ) 의관계를가지는결과가나타났다는것이다. 즉, Klemperer (2002a) 와 Cramton (2004) 은적절하고충분한최저경쟁가격은담합유인을줄이고입찰경쟁을유발하여낙찰가를높인다고주장한바있는데이것에반하는결과가나왔다고볼수있다. 이에대해 Madden (2015) 은그이유로, 낮은경매수익을산출한경매들의최저경쟁가격이경쟁적입찰이될정도로참여를유도하기에는충분히낮지않았던것 ( not low enough ) 에기인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이에관한논의는 IV장에서이어진다. 그밖에 3G 경매결과에관한실증적문헌들은 Seifert & Ehrhart (2005), Mackley (2008), Börgers & Dustmann (2005) 등이있는데각각, 영국과독일에서의경매디자인을수입및입찰자잉여차원에서실험으로비교, 최소한유럽의경우는단기적으로승자의저주가존재함을증명, 2000년영국 IMT-2000 경매에서의입찰행위분석을수행하였다. 2. 낙찰가에영향을주는요인들 입찰시참가자는 i라는면허 ( 조합 ) 의이용기간동안의기대수익 (r i ) 을면허조건, 설비비용, 영업이익등을통해따져보고이를바탕으로최종입찰액 (b i ) 수준을결정하고, 기대수익 (r i ) 이최종입찰액 (b i ) 을커버할것이라는가정 (r i b i >0) 하에경매에참여하게된다. 최종입찰액 (b i ) 에서최저경쟁가격 4) (b min i ) 을초과하는부분 (b i b min i >0) 은입찰자들이낙찰되기위해지불하는입찰프리미엄으로, 최저경쟁가격이상입찰액중최고가가낙찰되게된다. 이렇게경매를통해기본적으로입찰자중최고의가치를두는자를선별할수는있지만, 그선택이사회전체후생또한극대화시키는사업자를선발한다는보장은없다. 하지만, 이러한사적가치와사회적가치의차이는시장경쟁을통해좁혀질수있다 (Cramton, 2002, p. 608). 만일기대수익 (r i ) 이최저경쟁가격 (b min i ) 보다적다면 (r i b min i <0), 향후사업손실이발생하는것이므로당연히입찰은발생하지않을것이다. 그래서결국관찰되는것은낙찰가 (b * i ) 혹은입찰이없다는것두가지뿐이다. 4) 경매가원활하게작동하지않거나담합이있는경우등비정상적상황등에대비하기위해경매설계자가면허별로정해놓은낙찰되기위한최저금액을말한다. 61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4 권제 3 호 (2017. 9) 본논문은 4G 경매낙찰가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시장상황, 의무부여, 입찰경쟁, 경매설계의 4가지분류로나누어본다. 이하에서는이러한분류로나누어변수들이낙찰가에미치는영향을논의해본다. 1) 시장상황 각국의이동통신시장경쟁상황 (MCOMP; mobile telephone market competitiveness) 은각입찰자의해당주파수에대한가치산정에영향을미치고 (Klemperer, 2002a) 이를통해경매수익에영향을주게된다. 그과정을분석해보면, 먼저경매대상대역이정해지고경매대상블록크기가정해지면이에연동되어가용면허수가결정되게된다. 이렇게정해진경매대상면허의수는, 역시나이미정해져있는기존사업자 (incumbent) 들의수와맞물려강력한경매참여후보인기존사업자들의 ( 현재및미래까지포함한 ) 주파수가용성을통해주파수가치평가에영향을줄것이다. 그래서시장경쟁상황 (MCOMP) 은시장 (wireless aftermarkets) 경쟁자체외에경매설계에있어서도중요한영향을주는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종속변수인낙찰가는주파수양이많아지면낮아진다고볼수있다. 또한기존사업자의 WTP(willingness to pay) 는독과점시장에신규사업자진입시그지위에따른잉여가소멸되기때문에신규사업자의진입을제지하기위해높게입찰할수도있다. 하지만이때, 낙찰가에영향을미치는영향은이상에서설명한치열한입찰경쟁으로인한정 (+) 의효과뿐아니라, 사업자수가많을수록향후이동통신시장에서얻을개별사업자들의이윤을낮추는효과도있어해당면허의가치를하락시켜부 ( ) 의효과도가능해보인다. 정 (+) 또는부 ( ) 의효과중어느쪽의효과가발현될지는주어진시장상황에따라다를것으로보인다. 이러한시장경쟁정도 (MCOMP) 를나타내는데는 HHI 5) 를쓸수도있지만, 주파수경매에서직접적으로입찰경쟁에영향을주는주파수가용성은일차적으로는시장점유율보다는사업자수에의해결정된다는것을고려하면 (1/1+n) 을사용하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실례를살펴보면영국과독일의 2000년대초반 5) HHI (Hirschman-Herfindahl index, 허핀달허쉬만지수 ) 는관련시장모든참여자들의점유율을제곱하여합한수로서, 시장집중도를나타내는지표중하나이다. HHI 값이클수록산업의집중도가높은것을나타낸다. 62
주파수경매설계와낙찰가 : 주요국 4G 주파수경매회귀분석을중심으로 IMT-2000 경매의높은경매가는글로벌한차원에서보완적인면허확보를위한비 ( 非 ) 담합한강자들과약자들의경쟁에기인했다고보는견해 (Klemperer, 2002b; Sokol, 2001) 등사업자수자체가더의미가있을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을반영하여본연구에서는시장경쟁정도 (MCOMP) 의변수로 (1/1+n) 을사용한다. 그밖에국가별이동전화보급률 (PENETRATION) 은각국가의이동통신산업활성화수준을판단할수있고, 가입자당평균매출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은국가별이동통신시장의가입자당수익으로해당국가의이동전화시장의가치를설명해주는주요한변수중하나로볼수있다. 또한, 해당국가의 IT 산업전반의발전정도를나타내는국가별 IT 산업경쟁력순위 (ITINDEX) 도경매수익에영향을미치는요소중하나가될수있을것이다. 국가별 LTE 서비스개시후경과년수 (LAUNCHYEAR) 6) 도동일대역이더라도서비스전개단계상어느시점에공급되느냐에따라, 예를들면기존사업자간 LTE 선 ( 先 ) 도입경쟁등이있을경우등과같이가치산정에영향을줄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매대상대역중 700MHz또는 1800MHz같은특정대역들은초기 LTE 서비스도입에유리한대역들이어서그포함 (BAND700&1800) 여부또한입찰자들의가치산정에영향을줄수있을것이다. 2) 의무부여 주파수경매에서면허취득시함께부여되는의무부여와관련하여서는다음과같은요소들을생각해볼수있다. 먼저, 이용기간 (DURATION) 의경우, 이용기간이길면기대수익이높아지기때문에면허의가치를높인다고볼수있다 (Klemperer, 2002a). 연간면허료 (PERCENT) 는경매후매년연매출의특정비율이부과되는것인데그비율이높을수록면허의가치는낮아진다고볼수있어입찰가를낮추는요소로볼수있다. 그러나연간면허료도입시입찰자들의가치산정에영향을미쳐, 유력한입찰자들특히최고입찰가격과 2위입찰가격의격차를줄여서연간면허료가없을때보다그값들을비슷한수준으로만들게된다면, 오히려입찰경쟁 6) 서비스개시이전은음 ( ) 수로표시된다. 63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4 권제 3 호 (2017. 9) 을활성화시키는결과를유도할수도있다. 이로인해늘어나는입찰경쟁은입찰승자의잉여를줄이고규제당국의수익을늘이는방향으로작용할수도있다 (McAfee & McMillan, 1986). 또한, 자금력이부족한사업자에게는당장일시에납부해야할금액수준을낮추어서입찰경쟁을더경쟁적으로만드는효과도생각해볼수있다. 설비공유 (SHARE) 는사업자별로서비스제공을위해갖추어야하는설비를공유함으로써, 설비투자비용을줄일수있는방법이다. 설비공유의무는기존사업자들도네트웍투자및업그레이드비용을완화시킬수있는측면이있다. 반면에현재포설된네트웍용량의최대수준을사용중이라면설비공유는기존사업자에게용량제한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그래서기존사업자의경우이러한상황이라면면허가치를하락시키는요소로작용하게된다. 망구축의무 (DEPDENST) 는일반적으로면허가치를하락시킨다고볼수있다. 특히, 애초의사업자별망운영계획에비해의무가강하게부여될수록, 해당지역의인구밀도가낮을수록면허가치하락이심할것이다. 하지만예외적인상황도생각해볼수있다. 개도국이나이동통신이비활성화된초기시장에서는이러한강력한의무부과로인해오히려향후의급속한서비스시장확대의가능성을높인다면, 인구밀집지역에의강력한망구축의무부여는오히려낙찰가를상승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수도있다. Abu (2014) 의연구는 OECD 19개회원국의경우밀집지역에서의망구축이해당국가의 3G의보급확산에도움이되었다는것을보였다. 이처럼 DEPDENST는인구밀집지역에의강력한망구축의무부여와낙찰가상승의상관관계를알아보는요소이다. 3) 입찰경쟁 입찰경쟁 (ACOMP) 과관련하여, 추가적인낙찰자수증가는향후독 과점시장에서의기존사업자의잉여를감소시킬것이므로이를방지하기위한입찰경쟁이강화될수있어결과적으로낙찰가를상승시킬수있다 (Holt, 1979; Harris & Raviv, 1981). 더구나입찰자수증가는담합비용을증가시킨다. 그러므로입찰경쟁 (ACOMP) 이커지면경매의기대수익이증가한다 (Feinstein et al., 1985). 입찰경쟁 (ACOMP) 은입찰자와면허수의비율 ( 입찰자수 / 면허수 ) 로특정화할수있다. 64
주파수경매설계와낙찰가 : 주요국 4G 주파수경매회귀분석을중심으로 4) 경매설계신규전용대역 (ENTRANT) 관련, 이동통신시장에진입하려는신규사업자에게있어서, 주파수확보를포함한망구축비용은이동통신시장에의진입장벽으로작용하는측면이있다. 이를완화시켜신규진입촉진을위해규제당국은종종별도대역을신규사업자만이입찰가능하도록지정해놓기도한다. 이러한정책은일단참여자수증가로입찰경쟁을강화시킬수있고또한그외면허인기존사업자용면허의수를줄이는부수적인효과까지있어서기존사업자간입찰경쟁까지치열하게한다 (Klemperer, 2002a). 이러한이유로신규사업자전용대역설정은기존사업자의과점잉여와면허가치를감소시킨다 (Gruber, 2006). 신규전용대역 (ENTRANT) 이설정된경매의경우, 경매수익에의영향을살펴보려면, 분석대상을신규전용대역면허와그나머지면허로나누어살펴볼필요가있다. 두면허군에의입찰자들은자금력과면허에의가치산정이확연히구분될수있는신규사업자와기존사업자이기때문이다. 결국, 전체경매수익에의영향은일반적으로, 신규전용대역에서의수익감소분을기존사업자들간의강화된입찰경쟁으로얼마나상쇄시키느냐의문제가될수있다. 이로인해본연구에서는 4G 회귀분석시행시, 신규전용대역을설정한경매 (ENTRANT_Auction) 와신규전용대역 (ENTRANT_Band) 두가지의변수를모두적용해분석해본다. 입찰정보 (INFO) 를경매운영자가라운드종료후공개할경우, 독립사적가치모형 (independent private values) 하에서는입찰자들의입찰가치 (winning bid values) 에영향을미치지못한다. 그러나공통가치모형에서입찰정보 (bid values or bidder identity) 를공개하는것은소위 linkage principle 에의해낙찰가에영향을미칠수있다 (Milgrom & Weber, 1982, p. 1110). 이모형에서입찰자들은잠재적으로가치평가등비대칭정보를경쟁자들에게감추려한다. 하지만, 이러한요소는담합을어렵게하는측면은있다. 이처럼입찰정보비공개는낙찰가하락을의미하기도하지만 (Goeree & Offerman, 2002), 담합을막아반대의효과도발생가능하다 (Banks et al., 2003). 그러므로입찰정보공개여부의낙찰가에의효과방향성을일률적으로말하기는어려우며, 담합및비대칭성정도에의존한다고볼수있다. 현실에서의정보공개의이유를살펴보면, 여재현외 (2011b) 에의하면, 일단오름경매에서다음라운드의진행을위한현실적인이유로현재종료된라운드의결과를전체및개별참가자들에게알려주어야한다. 65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4 권제 3 호 (2017. 9) 면허수경매결정 (NUMBER) 7) 에대해살펴보자. 일단, 면허수의경우기존사업자수보다많아질수록서비스시장 (wireless aftermarkets) 이경쟁적이게되는데, 이는면허의가치를떨어뜨리는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이러한상황은기존사업자에게는신규사업자의진입을저지하였을때얻을이윤을고려하여적극적인입찰을유도하는효과를얻을수도있다. 또한, 신규사업자에게도면허수가많아질수록매력적이게되어경매에참여하여입찰경쟁을강화시킬수도있다. 그래서면허수경매결정방식의효과도사전적으로방향을단정짓기어렵다. 과거사례들을보면실증적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조합경매 (PACKAGE; package bidding) 에대해살펴보자. 조합경매가아닌경우, 면허간상호보완적성격 (complementarity) 이있는경우주파수블록을묶지않고단위블록별로잘게나누어블록간연계없이경매하면, 필요한것중일부만낙찰될수있는부담때문에입찰가치가하락하게된다 (Kwerel & Rosston, 2000). 그래서, 조합경매의경우이러한노출문제 (exposure problem 8) ) 를완화시켜입찰가치를올릴수있다. 반면일부이론문헌에서조합경매는오히려, 기존사업자의독점유지를위한진입차단에이용될수있어신규진입을막을수있다고보았지만 (Jehiel & Moldovanu, 2000), 독일과오스트리아의 IMT-2000 경매사례를분석해보면, 기존사업자의독점유지욕구가예상보다낮은것으로보고되었는데, 이는진입차단을위한추가적인 (marginal) 주파수에대한가치산정이낮아신규진입을막으려는입찰형태를보이지는않았다 (Börgers & Dustmann, 2003) 는것이다. 또한 Brunner et al. (2010) 는조합경매를경매수익증가와할당효율성으로나누어분석해보았는데, 조합경매는할당의효율성 (allocative efficiency) 이있음에도불 7) 동시다중라운드경매방식에서의면허수 (NUMBER) 고정과비고정방식의사례를살펴보면대표적으로 IMT-2000 당시영국방식과독일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영국방식은미리면허별로특정주파수대역들을고정시킴으로써전체면허갯수가경매이전에 5개로고정되고, 입찰자는하나의면허에대해서만입찰하도록되어있다. 반면에, 독일방식은전체주파수대역을동일한작은블록으로나누어입찰자로하여금주어진규정하에서원하는만큼블록을구매하여이를합쳐서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는방식이다. 그러므로가능한면허수는 4~6개로, 실제면허의수는경매결과에따라서결정되었다. 네덜란드, 이태리, 스위스가영국방식을채택하였고, 오스트리아는독일방식을채택하였다 ( 박동욱외 2002, p. 29). 8) 노출문제 (exposure problem) 란면허간상호보완적성격 (complementarity) 이있는경우보완재가격이지나치게높아져필요한전체면허를획득하지못하고, 높은가격에원치않는일부면허만을획득하게되는것을말한다. 66
주파수경매설계와낙찰가 : 주요국 4G 주파수경매회귀분석을중심으로 구하고상보성이제한적인 (limited complementarity or synergy) 경우에는경매수익은늘지않음을실험으로보였다. 더구나입찰자간규모차이가있는경우조합경매는큰사업자가이기는결과 ( threshold problem ) 를가져올수있는데, 이는작은사업자들이큰사업자와의경쟁에서작은사업자간에서로상대가더큰값을입찰해큰사업자의낙찰을막게하려는무임승차 (free ride) 경향이있기때문이다. 최저경쟁가격 (RESERVE) 에대해살펴보자. 경매이론문헌들은적절히높은최저경쟁가격설정이낙찰가를올릴수있다고설명한다. Klemperer (2002a) 와 Cramton (2004) 은적절히높은최저경쟁가격은담합유인을줄일수있다고하였다. 더구나충분히높은최저경쟁가격은복수재화경매 (multiple-item auctions) 에서수요를낮게표출하는유인을줄이고또한잔여면허처리를위해입찰가증가없이보내야하는라운드수도줄여줄수있다 (Cramton, 2002). 그러나실험연구및인터넷경매결과를분석한일부문헌들은최저경쟁가격설정이경매수익과정의상관관계로단정지어질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 즉, Ariely & Simonson (2003), Reiley (2006) 는적절한최저경쟁가격설정이특정조건하에서낙찰가를증가시킬수있다고하지만, Bajari & Hortacsu (2003) 등은정의관계를볼수없다고하였다. 경매방식 (SEALED) 관련해살펴보자. 경매결과어떤경매방식이더많은경매수익을올리는지는주어진상황에따라다르다 (Milgrom & Weber, 1982). 몇가지예를들어보면다음과같다. 단일재화경매에서는밀봉입찰이신규진입에더유리하고경매수익도높을가능성이크다 (Klemperer, 2002a). 공통가치모형에서는오름입찰경매 (English auctions) 의경매수익이가장높고, 다음으로는차가봉인입찰경매이다. 여기에입찰자의위험중립성이추가된다면차가봉인입찰경매의수익이최고가봉인입찰경매의수익보다높다 (Milgrom & Weber, 1982). Ⅲ. 데이터및분석모형 4G 주파수할당을위한최초의경매는 2007/8년노르웨이 / 스웨덴의 2.6GHz대역을할당하기위한경매로볼수있으며, 이를이용한 LTE 서비스가 2009년 12월경시작되었다. 하지만유선인터넷을대체하는서비스로포지셔닝되어있어서적용 67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4 권제 3 호 (2017. 9) 단말이이동전화가아니었던점등에서본격적인 4G 서비스전개로보기에는다소무리가있다고볼수있다. 유럽등다수국가에서본격적으로경매가시작되어현재와유사한 LTE 서비스를제공하게된기반이된것은 2010년경부터로, 이때할당된주파수를이용해 2011년경서비스상용화가이루어졌으며현재와유사한 LTE 서비스가전세계적으로퍼지게되었다고볼수있다. < 표 1> 분석대상 4G 경매 국가 ( 연도순 ) 경매개시경매방식대상대역 전체면허수 ( 유찰 ) 스웨덴 2008년 4월 SMRA 2.6GHz총 190MHz폭 5 2011년 3월 SMRA 800MHz총 60MHz폭 3 네덜란드 2010년 4월 CCA 2.6GHz총 130MHz폭 6(1) 2012년12월 CCA 800/900MHz,1.8/2.1/2.6GHz총 90MHz폭 4 덴마크 2010년 5월 CCA 2.1/2.6GHz총 205MHz폭 5(1) 2010년 9월 SMRA 900MHz, 1.8GHz총 30MHz폭 2 2012년 6월 CCA 800MHz총 60MHz폭 2 독일 2010년 5월 SMRA 800MHz, 1.8/2.1/2.6GHz총 360MHz폭 17 2015년 6월 SMRA 700/900MHz, 1.8/1.5GHz총 270MHz폭 11 오스트리아 2010년 9월 CCA 2.6GHz총 190MHz폭 4 2013년11월 CCA 800/900MHz, 1.8GHz총 280MHz폭 3 벨기에 2011년11월 SMRA 2.6GHz대역총 185MHz폭 5(1) 2013년11월 SMRA 800MHz대역총 60MHz폭 3 스페인 2011년 8월 SMRA 800/900MHz, 2.6GHz총 270MHz폭 12(3) 이태리 2011년 9월 SMRA 800MHz, 1.8/2.1/2.6GHz총 255MHz폭 12(1) 포르투갈 2011년11월 SMRA 450/800/900MHz,1.8/2.1/2.6GHz총 396.5MHz폭 20(6) 프랑스 2011년 9월 조합밀봉 2.6GHz총 140MHz폭 4 2011년12월 밀봉 800MHz총 60MHz폭 3 2015년11월 CCA 700MHz총 60MHz폭 4 스위스 2012년 2월 CCA 800/900MHz, 1.8/2.1/2.6GHz총 605MHz폭 5(2) 아일랜드 2012년11월 CCA 800/900MHz, 1.8GHz총 280MHz폭 4 영국 2013년 2월 CCA 800MHz, 2.6GHz총 250MHz폭 5 호주 2013년 5월 CCA 700MHz, 2.5GHz총 230MHz폭 4(1) 합계 (14개국) 23 경매 143(16) 68
주파수경매설계와낙찰가 : 주요국 4G 주파수경매회귀분석을중심으로 본연구의분석대상 4G 경매는 < 표 1> 에서볼수있듯이 2008~2015년동안 14개국가에서실시된 23개경매의 143( 낙찰127+ 유찰16) 건의면허를분석대상으로한다. 사용된데이터는국가별규제기관홈페이지및다양한문헌등을통해직접제작하였다. 해당기간동안 4G 주파수경매를시행한국가들의데이터를최대한확보하려하였지만, 본범주의데이터를분석대상으로삼게된이유는첫째, 데이터취득의용이성이고, 둘째는미국의경우이용기간이사실상무기한이어서다른국가와동일한기준으로분석에사용하기에는어려운점등이있다. 그래서사용된데이터는호주를제외하고는모두유럽국가에편중되어있는실정이다. 분석된변수중낙찰가 (WBID), 가입자당평균매출 (ARPU), 최저경쟁가격 (RESERVE) 은각국의통화단위가다른것을통일해사용하였다 9). 종속변수는인구백만명당, 1MHz단위당측정된주파수경매의면허별낙찰가 (WBID) 이다. 앞서언급하였지만, 특정조건하에서낙찰가 (WBID) 는낙찰사업자입장에서의해당주파수의가치를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 낙찰가 (WBID) 표본들의평균값 (0.28) 과표준편차 (0.33) 는각경매들의면허가치간실질적인차이를나타낸다고볼수있다. 낙찰가 (WBID) 에영향을주는요소를분석하기위해사용된독립변수는 4가지범주로분류할수있는데시장상황, 의무부여, 입찰경쟁, 경매디자인이다. 본연구에서는주파수경매의낙찰가 (WBID) 를종속변수로독립변수는이상의 4가지분류내에서 16개의변수를이용해 tobit과 OLS 회귀분석을시행하였다. < 표 2> 는사용된변수들과그내용을설명하고 < 표 3> 은변수로쓰인데이터들의요약통계량이다. 9)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구매력평가지수 (Purchasing power parities) 를통해 USD로조정하여사용하였다. 69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4 권제 3 호 (2017. 9) < 표 2> 4G 회귀분석변수들설명 구분 내용 종속변수 WBID* 면허당낙찰금액 / 대역폭 ( MHz ) / 인구 ( 백만명 ) 독립변수 1시장상황 逆 MCOMP 1/(1+MNO 사업자수 ) PENETRATION** 국가별이동전화보급률 ARPU* ** 가입자당평균매출 (Average Revenue per user) ITINDEX*** 국가별 IT 산업경쟁력지수순위 (IT Industry Competitiveness Index) LAUNCHYEAR 국가별 LTE 서비스개시후경과년수 ( 음수이면개시이전 ) BAND700&1800 경매대상대역중 700MHz또는 1800MHz대역포함시 1, 아니면 0 2의무부여 PERCENT 낙찰금일시납부외매년매출액의일정비율부과시 1, 아니면 0 SHARE 네트웍공유의무부과시 1, 아니면 0 3입찰경쟁 ACOMP 입찰자수 / 면허수 4경매설계 ENTRANT_Auction 신규사업자전용블록이있는경매이면 1, 아니면 0 ENTRANT_Band 신규사업자전용블록이면 1, 아니면 0 INFO 매라운드입찰정보공표시 1, 아니면 0 NUMBER 면허수가경매결과에의해결정되면 1, 아니면 0 PACKAGE 패키지입찰이가능하면 1, 아니면 0 RESERVE* 최저경쟁가격 SEALED 밀봉입찰이면 1, 아니면 0 * OECD 의구매력평가지수 (Purchasing power parities) 를통해 USD 로조정 ** Merrill Lynch (2009. 1) (2016. 1)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1) 10) 10) 6 개의범주로분류된 26 개의지표로평가한국가별순위가 5 년마다발표된다. 6 개범주 R&D 환경 IT 인프라인적자본 IT 산업개발지원 비즈니스환경 법률환경 합계 비중 25% 20% 20% 15% 10% 10% 100% 70
주파수경매설계와낙찰가 : 주요국 4G 주파수경매회귀분석을중심으로 < 표 3> 4G 데이터의기초통계량 변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WBID 0.28 0.33 0.001 1.21 독립변수 1시장상황逆 MCOMP 0.22 0.03 0.17 0.25 GERMANY 0.20 0.40 0 1 POPULATION 38.10 30.27 4.59 81.78 PENETRATION 1.36 0.21 1.03 1.75 ARPU 26.50 8.47 14.29 49.54 ITINDEX 16.53 7.25 4 26 LAUNCHYEAR -0.20 1.81-2.59 4.50 BAND700&1800 0.28 0.45 0 1 2의무부여 DURATION 17.38 2.41 15.00 25.00 PERCENT 0.03 0.16 0 1 SHARE 0.31 0.46 0 1 3입찰경쟁 ACOMP 1.36 0.34 0.67 2.50 4경매설계 ENTRANT_Auction 0.08 0.28 0 1 ENTRANT_Band 0.03 0.16 0 1 INFO 0.63 0.48 0 1 NUMBER 0.98 0.14 0 1 PACKAGE 0.77 0.42 0 1 RESERVE 0.15 0.22 0.001 0.79 SEALED 0.05 0.22 0 1 71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4 권제 3 호 (2017. 9) Ⅳ. 4G 회귀분석결과 회귀분석을위한통계기법으로는 tobit과 OLS의두가지방법을적용해분석해보았다. 전체면허수중유찰된면허수의비중이약 11% 로크지않아두가지방법결과에큰차이는없다고볼수있다. 회귀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tobit 분석결과 16개독립변수중이동통신시장경쟁상황 (MCOMP), LTE 서비스개시후경과년수 (LAUNCHYEAR), 700MHz또는 1800MHz대역포함 (BAND700&1800), 연간면허료 (PERCENT), 최저경쟁가격 (RESERVE) 5개변수가 1% 유의수준에서, 신규전용대역을설정한경매 (ENTRANT_Auction) 는 5% 유의수준에서유의한결과를갖는다. OLS 분석결과는 16개독립변수중이동통신시장경쟁상황 (MCOMP), LTE 서비스개시후경과년수 (LAUNCHYEAR), 연간면허료 (PERCENT), 최저경쟁가격 (RESERVE) 4개변수가 1% 유의수준에서, 700MHz또는 1800MHz대역포함 (BAND700&1800) 은 5% 유의수준에서유의한결과를갖는다. 즉, OLS 분석에서는신규전용대역을설정한경매 (ENTRANT_Auction) 가유의하지않게되고 700MHz또는 1800MHz대역포함 (BAND700&1800) 의유의수준이 1% 에서 5% 로떨어지는변화를보이는것이 tobit 분석결과와다르다. 시장상황 (mobile wireless market conditions), 입찰경쟁 (auction competitiveness) 은경매설계시직접적인통제가가능한변수가아니지만, 의무부여 (spectrum package attributes), 경매설계 (auction design characteristics) 는경매설계시정책당국이직접정할수있는요소들이다. 이에속하는신규전용 (ENTRANT), 최저경쟁가격 (RESERVE) 등이낙찰가에미치는영향이유의미하다면그의미를향후경매설계시활용할수있을것이다. tobit과 OLS 기법결과에큰차이는없으므로, 이하에서는 tobit 결과를바탕으로설명하고 OLS 결과는필요시언급하기로한다. 72
주파수경매설계와낙찰가 : 주요국 4G 주파수경매회귀분석을중심으로 < 표 4> 회귀분석결과 (tobit) 변수 계수 묶음 (cluster) 별 t 통계량 전체국가연도 Constant 0.887** 2.11 2.62 2.22 1 시장상황 한계효과 (marginal effect) 逆 MCOMP -4.317*** -3.96-3.30-4.77-3.88 PENETRATION 0.085 0.54 0.54 0.39 0.08 ARPU -0.005-1.13-0.83-1.76-0.00 ITINDEX -0.008-1.57-1.93-2.00-0.01 LAUNCHYEAR 0.049*** 2.85 3.58 4.38 0.04 BAND700&1800 0.135*** 2.87 2.12 2.36 0.12 2 의무부여 PERCENT -0.612*** -3.72-3.06-5.88-0.28 SHARE 0.121 1.12 1.46 0.76 0.11 3 입찰경쟁 ACOMP 0.071 0.93 0.78 1.10 0.06 4 경매설계 ENTRANT_Auction 0.234** 2.16 1.71 1.63 0.22 ENTRANT_Band -0.248-1.60-2.10-3.12-0.18 INFO -0.041-0.55-0.47-0.63-0.04 NUMBER 0.043 0.25 0.34 0.25 0.04 PACKAGE 0.128 1.27 1.29 0.71 0.11 RESERVE 1.176*** 10.74 10.52 35.68 1.06 SEALED 0.084 0.73 0.81 0.69 0.08 Observations 143 Log likelihood 155.54 1) 통계적유의성 : * p<.1; ** p<.05; *** p<.01 2) 기울어진굵은숫자는비 ( 非 ) 묶음 (cluster) 에비해유의성변화 73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4 권제 3 호 (2017. 9) < 표 5> 회귀분석결과 (OLS) 묶음 (cluster) 별 t 통계량 변수 계수 전체 국가 연도 Constant 0.721* 1.77 2.03 1.95 1시장상황逆 MCOMP -3.558*** -3.48-2.77-3.10 PENETRATION 0.057 0.37 0.35 0.25 ARPU -0.005-0.98-0.70-1.36 ITINDEX -0.005-1.03-1.14-1.28 LAUNCHYEAR 0.046*** 2.77 3.41 3.27 BAND700&1800 0.108** 2.35 1.70 1.83 2의무부여 PERCENT -0.593*** -3.66-2.84-6.28 SHARE 0.106 1.01 1.29 0.63 3입찰경쟁 ACOMP 0.106 1.45 1.08 1.41 4경매설계 ENTRANT_Auction 0.165 1.57 1.13 0.90 ENTRANT_Band -0.137-1.00-1.53-1.05 INFO -0.068-0.93-0.74-1.03 NUMBER 0.041 0.24 0.35 0.23 PACKAGE 0.113 1.17 1.20 0.59 RESERVE 1.112*** 10.42 8.64 29.52 SEALED 0.016 0.14 0.14 0.12 Observations 143 R 2 0.675 R 2 _bar 0.634 1) 통계적유의성 : * p<.1; ** p<.05; *** p<.01 2) 기울어진굵은숫자는비 ( 非 ) 묶음 (cluster) 에비해유의성변화 74
주파수경매설계와낙찰가 : 주요국 4G 주파수경매회귀분석을중심으로 1. 시장상황 시장상황에속하는요소중이동통신시장경쟁상황 (MCOMP), LTE 서비스개시후경과년수 (LAUNCHYEAR), 700MHz또는 1800MHz대역포함 (BAND700&1800) 가 1% 유의수준에서유의한결과를갖는다. 요소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이동통신시장경쟁상황 (MCOMP) 은예측대로설비기반사업자가많을수록낙찰가 ( 逆 MCOMP = -4.317) 를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기존사업자 (incumbent) 수가많을수록사업자별취득가능한주파수량이줄어주파수가치가상승하고입찰경쟁이높아지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앞에서언급한사업자수가많을수록향후이동통신시장에서얻을이윤을낮추는효과도있어해당면허의가치를하락시켜부 ( ) 의효과도가능했지만, 치열한입찰경쟁으로인한정 (+) 의효과가발현되는것으로나타났다. LTE 서비스개시후경과년수 (LAUNCHYEAR=0.049) 는경과년수가오래될수록높은낙찰가를가져왔다. 이는 LTE의도입초기사업자간서로선도적인서비스개시경쟁을하는양상이아니었다는것을나타내준다고생각된다. 이는여재현외 (2011a, p. 4) 에지적된바와같이, 4G 이동통신의주요한특징중하나인기존의 3G 이동통신과는완전히다른기술로, 후방호환성을제공하지않아네트워크의대부분을별도로신규구축해야한다는것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즉, 이에따라 WCDMA를보유하고있는 3G 이동통신사업자입장에서는 4G 네트워크로의완전대체보다는상당기간동안기구축된 3G 네트워크를최대한활용하고자하는유인이강했던것이며, 그로인해이러한결과를가져온것으로볼수있다. 실제 LTE의도입초기대부분의유럽사업자들은북미와일본등에비해 LTE 속도및커버리지, 가입자유치경쟁이적은편이었고, 기존 3G망도최대한활용하는방식으로서비스및마케팅전략을펼쳤던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초기경매들중 2.6GHz대역은 LTE가유선인터넷을대체하는서비스로포지셔닝되었던상황이어서, 일부낙찰가가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형성되었던점등도원인이되었을것이다. 700MHz또는 1800MHz대역포함 (BAND700&1800 = 0.135) 은낙찰가와정의부호를가져, 역시당시 LTE 전개에유리한경쟁력있는대역이었음을말해준다. 이는주파수대역별가치산정시측정시점별로시장에서의장비및단말의수급등시장에서전개되고있는상황들의영향력의중요성을말해준다고할수있다. 75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4 권제 3 호 (2017. 9) 물론대역별표준설정상황도중요한변수가될것임은분명해보인다. 반면에국가별이동전화보급률 (PENETRATION), 가입자당평균매출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국가별 IT 산업경쟁력지수순위 (ITINDEX) 는유의미한결과를갖지못했다. 2. 의무부여 의무부여에속하는요소중연간면허료 (PERCENT = -0.612) 는예상대로낙찰가에부 ( ) 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설비공유 (SHARE = 0.121) 는유의미한결과를갖지는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설비공유의경우정 (+) 의부호를갖는다는것은설비공유로인한비용절약효과가기존네트웍용량감소효과보다크게나타났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3. 입찰경쟁 입찰경쟁 (ACOMP) 은예측대로면허수대비입찰자수가많아입찰경쟁이높을수록경매가는상승 (ACOMP = 0.071) 하는정 (+) 의관계로분석되었으나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갖지는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4. 경매설계 경매설계요소들중최저경쟁가격 (RESERVE) 은 1% 유의수준에서, 신규전용대역을설정한경매 (ENTRANT_Auction) 는 5%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한결과를가졌으며신규전용대역 (ENTRANT_Band), 입찰정보 (INFO), 면허수경매결정 (NUMBER), 조합경매 (PACKAGE), 경매방식 (SEALED) 은유의미한결과를갖지못했다. 결과에의하면신규전용대역을설정한경매 (ENTRANT_Auction) 일수록, 최저경쟁가격 (RESERVE) 이높을수록낙찰가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의미는경매설계요소들과관련한기존이론문헌들의주장들에어긋나지않는것이다. 요소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신규전용대역을설정한경매 (ENTRANT_Auction = 0.234) 의경우일단경매참여자수를늘여입찰경쟁을치열하게할수있고, 신규전용외면허인기존사업 76
주파수경매설계와낙찰가 : 주요국 4G 주파수경매회귀분석을중심으로 자용면허의수를줄이는부수적인효과도있어서기존사업자간입찰경쟁까지치열하게한다 (Klemperer, 2002a) 는기존이론을뒷받침할수있는결과가나왔다. 신규전용대역 (ENTRANT_Band) 의경우유의미한결과를갖지는못하는것으로나왔으나, 산출된부호는낙찰가와부 ( ) 의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예상할수있는것과같이기존사업자와는다른신규사업자의자금력수준과면허가치산정을알수있는데, 데이터의한계로유의미한결과를갖지못한것으로보인다. 최저경쟁가격 (RESERVE = 1.176) 관련하여살펴본다. 기존경매이론문헌들은적절히높은최저경쟁가격설정이성공한경매설계에중요한요소로작용하여경매수익수준과비례할수있다고보았으며, Klemperer (2002a) 와 Cramton (2004) 은충분히높은최저경쟁가격은담합유인을줄인다고주장한바있는데본연구에서는낙찰가와정 (+) 의관계를가져, 이러한주장들을뒷받침하는결과가나왔다고볼수있다. 하지만, 짚고넘어갈사항은 Madden (2015) 의 3G 경매회귀분석에서는최저경쟁가격과경매낙찰가는부 ( ) 의관계를가지는것으로보고되었다. 그이유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Madden (2015) 은그이유로낮은경매수익을가진경매들의최저경쟁가격이경쟁적입찰이될정도로참여를유도하기에는충분히낮지않았던것 (not low enough ) 에기인한것으로보고있다. 하지만, 본연구는그의견에는동의하기힘들며, 3G의낙찰가와최저경쟁가격의관계를음 ( ) 의부호로만든주요원인은다음과같은원인때문이라고생각한다. 즉, 3G 경매초기만해도여러국가에서신규사업자의진입을가능한 (feasible) 상황으로생각하여, 이를감안하여, 시장가치와는거리가있는낮은최저경쟁가격설정으로글로벌사업자들의신규진입을유도했다. 영국과독일이대표적사례로, 이들은특히유럽의교두보가되는시장이어서낮은최저경쟁가격설정으로글로벌사업자의적극적인참가를유인할수있었다. 이것은 Ariely & Simonson (2003) 의낮은최저경쟁가격설정으로유인효과를통해참가자수와입찰경쟁을높이는방안으로해석할수있다. 그결과영국과독일의경매결과는의도대로, 최저경쟁가격대비낙찰가가각각 44배, 67배에이르렀다. 3G 경매초기주로 2000년에시행된경매들이이런방식의최저경쟁가격설정을하였는데, 이러한요소들이최저경쟁가격과낙찰가의관계가음 ( ) 의부호를갖게한주요한원인이된것으로볼수있다. 그것은, Madden (2015) 의 3G 회귀분석의대상인 23개국중영국과독일을제외하고 21개국을간단히분석 (OLS) 해보면, 본연구의 4G 분석결과와마찬가 77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4 권제 3 호 (2017. 9) 지로 3G의경우도최저경쟁가격과낙찰가가유의한수준에서양 (+) 의관계를보인다 11). 반면그후의 4G 경매에서는전세계적으로더이상의신규진입이어려워진상황이어서, 신규진입을유도하기위한낮은수준의최저경쟁가격산정은이루어지지않았고, 대신시장가치의확보를위한시장가치에근접한최저경쟁가격산정이이루어졌는데이것이낙찰가로연결되어정 (+) 의부호를갖게한주요원인이된것으로생각한다. 이러한상황은이동통신시장에구조적인큰변화가없다면당분간은지속될것으로생각된다. 한편, 입찰정보공개 (INFO), 면허수경매결정 (NUMBER), 조합경매 (PACKAGE), 경매방식 (SEALED) 은유의미한결과를갖지는못하는결과가나왔다. Ⅴ. 결론 1. 요약 본연구는국가별 4G 주파수경매회귀분석을통해실현된낙찰가결정요인들과그통계적유의성을확인하려고시도된것이다. 이를위해경매수익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이동통신시장상황, 의무부여, 입찰경쟁, 경매설계의 4개분야에속하는총 16개독립변수들로나누어회귀분석하였다. 회귀분석 (tobit) 결과, 16개독립변수중이동통신시장경쟁상황 (MCOMP), LTE 서비스개시후경과년수 (LAUNCHYEAR), 700MHz또는 1800MHz대역포함 11) 임동민 (2017, p. 44) 의, 3G 낙찰가와최저경쟁가격분석결과는아래표와같다. 독립변수 계수전체 23개국영국독일제외 21개국 상수 0.572* 0.126 평균최저경쟁가격 0.329 0.932*** dummy 영국 - 4.000*** dummy 독일 - 3.688*** Observations 23 21 R 2 0.0055 0.9520 R 2 _bar -0.0419 0.9445 통계적유의성 : * p<.1; ** p<.05; *** p<.01 78
주파수경매설계와낙찰가 : 주요국 4G 주파수경매회귀분석을중심으로 (BAND700&1800), 연간면허료 (PERCENT), 최저경쟁가격 (RESERVE) 5개변수가 1% 유의수준에서, 신규전용대역을설정한경매 (ENTRANT_Auction) 는 5% 유의수준에서유의한결과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시장상황에속하는요소들을살펴보면, 이동통신시장경쟁상황 (MCOMP) 은예측대로설비기반사업자가많을수록높은낙찰가를가져오는것으로나타났다. 마찬가지로, LTE 서비스개시후경과년수 (LAUNCHYEAR) 는오래될수록낙찰가를높이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볼수있다. 또한, 700MHz또는 1800MHz대역포함 (BAND700&1800) 도정 (+) 의부호를가져, 상황별로장비및단말시장등의영향으로선호되는주파수들이생기는데이러한대역들은낙찰가를높이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볼수있다. 의무부여에속하는요소들을살펴보면, 연간면허료 (PERCENT) 는예상대로낙찰가에부 ( ) 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설비공유 (SHARE) 는유의미한결과를갖지는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입찰경쟁 (ACOMP) 은예측대로면허수대비입찰자수가많아입찰경쟁이높을수록경매가는상승하는정 (+) 의관계로분석되었으나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갖지는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매설계의요소들이끼치는영향들을살펴보면, 최저경쟁가격 (RESERVE) 과신규전용대역을설정한경매 (ENTRANT_Auction) 는낙찰가와정 (+) 의관계로갖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하지만, 신규전용대역 (ENTRANT_Band), 입찰정보 (INFO), 면허수경매결정 (NUMBER), 조합경매 (PACKAGE), 경매방식 (SEALED) 은유의미한결과를갖지못했다. 이로인해, 신규사업자 (ENTRANT_Auction) 전용대역을마련할수록, 최저경쟁가격 (RESERVE) 이높을수록낙찰가는상승하는것으로볼수있다. 2. 시사점 첫째, 경매설계요소들은물론이고, 시장상황요소들도낙찰가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다. 즉, 경쟁중인사업자수, 사업자별서비스및망포설전략, 글로벌단말및장비시장의선호대역등도분명한영향을미치고있다. 이는경매설계시직접통제되는경매설계요소들외에시장상황및사업전략의영향을충분히감안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점을주파수가치산정과연결해생각해보면, 이동통 79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4 권제 3 호 (2017. 9) 신서비스의세대교체시점등에서, 시장상황요소들의변화폭이크고, 낙찰가에미치는영향력의비중이높을수록, 주파수대역별고유의결정론적가치설정의의미가희석되게된다. 이처럼시장상황요인들이동일국가내에서도크게변하여왔다면, 앞서서론에서밝힌독일과프랑스의낙찰가의큰변동 12) 이설명될수있는것이다. 둘째, 경매설계요소들은기존이론문헌들의주장과어긋나지않는방향으로작용하고있다. 시장상황, 입찰경쟁요소들과달리경매설계요소들은경매설계시정책당국이직접정할수있는요소들이다. 당연히, 이에속하는신규전용대역을설정한경매 (ENTRANT_Auction), 최저경쟁가격 (RESERVE) 등이유의미하다는결과가나왔으므로향후경매설계시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셋째, 특이한사항은최저경쟁가격의경우로, 3G를회귀분석한 Madden (2015) 에서는낙찰가와부 ( ) 의관계로나타났으나, 본연구의 4G 사례는정 (+) 의관계를보이며기존이론문헌들의주장과어긋나지않는방향성을보였다는것이다. 이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낙찰가와부 ( ) 의관계는 3G의특수성에기인한특이한사례였으며, 그후환경변화에의해 4G 경매들은정 (+) 의관계를보이고있다. 그런데 IV장에서설명한바와같이이러한정 (+) 의관계를유발하는환경이유지된다면정 (+) 의관계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생각된다. 왜냐하면경매를설계해야하는입장에서는최저경쟁가격설정의우선적인목표는대역별시장가치의확보일것이기때문이다. 3. 한계점 본연구의한계점은다음과같다. 경매낙찰가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 4가지분류로나누어분석하였지만, 본연구에는포함되지않은중요한요소들이있을것이다. 심사위원의지적과같이경매별입찰대상주파수총량과향후인접시점의경매계획이대표적사례로, 이러한요소들은이동통신시장환경변화에따라영향을받으며, 급격한환경변화에기인하여새로생겨나는요소도있을것이 12) 4G 이동통신용주파수중동일한 700MHz대역의경매수익은 2015년 5월및 11월독일과프랑스가동일한대역폭을 6개월밖에안되는시차를두고시행했음에도불구하고, 동일기준 ( 인구및대역폭 ) 환산시약 3배차이가나며, 독일의 1.8GHz대역의경우 2010년과 2015년두번시행되었는데동일기준환산시그차이가액면가이지만약 12배에이른다. 80
주파수경매설계와낙찰가 : 주요국 4G 주파수경매회귀분석을중심으로 다. 당연히이러한요인들을포함하여분석하는것이더욱타당한연구결과를제시할수있을것이며, 또한본연구는 14개국의 23개경매데이터를다루었지만좀더다양한국가군의사례를더욱풍부하고정교하게연구할필요가있을것이다. 참고문헌 박동욱 왕규호 김원식 이승훈 (2002). 주파수경매의이론및사례분석. KISDI 연구보고서 02-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양용현 (2014). 주파수경매의효율성향상방안 : 배분적외부성이존재하는경우를중심으로.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6(4), 2014. 임동민 (2017). 효율적주파수경매설계에관한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7. 08. 장재혁 여재현 (2014). 광대역이동통신주파수할당의경제적효과 : 투입산출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 21(3), Abu, S. (2014). Competition and innovation in telecom sector: empirical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Informatica Economica, 18, 27-39. Ariely, D. & Simonson, I. (2003). Buying, bidding, playing, or competing? Value assessment and decision dynamics in online auction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3, 113-23. Ausubel, L. & Cramton, P. (2002). Demand reduction and inefficiency in multi-unit auctions. University of Maryland Working Paper, 96-07. Bajari, P. & Hortacsu, A. (2003). The winner s curse, reserve prices, and endogenous entry: empirical insights from ebay auctions. RAND Journal of Economics, 34, 329-55. Banks, J., Olson, M., Porter, D. et al. (2003). Theory, experiment and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spectrum auction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51, 303-50. Bikhchandani, S. (1988) Reputation in repeated second price auctions. Journal of Economic Theory, 46, 97-119. Börgers, T. & Dustmann, C. (2003). Awarding telecom licences: the recent European experience. Economic Policy, 18, 215-6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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