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재정추계및 통계발전을위한정책토론회 2012. 2. 16
목차 사회복지지출 (SOCX) 20 년 : 성과와과제 1 1. 배경과목적 1 2. 사회복지지출의연구연혁 2 3. 사회복지지출의추계결과 (1999-2009) 3 4. 통계생산의성과 6 5. 개선과제 8 참고자료 : 사회복지지출추계목적과작성기준 9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보장재정장기추계 15 1. 사회복지재정의범위와기준 15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복지지출추계의범위와구성내용 17 3. 사회복지지출의장기추계를위한인구및거시변수에대한가정 20 4. 제도부문별지출추계 27 5. 우리나라공공사회복지비지출 (SOCX) 장기전망 39 6. 결론및정책적시사점 42 부록 1. 재정추계결과비교 52 부록 2. 제도별추계방법및주요가정 52
사회복지지출 (SOCX) 20 년 : 성과와과제
사회복지지출 (SOCX) 20 년 : 성과와과제 고경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1. 배경과목적 최근국민소득수준의증가에도불구하고저출산 고령화의급속한진행, 가족해체, 양극화, 세계화등으로국민들의생활환경은더욱불안정해지고있음. 이에따라정부는사회보험의조기성숙, 사회복지서비스의확충등의노력으로사회복지재정이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국민들의체감복지는낮은실정임. 이러한사회현상의변화를파악하고, 국민의복지욕구에부합하는정책마련을위한맞춤형통계의생산이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보건복지부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가입 (1996. 12) 한이래지난 15년동안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SOCX) 을추계하여공표하고있음. 사회복지지출은사회적위험에대한정부의보장수준을나타내는지표로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연구결과를 OECD에제출하였음. 지난 20년간사회복지지출의꾸준한증가에도불구하고복지지출수준은 OECD회원국중아직하위국가이지만증가속도는상위국가임. 복지지출수준한국 3.13%(1990) 5.69%(2000) 10.49%(2009) OECD평균 18.1%(1990) 19.5%(2000) 19.8%(2007) 연평균증가율 (1990-2009) 한국 16.7% OECD평균 5.2% 본발표는지난 15년간수행된연구의주요결과와통계생산의성과를살펴보고아울러개선과제를모색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 1 -
2. 사회복지지출의연구연혁 최초사회복지지출연구 (1998년) 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재정으로진행 1990-1995년의 6년간통계생산 OECD에한국의사회복지지출통계처음제출 사회복지지출 ( 공공사회복지지출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통계만제출 이후의연구부터 (1999년) 는보건복지부수탁과제로진행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통계생산의외연확대 민간부문의근로연계형지출 ( 보육비지원, 학비지원등 ) + 비근로연계형지출 ( 민간모금활동, 기업복지재단, 종교단체재원등 ) 총사회복지지출 (Gross Social Expenditure) 과순사회복지지출 (Net Social Expenditure) 신규통계생산 (2000년이후 ) 연구내용의다각화 : 총16권의보고서발간 생산기반인프라의구축 - 국제작성기준, 한국제도적용, 생산체계기반조성등 최신년도매년추계및소급생산 - OECD는통계작성기준의큰틀은유지하되통계의지속적인개선을위해일부기준들을이따금씩변경함에따라현재반영과과거소급적용실시. 우리나라와주요국가의추계내용과결과비교 ( 일본, 독일 ) - 일본의추계범주, 제도, 재원과추이등분석 (Yukiko Katsumata, 일본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 - 독일의사회복지계정을토대로추계범주, 제도, 재원과추이등분석 ( 이정우교수 ) 주요제도부문별추계 - 공공임대주택현물급여, 자발적민간급여, 종교계의사회복지시설지원금등 주요정책영역별국제비교 - 가족정책, 노후소득보장체계,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보건부문등 사회복지지출추계경험과함의 - SOCX TECHNICAL PAPERS No 1 발간 (OECD/Korea Policy Centre, 2011) - 2 -
3. 사회복지지출의추계결과 (1990-2009) 최근저출산 고령사회의영향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의확충과사회보험의성숙으로사회복지지출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3.13%(GDP 대비 ) 에서 2009년 10.49% 로증가 - 구성은공공사회복지지출 91.1%(102조 /112조), 법정사회복지지출 8.9%(10조 /112조) 최근 20년 ( 90~ 09) 동안연평균증가율은 16.7% 로 GDP 증가율 9.5% 를훨씬상회함. 표 1 사회복지지출추이 (1990~2009 年 )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출액 ( 십억원 ) 5,989 14,984 34,312 61,873 73,467 81,130 93,065 111,741 GDP 대비 (%) 3.13 3.66 5.69 7.15 8.08 8.32 9.07 10.49 연평균증가율 (%) 16.7 지난 20 년간한국의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에훨씬못미치고있으나그격차는좁 혀지고있음. 그림 1 사회복지지출의추이비교 (OECD 평균, 한국 ) ( 단위 : GDP 대비 %) - 3 -
최근 2차례에걸친경제위기를겪은후년도에는사회복지지출급증 IMF경제위기 (1997년) 4.30%(1997년 ) 6.21%(1998년 ) 6.87%(1999년 ) 글로벌경제위기 (2008년) 8.32%(2007년 ) 9.07%(2008년 ) 10.49%(2009년 ) - IMF경제위기당시지출을증가한요인은근로복지서비스와실업급여, 연금일시금의급증 - 글로벌경제위기는기초노령연금등공공부조의강화, 시설보호 근로복지서비스의확충, 실업급여 퇴직연금등의지출증가. 2009년기준사회복지지출의기능별비중을보면보건영역 (39.3%), 노령영역 (27.7%), 가족영역 (8.2%) 의순임. 표 2 사회복지지출의기능별추계 (1990-2009) 1990 2000 2009 ( 단위 : 십억원, 조원, %) 구성비 1. 노령 1,525 11,048 30,965 27.7 2. 유족 298 1,040 2,927 2.6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705 2,893 7,487 6.7 4. 보건 3,015 14,052 44,078 39.3 5. 가족 60 877 9,110 8.2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51 2,313 4,281 3.8 7. 실업 - 471 4,116 3.8 8. 주거 - - - - 9. 기타 335 1,619 8,776 7.9 사회복지지출 ( 십억원 ) 5,989 34,312 111,741 100.0 경상GDP( 조원 ) 191.4 603.2 1,065.0 경상GDP 대비 % 3.13 5.69 10.49-4 -
그림 2 사회복지지출의기능별구성비비교 (2009 년 ) ( 단위 : %) 2009년기준사회복지지출의제도별비중은사회보험 (57.7%), 사회복지서비스 (16.6%), 공공부조 (14.5%) 의순임 최근 20년간연평균증가율추이는사회복지서비스 (20.4%), 공공부조 (19.0%), 사회보험 (15.9%), 기업복지 (15.8%) 순임. 다만최근고령화와등록장애인수의증가에따라 15년간교통 통신요금감면의연평균증가율은 29.0% 로급증 표 3 제도별사회복지지출추이 ( 단위 : 십억원 ) 제 도 1990 1995 2000 2005 2009 연평균 % 증가율 계 5,989 14,984 34,312 61,873 111,741 100.0 16.7 공공부조 599 1,042 3,199 8,462 16,233 14.5 19.0 사회보상 355 711 1,051 1,756 2,502 2.2 10.8 사회복지서비스 547 1,486 5,025 9,125 18,536 16.6 20.4 사회보험 3,896 10,068 19,808 36,955 64,513 57.7 15.9 민간복지서비스 ( 교통통신요금감면 ) - 16 130 305 552 0.5 29.0 기업복지 502 1,220 4,193 4,240 8,211 7.3 15.8 시장 ( 자동차책임보험금 ) 89 441 905 1,031 1,192 1.1 14.7-5 -
제도별연평균증가율을보면구성비중에관계없이 10% 이상의높은증가를보여앞으로재정안정화노력이필요 구성비중도높고연평균증가율도높은사회보험, 구성비중은가장낮으나연평균증가율이높은민간복지서비스 그림 3 사회복지지출의제도별구성비중과연평균증가율비교 주 ) 1. 제도별구성비중은 2009 년기준 2. 연평균증가율은 1990-2009 년간증가율 4. 통계생산의성과 가. 합리적정책의사결정을위한정보제공 정부가국민의복지정책을수립하기위해기본통계로활용 - 국가재정운용계획 의사회복지 보건분야투자계획 - 보건복지재정투자방향및투자전략 ( 보건복지부, 2008) - 복지비젼 2030(2006), 참여복지계획수립 (2003) 등. 나아가국회, 학계, 언론, 시민단체등에서도복지수준을대표하는국가기본통계로인용 - 사회지출과경제성장의관계 (2006) - 사회복지재정추계모형 (2011) 외다수 - 6 -
나. 국민의생애설계를위한정보로활용 고령화의진전, 노동시장의유연화, 가족결속력의약화, 세계화의진행등사회환경의급 속한변화로미래의불확실성이높아지는만큼국민들이합리적인생애설계를할수있 도록정보제공 다. 학문발전에기여 우리나라의사회보장수준을측정하고다양한복지정책영역의국제비교가능지표의제공으로학술활동의기본인프라제공 Social Expenditure를총체적 세부적으로제시함으로써사회복지정책및관련연구의기초자료로제공 우리나라의복지재정수준과규모를평가하고향후전망과정책방향을논의하는자료로정계 학계 노동계 행정계등에서많은활용 라. 사회적재원의효율적배분을위한정보 부문별복지자원의중복투자또는과소투자와같은자원배분의불균형부문을파악함으로 써예산배분의왜곡문제해소 마. 통계생산전달체계의구축 신규통계를여러해반복생산하는과정에서관련부처가통계연보에본통계들을추가수록하는등통계의선진화와국제화에기여.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의 지방세비과세 감면현황, 2000년부터수록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현황, 2006년부터수록 종교계, 기업, 민간모금단체등의자발적민간지원금규모를조사 분석하여관련분야정책기초통계자료제공 최근 7년 (2004년 2010년) 간중앙정부와기초자치단체의보건 복지분야의재정자료를 - 7 -
수집하여 복지재정데이터베이스 (KIHASA 복지재정DB) 를구축 - 정부별 (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 사업별 ( 보조사업, 자체사업 ), 회계별 ( 일반예산, 특별예산, 기금 ) 구축 - 복지재정DB의활용가능성과지표개발가능성을높이기위해매년학술대회개최 (2010년 1회를시작으로금년 3회 ) 5. 개선과제 가. 환경적 제도적변화에따른작성범주논의 기존사회정책들의포함여부검토 구제역살처분보상금, FTA체결에따른농수축산가직간접피해보전등 범죄피해자보호, 법률구조, 교통사고예방및피해자보고, 교통약자편의증진등 맞춤형복지통합관리시스템운영, 국가안전관리시스템구축등 R&D, 조사사업등인프라구축과복지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비용등 나. 한국형사회복지통계의기본틀구축 우리의고유전통 미풍양속에바탕을둔가구간이전지출의실태분석 직장이나사회조직의상조회, 부조관습등 다. 통계의품질제고방안 정확성 (Accuracy),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일관성 (Coherence), 시의성 (Timeliness) 등의차원을반영 라. 사회에공헌하는종교계의복지활동조사 사회복지시설을통한활동, 사회복지시설이외의활동등 - 8 -
참고자료 : 사회복지지출추계목적과작성기준 1. 추계목적과근거 목적 우리나라의사회보장수준을측정하고다양한복지정책영역의국제비교가능지표생산및 OECD요구제출의무의이행 법적근거 : 통계법제18조에의한국가승인통계 ( 제11777호 ) 한국의사회복지지출 통계승인 ( 09.4.27) 2. 작성기준 개념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이란 가구와개인이복지에불리한환경에처해있는동안의공공과민간기관에의한사회적급여나재정적지원. 재원범위 사회복지관련일반정부 ( 중앙, 지방 ) 의재정, 법률로설립된사회보험기관의급여, 그리고법정또는자발적민간의지출 지출요건과구조 사회적목적 - 사회적위험 ( 노령, 장애, 실업등 ) 에대한기관의급여 cf) 개인적위험에대한가족간이전 재분배적혹은강제적참여 - 개인간재분배 (inter-personal redistribution) 혹은인구집단간재분배 - 급여프로그램에강제적참여 사회적목적과재분배적성격에기반한 9가지정책의구조 - 9개정책영역 - 2개급여종류 - 37개의세부정책영역으로구성 지표종류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공공사회복지지출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9 -
- 공공사회복지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 일반정부지출 ( 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 ) + 사회보험지출 ( 연금, 건강, 산재, 고용 ) + 공기업의취약계층교통 통신요금감면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 고용주의법정급여 (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산전후휴가급여, 상병으로인한유급질병휴가급여 ) + 민간기업의취약계층교통 통신요금감면 총사회복지지출 (Gross Social Expenditure) : 사회복지지출 +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 민간부문의근로연계의자발적지출 ( 보육비지원, 학비지원등 ) + 비근로연계에의한지출 ( 민간모금활동, 기업복지재단, 종교단체재원등 ) 순사회복지지출 (Net Social Expenditure) : 총사회복지지출 + 조세혜택 -조세부담 - 조세혜택 : 사회복지사업및취약계층관련조세감면 - 조세부담 : 사회복지지출관련이전소득자등이부담하는직 간접세및사회보험료 3. 작성방법 정부재정, 사회보험등의기초자료수집, 조사자료 2차가공자료분석, OECD관계자와의사례연구등 중앙정부는사회복지분야의디지틀회계시스템예 결산자료 ( 세목단위 ) 및예산개요를활용 ( 행안부등 18개기관 ) * 분야코드 080( 사회복지 ), 090( 보건 ) 및부처판단사회복지사업 지방정부는사회복지사업분야의지방재정최종예산자료 ( 세목단위 ) 를수집하여기초자료로활용 (228개기초자치단체 ) 사회보험관리기관의통계연보, 국세통계연보 ( 법정퇴직금 ), 지방세정연감 ( 조세감면자료 ) 등활용 기공표된자료를수집 (2차자료 ) 가공하여추계 * 공공임대주택의건설비용 ( 직접현물급여 ) 에당년입주임대주택의분양전환금을공제한주거지원급여등 - 10 -
자발적민간부문인민간모금단체 사회복지시설의후원금모집실태등실질조사실시 대상범위및각기능별로분류가명확하지않은경우관계전문가회의, 간담회개최및 OECD관계자와의질의를거쳐추계실시 OECD 데이터베이스구조에의거정책영역별로구분추계실시 ( 공공부문, 법정민간부문 ) 1노령, 2유족, 3근로무능력관련급여, 4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5실업, 6고용, 7보건, 8주거, 9기타의 9대영역 ( 자발민간부문 ) 1노령, 2근로무능력관련급여, 3보건, 4기타의 4대영역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은 OECD에제출하는고용고용노동부의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의추계자료, 보건 은국민의료비추계자료중공공재원과민간재원 ( 민영보험및가계직접부담은제외 ), 가족 의유아교육 보육은교육과학기술부가작성하는 education database의 pre-primary education을인용 4. 작성범위 9개정책영역별작성 정책영역별관련프로그램 - 공공사회복지지출 ( 표 4 참조 )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표 5 참조 ) - 11 -
표 4 공공사회복지지출의정책영역별관련프로그램 영역세부기능관련부처프로그램 1. 노령 - 노령연금 - 기타현금 - 시설보호 / 재가서비스 - 기타현물 보건복지부공기업국토부등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 국민연금 ( 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보미바우처, 독거노인도우미파견, 노인그룹홈신축, 노인일자리지원, 재가지원센터지원,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노인가구입주의공공임대주택건설비, 노인에대한교통통신요금감면등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등 ), 사학연금 ( 퇴직연금등 ), 군인연금 ( 퇴역연금등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퇴직연금등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 유족연금 ), 건강보험 ( 장제비 ) 2. 유족 - 유족연금 - 기타현금 - 장제급여 - 기타현물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 보훈연금 ( 군경유족등 ) 과기타수당 (625전목군경자녀수당, 고엽제후유증등 ), 수시보상금 ( 사망일시금, 군인사망보상금, 상상급여금등 ) - 공무원연금 (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등 ), 사학연금 ( 유족연금, 유족연금 교육과학기술부, 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등 ), 군인연금 ( 사망조위금, 유족연금등 ), 국방부등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유족연금등 ) 3. 근로무능력 - 장애연금 - 산업재해 - 질병휴가 - 주거보호 / 가사보조서비스 - 재활서비스 - 기타현물 보건복지부공기업, 국토부등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 국민연금 ( 장애연금등 ), 장애수당,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장애인의료재활, 직업재활지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지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가구의공공임대주택건설비, 장애인에대한교통통신요금감면등 - 공무원연금 ( 장애보상금, 장해연금, 공무상요양비등 ), 사학연금 ( 장해연금 ), 병원학교운영지원, 장애아무상교육비,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산재보험 (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장해급여등 ), 군인연금 ( 상이연금 ), 보훈보상금 ( 상이군경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건강보험, 공공보건등 4. 보건 - 치료 - 재활 - 예방등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 집단보건의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법무부 ), 사학연금 ( 직무상요양 국방부, 비등 ), 산재보험 ( 요양급여 ) 법무부 - 12 -
영역세부기능관련부처프로그램예시 5. 가족 - 가족수당 -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아동주간보호 / 가사보조 - 기타현물 - 자녀양육비, 학대실종아동보호지원기관, 성폭력전담센터,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지역아동센터운영, 저소득층학보건복지부생능공부방운영,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저소득층보육료지원, 만5세아무상보육, 장애아보육료지원,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인건비, 불임부부지원 - 유아교육비지원, 방과후학교운영, 급식비지원, 농산어촌교육여건개교육과학기술부, 선, 다문화가정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학자금지급 ( 국가보국가보훈처훈처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여성부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상담소운영, 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보호등 6. ALMP - 직업훈련 - 일자리나누기 - 고용인센티브 - 재활 - 일자리창출 - 창업인센티브 고용노동부 -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 고욧촉진장려금, 청년인턴제, 자활사업, 창업전포지원 - 고용보험 (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 7. 실업 - 실업보상 / 해고수당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 구직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 기타 ) 8. 주거 - 주거보조 - - 보건복지부, 국토부등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소득공제, 자활공동체창업자금지원,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부랑인및의사상자지원, 공공임대주택건설비, EITC 9. 기타 - 소득보조 - 기타현금 - 공공부조 - 기타현물 교육과학기술부, - 사학연금 ( 재해부조금 ), 공무원연금 ( 재해부조금 ), 군인연금 ( 재해부조행안부, 국방부금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재해부조금 ) 교육과학기술부, - 새터민정착금, 교육훈련, 북한이탈청소년지원, 소외계층지원통일부, 방통위 소방방재청지식경제부 - 이재민구호, 주택피해복구비등 - 연료보조 - 13 -
표 5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정책영역별관련프로그램 영역관련부처프로그램예시 1. 노령 3. 근로무능력 고용노동부 - 법정퇴직금 보건복지부 - 교통비감면 ( 철도, 전철, 지하철, 대한항공, 아시아나등 ) - 장애인교통및통신비감면 ( 일반철도, 지하철,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에어, 보건복지부에어부산, 고속도로통행료, TV 수신료, 휴대폰이용요금 ) 고용고용노동부 - 질병휴가급여 4. 보건국토해양부 - 자동차책임보험대인치료비 5. 가족 9. 기타 고용고용노동부 - 산전후휴가급여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복지통신요금 국방부 - 군인교통비감면 ( 일반철도 )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TV 시청료및복지통신요금 - 14 -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보장재정장기추계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보장재정 장기추계 원종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1. 사회복지재정의범위와기준 사회복지재정의범위는연구마다각기다르게정의하고있어재정추계에서도포괄범위가달라추계결과가다르게나타나고있음. 사회복지재정 ( 지출 ) 에대해가장엄격한국제기준은 UN의세출예산기능별분류 (UN-COFOG) 와 OECD의공공사회지출 (SOCX) 이있음. 표 1 OECD 공공사회지출비와국가예산상의복지지출비항목비교 부문 OECD 공공사회지출비 (SOCX) 국가예산상의복지지출비 (UN 세출예산기능별분류 ) 건강보험급여비전체국고부담분만포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전체국고부담분만포함 주택공공임대주택건설비주택부문전액 노동 실업급여와산재보험급여 + 적극적노동시장관련 실업급여와산재보험급여 + 노동부소관세출예산과각종기금지출액 지방재정복지지출포함제외 이두기준은지출항목에있어차이를보이고있어복지지출비추계를하는경우어떤기준을사용하는지를기술하는것이필요함. 두기준간가장큰차이는일부사회보험항목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 에서국고부담분만포함 (UN 세출예산기능별분류 ) 또는전체급여비포함 (OECD 공공사회지출비 ) 을하는것임. - 15 -
또다른차이점은지방재정을포함 (OECD 공공사회지출비 ) 하는경우와포함하지 않는경우 (UN 세출예산기능별분류 ) 임. 표 2 UN 의세출예산기능별분류체계 (COFOG) 701 General public services ( 일반공공행정 ) 702 Defense( 국방 ) 703 Public Order and Safety ( 공공질서및안전 ) 704 Economic Affairs ( 경제업무 ) 705 Environmental Protection ( 환경보호 ) 706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 주택및지역개발 ) Classification of Expense by Function of Government 707 Health( 보건 ) 7071 Medical products, appliances, and equipment 7072 Outpatient services 7073 Hospital services 7074 Public health services 7075 R&D Health 7076 Health n.e.c 708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 오락, 문화, 종교 ) 709 Education( 교육 ) 710 Social Protection( 사회복지 ) 7101 Sickness and disability 7102 Old age 7103 Survivors 7104 Family and children 7105 Unemployment 7106 Housing 7107 Social exclusion n.e.c 7108 R&D Social protection 7109 Social protection n.e.c - 16 -
그림 1 OECD SOCX 사회복지지출통계의종류별포괄범위 포괄범위 일반정부지출 사회보험급여 법정급여 민간지출조세 1) 자발적급여 직 간접세사회보험료 TBSPs 2) (+) 공공사회복지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민간사회복지지출 (Private Social Expenditure) 통계종류 사회복지지출 (Total 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 (Gross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 (Net Social Expenditure) 1 3) 2 3 주 : 1) Tax: 이전소득자가부담하는직 간접세임. 2) TBSPs(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비영리법인재산 근로자소득공제 지방세감면대상자 장애인용의료용구관세등에대한조세혜택임. 3) 1은 Tax TBSPs, 2는 Tax = TBSPs, 3은 Tax TBSPs 임. 자료 : 고경환외 (2011), 2009년도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장애인소득보장체계비교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복지재정추계의범위와구성내용 본연구의목적은사회복지부문지출의장기적추세를가늠하기위한것이고특히인구구조변화에얼마나민감하게변하는지를보기위한것임. 장기추계를위해서는각제도별로많은가정을수립해야하는만큼국가예산시스템상의복지지출이나 OECD SOCX의공공사회복지지출을구성하는모든항목을추계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함. 따라서본연구에서는두통계에공통적으로포함되는항목중에서금액비중이크고인구구조에민감한대표적인지출항목만을포함함. 중앙정부와지방재정을모두포괄하고건강보험과노인장기요양급여전체를포함하기때문에국가예산시스템상의복지지출보다는 OECD SOCX 공공사회복지지출에보다 - 17 -
가까운기준이될것임. 중앙부처의복지관련예산에서는보건복지부의세출예산만을포함하고이들항목에대해지방정부가 Matching형식으로지방재정으로충당하는지출을포함하였음. 사회보험영역은 4대사회보험과 3개직역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비를포함함. 표 3 보사연사회복지재정장기추계의범위 세입세출예산부문 사회보험부문 부문 보건복지부세출예산중주요급여및서비스항목 지방재정복지지출 4대사회보험급여 + 노인장기요양급여 내용기초생활보장의 4개급여장애인관련수당및연금보육료지원및보육서비스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국고지원금을제외한보건복지부소관지방재정복지지출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실업급여 ), 산재보험급여, 노인장기요양급여 3 개공적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보건복지부의세출예산중추계대상에포함되는항목은주요급여성 ( 현물 + 현금 ) 성격의지출만을포함. 보건복지부세입세출예산중에서보사연사회복지지출장기추계범위에포함되는항목을부문별로살펴보면아래 < 표 4> 와같음. 추계에포함되는세출예산은 '11년기준으로보건복지부총세출예산의 85.48% 인 17 조6,894억원으로분석됨. 생계급여, 연금, 수당, 기초노령연금등과같은현물급여 (32%) 와의료급여, 각종보육료지원, 장기요양보험지원, 건강보험지원, 돌봄서비스와같은현물급여또는서비스급여 (68%) 등이추계대상에포함됨. 또한이들항목은인구구조변화와도밀접하게연계되어있으므로장기재정추계에포함시켜장기적추이를관찰해보는것이의미가있음. - 18 -
표 4 보사연사회복지재정장기추계에포함되는세출항목 ( 단위 : 억원 ) 부문 2011 년세입세출예산총액 (A) 장기추계대상예산항목 (B) 비중 (%) B/A 기초생활보장 75,167 72,672 91.09 생계급여 24,460 주거급여 5,987 교육급여 1,299 의료급여 36,724 자활사업 4,202 아동 장애인등 10,460 3,902 37.3 장애인연금 2,887 장애수당 1,015 보육및저출산 25,107 24,194 96.36 영유아보육료지원 19,346 보육돌봄서비스 3,950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898 노인 37,145 33,858 91.15 기초노령연금 28,253 노인돌봄서비스 1,002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4,603 건강보험 46,471 40,797 99.99 건강보험지원 40,797 기타예산항목 12,571 합계 206,921 175,423 84.7 장기지출추계에포함되는보건복지부소관주요자격급여 ( 서비스 ) 는아래 < 표 5> 와같음. 보건복지부의주요자격급여 ( 총세입세출예산의 84%) 의장기지출전망은인구가정1 ( 통계청중위가정 : TFR 1.28) 을기준으로추계되었음. '15년에주요자격급여의지출규모는 27조 8,597억원 ('11년대비 59.5% 상승 ) 이될것으로전망됨.( 연평균 14.8% 증가 ) 이에대응하는지방비지출은 7조 7,386억원으로 ('11년대비 45.2%) 증가할것으로전망됨. 지방정부는자체예산을통해다양한복지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보건복지부소관복지사업이외에도타부처의복지사업에대해 Matching하고, 또한독자적인복지사업을수 - 19 -
행하기도함. 본연구는장기추계를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추계의단순화를위해보건복지부 소관사업으로지방재정에의한복지지출만을추계의대상으로함. 표 5 지방정부의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세출예산 ( 단위 : 백만 ) 현금및서비스급여부문 2008 2009 2010 생계급여 635,609 699,211 637,376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67,349 185,346 158,960 교육급여 30,064 37,384 31,334 의료급여 1,203,004 1,107,030 1,102,484 아동 장애인등 장애인연금 - - 73,275 장애수당 171,481 150,868 98,238 영유아보육료지원 874,865 1,387,072 1,712,876 보육및저출산 보육돌봄서비스 358,984 413,199 417,348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36,412 71,100 기초노령연금 618,630 944,746 990,840 노인 노인돌봄서비스 12,585 21,922 35,483 노인장기요양 257,812 635,156 707,063 합계 4,330,386 5,618,350 6,036,379 '09 년도지방재정의사회복지분야최종예산은 29 조 1,600 억원 1) 이고, 보건복지부소 관복지지출예산은 5 조 6,183 억원으로약 19% 를차지함. 3. 사회복지지출의장기추계를위한인구및거시변수에대한가정 가. 인구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 년 100 세대응을위한미래전략 - 인구및사회보험재정전망 과과제 를수행하기위해자체적으로인구를추계 2) 하였음. 1) 복지재정운영실태와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0-20 -
본연구는이연구에서사용된인구추계결과를사용하였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1년인구추계에서는출산력에대해 2개의가정하에인구를추계하였음. - 중위가정으로는통계청에서 '06년인구추계시적용하였던가정을그대로사용하였고, 고위가정으로는 2차저출산고량사회기본계획에서제시한정부의목표치를사용하였음. - 중위가정인통계청의출산력가정은 '15년에 1.17에서 '20년 1.2, 그리고 '30년에는 1.28로증가하다가 '35년이후에는 1.28이지속되는것으로설정되어있음. - 또다른가정은정부의목표로 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제시한수치이며, '15년에 1.35, '30년에 1.7, 그리고 '35년이후에는 1.7이계속유지되는것으로되어있음. 표 6 인구추계를위한출산력가정 연도 중위가정 ( 통계청, 2006 년 ) 연도 고위가정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목표 ) 2005 1.08 2009 1.15 2010 1.15 2010 1.18 2015 1.17 2015 1.35 2020 1.20 2020 1.70 2025 1.25 2025 1.70 2030 1.28 2030 1.70 2035 이후 1.28 2035 이후 1.70 자료 : 이삼식, 신영석, 윤석명, 김진수, 정경희 100 세대응을위한미래전략 - 인구및사회보험재정전망과과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1.2 사망력의가정도중위가정과고위가정으로추계되었고고위가정은통계청가정보다빠른속도로사망률이낮아지는것을가정한것임. 이를위해 100세대응전망 에서는 1990년대이래사망확룰 (log-lineal변환) 변동의추세식 ( 성별, 연령별 ) 을구하여, '10~2100년간사망확률을추정하였음. 성별연령별사망확률의최저치는일본 3) 의 '55년사망확률까지감소할것으로허용 2)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년 3)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7-21 -
한상태에서추계한것이며, 통계청의추계와는달리보사연의추계에서는 '50년이후에도이러한추세가지속된다는것을가정하여 2100년까지확장하였음. 사망의최저치를일본의 '50년수준으로허용한것과이러한추세가계속지속된다는가정으로인해중위가정인통계청의평균수명에비해보사연의평균수명이장기로갈수록큰차이가나는것을알수있음. 표 7 사망력과출산력가정에따른장래인구추계시나리오 사망력 구분 중위가정 : (2050년최대평균수명남 82.9세, 여 89.9세 ) 고위가정 : (2100년최대평균수명남 91.8세, 여 96.1세 ) 중위가정 : (TFR=1.28) 시나리오 1 (S1) 시나리오 2 (S2) 출산력 고위가정 : (TFR=1.70) 시나리오 3 (S3) 시나리오 4 (S4) 자료 : 이삼식, 신영석, 윤석명, 김진수, 정경희 100세대응을위한미래전략- 인구및사회보험재정전망과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2 4 개의각기다른가정별총인구와노인인구규모는 < 표 8> 과같음. 표 8 시나리오별인구규모전망 인구규모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총인구 S1( 통계청중위가정 ) 5,057 5,091 5,088 5,060 5,002 4,741 4,299 3,717 3,116 2,581 2,134 1,782 S2 5,058 5,102 5,112 5,098 5,055 4,830 4,420 3,891 3,346 2,847 2,407 2,043 S3 5,058 5,115 5,171 5,209 5,203 5,016 4,681 4,237 3,741 3,311 2,981 2,710 S4 5,059 5,126 5,195 5,246 5,256 5,106 4,803 4,412 3,972 3,580 3,266 3,006 노인인구 S1( 통계청중위가정 ) 560 681 847 1,088 1,302 1,659 1,754 1,624 1,380 1,114 903 765 S2 561 690 867 1,121 1,351 1,744 1,871 1,793 1,604 1,374 1,170 1,020 S3 560 681 847 1,088 1,302 1,659 1,754 1,624 1,380 1,134 1,026 948 S4 561 690 867 1,121 1,351 1,744 1,871 1,793 1,604 1,395 1,303 1,235 자료 : 이삼식, 신영석, 윤석명, 김진수, 정경희 100세대응을위한미래전략- 인구및사회보험재정전망과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2-22 -
출산력의변화가노인인구에영향을미치기시작하는시점은 '70년이후부터임. 시나리오별로살펴보면 S1과 S3의노인인구수도 S2와 S4와마찬가지로 '70년이후인 '80년부터그수가확연히차이가남을알수있음. 노인인구의규모는사망력의가정변화에따라그효과가즉시나타나 '10년에 1만명, '20년에 20만명, '30년에 49만명등으로증가함. 표 9 인구추계가정변화에따른아동 (0~6 세 ) 인구규모의변화 연도 시나리오 3 (0~6 세 )-TFR 1.7 시나리오 1 (0~6 세 )-TFR 1.28 아동수차이 (S3-S1) 2010 3,195,394 3,186,762 8,633 2015 3,184,220 2,947,597 236,624 2020 3,420,071 2,697,739 722,332 2025 3,562,300 2,612,999 949,301 2030 3,335,559 2,543,319 792,239 2035 2,901,683 2,281,071 620,612 2040 2,525,039 1,964,409 560,629 2045 2,409,172 1,740,367 668,805 2050 2,468,417 1,588,154 880,263 2055 2,533,038 1,490,457 1,042,582 2060 2,447,119 1,421,851 1,025,268 2065 2,218,924 1,325,857 893,067 2070 1,977,478 1,190,044 787,433 ( 단위 : 명 ) 자료 : 이삼식, 신영석, 윤석명, 김진수, 정경희 100 세대응을위한미래전략 - 인구및사회보험재정전망과과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1.2 출산력 (TFR) 의가정변화는매년출생아의수가증가하여 0~5세인구가 '15년에 15 만명이증가하게되고 '20년에는 48만명이, 그리고 '30년에는 37만명이더많은것으로추계됨. 따라서 '10년부터 '70년이전만을고려한다면출산력의변화는보육지원대상자의규모가늘어난다는시사점을주게되며사망력의가정변화는동기간중에노인인구증가가즉시나타남을보여주고있음. - 23 -
표 10 장수추세 ( 사망력감소 ) 를반영하는경우의노인인구증가추세 통계청기본가정 (S1) 노인인구 증가율 (S1) 장수추세반영 (S2) 노인인구 증가율 (S2) 노인인구차이 (S2-S1) 2010 5,601,431 5,608,349 6,918 2015 6,806,856 17.71% 6,898,092 18.70% 91,235 2020 8,472,306 19.66% 8,671,889 20.45% 199,583 2025 10,879,670 22.13% 11,211,402 22.65% 331,732 2030 13,023,814 16.46% 13,507,068 17.00% 483,254 2035 15,095,614 13.72% 15,753,491 14.26% 657,878 2040 16,592,506 9.02% 17,439,654 9.67% 847,148 2045 17,411,439 4.70% 18,433,792 5.39% 1,022,353 2050 17,535,982 0.71% 18,711,201 1.48% 1,175,219 2055 16,847,184-4.09% 18,238,332-2.59% 1,391,148 2060 16,243,657-3.72% 17,931,153-1.71% 1,687,496 2065 15,519,906-4.66% 17,287,025-3.73% 1,767,119 2070 14,114,136-9.96% 16,035,454-7.81% 1,921,318 자료 : 이삼식, 신영석, 윤석명, 김진수, 정경희 100 세대응을위한미래전략 - 인구및사회보험재정전망과과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1.2 나. 2008 년국민연금재정계산에사용된실질 GDP 성장률 현재사회재정부문의장기재정추계에서가장많이인용되고있는거시변수추계는 '08년국민연금재정계산에사용된실질GDP성장률임. '08년재정추계에사용된거시변수추계는한국개발연구원의한진희 (2007) 4) 를토대로만들어진것임. 추계에따른실질GDP성장률전망은인구전망에따라달리추계되며그결과는아래 < 표 11> 과같음. '08년재정추계당시가정한인구추계결과는통계청의중위가정을 '50년이후 '75년까지연장하는시나리오 1과, 제 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정부가제시한목표인출산율 1.6이 '75년까지유지되는시나리오 2 등을포함하여다른가정하의민감도분석을실시하고있음. 4) 한진희, 최경수, 신석하, 임경묵 국민연금재정추계를위한거시경제변수전망, 한국개발연구원 - 24 -
표 11 실질 GDP 성장률전망요인별기여도 ( 시나리오 1: 통계청중위가정을 2075 년까지연장 ) ( 단위 : 증가율, %) GDP 물적자본 취업자수 취업자1인당총요소인적자본생산성 (TFP) 2006~2010 4.8 2.0 0.7 0.6 1.4 2011~2020 4.1 1.9 0.4 0.6 1.3 2021~2030 2.8 1.4-0.3 0.5 1.2 2031~2040 1.7 0.9-0.7 0.4 1.2 2041~2050 1.2 0.6-0.9 0.3 1.2 2051~2060 0.9 0.4-1.0 0.3 1.2 2061~2075 0.7 0.4-1.1 0.3 1.2 자료 : 2008 년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 표 12 실질 GDP 성장률전망요인별기여도 ( 시나리오 2: 제 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의정부목표 ) GDP 물적자본 취업자수 취업자1인당인적자본 TFP 2006~2010 4.8 2.0 0.7 0.6 1.4 2011~2020 4.0 1.8 0.4 0.6 1.3 2021~2030 2.7 1.3-0.3 0.5 1.2 2031~2040 2.0 0.9-0.5 0.4 1.2 2041~2050 1.6 0.7-0.6 0.3 1.2 2051~2060 1.4 0.6-0.7 0.3 1.2 2061~2075 1.5 0.6-0.6 0.3 1.2 자료 : 2008 년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 ( 단위 : 증가율, %) 본연구에서는 2008년국민연금재정추계 에서분석한출산력가정별 GDP규모에서취업자수가기여하는기여분을비례로조정하여출산력가정 (Ⅲ) 에해당하는실질GDP성장률을구하였음. 2008년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분석한출산력가정별 GDP성장률은규모는아래 < 표 13> 과같음. - 25 -
표 13 인구가정별실질 GDP 성장률 -1 인구가정별실질GDP성장률 통계청 2006년인구추계 (Ⅰ) 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의정부목표 (Ⅱ) 2008년재정추계당시대안가정 (Ⅳ) 2011~2020 4.1 4.0 4.0 2021~2030 2.8 2.7 2.7 2031~2040 1.7 2.0 2.0 2041~2050 1.2 1.6 1.7 2051~2060 0.9 1.4 1.6 2061~2075 0.7 1.5 1.8 주 : 실질 GDP 성장률 (Ⅰ), (Ⅱ), (Ⅳ) 모두총요소생산성과취업자 1 인당인적자본의기여도는동일하였음. 자료 : 2008 년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 < 표 13> 에서알수있는것은총요소생산성 (TFP) 와취업자 1인당인적자본에대한기여도는동일하나물적자본과취업자수가실질GDP성장률에기여하는정도가인구가정별로상이함. 물적자본의기여도가인구가정별로달리계산되는것은인구구조에따라저축률이달리전망되기때문임. 출산률이낮고인구가고령화될수록저축률이낮게전망되어물적자본의성장을둔화시키기때문임. 실질GDP성장률을결정하는또다른변수인취업자수도출산률의저하로인해시차를두고취업자수의감소로이어져실질 GDP성장률을감소시키게됨. 현재공식적으로사용되고있는 GDP 장기추계는세가지가있으며추계마다큰차이를보이고있음. 표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조세연구원의 GDP 추계 2008년국민연금재정추계 ( 보사연인구적용 ) 조세연구원 2015 1,590.9 1,569.2 2020 2,179.7 2,086.2 2025 2,755.6 2,651.5 2030 3,483.5 3,306.1 2035 4,177.5 3,944.9 2040 5,009.7 4,546.6 2045 5,864.2 5,175.5 2050 6,864.5 5,739.3 ( 단위 : 조원 ) - 26 -
GDP 추계는추계시점의거시경제환경이고려되는만큼추계시점에따라민감할수있음. 2008년국민연금재정추계 에서사용된 GDP는 '08년금융위기이전에추계된수치이며, 조세연구원 GDP 추계 는금융위기직후추계된수치임. 4. 제도부문별지출추계 가. 보건복지부세입세출예산 + 지방비 보건복지부세입세출예산부문중장기지출추계에포함되는부문은크게기초생활보장, 아동 장애인, 보육및저출산, 노인, 건강보험부문등으로구성되어있음. 기초생활보장은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사업, 의료급여가포함됨. 아동 장애인부문에는장애인연금이포함되며, 보육및저출산에는영유아보육료지원 (6개사업 ), 보육돌봄서비스,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등이포함됨. 노인부문에는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이포함됨. 건강보험부문에는건강보험의국가지원금액이포함됨. 지방비는보건복지부소관복지사업에대한지방정부의메칭예산을추계하였음. 사업별로국고보조율이다르기때문에각기다른국고보조율을기초로지방비를추계하였음. 표 15 보건복지부 ( 지방비 ) 자격급여장기전망 국고부담총액 지방비총액 국비 + 지방비 지방비비중 2011 17,460.00 5827.94 23,287.94 25% 2015 28,056.07 8357.26 36,413.33 23% 2020 42,749.02 11,625.37 54,374.39 21% 2025 61,291.80 16,081.46 77,373.26 21% 2030 84,421.49 21,766.55 106,188.04 20% 2035 109,805.03 28,171.70 137,976.74 20% 2040 139,565.34 35,655.15 175,220.49 20% 2045 170,719.91 43,784.55 214,504.46 20% 2050 203,470.46 52,423.16 255,893.63 20% ( 단위 : 10 억 ) - 27 -
위에서추계한주요자격급여는보건복지부예산의약 84% 를차지하므로이러한추세가유지되는것을가정한경우, 보건복지부의총예산규모를추계해볼수있음. '15년보건복지부의총예산은 33조 1,663억원이될것으로전망됨. - '11년대비 60.28%( 연평균약 15% 수준 ) 가증가하는수준임. 주요자격급여의지방비부담규모는보건복지부소관사업지방비부담의약 82.3% 를차지하고있어이비중이계속유지되는것을가정하는경우보건복지부사업을위한지방비부담총액을추계해볼수있음. - '15년보건복지부소관사업을위한지방비부담은총 10조 1,546억원으로 '11년대비 43.45% 증가할것으로전망됨. 표 16 보건복지부 ( 지방비 ) 세입세출예산총액장기전망 보건복지부예산 지방비총액 복지부총액 + 지방비총액 2011 20,692.10 7,081.34 27,773.44 2015 33,400.09 10,154.63 43,554.71 2020 50,891.69 14,125.60 65,017.29 2025 72,966.43 19,540.05 92,506.48 2030 100,501.78 26,447.81 126,949.59 2035 130,720.28 34,230.50 164,950.78 2040 166,149.21 43,323.40 209,472.61 2045 203,237.99 53,201.16 256,439.15 2050 242,226.74 63,697.65 305,924.39 ( 단위 : 10 억, %) 나.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보험 1) 건강보험 가 ) OECD(2006) 추계방법에의한급여지출비 건강보험급여비추계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5) 에서추계한결과를원용하였음. 5) 이삼식, 신영석, 윤석명, 김진수, 정경희 100 세대응을위한미래전략 - 인구및사회보험재정전망과과제, 2011.2-28 -
이연구는 OECD(2006) 6) 에서사용한추계방법을사용하였고 '00년부터 '09년까지건강보험급여비 ( 현물급여 ) 증가율을 age effect( 인구효과 ), income effect( 소득효과 ), residual effect( 잔차효과 ) 로인한증가율로분해한뒤, 전체급여비증가율에서 age effect 및 income effect 로인한증가율을차감하여 residual effect로인한의료비증가율을계산하였음. 표 17 건강보험 1인당급여액추이 : 2003~2010 연도 1인당급여액 1) ( 원, 연액 ) 증가율 2) 2003 313,255 8.9% 2004 340,507 8.7% 2005 379,569 11.5% 2006 441,506 16.3% 2007 500,959 13.5% 2008 531,563 6.1% 2009 594,823 11.9% 2010 664,460 11.7% 주 : 1)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년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급여비에대한소득탄력성을 1로보고급여비증가속도는소득증가속도와동일하다는가정아래, '00~'09년 income effect로인한급여비증가율은분석기간동안명목 GDP의연평균성장률과동일함. 전체급여비증가율 (12.65%) 는인구구조의변화 (2.23%), 소득의증가 (5.83%) 로인한증가율을제외한나머지증가율 (4.59%) 을잔차 (residual) 에의한증가율로보았음. 표 18 2000~2009 년제도별연평균급여비증가율분해 전체급여비 인구구조변화 명목GDP residual (A) (B) (C) (D=A-B-C) 건강보험 12.65% 2.23% 5.83% 4.59% 잔차에의한증가분은의료기술발전등으로인한급여비증가를의미하는것으로인 구변화와소득증가이외의요인으로인한급여비증가임. 이와같은잔차효과가계속해서이수준을유지한다고보는것은무리가있기때문 6) projecting OECD Health and Long-Term Care Expenditur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477 2006. - 29 -
에 '30 년에가서는잔차효과가 0%( 기타효과 2) 로수렴하는가정과 '50 년에 0%( 기 타효과 1) 로수렴하는두가지가정이사용되었음. 표 19 건강보험급여지출추계 급여비상승요인의기여도 GDP 대비급여비지출국민연금재정추계 GDP(2008) 인구효과기타효과 1 기타효과 2 기타효과 1 기타효과 2 2015 0.355% 0.761% 0.687% 64,426 63,245 1,590,977 2020 0.650% 1.430% 1.157% 109,290 103,336 2,179,777 2025 0.950% 2.096% 1.463% 164,793 147,333 2,755,615 2030 1.213% 2.719% 1.555% 239,206 198,646 3,483,573 2035 1.405% 3.257% 1.555% 317,328 246,236 4,177,521 2040 1.505% 3.669% 1.555% 406,200 300,296 5,009,708 2045 1.502% 3.923% 1.555% 490,199 351,326 5,864,229 2050 1.407% 3.998% 1.555% 572,425 404,741 6,864,508 주 : 기타효과 1 은보장성확대등과같은제도변화로인해급여지출이인상되는것을말하며현재 4.59% 인수준이 2050 년에 는 0% 로수렴하도록매년감소하는것을가정한것임. 기타효과 2 는 2030 년에 0% 로수렴하도록매년감소되는것을가정한것임. 나 ) 인구코호트방법에의한급여비추계 건강보험급여에대한인구가정별시나리오분석을위해서는 OECD(2006) 추계방법이아닌인구코호트별추계방법이필요함. 인구코호트별건강보험급여비추계 : OECD방법론에의한급여비를검증하고다른추계와의일관성을위해인구코호트별급여비추계를실시함. 인구코호트별급여비증가율을적용하였고, 인구규모가변함에따라적용대상자가증감하는것이감안되었음. 인구가정 : 합계출산율 1.28명 ( 보사연추계 ), 평균수명은보사연에서추계한인구추계중에서중위가정을기본가정으로사용 경제변수 : 2008년국민연금재정계산시사용된경제변수를사용 급여증가율가정 : 03~ 09년중급여확대로인해급여비증가율이과도하게나타난 06~ 07년을제외한지난 5년간의급여비평균증가율 9.8% 를구함. - 30 -
- 건강보험연령대별 1인당급여비증가율 (2006년, 2007년제외 ) 연령계층 0세 1~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증가율 0.9% 7.5% 7.7% 7.0% 7.2% 7.1% 5.5% 7.3% 연령계층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세이상 증가율 6.4% 6.4% 6.8% 6.8% 6.8% 8.9% 10.0% 12.5% 전체 9.8% - 본연구에서는 '03~'10년까지 ('06년과 '07년제외 ) 급여비의평균증가율이 20년까지유지되다가 21~ 30년까지는 OECD 의료비평균실질증가율 7) ( 00~ 08년) 인 4.2% 에민간소비지출디플레이터 1.92% 를합한 6.12% 로수렴하는것을가정 - 즉, '21년부터 9.8% 에서매년일정한수준으로감소하여 '30년 6.12% 로수렴하는것을의미함. '31년부터는 6.12% 를계속유지하는것으로가정함. 연령계층별급여비증가율을각년도별인구규모에적용하여건강보험급여비를계산한결과는 < 표 20> 과같음. 인구코호트별추계결과는 OECD(2006) 추계방법중기타효과1 에의한금액보다는적고기타효과2 에의한추계보다는금액이큰것으로분석되었음 (2040년이후 ). 인구코호트별추계방법을사용하는경우, 건강보험급여비는 '40년이전까지는기타효과 2에비해금액이적지만, '40부터는역전되어 '50년에는 106조원이더큰것으로추계됨. 기타효과 2는잔차효과로인한급여비증가가 '30년에 0% 로수렴되는것으로가정한반면, 인구코호트증가율은 '31년이후에도급여증가율이 6.12% 를유지하기때문에두가정간금액의차이가발생함. 따라서인구코호트별추계결과는 OECD(2006) 추계방법을이용한결과중에서기타효과1 을가정한금액보다는적지만기타효과 2를가정한결과보다는 '40년이후규모가큰것으로분석되었음. 7) OECD SOCX 2000~2008 health expenditure data - 31 -
표 20 건강보험총비용전망 ( 코호트별급여증가율적용 ) ( 단위 : 10 억원 )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총비용 (1+2) 38,228 55,390 87,706 132,264 183,939 241,980 314,935 405,508 516,382 1 건강보험 36,999 53,925 85,908 130,114 181,369 238,936 311,330 401,240 511,327 급여지출 (GDP 대비 3.1% 3.4% 4.0% 4.8% 5.3% 5.8% 6.3% 7.0% 7.6% 비중 ) 2기타지출 1,229 1,465 1,798 2,150 2,570 3,044 3,605 4,269 5,055 국고지원 4,559 6,605 10,459 15,772 21,934 28,855 37,554 48,355 61,576 (GDP 대비비중 ) 0.4% 0.4% 0.5% 0.6% 0.6% 0.7% 0.8% 0.8% 0.9% 주 : 1) 2 관리운영비 : 기타지출 _y = 기타지출 _y-1 증가율 _y( 인건비는임금상승률기타관리운영비는물가상승율의 50% 를 적용 ) 2): 국고지원 _y = 보험료수입 _y 14%( 보험료수입 _y : 총수입 (= 총지출 ) 대비 85% 8) 로가정함 ) 3) GDP 는 2008 년국민연금재정추계 의수치를사용하였음. 2)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08년국민연금재정추계결과를원용하였음. 인구가정은통계청중위가정인합계출산율 1.28을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30년수급자수는 800만 3천명이고총급여비는 73조 2,550억원이될것으로추정됨. '50년의수급자는 1천 3,509만명으로증가하며총급여비는 321조 8,200억원으로전망됨. 표 21 국민연금급여지출추이 수급자수 ( 천명 ) 급여지출 ( 십억원 ) ( 단위 : 10 억 )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3,102 3,812 5,011 6,473 8,003 9,556 11,485 12,727 13,509 7,870 14,829 26,888 46,793 73,255 110,116 169,042 239,040 321,820 3)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액의추계는최인덕 (2010) 과동일한가정과방법을사용하였음. 8) 2010 년말기준총수입대비보험료수입비중 - 32 -
다만, 보사연의인구추계를반영하였다는것과인정율의증가규모 ( 매년 0.14%) 는동일하나최초연도 (2010) 의인정율이다른관계로연도별로다른인정율이사용되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총지출은본인부담을포함한 1인당지출액을기준으로계산한것이고, 보험자지출은본인부담을제외한급여비용만을계산한것임. 본연구와최인덕 (2010) 과의추계금액차이는노인인구에서기인하며최인덕 (2010) 연구에서는 2010년노인인구수를 5,356,853명으로보고하였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추계에의하면 5,601,431명이됨. - 두추계간노인인구규모의차이는 2015년, 2020년, 2030년으로갈수록규모가커짐을알수있음. 최인덕 (2010) 연구는인정자비율의연간 0.14% 씩증가하여 2030년에 8.6% 가되는것을가정하고있음. 본연구는 0.14% 씩증가하는것은동일하나최초인정율이 5.52% 인관계로 2030년에 8.32% 가됨. 지출추계에서는 2030년에 8.32% 가된이후이수준이지속되는것으로가정하였고이로인해두추계간연도별인정자수가달라지고요양급여지출액에차이가발생하게됨. 표 22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액 인구시나리오 2 ( 장수추세반영 ) 총지출 인구시나리오 1 통계청기본가정 인구시나리오 2 ( 장수추세반영 ) 보험자지출 ( 본인부담제외 ) 인구시나리오 1 통계청기본가정 2010 29,471 29,434 25,745 25,714 2015 47,350 46,724 41,365 40,818 2020 76,773 75,006 67,059 65,516 2025 126,704 122,955 110,688 107,413 2030 193,217 186,304 168,793 162,754 2035 261,245 250,335 228,222 218,691 2040 335,270 318,984 292,890 278,662 2045 410,826 388,041 358,895 338,990 2050 483,427 453,063 422,319 395,793 ( 단위 : 억원 ) - 33 -
다. 보건복지부소관공공사회복지지출비 OECD공공사회복지지출비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그리고사회보험의급여를합한금액으로산출됨. 보건복지부의각종급여비와국고부담금그리고이를메칭하는지방비를합한금액은 < 표 23> 과같음. - 현제도를유지하는것으로가정하는경우, 보건복지부소관각종국고 + 지방비부담은 2050년 255조 8천억원이될것으로전망됨. - 생계 / 주거급여의수급률을연령별수급률로사용하고기초노령연금의급여액을 2028년까지국민연금 A값의 10% 까지인상하는것을반영하면 2050년에 360조가될것으로예상됨. 보건복지부소관 3대사회보험의급여비지추규모를추계한결과는아래 < 표 24> 와같음. - 2050년기준으로 877조 7천억원으로 GDP대비 12.79%( 조세연 GDP대비 15.29%) 로추계됨. -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보험급여중에서건강보험급여비의규모가가장커서 2050 년 516조 3천억원 ( 순수급여비 511조 3천억원 ) 으로추계됨. < 표 25> 의항목들을살펴보면,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A)' 는가장보수적인가정하에서산출된것으로예를들면기초노령연금은국민연금 A값이 5% 그리고기초보장예산수급률은 3.2% 에고정된것으로가정됨. -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B)' 는 (A) 를기준으로고정된가정을완화시키는것으로예를들면기초노령연금은 A값이 10% 까지인상된다고가정되며, 기초보장수급률역시연령대별수급률을가정함. -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B-1)' 은사회보험추계에서인구코호트별추계를선택하는경우추가로발생하는건강보험의국고지원금액이 (B) 에합산된금액임 - ' 사회보험 (C)' 는 OECD 추계방법을적용한사회보험추계이며, ' 사회보험 (D)' 는인구코호트별추계방법을적용한추계임. - 따라서, OECD 추계방식인사회보험추계방법 (C) 를선택하는경우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중 (A) 와 (B) 를각각선택하여조합할수있지만, 만약사회보험추계방법 - 34 -
에서 (D) 를선택한다면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은인구코호트별추계를적용한 B-1과합산해야함. 2015년도보건복지부소관공공사회복지지출규모는 118조 6,000천억원 (GDP대비 7.45%) 으로전망됨 (< 표 25> F) - 2025년에 GDP대비10.24% 로절대액규모로는 2011년대비 4.18배증가할것으로전망됨 ( 사회보험추계 A기준 ). - 그러나건강보험을인구코호트추계방법으로변경하고 GDP를조세연구원추계값이적용되면보건복지부소관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비중은 2050년에 22.6158% 까지증가함.(< 표 25>H) 표 23 추계가정별보건복지부자격급여지출전망 ( 세입세출예산총액 ) 복지부급여지출 + 지방비급여지출 (A) ( 단위 : 10 억 ) 복지부급여지출 + 지방비급여지출 (B) 2015 36,413 38,858 2020 54,374 61,314 2025 77,373 93,882 2030 106,188 136,225 2035 137,977 182,845 2040 175,220 238,185 2045 214,504 297,765 2050 255,894 360,977 표 24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보험급여지출 ( 국고지원제외 ) ( 단위 : 10 억 )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건강보험 ( 추계C) 사회보험합계 (A) GDP1 대비비중 GDP2 대비비중 2011 7,870 2,571 38,228 48,669 4.15% 4.10% 2015 14,829 4,081 55,390 74,300 4.67% 4.73% 2020 26,888 6,551 87,706 121,145 5.56% 5.81% 2025 46,793 10,741 132,264 189,798 6.89% 7.16% 2030 73,255 16,275 183,939 273,469 7.85% 8.27% 2035 110,116 21,869 241,980 373,965 8.95% 9.48% 2040 169,042 27,866 314,935 511,843 10.22% 11.26% 2045 239,040 33,899 405,508 678,447 11.57% 13.11% 2050 321,820 39,579 516,382 877,781 12.79% 15.29% 주 : 1) GDP1:(2008년국민연금재정추계 ) 2) GDP2: 조세연구원GDP추계 3) 건강보험추계C: 코호트추계법으로계산한경우급여비지출로관리운영비가포함됨수치임 - 35 -
표 25 보건복지부소관공공사회복지지출비장기전망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A)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B)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B-1) 사회보험1 (C) 사회보험2 (D) ( 단위 : 조원 )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7.7 36.4 54.3 77.3 106.1 137.9 175.2 214.5 255.8 27.7 38.8 61.3 93.8 136.2 182.8 238.1 297.7 360.9 27.7 48 76.3 115.2 165.1 218.6 281.8 348.8 419.7 44.1 82.2 136.8 204.9 288.2 378.2 497.2 624.3 766.1 48.7 74.3 121.1 189.8 273.5 374.0 511.8 678.4 877.8 F=A+C 67.4 118.6 191.1 282.2 394.4 516.2 672.4 838.8 1,022.0 G=B+C 71.8 121 198.1 298.7 424.4 561 735.3 922 1127 H=B-1+D 76.4 122.3 197.4 305 438.6 592.6 793.6 1027.2 1,297.55 F의 GDP1 대비비중 F의 GDP2 대비비중 G의 GDP1 대비비중 G의 GDP2 대비비중 H의 GDP1 대비비중 H의 GDP2 대비비중 5.75% 7.45% 8.77% 10.24% 11.32% 12.36% 13.42% 14.30% 14.89% 5.68% 7.56% 9.16% 10.64% 11.93% 13.09% 14.79% 16.21% 17.81% 6.12% 7.61% 9.09% 10.84% 12.18% 13.43% 14.68% 15.72% 16.42% 6.05% 7.71% 9.50% 11.27% 12.84% 14.22% 16.17% 17.81% 19.64% 6.51% 7.69% 9.06% 11.07% 12.59% 14.19% 15.84% 17.52% 18.90% 6.43% 7.79% 9.46% 11.50% 13.27% 15.02% 17.45% 19.85% 22.61% 주 : 1)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B-1) 은사회보험추계에서 OECD(2006) 추계방법이아닌인구코호트별추계를선택하는경우추가 로발생하는건강보험의국고지원금액이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B) 에합산된금액임. 따라서사회보험추계 (D) 를선택하 는경우국고 + 지방비의규모는 B 가아닌 B-1 이합산됨. 2) GDP1 : 2008 년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추정된값으로 GDP 추이에대해긍정적으로전망 3) GDP2: 2009 년조세연구원 GDP 추계는전자보다는최근의추계이며, GDP 추이에대해비관적으로전망 라. 고용 / 산재보험, 급여비지출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은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모성보호사업으로구성되어있음. 2009년도고용보험통계연보에의하면전체고용보험사업지출에서차지하는각사업별지원금비중은실업급여사업 67.4%, 고용안정사업 9.8%, 직업능력개발사업 17.6%, 그리고모성보호사업이 5.2% 를차지하고있음. - 36 -
전년과비교하여실업급여사업 (2.9%p), 모성보호사업 (1.3%p) 의비중은증가한반면, 고용안정사업 (-3.5%p), 직업능력개발사업 (-0.8%p) 의비중은감소하였음. 실업급여제도가아직성숙되지않은것을감안하여지난 4년간의수급자증가율은 2015 년까지지속되는것으로가정하였음. 2015년까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연평균증가율을적용하고그이후부터는 2015년의연령별인구대비비중을 2050년까지해당인구에적용하여수급인원을추정하였음. - 2015년이후부터는 2015년의연령별인구로나눈비율을 2020년부터적용하였음. - 예를들어, 15~19세의 2015년수급자는 1,740명으로추계되었고, 이규모는 2015년동일연령인구수인 3,139,336의 0.055% 가되므로 2015년이후부터는이비율을연도별인구에적용하여수급인원을추계하였음. 수급인구전망에 2010년도수급자 1인당수급액을곱한후수급종료자기준 2004~2010년도 1인당수급액증가율 (2.37%) 9) 을매년적용하여연령계층별실업급여수급액을추계하였음. 표 26 실업급여전망 ( 단위 : 억원 )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15-19 19 36 30 32 32 33 37 40 39 20-24 1,046 1,359 1,351 1,123 1,190 1,211 1,249 1,382 1,497 25-29 4,383 7,158 8,815 8,766 7,290 7,723 7,860 8,110 8,971 30-34 5,117 8,724 8,406 10,356 10,300 8,567 9,078 9,240 9,536 35-39 4,735 9,982 10,108 9,744 12,008 11,947 9,940 10,534 10,724 40-44 4,155 9,857 10,127 10,261 9,897 12,202 12,144 10,107 10,715 45-49 4,134 9,641 10,192 10,481 10,628 10,258 12,654 12,602 10,494 50-54 4,790 15,431 18,295 19,366 19,941 20,239 19,553 24,141 24,059 55-59 4,854 12,617 14,285 16,970 17,989 18,553 18,848 18,233 22,529 60-64 3,631 13,565 20,506 23,260 27,702 29,411 30,395 30,913 29,951 총계 36,865 88,371 102,115 110,359 116,976 120,143 121,757 125,301 128,515 9) 2007 년의 1 인당수급액증가율 13.48% 를 outlier 로보고제외한연평균증가율임. - 37 -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사업은사업별로별도추계를하지않고 지난 6 년간실업급여사업비와이들 3 개사업비와의비중을감안하여이비중이지 속되는것으로가정하고추계하였음. 표 27 고용보험관련 4 개급여의장기추계 ( 단위 : 억원 )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실업 88,371 102,115 110,359 116,976 120,143 121,757 125,301 128,515 고용안정 12,902 14,909 16,112 17,078 17,541 17,777 18,294 18,763 직업능력개발 23,065 26,652 28,804 30,531 31,357 31,779 32,704 33,542 모성보호사업 3,800 4,391 4,745 5,030 5,166 5,236 5,388 5,526 고용보험전체 128,139 148,067 160,020 169,615 174,208 176,548 181,687 186,346 2) 산재급여 산재급여는연령별급여실적이제공되지않기때문에총액기준으로장기추계를할수밖에없음. 산재급여는요양급여를포함하여총 8개급여로구성되어있으며장해급여가급여총액의 40% 를차지하고있어비중이가장높음. 산재급여는지난 10년간급여실적을살펴본결과 2005년이후부터급여총액의증가율이안정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연평균성장률 3.6% 가앞으로도계속유지된다는가정하에장기추계를하였음. 2010년산재급여총액 3조 5,237억원이매년 3.6% 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여 2015 년에는 4조 4,053억원, 2030년에는 7조 1,482억원그리고 2050년에는 14조 5,008 억원으로증가하는것으로계산되었음. 표 28 산재급여장기추계 ( 단위 : 억원 )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35,237 42,053 50,188 59,896 71,482 85,309 101,811 121,505 145,008-38 -
마. 공무원, 교직원, 군인연금급여비지출 3대직역연금의가입자수는전년도가입자수에생존율을적용하고근속율 (1-퇴직율 ) 을곱하여추계하였음. 수급자수는가입자수에퇴직율을적용하고연금선택율을적용한인원과전년도수급자에생존율을곱한인원을합하여구하였음. 3대직역연금의기초율은아래 < 표 29> 와같음. 표 29 3대직역연금퇴직연금선택율과유족연금선택율 (2007년기준 ) 퇴직연금선택율 유족연금선택율 공무원연금 95.05% 81.05% 사학연금 97.90% 100.00% 군인연금 96.30% 100.00% 추계결과 3 대직역연금의 2050 년수급자수는 126 만명으로 2011 년 45 만 6 천명에 비해 2.7 배증가하고총급여지출비는 160 조 1 천억원으로 2011 년 12 조에비해 13.25 배증가함. 5. 우리나라공공사회복지비지출 (SOCX) 장기전망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적직역연금을포함한우리나라의공공사회복지지출비 (SOCX) 의장기전망결과 ( 시나리오 1기준 ) 2011년현재우리나라의공공사회복지비지출비은 91조 5천억원억이며 GDP 대비 7.8% 로계산됨. 2020년에는 240조 7,270억원으로 GDP대비 11.04% 로증가하다가 2030년에는 GDP대비 13.85%, 2050년에는 GDP대비 17.62%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그러나시나리오3 에의하면 50년우리나리의공공사회복지비지출은 GDP대비 25.6% 가됨. 우리나라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추계는크게 3개의시나리오가가능함. 우선, 사회보험에서건강보험에대한추계가정을 OECD(2006) 방법론으로선택할지 - 39 -
아니면인구코호트방법을선택할지에따라 1 안과 2 안이있음. 국고 + 지방비의경우에도기초노령연금을 2020 년까지국민연금 A 값의 10% 까지지 급하는것을선택하고기초보장의생계 / 주거급여의수급률을연령대별수급률로선택 하는경우에는 A 안보다규모가큰 B 안이계산됨. - 또한건강보험을 2 안으로선택하는경우, 이에따른추가적인국고부담분을추가 한국 + 지방비규모인 B-1(B 안에건강보험추가국고부담을감안 ) 안이계산됨. - 3 대직역연금과고용 / 산재보험급여의경우동일한안에의해계산되어시나리오 1, 2, 3, 모두동일한금액이더해짐. 공공사회복지지출비추계시나리오 시나리오 사회보험 국고 + 지방비 3대직역연금 + 고용 / 산재 1 1 A + 2 1 B + 3 2 B-1 + 공공사회복지지출의항목별구성비는 2050년기준으로사회보험이 63.32% 로가장크고국고 + 지방비급여지출이 21.14% 로다음을차지함. 사회보험의비중은 2011년 48.2% 인데 2050년에 63.32% 로크게증가하는반면국고 + 지방비급여지출비중은 30.3% 에서 21.14% 로비중이감소하는것을알수있음. 3대직역연금의비중은 13% 내외로 2011년부터 2050년까지안정적인추세를보임.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의비중은 2011년 8.3% 에서 2050년 2.74% 로크게감소함. 표 30 우리나라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 GDP 대비비중 ( 단위 : 조원, %) 시나리오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1 91.5 154.6 240.7 348.5 482.5 627.7 810.2 1001.1 1209.7 GDP1 7.80% 9.72% 11.04% 12.65% 13.85% 15.03% 16.17% 17.07% 17.62% GDP2 7.71% 9.85% 11.54% 13.14% 14.59% 15.91% 17.82% 19.34% 21.08% 2 91.5 157 247.7 365 512.6 672.6 873.1 1084.3 1314.8 GDP1 7.80% 9.87% 11.36% 13.25% 14.71% 16.10% 17.43% 18.49% 19.15% GDP2 7.71% 10.01% 11.87% 13.77% 15.50% 17.05% 19.20% 20.95% 22.91% 3 96.1 158.3 247 371.3 526.8 704.2 931.4 1189.5 1485.3 GDP1 8.19% 9.95% 11.33% 13.47% 15.12% 16.86% 18.59% 20.28% 21.64% GDP2 8.09% 10.09% 11.84% 14.00% 15.93% 17.85% 20.49% 22.98% 25.88% 주 : GDP1:2008 년국민연금재정추계시사용된 GDP, GDP2: 조세연구원원 2009 년추계치 - 40 -
표 31 우리나라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구성비 ( 시나리오 1 기준 ) 국고 + 지방비 (A)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보험 1 3 대직역연금 고용 / 산재 2011 30.3% 48.2% 13.2% 8.3% 2015 23.5% 53.2% 12.3% 11.0% 2020 22.6% 56.8% 12.4% 8.2% 2025 22.2% 58.8% 12.7% 6.3% 2030 22.0% 59.7% 13.3% 5.0% 2035 22.0% 60.3% 13.6% 4.1% 2040 21.6% 61.4% 13.6% 3.4% 2045 21.4% 62.4% 13.2% 3.0% 2050 21.1% 63.3% 12.8% 2.7% 표 32 우리나라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구성비 ( 시나리오 3 기준 ) 국고 + 지방비 (B-1)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보험 2 3 대직역연금 고용 / 산재 2011 28.8% 50.7% 12.6% 7.9% 2015 30.3% 46.9% 12.0% 10.7% 2020 30.9% 49.0% 12.1% 8.0% 2025 31.0% 51.1% 11.9% 5.9% 2030 31.3% 51.9% 12.2% 4.6% 2035 31.0% 53.1% 12.2% 3.7% 2040 30.3% 54.9% 11.8% 3.0% 2045 29.3% 57.0% 11.1% 2.5% 2050 28.3% 59.1% 10.4% 2.2% 표 33 우리나라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 5년평균증가율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2015 68.96% 71.58% 64.72% 2020 55.69% 57.77% 56.03% 2025 44.79% 47.36% 50.32% 2030 38.45% 40.44% 41.88% 2035 30.09% 31.21% 33.68% 2040 29.07% 29.81% 32.26% 2045 23.56% 24.19% 27.71% 2050 20.84% 21.26% 24.87% - 41 -
표 34 분야별우리나라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 5년평균증가율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국고 + 지방비 (A) 31.4% 49.2% 42.4% 37.3% 30.0% 27.0% 22.4% 19.3% 국고 + 지방비 (B) 40.1% 58.0% 53.0% 45.2% 34.2% 30.3% 25.0% 21.2% 국고 + 지방비 (B-1) 73.3% 59.0% 51.0% 43.3% 32.4% 28.9% 23.8% 20.3% 보건복지부사회보험1 86.4% 66.4% 49.8% 40.7% 31.2% 31.5% 25.6% 22.7% 보건복지부사회보험2 52.6% 63.0% 56.7% 44.1% 36.7% 36.8% 32.6% 29.4% 3대직역연금 57.0% 56.8% 48.7% 44.7% 33.5% 28.5% 20.0% 17.2% 고용 / 산재 123.7% 16.5% 11.1% 9.5% 7.9% 6.9% 9.0% 9.2% 분야별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 5 년평균성장률은 2011-2015 기간중에는고용보험 + 산재보험급여비가가장높으나, 2020 년이후부터는보건복지부소관사회보험급여 의증가율이가장높음. 6. 결론및정책적시사점 가. 시나리오별추계결과 우리나라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추계는크게 3개의시나리오가가능함. 우선, 사회보험에서건강보험에대한추계가정을 OECD(2006) 방법론으로선택할지아니면인구코호트방법을선택할지에따라 1안과 2안이있음. 국고 + 지방비의경우에도기초노령연금을 2020년까지국민연금 A값의 10% 까지지급하는것을선택하고기초보장의생계 / 주거급여의수급률을연령대별수급률로선택하는경우에는 A안보다규모가큰 B안이계산됨. 또한건강보험을 2안으로선택하는경우, 이에따른추가적인국고부담분을추가한국고 + 지방비규모인 B-1(B안에건강보험추가국고부담을감안 ) 안이계산됨. 3대직역연금과고용 / 산재보험급여의경우동일한안에의해계산되어시나리오 1, 2, 3, 모두동일한금액이더해짐. - 42 -
표 35 우리나라공공사회복지지출비추계시나리오 시나리오 사회보험 국고 + 지방비 3대직역연금 + 고용 / 산재 1 1 A + 2 1 B + 3 2 B-1 +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적직역연금을포함한우리나라의사회복지지출비장기전망결과 2011년현재우리나라의공공사회복지비지출비는크게 3개부분으로구성됨. 국고와지방비를합계한금액, 사회보험, 3대직역연금등이합계된금액이임. 국고와지방비 ( 보건복지부소관 ) 에의한급여비지출도기초노령연금과생계 / 주거급여에대한추계가정을달리함에따라각기다른금액으로계산될수있음. 사회보험또한건강보험에대한가정을 OECD(2006) 방법론과인구코호트방법론에따라각기다른 2개의금액으로계산됨. 표 36 건강보험총비용전망 ( 코호트별급여증가율적용 ) OECD 추계방법 1 잔차증가율 2050 년 0% 로수렴 (A) OECD 추계방법 2 잔차증가율 2030 년 0% 로수렴 (B) 인구코호트별추계 (C) 2015 64,426 63,245 53,925 2020 109,290 103,336 85,908 2025 164,793 147,333 130,114 2030 239,206 198,646 181,369 2035 317,328 246,236 238,936 2040 406,200 300,296 311,330 2045 490,199 351,326 401,240 2050 572,425 404,741 511,327 ( 단위 : 10 억원 ) - 43 -
표 37 우리나라공공사회복지지출비장기전망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A)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B)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B-1) 사회보험 1 사회보험 2 3 대직역연금 고용 / 산재보험 2011 27.7 27.7 27.7 44.1 48.7 12.1 7.6 2015 36.4 38.8 48 82.2 74.3 19.0 17.0 2020 54.3 61.3 76.3 136.8 121.1 29.8 19.8 2025 77.3 93.8 115.2 204.9 189.8 44.3 22.0 2030 106.1 136.2 165.1 288.2 273.5 64.1 24.1 2035 137.9 182.8 218.6 378.2 374.0 85.6 26.0 2040 175.2 238.1 281.8 497.2 511.8 110.0 27.8 2045 214.5 297.7 348.8 624.3 678.4 132.0 30.3 2050 255.8 360.9 419.7 766.1 877.8 154.7 33.1 ( 단위 : 조원 ) 표 38 보건복지부소관공공사회복지지출비장기전망 ( 단위 : 조원 )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A) 27.7 36.4 54.3 77.3 106.1 137.9 175.2 214.5 255.8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B) 27.7 38.8 61.3 93.8 136.2 182.8 238.1 297.7 360.9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B-1) 27.7 48 76.3 115.2 165.1 218.6 281.8 348.8 419.7 사회보험 1 (C) 44.1 82.2 136.8 204.9 288.2 378.2 497.2 624.3 766.1 사회보험 2 (D) 48.7 74.3 121.1 189.8 273.5 374.0 511.8 678.4 877.8 F=A+C 67.4 118.6 191.1 282.2 394.4 516.2 672.4 838.8 1022.0 G=B+C 71.8 121 198.1 298.7 424.4 561 735.3 922 1127 H=B-1+D 76.4 122.3 197.4 305 438.6 592.6 793.6 1027.2 1297.55 F 의 GDP1 대비비중 5.75% 7.45% 8.77% 10.24% 11.32% 12.36% 13.42% 14.30% 14.89% F 의 GDP2 대비비중 5.68% 7.56% 9.16% 10.64% 11.93% 13.09% 14.79% 16.21% 17.81% G 의 GDP1 대비비중 6.12% 7.61% 9.09% 10.84% 12.18% 13.43% 14.68% 15.72% 16.42% G 의 GDP2 대비비중 6.05% 7.71% 9.50% 11.27% 12.84% 14.22% 16.17% 17.81% 19.64% H 의 GDP1 대비비중 6.51% 7.69% 9.06% 11.07% 12.59% 14.19% 15.84% 17.52% 18.90% H 의 GDP2 대비비중 6.43% 7.79% 9.46% 11.50% 13.27% 15.02% 17.45% 19.85% 22.61% 주 :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B-1) 은사회보험추계에서 OECD(2006) 추계방법이아닌인구코호트별추계를선택하는경우추가로 발생하는건강보험의국고지원금액이국고 + 지방비급여지출 (B) 에합산된금액임. 따라서사회보험추계 (D) 를선택하는경우 국고 + 지방비의규모는 B 가아닌 B-1 이합산됨. - 44 -
표 39 우리나라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 GDP 대비비중 ( 단위 : 조원, %) 시나리오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1 91.5 154.6 240.7 348.5 482.5 627.7 810.2 1001.1 1209.7 GDP1 7.80% 9.72% 11.04% 12.65% 13.85% 15.03% 16.17% 17.07% 17.62% GDP2 7.71% 9.85% 11.54% 13.14% 14.59% 15.91% 17.82% 19.34% 21.08% 2 91.5 157 247.7 365 512.6 672.6 873.1 1084.3 1314.8 GDP1 7.80% 9.87% 11.36% 13.25% 14.71% 16.10% 17.43% 18.49% 19.15% GDP2 7.71% 10.01% 11.87% 13.77% 15.50% 17.05% 19.20% 20.95% 22.91% 3 96.1 158.3 247 371.3 526.8 704.2 931.4 1189.5 1485.3 GDP1 8.19% 9.95% 11.33% 13.47% 15.12% 16.86% 18.59% 20.28% 21.64% GDP2 8.09% 10.09% 11.84% 14.00% 15.93% 17.85% 20.49% 22.98% 25.88% 주 : GDP1:2008년국민연금재정추계시사용된 GDP, GDP2: 조세연구원 2009년추계치 표 40 분야별우리나라공공사회복지지출비의 5년평균증가율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국고 + 지방비 (A) 31.4% 49.2% 42.4% 37.3% 30.0% 27.0% 22.4% 19.3% 국고 + 지방비 (B) 40.1% 58.0% 53.0% 45.2% 34.2% 30.3% 25.0% 21.2% 국고 + 지방비 (B-1) 73.3% 59.0% 51.0% 43.3% 32.4% 28.9% 23.8% 20.3% 보건복지부사회보험1 86.4% 66.4% 49.8% 40.7% 31.2% 31.5% 25.6% 22.7% 보건복지부사회보험2 52.6% 63.0% 56.7% 44.1% 36.7% 36.8% 32.6% 29.4% 3대직역연금 57.0% 56.8% 48.7% 44.7% 33.5% 28.5% 20.0% 17.2% 고용 / 산재 123.7% 16.5% 11.1% 9.5% 7.9% 6.9% 9.0% 9.2% 시나리오1 에의한공공사회복지지출비는 2050년기준으로 1,209.8조원으로가장낮게추계되며, 시나리오 3에의한추계는 2050년기준으로 1,485.3조원으로가장높게추계됨. 2050년 GDP대비비중은시나리오1 에의하면 17.62%( 조세연GDP기준 21.08%) 이고시나리오3 의 GDP대비비중은 21.64%( 조세연GDP기준 25.88%) 로계산됨. 각부분별구성비는사회보험이가장높아서시나리오1 을기준으로 2011년 50.66% 에서 2050년 63.32% 을차지하며, 그다음으로비중이높은부문은국고와지방지급여비지출로 2011년 31.82% 에서 2050년에는 21.14% 로비중이감소됨.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보험급여지출추계에의하면국민연금제도의성숙화, 노인인구의급증으로인한건강보험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급증이예상되고있음. 급여지출증가속도는국민연금이 2030년에 2011년대비 9.3배, 노인장기요양이 6.3 배, 그리고건강보험급여비가 5.9배증가하여상대적으로낮으나이미절대액이커, - 45 -
2030년급여비는 198조 6,460억원, 2050년에는 404조 7,410억원으로사회보험중가장지출규모가큼 ( 시나리오1 기준 ). 시나리오 3에의한건강보험급여비지출은 2050년기준으로 511조 3,270억원으로급증하는것을알수있음. 나. OECD 국가의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비중 2010년노인인구는 560만명에서 2020년 847만명 (1.51배증가), 2030년 1,302만명 (2.3배증가 ), 2050년 1,754만명 (3.12배증가) 으로급증하여자격성급여및서비스지출의급증의원인이되고있음. 보건복지부소관사업의거의대부분이인구고령화와관련된급여및서비스로인구고령화의효과가보건복지부세출예산을포함한사회복지지출전반에크게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음. 우리나라의공공사회복지지출수준은 2040~45년사이에현재의 OECD 평균에근접할것으로예상됨. 2050년에는영국, 네들란드, 노르웨이수준인 GDP대비 20% 에도달할것으로예상되나 GDP성장을상대적으로비관적으로예측한조세연의 GDP를적용하는경우, 2040년에 OECD평균에도달하고 2050년에는독일수준에근접할것으로예상됨. 표 41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비중 국가 2007년 GDP대비공공사회복지지출 OECD평균 19.26 프랑스 28.40 덴마크 26.10 독일 25.16 이탈리아 24.86 스웨덴 27.30 영국 20.54 미국 16.2 일본 18.70 네들란드 20.08 노르웨이 20.80 스페인 21.58 한국 1) 7.59 주 : 1) OECD SOCX 공식통계로본연구의추계와포괄범위에서일부차이가있음. 자료 : 고경환외 (2011), 2009년도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장애인소득보장체계비교 - 46 -
다. 소득증가를초과하는급여지출부담 분석의단순화를위해 GDP증가율과소득증가율이동일하다는가정을하는경우, 향후 2050년에우리나라의국민소득은 GDP1기준으로는약 2배, GDP2기준으로는 1.8배증가할것으로추정됨. - 반면에우리나라의공공사회복지지출을구성하고있는주요항목의증가배수는소득증가를훨씬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 우선국고 + 지방비에의한급여지출부문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국고 + 지방비급여의초과지출규모 -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의증가속도는 GDP의증가속도를앞서고있음. 2015년을기준으로 GDP증가는 2011년에비해 1.35배이나국고 + 지방비급여비지출의증가배수는 1.56배로더큼. - 2015년의국고 + 지방비급여지출은 36조 4,133억원으로예상되지만 GDP성장분이상으로지출되어야하는금액은 4조 8,234억원으로총지출의 13.25% 가됨. - 2030년의경우에는당해연도국고 + 지방비급여지출의 34.86% 인 37조 202억원이 GDP성장분을넘는규모가됨. 소득성장률이 GDP성장률과동일하다는가정에서이것이의미하는바는조세로감당할수있는부분을넘어서는금액이라는것임. - 국고 + 지방비급여에대한초과지출은세율의인상, 국가부채의증가, 또는다른예산사업의축소를통해감당해야만함. - 가능성을평가해본다면세율인상의가능성은가장희박해보이며다른예산사업의축소또한가능해보이지않는다. 따라서모든국가들이손쉽게선택하는수단이국채발행등을통한 Debt Financing이다. - 가장지출규모가낮게추계되는시나리오 1에해당되는국고 + 지방비급여지출수준하에서도 2015년당해연도만 4조 8,233억원의국가부채증가요인이발생할수있다는것임. - 47 -
표 42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의소득증가초과지출규모 ( 당해연도 ) GDP 성장배수 1) 국고 + 지방비증가배수 (b) 당해연도국고 + 지방비총지출 (10 억 ) (A) 당해연도국고 + 지방비초과지출 2 (10 억 ) (B) 초과지출비중 (B/A) (a) 2011 1 1 2015 1.357 1.564 36,413.33 4,823.32 13.25% 2020 1.859 2.335 54,374.39 11,093.51 20.40% 2025 2.350 3.323 77,373.26 22,659.10 29.29% 2030 2.970 4.560 106,188.04 37,020.23 34.86% 2035 3.562 5.925 137,976.74 55,030.73 39.88% 2040 4.272 7.524 175,220.49 75,751.54 43.23% 2045 5.000 9.211 214,504.46 98,069.17 45.72% 2050 5.853 10.989 255,893.63 119,597.82 46.74% 주 : 1) GDP 는 2008 년국민연금재정계산시사용된수치로조세연구원 (2009) 수치보다낙관적인전망임. 2) 당해연도국고 + 지방비초과지출 = (b - a) X 2011 년당해연도국고 + 지방비급여지출총액 건강보험급여초과지출 - 건강보험급여는국고에의한급여지출과같이적자가누적될수있는구조가아니기때문에당해연도또는차기년도에급여지출비를충당해야만함. - 2015년기준으로 GDP성장배수는 1.35배이나건강보헙급여인상배수는 1.87배임. 소득성장 (GDP성장) 이상으로지출되는급여비는 2015년당해연도만 17조 5,520 억원으로추계됨. - 이러한추가급여비를감당하기위해서는건강보험료인상외에는다른방법이없음. 물론급여비를억제하는것도효과적인방법이지만본연구는급여비억제가가능하지않다는것을전제로한것임. - 2015년당해연도소득증가 (GDP증가) 이상으로지출되는급여비를충당하기위한보험료는 2011년대비 1.38배가되어야함. 즉, 5.64% 인보험료가 7.78% 로인상되는것을의미함. - 2030년에는 11.22% 가되어야만소득증가보다빠르게증가하는급여비를당해연도에충당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 GDP가 2008년국민연금재정계산시사용된수치를사용하고건강보험료지출수준도가장보수적인전망치를사용한관계로실제필요보험료는이보다더높을수있음. - 48 -
표 43 건강보헙급여지출의소득증가초과지출규모 GDP 성장배수 (a) 건강보험급여증가배수 (b) 건강보험급여지출 (10 억 ) 초과지출급여초과지출 (10억) 1) 비중 필요보험료인상배수 2) 2011 1 1 2015 1.357 1.878 63,245 17,552.01 27.75% 1.38 2020 1.859 3.068 103,336 40,732.62 39.42% 1.65 2025 2.350 4.374 147,333 68,191.51 46.28% 1.86 2030 2.970 5.898 198,646 98,597.49 49.63% 1.99 2035 3.562 7.310 246,236 126,257.25 51.27% 2.05 2040 4.272 8.915 300,296 156,416.77 52.09% 2.09 2045 5.000 10.430 351,326 182,904.85 52.06% 2.09 2050 5.853 12.016 404,741 207,591.76 51.29% 2.05 주 1): 초과지출급여 = (b - a) X 2011 총급여지출비 2): 필요보헙료인상배수 = b /a 노인장기요양 - 2015년노인장기요양의급여비증가배수는 1.59로 GDP증가배수인 1.42배를초과하고있어, 당해연도급여비를충당할수있는필요보험료는현재수준보다 1.12 배증가해야한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2020년에는 1.35배, 2050년에는거의 3 배이상증가해야만당해연도급여비를충당할수있는수준이됨. - 사회보험료의특성상매년보험료를인상하는것이쉽지가않기때문에 2~3년에한번씩인상한다면인상폭은누적된적자를보전하는것도감안해야하기때문에규모가더커지게됨. 표 44 노인장기요양급여지출의소득증가초과지출규모 GDP 성장배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증가배수 급여비지출 (10 억 ) 초과지출급여 (10 억 ) 초과지출비중 필요보험료증가배수 2011 1 1 2,571.4 2015 1.42 1.59 4,081.8 425.22 10.42% 1.12 2020 1.89 2.55 6,551.6 1,690.29 25.80% 1.35 2025 2.40 4.18 10,741.3 4,562.72 42.48% 1.74 2030 3.00 6.33 16,275.4 8,571.45 52.67% 2.11 2035 3.57 8.50 21,869.1 12,676.61 57.97% 2.38 2040 4.12 10.84 27,866.2 17,271.61 61.98% 2.63 2045 4.69 13.18 33,899 21,838.94 64.42% 2.81 2050 5.20 15.39 39,579.3 26,205.46 66.21% 2.96-49 -
국비 + 지방비에의한급여지출이소득수준을능가하는경우세율을인상하거나국가부채증가로이어질것임. 국가부채로충당된다면 2050년까지누적적인규모는클수밖에없다. 사회보험의경우이러한격차를줄이기위해서는보험료인상이불가피함. 국민연금은현재적립금이있으나기금으로충당되지않는잠재적부채는보험료의인상또는급여대체율하향조정으로만이해결가능함. 국민연금은이미소득대체율을 40% 까지조정하였기때문에현실적인대안은보험료율을인상하는수밖에없음. 2050년의부과방식보험료율이 20% 내외로추정되고있어현재 9% 인보험료를점진적으로인상하는것이불가피하다. 건강보험은매년급여지출이발생하기때문에보험재정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당해연도보험료율의조정이필요함.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인상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됨. 그림 2 국고 + 지방비급여지출의성장배수와소득증가배수의격차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000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GDP 성장배수 (a) 국고 + 지방비증가배수 (b) - 50 -
그림 3 건강보험급여지출증가배수와소득증가배수와의격차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000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GDP 성장배수 (a) 건강보험급여증가배수 (b) 그림 4 노인장기요양급여지출의증가배수와소득증가배수의격차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000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GDP 성장배수 (a) 노인장기요양급여비증가배수 - 51 -
부록 1. 재정추계결과비교 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보건및사회복지분야공공사회지출 (SOCX) 공공 GDP1 GDP2 GDP1 GDP2 GDP1 GDP2 보건사회복지합계사회지출지방비포함 2011 8% 8% 8% 8% 8% 8% 3.02% 6.78% 9.80% 8.45% 9.00% 2015 10% 10% 10% 10% 10% 10% 3.24% 7.40% 10.64% 9.32% 9.87% 2020 11% 12% 11% 12% 11% 12% 3.55% 8.40% 11.95% 10.62% 11.18% 2025 13% 13% 13% 14% 13% 14% 3.91% 9.56% 13.48% 12.15% 12.70% 2030 14% 15% 15% 16% 15% 16% 4.26% 10.94% 15.20% 13.87% 14.43% 2035 15% 16% 16% 17% 17% 18% 4.56% 12.12% 16.69% 15.36% 15.92% 2040 16% 18% 17% 19% 19% 20% 4.84% 13.59% 18.44% 17.11% 17.67% 2045 17% 19% 18% 21% 20% 23% 5.09% 14.98% 20.07% 18.74% 19.30% 2050 18% 21% 19% 23% 22% 26% 5.29% 16.31% 21.61% 20.28% 20.84% 주 : 1) 한국보건사회연원추계시나리오및 GDP 가정은자료집의본몬참조 2) 한국조세연구원추계결과는 박형수 전병목 (2009), 사회복지재정분석을위한중장기재정추계모형개발에관한연 구 에서발췌함. 자세한내용은보고서참조 부록 2. 제도별추계방법및주요가정 1. 기초보장부문 -1( 의료급여제외 ) 기초보장부문 1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생계급여와주거급여는동일한인구구성으로가정하여추계 교육은해당연령계층에대한적용율과급여수준으로기초로추계 교육급여는매년 3% 인상을적용하였고 (2008~2010년증가율 6%) 교육급여의경우, 교육급여의수급자수는학령기 (5~19세) 수급자수추계결과에교육급여수급자비율 (55.6% 2006년기준 ) 을적용하여산출함. 수급인원은현재의연령대별인구대비비중이계속유지된다는것을가정하였음. 연령대별수급자의인구대비비중은 0~4세가 1.3%, 20~39세가 1.2% 등으로분석되었고이비중이 2050년까지유지되는것을가정하였다. 생계 주거급여의경우, 인구추계가정1( 기본가정 ) 과가정2( 노인사망력감소 ) 를구분하여계산 수급률도 2가지로분류하여추계하였는데 2009년기초보장전체수급률인 3.2% 를전 - 52 -
체인구에적용하는방법 (2050년까지고정 ) 과 2009년도연령별수급률을 2050년까지각연도의해당인구에적용하는방안별로달리추계함. 자활급여 : 수급자수는 2010년근로연령수급자수대비자활참여자수의비율인 8.46% 를매년도해당인구수에적용 급여수준은 2010년도자활사업총예산을자활사업참여자수로나누어 1인당급여수준을계산하였고, 급여증가율은생계급여인상율인 4.48% 를적용 2. 기초보장부문 -2( 의료급여 ) OECD방법론추계 : 00~ 09년전체급여비증가율을계산한다음, 인구구조에의한부분과 GDP증가에의한부분그리고나머지요인에의해증가하는부분으로기여도를분해 의료급여비지출의국비와지방비부담비중 76% 대 24% 가계속유지되는것으로가정 코호트추계방법에의한추계 : OECD추계방법은인구가정별시나리오분석을하는데한계가있어인구코호트별급여지출추계방식을이용하여의료급여비지출을별도로추계 급여증가율은 2003~2008년연평균증가율 (2006년제외 10) ) 이 2030년까지유지되다가 2031년부터는 4.2%( 실질증가율 ) 로수렴하는것으로가정 대상자및급여비지출 : 본연구에서는연령대별의료급여출현율을달리적용하지않았기때문에노인인구의상대적인증가에따른급여비증가는반영되지않음. 인구가정은시나리오 1로출산율과사망률모두중위가정을기본가정으로사용 3. 아동 장애인부문 장애인연금 : 급여지출은대상자수에 1인당급여액을곱해구하였고, 대상자수는인구에장애발생율을곱해구하였음. 기초급여액은국민연금급여산식 A값증가율로매년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였고부가급여액은매년물가상승률로증가하는것으로가정 10) 건강보험보장성이대폭확대되었던 2006 년과 2007 년실적치를제외 - 53 -
장애인수당 : 1 인당급여액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와차상위, 시설이용자로구분하였고, 수당의상승은소비자물가를적용하였음. 4. 보육부문 대상인구의장기추계는출산률에따라달라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만 0~4세보육료지원 - 연도별급여증가율은소비자물가상승률을적용함 11). 지원대상수는연도별해당인구 (0~4세) 에해당인구 (0~4세) 에서현재지원받는수급자수가차지하는비중으로계산 - 현시설이용율이 36.9% 이나장기적으로는증가할것이라는가정. 2012년부터시설시용율을 2% 씩증가시키고 OECD 평균인 53.9% 에도달하면하면고정된다고가정 만5 세아무상보육료지원 : 대상자의추계는 0~4세아동보육료지원과동일한방법이사용됨.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기본적인추계방식은 0~4세와동일, 1인당지원금액은 0세의시설별지원단가와동일하나, 방과후보육은인건비지원시설과미지원시설의 50% 가적용 맞벌이보육료지원 : 2011년도기준으로적용율은 0~5세아동의 1% 로계산됨 다문화가정보육료지원 : 2011년기준적용율은 0.2% 로계산됨. 지출추계는 0~4세아동과동일한방법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보육시설미이용률 58.4% 는 2009년인구수 (0~2세) 대비보육시설미이용자수 11) 연도별급여증가률은제도마다달리적용될수밖에없다. 제도가안정된사업의경우, 지난 3 년간의급여인상액등을급여증가률로사용할수도있으나보육사업의경우, 신설된사업등제도의변화가심해과거급여증가률을사용하는것이적절하지않아소비자물가상승률을적용하였다. - 54 -
5. 노인부문 기초노령연금 2011년기준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 387만명이며, 인구의고령화로인해 2015년에는 476만명, 2025년에는 761만명으로급증할것으로예상됨. 연금액은국민연금급여산식 A값대비 5% 를유지하는안 (1안) 과 2012년부터매년약 0.29% 씩인상하여 2028년에 10% 가되는안 (2안) 으로나누어추계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경상보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서비스제공자인건비추계는 65세이상인구중독거노인비율과독거노인대비서비스제공자비율을계산하여적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대상자추계는 65세인구수에적용율을곱하여계산, 1인당급여액의상승률은물가상승율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지원 : 지출규모추계는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함중장기재정운용전망과정책과제 ( 최인덕외 2010) 에서사용한방법론을원용함. 본연구와최인덕 (2010) 과의차이는노인인구에서기인, 최인덕 (2010) 연구는 10년노인인구수를 5,357천명으로보고하였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추계에의하면 5,601천명임. 보험료수입을별도로추계하지않고국고지원금과지출액간의비중을이용하여추계 본추계와최인덕 (2010) 과의다른점은보사연의인구추계를반영하였다는것과인정율의증가규모 ( 매년 0.14%) 는동일하나최초연도 (2010) 의인정율이다른관계로연도별로다른인정율이사용된다는것임. 6. 건강보험국비지원 건강보험에대한국고지원은건강보험급여비추계가정에따라달리계산됨. 건강보험급여 비계산은뒤에서설명되기때문에생략함. - 55 -
7. 건강보험 OECD추계방법에의한건강보험급여비 건강보험급여비추계는 OECD에서사용한추계방법이적용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2) 에서추계한결과를원용함. - 건강보험급여비에대한소득탄력성을 1로보고급여비증가속도는소득증가속도와동일하다는가정아래, '00~'09년 income effect로인한급여비증가율은분석기간동안명목 GDP의연평균성장률과동일. - 전체급여비증가율 (12.65%) 는인구구조의변화 (2.23%), 소득의증가 (5.83%) 로인한증가율을제외한나머지증가율 (4.59%) 을잔차 (residual) 에의한증가율로보았음. 잔차효과가계속해서이수준을유지한다고보는것은무리가있다고보아. '30년에가서는잔차효과가 0% 로수렴하는가정과 '50년에 0% 로수렴하는두가지가정을상정 인구코호트별건강보험급여비추계 OECD방법론에의한급여비를검증하고다른추계와의일관성을위해인구코호트별급여비추계를실시함. 인구코호트별급여비증가율을적용하였고, 인구규모가변함에따라적용대상자가증감하는것이감안되었음. 인구가정 : 인구가정은합계출산율 1.28명, 평균수명은보건사회연구원에서추계한인구추계중에서중위가정을기본가정으로사용하였고대상자수전망은아래와같음 - 건강보험적용대상자수 ( 전체인구수 ) 전망 건강보험적용대상자수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49,004 49,239 49,210 48,940 48,377 47,356 45,849 43,906 41,575 경제변수 : 2008 년국민연금재정계산시사용된경제변수를사용 급여증가율가정 : 건강보혐급여비의증가율은 03~ 09 년중급여확대로인해급여비 증가율이과도하게나타난 06~ 07 년을제외한지난 5 년간의급여비평균증가율을 12) 이삼식, 신영석, 윤석명, 김진수, 정경희 100 세대응을위한미래전략 - 인구및사회보험재정전망과과제, 2011.2-56 -