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Economic Comment 4 Jan 21 일인당국민소득의장기전망 Economist 김윤기 (769-363) mackyg@deri.co.kr 우리나라의일인당국민소득은 27 년사상처음 2만달러대에진입하였으나글로벌금융위기로 28~9 년두해연속 2만달러아래로추락해국민들의평균적인생활수준이후퇴함. 당사의분석에따르면, 29 년일인당국민소득은 17,25 달러를기록하고 21 년에경제성장회복과원화가치상승등으로 21,278 달러를기록해다시 2만달러대로회복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중장기적으로는 214 년 3만달러대, 218 년 4만달러대진입이가능할전망 21 년일인당국민소득 2 만달러대회복 Summary 우리나라의일인당소득수준은 ( 국민총소득, GNI) 27 년 21,695 달러로사상처음 2 만달러대에진입 하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 28~9 년두해연속성장률하락과환율상승등으로다시 2 만달 러아래로추락하였다. 28년과 29년의전체국민총소득규모자체는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 27 년에비해증가해우리나라의경제력은커졌으나, 전체국민총소득을인구수로나누고달러화로표시한일인당국민소득은 2년연속감소해실제국민들의평균적인생활수준은후퇴하게된것이다. 이에따라금융위기전에예상했던우리나라의일인당국민소득의장기예상경로또한수정이불가피하게되었으며당사는금융위기후변화된경제환경을감안해일인당국민소득을몇가지전제에기초에시산해보았다. 일인당국민소득을결정하는주요변수에는실질경제성장률, GDP 디플레이터상승률, 원 / 달러환율변동, 인구수등을들수있는데당사는우리경제가 22 년까지연평균 5% 내외의성장을지속하고 2.5% 내외의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을유지하는한편 1, 원 / 달러의환율이유지되는것으로전제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 29년일인당국민소득은 17,25달러를기록하고 21년에는 2만달러대로재진입하며 21,278 달러를나타낼것으로시산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우리나라의일인당국민소득 3만달러대와 4만달러대진입시기는금융위기전의예상경로보다각각 2년정도늦어진 214년과 218년에달성될수있을것으로추정되었다.
일인당국민소득 2 년연속하락 우리나라의일인당국민소득은 27 년 21,695 달러로사상처음 2만달러대에진입함으로써전체경제규모뿐만아니라국민개개인의생활수준도선진국대열에들어설수있다는기대감이커졌던게사실이다. 하지만 28 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경제성장률이하락하는가운데원 / 달러환율이상승하면서전체국민총소득을인구수로나누고달러화로표시한일인당국민소득은 19,231 달러를기록해다시 2만달러아래로하락하였다. 아직 29 년 4분기국민총소득이발표되지않았지만당사의추정으로는전년대비명목경제성장률하락과원 / 달러환율의추가상승으로 29 년일인당국민소득은 28 년보다더욱낮아진 17,25 달러가예상된다. 이와같이우리나라의일인당국민소득이 2년연속하락한경우는외환위기당시인 1997~98 년기간을제외하고는처음있는일이다. 일인당국민소득은 1995 년 11,735 달러로 1만달러대에처음진입하고 1996년 12,518달러로증가하였으나, 1997년외환위기로 11,55달러, 1998년 7,67달러로두해연속하락한바있다. 이후 2 년 11,292 달러로다시 1만달러대에재진입하기까지 3년여의시간이소요된경험이있다. 일인당국민소득추이 우리나라의경제규모와일인당국민소득세계순위변화추이 ( 달러 ) 25 197 1975 198 1985 199 1995 2 25 28 2 15 1 5 199 1992 1994 1996 1998 2 22 24 26 28 2 4 6 8 1 12 119 38 36 114 84 29 7 19 17 54 11 12 11 46 47 46 일인당국민소득순위 국민총소득순위 52 15 자료 : 한국은행, 대신경제연구소 (DERI) 자료 : 한국은행, 대신경제연구소 (DERI) 2
경제규모확대속도에비해국민생활수준향상은느리게진행 최근한국은행의발표자료에따르면, 우리나라의달러화표시전체국민총소득규모는 197 년 82억달러에서 28년 9,347억달러로세계 15위를기록해세계에서도유래를찾아볼수없을만큼눈부신경제발전을이룩하였다. 25년도에는경제규모로세계 11위까지도상승한바있다. 이렇듯우리나라의경제규모내지경제력은이미선진국대열에들어서있지만실제국민들의생활수준을가늠해볼수있는일인당국민소득은여전히경제력에훨씬미치지못하고있다. 25 년기준으로일인당국민소득은전세계 21 개국중 46위에머물고있다. 이마저도 28 년에는 52위로 6계단하락한것으로조사되었다. 달러화대비원화가치변동이일인당국민소득결정에주요요인 이와같이우리나라의경제규모에비해일인당국민소득 ( 달러기준 )* 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원인은여러가지요인이있을수있지만특히원화가치의변동이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 사실좀더엄밀한의미에서의국민생활수준의변화와국가간의비교를위해서는각국의상대물가수준을감안한구매력평가 (Purchasing Power Parity, PPP) 환율환산일인당국민소득을활용해야함. 이기준을따를경우, 우리나라의 27 년 PPP 기준일인당국민소득은 24,838 달러로시장환율로평가한 21,695 달러보다 1.15 배큰수준임. 197년부터 29년기간중일인당국민소득이전년대비하락한해는총 6차례 (198년, 1997년, 1998 년, 21 년, 28 년, 29 년 ) 가있었는데, 이경우모두달러화대비원화가치는두자리수의큰폭의하락을기록하였다. 이에반해동기간중명목국민소득 ( 원화기준 ) 성장률이마이너스를기록한해는 1998 년이유일하였다. 즉원화가치변동이일인당국민소득결정에거의절대적인영향을미쳐왔음을알수있다. 이러한사실로부터우리경제의규모확대만큼이나원화가치의안정적인유지와위상제고노력이국민생활수준향상을위해서도필요하다는시사점을얻을수있다. 우리나라의경제력에비해국제적으로원화가제대로평가받지못하는요인들 ( 예를들면국내외환시장의취약한구조, 수출주도의대외의존형경제구조, 원화의국제화노력부족등 ) 을개선하려는노력이배가되어야한다. 3
원화가치변동과일인당국민소득 ( 달러 ) 일인당국민소득 ( 좌축 ) (%) 25 원화가치상승률 3 명목국민총소득증가율 2 2 15 1 5 자료 : 한국은행, 대신경제연구소 (DERI) 199 1992 1994 1996 1998 2 22 24 26 28 1-1 -2-3 -4-5 -6 중장기일인당국민소득전망을위한전제 28 년글로벌금융위기와이어진경기침체로우리나라를비롯한전세계국가들의성장경로의이탈이불가피하게되었다. 특히금번금융위기로인해통화가치변동이심했던국가일수록시장환율로평가한일인당국민소득은큰폭으로감소했을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금융위기전에예상했던일인당국민소득의중장기예상경로의수정이불가피하게되었으며이에당사는금융위기후변화된경제환경을감안하고몇가지전제에기초에새로이시산해보았다. 일반적으로달러화표시일인당국민소득에영향을주는변수로는실질경제성장률, GDP 디플레이터상승률, 원 / 달러환율변동, 인구수등을들수있다. 당사는이들변수들의움직임에대해 22 년까지연평균 5% 내외의성장을지속하고 2.5% 내외의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을유지하는한편 1, 원 / 달러의환율이유지되는것으로전제하였다. 인구수는통계청에서발표한장기추계인구를이용하였다. 금융위기전후의일인당국민소득의변화를비교하기위해서, 금융위기전예상일인당국민소득의중장기경로는 27 년의명목국민총소득증가율 (7.3%), 환율수준 (929.2 원 / 달러 ), GDP디플레이터상승률 (2.1%) 이 22 년까지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여산출하였다. 4
21 년일인당국민소득 2 만달러대재진입 분석결과에따르면, 29 년일인당국민소득은전년대비 1,981 달러감소한 17,25 달러를기록하고 21 년에원화가치상승과경제성장률회복등에힘입어 21,278 달러로 2만달러대로재진입할것으로시산되었다. 하지만우리나라의일인당국민소득은 1만달러대에서 2만달러대진입까지너무긴시간이소요된측면이있다고볼수있다. 과거선진국가들의사례에서보면, 평균적으로 1년내외가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의경우에는 1995 년 1만달러대진입을기준으로 12년만인 27 년 2만달러대로진입했으나, 28~9 년다시 2만달러아래로하락한시기를포함하면 21 년재진입까지무려 15년이나걸린셈이다. 214 년 3 만달러, 218 년 4 만달러대달성가능 이와같이 1997 년외환위기와 28 년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우리나라의일인당국민소득은당초예상보다느린행보를나타내고있다. 금번금융위기전에예상했던일인당국민소득 3만달러대진입은당초예상한 212년보다 2년늦은 214년에가능할전망이며, 4만달러대진입또한 2년정도늦은 218 년에가서야달성이가능할전망이다. 물론환율하락속도가예상보다빠르거나경제성장률이높을경우에는일인당국민소득 3만달러와 4 만달러대진입시기가앞당겨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또한반대의경우더늦어질수도있다. 하지만앞선두번의위기처럼큰변동이발생하지않을경우, 당사가예상한경로에서크게벗어날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앞서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일인당국민소득의결정은환율의향방에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향후에도원화가치의변화가주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결국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의경제력에걸맞는원화가치의재평가와조정과정이원활하게진행되는것이국민의후생수준을제고하는데에도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5
일인당국민소득의장기전망 (29~22 년 ) ( 달러 ) 6 5 4 3 2 1 금융위기후전망치 금융위기전전망치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대신경제연구소 (DERI)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